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써 안건은 하나이지만 내용은 여러 부서별로 제안이 되어 있어 세부사항의 제안설명은 부서별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예비 심사에서는 동료위원의 요구도 있고 해서 부서 예산 제안에 앞서 국별 및 보건소의 주요예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국장과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하는 것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우리 동료위원들의 심사의견에 대하여 찬반토론과 심의한 내용을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3일 동안 제안설명과 질의 등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본 예산안이 방대한 만큼 계수조정 할 수 있는 마지막 회의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에 기재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토론과 심의할 내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최종 정리한 계수조정 내역서를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이를 수합하여 중복되는 내용을 제외하고 정리된 수합내용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하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의문점을 확실히 질의를 하여 본 예산 예비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양철수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사회산업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2005년도 세입예산은 사회복지과 220억6,733만원, 위생과 7,350만원, 지역경제과 5억6,402만원, 환경관리과 24억5,525만원으로써 총 예산 251억6,01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261억 8,621만원 위생과 1억538만원 지역경제과 12억2,871만원 환경관리과 96억 6,447만원으로써 사회산업국 예산 총액이 371억8,477만원이 되겠으며 구청 전체예산의 44.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시비 보조금 세입예산이 2004년도 당초예산 196억9,807만원보다 23억 6,926만원이 증가된 220억6,733만원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전체예산 중 84. 3%가 국·시비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당초예산액 233억1,694만원보다 28억6,927만원이 증가된 261억8,6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 사업은 장애수당, 장애인 시설운영비 지원 등 9억4,341만원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위탁비 103억8,682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억1,707만원이 되겠으며 가정복지사업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18억 9,711만원보다 11억731만원이 증액된 130억442만원으로 경로우대 목욕수당,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51억8,844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27억 8,366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저소득층자녀 간식비 등 50억3,232만원이며 여성복지사업은 2004년 당초예산액 4억5,082만원보다 1억2,477만원 증액된 5억7,559만원으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 5,5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증가된 7,500만원으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809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 당초예산 13억7,800만원보다 1억348만원이 감소한 12억7,452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은 7,350만원으로써 증지수입 2,400만원 과태료수입이 4,95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8,635만원보다 1,902만원이 증가된 1억 538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가내역은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1,049만원 경상적경비 818만원 자체사업비 3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경상적경비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의 신설과 식중독 관련 검사용품 구입비가 새로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예산은 5억6,402만원입니다. 국비보조금 3억2,68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천600만원, 시비보조금이 2억2,121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6억7,962만원보다 1억1,56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지역경제과 총세출액은 12억2,871만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액 13억6,122만원보다 1억3,250만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재원 구성비율은 국비가 26. 6%인 3억 2,680만원, 시비는 18%인 2억2,121만원 구비는 54%인 6억6,469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 3%인 1천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구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예산 1억3,184만원 지역경제 예산 3억218만원 공원녹지관리 예산 3억5,749만원 공공근로사업 예산 4억 3,720만원 총 12억2,871만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정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억 929만원보다 2,254만원이 증가된 1억3,184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수의 수당 72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 관련 보상금 4,952만원, 양봉 농가 경쟁력 지원사업 1,183만원, 유기동물포획 및 보호사업에 2,282만원, 양정공무원 인건비 3,993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경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1억8,504만원보다 1억1,713만원 증액된 3억2,18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인 시장통로 및 하수도정비 사업에 2,000만원, 대명9동 안지랑시장 옥상연교보수비 270만원, 자체사업인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액 4억2,022만원보다 6,272만원 감소된 3억5,750만원으로서 주요 내용을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수목비배관리사업 1,000만원,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 5,400만원, 가로수 정비공사 1억, 지장수목이식 및 제거공사 250만원 등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6억4,666만원보다 2억946만원이 감소한 4억3,720만원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환경관리과도 세입 총 예산액은 24억5,525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1,9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음식물류폐기물 권역 확대에 따른 수거 수수료 증가 9,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등 수입 7,700만원, 과태료 수입 600만원 증액하였고 쓰레기봉투판매 수입은 6천28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4억 4,951만원, 대형폐기물 수수료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7억1,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094만원, 폐기물 무단방기 과태료 등 과태료 수입 7,2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차량 구입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7,800만원, 환경미화원 건강검진을 위한 시보조금 48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의 2005년도 총 세출예산은 96억6,447만원으로 전년대비 534만원 증액하였고, 주요 증감내역은 미화원인부임 2억8,796만원 감액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3,677만원 감액 인건비인 시간외근무수당 1,819만원 증액 자산취득비 1억9,000만원 증액 등입니다. 세항별로는 환경기획 1억9,235만원 환경관리 5,137만원, 청소행정 17억5,845만원, 미화원관리 58억6,934만원, 청소지도 1억443만원, 재활용운영 16억8,8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 금액만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철수국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장의 제안설명으로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의 제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병훈입니다. 남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사회복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80페이지, 수당에 공무원이 법상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월 몇 시간입니까?

월 75시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 월 75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다?

예.

작년에는 시간외근무 수당이 몇 시간이었습니까?

2004년도 현재 25시간 받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이재용청장님 때하고 이신학청장님이 와서 매년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었지요?

예. 늘었습니다. "3240운동"해서 세입이 늘어서 25시간으로 늘었고 내년도는 30시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공무원들도 하는 것만큼 댓가가 있어야 천직으로 삼고 일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전에 이신학구청장님이 공약을 했던 부분이고 물론 30시간도 타구에 비하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타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구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공무원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년에도 몇 시간 오르고 올해도 5시간 더 오르는 것이 우리구 형편으로 봐서는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외 근무는 기본시간이 15시간이고 나머지 10시간을 근무하면 더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0시간이라고 보면 기본 15시간 빼고 15시간 더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타구의 사례라든지 타시도 대한 것은 연구한 바도 없고 구청 각과에 공통적으로 30시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타구와 비교하면 얼마 차이 납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제가 비교를 안 해봐서, 아마 달서구보다는 적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비교하는 것 보면 중구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서구보다도 적고 시간외근무수당 뿐만 아니고 예산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중구하고 비슷합니다.

예산 편성할 적에 타구도 비교해서 편성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이해관계문제, 적으면 이해를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보다 적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에 구민복지 및 환경보전 업무추진비가 지난해는 없었는데 올해 신설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정규용위원님 지금 281페이지까지 질의를 하고 있으니 조금 후에 다시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사회복지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국장님 포함하여 18명인데, 1명 충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여기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구비로서 지급하는 우리과의 것이고 정액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사회복지업무수당 이것은 전부 사회복지직에 대한 계상으로 뒤편에 부기에 보면 구의 사회복지직에 한한 것이고 수당 중에 시간외근무수당만은 우리과 전체 직원에 대한 겁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있는 것은 전부 과의 해당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동을 포함하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직 포함하면,

사회복지직은 동에까지 28명인데 대명9동에 1명이 육아휴직 들어가서 현재 근무자는 27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282페이지에서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던 구민복지 및 환경보전 업무추진비 이것 사용 계획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없던 것인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 2, 3, 4 해서 2,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환경 관계에 1,600만원 과에 제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국 전체 것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국장님 것을 사회복지과에 계상해 놓은 겁니까?

