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미용
정미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업무형편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먼저 실시하고 다음으로 경제과 소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순서로 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자하며 감사진행에 따른 질의답변을 함에 있어서 삼일간 실시한 감사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개선차원에서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미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답변하시고자 하는 다른 분들께서는 감사에 나오시기 전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뿐만 아니라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청하신 자료중에 대해서도 미리 예상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여러분께서는 구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 한해 동안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되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해 열악한 우리 동구재정을 위협하는 예산낭비는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분명하게 짚고 넘어 가야할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과감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2004년도 보건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 첨부
이상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감사 전에 우리 소장님께 여쭐게 있어서 보건소가 이렇게 존립하는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동구민들의 건강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존립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갑작스럽게 드리면 오해하실텐데 동구민들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엊그제 주동연 위원님하고 12시 40분경에 보건소에 일을 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 있어요.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랬습니다.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소장님 이해하십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을수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상태에서 동구민들의 보건서비스를 하시겠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런 내용속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보건소가 그 일대일서비스가 아니라 그 최소한 의사를 포함해서 집단으로 대민서비스가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의사들이 들어와야만이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잘 아시겠지만 소위말해서 주민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가장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문제이고 최근에는 직원들의 권익의식이랄까 그런 부분이 과거보다 많이 향상되어서 12시부터 1시까지가 점심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정 필요하시다면 제가 점심시간을 바꾸어서 제가 당직을 서는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정을수위원
저도 점심시간 그 부분은, 지금은 행자부에서 휴식시간겸 점심시간이죠! 그 부분에서 저도 당연히 근무하시는 직원들께 시간자체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도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있어서는 또 부칙조항이 있습니다. 단체장이 필요하다면 법의 범위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명령하도록 되어 있고 그 업무는 실과장, 소장께도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근무명령을 보건소에서는 안 내고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현재로써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리지는 않고 있고 만약에 위원님이...
정을수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두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지시가 없는 사실상 주민들의 서비스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을수위원
의사님도 의사님이시고 다른 분 계시지요? 교대근무가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라든가 임상병리사, 엑스선사 동시에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 업무라는 것이,
정을수위원
이 일 가지고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소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 못할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단체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로 정상적인 근무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무명령을 안하셨다는 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안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왜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동사무소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상 직원 한 사람을 놔뒀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낭비만 될뿐이지 사실상 대민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위원님께서 지키라고 하신다면 앞으로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12부터 1시까지 지키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소장님, 근무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 지금 40 몇명 계시지요. 그 분들이 적정한 시간에 찾아오는 민원인들께 민원의 연속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근무명령을 낸 것인데 그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정을수위원
아니, 의사가 여러 분 계시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사, 간호사가 세트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을수위원
간호사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니까 나눠서 교대근무명령을 내면 되는데 그 위임된 그 명령을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청장님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명령을 지금 이행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이 위임에 대한 사항을 제가 판단하는 문제 아닙니다. 그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 책임하에서 그만둔 겁니다.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잠깐 우리 소장님이 그 이행사무를 성실히 이행을 안 한다는 얘기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아니, 소장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무슨 실효성이 없어요? 교대근무하면서 실효성이 없다니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어요? 어디 그렇게 민원서비스를 하신다고 해 놓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까지 판단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그 부분은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해를 못 할 내용이네요. 대민서비스를 하신다고 해 놓고 12시부터 1시 사이에 실효성이 없어서 근무를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다면 오늘부터 제가 정상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제가 근무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을수위원
아니, 오늘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청장님께서 아마 위임이 되어 있을 거에요. 근무명령도 내려져 있고 그것을 이행을 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임이라는 것은 판단에 관한 사항입니다. 판단에 관한 사항에서 청장님이 저한테 위임을 했지만 꼭 근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형편에 따라서 대민서비스 전반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까지는...
정을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정회를 하고 청장님께 근무명령이 내려졌는가 안 내려졌는가 그 사항을 한번 청장님께 여쭤볼까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받았다니까요! 근무명령을 받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을수위원
정상적인 근무명령을 받아서 근무이행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는 채권관리부 있지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좀 보여 주세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도 지방세과 채권관리부와 같이 조정업무를 체납하고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은 과도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매월 지방세과에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세과에서는 채권을 총괄로 관리를 할 뿐이지 부서에서 전부 채권관리는 하되 분기별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면 하는 어떤 채권관리입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한해서 저희들이 부가징수까지 전체적인 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세출금 횡령사건으로 해서 채권관리한 거 있지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분기별로 지방세과에서 분기별로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 채권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건에 대해서, 지금 관리대장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큰 체납액이 횡령변조사건 2억원대 된 사건이 있는데 분기별로 저희들이 반기별로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하거나 해서 징수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큰 돈은 아니지만 일부에 대해서 보상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액수 일부에 대해서 받은 바가 있고, 나머지 채권금은 이번에도 과징금처분건 1,700만원에 대해서도 의료보험공단에 행정처분에 대한 건입니다. 행정변조건과 다른 건인데 의료공단에 가압류처분을 저희들이 했고 장기체납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채권관리부에 우리동구 회의규칙 153조에 의하면 채권관리부에 내용을 다 기록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현재 2억 9,000이 그때 당시 변상금으로 부가되어서 3,146,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지금 현재 2억 8,000만원이 미징수가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재산조회하고 관리하고 한 것을 15회에 한해서 출장하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과장님, 지금 96년도에 발생했는데 15회 발생했으니까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록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에게 자료를 요구 했는데 독촉을 8년 만에 지금 96년도에 발생된 것인데 지금 9차 발송했다고 했어요. 분기별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연 4회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 독촉장도 보내고 또 재산조회도 했는데 어떤 연도에는 제대로 한 연도가 있고 96년도를 예를 들어서 실태조사라든가 재산 등등해서 연도는 정상적인 한 연도가 있고 또 지금 최근에 와서는 거의 2000년도까지는 연 5회 이상 8회 조회를 해 왔어요. 자료의 근거에 의하면 제가 확인하겠지만 2001년도에서는 거의 2회, 4회 형식적인 재산조회, 1년에 한번 이런 쪽으로 관리를 해 왔거든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채권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본인재산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사람이 생활의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거나 재산조회를 해서 추적을 해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매 분기마다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국 온라인망을 통해서 재산조회라든가 지방세과를 통해서 해봤을때 지금 아무런 무재산이고 현재 이 사람 생활실태를 확인해 본 결과도 남의 셋방살이에서 하고 있고 도저히 현재상태로서는 징수할 수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징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까지 재산추적을 하고 실태조사를 했어도 지금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아니, 결손처리를 하는 것도 이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 어떤 법에 맞춰서 결손처리가 해야 되겠지만요. 채권소멸기간이 10년이지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한 2년 남았네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때 처리한다는 겁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그때 연한이 되면 결손처분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렇게 지금 내용에 의하면은 본인 남편하고 지금 사실 별거중인데 지금 등기부상은 같이 지금 한 집으로 되지 있지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호적사항에는 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어떤 재산상에 그러니까 남편에 어떤 재산조회하는 부분도 한번 해봤습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남편한테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재산조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는 가족들, 남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채권관리부 대장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서 보충해 나갈거구요. 분기별 점검관계도 실제적으로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채권관리부 현재는 없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최근에 구정질문에서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보강해놨습니다. 문서에다가 해 놨었는데 그 부분은 보강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앞으로 이 문제 채권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
강영보건행정과장
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소장님, 의사감시나 약사감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연중 몇 회나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연중 2회 내지 3회 정도, 의료감시라든가 약사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위반을 했을 경우는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연중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의사, 약사, 치과 또는 안경, 이런 것도 제대로 하고 계시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하계방역을 실시한 후에 자체평가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분무나 소독에 대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자체평가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매년 1회씩 동에 있는 동장님들 몇 분하고 위탁방역업자 그리고 지역에 소위 말해서 여론형성층 한 7, 8명 모시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면으로 받아놨고 내년초에 소독을 실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소독방식이라든가 제반부분에 대한 평가 및 2005년도 방향에 대해서 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요즘도 모기가 있습니다. 요즘도 있는데 연막과 분무의 선호가 아무래도 옛날에는 분무를 좀 싫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체평가에서 나타난 현상은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견이 둘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적인 부분하고, 분무에 대한 원칙적인 선호경향하고 연막에 대한 막연한 선호경향으로 양쪽으로 갈려서 저희들도 사실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앞으로 2005년도에 할 때 연막과 분무를 절충해 가지고 특히 주민들의 수요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구분에 나가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지금 법적 의무소독 실시 업체가 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못 나가기 때문에 방역회사로부터 실시후 확인필증을 교부받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거의 업소마다 다릅니다마는 약 98. 몇 %로 나타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한 60% 정도로는 법에 규정한 그 횟수를 채우고 있고 한 30%는 최소한 법에는 조금은 못 미치기는 하지만 대부분하고 있습니다. 약 12곳이 미실시업소인데 저희들이 가서 따져 봤더니 굉장히 영세업소라서 위탁은 못하고 자체적으로 했노라고 증빙을 보여줘서 사실상 일단 위생점검에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영세업체라서 저희들도 다른 조치를 취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채성
신채성위원
실제로 안 하고 필증만 교부받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지금 투약을 하는데 투약여부는 어떻게 합니까?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혈압을 잰다든지 다른 치료는 가능하지만 투약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진찰한 후에 결과에 따라서 해야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하고 와서 의사가 원내에 처방을 해주면 방문간호사들이 다시 방문해서 약품을 전달해주고 또 지속적으로 약물복용을 하는지 확인을 하고 건강관리상태를 계속 점검을 해서 의사하고 상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문보건사업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또 우리구가 치료보건보다는 예방쪽으로 가야 되는데 치료까지 곁들어서 하기 때문에 많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 지금 상당한 숫자가 많아 가지고 여기 방문을 못하는, 치료를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재가에 있는 환자관리는 방문이 기본이고 방문뿐만 아니라 기본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유선으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또 거기에 등록하고 있는 병원이 있거든요. 병원하고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상태이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환자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모색이라든가 그런 것은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에서 실제로 와서 방문치료를 출퇴근 이런 치료를 원하는데 여기 숫자가 많아서 못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어떤 광주시하고 연계한다든가 시립정신병원이라든가 유관기관, 정신치료 의료기관과 거기와 연계를 해서 적절하게 합의하에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재산관리하는 담당직원이 와서 이 배치문제까지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서 의견은 어떻게 앞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앞으로 리모델링을 한 후에 배치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대로 심의결과 대로 추진하고 그 이후에 향후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구청 형편을 봐 가면서 다소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총무과와 의장님이나 의회하고 지속적으로 상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난번에 재산관리팀에서는 일방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의회가 있기 때문에 층별 예를 들어서 2층이나 3층은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또 의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충분히 사전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신채성 위원님이 보건소 리노베이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재산관리팀에 했던 그 부분을 설계의뢰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정을수위원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의뢰를 했을 것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하면...
