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종진 의원 발언
은보
최은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총무사회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황영동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1항부터 5페이지 5항까지는 지난 3일 제1차 본회의 시 제안설명과 중복되고 있어 생략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구 일반회계 예산액은 800억 1,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62억 3,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27.2%가 감소하였고, 전체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0.7%가 감소된 862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195- 세입부문에 있어서 볼 때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87억 9,4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235억 7,900만원 대비 20.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 등이 감소(98.2%)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의존수입의 경우 612억 2,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546억 8,700만원보다 11.9%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 800억 1,500만원의 76.5%를 점하고 있어 여전히 전체 예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 중에서도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의 조정목적으로 시에서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지난해 261억원에 비해 21.4%가 증가한 316억 9,100만원이 교부되어 어려운 재정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아지고, 우리 구의 예산형편상 의존수입 증대를 위해 추후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보아지며, 끝으로 우리 구의 2005년도 재정자립도는 23.5%로서 전년도 30.12%보다 6.62%가 감소하였는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자립도 향상을 위한 자체수입 세원발굴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실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7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외에 여러 가지 추진비가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있고 한데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 구에 어떠한 도움이 됐는지 감사실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시책추진비는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 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청장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각 실과별로 편성된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료를 취합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평가가 있고 또,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못했고 다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건설사업이나 도로사업에 대해서 내년까지 4가지 정도 두드러지게 확정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 기타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한 마디로 시에 가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 가지고 편성이 됐다 그렇게 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6페이지 보시면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준다면 시청이나 가 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구청에 예산을 충족시키도록 따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76페이지 보면 재원확보 및 재정운영업무추진 이 부분은 부구청장의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진
김종진위원
실장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예산편성 한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그 내용입니다만, 지금 금년도에는 31.2%, 내년에는 23.5%로 해서 6.6%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에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을 논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감소하기 위해서 어떤 세원발굴을 할만한 그런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할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196-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세입부분에 보면 지방세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래 가지고 큰 변동이 없습니다만, 종합토지세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이 되고, 적용비율이 상승이 되어 가지고 세입이 8.4% 정도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매각 수입감소, 재산매각 수입이 대폭 감소되었는데 대폭 감소되는 부분은 지난해에 구청사 매입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43억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하고 각종 수수료 이런 게 감소가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되었다 그렇게 봐지고 또, 국·시비보조금은 일부는 줄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로 되어 가지고 이것은 약간의 예산이 증가가 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런데 재산매각관계로 해서 내년도에는 6.62% 정도 감소된다 내년도에는 매각할 부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이 감소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43억이고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경우에도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재산매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세원발굴을…… 팔면 돈이 들어오겠지만 그 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세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해당 부서별로 전부 다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방세 경우에는 도리가 없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 사용료라든지 재산임대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 이런 분야에서 최대한 세입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상당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매년 거의 이런 규모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년에는 950만원이 증가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71쪽에.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보면 다음 페이지에 직원수첩 하는데 이것은 2년에 한번씩 제작해야 되는데 금년에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직원수첩을 2년에 한번씩 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특별히 증가된 원인은 직원수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1,100만원 정도 상승을 했는데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중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그 다음에 일본 쓰시마 행정교류세미나에 참석했는데 행정교류세미나 참석의 경우에는 내년에 저희들이 일본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인원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대비해서 일본 방문하는 그게 하나 추가된 겁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일본에서 오고 한번은 우리가 또 가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74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랑 레이저 컬러프린트기가 예산심의에 올라왔는데 구입연도라든지 이번에 꼭 구입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197-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전자복사기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4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 되고, 전자복사기가 저희 사무실에 2대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타 과에 비해서 저희 과는 복사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예비용으로 한 대 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구입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레이저컬러 프린터 이것은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6년인데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전자복사기 구입연도가 언제쯤 됩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전자복사기는 내구연한이 4년이고 컬러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사용하는 기준으로 정해놓은 연수가 4년이고 6년인데 실제로 전자복사기 현재 두 대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사용한 구입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96년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94년도에 구입해서 10년째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쓸 수 있으면 더 쓰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각종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소화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미지 관계도 있고 해 가지고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고장이 잘 난다거나 품질이 아주 안 좋거나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일단 고장은 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73쪽에 말입니다. 일본 쓰시마 직원과의 스포츠클럽교류 개최 해 가지고 상당히 큰돈이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어떤 종목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순수하게 스포츠교류인데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은 일본에서 오고 한번은 저희들이 가고.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해서 알고, 여기 보면 스포츠교류를 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떤 종목에서 교류가 실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전부 18명 정도의 인원이 되기 때문에 주로 등산을 하고 그런 단합을 하고 있습니다.
