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4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위탁사무 부담금이 7,900만원인데 이게 나중에 선거 끝나면 받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6년도를 대비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2006년 6월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4월달로 기준을 잡아서 4월에서 6월로 기준을 잡아서 선거일전 180일 전 그때부터는 선거법 제한관계를 각종 홍보비라든지 부정선거감시단 인건비라든지 결과적으로 2005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각종 부정선거감시 홍보비나 인건비나 여기에 관련되는 지출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지출하는 건데 2005년도 가면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지급해서 꼽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자가 많이 나갈 건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법정경비기 때문에 본예산에 얹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요. 꼭 본예산에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좀 늦게 올리면 안 됩니까. 7,900만원 같으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맙니까. 3%라고 하더라고 3, 7은 21만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 6월 같으면 거의 3백 만원 정도 이자가 나갈 텐데 왜 이렇게 일찍 예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10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은 지금 42시간 하는 데가 2개 구인데 내년도에 8개 구로 늘어나네요. 그런데 우리는 그에 앞서서 45시간으로 해 달라는 이 말 같은데 45시간 하는 데는 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시 본청에서, 광역시에서는 67시간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67시간, 본청에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기장은 직원들 출장가거나 근무여건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후생복리차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구에는 아직 42시간 넘어가는 구 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시 본청에는 67시간이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강훈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시 본청는 67시간을 하되 시간외 근무하는 무슨 시설을 해 놓고 있다고 그러던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표찰을 가지고.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했다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희 군에는 상당히 직원들이 원거리에 출·퇴근도 있고 출장을 나가도 장안, 정관을 둘러서 철마를 갔다 오면 한 100㎞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나 이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평소 때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 정말 기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데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변명에 가까운 이야기밖에 안 된다 진실한 내용을 밝혀졌으면 좋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작년입니까. 건설과 토목직은 충분한 시간외수당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형평성에 위배되어서 스스로 동료들끼리 의견대립이 생겨서 상정조차 안 하고 부결했대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스스로 포기를 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술직 하면 각 과에 다 있습니다. 환경녹지과에도 환경직이 수질 하려면 정관 등 전부 둘러야 되고 각 과에 다 있는데 유독 토목직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강훈위원
과장님 어젠가 엊그제 자충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쪽에 어려움이 많아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드렸으면 그 다음에 차츰 차츰 반영하면 결과적으로는 다 반영될 건데 자기들 스스로가 자충수를 둬 놓고 원거리라느니 환경이 열악하다느니 그건 좀 설명에 맞지 않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답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10페이지, 11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114페이지 하나 물어봅시다. 청원경찰 전부 본청에만 11명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체죠. 군 전체, 이 사람들도 초과근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시간외근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외근을 하고 들어오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시간외근무는 사실상 청경말고 일반직원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시간외는 근무시간을 벗어나서 3시간까지 일을 안 봅니까. 그렇게 하면 실제 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것 같으면 그건 문제를 안 삼겠는데 실제 시간외근무수당은 우리가 지난 해 정직원들은 마흔 몇 시간 이렇게 줬는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월급 타듯이 갈라서 받아가는 그런 감을 느끼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아닌 말로 청원경찰이 시간외근무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청원경찰은 15시간이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기본은 다 줘야 됩니다. 기본.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야간경비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14, 115.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14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죠. 어제 읍·면장도 참석했을 때 질문했는데 왜 군 의회는 3만원 주고 일반직은 8만원 줍니까? 직원사기진작경비,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제 기획실장말은 100명 이상은 6만원인가 8만원 주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지침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 기획실장 하는 말이 100명 이상이라든가 그래서 거기는 6만원, 8만원 주고 이하는 3만원 준다는데 군 의회 사무직은 군청공무원 아닙니까? 읍·면은 3만원 주고 군의회사무실은 어디 읍·면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안 되면 담당자 대답해 보세요. 의회 앞에 직원사기진작경비 3만원 안 있습니까. 봐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의회는 우리가 편성한 것이 아니라서.
원덕
김원덕위원
누가 편성했어요? 어째 됐든 간에 왜 읍·면은 3만원 주고 우리는 6만원, 8만원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114페이지 보면…
동익
손동익위원
잘못되었죠. 편성자료가, 의회에 의사과 직원들은 뭣 때문에 3만원 줍니까? 이것 예산편성 잘못 된 것 아니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읍·면·동은 3만원인데 시·군·자치구 본청은 4만 5천원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
근데 왜 군의회 직원들은 3만원 줍니까? 이 예산편성 누가 했어요? 114페이지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예산계장 잘못 된 것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잘못 된 것 맞습니다. 지침에 보면 의회도 다 군청이기 때문에 4만 5천 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왜 3만원 해 놨어요. 100명은 6만원 주고 168명은 8만원 주고 왜 형평성에 안 맞도록 해 놨어요. 6만원은 뭐고, 8만원은 무엇이며 3만원은 왜 3만원 주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동익
손동익위원
4만 5천원짜리도 있고, 설명을 해 보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빨리 예산계장 해명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제가 지금까지 보면 읍·면에는 지침을 보면 100명까지기 때문에 3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 군청은 301명부터 600명까지 4만 5천원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는 4만 5천원 되어야 하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놨어요? 왜 의회사무과는 자꾸 괄시를 해요. 당신네들 예산 편성할 때 유리하도록 방금도 동료위원이 지적했지만 시간외근무수당 그런 것은 다 챙겨먹고 왜 자꾸 의회직원들을 괄시해요. 이것 지금 수정하면 안 돼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이것은…
강훈위원
수정예산 올리면 되지.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시간이 걸리니까 수정보다는 그것 보다는 1회 추경에 해도…
강훈위원
1회 추경이면 6개월이나 지나버리는데.
원덕
김원덕위원
6개월이 지나버리는데 그러면 소급할 겁니까? 확실해요. 소급해 줄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가능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올리세요. 4만 5천원입니까. 6만원인데 왜 또 4만 5천 원 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본청 전체에 포함되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당신 보세요. 예산계장 확실히 합시다. 4만 5천 원짜리를 가지고 3만원에 해도 그냥 아무렇게 올리는 예산계장이 편성할 때 뭘 보고 편성하는 거요. 여기 지금 보면 기획실장 제안 설명할 때 본예산에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성했다, 조례 위배 없고 지침에 위배 없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전문위원이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불거진단 말입니다. 뭐 군 의회를 어떻게 보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제가 미처 못 챙긴 점 죄송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괄시를 하지 말란 말이요. 사사건건 군 의회에서 무슨 말만 하면 인터넷에나 띄우고 하면서 왜 군 의회 직원들 괄시하고 있어요. 분명히 6월에 5월에 추경하면 소급해서 1월달부터 지급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만 5천원 인상입니다. 위원장님 들었죠.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보다도…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여기 8만 원짜리는 뭐고 6만 원짜리는 뭐고 4만 5천 원짜리는 뭡니까. 구분해 놓은 것은 뭐요? 100명은 8만원이고 200명은 6만원이고, 4만 5천 원짜리는 5명이고 어떻게 된 거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제가 직접 알아보고 설명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본예산이기 때문에 직원사기진작경빈데 이걸 예산 편성 잘못 된 것은 수정예산해서 올려야지 이번에 처리해야지 추경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월급을 추경에 한단 말이요?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예산계장이 소급해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책임지겠죠.
