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김겸일 의원 발언
갑용
고갑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년도 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2005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첫째, 2005년도 영도구 총 예산안 규모 둘째, 구의회 위원회별 세출예산내역 셋째, 의회운영위원회 세출예산 내역, 주요편성 내역, 과목별 증감내역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영도구 총 예산안 규모는 862억 4,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0.7% 감소되었고, 추경예산안보다는 9.3%나 감소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세출예산내역은 유인물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5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는데 주요 편성내역은 부속실 상근직 인부임이 1,600만원, 총액 예산이 6,600만원, 업무추진비 등이 1,600만원, 자산취득비가 3,100만원, 의회비가 3억 9,500만원, 기타 100만원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은 의사운영비가 1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정활동비가 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 증감내역은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사운영의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120만원 순증되었는데 이는 노후 된 의전용차량 교체구입과 역시 노후 된 복사기, 의자 등의 교체구입비로서 필요한 소요경비의 반영이라 여겨지며, 나머지는 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예년과 거의 같은 수준의 예산편성안으로 적정한 예산안으로 판단되나, 본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심의가 요망된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와 관련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겸일
김겸일간사
제가 먼저 질의해도 될까요? 우리 운영위원회실, 그 다음에 총무사회위원회실, 그 다음에 도시산업위원회실에 대한 위원장 의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나오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의자가 제일 망가졌고 다른 것은 쓸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또, 불필요한 어떤 예산은 조금 사용을 억제하는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쓸 때까지 정말 못 쓰겠다 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검소한 생활을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위원장님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의견이 어떻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그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갑용
고갑용위원장
저도 의자에 대해서는 크게 교체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하려면 세 사람 상임위원장 다같이 하든가, 아니면 같이 안 하든가 이렇게 해야되지, 누구 한 사람 특정인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좀…… 다같이 해주던지 아니면 다같이 안 해주던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겸일
김겸일간사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봐 주십시오.
갑용
고갑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십시오. 아직 쓸만하네.
웃음
겸일
김겸일간사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운영위원장님 의자가 제일 못 쓸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한 개 사주고 2개 안 사면 또 그러니까
순필
정순필위원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는 잠깐 회의하고 마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겸일
김겸일간사
부러져 가지고 정말 우리가 용접해 가지고 못 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갑용
고갑용위원장
이것 뭐 부러지면 급하게 또 한번 더 대체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겸일
김겸일간사
오늘 이번에 이 문제는 삭감을 하는 걸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 올리면 되니까 삭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위원장님도 뭐 우리하고 있다가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해도 되니까 급하게 아주 못 쓸 것 같으면 교체하기로 하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186- 우리 지금 내년도에 증액요인이 보니까 자산취득비하고 업무추진비 일부, 의회공통경비 그렇거든요. 그런데 먼저 60쪽에 볼까요? 8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하고 80만원 인상되었지요, 지금? 720만원에서 800만원 되었는데 어느 게 올라간 겁니까?
영수
송영수위원
작년에는 의정시책추진이 4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조금씩 깠거든요. 전체를 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정업무추진이 100만원인데 90만원 되어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다른 집행부 기관과 비교해서 손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중에는 복사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못 씁니까?
내구연수가 초과되어도 쓸만하면 쓰고
구입연도가 언제입니까? 3년입니까?
물어 보시고 우리 의회가 사실 집행부 기관에 예산을 운영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도 손 안 대고 집행부 맨날 이렇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래도 안 될 일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뜰하게 살고 집행부에게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이라도 알려주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
제가 한번 본 적 있는데 노후가 되기는 했어요.
철훈
김철훈위원
오래 썼네요.
그 다음에 우리 의전차량이 오래되긴 오래된 걸로 보이긴 보이는데 그게 몇 년 식이죠?
그 다음에 의정공통비가 340만원 인상되었거든요. 올해 현재까지 의정공통비 얼마 남았습니까?
12월 달에 1,500만원을 다 쓴다고요? 어디에 쓸 겁니까?
이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의정공통비가 연말까지로 올해도 충분하게 활동도 했고 그런데 또, 인상요인이 생겼는데 이것을 동결했으면 싶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올해 다시 올렸다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340만원 올렸는데 올해 충분하게 집행해도 남고 연말에도 또 남을텐데 공통경비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거죠.
