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돈규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변동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용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서정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구 영상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용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5년도 위생과 구정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앉으셔서 하십시오.

예. (장영호 위생과장, 집행기관석에 앉음)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섯 군데 있습니다.

예.

무료급식소의 환경개선관계는 사실상 복지관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무료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식당과 종사원의 개인 위생관계라든가, 또 물론 주위의 시설환경도 지도를 해서 어떤 불결한 것을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급식소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집단급식소로서 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무료급식소에 집단급식소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식중독 예방에 신경을 써서 가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 사실상 무료집단급식소가 저희들 집단급식소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봉사하는 단체이고, 자원봉사자가 원칙상으로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면 건강진단도 있어야 되고 모든 개인위생에 관한 것을 거쳐야 되는데, 무료봉사단체의 자원봉사자들한테 우리가 “건강진단 하시오.”하고 지시가 내려졌을 때 그 분들이 자원봉사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최소한의 개인건강진단을 하도록 우리가 복지관에 관계되는 종사자한테 그런 말씀만 드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금년에는 그 분야에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과하고 점검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개인적인 위생에 저희들이 치중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환경하고 이 분야도 대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해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학교급식은 관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92개소가 있습니다.

아! 그렇게 많아요?

예.

여기 보면 4월부터 9월까지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요 근래에 와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여자고등학교에 집단급식으로 인한 이질이 발생해 가지고 원인분석을 하고 가검물을 채취하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학교급식소에 대한 점검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36페이지에 휴게텔이 있습니다. 휴게텔이 이용업인지 안마시술소인지 분간이 안 되거든요?

대부분 휴게텔이 이용업에서 결과적으로 이용은 안 하고 저희들한테 이용소로 신고를 했다가 경찰단속이 심하다가 보니까 폐업을 하고 자유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설 자체는 이용업소의 시설을 갖추어놓고 면도라든가 조발을 안 하고 순수하게 자유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공중위생법에는 없고, 경찰에 있는 풍속사범에 대한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단속을 해서 결과가 오면 조치는 저희들이 합니다. 그렇지만 휴게텔만은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보통 콜라텍이라든지 가요주점이라든지 요사이 또 7080이니 4050이니 하는 이런 것이 범람하고 있는데, 이것은 노래방인지 주점인지 이것 뭐 가요주점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단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7080은 어디 속하며 뭘 하는 데입니까?

모든 접객업소에는 업소간판에다가 글자의 크기는 관계없이 업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흥음식점이면 유흥음식점, 일반음식점인 것 같으면 일반음식점으로 하는데 7080은 일반음식점에 속하는데, 일반음식점이라도 근간에는 5인조, 10인조 밴드가 있어도 상관없고, 무대장치를 설치해서 조명을 설치해도 일반음식점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1인만 라이브를 했지만 근간에 법이 바뀌어서 5인조도 좋고, 6인조 밴드도 있어도 되고, 단지 고객이 나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것은 안 되지만 고객을 위해서 흥을 돋우는 것은 음악과 무대, 조명이 있어도 일반음식점에서는 괜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7080을 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가서 거기서 술도 먹고, 기타 반주도 하고, 관람객이 춤도 추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서 유흥접대부도 이용해 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7080인데 자꾸 번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노래방도 아니고, 주점도 아니고 상당히 변태해 간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 단속권도 없겠네요?

합니다. 저희들이 근간에 가장 신경 쓰고 하는 게 7080에 대한 단속인데, 본리동을 위주로 해서 상인동하고 성서에 30여 개가 하고 있거나 하려고 간판을 달고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민신고도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거의 매일 7080에 간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나이트처럼 밖에서 고객이 단체로 춤을 출까 싶어서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아서 춤을 추고 몸을 흔드는 것은 사실 저희들은 춤이라고 보지 않고 단속의 방법은 없는데, 그렇다고 고객이 흥이 나서 그 자리에서 흔드는 걸 춤이라고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7080에 대해서 안 그래도 본리동의 일부 하고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현장에도 자주 나가서 지도계몽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한 군데가 임의적으로 영업장소를 확장해서 적발해서 한 달간 영업정지 처분을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위원님 말씀처럼 7080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습니다.