정을수위원
그 지침에는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신채성 위원님이 답변에 두리뭉실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재산관리팀에서 설계를 하는데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밝힐 수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밝혀드릴 수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변경승인서를 보냈던 부분은...
정을수위원
그 얘길 신채성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너무나 추상적인 답변을 한 것 같아서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서면으로 그 부분을 제출해 드리면...
정을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쭙냐면 구조안전진단을 할때부터 그런 말씀을 여쭈었는데 그 내용들이 안 나왔어요. 구조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구조물의 변형을 줬을 때 그 건물이 안전할 것인가를 진단할텐데 이 건물이 이 상태에서는 안전하거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보를 한다든가 기둥을 한다든가 어떤 구조적인 부분에서 변경이 있어서 그런건지 내부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용도부분에서 하는 것인지 그런 사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구조물에 대한 변경은 가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용역안전진단에, 현재 우리 보건소도 사무실 용도이기 때문에 건물에 외력을 가한다든가 변형을 가한다든가 그런 것은 요하지 않는 사무실로 판단됐기 때문에 B급 판정을 받고 향후에 지속적인 관찰을 하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겠다는 용역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을수위원
용역비는 얼마 정도나...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용역비는 저희들이 구비에 1억 서 있는 그 부분을 갖고 먼저 안전진단을 하는데 1,800들고 그리고 설계발주해서 해 놓은 것이 약 4,300만원 그 정도입니다.
정을수위원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안전진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현 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안전진단에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현 상태에서 좀 전에 소장님 말씀처럼 건물 보나 기둥을 변경을 안 한 상태에서는 안전한 건물을 무엇 때문에 안전진단을 합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안전진단을 안전진단관계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사업승인변경신청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옛날 구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를 처음으로 시켜서 사업신청을 해라는 선행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조건때문에 하셨다 이거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설사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안전문제라든가 오래된 70몇 년도에 건축됐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는게 바람직스럽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부에서 그런 선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그런 조건이 있었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김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지원1동 김형기 위원입니다. 우리 정을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한 가지만 리노베이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 건물이 몇 년 된지 아시지요! 28년 됐거든요. 내용연수를 보통 콘크리트건물은 보통 50년으로 보고 자료에 의하면 잔여수명은 22년간으로 봤을 때 잘 쓰면 더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서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 돈을 들여 가지고 보건소를 리노베이션으로 고쳐놓으면 우리 보건소는 앞으로 30년내에는 손을 못 댈 것 아니냐 그런 참 조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신축건물이 됐을 때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우여곡절끝에 계속 가지고 돌다가 마지막에 리노베이션까지 왔는가 걱정이 됩니다. 이 건물에 리노베이션하는데,
잔여 수명이 모든 사람들이 봤을때 “참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왔다 그러시는 모양인데 그전에 다른 방법은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까? 꼭 우리구 건물을, 아무리 고쳐도 이것은 새 건물이 될 수 없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를 검토했고 의사결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더 큰일을 도모하다가 한쪽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고 아시겠지만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이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허허벌판에 지으면 승인을 안해줍니다. 그것도 그렇고 또 동구가 갖는 여건상 이럴 만한 대지면적을 가진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고 부대시설, 여러 가지 요건을 감안했을 때 그렇고 15억이라는 돈이 신축으로써는 도저히 신축을 계획하기에는 너무 작은 당초 투융자심사에서 25억 이상을 승인받기로 했는데 현재 구재정상 이 부분에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가서 사정사정해서 받아본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해 주시고...
형기
김형기위원
보건소 신축에 굉장히 기쁜 마음에 원래 신축할 때는 서석동 31번지 주차장이 넓어서 앞면에 남향으로 짓는 것으로 2002년도 얘기하길래 정말로 좋은 계획이구나, 이 보건소는 이런 상태로 보면 북향이거든요. 저쪽은 남향이고, 거기에다 지어놓고 예산만큼 지어놓고 차후에 증설하더라도 그 다음에 주차장이 좁더라도 이 건물을 철거하면 주차장을 넓히면 되지 않냐, 그런 쪽으로 계산해 나가는 줄 알았는데 선진지 시찰한다고 하고 결국에 와서 이 건물 쓴다고 하니까 솔직히 유감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이것은 마치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문지상에 독감백신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금년도에 투여를 못하면 그 백신은 폐기처분해야 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폐기처분이 아니라 내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 올해 쓸 균주속성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동일한 균주일 때는 사용할 수가 있고 동일하지 않은 균주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처분할 사항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꼭 조건이 안맞은 것이 많은데 신문지상에 보면 올해는 한달정도 수요공급간에 대립이 안맞아서 보건복지부와 계약을 잘못해서 한달 늦게 보급이 되었는데 우리 추가자료 38페이지 보면 정말 신통방통하게도 딱 맞아떨어졌어요. 모든 곳에서 한달 늦게해서 남는 다고 했는데 무료 8천명, 유료 2만명이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전년도는 그래도 18115명, 계산을 8천명만 잡아서 끊어버렸는지 뮤료8천명, 유료 12,000명 맞춰서 끊은 듯이 정확하게 나와서 양도 안남고 그래서 의구심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8천명...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65세 이상 인수구나 전년도 실적이나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서 목표량을 잡았고 그래서 65세이상 인구수 100%를 잡은 것이 아니고 8천명 잡았으니까 100%가 못미치는 숫자, 아무래도 탈락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맞춰서 했고 지금 소량이 남아있긴 합니다마는 이달말까지 전체 소진하는데는 아직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작년에 시정요구조치에도 홍보가 미흡하여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하겠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고서에 보면 정확하게 떨어졌어요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내준 것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냈는데 2003년도까지는 폐기처분한 약이 없었고 2004년도도 같이 0으로 해놓니까 그러는데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다시피 2만명분을 시에서 배정받아서 현재 93% 정도 접종했고 현재상태까지 제고가 1300명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12월말까지 계속 예방접종을 해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손을 못빼고 주민들이 계속 오시는 대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최소한도로 금년 12월말까지 가면 거의 소모가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각 기관에 연락을 해서 미접종하신 분들은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추측이라도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안 끝났는데
형기
김형기위원
안 끝났는데 잔여량이 없다고 그래서 여쭈어본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형기
김형기위원
어쨌든 잔여량 남은 폐기처분 안할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동구청에서나 위원님들께서도 보건소 리모델링에 대해서 관심이 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첨부사항이라고 안전진단해서 첨부했다, 설계비가 얼마 들고 했습니다마는 건물이나 안전진단이라는 것은 수시로 하는데 수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해서 또 정기점검을 해서 특별점검을 해서 그때 이상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안전진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건소장님이 노력하셔서 많은 예산이 확보된 줄 압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공부해서 보다 나은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보면 노인건강진단 계획을 해서 백여명씩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연계된 사업입니다.
주동연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을 하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후관리도 합니다.
주동연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쓰는 활동비입니까? 2005년에 예산에 2460만원이 서있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2005년도 예산에...예산심의하면서 별도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명목이거든요! 그런 목이 있는가 해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산서를 보고 예결위 심의할때 위원님께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주동연위원
거기 밑에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예결위할 때...
