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국래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평소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그동안 군정추진에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심의되는 2005년도 당초예산은 2004년도 거둔 청송군 발전 재원확보 기반 마련을 바탕으로 「품위있는 문화청송 건설」을 위한 역점시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청송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 의의와 중요성은 매우 크다 할 것이며, 의원님들께서도 그 어느때 보다 매우 의미있는 회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심의를 받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을 말씀드리면, 재정수요면에서는 2005년도 우리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간 4~5% 수준의 실질성장 등 경기회복추세가 이어지면서 경기상승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물가상승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복지관련지출, 농가소득안정 및 서민층 지원 등 불가피한경직성 경비소요가 증가되고, 생활환경개선 등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소득청송』,『관광청송』,『문화청송』의 군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재원확충에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입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2004년도 당초대비 16.43%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전입금, 마사회기금 추가편성 등으로 7.36%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교부세율 인상 등으로 지방교부세 19.03%, 국비사업의 지방이양과 국가균형발전 5.34%, 도비보조금 △11.64%가 각각 증가 또는 감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7.48%가 증가하였으나 우리군은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만큼 군재정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우선 새로운 개념의 관광·휴양지 기반조성 등의 구체적 추진으로 군발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공간 확충과 농업부문 투자확대를 통하여 소득과 관광·문화가 병행하여 어우러질 수 있는 전략사업과 군민 복지분야에 적극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군재정 여건과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토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예산 규모는, 1,559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14억1,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36%가 증가되어 42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4억9,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6.72%가 증가되어 65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총 규모면에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48%가 증가되어 108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에서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특별회계에서 상수도사업에 현서상수도 신설사업비, 수질개선사업에 낙동강수계지원금 및 하수관거사업비 등이 추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현서농어촌지방상수도신설사업과 지방상수도 노후관교체 등에 전년대비 43억9,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특별회계 감 1억4,7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관거정비사업과 주민지원 사업비 등에 10억1,9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1억8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억6,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감 1,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억4,6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1억300만원 등을 2004년 당초 대비 증액 또는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0.6% 증액된 218억9,600만원을 계상하여 총 세입규모중 1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19.03%가 증액된 702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세입규모중 53.44%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5.56% 증액된 12억2,000만원, 국고보조금은 16.01%가 감액된 27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은 14.32%가 감액된 103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안과 도예산안 최종 확정결과에 따라 우리 군의 예산이 다소 변동이 있으리라 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사업별 배분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은 지방세수입 50억9,400만원, 세외수입 168억2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702억2,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380억6,900만원으로 총 1,314억1,000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238억4,000만원, 기준경비 25억7,000만원, 총액예산 62억1,200만원, 경상적경비 54억6,400만원 등 380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전체 예산규모 대비 28.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569억원, 자체사업 272억3,400만원 등 841억3,400만원으로 전체 예산규모 대비 64.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은 200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상환 1억4,000만원, 6월 및 7월 호우피해 및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상환 40억원 등 채무상환 41억4,000만으로 3.15%, 예비비 등에 50억5,100만원으로 3.84%로 각각 배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출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314억1,000만원으로써 먼저 성질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380억8,500만원은 공무원인건비, 기타직보수,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에 238억4,000만원, 의회운영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에 25억7,000만원, 각부서 운영 및 읍면행정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총액예산에 62억1,200만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포상금, 공무원 연금부담금, 보험금, 각종 보상금 등 경상적경비에 5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841억3,4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 