우리국 주무과에 국장님 것을 편성해 놓았는데 다른과, 위생과나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에는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 됩니다. 주무과에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여기 없었는데요?

금년도에 처음 각 주무과에, 도시국은 건축주택과에 편성하고 사회산업국은 사회복지과에,

금년도부터 새로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좀 이상한데, 그렇게 하면 맞습니까? 전에는 어느 부서에서 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 하였습니까?

전에는 기획감사실에 같이 편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기획감사실이면 기획감사실에서 계속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지 왔다갔다 하니까 우리는 의문이 나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숨겨 놓고 쓰는 돈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수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작년도에는 정규용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과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국장님이 각 과에 업무를 추진하는 성격의 경비를 국 주무과에 계상을 하여 2,500만원 편성이 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4페이지, 보훈단체 전적비 순례비 상이군경, 전물군경유족, 전물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여기에 6·25참전 유공자회는 보조를 안 해 줍니까?

상이군경회하고 전물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만 전적비 순례라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편성했는데 추경이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들이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6월 달에 행사를 하는데 우리는 예산이 안 되어서, 금년도 7월에 추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각 단체 회장들한테 계속 원성을 사고해서 올해는 예산부서에 부탁을 하여 당초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6·25참전 유공자회는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6·25참전 용사회 말입니까?

예. 6·25참전 유공자회 말입니다.

거기는 별도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나간 것이 없습니까? 거기도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던데요?

작년, 올해도 이 4개 단체만 1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6·25무공 수훈자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전물군경유족, 상이군경, 상이군경회하고 참전유공자회하고 분위기가 틀립니까? 상이군경하고 6·25참전유공자회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던데요?

아까 말씀대로,

6·25참전에 대한 단체 파악이 덜 됐습니까?

거기는 사회단체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장애인복지센터 가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 부분도 상세히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프린터기 구입 이것 레이져프린트기 맞습니까?

예. 레이져프린트기입니다.

레이져프린트기 구입하는데 단가가 79만원이지요?

예.

지금 동에서 구입하는 것은 금액이 틀리거든요.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이, 69만원으로 해 놓았고 사회복지과에서 704페이지 특별회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76만6,000원 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차이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제품 제조회사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제품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제조회사를 달리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시기를 봐서 단가 차이가, 1월달 구입한 것과 연말에 구입한 것과의 가격차이는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왜 같은 레이져프린트기를 구입하면서 이렇게 구입을 합니까?

시장조사할 때 기종이나 회사가 조금 차이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는,

사회복지과에서 예산편성해서 기획감사실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대는 76만6,000원이고 이것은 79만원이고 2만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2만4,000원 차이가 나지요. 동에서는 69만원으로 계상을 했거든요? 이것도 구청의 과하고 동하고 틀립니까?

아마도 기종 선정과정에서 가격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입할 때는 원가분석팀에 의뢰하여 확정지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구입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하시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상을 할 때는 각 과의 것은 이렇게 올리면 안 되잖습니까? 다른과 같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한과에서 이렇게 올리면 남이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상이군경 등 올해 새로 신설되었지요? 전에도 지급했습니까? 저번 것은 내역이 안 나오는데요.

전적비 순례비 말입니까?

예. 전적비 순례비

금년에도 7월21일 예산 추경해서

추경으로 해서 지급했지요?

예.

그 때 100만원 지급했습니까?

예. 각 단체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 파악이 되었으면 4개 단체 지급한 예산을 줄여서 5개 단체로 공평하게 나눠 지원했으면 말썽이 없을텐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당시 신설되었지요. 이것은 구비로 주는 겁니까?

예. 구비입니다.

이것 한번 더 파악을 해보십시오. 구 전체 골고루 혜택이 있어야 되니까,

전에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이 되었네요.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7월 달에 추경할 때 반영한 겁니다.

남구사랑 점자제작 배급 이것도 새로 신설해서 50부 배급,

이것도 추경에, 추경 7월 달에 해서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나갔고요. 다음달에도 나갈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의 장애인 차량등록수가 지금 몇 대입니까?

이영기 3,200에서 3,300정도이며 차량이 있으면서도 저희들한테 등록을 안 한 분들도 대략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이 3,200∼300대 된다고요? 남구에 장애인 차량이 어떻게 그렇게 많습니까?

아닙니다. 많습니다.

아무리 많아도 어떻게 남구에 3,000몇 대나 됩니까?

장애가 본인 장애말고도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면 등록이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 등급의 항목이 전에 10개에서 15개로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차량 등록대수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비, 시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장애인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 합니까? 장애인 수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줄어드는 편입니까?

전·출입도 있고 하지만 장애인 수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장애인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 합니까?

장애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양식이 동에 다 있습니다. 양식에 사진 부착하여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판정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등급이나 종별을 정해 놓은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몇 급 장애라고 확인해서 옵니다. 의사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관계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98페이지입니다. 남구장애인 복지센터, 이것 대명3동에 있는 겁니까?

예.

그것 지금 안 옮깁니까?

아직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하고 곽성문의원님 하고 시의원님 하고 같이 그 관계를 다시, 신축건을 이야기 하다가 장애인 회관은 지방비로 전부 운영을 해야 되는 관계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연간 필요한 예산의 80％를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쪽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의 사정이, 저희들 회의도 한번 갔습니다. 시장님이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잘 안 해 줍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마찬가지이고 일례로 금년도 상반기 추가 사업으로 신청한 영남불교대학의 노인요양시설을 하나 할려고 거의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 예산 편성과정에 전부 누락을 다 시켜 놓았습니다. 신규사업을 거의 안 해 주고 있고 해서 증축할려고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30억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장애인 협의회에서는, 작년에 사고도 한번 났었지요.

예.

사고도 나고 장애인들이 거기에 있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도 이것을 어딘가 다른 곳에 이야기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면 옥상에 물이 센다면 보수를 해야지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 구청에서 계획이 없으면 이것은 타당합니다마는 구청에 계획이 있으면 예산의 낭비 아니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증축계획은 현재 서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명3동 그것 말입니까?

예.

대명3동에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있고 무료급식소 있는 그 옥상을 방수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옛날 대구대학교 동편에 보면 옛날 대명3동 동사무소 하던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 복지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비에 있어서 작년에는 주로 경로당 수선비 이런 것이 예산안에 많이 잡혔는데 내년도에 우리 관내 경로당은 특별히 방수나 보수할 그런 부분이 없습니까?

그것은 뒤에 노인복지 예산에 1,0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장애인자녀 교육비 있지요?

예.

장애인 자녀교육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 전액을,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비를 지급합니까?

학교에서 납부하라는 고지가 나오면 그 금액 전액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을 합니까? 어떻게 해서, 9명 외에 장애인 자녀가 엄청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학교 다니는 학생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학생인데 9명 외에,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받을려고 하면 어떤 조건이 되어야 됩니까?

