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전완철 의원 발언
사영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총무과장 정찬석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감사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 설 명 )
수고 하셨습니다. 공통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2004년도에 읍면에 결원된 공무원을 충원 했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전완철위원
그중에 토목직을 몇 명 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토목직 5명 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중에 배치가 읍면에 배치 되었고 본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읍면에 3명을 배치했고 본청에 2명을 배치 했습니다.
전완철위원
읍면에 배치한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까? 퇴직해서 갔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죽변면 한사람 갔습니다. 후포도 한사람 갔습니다.
전완철위원
토목직들이 갔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전완철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신규자들을 읍면에 혼자 놔두니 일할거는 많아요. 그러니 면장이 이것도 해와라 저것도 해와라. 능력없어서 못한단 말입니다. 업무적으로 궁지에 몰린다 이런 얘깁니다. 이래서 근무 의욕을 잃고 갔는게 아니냐? 신규로 특히 기술직들은 본청에서 업무를 익히고 취미를 가지고 난다음에 읍면에 배치를 시켜야 되지 처음에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읍면에 놔두니 일할거리는 많고 일할줄은 모르고 이래서 갔는게 아니냐 싶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런면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신규자 배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완철위원
특히 기술직 문제는 이런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요즘 공무원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도 2, 3개월도 못견디고 그 사람들이 이 좋은 자리를 놔두고 갔단 말입니다. 읍면에서 충분하게 기술 습득을 시키고 사람도 여럿이 알도록 만들어 주고 내가 어려울때 누구한테 가서 물어도 얼굴 안붉힌다 이런 식으로 할때까지는 본청에 좀 뒀다가 읍면에 보내야 되잖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도록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안그래도 저들이 인사를 해놓고 금방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인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반면에 지역 사람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특채를 많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채할 용의는 없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현재 토목직 같은 경우는 지역 사람들 제한해서 특채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특채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최대한 우리도 인력 수급만큼은 지역사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 그런식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 및 사용내역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지원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각 읍면에 의용소방대 인원수는 누가 결정합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이거는 조례상에 읍단위 몇 명 면단위 몇 명 내외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 지역의 경우에는 조례상에 60명으로 정해져 있고, 나머지 면 단위 지역에는 30명으로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러면 30명 넘으면 안된다는 어떤 그런건 있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조례 9조에 보면 개별로 지역 정원 몇 명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초과되는데는 없습니다.
장덕중위원
북면 같은 경우는 초과 됐네요? 지대는 별도 입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예
장덕중위원
그럼 지대는 다시 설치할 수 있어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출동 수당이란 정의가 뭡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글자 그대로 산불이 난다든가 기타 집에 불이 난다든가 이런 등등, 재해난다든가 그런겁니다.
장덕중위원
여기보면 출당 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데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교육 훈련이라든가.
장덕중위원
교육 훈련도 출동 수당에 들어갑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장덕중위원
분기별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깁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읍면에 출동 수당을 배정을 해줍니다. 분기별로 인원 숫자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출동 했는거는 읍면에 있는 소방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교육 훈련이라든가 그걸 가지고 배정된 예산 범위안에서 출동했는거를 파악해서 출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장덕중위원
산불이라든가 일이 없다면은 나중에 다 회수하겠네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읍면에 주는거는 읍면에 배정을 하면 소방서에서 교육훈련 있었다 뭐 얼마했다하면 그 인원 숫자만큼만 예산의 범위이고 그안에서 집행하고 잔액이 나면 연말에 증산해서 반납하도록 이렇게 된겁니다.
장덕중위원
지금까지 반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다 안쓰는 부분은 다시 반납 받습니다.
장덕중위원
그런데 사실 여름철은 화재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분기별로 똑같은 금액이 나왔거든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군에서는 소요 자체가 얼마정도 될 것이다 해서 인원수에 대비해가지고 예산만 배정 해주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거는 읍면에서는 거기에서 실제로 했는만큼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돈이 나가면 다 쓰게 되어 있지 남겨서 반납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른 명목으로 지급해서 하면 돋보이는 일인데 실지 출동해가지고 지급하니까, 이거는 불합리한 요인이 있잖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제가 생각할 때 여름철도 홍수라든가 해수욕장 같은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등등의 집행할 수 있는 수요는 있기 때문에 수당을 배정은 합니다.
장덕중위원
그렇다 이러면 1사분기에 출동을 몇 번했다. 또 얼마 돈이 집행되고 얼마 안남았다 이러면 1사분기에 마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분기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1사분기 하고 정산 받아서 다시 돈 회수하고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정산해서 돌려받고 그렇습니다. 실지로 읍면에 배정된다 해도 제일 많아 봐야 500, 600만원 정도,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일일이 몇 십만원, 몇 천원까지 반납받기 어렵습니다. 연말에 정산합니다.
장덕중위원
연말에 정산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장덕중위원
의용소방대장 하절복 6복, 동절복 6복, 이게 사실 필요한 겁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이거는 의용소방대장이 읍면별로 바뀝니다. 신규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하절복하고 동절복하고 사람 숫자에 따라서 소요만큼 새로 사주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의용소방대장이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는 6사람이 바뀌었다 이런 얘깁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죽변면 여성의용소방대가 새로 생겼습니다. 근남면에 대장이 새로 바뀌었고, 바뀐사람만.
장덕중위원
지출 내역서만 있지 이거는 첨부가 안됐는데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자체에서 예를 들면 피복을 사준다든가 이런 증빙서류는 우리한테 있고요. 다 첨부 못시켜서 안했습니다. 재무과에 일괄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하나 첨부하지 못해가지고, 필요하다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장덕중위원
상식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필요하고 안하고 있습니까? 지출되었으면 증빙서가 뒤에 첨부되어야지 서류로써 올바른 가치가 있는건데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증빙서류까지 갖출려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간사
다음은 울진군의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자료에 보면은 한명이 결원되어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실지 장애인은 8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할 수 있는 직렬 직종 그게 있고 적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8명을 했지만 우리가 장애인 취업 목표가 1명이 모자랍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고용인원을 다 못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할때에는 목표 인원은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목표 인원은 초과한다고 해서 저거하는 일이 없잖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덕중위원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상당히 어렵게 살고 소외되어서 사는데 이런 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계도가 되어야 된다. 목표 보다도 초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군 청내 휴게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청내 있는 휴게실은 군청에 새살림회라 해서 각 6급 담당들로 만들어서 그 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공무원 협의사항에서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무원 협의회로 운영권을 넘겨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공무원 협의회나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것도 과감하게 장애인들한테 이용하도록 배려해주는게 안맞겠느냐, 장애인들이 그래서 자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 다른 시군 같은데서는 그렇게 하는데가 있는 것 같은데 울진군도 그런쪽으로 했으면 생각입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다른군도 구내에 있는 휴게실 운영권에 대해서는 장애인들한테 할수 있는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후생복지차원이 있기 때문에 잘 안이뤄지고 있는 사항이 틀림없습니다. 힘 듭니다.
장덕중위원
이해 관계에 대해서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직원들 후생복지 관계 되다보니까 잘 안줄려고 그럽니다.
장덕중위원
직원들은 사회에서 생활을 열심히 하겠지만 그 사람들보다 낫잖습니까? 그래서 그런것도 좀 있고 연구를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 인터넷 새마을 운동 추진현황
김흥탁간사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실적 및 관리현황과 인터넷 새마을 운동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정보화 마을에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데 솔직히 털어놓고 얘기좀 합시다. 온정에 정보화 마을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국에 상위가 됩니까, 하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객관적으로 볼때는 다른데보다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잘하고 있는거는 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본의원도 정보화 마을에 자주 안갑니다만 소문에 들으면 참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분기별이나 실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실태 점검은 가끔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실태 점검을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어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우선은 지역 주민들이 정보화 마인드가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족하고 지금 주민들은 정보화 운영이 뭐냐 이러면 돈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산물이라든가 내세울만한게 극히 많지 않다보니까 그것도 조금 못미치는 현상이고 일단은 제가 생각할때는 돈벌이하는데만 치우쳐가지고 생각하다보니까 발전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컨셉을 그사람들 마인드 구축에 먼저 둬야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게 있다보니까 나름대로는 인터넷 선생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지만 농촌지역이 되다보니 연령이 많고 이러다보니 잘안되는건 틀림 없습니다.
전완철위원
어차피 정보화 마을에 대한 정부에서 쟁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도 할수 없는 상태잖아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전완철위원
본의원이 정보화 마을에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자 하면은 현재 인터넷 한달에 3만원씩 주는거 있잖아요. 그거 우리 군비로 지원하는거 아니지요? 그것 때문에 현재 pc가 정보화 마을에 보급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 40 여대도 요금 3만원 그것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다. 전부 계약 취소라든가 이렇게 가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더더욱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기가 뭐하면 담당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물론 우리 행정에서 애를 쓰고 지원을 해줘도 받아들이는 주민들이 과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든가 해줌으로 해서 무슨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농산물을 팔수 있다든가 이런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소득이 있는 부분이 아주 미미하잖아요. 감사자료에 보면은 2003년도에도 1억정도, 2004년도에 1억2천 정도가 소득 있다고 하는데 실지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정도의 소득만 있다 하면은 이런 마을들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우리가 활성화 시킬수 있잖느냐 그래 싶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지원도 한마을에 농산물을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팔아서 1년에 1억정도만 수입이 생긴다 하면 이것은 군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줄만한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 물론 1억이란 돈이 온정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전부 판매하는 대금인지 실지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마을의 인터넷을 통해서 1억 정도의 농산물만 팔수 있다 하면은 행정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되잖느냐 그래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앞으로 얼마전에 TV에서도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방송하는걸 들었습니다만 어느 시군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정보화 마을의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잘되는 마을은 굉장히 잘되더라고요. 아나운서가 마을에 취재하고 하는걸 봐가지고는 굉장히 잘되는 마을도 있습디다. 그런 마을은 정말 희망이 보이는 마을이던데 어떻든 정부에서 계속 추진할 중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정보화 마을을 그냥 방치해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끔 검토를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실행에 옮겨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맨 마지막에 인터넷 새마을 운동 추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마을에 인터넷 선생님 한분이 계시지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현재 9명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각 면에 공히 있지요? 그 사람들 근무를 어디에서 합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근무처는 정보 이용실하고 읍면 사무실하고.