덕치
정덕치위원
2년마다 한번씩 가는 게이트볼 그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 기존의 쓰시마하고 교류를 하면서 격년제로 하죠, 돌아가면서? 그런데 스포츠클럽교류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그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앞으로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자꾸 뭐……
은보
최은보위원장
지금까지 10여년 이상했는데 큰 발전 없었는데 앞으로 얼마나 큰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쓰시마 교류를 하면서 덕을 본 부분이 뭐고, 쓰시마에도 우리 영도에서 가져간 부분이 뭔지, 이런 것도 앞으로 나와야죠. 단지 우리가 좋다고 왔다갔다할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온 것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것도 내놓아야 되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담당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답변하셔야지. 담당이 자꾸…… 그렇게 합시다. 한번 들어봅시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지금 스포츠교류가 작년에 저희들이 가 가지고 했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와서 스포츠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올해 대마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팀들이 못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198- 내년도에는 올해 이 사람들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들과의 인적인 교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표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쟤들과 저희들이 상호 자주 만나서 인적인 교류를 함으로 해서 서로 우리들의 사정도 알고 저 사람들의 사정도 아는 그런 행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단지 우리 직원들의 사기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담당
기획담당
김종민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정덕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치
정덕치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별지를 보고 말씀 드리고 싶은데 업무추진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열악해지고 시중 경제도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증액되었습니다. 4,000여만원 증액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설명을 들어봅시다. 무슨 일을 어떻게 더 하겠다 하는 게 안 있겠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난 금년에 1억 6,800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2억 1,00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국장, 그 다음에 각 실과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 각 실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4,100만원 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증액이 된 부분은 사실은 많이 부족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지금현재까지 증액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속기를 좀 중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기록중지 11시09분 기록개시
덕치
정덕치위원
그렇게 많은 보조금 내지 조정교부금을 받아오시겠다는 의욕에 찬 얘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영도로 봐서도 재정자립도가 23.5%라면 사실상 어디에 밖에 자료를 내놓을 때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으로서 이것을 계속해서 물론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얻어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자체에서 노력을 보이는 여력이 별로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가까이 있는 화이트캐슬 문제도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자체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몇 년입니까, 방치되고 있는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돈을 더 얻어오기 위해서 이것을 더 해달라 이것보다는 우리 자체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구세를 늘리는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좀 신경을 계속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82쪽에 보겠습니다. 연가보상비라고 이게 지금 여태까지 없던 부분이 상당히 많은 4억 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이 연가는 법적으로 24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한 20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88분의 18 하는 것은 지침상 비율이 되겠고, 연가보상비도 사실은 금년도에는 이게 추경에 편성되어 있지,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치 구 재정이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 연가보상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조정교부금 그것을 받아왔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금년에는 추경에 편성 되서 보상해준 거죠?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당초 예산에는 없었으니까 이 예산서 자체는 제로로 나왔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199-
철훈
김철훈위원
기획감사실의 화두는 업무추진비와 또 해외여행인 것 같네. 해외여행경비 아까 황보위원님 피력하셨는데 2,100만원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73쪽에 K2H사업하는 게 작년에 사례가 있었습니까? 예산에는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K2H이라는 것은 외국 지방공무원을 초청해서 연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쓰시마에 가고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6개월간 가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이번 경우에는 중국에 6개월간 있다가 지난 11월 달에 갔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문화공보과에 있던 직원이 거기 가 있었고 그 내용입니까? 그 경비입니까, 이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직원들 사기라든가 국제화 대비해 가지고 어학연수 등 그렇게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사람입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초청연수 해 가지고 제가 생소하게 느껴져서…… 그 다음에 뒤쪽에 한번 보십시오. 84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도에 우리 구에서 국외여행을 몇 건에 몇 명이 했습니까? 우리 직원과 구청장님과 간부들이 한 것을 구별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건지.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국외여행 간 것이 13건에 이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입니다. 13건에 약 2,200만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몇 명이 갔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13명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간부들은요?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순수하게 직원들이 그렇고요.
철훈
김철훈위원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간 일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간일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작년에 안 나갔어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해외여행 방중 하는 것도 우리 구청 아까 안 갔습니까, 노만구에.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없었고, 내년도는 84쪽에 보면 공무수행 국외여비 이래 가지고 이번에도 청장님께서 국제화재단에서 초청이 왔는데 실제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 가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1,000만원은 내년에 청장님께서 중국에 갈 계획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가도록 작년도에 선진행정 벤치마킹 해 가지고 2,000만원 20명 예산이 잡혔다 말이죠. 그런데 20명 안 가고 직원들 13명만 갔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벤치마킹 그것은 20명이 갔다왔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여비가 좀 달라서 그런데 선진벤치마킹은 몇 명이 어디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갔다왔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5번에 걸쳐서 20명이 4,000만원 경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한 명씩 갑니까? 팀을 이루어서 갑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팀을 구성을 해 가지고 1개 팀이 보통 4명씩 됩니다. 보통 6급이 단장이 되어서 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경우에 직원선발은 어떻게 하지요?-200-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직원선발은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을 하는데 구성을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해외에 갔다온 경험이 없는 사람,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 반장은 6급이지만 가능한 하위직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선발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선발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은 부서에 따라 할당도 하고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나중에 포함이 됩니다. 