예. 이것은 전체 장애인이 아니고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장애 1급에서 3급,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학생은 안 줍니까?

예.

대학생 주는 경우도 있지요? 시설에서 신청을 하면 대학생도 주지요? 과거에는 고등학교까지 지급했는데 지금은 대학생도 주고 있는 걸로,

호동원이라든지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학생들은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보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해서 이것은 대학생입니까?

중·고등학생입니다.

그럼 대학생은 빠졌습니까?

예.

앞으로는 대학생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그것도 1급에서 3급까지 주기 때문에 기준이 전부 거기서 내려와서 국·시비로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대학생까지 확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의료비는 2종 의료보호 장애인 본인 부담금 중에 1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수증이 있어야 15％를 줍니까?

예. 또 병원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병원으로 지급을 해 줍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시비 편성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국·시비를 일반 보상금으로 가져오게 되면 세세항까지 목록을 다 정하지는 않지요. 구에서 세세항을 정해서 편성합니까?

하나하나 장애수당처럼 지정해서 옵니다.

세세항까지 지정해서 온다는 말이지요?

예. 지난 번 회의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조례 제정안 만들었잖습니까? 그것이 내년 7월 31일부터 시행하는데 다음년도 2006년도 예산부터는 총괄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시에서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구별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행자부로 갔다가 지방분권 교부세라는 명목으로 복지부 예산이 거기로 갔다가 옵니다. 앞으로는 총괄 예산으로 오기 때문에 아마 시하고 긴밀한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지 많이 받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시비이지만 작년보다 감액된 부분도 있고 해서 의문이 나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9번에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1명,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인 중에 누구든지 인공달팽이관을 수술하는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이것은 10세이하 아동에 대해서, 금년도에도 1명 2,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시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10세 이하인데, 10세 이하가 엄청 많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원해 주는 1명은 특별히 선택받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수급자 아닌 일반인은 안 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10세 미만으로 한정지어서 해 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서 10세 이하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해 줍니까?

청각장애로 판단되어 인공달팽이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을 받아서 신청이 들어와야지 선정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면 잘 연결이 되어서 이 달팽이관 수술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것은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하고 상담을 하고 절차를 거쳐야 되지 저희들이 앉아서는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서 확인이 되면 시술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주는 방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건이 되면 누구든지 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중에,

그러니까 조건이 되면 누구든지 주도록 되어 있느냐고요?

예.

제 생각에는 안 그렇지 싶은 데요. 하여튼 이 1명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점점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수술만 하면, 실제로 들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대상자가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년에 1명씩 해준다고 하면 19만 구민에 청각장애인이 점유하고 있는 몇 ％ 중에서 1명밖에 안 되겠느냐? 매년 1명씩,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요. 확대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91페이지에서 29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페이지 노인일자리마련사업 추진 인건비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안 봤습니다만 이것이 추경에도 편성이 되었습니까?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편성이 많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 5월부터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일자리마련을 위해서 공공근로형이라고 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 95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 6개월간 한 사람에게 월 20만원씩 나가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50:50으로 해서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있는 것 그겁니다.

이것도 국·시비 50:50으로 나갑니까?

예.

추경 예산에도 그런 식으로 나갔지요?

예. 이 사업은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4,000만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296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29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가시설 난방비 추가지원 있지요.

예.

여기 1,500만원인데 300페이지에도 보면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왜 이렇게 분리해 놓았습니까?

298페이지하고 300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민간경상보조 5,304만원 국·시·구비까지 포함해서 50:25:25 비율로 되어 있고 운영비하고 난방비입니다. 298페이지 보면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추가지원해서 876만원 이것은 구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300페이지 보면 3번 노인여가시설 운영비 및 난방비 추가지원해서 1,274만원 이것은 순수한 시비이고 말씀드리자면, 5,304만원 가지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52개 경로당에 지원하다 보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1,274만원 더 주고 앞에 말씀드린 298페이지 구비로 870만원을, 운영비는 한개 경로당에 국비 6만원 구비 2만원해서 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국비 30만원 지원되는데 구비하고 포함해서 난방비 지급 기준은 30평 이하 경로당에 대해서는 연간 67만5,000원 지원해주고 30평 이상은 73만원 지급합니다. 저도 동장을 6년 이상 했는데, 어르신들은 난방비 때문에 늘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앞서 제안설명 할 때 심야전기보일러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어르신들 계시는 데는 사실상 이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좀 더 따뜻하게, 여름철이라도 날이 안 좋다든지 기온이 내려가면 난방을 한번씩 해야 되고 그런데 난방비 때문에 노인회 지회 행사 때 가면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좀 애닯습니다.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지금 30평 이하, 30평 이상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그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현재 몇 ％ 정도 증액이 되어야 실제로 난방비 걱정이 없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 늘 기름값 때문에 새마을 금고나 기타 유지분들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하는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말이지요. 사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과거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 지원하는 데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원하기도 곤란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부분도 실지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해줘야 될 부분이 국·시비 연관해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은 좀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참 애닯게 생각하고 지난해 2003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의 각 경로당별로 기름 총액 지원받은 내역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약 1,370만원 정도 각 단체 내지는 지원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유지분들한테 받은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준다고 해서 흡족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하면 주로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증액해야 되는데 구비를 왜 증액 안 합니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저희들은 더 요구를 해도 사실상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상 작년도 기준을 적용을 시킵니다. 저희들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0만원하고 미용소 편성하는 것도 실갱이를 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애를 써도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방법이 없잖습니까? 없는 것을 두고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난방비 추가지원에 대해서 말 입니다. 52개소인데 우리가 경로당이나 지원을 할 때 인가 받은 경로당하고 보통 사랑방 경로당 안 있습니까?

예.

인가받지 않은 경로당에도 평균적으로 다 지원이 됩니까?

예.

파악한 곳이 52개소입니까?

예. 52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됩니다. 52개소는 등록된 곳입니다.

등록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하실 같은데는 노인 시설이 못 들어 가거든요. 대명9동에 가면 그런 데가 한 곳 있습니다. 등록할려고 애를 많이 쓰시고 또 대명2동에 보면 국유지에 길을 내면서 철거 대상이 있는데 그런데는 지원을 안 합니다.

대명11동에도 천막경로당이 하나 있습니다.

예.

재가복지노인시설 종사자 수당 8개소 96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종사자라 함은 누구를 말합니까?

복지관 안에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지관 내에,

예. 남구종합복지관에

그럼 종사자라고 하는 이것은 와서 자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게 되면 종합복지관에서 선정을 해서 돈을 지불합니까?

예. 아주 실비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하루에 2만원씩 드리고 서비스를 요구하면 가서 봉사를 하는 그런 인력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파악된 분한테 지원하는 그런,

종합복지관에서 인력관리를 하면서 준다?

예.

그 다음에 경로식당운영 5개소가 있는데 현재 어디 어디 있습니까?

경로식당요?

예.