요사이는 또 4050도 있습디다. 가 보시고……. 233쪽, 234쪽 노래연습장 표기가 틀리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

234쪽은 표기가 544개이고, 233쪽은 노래연습장이 372개소인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지하에 있는 노래연습장이 372개로서 소방을 점검하고, 1층에 있는 것은 사실상 소방점검을 다는 못하고, 1층에는 소방에 큰 문제는 사실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성소 위원님이 지금 휴게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해서 더 드리겠습니다. 236쪽에 휴게텔이라는 것은 이용소 허가를 취득해 가지고 폐업을 하고, 고의성으로 휴게텔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잠시 냈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휴게텔은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구태여 이용소를 신고해 가지고 폐업 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멋대로 자유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휴게텔의 대부분이 이용업을 하면서 변태하는 이용소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단속이 심하니까 이용신고를 저희들한테 폐업을 내고, 자유업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위생과에서는 경찰에서 넘어오는 것만 받을 게 아니고, 이발관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그 쪽 퇴폐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경찰에 협조요청을 해야지요.

예.

우리가 단속을 다니다가 보고 15개소 딱 알고 있잖아요? 여기가 퇴폐행위를 하고 있는 데라고 느껴질 때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요. 관할 지구대에 협조요청을 하세요. 해 가지고 피해를 보는 구민이나 대구시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 모양을 희한하게 해 가지고, 물론 지금은 이발관이 잘 안 됩니다. 거의 미용업으로 일을 다 빼앗겼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 대충 내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보면 우리 점검하시는 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재 명예감시원은 달서구에 몇 명 있습니까?

현재 18명 있습니다.

18명의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시민단체장한테 요구를 합니다.

시민단체장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누구지요?

YWCA회, 또 YMCA 부녀회, 또 범죄예방활동회 등 이런 데서 보내면 거기서 한두 명 씩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그 분들 시에서 일괄적으로 교육을 시킨 후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이 분은 간단한 위반사항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저희들은 다른 업무를 다 치우고 제일 먼저 거기 가서 하도록 하고, 한번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합동으로 나가면 3만5,000원을 차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명예감시원 18명에 대한 명단과 지금 2004년도 실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청소년들이 모텔이나 이런 데에 남녀 혼숙을 못 하니까 찜질방에 가서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고,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신분확인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도해 주시고, 무조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건강한 사람은 아닐 테니까 사전에 무슨 위생검사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특히 식당의 종사자들 중에서는 중국교포라든가 탈북자라든가 저렴한 인건비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거기 위생점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좀 해 주시고, 식당에 쓰레기봉투를 준다, 비누를 준다, 다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앞치마를 한다든가 머리에 모자를 쓴다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없어요. 그러면 정말 위생적인 식당에 종사원이든 준비하는 그러한 모델을 좀 만드셔서 홍보를 하셔서 시행하도록 요청하고, 그것이 시행되지 않을 때는 꼭 그것만 가지고 법으로 규제를 할 수 없으면 다른 방안으로 해서라도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것이 불법이니 뭣이니 단속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단속을 하려고 하면 기동력이 좋아야 되는데, 차는 별도로 있습니까?

예. 위원님들 협조로 위생감시팀도 차 한 대 있고, 영상물을 지도하는 팀도 차 한 대 있습니다.

어떤 차가 있습니까?

스타렉스로써 합동단속할 때는 9명이 탈 수 있는 봉고형 차입니다.

그 차를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차로 하면서 주로 보면 음식물쓰레기로 인해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환경청결과만 자꾸 업무량을 가중시킬 게 아니고 위생과에서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먼저 집중 홍보를 해 주시면, 지금 단속에 사용하는 그 차에다가 글을 새겨서 단속을 하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좋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검토해서 하면 그 집이 단속에 걸렸다고 해서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홍보 쪽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첫째,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곤욕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해서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결과장 최한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또한 우리 환경청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박돈규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구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1쪽 일반 현황입니다.

환경청결과도 양이 많네요? 앉으셔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서서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세요.

예. (최한수 환경청결과장, 집행기관석에 착석함) 241쪽입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 문제는 정말로 앞이 안 보입니다. 지금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 위원도 어떻게 해서 해결하느냐 하는 게 먼저 염려가 됩니다. 244쪽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 관리’로 대구주택과 종방산업은 2005년 12월에 기간이 만료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 두 개 합쳐 가지고 대행수수료가 15억1,700만원입니까?

예. 금년도 10월31일까지 현황입니다.

그리고 성당, 두류권, 본리․감삼․죽전․상인1동 일부, 송현1, 상인3동에는 구 직영인데, 상당히 취약지구를 우리 구 직영으로 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아파트 밀집지역이 가장 깨끗하거든요? 분리수거를 잘 해 주고 하니까, 그렇지요?