주동연위원
예결위때 하기로 합시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주동연위원
9월 20일 임시회때 그 동안 추진실적을 서면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이라고 해서 추진내용을 보면 거동불능환자관리 640명, 재가재활환자관리 201명, 경로당순회진료 2712명, 자원 봉사자 교육 및 활동 150명, 보건교육 및 상담 14,050명해서 14153명을 관리했다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경로당순회진료가 81개소 2712명인데 경로당에 다닌 분들을 진료한 것입니까? 동에 가서 노인들을 나오시라고 해서 한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경로당 숫자입니다.
주동연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경로당이 83개소인데 여기는 81개소를 9월까지 했습니다. 9월20일까지 보고니까 8월까지 했다고 봐야죠, 9월로 보고 지금 83개 경로당에 급식인원입니다. 가짜가 많이 있습니다. 몇 % 가 있다고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는데 1420명이거든요. 2700이라는 숫자, 1300이 어디에서 나온 숫자입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경로당 순회진료에서 2712명으로 나오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경로당에서 관리하고 예방접종이나 당뇨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300명 정도 되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2712명, 경로당 전체적인 숫자를 얘기한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81개소를 했다고 하면 순회진료인데 이것이 월 1572명을 했거든요. 그러면 20일간 했다면 하루 78명씩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순회진료의 실적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보면 노인당 순회진료나 이런 것을 보면 숫자가 과장되지 않았나, 연인원이 9월까지니까 9월까지 해서 81개 노인당을 했어요. 두 번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83개 노인당 급식인원이 1400명이라니까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기준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1300명이 불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다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83개 경로당에 등록된 숫자가 2789명입니다. 봤던 환자가 2026명입니다. 다소 수치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동연위원
물론 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1400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회씩 순회진료를 했는데 81개소에서 2700명이면 1300명 차이가 나요. 그래서 사회복지과 급식인원이 맞는 것인지 보건소가 맞는 것인지 해서 서두에 소장님한테 노인당에 다니신 어르신들을 상대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에 가서 노인들을 상대로 한 것인지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여하튼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소업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구에서 살고 계신 노약자나 장애자, 또 주민들이 보건소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이 잘됨으로 인해서 동구에 인구가 유입이 되고 또 동구가 잘 사는 삶의 질을 높이는 동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아까 정을수 위원님도 그런 맥락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은 직장인이 아닌 봉사자로서 또 구민을 보살피는 이런 중책을 맡은 선택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해 주신다면 저희 구민들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이 차제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구민을 위해서 배려 좀 해 주십사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확충이 되면 잘된 보건소도 가셔서 보고 그럴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확충이 됐을 때 현재의 보건소 입장하고 어떤 다른 기존의 입장에서 확충되어서 그 입장하고는 상향될 것 아닙니다. 앞으로 계획이 확충이 돼있을 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현재 보건소공간배치로써 일회성 대민서비스위주, 치료서비스 위주로 갑니다마는 확장된 공간에 대해서는 노인들 주간보호소라든가 또 앞으로 담배세 500인상되는 것으로 해서 건강증진기금이 대폭 확충이 됩니다. 건강증진사업, 금연 클리닉사업, 여타의 주로 앞으로 기존에도 해왔습니다마는 예방사업에 대해서 비중이 대폭 확대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렇게 돼야죠, 참고로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상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것으로 보고 보건소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것이 진행하기 힘이 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해서 넓어지면 직원교육은 상시에 하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외부에 위탁교육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내부 친절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리고 저소득층하고 소외계층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편익시설이 증대되는데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질높이는 것은 어쨌든 보건소가 일익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한다면 우리는 빛고을지가 있는 것같고 홈페이지도 희귀성질병이 전국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면 소장님이 직원을 통해서 미리서 예견하는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고 빛고을 일번지나 저희가 자체 독립된 홈페이지를 갖고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청사,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하고는 타협된 바가 없는 것 같거든요. 사업계획이, 청사를 2층에서 3층으로 옮긴다는게, 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의장님이나 공식적으로 이런 일을 계획했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 않았거든요. 추후에 그 계획을 정확하게 설계계획이 나온다면 의장님한테 전달이 되어서 우리한테도 전달되어서 보건소를 이행할 수 있는 그런 보건소장 입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계획이 수면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몇 차례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해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실 부분은 재원이 복지부 재원이기 때문에 복지부에게 까다롭게 굴고, 이런 말을 써서는 안되지만 대단히 까다롭게 굴고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게 복지부에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의 순수한 의도때문에 그런다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복지향상에 도움된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크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넓게 양해해 주신다면 더욱 더 좋겠고 특히 보건소 시설은 구청사중에서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시설 기준에 엄격히 적용을 받습니다. 그 법에 해당 시설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갖춰야하기 때문에 1층에 배치될 수 밖에 없음을 위원님들께서도 해량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영복위원
저희들도 주민대표니까 이해해야 하니까 그 전달이 확실하게 전달되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김영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동목욕차량 운행하고 보건소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집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비교적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김영우위원 올 한해 운행횟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체계가 자원봉사센타로 되어 있고 목욕 건강 부분을 담당하는...
영우
김영우위원
이동목욕차량 운행횟수하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횟수는 필요하시다면 자원봉사센타에 얘기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사람 숫자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시감사에서 세출예산이 목적외로 사용됐다고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받았죠? 2004년 6월 21일부터 8일동안 했다고 보건소에 나와 있는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시감사입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작년이 아니고 올해인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경미한 액수인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묻는 것입니다.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의자구입을 재료비에서 구입했다고 해서 목적외 사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것 같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세목변경해서 한 거 있죠, 방역재료비입니까? 전용예산 한건 있던데요. 2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관련해서 1700만원 재료비로 한 것 세목변경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마 재료비...
영우
김영우위원
이 건하고 시감사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예.
영우
김영우위원
알겠고, 우리 소장님께서 12가지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거기 보면 사업비책정을 할 때 어떻게 예산을 책정합니까? 12가지 사업하게 되면 이 사업에 예산이 얼마가 들어 가고 그런 것은 어떻게 예산을 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복지부 대부분이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사업이 채택되는 경우 배당하는 기준이 있고 시나 구나 의무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미리 책정해 줍니까? 이 사업은 얼마가지고 하라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구 자체내에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대부분 예를 들어서 정신보건 사업은 1억5천만원, 청소년정신보건사업까지 해서 1억5천, 이런 식으로
영우
김영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05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 목차, 순서, 사업명 사업비, 다 똑같습니다.
박형
박형보건소장
철 죄송합니다마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보건소기능의 대부분이 연속성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달라지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거든요. 건강증진기능이 확대...
영우
김영우위원
어차피 12가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좀 더 추가됐더라면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한 사업이 끝날때마다 자체평가 안합니까? 보건소 행정이 너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12가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보고서나 올해 업무보고서나 목차 등이 똑같아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밑이 특수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특수사업 두가지는 추가는 됐데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런 부분이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목적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제안서 내서 채택된 사업이고 전체 사업속에서 여담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자료주라고 할때 간결하게 달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다 2,3년 지나고 안정이 되면 전체사업에다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 통합을 합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예산이 전염병예방사업에 2백만원 추가된 것외에는 올해 사업비나 내년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구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영우
김영우위원
구재정이 문제가 아니고 제 말은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사업비가 추가되거나 이 사업은 이 사업가지고 충분하구나, 그 사업보다 성취도는 빼서 다음 연도사업에 뭔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너무 똑같이 복사형식으로 되어서 혹시 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잘하는지는 아는데 차후에라도 사업계획을 세울때는 모든 것을 생각해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관내 치매환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영구
강영구보건행정과장
치매환자가 100명 가깝게...
정을수위원
대충 백명보다는 현재까지 파악된 환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치매의증까지 합해서 65세이상의 13%를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진단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밀진단을 할 경우에는 치매 의증이라든가 치매라는 건강상태가 복잡하거든요. 우울증이 치매로 보일수도 있고 우울하고 복합될 수도 잇고 이번에 정밀진단한 결과 1차에서 기초검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전대병원에 의뢰해서 34명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최종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중에서 치매가 34명중에 22명 나와 있고 우울증이 4명이고 이런 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의증까지 포함하는 경우는 65세 이상이 최고 13% 까지 잡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면 우리 주요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치매어르신 관리해서 환자 등록 및 관리에 113명으로 나옵니다. 113명을 904회 관리를 하신 것으로 나와있는데 113명이 치매환자라고 봐도 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치매내지 치매라는 질환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치매라는 용어는 사실 진단명은 아닙니다. 소위 인지기능장애라고 하는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으로 현재 113명에 대해서는 치매의증까지 포함한 숫자이고 이 숫자도 사실상 파악된 숫자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소극적으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알려서 하고 기본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가서 한 숫자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은 좀더 정밀한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치매와 우울도 분류해내고 치매가 어떠한 원인인가도 분류해 내서 이 사람이 의학적인 서비스가 필요한가 부분도 해내고 의학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까지 겸해야 되는가 그런 분류 작업을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진단 안되는 사람은 진단을 매년 1,2개동을 하면 우리구만 해도 전체적으로 4,5년 소요입니다. 한바퀴 도는데만 해도, 그러니까 그전에 치매의증이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은 등록에서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진단을 통해서 등록하는 숫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단계적인 진단을 통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을수위원
추진실적에 조선대학교와 협력해서 11500명을 조사해서 나온 숫자로 보거든요. 맞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밀진단중이고 11500명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단계로 합니다. 1차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날짜가 며칠이요, ”누구 알고 있소?“ 간단한 계산을 시켜봐서 점수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지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치매냐 아니냐 분류하기 위해서 전대병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밀진단에서 치매라고 판정이 되는 경우에는, 우울증이라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의학적인 치료를 가능한 방법을 하고 거기다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복지서비스까지 가미하는 형태로 앞으로 끌어나가겠다는 진행중입니다.