전완철위원
대부분다 면사무소에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더라는 얘깁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 지역구 봉평1리도 인터넷 마을인가 해서 마을회관에 PC를 갖다놓고 했는걸 봤습니다. 가끔 가다 들러보면 사무실은 항상 문이 잠겨있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왜그런가 하면은 면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고요. 죽변에 있는 그 사람은 다행히 보니까 죽변면 도서관에 인터넷을 원자력에서 수십대를 얻어놓고 인터넷 무료 강의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다행히도 거기가서 강의를 해주고 그런 시간을 활용합디다만 그러나 인터넷 마을이라고 선정을 해놓고 일당 2만7천원 해서 3천원해거 3만원 주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인터넷 마을을 설치했는 그 마을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해야 그 마을도 운영이 잘되고 인터넷 배우러 오는 사람도 쉽게올 수 있는 거고 하지 날짜를 정해서 인터넷 교육을 하니까 동회관에 모여주시오. 이래가지고는 주민들이 잘 안온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근무지를 될 수 있는대로 면사무소도 좋습니다마는 마을에 출근하다시피 해서 그 마을 주민들하고 교육을 담당하면서 형제 부모 친구같이 이렇게 지낼수 있도록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인터넷 배우러 오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그래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해서 면에서 업무보조나 하는 사람이 안되도록끔 진짜 마을에서 인터넷 교육을 할 수 있도록끔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2004년도 반상회 운영 및 주민건의 사항 및 추진내역 2004년도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
김흥탁간사
다음은 2004년도 반상회 운영 및 주민건의 사항 및 추진내역과 2004년도 전보 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과장님,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년간 2회 실시한걸로 나와 있네 그죠?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반상회는 매월 서면 반상회로 실시를 했고요. 현지에 직접 나가서 현지 반상회를 했는 것은 2회를 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항간에 여러 가지 군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가장 군민의 의무 수행과 가장 홍보를 하기 좋은 장소는 반상회를 통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론 많은 아이템들이 우리군정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가장 신성한 뜻의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견수렴할 수 있는 것은 역시 반상회를 통해서 해야된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때 서면으로 알린다는거는 단순하게 홍보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끝나고,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의사나 이런것들은 가장 중점적으로 들을수 있는 기회가 1년에 2번밖에 실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대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반상회를 예전에는 전부 참석해서 반상회를 했습니다마는 현대 사회가 자꾸 개인 위주로 가다보니까 주민들 반상회 한다해서 잘 안모이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하절기나 농번기나 이런데는 안모이거든요. 반상회 한다고 간다고 하면 오지마라 하는데가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을 달성하기 위해서 실지 가서 반상회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해보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본의원도 반상회 때문에 실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 지역구, 실지 참석을 해봅니다. 혼자 몸으로 최소한 참석을 해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계속 실시 회수가 줄어들이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반상회를 하러 나갈 때 담당하는 지역 공무원들 배정해 났잖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도 실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가서 의견수렴을 어떻게 하고 지역에 전달을 어떻게 한다라는 교육을 시켜서 보내줘야 반상회에 나오는 분들이 반상회 나가니까 이러한 유익한 정보도 있더라. 그리고 군정 홍보에 대한 충분한 제공도 받을수 있고 그리고 지역에 진짜 해결해야 될 민원들을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니까 되더라 그렇다 이러면 이 사람들은 다음번 반상회에 다시 적극 참여해가지고 조그마한 일 하나 가지고 읍면 사무실에 알리니까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요. 허다할 겁니다. 군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쫒아올라와서 소리 지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반상회를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은 가서 다음 반상회 가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조치를 못했으니까 추후에 검토를 하겠다든가 하고 조치하는건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다라고 결과도 가르쳐주고, 앞으로 기여를 좀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앞으로 서면으로 보다는 직접 현지 반상회로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반상회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불가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제시해주고 이런 것들을 정착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곁들여가지고 전보제한 대상자 인사이동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전보 제한 인사 자료가 나오네요. 문제는 인사 제한을 전보 제한되었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아마 읍면에서도 가끔 그런 사항들을 보고 받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읍면장이 어떤대는 1년 못채우고 인사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몇 십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근무를 하는 경우, 지역의 변화라든가 너무 충족시켜 줄수 없다 이래 본다면 인사는 특별하게 해줘야 되고 정원 규정이라고 있지요? 조례 정해났는 거기에서 그 규정은 읍면에 전환하면서 필요없다 라고 생각되는 규정들은 고쳐볼 의사는 없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정원 배정 규정은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는건데 시대 변화라든가 업무가 오래 되어서 필요없는 경우는 기능 자체가 필요 없고요. 신규로 쓰기에는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어야 되고, 배정인력도 그때 그때 여건에서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읍면에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의다 이관 되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죽변과 후포에 수산직을 두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 옛날 규제만 그대로 두고 있는지 이런거는 빨리 고쳐야 되는거 아닙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수산직도 있고 다른직도 있지요? 어느 읍면에는 무슨 직을 둔다하는 이런것도 있잖습니까 그죠? 과장님 검토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애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수산직이라든가 그 분야에만 종사하다 보면 한군데 너무 오래 놔두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는 수산직일 경우에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수산 행정을 하고 있는 시군과 교류 관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군데에 그 사람만 있으면 일하는데 진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여될수 있습니다. 읍면에 이중화 시켜놓는거는 한자리에 있는 것 보다는 갔다오는 분위기 전환도 되고 자기들도 느끼는 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거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는게 맞을 것 같애요.
재원
송재원위원
본청에만 다 있을수 없으니까 왔다갔다 하는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왔다갔다 해야되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갔다오고 하는거 맞는데 갔다온 그 사람이 그 자리에만 갔다오니까 필요없는 규정들은 바뀌어가지고 여러군데 갔다올수 있도록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읍면에 근무하는 것은 자기 업무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복합적인 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점을 봤을때는 읍면 분위기가 복합적으로 볼때는 좀 그렇다 그 자리에만 하다 보니까. 이거 좀 골고루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조치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석
정찬석총무과장
예, 연구 하겠습니다.
김흥탁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사회복지과장 전병호
사영호위원장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
공통 사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간사
기초수급자하고 조례도 만들었는데 학교급식 조례 있잖아요? 하면서 급식 아동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정부 방침의 기초수급자 외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인정하는 수급자 외 실지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고 일제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식 아동도 실질적으로 급식비를 못내어가지고 결식 아동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 대책이 있어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방침에 의한 대책이 아니고 각 학교마다 사회단체나 일반 개인이나 급식 아동의 맨투맨 내지는 사회단체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알고 계시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김흥탁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국기초대상자들에 대해가지고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국기초 대상외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층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교육층에도 각 학교별로 인명이라든가 단체에서 급식비를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었고 그 외 학생에 대해가지고는 국가가 관리를 했는데.
김흥탁간사
제가 질의한게 법률적인 결식아동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식아동의 피해를 못받고 있어서 맨투맨 내지는 기업체라든가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마져도 줄이 다 끊겨간다. 그래서 급식을 지원하는 과정에 급식 주는 부분에 그 사람들이 급식비를 안내니까 급식을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자면 밥을 하는데 전체 다 밥이 천원인데 천원가지고 50명 밥을 해야되는데 결식비를 안낸 사람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이 빠진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500원이 빠졌다 그럼 500원 가지고 100명의 밥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건 알고 계세요? 급식비 운영 실태까지는 좋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파악하시면은 결식비를 못낸 사람이 있어서 낸 사람 돈가지고 다 문단 말입니다. 그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되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를 줄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책이 따라달라고 의회에서 수차례 전임자 과장 계실때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신지 얼마 됐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두달 됐습니다.
김흥탁간사
두달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느냐 수차례 의해서 그런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수 있는 뭔가 있는지 해봐라 이랬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특단의 대책을 자체 아니고 국가가 지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던 결식아동 770명을 12월달에 받습니다. 방학과 동시에. 그래서 2월말까지 국가에 로또 기금으로 하는걸 가지고 770명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187명에 대해가지고 조 중 석식 삼끼를 다 제공한다고 국가정책에 되어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그러면 기초 수급자나 법률적으로 정하는 결식아동 학생들외 학교내에서 지역사회에서 관리해주는 학생들의 결식비를 다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770명에 대해가지고요.
김흥탁간사
770명에 대해서 다 확보가 되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예.
김흥탁간사
본의원도 얼마전에 사회단체 총회에서 모 초등학교에 결식아동이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가 급식비에 대해서 보조를 해줍시다 하고 의결사항에 안건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관 있는거 아닙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떤 문제냐 하면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생이 770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흥탁간사
불규칙적으로 정하는 학생들 말고 본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여기 사회단체에서 정부에서 해주는 실질적인 학생 급식이 있단 말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제 말씀은 뭐냐하면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준은 국기초 학생입니다.
김흥탁간사
과장님도 두달 계셨는데 사고를 좀 바꾸십시오.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구제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은 복지사회구현이예요. 행정에서 세금 거둬내서 군민들이 잘먹고 잘살고 하는게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게 전부다 복지사회 구현아닙니까? 중요한 부분이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사회복지과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이든 기초수급자이든 국가적으로 인정해주는데 대해서 더 급식 아동 말고 실질적으로 다 알잖아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방자치에 대해서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수차례 얘기했단 부분이예요.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187명을 지원하는 학생은 기초수급생활자 자녀이고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했는 770명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김흥탁간사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차 논의가 될 가능이 많아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가지고 혁신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요점이 그거예요. 770명은 아까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부분이.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87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770명은 교육청에서 학교 선생님이 야, 급식비를 왜 못내느냐? 우리집에 돈이 없습니다. 이런 학생이 770명입니다.
김흥탁간사
그럼 울진군에 결식아동은 울진군에 해결이 다됐단 말입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770명 인계 받은거는 12월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합니다.
