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도 군정의 보람, 2004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2004년도 군정의 보람입니다. 아테네 올림픽에서 장용호 선수가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으며 예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으로 21세기 예천의 청사진을 마련하였고 사상 유래없는 폭설피해를 6만여 군민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여 특용작물이 성수기에는 1일 2억원 상당을 판매 하였습니다. 양수발전소 건설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감천에서 예천간 국도 28호선 확장공사와 더불어 청복리에서 굴모리까지 2.5㎞ 시내구간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행정서비스헌장제 평가 수상을 우수상을 비롯한 16개 분야에서 수상을 하여 예천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내역은 다음 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성과입니다. 보문 미호위락 휴양단지 조성사업은 보문면 오암리와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 18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과 휴양주거단지 210세대 건립 계획으로 815억원의 사업비를 전액 민자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2003년 군정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군정백서 5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유관기관 단체 및 출향 향우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대학교 등에 배부하였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통한 소득증대와 문화관광 등 8개 분야의 군정 전반에 대한 2015년까지 장?단기 발전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고 21세기 예천군 비전과 미래상을 정립한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완료 하였으며, 경상경비 12억 2000만원을 절감하였으며, 군?의정 홍보활동은 KBS 6시 내고향 등 TV 프로그램에 지역소개를 42회 하는 등 다각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군정 감사활동은 자체감사 24회, 상급기관 9회 수감하였습니다. 법무행정은 조례 및 규칙을 27건 정비 완료하였으며, 소송은 2건이 종결되었고 민사?행정소송이 각각 1건씩 진행중에 있습니다. 통계조사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산업총조사, 경북인의 의식과 생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지도 1000매를 제작 배부하였고, 날로 감소하는 인구증가를 위한 단기대책 24건, 장기대책 19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사항으로 유관기관 협조공문 발송, 군수 서한문 발송, 귀향 이주민 8가구에 대한 농가알선, 공군부대 관사 19세대를 유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입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최근 몇 개월간 인구추이를 검토해본 결과 도표와 같이 전출자 대비 전입 인구비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인구감소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지난달 25일 17명의 위원으로 예천군 혁신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경북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참여하는 혁신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 박람회를 지난 11일 부산 엑스코에서 개최하였으며 작목반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행정혁신 과제로 45건을 발굴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공직자들의 마인드 혁신을 위한 교육을 7회 실시하였고 행정전산망에 혁신 공유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예천군 축제개발입니다. 천혜의 자연자원과 개발가능한 유무형의 잠재된 요소들을 발굴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된 특색있는 축제를 개발함으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5일부터 2005년도 3월까지 4개월간 용역비 2750만원을 들여서 배재대학교 관광경영대학원 관광이벤트 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축제의 개발방향은 지역개발형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축제를 구성하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타지역 인구유입을 유도하는 축제, 축제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축제개발로 대외적인 예천의 이미지를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관광 이벤트 개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12페이지 군정 주요업무평가 기능 강화입니다. 부서평가는 읍면 종합개발평가는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주요업무중 공통으로 평가가 가능한 업무를 엄선해서 12월중에 평가시상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 발굴은 실과소 및 읍면에서 추진한 파급효과가 크고 예산절감, 행정을 향상시킨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을 통해 효율적인 행정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중앙과 경상북도 등 대외 평가에서 수상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문면 오암리, 호명면 황지리 일원에 39만 여평의 대중골프장 18홀 및 휴양주거단지 210세대 건립계획으로 사업비 815억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며 2006년에 준공을 위하여 한맥개발 주식회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변경결정과 분묘개장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를 경상북도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총 180필지중에 74필지를 매입계약 또는 중도금 지급 완료하였으며 미매입 토지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기본설계 및 각종 영향평가 협의와 실시설계 승인 고시 및 개별 인?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2005년도 재정여건은 일부 보조사업의 미내시로 국도비 보조금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율이 확대되어 이전재원이 늘어났습니다.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도 주민세 및 의료수입의 증가로 다소 증액되었습니다. 추후의 교부세 지원액이 확정되고 균특사업 보조금과 분권교부세 사업비가 추가로 내시되면 전체 예산규모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농가소득증대와 관광개발, 선진기반시설 확충 등 군정전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450억 7400만원으로서 2004년 대비 5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운용은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예산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2004년도 수준으로 긴축 운영하고 농가소득증대와 관광개발, 선진기반구축 등 사업예산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분야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원예산 확보활동 강화입니다. 2005년부터는 중앙예산 지원체계가 많이 변화됩니다. 지방분권화 촉진에 따라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신설되고 양여금 제도가 폐지되면서 교부세 지원율이 대폭 조정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늘어나는 반면에 특별교부세가 줄어들고 분권교부세가 신설됩니다. 이러한 지원체계의 전망은 시도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고 균특예산확보를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5년의 예산확보활동 방향은 균특예산확보에 중점을 두고 도전적인 선진과제 개발에 매진토록 함과 동시에 직원과 주민을 상대로한 시책 제안시스템을 운영해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창의적 시책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중앙부처 및 도의 관계부서와 평소에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부서별로 예산확보 활동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신속한 군정홍보로 6만 군민의 결속과 군정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이 체감하는 홍보를 통해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추진방향은 방송과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력을 높이기 위해서 주요 시책과 체험사례 투고 및 기고, 미담사례, 지역의 소개, 농특산물 소개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홍보체제 구축을 위해 보도 및 영상자료를 촬영해서 언론사에 제공하고 공중파 방송과 언론사 관계자와의 섭외취재 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군정시책추진 특집보도 30회를 비롯해서 문화관광 행사 등의 기획홍보 40회, 군정 주요업무 보도 900건과 예천온천 및 지역농특산물 홍보를 30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2005년도 감사방향은 군정 역점시책에 대한 부서별 추진실태를 상시 점검 개선책을 제시하여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를 근절하고 성과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감사 계획으로 감천, 지보, 용궁, 풍양, 보문, 유천면 등 6개 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부분감사 그리고 일상감사를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취약시기에 직무감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민원업무 지연처리 및 부당 반려행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서 대민친절봉사행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취약분야의 공직 비리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법무행정 내실화입니다. 먼저 법무행정의 전문교육 강화입니다. 자치입법 실무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자치법규의 운영능력 배양 및 투명한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달라지는 법령제도 숙지 및 워크샵 참석 등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입니다. 철저한 심사와 상위법령 개정시 실정에 맞게 법규 제?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법제 업무의 정보화입니다. 전자문서, 지방행정정보은행 등 통신을 통한 법령, 자치법규 제?개정 등 자료를 제공하겠으며, 행정처분의 철저한 심사와 승소율 제고를 위해 사전 준비 및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승?패소 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등 소송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성 높은 통계의 생산입니다. 먼저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5년마다 실시하며 조사대상은 200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행정권이 미치는 영토내에 상주하는 한국인과 외국인 및 이들이 거주하는 거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와 종사자 5인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철저히 하여 군정운영의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보건 등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의 지역혁신발전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지역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혁신마인드 공유 및 확산을 위하여 외부인사 초청특강과 공직자 연찬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혁신의 상호 학습 및 교류활동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 혁신우수사례 발굴 및 발표회에 참여하고 내년 9, 10월에 개최되는 제2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해서 혁신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며 민간혁신 리더층의 워크샵 등 학습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및 부서별 혁신평가 시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혁신활동 참여와 성과도를 마일리지 형태로 점수화하여 개인 및 부서별로 시상하여 혁신 마인드와 참여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고 상위 혁신위원회와 연계하여 정보교류와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연간 20내지 30억원 정도 지원이 되며 사업성격은 SOC사업은 지양을 하고 농산 어촌형 지역혁신체제 구축사업과 1, 2, 3차산업을 융합화한 고부가가치산업, 농촌과 도시의 상생을 위한 5도 2촌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2월까지 기초자료수집과 사업발굴을 하고 2월에 연차별 계획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5월에 사업계획이 승인나면 6월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는 지역의 내성적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활력있는 지역으로 변모시켜가는 전기로 활용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잠시 기다려 주시고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인구증가 대책에 보면 공군부대 관사 유치 19세대 쌍용아파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확정된 내용입니까?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부대에 직접적인 관련하는 관계 책임자 말씀인데 처음에 모델을 제공한 것과 실제 모습이 틀려서 부대에 있는 이사올 분들이 불편해 하더라 그래서 그 책임자도 난감해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인근에 점촌이나 안동의 경우에 여러 가지 교육적, 문화적 여러 가지 조건이 좋습니다. 예천같은 경우에는 열악하지만 부대가 예천에 있다는 것 때문에 잇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넉넉한 인심과 친절한 행정서비스로 그분들한테 좀 좋은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실장님 이거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내용을. 그분들이 오기를 굉장히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 올 분들이.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9세대를 처음에 공군부대와 계약할때에 내용하고 차이점은 뒤에 빠지는 현관이지요, 현관 부분에 천정부분이 건축 준공당시에 고도 제한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몇 층 이상은 이게 현관 슬라브를 빼지 않고 임시 구조물로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당시에는 현지 조사를 하면서도 사실 그것이 전혀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물론 소유자는 그러한 사항을 알았지만 그런 사항이 표면화 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이 사항이 불거진 것은 조금전에 도기욱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의 인심문제인데 이 지역에서 아마 그 아파트에 대한 어떤 잘못 선정이 되었다 하는 어떤 수사기관에 투서를 했어요. 가격이 그렇게 많이 가지도 않는데 비싼 가격으로 했다 이런 정도 여러 가지 아파트 자체가 좋지 않다든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그런 악조건에 대한 모든 사항을 해서 투서를 해서 군 수사기관에서 전체 내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입주해서 이용하는 주민측으로 봐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오해가 없도록 수사를 하면서 모든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지역에 이러한 타기관 관사를 유치하는 문제라든지 인구유입하는 문제 이런데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인심이 가장 앞서리라고 봅니다. 인정이 넘치는 그런 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라든지 시장문제라든지 입주하는 주민들 입장에 봐서는 상당히 인근 시 지역보다 여건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에 유치할 수 있는 장점은 부대자체가 우리지역에 있으니까 우리지역에 어떤식이 되든 도움을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저희들이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하나 15페이지에 보면 활동방향 이게 뭐냐 하면 지방분권화 촉진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약 우리가 한 5조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234개 기초단체로 한다면 적어도 한 기초단체에 200억 이상이 돌아가는 돈입니다.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균특예산 확보를 위해서 우리 선택과 집중, 제가 왜 군정기획단에 대한 밤에 퇴근하고 나서도 불을 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 이 얘기가 우리 예천군만이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운다면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좋은 전략사업이 발굴되면 바로 이런데에서 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과급을 파격적으로 해서 우리 국가에서 국가균형발전협의회에 있는 예산을 많이 당겨올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줬으면 좋겠다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실장님 꼭 좀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중앙예산을 당겨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기욱 의원님 질의에 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 예산확보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 모두가 혈안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어쨌튼 우리지역 혁신위원과 또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모든 의견을 결집을 해서 경쟁력있는 그런 좋은 시책을 중앙으로 건의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기욱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회의진행상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질의하실 때 일괄 체크를 했다가 일괄질의하시고 답변도 일괄로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분 의원이 두 번, 세 번의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면 진행상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천읍 소도읍육성사업은 주관 과는 어디입니까?