정을수위원
아무튼 전문적인 의료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드리기는, 제가 보고 자료를 보면서 3페이지를 보면 정신보건사업에서 치매환자 관련해서 240명이 나오거든요. 이 숫자하고 치매어르신 관리하고 다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이 정신보건사업 관련된 연인원 숫자입니다. 1년에 2명을 한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정을수위원
여기는 전체적인 숫자가 아니고 연인원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하고 치매는 별도 관리하는데 다른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치매자체가 정신질환으로도 볼 수 있고 신경질환으로도 볼 수 있고 치매원인만 해도 제목만 써도 2쪽이상은 나옵니다.
정을수위원
그러시고 동구주민의 건강관리차원에서 자료로 쓰기 위해서 각종 용역도 하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간단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을수위원
여러 가지 용역이 있는데 용역을 하시는 주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몇 년단위,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주기는 현재로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2006년까지 상기, 중기의료계획에 의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부터 4년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2006년에 그소비를 진행해야 하니까 그때 정기적으로 하고 그렇지만 않은 경우에는
정을수위원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리용역이나 치매사업관련 용역은 몇 년 주기로 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연속성을 가져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되거나 하는 경우에 하고 있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안줬고 워낙예산이 3백만원밖에 안 되니까 용역주기도...
정을수위원
매년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작년하고 재작년에 했고 올해는...
정을수위원
그래서 어떤 것은 3년 주기로도 하는데 용역이 고혈압 당뇨병관리 용역같은 경우는 2002년, 2003년 계속했어요. 2002년도에 용역을 했으면 참고로 해서 건강관리차원에서 자료로 하셨을 텐데 2003년도에 또 하셨네요? 매년 할 필요성이 있는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대상이 다릅니다. 매년 추가환자등록이나 개념이 많이 변합니다.
정을수위원
청소년 흡연실태, 사업장 흡연실태, 작년에 치매관련 용역하시고 올해도 치매관리용역하셨는데 매년 이런 것이 자료화해서 해도 될텐데 매년 이런 용역비가 지출되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업을 결산하고 평가하는데 치매같은 경우는 자료로써 충분하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데 대상이 워낙 적기 때문에 500만원수준에서 억지로 떠맡긴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을수위원
치매어르신 관리차원에서 구비로 560만원해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것은 용역비는 아니고요,
정을수위원
관리차원에서 쓰는 그 부분에서도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용역과 같은 부분도 조사가 되어 질텐데 별도로 예산도 있고 그래서,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별개로 진단비입니다. 전대병원이 40%를 감해 주기로 했고 나머지 60%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정을수위원
보니까 내용은 치매전수 및 진료거든요. 그랬을 때 설문을 해서 자료로 해서 하실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용역을 해서 할 필요가 써 있었는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관리체계부문은 개별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전체환자에 대한 관리체계는 별도 부분이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수웅위원
치매,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데 숫자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좀 허수가 있지 않느냐, 실제적으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 11페이지 보면 65세이상 인구가 우리구에 11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11,500명해서 11500명을 조사했는데 50명이 치매에 가깝다는 뜻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까 별도의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수는 절대 없고 다만 환자들이나 동사무소 통해서 치매 비슷하다고 등록된 숫자가 113명이고 또 올해부터 치매가 여러 가지 질환이 혼합된 것입니다. 의학적인 진단을 정확히 거친 숫자가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올해 학운동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중에서 정확하게 등록된 숫자가 있습니다. 중복되기도 하고 전체숫자는 저평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10% 내지 13% 보기 때문에, 숨겨있는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과장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다소 자료의 신뢰성에 있어서 주민들이 호소하는 부분하고 의학적으로 의사가 판단하는 부분하고 다소 차이부분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병행해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의학적 진단에 필요한 한바퀴 도는데만 해도 4,5년이 걸리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등록관리하고 주민들이 학운동을 올해하는데 나머지 동에서 호소하는데 우리가 전혀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일단 등록을 해서 관리는 해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이 데이타하고 양 데이타를 합쳐나가는 작업을 중장기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숫자이지 절대 113명이라는 숫자가 과대평가되거나 그런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정밀진단하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은 치매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고수웅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구가 치매관리 사업이 중요하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도 2005년도에도 치매시범자치센타를 육성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하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뜻인데 전대병원과 관학협정 맺어져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관학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고수웅위원
그러면 40% 감면하고 본인부담 60%인데 이것이 동구주민이 가서 치매병원에 가면 40% 감해 주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니요, 직원들이 나가서 설문지기법에 의해서 1차 조사를 합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해서 판단력이 흐려있는 사람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걸러낸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대병원이 외뢰했을 경우 진단비가 MRI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고가입니다. 그 부분에서 있어서 전대병원이 40%를 감해 주겠다는 것이고 의료보험이 해당되는 경우 본인부담금은 40% 감해 주고 나머지 60%에 대해서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고수웅위원
아주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동구민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반상회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치매사업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홍보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보건소간 업무에 대한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의 보건복지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감사를 여기서 중지하고 오후 1시10분부터 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오전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경제과에 38페이지 남광주 시장 2단계사업 관련해서 하고요 또 42페이지 저소득고용 촉진 훈련사업에 대해서 이상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남광주 시장이 지금 2단계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사업비가 30억원, 사업 내용은 차양막 설치, 하수관교체, 노면정비 등 내년 2005년 4월30일까지 마무리짓는 것으로 돼있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상인 분들께서 3억이란 자부담이란 큰돈을 준비하시느냐 고생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 우리 경제과에서 상인 자부담에 대해서 한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확인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곳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2억 5천, 개별적으로 5천에서 4천해서 2억 5천하고 추진위원장 명으로 별도로 5천을 대출 받아서 3억이 되어있는 것으로 추가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추가자료에는 그 내용이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몇 페이지에 나왔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75페이지입니다. 자부담 관련은 나와 있지 않고...
기월
홍기월위원
다른 내용만 나오고 그 부분은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경제과에서는 징수 방법 등이라든가 한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민자부담금에 대해서 징수방법이나 절차 등을 저희들이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방금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공사의 시급성이라든가 각자 고정지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개인의 시장부담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사업을 들어가게 되면 우선 민자 부담금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납 절차를 취하고 개별적으로 부담금 징수계획을 별도 추진위원회에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서 20명이면 20명, 얼마 씩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하지 않으셨어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분들이 회의하실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참석했기 때문에, 가리개 공사를 할 때 메타당 3만원에서 5만원 그렇게 징구를 하고요, 거기 월 회비로 해서 600만원, 또 밑에 노점상으로 해서 20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2년에서 3년을 걸쳐서 부담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이미 의원님들께 그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제가 방금 봤는데 그전에는 안 받았거든요. 아무튼 재래시장 2단계 사업으로써 저는 그렇습니다. 차질 없이 완료되어서 정말 남광주 시장이 수산물전문시장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행정적 지원과 특히 경제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별한 무슨 문제없이 민원사항 없이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부분을 안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원이 없게끔 경제과에서 잘 지도 점검을 하셔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챙겨주십시오. 왜냐 하면 막대한 30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앞전에 다른 의원님들도 구정질의에서 얘기하셨고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2003년도 83페이지를 보면 입소인원이 92명이었고 다음에 중도탈락이 20명, 수료인원이 72명, 취업이 23명, 자격취득이 3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입소를 2003년도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를 보면 입소인원이 51명, 중도탈락 18명, 수료인원이 33명, 취업인원이 12명, 자격취득 24명, 계속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2005년에는 어느 정도 감소될지 모르겠네요,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2005년은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 6500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게 잡았는데 왜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에게 전에 국비 10%, 시비20% 사업인데 이번 노동부 산하 국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해 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원인을 파악해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도 한 32명에서 33명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이 상당히 국가차원에서도 늘려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우리자료의 42페이지를 보면 42페이지와 81페이지를 보면 훈련비 수당지급이 9회에 걸쳐서 8,920만 8,000원으로 되어있는데 자료에는 9,070만 8,210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지금 훈련비 수당지급이 12월말까지 나갈 것을 예상해서 자료로 내드렸고 업무보고에는 지금 11월 말 현재 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앞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간단히 물어봤습니다만 아무리 국비를 들여서 9,070만 8,210원이나 훈련비, 훈련수당, 지원금이 많이 들었는데 2004년도를 봤을 때는 51명 입소, 그래서 취업인원이 12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자격취득도 24명이고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지금 수료생 30명중 12명이 취업하여 취업률은 40%로 보고 있고 현재 군입대와 전출을 제외한 미취업자 15명은 현재 구직등록하고 취업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렇게 취업실적이 저조한 것은 우리 전체적인 경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합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관심을 가져서 특히나 우리 동구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자격취득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취업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런 부분을 가져주시고 2005년에는 아까 얼마로 몇명이나 잡았다고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 6800정도 되어서 숫적으로는 32, 3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연구대상입니다. 너무 줄어드는 부분도 연구대상이고, 내년에는 30 몇 명이 입소를 하게 되면 거의 아무튼 자격취득을 딸 수 있게끔 우리 구에서 노력해 주시고 또 취업을 거의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 주시고 자격증을 따신 분들께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선발부터 훈련기관과 접촉을 해서 선발부터 철저히 가능성이 있는 학생이 선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경제과에서 우리 각 동에 모자, 부자가정에 전달될 수 있게끔 각 동에도 동 입구에 홍보도 하고요, 그래서 입소하실 분이 상당히 많이 있게끔 그래서 적성검사나 모든 절차를 거쳐서 최대한 내년 2005년도에는 취업도 많이 하고 자격증도 많이 딸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주동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위원
주동연 위원입니다. 남광주 시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거기 차양막 설치를 해서 거기에 잘못되어서 생선이 상한다고 했는데 보완이 되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구정질문 때도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생선이 썩은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떻게 말이 와전되어서 생선이 썩었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애당초 1차 공사 때 차양막 공사 지붕재료를 선정할 때 추진위원회에서 서울 중랑구 우림 시장하고 인천 중구 신포 시장에서 선진지를 시찰해서 신포 시장 시공방식에서 재료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재료 중에서 상품진열 상태에서 햇볕투과 실험 후 추진위원회에서 흰색으로 결정해서 했는데 이번에 생선이 썩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빛이 투과되니깐 상품에 해가 오지 않나 하는 우려 때문에 이번에 좀더 이중적으로 쉽게 해서 가운데 공간이 있는 복청 구조의 재료를 선택해서 2차부터는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동연위원
다시 시공을 하고 있어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1차말고 2차만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지금 차양막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대인시장도 그렇게 남광주 시장도 그런데 전기요금은 지금 동구청 부담을 해야 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 심의 때 그것이 논의되어서 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셔서 우리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주동연위원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계속 구청에서 부담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지금은 별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왜냐 하면 2005년도에 양쪽 두 군데에 876만 6천원을 세워놨는데 그렇게 매년 차양막에 쓰는 전기료를 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사무감사라든가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검토해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무진에게 물어보니까 그러한 경과를 거쳐서 이렇게 전기료를 구에서 납부하게 되어있다고 해서...