강훈위원
가능하지 왜 안돼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지금 보다는 한번 검토해 보고 이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니까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동익
손동익위원
확인해서 바로잡으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확히 검토해서 수정예산이 가능하면 수정예산 올리세요.
강훈위원
잠깐만.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강훈위원
일단 예산이 잡혔으니까 한번 물어보는데 읍·면은 똑같은 공무원인데 읍·면에 내려가면 3만원밖에 안 된다는 이유가 뭔데?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이것은 자치단체예산편성 매뉴얼을 보면…
강훈위원
지침을 보면.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자치구 출장소 및 일반시의 읍·면·동은 정원이 100명까지는 3만원입니다.
강훈위원
정원이 100명까지는, 결과적으로 지침은 어떻든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결과적으로 편애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읍·면·동은 서로 안 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읍·면 근무수당이 8만원 별도로…
부진
김부진위원장
7만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7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추면…
강훈위원
그것하고 맞추면 맞아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오히려 많다 아닙니까.
강훈위원
별도로 읍·면 근무수당이 별도로 잡혀있다는 말이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읍·면 수당이 7만원씩.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예산지침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예산계장 그것은 분명히 소급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원덕
김원덕위원
책임지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116, 117.
낙조
송낙조위원
116페이지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직원대민활동비가 357 이렇게 해 놨는데 거기가 근무시간외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전 직원 대상인데 이것은 전국 동일한 사항입니다. 예산지침에 의해서 우리 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청경까지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급료나 이 관계는 전부 행자부 표준안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또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청경숫자가 왜 왔다갔다합니까? 여기는 청경 대민활동비가 17명 되어 있고 앞에는 11명이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 청경은 이것은 시설청경하고 그린벨트청경하고 합한 것이고 아까 초과하는 그것은 야간경비 선 사람 야간초과 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야간경비는, 청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청경이나 어디 청경이나 청경은 똑같은 청경이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시설하고 좀 구분이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18, 119.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보충질문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일반직 대민활동비가 작년에는 279명인데 올해는 357명이거든요. 이렇게 인원 숫자가 불어난 것이 이유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읍·면 통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본청만 했고 전체 통합하니까 총무과에서.
종복
정종복위원
한참 증가가 되어서 물어봅니다.
강훈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357명이면 또 숫자가 빠지는 사람이 있네요. 전체 공무원이 몇 명인데, 한 100명 정도 가까이 빠지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440명.
강훈위원
440이면 90명 정도는 빠지는데 이것은 어떤 분류를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6급 이하입니다.
강훈위원
5급 이상 빠지는 것 같으면 우리 5급 전부 다 해 봐야 몇 명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6급 이하 직원…
강훈위원
그러면 6급도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요. 6급 이하면, 6급은 빠지는 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6급 이하.
강훈위원
그래 6급이 빠지는 거요. 6급 이하면 6급은 포함 되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포함됩니다.
강훈위원
포함되면 그래도 결과적으로 한 70명 차이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 빠지는데, 그리고 이게 대민활동비인데 1인당 1년에 60만원꼴 되는데 1년에 60만원 대민활동 주로 어떤 걸 하라는 뜻에서 지불하는 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동익
손동익위원
월급이요. 명분만 대민활동비지.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 대민활동비 중에는 특정업무수당을 받는 사람 이중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 가면 감사활동비라든지 예산활동비라든지 그런 걸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여기 제외하고 그 사람들은 8만원 또는 12만원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빼고 일반직원들 아무 그런 안 받는 사람들만 5만원씩 주거든요. 세무직이나 별도로 받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뒤에 넘어가면 별도로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뺀 금액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뒤에 넘어가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수당이 또 나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18, 119.
원덕
김원덕위원
118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국기하고 군기 이거를 2003년도, 2004년도 계속 훑어봤는데 보통 천 매 씩 사면 행사하고 나면 분실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개, 200개 정도 분실한다손 하더라도 매년 이렇게 사야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기, 국기게양대가 총 506개 있는데 보통 보면 한 1년에 2회 정도는 갈아줘야 됩니다. 비 맞고 바람불고 하면 째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년에 2개씩은 달아줘야 되니까 하나의 소모품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4, 5 20하면 2천 개거든요.
원덕
김원덕위원
한번 달아봐야 3, 4일정도 달아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비바람 불고 하면…
원덕
김원덕위원
비바람 불고 하면 째지고 하니까 관계는 알기는 알겠는데 그렇게 많이 소모가 됩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0, 121.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 경상경비 중 업무추진비 12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기에는 현재 서무관리에서도 업무추진비 빼고 거기 내용과 같은 것이 130페이지 보면 행정관리에서 시설추진업무비 이래 가지고 떼거든요. 왜 이 쪽에 빼고 이렇게 많이 뺍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서무관리 행정관리가 있는데 이게 저희 군에서 우리 군 기준에 2억 2,700만원까지는 표준액을 사용하도록 이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분야별로 한 군데 몽땅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그 중에서 한 62% 정도는 총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다른 것은 아마 기획실이나 분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액이 한 2억 4천.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이런 부분이 기획실에서는 업무추진비를 비롯하여 그 내용이 여비까지 해서 한 3억 5천을 뺐어요. 기획실안에만, 뺐는데 여기에 또 총무과에서도 계속 업무추진비, 여비해서 빼거든요. 그러면 지금 총무과 전체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 4,200만원 이건 예산편성기법상 정부표준안에서 가군, 나군해서 사용한도액이…
낙조
송낙조위원
이건 사실 우리 군수님이 쓰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기관장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그걸 하나로 묶어서 기장군수 뭐 업무추진비라고 빼야 되는데 여기에 살 넣어서 결국은 그리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살 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편성 기법상.