470억1,5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98억8,500만원, 자체사업에 272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상환 41억4,000만원은, 지방채상환에 1억4,000만원,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4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등 50억5,100만원은, 예비비에 13억6,200만원, 기타에 36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소관 기능별 세출예산 주요사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청예산은 총 1,201억9,4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에 224억8,100만원, 사회개발비에 472억2,800만원, 경제개발비에 445억9,100만원, 민방위비에 3억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5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능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일반행정비 224억8,100만원은 선거관리에 6,200만원, 지방의회운영에 9억2,800만원, 기획감사에 28억600만원, 내무행정에 66억9,100만원, 재무행정에 105억9,800만원, 새마을육성에 9억8,000만원, 종합민원에 3억200만원, 자치교류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선거관리 6,200만원은 지방선거준비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지방의회운영 9억2,800만원은 지방의회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에 6억5,000만원, 의원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기준경비에 2억7,8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기획감사 28억600만원은, 기획, 예산, 감사, 법무 등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4억5,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억원, 포괄재량사업비 5억원 등 자체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내무행정 66억9,100만원은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억2,200만원, 일용인부인건비 및 부담금 등에 3억3,700만원, 공무원성과상여금 3억4,300만원,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의료보험 부담금 등에 19억6,400만원, 총무관리, 인사관리, 공보관리, 지역정보관리, 전산통신관리업무수행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이며, 행정종합정보통신망구축 등 전산통신관리에 7억4,0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재무행정 105억9,800만원은, 본청 직원 인건비 등에 90억2,100만원, 지방세종합 전산화 장비구입에 1억2,700만원, 본청 차량관리경비, 청사 및 관사유지관리 경상예산과 쓰레기수거용 차량구입 등 사업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새마을육성 9억8,000만원은, 자연발생유원지, 중앙·도단위교육참석자 여비보상 등 경상예산 1억300만원과 보조사업 6억7,700만원, 국토공원화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2억원이며, 종합민원 3억200만원은, 민원실환경개선과 민원행정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및 제적부전산화사업등 자체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교류 1억1,400만원은, 자치교류관련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 472억2,800만원은, 교육 및 문화비 179억4,000만원, 보건 및 생활개선비 128억7,700만원, 사회보장비 108억9,5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55억1,6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 179억4,000만원은 관광문화부문에서는 군립미술원 운영관련 계약직공무원 및 청원경찰 인건비 1억1,00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경상적경비와 문화재관련 보조사업 7억 5,100만원, 청송문화재행사 7,000만원, 주왕산수달래제행사 6,000만원, 연꽃축제전시회 1억5,000만원, 항일의병출정식재현 3,000만원, 진보문화체육센터건립 14억원, 진보농어촌공공도서관건립 10억원, 청송문화예술회관건립 64억5,600만원, 벽절정정비 5억5,000만원, 항일의병성역화사업 10억원, 민예촌건립사업 5억원, 도예촌조성사업 10억원, 덕천민속마을정비사업 2억원, 청송사과공원조성사업 3억원, 찬경루, 운봉관보수사업 2억원, 숙박휴양거점사업지구 교통영향평가용역 2억원, 숙박휴양거점사업부지매입비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청소년부문 15억800만원은 체육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도민체육대회출전경비 1억원, 체육공원조성 8억원, 군민운동장 테니스장 조명 및 락카룸설치 1억2,000만원 등이며,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128억7,700만원은, 보건행정부문에서는 보건의료원직원 인건비, 주민보건향상 및 의료원운영 경상예산과 예방접종약품구입 및 각종 질병검진비지원, 보건의료원 영안실신축 등 63억6,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생활환경개선 부문에서는 환경미화원인건비 11억1,400만원과 기본업무추진 경상예산, 간이상수도 관련 보조 및 자체사업에 12억8,600만원, 상수도사업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7억5,200만원, 청송군생활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1억2,7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관련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8,5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사회보장비 108억9,500만원은, 사회복지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기초생활생계급여, 장애인복지증진 등 사업예산에 57억9,6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700만원, 노인교통비 등 복지증진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육시설 운영 등 사업예산에 41억100만원, 여성대학운영, 여성교양강좌 등 여성정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5억1,600만원은, 주택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농촌빈집정비사업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에서는 지역개발, 지적관리, 부동산관리업무추진 경상예산과 하의~주왕산간도로확포장공사 16억9,600만원, 옹점~신기간도로확포장공사 11억4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5억7,5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7억2,000만원, 가로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등 자체사업에 1억6,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 445억9,100만원은, 농수산개발비 234억5,5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억6,300만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97억2,500만원, 교통관리비 11억4,8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농수산개발비 234억5,500만원은 농정관리 및 영농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비, 농어민자녀학자금,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논농업직접지불제, 