할당이라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의원님하고 같이 가고 싶은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를 들어서 5명이나 6명 올라오면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해외에 갔다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그런 걸 나중에 최종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직원의 선진벤치마킹이고, 아까 말한 국외여행에 13건이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벤치마킹 하는 것 말고 어떤 일 때문에 갔다왔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국외여행이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나 중앙에서 그 다음에 일정한 계획이 있어 가지고 건축법이다 안 그러면 공해부분이다 문화부분 등 자치구별로 전부 다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서 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나 중앙의 계획에 따라서 갑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하는 것은 선진벤치마킹 밖에 없고 국외여행은 상부계획에 의해서 가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금년도 경우에는 거기서 추가로 해야 될 것이 도시관련 분야 해외연수 해 가지고 금년에 11월 18일부터 해 가지고 23일까지 북경하고 상해하고 갔다온 그런 게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갔다온 후가 문제인데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면 저희들도 가봅니다만, 뭘 봐도 보고 도움이 되고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어떤 나름대로 배워온 것들에 대한 적용 내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 관계는 아까 K2H사업 그런 사업의 직원들이 연수 가는 것은 나중에 갔다오면 직원들 모아놓고 연수발표회를 하고 또, 도시관리분야하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12월 달에 해외에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 다 토론회 보고회 겸 그렇게 해 가지고 행정하고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발표회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국제화재단 관련해서 올해도 어디 청장님 갔다고 이야기 듣고 했는데 1,000만원씩 필요합니까? 며칠 갑니까? 구청장님이 국외여행 간다고 했잖습니까? 국제화재단에서 초청해 가지고. 가는 여행 경비가 1,000만원이라 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청장님 내년에는 중국에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까 국제화재단에서 이야기한 것은 각 자치단체장들 이번에 유럽에 갈려고 하는데 가겠느냐 해 가지고 왔는데 실제 청장님이 한번 가고 싶은 뜻은 있었던 모양인데 그래 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도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갔을 건데 그것은 못 갔고 그래서 내년에는 중국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청장님이 무슨 명목으로 갑니까? 안 그래도 올해 중국 노만구에 갈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 예산이 청장님이 가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오, 다른 예산 1,000만원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예산이 좀 있는데 여기에 같이 가면 안 되느냐 말이지. 청장님이 중국경비를 1,000만원 써야 될 게 있느냐,-201-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미안합니다. 1,000만원 증액하는 이것은 행자부라든가 시에서 주관하는 공무수행, 아까 이야기하던 직원들이 해외여행 나가는 것 그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금액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잡은 거고, 방금 청장님이 가시는 것은 우호단 방문하는 것 그것하고 같이 73페이지 그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72페이지 ‘영도구 우호대표단 방중’ 하는 것하고 ‘중국 노만구와의 우호대표단 방한경비’ 하고 차이가 뭡니까? 청장님 가시는 ‘영도구 우호대표단 방중’ 이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아래 것은 초청경비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문하면 청장님이 100만원씩 해서 7명 속에 가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국외여비를 지금 했는데 올해 2,200만원 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1,000만원이 많다는 이야기지, 지금현재.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직원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직원들 갔다온 것 이야기했지만 지금 보니까 매년 돈이 증가되더라고요.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 놓은 건데
철훈
김철훈위원
국외여비가 작년도에……
영수
송영수위원
작년도에 국외여비는 80만원 해 가지고 5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때 이미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외여비 부분에서 2003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 예산이? 국외여행 경비 2003년도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지금 대비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못 찾겠는데 일단 작년에 비해서 1,000만원 인상되었는데 2,200만원 썼거든요. 한 500만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조금 인상하더라도, 인상요인이 있어서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 국내 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인상 요인이 많지, 해외여행 하는데 큰 차이 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잘 따지면 그 경비 가지고 그대로 갈 수 있을 만큼 될텐데 한 500만원 깎아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인상부분은 조금 2,200만원에서 300만원 남아 있고 그렇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500 정도 더 하면 충분하지 않나 합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정합시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시나 중앙에서 각 분야별로 직원들 해외에 견문을 넓혀야 된다 해 가지고 공문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면 저희들 선에서 예산보고 전부 잘라버리거든요.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시의 문화예술과에서 문화공보과에 공문 가기 전에 전화를 해 가지고 “공문 가니까 너희들 갈 사람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우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보기가 안 좋습디다. 왜냐하면 그 A라는 직원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등 한번이라도 갔다온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처음 자기는 생각해 가지고 시에서 일부 부담할 것은 부담해주고 하는데 안 간다, 못 보낸다 그러면 저희들은 마음이 안 좋습디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송영수위원
87페이지 봐주세요. 소송착수금요. 거기에 보면 1심에는 220만원 되어 있고, 2, 3심에는 2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은 승소비하고 착수금과 같습니다. 그런데 승소사례금은 작년에는 132만원 건당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20만원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바랍니다.-202-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소송착수금은 전부 다 규정에 어느 정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소과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에서 1억 미만의 소송사건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8건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선임료가 되겠습니다만, 승소사례금도 마찬가지, 승소사례금은 승소율이 10%일 때는 지급이 안 되고 50% 이상일 때 지급이 되는데 그게 승소율이 100% 일 때는 착수금하고 방금 사례금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심이나 2, 3심이나 착수금이 내나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작년까지 120만원인데 물론 승소율도 좋고 승소금액도 있습니다. 몇 억을 달라하든지, 5억을 달라 하든지 승소사례금이 갑자기 이렇게 불어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한 건당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본위원의 회사도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변호사하고 한 달에 서너 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되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승소사례금이라는 것은 소과금액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영수
송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저쪽 상대방이 10억을 요구했다면 예를 들어서 5억의 판결이 났다, 50%일 때 금액이 얼마, 이런 금액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소송사례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승소율이 어떤 금액에 몇 %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갑자기 보통 예를 봐서 작년 것은 132만원이 있거든요. 7건이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떤 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220만원에 한 건당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질의하는 거고 또한, 그 밑에 또 한가지 덧붙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보시면 승소공무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주는 것은 좋습니다. 10만원 해 가지고 그 안은 좋은 데 만일 패소한다 해 가지고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러면?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주의를 준다든가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런 차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태근
김태근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130만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220만원, 건당 그것하고는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제반 그러한 것을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가진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대입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오 경리담당입니다. 배기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고성종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강청옥 청사관리담당입니다.-203-
은보