김흥탁간사
그러니까 770명의 데이터라는 것은 교육청에서 인수인계 받을지 몰라도 교육청 업무하고 우리 울진군 업무하고는 연계가 잘 안되어요. 770명의 데이터가 뭐냐하면은 사회복지과에서 학교에 알아본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 중에서 알아온 데이터의 한정된 부분을 울진군 지방자치단체에서 포장이 잘됐는지 아니면 섞었는지 똑바로 되어 있는건지 알고 하는건가, 관내 파악이 됩니다. 어려운거 없어요. 바로 바로 되어요. 왜냐하면 사회단체에서 지원해주는 프로테지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게 770명이란 말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 말씀이 아닙니다.
김흥탁간사
아니다하면서 맞다하고.
사영호위원장
과장님! 김흥탁위원님 질의가 뭐냐 하면은 770명에 대한걸 우리군에서는 학교에서 받은거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인계받은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에서 직접적으로 받기전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받기전에 그만큼 파악됐느냐 이걸 묻는 요점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770명을 받기전에 관리했는 것은 국기초 대상자중 자녀만 급식비를 지원한 학생이 187명인데 교육청에서 넘어온 학생은 그안에 국기초 대상자가 있는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학교 급식,...
김흥탁간사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되지요. 187명에 770명이 더해 놓으나 빼놓으나 수해를 받는건 똑같잖습니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다 해결된단 말입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학교에서 통보,...
김흥탁간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파악을 해보라는 그 얘기 아니예요. 이거 확실히 알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 작업은 합니다. 770명보다 더 많느냐 770명 중에서,...
김흥탁간사
업무 수행을 하시면서 이 부분을 체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흥탁간사
파악해서 자료를 하나 내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공공시설물 이용 실태 있지요? 현재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은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해줍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관리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노인회관은 군 노인회에서 하고요. 북면 노인회관은 노인회에서 하고 나머지는 전부다 마을에서 합니다.
전완철위원
마을에서 하는데 동네마다 마을회관이 대부분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현황을 보면은 이런 노인회관은 군 노인회관 같은거는 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하는거는 당연한데 마을회관 같은거는 군에서 공공시설물을 해가지고 특별히 관리한다든가 그런건 없잖아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 2번, 8번만 군 소유이고 나머지는 마을 소유입니다.
전완철위원
왜 그러면 다른 마을에 경로당 같은데는 공공시설물로 인정을 안하고 이것만 표시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공공시설물 중에서 면적이 좀 크고.
전완철위원
안맞지요? 면적이 크고 적고가 문제 아니고 소유가 어차피 면걸로 되어 있으면 이제는 군에서 공동관리할 필요 없지요? 공공시설물에 의해가지고 군에서 관리할 필요 없잖느냐 그래 싶습니다. 그렇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위원
앞으로 이런 감사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 노인회관을 제외한 다른 회관들은 전부다 소유가 울진군으로 안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이게? 울진군으로 안되어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군 노인회관하고 북면 노인회관하고 읍내1리 복지회관 3개만 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3개 되어 있는것도 회관 공공건물 관리로 군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했는거 보면은 군으로 등기를 해라. 이래가지고 군으로 등기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마을로 등기 다 해주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위원
새마을회관도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마을로 등기를 해줘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다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의하면 군노인 회관 그런거는 관리를 하고 나머지 면단위 또는 마을단위 노인회관은 전부다 마을로 해서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끔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휴게음식점 단속 및 처리실적
사영호위원장
휴게음식점 단속 및 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중위원
사회적은 이슈화 되고 있는성매매 방지법이라든가 유흥 그런 측면에서 본군에는 의지가 있느냐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그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음식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을 어제까지 울진과 후포를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다 마쳤습니다. 음식숙박업소에 대한 친절도, 환경개선도를 마치고 휴게음식점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겠습니다.
장덕중위원
2003년도는 그렇고, 2004년도 올해는 보니까 후포가 많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평균적으로 울진 죽변 후포가 업소 많고, 후포가 27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장덕중위원
후포가 상당히 험합니까? 단속해보니 어때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후포쪽이 외지인들이 많고 해서, 주로 다툼이 있습니다.
장덕중위원
지도단속 실적이 하나도 없는게 의아해서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138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행정 처분을 했는거 보면은 영업정지 3개월 했는것도 있고 2개월 했는것도 있고 1개월 했는것도 있고, 또 과징금을 4백80만원으로 했는것도 있고 이거는 어떤 이유에 의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먼저 과징금하고 영업정지는 본인한테 심문을 합니다. 영업정지가 낫느냐, 과징금을 원하느냐 해서 본인이 과징금 처분을 원하면 소득세율을 해가지고 과징금을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 영업정지가 2월인가 4월인 것은 횟수에 관계 있습니다. 횟수가 2회 위반됐기 때문에 중가.
전완철위원
그럼 과징금 4백80만원 처분은 영업정지 2개월에 해당하는거는 과징금 입니까? 감사자료에 보니까 똑같은 위반을 했는데도 과징금 처분이 각각 되기 때문에 어차피 1회에 적발이 되어도 처분하잖아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위원
그러면 1회에 한번 적발되면 1개월 영업정지?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1개월 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판단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위반 내용하고 처분이 있는걸 잘못보면 오해 소지가 있거든요. 왜 우리는 같은 위반을 했는데 2개월이 되고 저 집은 1개월이 되고 이러면 안되잖느냐. 오해 소지가 없도록끔 투명한 행정처분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물급여 사업 지연사유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사영호위원장
현물급여 사업 지연 사유와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이거 집수리 사업이네요 그죠?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괜찮다고 봅니까? 사업자체가 괜찮은 사업이다 그런 뜻에서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저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황성섭위원
사업 시행 주최가 울진 맞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성섭위원
그다음 시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가지고 울진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예산이 6월 29일날에 편성 되었고 위탁 계약은 9월 30일날 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황성섭위원
공백기간 석달을 우리군에서 가지고 있었네 그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바로 사업주를 주지 아니하고 우리군에서 지연시키고 가지고 있었는 이유가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자활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되어서 자활 대상자들이 기술이라든가 인력 확보라든가 그러한 문제점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늦게 된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말씀에 보면 기술습득이라든가 전문인력 기술 부족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늦어졌다 이런 이유인데 저는 그래 안보거든요. 자활후견기관이 6월달에 이미 참여를 다 마쳤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사업도 6월 29일날에 내려왔단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30일까지 사업을 두지 않았다고요. 혹시나 그 사이에 위에서 주지 마라 했다든지 안그러면 더 가지고 있으라든지 특별하게 이런 지시는 없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황성섭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이 자료하고는 안맞는 것이 이미 6월달에 참여자 계획을 다 마쳤단 말이예요. 그 교육을 마치면 사업을 시행해도 되거든요. 되는데도 불구하고 3개월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예요. 과장님이 낸 자료에 앞뒤가 안맞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내년부터 하던 일들을 겨울철 전에 다 마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내년부터는 면밀하게 살펴가지고 제때 지원받고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바로, 이거 잘못된거 인정하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내년부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그다음 노인 일자리 188페이지입니다. 사업을 보면 좋은 사업이다 특히 울진에 노인 인구가 많은 곳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환경개선사업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통 토속품 보급 사업이라 해가지고 3개소에 온정, 북면, 근남에 한다고 했는데 판매 실적이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판매는 안하고 이번 겨울동안에도 기술을 축적해가지고 선물용으로 활용을 할려고 합니다.
황성섭위원
그러면 청소하고 환경개선하는데는, 청소하면 환경적으로 보이는데 기술개발하는데 이 돈을 줍니까? 그리고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는 기술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러면 기술을 노인들을 토속품 제작하는데 기술하는데 이 돈을 투자하는거는 사업명하고 돈하고 투자가 잘못되어 간다. 맞잖아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기술을 가르키는게 아니고요. 북면하고 근남하고 온정에 짚신하고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서툽니다. 거의 판매를 할정도에 기술이 안되어가지고 일부 만들어 놓은 것을 각 읍면에 받아놓고 있는데 의성에서 전통 토속품을 제작해서 포장도 하고 우리 군청을 찾는 사람들한테 선물하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엑스포도 하기 때문에 판매보다는 이분들한테 월 20만원 정도 드리는, 제작했는 것을 회수해가지고 우리군에서 선물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처음 사업명이 전통 토속품 보급사업이라고 지정되어 나오는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20만원씩 보조 줘가지고 짚신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우리군에 그냥 줍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만드는 제품은 군으로 활용하도록 협의가 돠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만들어가지고 군으로 가져온다? 그리고 우리군에서는 남의돈 가지고 선물을 한다? 결과적으로 남의 돈 가지고 우리군에 생색내는 거네요 그죠? 사회복지과하고는 안맞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하루에 노인들이 4시간동안 노동하는 댓가를 주는 수당입니다. 20만원이 한달에 최고입니다.
황성섭위원
툭하면 엑스포하고 연계를 시키는데 생각을 좀 달리 하시고요. 노인들이 청소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바람직하다. 원남도 보니까 노인들이 거리 청소도 하고 좋은 일감이라고, 토속품 짚신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선물용으로 만들어 내기 힘들거든요. 오히려 그런거 가지고 내년에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오히려 우리 지역에 환경정화라든가 이런 환경 미화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이 관계 때문에 도에 전체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애로사항이 노인들을 환경정화 밖에 할 일이 없다 이게 참 실무자들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환경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80%정도는 환경정비 하고 있고 몇군데는 토속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전도 주의해가면서 환경도 할수 있도록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노인들 청소하는데가 주로 보면 도로변에 청소하고 있던데 도로변에 나가 있는 자체도 위험한데 보험 같은걸 넣어주고 보냅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월 급여가 아니고요. 하루에 4시간이고 한달에 12일 이상, 쉽게 말하면 파트 타임으로.