토양개량재공급, 조건불리직접지불제, 객토자금지원, 산풀베기추진비지원, 논깊이갈이작업비, 축산분뇨방지용양축농가톱밥지원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54억600만원이며, 농업기반 조성으로는 나기평소규모농촌용수개발, 수리시설개보수, 기계화경작로확포장, 한발대비용수개발, 저수지준설사업비,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등에 59억8,600만원이며, 농촌진흥에는 농업기술센터인력 인건비, 기준경비, 농촌지도, 기술보급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과 제2회청송사과축제개최지원,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FTA기금 우량묘목생산 등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 시험연구비인 각종 시범포운영 등에 36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통특작에는 농특산물홍보광고료, 유통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과 농가형저온저장고설치, IPM사과생산지원, 청송사과와 배 고품질개선 자재지원, 해외수출가공업체 지원, 고추부직포지원 등에 84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2억9,500만원은, 인턴공무원 및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지역물가안정 등 지역경제업무추진 및 실업대책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97억2,500만원은, 산림개발 37억6,100만원, 국토개발 159억6,400만원으로 산림개발에는 산림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조림사업,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표고재배시설, 송이산가꾸기, 산불예방 등 국도비 보조사업과 적송단지복원용역, 자연휴양림내 시설보수, 신촌뱀밭골~주왕산연결임도개설, 사방사업 등 자체사업에 37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토개발에는 수로원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기존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 16억7,000만원, 임하댐주변지역지원사업 3억4,700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 등 지역현안도로사업 34억2,600만원, 군도관리 14억5,000만원, 농어촌도로관리 6억원, 도시계획도로사업 21억4,0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및 하도준설사업 등 재난방재사업 54억6,700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억6,1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 11억4,800만원은, 교통사고 예방, 자동차등록, 시내외교통량조사, 불법주정차 단속 등 교통관리 업무추진 경상예산과 운수업계보조금 1억4,000만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억7,700만원, 버스, 택시, 화물운수업체 유가보조금 2억5,0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결손지원금 2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 1억5,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 3억9,200만원은, 민방위관리 2억5,300만원, 소방관리 1억3,900만원으로 민방위관리에는 민방위, 인력동원업무, 공익근무요원 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소방관리에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대원 피복비 등 경상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55억200만원으로, 지방채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1억4,000만원, 채무부담행위상환에 6월, 7월 호우피해 복구 채무부담 18억원, 지방양여금 세입결손 채무부담 22억원 등 4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13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 84억1,300만원, 사회개발비 28억300만원으로 총 112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 84억1,300만원은 내무행정에서는 읍면직원 인건비, 직원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리·반장활동비 등 기준경비와 일반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 등 76억1,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무행정에서는 차량유지 및 제세공과금, 청사공공요금, 건물유지비 등 경상예산과 읍면행정업무추진을 위한 전산장비구입 및 자산취득과 읍면청사보수 등 6억3,4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새마을육성에는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 28억300만원은 방역소독장비임차, 유류구입 및 인부임 등 경상예산 6,300만원과 읍면장재량사업비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27억4,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수도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6억2,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26억8,400만원, 보조금 33억4,800만원 으로 총 66억5,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수질검사수수료, 상수도관리 공공요금 등 경상예산 3억6,900만원, 현서농어촌지방상수도시설, 상수도급수관로확장, 지방상수도노후관교체 등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에 5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송, 부동, 부남, 진보상수도 등 지방채원리금상환에 4억2,900만원, 기타 예비비 2,500만원 등 총 66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영천댐도수터널지하수유지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9억원, 예탁금이자수입 3억5,300만원 총 3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2억900만원, 관정관리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9억5,600만원, 예비비 20억8,800만원 등 총 32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600만원, 보조금 48억7,300만원 등 총 5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30억500만원, 청송·안덕·진보하수관거정비사업 14억9,100만원, 위생처리장관리운영에 7억8,200만원 등 총 52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700만원, 보조금 2,000만원 등 4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업무추진비에 2,0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부담금 4억700만원, 예비비 200만원 등 총 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1억9,200만원으로 이자수입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4,000만원, 과년도수입 2억2,8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경상예산 2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 9억6,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 2억1,000만원, 예비비 2,000만원 등 총 1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1억2,500만원으로 이자수입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000만원, 융자금원금수입 6,400만원, 잡수입 8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 등이며, 세출은 근저당권재산 공매수수료 700만원, 분양주택원금 및 이자상환 6,600만원, 예비비 5,200만원 등 총 1억2,5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59억4,600만원, 잡수입 8억5,000만원으로 총 67억9,600만원입니다.