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328쪽에 2005년도 추진업무계획입니다. 328쪽 주․정차단속의 효율성 제고, 주․정차단속을 오늘 교통과 팀별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어느 분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만 이 주․정차단속이 사실상 구민들을 편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요즘 참 불경기입니다. 신당동이나 이곡동 쪽에 용산동, 이 성서권에 보면 주로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주차장은 확립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손님 하나 받아놓으면 주차위반으로 스티커를 끊습니다. 꼭 주민들의 신고 때문에 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성서공단 쪽으로 네거리에, 그런 데 주차위반딱지를 잘 끊어야 됩니다. 교통이 마비되는 곳에는 우리 직원이나 공익요원이 아예 얼굴도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군데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현장민원해결팀인가 거기에 교통소통을 완화시키라는 전화를 여러 번 드렸습니다. 성서공단에 해표사료공장 사거리에서 삼성상용차 네거리까지 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좌회전이 안 되고 파호동, 파산동 쪽으로 직진 신호만 옵니다만 거기에서 우회전을 하면 계대네거리로 들어옵니다. 그 공장이 얼마나 큰 공장인지, 아예 한 50대 쯤 길거리에 차를 죽 세워놓았습니다. 내가 여러 번 전화를 했어요. 길거리에 차를 세워놓으면 우회전은 직진신호가 떨어지기 전에는 우회전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옆에 한 50대 공장 차를 자기네들 주차장처럼 씁니다. 이런 곳에 우리 교통과에서 공익요원을 보내든, 우리 단속요원을 보내든 해서 교통이 소통되도록 만들어야지, 산업지역, 식당가에 물론 이중, 삼중 주차도 교통에 상당히 많은 방해를 줍니다만 그 분들이 그렇게 골목에 차를 이중으로 대었다고 신고를 잘 안 합니다. 꼭 딱지 끊기 좋은 데 가야, 교통순경이 스티커를 하루 몇 부 발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보다는 지도, 여기에 꼭 스티커를 안 끊어도 좀 지도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이 전년도에 신경을 써 가지고 몇 군데, 3대 의원 시절에 지명을 가르쳐 주어서 상당히 많은 견인지역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도 네거리에 교통체증이 되는 지역에는 견인지역을 다시 만들 수도 있지요?

다시 선정을 해서 견인지역을 만들 수도 있지요?

잘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얘기한 지역은 꼭 우리 과장님이 시간을 내서 나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가 성서공단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퇴근하면서 서로 들어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좋지 못한 언사가 오고가고 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의 착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나 안 넘어가나 이 말입니다.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노외주차장은 동사무소에 서류가 다 내려갔습니까? 신당동…….

조사를 하라는 지시는 내렸습니까?

200평요?

그 아파트 안에 지금 주차장부지도 아니고 항상 놀고 있는 부지가 있던데, 거기에는 아예 손을 쓸 수 없습니까?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이고…….

200평 단위 같으면 어느 동네든 할 수 있는 동네가 있겠습니까? 200평이라고 하면…….

100평짜리 두 군데를 하든 그것이 차차로 추진하기가 낫지…….

20대 같으면 200평…….

차 한 대 들어가는데 10평이 되나?

버스로 잡습니까? 승용차로 잡습니까?

아니, 승용차 한 대에 무슨 10평이 필요합니까? 그 기준은 어디서 나오는 기준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당동에는 200평짜리 주차장부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안 들어 있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채된 윤창훈 씨가 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월배 쪽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성서 쪽으로 죽 갔을 때 승강장의자는 우리 구비로 하지요?

천정은 시비로 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승강장에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의자만 있고 위에 지붕이 없었을 때 우리가 구비로 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시비를, 市의 대중교통과입니까? 거기서 합니까?

이 곳에는 위에 유개로 해야 되겠다하는 건의를 합니까?

한 말씀 더 드리고, 성서 쪽에 죽 나가보면 대백, 한라, 창신 들어가는 와룡산 밑에 가는데 거기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예. 거기에 승강장이 아주 모범 적으로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24평부터 40평까지 중류층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렇지요?