낙조
송낙조위원
기법상이 어디 있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가군, 나군해서 그 표준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군이라고 해서 제 멋대로 많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 상한선을 쓰고 있잖아요. 전부다, 왜 최상한선을 써야 됩니까? 한데 모아놓고 빼면 보기도 좋은데 굳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지금 각 실·과에 전부 다 있습니다. 다 흩어서 한 눈에 볼 수 없도록 만들어서 눈을 흐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행정관청의 지출기법상…
낙조
송낙조위원
지출기법상이 아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원인행위가…
낙조
송낙조위원
보면 각 과에 다 넣어서 전부 그 돈을 합치면 눈 더미처럼 쌓인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부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한 데 뭉쳐서 이러지만…
낙조
송낙조위원
한 데 뭉쳐서 해 가지고 정당하게 이것은 이렇게 쓴다고 하면 좋을 건데 굳이 앞뒤로 섞어서 눈가림식으로 찾아보기 힘들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법상 우리 군만…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좀 삭제되어도 되는 것이고 안 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법정 한도금액이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한도액만, 우리는 뭔가 한도액 딱 다 넣으려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좀 낮춰도 되는데 굳이 그 한도를 다 맞춰서 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서 각 과에 전부 다 분산해 놓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기장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을 운영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추진, 그다음 군정주요시책추진, 현안업무추진, 현안업무추진이나 군정주요시책추진이나 같은 것 아니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기관장이 전국 가군, 나군 표준액해서 사용액 쓸 수 있는 것이 이것은 제목이 시책추진이고 우리가 그야말로 손위원님 이야기하는 각론에 있는 각종 그것은 각 분야에서 실제 행하는 시책추진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무슨 이야긴줄 알겠는데 군정주요시책추진이 현안업무추진이나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현안업무추진이 주요시책추진하고 같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요시책하고 현안은…
동익
손동익위원
행사는 다르다고 봐지지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안은 그때그때 우리가 뭐 이번에…
동익
손동익위원
현안업무나 주요시책이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요시책은 월드컵빌리지다 뭐 이런 걸 주로 예를 들면 그렇고 현안업무는 하수종말처리장 집단 이런 게 나왔을 때 그것은 당면한 현안, 구분이 그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도 중요시책에 포함되는 것이지 현안업무가, 현안업무가 군정주요시책에 포함 안 되는 현안업무가 어디 있소 다 한 가지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왜냐 하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밑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낙조
송낙조위원
군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군민의 행사 목적도 참 좋지 않습니까. 세계화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아침이 좋은도시 기장, 행복도시 기장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군민의 날 행사를 추진해 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든지 정권이라든지 행정부에서 자기들이 문안을 만들었을 때는 행사는 법안이 통과되어도 차기부터 해야 되거든요. 즉 말해서 차기 군수가 어떤 사람이 될지 몰라도 그 군수가 맡았을 때 행사를, 자기가 좋다고 해서 자기가 자기 행사를 하는 이런 큰 행사는 조그마하게 축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이런 일 같으면 넘겨줘야 된다, 자기가 좋은 안이 있으면 차기에 넘겨줘야 되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어디 개인이…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이미 차성문화제를 했습니다. 차성문화제를 하고 있고 이것 하나의 큰 틀을 하나 바꾸려고 하면 자기 대에는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넘기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공감하는 군민의 날을 계획해서 하는 그런, 주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올해 하지 말고 내년부터 차성문화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설문조사에 그 기념행사만 할 것이냐 문화행사만 할 것이냐 체육행사를 병행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서 문화행사 같으면 차성문화제가 포함될 것이고 체육행사 같으면 각종 체육대회가 포함될 것이고 그래서 다양한 설문조사를 전 군민 현재 한 십 몇 퍼센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을 내 주시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은 저희 계획대로 내년에 실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이것은 차기로 넘겨서 내년으로 넘겨서 하면 내년 예를 들어서 10월로 잡혀있데요. 가상적인 시나리오로 잡혀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날짜는 그것도 날짜도 우리가 설문조사라든지 전부 각계각층 의견수렴해서 아직 날짜 안 정해졌습니다. 내년 중에.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보세요. 설명을 길게 하는데 어떤 상태든 어떤 좋은 안이 있더라도 차기 행정부에 넘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이번에 설문지가 우리 기장군 관내 전부 다 나갔는데 거기 보니 삼일절하고 그 다음 5월 며칠하고 세 가지가 있던데 그 부분은 우리 군민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은 맞는데 군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장군 전체의 경사스런 날 아닙니까. 그러데 방금 송 위원 말대로 하는 것 같으면 차기 행정부로 넘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군수 끝나고 난 뒤에 하라는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주최가 전 우리 군민이라고 보고 이 날짜를 정하는데 역사성이 고증되어야 되고…
원덕
김원덕위원
꼭 넘길 필요는 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우리는 뭐…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군수한테 물어보고 하려나 안 하려나 물어보고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부 계획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조례가 되면 의회에 넘어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부 학계 수렴되어서 의회에 결국은 조례승인으로 넘어올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거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아주 좋은 건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계획대로 그렇게 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군민의 날이 차성문화제를 흡수해서 하나로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은 설문을 해서 한다니까 두고, 이 예산을 내년에 올렸다는 것은 내년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조례 통과시켜서 집행하겠다는 취지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세 군데 흩어져 있는데, 급량비에 250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4,000만원, 뒤에 넘어가면 군민의 날 행사 참석자 등 해서 1,000만원 이렇게 흩어놓으니까 헷갈렸는데 5,250만원이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각종 의전행사와 실제 하는 행사와 구분해서 한다고 편성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차성문화제하고 체육대회하고 군민의 날 하고 세 개를 하나로 통일해서 군민 전체가 단합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설문에 따라서 좋은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좋은 의견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2페이지, 123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121페이지 행정동우회 운영 이걸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생각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가서 거기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전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전년도에 의정동우회도 편성돼 있다가 안 하거든요. 의정동우회도 현역의원들은 다 빠졌습니다. 한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사회단첸데 이렇게 본 예산에 넣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돈을 주는 것은 관여하는 바는 아니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산도 증액 됐죠? 100만원. 작년에 600만원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동일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121페이지 예비군관계, 담당이 조 계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아닙니까. 작년에 간판하고 등등 해서 1,200만원 소모를 했는데 올해 또 장비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경상보조 아닙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경상보존데 작년에도 사무기기하고 간판하고 등등 구입을 한다고 1,200만원을 줬는데 올해 또 뭐한다고 그럽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원덕
김원덕위원
보니까가 아니고, 담당자가 누굽니까? 보니까 그러면 안 되고, 확실한 걸 대답을 해야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도 그렇고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3조3항 1항 그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도 지침을 봤는데, 이렇게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뭐를 하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1,200만원 가지고 뭐를 하느냐는 겁니다. 구입하려면 예를 들어서 운동화를 산다든지 고무신을 산다든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10월 13일날 방위협의회 때 방위협의회 의결사항이, 저는 그날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는데 의결사항으로 이게 아마…
원덕
김원덕위원
담당자 없어요? 예비군 담당 누가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비군이 아니고 이건 총무과 총무계에서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총무계에서 하는데 이 1,200만원에 대한 뭐를 산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를 사는데?
설명 자료에도 하나도 없는데 그럼 1,200만원을 그냥 주라는 겁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교자재하고 무전기하고…
원덕
김원덕위원
교자재, 나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1,200만원을 줘서 교자재를 샀단 말입니다. 올해 또 뭐를 사느냐는 그 말입니다. 품목이 있어야지.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각 읍면별 예비군중대…
원덕
김원덕위원
참 답답하네요. 읍·면 아니고 뭐라도 칠판을 산다든지 분필을 산다든지 품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오.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그거는 서류를 안 갖고 왔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방위협의회 의결사항을 부의장님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여러분들 참, 예산을 심의하러 오는데 돈을 1,200만원을 주면서 뭐를 하느냐는 그것도 안 가지고 와서 무슨 심의한다는 겁니까? 나중에 자료주세요.