예.

자연부락이 아무래도 취약지구로 봅니다. 그런데 송현2동 같은 데는 종방산업에서 하는데, 송현2동의 쓰레기가 여름에 가 보니까 너무 많이 쌓여서 악취가 많이 나고 하던데, 아파트 같이 분리 잘 해 주는 데는 가져가고, 자연부락 쪽에는 수거를 제대로 안 해 가서 정말 지나다니는 사람 보기에 첨단도시 달서구가 무색할 정도로 부끄럽습디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예.

과장님이 금년에 확인해 보셨지요?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지금 제가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방천리매립장에서 그 당시 비규격봉투를 받지 않고 해서, 또 제가 와 가지고 봉투판매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비규격봉투는 싣지 말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안 싣고 해서 동네에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봉투판매실적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영으로 하는 예산하고 2004년도에 12월 말 기준해서 우리 대구주택하고 종방산업이 처리하는 일반쓰레기를 비교해 가지고 우리 예산 나가는 것을 전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안 해 주셔도 연말에 필히 자료를 하나 뽑아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내년도 한번 확실히 점검을 해 보고 내년도에 계약 만료가 되니까 차라리 구 직영으로 해 가지고 청소가 깨끗이 된다면 우리 직영으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석성소입니다. 243쪽에 보면 쓰레기불법배출행위 강력단속에 4개 반에 16명이 1년 동안 과태료가 497건이라고 하면 많이 했다고 봅니까, 적게 했다고 봅니까?

작년 대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쓰레기단속반이 한 달에 2.5건밖에 안 됩니다.

석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도 맞습니다만 제가 직접 와서 월배나 성서에 비규격봉투 사용한 데에 그 쓰레기를 뒤져봤습니다만 자기들이 근거가 될만한 것은 다 빼버리기 때문에 적발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룸촌 이런 데 가서 적발해 보면 학생들이 적발이 좀 되고 해서 현장 계도하는 것도 있고, 과태료 부과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제로 우리 단속반이 다니면서 계속 추적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건수 가지고 말하기는 정말 어려운 사항입니다.

건수는 적은데 물량은 많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16명이 1년 내내 나가서 497건인데, 물론 지금 과장님이 적발하기가 힘 든다고 하는데, 지금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많은데 업무태만입니까, 뭡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가 잘못 된 겁니까?

그래 가지고 사실 이번 방천리매립장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주민의식이 첫 째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방천리매립장 직원들 이야기로는 수성구에서 들어오는 쓰레기하고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쓰레기, 서구, 동구 형태로 분류가 되면 수성구가 제일 낫고, 그 다음에 우리 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못한 데가 서구, 중구 이런 데라고 합니다.

과장님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적발은 못하고 물량은 많고, 뭔가 체계가 잘못되었단 말씀입니다. 무조건 대낮에 가서 하지 말고, 야간에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이 쓰레기봉투 운반하고 배달을 어느 특정인이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환경미화원 중에 아주 특급이라고 소문이 났던데 어떻습니까?

배달은 기능직 운전원이 하고 있습니다.

6명이 하고 있는데, 같은 직원이라도 예우를 받는 사람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쓰레기봉투 배달하는 사람, 운전원, 승차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같은 직원으로서 매일 편안하게 근무하는 사람은 편안하게 하고, 뼈 빠지게 나쁜 공기 마셔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고, 어느 특정인이라고 봐 주는 식도 아니고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정해 줄 수 없습니까?

그것은 석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석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계속 한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전환해서 바꿀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배달 운전하는 이 분들도 봉투만 갖다 줄 게 아니고 단속도 좀 시키세요. 이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봉투 갖다 주면서 적발한 것은 한 건도 없지요?

그것은 기능직 운전원이기 때문에…….

운전원이라고 못 하고, 구민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석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압니다만 업무특성상 그 사람들은 운전하기 위해서 왔지 청소 환경미화원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운전원도 있고, 승차원도 있고, 전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승차원은 없고, 운전원 혼자서 합니다.

승차원 2명 이것은 뭡니까? 여기 있네요? 251쪽에 총괄관리 1명, 접수 1명, 배달 4명(운전 2명, 승차원 2명) 이건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있답니다.