재원
송재원위원
그래해봐야 2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보험을 넣어주고 있습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동료위원이 지적 했지만 도로변에 한번 나가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노인들이 봉투를 들고 청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좋은 일거리라고 느끼는 반면에 7번 국도변에 노인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가 넣어줄 수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든가 아니면 도로변에 안전 표시라도 줘가지고 만약에 노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을때, 안전조치에 대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읍면에 하달해가지고 지켜주도록 해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및 예산집행내역 집단 급식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 실적
사영호위원장
어린이집 집행내역과 집단 급식소 현황 및 지도 점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어린이집에 지원을 년간 많이 해주고 있잖아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상위 지침이라든가 법률에 묶였다라는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고 하는 거는 군립이나 사립이나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구분없이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나머지 사항을 군에서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군에서 차량 유지비가 지난해까지 월 60만원 나갔습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6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더 늘어납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사립은 년간 1년에 60만원 해주고 있다가 2004년도에 30만원까지 줄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같은 어린이인데 군립 시설의 어린이들은 월 60만원주고 사립에는 월 40만원이 아니고 년간 40만원입니다. 그러면 군립시설 어린이나 사립시설 어린이나 군관내 어린이인데 그러면 년간 40만원 밖에 지원 안해주니까 결국은 이거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사립시설에 다닐만큼 지원을 해줘야 되잖습니까 그죠?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하고 맞벌이 부부가 최우선이고.
재원
송재원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일반 학생도 있고 맞벌이도 있고 섞여 있잖아요 그죠? 결국은 차량 수송비를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군립에 다 못들어가니까 사립이 생긴거 아닙니까? 군립에 어린이들이 다 수용할 수 없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재원
송재원위원
그렇다면은 일반 학생들도 수용을 못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런 교재비나 차량보호 시설 이런거는 상부지침상 정해졌다손 치더라도 꼭 형평성을 맞추어가는 편이 아니고 어느정도 유아시설에 관련 혁신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보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 문제에 대해서요? 사실 유치원쪽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담 가중되지 않도록 이런것도 보완해 줘야 됩니다. 꼭 좀 지도단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비하고 차량유지비 어린이집 시설쪽에 보완해 줄수 있겠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다음 집단 급식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관련업소 점검 결과를 보니까 식자재 보완창고가 단체 급식하는 업소에서, 보완창고라는 거는 냉동창고 냉장창고 거든요. 일반 창고로써 얘기하는거 아니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식자재 보완창고는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말하면 냉동 냉장고입니다.
재원
송재원위원
이거는 기본이거든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하는 집단 급식소에서 냉장고를 관리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는데 제재를 합니까?
대중을 상대로 하는 급식소에서 식자재를 제대로 보완 안한다는거는 상식 이하이거든요. 우리 관내에서는 특히 내년도에 국제 행사도 있고 이러니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종업원 친절교육 실적 및 향후 계획
사영호위원장
엑스포 대비 위생업소 종업원 친절교육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엑스포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가장 걱정거리가 엑스포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손님 맞이에 첫 대면을 위생업소에서 한다 그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십시오. 엑스포 구경하러 갔다가 어차피 밥을 먹게 마련이고 숙박업소에 잠을 자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첫 인상부터 흐리면 엑스포 구경이고 뭐고 울진 홍보가 아주 제로가 됩니다. 여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엑스포 대비해가지고 종사원들 친절 교육을 2004년도 5월4일날 했고, 이거 했는 겁니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다음 2005년도 집합 교육을 5월달에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전완철위원
본인 생각에는 교육을 한번 가서는 안된다. 지금부터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매일 반복 교육을 해도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식을 깨우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잖느냐. 친절이라는 것은 항상 몸에 베고 몸에 숙달이 되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할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이라해도 열심히 해서 찾아오는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느냐. 조금전에 동료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울진 실태가 뜨거운 걸 고무장갑 끼고 손님 식탁에 그냥 음식을 가져오는 경우거든요. 또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식당 주인이나 서빙하는 종사원들이 그냥 맛있게 잡수소 하는 얘기도 없고 먹든지 말든지 음식만 갖다주면 끝이고 울진 실태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니 이런 실적으로 가지고는 엑스포 손님을 맞이하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부터 교육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교육교재를 돈이 들더래도 만드세요. 만들어가지고 반복 교육을 자꾸해서 우리 종사자들이 인식을 새롭에 안바꾸면 엑스포를 실패할 우려가 안있나하는 걱정이 드니까 여기도 향후 계획도 여러 가지 해났습니다만 물론 종사자들의 친절 교육도 반복해서 그야말로 손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180도가 달라저야 될거고 그다음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것도 자주 점검해서 고치고 다듬어서 친절한 첫 인상을 좋게 해야된다 그런 얘깁니다. 지금도 이 식당이나 이런데 가보면 우리눈에 보면 거슬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방사람들이 봐서 거슬리고 이러면 외지사람들이 와서 볼때는 더 한심한 현상이 있으니까 이런것들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업무가 많고 사회복지과에서 업무가 많을줄 압니다만 이런걸 접객업 조합장들 교육과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고쳐나갈거는 고쳐나가고 교육시킬거는 교육시키고 해서 엑스포에 차질 없도록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행사에 차질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행사가 정말로 친절하고 위생적이고 아무런 사고없이 행정이 잘 치러질수 있도록 사회복지과 전 직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서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철저하게 교육을 해서 금년에는 바가지없는 울진군, 친절한 종사자, 환경개선 이런것들이 철저히 점검하고 지도하고 교육해서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해봅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님 전부다 동료 감사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내년 엑스포입니다. 여기 보면 음식 업소가 1176개소 숙박업소가 115개소예요. 그 외에 민박등은 부지기수입니다. 이 숫자가 지금 20명에 불과한 업소 대표들이 10분의 1도 안되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행정 사항을 전달했을때 과연 전 업소에 홍보 전달 되겠느냐, 그분들은 알고 있지만은 다른 업소에 대비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울진군의 홍보 미스입니다.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음식점 숙박업소 전부다 주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이것이 진행대로 차질없이 할 수 있지 안그러면 거기 나온 사람에 대해서는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특별한 대안을 세워가지고 홍보 전달을 충분히 해가지고 엑스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꼭 당부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전병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했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선서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보건의료원장 지청현
사영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께서는 공통사항건에 대해서는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 명)
공통사항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흥탁간사
보건진료소 확대 방침에 대해서 어렵다고 하셨는데 보건진료소 때문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답변할 때 보건지소에 똑같이 그때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의 확대운영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진중입니다. 조례 제정 안을 만들고 있고 도와 의사확보를 위해서 해야되니까 도와 해서, 보건지소는 간단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의회 승인만 되면 가능한데 진료소는 관할 인구 구역마다 하나씩 설치하는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거의 4년내지 5년간 신규진료 소장에 대한 교육없이 육성하는 인력이 몇 년째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을 뽑을수가 없습니다.
김흥탁간사
물론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보건지소를 확대 운영할곳이 몇곳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의료 수요가 지금까지 계속 있는 북면 같은데는 애기들 신생아들, 기존에 있었던 근남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포쪽, 인구가 만명 가까이 되는곳은 세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그렇지요? 세군데라고 업무보고할 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없더라도 이런 부분도 물론 의사수급이라든가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그래도 지방공사 울진의료원도 의료기관으로써의 존치는 되고 있지만 이용 빈도에 비하면 울진의료원 보다도 못한 수준이고 울진의료원을 고령자가 많은 지역으로 봤을때는 보건소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완철위원
7페이지에 공공시설물 현황 있잖아요. 보건의료원에서 관리하는 보건지소나 진료소가 전부지요 이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의료원하고 딸려 있는 시설은 전부입니다.
전완철위원
진료소가 폐기되어서 사용안한데는 없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진료소장이 다 임명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전에 북면 사무소 옆에 진료소가 있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가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저희들이 살려가지고 보건지소를 북면에 다시 하나 만들까하고 생각중입니다.
전완철위원
그 건물은 여기 나열 안되어 있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그거는 나열 안되었습니다. 관리 전환이 되어가지고 북면 면사무소,...
전완철위원
의료원에서 관리 안하는 건물로.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나중에 저희들이 돌려 받을수 있지 싶습니다 나중에 조례 개정되면은요.
전완철위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진료소를 다시 환원 받아가지고 할 예정이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예.
전완철위원
이상입니다.
사영호위원장
더 안계시므로 일반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지소별 한방치료실 운영실적 및 활용계획
보건지소별 한방치료실 운영실적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완철위원
지난번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 조사를 갔을때도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의료원을 제외하고 지소에 한방 선생님들이 한분 계시지요? 간호사도 한분 계시고. 그런데 침상은 몇 개입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에는 운영하는 침상이 보통 4개에서 6개 두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날에 현지 가보니까 2개밖에 없더라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장소 때문에 우선 임명이 안되면 그렇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기본 한방의사들이 있는 시설 기준은 4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거는 의사 한명에 간호사 한명 침상 2개, 고급 인력을 쓰면서 환자가 없으면 모르겠으나 농촌에 한방치료를 받고자 원하는 환자는 상당히 있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상 2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농촌 한방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이 혜택을 못보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한방 의사 한사람을 받을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건물도 새로 지어야 되고 의사한테 간호사 한사람 따라야 되고 한방 물리치료 기계라든지 다 사야되고 숙소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면하고 온정은 건물을 새로 지어가지고 4명이상 아까 말씀하신대로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도 좁은 면이 있는데 평해가 두개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평해도 요번에 새로 옆에 땅을 사가지고 한방진료실을 넓히고 그다음 물리치료실하고 같이 겸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나중에 인력이 확보 되는대로 나머지 보건지소가 되면 새로 진료실을 새로 지어야 됩니다. 인력도 새로 딸려야 되기 때문에.
전완철위원
물론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거는 방법이 없겠으나 현실을 보면 시설을 활용만 잘하면 한방에 필요한 침상을 한두개 정도 늘릴수 있잖느냐. 지금 의사한분하고 간호사 한분이 고급인력 두분이 침상 두개 가지고 여기 감사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두사람, 많은데는 세사람 밖에 혜택을 못보잖아요. 침상을 많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대여섯개 놓으면 많은 환자를 볼수 있잖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건물을 증설하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라도 활용해서 침상을 여러개 놓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느냐, 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전완철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명심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별 운영 상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진료소별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곤위원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료소는 간호사 있고 지소는 보조하는 간호사 있어요. 실지로 간호사의 자기 특정의 과목이 있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진료소에 근무하는 진료소장들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6개월간 제한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하고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사의 아주 기초적인 의약 지식을 습득후에 일선지소에 배치되는데 기초 교육을 6개월간 받을때 특정 과목을 집중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약 종류 100가지와 볼 수 있는 진료 질환, 경질환에 대해서.