강훈위원
저도 보충질문 하나 합시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해 가지고 물론 지침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는 지원 해 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원래 국방에서 국방예산으로 예비군 예산은 다 지원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소모품까지 다 지원되는 줄 알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한번 지원해 주고나면 그 금액에 맞춰서 항상 매년 지원을 하도록 요청을 하는데, 어떤 협의회에 모여서 관계되는 분이 협조요청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안돼”소리를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시키는데, 적절한 사정이 아닌데도 꼭 줘야 될 이유는 없지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그날…
강훈위원
대답만 하세요. 꼭 줘야 할 사정도 아닌데 예산이 반영됐다고 해서 꼭 줘야 할 이유는 없죠? 그것만 대답하면 됩니다.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지방예비군설치법에 보면 그 예비군들한테까지 국방예산이 내려와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원 안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중대에 있는 모든 비품이나 이런 것은 국방예산으로 지원이 안 되고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훈위원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사무기기 외 4종인데, 작년에 이와 유사한 금액을 지원해서 준비가 다 됐단 말입니다. 매년 사무기기 외 4종, 우리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책상이나 각종 사무기기가 보통 수명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5년입니다.
강훈위원
5년마다 한번씩 주면 되겠네요.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전 예비군 중대에 똑같은 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용연한이 차이가 나고…
강훈위원
우리 군은 몇 개 중댑니까? 5개 아닙니까?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5갠데, 기자재도 무전기하고, 토톤가 이 무전기를 교체를 하고 있는데 전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들어간 게…
강훈위원
총무계장님, 장비, 특히 무전기는 군사 군비에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줄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들 예산이 얼마 내려오는 줄 알고 있습니까? 인건비 외 뭐뭐 예비군 중대에 내려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이 1,200만원도 자기들이 뭐를 필요로 해서 요구를 했는가 자료도 병행해서 주세요. 매년 준다는 것은 모순성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큰 거 아닙니다마는.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2, 123.
원덕
김원덕위원
123,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1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무원교육훈련 위탁교육있고, 123페이지 국내여비 공무원교육훈련 민간교육 위탁교육있고 124페이지 또 공무원 국외교육 훈련 2천만 원, 480만원, 3,500만원, 4,000만원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23페이지는 여비고, 122페이지는 교육비고, 124페이지는 국외고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돈 많이 드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앞으로 현 정부는 공무원교육을 강하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4사람이 가네요. 국외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전체 중앙교육, 지방교육이 160명이고, 그 다음에 각 부처별로 수시로 차출되어서 교육을 가면 국외가는 것도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국외가는 데 한 사람이 500만원 가지고 가네요. 며칠 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장기교육을 3개월 이상에 해당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국외 교육을 3개월 이상을 갑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분야별로 가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군에서 지금까지 간, 올해 처음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도에 보건소 직원이 중앙교육가서 국외 가는데 지출된 것도 있고, 수시로 요인이 발생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안 가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분야별로 시책 적으로 하는 건 가야 되고,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돈을 얼마 안 되는 건데, 122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죠. 매년 얘기를 하듯이 했는데 1년에 위촉하는 내용이 300명이나, 위촉장 한번 인쇄 해 놓으면 한참에 몇 천 장 인쇄해 놓으면 몇 년 안 씁니까, 해마다 바꿔야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연도도 틀리고.
동익
손동익위원
임용장이고 위촉장이고 내용이 같은데 해마다 달라지요? 왜 해마다 인쇄를 합니까. 한참에 몇 백 장 해 놓으면 몇 년 잊어버리고 쓸 건데 해마다 넣어 놓데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근무성적평정서도 마찬가집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건데 해마다 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진짜 구입해서 하는 건지, 안 해도 하는 건지 어째되는지 모르겠네.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소손되는 것 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용이 해마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내용이 안 바뀌는 것도 있고 일부 바뀌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촉장이고 임용장이고 내가 볼 때는 바뀌는 것도 아닌데 한참에 천 장이나 이천장이나 해 놓으면 몇 년 쓸 건데 이걸 해마다 500장씩, 300장씩 구입한다고 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너무 천편일률적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전자에 동료위원도 지적했는데 교육하는 부분에 몇 명이 간다는 수치가 안 나와 있네요. 명확한 자료가?
담당
총무담당
임경종 그건 계획인원만 돼 있지, 정확하게 몇 명이라는 부러지는 그건 없습니다. 그래 돼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인원을…
낙조
송낙조위원
그 인원이 얼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중앙 지방교육이 160명을 잡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다음에 국내공무원교육훈련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국내가 160명, 그게 가나안학교 가는 거 공무원교육원 가는 거, 위탁교육가는 거 전부 합해서. 그리고 국외는 수시로 발생하고.
낙조
송낙조위원
위에 위탁교육은 몇 명을 잡아 놨습니까? 아, 저 위에 80명 잡아놨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에 가나안 간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숫자가 없어서, 기록을 해 놓으면 참고로 알 수 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80명 그거는 별돕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60명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24, 125.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6, 127.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28, 129, 130, 131.
강훈위원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주자, 안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 행정계에서 실지 관리보다는 행정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위원
서류만 챙긴단 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그런데 지적을 해 놓으면 또 강훈이가 지적하더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낼 것인데, 잘 할 때는 참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요즘은 지구대하고 방범대하고는, 옛날에는 방범대가 파출소에 예속이 되어서 경찰하고 유대관계가 잘 될 때는 잘 챙겨져서 잘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지구대 한쪽에 전부 흡수되고 독립되어서 떨어져 있으니까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예가 많다. 그래서 예산을 주면 정확하게 한번씩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주지 말던지. 과장님 생각?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실상 행정에서 행정관리를 하지 거기에 운영까지 관여해서 체크하고…
강훈위원
예산을 주면 분명히 한번 정도는 1년에 몇 번 정도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체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게요. 이게 자그만 예산을 주고 365일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도로 내 눈에 비치는 게 구정이나 추석 때 한 3, 4일전부터 예방활동을 좀 해 줬으면 아무 소리도 안 하겠는데, 그 조차도 안 한단 말입니다. 잘하는 데는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위에서 제대로 지도하고 관리하고 함으로써 잘 하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일광 같은 데는 면장부터 관심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서 방범활동 뿐 아니라 긴급환자도 후송하고 이런 좋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또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그러나 그렇게 안 하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직접 관리를 못 하면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사전에 한번 챙겨주는 게 좋지 않으냐. 예산만 줘 놓고 내 몰라라 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28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있죠. 5개 읍·면에 5천만 원인데 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뭐 필요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군에 하는 게 아니고 읍면에 교부해 줄 겁니다. 읍·면에서 각종 서예교실이다 각종 파트별로 운영하는데 강사수당도 못 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강사수당은 별도로 주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특정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이건 읍·면에 내려줄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확실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군에서 쓰는 거 아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군정주요시책 아까도 얘기했는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120페이지에 있고 130페이지에 또 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아까 기관장 하는 그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왜 같은 내용인데, 뭐한다고 분리를 해 놨느냐는 겁니다. 이게 다 다릅니까? 동향관리 및 집단민원해소 이거는 현안업무추진하고 같은 내용이고, 군정주요업무추진 이건 군정주요시책추진하고 같은 거고, 뭐 한다고 똑같은 시책업무추진빈데 분리해서 해 놓은 이유는 뭐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기법상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름만 지어서 자꾸 돈을 만들어 내는 건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기장군만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 기관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가군, 나군 정해주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실과도 아니고 총무과 안에서 똑같은 내용을 넣어 놨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없애도 되겠죠. 그런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군만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것은 이해해 주세요. 군수 거 손대 놓으면 총무과장 해 먹도 못 합니다. 좀 봐주세요. 이건.
