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장상곤 의원 발언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중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주요사항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료위원들의 의견 및 계수조정으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적인 사항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과목별 삭감할 내용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첫 순서인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진행정관리국장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책사업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진
김훈진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는 존경하는 박경숙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행정관리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05년도 행정관리국 4개과 전체의 세입예산은 120억4,158만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06억8,006만1,000원입니다. 과별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세입이 2005년도에는 1,530만원, 2004년도에 1,730만원에 비해서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이유는 전자입찰 수수료제를 폐지했기 때문에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주요세입 내용은 설명을 다 드리면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선 대구은행 사용료가 63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00만원, 불용품매각대금 150만원, 약정위반에 따른 위약금 5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5억2,900만원으로서 2004년도에 비해서 57%가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주요요인은 구청종합청사 신축 관련 예산이 41억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사신축관련 주요예산 부지매입비 25억, 계획수립 및 용역비를 포함해서 총 4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록물 DB구축비가 1억원, 청사건물 유지비가 통상경비입니다마는 3,100만원 정도가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세입 예산이 8,400만원, 2004년도 7,400만원에 비해서 11. 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습니다만 점진적인 증가요인에 의해서 증가되었다고 보고 주요내용은 민방위관련 국비보조금이 1,700만원, 시비보조금 3,7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1,600만원, 사랑의 집 고쳐 주기가 1,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8,9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71. 5%가 증가 되었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봉덕2동 주민자치센타 및 경로회관 신축이 10억1,849만원입니다. 나머지는 2006년도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이 9,000만원, 주민등록 원장 폐지관련 일시인부 사역인부가 2,200만원,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3,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역시 2,200만원 이것은 시비 1,100만원, 구비 1,100만원이고 새마을 도서구입비가 연간 1,000만원, 알뜰나눔장터 운영비가 990만원, 어르신 노래교실 운영비가 강사수당과 포함해서 1,400만원, 자원봉사센타 시비보조 받는 것입니다마는 2,000만원, 민방위대 방독면 구입 4,600만원 정도이고 방독면 구입은 국비가 1,300만원, 시비가 1,600만원, 구비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세입예산이 3,9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14. 5%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한 증가요인은 없고 증지 수입이 3,100만원 호적과태료 수입이 77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91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14. 9%가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은 문서쇄단기 프린터 구입비가 11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119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6. 4%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94억1,800만원 세외수입으로는 수수료수입 2억9,3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18억,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억2,000만원, 잡수입 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26. 8%이며,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조정교부금 378억2,0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우리 세입예산의 44.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서 8%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기준시가 조사 용역비가 220만원, 내년도에 공동주택에 대한 세금부과 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고 나머지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과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드릴 것으로 알고 국장입장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김훈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현 세무과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진현입니다. 2005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종근위원입니다. 37쪽 목적세가 준 근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사업소세 부과기준이 연면적 100평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1㎡ 250원씩 부과합니다. 종업원할은 종업원이 51명 이상 되어야만 종업원할을 부과합니다. 종업원할은 급여액의 0. 5%를 과세합니다. 첫째 원인이 줄었습니다. 내년도에 보성스파월드, 홀마트 등 대형할인점도 폐업되었고 담배인삼공사, 삼성생명, KT 직원의 숫자가 줄어서 내년도 예산에 5,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이 구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면서 줄이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대로 몇 개 건물에 대해서 사업소세가 이렇게 줄었다면 우리 남구 다 살았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건물에 대해서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현재 홀마트도 비어있고 담배인삼공사도 지금 건물을 신 축 중에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경기침체라고 봐야 됩니까? 결론적으로 담배인삼공사는 신축을 하고 있는데 세수가 곧 늘어나서 환원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어요. 임시적으로 올해만 세수가 준다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건물이 완공되면 조금 불어나지 싶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년도 수입도 많이 주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구세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을 기준년도로 계산하면 작년도에는 13억6,3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구세가 12억6,200만원이 즉 1억100만원이 전체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몇 년간을 평균을 내보니까 구세 체납액의 25%를 받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원 체납액 자체가 주 업무로서 25%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체납자체가 1억1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줄였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년도 수입을 1억 이상감이 되었다면 결론적으로 못 받아 들였다는 얘기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작년에 비하면 체납세가 1억100만원 구세를 더 받아서 줄었다는 뜻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년도 수입이 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54쪽 기타 잡수입의 내용이 뭡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각 실과에서 나오는 잡수입을 우리가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화공보실 남구사랑 광고 수입도 같이 하지 왜 따로 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외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잡수입이라면 예를 들어서 재산을 폐기해서 쓰는 것도 잡수입으로 세무과에 다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 항목에 없는 것만 우리가 잡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각 실과에 아주 경미한 수입을 잡았다는 말이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68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고지서 등기 우송료가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 것은 통장에 대한 고지서 전달 요금이 할애가 되었기 때문에 준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602만원이 감되었습니다. 통장님한테 고지서를 전달하게 한 원인이 있고 일반우송료가 190원 하던 것이 220원인가 올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고지서 송달료를 통장한테 지불하는 금액과 현재 작년대비 금액의 차이가 얼마쯤 나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작년에는 확실하게 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우편료만도 602만원이 준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고지서 등기우송료라는 말은 등기비 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지금 30만원이상은 등기로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통장님 갖다준다고 사고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정기분만 통장님이 전달하고 나머지 체납세나 독촉고지서는 전부 우송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이 대목과 우리가 보상금을 주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되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전에도 통장님이 하시던 것인데 우리가 수당을 16만원 더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을 줄일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세 고지서나 독촉고지서를 전부다 통장님이 돌린다고 하면 가능한데 수시분하고 많으니까 다 못하고 재산세, 종토세, 주민세 등 5가지만 하니까 나머지는 다 할 수 가 없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으면 30%가 체납이 됩니다. 이것을 일일이 통장님이 못하고 정기분 고지서만 돌리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우리가 통장님한테 부과하는 고지서 송달료는 예산낭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작년도와 같이 동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동에 하든 구청에 하든 우리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통장을 이용한 고지서 전달을 앞으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을 줄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큰 예산이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환경관리과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우편으로 온 그대로 다 줍니다. 우리는 원래 통장님이 고지서를 다 돌렸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것은 세외수입분야에 음식물쓰레기 등의 고지서를 우송하던 것을 지금 전부 통장이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 파트에서 덕을 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통장님께서 고지서 전달하는 부분이 우편요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파트에는 그 당시에 통장님이 전달했습니다. 세외수입파트에 환경보호과에 음식물쓰레기건수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편으로 하던 것을 지금 통장님이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문제는 결국 체납액에 대한 환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의 지방세 체납액이 상당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심을 전문직으로 하는 직원을 신설할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에서 지방세에 대한 것은 그런 식으로 추심을 하고 있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추심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인을 둘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양정공무원이 있듯이 우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추심을 전문적으로 할 사람 그 직을 신설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장으로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세무직들이 전부 은행이나 업체별로 추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지방세 월별 징수계획서를 만들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어느 부분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일반수용비 중에 지방세 월별 계획이라든지 이런 유인을 하기 위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세출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 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시에서 일괄해서 내려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에서 월별 징수계획서에 따라서 내려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에서는 작업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라든지 이런 것도 시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책자를 받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 것을 전부 비치해 놓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비치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방세 운영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도 책이 다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책자로 다 내려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이 시에서 내려와서 교부를 받아서 그냥 비치하는지 우리는 예산자체가 여러 가지 법령에 대한 책들이 너무 미비한 게 아닌가 싶어서 왜냐하면 지방세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책자를 통해서 알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책 두 세권 갔다놓고 그걸 볼 사람도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세제에 대해서 알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각 구별로 통일이 되어 있다보니까 시에서 일괄해서 내려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 사례집 발간 이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번에도 우리 구에 세무과 자체로 낸 것은 없고 기획실에서 종합해서 책자로 낸 것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세무조사 사례집 발간 같은 것은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 직원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을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책으로는 발간을 안했고 이번에 세무과 자체에서 만든 것은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해서 상사업비 받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상사업비는 안 받았습니다. 상사업비를 이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 작년 5월에 5,000만원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도 상사업비 이런 것을 워드 쳐서 잘 했다고 상을 받았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종합평가를 해서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상사업비를 얼마 받았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5,000만원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에서 주는 상사업비 5,000만원은 잘했다고 주는 것입니까? 그냥 주는 것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3등 했다고 주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3등 했다고 주는 것은 잘한 것이 아니지요. 시에 상사업비가 연간 장장 10억이나 됩니다. 그 중에 8개 구·군에 배당되는데 우리가 5,000만원 받았다는 것은 형식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상사업비를 1억이상 받아오도록 해 보십시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67쪽 지방세 업무수행 도서구입 본위원이 볼 때는 도서구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입을 좀 많이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몇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방세를 거두는데 행정적인 절차를 몰라서 당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도서 구입은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책 한권에 3만원씩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다른데 아끼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데는 책자를 해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269쪽을 보면 과세표준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8명이고 그 밑에 구세과세전 적부심사도 4명으로 되어있는데 전체인원이 4명 아니고 수당 지급하는 사람만 4명이라는 말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당연직 부청장이나 국장님은 빠지고
종근
이종근위원