황재곤위원
6개월 받는 교육기간에 교육비가 자부담 입니까? 국가에서 일정 기간을 줍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진료소 합격하면 복지부에서.
황재곤위원
비용이 얼마정도 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정확하게 알수 없는데 6개월동안 수료활동에는 본인 돈은 안들어갈 겁니다. 옛날에는 일선 시군에서 진료소를 신규 인력을 도에 요청하면 각 시도에서 복지부가 직결을 해서 인력을 뽑아서 합동으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런 분들은 다른 과목을 이수하는데는 일반인 보다는 교육 전달이 밝을거 아닙니까?
어떤
어떤지방공사보건의료원
부분 말씀이신지?
황재곤위원
이를테면은 다른 지역에 특수 과목을 교육 시키는데 다른사람이 3개월 걸리면 그런 사람은 1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의약용어를 아니까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런면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황재곤위원
농촌이 고령화 되어가고 물리치료를 요하는 그런 환자가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군민의 고유인력중에 간호사중에 물리치료사의 교육을 시켜서 그 인력을 배치하는, 신규인력은 못하더라도 그런 인력을 교육시켜서 자원을 활용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물어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두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자격이 있어야만 할 수있다 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의료법 행위를 보면 간호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한다는거는 위법입니다. 그렇지만 물리치료를 보조해주는 본인이 알아서 환자한테 물리치료 보조해주는 역할은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요즘 말씀하시는 건강 증진기금? 에서 물리치료실 각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이제는 범위를 확대해서 보건지소까지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지소에는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물리치료사와 물리치료사가 만들어질겁니다. 만들어지면 그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보건진료소장 혼자서 진료를 하고 환자 물리치료를 혼자서 한다는거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농어촌 건강증진기금? 에서 여유가 있는 일선 시군에서 건강증진기금? 을 주면은 군비와 합쳐서 진료소에 또는 단독으로라도 자동 안마기나 자동 물리치료기계라고 그런게 나오는게 있잖습니까.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간호사가 보조행위를 하는거는 무방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직접 물리치료실에서 하는것처럼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황재곤위원
물리치료사가 아니고 본위원이 인력을 활용하자는 보조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그런건 할수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그리고 한방이 설치 되어 있는데도 치료사가 없잖아요? 물리치료사 인력이 부족하잖아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한방 물리치료사 말씀입니까?
황재곤위원
아니, 한방에 물리치료를 두면 물리치료사가 있게 되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한의사가 직접 합니다. 물리치료사 없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곤위원
거기 근무하는 간호사도 그냥 보조만 하지 아무 일도 못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황재곤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전원 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조와 그다음 간단한 개념을 해서 주변에 도움 되도록 개발하겠습니다.
황재곤위원
앞으로 업무보고에 참고해서 예산 확보를 하고, 이상입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건지소별 환자 내원 및 인력배치 현황
사영호위원장
다음은 보건지소별 환자 내원 및 인력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진료가 서면에는 작년보다 43명이 늘어났고 기성 같은 경우는 올해 156명이 감소 됐거든요.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됐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원남 보건지소에 환자가 전년도보다 감소된거는 9월달까지, 작년도 3개월까지 합산 안됐는 그런 면도 있고요. 서면은 한방진료 인원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아직 원남쪽에는 한방 진료소를 설치 못했기 때문에 한방 진료에 합산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성섭위원
서면에 한방이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죠?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황성섭위원
9월 20일까지는 43명이 증가 됐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왜냐하면 작년에 한방이 9월부터인가 진료를 시작 했습니다. 집을 짓는다고 의사가 배치되어도 바로 하지 못하고 아마 작년과 별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황성섭위원
기성 같은 경우는 9월 20일 현재 156명이 감소 됐거든요. 12월달까지 하면 작년 대비해서 엄청나게 감소 됐거든요.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안그러면 지방공사로 가는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기성 쪽은 월평균 150명정도 줄었는데 사람들이 거의 교통 발달이 있다보니까 이제는 보건지소 이용보다는 제대로 된 병원을 이용하는 측면이 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 보건진료소에 어떤 의사가 배치되었느냐하는 의문이 크지 싶습니다. 특히 기성쪽에는 과거에 개인병원이 있다가 없어지면서 보건지소를 많이 이용하다가 약포 비슷한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환자는 그쪽으로도 분산되지 않나 싶습니다.
황성섭위원
환자 감소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직원들 말이예요. 서면하고 평해는 8명이고 서면은 6명, 원남 4명 기성 4명 온정이 6명인데 환자에 대비해서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서면 같은 경우는 환자가 얼마 안되거든요. 225명밖에 안되는데 직원이 6명 있어요. 본위원이 판단해서 서면은 직원이 너무 많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기성에 환자가 503명 되는데 여기에는 직원이 4명이거든요. 왜 이래 됐는지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평해 보건지소 8명은 내과 치과 환자에 따라서 각각 간호나 보건직 한명이 딸렸기 때문에 기본 6명이고 보건 사업을 하는 직원이 두명 있습니다. 이거는 평해하고 후포 지역을 동시에 카바해야 하기 때문에 각 읍면마다 한명씩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기성 같은 경우는 4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인구대비 원칙으로 하면 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평해 쪽에 보건직 보건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평해쪽에 4개 읍면이 있습니다. 기성, 평해, 후포, 온정 예방 접종을 평해에서 한번씩 합니다. 북쪽 기성 이쪽은 보건의료원에서 예방 접종을 다해주고 또 방문보건 사업이라든지 직접 찾아가는 보건사업은 평해가 거점이고 북쪽은 보건의료원 거점입니다. 직원 배치가 환자수대로 되는건 아니고요. 보건의료원 사업수에 따라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서면 같은 경우는 환자 225명에 의사 세사람. 보건직 두사람, 의료기술 한사람 있으면 이건 상당히.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이건 방법이 없는게 서면 같은 경우는 내과의사 한사람 앞에 보조인 한사람 가야되고 치과 한사람한테도 가야되고 한방한테도 가야되고 의사 한사람당 보조인 한사람은 가야되기 때문에 도저히 어쩔수 없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서면같은데는 워낙 지역이 넓고 방문 보건사업할 때 한방 이동진료할때 이럴때는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안나가도 될 정도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사람 225명에 사람 그만큼 있겠어요? 그런 인력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면서 여기에서 중점 관리하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거든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서면은 오지 지역이 많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 많다보니까 방문에도 사람이 많고 혼자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힘이드는 지역입니다. 서면은 좀 약간 그런면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투여하기에는 불합리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보건직 직원들을 보면 실제로 행정직 공무원 일한거에 비하면 3분의1도 안됩니다. 인력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은 먹고 논다. 행정직 공무원들은 눈도 뗄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보수가 된다 하면 고참이 되어가지고, 고급 인력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거리도 없고 조용하고 돈은 많이 주지,...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연령들이 많아서 호봉은 높긴한데 놀고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해야할 한달 목표량이 있고 기본적으로, 환자라는게 항상 일정하게 스케쥴이 정해져서 순서대로 행정민원처럼 오는게 아니고 어떨때는 밀렸다가 어떨때는 수시로 예상치 못한 수요가 발생했다가 없어졌다가 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게 행정에 근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일수는 없습니다.
황성섭위원
지방공사 의료원이 있어가지고 옛날같이 그런 시대는 아니거든요. 119도 있고, 실지로 옛날보다 일거리가 적습니다. 이런 인력들을 모아가지고 의료원에서 방문 보건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안되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기성이나 울진읍, 죽변면, 북면, 서면 이런데는 방문 보건사업에서 의료원에서 모아서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는 요청이 있어서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쪽거점, 북쪽거점, 북쪽 지역 보건의료원이 맞고 남쪽은 평해에서 맞고 그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저희 보건의료원 응급실이나 진료를 할때는 인력이 120명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은 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력이 많이 줄었습니다.
황재곤위원
방문 보건 사업하는데 이동할 때 교통수단은 뭡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방문 보건차가 있습니다. 모범 차량하고.
황재곤위원
서면이라든가 평해 지역은 방문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의료원 차량을 지원합니다.
황성섭위원
그때는 차가 나가서 지원합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황성섭위원
그럼 차 올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습니까?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평해에서 직접 할때요?
황재곤위원
예.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평해에서 직접 할때는 목욕이라든지 이런거는 직접 나가고요.
황재곤위원
만약에 후포 간다든가 서면 같은데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자체 이용 합니다. 관공서 차를 이용하는게 아니고 자기 차를 이용합니다.
황재곤위원
유류대는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지원합니다. 출장수당을, 오지 지역이라든가 거리 먼데 이동하는데는 보건진료소 이동 진료는 자체 보건사업 나갈때는 줍니다. 방문 보건진료 대상자 현황 및 진료 실적
사영호위원장
방문 보건진료 대상자 현황 및 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방문 환자는,...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방문 보건 환자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목욕 이동차량 통틀어서 방문 보건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차량을 인수후 본격적으로 시작한거는 7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차량 인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해서 그래서 올 1월달부터 북부 환자하고 늦게 시작한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거예요. 담당자가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작년에 돌아다니면서 인터베이스 구축하고 이런거 하다가 구축되면서 대상자를 늘려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작년에는 많이 모집이 안되어가지고 혼자서 할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원봉사자도 올해는 봉사대 발대식도 좀 가지고 자원봉사자도 같이 하다보니까 늘어났지 싶습니다.
황성섭위원
방문 목욕하는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오늘 저녁에 깨끗하게 목욕하고 그 이튿날에 돌아가신 분들도 몇분이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자식들이 상당히, 몸이 불편한 사람은 처음에는 목욕을 안할라 하다가 한번 하고 나면은 자기 목욕날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상당히 사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사업은 필요성이 안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내년에는 대상자를 좀더 늘이고 목욕을 전담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한사람 확보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섭위원
예.