최은보위원장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131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책상과 사무용 의자를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노후 된 물품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 의자는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이번에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131쪽에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 보조인부임 있죠? 이게 한 2,300만원 지원되는데요. 여기에 전문인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전문인력이라 할 수는 없고 아무래도 계수에 밝고 수리적인 적성이 있는 주로 여자직원입니다, 2만 7,000원 받고 하니까.
은보
최은보위원장
공공근로 인력이나 이런 걸 투입해 가지고 도저히 안 되나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공공근로는 계속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즉시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기 힘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은 전액 시빕니다. 시에서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100% 시비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131페이지 사무용 의자 2종 실무자용 8만 9,870원×21각 해놓았는데 작년에는 보면 2004년도 보면 13만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물건이 싼 것은 상당히 좋은데 작년에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되었나 생각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2004년 것인데 이번에는 내년 것 아닙니까? 금년에 13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은 조달청에서 조달품으로 관리해 가지고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물품에 보면 관리자용하고 실무자용이 있습니다. 관리자용은 13만원이고 실무자용은 8만 9,870원인데 일단 이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런데 2004년도 예산서 안에 보면 내나 실무자용이거든요. 관리자용은 16만원이고, 사무용 의자 2종 실무자가 13만원 되어 있거든요. 싼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게 되어 좋은데 작년에는 예산이 책정이 너무 많이 안 됐나 싶고,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국·공유재산관리 바인더가 뭡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국·공유재산관리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필지 수만 하면 한 1만 1,500정도 됩니다. 그냥 개별종이에다가 관리하니까 인수인계라든가 또, 다음 직원이 바뀔 때 현황 관리가 유지가 안 되어 가지고 전부 관리카드를 바인더에 넣어 가지고 그 때 그 때 지적이 분할된다거나 또는 소유주가 바뀐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정리해서 항상 우리 호적부처럼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책자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수수료 해 가지고 2004년도에는 920만원 12달이고 1억 1,040인데 내년 2005년도에는 1,060만원 되었거든요. 인상이 좀 되었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만 인상되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금년도 실제 지출한 것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전반적인 경제는 어렵지만 물가라든가 정부가 책정하는 품셈은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금년은 더군다나 정부 최저 노임단가 자체가 올랐습니다.-204-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또 경쟁입찰을 합니다, 나중에. 경쟁입찰을 하면 실지 이것보다 좀 싸지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노임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우리 구 청사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책정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구청사 냉난방 휀코일 교체되어 있거든요. 작년 것하고 조금 틀리는데 작년에는 조그마한 건지 74만원짜리 30대 했는데 이번에는 단위가 크거든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쪽에 위원장님 뒤편에 쭉 있는 저게 바로 휀코일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 기능으로 냉기가 나오고, 겨울에는 온기가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청사 내에 저런 게 많이 있습니다. 전체 270여대 있습니다만, 10년 쓰다보니까 열효율 면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참에 교체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한 43대 분을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그것을 한 대 교체하는데 한 68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2,900여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작년에는 73만원 해 가지고 30대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950만원 해 가지고 1식 해놓으니까 대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수를 몇 개를 곱해 가지고 2,950만원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 사업의 종류를 한 개로 볼 때 예산 표기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 내막 적으로는 43개의 휀코일입니다. 그러니까 ×68만원 해 가지고 그 정도 하면 되겠더라 하는 겁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냉난방 배관 화학세관 공사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냉난방 여러 가지 온수라든가 냉기를 이송해주는 관이 쫙 깔려 있습니다. 이게 10년쯤 되다 보니까 내부에 스케일도 쌓이고 쇠 제품이다 보니까 녹이 상당히 많이 씁니다. 이런 것을 스케일을 제거하거나 또는 부식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되면 열효율도 올라가고 수명이 연장됩니다. 이것은 쇠 제품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질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대강당 천장 공조기 디퓨저 교체 이것은 뭡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대강당 사용하시는 중에 여름 같으면 에어컨이 팍 나오면서 머리 위로 저희들이 천장에다가 구석구석 못하고 한 열에 3개정도 있습니다. 옛날 10년 전에 예산도 없이 하다보니까 공기가 나오다보면 나오는 밑 부분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옆에는 또 열이 안 가고. 그래서 밑에 앉는 사람은 여름 같으면 얼어죽고, 겨울 같으면 더워죽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 안 되겠다, 전부 고루 분산시키려고 하니까 천상 고루 분산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 생각보다도 대강당을 이용하는 여러분들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와 가지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은 없는 사항이네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니오, 지금은 바로 나오지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은 집단으로 나오는데 그것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과정으로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 다음에 구청사 주차블럭 설치에 250만원 올라가 있는데 지금 주차 블록이 없는 상황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전체 다 할 수 없고, 주차블럭이라 하면 결국 플라스틱인데 새까맣게 해 가지고 타이어바퀴가 딱 닿으면 더 이상 못 넘어가게 해놓는 건데 그것을 안 해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구청에 초보이신 분들이 지금은 저희들이 돌로 된 디펜스를 해놓았는데 그것을 차고 그게 부서지고 위험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개씩 박아놓으면 서로 안전하게 운행이 되지 않겠나 해서-205-
은보
최은보위원장
정지선 위치를 말해준다 이 얘기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맞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구청사 체널 사인 제작 해 가지고 2,1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체널 사인 이것은 뭡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사실 왜 했느냐 하면 정부 청사는 아시겠지만 일도 많고 하니까 밤새도록 불이 켜져 가지고 국민들에게 안심 내지는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내려오면 시청도 그렇고, 저희 구도 밤새도록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여기가 우리 구 전체를 상징하는 영도구 자랑인 구청사입니다”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새로 한 심벌사인을 넣어 가지고 ‘영도구청’ 해 가지고 작게 소모되는 전력을 넣어 가지고 저쪽에서 보면 영도구청에서 정면이라는 표시가 나오도록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러면 간판처럼 하시겠다는 겁니까? 불이 들어오는 간판 식으로. 어떤 모델로 하실 건지 알아보셨나요? 자료를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이 전문업체에 우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총무사회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지금현재 야간에는 완전히 소등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에너지 절약 측면도 있고 해서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청사 전면에는 전부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당직실에만 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관용차량 교체로 중형승용차 한 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을 교체하는 건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의전용 차량입니다. 말하자면 상급 부서라든가 다른 유관기관에서 확인이라든가 나오면 저희들이 협조도 해 드리고 차가 구청에 공용으로 쓰는 차인데 현재는 소나타Ⅱ를 사용했습니다. 20만㎞ 뛰었고요. 9년쯤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결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도 바꾸려고 하다가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습니다. 올해는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좀 바꿀까 합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차종은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차종은 저희들이 현대로 하고 싶은데 부산시 여건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셨겠지만 르노삼성에서 부산에 6,000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부산시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용차라도 부산에서 생산하는 르노SM을 사줬으면 합니다, 책정이 된다고 하면.