여기 4명은 어떤 분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위촉요원이 경영지도사 김정수씨, 공인회계사 박은진, 김원씨, 법무사 노흥수씨등 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공인회계사나 법무사나 경영지도사나 이런 사람들로 위촉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명이라는 것이 조례로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있습니다. 내부인이 4명, 외부인이 4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년에 2회씩 회의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작년에 1번 밖에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원이 많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10인 이하로 하게 되어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도 많이 열리는 것도 아닌데 대구를 총괄하는 시보다도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느냐면 당연직이 4명 있는데 외부인을 2명 해놓으면 그것도 좀 그렇고
종근
이종근위원
시에도 3명밖에 안했는데 우리구가 4명 같으면 문제가 있잖아요 타구에도 대다수가 3명입니다. 이것을 검토해보시고 우리구가 왜 4명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줄일 것은 줄이십시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69쪽 기본업무 추진비는 주로 사용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월액 여비인데 46명 중에 32명은 우리 구청 전체가 9만원씩 받습니다. 뒤에 있는 14명은 체납처분반은 한달에 계속 출장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만원 더해서 13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4명이라는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체납처분반에 직원이 14명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고액체납자도 물론 합니다마는 체납반이 동별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 다니기 때문에 여비가 4만원 더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간단하게 3가지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추진비가 필요하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각 과에 지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추진비가 필요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도 필요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이 각 과별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 마음대로 과에서 500만원이고 300만원이고 못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세무과는 특수과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 한다고 따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추진비가 필요하면 세세항에 넣어서 부기에 넣어서 결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더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물론 더 받으면 좋은데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목적이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추진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한 업무추진비로 해서 편성하든지 중요한 부분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3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글씨 한자 안 틀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지말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타구에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 시책업무 추진비가 필요하면 써야 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270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체납징수 업무추진비가 바로 체납세 정리업무 추진비로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가장 무게가 실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세원발굴이 더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큰 뜻은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돈이 체납세징수정리업무추진비가 돈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부기 자체는 세원발굴을 했던 세무조사를 했던 체납세 정리를 했던 공통관리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체납세징수 정리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저는 세원발굴이 세무과에서 제일 크게 비중을 둡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른 타구를 보시면 체납세징수 업무추진비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삼아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정하도록 해주시고,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세 징수업무 추진비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10만원 46명, 우리지금 현원이 46명 같으면 정식공무원이 아닌 사람까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세무과에는 정식공무원 외에는 기능직 2명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기능직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직무수행 경비인데 이것이 기타업무 추진비이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특정업무수행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예산지침에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세무업무수행 활동비를 작년에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직무수행 경비가 기타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원래 크게 얘기하면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이렇게 나가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이것은 204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원칙상 기타업무추진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산계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3 업무추진비 잖아요. 업무추진비 중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업무추진비이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종근
이종근위원
203 업무추진비를 지금 말씀드리는데 203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204에는 직무수행 경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라는 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기타업무추진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월별로 정기적으로 기본 경비가 되어서 예산 지침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직무수행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세무과에는 기타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타업무추진비속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십시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산계에 알아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72쪽 자치구 증지제작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름그대로 증지제작을 하는 수수료이지요. 한매에 9원69전이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조폐공사 단가가 그렇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은 전국이 똑같겠네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전국이 똑 같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액권 같으면 저액권은 최저단가 10원이면 10원에서 50원 그사이에 범위내에서 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액권 고액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실제 9원 15원도 다른 타구나 시에 비해서 비쌉니다. 9원이면 9원이지 어렵게 9. 69원 다른 데는 이렇게 편성한데가 잘 없습니다. 9원이면 9원 10원이면 10원 이런 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참고삼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만들 때 중기지방계획을 한번보고 차이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안해 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아직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왜 만듭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그것은 감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미처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4월달 정도에 만들어 졌지요. 그러면 적어도 작업은 3월달까지 했겠지요. 그리고 지금 예산안을 작성하는 시기는 10월달 정도이지요. 조금 전에 사업소세 관련해서 보성스파월드 필마트 등이 폐업한지 오래 되었지요. 그런데 구세세입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소세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세액이 정체되어 있으며 2003년 이후에는 남구지역 특성상 대형 사업장 증가 등 뚜렷한 특수 요인이 없어 소폭상승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소폭 상승은커녕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도 2002년 이후부터 경제가 완만히 회복되고 있어 전년도에 비해 증가될 것으로 예상 체납세 정리 활동 강화로 점진적 증가예상 이렇게 해 놓고는 실제는 또 마이너스 편성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 외에 다른 어떤 범주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상반기에 올 연초에 추이를 어떻게 반영을 해서 경기문제라든지 경제가 갑자기 변동되는 사항을 반영시킬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상에 지금 구세범주 지방세 범주하고 그 외에 세외수입 문제 이것을 대비해보면 상당히 세외수입 관계는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계획들을 세워서 계획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반영되기 위한 노력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10년 후는 아니더라도 당면한 2, 3년 내 이런 추이들은 우리가 면밀하게 해볼 수 있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무과 뿐만 아니고 세무과는 세입을 총괄하다 보니까 그런 범주에서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평균치를 죽 보시면서 물론 매년 이것이 나오기 때문에 매년 그런데 대해서 만들었으니까 접어놓고 상반기 사업 끝, 하반기에는 예산안만 제대로 편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전에 했던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연동해서 반영해야 될 것은 반영하고, 계획은 계획대로 집행은 집행대로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 어떤 범주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면은 그런 부분을 총괄로 넘어가고 그다음 세출에서 273쪽 일반운영비 관외납세고지서 송달용 창봉투인쇄 5만매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부다 우편발송 해야 되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편요금도 5만매가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많이 해 놨다가 내년에도 쓸 수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그전에 편성했으면 많이 남아 있겠네요. 5만매 인쇄해서 우편요금은 몇 만매 예정하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넉넉하게 했습니다. 7천매 정도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에 대한 우편요금 관련이 268쪽에 있는 우송료이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등기 반송료는 넣으면 안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68쪽에 나오는 일반우송료 등기우송료 두개 합하면 대충 되는 것이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당해 예산에서 이런 것을 절약해서 다른데 쓸 수 있는 범주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산작업을 할 때 부서내에서도 상호 교환이 되어야만 남들이 납득을 합니다. 단지 물건의 단가를 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넉넉하게 할 수도 있다. 매년 넉넉하게 했을 것입니다. 실제 실행을 하고 나니까 어느정도 남더라 이런 것들이 되어서 내부에서 상호 교환이 될 때 진짜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짜임새 있는 구조로 가고 거기에 따른 절감분들이 다른데 필요한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구세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가 작년에는 몇 명이었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조례가 바뀌었는데
종근
이종근위원
조례가 언제 바뀌었습니까? 작년에는 3명으로 편성되어 있었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5월 25일날 재위촉을 했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새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올해 조례가 개정되었습니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예산절감적 차원에서 고지서를 창봉투에 넣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봉합엽서형이 있지요. 그러면 아무래도 봉합형태가 비용이 싸지요. 다른 것들도 그런 형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정기분은 봉합이 되는데 체납세 같은 경우는 창봉투로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체납된 것도 그런 식으로 가능하지 않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열건 스무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체납된 것 열장 같으면 한 봉투에 다 넣어서 보냅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봉투 값이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50원이나 듭니까? 봉합엽서형으로 하면 봉투 값 50원 절약이 되는데 그 봉투 값이 한 장에 50원 그것도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한 사람이 여러 개를 체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실제 작업을 하시면서 그런 봉투를 덜 쓰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세무과에는 잘했다고 정오표에 해당 안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268쪽 운영수당을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되어 있지요.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하면 남구 세무과에서는 대구시 지방세 회의참석수당을 줍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아닙니다. 구세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구세니까 지방세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표준안이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구세심의위원회이지 지방세 심의위원회가 아니잖아요. 지방세란 말은 대구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아닙니까? 이것은 구니까 구세심의위원회가 맞지 지방세라고 하면 통괄적으로 시에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작년만 해도 구세심의위원회라고 하다가 지방세로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전체 거두는 것을 지방세라고 하지 구에는 구세라고 하지 지방세라고 잘 얘기하지 않잖아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법령에 구세심의 위원회로 있던 것이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바뀌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다 지방세이네요. 대구시 예산편성에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글씨가 똑 같은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작년에 보면 인원이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도 6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8명으로 올라 왔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조례가 개정 되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남구구세 부과징수 규칙에 회의수당들이 세목이 다 나와 있습니까? 위원회마다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현재 조례가 바뀌어서 8명으로 편성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맞는지, 구세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맞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세입 42쪽 주민등록증 분실 수익 2004년도보다 400건 더 늘렸는데 5,200만원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이것은 동에서 주민등록증 하나 분실하는데 5,000원씩 받는 것인데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예측을 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에 대한 것을 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자치행정과 자료를 보면 분실 재발급자 해서 5,659명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차이가 많이 나는데 조사를 해서 서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부터입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과표현실화 등등하게 되면 세무과에서 담당하게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나중에 하라고 하면 관련된 예산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관련 내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일원화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 교부세로 배분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래세인 등록세를 종전에 3%에서 2%로 인하하고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지침을 못 받았고 회의를 한다는 말은 있습니다. 예산은 구두로 받았는데 내년도에 건물 과표를 정하기 위해서 1억6천 얼마를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로 내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평균치만 1억6,000인데 우리 조사대상이 1만5666호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받아봐야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우리구 재정에 지장이 없이 특교금이든 어떤 형태로든 내려 올 것으로 추이를 하면 됩니까?