주관 과는 새마을과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이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인데 어떻게 소도읍 육성이 지금 다 확정이 되어 있는데 소도읍 육성 많은 예산을 지금 억지로 힘들게 해가지고 했는데 주관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서 그런지 여기보면 관례적인 사업만 나열을 다해놓았고 이 소도읍에 대한 것은 어느 한 페이지에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 군수님 어제 내년도 주요업무 시책보고에 보면 소도읍 육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밑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소도읍 사업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보고할 사항이지 저희들 기획실에서 총괄해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 답변은 누가 물어도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 군정을 책임지는 총괄 기획하는 기획감사실에서 이 군정자료도 지금 기획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소도읍 사업은 어느정도 체크를 해가지고 넣도록 좀 해줬어야 되는데 왜 없는지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양궁체험 관계는 지금 주관 과가 어디입니까? 전체적으로 양궁체험학습은 지금 주관 과가 어디입니까?

체험학습은 그것은 체육관리사업소에서 주관해야지요.

체육관리사업소입니까? 문화관광과입니까?

사업에 대한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 문제는 체육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예천군민들이 지금 어느 누구하나 양궁체험을 한번 해보고 싶다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체육관리사업소로 하시면 되지요.

그런데 이 주체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드리는가 하면은 실장님 답변하기 곤란하게 만들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이게 주체가 없습니다. 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군정질문에 양궁체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일반인들은 지금 활을 한번 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어디에 가서 활을 쏴야 될지 어디에 가서 문의를 해야 되는지 주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같으면 그정도의 군민들 여론이 일어나고 또 축제도 앞으로 개발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양궁도 관련되고 우리 양궁이 세계적인 양궁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고 하는데 작년에도 그만한 성과도 올리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내년도 사업보고를 하면서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통계분야, 다른과도 다 똑같습니다. 보면은 통상적인 업무보고만 딱 들어와 있고, 어떤 과는 4페이지로 업무보고가 다 되어 있는데 4장이 되어있든 3장이 되어있든 알뜰하게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할 때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오타 관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이런 사업 주요업무 내용도 봤을 때 앞으로 좀 군민들한테 기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이 팍팍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우리 지역의 침체된 경제에 활력도 불어넣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좀 들어왔어야 되는데 계획되어 있는 사업도 전혀 사업계획을 안 세워 놓고 한다는 자체는 제가 봐서는 업무보고에 이번에 주요업무보고가 좀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총체적인 모든 업무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한데 대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은 기획실에서 이것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지시를 하기는 체계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단, 수합해서 이것을 우리가 책자화해서 하나 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지 업무보고서 하는 것을 이 내용이 충실하다, 부실하다까지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수합해서 만들어 내기는 현 시스템으로서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양궁 체험 문제는 군민들이 어디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는 홍보 부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전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줄 일은 없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실게 아니고요. 주요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사업기획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으면 여기 주요사업에서도 물론 업무보고에 책자에 오르는 것은 실장님 관할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정 전체에 대한 기획은 기획실에서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에 인해가지고는 실장님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고 그 주요 실과소장님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주요사업은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다음에 가서 그 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기획이 우리 군수님이 역점을 두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제 시정연설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시정연설을 하셨는데도 그 내용 자체도 사실 없다는 소리이거든요. 그랬을 때 군수님 뜻하고 이 업무보고의 뜻하고는 이대로 시행을 한다는 것은 물론 계기입니다만 앞 뒤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기획분야에서도 기획계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이철우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실과소장님들 다같이 우리 의원님들이 업무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지 않았다는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연초부터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업무가 일찍 계획이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계획과 시행이 옮겨질 때마다 메모와 경험을 통해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짤 때 그런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업무연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에 예천군 축제 개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 9일이 용역기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축제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예를 들어서 계절별로 이렇게 해놓았을 때 그것을 과연 다 할것이며, 예산은 수반되어 있는지 또 기대효과에서는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했는데 지금 좀전에 질의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축제가 너댓개 되면 그것을 다할 계획입니까?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축제 개발 관계는 대표 축제를 만들기 위한 지금 계획 구상입니다. 안이 여러개가 나올런지 한 개가 나올런지 전문가 입장에서 봐서 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또 그 안이 나오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공청회라든지 의원님들께 설명회라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확정지을 그런 계획이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어떤 안이 확정지고 되었을 때 그때부터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내년 3월 9일까지 납품이 되면 그 안이 확정지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9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공청회를 거쳐가지고 상반기 안에 그게 결정이 되면 내년에 축제를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축제가 어떤 것인지 시기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여러 가지 종합 평가를 분석해봐야 되겠지요. 내년에 하반기에라도 개최가 가능한 그러한 시기적인 축제라면 하반기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 행정이 모든 용역을 줘가지고 개발한 이런 사업을 좀 적극성을 못 띄고 계속 조금 순발력이 늦어서 다른 인근 시군에 빼앗기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건이 안되었겠습니다만 우리 예천온천, 우리군에서나 우리 군민들도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수질이 좋다 그러지만 지금 사항에는 인근 풍기라든지 이런데 손님을 많이 빼앗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축제가 개발되면 과감한 투자를 하셔가지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시책들이 보면 우리지역 여건이 인근 시군 보다도 모두 열악하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도 공감하리라 봅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하는데 어쨌든 인근에 같은 시설들이 들어서면 이용객이 서로 분산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화 되어 있고 또 그 이용객들이 인근 시설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이 많은 쪽이 더 많게 되기 마련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시책을 인근 시군에 봐서 우리 여건에 맞는 그런 차별화된 시책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의장이 진행하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한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천군이 남동발전으로부터 용지보상의 관계로 위탁수수료를 상당히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작금에 와서 위탁 수수료를 많이 받고는 용지보상 과정에 우리는 성실하게 해줬지만 외부인들이나 일부 분들이 언론에서 좀 미흡한 태도를 안 보였느냐 아직도 보상이 덜된 문제가 있다 이런 것 등등은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부서에 힘이라든가 역량을 좀 덜줘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겠습니다만 쓰여지든 안쓰여지든 주민자치과가 많은 보상문제를 가지고 많은 민간인들을 접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작게 편성이 되어 있다 이런 점들은 좀 불합리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립니다. 추후에 수정예산이라든가 그런걸 실장님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에 우리 각 실과에 특히 양수발전소 보상의 업무에 위탁 수수료를 받은 만큼의 누가 보더라도 그러한 노력과 댓가를 보여줬다 할 수 있는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이러면 실장님한테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양해해 주셔야 되고 진행상 의원님들의 의견이 2004년도 중요 업무성과 보고는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는 걸로 양해해 주신다면 2004년도 주요성과 보고는 생략하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총무과장님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보살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성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2004년도 주요성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추진 등 8개 항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폭 넓은 계층의 주민들과 대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군정 추진에 반영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군민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군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 추진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매월 2만 2000부의 예천소식지를 제작하여 관내 전 세대 및 기관단체, 출향인에게 배부하겠습니다. 군민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여 우수제안자에게 표창을 하고 견문보고제를 운영해 부서 및 읍면평가에 반영하고, 연말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참여와 화합의 군정 실현을 위하여 1월 1일 새벽에 예천청년회의소에 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10월 16일 군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전야제에 출향인과 자매단체 인사를 초청하여 만찬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천군민상 4개 부문을 추천 받아 시상하고 새해 군수 읍면방문 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군민 위주의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군정 참여 확대로 자긍심을 고취하며 현장행정 강화로 군민불편 사항 해소 및 건의사항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사랑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친절 생활화와 군민 위주의 행정으로 신뢰와 사랑을 받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친절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9개 부서 11개 행정서비스 헌장을 운영하여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인 재방문시 농산물 상품권 등으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직렬별?직급별 공무원 군정발전 워크샵을 개최하고 친절 및 모범공무원, 국?도?군정 추진 유공자를 매분기 발굴하여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및 가족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친절 및 모범공무원 수상자에 대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공무원 40여명 정도를 해외연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추진 유공자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상급기관 평가 수상이나 군정홍보, 각종 행사유치, 대회입상, 예산절감 및 확보, 교육성적 우수 등의 유공 공무원에게 인사평정시 우대하고, 표창, 국외여행 등의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친절의 생활화로 주민들로부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취미클럽 등 여가활동의 적극 지원으로 근무의욕을 고취하며 우수공무원 표창 및 국내?외 선진지 견학실시로 사기진작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행정구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진대상 공무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인사 예고제 시행, 직원의 고충 상담을 위한 인사도우미 운영에 내실을 기해 조직의 안정과 경쟁력 제고에 기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다면평가제 운영은 5급에서 7급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등 20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군정기여도, 업무추진 능력 등 10개 항목에 대하여 평가하며, 현재 반영비율이 20%이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비율을 점차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예고제 시행으로 승진 요인이나 전보 기준 등을 전자문서에 사전 공표하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사이버 인사도우미 운영으로 개인의 고충상담이나 전보 희망부서, 인사교류 등에 대하여 예천군 전자문서내 인사도우미 코너나 인사담당자의 메일로 어려움을 상담하면 인사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의 발탁 승진으로 건전한 인사풍토를 조성하고 개인별 업무추진 능력 배양으로 조직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마을 행정추진 우수사례 발굴 시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최일선 조직인 리의 행정추진 우수 및 미담,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우수 리에 대해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리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주민화합을 도모하며 우수사례를 전파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관내 265개 리를 대상으로 마을행정 추진 우수 및 미담, 수범사례를 발굴하여 심사를 통하여 우수 4개리에 표창과 상사업비를 지원하고 보고회 개최를 통해 사례발표로 타 리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내년 2월부터 10월말까지 이장이나 남?녀 새마을지도자, 마을담당 공무원 등이 사례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초까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발표회 개최는 11월중에 문화회관에서 이장, 남녀 새마을 지도자 등 7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 4개 마을에 대하여 사례 발표와 시상, 특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마을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로 최우수 2000만원, 우수 1500만원, 장려 2개 마을에 각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마을단위 우수 및 수범사례 발굴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타 리에 우수 및 수범사례 전파로 선진 행정을 구현하며, 리 행정추진을 마을담당 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중심이 되어 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민방위 행정의 내실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안전망으로 민방위의 안보태세와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방위 운영으로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 교육을 상?하반기에 걸쳐 연 13회 실시하고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과 현지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민방위의 날 훈련은 5회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으로 2005 을지연습을 2005년 8월 22일부터 5박 6일동안 충무계획과 전시법령에 의한 도상연습을 실시하고, 자체 지역 방어 훈련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실시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에 대하여 평시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15개대 460명에게 출동수당, 피복비 자녀장학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으며 공익근무요원 9개 분야 50명에게 고충상담, 표창 등을 실시하여 근무의욕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을 반복 실시하여 각종 재해?재난을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가스?화재?교통사고 등 생활 주변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예천소방서 신설 유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소방서를 신설 유치함으로서 각종 재난과 대형화재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소방관서 현황은 예천파출소와 읍면에 6개의 소방대기소가 있으며, 2005년에 지보파출소가 설치됩니다. 근무 인원은 34명이며, 장비는 소방차 9대, 구급차 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천소방서 신설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으로 2006년에 예천소방서 설치가 행정자치부 소방력 보강계획에 반영되어 있으며 시설부지는 예천읍 청복리 소재 유지 1700평 정도를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지 기반시설 조성비 7억 8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중앙 및 도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반드시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의 완벽한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민관리외 20개 업무의 시군구 행정 종합정보시스템을 완벽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 백업관리의 생활화로 안정적인 자료관리와 정보와 장비의 지속적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요원의 반복적 업무연찬과 교육으로 장애시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3200만원의 예산으로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아울러 업무추진상 부족한 시스템의 메모리를 2000만원으로 구입, 설치하고 노후된 민원 중계서버를 1500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고자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철저한 유지보수로 행정 및 민원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고가용성 시스템의 구성으로 장애 없는 행정업무가 가능하며 노후된 장비의 교체로 안정된 정보행정을 구현하여 신속 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정보통신 환경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부응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행정 능률 및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면사무소 노후 키폰 교체, 네트워크장비 보강, 구내 발신번호 표시시스템 설치, 도청용 FAX 및 각종행사용 오피스서버 설치 등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통신 장비 현대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 구축된 정보통신시설의 내실 운영을 위하여 전화교환기외 23종의 정보통신장비와 랜 등 1170회선의 정보통신회선에 대해 자체 및 위탁 유지보수를 통한 정기점검 실시와 예비 부품확보 등으로 정보통신 운영의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보고드린 2005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는 과장을 중심으로 총무과 전직원이 일치 단결하여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총무과)