햇빛, 대덕, 좋은인연, 정다운집, 희망의집 이렇게 해서 햇빛하고 대덕, 좋은인연은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 정다운집하고 희망의집은 무료급식을 주2회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간보호지원 2개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햇빛하고 대덕하고 2개소입니다.

햇빛은 무엇을 합니까?

치매어르신을 주간에 모시고 와서 보호했다가 야간에는 다시 모셔다 드리는 그런 보호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 중심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럼 대덕은요?

대덕도 똑같은 사업입니다.

대덕도 치매노인입니까?

예.

김동현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이라함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여래원입니다. 여래원에 5억4,919만원으로 작년 당초 예산에는 없을 겁니다. 국비가 70, 시비 30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비를 보면 인건비가 80％, 운영비가 10％, 생계비가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래원에는 59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래원에 노인복지시설 말고 시설이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여래원 안에, 시설이 아니고 법인 사무실이 밑에 위치하고 있고 노인학대센터 거기 같이 있습니다.

정규용위원입니다. 여기 경로당 심야보일러 설치 이것은 어디 시범적으로 하나 설치하려고 합니까? 어떻게 1개소만 예산이 편성되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규사업입니다. 경로당 연료비 관계도 있고 굉장히 힘이 들어서 노인들 만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정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예. 거론 됐었지요.

지금 대명4동에 현장을 업자를 보여주고 견적 받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1개소를 시범으로 해 보겠다는 말입니까?

예.

경로당 수선비 15개소는 일년에 15개소가 예상되는 대로 계략적으로 15개소를 해 놓은 것 맞지요.

예. 이것은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1,050만원 그대로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마다 노후가 되어서 최근에 지은 것이 7, 8년씩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가 계속됩니다. 금년도에도 1,050만원은 설날 닷새 추울 때 그 때 바닥이 나 버렸고 그 이후에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비 그것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 봤는데 경로당 지급하는 연료비가 평균 1개소에 어느 정도 듭니까?

지급하는 기준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계략적으로

30평 이하는 연간에 67만5,000원, 30평 이상은 73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심야보일러로 대체한다고 보면, 1개소 한달에 67만5,000원

아니요. 1년간, 4달 기준해서 지원합니다.

심야보일러를 설치하게 되면 이것도 사실은 전기료가 연간 보면 만만치 않은데, 한달에 이것도 10만원이상 나오거든요. 심야보일러 전기료가, 그 대신에 1년간으로 보면 여름에 안 쓴다고 해도 3, 4만원 나올거란 말입니다. 안 써도, 따뜻한 물하고 사용한다고 보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내년에는 방학동안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결식아동 220명을 책정해서 303페이지 보시면 1억5,88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학동안 결식아동 급식비도 다 포함된 겁니까?

예. 뒤에 국·시비 50:50해서 작년 같으면 4,965만원이었거든요. 지금 범위를 많이 넓히고 있습니다. 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했었는데 차상위계층까지 다 지급을 할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명단 통보가 왔고요. 그 외에 그저께 동 직원들 지침시달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작년에 추경에도 많이 편성을 했네요?

예.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늘고 있거든요. 국가적으로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예산 국비나 시비가 예비비까지 투입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시에서 돈 내려 온 것이 전부 예비비입니다. 우리 성립전예산 지금 집행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추경에 해야 될 그런 상황인가 보지요?

일단 겨울방학까지 한번 해보고 추세가 늘어난다든지 하면 여름방학 때는 추경해야 될 것으로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301페이지에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마련사업 대덕노인복지재단 외 1개소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밑에 노인일자리마련사업 1개소 되어있는데, 현재 노인일자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대덕노인복지재단외 1개소라고 하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대명9동에 있는 대덕노인복지회관 거기 하고 불교사회복지회 노인일자리마련 남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 하는 것이고 지금 사회참여형 148명하고 시장참여형 72명 유형별로 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금년 5월부터 6개월간 한정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집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50:50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참여형과 시장참여형, 공공참여형 해서 3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각 동에 4, 5명씩해서 노인들 벽보제거하고 하는 것은 공공참여형이고 사회 참여형 일자리는 밖에 나가서 돈을 받도록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그런 일자리가 되겠는데 주례사를 한다든지 주유원, 가사도우미사업 같은 것 약간 경험이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참여형 같은 것은 택배라든지 떡방, 식당, 청사용역, 재활용사업 같은 것을 남구 노인인력지원기관에서 하고 나눔가계, 실버택배사업 이런 유형으로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공공참여형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동별로 4명이고 대명3동만 5명으로 하고 있는데 환경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거리의 청소라든지 벽보제거 이런 것을 노인들이, 가벼운 일거리를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동사무소에서 하던 것을 이쪽으로 이관을 다 해줬다. 이런 겁니까?

공공참여형은 저희들이 직접 임금을,

직접 임금을 지급하고

예. 사회참여형하고 시장참여형은 인력지원기관에서,

사회참여형하고 시장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거리마련 사업 1개소하고 그 위에 역시 마찬가지로 노인일자리마련 사업이라는 것도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까?

예. 국가에서 시도한 만큼은 시장참여형이나 사회참여형은 활발히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연세가 들어서 동작이 민첩하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위험성도 있고 체력도 딸리고 여러 가지로 젊은 사람보다는 못하거든요. 그런데 사정사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김동현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떡방이나 택배사업, 나눔가게 이런 것은 공동체 형식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재 떡방이나 나눔가게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적으로 잘되면 될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주례라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참여형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시켜서 보낸다고 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되는 건 실제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하여튼 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연구하고 전국에 사례를 책자발간해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경우도 있다하면 그것도 배우고 우리 것도 전국에 전파되고 있거든요. 사례를 자꾸 수집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07페이지에서 31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보육시설 개보수 1개소 3,000만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박애어린이집에 창틀교체하려고요.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이 옛날 집이 되어서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창틀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박애어린이집이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대명11동에 있습니다. 작년보다 민간자본이전이 6,782만5,000원이 줄었는데,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물섬어린이집이 증개축이 있어서 금액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창틀만 교체를 하다보니 줄었습니다.

건물 자산이 박애어린이집 소유인데도 구 예산으로 보수를,

예. 지원을 해 줍니다. 민간이 아니고 법인체라서, 사회복지법인 재산은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도록 법을 아주 강화해 놓았습니다.

310페이지 모자보호시설 퇴소세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무상으로 지원하고 10세대라는 것은, 산출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내시 내려 온 금액에, 모자보호시설 안에 모자세대가 20세대 있거든요. 기독교가정복지관에 20세대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봉덕2동에 있습니다.

현재 20세대

예. 추정숫자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모자보호시설 퇴소, 교도소에서 나왔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가정복지관이라고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방2개에 화장실 해서 살 수 있도록 해 놓은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20세대가 공동생활을 하는데 밥은 따로 해 먹습니다. 거기 있다가 나갈 때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현수막제작, 여성복지관련 각종 인쇄 이것은 이대로 다 운영이 됩니까? 계획이지요.

예. 계획입니다.