진현
이진현세무과장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현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문대원입니다. 2005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원상담실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이 있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서하나 만들어 드릴까요. 민원을 보러오면 한 사람이 책임지고 전담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민원을 보러오면 뭐가 뭔지 몰라서 우왕좌왕 이렇고 본위원도 가면 뭐가 뭔지 몰라서 얼굴만 쳐다보고 합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정원 조정 사항에 민원실에 인원을 추가로 한명 확보하기는 어렵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각급 단체 여성회원들 위주로 해서 민원인들이 구청을 내방할 때 안내하도록 특수시책으로서 얼마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민원을 상담하는 전문적인 직원이 아니라 해도 가벼운 것은 안내를 해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 생각은 민원전문 상담하는 우리 직원이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특혜라면 뭡니까? 여러 가지 수당을 준다든지 해서 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는 방법이라도 그중에서 특별히 그 분야와 관계되는 책임을 줘서 수당을 더 주든지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현재 수당 제도로서는 예산삭제 지침을 준용해야 되는데 민원업무를 전담 상담한다고 해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위원회가 다 있는데 민원봉사과에는 위원회가 없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위원회가 없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법적으로 무조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없어라는 것은 아닌데 위원회를 하나 신설할 수는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수당을 준다는 것은 업무를 더 보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구에서 예산 배정이 가능하잖아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이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민원업무가 있고 타 부서에서 내려와서 단일 창구를 운영하는 창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민원이 전부다 기술을 요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실에서 거기에 전담 요원을 하나 준다고 해도 결국은 그것을 다 소화를 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인을 접해서 무엇을 보러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그 창구로 정확하게 안내만 된다면 전문요원이 나와 있으니까 별도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민원을 원만하게 처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민원안내 하는 봉사요원을 배치 시키려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든지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민원을 보러 갔는데 어디로 가라고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면 행정에 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특수시책으로 민원안내 도우미 봉사대를 적극 운영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58쪽 민원창구 근무자 피복비 한사람당 9만원 11명 2회인데 민원창구 근무 요원이 11명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피복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원가분석팀이 있어서 피복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제가 와서 맞춰보니까 마음에 드는 질이 좋은 옷감을 택하니 단가가 상당히 높고, 단가가 낮은 것은 민원창구에 앉은 직원들이 호감을 느끼지 않고 해서 이왕 하는 김에 최고급은 안 되더라도 어느정도 중간쯤 가는 것이라도 맞춰 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증액계상 하게 되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옛날에 의복이 날개라고 하던데 민원창구에 있는 분들 옷은 좋은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회사에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원가분석팀에서 어디에 하라고 정해줍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불러서 견적을
정구
황정구위원
불러 본들 아무 실효성이 없잖아요. 원가 분석팀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 힘이 없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결정 하는 것을 원가분석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맘에 드는 재질이 있으면 시장 조사를 해서 업체가 넣는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59쪽 공익근무요원보상 피복비 6만8,000원 이것도 원가분석팀에서 결정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고 천이 나쁜 것은 아니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천은 같은 종류입니다. 정장식으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셉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한건 한건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전부 원가분석팀을 거쳐야 된다 그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단가 전체 총액이 10만원 미만되면 부서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이상 되면 전부 원가분석팀을 경유해야 됩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59쪽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이 신규이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다른데도 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다른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만
종근
이종근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이것도 돈 나가는 것이잖아요. 이것보다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얘기한 그 방향이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출구조사 해서 우리 행정하는데 큰 영향력이 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성질이 조금 다른 것인데 앞에 제가 말씀드린 민원안내 도우미 봉사대 운영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와서 민원인들을 안내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민원 행정을 보는데 어떤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 어떤 불편 요인이 있다 뭐가 잘못되고 있다. 꼬집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2인 1조가 되어서 오전 오후 계속 봉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 다 하고 나서 그냥 보내려고 하니 상당히 좋지가 않아서 이 문제를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기본적인 교통비 정도. 5,000원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나.
종근
이종근위원
그분들이 실제로 5,000원 받아 갑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받아갑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5,000원 책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과정이 과연 될까 안될까 그것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요즘 돈 5,000원 받으려고 안되지 싶은데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 얼굴을 들고 꼭 전달 되도록 하고 중간에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돈이 적어서 사고가 나지 싶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제가 있는 동안에는 절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냥 차 한잔 대접하고 수고하셨습니다하고 정문까지 배웅하고 돌아서니까 마음이 아팠습니다. 적더라도 손에 쥐여 주면 저도 떳떳하고 그분들도 보람을 느낄 것 같고 차비가 되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5,000원 주면 과장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리고 호적관리에 우리 경상경비가 호적관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다가 이번 예산에 조금 늘어나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작년도 수준으로 잡는다고 잡았는데 공공요금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지난번에 일반우송료 190원 하던 것이 220원으로 되고 등기 1,490원 하던 것이 1,520원으로 공공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부분이 조금 올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올해 호적관리 결산하면 돈이 조금 남지 않습니까? 불용액 처리가 더러 되지 않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아직 결산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좀 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금액도 20만원도 안되고 불용액이 20만원보다 상당한 수가 더 날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예산을 증액편성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반운영비는 쉽게 이야기해서 부기별로는 사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50만원 상당의 증액편성에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20만원 미만은 얼마든지 우리자체 일반운영비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일반수용비가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다면 불용액도 거의 만 몇 천원 수준으로 처리된다면 맞겠습니다마는 틀림없이 결과에 보면 100만원 단위는 넘을 정도로 불용액 처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이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세하게 예산 편성을 했다면 결과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아예 당초예산과 똑 같이 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예산이 총액제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세세목항에서는 이용이 가능한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나중에 혹 모자라면 추경에 추가로 더 계상하더라도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본예산에 아주 경미한 이런 예산을 추가편성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호적관리와 일반 두 파트가 달라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민원봉사과 전체에서 일반운영비를 풀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앞으로 신경을 써서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수입은 증지수입, 호적과태료 밖에 없지요. 다른 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원을 발굴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다. 고객들에게 베푸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돈을 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사무소에서는 민원인용 봉투를 새마을금고나 동네 학원이나 뒷면에 인쇄해서 등·초본 떼가 가면 그 봉투에 넣어 주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인전용봉투에 일반봉투 50원 500매 12월 이것은 어떤데 씁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어느 업체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사전에 미리 우리가 연간 쓰는 물량과 관련해서 주면 쓰고 안주면 안 쓴다는 것보다는 동사무소에서는 주로 마을금고 위주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구금고도 대구은행이다 보니까 대구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전적으로 제공을 해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수입이 되면 그만큼 절감이 되겠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 것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봤고 동처럼 마을금고라든지 협찬을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입을 띠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렇게 잡고 내년도에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과장님 상업광고에 스폰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기관에 스폰서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금고라든지 이런 쪽에는 비영리 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명정형외과라든지상업적인 광고를 스폰서 받을때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이 현금화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고객들에게 봉사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고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했습니다. 제작하라고 현금을 준다든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요.
