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영대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이광수전문위원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개 부서별 세출현황은 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청소행정과는 85억원이고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6.1%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용은 환경미화원 등 인건비 31억 1,500만원, 쓰레기 위탁수수료 34억원, 쓰레기 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5억 8,800만원, 재활용품 매입비 및 장려금 1억 3,300만원, 음식물 쓰레기처리 민간위탁 3억 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차 및 선별장 장비구입 2억 8,000만원, 공중화장실 신·개축 및 개·보수 1억 800만원 등입니다. 2페이지 환경위생과는 금년도 당초 대비 31.7% 증액된 1억 100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 일시사역비 800만원, 매연측정기 및 의자구입 1억원 등입니다. -297- 지역경제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4.9% 증액된 11억 2,300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양묘장 등 일시사역인부임 7,500만원, 초화식재, 가로수 보식 등 시설비 8,600만원, 공공근로 및 고용촉진훈련비 6억 8,300만원, 산불예방 등 보조사업비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총액예산 2,000만원이며 주요 세입세출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1.5% 감소한 9억 4,500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건설종사원 인건비 5억 1,700만원, 재난관리비 등 5,500만원, 준설 및 하수도 정비사업 1억 7,100만원이며, 3페이지 건설과는 6.5% 감소한 29억 1,400만원이며 주요세부 내용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원, 동삼시장에서 경희어망간 도로개설 외 1건에 10억원, 도로굴착 복구 4억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1억 3,3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4억, 보안등, 가로등 유지관리비 2억 2,400만원이며, 건축과는 55.1% 감소한 3억 6,700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2,100만원, 공·폐가 정비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억원이며, 지적과는 24.8% 증가한 1억 2,600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전자복사기 외 1종 구입비 1,10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건소는 74.7% 증가한 14억 8,200만원이며 주요 세부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2억 6,800만원, 의료 및 구료비 1억 6,600만원, 보건 및 의료관련 보조사업 8억 3,400만원, 혈액분석장치 등 자산취득비 3,500만원, 동 자율방역단 지원비 1,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은 35% 감소한 25억 6,600만원이며, 5페이지 세출부문 주요사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5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6억 8,000만원, 주차시설 및 수급실태 용역비 외 1건 8,300만원, 예비비 14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세입세출은 29.6% 감소한 32억 1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주요 세출부문은 청학5지구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비 19억 2,500만원,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비 7억 5,900만원, 채무상환비 3억 3,500만원이며 이번에 신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세입세출은 4억입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개략적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동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862억 4,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0.7% 감소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 증가한 800억 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7.2% 감소한 6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298-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9.6% 증가한 155억 7,800만원이며 그중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주차장이 13억 8,300만원이 감소한 25억 6,6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3억 4,300만원이 감소한 32억 100만원이며 이번에 신설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4억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중 경상비 부문에서는 정보화사업, 공공요금 각종 기준경비 인상에 따른 부대경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많은 증가요인이 있으나 긴축예산 편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소폭의 증가가 있었으며, 투자 부문에서는 중기재정계획 우선 순위에 의한 재원배분 및 마무리 계속사업 위주로 투자하였으며 특히 복합문화공원 조성설계와 쓰레기 처리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및 시설확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우선 투자한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사료되나 사회 전반적인 불경기로 세입결손이 우려되므로 지속적인 세외수입의 발굴은 물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확보 등 가용재원 확충과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위한 많은 노력이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성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경복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최영보 재활용담당입니다. 김영구 오수정화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김겸일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봉투를 몇 종류나 만들고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현재 6종류입니다.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 단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10ℓ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0원 93전 이렇게 했다가 올해 2004년 5월 7일날 22원으로 올랐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제작이 작년보다 많이 안되죠? 지금.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조금.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단가가 차이가 나서 예산이 올랐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리고 단가도 인상이 되었고 수량도 작년에 판매된 양을 참고해서 많이 팔린 것 조금 더 인쇄를 하고 안 팔린 것은 줄이고 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늘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이것이 쓰레기 봉투를 제작을 할 때에 너무 얇아 가지고 요즘은 고양이들이 많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봉투 재질 두께가 나와있는 것이 있죠. 종류별로 좀 두께가 다른 것으로 되어있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이 환경부 규정에 봉투두께라든지, 강도라든지 여러 가지 시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도록 하고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해서 시험연구원에 보내서 합격을 해야만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제작을 해가지고 거기서 합격이 되면 우리가 사용을 한다, 미리 업체에서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제작이 되면 납품하기 전에 가서 우리가 임의로 23장씩 종류별로 추출을 해서 보내 가지고 실험 결과를 받아서 납품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업체한테 안 맡기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겸일
김겸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잘 하시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표 스티커 제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통에 붙이는 스티커죠?-299-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
겸일
김겸일위원
아! 여기에 대해서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238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쓰레기처리 시책추진하고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업무추진,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시책추진 전년도에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시책추진에 180만원이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주로 어떤 데에 씁니까? 작년도 것, 2004년도.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하면서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하는 종사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주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씩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그 위에 쓰레기처리시책추진 작년에 540만원 이것은 어떤 데에 썼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들이 1년에 두 번씩 아유회를 갑니다. 그 때에 야유회 가면 경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명절 되면 전 종사원들 간단한 선물을 합니다. 그것하고 그러한 미화원 전체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은 구청장님이 집행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시책추진비하고 그 밑에 부분에 환경미화원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도 1년에 한번씩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대회 경비로
영대
권영대위원
작년에 쓴 것이 돈이 모자랐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쓸려고 하면 돈은 항상 모자라는데 하지만 돈에 맞춰서 씁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금년에 살기가 어려워서 아우성을 치는데 유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이것은 10% 증액을 시켰습니다. 공히 체육대회 10만원 10%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에도 10%, 쓰레기처리시책추진비에도 10% 이래 가지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신청 올려 가지고 일괄 10% 삭감이 된 것으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권 위원님 질의 도중에 우리 업무추진비 현황 조금 전에 갖다 준 것 있죠? 이것을 보시고 여기에 보면 청장님 ‘청’이라고 써놨고 이런 것을 참조를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하던지 더 낮추어야 되지, 이런데 돈을 다 쓰고 건설비에는 전혀 투자가 안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하게 사는 것을 생각을 안하고 이런 시책추진비에다 돈을 많이 쓴다고 하면 잘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보면 봉래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은 뭔데 5,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새로 만든다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봉래산 체육공원하고 대교동 친수공간에 공중화장실이 소멸순환식으로 되어 있는데 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최첨단 공법이라고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하여서 내년에 시비 50%씩 지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여기에 설치인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개축인데 완전히 뜯고 바꾸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통째로 뜯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소멸순환식인데 작동이 잘 안되니까 자연발효식으로 그렇게 바꿀 계획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시설만 새로 없애고 새로 하느냐, 안 그러면 집을 통째로 뜯느냐-300-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설비에 건물은 그대로 두고 시설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서 손을 보면 보기만 좋지,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무너진다고 전체를 다 바꿔야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때 설치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정확한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3,500만원정도
영대
권영대위원
몇 년도에 준공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2002년도.