관례적으로, 작년도에도 다른 것으로 편성해 놓았던데 예비비와 마찬가지지요. 이런 방면에 사용한다는,

수용비는 행사를 한다든지 조사한다든지 할 때 서식이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동에 복사해서 다 못쓰니까, 그런 곳에 사용할 돈입니다.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이것도,

이것은 영남이공대학에 간호과 학생들이 있거든요. 180명을 실습 삼아서 우리가 필요한 노인들, 주로 독거노인을 상대로 많이 하는데 파악된 사람을 주 1회 보냅니다. 혈압도 측정하고, 봉사활동겸 학생은 실습겸 해서 연간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영남이공대학에,

영남이공대학에,

예. 방문간호사업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붕대라든지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 성격도 되고 건강도 체크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남이공대학에만 편성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만 합니다. 영남이공대학에 간호과 학생들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7페이지 밑에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 운영비 해서 48억5,900만원 이것 어디 어디 사용합니까?

보육시설에 인건비가 15％ 인상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지원하고 운영비, 교재비 합쳐서 그렇고 이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전에는 3층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4층까지 층수를 늘려 놨습니다. 0세∼1세까지는 25만7,000원 주던 것을 29만9,000원, 2세는 21만2,000원에서 24만7,000원, 3세는 13만1,000원에서 15만3,000원, 만5세는 11만원에서 15만3,000원, 장애아에 대해서는 25만7,000원에서 29만9,000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지금 보육시설 몇 개나 됩니까?

보육시설이 민간하고 법인하고 합쳐서 70개입니다.

민간 보육시설이 잘 운영이 됩니까?

지금 사실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좀 규모가 큽니다. 정원도 100여명씩 되고 민간은 적으면 20여명 되니까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부담이 많고 원장하고 교사 1명 있는 데도 있고 3명되는데도 있고 인건비 부담이 많습니다. 영세민 지역에 가보면 더 힘들어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을 하는데, 청동이나 소아어린이집 이런 데는 규모가 좀 크거든요. 거기는 잘하고 있고 작은데 민간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수가 줄어요. 인구가 주니까 저출산 하고 맞물려서 학교 구역이 있듯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어린이집 차들이 전역을 다닙니다. 수성구도 건너가고 수성구에서 이쪽으로 오기도 하고, 달서구도 가고 중구도 가고 애들이 섞여 있습니다.

운영이 어렵다 보니까 서로 유치할려고 하다보니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정해진 보육료를 다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만약에 25만원 받으라고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데도 어떤 데는 가면 15만원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09페이지 생활문화개선 프로그램사업 이것도 올해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이것은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추경되어 있을 겁니다. 7월 달에 추경했는데

추경하고 금년에 또 새로 하는 거네요.

예. 2005년에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는데,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작품을 받아 심사해서 시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했는데, 시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여성의 날 주간행사시에 주부체험을 아버지하고 애들이 해서 그에 대한 감상문이라든지 그림을 그려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추경하다보니, 여성주간이 7월 첫 주인가 그렇습니다. 그 때 예산이 성립전이라서 작품 전부 받아서 심사를 끝내 놓고 예산성립 후에 시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좀 어려워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30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관학연계 봉사도우미 지원 이것은 관학이라고 함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하고 영남이공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영남이공대학하고 연계해서 봉사도우미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주 1회에 학생들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병원까지 갈 그런 병은 아니더라도 건강체크도 하고 봉사해주고, 학생측면에서는 재료 사 가지고 가서 실습도 해보고 혈압도 측정해보고 그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 692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의 것은 70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계,

701페이지에서 70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2페이지에 의료급여 관리사 이것이 간호사라고 그랬지요.

예.

간호사는 어떻게 인건비를 지급합니까?

이것이 연간 1,80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년 1월부터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1월에 지급을 하게 되면 내정이 되어 있든지 아니면 채용도 안 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금 3개 구청이 시행을 하고 있고 2005년도에 3개 구청 시행하고 그렇습니다. 시에서 선발해서 보내지 싶습니다. 100％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리 제공하고 일만 시키는 겁니다.

이 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의료급여 관계되는 병원에서 진료비 청구라든지 확인도 하고 행여자 환자들이 있어요. 집 없이 돌아다니다가 병원에 간 그런 경우 확인 사항, 의료급여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전국에, 그런 것을 작동해서 확인 할 것은 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근무처는 어디 입니까?

우리 과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1명은 있거든요. 일용인부임이라고 1번에 있잖습니까? 지금 1명 있습니다. 김우찬이라고, 새로 간호사 1명을 더 주는 겁니다. 의료급여 업무가 복잡합니다.

일용인부임은 1,400만원이고 여기는 1,800만원이고

여기는 자격증이 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약간 상향해 놓았습니다.

앞에 일용인부는 간호사 자격증이 없습니까?

일용인부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남자인데 학생시절부터 사회복지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만 보고 있다?

의료급여 업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직원이 하는데 옆에서 도와줍니다.

703페이지 국내여비 의료급여업무 추진여비 이것 3인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습니까?

연간 180만원 정도 되는데,

계략적 계산이지요.

예. 이것은 병원에 볼 일 보러 왔다갔다하면 일당 만원 계산하거든요. 하나 더 온 걸로 하고 사실은 담당자, 일용인부나 간호사하고 해서 3인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 뒷면에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반환하는 겁니까?

예. 시비를 받아와서 있다가 시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다 못쓰고 반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까?

집행하고 남은 것은 전부 반환 다 합니다. 이것은 과목 설정 때문에 돈을 17만4,000원만 해 놓았지 사실은 이것보다 많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721페이지, 72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사회적으로 빈곤층이 늘고 저소득층이 는다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생활안정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사업을 현 연도보다 1억을 감액 예산편성 하셨지요.

예.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11월 제129회 임시회 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5％에서 3％ 이율만 낮춘 그 사항인데 사실 이것이 수입에서 이자가 많이 내려 왔습니다. 13억을 정기예금 해놓았거든요. 이자수입이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대불나간 것이 회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건 밖에 안 나갔습니다. 조례 개정하고 나서 1건 나갔는데 작년에도 1건 밖에 안 나갔고 이 원인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는 있는 사람도 보증을 잘 안 서 줄려고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보증인 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와 유사한 자금이 은행에서 전세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이 한 4,000만원의 70％ 2,800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더 용이하게 쓰이고 그것은 집 주인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갑니다.

예. 현재 이자가 많이 감소되었고 대불금 회수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은, 실지 돈을 안 갚는다는 것은 살기가 어려워서 안 갚는 것 아닙니까?

예.

현재 저소득층이라든지 빈곤층이 늘고 있고 먼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자를 많이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이야기로 앞에 계시는 정규용 전의장님께서 홍보를 좀 더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이것은 우리 서민들이나 저소득층이 많이 안 쓰겠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홍보 대책이라든지 과장님 세운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연말에 세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721페이지 보시면 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있습니다. 이것이 홍보물을 만들어서 홍보할 시 사용할 계획으로 해 놓은 겁니다.