총무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입니다. 먼저 업무부서에 대한 것 부터 질의코자 합니다. 어제 시정연설에 우리군에서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2005년도에 농업경쟁력을 최대 역점으로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어제 시정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 농산물이 친환경쪽으로 가야 된다고는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 친환경계가 없는데 혹 앞으로 내년도에 신설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지금 한시 기구가 꽤 있습니다. 주민자치과를 비롯해서 실업대책반, 그 외 몇 개 한시 기구가 있는데 그게 금년 연말에 끝이 나는 기구도 있고 온천관리 같은데는 연장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린 하수종말처리장관리사업소 이런 것들이 아마 도를 통해서 행정자치부로 지금 올리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구들이 새로 신설이 되고 또 한시 기구가 조정이 되고 이런 단계로 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 초에는 직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방금 정영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친환경하고 관련된 그런 부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유사한 계를 통?폐합할 계획도 있습니까?

예.

특히 양정계하고 농사계가 상당히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두 개를 통?폐합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지금 우선 관련 직원들이나 각 부서별로 그런 조직진단에 대한 그런 좋은 안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지난번에 산업과와 유통특작과 이런 것들을 과 기능을 어떤 과는 너무 크고 어떤 과는 너무 작고 그런게 있어서 아마 양정계 같으면 산업과에 가야될 그런 업무인데 지금 유통특작과에 가 있습니다. 그런것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통합은 어렵고 나중에 가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검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인 그런 직제에 대한 검토를 할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친환경에 대한 농산물이 아니면 판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친환경계 또한 양정계와 농사계를 통?폐합하는 것 또 이 부서 뿐만 아니고 딴 부서도 유사한 부서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서를 많이 둠으로 인해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어쨌든 효율적인 직제개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매달 군정 홍보지인 예천소식지를 발간을 합니다. 우리 총무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소식지에 대한 호응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달 2만 2000부 정도 우리군 전 세대에 배부를 하고 또 출향인들에게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한 호응도에 대한 조사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안그래도 한번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라도 지금보다 좀더 발전된 그런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과장님 보면요, 예천소식지가 가정마다 배부는 됩니다. 배부는 되는데 사실 보니까 예천읍을 제외한 면단위는 상당히 노령화 되어 있는 인구가 많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보고하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안을 바꿔가지고 우리 군정에 대한 시책사업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또 주요안건들을 방송 문안을 작성해가지고 매달 한번씩이라도 이장님들을 통해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정말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걸 한번 해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예천소식지에 보면 우리 예천군에 돌아가는 내용을 상당히 다 알수도 있고 한데 실제 접하지 못해가지고 못 봐가지고 모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요즘 사실 그렇잖습니까? 매스컴이나 이런 것은 TV에 집중을 하고 신문이나 이런것에는 상세하게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만 신문은 볼 시간도 없고 또 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렵고 눈이 어두워서 이러니까 이런걸 방송매체를 통해가지고 좀 군민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한번 보여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남시우 부의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데 공동으로 같이 볼 수 있도록 게재를 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주신 매월 중요한 시책, 방향 이런 것들을 마을 방송으로 방송을 한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직자들이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먼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금년에는 47명, 내년에는 42명 정도 보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공무원 해외연수를 총 몇 명 정도 갔는지 그중에 그때 한번은 배낭여행을 보내니 어떻고 해서 사실 배낭여행을 갔다 왔는지 또는 그렇게 갔다 와서 그사람들의 의식변화나 공직자로서 변한 모습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6년동안 여기에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만 풍양에는 아직 해외여행을 간 사람을 제가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공무원 해외연수를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는 ’98년도부터 지금까지 해외연수 보낸 실적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고 배낭여행은 금년에 보내지 못했습니다. 해외연수를 예산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도나 중앙부서에 해외연수 계획에 따른 그런데 급급한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군 자체로 배낭여행 이런 계획을 금년까지 해보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번 해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선진문화도 배워오고 우리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고 나가서 해외 연수를 나간다면 여러 가지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우리군 자체로도 그런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는 이게 꼭 교육 받는 것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바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은 수치로 나타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갔다오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자체로 연수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할때 들어보면 상당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여러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런 평가를 갔다온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도 방금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는 해외연수 혜택을 받지못하는 그런 분야도 있을 수도 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는 한번 파악해 보고 조금 골고루 해외연수 계획에 포함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차피 공직자들이 넓은 안목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이렇게 변하는 모습과 보고서를 보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보면 공무원 군정발전 워크샵이라든지 안그러면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라든지 친절공무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걸 한테 묶어서 자체적으로 사실 읍면에서는 저가 거의다 가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직원도 사실상 군에 본청직원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어렵게 지금 군정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걸 전부다 합쳐서 이번에는 읍면 직원들이 좀 이렇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전부다 포괄적으로 한 곳으로 묶어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인제 행사 성격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한 곳에 업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읍면 직원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해서는 안희문 의원님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읍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형성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다 성격상에 저는 같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공직풍토조성하고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자들의 분위기 조성인데 공직자 선진지 견학이나 안그러면 공무원 체육대회나 다 그 내용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돈을 좀 하지말고 선진지 견학으로 올해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다만 몇 사람이라도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도록 다시말해 해외연수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전에 새마을과도 역시 총무과와 마찬가지로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지난번 군정질문때 충분한 의견을 실과소장님들하고 의원님들이 나누어졌는 관계로 생략해 주시고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강익한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새마을과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새마을운동 지속 추진외에 9개 항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은 재점화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자조협동사업 등을 추진하여 군민들의 일상생활 편익과 농가소득증대 사업을 중점을 두고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입니다.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등 340명에게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 초청강연회를 3회 2100명에게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하여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과 민안망 활성화 사업 등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고향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 등을 적극 전개하고 새마을 지도자 및 관련 단체 사기진작을 강화해서 새마을운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숙원사업으로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150개소 15억원과 현안사업 45개소 10억원, 도비 보조사업 12개소 2억원, 민간자본보조사업 20개소 3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기술 시공, 자재 준비관리 요령 등을 교육해서 견실시공으로 주민숙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의식개혁운동 및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국제양궁대회 등 대단위 행사가 우리지역에 자주 개최됨에 따라서 군민의 자치의식을 제고코자 의식개혁운동 추진으로 1단체 1사업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선진의식개혁을 범군민운동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서 건강한 군민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중점 대상사업으로는 단체별 특성이 있고 군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1단체 1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에 5000만원의 정착 사업비를 지원하고 전문 분야별 10개 봉사단을 구성토록 하고 하계 자원봉사센터를 3개소에 설치해서 1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현지에서 활동을 전개토록 하며 자원봉사자를 연중 500명 정도 모집하고 16개 학교 1500명의 학생에 대해서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원봉사 동아리도 15개 정도 구성해서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주변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공동체 조성을 함양토록 하고 삶의 질을 높여서 훈훈한 지역사회와 복지건설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에 등록된 중소기업 업체는 60개 업체로서 그중에 55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종업원 수는 637명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창업 및 벤처기업에 대해서 세재 감면 및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시설 및 운전자금을 최대 11억원까지 융자지원할 계획입니다. 운전자금 융자 추천은 가동중인 55개 업체에 대해서 3억원까지 융자를 추천해 주고 대출업체는 1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내 중소기업의 보증 확대를 위해서 설립된 경북 신용보증재단에 1300만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 향상으로 인한 지역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각종 자금 및 행정의 적기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로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고용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경제적 자활능력이 부족한 소외계층에 노후한 가스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으로써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총 2078가구이며 금년에 200가구에 대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사업비 3000만원으로 200가구에 대해서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 누출방지를 위해서 휴즈코크를 설치하여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영세가구에 환경개선을 하여 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재래시장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현대화에 밀려서 쇠퇴해가고 있는 재래시장을 지역주민 및 영세상인들의 삶의 터전으로 새로이 가꾸고 생활 필수품등의 판매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풍양시장 정비사업은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차장 및 진입로 포장과 하수도 정비, 장옥 개축, 공동 화장실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내년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용궁시장 정비사업은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포장 및 상수도 정비, 장옥 개축, 공동 화장실 등을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 국비 3억원과 군비 2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예천 천문우주과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천문학의 중심지로 조성해서 국내?외 학자들과 청소년들의 연구 장소, 관광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명소와 연계한 국내 유일의 하늘 도시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천문우주과학공원은 감천면 덕율리 133번지 일대에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조성과 나일성 천문관, 예천 어린이 우주과학관, 전시관 건립, 천문학사 소공원 조성 등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 추진된 실적은 기반조성 및 나일성 천문관 건립에 14억 5000만원과 예천 어린이우주과학관 건립에 9억원을 투자완료 하였으며 금년도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연수관 및 제2전시관을 건립중에 있으며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총 사업비 3억 5000만원으로 연면적 4551㎡ 천문학사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49페이지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꽃길조성 계획으로서 도로변 꽃길 신규 조성 및 보식 224㎞와 기 조성된 소공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꽃길 조성비 및 소공원 관리 자재비 인부임 등으로 538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추진은 식재 꽃 종류를 다양하게 하여 특색있는 꽃길로 조성하고 기존 구간중에 생육이 불량한 지역은 보식을 실시하며 도로변 화단 등에는 점차적으로 관리가 용이한 다년생 야생화와 화목류를 식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단체 소공원 조성으로서 간담회를 통해서 군과 기관단체가 상호 협조하여 10개소 정도를 조성할 계획이며 대상지 선정과 전문가 의견수렴은 군에서 지원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 대상읍면은 5개 면으로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차별로 총 120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5년도에는 19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20건 정도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05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측량을 실시하여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완벽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버스 승강장은 10개소에 8000만원으로 설치하여 교통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쾌적한 거리조성을 위해 예천읍과 면 소재지 도로에 1억 4000만원으로 차선을 도색할 계획이며 기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422개소에 완벽한 관리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운동 내실화를 위해서 농어촌 버스 운수업체인 예천여객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재정자금 1억 2300만원, 벽지노선 1억 2431만 3000원, 비수익노선 3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억 7731만 3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택시 운행질서를 확립을 위해서 승차거부 등 불법 부당행위등을 분기별로 집중단속하고 모범운전자 2명을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다녀 오도록 할 계획이며, 농어촌 버스와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유가 보조금은 전액 주행세 안분액으로써 6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인 군청 앞에서 한천 제방까지를 포함한 7개소 2.5㎞를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전개하겠으며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를 위해서 모범운전자, 해병전우회 등을 시민단체들과 연계해서 지도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단방치 차량 차체 변경 등 불법 행위와 법규위반 차량 근절을 위해서 매 분기 1회 이상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 중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의원님들께 흡족하지 못하리라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해주신다면 저희 새마을과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으로 맡겨진 소명을 다하며 희망과 번영에 찬 새예천 건설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차게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새마을과)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철우 의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 중요 업무계획인데 아까 제가 기획실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내년도에 주요 업무계획 보고서 책자를 받았을 때 저는 이 책을 바로 펴보면서 우리 예천읍 소도읍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전개되는가 싶어서 관심있게 딱 펼쳐 봤을 때 참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이 소도읍 육성을 두 번이나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주요 사업이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책자를 펼쳤을 때 그 내용이 하나도 없길래 참 실망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주요업무보고에서 중요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때 바이오식품 특산화 사업이라든지 예천코어 이미지 조성사업 또 전통레저프라자 조성사업이라고 시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모든 내용이 예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이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잡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이 왜 누락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읍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5년도에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 11월 26일날 도에서 국비가 5억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5억원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바이오식품 특산화사업 단지조성 그다음에 예천상설시장 리모델링 및 특성화 사업, 예천코어 이미지 파크 조성, 그다음에 전통스포츠 종합레저프라자 조성 이렇게 해서 큰 사업으로 4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그 가운데 작은 사업들이 단위사업으로 또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어떤 것을 선정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그것이 확정되면 5억원은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확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려서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정연설에도 내용이 들어가지고 이걸 내년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천읍 소도읍 보고할 때 그렇게 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는데 용역하는 그 자체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5억원이 지금 내시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시정연설 내용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서 주요사업 내용에는 왜 안 들어가 있는지 그 기대하는 바가 읍민들이 바라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생각은 저 개인의 생각보다는 우리 예천읍민들의 의견이 여기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크고 현수막까지 걸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뭔가 읍이 달라질 것이다, 면 지역에는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정주권 개발사업 때문에 많은 포장이라든지 이런게 있지만 우리 예천읍에는 그것보다도 더 해당이 안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저 또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업내용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 이 질의를 드릴려고 사실 상당히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 주무과의 사업내용은 없는지 물론 11월 26일날 이게 내려왔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충분히 그전에 파악을 할 수 있고 우리 계획도 어느 정도의 소도읍 육성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부적인 분야별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만 전체적인 3개년 계획은 다 세워가지고 소도읍 육성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이 받아 들여가지고 우리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획 자체가 빠졌다는 자체는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드렸다 시피 큰 4개 사업 237억원이 4년간 계획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에 대한 단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용역을 내년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사업은 뭘로 확정할 것이냐는 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아니 소도읍 육성에 대한 단위사업 용역을 다시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바이오식품 특성화 사업이라 그러면 건강식품 가공공장, 홍보 전시관, 체험학습장, 향토음식 백화점, 홍보 영상실 이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상설시장 리모델링화 사업은 건물 리모델링, 기반시설 확충, 농산물 집하장, 휴게공간 조성 이런 사업 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해놓았습니다만 어느 것을 할 것이냐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줘서 단위사업을 확정 짓는 사업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예상되는 예산액은 얼마 정도 주무과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인데 지금 5억원이 와 있습니다. 용역비로.

아니 내년도에 우리 주무과에서 3개년 계획으로 지금 알고 행자부에서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할 때 더 추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얼마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에서.