영대
권영대위원
불과 2년을 사용을 하고 3,500만원 그냥 낭비하는데 그러면 밑에 대교동 친수공간 공중화장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철근이 들어서 건물은 그대로 두고 안에 시설을, 상수도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수세식으로 시설을 바꾸는 것입니다. 합쳐 가지고 이것은 3,000만원
영대
권영대위원
시설만 바꾸는데 3,000만원이나 듭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수세식으로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절영해안산책로에 공중화장실 설치 이것은 없던 것을 새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절영해안산책로에 지난번 태풍 때에 날라 갔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이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근본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 가지고 예산을 2년 동안 3,500만원을 갖다 버리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선별할 때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이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다가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이고 공법도 좋고 물도 필요 없고 해서 좋은 공법으로 하였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원래의 사용 용도대로 안되다 보니까 이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원래 장점대로 잘 안되고 무리가 있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246쪽에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400만원 있는데 공중화장실하고 개방화장실은 영도구에 몇 군데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53개소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53개소에 들어가는 총 약품구입비가 400만원이란 말씀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중에서 태종대도 들어가는데 태종대 10개소 있는데 제외하고 43곳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43곳이면 거의 한 군데에 10만원 꼴 되는데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대충 1년에 몇 건 정도 약품을 사용을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약품을 동절기에는 지급을 안하고 4월부터 12월 사이에 그렇게 9개월 정도 지급을 하고 주로 방향제를 사 가지고 이것은 계속해서 1년 내내 안 떨어지도록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지급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보면 재활용품 장려기금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 장려기금은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서 가져오는 그런 단체, 주로 단체입니다. 90개 정도의 아파트 부녀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데 지급을 하고, 시에서 50% 지원을 받고 구비 50% 해서
영대
권영대위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급 받는 다는 것은. 장려금이 거의 한 달에 100만원 가까이 나가는데 100만원 정도면 90개 단체이면 한 단체에 얼마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떤 효율성이 있습니까? 장려금 주는 것이.-301-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재활용품 가져올 때 일반 매입 대금은 그때그때 가격대로 주고 거기에 보충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추가로 주는 것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장려금 이런 것은 안 주어도 안되나 싶은데 주로 보니까 공동주택 같은데 장려금이 지급되는데 일반 가정에는 장려금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자를 만들고 일정 양을 모아서 정기적으로 가져오면 신청만 하면 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장려금을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청소 대행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줌으로 해서 재활용품 수집이 잘 된다는 것이죠. 아무래도 돈이 적으면 안 가져오죠. 수집활동이 안 좋아진다는 것이죠.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철근이라든지 개집 같은 것은 값이 좋기 때문에 장려금을 안 주어도 수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려금을 줄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에 따라서 주는 것이 있고 안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류하고 고철류, 철근류는 지급을 안하고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우유팩 같은 것은 가져오면 40원 준다, 플라스틱 40원, 페트 병 30원 이렇게 그때그때 권장하거나 새로이 재활용품 품목으로 넣어서 권장하는 것은 정부시책사업 같은 것은 장려기금을 줘 가지고 동참을 시키고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라든지 부녀회, 노인회 이외에 단체를 구성해서 대표자를 선정을 하면 장려금을 줄 수 있네요. 확실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영대
권영대위원
절차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5통 주민들이 모여서 대표자를 선정을 해서 신청을 구청에 하면 장려금 줄 수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주민들이 모아서 신청서 구청에 내고 하면 장려금 줄 수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42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중에서 재활용기기 유지비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7대 있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재활용기기 유지비는 재활용 선별장에 장비들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장비를 주로 수리하는 그런데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거기 가면 스키드로우라고 해서 타이어를 구입한다든지 그 다음에 컴베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품을 구입을 한다든지, 모터 수리를 한다든지, 압축기가 있습니다. 페트병 압축하는 것 이런 부품을 교체를 한다든지 선별작업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유지하고 고치고 하는데 씁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스키드로우는 별도로 600만원이 있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있고 이것은 타이어 1개 40만원씩 하니까 그렇고, 그 안에 종류가 12종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나눔장터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나눔장터 홍보물 제작이 150만원인데 뭐 어떤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302-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50만원을 사료화 시설을 지금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민간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료화 시설 1, 2층이 비게 됩니다. 그런데 1층 공간에다가 지금 우리 구에 나눔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월 1회하고 있는데 상설 적으로 저희들 대형폐기물을 수집을 하면 거기에 중고물품 중에서 쓸만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손을 볼 것은 보고 깨끗한 것을 모아서 상설 나눔장터 홍보관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서 아주 싼값으로 주든지, 그냥 주든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에 따른 그렇게 만들면서 필요한 홍보물, 홍보사진이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려고,
영대
권영대위원
홍보관 설치하는데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다,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사료화 공장 1층.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40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재활용 선별장 15명해서 올해에 20명해서 140일 작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15명 이 자체가 공공근로 인부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140일 해서 배로 100%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계속해서 해오다가 2/4분기부터 공공근로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줄어들어서 공공근로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140일을 책정을 하였고, 지금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줄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구 전체에 60명 정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보화사업에 20명하고 단순 노동에 40명되는데 우리 구의 선별작업에는 10여명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 보다 더 부를지도 모르겠다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는 사실상 30명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1차 사정하면서 다 깎여 버리고 최소한 지금 15명을 받고 공공근로 인부를 10명에서 15명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해서 이것이 다 깎여 가지고 15명
갑용
고갑용위원
전년도에 20명해서 140일 하였는데 업무 작업능력이 안나와서 이렇게 280일 잡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1/4, 2/4분기 전체를 공공근로로 하였습니다. 올해는 처음부터 공공근로가 지원이 안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242쪽에 일회용품 신고포상금 안 있습니까? 작년도에 3건이 올라오고 올해에 50건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제 심의를 의뢰해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였는데 조례개정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언제부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 2월달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어떤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에는 세 사람 한다고 50건 올라왔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는 예산편성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해서 약간 명만 얹어놨습니다. 예산편성은 재작년 12월 달에 되고, 조례는 작년 2월 달에 되고, 조례를 시행을 해보니까 일회용품 신고 포상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실제는 현재 나간 것이 45건의 신고가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과장님 만약에 신고를 받을 적에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대략 금액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과태료는 객석과 좌석수에 따라서 영업장 좌석이나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리는데 과태료는 1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제일 작은 것이 10만원, 많은 것은 300만원까지 나가고 포상금은 3만원에서 최고 많은 것이 30만원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서 7만원해서 50건을 해놨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해보니까 실적은 상당히 좋은 편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신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예산을 더 확보를 하였습니다.-303-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해서 32억이 나와있는데 이것이 재활용품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순필
정순필간사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이 세분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구에는 금정환경하고 영도환경하고 영도지역을 2개 업체에서 2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대행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니까 30억 3,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조정을 해서 줄여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렇게 총 나온 금액이 18억 5,700만원이 실제 계약을 해서 우리가 좀 감액을 시켜 가지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보니까 타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구의 지급 금액이 용역금액에 비해서 줄인 조정한 금액이 최고 높아서 좀 적게 나갔습니다. 제일 적게 나갔고 올해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에 너무 많이 줄여 가지고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제가 묻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2개 업체가 영도 전역을 쓰레기나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을 전체를 수거하는 전체 총액입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세분화된 것은 없고,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선별장까지만 갖다주면 끝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재활용품은 선별장까지 가져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지금 재활용품 수거하는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수거하는 것하고 매입하는 것하고 합쳐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 자료는 조금 있다가,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재활용품 수입 부분에 1억 2,000만원, 판매 부분에 1억 2,000만원입니다. 예산서 상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구입하는 재활용품 쳐주는 가격에 판매를 할 때에 이 가격을 손해를 보고 팝니까? 이 가격 유지를 하고 팝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가져오는 가격은 원래 ㎏당 정해진 가격 그대로 줍니다. 파는 가격대로
순필
정순필간사
그렇다면 아무래도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많이 있을 텐데,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판매하는 금액이나 예산에 지출된 금액이나 거의 같이 1억 2,000만원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수거하는 재활용품은 비용만 들이고 수입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일반주택에서도 수입이 많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지금 재활용품 때문에 지금 지출되는 돈이 총 4억 4,000만원이 되고 우리가 수입을 보는 것은 1억 2,000만원이고 결과적으로 예산서 상에 나타난 것만 해도 3억2,000만원이 재활용품 때문에 수거 비용을 제외하고 3억 2,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도 음식물 쓰레기처럼 위탁처리한다든지 하면 예산절감 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선별장에서 일용인부와 공공근로 인력들이 압축할 것은 압축하고 감용할 것은 감용하고 거기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지금의 재활용 선별장 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이 민간한테 위탁이 되어야 됩니다.-304-
순필
정순필간사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위탁을 시키면 예산이 작게 들고도 재활용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러한 사항도 저희들이 장기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봐 주십시오.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입니다. 지금 차량유지비에 대형, 중형, 소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청소차량이죠? 주기적으로 딱딱 다니는 것이 계획이 되어있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세워져 있고 병가라든지, 연가라든지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 약간 수정이 되고.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보면 기름 값이 올랐잖아요, 작년도보다 금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이 예산서를 보면 작년도에 예산심의를 잘못 해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기름값이 올랐는데도 작년 금액하고 금년 금액 그러니까 사용거리는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예산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계상을 하였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대형, 중형, 소형 차량이 우리가 청소차량은 가는 곳도 똑같은 지점입니다. 영도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한번씩 밖에 나갈 수도 있고. 그 똑같은 거리를 다니는데 작년보다 지금이 유류비가 단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작년보다 금년에 조금 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작년하고 단가가 똑같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잘못해서 많이 줬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차량유지비는 유류대하고 또 수리비하고 이렇게 전부다 보태져서
겸일
김겸일위원
수리비가 30% 포함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차량을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다 보태져 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별도로 지침이 없이 2001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해서 그 때보면 소형, 대형, 중형 몇 톤 되는 것은 얼마를 산정해라, 나와있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 가격을 얹다 보니까 작년도하고 올해에 지침에 의한 그 금액을 계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대형이 몇 ㎞ 뜁니까? 연간.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차마다 다 같은 것은 아닌데 대형의 경우에 4만㎞정도
겸일
김겸일위원
대형이 4만㎞죠. 그렇다면 여기에 4만㎞에 얼마 산정을 하란 단가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는. 경유죠? 이것이 2만 5,000㎞이상 9,413만원입니까? 단가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897만원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941만 3,000원, 2만 5,000㎞이상에. 그러면 4만㎞거든요, 계산이. 지금 2001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부터 계속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유류비가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여기에 2001년도 계상 해 가지고 그 단가에서 해마다 얼마씩 올랐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를 해보면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 계상을 잘못 한 것입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에 이 기준을 적용을 해서 몇 톤 차는 몇 ㎞ 뛰었을 때 얼마를 적용을 해라,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기름 값이 안 올랐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기름 값만 있으면 모자라니까 수리비 있고 기름 값있고 부품교체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름만 순수하게 계상이 되어 있다면 모자랍니다.-305-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통이 있죠. 용기, 241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ℓ짜리 용기가 몇 개나 배당되어 있습니까? 5ℓ짜리 용기, 통. 몇 개나 보급이 되었습니까, 주민들한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보급된 것이 2만 2,000세대.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2만 2,000세대면 2만 2,000개가 다 나갑니까? 세대별로 하나씩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스티커를 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매소에 가면 스티커가 한 20일경 되면 다 판매가 되어서 그 이후에 내가 직접 사러 가봤습니다. 판매소에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20일을 기준해서 다 판매가 되었으니까 20일 이후부터 말까지는 살 곳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였는데 그렇다면 중간에 분실할 경우도 있고 통도 분실할 경우도 있고 그 때는 사용을 못합니다. 스티커를 붙여야 음식물을 가져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참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스티커를 제작을 하면서 일부는 비상용으로 돈 안 들이고도 비상용으로 만들 수 있다, 상점에서 우리는 판매가 다 되었으니까 구청에 직접 가서 이것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구청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팔 수 있도록 그러면 좋겠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여분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상점에 떨어졌을 때 구청에서 팔 수 있도록 해란 말입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만드는데 구청에서 예산 안 들어가고 제작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11월 같으면 11월 달 분을 1만장을 제작을 한다, 1만장이 다 팔렸다, 그러면 주민들은 구입할 곳이 없습니다. 그 때는 구청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칼라 복사를 한다든지 별도로 주민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러면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에서 인정을 해 주고 그래서 주민들 편의를 봐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여하튼 음식물 쓰레기 필증은 안 모자라도록 구청에서 보유를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안 모자라도록 한다고 해서 대량으로 하면 예산만 투자되고 안 팔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비에 보면 쓰레기 위탁수수료 산정용역비해서 학술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관리감독을 정말 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학술용역을 줘 놓으면 집 대문 앞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음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러면 어느 장소에 집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집합을 해 놓으면 그러면 차량이 와 가지고 거두어 갑니다. 싣고 갑니다. 싣고 가는 그 장소에 인부가 몇 명, 용역에서는, 그 다음에 싣고 가 가지고 버리는데 인부가 몇 명 이렇게 체계적으로 용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지로 보면 모아 놓은 데에서 수거한 그 사람이 기다렸다가 실어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는 몇 명은 그냥 남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수거 해 가지고 그 장소에 일정한 장소에 갖다 놓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기다렸다가 차가 오면 실어 주는 인부가 있고 이런 용역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용역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은 그 체계에 맞도록 사업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계약서 상에는 별도로 인부를 책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한 사람이 같이 들고 간다,-306-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어 주는 사람도 별도로 학술용역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는 사람들 보면 이것을 이행을 안하고 거기에서 인건비 이런 것이 저도 지금 조사중 입니다마는, 많이 남겨 먹고 착취하고, 들어가는 인원이 안 들어가니까 인건비가 그대로 남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야기는 못하지만 그런 것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한번 챙겨보시는 것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인원이 들어가는데 안 하면 이것 인건비를 빼야죠. 중간 중간 사람이 있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체계적인 사업을 안하고 있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야간에 안 있습니까? 쓰레기 집합장소가 어디냐 알아 가지고 몇 군데 야간에 순찰을 해보면 딱 나타납니다. 유의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을 아껴 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은 안주고 학술용역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다면 맞춰서 사업을 해야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느낀 점입니다. 지금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시설도 좋고 청소도 깨끗이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향수 안 있습니까? 이것을 말이죠, 그냥 24시간 틀어나 가지고 너무 독합니다. 전에 한번 참기름도 잘못 생각하면 악취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사실 맞습니다. 향은 좋은 향인데 너무 많이 해서 공중화장실 들어가면 냄새가 독하게 납니다. 지금 고속도로 올라가면 화장실을 가보면 거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소하는 인부들보고도 향을 조금 나오게 해서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신청용역비 450만원인데 이 용역을 줄 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업체가 하였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경성대.