지난해 보다 인상된 것이 홍보물 제작 때문에 인상되었습니까? 일반운영비의 수용비가,

예.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어렵다는 건 더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홍보물을 수용비로 책정을 했으니까 홍보를 하셔서 서민들이 각별히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는 서민들이 이용하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사회복지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광우입니다. 2005년도 위생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세입에 작년보다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50만원 증액편성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중·식품·유통 위반업소 과태료는 작년 비교하면 증액이 많이 되었고요. 공중·유통 위반업소 과징금은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도 대비하면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약 50만원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역이냐 하면 과태료라 하면 순수한 벌금 중에서도 영업정지라든지 다른 제재를 받지 않으면서 내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라 하는데 이것은 50만원입니다. 만약에 1건 걸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위반일지라도 컴퓨터 관련해서 PC방에서 청소년을 시간외출입 시킨다든지 프로그램을 아주 무질서한, 난잡하고 퇴폐적인 프로그램을 했을 때 벌금을 30만원, 50만원 부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징금은 아닙니다. 그 반면에 과징금이라 하면 예를 들어 노래연습장의 경우 위반행위가 술을 팔았다 하면, 술을 취급했다 그러면 50만원의 과징금을 받습니다. 그 대신에 50만원을 못 내겠다고 하면 영업정지를 당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과징금과 과태료의 차이인데요. 과태료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더 벌어들일 수 있는데 과징금은 현재 장사가 되는 경기 상황으로 봐서는 분명히 내년도에는 영업정지하지 과징금 내 놓겠다는 분들이 줄어들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를 봐서 예측하여 만든 것이 과태료는 PC방이라든지 또 게임장이라 해서 돈 넣고 상품도 받아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술이나 음식은 먹으로 안 가는데 도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더 몰립니다. 그랬을 때 과태료 부분은 오히려 더 저희들이 벌어들일 수 있고 노래방인데 술파는 행위로 적발되는 이런 집들은 과징금을 못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설명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불황으로 인해서 세입예산을 조금 줄여서 편성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올해 받은 것처럼 받아 들이면 좋겠고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대체적으로 전년도와 같고, 240여만원 정도 증액편성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이 요율은 효과면 보다도 각 실과의 공통부분으로 올랐던 부분인데요, 현재 우리가 밥을 먹는다치면 지금 3,000원 주고 먹는 밥을 내년에 4,000원 주고도 못 먹습니다. 뒤에 식당에서도 우리 예산을 알고 3,000원에 줍니다. 그러니 더 올릴 필요도 없고 적으면 적은대로 같이 먹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경기니까 이것을 조금 올려놓고 증액했다는 말만 듣고 하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이성입니다. 존경하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과 제갈윤현부의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평소 저의 지역경제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도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하여 중요한 사업을 최소 경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성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에서 3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태영위원입니다. 지역물가안정 최우수 구로 선정이 되어서 우리구가 표창을 받았지요.

예.

그 상금이 지역경제과로 옵니까?

예.

500만원 받으셨지요.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경제개발비 예산이 1억3,000만원이라는 큰돈이 감액되었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325페이지, 지역경제과에 1억3,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지요?

예.

지역경제가 우리 구민들 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하게 된 특별한 동기라도 있습니까?

감액 내역을 보면 지역경제과에 제일 큰 것은 제일 뒷 페이지에, 348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을 보면 당초 예산보다 2억9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원인이고, 330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개발비에서 1억5,505만2,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공공근로는 지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지로는 많이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국비라든지 시비가 감소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감액을 시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올해 당초예산에도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되었지요.

예.

그리고 2005년도에도 이 만큼 삭감이 되고, 2004년 추경에는 증액 편성했지요?

추경에 하는 것은 아케이트 사업하고 이것 때문에 1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안에도 작년도 대비해서 4,57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고 2005년도 예산안에도 13억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 와중에 아케이트 사업도 좋습니다마는 경제개발비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남구의 경제개발과는 1년 단위를 보았을 때는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처음 예산안에 삭감 해놓고 추경에는 증액하고 올해도 역시 본 예산안에는 이 만큼 삭감된 것은 경제개발에 대해 과장님이 예측을 다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예산은 당초는 12억5,100만원이고 우리가 추경에 15억을, 아케이트사업 등에 추경을 하였습니다. 올해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은 아케이트 사업같은 것은 내년도에는 신청하는 것이, 정부에서 2월, 3월에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직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신청을 하면 2005년도 아케이트 사업이이라든지 시장활성화 사업은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어떤 특정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될 때는 추경으로 한다고 보거든요. 당초예산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삭감되어도 경제개발비 안을 이렇게 잡는 겁니까?

현재로서는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국비신청이 내년 3월 달 정도 되어야 내려 옵니다. 그 때 신청을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곳에 신청을 하겠습니다.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으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를 확정 받고 나서

예. 내시가 되어 내려와야 우리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이성과장님 한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326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양봉농가 경쟁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시비하고 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올해 경우에는 양봉농가에 대해서 화분사업을 하였습니다. 화분사업은 56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마철에 꿀벌들이 꿀이 없을 경우에 꿀 채취가 안 될 때 화분을 보급해 주는 사업인데 내년도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꿀벌채밀기 보급사업이라고 1대 220만원해서 3대 하고 뒷페이지에 꿀벌 3단계단 벌통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87개를 하도록 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시 계획에 따라서 2005년도는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꿀벌 양봉농가에 지급합니다.

양봉농가가 어디 있습니까?

남구에 15개 농가가 있습니다.

15개 농가가 어디 어디 입니까?

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이고 실지 꿀벌 사업은 전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꽃 필 때마다 이동하는 양봉농가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지로 남구에 사는지 안 사는지 어떻게 압니까?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를 보고

주소는 있기는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또 하나는 여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신청을 받고 올해 같으면 꿀벌 채밀기보급은 3대해서 금액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하는 것은 기준을 정해서 양봉농가 벌통수가 많다든지 책정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계획수립을 해서, 꿀벌 채밀기 3대를 보급받은 농가는 꿀벌 3단계단 벌통 보급에서는 제외시키고

저번에 화분사업한 사람 명단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여기 채밀기 3대, 3단계단 벌통 87개 보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나눠 줍니까?

그것은 앞으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아직 잘 모르고요,

예. 그것이 시에서 기준이 내려오는데, 예산만 올려놓고 시에서 기준이 안 내려와서 앞으로 지침이 내려오면 지침에 따라서 배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남구로 봐서는 허황된 사업 같거든요.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앞산을 중심으로 양봉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꿀통을 두고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실제로 그런 입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소지만 여기 있고 전라도도 가고 심지어 제주도도 가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엉성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달성군이나 이 쯤 되면 이해가 갑니다. 남구관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15개 농가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서울 중심가 명동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명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채밀기하고 벌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심은 아니지만 격에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에 대해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 데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어떤 사업인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WTO 농업협정에 따라 논의 공익성을 보존하고 농약의 적정한 사용 친환경적인 영농확산을 위해서 국토 보존 및 안정을 위한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무공해식품 장려

쌀농사를 지으면 돈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1㏊당 농업진흥 지역은 53만2,000원, 농업 비진흥지역에는 43만2,000원입니다.