거기서 1㎞정도 되겠습니다. 계명대네거리 쪽으로 주공1단지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아주 초라하게 딱딱한 시멘트로 의자 하나 놓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200만원, 300만원 보증금에 월 사오 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없이 사는 것도 분통이 터지는데 정부가 버스승강장조차 이처럼 차별나게 해놓았다. 과장님, 시간이 나시면, 또 담당자한테 여러 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옳은 행정을 한번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나가보실 시간 계시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지상으로 했을 때는 없고요?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 하느냐 이런 말이네요.

서재령 위원이 좋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장님,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1층이 없어졌습니다. 3대 때는 지하2층까지 설계가 되었거든요. 자꾸 세월이 갈수록 위로 올라오는데, 지하에 넣는데 상당한, 물론 시설결정이 이미 났고 시비가 20억 지원된다고 해도 엄청스러운 돈이 투자가 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박종열 의원이 남측 산 밑에, 박종열 의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상당히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돈이 들어가도 거기에는 후세에, 지금은 그린벨트지역이지요?

그린벨트라도 달서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해놓았을 때 다 같은 65억을 들여서 260 몇 대를 저기에 대든 여기에 대든 좋습니다. 물론 무슨 아파트입니까? 비둘기아파트입니까?

장미아파트 주민들의 상당한 논란거리가 생긴다는 말씀도 나오는데 땅을 저쪽 그린벨트 산 밑에 샀을 때 같은 금액에 땅이 1만8,000 몇 ㎡입니까? 6,000평 정도 땅이 떨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이삼십 만원을 주면 평당 안 사겠느냐, 그러면 30만원 같으면 6,000평에 얼마입니까? 18억입니다. 그렇지요? 나중에는 그 땅이 1,800억까지도 호가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땅 값입니다. 제가 집행부가 아니라서 그런 정책을 못 짭니다만 저는 제 살림 같으면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그 밑에 산을 사서, 산에 전부 텃밭이 아닙니까. 그것을 팔아라 하면 살 사람이 없어서 그 양반들이 못 팔지, 팔아라 하면 팔 사람 100%입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우리 區에서 주차장 뭡니까? 특별회계비를 가지고 죽 밀어서 아스콘을 깔아서 차 1,000대도 더 대겠더라고요. 나한테 60억 줘 가지고 여기 좀 해 달라 하면 1,000대를 댈 자신이 있더라고요. 그런 좋은 案을 놓아두고 구태여 지하2층, 조금 전에 우리 서재령 위원이 ‘청장님 지시냐’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여기에 청장님 지시라고 하나 안 하나 우리 위원들이 대충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 하면 과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거나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의원이 바뀌어도 국장이 바뀌어도 과장이 바뀌어도 계속 보류 보류로 넘어가는데도 계속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몇 년째 올라옵니까? 5년째 올라옵니까? 6년째 올라옵니까? 아레 우리 도영환 전 의장께서도 5분발언을 했습니다만 국장님이 확실한 판단을 해서 “아, 그래 여기 지하 필요 없이 저쪽에 달서구자산 하나 만들어보자. 큰 것을 하나 만들어서 후세에 임무오 도시건설국장이 그래도 18억 주고 1,000평 이상 사서, 1만평 이상 사서 여기가 몇 천억 되었다.” 이런 후세에 좋은 소리를 듣는 기회도 본 위원은 지금이다 생각합니다. 한번 정책 자체를 확 바꾸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의사봉을 일사천리로 쳐드릴게요.

예, 다했습니다.

예.

2대 때도 거론되었다고 하던데요?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일단 땅을 사자고 해서 산 밑에 산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계속 들으면서…….

중간쯤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것이 통과될 일도 현재로써는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환경파괴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 맑은 물이 흐르는 달비골 골짜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세움으로써 환경파괴가 되었는 겁니다. 어차피 청소년수련관은 건립이 되어 있고 주차장문제가 지하로 들어갔을 때 우리 위원들의 반발이 나옵니다. 국장님, 제 나이가 육십둘입니다만 제가 22살 때 성서 땅 한 평에 얼마 했습니까? 70원 내지 100원했습니다. 상답이 100원하고, 지금 얼마 합니까? 성서 땅 5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지요? 달서구가 이미 행정집행을 하면서 좋은 정책을 짜면 달서구 자산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 區에서 사실 돈이…….

안 사놓고 땅값이 점점 올라가는, 그 지주들이 바보입니까?

장미아파트 주민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