전완철위원
2003년도도 사무감사를 할때 얘기가 됐는 사항인데 보건 의료원이 하는 일이 치료에 주목적이 있는거 아니잖습니까? 예방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포 죽변에 진료소나 지소가 없잖아요. 예방차원에서 본다 하면은 그런데도 진료소나 지소가 되어야 되잖느냐. 물론 인근에 의원이 있어가지고 치료는 그냥 합니다. 그러나 예방 차원이 보건의료원이 주 목적이라면 그런데도 진료소나 지소가 있어야 되잖느냐 건의를 드리니까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골고루 예방 차원의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도록끔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현
지청현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영호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
다음은 지방공사울진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께서는 일어서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본인은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강성기 세입·세출 현황
사영호위원장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세입 이러면 지방공사의료원에 들어오는 수입을 얘기하잖아 그죠? 세출 자료에 보니까 인건비가 37% 차지하네 그죠?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예.
황성섭위원
관리비라 하면 어디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관리비라 하면 감가상각비 그다음 시설유지비 이런 것입니다.
황성섭위원
직원들의 후생 복리비도 관리비에 들어갑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보험 부분에서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황성섭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다른 병원에서 나온 세입세출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차이나는 것이 뭐가 있나 하면 재료비가 세출에 30% 재료비를 차지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들어갔거든요. 병원 치료보다는 그냥 간단하게 왔다갔다하면서 방문만 하는 이런 것이 많았지 않았느냐? 저는 보고요. 그다음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40%에서 45%가, 우기는 인건비가 37%밖에 차지 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거는 관리비이거든요. 어느 병원이고 조사를 여러군데 해보니까 관리비를 통상 20%정도 들어가야 원칙인데 44% 되거든요. 관리비가 24%가 다른병원보다 많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보면 복리후생비도 거의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신청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료장비는 5년입니다. 5년동안 개원할 때 샀던 모든 장비를 5년간 납부해야 됩니다. 16억, 17억이 감가상각비로 나가는데, 행자부라든지 지침대로 기준대로 편성하기 때문에 다른데 없는데 목이 들어간다는거는 있을수 없습니다.
황성섭위원
저가 자료를 요구할께요. 인건비 내역 자료하고 관리비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년간 26억정도 격차가 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은 군민이 양질이 의료서비스 받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밖에 통상적으로 보면 올해 26억 적자 났다하면 깜짝 놀랄 일이예요. 여러각도로 해볼려고 노력도 했고 안되는데 결과적으로 적자가 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래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한다 이게 과장님, 지방공사의료원의 주안점이거든요. 그 부분이 부장님 대안이 있는지? 내년도 되면 이만큼 늘어날거잖아요 적자가 그죠?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해마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수입 규모가 늘어납니다. 사업 수익이 작년도에 비해서 40 몇%가 증액되었고 내년도 역시 금년도 보다도 불어납니다. 외래 환자는 변동이 없는데 입원 비율이 늘어나는 겁니다. 정상가동률이.
황성섭위원
의사가 중단 되지 않았는데 입원환자를 자꾸 입원시켜서 안되잖아요. 옳은 의사가 들어와야만 입원하는데, 맞잖아요? 중요한거는 의사 수급이 안되는데 입원 환자가 늘어난다는거는 일리가, 노인병동은 흑자를 안주잖아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지방공사의료원 같은 경우는 입원환자가 중요합니다. 내과 정형외과입니다. 내과 의사가 한사람이 입원환자 40명을 관리 해줘야 됩니다. 노인병동 환자를 25%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산부인과나 일반 외과가 환자가 순환이 됩니다마는,...
황성섭위원
어제 의료원에 사고 있었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사고라기 보다는.
황성섭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5세된 아이인데 보호자는 읍내에 사시는 분입니다. 오후 3시 10분경에 폐렴으로 개인병원에 다니다가 개인병원에 가니까 입원을 하는게 좋겠다해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며칠전부터 열도 나고 기침도 나고 구토도 나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하고 임상병리 검사 좀 하고는 입원조치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아과 의사가 항생제하고 처방을 했답니다. 간호사가 10시 40분경에 라운드를 했습니다. 각 병실을 돌면서 취침하는데 문제가 있나 없나 확인을 최종적으로 할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라운드를 마치고 돌아오고 그냥 지냈는데 새벽 2시 반쯤 되어사 애가 갑자기 경륜이 오고 의식도 불명하고 그러니까 간호사를 불렀는 것 같습니다 보호자가. 간호사가 의사를 콜했습니다. 의사는 5분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상태가 심각하다 해서 바로 응급실에 가서 준비를 했는 모양인데 내려오자 마자 얼마 안있어가지고, 2시40분경에 응급실에 내려갔다고 했는데 3시경에 숨을 거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호자들하고 의사하고 저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놓고 얘기하기를 의사로써 자기가 처방한게 약을 잘못 투약했다든가 그런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의사 자신도 원인을 이해 못하겠답니다. 현재로는 이유를 모르겠다하면서 보호자들은 의사가,... 항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 보호자하고 얘길 하기를 의사 자체가 잘못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부검을 하는쪽으로, 부검을 해야 명확하게 밝혀질거니까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성섭위원
홍보가 잘못되어 가면 내년도에 상당히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검사를 받아서 보호자가 수용하고, 수용하면 다행인데 안되는거는 법적 문제까지 안가겠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황성섭위원
이상입니다. 시설투자(개보수 포함) 현황
사영호위원장
시설투자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성섭위원
경대 병원에 내년 6월 30일까지 입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6월 4일입니다.
황성섭위원
부장님도 내년도에 경대하고 그대로 계약해가지고 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황성섭위원
지금 개보수 하는 것 보다도 개보수 하는것도 아주 급하고 건물이 파손안되고 수리비가 안들어갈 정도로 개보수하는거는 괜찮은데 내년도에 사업자가 어떻게 될지도 확실히 모르는 입장에서 그때되면 경대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한다 이러면 또 뜯어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 줬으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면 지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에 다시 재계약 하고 나서 그때가서 개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김흥탁간사
자료 제출에 의한거 떠나가지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은 울진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하게 지방상수도 사업소하고 지방공사울진의료원하고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 자체에 타당성이 어떻게 될것인가? 손익분기점은 언제쯤 올것인가하는 제일 관건이예요. 지금 공기업 출현하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의료원을 건설했단 말입니다. 공기업 설립할때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시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김흥탁간사
진단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 내용은 손익분기점이 언제 오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용역 보고서라 해가지고 공기업을 할려면 운영을 하고 대안을 하고 제시해서 탐색해가지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진단에 의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짓고 국도비 내주는 울진군에서 출자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관을 만들고 운영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진단에 의해서 울진군지방공사의료원이 언제쯤 손익분기점이 올 것이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울진군의 기업이예요. 말하자면 경영 흑자를 낼것인가. 그 부분이 기초를 해서 지방공사의료원이 과연 경영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내용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가 해서 아시는 부분을 먼저 말씀 좀 해달라는 겁니다.
용역 보고서는 개원식 이래 3년 시차가 납니다. 2000년도에 개원할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다음 2003년 3월에 개원해서 3년간 차이가 있는데 그당시 용역보고서상에 인구가 7만4천명입니다. 울진군에 7만4천명을 계속 유지할거다,...
김흥탁간사
운영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소위 아무 데이터 없어 경영방침도 없이 무작정 울진군에서 완전 위탁했단 말이예요. 공기업중에 수혜를 받은 업체에서는 엄청난 책임성도 있지만 자산에 대한 관리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는 부분이예요 중요한 부분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용역보고서상에 자기들이 추정하는거는 3년이면 손익분기점이 도달할거라고 자기들이 기술을 해났습니다.
김흥탁간사
3년이면 몇 년입니까?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이 2002년도 8월 10일날에 준공을 했어요. 8월 19일날 의료원 원장을 발령냈단 말입니다. 시설물 인수를 언제 했나 하면 바로 2002년 8월 19일날에 경북대 병원에서 인수를 한겁니다. 그래서 2003년도 2월 17일날에 진료를 개시했어요. 손익분기점을,...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생각하는 손익분기점을 말씀하는 겁니까? 저희가 경영하는 입장에서요?
김흥탁간사
그렇지요. 위탁을 받고 운영을 하면서 울진군에서 우리한테 맡겨줬으니까 이 병원이 언제쯤 적자가 나겠다는 방침이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안그러면 데이터도 없고 무작정 기업경영 했는거 아니냐?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경영 손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인명 손실은 내년도에 환자를 채우면 가능합니다. 그다음 감가상각비 그야말로 흑자 시기는 2008년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흑자 2008년도요? 예산계장님, 진단했는 결과 내용이 2008년도 맞습니까? 용역보고서에 2년뒤가 된다 하더라도 2008년 맞습니까? 차후에 짚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하면 감가상각비라는 부분이 의료행위를 하기 위한 손실액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감가상각비 기간이 40년 걸린다 하면은 감가상각비를 플러스 시켜서 가다보면은 소위 건무에 대한 가치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러면 적자로 가면 뭐냐 하면 울진군에서 출자를 했단 말이예요. 뒤에 가면 의료원도 없어지고 울진군에서 건질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부분이.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언제 줄것인가 그래서 운영방침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래서 짚은 겁니다. 수익에 40억 정도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의료수입이 들어오는 28억, 의약 부대 수입이 8억, 9억 들어오잖아요? 토탈 40억정도 들어오는데 세출에서 인건비 부분 24억하고 관리비에서 29억이라 했는데 중요한거는 감가상각을 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감가상각비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맞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김흥탁간사
손실액은 우리가 일반적인 접근으로 감가상각비 빼면 10몇억 밖에 안갑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위험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소장하는 기업체 같으면 엄청나게 보상될수 있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장님의 방침 자체가 감가상각비에 너무 무관심한거 아니냐. 답변해 보십시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무관심 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상 감가상각비는 장비가 5년동안 상각을 다 해라. 그런 기준에따라서 5년동안 상각을 할 따름이지 장비가 5년 끝났다고 해서 못쓰는거는 아닙니다. 폐기하는건 아닙니다.
김흥탁간사
그러면 적자를 년간 얼마씩 두고 있어요? 2008년동안 적자를 얼마만큼 가야 됩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정확하게 얼마라고 자료 준비도 안해가지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준비를,...