상곤
장상곤위원
지금 광고 비치건에 대해서는1/4을 초과할 수 없거든요. 김현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은행이라든지 지역 마을금고라든지 신협쪽에는 엄밀하게 따지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비영리 단체란 말입니다. 그런 쪽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어떤 영리적인 단체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잘못 생각하면 상업적인 광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런데는 저희들이 지금 고려를 안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자라는 부분을 그렇게 예정을 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제공을 하지만 절감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55쪽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밀리가 한달에 8만5,000원씩 든다는데 어떤 형입니까? 전화요금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8만5,000원은 산출기초를 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팩스 토너 구입비 하고 수리비가 같이 들어갑니다. 팩스밀리가 5대 있는데 1년 동안에 토너 카트리지를 구입하고 수리하다 보니까 연간 50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밑에 다른데 복사기나 프린트기 이런데 토너 카드리지 드는 비용에 비해서 상당히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 밑에 레이저용은 예산편성 지침에 물품구입 기간이 정해진 단가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단가 산정은 그렇다 치더라도 민원서류 발급용 사무기기 운용비 총괄이 1,323만4,000원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팩스민원 발급용 팩스밀리란 말입니다. 510만원,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카드리지 구입비와 수리비가 포함 된 것이고 그 밑에 24만원, 24만원, 30만원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현철
김현철위원
팩스로 민원발급 되는 것이 전체 민원발급의 몇 %를 차지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 1,323만원 정도에서 510만원이 팩스로 발급되는 비용이 산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빈도수가 많아야 합당하지 않느냐 산출기초를 그렇게 내지만 산출기초면에서 결산을 해봤다고 하면 그만한 비중을 차지해서 소요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는 속에서는 과대하게 잡혀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55쪽 맨 마지막 하단부 민원전용사무기기 운용비를 보면 민원인전용 팩스밀리 8만8,000원 토너 카트리지 민원인 전용 사무기 복사용지 구입이 두상자, 본위원은 아직까지 의원이 되기전이라도 여기 가서 써본 적이 없는데 민원인이 이만큼 많이 쓰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 놓고 내부에서 전용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와 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민원인들이 복사도 많이 하고 [PC]도 많이 이용을 하고 팩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불특정 민원인 입니까?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자주 이용하는 분들도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사기나 복사용지까지 제공한다. 이것은 조금 민원인으로 보기가 힘든 개념 아니겠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한사람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민원인들이 자주 이용을 합니다. 그사람들이 빈도가 높다는 것뿐이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도 유심히 확인하셔서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까지 제공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불특정 다수들이 꼭 필요해서 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되지만 과연 그만큼 제공되어야 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무인민원 발급기에 관한 수수료 합해서 130여만원인데 그런데 257쪽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 유지보수비 나가는 것이 174만원입니다. 완전 밑지는 것 아닙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수입과 지출로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다소의 지출을 감안하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보고 여기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지침상에 하드웨어 유지보수비 산출 근거에 의해서 내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꼭 이 금액이 든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입에 비해서 유지보수비가 과다하지 않느냐는 말씀은 맞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수입이 전무하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필요하다면 예산 지출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봉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념상의 차이인데요 무인민원발급 수수료는 어디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것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우리 구청에 무인민원발급기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보건소에 있던 것을 실적이 저조해서 구청으로 옮겨 놓은 것이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사용자가 내는 것이지요. 등기부등본을 법원에서 떼던 것을 여기서 떼면 전액이 우리 수입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인민원발급기에 등기부등본도 되고 주민등록 등초본도 되는 것이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되는 것은 전부 우리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우리 수입이 무인민원발급기로 80만원 정도로 잡는다고 보면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다중집합장소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물색해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를 물색 못하고 마침 지난 7월달부터 토요 격주 휴무제가 있고 해서 민원인들한테 격주 휴무제할 때 편익을 제공하는 방안으로서 구 본청에다 옮기면 좋겠다고 해서 옮겨놨는데 그때 하루에 1. 4건 정도 되던 것이 지금은 하루에 6, 7건 정도 발급을 합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인데 이 수수료 수입이 결국은 유지보수비에 못 미친다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계를 들여서 우리가 기계 유지하는 비용도 발급하면서 수수료를 못 받는 이유가 구청에 넣어 놓으니까 이까지 와서 창구가 많이 복잡하면 그것을 쓰는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쓸 일이 잘 없지요. 어차피 구청에 왔으면 창구에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취지가 근무시간 내에 오시는 분들은 창구에 오면 편하고 저기에 설치해 둔 것은 토요 휴무일때 일요일 내년부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당직실에서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중단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옮겨 놓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 공무원이 근무할 때 무인발급기라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무인발급기는 말 그대로 활용도를 높이려면 구청까지 안 오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어야 안 됩니까? 예를 들어서 반월당에 있는 삼성생명 빌딩 같은데 가면 장치가 되어 있지요. 그런 식으로 시내 볼일 보다가 서류 발급 받을 일이 있으면 가까운데 간다 이런 개념이 되어야만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 보건소에 있는 것을 구청에 옮겨 놓았다. 관공서에 서류 떼러 왔는데 굳이 그걸 이용할 일은 잘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과 관리상 문제들을 감안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남구내에서 쉽게 그런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적어도 유지보수비 이상의 운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주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유지보수비 같은 경우에 지금 법률상으로 8%, 전년도에는 6%였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해 놓았지만 이대로 지급안할 수도 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8% 이하이기 때문에 작년에 6%는 산출기초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8% 이하니까 이것도 유지보수비 관계는 황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출할 때는 4%대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지보수비를 실제 몇 %로 지급했던가 이것을 잡으면 되지요. 뭐하러 이렇게 부품하게 잡아서 못썼다는 얘기 들을 필요도 없고 앞으로 우리가 민원봉사과에서 총액 1억을 알아서 쓰시오 이렇게 간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최소 그대로 잡고 우리가 더욱더 사업을 개발해서 만들어 낸데 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진짜 민원봉사과에서 올해는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딱 하나 전화응대 친절도 한번 하는 것 두번 하는 것, 꽃 몇 개 더 두는 것 이것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책임지고 배정해서 써 봐라 이렇게 될 때는 개념이 달라지겠지요. 진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산을 확실히 배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257쪽 하단에 [G4C] 민원은 우편요금이 쌉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우편요금이 올라서 등기우편은 1,520원이고, 일반우편은 220원으로 알고 있는데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일반우편은 그렇고 행정자치부와 정통부에서 할인한 금액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10원씩 할인해 줍니까? 등기우편이 한달에 3번이고 일반우편이 한달에 5번으로 정해놨는데 쓰이는 용도는 어디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G4C] 민원을 집에서나 직장에서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런데 [G4C]를 신청할 수 있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신청을 해서 어디로 보내 달라고 할 때 저희들이 일반우송 또는 등기우송으로 보내주는데 거기에 대한 등기료와 일반우송료를 받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인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네요. 이것은 그렇게 하기 때문에 10원씩 빼주는 것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빼주는 것이 아니고 2004년도 단가로 책정된 것입니다. 일반등기료나 우송료는 2004년도 11월부터 단가가 오른 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G4C]관련 우송료는 늦게 알았는데 지금 1,510원에서 1,540원으로 내년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210원도 240원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다시 추가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오히려 20원 더 비싸네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1,510원이 아니고 1,540원입니다. 다른 일반우송료 보다는 비쌉니다. 그 대신에 우체국을 이용하는 우송료는 무게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게와 관계없이 똑 같이 이 요금을 받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 얼마 안 됩니다마는 30원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것은 참 그렇습니다. 다 합해봤자 6만8,000원인데 그것도 30원 때문에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조금 전에 이종근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다 시피 전체로 묶어서 돌아가면서 다른 예산을 이용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답변을 지금처럼 그렇게 하셔야지 몇 십원 때문에 추경에 올린다면 우습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죽 보면 물론 민원봉사과에 이중에서 시간외 수당 빼고 여러 가지 부서운영비 이런 일반수용비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하면 물론 물가에 대한 기준가격은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일괄하기 위해서 편의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각 부서에서는 올해 한해 동안에 원가절감 내지는 원가분석팀을 통해서 뭔가 할 때 단가들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거기에 반영 되어서 여러 가지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따로 이것 따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 해 놓고 나중에 그 단가를 넣었다가 깎았다가 하면서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것은 절약이다. 그것이 과연 절약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절감된 속에 어떤 범주로 있어서 하면 또 우리 각 부서에서는 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친절봉사를 하기 위한 민원을 쉽고 편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새로운 것들이 나와 주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본위원들도 이제 3번째 예산을 다뤄봅니다마는 전년도 것을 띄워놨습니다. 보면 매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단가가 올랐다면서 조금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산서 집행된 것을 보면 그것보다 내려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산부서에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급량비라든지 기준을 제시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므로 저도 기준제시를 해줍니다. 그 기준에 맞춰야 되고 또 물품구입비도 물품구입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밖에 없고 공공요금 및 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적은 액수이지만 각 항목별로 이렇게 증액된 것은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라고 할까 전체 금액으로 이렇게 당겨쓰고 저렇게 당겨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서에서는 회계질서 확립차원에서 세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예산계에 상당히 오래 있어 봤습니다마는 그런 지침을 안주면 안됩니다. 