주동연위원
이것이 전기를 쓰게 되면 수혜자들이 부담을 해야지, 구청에서 1년에 876만 6,000원씩을 부담한다면, 작년에는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고 하지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러니깐 지금 현재 하나의 일종의 도로상의 보완 등 성격으로 봐서...
주동연위원
보안등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양막은 시장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보안등은 다르지요! 차양막 안에 있는 등하고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어서 그것이 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차양막이 쳐지기 전에는 도로로 해서 거기에도 보완등이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보완등 설치는 구청에서 돈을 대주고 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재래시장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 그보다 훨씬 큰돈을, 예를 들어 남광주시장 40억, 대인시장은 34억 4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등 때문에 주민들하고 상인들하고 어떤 미묘한 일보다는 돈을 따져보니까 양 시장을 합해도 1000만원 미만이었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번영회가 대인시장에도 차양막 시설로 인해서 발전되고 있고 남광주 시장도 6개 번영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그 정도 문제는 번영회하고 돈을 활성화비를 걷고 있습니다. 번영회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1, 2년 내에 당장 개선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장사가 잘 된다면 자기들이 쓰는 등 문제가지고 꼭 구에다 내야한다는 얘기가 되겠느냐 그래서 개선방안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과장님, 양쪽에 몇 등이나 쓰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 자세한 세부내역은 제가...
주동연위원
보안등은 일정한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각 상가에서 등 하나씩은 쓸 수 있잖아요. 훤하게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한번...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보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재래시장 활성화방침, 재래시장 성격을 띠는, 말하자면 법인은 아니고 이런 지역도 활성화를 한다는 정부방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지금 방침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몇 일전에 뉴스에 저희들이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 현재 3000평방미터 이상이 해당이 되는데 1000평방미터로 완화한다는...
주동연위원
점포가 몇 개 이상이면 재래시장 성격을 띨 수 있다록 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점포수로는...
주동연위원
우리구에 재래시장 성격을 갖추고 있는 상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100점포정도 되어야...
주동연위원
100점포죠! 지금 산수시장이 법인시장은 없어졌습니다. 복합 상가라고 해서, 그렇죠! 산수시장에서 오거리 통을 보면 점포가 100개가 넘습니다.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수시장이 지금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겪었다가 지금까지도 일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산수시장은 떨어져 나가버렸어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남아있는 법인 말고 개인들이 하는 부분도 이런 법률재정이 되어서 한다면 당연히 산수 시장 도는 방법도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재래시장에서 산수시장이 제외된것은재건축 시장이라 제외됐는데 오늘 시에서 10일까지 조사해서, 그래서 이제사 특별법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래서 산수시장이 복합상가로 신축중이니까 그것은 떨쳐버리고 주변에서부터 오거리위 먹거리까지 폭을 넓게 해서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폭을 넓게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매미 태풍으로 해서 농경지 피해 보상을 경제과에서 하죠, 보상비 나갔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나갔습니다.
주동연위원
언제 나갔습니까? 통장에 계좌입금 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계좌입금 저희들이 회계과로 이렇게...
주동연위원
언제 했습니까? 어제까지 안 받았다고 지원2동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계좌가 일부 틀린 사람은 지금 현재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분명히 다 넘겼거든요.
주동연위원
계좌가 틀리겠습니까! 이름은 틀려있습니다만 전인수 위원장님 관내니까요, 어제도 전화가 세번이나 왔어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동연위원
확인해 보셔서 마무리 빨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물보호 활동 지원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과장님 우리 지원동이나 학운동 이쪽에 동물돼지나 닭을 키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현재 그쪽은 농촌동이기 때문에 학운동 하고 지원동...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운동, 지원동에 농촌동이라고 해서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동구관내는 개나 이런 것은 법적으로 한 가정이 몇 마리 키우는 것은 될 수 있지만 소, 돼지는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주동연위원
개는 키울 수 있는데 닭은 못 키운다 이 말씀 아닙니까? 동물보호 활동 지원금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 유기동물...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우리가 전대에서 맡고 있는데 예전에는 애완견같은 것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어렵다보니까 개 키우는 사람들이 방견을 하고 있습니다. 애완견,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 죽이지 못하고 위탁을 해서 전대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경비가 천만원입니다. 5개 구청에서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금년에 몇 마리나 잡아서 보호했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숫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자료가 있으니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동연위원
금년에 그런 보호를 한일이 있어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해서 129건입니다. 월평균 13마리입니다.
주동연위원
한번씩 하는데 얼마를 줍니까? 맡길 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아니요, 어제 밤에도 당직실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주동연위원
여비입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쪽으로 사육비를 줍니다. 쉽게 말해서 처치비용입니다.
주동연위원
사육비 부당 얼마씩 줍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연간 1000만원씩 5개 구청 공동으로...
주동연위원
연간 1000만원 씩 주고 거기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했죠, 이것이 양여금이 들어있습니다. 양여금 7억 9천, 구비 1억 9,700해서 1단계사업이 끝났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1단계사업이 2006년까지인데요.
주동연위원
학운동, 지원2동.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러니깐 거기가 7개 사업장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럼 양여금이 지원이 없잖아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내년에 균특을 해서 내년에 1억이...
주동연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하는데에는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린벨트지역내의 기관 정비라고 했는데 그린밸트내의 기관 정비가 무엇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농로개설입니다. 농로 확포장, 쉽게 말해서 남계 마을 다리 놓은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그곳이 농로확장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7개소가 월남동 녹동마을, 남계 교량, 그 다음에 소태, 용산 그리고 화산 칠전, 분산, 동산 농로 정비입니다. 지금 동산은 12월달에 발주할 것이고...
주동연위원
도시국에서 앞으로 개발계획하고 여기하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제된 곳은 사업이 못 들어갑니다. 이 사업에서 배제가 됩니다.
주동연위원
이 사업에 거기도 들어가 있잖아요! 안들어갔어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사업가능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금 현재 되어있습니다.
주동연위원
지난번에 그린벨트해제 지역 있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지금 이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우리가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은 개발하고 농로를 내도 아무 말이 없는데 그 부분을 정주사업이라는 이름을 주어서 그린벨트 내에 있는 사람들을 보상적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이 정주사업에서 탈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사업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동연위원
지금 해제되는 지역 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애초에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애당초 있는데 배제된 곳이 13개 마을이 배제되었습니다. 사업불가쪽으로,
주동연위원
계획에서 배제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사업계획변경이 되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아니요, 사업계획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주동연위원
그러면 배제한 부분만 빼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까 남광주 시장은 민원 진정이 많습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전번에 진정이 됐습니다.