김흥탁간사
그러니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가지고 진단을 했는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그 데이터라 해도 근거를 두고 운영하는가, 아니면 슈퍼마켓 같은 개념으로써 운영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용역 보고서상에 경영 성과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대 병원에서 수가를 받고 나서,...
김흥탁간사
이해를 잘 못하시는 모양인데요. 이게 진단 결과예요. 결과에 보면 몇 년도에 손익분기점이 나올것이 년간 얼마 손실이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진단을 하기에 지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의료원을 짓기전에 용역보고서를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김흥탁간사
예, 그렇지요.
사영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용역보고상에 몇 년도까지 손익분기점이 납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용역 보고상에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영호위원장
현재 관리부장께서 운영하시면서 3년후에 샘샘이 되는지 안그러면.
김흥탁간사
내년도 되면 병동 입원환자수가 많기 때문에 적자폭이 없을것이다라고 얘기 들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추정하는건 좋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2008년도에 손익분기점으로 간다 했단 말이예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그건 감가상각비가 아니고 모든 것은 그야말로 돈쓰는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김흥탁간사
감가상각비가 정해졌는 거고 의료진료하는 수입원에 대해서 적자로 봅니다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안그래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잘 이해가,...
김흥탁간사
감가상각비가 단기 손실에 들어간단 부분이예요. 부장님 말씀하시는거는 15억입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17억 가까이 됩니다.
김흥탁간사
17억에 감가상각비가 된다는 의미는 바꾸어 말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예요. 수치상으로 똑같습니다. 감가상각비가 년간 얼마 손실이 들어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9억입니다.
김흥탁간사
이래 가나 저래 가나 똑같은 개념인데 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치유가 됩니다 하는거는 내가 봤을때는 이해하기 좋게끔 맞춰나가는 개념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지요? 됐습니다. 질의내용을 토탈 묶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적자경영완화 대책 및 추진상황 장례예식장 이용자 및 수입현황 후송 환자수와 입원환자수 중요 의료장비 구입 계약서류 일체 및 사용실적
사영호위원장
질의 내용이 전부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묶어서 해도 됩니다. 자료에 의해서 적자경영완화 대책 및 추진상황과 장례예식장 이용자 및 수입현황 그다음 후송 환자수와 입원환자수, 중요 의료장비 구입 계약서류 일체 및 사용실적 모두다 주 질문자이기 때문에 해도 관계 없습니다. 하세요.
김흥탁간사
의료장비 구입한 부분 있잖아요? 의료장비 구입을 지난해 45억정도 했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예.
김흥탁간사
올해 50억 정도 했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김흥탁간사
올해 구입했는게 얼마입니까? 지난해는 얼마 했어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지난해는 조율 상태에 전부다 산겁니다. 금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9억8천 밖에 안됩니다. 2004년도는 2억 가까이 됩니다.
김흥탁간사
이 자료가 올해 자료 맞지요? 행정사무감사 냈는 자료가?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김흥탁간사
자료 자체가 부실합니다. 토탈만 접어두고 세부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내용 자체가 광범위해가지고 첨부를 못하는거는 이해를 하지만 광범위 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런데 올해 출자한 장비가 있어요 총 10억정도 됩니다. 13페이지에 의료장비 사용 실적이라고 했는데 취득 금액에서 총 출자했는 부분은 3억하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누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누계 자체도 없어요. 이걸 암산해서 하란 말입니까. 울진군에서 군비 혈세를 내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라고 돈을 출자를 해서 내드렸는데, 그리고 활용실적에 보면은 13페이지 보면요. 의료 구입을 하고 신경과, 뇌파기 신경기, 뒷장에 하모니 뭐라고 수술실에 쓰는건데 여기 보면은 사용 실적이 13페이지에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이거는 신경과에 쓰는 기계인데 작년에는 신경과 의사가 없었고요. 금년도 4월달에 받았는데 이분이 손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익숙하고 해야 환자한테 할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을 익히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매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14페이지 수술실에 쓰는 이런 부분도 지난해 1월 10일날에 6천여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6천만원을 구입했는데 2003년도에 1월 12일날 구입을 해서 한번도 사용 안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든가 의료기구가 필요하다해서 출자를 요구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진군에서는 전문기관인 경북대학교 울진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니깐 본위원이 수술실에 어떻게 쓰는지 모릅니다. 출자를 해줬단 말입니다. 출자를 완전 위탁 받고 경영하는데는 계획도 없이 기계 사장밖에 더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수치로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 의료원 같은 실정에 의사가 여기와서 평생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년 4월이면 바뀌는 의사가 내가 이러이러한 수술을 하는데 장비 좀 사주시오 하면 내년에 갈 사람이 필요없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김흥탁간사
중요한 것은 울진군민이 2002년도에 울진의료원이 개원하면서 이제는 포항이나 대구까지 안가도 일반적인 수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예요. 특히나 경상북도 대구에서 그래도 제일 권위있는 경북대학교에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최소한으로 우리는 의료혜택을 받을 것이다 하고 기대하고 부풀었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운영상의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울진군민이 그렇게 기대하고 했던 부분에 활용실적이 수술실에 할 수 있는 활용도가 수술을 못했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은.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못한거는 아닙니다.
김흥탁간사
아니, 그럼 지금 수술할 수 있는거 뭐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정형외과 같은 경우에, 수술 정도, 외과 같은 경우에 맹장, 치질, 울진군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흥탁간사
소위말하면 맹장이면 맹장, 다리수술이면 다리수술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지요.
김흥탁간사
그런데 군민들이 생각했을때는 그렇게 생각안했다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맞습니다.
김흥탁간사
그래서 본위원이 부장님께 질의한 내용도 전체 맥락이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 언제 입니까, 아니면 운영하는데 기본방침을 지침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마련해서 적용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정 인수했는데 책임은 갖되 의무감으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을 거론하기 위해서 앞에서 그런 내용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사면서 대부분 1억 넘어요. 그런데 타행 견적 하나 있는거 없어요. 아니면 타행 견적을 받았는데 첨부를 못했다면 가격에 대해서 기업은 어떤 장비를 사면서 가격에 대한 단가 조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충분히 여기 와 있는 자료만 검토했는겁니다. 다 1억이 넘는 의료기기입니다. 단가 조절 안합니까? 아니면 타행 견적 안받아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이거는 정부 예산회계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여기에서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조달요청에 의해서 하지 않고 입찰에 의해서 하고요.
김흥탁간사
자산취득 물품이고 의료기기 구입하고 과목도 틀리더라고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이러이러한 자료를 요구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김흥탁간사
시설 투자, 적자경영완화 대책 및 추진상황, 개보수 현황 나와 있잖아요. 시설 투자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출자하는 것이 다 시설 투자에 들어갈 수 있고 적자 손실에 대한 보조가 될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겠어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를 들어 장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 그러면 이 장비가,...
김흥탁간사
그러면 의료장비를 구입을 할때 공개입찰 하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예. 합니다.
김흥탁간사
그럼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있지요. 3천만원 수의계약,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안따르면 감사를 받고 하는데 왜 어깁니까? 어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김흥탁간사
왜그러냐 하면 운영하시면서 운영 내실을 기하는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출자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되고 이런걸 따져봐야 됩니다. 부장님이 큰 잘못 없는데 뭐라 하는거 아니냐? 기분 나쁘다 이럴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군민 혈세를 가지고 출자를 해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가 혹시 방만한 예산이 다른데로 나가지는 않는가? 질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요번에 4차선 확포장 공사 된거 아시지요? 고속도로. 포항에서 대구까지? 그럼 울진에서 2시간이면 대구까지 가게 되요. 그래 됐을때 울진군에서 거주하는 군민들이 의료수혜가 열악하다면 결국은 대구까지 가게 되는 거고 시간상도 빨라지고 하니까. 대신 자구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내년도 6월 4일날에 위수탁 계약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죠?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김흥탁간사
만료가 되면서 3월달에 병원원장이 들어와서 4월달에 위수탁계약을 결정해 주겠다고 하셨단 말이예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제가 결정한거 아니고요.
김흥탁간사
그래서 과연 이 분들이 책임성이 있는 사람들인가 없는 사람들인가? 진짜 울진군 의회 의원을 떠나서 참 괘씸해요. 너무나 책임성이 없다는 부분이예요. 내년 6월 4일날은 위수탁계약이 만료 되는데 그런데 업무보고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그래서 감사때 다시 얘길 합시다 했단 말이예요. 내년 4월달에 원장이 바뀐다고 했지요? 원장이 바뀌고 난다음에 그 분이 계약을 더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우리는 떠나갑니다 할 것인가를 그때 되어야 결정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 했단 말입니다. 두달 남겨놓고 계약 할지 안할지, 그럼 문닫으란 말입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경북대학병원이 인간적으로 계약하는거 아니잖습니까? 계약은 쌍방 계약이 되어야죠.
김흥탁간사
이사회가 1년에 몇 번정도 합니까? 이사회 언제 합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12번 했습니다.
김흥탁간사
12번요? 매달마다 했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작년 금년 다 합해서 12번 했습니다.
김흥탁간사
12번 하면서 이사회 하면서 조치사항이라든가 대책 수립하라고 그런거나 아니면 위수탁 문제 나온거는 없었어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이사회때 그런 얘기는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군수님하고 만나가지고 어떻게 할거냐라고 지금이라도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있는 분하고 결정하고 난다음에 다른분이 오셔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거냐? 지금은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김흥탁간사
그렇다면은 울진군에서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자면 12월달 다가고 있어요. 내년 6월달이면 재계약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중요한 시점에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울진지방공사 총관리를 하는 부장께서는 4월달에 원장이 바뀌어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하겠다. 그동안 아무것도 없이 노코멘트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당시네들 할래요 안할래요 라고 얘기나 좀 해봅시다하고 물어봤어요? 대답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지난번에 원장님하고 군수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위수탁 계약서상에 중도 해지할때는 서로 통보해야 되고 계약이 만료될때는 만료될 시점에 가서 협의회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쪽에서는 다른 대안을 한다면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일을 하시는게 안좋겠느냐? 울진군청에서도 그쪽에 원장이 바뀌고 지금 원장이 더하실 생각이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혹시 다른 분이 왔을때 다른 얘기했을때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셔서 저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게 아니고, 결정을 하면 그대로 안 따르겠습니까? 크게 염려 안하셔도 될겁니다. 말씀드리니까 아, 그런거는 계약상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가지고 의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앉아서 말씀하실 문제이지 실무인 저희들이 이래 합시다. 그렇게는,...