종진
김종진위원
몇 년 썼다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95년식이니까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작년에 올해 바꾸어 준다고 약속을 해서 그 때 하지 마라 한 겁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리고 아까 의자 관계는 저희들 책정을 안 했는데 의자의 가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파는 의자의 종류가 많아서 저희들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그 가격에 한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1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음성 녹취기 구입을 하시겠다고 1,500만원 되어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그것을 녹취를 하겠다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됩니다만, 저희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스티커를 끊고 들어옵니다. 스티커를 끊고 들어오면 그 스티커 끊은 교통과는 그날 하루종일 ‘죽일 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저히 옆에서 듣지 못할 정도로 욕이 십원짜리부터 해 가지고 몇 번씩 죽습니다.-206- 그래서 이게 물론 손해를 보는 민원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 그 외 장난 혹은 전화횡포 등 너무 많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본인의 양해를 얻고 “선생님 정말 저희 업무에 지장이 있으니까 인제부터 하시는 말씀을 녹취를 해서 저희들 찍고 하겠습니다. 이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이라든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니까 상대도 이성을 가지고 본론에 바로 접근하게 되고 필요 없는 소모적인 논쟁이 작아지더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화로써 통보했을 때 나중에 책임소재를 다루는 문제도……
은보
최은보위원장
중앙제어 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각 과별로 준다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중앙제어 식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부산시에서 녹취기를 사용하고 있는 구가 많습니까? 시는 어떻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부산시는 오래 되었고, 구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구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좀 있다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런 게 있으므로 해서 업무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고 당장 구입을 해야 되는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오래 전부터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사실했으면 합니다. 사실 건설이라든가 건축, 도시 또는 교통 여러 가지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도저히 일을 못할 정도로 사실은 전화통화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지금 노조 또는 직장협의회 직원들의 합의 된 안건으로써 제출되어 가지고 구청장하고 협의가 된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건의가 올라와서 반영을 하는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그리고 144쪽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이 있는데 이것은 보통 어떤 경우에, 주민들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까? 어떤 경우에 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십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용도가 다양합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저는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저희들이 또는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쇼트메시지 서비스’라는 게 SMS가 40자 이내로 민원인의 또는 원하는 사람의 전화 휴대폰에다가 문자가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언제까지입니다.’ 또는 ‘무슨 모임이 언제까지입니다.’ 또는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은 몇 월 몇 일 연습을 나오십시오.’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사항을 일일이 저희들이 전화를 하면 또, 마침 전화할 시간도 없고 행정낭비도 되고 시간도 그래서 한참에 바로 하면 쫙 떠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도 산불이 났다 비상소집이다 할 경우에 전체 직원한테 그 때는 1초를 다투니까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동시에 전달해 버립니다. 이런 장치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게 한 달에 7,000건 정도 된다는 거지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시험 운영해 보니까 7,000건 정도를 예상하면 되겠더라, 1년에 150만원 정도의
승희
황보승희간사
문자메시지가 요새 효율적으로 어떤 정보를 저렴한 가격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네이트 같은 데는 011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의 경우에 1인당 100건의 문자메시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207- 저희 구청직원들 거의 다 휴대폰을 가지고 계시니까 1인당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취합해 가지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SMS의 수신 상태는 공무원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민입니다. 주민이 더 많고요. 지금 제가 갑자기 예는 생각이 안 납니다만, 동으로 치면 통장 회의할 때 통장님이 네이트 사용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018도 있고 017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정 지어서 이렇게 하기는, 전화번호 바꾸기는 힘들고
승희
황보승희간사
아니, 받으시는 분의 전화기를 011이나 017을 쓸 경우에 무료가 아니라 보내는 사람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으면 무료로 문자메시지를 한 달에 1인당 100개정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혹시 사용하는 직원의 개인용도로 쓸 수 있고 이것은 공적인 용도기 때문에 통장 회의할 때라든지 긴요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지로 동에 가면 직원들이 다 쓰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이것은 재무과랑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아니면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닙니다. 구 전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인감을 안 뗍니까? 인감을 떼면 ‘귀하의 인감을 언제 누가 떼 갔습니다.’ 하고 SMS로 바로 날려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건 좋네요.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리고 139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선박비 여기에 중형승용차가 1,240만원, 조금 전에 관용차를 교체를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3대 중에 한 대 포함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차량 3대 1년 동안 차량 밑으로 들어가는 게 415만원 평균 잡은 겁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차량선박비에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고치는 것, 연료, 소모품,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유류대까지 다 포함이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수리비하고 유류대까지 다 포함이 된다 말이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장
선박비 이러면 전부 수리하는 것으로 다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유류대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포함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유류대하고 일반 소모품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종진
김종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9쪽에 보면 사업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른 반면에 재료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100% 정도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나름대로 살펴보면 매년 구입하는 약품이라든지 재료 등 이런 것들이 매년 거의 같은 양이라든지 수준에 구입이 되는 걸로 보는데 금년에는 하필이면 이렇게 많이 인상된 요인이 어떻게 되서 인상된 건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완전 100%가 인상이 되었거든요.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인상될 요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제가 볼 때는 이런 세부적인 내역들은 매년 공히 같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상승이 되었는지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좀 있다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2004년도 건데요. 똑같이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요? 변함이 없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예산을 분류하는 목에 넣다 보니까 뒤로 바로 넘겨보시면 오수정화조 관리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료비 부분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208-
종진
김종진위원
작년에는 그게 없었어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민간위탁 부분에다가 넣었습니다, 오수정화 부분을. 민간위탁회사에서 약 사주고 자기들 노임 나가는 것으로 했는데 왜 저희들이 뺐냐 하면 올해 중에 상반기나 중반기 중에 종합하수처리장이 개통이 되면 저희들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제는 그것을 안 쓰고 저희 직원이 일정 양의 약만 투입하고, 배출하는 BOD라든가 여러 가지 배출기준이 좀 완화될 거라고 보고 인건비는 줄여버리고, 약품을 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약품이 여기 들어가다 보니까 430여만원입니다. 전체 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에 주던 것을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겠다 이거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지금까지 민간위탁 해 가지고 1,100여만원 나갔습니다. 인건비 700만원 정도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 뒤쪽에 142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해 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다 증액이 되고 했는데 이 부분은 특별하게 2,2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액을 해도 운영상에 별 차질이 없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사실 처음에 저희들 요구할 때는,
종진
김종진위원