장내웃음
강훈위원
여담인데, 총무과장 못 한다는 것은 총무과장 사정이고, 우리야 예산절감 하는 건 우리 의무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협조를 부탁합니다.
강훈위원
총무과장 솔직해서 좋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자치센터운영비를 손동익 위원께서 물으셨는데, 135페이지 가면 운영비가 또 있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시비, 군비 우리 읍면동 전 구에 동일한 거고, 우리 기장군에는 작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읍면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와서 올해 부족분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분담금을 줘도 모자라서 5천만 원 다시 군비로 준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총무과장님, 이런 부분은 각 읍면 예산에 올리도록 하면 되는데 굳이 총무과에 올려서 입에 오르내리도록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년부터 읍에 올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시비가 붙는 것은 읍·면 예산에 편성 못하는 사항이 있고, 안 붙는 것은 내년부터 읍·면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심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애당초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 있었다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초의 목적에서 자꾸 벗어나서 그냥 서로 경쟁 삼아 예산이 편성되고, 서로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산더미처럼 자꾸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처음의 뜻이 끝까지 그냥 가야 되는데 자꾸 변색한다는 거죠. 처음 걸 꺼내서 다시 볼 수 있는 공부를 해 보세요. 정말 이런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읍·면에 점검을 해 보니까 어떤 읍·면은 수당도 모자라고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처음에 실시할 적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할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논란이 많아 가지고 틀림없이 한번 예산주면 안 깎인다해 가지고 계속 하다보니 계속 서로 경쟁 삼아 읍·면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그것만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32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참가 및 우수자치센터 산업시찰 해 가지고 4만 9,900원이 120명이 2일 1회로 돼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참석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올해는 일광면자치위원회에서만 제주도 박람회를 갔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데 내년에는 어느 면만 갈 게 아니고 5개 읍면에 같이 해서 한번 좋은데 시찰도 갔다 오자 해서 올렸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작년도에는 이게 없었지, 있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일광면에서 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일광면에는 자기부담해서 간줄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일광면에서는 그래서 갔는데 사비부담해서 가는 것 보다는 읍·면 자치센터를 위해서 하니까 내년부터는 5개 읍·면에 균일하게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하자 그래서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132부터 133까지 보면 사회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 정액단체처럼 그대로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오는데, 사회단체의 예산으로 넣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관곕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예.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단체는 별도로 군에서 편성해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회단체로 바뀌었잖아요. 자꾸 정액단체의 생각을 그대로 올라가고 있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임의단체하고 틀리는데, 이건 법정단체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법정단체든 말든 사회단체로 이미 규정에 벌써 정해졌지 않습니까, 법정단체가 어딨어요, 법정 단체 아닌 단체가 어딨어요, 여기에. 과거에 정액단체 전부가 법정단체지. 현재 그래 얘기를 한다면. 사회단체도 바뀌었다 아닙니까. 중앙정부에 물어보세요. 사회단첸지 법정단첸지. 자꾸 과거 올렸던 그대로 답습하려고 하고, 누구 말대로 손도 못 대고 말 한마디 못 하는 사람들이 무슨 행정을 하고 있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에 워낙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자꾸 끼어들어가잖아요. 바뀐 지가 언젭니까? 작년부터 바뀌었는데 올해 또 올라오고. 예산이 2억 7천만 원 되던 걸 지금 3억 1,500만원까지 작년에 주고 올해는 3억 5천까지 올렸어요. 물론 다 주지는 않겠지만. 계속 늘어나면서 이것은 계속 올라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3,300만원인데, 자문회의법 시행령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990년도 9월 1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이 3,300만원을 지원하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상한선입니까, 하한선입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강훈위원
보충설명을 겸해서 드리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강훈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가기관입니다. 맞죠?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예.
강훈위원
그런데 어째서 민간경상보조에 넣어 놨어요. 민간경상이 아니잖아요. 국가기관이잖아요. 법적으로 국가기관이잖아요.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민주평통은 국가기관인데 국비를 시에다 교부를 해 줍니다. 교부를 해 주면 시에서 다시 자치단체에 교부를 해 주면 사실은 실제 예산 자체는 국비지만 시에서 재교부를 하기 때문에 시빕니다. 거기에 대한.
강훈위원
시에서 교부해 주는 게 있어요, 평통에?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국비를 시에서 다시 재교부를 해 주는 겁니다.
강훈위원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률입니다.
강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시비라고는 하나도 없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있습니다. 시비 9721만원 군비 1억 6천…
강훈위원
그건 밑에 예산이고. (장내소란)
종복
정종복위원
정 계장이 설명을 잘못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국비나 시비로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평통사무처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이 예산으로 안 오고 그냥 오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라고 붙여 놓은 얘기는 국가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해서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이래 안 쓰는데, 우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돈을 주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예산편성상의 항목일 뿐이지. 그런 거 같아요.
강훈위원
편리한대로 이름을 붙여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민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기관으로서 대우를 받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평통이 그렇죠. 평통이 민간사회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국가기관입니다. 국가기관인데…
강훈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조야 어떻게 해 주든 간에 이름 자체를 이렇게 붙이면 안 된다. 원래 내가 아는 범위 나도 지금도 평통위원이고 회장을 잠깐 했는데 국가기관끼리는 원래 예산 지원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노무현 정부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각 시·군을 통해서 예산지원해 주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이 예산을 받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로서는 지적하는데 참고로 하셔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위원장님 계속 할까요. 내가 계속 하는 중입니다.
강훈위원
미안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금 김원덕 위원 질의 해 놨거든요. 앞전에 예산 상한선.
원덕
김원덕위원
제가 하고 있는데 보충질문을 하셨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자가 국가기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라고 하는 것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아까 강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건 우리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내 준다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이걸 지급 안해야 되고 또 우리 군에서 만약 지급한다면 3,300만원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만이 3,300만원 지급할 터인데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삼 천 얼마인가 해서 7백만 원 삭감했든가 해서 했어요. 본예산에 했는데 3,300만원이란 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 시에서 내시 내려온 것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하겠습니다.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이것은 평통협의회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면 1억이 든다면 1억을 주겠네요?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아니,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타당성검토를 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타당성검토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사업한 걸 다 검토도 하고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 좀 과다한 그런 책정이 아니냐 싶어서 지적한 거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제출한 자료를 여기다가 첨부를 안 해 주고 총 청구한 예산은 4천 몇 백 만 원인데 거기서 얼마를 어떤 삭제하고 해서 3,300 편성했다는 것 자료를 첨부해 줘야지 질문이 없을 것 아니요. 그러면 앞으로는 민간경상보조라고 하지 말고 여기 예산항목을 보면 국가기관이전이라든지 이런 말을 붙이세요. 그런 항목 있잖아요. 자료 우리가 제출한 자료 있잖아요. 사업예산서 그걸 한 부씩 다 드리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 각 구의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부분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편성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부산시 안에 각 구·군에 대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135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6, 137.