안주면 이것이 굉장히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작은 금액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방식은 그렇게 갔지만 물건에 대한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는 범주들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우리 구청이 현재 쓰고 있는 것들은 편성후 집행단계에서 쪼아대는데 그러면 편성할 때 아예 그런 과거의 경험을 먼저 선경험을 가진 절약하고 줄인 방향에 대해서는 진짜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든 반영을 시키고 나서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잡다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드는 그 비용을 새로운 창의적인 어떤데 쓸 것인가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볼 때도 이만큼 절감된 속에서 해서 공무원들이 복리후생적인 측면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이런 것들이 가는 구나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시간외수당 25시간에서 30시간 올라가고 특근 급식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액면 그대로 이 자료만 봤을 때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공무원들 요즘 살기 좋아 졌네 막 오르네 이렇게 밖에 안나올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줄이라고 하고 실제 그게 이렇게 맞아지면서 예산을 전년에 편성한 것하고 결산 한 것 하고 이만큼 남았다 그래서 순수하게 진짜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것도 이제 탈피할 것들은 탈피해야 된다 인쇄단가가 예들 들어서 얼마다 그 단가들이 실지 거래해보니까 그보다 싸게 하드라 그러면 그 기준도 어느정도 낮추고 그것을 가지고 그 전보다 남았든 것 그리고 세입이 늘고 함으로 해서 증액되는 범주들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만한 일들은 꼭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예산들이 되야 좀더 나아질 수 있는 사업들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외부의 주민들이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의원님들께서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시간외근무수당은 73시간 범위내에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실제 73시간까지 타본 역사도 없고 30시간은 초과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아마 구청장님께서 저희들하고 3240운동 때문에 약속도 있었고 또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기준을 제시해 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원부서에서 시간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부서에서 임의로 올린 것이 아니고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정해서 각 부서에서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물가구입비라든지 수리 등등에 운영에 묘를 살려가면서 하라는 취지는 마음깊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예산운영을 그렇게 알차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민원봉사과만 30시간이고 급식비도 민원봉사과만 더 올랐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30시간이든 70시간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그만큼 일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본위원이 퇴근 무렵에 한번씩 들릅니다. 땡 하면 가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 돈 다 받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지요. 왜 안하는 사람도 받아가고 확실하게 할 것은 하고 아닌 것은 아니고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그런 것들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래서 72시간이 아니라 일한 사람은 150시간도 달아줘야지요. 이번에 부임한 부구청장께서는 젊은 시기에 얼마나 일을 병까지 얻어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보는 시각마다 다르겠지만 안하면서 눈치보며 남 챙기는 것 챙기자 이런 것은 탈피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셔서 나중에 진짜 일하는데 따른 때에 따라서는 시간을 오바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낮에 실컷 다른 일 하다가 그런 경우들도 누가 그걸 제대로 확인하겠습니까? 집행부서장 책임하에서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은 없겠지요. 그런 것들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256쪽 민원실 도서구입 월간지와 주간지 작년에도 3종 했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는 월간지가 8,000원, 주간지 3,000원 했는데 주간지가 4,000원으로 올랐습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올랐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책을 구입하는데 여기에 1만4,000원 한 것은 산출기초를 위한 것이고 16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돈은 증액된 금액이 작년도 57만6,000원하고 합하면 74만4,000원입니다. 조금 더 증액된 금액으로 고객들이 선호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만원곱하기 3종이라는 도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3종 가격이 똑 같으며 어떻게 이렇게 편성 되는가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굳이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민원실 도서구입 해서 전체 금액으로 해놓으면 주간지 월간지 구분할 필요 없이 5종 산다고 해도 6종을 살수도 있고, 이렇게 여유를 둬야지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따진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폭 넓게 생각해서 민원실 도서구입비 월간지 주간지 포함 총 금액 얼마 식으로 여유 있게 하시고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비 작년에는 단가가 8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85만원 곱하기 2회 같으면 100%도 더 증액이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너무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지난번에는 1회를 했고
종근
이종근위원
결론적으로 돈 80만원 가지고 1년 용역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디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N리서치에 의뢰를 하고 있는데 원가분석팀에 의뢰도 해 봤는데 이런 금액으로는 어디가도 조사를 할 수 없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에 우리 구청에 서비스 차원에서 하지 이 돈으로는 저희들이 부탁을 하는 입장이고 이걸 해보니까 구청을 내방하는 고객분들께서 어느 부분에 불편하고 어느 부분에 취약하다는 것을 제대로 파악이 되고 이것이 한번에 끝나고 나니까 실효성 면에서 좀 떨어지고 전화응대친절도 조사가 2번이고 출구조사가 2번입니다. 시에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합니다. 연중 계속 해서 돌아가면 공무원들이 긴장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면서 체크가 되니까 친절도 면에서는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한번하고 중간에 띄우는 것 보다는 상하반기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넣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시 민원실에는 국비보조 받는 것이 많이 있지요. 우리 구에는 하나도 없지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국비지원은 안될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국비를 지원 받으려면 국가의 예산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민원부서에서는 국비를 받을 만한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화응대 친절도 점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좋은 발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꼭 민원실이라고 국비 못 받는다는 것은 없잖아요. 아니면 시비를 받아오던지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업무 성격상 그렇고 예산의 규모도 그렇고 국비하고 연결시킬 사항이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비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정말로 국가 정책에 반영이 된다든지 시정에 직접 연계가 되는 경우 예산이 몇 억 단위가 되면 저희들이 시비를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이 되겠지요. 지금 금액상이나 업무 성격상으로 봐서 국비와 연계시킬 그런 사항이 못된다고 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꼭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라도 가능하지 않느냐 금액이 적다고 시비 못 받아 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수억 받아와야 시비 받아 옵니까? 끝나고 난 뒤에 시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민원실에 국비 많습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에서 얻어올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56쪽 민원실정수기 관리비 온수 냉수 다 나옵니까? 몇 리터 짜리 입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온냉수 다 나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느 제품입니까? 수도관에다 바로 연결시켜 놓은 것입니까? 그렇지요. 필터교환 4만3,000원 12월 이것도 원가분석팀에서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제품회사에만 필터교환을 해야 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1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필터를 교환해주고 안에 점검도 하고 고장났을 때 수리도 해주고 다 합해서 월 4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매월 필터를 가는 것이 아니고 관리하는데 1년에 51만6,000원이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필터교환기가 1개월, 2개월, 12개월, 24개월, 26개월도 있고 나눠져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계약과정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보통 가정집에는 필터 한번 교체하는데 1만9,000원에 3개월에 한번 갈면 양호하다고 합니다.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민원실에 있는 것은 업체하고 월단위로 얼마씩 주도록 계약이 안 되어 있고 교환주기별로 돌아가면서 교환하고 있고 교체하는 것이 있으면 같이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렇다면 정수기 관리비 필터교환비라는 것을 빼버리고 관리비 51만6,000원 이라고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매월 12월로 해 놓으까 한달에 한번 갈 이유가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 싶어서 질의를 했고, 1회용 위생컵 3만3,000원 8회인데 1회 사는데 개수가 몇 개쯤 됩니까?
대원
문대원민원봉사과장
한 박스당 4,000개 들어가 있는데 한달 반만에 한번씩 갈아줘야 됩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대원민원봉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관부서와 동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윤우현입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과소관과 동사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1쪽 주민등록 전산정보 이용료를 어디서 받는다고 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시에 2005년도 예산안을 보면 40만4,440원 나옵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시구 같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만4,440원이 나오는데 우리는 전년도 35만5,200원이 나왔습니다. 전년도를 보면 오버되게 잡아서 경정할 때 깍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파악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렇게 책정했다가 모자라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242쪽 민방위관리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민방위쪽에 공익근무 하는 사람은 교통비가 35일이네요. 다른과에 공익요원들은 25일로 잡혔는데 민방위쪽에는 어디 많이 다니나 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35일 잡은 것은 두 사람이 병무청, 경찰서를 갔다 옵니다. 일반업무를 보기 때문에 문서사송 관계로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서를 갖다 줄 때도 있고 가지고 올 때도 있고 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일을 더 얹었습니다. 경찰서 같은데도 서류를 갖다주고 해야 하므로 여비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그 일은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 문서사송이 동하고 시만 가지 타 기관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편리한 대로 그렇게 보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병무청에 갈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병무청에 한달에 두 세번씩 가고 경찰서에도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달에 두 세번 가는데 10일이나 더 가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경찰서도 가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았고 많이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자전거로 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전거로 가면 여비지급을 안해야 되겠지만 보통 시내버스를 타고 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군복무 대신에 하는 사람들이지요. 전령으로 갈 때 꼭 차비 줘서 보냅니까? 본위원도 군에서 전령 해봤습니다마는 차비 줘서 갔다 오란 적 한번도 없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 전령은 군에서처럼 차량이라든지 제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피복비도 좀더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데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잠바라도 더 있어야겠지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근무복은 타과에는 전체다 2회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번정도 1회만 주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민원봉사과는 6만8,000원 1회입니다. 우리 한 구청에서 외근근무 내근 근무해서 뭔가 기준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구청에 과 단위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데 이것을 작성할 때는 각 과에서 책임자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들도 서로 간에 교류를 해서 상호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부서간에 같이 공히 여러 가지 관련되는 범주들은 상호 기준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이 되어서 기획실에서 어느 정도 총괄하면서 기준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오늘 가요대학 행사하셨지요. 오늘 경비는 어디서 지출되는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가요대학에서 자기들이 자금을 거출해서 행사는 우리가 해주고 우리는 청장님과 의장님 시상품만 지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서 지불합니까? 전년도 예산안에 보면 어르신 노래교실에 홍보하고 만들고 강사수당 말고는 경비가 없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청장님 업무추진비와 의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행사되려고 한다면 자치행정과 예산에 잡히든지 아니면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필요한 약간의 도움을 주는 형태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어쨌든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형태로 가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상품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예산도 없고 해서 청장님과 의장님 업무추진비로 지출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선거법하고도 관련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싶은데요. 