지금 현재는 확보된 사업비는 없고 일단 용역을 해서 얼마가 소요되느냐, 연차별로. 그래서 내년 당해연도에 더 필요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될 그런 실정이고 지금까지는 국비 밖에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내려온 것은 국비 5억 내려온 것 내시 되어 있습니까? 내려온게 아니고 가내시 되어 있습니까?

예, 가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이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요구를 하면 더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예산은 일단 내년도에 더 내려오지는 않고 그것이 전체적인 용역비이기 때문에 그 용역비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게 승인되면 연차적으로 그 소요되는 내려오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소도읍 육성계획은 지금 연차별 계획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별 계획은 지금 없고 내년도 이 5억까지고 용역을 줘서 연차별로 뭘 할것이냐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전번의 내용하고 듣기는 상당히 내용이 틀리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것인지 내용이 틀리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하면 용역을 준다하면 우리가 전번에 4가지 부분에 특성화 사업 4가지로 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 계획은 2005년도 2006년도 해가지고 연도별로 작년에 계획이 섰었잖습니까? 섰는데 세부적인 안만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결국은 없을 수도 있고 5억 정도 가지고 용역만 한다 그러면 2006년도에 가서 사실 시행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데 100억중에 30억, 30억, 40억 이렇게 내려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용역계획이고 2006년, 2007년, 2008년 3년 계획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정쩡한게 좀 있는데요. 처음에 소도읍 가꾸기에 대한 보고를 받을 때 그리고 얼마전에 2005년도에 100억을 유치한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30억, 40억 그러다가 과장님 방금 말씀에는 240 몇 억을 투자해가지고 분야별로 용역을 줘서 새로운 구상을 한다, 의회에서는 금시초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내년에 좀 오기는 오는지 이게 또 내일 모레 다른 일 있으면 말이 바뀔지 과장님 이걸 말입니다만 업무숙지가 덜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상세하게 알아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소도읍에 대한 홍보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군민들이 현수막도 걸고 해서 대충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나가서 답변하기도 참 곤란해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의아심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문제 아니겠느냐 우리 존경하는 이철우 의원님께서 방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이철우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고 일단 소도읍에 대한 질의는 여기서 마칠테니까 과장님 그걸 한번 검토를 더 해주십시오. 의회에 꼭 상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의식교육을 하는데 340명에 국한하지말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일반 관변단체 맑고푸른예천21, 농촌지도자,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러한 단체에도 좀 같이 병합해가지고 의식교육을 하면 군민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이번에 상설시장에 현대화사업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매번 제가 읍장님한테도 업무보고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시장 관계를 좀 활성화 해야 되는데 구시장 바닥하고 노면은 잘 해놓았는데 지금 비가림 시설이나 이런게 시장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장날 때 농협 앞이나 도로변에 고추하고 마늘 막 늘여 놓고 자꾸 어설프게 교통에 방해도 많이 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많은데 여기 구시장에도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비가림시설을 갖춰가지고 마늘하고 고추시장만은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없습니까?

남시우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식교육을 확대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인원을 한정한다기 보다는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확보해서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인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중에 구시장 비가림 시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천 상설시장을 현대화 하기 전에 그게 더 시급했습니다. 시급해서 거기다가 할려고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그당시에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많아서 못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2005년도 내년에는 풍양하고 용궁에 일단 다하고 2006년도에 계획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시장이 바쁩니다. 요즘에 가보면 교통에 장해도 많이 되고 어설프고 그런데 지금 거기 구시장 안에 바닥이 군부지 아닙니까?

일부 있지요.

군부지가 일반 개인 부지가 또 있습니까?

예.

비가림 시설하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해줍니까?

몇 년전인가 좌우간 너무 반대가 심해서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 부의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오늘 장시간 보고를 하여 주시고 답변하여 주신 존경하는 기획감사실장님, 총무과장님, 새마을과장님 공통되게 오늘 새마을과 업무보고에 중소기업 지원 육성란에 보면 행정절차를 지원을 하겠다 영어로는 원스톱 서비스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천군이 법인이나 기업인들한테 충실히 친절하게 할려고 그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리는 듣습니다만 아직 인?허가 문제로 불합리한 일을 당하고 불친절하게 요구하는 바를 신속하게 처리 못하는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진행 안되는 그런 바가 여럿있습니다. 보고하신 여러 과장님들 이 점도 한번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에서 59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수전망은 세목별 분석한 결과 지방세는 주행세 세율인상, 법인 개인 사업자의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주민세 등이 10%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침체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감소되나 사업장 수입 및 징수 교부금 등이 4%정도 증가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내년도 세수는 금년도에 비해 8%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2005년도 세입목표는 군세 73억 5700만원과 세외수입 47억 9900만원을 합한 121억 5600만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는 금년보다 8억 98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세수확보를 위한 중점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의 세수확보를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철저히하고 부동산 및 차량을 전산화 함은 물론 자금배정에 있어서 내실있게 배정하여 일시보관금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휴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시킬 계획입니다. 61페이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적된 체납세 일체정리를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강제 징수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납세자간에 불평문제 해결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금년 10월말 총 체납액은 9억 4900만원입니다.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납기내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홍보매체와 현수막, 입간판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신고 세목에 대하여는 가산세에 대하여 중점 홍보하여 자진납부 유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중점추진 방안으로는 먼저 책임징수제를 확행하겠습니다. 본청은 10만원 이상 전 체납자에 대하여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재산압류 및 공매 의뢰를 실시하고 직장 및 예금을 조회하여 급여 및 예금을 압류 추신하며 읍면에서는 철저한 리별 담당제를 확행하여 소액 체납을 전액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350명에 대하여는 체납 사유를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내실있는 체납액 정리를 하고 악성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부동산을 자산및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고 속칭 대포차에 대하여는 인터넷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자가 집에 있는 야간이나 휴일을 이용,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페이지 세금 포인트제 시행입니다. 납세자들의 대표적 불만사항인 세금을 많이 납부해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세금 포인트제를 시행함으로써 기분좋게 세금을 내는 성숙한 납세 문화 정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개요를 살펴보면 세금 포인트 부여방법은 2005년도에 지방세 총 납부 세액에 10만원당 1포인트를 부여하고 경품 지급 대상은 50포인트 이상 차등 지급코자 합니다. 50포인트에서 99포인트까지는 3만원, 100포인트에서 199포인트까지는 5만원, 200포인트 이상은 7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코자 합니다. 경품 지급 제외대상은 2005년 11월말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자와 법인은 제외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원이며 기대효과는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분좋게 세금내는 엄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 레이저 프린트기 교체입니다. 지방세, 상수도, 환경개선부담금, 개별 공시지가 고지서 및 내역서 출력용 고속 프린트기가 노후화 됨에 따라 잦은 장해 및 업무지연 현상으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함과 아울러 우편봉합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고지서 업무량이 3배로 증가함에 따라 노후화된 고속 프린트기를 교체하여 업무수행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고속 프린트기는 1996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2년 경과한 프린트기로 고속 프린트기 연간 사용량은 59만매입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교체에 따른 기대효과는 민원행정서비스 효율 극대화, 고지서 출력시간 단축 생산성 높은 업무수행, 재무과, 종합민원처리과, 환경보호과 합동 사용으로 예산절감의 효과가 기대됩니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4페이지에 이중 납부세금 찾아주기 실시입니다. 종전에는 세금을 두 번 납부하게 되면 이중 납부 안내장을 발송하여 전화 등 납세자의 요구에 의해서만 지급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금융기관 계좌를 파악하여 세금을 찾아줌으로써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2004년 10월말 현재 1000건에 1104만 8000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신속한 처리로 환부 이자 지급이 불필요하며 본인의 계좌로 입금 조치함으로써 투명한 세무행정 실현, 신뢰받는 세무행정 및 군 이미지 향상, 주민들이 믿고 만족하는 세무행정 구현이 될 것입니다. 65페이지 관용차량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 보유현황은 본청, 사업소, 읍면 모두 합하여 64대로 승용차가 14대, 승합차가 10대, 화물차 19대, 특수차가 21대입니다. 2005년도에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총 25대입니다. 