영대
권영대위원
금년에도 역시 경성대에 줄 예정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직 정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부산시에 각 구에 보통 경성대에 하고 거기가 제일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쪽으로
영대
권영대위원
이거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다소 예산을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을 몇 년 동안 안 올리고 계속 400만원에 했었습니다. 안 올리고 했는데 이것이 이렇게 용역 결과물이 잘 나오고 몇 번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곳 사정을 잘 알고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영대
권영대위원
잘 하고 있으면 앞에서 질의하신 위원님 말씀처럼 부당한 행위가 안 일어날 것 아닙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아니죠. 이것은 사업체에서 한다는 이야기이고
영대
권영대위원
용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행이 안 된다고 하면 꼭 그렇게 용역이 되어야 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용역에서 하였는데 한 사람으로써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능한데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역을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다른 업체로 바꾸어 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내가 질의한 내용을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가 잘못된 것인가 모르겠는데 용역이란 것은 체계적으로 1, 2, 3, 4단계 이래 가지고 용역이 나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안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307-
영대
권영대위원
내가 말씀을 한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저 이름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앞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 하여튼 용역은 450만원 책정된 것을 경성대만 맡길 것이 아니고 한번 제고를 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4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방향제, 세정제, 화장지, 물비누 해서 합해서 729만 3,000원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 400만원, 24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250만원 이렇게 세 군데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째보면 한 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거기에 245페이지에 보면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중에서 방향제, 세정제 394만 7,000원 있고 그 다음에 246페이지 보면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해서 400만원 있습니다. 있고 24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약품구입비 25만원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편의용품해서 거기에 세정제, 방향제 그 다음에 저희들 화장실 14개에 물비누 같은 경우에는 수세식 화장실에 비치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지 세정제는 재래식 화장실 빼고 나머지는 전부다 비치를 하는데 이것도 연간 계속 다 필요한 그러한 편의용품입니다. 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악취제거 약품은 아까 말씀하신 동절기 빼고 9개월 동안 하는 방향제 피에라라고 하는 이것도 태종대 10개소 빼고 53개중에 43개 공중화장실하고 민간인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방역소독약품 이것은 법에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에 파리, 모기 이런 것이 없도록 소독을 주기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역 소독약품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서 소독약품 25만원은 별개라고 치더라도 공중 및 개방화장실 악취제거 약품구입비하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여기에다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구분되어야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약품구입비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하도록 시비보조가 되어서 개방화장실하고 공중화장실은 좀더 국제적으로 가꾸고 깨끗하게 하도록 내려온 것이고 앞에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인 공중화장실 14개에 필요한 편의용품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아무튼 시비가 400만원이 보조가 되면 앞에 방향제, 세정제 여기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적게 올린다든지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238페이지에 차량유지비에 차가 24대 있네요? 맞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전년도 과장님께서 보수 수리할 적에 어떤 개인적으로 기사들 요금을 주지 않고 일괄 과에서 취급하기로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들 개인적으로 와서 차를 고치면 수리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 앞에 과장님께서 수리비 같은 것은 일괄 과에서 지급을 하겠다, -308-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과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매요구 해 가지고 기사가 어디어디에 고장났다고 하면 담당 직원이 가서 보고 구매요구를 해서 재무과 넘겨 가지고 고쳐서 돈을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제일 마지막에 공중화장실 개·보수하였는데 전년도에도 60만원, 14개소하였는데 금액이 6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리고 요사이 화장실은 한번 보수를 하든지 수리를 하면 크게 망치가지고 안 부수면 보편적으로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욕심을 부린 것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공중화장실이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많이 훼손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봉래산 체육공원에 겨울 되면 안 얼도록 하기 위해서 라디에이터 방열기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이것을 잘라 갑니다. 또 75광장 앞에 공중화장실에는 얼마 전에 쇠를 잘라 버립니다. 사람이 사용중이다 표시하는 알리미 이런 것이 발로 차서 수시로 고장이 나고 거의 몇 일에 한번씩 계속해서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올해 환경미화원 정년 퇴직 세 사람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대체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나가는 것이니까 내년 말에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에 지금 저희들 미화원 작업복이 있는데 작년에 2만원 짜리 하다가 3만원 짜리 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거의 50%가 올랐는데 지금 옷값 같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오르지 않았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지 요사이 구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천이 안 좋고 해서 조금 입을 만한 그런 것은 그 정도 줘야 되니까 올렸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밑에 보면 고갑용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정년퇴직 미화원 전년도에 몇 명이 퇴직을 하였습니까? 올해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연말에 1명이고 이것은 내년에 퇴직할 예산이 3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올해 4명을 충원된다면서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 전에 결원이 있고 보충을 안하고 있다가 이번 연말에 1명이 나가니까 합쳐 가지고 4명을 결원보충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94명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90명이죠.
호길
윤호길위원장
90명입니까? 지금현재는 86명이네요. 올해 1명 나가면.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237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인사급여시스템 유지보수 이것은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까? 뭔데 12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사급여 시스템이라고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유지비입니다. 매달 10만원씩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주어서 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예, 외부에 위탁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위탁을 해서 하는데 월 10만원씩 주면서 관리를 한다. 239페이지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해서 32억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28억입니다. 근 4억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보면 산출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4억 정도가 인상이 되었는데 용역을 줘도 어떤 내용으로 인상이 되었는지 답을 하여 주십시오.-309-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에 당초에 28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5,7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되었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용역비가 30억 3,058만 6,000원 나왔는데 저희들 조정을 하면서 많이 깎았습니다. 깎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면서 깎고 해서 깎은 율이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낮았습니다. 올해는 많이 깎아도 안되겠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해마다 행자부에서 인건비 규정이 내려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인상이 되었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보다 15%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탁수수료에 대한 산출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주는데 해마다 용역을 줍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사실 용역 주나마나 아닙니까? 용역을 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사실은 산출이 나온 것입니다. 4억 정도나 차이가 난다면 용역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용역은 각종 변동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반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반영을 하는데 이렇게 갭이 안 나는데.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 28억을 비교하시면 안되고 작년에 용역을 30억 3,058만 6,000원이 나왔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용역대로 하면 하자가 없잖아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나왔는데 거기에서 28억은 깎고 해서 낮아 졌고 내년에는 더 깎아서 안 되겠더란 것입니다. 타구하고 보조를 맞춰줘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각종 대행업체에서 임금이라든지 박하게 나가니까 자기들 처우라든지 후생복지 면에서 나빠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타구 수준을 맞춰야 되고 유류비라든지 인상되는 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32억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240페이지에 음식물 폐기물 이것이 작년에 2억 1,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억 5,200만원입니다. 거의 1억 3,500만원 정도는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근 50% 가까이 40% 가까이 인상이 되었는데 연유가 뭡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것을 처리하는 비용인데 작년에는 이것이 전부다 수영하수처리장을 시에서 운영을 합니다. 1만 4,000원 받는데 내년부터는 생곡에 시에서 1일 200톤 규모로 음식물 처리장을 만들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되었는데, 거기에 500톤이 우리 구에 할당이 되어서 거기에 넘어가는데 거기에 가격으로는 5만 6,000원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수영하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100톤 정도 각 구가 물량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해는 합니다. 저희들 사료화 공장 철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대로 가동중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가동하고 3월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철거를 해야 되면 사실은 운반수수료 같은 것은 더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 예산은 그것하고 관련이 없고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것이 수영하수처리장으로 100% 가는 것이 생곡처리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리가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거리가 차이가 아니고 단가가 1만 4,000원 하던 것을 500톤에 5만 6,000원으로 되다 보니까 올랐습니다. 이것이 민간이 만들어서 일정 기간 20년이면 20년간 수익금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시하고 계약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밑에 재활용 선별장 일시사역 인부임이 작년에는 7,760만원인데 올해에는 1억 2,000입니다. 작년에 20명해서 140일을 쓰는데 올해에는 15명, 280일입니다. 이것이 이번에도 보면 기계는 자꾸 사 가지고 옵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기계화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선별장도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작년에-310-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번에도 새로 사네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연한이 몇 년 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기계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한 6년
호길
윤호길위원장
쓸만한 것도 6년 되면 폐기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쓸만한 것은 쓰죠.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늘어난 것이 아니고 작년에 20명했다가 올해 15명으로 줄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니까 늘어나는데 작년에는 1/4, 2/4분기는 공공근로로 해오다가 올해에는 공공근로 안주니까 일용인부로 최소한 대체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는 20명에 140일을 했거든요, 지금 올해는 15명을 해 가지고 공휴일 빼면 280일이 1년입니다. 1년 풀 가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일이 많아졌다 말입니다. 작년에는 한 이틀에 한번씩 모아 가지고 하였는데 140일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1년 내 했고 내년에도 1년 내 하는데 작년에는 두 분기는 공공근로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에는 공공근로를 안 준다 하니까 공공근로를 다 주면 일용인부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이 구 전체가 40명입니다. 40명에 30명을 줄 수가 없으니까 20명 요구를 하였는데 자기들이 10명 이상 줄 수 없다, 합니다. 10명하고 15명, 25명 가지고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241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용기세척 폐수처리비 해서 768만원 올라왔는데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들어왔는데 올해까지는 용기 세척을 어떻게 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이제까지는 단독주택 용기는 우리가 용역에 약간 반영을 하여서 전체 다 주지는 못하고 자기들이 청소하고 조금 받는 정도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가정주택에 있는 용기 그거 말합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그것 말고 가정에서 비치하는 것 말고 중간 용기 큰 것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져와서 구에서 비치하는 중간 통이 있습니다. 중간에 모으는 통이 있습니다. 모아 가지고 큰 통을 차에다가 붓습니다. 그 통을 단독주택 주위에 못 놓아 놓으니까 싣고 갑니다. 싣고 가서 씻는데 매일 못 씻으니까 닦고 해서 사실 환경적으로 불결합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내년에는 세척차량 1대를 살려고 합니다. 예산에 얹어 놨는데 국·시비를 받아서 이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받아 가지고 하면 그 차에서 용기를 세척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용기를 세척하는 비용이란 말이죠?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세척하면 폐수가 나오면 폐수를 처리하는 비용도 있고 약품도 들어가고 물도 들어가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한 가지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자재구입이라든지 하면 물론 구입을 하면서 좀 깎겠니 이런 말씀을 못하겠지만 천 단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대량으로 구입을 하면서 천 단위까지 올라와 있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책정을 할 때에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돈 줄 때 다 주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주겠지만 저희들 물건 살 때 깎지 않습니까? 깎으란 것은 아닌데, 그런데 몇 백 만원 나가면서 천 단위까지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311- 앞으로 예산 올릴 때 끝다리는 더 올리든지 더 내리든지 물론 계산하니까 숫자가 나오니까 이렇는데 사사오입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조금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료화 공장은 안에 전부다 철거를 하면 기계류하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지금 기계류는 일단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수요처가 있으면 쓰도록 협의를 할 예정이고 아무도 쓸 곳이 없으면 불용결정을 하여서 매각을 하던지.