원덕
김원덕위원
136페이지에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등 조사용역비가 2천만 원인데 이게 목적을 보면 행정전반에 걸친 서비스 향상도 하고 자치 행정구현에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용역비인데 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용역비…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우리 군 행정서비스헌장 실태를 보면 7개 부서 9개 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읍·면이라든지 지원부서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이런 서비스헌장이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민들에게 삶의 질도 향상시키고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하고 있는지 친절한지 군민들로부터 설문을 받아서 설문방법은 전화라든지 그 다음 설문조사 직접 방문조사를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원덕
김원덕위원
됐고 용역비가 2천만 원 같으면 행정서비스헌장의 근본 취지를 달성하면 총금액이 얼마 되요? 총금액의 몇 퍼센트가 용역비의 2천만 원입니까? 용역비를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들였다면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사업비가 한 2억 정도 듭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이것은 별도로 사업비가 들지 않습니다. 순수 용역비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헌장의 목적을 만약 이행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했다면 어떤 겁니까? 헌장을 만드는데 용역준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헌장은, 용역결과를 보내서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만듭니다. 지금 25개 헌장 정도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 지금 2천만 원 투자해서 용역하는 것은 군민에 대한 설문조사 또는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김에 밑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자꾸 하면 많이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밑에 초등학교 급식지원비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올해 처음.
원덕
김원덕위원
이제 올해 처음이죠. 3억 4천만 원인데 급식지원비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 11조 5항에 의해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3억 4천만 원이 몇 개 학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 관내 14개 학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리 군 관내에 있는 그러면 초등학교입니까? 전부 다 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14개 초등학교 전부 다 해당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 주는데 이걸 지원하는 급식비가 어떤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학부모들이 하고 있는 ⅓수준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⅓수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현재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 우리가 현재 900원 내는 것 같으면 약 300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초등학교 급식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학부모들이 욕할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가 지원해야 될 그런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는 하겠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자료가 왜 없습니까? 자료를 좀 여기 안 넣어놓고, 답답다.
원덕
김원덕위원
3억 4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할 때는 어떤 식으로 무슨 점심을 한다던지 자료를 하나 내 주면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터인데 무작정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점검을 어떻게 한다든지 지원하는 타당성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줘야 되는 건데 돈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서라든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보니까 여기 예비군육성지원금 인제 턱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우리도 예산 심의하기가 힘듭니다. 3억 4천인지 7억 8천인지 6억 8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막무가내로 돈을 지원하나 이 말입니다. 시간 가면 안 되니까 나중에 보고 근거서류를 동료 위원들께 전부 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보충질문 제가 하나…
부진
김부진위원장
강훈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초등학교 급식비 지원 이것은 각 학교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학생들 숫자비례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4개 초등학교 부모들이 분담하는 금액의 ⅓수준.
강훈위원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든 없든 다 ⅓수준 지원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학교 내에서 내부적으로 할 사항이고 우리 군에서는 ⅓수준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훈위원
그래서 이 자체가 계획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월내초등학교다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소년소녀가장이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왔다 그러면 기장교리초등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숫자는 대단히 많지만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특히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식대비를 못 내니까 동료학생들한테 위축감을 가지고 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식당에 밥 먹으러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소리 없이 뒤에서 바로 지원해서 아이들이 떳떳하게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⅓씩 지원해 주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사리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예산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 다른 구에는 어떻게 지원하는지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이 지원해야 되는데 한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내년, 후내년 기하급수적으로 학부형 또는 선생님들 단체로 와서 지원해 주세요하면 거역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검토했어야 되고 또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학교에 이렇게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적어도 사전에 의회와 한번 협의했으면 어떻겠느냐 예산 올려놓고 우리가 깎으면 그 뭐 의회에서 깎았는데 하고 또 화살을 의회 쪽으로 다 돌릴 것인데 사전에 한번 의논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사무를 그 전에 기획실에서 추진했는데 기획실에서 저도 한번 들었는데 의원님들 간에 이야기할 때 이것 한번 이야기하는 것 같던데요.
강훈위원
이야기는 최현돌 군수님께서 학생들 학교에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제일 먼저 누가 했느냐 하면 정종복 위원님께서 했어요. 체육시설 지원해 주는 것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1순위다 아이들 급식 좀 부담해 줬으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은 있습니다. 적어도 이것을 한번 정도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서로 모아서 하면 좋지 않으냐, 원래 시작은 정종복 위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원님 이 업무도 기획실에서 관장해서 이제 학교급식은 사회과도 좀 그거하고 그래서 결국 총무과로 넘어온 건데 저는 설명이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강훈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질의할…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진도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및 조사용역은 학술용역비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학술용역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것은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서비스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그렇죠. 또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물론 주민요구사항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도 인정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낙조
송낙조위원
인정하죠? 그렇다면 행정신뢰성이라든지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했다는 자체는 잘못되었다는 걸 시인하는 것 아닙니까. 시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하고 올해 따라 유난히 많은 조례안 중에서도 조사라든지 용역 특히 학술용역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데 어째 보면 이 자체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는가 하면 약 한 4년 전부터 2000년도 주로 많이 생겼던 행정서비스헌장인데 과연 4년 동안 과연 기장군은 눈감고 누구 말처럼 오너라는 한 사람의 명예 따라 갔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주민의 편에서 한번 봤더라면 이것이 이번이 아닌 2년 전 3년 전에 시행했을 건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이해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의 하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우리 군민이 행정을 하고 또 민원 보러 오면 친절하게 하는 그것도 행정서비스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는 보면 여러 가지 교통분야, 환경분야, 건축분야…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저희 군에서는 9개 분야가 있는데 중앙부서에서는 25개 분야로 확대하라 그런데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9개 분야도 과연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앞으로 25개 분야를 확대했을 때 여러 가지 확대방안 그래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작년 추경에 얹어서 본예산에…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는데 행정서비스헌장을 용역을 줘서 어떤 헌장이 만들어졌을 때 민원인이 찾아오면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하는 그것도 행정서비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 항목이 쭉 나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군의 행정이 우리 동료위원도 그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민원인이 찾아가면 못 본체 해요. 어느 집에 개가 왔는지 앉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아주 불친절하기 그지없다고 현재 군민들이 그래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뭐 하느냐 민원이 들어가면 걸상이라도 주고 “앉으세요” 하든지 “어떻게 왔습니까” 하든지 안내를 해야 되는데 전혀 너 뭣 때문에 왔는지 쳐다보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할 바에는 괜히 서비스헌장 만들면 뭐 하느냐는 겁니다. 내 말은,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강훈위원
다음 질문.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질문 하셔도 됩니다. 137페이지 하시겠어요.
강훈위원
예. 이것도 의의가 잘못 된 것 같은데 민간자본보조 칠암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입니다. 칠암에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있는 것이 노후해서 그걸 다시 새로 지어서 여기 실태를 한번 보니까 사실상 칠암마을회관은 안의 내용을 보면 인구수도 많고 세대수도 많고 기존 면적도 많은데 복지회관 수준입니다. 거기는 독서실도 있고 경로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리·동에는 복지회관이라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회관 및 경로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보면 독서실하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의 복지관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훈위원
지금 내가 돈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경로당도 있고 마을회관도 있고 다 있는데 어째 신축이란 말을 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현재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강훈위원
그러면 증·개축이지 증·개축으로 해야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데 건축법에 보니까 새로 짓는 것은 싹 뜯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개념으로…
강훈위원
이미 시설이 다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철거를 하고 새로 짓기 때문에.