이중 2년이상 경과한 차량이 2대, 1년 미만 경과한 차량이 7대입니다. 차량 성능, 효율성, 노후화 정도 등을 판단하여 의회 의전용, 도로 사업용 지보면 청소차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래 유지?보전 위주의 관리화에서 활용위주로 전환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식 재산을 발굴하여 사용대부 및 정당하게 사용케 함은 물론 보전 가치가 없는 재산은 처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활용 및 사용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실태를 조사하며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자 하며, 총 재산 현황으로 국유, 도유, 군유 재산을 합쳐 2만 2313필지 2649만 6000㎡이며, 그중 사용허가 대부재산 현황은 국?도유, 군유 재산을 합쳐 1220필지 202만 6000㎡에 사용 대부료는 6540만원입니다. 보전 부적합한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는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전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는 것은 처분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해 주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에 매각할 재산은 국유지 2필지 586㎡, 재경부 승인과 군유지 9필지 754㎡는 금년 의회 의결후 감정평가액에 의거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의회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의회청사와 군 종합민원실 확보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본청 청사에 부족한 사무실 공간확보와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인들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예천읍 서본리 1-6번지 구 엽연초생산조합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 건평 682평 규모로 지하실은 보일러실과 기계실이, 1층은 군 종합민원실, 2, 3층은 의회사무과, 의회 본회의장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기본 실시설계 결과 총 33억 6700만원이 소요되며 기 확보된 예산은 14억원이고, 입찰은 12월 16일입니다. 미확보된 19억 6700만원은 200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2005년도 투자사업 조서는 고액 납세자를 위한 세금 포인트제 시행에 500만원, 노후화에 따른 고속 프린트기 교체에 6000만원, 의회 의전용 차량외 2대 교체에 9400만원, 군 의회청사 신축에 19억 6700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재무과)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번에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린 공무원 인건비를 본청에서 통합해서 지급하겠다고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또 한가지 3000만원 수의계약 때문에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7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지역 간이입찰제로 바꿔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하 1000만원 이상 이것도 수의계약보다는 간이입찰제로 시정해가지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군청에서 일괄지급에 대해서는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읍면 전체 인건비를 군 경리계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을 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사실 경리계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한사람 정도 증원되도록 의원님들 많이 도와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 이상 공사를 1000만원 이상 공개경쟁 하자는 안희문 의원님의 좋은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 1000만원 이상 입찰을 붙이는 군이 6개 군이고 그리고 2000만원 이상 입찰을 붙이는 군이 3개 군, 그리고 현행대로 3000만원 이상을 입찰을 붙이는 군이 14개 군입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는 1000만원 이상 입찰을 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장단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개인적으로 이것이 좋으냐 저것이 좋으냐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더 검토가 필요하고 저가 독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의원님들과 그다음에 집행부와 더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수의계약 그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투명성이 확보되지않아서 서로 건설업자끼리 안그러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과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면장님도 오래 하셨고 또 그럼으로 해서 사실 면장님과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아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정연설에 보면 군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된다는 생각에서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바꿔 달라 그랬는데 사실 6개 시군만하고 다른데는 2000만원, 3000만원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6개 시군에 하고 있는데 저가 알기로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했다가 이렇게 다시 2000만원으로 올린 곳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10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군민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잘못 보면 이게 부정부패의 고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 애쓰셔가지고 또 이렇게 입찰제로 바꿔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이준상 의원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야라든지 하천 이런 관계는 그 나름대로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예천읍이라든지 시내가 형성된 소재지에는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자기가 근무하는 현 상태에서 될 수 있으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동안 그 자리에 있다가 나올 그런게 있어가지고 너무 무사안일주의가 아니냐, 그래서 실 예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부지 관계 이런 것이 공무원들이 조금 관리를 잘못 해가지고 지금 개발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유지이고 군 장옥에다가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지금 그 시장을 개발할려고 하니까 이주비를 달라 보상을 해달라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가 굉장히 부실한 것 아니냐 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관리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이 우리군에 상당히 많습니다. 약 필지로 몇 십만필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재산 찾기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등기부 그다음에 이거 전부 열람을 해보고 현재 파악은 다 되어있고 국?공유재산을 누락되고 은닉된 국?공유재산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대부를 해주고 그다음에 또 필요치 않는 것은 우리가 계속 보전을 하고 대부료를 부과를 해서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문제가 사실상 인력도 부족하고 공무원들도 조금 이렇게 성의가 부족해서 우리가 권한을 다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공유재산에 안보이는데 무단으로 집을 지어도 공무원들이 가서 못 짓도록 하고 뜯고 철거를 하고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다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 그다음에 또 기존의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도에 2005년도에 우리 재무과에서 국?공유재산을 한번 전부 조사를 해보고 판단해볼 계획입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용궁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군유재산 같은 경우 먼저 점유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라는 식으로 주민의식이 되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유된 것도 개발해야 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따르지만 또 얼마전에 보니까 10 몇 평씩 자기 필요한대로 다 지어가지고 거기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군 차원에서 개발할려면 또 보상이라든지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군 재산을 관리하시는 주무과장님이 한번 특별히 하셔가지고 군민의식도 좀 이런 기회에 한번 바꿔야 안되겠나 생각됩니다. 올해 하여튼간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조금 문제가 따르겠습니다만 저가 봐서는 공무원들이 그런 관계를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잘 좀 연구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런 관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국?공유재산을 내 재산같이 그렇게 관리를 해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64페이지 한번 보시면 2004년 올해 같은 경우 10월까지 이중 수납액이 1000건 가량 되었다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 수납이 된 것은 주로 소액 납세자 주로 읍면의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할머니들이 고지서가 집으로 송달이 되면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연락을 하면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제때 안 나와가지고 독촉장을 보냅니다. 그럼 독촉장을 보고 세금을 또 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할머니가 내고 그다음에 객지에 가 있는 아들들이 또 내고 이런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고액 건은 절대로 1원도 안 속을려고 세금을 두 번 내는 법이 없고 주로 농촌의 그런 할머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할머니들이 두 번 낸 세금을 찾을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과오납금 신청을 해가지고 환불을 받을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는 우리가 군에서 스스로 찾아주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찾아주는 방법은 우리가 장부를 정리를 하면 두 번 낸 세금이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 낸 세금을 우리가 세정분야 직원 통장에 다가 돈을 모두어서 두 번 낸 사람들 집에 연락해서 구좌를 확인해서 우리가 그 구좌로 바로 우리가 찾아서 주는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채택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내는 것은 이것은 참 무의식중에 할머니들이 내고 또 아들들이 내고 그다음에 세금을 조금 늦게 내었다고 해도 또 군에서 고지서가 또 나갑니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또 내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해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000건 중에서 대부분 그렇게 내는게 전부 거의 다 입니까?