주동연위원
자체 자금조성부분에 아까 홍기월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깊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부 지원금이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잖아요, 많은 돈이 나가는데 자체 자금을 여기에서 깊이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극히 거북스러운 답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3억, 말하자면 10%죠, 10%를 자체자금에서 조성하시겠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하고 그 자체자금 조성한 것하고 합해서 거기를 공사해서 남광주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체자금이 조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정부 지원금만 가지고 한다면 앞으로 정산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자체자금이 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왔고요,
주동연위원
그때 물어보니까 몇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내서 1억 5천인가 만들고 아직 안 되었다고 했습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정식적으로 통장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그 부담금 조성사항이 들어와서...
주동연위원
그러면 3억으로 조성된 것은 앞으로 정산을 할 때 통장에서 사업진도에 따라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이미 통장에서 일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주동연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앞으로 잘 챙겨주시고 산수동 재래시장 주변관계는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가스 현황을 보면 미니 저압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연결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고압관도 있고 저압관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큰 관에서 그쪽 관으로 연락을 하는 관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채성
신채성위원
그 관에서 따가는 것을 말합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우리동구 도시가스 설치현황을 보면 가정용, 영업용, 업무용, 기타해서 15,854 세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세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관공소, 영업장이나 업무용이나 그런데 인입관에 50, 이렇게 숫자로 나왔다는 것은 설치를 50군데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은 숫자에 제외를 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인입관에 50이라는 것은 인입관이 50미리라는 표현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공급하는 것이 우리 동구의 도시가스 사용세대가 15,845세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인입관이 50인데 이 숫자에 다 포함되어서 업무보고나 여기의 현황자료나 똑같아요. 인입관이 50인데 어떻게 도시가스사용 세대에 포함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많습니다.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한번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니, 과장님 공개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한 동이 아닙니다. 산수동, 소태동, 수기동, 장동, 대의동, 각 동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세대로 본다면 이것은 안되죠, 어떻게 세대로 봅니까? 인입관인데 이 원 관에서 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몇 개다 몇 개다하는 것은...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것이 그러니깐 관경이기 때문에, 이것은 관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알겠는데 큰 관에서 100미리에서 50미리로 따 가는 것입니다. 세대로, 이런 것을 왜 전체 세대로 파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여기에 자료에 87페이지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지금 87페이지는 2002년도의 도시가스 설치공사현황을 나열한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입관이란 것은 관경을 연장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동구에 총 세대가 얼마나 됩니까? 15,845세대는 실제로 아파트와 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영업용, 또 기타는 무엇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산업용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가스는 저는 우리 담당계장님께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수도관이 한 관을 빼놓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지을 때 거기에서 빼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의 공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가스가 예전에는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공사에서 기금을 하면 그 기금을 가지고 배당해서 지원을 하는 제도가 해양 도시가스, 시에서 관장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선이 지나가는 50미터 내지 70미터지역에도 20세대나 30세대가 되어도 수지가 안 맞다 해서 공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문제입니다. 우리 지산동이나 이런데 보면 관이 지나갔는데도 거기에서 불과 70미터 50미터 내지 70미터 하는데 채산성이 없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구의 도로 절단을 절대적으로 못하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엄포를 놓기에는 출석요구를 시키겠다, 물론 출석요구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나는 해양 도시가스에 장영태 전 도지사였던 그분들이 관장하는 줄 알았는데 LG에서 업체로 넘어갔다는 얘기도 최근에야 확인을 했습니다만 지금 지산동에 검찰청 뒷부분도 한쪽은 하고 한쪽은 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채산성이 없어서 하지 않았는지, 그쪽 사람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진아하이빌이 동구의 최초의 97년도에 푸른맨션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그 지역에 인입선을 해서 따 가죠, 그런데 진아하이빌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과 50미터 들어간 원룸이 있는데 원룸이 27세대인데 거기에도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곳이 들어가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안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신의원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몇 차례 말씀하시고 도시가스에서 현장방문도 다 해서 이미 개별적인 상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시가스측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망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단 거기에서 메타당 15만원 내지 20만원의 경비가 들어가니까 자기들 채산성을 따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사업에 우선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업체에서 우선 순위를 해서 공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우리 동구 주민들 입장에서 도시가스측과 항상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도시가스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과장님께 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것은 해양 도시가스가 시설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촉구를 해야 되고 또 제재를 해야 됩니다. 공사에 어느 정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하는 데로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 사람들이 꼭 수지 타산만 채산성만 따져서 공사하기만을 방치하고 있어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서 신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전부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채산성을 따져서 오지 말라고 하면 걱정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이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 기금을 모았을때 동구에 가스관을 많이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많이 했으면 오늘처럼 이런 어려운 일이 없었을 것인데 그때는 주민들도 이 가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별로 원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이 98년도인가 99년도부터 기금이 없어졌습니다. 소진되었습니다. 그 후로 더군다나 공영회사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전부 민간단체 민간교부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분들을 제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가스관 하나 놓으면서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고생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을 하면 자기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오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약도를 그려주고 여기를 와 주십시오. 이렇게 고생을 해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신채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불이익도 주어야 하고 또 아직까지 안했던 배전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사시는데 좀더 편안하게 사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70M, 50M관이 지나가는 그 거리에도 안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업무를 관장하는 김길동 계장님 이전에 어느 계장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분은 지산동에 공사가 들어갔는데도 그 공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5M 정도 지나가는 그 거리에 원룸이 들어가는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그 자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M는 35세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거리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비가 많이 들것입니다. 푸른맨션에서 노인정 짓는데 불과 50미터인데 공사비가 1,300만원입니다. 아파트내에서 따 가는데도 그렇습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잘 모르기는 하지만 주택에서 수요자가 공급을 요하는데도 무슨 산출 근거로 해서 채산성이 맞고 안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확실한 것을 알아서 공개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알려서 이런 부분은 안되더라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불과 5M는 되고 관이 지나가는 50M, 70M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세대가 요구를 해도.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채산성이 맞는지 안맞는지를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에게 이해도 시키고 또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했지만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산출공식에 의해서 채산성이 안맞다 하는 변명을 해야 됩니다. 변명 아닌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도시가스측과 협의해서 그렇지 안아도 실은 계속적으로 현장실사할 때 도시가스측과 주민들과 간담도 갖고 설명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원하시는 날짜를 정해 주시면 도시가스측과 협의해서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접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 지금 저희가 항시 이야기하는 것이 살기좋은 동구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기반시설을 확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반 시설에 해당되는 이 도시가스 더욱이나 요즈음 연료, 난방비가 비싸서 제대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세대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라도 공급을 해서 동구가 정말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동구, 살기 좋은 동구, 이런 모든 생활에 불편이 없이 기반시설이 잘되어야지 동구가 인구가 늘어납니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에도 생활의 편리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구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의 신설지역이 수지타산상 이익만 나는 곳은 아닙니다. 그 분들도 저희들 입장을 배려하셔서 상당히 협조를 해 주시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쪽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업자가 안하는데 여기에서 맨날 이야기만 해 봐야 뭐하겠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담당직원을 찾아가고 또 도시가스 회사를 찾아가는 등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직접 모셔와서 거리가 어쩌고 몇 세대인데 채산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잘해 주십사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럴때나 이야기해서 해야죠. 더욱더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복위원
조영복 위원입니다. 신채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각 동마다 의원을 통해서 가스를 공급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개인적으로 세대별로 하는 경우 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우리가 모르는 지역도 이렇게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십시오 하고 희망하는 세대수가 있습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해 마다 각 동사무소에 희망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계속적으로 희망지 신청을 받는 것은 아는데 알게끔 다시 1년전에 희망해 놓고도 결론이 안 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시지만 희망해서 동명동, 지산동으로 해서 도시가스하고 협의가 안되어 있고 현장도 안 가본 희망민원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일제조사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해마다 주변여건이 틀려지고 주민들 개개인 특색이 틀려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마다 연말이 되면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희망지가 보면 저희들은 모든 희망지를 도시가스측에 통보를 하고 우선 시행이 가능한 부분부터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여기는 하천 지역이니까 안되고 등 등 지역적인 조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됩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망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미확정 지역 이런 곳을 구분해서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용촉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용촉진이라는 것이 인력을 배출하자는 취지가 있는데 한나 훈련기관의 학원추천은 어디에서 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학원추천은 저희들이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 학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조영복위원
만일에 학원에서 문제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학원 실태조사를 나갑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당결격자 학생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나갔다면 환수조치를 하고 다음 해에 지정기관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조영복위원
올해 문제가 있다면 내년 2005년도에 배제를 시키십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복위원
상습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학원 자체가. 그런 경우에도 한번 경고조치로 끝나는가요?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어떤 학생이 잘못했거나 학원에서 자격증 취득이 적거나 자격증 취득을 많이 했더라도 많이 안되더라도 취직 분야가 약하다거나 하면 우리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배제는 안되지만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사고가 있고 또 내년에도 걸리고 그러면 그네들이 신청을 해도 우리가 배제를 시킵니다.