호길
윤호길위원장
공중화장실 관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중리에 해녀들 안 있습니까, 여름에 보면 구민들이 많이 가서 물놀이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화장실이 없어서 아마 노상방뇨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상대자가 있어 가지고 제대로 설치가 안되고 민원이 생겨서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에는 연구를 하여서 공중화장실이라도 구에서 설치 안 하더라도 설치를 하게끔 주선을 하면 자기네들이 추천을 하겠다 합니다. 중리해변 해안대학 안에 해녀촌, 중리초등학교 선생하고 자기 남편 해양대학교 선생인가 교수님인가 그런 분이 같이 부부간인데 이 분들이 진정을 하고 하는 모양인데 장사하는 것을 떠나 가지고 거기에 낚시꾼이라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물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여 주시고, 올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구에서 설치를 안 하더라도 설치를 하게끔만 만들어 주면 자기네들이 예산 들여서 하겠다 합니다. 지원을 하여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청소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답변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선행리 환경관리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정승윤입니다. 공중위생계장 박영애입니다. 식품위생계장 김주선은 두통이 좀 있어서 보건소에 약 타러 갔습니다. 바로 올라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고갑용 위원입니다. 251쪽에 제일 첫 장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일반수용비에 환경일기 모범집 발간하였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은 부수로 나왔는데 어떤 효과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아젠더21해서 좋은 시책으로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 가지고 올해에도 계속하고 내년에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주로 모음집 발간하면 각 관공서하고 동, 우리 영도 지구에 합니까? 타 시도에도 합니까?-312-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타 시도에도 합니다. 작년에 좋은 사례라고 신문에도 나오고 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보면 252페이지 플래카드 10만원씩 하였는데 다른 데서는 6, 7만원 올라왔는데 환경위생과는 특별하게 10만원 해야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예산절감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과는 보통 6, 7만원인데 잘 좀 하여 주시고, 또 ‘봉래산 사람들’ 제작을 하여서 3,000원씩 500부하였는데 작년도하고 똑같은데 사실은 봉래산 자체가 영도에서 봉래산하고 태종대 중리산, 태종대 공원 보는데 전국적으로 봉래산 자체가 이름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잘 모르시지만 산 자체가 가파르기 때문에 아침으로 등산객이 이용을 하지만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은 지대가 높다보니까 저도 어릴 적에 산보도 하고 하였지만 상당히 그런 휴식의 자리가 못됩니다. 그런데 책자를 제작을 해서 나누는 자체는 좋은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이런 것은 고려를 하여 주십시오. 큰 이익이 안되면 홍보가 안되고 이러면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 중단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봉래산 사람들’은 아젠더 관련해서 시책사업으로 우리 지역 환경소식이라든지 저희들 환경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로 알리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봉래산 자체는 전국적으로 부산에서 특히 명소로 이름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실은 영도 사람들이 겨우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써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의문이 납니다. 과장님 잘 생각해 보시란 것입니다. 그리고 봉래산 숲 체험이라고 하였는데 이거 40명이면 초등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중학생 위주로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초등학생 위주로 합니다. 올해 처음 하는데 올해 할 때에는 방학기간이라서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에 하였습니다. 소외계층에 중학생도 있고 큰 애도 같이 하였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숲 체험, 자연환경 체험은 우리 어린애들의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이런 체험활동은, 또 어떤 데에는 돈을 모아 가지고 교육비를 받아 가면서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지금 40명, 2회인데 처음에 하던 학생들이 그 다음에 하고 합니까? 사람을 바꾸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그 다음에 해양자연체험교실 3만원 올라왔는데 이런 것 주로 해양체험이란 것은 배를 타고 나가서 체험을 합니까? 안 그러면 바닷가에서 합니까? 가격차이가 많다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전국적으로 처음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특성도 해양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특성을 살려서 처음 하였습니다. 바다에 대한 교육과 우리 해양대학에 배가 있어서 배에도 승선하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회를 한다, 그 밑에 약수터 정비라고 있는데 5만원씩 7군데인데 5만원 가지고 정비가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수시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합니다. 하절기에 매월하고 부족할 때에는 주변 정비도 하고 훼손된 부분은 정비하도록 올려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약수터가 관내에 몇 개소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9개소입니다. 소규모 이용객들이 있는 곳은 수시로 하절기라든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313-
갑용
고갑용위원
태종대에만 세 군데인데, 그런데 그 약수터 통 안 있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두 달이나 석 달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만원 가지고 되겠느냐 돈을 추가하더라도 청소할 때에는 깨끗하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끔 이래 하여 주시면 좋겠고, 253페이지 맑고푸른삶터영도21추진협의회 있는데 이것 19명인데 위원 구성은 40명 이내로 되어있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시에는 4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조례에는 30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10명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여서 분과위원회를 구성을 못하고 하나만 되어있습니다. 보통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19명이나 해도 안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추진위원회가 쉽게 예를 들면 동에 가면 자치단체추진위원회 그 성격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도 수렴하고 보증 정화 이런 사업을 구상도하고 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으면 좋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예산만 수반되면 100명해도 좋습니다. 한 사람에 아이디어 하나씩만 내도 좋은데 예산이 수반이 되니까 조금 절약하면서 하자는 것이 저 생각이고, 분과위원회 구성도 5명, 2회로 해놨는데 이것도 1회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꼭 2회를 숫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좋고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자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좋은 점이 나오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하시고, 지금 반딧불이 관찰행사 강사수당 하였는데 과장님 반딧불이 서식처가 한번씩 행사를 하는데 보통 몇 마리 정도 봅니까? 대충 잡아놓은 것이. 한 다섯 마리 정도 가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야간에 잘 안나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조금 시기가 안 맞아서 기후관계 때문에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강사수당이 10만원씩 두 사람 3회인데 큰 것도 아닌데 나는 한번 정도로 해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올해 1회 하였는데 한 몫에 1,000명이 오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1,000명이 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학생들하고 부모들이 왔는데 너무 복잡해서 3회로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강사수당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런 위주로 강사를 하지 않습니까? 엄마들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횟수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어떻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봉래산 숲 체험 강사수당 2회 2명인데 봉래산 숲 관계에 대해서 좋은 식물이나 이런 것이 서식하고 있습니까? 특수한 나무 같은 것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연을 학습하는 것은 자라나는 어린애들에게 인성교육이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일일이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무 숨 소리 듣기라든지 나무 탁본 뜨기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오히려 숲 같은 것은 태종대 공원 안에 군락지가 많습니다. 특수한 식물이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데 이것도 솔직히 애들이 넓적한 데서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 주고 그런데 세워야지, 사실은 봉래산 같은데 과장님 올라가시지만 매년마다 산불 한번 나고 그 종류에 불과합니다.-314-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우리 봉래산 숲 체험하고 해양체험 교실은 그 지역의 특성을 알린다기 보다는 자연을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알리고 함으로서 식물의 종류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올라가다 보면 산 중턱에 넓은 터가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풀의 종류라든지 꽃이라든지 이런 종류도 설명을 하면서 숨소리 듣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이름이 봉래산이 있어서 프로그램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그렇지, 꼭 봉래산을 설명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젠더21 행사니까 예산이 사실상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입니다. 아젠더 사업은 깎으면 안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깎는 것은 강사수당이다 그거라, 그래서 사실은 산이나 바다나 학생들을 1년에 한번씩 모아놓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처음 해봤는데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일시적인 행사는 아니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연도별로 학년이 바뀌면서 올라오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자라서 자연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깨우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행사니까 계속 늘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사수당이 많다고 하는데 해양자연 체험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3일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수당을 3일 것을 못 주니까 하루 것만 해서 해양체험 하는데 교수들이 일곱 분이 붙습니다, 조교하고. 설명이 다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사수당이 엄청 작습니다. 