거기도 감액요인이 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여기서는 감액요인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구청에 전화교환기 이게 10년 쓰다 보니까 요즘 전부 디지털 식인데 저것은 아날로그 식입니다. 아날로그 식이라서 정말 바꾸어야 되겠다, 이제는 고장이 나면 고쳐줄 회사가 없습니다, 도산해 버리고.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넣고 다른 것을 줄이고자 했습니다만, 그게 예산사정 과정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두 번째, 소모품 같은 경우도 매년 바꾸는 게 있는가 하면 2년이나 3년 단위로 바꾸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앞 해에 좀 바꿨다면 그 다음 해는 작게 바꾸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만 통과해 주시면 기기 운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운용에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예산은 절감시키고. 알겠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140페이지 구청사 소방시설 위탁관리 수수료 해 가지고 40만원씩 책정되었거든요. 이 때까지는 어떠한 식으로 했습니까? 2005년도는 책정되었는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까지는 자체 관리를 했습니다. 위탁관리를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인데 이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강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외부에다가 위탁을 줄까 하는 사항입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이때까지는 자체 관리를 했고요. 원래 소방시설은 위탁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항상? 이렇게 큰 청사에 자체 소방시설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닙니까? 이것보다 작은 건물도 소방시설 관리에 위탁을 줘 가지고 조그만 아파트, 연립주택도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청사를 자체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받고 외부 점검하는 이런 것은 당연히 외부, 국가에서 인정을 받은 허가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합니다만, 평소에 소방관리에 대한 책임을 외부기관에 지거나 이런 것은 예산문제 때문에 안 했었고, 더군다나 이렇게 가게 된 것은 대통령령이 새로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그래서 이제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외부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209-
영수
송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법적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런 청사는 그런 식으로 해라 된 겁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38쪽에 보면요. 청사 기본유지비 2,230만원 산출근거가 뭡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산은 저희들 편성지침이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편성지침에 보시면 저희들 전체 우리 청사의 면적이 1만 5,344㎡인데 여기다 단가를 적용하는데 정부 단가는 ㎡당 1,89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의 75% 수준으로 해 가지고 1,453원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곱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년도에 청사유지비 얼마 들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1,9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330만원 보태면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년도 그대롭니까? 개략적으로 어디에 지출하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이것은 청사의 노후에 대한 수선, 보수, 교체 이런 것 등에 씁니다. 주로 영선 업무죠.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적으로 시설유지에 대한 부분도 올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바꿀 정도로 청사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노후 되었던가요? 단계적으로 하지 않고 한꺼번에 많이 올린 이유가 뭡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어떤 부분에서 한꺼번에 많이 올렸다는 말입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비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곱이 늘어났다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꾸어야 될 사항이 왔느냐 말입니다, 내 말은.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청사 기본유지비가 아니고
철훈
김철훈위원
기본유지비 말고도 청사 기본유지를 그 동안 꾸준하게 해왔다 말이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되는 이런 많은 요소들이 발생했다 말이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느냐 말입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지금 청사 기본유지비는 저희들이 특정한 어떠한 보일러라든가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청사 1만 5,000㎡를 운용하는 데는 정부청사든 어디 청사든 이 정도의 기본 수선비는 들더라 하는 정부의 책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증가요인은 이렇습니다. 이제는 청사를 짓고 한 7, 8년까지는 보일러든 에어컨이든 아까 말한 휀코일이든 잘 돌았습니다. 잘 돌았는데 이제 10년 가까이 되니까 점점 녹이 슬고, 또 교체를 할 주기가 있습니다. 모든 기계가 영구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부속만 갈아도 되는가 하면 아예 다 간다든가, 부속을 큰 부분을 갈아야 된다든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게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체할 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봐도 청사 유지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밑에 보일러 기계실 한번 가보시면 수많은 기계들이 녹이 많이 슬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를 들면 민방위동이나 보건소에 원래 전년도 한 최근 2, 3년 동안에 이런 정도로 못 쓸 정도로 교체를 할 정도 같으면 수리를 하고 그랬을 거거든요. 수리한 내역을 한번 봅시다, 보건소하고 민방위동에. 2, 3년 동안에 어떤 부분에 수리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갑자기 이게 못 쓰지는 않았을 텐데 최근의 수리비라든가 고장났던 그런 예산을 쓴 내역이 있었는지 그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승강기, 여러 차례 서있는 것 보았습니다만, 어떤 부품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겁니까?-210-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지금 구체적인 기계의 이름을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이것은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청사를 언제 지었고, 이 상태에서 내구연한이 다 된 것 같은 부품들, 예컨데 로프 줄이라든가 여러 가지 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얼마 정도 돈이 들겠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만 “320만원 정도 들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지금.
철훈
김철훈위원
최근에 승강기 양쪽에 말이죠. 최근 2, 3년 동안에 승강기와 관련한 예산을 지출한 게 있을 거거든요. 고장 수리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구청사 체널 사인 제작 2,100만원, 막연하게 그러지 말고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막연한 효과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사실 이런 것은 계수 적인 수치로서 설명 드리기는 힘들고요. 영도 구민에 대한 어떤 자부심 또는 신뢰, 그로 인해서 주민의 화합이라든가 단합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상승효과를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널 사인 자체가 생긴다고 당장 실업자가 해소되거나 형이하학적인 사항이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구민의 유대를 강화하는 또는 영도구민이 된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사항을 통해서 결국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자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영도구 이미지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것 아닙니까? 꼭 없어도 되고, 영도구민이라면 대충 영도구청 어디 있다는 것도 알 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특별하게 알려야 될 거라든가 이미지를 바꾸는데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어떤 결정적인 게 있다고 하면 2억 1,000만원을 들여도 괜찮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기획실에서 돈을 좀 들여 가지고 영도구 CI 했고, 결국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브랜드를 팔아 가지고 어차피 알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또, 인구유입 그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이 작업도 CI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가 그래도 해양관광도시를 지양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낮에는 그래도 밤에 지나가는 외래인들 한테 저기가 영도구청, 영도구의 이미지를 각인 시키고 영도에 대한 기억을 오래 남게 하는 여러 가지 과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싸인탑 역할을 결국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전화음성 녹취기 1,500만원인데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이게 이런 기기를 부착함으로써 어떤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녹취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글쎄요. 결국 행정의 효율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결국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을 어기는 주민에게는 일정한 제재 내지는 징벌을 가할 수밖에 없는 공무고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은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대항을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일을 해야함에도 아까 예를 든 스티커 한 개 끊고 나면 그 직원 하루종일 일을 못합니다. 전화통에 매달려야 되고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은 증거를 확보하자 이 말 아닙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그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자제를 하시고,-211-
철훈
김철훈위원
증거를 확보해서 기분 나빠 가지고 구청에 몇 가지 전화를 했다, 민원 관련해서 건축이든 교통이든 청소든 말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에 대단한 방해가 될 만큼 그런 행사를 한 사람에게 증거 확보해서 고발하겠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고발보다도
철훈
김철훈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증거를 확보해서.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자기의 주장하고 우리의 주장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해를 반드시 얻어야 되지요. 반드시 “지금 선생님 하시는 말씀 녹취해도 되겠습니까?” 양해를 얻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말하는 태도가 당장 틀려집니다. 이것은 저희들 추측이 아니고 실질 사용한 구 내지는 부서의 실례입니다. 자기들 경험담인데 역시 이게 효과가 있고 상대도 이성적으로 나와지고 이야기도 쉽더라.