평당?

㏊당, 논농사를 지으면 보조금으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논 소유자 위주의 보상이 아니고 경작자 위주로 지급합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경작자한테 줍니다.

경작한다고 하면 남구에 있는 사람 주는 것 아닙니까?

주소지가 남구에 되어 있고 땅은 가창이라든지 경산이라든지 달성군이라든지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

양봉농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되는 부분인데 양봉농가 이 사람들이 채밀기하고 벌통 보급한 것은 우리 자산에 잡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냥 줘 버리는 것이지요.

예.

그냥 줘 버리고 어디 어떻게 쓰던지 간에 그 사람이 팔든 어떻게 하든지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여기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 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양봉농가라는 것은 하면 하고 안 하면 그뿐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지급시 엄격히 심사를 해서 실지로 양봉을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구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편성을 어떻게 했습니까?

편성은 시비가 41％, 구비가 59％입니다.

41％, 59％?

예.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사업지침이,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구비가 59％다, 이것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시비 41％받으려고 구비 59％ 편성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타구·군에서 도 다하고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 41％를 달성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농촌으로 줘 버리면 가능성이 있지만 구에서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주소지로 하기 때문에 논농업직접지불제하고 같이,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것은 1차적으로 땅 소유자가 남구 주민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대농지도 안 됩니까? 임대를 해서 경작을 하면 준다는 겁니다. 남구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소유자한테 주는 것으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쌀농사를 장려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쌀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경작자 위주로 주고 있습니다. 내 땅도 소유하고 경작도 하면 소유자한테 가고 내 땅이지만 다른 사람한테 위탁하면 위탁 관리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제가 과거에 듣고 기억하기로는 자기 땅을 가지고 있고 남구주민으로서 달성군이나 어디든지 땅이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이 경작하더라도 받는 것으로 역시 받는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리가 멀어서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들은 기억이 납니다. 어떤 부분에는 조금 융통성이 있는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땅 소유자이면서 본인이 경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실경작자를 말합니다.

땅 소유자가 아니라도 다른데 가서 농사만 지으면 돈을 준다는 겁니까?

농사를 짓고 이 사람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신청은 해야 되겠지요. 자기 땅은 안 가지고 있어도 내가 만일에 가창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이러면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을 수 있습니다.

1㏊이상 되어야, 3,300평이상 되어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준이고 300평 이상은 지급대상이 됩니다.

300평이상?

예.

이 자료를 저한테 좀 보여 주십시오. 제가 듣는 거 하고 차이가 나서 기억이 잘못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예.

3,300평 같으면 개인이 혼자 경작하기에는

300평 이상이 대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국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것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 관리는 잡아서 한달 정도 공고를 한 뒤에 분양을 원하는 사람 분양을 하고 분양을 안 주면 애완동물 병원같은 곳에서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이 약 2,3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우리 구로 봐서는 이것이 안 맞는 사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2,300만원이라는 돈을 특정적인 업체, 동물보호협회라고 있는데 거기만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도 물론 애를 먹고 있는 실정으로 본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다시피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경기가 안 좋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버리는 사람들을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차라리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지 맞는 사업이지, 버린 동물을 주워다가 보호한다고 해서 이 많은 돈을, 예산을 지원해주고 이것은 안 맞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유기동물 포획이라는 것은 동물을 포획해서 주민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심지어 말해서 도둑고양이 같은 것,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동물보호협회나 특정 단체를 지정을 해서 총을 쏜다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동물을 포획을 했을 때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 애완견을 집에서 기르다가 버린 것을 보호한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것은 취지에 안 맞지 싶은데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양이 같은 것은 들고양이가 되면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헤치는 동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안 하고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애완동물을 방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가축전염병이 있습니다. 인수공동 전염병이 있어서 개가 사람을 물면 광견병의 우려도 있고 해서 방치를 하면 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단속하든지 포획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도 보통 쉽게 말해서 개가 1마리 죽어서 법상 정상적으로 치우면 ㎏에 2,700원까지 치입니다. 치우는 수수료가, 그것을 전부 소각을 합니다. 동물병원에서 나오는 것도, 내가 그런 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남구의 동물보호협회에서 개가 죽었다고 해서 정상적인 과정으로 치우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물론 죽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근에 살기 때문에 소문에 의하면 미식가들은 그 집에서 고정적으로 갖다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소문도 들린다고요. 좀 큰 것이 오면,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런 사업 같은데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정말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이는 쓰레기봉투 내 놓으면 고양이가 다 뜯어놓지 않습니까? 그런 쓸데없는 들고양이들은 억지로 포획을 하든지 덫을 놓아서 잡든,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좀 줄여야 되지 애완견 자기 좋다고 키우다가 버리는 것을 구에서 돈을 지원하고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다고 보는데 이런 사업도 조금 달리 생각하셔서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좀 줄여야 될 동물을 포획하는데 자금이 배정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간 시비하고 구비해서 얼마 들어갑니까?

2,282만3,000원입니다.

전체가 그렇네요. 그런데 어디서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 위치가,

동물보호협회

대명10동에 현재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키우는 장소가 넓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몇 두정도 키웁니까? 여기는 240두 정도 해놓았네요. 유기동물 보호비 4만원해서 240두 이것하고는 맞지는 않겠지만, 4만원 가지고 어떻게 보호가 되겠습니까? 보호는 안 될 것 같고

한 50두는 됩니까?

아니, 그런데 4만원가지고 경영이 안 될 것 같아서요.

과장님 332페이지, 특근급식비 720만원 1년 0. 9 산출식이 있는데 몇 명에 대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전 과에 공통적으로 같이 한 것인데요. 1인당 5,000원, 월 5식, 과의 정원, 12개월 곱해서 나온 겁니다.

720만원 1년 0. 9 라고 되어 있어서 1인당 식비가 얼마 되는가 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올랐는 것 같네요.

4식에서 5식으로 1식이 늘어났습니다.

예. 4식에서 5식으로 1식이 늘어났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 페이지 334에서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6페이지 시설비 봉덕시장 공영주차장 이것 1억 말고 다른 돈이 확보된 것이 있습니까?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5억, 국비 5억은 6월 달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억하고 추경에 또 우리과에서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에서 1억5,000만원, 총 8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8억 예산이면 사업은 언제부터입니까?

사업은 부지 물색은 하고 있습니다.

대지 물색 중이라는 말입니까?

예. 물색중입니다. 나대지가 있는데 현 소유자가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33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보면 도시공원화장실 분뇨수거 이것은 앞산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대명 배수지공원하고 대명3동 명동어린이 공원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분뇨수거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앞산공원의 화장실

앞산공원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료가 7개월해서 100만원이네요?

예.

한달에 100만원씩 5개월은 20만원, 20만원은 무엇이고 100만원은 뭡니까?