해양대학에 이종수 교수님하고 영도연안연구센터 박석주 소장님하고 하셨는데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 강사수당 받고는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데 고민입니다, 너무 작아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안 하면 되겠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선행리 안 하면 영도의 홍보도 못하고 아젠더 사업을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영도구 사업이 적어지는 것이죠. 그래되면 일이 안되니까 봐 주십시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포상금 이것은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이 나올 때 신고 많이 받고 그 외에 공사장에 소음, 비산먼지 이런 쪽으로 하는데 올해에 공사장 소음해서 4건 보상 나간 것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그 뒤에 약수터 수질검사 안내판 설치 있는데 지금 안내판이 들어갈 때가 다섯 군데 적어놨는데 지금 안내판보다도 나는 기존에 있는 경고판이나 안내판 안 있습니까? 불합격 판정된 데에는 검은 것으로 해서 일반인들이 얼른 보고 이것은 나쁜 물이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도 아침에 등산을 하면서 약수터 보는데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글자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음용을 못하는 곳은 빨간 색으로 해서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구분해서 놓아주면 사람들이 ‘아 못 먹는 물이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관리를 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새로 증대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견해를 달리해서 ‘봉래산 사람들’ 발행을 작년도에 몇 부 발행을 하였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500부하였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반응은 어떻습니까? 배포한 결과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직접 전화라든지 공문을 받은 적은 없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현재 다른 구에 산재해 있는 산들을 가꾸는 것하고 우리 영도구하고 틀리겠습니다마는, 비교를 해보면 우리는 참 미흡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봉래산 숲 체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봉래산 숲 체험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애들한테 자연을
영대
권영대위원
그것은 설명을 해서 아는데 장소가 어디에서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목장원 뒷편 체육시설 있는데
영대
권영대위원
그래서 어떤 체험교실을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315-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나무 숨소리 듣기, 나무 탁본 뜨기, 나무 이름 알기 등등 이렇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다른 구에는 우리 봉래산 보다 훨씬 못한데도 주말 같은데 보면 몇 만 명이 갈대 숲 구경한다고 해서 모입니다. 우리 봉래산도 제가 다녀보면 사실 부산 근교에는 영도 봉래산 만한 곳이 없습니다. 봉래산에 오면 사면이 틔여서 저 멀리 기장의 월출산까지 보입니다. 어떤 때는 대마도까지 들어오는데 이런 좋은 환경이 홍보가 잘 안 되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봉래산이 어디로 올라오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역경제과에서 안내판 표지판 예산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활용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봉래산 사람들’ 발행하는 ‘봉래산 사람들’이란 책자에다가 잘 활용을 하여서 전국에 홍보를 잘 하면, 우리가 가장 영도에서 시급한 것이 외지에 많은 사람들이 영도에 와서 보고 여기에 살고 싶다 해서 영도로 이주를 와야 되는데 영도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10년 사이에 6만명 가까이 줄었는데 이런 현상을 파괴하기 위해서라도 저 생각 같아서는 ‘봉래산 사람들’을 잘 만들어서 전국에 많이 배포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영도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하였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 그 다음에 봉래산 숲 체험도 단순히 목장원 뒤에서 나무 숨소리 듣기, 탁본 뜨기 이런 방향을 떠나서 많은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청학동에 있는 배수지부터 출발해서 봉래산을 완전히 일주하는 코스를 개발해서 정상을 통해서 목장원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동삼동쪽에 간다든지 이런 여러 갈래 코스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야영을 한다든지 해서 황령산처럼 숙박을 할 수 있는 텐트를 치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면 지금보다 더 실효성이 안 있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시책추진비 이런 것은 일괄해서 말씀드리고 256페이지에 충무사업용 비축물자구입 해놨는데 충무사업이란 뭡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우리가 전시훈련용 여기에는 우물 소독약품입니다. 전시 대비 우물소독, 주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약품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용 의자가 11만원씩 18개인데 어디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직원들 사무실용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8개를 다 바꾸어야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사무실이 협소하고 의자들이 노후되어서 열악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다른 과는 괜찮은데.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다른 과는 다 교체되었는데 우리 과는 옛날 의자라서 테이프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여튼 이왕 시작한 일이니까 잘 운영이 되어서 투자한 것 이상의 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고갑용 위원님과 권영대 위원님 의견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서 노력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2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소형화물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과에서는 화물차를 1년 쓰는데 경비가 청소행정과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5만 3,000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생과는 195만 7,000원을 책정하여서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작게 책정하였습니까? 1년에 몇 ㎞ 뜁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이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용 업무차량입니다. 그 외에 저희들 배출업소 지도점검할 때에 사용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 두 가지 밖에 안 합니까? 그러면 1년에 5,000㎞도 못 뛰겠네.-316-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관내만 운행을 하니까.
겸일
김겸일위원
작년하고 똑같고 다른 부서에 화물차보다 예산이 절반정도이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가스차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가스는 또 다른데, 경유로 연료비가 책정된 금액인데 이거 잘못됐는데 가스로 다시 한번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257페이지 위생수준향상 유공자 위생업주 포상입니다.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 우수자포상하고 그 다음에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생업체에 나누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용 같으면 이용, 미용이면 미용, 식품이면 식품 각각 3명씩 해서 하죠. 그런데 3만원으로 책정된 것은 부상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손목시계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전에는 부상 안 주더만, 부상 줘야 되겠더라. 종이 쪽지만 덜렁 주어서 그렇더라고요.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각구 10명에서 큰 구는 16명까지 위촉을 하여서 시에서 위촉을 하여서. 활동비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3만 5,000원
겸일
김겸일위원
야간에 합니까? 주간에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주간에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공중위생만 야간에 24시간 하는데도 요즘 많잖아요. 그러면 감시원을 시에서 임명해서 내려줍니까? 우리가 올리면 다시 위촉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영도사람 아닌 사람도 들어있어요?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주로 영도사람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54페이지에 환경오염 단속요원은 일반인들이 하죠? 누가 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직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직원 5명인데 피복비를 지출을 해야 됩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우리 자동차 단속할 때에 어떤 정복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을 유도하려면 경찰복을 입고 해야 되는데 편의상 동절기에 춥고 하니까 돕바라든지 하절기에는 맞는 옷을 제복을 입는 피복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56페이지에 충무사업용 비축물자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민방위용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구 전체 다 포함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민방위용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저희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 안 하죠?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비축 물자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전쟁이 났을 때에 대비를 해가지고 놔두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57페이지에 국내 퇴·변태 불법영업소 야간단속여비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합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주로 적발 위주보다는 계몽이라든지 예방위주로 합니다. 실적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식품이라든지 유흥업소같은데 보면 식당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데 안 있습니까? 내려가는데 계단에서 주로 사고가 납니다. 술 먹고 내려가면서 미끄러져서 심지어 사망, 사고까지 나는데 올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계몽을 하면서 내려갈 때에는 손잡이를 만들어서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같이 단속을 하면서 하면 안됩니까?-317-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특별히 지하업소에 소방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화재예방하고 비상구는 예를 들어서 시근장치 해 놓은 것 그런 것도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방하도록 하고 조명도 관리를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단속을 하면서 보면 인화성 물질 같은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을 하는데 중점적으로 예방을 잘 할 수 있도록 나가시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고 와서 이상이 없다고 하지 말고 제대로 한 건이라도 볼 수 있도록 과장님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밑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80만원 나가는데 명예공중 위생감시원 활동 우수자표창 해서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 아닙니까?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는 사람.