조영복위원
입소인원이 꽤 많은데 해년마다 중도탈락이 30%이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학원생 본인의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인원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학원이 언론에도 되었습니다만 학원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금액을 채우기 위해서 학원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학원만큼은 지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완전 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학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허위로 출근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 기능이 옛날에는 미용업이 제일 좋았는데 요새는 IT가 더 좋아졌다 하면 좋은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학원도 직장하고 관련된 학원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 등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치 않는다면 안 보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지정을 했다고 해서 모두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조영복위원
그런 문제도 있지만 학원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강사라든가 좋은 인력을 배출하게 만드는 강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조건도 안 되는 학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실련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머리 채워놓고 학원이 운영되는 그런 학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이 학원 지도 점검할 때 출석 점검하고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됩니다. 출석 점검할 때는 훈련생의 신상 기록부가 있습니다. 거기 사진과 본인 대조확인도 하고 훈련생 서약서와 출석 점검부의 서명 일치여부도 대조확인하고 훈련카드 본인소지 여부, 대리체크 예방차원에서 출석점검도 하고 운영 사항 점검은 훈련 강사의 관련전공 및 자격 소지 여부 또 승인된 계획에 따라서 교과가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여부, 결격사유 탈락자 미처리 방치하고 있는가, 또 훈련비 및 훈련수당 부당 청구등 매분기마다 이런 사항을 전수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앞으로 우리 지역의 기능 인력을 배양하는 곳이니까 철저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양열 발전시스템이라는 것이 에너지 사업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에너지관리사업입니다.
조영복위원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조영복위원
절약이 실제 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대체 에너지사업입니다. 석유나 원자력이 아닌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대체 에너지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산수 2동사무소하고 지산 2동사무소하고 동구청 본관하고 동명동 사무소, 산수1동 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니다라고 포기하는 사업 선정자도 있죠?
개인이 신청한 솔라카페는 개인이 포기를 해서 저희들이 무등 육아원으로 사업변경을 해서 대체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은 시에서 결산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되어서 내년에 사업발주가 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구비가 반영이 되어서 하고 있던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동사무소에서 쓰고있는 것은 형광등 40개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기술적인 측면은 잘 모르는데 제일 문제는 태양열 발전 시스템을 해 놓고도 시범 이후에 전기세가 절약되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거의 전기세는 똑같이 나옵니다. 만원이나 7, 8천원 적게 나오는 효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과정은 4천에서 5천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 시공을 처음 해 놓고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보완공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대한 관리나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은 10㎾입니다. 동사무소에는 3㎾일 것입니다. 동 같은 경우에도 2억정도 해서 해 놨는데 3%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년이나 쓰면 어느 정도 절약이 된 돈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태양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력도 하고 풍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와서 이것은 굉장히 발전을 시키면 좀더 나은 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광주가 솔라시티가 된 것이 전국에서 가장 태양열을 받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솔라시티로서 광주시에서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만들어진 기술 가지고는 크게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국비로 돈을 주기 때문에 큰 혜택이 없어도 앞서가는 기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드는 기술도 5, 6년이 지나면 상당히 전력양이 늘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지어주는 돈을 가지고 수를 늘리다 보면 그후에는 절약 효과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고 시설비보다 이익은 적지만 권장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당장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는 사업은 아닌데 좀더 지도점검해서 설치이후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시공사하고 기술적인 측면을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을수위원
정을수 위원입니다. 조영복 위원님께서 태양광 발전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그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 산수2동, 지산2동, 조대부고 2003년도 동구청, 산수1동, 동명동, 조대의대, 솔라카페 5곳 2004년도는 보조금 미지급으로 보류중에 있는데 자료 98페이지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총 발전량이 11월 20일 현재 완료일이 작년 7월인데 산수 2동사무소는 월 290㎾를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산 2동사무소는 270㎾가 나오고 또 2003년도 산수1동사무소는 월 333㎾가 나옵니다. 또 동명동사무소는 313㎾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약 20㎾ 이상 차이가 난 이유 또 작년에 했던 것과 금년에 했던 것이 약 4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발전량의 차이가 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발전기가 계속적으로 똑같이 가동이 된 것이 아니고 중간에 보수하는 날이 있습니다. 발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봤을 때 금년에 했던 산수1동과 동명동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올까요? 좀 이해 못할 내용이고 다음 같이 설치했던 동구청 본관하고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를 비교해도 동구청에서 했던 것은 월 약 1,160㎾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는 그 보다 훨씬 못 미칩니 다. 이렇게 20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은 시공상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기의 종류라든가 시공상의 문제 등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을수위원
왜냐 하면 작년 시종합감사에서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설계변경을 부적정으로 해서 4,449만원 회수조치하라는 시정 감사를 받았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3,700만원입니다.
정을수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4,449만원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왜 비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정도로 부실시공을 했기에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 발전시스템이 재 역할을 못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관에서 감독했기 때문에 발전용랑이 많고 조선대학교 부속고등학교는 부실기공을 했기에 4,449만원이라는 돈을 회수조치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금액 회수조치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회수 조치되었습니다. 반납되었습니다.
정을수위원
이 감사 안했더라면 눈 빤히 뜨고 이 돈 어디로 갔겠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이것은 자기들이 추가 공사를 해 버린 것입니다. 거기는 보조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을수위원
과장님, 그런 애매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범위내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왜 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오겠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공사 범위를 벗어나서 다른 공사부분에 들어 간 것이 보조사업대상이 아니다 해서 반납조치가 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제외한 3,778만 8천원은 회수조치를 하셨다고 했죠? 반납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돈 어떻게 사용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반납해야 합니다.
정을수위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비율에 따라서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관공서에 있는 것이 산수2동, 지산2동, 산수1동, 동명동, 동구청 본관인데 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스템은 동구청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산수2동이나 지산2동은 약 금액이 87%에 달합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주는 내용은 95% 내지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청 본관은 95%가 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95% 계약율이 나오는데....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이것은 공개입찰을 한 금액들입니다.
정을수위원
이것이 공개입찰을 했다라면 동구청 본관이 95%에 낙찰이 될 수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회계부서에서 공개입찰을 한 것입니다.
정을수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어떤 데는 87%이고 어떤 곳은 98%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을수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민간 기업 솔라카페 무등육아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조대관련 학교에 치우쳐 있습니다. 2002년도 조대부고, 2003년도 조대의대, 2004년도 조대 항공우주대, 이렇게 2002년도에 그런 큰 문제가 지적을 당했는데 조대에 집중된 뜻이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조대측에서 시와 협약이 맺어져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 시에서 직접....
정을수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 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부실시공에 관련해서 돈을 환불 조치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굳이 조대만 해 주는 특별한 사항이라도 있습니까?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지도감독을 한다든가 시청과 상의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되도록 하셔야죠
재정
김재정사회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대나 다른 곳 개인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는 곳이 많아서 잘리고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효과는 적지만 앞으로의 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장래성을 보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에서 솔라시티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와 달라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는 아무 저항없이 도와주고 있어서 조대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업비 부분으로 자기들이 안 해야 될 사업부분과 연계를 했습니다. 4천얼마 정도를. 그래서 이 부분은 태양열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을 했다하는 지적사항이 나와서 반납을 했습니다.
정을수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했던 부분은 서류로 정리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정 폐공한다고 채수량 검사를 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결과는 12월 16일쯤 나올 것 같습니다. 11월 26일 의뢰를 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 후에 나오면 폐공 여부를 알 수 있겠네요?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무슨 폐공 여부 의뢰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물을 채취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죠. 전인수 위원님이 묻는 것은 폐공을 하는데 몽리면적이 몇 평방미터에공급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정을 폐공을 하는데 수치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물양이 적어서 폐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채수량이 적어서 폐공을 하는 것인지....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는 수질검사만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폐공 대상은 한군데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이 조사가 12월 16일날 나온다는 것입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미 폐공대상은 결정이 되었고....
인수
전인수위원
채수량이 부족해서 폐공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피지 가스 계량기 검사는 구청에서 하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연료는 2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구청에서는 점검을 확실하게 잘 하고 계시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마지막으로 광견병 예방접종은 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습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예산은 세워져 있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세워져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면 어디에서 총괄 관리합니까?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저희들 공수의가....