확인을 해보셨겠지만 이런 행사를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지출되고 한다면 상당히 그것은 의도적인 범주로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에 원래 잡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행사를 한다고 잡아 놓으면 그나마 합당한 이유가 되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모든 행사에 그런 식으로 상품을 맡는다든지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확대해석 하자면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선거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고 가요대학이 금년도에 시작해서 가요대학 측에서 갑자기 가요대학별로 뽑아서 노래경연대회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가 가요대학별로 개별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구청에서 종합을 해주고 딴 경비는 요구를 하지 않겠다. 시상만 청장님과 의장님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하여튼 문제 있는 발상이라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경연대회라는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행사관련 되는 범주를 명시해서 있는데 예정에도 없는 행사를 만들어서 한다. 요구에 의해서든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실적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 없던 것도 만들어서 나타내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김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수의해서 우리는 종합만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31쪽 시책업무추진비 1,2,3은 부구청장 4는 자치행정과장 맞지요.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주요구정시책추진해서 1,6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토탈해서 4,350만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년도 하고 대비해서 1,600만원이 늘어난 것이 1항이 신설되었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이 청장시책업무추진비를 이리로 넘겨 놓은 것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부구청장 업무추진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순수하게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1,600만원 더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늘어난 것으로 압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에 올라가 있으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일 잘 알아야 안 됩니까? 그리고 총무과에는 이런식으로 해서 올려놓은 것은 청장님 몫이다. 여기 올라간 것은 부구청장 몫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는 있습니까? 아니면 청장님 것이 많다고 하니까 총무과에 보면 옛날에 청장님 몫으로 된 부분에 4,800만원을 줄였는데 똑 같은 제목으로 해서 부구청장 주요구정시책추진 청장도 주요구정시책추진이고 어떻게 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지출할 때 확실하게 청장몫 부구청장 몫 구분이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지출할 때는 청장몫은 청장까지 결재내고 부구청장 몫은 부구청장 승인을 받아서 결재내서 지출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심의 관계해서 233쪽에 나오는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경연대회행사 실비보상금 각종 시상금 이런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민자치센타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우현 동 주민자치센타 경연대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종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센타 별로 자율적으로 활동하고 지원해주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장들도 다 따로 있고 그분들이 지금도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이라는 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활동들은 이제는 자율적으로 하도록 이관해야 안 됩니까? 가요대학도 만들어 놓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경연대회 하고 싶다는 욕구가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연륜이 오래 된 주민자치센타가 경험이 4년인데 과장님이 보실 때 없다고 보십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하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13개동 주민자치센타에 예산을 구청에서 종합적으로 편성해서 각 동별로 준비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구청에서 편성해서 각 자치센타 별로 특색있게 활동하는 것을 구청에서 모아서 종합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동별로 다 모아서는 중구난방이 되어서 예산을 어디다 편성할 것이며 현재 상태로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타에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구 전체 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직까지 그 정도 역량이 안 되고 그 돈 줘봤자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우왕좌왕 하다가 못할 것 같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상금을 동별로 갈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13개동 자치센타 경연대회 이기 때문에 종합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구청 자체에서 종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형태의 사업들이 많지요.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단 회에 주면은 그분들이 못할 것 같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예산은 우리가 편성해서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회장단에 집행하라고 해서 앞으로 위탁해보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하면 동에 인원도 적고 민간인들이 시간을 내서 동에 가서 하는 방법도 좋기는 안 좋겠습니까 마는 아직까지는 세월이 좀더 지나야 안 되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자치행정과가 오래 되었습니까? 주민자치센타가 오래 되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질의하시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년밖에 안됐고 이것은 4년이 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4년 된 사람들은 못하고 2년 되었고 한시과라고 해서 명명유지를 하고 있는 자치행정과보다 훨씬 더 토대를 마련했지 싶은데 잘못 생각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타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게 주민참여와 자치를 하기위해서 각 동마다 그런 자율적 조직 물론 행정에서 좀 도와줘야 됩니다마는 어느정도 기반이 잡혀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되리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원래 자치행정과의 탄생에 대한 기본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잘되면 자치행정과는 없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한시적인 과입니다. 한시적 과가 조직을 잘 만들어서 없어져야지 자기 생명을 다하는 것인데 이게 거꾸로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그것 없어진다고 직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형태로든 탈바꿈이 되겠지요. 원래 만들어진 배경과 자기 역할 이런데 대해서 충실히 생각하신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생각들은 여러 가지를 바꿔볼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지금 이 행사를 하면서 자치위원장이 있어 도와주기도 하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가야 안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하고 어느 선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그리고 자치위원장 협의회 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위원장협의회도 규정이 없습니다. 임의적인 부분인데 지금 해보니까 그것들이 조직화 되어서 나름대로 발전하는데 기여가 된다. 이런 판단이 드시면 오히려 자치행정과에서 해줄 일은 그것을 조례화해서 어느 정도 역할들을 부여하고 이런 것들을 오히려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실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그런 역할에 기여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어쨌든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자치행정과가 한시적 과이기 때문에 내년 6월 되기 전에 4, 5월 되면 행자부에서 물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의견을 낼 것입니다. 그런데 잘되어 가면 이렇게 했더니만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든 어디서 그런 것을 다 만들어 가고 일정 정도 지원하니까 잘됩디다. 그래서 이런 과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고 다른 과로 전환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라는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원래는 그런 목적의식에서 한시과라고 해서 만들어 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내년에 연기하자고 또 나올겁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한시 과에 과장이 여기 앉아 있는데 자꾸 한시라고 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치행정과가 있는 동안에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쨌든 영구히 가는 것은 자치시대에 안 맞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든 빨리 제 궤도에 올리고 갈 수 있는 범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을 자꾸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심의 하면서 가요대학 어르신 노래교실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서로 평가하는데 대해서 다르지만 논란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눔장터 라든지 자꾸 만들고 있지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새로이 개발하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좋은 아이디어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그것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범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민간경상보조 이런 형태로 이 전체 예산을 거기에 줘서 하든지 일을 떼 내어야지 자율적으로 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언젠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은 시에 관련되는 범주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의 예산서를 나름대로 보면 대부분 민간경상보조라든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든지 민간위탁금 이런 등등으로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이런 식으로 자꾸 떼주는 형태이고 거기서 다 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는데 우리는 전혀 이것도 아주 잘하는 상태까지 도달은 안했겠지만 문제의식이 아직까지 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중요한 것은 알았습니다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똑 같은 방법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소요소에 주민자치센타에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예산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으로 가서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에 750만원이라는 돈이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돈을 과연 쓸 수 있는 조례라든지 모든 범주가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소관에 있는 것 맞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이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주관이 되는 대표들이 누가 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 프로그램 경연을 대여한다고 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력은 뒷받침 해주는 것은 좋은데 전체 행사를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프로그램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서로 할 것이고 축사라도 그 분이 먼저하고 청장이 격려사라든지 의장이 격려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갔을 때 더 좋지 않겠느냐 굳이 청장님이 상 다 줘버리고 선심성처럼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봤을 때 좋지 않다. 또 중요한 것은 지금 750만원 프로그램이 동에 있습니다마는 연계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750만원의 배정을 가지고 특히 강사의 수당이라든지 시간적으로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제재를 지침으로 내려 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과연 그런 지침을 의회만이라도 전달하고 의회 와서 수의해서 내렸는가 현실에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현실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가 증액 편성한 부분들도 실제 그런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강사 수당은 시간에 2만원 정도는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증액편성 해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세월이 가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세월이 가기 전에 우리 예산을 다 배정 안했을 때는 고치겠습니까? 당장 이번 예산부터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상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아주 간단한 부분은 총괄을 하더라도 그 외 부분은 전부다 위탁형으로 가서 자치위원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맞다. 당연히 조례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잘될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운영비 자체도 조례로 개정해서 돈을 지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의원들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이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서 행정과에서 대화를 한다.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현실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750만원이라는 돈이 과연 각 동에 현실에 맞는가 돈을 우리가 증액편성하게 되면 동에서는 프로그램을 자꾸 늘릴 것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을 쓸 것이라는 얘기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제재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개동에 프로그램은 5개를 넘지 않는다든지 어떤 규정을 줘서 예산을 더 증액해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정확하게 편성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는데 써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신규 동청사 생기면 프로그램 10개씩 늘어납니다. 