호길
윤호길위원장
표창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잘못하는 사람을 도태시켜버리고 잘하는 사람을 상을 주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사람 10명안에서 4명 뽑고 6명은 빼고 상을 준다는 것은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마지막으로 저희 환경위생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적은 인원으로 환경오염이라든지 소음, 분진 이런 것 등등 단속을 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많이 연안 쪽으로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대평동 쪽에도 말씀을 드렸고 소형 조선소 저쪽에는 제대로 한번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름이 범벅이고 쓰레기더미가 엉망입니다. 요즘에는 그 사람들이 조금은 정화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더 진작 차원에서 나가서 계몽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칠봉
백칠봉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하셔서 저희들 내년 업무에는 소형 조선소 업주 간담회를 연 2회 하도록 계획해 놨습니다.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하여서 그 주변에 환경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저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318- 먼저 박태웅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영진 산업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서민자 노정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노광섭 녹지담당입니다. 다음은 김철수 수산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권영대 위원입니다. 과장님 264페이지 쉼터 조성에 두 군데 1,000만원 올려놨는데 500만원씩 했는데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설치 장소는 동삼동 해돋이 공원이라고 해서 여기가 동삼3동 올라가면 상리종합복지관 들어가기 전에 언덕 밑에 거기 한 군데하고 그 다음에 조양아파트 뒤에 가면 경마장하고 그 사이에 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동삼동에 두 군데 할 것이 아니고 동삼동에 한군데 하면 예를 들어서 남항동에 한다든지 신선동에 한다든지 지역 안배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할 텐데 굳이 동삼동에 두 군데를 한꺼번에 설치한다는 것은 고려할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보면 고양이 귓표 제작이 있는데 고양이 귓표를 100개를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고양이가 너무 많이 주택가에 내려와서 음식물을 뜯는 다든지 해서 지난번 최은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서 거기에 내년도 사업을 한다고 해서 하였는데, 고양이를 우리가 100마리를 잡아 가지고 밑에 보면 암컷 100마리, 수컷 50마리 해서 불임 시술을 해서 돌려보낼 적에 귓표를 제작해서 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 재정이 빈약해서 금년도 건설비에 10억밖에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데 몇 십 년 아니라 70년, 80년 동안의 숙원사업에도 단돈 1원도 투자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양이 암컷은 8만원이고 수컷은 6만원씩인데 이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에 30마리를 하였는데 그 때 30마리 숫자가 너무 적어서 대폭 올리라고 해서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몇 백 마리 넣으려고 하다가 예산사정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100마리를 올렸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 생각 같아서는 고려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다른 서울에 근교에 있는 자치구는 자립도가 70, 80% 되는 데에는 모르지만 우리 자립도가 부산에서 뒤에서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많은 돈을 들일 필요가 없고, 그리고 사슴사육용 배합사료 157만 7,000원 266페이지 이것도 과연 사슴사육을 해 가지고 관상용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안인지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슴 사육을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관상용으로 찾는 주민들이나 근처 학생들도 많이 오고 해서 사슴을 보임으로 해서 크는 애들한테 정서 상이나 동물 애호를 하는 측면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존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존치 하면 1년에 관리비가 사료비 157만 7,000원 이외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이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공익요원이 해도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익요원한테 인건비는 거의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319-
영대
권영대위원
공익요원은 신성한 국민의 의무 중에 들어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인데 사슴 사육을 해도 되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초소가 있기 때문에 초소관리하면서 거기에 붙여 가지고
영대
권영대위원
이것은 조금 고려했으면 합니다. 그 밑에 보면 유기동물 치료 및 입원비 720만원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관위탁금 720만원 이것만해도 자그마치 1,440만원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애완용 동물을 집에서 기르다가 병에 걸리거나 하면 전부 갖다 버리고 해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2003년도에 우리가 10마리 정도 방치를 한 것을 우리가 처리하였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32마리하고 현재 금년도 위탁 보관한 것이 32마리인데 지금 발생 건수는 153마리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자꾸 버리고 하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서 충당하였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나머지는 가져오면 동물애호가라든지 이런데 알선을 해서 문화공보과에 공고 의뢰를 해서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동물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던지 해서 치료하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 처치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보면 산림병충해 예찰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것을 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산림 병충해 예찰하면서 결국 우리 녹지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국비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니까 산에 소나무라든지 일반 재선충이라든지 나무에 병이 들 적에 그것을 발견해서 빨리 조치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순찰 요원으로 한 명씩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몇 사람을 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명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명인데 1,000만원인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하루에 일당이 4만 1,216원입니다. 그래서 250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4만 1,216원, 250일. 한 사람 선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선정은 사실상 산에 순찰을 돌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지작업을 시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채용을 어떻게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일용이라서 그냥 우리가 일정기간 250일 동안 우리가 필요할 적에 쓰고 기간 되면 나가고
영대
권영대위원
아니 모집할 때에 모집 방법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사람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안 하고 그냥 임의로 여러 군데 알아 봐 가지고 채용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75페이지에 보면 임도구조개량비 임도시설비 1,845만원 올라와 있는데 임도구조개량 이것은 어디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삼동 감지해변 산책로입니다. 감지 거기서 중리승마장 오는 중리산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떤 일을 하는데 여기에 1,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저번에 길을 뚫고 나서 길을 확장하면 산 부분이 짤려 가지고 이러면 거기에 절개한 곳이 녹화가 안되어 있으니까 절개지에 녹화사업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절개지 녹화사업.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사업으로써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277페이지 등산로길 정비사업에 1,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어떤-320-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봉래산에 올라가는데 이정표가 없다, 이래서 지난번 질의하신, 산에 이정표를 설치해 달라 그래서 등산로 15개소에 이정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이정표 설치비용이네. 이정표만 만드는데 1,500만원 한 군데 100만원씩 이네. 이정표를 어떤 형태로 하는데 100만원이나 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가조사도 하고 책자에 보면 나무로 해서 보기 좋게 만들면서 밑에 박고 하는데 한 군데 최하가 100만원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든지 여러 명산 순례를 해도 이정표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듭니다. 특별히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시는 것은 꼭 해야 되지만 한 군데 100만원씩 해서 이정표 만든다든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자재를 산에 옮겨서 박고 하니까 이렇게 견적이 나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견적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물가정보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데에 이것을 설치하는 전문회사에 여러 군데 받아서 종합한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제일 첫 장에 봅시다. 261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가로수관리인부임이 전년도에 없던 것이 새로 있네요. 이것이 녹지관리에서 같이 포함되면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구분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녹지관리 안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녹지관리하고 가로수관리하고 다 분야가 있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녹지관리하는 부분하고 가로수관리하는 부분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가로수는 길에 나무 심어 놓은 그것을 주로 관리하고 녹지는 산에 산림이나 소공원 등 관리하는 팀이 있습니다. 관내 전체를 하니까 작업 팀이 몇 팀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전정가위라고 있네요. 전년도도 12개가 올라왔는데 이것이 소모품이 아니고 솔직히 관리품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정가위 한번 사용하고 나면 망가지고 못 쓰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그렇게 약합니까? 8만원인데. 관리 면에서 잘못해서 그런 것이 자꾸 소모품 형태로 변하는 것 아닙니까? 나무도 아니고 쇠로 만든 것인데 어떻게 망가져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진짜 하다가 보면 나무가 큰 것도 있고 가지가 잔잔한 것은 잘 전정이 되는데 조금 큰 것은 잘 부서집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264페이지에 6번에 조경설계 프로그램 3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신규로 하는데 이것이 조경설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SGS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가 간단한 설계 같은 것 할 적에 여기에 넣으면 산정 단가도 나오고 전부 원가계산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앞으로 설계 같은 것이 나올 적에 우리가 간단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에 지장 조경수 이식해서 100만원입니까? 5회인데 이것은 어떤 조경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예를 들어서 옛날 대교동 청사를 팔았는데 거기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옮겨 놓는 경비입니다.-321-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몇 본도 아니고 그냥 5회네요. 본 수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많은 본 수는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작은 본 수는 작게 들어가고 하는데 무조건 500만원이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기계 장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본 옮겨도 장비가 와서 옮기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한두 본씩 생기는 것은 1회 작업해서 같이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가로수 보식을 하는데 수종에 따라서 보식비가 틀리지 않습니까? 여기에 40만원해서 30본 올라왔는데 주로 가로수는 후박나무입니까, 벗나무 이런 종류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관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벗나무라든지 청오동 여러 가지가 있어서 평균을 해서 40만원 잡았는데 우리가 어느 동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디 지역에 결식이 생길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30본 정도는 매년 발생하니까 평균을 해서 40만원 잡아 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재해피해목 30만원씩 20본인데 죽은 나무들 그냥 간단하게 운반이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30만원 들여야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재해피해목도 베어 내는 것도 기계 와 가지고 운반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한 군데 30만원씩이면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과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밑에 가로수 전정해서 1,400본인데 1만 5,000원씩 후박나무, 벗나무, 은행나무 같은 것이 다소 단가가 책정이 괜찮은데 플라타너스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플라타너스 포함됩니다. 플라타너스는 1년에 2, 3번 자릅니다. 민원이 하도 많아서 원래 보도가 넓고 그러면 괜찮은데 보도가 좁고 하니까 자기 집에 간판이 가리니까 수시로 쳐달라 그러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플라타너스는 전정하기 수월하고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다른 수종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있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물량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물량을 적어 놨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400본은 전체적인 내역이고 청오동도 있고 은행나무, 벗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평균적으로 해서 우리가 한 나무하는데 한 1만 5,000원 정도. 평균치로 해서 물량에 따라서 나무가 크면 자르는데 틀리고 또 수종에 따라서도 가격차이가 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264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타보상금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포상금해서 5만원씩 10건인데 전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 7월 15일부로 이 업무가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한 이후에 내려왔는데
갑용
고갑용위원
아직 시행은 안 했네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004년 7월 15일부로 이관되어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홍보도 하고 하니까 실제 올해에는 예산 잡힌 것도 없고 내년에는 홍보를 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안한 것을 신고를 하면 포상금 주도록 되어있으니까 일단 10건 정도는, 1건 신고하는데 5만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신고를 해 가지고 신고된 사람은 과태료를 대략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단속하러 나갈 때에 우리가 적발한 것은 우리가 보상금 탈 수가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신고 대상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부과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세부계획은 없고 얼마나 하겠다든지 10만원 한다든지, 20만원 한다든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한 건에 5만원입니다. 포상금이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322-
갑용
고갑용위원
5만원 주면 과태료가 그 이상 되어야. 269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선체 및 기관수리비 해 가지고 있는데 상가료를 분리를 안하고 같이 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상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포함을 시키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가료는 별도로 해야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별도로 하였는데, 상가료를 왜 거기 넣었느냐 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도 상가료가 150만원 정도면 하다 못해 행정사무감사나 뭐나 할 적에 이것이 많다 적다 할 때에 별도 제출 서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다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분리를 해서 알기 쉽게 해주는 것이 안 좋나 생각이 듭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271페이지에 제일 밑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서 20만원, 20명인데 전년도에 10만원, 40명이었는데 1박 2일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1박 2일에 한 사람 당 20만원이면 좀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안 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1박 2일해서 작년에도 하고 올해에도 갔다 오고
갑용
고갑용위원
작년에는 10만원씩 하였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금년 아닙니까? 10만원씩 40명 하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그렇고 이것 가지고 실제 자기들 별 그것이 없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러면 한 15만원 하든가 해야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사람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정도는 해야, 실지 우리 가기는 한 30명밖에 못합니다. 내년에 인원을 줄여서라도 실제 가면 산업시찰 가는 것처럼 1박 2일을 해도 해야 되는데 전체 한방에 넣고 이래야 되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한 사람에 20만원이면 많은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틀 차비만 해도 많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 모범근로자 표창이라고 있습니다. 산업시찰도 가는데 모범근로자 표창 이것은 너무 형평성을 잃은 거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산업시찰하고 별도입니다. 우리 근로자의 날에 각 업체에서 잘하는 사람들 받아 가지고
갑용
고갑용위원
이 산업시찰 갔다 온 사람 중에서 표창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 중에서 아닙니다. 이것은 별개로 표창을 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같이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양분화 시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3만원, 5명하였는데 실제 갔다오고 하니까 3만원 가지고 안되고 3명을 줄여서 그래서 5만원짜리 손목시계를 하도록. 그래도 표창을 주면 손목시계가 너무 조잡하다고 해서 그래서 5만원짜리로 올렸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리고 2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산불예방홍보 입간판 20개입니다. 작년도에 18개가 올라왔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날라 가고 훼손이 되고 파손이 된다고 하더라도 반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9개 정도는 남아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초소가 전부 3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녹이 슬고 이래 가지고 너무 지저분한 것은 2년을 못 갑니다. 누가 가면서 때리고 하면 훼손되고 해서