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8억5,000만원, 일반회계전출금 49억5,600만원, 예비비 9억9,000만원 등 총 6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7억5,800만원으로 하천부지사용료 800만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 2억2,000만원, 공공요금이자수입 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6,100만원, 도비 보조금 2억5,800만원 등이며, 세출은 청원경찰인건비 등 8,100만원, 하천관리경상예산 3,000만원, 하천제방 개·보수 및 하천정비사업 등 보조 및 자체사업에 6억4,400만원, 예비비 300만원 등 총 7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2005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운용기금 총예산 규모는, 13억3,616만1,000원으로 기금별로 보면 첫째, 인재육성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적립금이자 6,469만9,000원, 전년도이월금 9억1,989만7,000원 등 총 9억8,459만6,000원으로 세출은 기금적립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세입은 적립금이자 490만원, 전년도이월금 1억7만4,000원 등 총 1억497만4,000원으로, 세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490만원, 기금적립금 1억7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세입은 적립금이자 37만5,000원, 전년도이월금 842만8,000원 등 총 880만3,000원으로 세출은 기금적립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세입은 적립금이자 133만9,000원, 전년도이월금 4,600만원, 과징금 864만원 등 총 5,597만9,000원으로 세출은 기금적립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세입은 적립금이자 626만4,000원, 전년도이월금 7,106만원, 기금전입금 3,605만8,000원 등 총 1억1,338만2,000원으로 세출은 소하천 및 제방긴급복구비 3,000만원, 기금적립금 8,338만2,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세입은 적립금이자 124만4,000원, 전년도이월금 5,816만9,000원, 기금전입금 901만4,000원 등 총 6,842만7,000원으로 세출은 기금적립금으로 전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광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편성은 재정 안정과 성장잠재력 개발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군민 소득증대와 청송군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적 사업과 군민 복지분야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복잡 다양하게 늘어가는 군민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소득증대, 지역개발과 문화공간 확충,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품위있는 문화청송건설』을 위하여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가 되어 2005년도 새해는 지금까지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실과소원별 예산(안)심의시 부서별로 상세하게 편성내용을 설명드려서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기간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인순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부문입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450억5,300만원에서 7.48% 증가하여 1,55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문이 3.36% 증가한 1,314억 1천만원, 특별회계 부문이 36.72% 증가한 244억 9,0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대비 3% 에 해당하는 일시차입한도액은 작년도 대비 7.49% 증가한 46억7,7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 확대요인은 2004년도 대비 19.03% 증가한 지방교부세 112억2,500만원 증액에서 찾을 수 있겠으며, 시도비보조금이 11.64%인 14억6,395억6,000원이 감되어 111억1,150만4,000원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신설 되는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변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양여금 재원이 대상사업별로 분리됨에 따라 기존 도로정비사업·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수질오염방지사업·청소년육성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밖에 농어촌지역개발사업 등은 균특회계로 재원이 재편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15억원, 개발촉진지구사업 28억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 21억3,100만원, 밭기반정비사업 16억2,600만원, 오지개발사업 11억 275만7,000원 등 총 131억8,426만원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 지방교부세가 112억2,500만원이 증가하여 702억2,5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19.03% 증가된 데 비해 국도비보조금이 70억1,370만5,000원 감소되어 2004년도 대비 14.32% 감소되었습니다. 2004년도와 달리 지방채 부문이 편성되지 않아 세입규모 면에서 전년도 대비일시적 감소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08억4,700만원의 세입규모의 증가, 특히 지방교부세의 112억2,500만원 확보는 군 자율재원의 확대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안팎으로 어려운 재원확보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금의 감소와 관련하여, 2004년도에 비해 재원확보의 환경이 복잡해지고 변수가 많아진 점을 고려하여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겠으나 군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확보와 집행에 좀더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부문 총액 1,559억원 중 사업예산부문이 총 992억9,404만9,000원이 편성되어 63.6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에 472억 2,763만원, 경제개발비에 445억9,145만1,000원을 편성하여 개발·문화·복지분야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관리부문에 군립미술원 관련 경상경비가 편성되었는 바 이는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며, 또한 진보문화체육센터, 농어촌공공도서관, 청송문화예술회관 관련 경비가 편성되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 일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예산편성에 있어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며, 계획과 예산과 집행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각종 사업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시책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