인수
전인수위원
그러면 해당된 동에 홍보를 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한다고 홍보를 해야죠?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우리 동구는 자연부락에는 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아까 관정에 용수량이 부족해서 폐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채수량이 3백 평방미터입니다. 몽리면적은 3헥타입니다. 폐공을 하려면 시험을 해 봤을 것이 아닙니까? 최근에 시험을 한 것이 채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나와야만 폐공을 하죠. 폐공은 다시 말해서 물이 적게 나와야 폐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황에 보면 300평방미터의 1일 채수량이 나오고 3헥타의 몽리면적은 논에 물을 줄 수 있는 것은 3헥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폐공을 하려면 실험을 해서 채수량이 줄어야 된다든가 이랬을 때 폐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에 폐공을 하려고 했으면 채수량 조사를 해 봤을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흥철
김흥철경제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정 폐공, 이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용수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현황이 안 나왔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용수부족으로 해서 폐공 예정인데 현황에는 용수량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 봤더니 채수량이 줄어들더라 그래서 어차피 폐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폐공하기 직전에 1일 채수량이 얼마가 되는가를 측정해 본 후에 폐공 여부를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방법은 함에다 넣어서 한 시간에 이 함에 들어 있는 양이 얼마면 하루 얼마 양이라고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다른 공식이 나와서 채수량 측정을 하는데 이것을 반드시 해서 폐공 여부를 결정해야지... 지금 채수량이 다른 곳하고 똑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 현황이 이렇게 안 나왔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은 엄밀히 조사하셔서 폐공여부를 확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흥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정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사항은 충실하게 작성하여 다음 날 감사 시작전까지 감사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 한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중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박길수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첨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우리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 공한지를 이용해서 꽃길조성과 또 김장배추 그래서 사회복지관내에 저소득층에 제공한 것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문은 52회에 3,834명인데 혹시 타지역에서도 시찰을 오고 그렇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게 관내, 관외 구분하지 않고 총 연인원이 52개 단체에서 3,900명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혹시 광주지역외에서도...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광주 관내, 관외 합해서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시외 합해서 그렇게 해놨군요. 그리고 혹시 동구에 봉사단체에서 방문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도 가능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 환경관리사업소는 언제든지 개방되게 했습니다. 가능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인원이 한 백이삼십명이 됐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를 해야 되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인원 통제라기보다는 많은 단체가 한번에 환경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때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연락을 받으면 날짜를 분산해 준다든지 날짜를 조정해 준다든지 그런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저희 170명 의용소방단체에서도 여기를 한번 가보자 그 얘기를 어제 회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의용소방서 지역대장으로 있는데 참 좋다.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드리고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특히 오셔 가지고 한번 방문하셔서 와서 한번 보시고 홍보대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조영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복위원
편하게 합시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위생매립장에 세필지 사유자가 있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조영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동구에서 유일하게 환경공원을 만들어 주려면 거기가 그린 벨트지역이 풀렸지요? 풀릴 예정으로...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미등기된 토지소유자가 행불되고 또 공동으로 된 소유권자는 행불가능성이 있는데 89명이 다 행불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조영복위원
지금 우리가 공공휴양지 공원 정도로 환경공원으로 쓴다면 그 사유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실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유지가 거기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 세필지에 830평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아까 89명이라고 했는데 임야가 한 필지가 있고 밭이 두필지 220평이 있는데 임야가 89명이 문중소유로 90명이 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문중대표 90명이 그 중에서 생존자는 작년에 파악해 본 결과 한 명내지 두 명이 생존했고 나머지는 전부 고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소유권변동이 어려웠고 또 아까 행불됐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행불된 것이, 월남동에 김병수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역시 행불이 되어 가지고 토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보전등기를 할 수 없어서 이것도 역시 소유권변동이 어렵습니다.
조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하는데에는 다음에 누가 나타나도 나타나서 소송요건이 된다면 우리는 이제 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 추후에 우리가 관리책임에 대한 것은 어쨌든 논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제 매립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청의 공유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아닌 쉽게 말해서 환경관리사업소장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골프장을 만든다니, 체육시설을 만든다니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되므로 다음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한번 물어 보시든지 공식으로 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복위원
그러니까 위생매립장에 속해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비위생매립장도 남의 필지를 사용했고 지금까지는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그 사람들이 노리고 소송을 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동안의 대가에 상응한 강제금 부가에 우리는 절대로 승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향후 대책은 재산관리팀에서 하겠지만 현재 위생매립장은 사업소장님이시니까 우리가 환경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는 있어야 되고 또 소장님이 나가신 이후에라도 다음 소장님이 오셔서도 이 문제되는 것은 관심을 갖고 연계선상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특별히 관심은 가져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소장님한테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이 저와 같으신가 말씀해 보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영복위원
그럴 계획이시지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복위원
이상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을수위원
지금 현재 위생매립장 하루 반입된 양을 계산해서 언제까지나 사용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매립장이 사용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는데 당초에 설계대로라면 매립기간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이 갑니다. 그래서 설계에 매립가능양은 한 739,000톤, 7년간 총 매립했을때의 가능양이, 그런데 그것을 추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까지 매립양은 한 74%, 100%를 기준했을 때 74%, 그러면 26%가 남지 않겠습니까! 26%를 하루에 반입량하고 목표량과 계산해서 나눠보니까 설계량하고 엇비슷하게 오차범위내에서 2006년말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2007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오차범위내에서 3,4개월 더 갈지 안 갈지 그런 정도입니다.
정을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몇개월왔다 갔다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에 완료가 됐을 때 문제거든요. 지금 2년인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대한 것을 계획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도 추진을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아까 조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에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골프장을 만들겠습니다, 또 체육공원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린다는 것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하겠다 뭐하겠다 하는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관련한 부서에 자세히 물어보십시오.
정을수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할 일인것 같으면 2006년말 후를 미리 계획을 해서 그 부분도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홍기월 위원님께서 아까 칭찬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공한지를 활용해서 배추를 심어 가지고 저소득층 또 김장배추를 무상으로 전달됨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공한지 면적이 배추심은 땅외에 많죠? 위에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놀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배추 심어진 땅위에 그전에도 많이 심었잖아요!
사업
리사업환경관
소장 박수길 거기는 현지를 직접 가 보시고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한 170평에서 200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산이 있어 가지고 음지가 많습니다. 오후 2시부터나 햇빛이 드는데 작년에도 거기에 배추를 심어 봤어요. 그런데 배추가 형편없이 생산이 안 좋아서 금년에는 거기에 저희들이 유실수를 식재했습니다. 땅을 그대로 방치 않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노는 땅을 이용할 것인가 해서 유실수를 심자해서 아까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감나무도 심고 매실나무도 심고 자두나무도 심고 해서 70주가 아주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그것이 2,3년 후, 내년부터는 열릴 것입니다. 와서 드셔보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지금 김장배추를 했잖아요. 겨울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놀리지 말고 봄에도 심어 가지고 좋은 일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겨울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좀 고생이 되시겠지만 앞으로 좋은 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침출수는 1차 정화를 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침출수는 1차 정화를 어떤 방법으로, 약품처리를 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침출수는 매립장에서 폐수가 오면 집수정과 유량조를 거쳐서 호구성 소화정을 거쳐 가지고 1차 침전소에서 하수처리장으로 별도로 관을 통해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잘 아는데요. 종말처리장까지 보일러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1차정화를 시켜서 나간다구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재활용품반입량이 1일 6.4톤에 2,085톤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이 쓰레기매립장을 위생매립장으로 올 필요가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게 별도로 재활용만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선별 작업을 해서 실을 때도 하는데 굳이 이 재활용품은 주로 동에서 들어오는 것일 겁니다. 동에서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재활용센터로 보내면 되는데 재활용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재활용품이 반입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여기 재활용반출량, 이것은 재활용만 싣고 가는 반입양이 아니고 혼합해서 온 것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쓰레기를 실을 때 이 사람들이 구분을 합니다. 구분을 하는데 재활용품을 굳이 그 쪽으로, 그 사람들은 별도로 가서 자기들이 관리를 하지요? 어떻게 보세요?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지도과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재활용품이 매립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협조 좀 해주십시오 하고 협조안을 내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분들이 별도로 가져와서 관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이 관리하는가, 그 분들이 별도로 관리하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니, 쓰레기를 아침에 수거를 하지 않아요. 수거를 한 사람들이 재활용도 싣고 갑니다. 아침에 싣고 가요.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재활용인가, 그것은 별도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하느냐 어떻게 관리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매립장에 하면 재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장소에서 수집을 하고 또 쓰레기하고 같이 해서 재활용가치가 있는 것은 분류해서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수거를 해 가지고 이 쓰레기 수거하는 그 분들이 관리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재활용반입량은 센터가 있는데 그 쪽으로 보내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은 여기에 나타난 수치는 각 동에서 반입하는 그 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싣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센터로 보내면 되는데, 제 이야기는 이 수량이 아침에 수거하는 그 사람들이 싣고 와서 이양을 말한 것인가 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재활용품반출량 2,085톤 그것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반입량이 아니고 모아 두었다가 밖으로 반출하는 양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양은 일단은...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들어오는 양이 아니고...
채성
신채성위원
총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적은 것이 들어 와서 2,085톤이 되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1일 6.4톤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모아 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우리가 매각을 하는가 아니면 처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광주미화 노조에서 자기들끼리 수집을 해서 아마 그렇게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다면 매각 수치를 나타낼 필요가 없지요. 그 사람들이 반입을 해서 수입으로 해서 다 매각을, 그렇지요. 말씀을 해 보십시오.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이렇게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재활용품을 수입하는 양은 그것을 어떻게 처분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광주미화쪽에서 그것을 처분해서 처분은 노조에서도 일정량 사용하고 또 일정부분은 아마 그런 모양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아는 것은 쓰레기를 동에서 가져온 것은 센터로 재활용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처리하고 아침에 수거하는 분들이 재활용품을 차에 별도로 또 실어요. 구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매각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굳이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숫자를 밝혔는데 이 반입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방금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부는 노조에서 처리하고 일부는 이쪽에서 처리를 한다, 전체를 처리합니까?
길수
박길수환경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연친화적인 녹지 휴식공간의 설치와 전국적인 위생매립장의 성공의 모델로 자리잡은 환경관리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업무는 지역환경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할 것입니 다.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5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