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한 수단으로서의 그렇다 이 말입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수단도 되고 실지로 목표가 될 수도 있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건축행정에 관련해서 엄청난 욕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근거 없는 비방들을 하고 욕을 했다 그랬을 때 현상적으로 실질적으로 법률에 저촉이 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결국은 녹취라는 것은 그 증거를 확보하는 기구이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이 이렇게 했으니 고발하겠다 엄포 주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구태여 저희들 할 때 그것을 녹취의 증거를 잡아서 그것을 형사기관에 고발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없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까지 갈 때도 안 있겠습니까만, 아직까지 그것을 운영하는 다른 기관단체에서도 거기까지 안 가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차라리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이 그것 때문에 일을 못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차라리 부르던지, 아니면 들어오라고 그러던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얘기 안 되면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꼭 이런 녹취기를 통해서 녹취기가 있으니까 해도 되느냐 엄포를 주고, 이런 방법을 꼭 택해야 좋은 거냐, 내가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설득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결국은 이 녹취기 때문에 불만이 있지만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 녹취기가 그런 역할을 한다면 오히려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더 악화시키는 그래서 행정업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것은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다 잘 할 수도 있고,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것은 옳지 않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1,500만원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사실 저희들도 녹취기의 직접 사용을 안 해본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저는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 사실상 우리 모두가 제3자 입장에서야 됩니다만, 어차피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은 대다수 우리 주민을 상대하는 공무원,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실제로 자기들도 다른 시라든가 운영하는 구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실지로 효과가 있더라. 왜, 상대에게는 본론에 바로 접근해서 서로 필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감정적인 욕설을 빼고, 오히려 이것 자체가 공무원도 도리어 속박하게 됩니다.-212- 왜냐하면 공무원도 사람인데 같이 대항할 수 있는데 녹취를 하게 되면 공무원도 그렇게 못하거든요. 공무원도 오히려 더 친절해야 되고, 언어도 친절해야 되고, 또 자기가 제시하는 근거도 정확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 관계는 대다수 동기라든가 많은 하위직 또는 민원근무 하는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직원이 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해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 수단을 통해서 제어하겠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말이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님 말씀처럼 본인이 정말 구청까지 오셔 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찾아가면 좋겠습니다만, 서로의 사정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피해야 되고, 또 만나고 싶어도 시간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 전화라는 아주 유용한 수단을 이용하게 되는데 대부분 전화로써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전화로써 여러 가지 많이 부딪히고 욕도 하고 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실제 어쩔 수 없이 면담보다는 전화로 하는 게 더 많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찾아 오라 하면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꼭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그런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고, 일단 1차 적으로 계속 내 이야기만 하면 안 되니까 타구하고 다른 기관들의 어느 정도 도입되었는지 그것을 보고 다시 한번 의논합시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 다음에 밑에 각종 행사용 유선마이크 교체구입 10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10개인데 10개씩 필요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저희들은 여러 가지 공청회라든가 혹은 회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대 내지 두 대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게 필요로 합니다. 지금 회의 전용으로 정해진 상임위원회실 같으면 딱 고정 마이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회의실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 줬다가 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적인 마이크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승희
황보승희간사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DVD 구입 내년도에 15대를 구입하시겠다고 하셨고, 해마다 이 정도 숫자를 구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DVD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현재는 19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작년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2004년도에 몇 개 구입했습니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2004년도에 7개, 2003년도에 12개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매해 12개씩 구입하실 예정이죠?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간사
DVD구입은 사실상 신작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이것을 저희가 주말영화 상영 한 달에 2번 하는 것 그 때 사용을 주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구입을 해서 한 개당 3만 3,600원 싼 금액도 아닌데 단지 한 달에 2번 정도 상영하는 데만 사용할 목적이라면 차라리 한 개 4,000원씩 해서 대여를 하는 게 훨씬 싸게 치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13- 만약 정말 이렇게 신작영화를 구입하는 게 더 낫겠다 하면 이것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예들 들어 우리가 상영할 영화는 보통 한 달 전 미리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DVD 빼고 나머지 DVD에 대해서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여를 해주신다거나 활용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않고 단지 한 달에 2번 상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구입을 1년에 10개 이상씩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산만 구태여 따진다면 한 달에 2번 대여를 해도 지장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 싶은 영화를 대여를 할 경우에 막상 그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대여할 당시 없어 가지고. 그리고 구입하는 목적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앞으로 복합문화공간이 된다거나 또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데서 저희들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 소장 가치가 있는 부분만 삽니다. 영화라도 명화정도 사 가지고 그렇게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만,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저희들 공개를 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면 대여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향후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복합문화공간 폭을 도서관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찾으면 좋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예, 재무과 소관 부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재무과장
아무쪼록 원안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의 심사에 앞서서 10분간 휴식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제일 위에 한국감정원 시가산출프로그램 사용료 이것은 2004년도 예산안에는 없거든요. 이것은 신설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송영수 위원님께서 문의하신 한국감정원 시가산출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 과표를 국세청 고시기준 시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하나 국세청에서 기준시가를 전부 다 정해준 것은 아니고 연립주택이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시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시가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을 하려고 하면 한국감정원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또, 그 밑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 특히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은 작년에는 1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10만원짜리 2회를 했거든요.-214-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위에 171페이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5% 250만원 있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있습니다. 물론 세외수입도 체납이 되면 체납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설명을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포상금 또,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그것하고 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 이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먼저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은 체납세 5억원에 우리가 10%를 징수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포상금으로 주고자 산출한 금액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증가된 사유는 2004년 본예산 할 적에는 225만원 책정이 안 됐다가 1회 추경 때 412만 8,000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전체 637만 8,000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추경금액에 합해서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간 것이 오히려 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체납액 17억 5,120만원을 갖다가 5%를 징수한다고 보고 그 5% 금액에 대해서 5%의 포상금을 주는 것으로 산출을 하면 437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돈도 당초 본예산 때는 300만원 편성되어 있었다가 1회 추경 때 300만원 편성되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은 총 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금이 총 600만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전체적으로 과년도하고 지금 해년도 하고 과년도보다 예산이 더 올라온 겁니까? 좀 전에 200만원 감소됐다고 하던데 어찌 된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보세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작년도에 다시 말씀 드려서 2004년도에 예산서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예산안하고는 오히려 작년 대비하면 200만원 감소가 되었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전체적으로 200만원 감소되었다 말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항목별로요.
종진
김종진위원
어느 항목별로 그렇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부분에서 여기서 2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유공자 포상은 60만원인데 변동이 없습니다. 2004년도 1회 추경안 하고 같이 합해서 볼 것 같으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추경안 하고는 변동이 없는데 본예산 안에는 이렇게 되면 다음 추경할 때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추경 안 하지요.