갑용
고갑용위원
그래도 과장님 15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일시사역으로 하다못해 페인트 칠을 하고 지주목 같은 것 녹이 안 슬게끔 교육도 시키고 너무 소비성 있게 딱 올렸습니다. -323-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하여튼 38개 있는데 험한 것은 교체를 하고 칠을 할 수 있는 것은 칠을 하고
갑용
고갑용위원
예산을 아껴서 합시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우선 269페이지를 보십시오.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비에 대해서 조사요원이 몇 명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명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 2명이 몇 년 되었습니까? 활동한 기간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사람들은 한 3년 되어 갑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이름이 누군지 압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한 분은 정옥련 씨 영선동 사람이고 한 분은 잘 모르겠고
겸일
김겸일위원
한 사람 남자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여잡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전에는 3명 아닙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전에도 2명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왜 묻느냐 하면 조사 요원을 선정을 해놓고 7, 8, 10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교체를 하여서 골고루 주민들에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일주일에 한번 하는 숫자는 관계없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가조사 아니더라도 다른 조사요원이라도 교체를 하여서, 요사이 통장들도 2년만에 교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명 안 하면 계속하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유사한 거거든요. 조사요원이 교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유류비 보십시오. 작년 대비해서 약 300 몇 십 만원 400만원 가까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선체용품 구입비가 다 올라오고 선체유지비, 기관유지비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작년 수준에서 동결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왜 특별히 올랐는가 그리고 연료를 뭘 사용을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쓰는 것이 경유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LPG 안 씁니까? 작년에는 LPG를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선박 난방용으로 20㎏ 짜리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다른 부서는 선박은 아닙니다마는, 차량은 전부다 동결해서 작년 수준으로 계산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크게 할 일은 없거든 사실. 실적을 보면 그런 지도선을 연료비를 이렇게 대폭 올려 가지고 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류비 단가가 ℓ당 작년에 753원인데 855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다른 차량유지비는 단가가 올랐는데도 그냥 동결해서 올라왔습니다. 경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에 들어가는 경유는 조금 비쌉니까? 많이 들어갑니까? 특유가 있고 보통유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경유에 특유, 보통유 질이 떨어지는 것 이런 것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차량은 동결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다 계상이 되어있지 않나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수불부를 보면 작년 이월되어서 넘어 온 것이 2,783ℓ가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들 구입한 것이 9,667ℓ해서 1만 2,450ℓ가 올해 쓸 수 있는 것인데 지금현재 8,400ℓ 쓰고 4,000ℓ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년 2, 3월정도 가면 -324-
겸일
김겸일위원
내년 2, 3월 연료비를 한 달에 얼마 되는 것인지 빼 가지고 2개월 것은 안 올려야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느 정도 이월해서 조금 있어야지, 연료가 다 떨어지면
겸일
김겸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경유를 살 때 1년 것을 한몫에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사용 예산을 가지고 떨어지면 또 사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개월 정도 사용할 금액은 얼마 남아 있습니까? 조금 전에 연료가 조금 남아있다고 해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다 샀기 때문에. 지금 사 가지고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이 4,000ℓ 정도입니다. 내년 2, 3개월까지
겸일
김겸일위원
4,000ℓ를 어디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계약을 해서 스티커를 받아 가지고
겸일
김겸일위원
미리 예산을 주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살 적에는 지금 시세로 사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넣고
겸일
김겸일위원
돈을 미리 준다 이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단가를 인상율을 따져서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같은 경유인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루 배가 운행량이 많아 진 것도 아니잖아요. 청소차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도 한 바퀴 도는데 몇 ㎞ 딱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업지도선도 영도 한 바퀴 도는데 ㎞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예산을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봐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과다 책정이 되었다 생각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어업지도선을 ’92년도 구입한 것이 되어서 실제 12년째 13년째 되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엔진이 오래 되어서 연식이 오래 되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초화구입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서 ’98년도에 초화 몇 본을 구입을 해서 몇 본을 어느 산, 어느 지점에 식재를 했다 이랬을 때 봉래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식재한 것을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감사나 아니면 식재를 했을 때 한번 조사를 해도 괜찮겠죠? 확실하게 해주십사 하고 이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61페이지에 초화식재비 양묘장 관리인부임해서 작년보다 단가가 거의 7,000원정도 올랐습니다. 어떻게 인부임이 올랐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인부임이 작년에 하루에 1만 7,720원인데 올해에는 3만 4,500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인부임이 7,000원정도 올랐습니다, 단가가.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떻게 올랐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이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도 작년 예산가지고도 인부들 구하기도 수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부임을 3년 쓰는데 이렇게 많이 올려 가지고 돈만 많이 있으면 많이 주면 좋은데 지침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영도구의 재정자립도가 30%가 안됩니다. 지침에 그렇다고 해서 지침대로 다 준다면 다른 부서에 쓸 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전년도 인부임 정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325-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로
호길
윤호길위원장
정부 노임단가는 좋습니다. 어느 정도 올려야지 7,000원 가까이 올린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인부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초화 안내판에 구 마크 교체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구 마크를 교체를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운모화분 옆에 보면
호길
윤호길위원장
운모화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양묘장하고 우리 화분 설치하는데 옛날 마크를 이번에 바뀐 CI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450만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902개가 있는데 1개에 5,000원씩 단가로 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262페이지 보면 동력분무기, 제초기, 동력톱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에도 똑같이 구입을 했거든요.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해마다 자꾸 구입을 해서 되겠습니까? 작년 동력분무기 이런 것도 1년 써 가지고 소모품이 아닙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우리가 동력 하는데 휘발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점화플러그 교체하고 고장났을 때 유지관리하면서 쓰는 수리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64페이지에 가로수 보식해서 40만원, 30본인데 가로수가 어떤 가로수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가로에 심어져 있는 벚꽃나무, 버들나무, 청오동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옮겨 심은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태풍이 불고하면 말라죽는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다시 걷어 내고 다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다른 가로수를 사 가지고 보식을 하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는 몇 본을 하였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28본을 하였습니다. 동삼동 KT있는데 하고 헬기장 올라가는데 하고 작년에 벚꽃나무 28본을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벚꽃나무도 한 본에 40만원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나무는 사고 식재비하고 그 다음에 식수대, 지주목 설치하고 다 포함해서 40만원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에 보면 태풍 피해목 제거해서 30만원, 20본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위에 것은 결식지 보식이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나무가 없는데 심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나무가 없는데 결식지 보식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태풍 불어가지고 다시 죽은 것 빼내고 보식 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여기에 보면 가로수 전정, 공원시설물 정비, 청사수목 전정, 이식 및 보식 쭉 많이 나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합니다. 전부다 초화구입비 말고도 6,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되는데... -326- 지금 할 때마다 인부를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고 데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차라리 전정 기사를 두면 어떻습니까? 이 돈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기사를 두면 소소한 것은 혼자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꼭 필요할 때에 사람을 보충하더라도 그러면 인건비가 영 작게 들겠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가로수 보식해서 심는 것은 그 분이 하면 되는데 이것도 나무값 제하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장조경수 이식, 밑에 보면 전정, 가로수 전정, 청사수목 전정 이러면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을 그런 사람을 한사람 고용하셔 가지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실지 녹지관계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앞으로 이것을 잘 계산을 하셔 가지고 그런 사람을 일용이라도 사람들 데려 와 가지고 제대로 쓸 수 있도록 그래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연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 쉼터조성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삼동 해돋이 공간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좋은데, 진영아파트 뒤쪽에 중학교 올라가는 그쪽에는 중리 저쪽에는 일반인들이 거의 안 다닙니다. 산책하시는 분들이 다니는 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500만원 들여 가지고 한다고 하면 요즘에 시에 말고라도 변두리에 좋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찾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여기에는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올라온 사항이고 실제 하려면 장소도 있어야 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장소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266페이지에 사슴 사육용 배합사료 말씀하셨는데 공익요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내년에 총 공공근로가 몇 명입니까? 영도 전체에 배당된 것이.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각과에 학생들이 25명, 일반 작업장에서 쓰는 것은 전체가 지금현재 70명 정도 쓰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 60명 정도 쓸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 가로에 밖에 작업 현장에서 쓰는 사람은 각과에 전부 합해서 35명 정도, 지금 녹지계에서 쓰고 있는 것은 8명 쓰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사슴목장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일반인들이 많이 오고 하였는데 지금 거기 자체가 등산 하는 사람 아니면 제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등산하는 사람도 길 밑에 있어서 안보입니다. 내려 가야만이 볼 수가 있습니다. 푯말이 있지만 이것을 장기적으로 해마다 공익요원 한 사람 붙여야 되고 사료비가 150만원 들어야 되고 물론, 저희들 예산만 많이 있고 자립도라도 높으면 충분하게 영도구에서 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좋습니다. 이것보다 더 활성화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인원을 한 사람 배치하면서까지 이것을 두어야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위에 분들한테 얘기 해 가지고 다른데 좋은데 제대로 할 수 있는 개인적으로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영도에서 목장이라도 하는 이런데 분양을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연구를 하여 주십시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어업지도선 일·숙직비 해서 192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일직 하는 것은 평일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공휴일입니다. 일요일
호길
윤호길위원장
조금 전에 유류비관계 김겸일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시간을 1.6시간 운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시간입니다. 여기에서 갭이 나는데 2백 몇 십 만원 갭이 나는데 지금 제대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까?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고 1회를 더 하기 때문에 금액이 유류비가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단가가 작년보다 비싸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전년도보다 더 늘려야 됩니까? 수산계장님 시간을 늘려서 운행을 하셔야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유류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 1만 4,000원 하던 것이 1만 7,000원 안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시간이 두 시간으로 올랐으니까 그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느냐, 작년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거 삭제하도록 합시다. 연료비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간을 늘려서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0.4시간이 200 몇 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사실은 나중에 예산 책정하고 하는 것은 타당성 있게, 안 된다고 해서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업지도선 유지비도 작년에는 거의 450마력에 1만 3,490원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올해에는 1만 6,200원 거의 2천 몇 백원이 마력당 올랐습니다. 무슨 연유로 올랐는지 아까 기관이 노후 되었다해서 기름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선박은 1년마다 수리도 하고 정기검사도 하니까 기름 소비량이 차이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유지비를 책정하는 것이 10년 이상 10년 미만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을 예산책정 나와있는 것을 그것을 보고 한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0년 미만은 1만 3,496원에서 10년 이상은 1만 6,22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0년 넘었고 작년까지는 10년 미만이었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 관계는 다른 것은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6페이지에 불법어업지도단속 보조비해서 나갑니다. 작년에 3만원, 30일인데 올해에는 4만원, 45일입니다. 단속실적은 작년에는 보니까 한 건이 있다고 하는데 올해에는 몇 건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올해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해경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온 것이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의 30%를 우리가
호길
윤호길위원장
선박에 주는 것이죠? 주는데 작년보다 산출을 4만원씩 해서 줘야 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어업지도선 작년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3만원 곱하기 몇 일 곱하기 이렇는데 하루에 최고 45일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는데 하루에 3만원씩 되어있는데 올해에는 과징금이 4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를 할 때에 4만원 곱하기 일수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과징금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30%를 주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54만원 올해 줘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시설비에 어업지도선 수리해서 850만원 작년하고 같이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수산계장님 지금 정기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선박 정기검사는 5년에 한번씩 합니다. 중간에 검사가 한번씩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검사 기일이 언제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배는 11월 16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올해 지났습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해마다 선박수리 할 때에 보링을 다 합니까?