주로 할머니들 농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만 되어도 세금을 1원도 안 속을려고 절대로 두 번 안냅니다. 주로 할머니들 농촌에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에 업무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극소수가 안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철우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예기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5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 업무성과, 2005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5년도 투자사업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75페이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입니다. 국가적 중점시책인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관광잠재력을 최대한 키워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까지 11년간 총사업비 556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충효테마공원 조성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까지 271억 7100만원을 확보하여 용문사 주변정비 등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계속사업 외에 2005년도에 예산을 증액하여 시행할 사업은 수락대 정자복원사업 등 8개 단위사업이며 사업비 28억 6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금당실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으로서 계속사업입니다. 조선시대 고전미가 살아있는 금당실 마을에 대하여 돌담장과 고가옥을 원형대로 정비하여 옛모습대로 보존하는 한편 영화촬영장 등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개발 활용코자 합니다. 먼저 금당실마을 담장정비사업은 총 101가구를 대상으로 약 43억원의 사업비로 담장 7400m를 토석담장 또는 돌담장으로 정비하고 그중 118m는 싸리나무 담장도 있습니다. 금당실마을 고가옥 정비사업은 사업구역내 15가구 중 8가구에 대하여 27동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억원으로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중에 있으며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주체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천문화원 활동에 6400만원 지원을 위시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충효교실 운영, 무료영화상영 등에 지원하고 특히 군민제전을 전후하여 전국무속인대회를 우리지역에서 특색있게 개최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한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하여 민예총, 양양문우회 등 자생문화예술단체에 1600만원을 지원하여 문예활동을 촉진하고 예천백일장, 무형문화재 시연, 도 농악경연대회 출연 등으로 살아있는 지역의 문화를 잘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향토 문화유산을 널리 소개하기 위하여 예천문화유적 책자 발간은 물론 충효의 고장으로서 충효이야기 책자도 발간할 계획이며 예천군지증보판은 1000부를 내년 5월중에 발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노후된 귀중한 문화유산을 제때 정비하여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고 나아가 전통문화유산을 길이 전승 보존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비 7억 800만원으로 용문사 천불탱 보수 등 7개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개별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회룡포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회룡포는 자연이 빚은 천혜의 절경지로 회룡포와 그 주변을 정비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 9개년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비 43억원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회룡포마을 도로정비를 비롯하여 영농체험용 토지도 일부 매입하였으며 사진촬영 경관 조성을 위해 지붕을 도색하였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사업입니다만 녹색농촌체험마을, 소나무숲 조성, 정보화시범마을 지정하는 등 관광지로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9억원으로 회룡포 주변 제방정비를 비롯하여 섶다리 설치를 위한 보강사업을 실시하고 진입로 절개지를 정비하는 한편 영농체험장용 토지 9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관광인프라를 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37억원의 사업비로 원산성 복원하고 향석초등학교에 캠프촌 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특히 향석지구 농촌종합개발사업과도 연계 추진하여 회룡포일대 관광자원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충효의 고장에 걸맞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감천면 포리 679번지 일원에 6만 3598평 규모로 충효테마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조성지내 부지 62필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수락대 정자도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11월에 경상북도로부터 관광지 지정을 받아 현재 관광지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미 업자를 선정하고 발주한 바 있는 충효테마공원 진입도로 5개 노선 1272m를 본격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관광지 조성계획을 연초에 빨리 수립해서 후속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후속사업으로 충효교육관, 향토사료관, 주제공원 등 내부 시설물을 순서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관광홍보 활력화입니다.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시대에 늘어나는 레저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역관광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관광안내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관광가이드북, 관광 지도, 관광리플렛 등을 각각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고 기자, 작가, 여행가이드 등을 초청하여 관광설명회를 개최하는 팸투어를 적극 실시하여 우리지역을 대외에 널리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안내판도 방문객이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요소요소에 보강 설치토록 하겠으며 특히 경북 북부권 시군과의 관광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대도시 관광 합동설명회 개최 관광홍보물을 공동 제작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중국, 일본을 겨냥한 해외 관광홍보에도 공동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긍지높은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체육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긍지 높은 군민상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안동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씨름왕 선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웰빙시대에 걸맞는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회 운영비를 비롯한 종목별 대회출전, 생활체육교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며 특히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를 내년에는 우리군에 유치하여 게이트볼의 활성화에 기폭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우수선수 및 교기 육성에 중점을 두고 도민체전대비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꿈나무 육성을 위한 지도자도 적극 발굴하여 학교체육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욱이 양궁의 본산지로서 양궁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양궁실업팀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 양궁 고장에 걸맞는 양궁인의 집을 도비 5억을 포함 9억원으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양궁 육성에도 내실을 기하고 특히 내년에는 전국 규모의 양궁대회를 다수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양궁종주도시로서 종합스포츠타운 건립을 위해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육성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시책으로 청소년 어울마당과 공부방 운영을 지원하고 자매도시 교류사업과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본격 시공되는 청소년수련관은 67억원의 사업비로 지하 1층, 지상 3층 약 905평 규모로 건축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웹사이트센터, 청소년극장, 동아리방 등 다목적 시설이 갖추어지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이용은 물론 주민들에게도 개방하여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천온천 운영입니다. 먼저 예천온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이용객 33만명을 유치목표로 냉탕 방수처리 등 노후된 시설의 교체수리와 종사원 친절서비스교육, 온천주변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여 온천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온천이용 홍보를 위해 내년 9월로 예상되는 20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이와 병행해서 국화, 사진 등 전시회도 수시로 개최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업체, 산악회, 고속도로 및 도로변 휴게소 등 다중이용 장소에 홍보물을 적극 비치해서 예천온천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인근 시군의 축제장 및 아파트밀집 지역 등에도 직접 방문하여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전 공직자를 홍보요원화하여 외지 출장 및 교육시 홍보물을 지참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행사때에는 시상품과 경품으로 온천 입욕권을 이용하도록 각급 기관단체에 협조 체제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투자사업조서입니다. 투자사업 조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를 중심으로 과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문화관광 업무를 적극 추진하므로서 문화 예천, 관광 예천의 이미지를 더욱 새롭게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광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당실 마을에 토석 담장하고 돌담장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광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399m인데 그동안에 보수는 5582m, 신설은 1817m입니다. 이것도 보수라 하는 것은 기존의 돌담을 헐고 새로 쌓는 것을 보수라 하고 신설구간은 지금 현재 돌담이 아니고 블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임의로 해놓은 것을 헐고 하는 것을 신설구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해서는 무조건 헐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보수 신설이라고 말씀드렸고, 토속담장은 기와가 있는 담장이고 돌담장은 기와가 없는 담장입니다. 그래서 토속담장은 고기와가 있는 집에 담장이 토속담장이고 일반주택 담장은 비를 맞아도 괜찮는 지붕이 없는 돌담장을 말합니다.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군에는 문화재가 인근 안동이나 영주에 비하면 문화재가 좀 빈약하잖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저가 안동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하회마을 또 거기서 좀 나오면 도산에 가면 안동 김씨 고택, 또 도산에 가면 광산 김씨 군자마을 이런데를 한번 들러 봤습니다. 역시 같은 유교문화권이지만은 우리 군하고는 많은 차이를 느꼈습니다. 혹시 우리군에는 금당실 마을하고 예천권씨 종택하고 이런 마을 뿐입니까?