겸일
김겸일간사
저는 김철훈 위원님 말씀에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기 때 저희들이 연수나 이런 행사를 후반기 지금 와서 비교를 해보면 연말에 가서 후반기에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돈 1,700 남았다 하는데 두서너 번 행사해 버리면 다 들어가 버립니다. 많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예산지침서에 보면 그게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 한도 금액에 전부 다 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밑으로 다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림하는데는 알뜰하게 살자 하는 이런 이야기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말이지, 이렇게 조정을 함으로써 집행부 것도 많이 조정할 수 있다는 것도 좋지만 물가도 올라가고,
철훈
김철훈위원
지금까지 공통경비가 부족해 가지고 활동을 못했다 하는 것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 깎아도 됩니다. 2,700만원 가지고 올해 충분히 써왔는데
순필
정순필위원
다른 실과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손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의회공통경비 이것 저는 300만원 작다고 봅니다. 10% 깎아야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저는 동결하자는 이야깁니다.
순필
정순필위원
그리고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점심은 간단하게 탕 종류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 짜리 먹으면 됩니다. 어디 가서 회 먹고, 갈비 먹고 할 그런 이유 꼭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부터 떳떳하게 처리를 해놓고 다른 실과에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야기됩니까?
겸일
김겸일간사
내 의견이 그렇다 이겁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더 올리진 않더라도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 활동해야 될 건들이 생겨나고 그렇다고 하면 얼마든지 중간에 이야기해서 우리 이렇게 하다보니 돈이 부족하다, 좀 올려달라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안 할 이유도 없을 거고, 돌아만 가면. 그렇게 볼 때 더 깎지는 못하더라도 정 위원님은 10% 깎자는데 깎아내지는 못하더라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해서 쓰자 하는 이야깁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
김철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영수
송영수위원
저도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게 안 좋나 싶으고 그리고 자산물품비에서 디지털 전자복사기가 금액 적으로 390만원인데 보통 딴 과에는 일반 복사기 해놓았거든요. 300만원 짜리 해놓았습니다. 물론 디지털 하면 좋겠지만 어떻게 차이가 물론 어느 정도 안 나겠습니까? 꼭 디지털 전자복사기를 구입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페이지가 58페이지 위탁교육비 의정연수 해놓았거든요. 작년에는 4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의정연수 40만원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물가 인상되었다고 이렇게 50만원 책정되었습니까?
그리고 63페이지에 제일 밑에 의원직무장애 보상 이것은 작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겸일
김겸일간사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전에 도시산업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산업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업무를 주로 보면 현장에 많이 나가고 그랬습니다. 현장에 나갈 때 현장에 나가는 차량이 어중간 해 가지고 현장조사에 대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만,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도시산업위원장하고 도시산업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현장 차량이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중형이나 소형을 다음에라도 올려 가지고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법규가 구입을 해도 될 정도가 된다면 큰 대형버스 말고요. 15인승 정도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 의원들이 현장조사 나갈 때 딱 맞게끔 우리 집행부 몇 분하고 우리 의원하고 아니면 도시산업위원들 총무사회위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15인승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요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순필
정순필위원
의정활동비 안 있습니까? 의정활동비 쓸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62페이지 맨 위에.
그것은 아는데 요즘 선거법도 까다롭고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활동비를 어떻게 쓰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다면-189-
그러면 의정활동비를 가지고 관내에서 우리가 동민들하고 10명 모아놓고 밥 먹는다 하면 선거법에 걸린다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는 쓰면 또 안 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몰라서 묻는 거고, 다음에 의회공통경비는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의장단 활동비는 어떻게 쓰여집니까?
겸일
김겸일간사
그래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190-
1인한테는 못 줘도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한테 개인적으로 회의하면서 어떤 목적을 의논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40만원을 특별위원장이 별도로 위원들을 불러서 위원장이 의견을 내놓고 의논할 때 사용할 수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특별위원회 점심시간 되어 가지고 점심 먹으러 갈 때는 이 돈을 사용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한 구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장
63페이지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해 가지고 전국 의장회에 300만원 넣는데 올해는 얼마 나왔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위원장 의자구입비는 60만원 삭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수준으로 34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린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고갑용 김겸일 황보승희 김철훈 정순필 송영수 출석공무원( 1 명) 의사담당 박 형 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 제132회영도구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협의의건.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