담당
수산담당
김철수 예, 다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해마다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이 관계를 우리 수산계장님하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기관을 잘 아시는 분들하고 조언도 좀 받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대로 주지 말고 예산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현장에서 수리 업체하고 안 그러면 기관수리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조언을 받아 가지고 하시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부서관내 출장여비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만 2,000원, 10일, 26명, 12월인데 계산이 지역경제과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맞는 것입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인원이 2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8명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우리 영도구에 각 과에서 전부다 1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유독 지역경제과만 1만 2,000원입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잘못된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1만 2,000원이 맞습니까? 1만원이 맞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만원이 맞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10일이 맞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2일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산서 올릴 때에 미스프린트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올리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대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못 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 1대를 샀는데 노후 되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안 샀는데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 샀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개별로 3대 있는데 고장 난 것이 지역경제계에서 쓰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 것을 확인을 해보니까 작년에 사셨더라고요. 이것은 올해 카메라를 사셔야 됩니까? 지역경제계에 쓰는 것이 고장이 나서 못 쓰고 있습니다. 다른 계 수산계하고 녹지계 쓰는 것은 계속 현장에 나가서 쓰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단속 나가든지 할 적에는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그 밑에 271페이지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아까 고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산업시찰을 함으로써 이분들한테 어떠한 뭐랄까요, 구에 혜택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구에 혜택은 거의 없고 그 사람들 사기 앙양, 기업이 어렵고 하니까 당신들 선진지 갔다와서 배워서 노조원들한테 열심히 일하자는 그런 것을
호길
윤호길위원장
여기 보면 노조위원장들이나 간부들만 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가겠지만 사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영도구에서 산업시찰 시켜주고 잘 하는데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물론 가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사실 저희들도 산업시찰 신경 많이 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기업체 사기앙양이라든지 노사문화 정착이라든지 우리 노정업무가 있으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해마다 가니까 큰 기업체에서 뽑아갑니다. 꼭 하겠다고 그러면 10명이하의 작업장 이런 데서라도 올해에는 한 20명, 30명 소규모 중소기업 안 있습니까, 이런 데에서 차출해서 이분들을 정말로 산업시찰을 시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큰 기업체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대기업은 안 넣습니다. 한진 이런 데는 안 넣고 소소한 기업체 그런데 보내서 하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274페이지에 그 밑에 쭉 보면 자동차보험에서부터 내려와서 차량유지비가 800만원 되어있습니다. 유지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계산이 나왔습니까? 어떤 차량을 이야기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불진화 차량 2대하고 녹지차량 1대하고 3대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3대 있는데 3대가 한꺼번에 예산을 통틀어서 800만원 딱 합니까? 1대당 얼마, 월 얼마 연 얼마 이렇게 나와야 안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특수차량 이것 2대는 연간 300만원
겸일
김겸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알겠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특수차량인가 그냥 화물차인가 모르겠고 그냥 차량유지비 해서 800만원 계상이 잘못 되었습니까? 위에 선박비는 구분해서 잘해놨는데 지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차량유지비가 다른 부서에서는 따로따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역경제과 차량유지비는 차량유지비 해서 800만원 이것이 무슨 차량인가 싶습니다. 이러면 자가용도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 나중에 예산계에다가 항목 구분을 하시든지 하다가 빠뜨릴 수도 있는데 예산계에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챙겨 가지고 잘못 됐으니까 이렇게 하자 해서 관계 부서에 연락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한 사항도 자기들 다 챙겨보잖아요, 챙겨보면 아 이것이 한 2,000원 더 됐다, 이거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고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예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실수가 있었지만 한번 더 챙겨보는 데가 예산계입니다. 예산계에서도 실수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동력분무기하고 동력톱 하고 올해에도 구입을 합니다. 274페이지에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유지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74페이지도 유지비입니까? 아까 동력분무기 유지비가 나와있잖아요, 262페이지에 지금 유지비가 따로 나와있습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같은 유지비인데 녹지관리에서 하는 것이고 녹지하고 구분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 동력분무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대 있습니다. 녹지분야에 하나 있고 가로 분야에 하나 있고 예산 항목이 분리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262페이지에 보면 동력분무기 보면 7만원씩 2대 14만원 되어있습니다. 2대 밖에 없으면 274페이지 동력분무기 1대 있습니다. 3대 있다는 결론입니다. 2대가 아니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274페이지 있는 것은 차에 가로수 소독하는 동력분무기이고 차에 장치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77페이지 보시면 대나무 나와있습니다. 대나무를 주로 어디에 씁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우리 산불 깃발 제작해서 산에 산불 깃발 세우는 것입니다. 산불 조심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깃발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올해 10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전년도에도 100개인데 올해 예산에는 3,500원해서 200개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대나무 이것도 일회용으로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1년 밖에 못씁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다 걷어 가지고 다른 것을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밖에 세워 놓으면 비 맞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1년 밖에 못 쓰면 100개만 해야지 200개를 넣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등산로 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1,500만원 예산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권영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다른 과에서도 보면 입간판을 설치하는데 거의 50만원에서 55만원정도 하면 제대로 간판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물론 15개소 많이 하면 좋은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제 하면 우리가 지금현재 각 동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온 것이 23개소가 있는데 저 말씀은 15개소를 줄이지 말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딱 100만원 들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예산을 다 드리면 그 예산대로 하려고 그대로 해 버립니다. 일단 산에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사실은 영도구에도 인건비만 자꾸 들이면 세수가 없습니다. 전부다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한푼이라도 아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영도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 앞으로 소모품은 지역경제과에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올해만 쓰고 다음에는 못 쓴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소모품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조금 전에 등산로 정비사업에 15개소 있는데 봉래산 중심으로 합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갑용
고갑용위원
다른 데에는 등산로가 없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중리산에는 감지에서 올라오는 것뿐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봉래산에 등산로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중리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중리산 어디에 하였는지 모르겠는데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중리산은 산책로 낸 그 길밖에 통행이 안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이번에 새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길 안 냈습니까? 이쪽으로 동네로 빠지는 길이 있고 자갈마당 쪽으로 빠지는 것도 있고 그래도 봉래산만 해서 15개 한다는 것은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등산로가 23개 되어있는데 예산 때문에 15개밖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편가르는 것이 아니고. 266페이지 보시면 민간본금 보조금해서 농농업 직접지불사업 하였는데 이 사업이 처음하는 국비로?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전부 추경에 다 올렸습니다. 돈이 늦게 내려와서
갑용
고갑용위원
작년에 무슨 사업을 하였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영도에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김해에 땅이 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한 농사를 짓고 하면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 땅이 많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몇 십명 됩니다. 금년에 35세대에 하였는데 그 중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26세대만 지불하고 9세대는 확인하니까 농사를 안 지어서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제가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동이 동삼2동에 거의 80% 이상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업한다, 이야기를 못 들었는데 어디다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조사를 해서 진짜 농작지를 가진 사람이나 경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논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1㏊당 보조금이 53만 2,000원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나갑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밭농사는 안되고?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안됩니다. 지어야 됩니다. 우리 영도에는 논농사를 짓는 데가 없습니다. 영도 사는 사람은 해당이 안되고 자기 땅이 김해나 다른 데 있는 사람이 지어야
갑용
고갑용위원
타지에서 논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우
박영우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신청이 35명 왔는데 실제 조사를 하니까 26명만 짓고 있다 해서 올해 500만원 나갔습니다. 전액 국비로써 지원해서 내년도도 800만원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는 내일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3 명) 청소행정과장 이 성 호 환경위생과장 백 칠 봉 지역경제과장 박 영 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및 담당들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