그럼 그 경상적경비 동사무소 유지비 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예산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750만원을 줘서 그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대안이 있습니까? 현실에 안 맞는 대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결론적으로 관행적이다.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선심성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자치센타 750만원 지원되어서 동사무소 자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설치를 할 것이냐 폐지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타에서 결정을 해서하고 있고 각 동별로 경상적비용이나 유지관리비는 동마다 특색 있게 집행하고 동에서도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할 적에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거기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도록 협의를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연석회의도 했고 거기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도 충분히 검토도 했고 이것을 바로 구정에 반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반영을 안 받아 준다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원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민의 뜻을 구정에 반영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의무입니다. 하나같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과감하게 정리할 시대가 왔다. 놓치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놓치기 전에 우리가 제재를 할 것은 해주고 또 도와 줄 것은 도와 줘야 안 되겠느냐 또 지금 현재 750만원이 예산이 프로그램 운영비로서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예산을 삭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1,000만원 정도 증액편성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제는 사활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운영에 대해서는 사활을 걸고 지방자치에 이것이 무너지면 앞으로 지방자치가 무너진다. 이런 중대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과감히 지원해 줄 것은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김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로서 주민자치센타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내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원들한테 알려서 규제를 너무 하지 않도록 하고,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꼼짝도 못하고 하는 것은 탈피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230쪽 공공요금 및 제세 2번에 가, 나하고 다하고 우편요금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서 다번에 일반 우편료가 190원이 220원으로 올랐는데 위에 나번 해피메일제는 190원 했는게 밑에 것은 고치면서 위에 것은 220원이 되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실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틀리면 빨리 고쳐야지요. 이런 걸 가지고 30원 올랐다고 추경에 반영합니까? 우리가 실수 보정해주는 조직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부기상은 일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밑에 것은 고치면서 위에 것은 실수를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부서의 주무나 서무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단계를 거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일이 많으면 자꾸 이관시키세요. 매일 동에다가 쓸데없는 업무협조, 지시사항 비슷하게 자꾸 내서 사람동원 시키는데 그런데 관심이 가 있으니까 안에서 챙길 일을 못 챙기는 것 아닙니까? 가요대학 경연대회도 회원들만 하면 다 되는 것을 동장님부터 해서 각 동에다가 몇 명씩 데리고 오라고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신경을 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오늘 가요대학 경연대회는 동에 알림만 보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연락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 하니까 많은 사람 참여 바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으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동사무소에 그런 것이 오면 알고만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동장님들 대부분 참석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장님 한분밖에 안 왔습니다. 동에 업무 내는 것은 이런 이런 행사를 하니까 동에서 알고 있으면서 관심 있는 분은 구경 올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관심 있는 분 참석하라는 그런 얘기 안하면 관심 있는 분 참석 안합니까? 그런 것 뭐 하러 만들어 보냅니까? 그런 시간에 뭔가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는지 신경쓰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각 동사무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치행정과에서 뭐 날아와서 미치겠다고 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은 업무 연락이 아니라 업무 지시로 여깁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오늘 가요대학 경연대회는 알고 있으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변화시키시고 이제 조직이 동원대상들이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장들 모임하는 것도 자율적으로 하도록 두지 않잖아요. 매일 동장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고 해서 대신 보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장 회의소집 통지를 보내달라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도 이제 가르키세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한테 하지말고 자율적으로 그런 것부터 하십시오. 회의에 필요한 것이 요구되면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어서 그 사람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장협의회도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다 있는데 우리보고 회의소집하고 장소하고 준비를 해달라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바꾸어 내도록 하는 것이 자치행정과 일이지 그것을 대신 해주는 것이 자치행정과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234쪽 봉덕2동 주민자치센타 대명5동 주민자치센타 및 경로회관 신축을 했고 그 외 나머지 12개동 최고오래 된 동사무소 건물이 어디입니까? 봉덕2동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봉덕2동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최고 오래된 동부터 말씀해보세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일 오래된 것이 대명1동 70년도, 대명3동 73년, 대명2동 76년, 봉덕3동, 대명6동,
현철
김현철위원
봉덕2동이 언제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84년 11월 26일날 지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봉덕2동 84년이고 대명1동 71년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어느 것부터 먼저 지어야 됩니까? 지금 20년 된 건물 가정주택도 재개발하려고 하면 지구설정 못한다고 하는 시대입니다. 하물며 30년이 넘어간 노후화된 건물은 그냥 놔 놓고 뭔가 순서가 제대로 잡혀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오래된 건물은 그냥 두고 아직까지 쓸만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1동 건물을 오래 되어도 구조하고 여러 강도라든지 대명1동 건물은 우리가 판단 하건데 봉덕2동 보다는 양호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2개동 전부다 안전도검사 해 봤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안전도 검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무슨 기준으로 멀쩡하다고 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외관상 보는 것 하고 평소에 여러 가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집행되고 하려면 설득력 있는 기준이 나름대로 설정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된다면 오래 되고 노후화 되었다고 생각하는 동에 대해서 나름의 양해를 구하든지 다른 어떤 복안이라든지 말씀이 대고 해야지 그렇게 일이 진행되도록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각동에 지난번에 추경예산할 때 대명2동에 정수기 구입하고 각 동에서도 그런 다음에는 없는 동에 정수기를 일괄 구입하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느 동에는 정수기 있고 어는 동에는 있든지 말든지 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추경할 때 정수기 대명2동에 반영한 것은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명2동 앞에 쉼터 그리고 무료급식소 어린이놀이터 등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물을 찾으러 오기 때문에 그렇고 타 동에는 지금까지 정수기를 아직 반영을 안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지만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대명2동은 사정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내년도에는 없는 예를 들어서 각 동마다 좀 다르겠지만 봉덕 3동 같은 경우는 어떤 경비에서 절약했든지 간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동네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동사무소 운영계획 올릴 때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예산계에서 그런 얘기를 한 다음에 그거 올리는 동 없습니다. 안될 거 뻔히 알면서 적어도 물먹는 사람이 많아서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동에 오는 사람 중에 정수기 있어서 싫어할 사람 없겠지요. 그럼 그런 것들을 자치행정과에서 파악을 해서 몇 대 필요한지 필요한대가 많고 예산이 적으면 2개년 계획을 세우시든지 이런 식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대명2동에 정수기를 설치할 적에는 특수여건상 대형정수기가 꼭 필요하다 그리고 각 동네 제가 알기로는 간이 정수기 정도는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명2동처럼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 당시에 대명2동만 반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요즘 주민자치센타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또 각종 헬스시설이라든지 특이한 운동시설이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 여건들을 자치행정과에서 동에 지시하기 급급할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서 오히려 앞장서서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지 봉덕2동 주민자치센타 새로 짓는 것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발의했습니까? 했다면 어떤 기준에서 했습니까? 오래된 대명1동도 있고 한데 중간쯤에부터 합시다. 이랬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봉덕2동 주민자치센타 신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들었지요. 순위가 맞느냐는 이야기도 구정질문 시에 했고 대명5동을 했으면 2권역에도 한번 할 수 있는 재량은 없느냐고 청장님께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 의원이 구정질문을 해서 구정질문한 뜻이 뭔가가 반영이 안 되면 구정질문 할 필요가 없지요. 너는 구정질문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방향대로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또 두 번째 지금 현재 순수한 10억이 구비이지요. 그러면 5동 동사 지을 때는 우리 구비 별로 안 들었지요. 청장님이 자랑삼아 온 동네 다니면서 예산확보해서 지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10억을 전부 구비로 했어요. 시에 이거 짓는다고 건의해서 돈 못 받았습니까? 시비보조 못 받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봉덕2동을 계획할 때는 구비10억, 시비 10억 해서 20억 정도로 추진해서 시비10억을 받아서 시비만 집행할 계획으로 수립했는데 시비가 제가 알기로 조금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구비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달성군 청사 신축 공사에 시에서 작년도에 10억 보조해 줬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종근
이종근위원
아주 잘사는 달성군 청사에서도 시비 10억을 보조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 청장님이 꼭 이것을 하실려면 시비를 받아와서 하셔야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비를 받으려고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백방으로 노력 못하면 구비 예산은 편성할 수 없어야지요. 어쨌든 방법이 보조금을 받아와서 공사를 하겠다는 뜻으로 그것을 우리가 환영했다고 보면 그래도 체면상 공사비가 10억이 든다고 치면 다만 5억이라도 시비를 받아와서 하려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구비를 편성해서 계속 시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달성군 청사 신축공사 할 때 10억 배정을 받았다는 것도 의원이 아는데 그러면 청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시비를 10원도 못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시비를 주려고 반 약속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예산 사정상 순위가 자꾸 밀리고 있는데 청장님이 순위를 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또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이런 것이 없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우리가 기획실에 재정투융자심사하고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을 내서 승인이 나면서 재정투융자심사는 조건부로 통과가 되었고
종근
이종근위원