강훈위원
철거를 해도 결과적으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설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리 뜯어내도 이것은 신축이라는 용어가 안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증축이나 신축할 때 군 의회에서 예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예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칠암마을이 어느 정도 큰지는 모릅니다만 내가 이야기는 다 듣고 있습니다. 거기 독서실도 갖다 놓겠다, 노인회관도 갖다 놓겠다, 뭐도 갖다 놓겠다, 한꺼번에 모으겠다는 이야긴데 이런 식으로 시작할 것 같으면 앞으로 3억짜리가 나중에 5억 될 것이고 5억짜리가 10억 될 것이고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다 감당할 것인가 나는 그게 걱정스러워서 질문 드립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 자부담이 2억을 대고 있습니다. 현재 회관 증축한 군비 지원현황을 보니까 자체부담한 곳은 5천만 원 넘게 부담한 데도 정관 상곡1마을회관 같은 데는 8천만 원 지원한 데도…
강훈위원
예. 8천만 원 지원했어요. 현재 가이드라인이 8천만 원 이상 준 데가 없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러 가지 규모에 따라서…
강훈위원
물론 규모는 인정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현지 실태를 보니까…
강훈위원
칠암마을의 인구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크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구 현황은…
강훈위원
모르죠. 지금 독서실은 어디다가 설치해 놓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층에 공부방이 있고…
강훈위원
그래 2층에 공부방이 있는데 그걸 뭡니까. 마을회관입니까, 경로당입니까? 거기 있는 시설이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마을회관은 1층이고 2층에 공부방이 있고 경로당은 옆에.
강훈위원
자, 좋은데 마을회관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겠다는 의견이 섰다면 그 마을회관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사진을 하나 찍어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사진하고 찍어서 자료를 하나 챙겨주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 합시다. 과장님 방금 강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이게 사전에 우리하고 협의를 한 바 있습니까, 없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사전에는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철마 같은 데는 사전에 와서 이런 식으로 신·개축, 증축한다는 식으로 전부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는데 어째서 사전 협의도 없이 그냥 올리고 또 칠암은 고리원전 반경㎞안에 안 들어갑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들어갑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들어가면 이번에 원전특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잖아요. 소도읍가꾸기라든지 아니 주민편익시설 경비로 많이 있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마을에 지원되는 것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부담 2억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래…
원덕
김원덕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런 부분도 사전에 노인회관을 짓든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사전에 이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하면 좀 더 나을 텐데 지금 이것보다 더 못한 마을에 회관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부담 2억이고 이것 3억 같으면 5억을 가지고 짓는다는 결론인데 아주 영세적인 마을 가보세요. 지금 회관 어찌 되었는지, 참고로 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네요. 가만히 보니까 전에 각종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이 사업비가 총무과에서 편성된 걸 오늘 처음 보는 것 같고 그 다음 또 봅시다. 제적부 전산화사업이 무슨 시설 및 부대비에 들어갑니까? 이것도 사업이요?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해서 이것도 사업에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 무슨 건물을 짓는 겁니까? 무슨 시설인지.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사업의 개념이 꼭 건축물이나 공작물 다른 토목공사를 해서 사업이 아니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이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전산화사업입니다. 지금 수기로 되어 있는 걸 이걸…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아는데 이걸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해서 여기다가 넣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요. 이게…
담당
행정담당
정건모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상.
동익
손동익위원
지침상이라도 그렇지 이게 제적부 전산화 사업을 꼭 건설사업인양 해서 넣어 놔서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것 어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소, 봅시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얘기가 안 되고, 그 다음 복지회관 철거 및 신축공사하고 전산화사업하고 같이 목에다 집어넣어놨는데 이해가 안 돼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진도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138페이지, 139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138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보면 물가정보지 외 4종 있죠. 있고 138페이지 보면 물품가격시장조사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물품가격이라면 물가정보지에 전부 다 매년마다 수록되어서 나오고 있는데 또 물품가격시장조사를 별도로 해야 됩니까? 물가정보지라고 하면 조달청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부분이 준공검사 입회 공사장 확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 준공검사 그것은 별도고 그 밑에 물품가격시장조사.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동익
손동익위원
여비네요. 여비.
원덕
김원덕위원
여비인데 내가 하는 말은 물가정보지를 한 권 사면 거기 국가에서 전부 모든 품목에 대해서 가격이 다 나오는데 가격을 또 다시 시장조사를 해야 되느냐 내 말은 이 말입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 게 있다 하고 보고 넘어가야죠.
원덕
김원덕위원
아니,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하우주 이것은 소모품적인 성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현실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아이고 대답하는 것도,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40페이지, 141, 142. 143.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일반 운영비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이라고 했는데 현재 기장군에 차량이 몇 대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37대.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기장군청 안에 34대입니다. 총 59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총 몇 대요? 수치이야기가 자꾸 틀리는 것 같아서.
동익
손동익위원
이거는 그런데 5만원 곱하기 37대 곱하기 50%는 뭐요?
낙조
송낙조위원
차량숫자부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반 정도 한다는 그 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의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차량 몇 대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59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59대, 기장군에 있는 차량은?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기장군청 있는 것은 34대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4대죠. 그런데 카드를 37개를 했거든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그것은 우리가 정수를 받고 아직까지 예산에 확보되면 살 걸로 예상하고 37대 해 놨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기장에 차량이 57대, 기장군청 안에만 해도 34대인데 이 수치가 틀려서 37대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곱하기 50%는 50%를 봐 준다 이 말이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그 중에서 반만 한다는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차가 전부 다 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평균비율로 볼 때 50% 적용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42, 143, 144, 145, 146, 147.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46페이지 군청조명제어시스템 이걸 어느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각종 청 내에 있는 조명등입니다. 이걸 지금 도스체제에서 윈도우체제로 전환하려고.
동익
손동익위원
아닌데 아까 조명제어시스템 교체해 놨는데 이게 그 내용이 아닌데, 컴퓨터, 모니터 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자동으로 한다 이 말이네, 쉽게 이야기하면.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자동으로 하는데 기존 도스체제를 하니까 고장이 나도 고치는 사람도 잘 없고 그래서 현재로는 전부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있는 회사도 없고 있는 회사마저도 다 부도나고 없기 때문에 윈도우로 해야 이게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기존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새로 신식으로 교체한다 이 말이네,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거기 보면 민간이전에 대해 청사위탁관리 해서 올해가 청사관리계약이 만기되어서 올해 새로 계약하게 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계약하게 되는데 작년보다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올라서 약 7억 6,500만원 되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계약을 전자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산이 되고 나면 내부적으로 결정할 겁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심의 세계는 제가 알 수 있습니까.