아닙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총 5개 중점사업에 15개 단위사업이 있고, 이중에서 금당실이나 권씨종택은 아주 세부사업입니다. 그래서 15개 단위사업을 크게 이야기하면 문화관광루트개발사업, 그다음에 중점 정비사업으로 충효테마공원, 용문사 주변정비, 예천권씨 종택 금당실 마을이고, 또한 관광개발사업은 회룡포지구, 각궁제작관, 천문우주과학관, 예천온천개발, 문화재 보수사업은 수락대, 신천서원, 초간정, 정탁선생, 명봉사, 그다음에 지역축제는 국궁축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따지면 15개 사업에서 1147억원이고 그중에 예천권씨 종택이나 금당실 마을 정비사업은 그 안에 일부인 중점 정비사업 안에 세부사업입니다.

예, 물론 과장님 상세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저의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외지에서 유교문화권이라 하면 안동시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영주시에서 선비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아주 홍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예천군이 그 두군데 시 때문에 애로점은 혹시 없습니까? 홍보차원이나 이런데서.

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안동에 오셔가지고 경북 북부지역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을 투자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되어서 그게 2002년도입니다. 그래서 안동, 영주는 물론이고 예천하고 봉화 북부지역의 일대에 유교문화권 사업이 그당시 입안이 되었습니다. 입안이 되어서 유교문화권 개발 사업단이 생기고 당초 계획수립 할 적에 주변 시군과 형편을 전부 고려해서 지금 이러한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계획을 집행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군데 시에서 많은 투자와 많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군에 대한 빈약한 이런 문화재를 가지고 뜨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역시 저도 동감합니다. 예천에는 관광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도립이나 국립공원도 없고 여러 가지 관광자원이 취약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기에는 영주나 안동보다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룡포 섶다리라는 것은 어떤 다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룡포 섶다리는 나무로 기둥을 세워서 위에 솔잎 가지를 쳐서 깔고 그위에다가 흙을 덮는 그런 다리입니다. 그런 다리를 놓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회룡포는 밑이 모래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섶다리를 놓아서 그 정취를 살리기 위해서 그 섶다리를 놓기 위한 땅바닥에 기초를 구조물로 해서 언제든지 섶다리는 떨어져 나가면 다시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회룡포답게 섶다리를 징검다리를 놓기 위해서 섶다리가 징검다리입니다.

회룡포 사업을 보면 지금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저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앞으로 그 원형을 살려서 그대로 보존할 계획입니까?

예, 회룡포 안에는 그 원형대로 보존을 해야되고 그다음에 주변에는 팬션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것은 주변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회룡포 안에는 원칙적으로는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잘 보존하면서 그렇게 관광자원을 만들어 갈려고 합니다.

과장님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줄 압니다. 저도 느끼기에 예천은 회룡포, 온천, 학가산 오히려 이 세군데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다시 설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천에는 뚜렷한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한 살려야 되는데 우선 예천온천, 회룡포를 살리면서 그에 따라서는 인위적으로는 충효테마공원하고 천문우주과학관을 합해서 그야말로 예천 잠재력에 맞는 예천 대표 관광자원을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자면 이 계획하고 투자가 같이 맞물려지고 또 우리가 집에서 조그마한 집을 건축하는 것도 30평 건축을 해놓고 이렇게 보면 아 이걸 50평 정도로 건축했더라면 더 좋지않겠나 그런 후회스런 생각이 저희 생활사에서 드러납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가 있는데 지도자가 2명이 있는데 어떤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 지도자는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분이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입니까?

예. 지금 배드민턴은 지금 공석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이렇게 보면 배드민턴은 아주 우리 군내에서도 배드민턴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도 교실을 통해서 안그러면 체육관이 있는 면단위에서는 배드민턴이 아주 활성화 되는데 지금 면단위에도 지도자를 순회 시킬 필요성이 있지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드민턴은 서민 진짜 생활체육으로서 깊숙이 또 널리 확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단위까지도 지도자가 배치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예산이라든지 지도 여건이라든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조금 이것을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면단위에 1개면에 한사람씩 배치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는 지도자가 있다면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그 클럽이 있습니다. 지금 테니스 레슨하는 지도자를 보면 공설운동장에서 오전에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오전에 하는데 오전에 레슨 받는 분들이 한 4, 5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이 지도자를 계속 거기에 배치하기 보다가 각 클럽이나 면단위별로 한번 순회를 시켜가지고 한달은 어느 면, 한달은 어느 면 이렇게 12달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순회를 시키면 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렇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적극 관계자하고 검토해서 가급적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군수께서 앞으로 농업에 시달리는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농업인 체조, 또한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트레칭 이런 것을 한다고 그렇게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혹시 과장님 안이 있습니까?

지금 보도에 보고 군수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거나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그것도 생활체육과 연계된다면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각종 농사일에 시달리는 지금 우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장시간 작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성인병이라든지 신경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육체가 피로한 가운데 그러한 가운데도 이렇게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조, 스트레칭을 통해서 활력을 찾을 수 있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 차원의 일환으로 했는 것 같은데 일단 기술센터하고 저희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우리 문화관광과가 군민에게 참 칭송받을 수 있는 그런 과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광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 지루하게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금년도 예천온천에 관리 운영비하고 시설보수비를 뺀 나머지 순 이익금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 묻고 싶고요, 또 예천온천이 온천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개발계획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한 61억원의 총 온천수입에서 지출이 3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한 30억 이상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수입의 반 이상은 5년동안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5, 6억원을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총 지출은 인건비가 약 11억원이고, 운영비가 약 20억원 됩니다. 그 운영비에는 유류대라든지 전기료, 수건 이런 소모품비 그다음에 각종 제세공과금이 있고 또 온천시설에 대한 기본 감가상각비까지 합해서 31억원 정도 지출이 되었고 반은 수입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그렇습니까?

지금 개장이래 총 그렇습니다.

그럼 금년에는 어떻습니까?

매년 한 4, 5억원씩 순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온천개발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완전히 마쳤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 종합개발을 하면 됩니다만 지금 유교문화권사업으로 공공부분에는 앞으로 향후 약 32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이고 민자는 앞으로 호텔이라든지 이런게 들어서 봐야 되겠습니다만 민자까지 하면 약 1000여억원을 가지고 앞으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행정절차 온천지구 지정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모든게 완료되어서 더 이상 행정절차는 필요없고 앞으로 개발만 하면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유교문화권 관광사업비 32억원으로 앞으로 연차별로 공공부분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럼 민자유치 계획은 없지요?