이런 행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없다고 치더라도 청장이 어떤 동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면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짓는 것 보다는 어떤 방법이든지 시비를 얻어 와서 짓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러지 않으면 이 공사를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내년에 해도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10억을 가지고 13개 동에 소규모 사업을 하면 청장님 잘했다고 서울로 가셔야 될 겁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동에 전체 편성한 것이 1억3,000만원입니다. 청장님 소규모 사업해서 2억 편성 해 놨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일단 동사무소 신축하는 것은 시비와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시비든지 국비든지 지원 받는 것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듣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국시비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예산이 현재 알다시피 737억에서 추경 포함해서 800억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이 840억 올랐다면 정말로 예산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10억을 투자해서 구비를 과연 이런데 소모할 시기가 맞느냐는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32쪽 주요구정시책추진 부구청장 아닙니까? 그 밑에 시민운동활성화추진은 대구시민 입니까?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민운동 활성화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구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시민운동 활성화가 전체 구라고 인정이 되겠습니까? 대구시민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주요구정시책이라고 하지말고 주요시정시책추진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보통 주민들이 대구시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이것이 시책추진비에 예를 들어서 전부다 구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구정운동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구민이라고 하든지 시민이라고 하면 대구시에 예산에 잡힌 시민운동활성화 추진은 있습니다. 그거와 말이 똑 같으면 대구시에 예산인지 구에 예산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타 관련 연찬회 참석 실비보상이 작년도 대비 부기 자체 계산도 다르게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는 10만원 5명 4회로 되었는데 이번에는 10만원 13명 2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돈을 어떻게 씁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한 동에 한사람 정도 타 시도 선진 주민자치센타 견학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갔다 왔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못 갔습니다. 작년에는 가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해서 돈이 모자라서 봉덕 3동에 김위원님 하고 주민자치센타 견학 다녀오고 우리는 돈이 워낙 모자라서 못 갔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편성했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돈을 상향조정해서 내년에는 10만원 정도해서 2회 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이 2회이고 한 동에 13명 정도 해서 그렇게
종근
이종근위원
한번을 가도 풀예산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2회를 해 놓았어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36쪽 알뜰나눔장터 운영이 올해 신규로 올라왔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알뜰나눔장터 운영해보니까 솔직히 과장님 포켓에 돈 얼마나 손해 납디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할 때 마다 조금 썼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목적과 뜻은 좋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혹서기 혹한기만 빼고 매월 운영을 하려고 금년에 계획을 했는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분기별로 대폭 축소해서 순수한 뜻과 목적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매회 하니까 안 되어서 분기별로 한다. 분기별로 하다가 안 되면 전반기 후반기 걸쳐서 하다가 안 되면 폐지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보완조치 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상당한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분기별로 한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1,000원짜리부터 5,000원짜리 미만 파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 물건 팔리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뜰나눔장터 활성화를 위해서 테마장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종근
이종근위원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재래시장 죽이기 활성화에 추진을 하고 있는 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의원들이 장터가 열리면 구청에 안 오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뜰나눔장터를 전체 조사 해보니까 서울 같은 데는 구청광장에서 14개 구청이 하고 서울시청에서는 대구에 두류운동장에서 하듯이 한강둔치에서 하고 뜻과 목적 여러 가지 좋은데 금년도에 3회 운영을 하니까 혹한기가 다가와서
종근
이종근위원
과장님 지금 혹한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인부담 자체가 다양한 운영비에 이벤트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이 예산이 증액이 되어 595만원, 5,000원짜리 팔아서 595만원 벌려면 얼마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또 문제가 대구시에도 토요일날 알뜰나눔장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실에서 이것은 지금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이 한다고 따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성공했더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는 그것이 열릴까 싶어서 걱정이 되는 의원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전혀 협조 없이 갔을 때 구청장님은 협조안한다고 하겠지요. 직원들 투표해보면 나눔장터 하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청장님 혼자 하려고 할지 몰라도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산을 계속적으로 배정해서 간다면 우리가 지금 밥도 못 먹은 경제 위기에 축제나 하고 이벤트하고 노래나 부르고 온 청사가 떠들썩거리고 현실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용히 해도 왜 하느냐고 할 것인데 그렇게 떠들고 노래나 부르고 말입니다. 그것이 잘한다고 보여집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알뜰나눔장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목적과 뜻이 좋고 꼭 예산 투입된 수입보다는 알뜰나눔장터에 수익금을 기증을 받아서 연말이나 명절 때 불우이웃돕기 하면 꼭 예산 투입하고 수익금하고 그렇게 따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 했지만 동에 지침을 보내서 어느 단체 데리고 오라고 해서 시장을 형성 하는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와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하고 자원봉사단체 그리고 개인신청 받아서 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 목적이 동을 통해서 조직이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동에 13개 부스하고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20개 정도, 개인신청을 받아 부스를 열어서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이 신청하는 숫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237쪽 알뜰나눔장터 운영직원 급식비 5,000원 50명 4회, 구의원 급식비 좀 주면 안될까요. 우리 구의원이 더 열심히 하는데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죽어나는 것은 구의원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사실 알뜰나눔장터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취지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38쪽 민간경상보조 나눔장터 운영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급식비 홍보물 제작에 돈 쓴다고 했지요. 자원봉사 단체가 어디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입니다. 56개 단체가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 가입해서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56개 단체에서 과연 나눔장터에 뭐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자기들 부스도 열고 자원봉사자도 나오고 수익금 전액을 다 기부하고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민간경상보조 나눔장터 운영 자원봉사자단체 협의회에서는 자기들이 자원봉사를 하면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보조해 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나눔장터를 해보면 자원봉사자도 있어야 되고 하나라도 더 참여를 하고
종근
이종근위원
전에 얘기했듯이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서 민간한테 위탁하라고 해도 안하는데 이 사람들이 당연히 자원봉사를 해야 되는데 왜 돈을 줍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강력하게 줘야 된다고 하고 주민자치센타 이야기를 하면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어느 것이 우선순위 입니까? 돈 안준다고 이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학생들하고 오는데 실비보상 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실비보상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실비보상 다 주고 나면 집에 가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꼭 예산 투입해서 수익이 남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 새마을 남구지회 예산이 작년보다도 많이 늘어났는데 새마을 남구지회라는 목 자체가 시에서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이 꼭 정해져 내려오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새마을 중앙회에서부터 사업을 해서 시도로 해서 시군구로 내려와서 하는데 거기에는 기술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인적구성이 되어 사랑의 집 고쳐주기 같은 것은 그 단체에서 동별로 집 고쳐주기 발대식까지 해서 2004년도에는 15세대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32가구를 동에 신청받아서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 남구지회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지회에서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2004년도 2005년도하고 다음에 하면은 더 좋은 단체가 있으면 그리로 지정을 하든지
종근
이종근위원
융통성을 가지고 하겠다.
판년
박판년의장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작년에 심의할 때 올해는 새마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단체 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올해 추경할 때 김현철위원님이 새마을 지회에 못을 박아 했는 것을 가지고 금년에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꼭 그 단체가 아니더라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판년
박판년의장
여기에 새마을 지회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지요. 남구새마을 지회라고 못을 박으면 의례히 예산서대로 지회가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 지회에서 금년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단을 발대를 해서 각 동별로 2, 30명씩 구성을 해서 발대식까지 해 놓았는데
판년
박판년의장
새마을 뿐 아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업무를 맡게 되면 다 하는데 특히 못을 박아버리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발대식을 했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집집마다 고쳐주는 예산이 70만원 정도 지원되면서 집 고쳐주는 기술자 잡부하고 다해서 하려고 하면
판년
박판년의장
본의장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것을 정해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새마을 했는 것 같으면 올해는 다른 단체를 줘서 어느 것이 효과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이것은 봉사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새마을 중앙이나 사랑의집 고쳐주기 사업에 새마을남구지회라는 목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곤
장상곤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요.
판년
박판년의장
그래서 본의장의 이야기는 다른 단체에도 상당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주면 다른 단체에서 의기소침해 질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새마을남구지회라고 못을 박아 놓느냐는 이 말입니다.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239쪽 새마을문고용 1,000만원 새마을 문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자치센타와 민원실에 분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1,000만원 책을 사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도서구입비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각동에 책이 얼마 있고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봤습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도서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분기별로 1회 정도 신간을 구입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하고 동간 교환해서 비치고 하고 있습니다. 신간은 계속 구입해서 동에 비치를 해야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도서구입비는 올해 처음 신규이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작년에 얼마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2,0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시비가 감되어서 구비만 1,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시비 없어지면 구비 안받아도 되겠지요. 한해 안한다고 도서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간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신간은 계속 공급이 되어 줘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25쪽 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선거 6개월 전에 이렇게 당초 예산에 잡아놔도 12월 달부터 지출이라고 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 언제까지 줘야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2005년 11월 말경 되어서 구비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일찍 잡아 놓을 필요가 없네요. 일찍 줘야 될 일이 없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선관위에 3개월 전까지 돈이 가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개월 전이면 9월달 입니까? 그럼 내년 상반기에 집행될 일이 없네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8월말까지는 줘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빨리 안줘도 되지요.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예. 법정경비 이기 때문에 8월 달까지는 돈이 선관위에 가야 됩니다. 법조문에 보면 선거가 있는 선거일 전 180일전에 속하는 해에 본 예산에 편성하도록 선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돈이 없어 편성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법 위반입니까?
우현
윤우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늦어도 선거기간 개시일전 62일까지 선관위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야 되는 것은 아니네요. 이것을 어기면 선거법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조항은 없지요. 알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및 동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은 내일 2차 회의에서 계속하기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우현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3개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2개 부서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