김흥탁간사
그럼 울진군에서 재계약 합시다라고 했단 말이예요. 내년도에 3월 몇일입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3월 25일자입니다.
김흥탁간사
3월 26일날에 병원장 4월달에 새로 취임해서 들어온다 합시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을 보니까 적자도 많이 날거고 골치 아파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는 겁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적어도 연장을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해 못하면 못한다.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될거고, 실무적으로 제가 한다 안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결정을 못하겠습니다.
김흥탁간사
위탁을 의뢰해가지고 그것도 부분 위탁도 아니고 안전 위탁해가지고 울진의료원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최소한도로 신뢰를 믿고 했는데 두차례 답변에 의해가지고 우리 부장님 답변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4월달에 새로 원장니 부임되어야 계약할는지 안할는지 결정해야 되겠다. 그 분의 의사에 따를수 있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잘못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표현을 했다면.
김흥탁간사
그런 답변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위탁을 주고 혈세를 가지고 경영좀 해주십시오 하고 울진군민이 의료수혜를 하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했는데 마지막 다 됐다고 되면 되고, 바꾸어 말하면 이런 생각 가질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왜 안들어요? 몇 달도 안남았는데. 이런식으로 무시할 수도 있잖느냐 말이예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처럼 그렇게 야박한 사람 아닙니다.
김흥탁간사
울진군이 원한다면 내년도 4월달에 취임하는 그 분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김흥탁간사
그것도 업무보고할 때 질문을 해봤고 오늘 또 질문을 했단 부분이예요. 그러니까 부장님의 사고는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은 전문의가 울진군에 몇 명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인턴 전부다 13명이 전부다 전문의입니다.
김흥탁간사
그렇다면은 활용도 부분에 말입니다. 후송환자 및 입원환자수 11페이지 하고 입원환자 현황하고 후송환자 되는 부분에 보면은 내원 환자가 6천8백73명입니다. 데이터에 의하면은, 다음에 내과, 외과있고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물론 여기에서 다 소화를 못시키는거는 후송 시켜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전문의이고 공중보건의가 어디 어디예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내과 한사람은 공중보건의입니다. 산부인과, 소아과, 안과, 신경과, 거의다 공중보건의입니다.
김흥탁간사
중요한 부분은 본위원도 거기에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가니까 엑스레이 찍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월초쯤 됐을 겁니다. 가니까 진료환자 뭐 찍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원무과 가라 하더라고요. 가니까 뭐 찍어야 된데요. 그런데 찍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고요. 거짓말 못합니다. 제가 직접 갔기때문에요. 누구 얘기 들은것도 아니예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뭐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소위 말하기를 “저 사람 군의원인데 골치 아픈데 찍기는 찍어봐라.” 이럴지도 모르지. 그런데 찍었어요. 찍어놓고 판독할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그거는 올 초가 아니고 4월일 겁니다.
김흥탁간사
언젠지는 기억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판독할 사람이 없답니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구멍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거 아닌가? 의료장비 기계 50억씩 사고 또 건물에 대한 투자 운영하기 위한 적자 손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너무 소홀한거 아니냐? 그날 나혼자만 간거 아니예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울진의료원을 믿고 운영하는 부분에 너무, 소신있게 부장님 짤막하게 말씀 해보십시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우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현재 금년 4월달에 다른데 전출가고는 못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의사를 고용할려고 그러니까 수술하는 쪽이나 진단봐서 이런쪽은 인기가 없어가지고 의사가 배출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사람 달라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금액이 2천만원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사선과에서 품위될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반드시 일반 엑스레이 기사가 찍는거외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찍으라는 거는 있습니다. 판독에 대해서는 못했고 판독하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서울에 있는 보건업체가 있습니다. 판독을 받고 수수료를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하고 내년에는 최우선적으로 방사선과 전문의를 확보해주겠다고 구두 약속은 받은 상태고요. 우선 그래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안된다 말씀을 하셨고, 방사선과 기사가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찍을 사람이 없다 하는거는 아마 방사선과 전문의가 찍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된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응급실을 전담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카바하고 있는데 다른 의사과장들이 질적으로 권익 문제 때문에 오다를 안냅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쩔수 없이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질책하신 것중에, 예산만 낭비하는거 아니냐, 그런 부분은 잘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지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얘기를 할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군의 입장에서도,... 그게 계속 유지된다면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잖습니까.
김흥탁간사
전문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이나 뭐 다용도로 했다는데 한가지로 해서 성공한 적은 있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온정 의약과 두사람을 채용한 사람이거든요.
김흥탁간사
무슨과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응급의약과입니다.
김흥탁간사
자구력으로 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있는데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아닙니다. 그거는 특수한 과이고 내년도는 전문의가,...
김흥탁간사
현재 입원환자나 후송환자나 년간 진료받는 환자는 데이터 나온거 없습니까? 몇 명 정도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들쑥 날쑥합니다. 8만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흥탁간사
울진 보건의료원요, 보건의료원 감사를 했어요. 2만3천 여명이 온답니다. 현재 데이터를 봐가지고 울진군이 과연 울진의료원에 얼마만큼 믿고 있는가? 본위원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못 믿어요. 뭘가지고 내몸을 맡겨야 되는지, 사실적으로. 우리가 믿고 스스로 울진의료원을 찾을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이 데이터에 의하면 각과가 있는데 우리군에서 출자하는것이기 때문에 이 의료원에 대해서 끌고 나가서 언제 손익분기점을 갈 것인가 아니면 손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파산하고 매각해서 제3의 병원으로 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입장에 있다. 그러니까 사무적인 부분이나 인건비나 지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더 알뜰하게 해주시고 위수탁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전완철위원
8페이지에 건강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자료에 보면 2003년도에 아직까지 10월 30일 기준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4천여명이 건강검진을 많이 했다는 고무적인 얘기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경황이. 각 기관 같은데는 건강검진을 하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하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이러이러한 종목을 해달라 그러면 얼마까지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서 가장 직원수를 많이 갖고 있는 곳이 군청, 교육청, 경찰서, 이런데는 거의다 의료원에서 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전완철위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원전도 받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하고 해서, 다만 가족들은 저희들한테 많이 하셨고요. 금년도에 날짜를 정해진건 협약을 하고 해서.
전완철위원
원전에 하도급 업체라고 봐도 되겠지요. 한전기공이라든가 삼선이라든가 도화라든가 하도급 업체가 많잖아요. 그런 단체의 건강검진은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공문을 보내가지고 협조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원전 산하 협력업체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전 본부장이 이사회로 참여 하시기때문에 이사회할때마다 협조 요청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강제성을 띠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전완철위원
잘 안되면요 군수한테 협조를 해가지고요. 군수가 강력하게 문서를 발송해서 하게 하든가 적자폭이 이렇게 나는데 군수도 애를 쓸거란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푼이라도 수입이 더되는 방법으로 연구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느냐 싶습니다. 안일하게 공문만 하나 내어가지고 검진 받으러 날짜 정해져가지고 차가 가서 검진하기 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의료원에서 안되면 군수가 하든지 각 업체에 어느과가 연관이 되는 과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과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한사람이라도 더 기관에서 의료원에 와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한푼이라도 수입이 더해야 되잖느냐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곁들여서 소문을 들으면 애기 놓는 젊은 부인들이 외지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관리부장님 그런 얘기 들은적 없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실지로 산부인과가 포항으로 많이 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완철위원
산부인과 의사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포항에 가면 물론 기구라든가 여건이 좋다든가 주민들이 거기 가면 안심을 한다 이런 차원에서 포항을 가게 되는데 여기 의료원에서도 군민에 대한 홍보를 해서 충분히 산부인과는 애기 놓고 받고 이런거는 보편적인 일이고 의사선생님은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까? 그리고 병실이라든가 이런것도 포항이나 이런데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잖아요? 이런것들을 의료원에서 홍보 부족 아니냐? 이런것들도 하면은 포항이나 강릉이나 외지에 안나가도 애기 놓는 젊은 아줌마들만 의료원에 유치를 해도 상당한 수입의 적자폭을 줄일수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장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그런데 의료진 의사들하고 관련된 분들은 제가 뭐, 어려운 부분인데요. 임신하신 분이 한분 오시면 그다음에 또 오실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완철위원
확실한 임산부의 통계를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임산부가 다니는 숫자는 참 많잖아요 그죠? 그런 산부인과 관리만 잘해도 상당한 수입이 될 수 있잖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의료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서 왜 포항이나 강릉에 뺏깁니까? 임산부가 포항이나 강릉에 다니자면 교통비, 진료비는 울진이나 포항이나 비슷하겠지요? 여러번 다니는 아까운 돈을 포항이나 강릉 다 갔다주고 어린애 놓을때 순산비 이거마져도 외지로 뺏기니까 의료시설을 잘해놓고도 홍보 부족이라든가 의료진 기술 부족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다 뺏기고 있잖느냐. 그래서 그런 방안이 강구 됐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문제들을 적은거부터 하나 하나 점검을 해서 할수 있는거는 해서 적자폭을 최소한 줄여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지방공사울진의료원관리부장
예, 예.
사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관리부장님 우리 위원들의 열변은 바로 군민들의 아픔과 애로를 하소연하는 대변인입니다. 더욱더 군민들이 마음놓고 지방공사의료원을 정말 믿고 찾을수 있는 그런 의료원이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지방공사울진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공사울진의료원 관리부장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사회복지과, 보건의료원, 지방공사울진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사업장 현지 확인입니다. 현지확인 사업장은 나곡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림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 및 소각장입니다. 위원 여러분! 울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사업장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사업장 현지 확인을 위해 환경보호과장 및 관련담당의 입회를 요구하오니 집행부 법무통계 담당은 사업장현지확인에 차질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