낙조
송낙조위원
자, 이게 처음 현재에 하고 계시는 청사관리에 입찰을 본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계약을 한 자와 어떤 일이 있나 하면 바로 하도급을 줬어요. 계약한 날하고 하도급 준 날이 5일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찰이 되면 우리 공무원 두 사람이 서울까지 올라가서, 업체가 서울이대요. 서울까지 출장가서 현장조사를 했더라고요. 조사해서 타당성 이상 없다고 했는데 왜 5일 만에 하도급을 줘야 되느냐. 그 공무원들도 지금 현재 잘못됐지 않느냐. 지금 업체가 몇 갭니까, 하도급까지 포함해서.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하도급 3갠줄 알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본인들은 입찰해 가지고 그 분들이 관리 안 해요. 전부 밑에 다 주고 자기는 허수아비 껍데기 돼 있는 상태라. 근데 그걸 혹시나 잘못되어서 일관성 없는 하나의 큰 기업을 보고 입찰이 됐으면 그 사람이 직영해야 됩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직영해야 될 판국을 하도급을 줬으면 그 하도급이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내려갔어요. 새끼 쳐서. 거기에 피해보는 자는 누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최저인건비에 거의 가까운 수준으로 맞춰 가지고 인건비를 받는단 말입니다. 노동착취를 한다 이거죠. 중간중간에 마진을 다 빼버리니까. 이 마지막에 일하는 그 사람들은 눈물을 머금고 갈 곳이 없으니까 일을 한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거는 바로 잡아 줘야 된다. 누가 어떤 사람이 하든 바로 그 사람이 입찰된 그 업체가 직영할, 능력이 없으면 입찰에 참가 못하도록 만들어야죠. 어떤 사람이 입찰되든 그래 가지고, 나는 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저인건비 수준만큼은 높이 받을 수 있도록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146, 147, 148, 149.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149페이지 민방위 관곈데 계장님이 해도 괜찮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보면 말입니다. 기타보상금은 법령 조례 등에 따라서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인데, 2004년도에는 장려금이나 이런 금액이 전혀 없었는데, 또 2004년도에는 최우수가 20만원인데 3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우수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인상되는 사유가 뭡니까?
제반경비가 더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148페이지, 149, 150, 151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잠깐만요,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민방위대 다시 하나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가 있죠, 300만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면 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두 개가 됩니까, 시비가 500인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송낙조 위원.
낙조
송낙조위원
151페이지 원전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수용비, 일반수용비 이런 식으로 잡혀 있죠. 이 부분에는 지금 현재 4114에 대한 이 부분은 특별회계에 넣어야 되지 않느냐. 굳이 일반회계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고리원전지원사업에 바로 특별회계로 넣어 주십사 하는 내용인데 왜 여기 일반회계로 넣었는가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넣을 용의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원전에 대해서 그 정도로 폭넓게 10㎞이상을 봤을 때의 문제를 논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 하기 전에 이걸 특별회계로 넣어 주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질문도 없어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고리원전지원사업 세입 부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세출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 167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강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조영제 담당한테 바로 묻겠어요. 딴 게 아니고 기업유치지원사업 금년도 다 지출됐습니까?
대상자는 선정됐는데 결과적으로 보증인을 못 세워서 못 나갔다는 겁니까?
몇 명이나 못 나갔습니까?
그런데 기업유치지원사업인데 우리 지역에 기업이라는 게 옳게 없는데 주로 신청자가 결정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 대상자는 되는데 유치지원사업을 받을 때는 증설을 한다든지 특별히 무슨 시설을 한다든지 차량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있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료까지 다 받아 가지고 돈이 지출됩니까?
그 다음에 그동안 벌써 상당한 시간이, 몇 년이 흘렀는데 작년, 재작년에 대출이 잘못 되어 가지고 감액처분 한 일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까?
장안 일광에 기업유치지원사업 2004년도 명단을 하나.
지출된 거 하고 제출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원전특별지원금 200억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놨네요. 맞습니까?
특별지원금이 전부 예비비로 돌려놨으면 이게 처음입니까?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뭐가 처음이라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특별지원금은 이번에 예산편성 처음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134억에서 200억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올해 134억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2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200억을 예비비로 놔두지 말고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에 사용을 늘려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거 아닙니까. 예비비를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사업이 원자력의학원 부지매입비하고 그게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아직까지 집행이 당장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해 놨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무과 소관 총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위원
잠깐만, 방금 총무과장님 답변에 애매모호 한 게 있는데, 지금 특별지원금 가지고 어디에 쓴다고 결정이 됐어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신청현황입니다. 신청 할 때는 사업제목이 정해져서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승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훈위원
결과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동남의학원건립부지조성하고 축구센터하고 장안산업단지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협의한 거 하고 안 맞는데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5월 28일날 협의할 때는 의학원은 빠졌고, 그때는 의학원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빠졌고 그래 됐습니다. 9월 22일자 기획실에서 의원협의회 시에 구두로 의학원 관계는 보고가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총무과 소관 총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67페이지 물어봅시다. 원전지원사업 업무추진 프린트 구입인데 프린트 구입이 약 260만원이 돼야 됩니까?
프린트가 무슨 260만원이나 하느냐는 거죠. 자료는 있습니까? 보통 보면 카탈로그 가 있잖아요.
기장 군청에도 프린트기가 이렇게 비싼 게 있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자료한번 봅시다.
강훈위원
주민보호용 보호우의 구입이 500갠데, 한개 2만 8,534원인데 이거는 500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최 인근마을이면 길천이 제일 인근 마을인데 500개면 ⅓도 안 되는데.
돈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 금액이 1,400만원인데, 그럼 전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⅓은 주고 ⅔는 희생을 당하라는 말입니까. 하면 한 마을에 인원을 파악해서 제대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거는 지켜볼 겁니다. 마을에 보관해 놓고 사고나면, 차라리 한 세대당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지급해 주는 게 낫지.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세대당 한 가구주에 주든지 해야지, 사고 나면 마을에서 자기 죽는데 도망가기 바쁘지 나눠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숫자가 500개면 택부족이라는 겁니다. 최 인근마을이면 길천마을인데 길천마을에 최소단위가 1500명, 세대수만 해도 400 몇 십 세대되는데, 어정쩡한 숫자를 가지고는 그냥 방치해서 결과적으로 아까운 돈 허사시킨다 저는 그런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143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밑에 건물유지비 2천만 원 있는데 이게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청사관린데,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내용연수, 건물의 연수에 따라서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유지를 하는데 청소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유지하기 위해서 무슨 장치를 설치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계장이 말 해 보세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이거는 예산편성상 …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유지라는 것은 건물이 영구히 보존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파손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는 경비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맞으면 청사용역업체에 전부다 줘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하고 다릅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김광우 그거하고 성질이 조금 틀립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넘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아요.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특별지원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주신 것을 보면 특별지원금 신청을 1차, 2차해서 했는데, 738억 4,900만원인데, 지금 교부되기는 429억 2,400만원이 교부됐거든요. 그래서 202억 2,7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결산추경에, 이 돈이 11월 25일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결산추경에 정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왜 예비비로 편성합니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직까지 부지매입 확정이 안 돼서, 사업을 착수해야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라든지…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지금 나머지 227억도 예비비로 편성할 거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래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특별지원금이 교부되고 나면 2년 이내에 집행이 안 되면 못 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