사실은 담장조경사업 조경지 전기료는 추정해서 한 것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해 봐야지 실지로 금액이 나와서 확정이 되지 이것은 추정해서 계상한 겁니다. 5월은 동절기이고 7월은 하절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절기 5개월은 20만원으로 추정을 했고 하절기 7개월은 100만원으로 계상을,

담장허물기 조성 사업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완공예정일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3월 전으로 다 될 것으로

이것은 뭡니까? "사"에 성당못 정거장 분수대 전기료 해서 459만원

성당못 정거장 앞에 분수대 큰 것이 있습니다. 58만원은 하절기, 거기 가동을 할 때 이야기이고 10만원 이것은 동절기 때 기본요금 계산한 겁니다.

"마"하고 "사"를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할 입장이 안 됩니까?

규모가 달라서 담장조경사업은 130ｍ 기준이기 때문에 전부 야간 조명까지 하기 때문에 여기 좀 더 잡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341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여기 보험료가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는데 고용보험료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나가는 것이 있고 구비만 나가는 보험료가 따로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원하면 시비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고용보험료 구 예산 따로 있고 시 예산 따로 있고 그런 겁니까?

예. 시비 지원사업이 있고 구 자체사업이 있고 해서 구분되어서

구분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여기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산재보험료는 0. 024％, 국민연금 보험료는 0. 045％, 건강보험료는 0. 02105％, 고용보험료는 0. 013％로 계산한 겁니다.

344페이지 가로수 정비공사 8개 노선 어디 어디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8개 노선이 되어 있는데 봉덕파출소앞 도로등 가로수라고 정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8개 노선으로 2억을 해서 올렸는데 1억 삭감되면서 비목을 바꿨습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구청 앞에 구목시범 지구로 조성할 계획으로

구청 앞,

예. 구청 앞에

무슨 나무?

구목인 이팝나무를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대명6동사무소 옆으로 양버즘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은행나무로, 현재 은행나무로 가다가 양버즘으로 되어 있어서 대명11동까지 은행나무로 개체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 예산가지고 됩니까? 대명6동에서 대명11동까지 거리가 상당히 먼데

1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예산대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345페이지에서 3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가로수 정비사업 이것 지난해는 2억 얼마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지난해 2억 얼마는 다 사용을 했습니까?

지난해는 봉덕2동하고 영화탕 앞에 1억하고

올해 예산은 1억으로 잡아서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리고 시에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가로수 사업으로 합니까?

아까 5,400만원 그것은 대명6동 구 고압선도로 거기에 가로수 개체공사,

수목비배관리사업 이것은 뭡니까?

수목 심어놓고 사후 관리하는 겁니다. 나무관리,

수목비배사업이 두 군데나 있어서 밑에도 있고 시설부대비,

시에서 일부 보조받고 구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사업하고 시보조사업 하고 두 가지

조금 전에 봉덕파출소 옆 8개 노선이라고 했는데 바뀌면 몇 개 노선이 됩니까?

2개 노선입니다. 대명6동에서 대명11동까지 하고 봉덕파출소 앞하고

가로수 조정 및 관리사업 5,400만원은 고압선도로하고

예.

348페이지 산불진화 헬기임차에 이 부분이 헬기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헬기는 고산정수장에 있습니다.

고산정수장에 헬기가 있습니까?

예.

회사이름은 어디입니까?

민간항공회사인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항공회사 여기서 주로 헬기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워 놓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임차해 놓은 것은 10시부터 하루에 2번씩 산불예방을 위해 순시를 합니다. 보통 때 10시부터 11시 또 오후에 1번씩

몇 시부터 몇 시요?

10시부터 11시

오전?

오전이고 오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다닙니다.

헬기소리 잘 못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몇 시부터

보통 10시에서 11시에 오전에 운행을 하고

앞산에 가면 10시에서 11시쯤 되면 헬기가 안 뜨면 이상 있다 그렇지요.

현위원 그러니까 오전은 10시에서 11시까지 하고 오후에는 몇 시에 합니까?

2시에서 3시, 내일 나가서 한번보고 안 뜨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산에 가서 있어봐도 못 본 것 같은데 오후 2, 3시에 헬기를, 헬기는 코스를 정해서 돌 것 아닙니까?

예.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가 있어서 돌고 한쪽에 왔다가 가고 이러지는 못하지요.

일요일날 방송도 하고 하던데

예. 일요일은 방송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가는데 저는 못 봤거든요.

매일은 모르겠고 휴일은 하던데

나중에 관심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산불방지 근무요원으로 이용을 하지요.

예. 합니다.

초소가 1개 있습니까?

KT본부 옥상에 1개 있습니다.

옥상 여기서 합니까?

예.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은 항시 4명으로 고정적으로 적용되어 있고 시간은 언제까지 근무합니까? 시간제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대로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근무시간 중에 합니다.

밤에는 안 하고요?

예. 밤에는 근무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들렀다가 출근을 확인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교육참석 여비도 되어있는데 교육을 별도로 시킵니까?

교육은 사단에 교육을 한다든지, 그럴 때

산불교육이 아니고

예.

산불교육은 자체에서 하고요.

예.

산불진화 유공자 포상 이것은 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지급을 안 했습니다. 큰 산불이 나면 유공자 포상을 줄 계획입니다.

산불진화도구는 매년 구입을 합니까?

소모품이며 갈쿠리 같은 것, 등짐 등 1년에 몇 점씩 구입을 해야, 소모되고 없어지고 해서 구입을 합니다.

물론 소모품이긴 합니다. 올해나 내년이나 예산서가 똑같네요. 어떻게 해서 식목일행사 묘목구입은 올해는 4만원짜리 묘목을 50본을 하고 작년에는 3만원짜리 묘목을 100본을 했는데, 올해는 묘목 수를 줄였습니까?

예산편성시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 50본으로 줄었습니다.

식목일행사 때 굳이 우리 관내에는 조경을 불요불급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마땅히 없기 때문에 줄여도 되고 늘려도 되고 그런 겁니까?

우리 남구에는 특별히 조경 할 때가 없습니다. 식목일 행사하는 200만원 해서 50본 하면 됩니다.

행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떼우기식으로 한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팝나무를 밀식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심어놨다가 크면 우리가 필요한 데 뽑아서 이식하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상여금에 13,000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예. 봉급은 예산 지침에 명시되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도 50％ 증액된다고 나오던데

공익근무요원은 아주 많이 증액되었네요? 비율이,

예. 비율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되면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됩니다.

14월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공익근무요원이요?

예.

12개월에 보너스가 2개월 해서 14개월입니다.

보너스까지 해서 14개월 준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이성지역경제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의 3개 부서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특히 본 상임위원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본 예비 심사중의 문제점과 심사에 필요한 내용을 관심있게 파악해 주시고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파악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3개 과의 부서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계수조정을 파악하여 삭감된 부분이 있으신 동료위원께서는 예산 항목별, 서면으로 본 사회자에게 제출해 주시면 마지막 토론과 본 예산 예비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