민자유치 계획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예천온천을 전체 매수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온천이 참 때에 따라서는 예천군의 세외수입에 효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군에서 온천을 직영한다는 것은 결국 민간보다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이래서 매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매각할 계획은 있는지 저번에 한번 살려고 부동산에서 와서 얘기가 있었다고 보고를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 직영은 경영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는 건실한 작자가 나오면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실한 투자자가 나오면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공유재산 매각차원에서 절차를 밟아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것을 빨리 했으면 공공부분의 투자는 안하고 다른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30억이라면 많은 돈인데.

매각을 하더라도 온천공 개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공공부분에는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민간투자를 끌어 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매각을 해서 민간투자가 그야말로 민간인이 투자해서 활성화 되도록 연구 좀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희문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준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2004년도 지역관광 홍보비가 약 한 81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표기된 것을 보면 6400만원, 관광 안내판 1억 2000만원 약 한 1억 8000만원이 내년 2005년도에 홍보분야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의원으로 봐서는 지금 과장님께서는 근년에 우리 관내에 관광객이 추세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판단이.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체 숫자는 좀 늘었습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되었는데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자꾸 광고 홍보비에 투자를 많이 하는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볼 것 있고 없고가 아니고 홍보는 해 나가야 됩니다.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한 상대적인 어떤 왜소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자체도 안하면 더 왜소되기 때문에 앞으로 해나가고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천의 대표 축제라든지 이런게 개발된다면 새로운 기폭제가 되고 예천도 좋은 관광지가 되리라고 보고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천이 제일 안 알려진게 큰 자원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난개발이 되어 버렸고 지금도 안 알려진게 큰 자원이고 앞으로 개발해 나간다면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해 나간다면 더 속도가 빠르고 앞서갈 수 있다 안 알려진게 자원이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게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은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식당이 개업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모양새를 갖춰가지고 개업을 해야지 하면서 기술축적 해가지고 손님을 맞이하겠다 이러면 손님 다 떨어집니다. 이래서 매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도 대형 광고판이 1억 2000만원인가 이렇게 예산을 잡혀서 1억 8000만원 정도 투자할 계획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홍보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지 내실을 좀더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은 그렇게 과장님께서 참조해 주시고, 회룡포에서도 제방정비는 어떤 사업입니까?

그 주변에 제방이 많이 침식되고 낮아서 큰 물이 지면 회룡포 안의 마을까지 물이 차고 한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려면 주변의 제방부터 약간 더 높이고 넓혀서 그 제방에 나무를 심어서 산책코스로 한다든지 꽃을 심어서 아름다운 산책코스로 한다든지 그 제방이 지금 하류 부분이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그대로 물이 범람을 하면 안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제방을 조금 더 높여서 침수가 안되도록 하게 위한 그런 계획입니다.

내년도 회룡포 사업에 한 9억정도 되는데 회룡포 제방정비 이 사업은 지금 예산을 얼마 잡고 있습니까?

예, 9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비가 3억이고, 6억이 나머지 사업입니다. 그 배분이 지금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만 섶다리 설치 보강사업, 진입로 절개지 정비, 회룡포 주변 제방정비 합해서 6억입니다. 6억원의 사업비로 연초에 설계에 들어갈 것입니다.

섶다리는 2005년도에 놓습니까?

내년도 사업입니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영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지금 물이 만수위가 되었을 때 약간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역류현상이나 침수되는 경향은 있는데 그 제방 자체를 전문가와 직원들도 계시니까 오히려 예를 들어서 호안블럭이라든지 돌망태라든지 하면 정말 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연 그대로 좀 성토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게 안맞겠나 싶고 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만 아까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회룡포 오시는 분들이 계속 실망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어야겠지만 저 생각으로는 내년에 우선 제방 같은 경우에 폐골조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박 조령이라든지 이런 터널식인 좀 그래도 뭔가 볼 것이 있어야지 볼게 너무 없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구입한 부지에는 올해 유채꽃을 심는다 했는데 나머지 제방도 돈은 안 들고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각 단체에서 어느 정도 구간을 분담을 맡아가지고 관리할 그런 의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돈은 해봐야 한 2000만원 정도 있으면 우선 그래도 좀 볼게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게 너무 저가 우리 예천군 행정이 너무 나열식으로 지금도 회룡포로 안하고 이쪽편에 감천쪽에 충효테마공원 하나 개발 싹 해놓고 예를 들어서 형제가 쭉 있으면 위에 형부터 하나 살려놓고 해야지 다 나눠서는 다같이 못 삽니다. 관광지 하나 군에서 기획을 하면 어느 정도 선상에까지 올라올때까지는 투자를 해줘야지 계속 이걸 9억중에 3억 땅 사고, 6억 해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하루속히 어느 지역이 되든지 간에 충효테마공원을 하든지 용문을 하든지 간에 예천에 가면 그래도 그 지역은 볼 것이 있다 그러고 하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하는데 어제 팀장하고 우리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향석초등학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 자금가지고 임대는 해주는데 구입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것하고도 잘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가지고 농촌종합개발사업에서 향석초등학교를 그 자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밀고 나가면 해결해 나가는 방안이 안 있겠나 그리고 또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내년 4월달에 향석초등학교를 공개 매각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관계를 과장님은 업무가 국한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겠습니다만 군 전반에 걸쳐가지고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아까 우리 내년도 사업에 각궁 제작촌 건립 전부다 나열식 아닙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걸 하든지 양궁장에 6억 여기에 다 넣어가지고 옳게 만들어야 안되겠나 올해 그 점을 많이 참조해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회룡포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진흥 관계에서도 전년도 예산하고 이거 비슷합니다. 도민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하고 비슷한데 도민체육대회는 내년에는 몇 년 되었으니까 우승을 목표로 이런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만 나머지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체육교실 운영 지도자, 게이트볼 유치를 했는데 사실 우리 긍지높은 체육 진흥에는 별로 관계가 없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읍면에서는 스포츠댄스 주부들이 하고 있는데 그 강사료가 없어가지고 몇 만원씩 내어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요교실 같은 경우, 이 강사 초빙료가 없어가지고 이런 관계는 우리군에서 체육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그리고 아까 정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풍양에도 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운영하는데 전기세라든지 굉장히 부담이 많거든요. 이런 관계도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육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은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있고, 엘리트 체육은 체육회에서 하고 생활체육은 생활체육회에서 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도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 아까처럼 하리에 농업인 여성들 체조하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영농지도 과정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라 해서 자치센터에서 체조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렇게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킬려면 모든 것을 생활체육회에서 다 커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여건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말씀하시는게 분야별로 다 계통이 있으니까 그 계통을 살려서 더욱 더 내실화 되도록 하고 관광개발은 지금 현재 회룡포만 해도 근년에 없든 것이 작년부터 지금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하고 저 내년에도 37억원이 투자되고 하니까 이것을 너무 조급하면 졸속으로 흐를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투자계획이 서서 앞으로 연차별로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좀더 시간을 두고 종합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착실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택 연못 같은 경우 사실 이용객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저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돈은 많이 안들이고 가오실지처럼 7, 8억, 10억씩 들일 것도 없고 조금만 손을 보면 우리 예천군 전체 농민들의 농산물을 지금 교통량도 예천군으로 봐서는 용궁서 예천 이 구간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을에 거봉 포도 생산농가가 거기서 직판을 해가지고 농산물 공판장 가는 것 보다는 배 정도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택연못에 자연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자연 그대로의 경관이 좋아서 지금 들리는 관광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그것을 관광 차원에서 잘 가꾸어 놓으면 가두 판매장을 가판대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예천군 농민들이 생산한 계절별로 봄 같으면 감자라든지 충분하게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한테 직거래 할 수 있는 그런 장터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혹시 그것은 담당이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산택연못에 대한 것은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산택연못은 과를 알기는 새마을 연도변 정비 꽃동산 차원에서 2억을 들여가지고 새마을과에서 용궁면에 해가지고 그렇게 개발을 해서 지금 쉼터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택연못도 아주 우리한테는 귀중한 자원이고 그런 연못이 그렇게 피는 곳이 더뭅니다. 요사이는 장안사에서 시낭송회도 하고 이벤트 행사를 거기다 하고 아주 호응도 좋은데 그런 것 하고 어울려서 그것도 개발이 잘 되어야 되겠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거기와 관련해서 투자할 게 있으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곳에 투자해야겠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예산때 예산이 허락하면 모든 것이 영화상영은 주로 읍에 해당됩니다. 올해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영화상영을 이틀 했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고마워 하고 있는 이러한 차원인데 이 체육 관계도 다만 2000만원에서 3000만원만 예산을 해주면 지금 실내 체육관 되어 있는 풍양이나 또 다른 지역도 혜택을 그다음에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좀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은 최대한 챙겨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 의원 답변 되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천온천 관계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인근 안동시에서 명동에 온천개발이 되었다 이러지요?

예.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뭔가 앞으로 민자유치나 빨리 속도를 가속화 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민자유치를 공식적으로 보고는 안 드립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산에도 새로운 온천공이 발견이 되었다고 온천지구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받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온천이라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풍산에 새로 생겼다고 해서 너무 위축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물이 좋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어쨌든간에 빨리 민자를 유치해가지고 조속히 예천온천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