영수
송영수위원
만일 안 한다면 괜찮지만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웃음
종진
김종진위원
본예산에 다 올려놓고 추경에 가서 또 올려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2004년도 예산안은 그 때도 2005년도 예산안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갔었는데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과장님, 171쪽에 인터넷 납부 활성화 인센티브제 해 가지고 255만원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때요, 이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인센티브로써 주는 것이 쓰레기봉투 10매씩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당. 그래서 인터넷 납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정기 세목별로 해 가지고 6번에 나누어서 추첨을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러면 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첨을 한다 말입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추첨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가 많으니까 만일 재산세 같으면 재산세의 인터넷 납부한 사람이 2·300명 정도 되는 것은 거기서 50명만 추첨을 해 가지고-215-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게 그렇게 필요할까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렇게 나누어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므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자기 세금 낸 것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가 인터넷 납부함으로 해서 이런 것까지 구청에서 주구나 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이웃집에 전파가 되어 가지고 이왕 납부하는 것
은보
최은보위원장
하다못해 쓰레기 봉투를 받은 사람은 고맙다 할거고, 못 받은 사람은 안 고맙지. 똑같이 해 가지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것이 자꾸 전파가 되어 가지고 인터넷납부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종진
김종진위원
추첨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전부다 인터넷 납부한 사람들은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 체크해 가지고 그 사람들 고지 번호가 있습니다. 그 고지 번호를 전부 오려 가지고 추첨함에다가 넣어서 추첨함을 섞어 가지고 담당자가 추첨하는 경우도 있고, 50명이니까 대상자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자도 10개 추첨하고 담당계장도 10개 추첨, 과장도 추첨해서 그래 가지고 50명 뽑습니다.
종진
김종진위원
그러면 청장님 입회한다든지 경찰관이 입회하고 안 합니까?
웃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이것은 경미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인터넷 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데 굳이 이런 것까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앞으로는 그게 종전까지는 은행납부를, 고지서로 해 가지고 왔었는데 앞으로는 고지서 없이 인터넷에 자기 세금이 얼마인가 확인을 해보고 그 인터넷으로써 바로 납부하는 그런 제도로 전부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그렇게만 하면 행정도 얼마나 편하고 납세자도 편하고 하겠습니까?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되려면 언제 될지 모르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러니까 정착을 하루라도 빨리 시키기 위해서 이런 거라도 인센티브로 줘야 조금 확산되지 않겠는가.
은보
최은보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인센티브를 주고 독촉고지서나 발급을 하지 않잖아요, 내는 사람에 한 해서는. 그게 도움이 얼마나 될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지금까지는 고지서는 전부 다 주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발부를 하는데 독촉고지서를 발급하잖아요, 안 내게 되면. 여기 뭐 사실 인센티브제를 받는 사람들도 인터넷 납부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몰라서 납부 못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돈을 보면 아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승희
황보승희간사
인터넷납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한 것인데 사실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납부해라, 유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마 커서 처음에 도입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납부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인터넷납부를 하려고 노력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인터넷납부를 하다보니 참 운 좋게도 그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인터넷 납부자를 늘리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 납부를 하도록 각종 고지서에 인터넷 납부하는 요령을 다 적어 놓습니다.-216- 적어놓고 그리고 또 카드 같은데 홍보를 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인터넷납부 하는 이런 것을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인터넷으로 납부해 가지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받으므로 인해서 그것이 이웃에 자꾸 전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확대되어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고지서에는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납부방법만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인센티브가 있다는 이런 홍보는 없을 것이고 단지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이 입으로 전파해서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효과를 노리시는 겁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아니, 무선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홍보물도 있고, 영도소식지 같은 것 그런데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간사
기타 홍보문제는 별개로 하고 홍보는 구 자체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터넷납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과연 인터넷 납부자를 늘리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조금…… 그렇게 직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수치로써 계산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추측하건데 전파가 많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세무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5번 잡혀 있습니다. 모두다 열렸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했고 이번 12월말에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또 한번 해야 될 그러한 안건이 들어와 있어 가지고 예산은 부족 되고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는 아직까지 들어온 게 없어 가지고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회의개최 실적이 제로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12월이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좋습니다. 세출예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계장님들 다 오셨을 때 한번 의논 겸 말씀 드립니다. 올해 일반회계의 경우를 보면 지방세가 말이죠. 전년도 대비해서 작년에 65억, 70억입니까? 지방세의 경우 내년도에 5억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무려 60억이 빠졌거든요. 그렇죠? 그것을 메꾸는 게 지금 교부세를 가지고 메웠거든요.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가지고 메웠는데 그게 50억 조금 더 되는데 지금 세외수입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것을 전년도에 실적이 있을 텐데 오히려 조정교부금이 확보가 상당 외로 많이 되니까 의도적으로 뺐는 건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주시죠.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세외수입 부분은 재산매각 수입으로 전에 대교동 구청사 그것이 작년에 팔려 가지고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었거든요. 그 돈이 43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도 안 부족합니까? 그래도 17억 정도,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 다음 번에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10억이네요.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거기서도 인제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은 2,900만원 증가된 반면에 변상금 이런 예산과목에서 3,800만원 정도 줄어들었고, 그 다음 G4C제도로 인해 가지고 등·초본 발급들이 자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수입증지 수입이 3천 몇 백 만원 줄어들었습니다.-217- 그리고 재활용 그런 걸 확대 시행하기 때문에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억 2,300만원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교동 청사에 있는 재산매각 수입 그 부분에서 줄어들었고 순세계잉여금 부분하고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순세계잉여금 10억 해서 그것만해도 53억 아닙니까? 그러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경직되게 잡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내부적으로 생각이 있을 텐데.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조금 빡빡하게 잡았다 보아야지요.
철훈
김철훈위원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목표달성을 하려고 하면 각 해당 부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목표달성이 되지 않겠나 그 정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만일에 조정교부금이 아니었다면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을까 생각도 들고 합니다. 저는 대교동 청사 생각을 못하고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장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술
전남술세무과장
감사합니다. 14시54분 기록중지 15시02분 기록개시
세무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은보
최은보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재무과, 세무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2차 총무사회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문화공보과, 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최은보 황보승희 정덕치 김종진 김철훈 송영수 출석공무원( 3 명) 기획감사실장 김 태 근 재무과장 박 종 대 세무과장 전 남 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