주무과장님이 그걸 모르시고, 이런 것도 활용 안 하고, 운전원이라고 못 하고, 주민들은 포상금 준다고 전부 나열 다 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기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KBS에서 와서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가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많이 심어줬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259쪽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단속 포상금 지급인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의 근절을 위하여 각 동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단속을 해 보겠다는 말씀인데 참 좋습니다. 이런데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동별 교체단속으로 단속실적 및 효과 거야, 각 동 자생조직활용 불법투기가 적발, 자생조직 명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연간 적발실적 비교 최우수단체 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체단속을 낮에 나가서는 적발이 잘 안 됩니다. 주로 쓰레기를 버리는 시간이 여름은 아침 네 시에서 여섯 시까지, 겨울에는 비교적 춥고 날이 늦게 새니까 오전 여섯 시부터 일곱 시나 여덟 시까지니까 매복단속을 해야 됩니다. 교체단속을 하면서 타동에서 오신 협의단체들이 10명이 갔으면 그 상습투기지역에 매복을 해서 있다가 갖다 버리는 것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도 되고 하지 낮에 가서 슬슬 돌아다녀봐야 적발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단속원 10명 있는 분들은 거의 CCTV에 적발이 되어 오고, 필름 끊어서 오고, 조사하고, 또 가서 봉투 뒤져서 나오는 것 이런 쪽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불법투기를 근절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시간을 쓰레기불법투기 가장 많이 하는 시간에 매복단속을 해야 되지 그대로 다녀가지고서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깊이 연구하셔서 정말 이것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3쪽에 보면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단속 강화’라고 해서 이것이 조례가 신고포상금제라고 하는 게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위반행위별로 3만 원 이상 30만원으로 했다가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하향조정해 가지고 1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행규정에 보면 이게 전문 신고포상입니다. 이것만 노려서 신고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오는데, 신 규정에는 세부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이게 말썽이 되어 가지고, 전문 일파라치 때문에 말썽이 있어 가지고 포상금을 전국으로 해서 월 100만 원 이상 되면 포상금 지급을 안 하는 그런 법조항이 신설되는 것으로…….

우리 자체에도 시행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전국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최영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 건수가 10건 이상이 되어서 포상금이 100만 원 이상이 되면 더 이상 지급을 못하도록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되지, 조례를 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례대로 내 놔라.”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시행규칙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부규칙이 있습니까? 담당자 누가 압니까? 한도는 100만원이고, 시행규정은 그러면…….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전국에서 말썽이 있어서 법 조항으로 전국적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내년도 신고포상금 예상금액은 얼마로 책정했습니까?

내년에는 3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한도 같으면 세 사람밖에 안 된다는 이런 수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신고 되어 있는 게 184건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급이 됩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건수가 줄어든다 이겁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산이 어느 구청에 얼마 있다고 하는 것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우리 區만이 아니고 전국의 현상인데, 전문적으로 신고포상금만 노리고 있는데, 우리 시행규칙을 똑 바로 만들어 가지고 분쟁이 안 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보면 늘어납니다. 과태료 징수실적도 건수에 비해서는 징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부과금액에 비해서는……. 이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거든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환경청결과에서 바로 부과해서 징수합니까?

예.

세무과 징수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에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동에 징수의뢰를 하든지 해야지 환경청결과에는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누가 전담으로 이 징수에 대해서 맡아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동으로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동직원이 징수를 하는데 대해 보상을 하는 제도,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세무과는 징수보상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청결과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환경청결과에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보상제를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 가지고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동에서 징수를 하면 징수를 한 직원에 대해서 일정금액 징수하면 보상을 한다든지, 건수에 대해서 준다든지 이걸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징수를 하는 게 목적이지 가면 갈수록 결손처분밖에 안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제일 문제가 당해연도 결손으로 해 버립니다. 결산검사를 해 보면……. 그렇게 하다가 한 5년 쯤 되면 처분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결손, 결손 하다가 5년이 가면 처분해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동으로 내려 보내서 징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로 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짜 보세요.

박위원님 말씀 중에 부과징수 분야, 특히 음식물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세대에는 월 1,300원, 분기별로 3,900원인데, 이것이 소액이다 보니까 징수가 실제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서울하고 인천하고 몇 군데 견학을 하고 왔는데, 징수실적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고지서를 통신공사에 협의해서 전화요금하고 상수도 요금하고 거기에 병행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우리가 보고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동에는 업무분장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동의 직원들한테는 징수 관계를 못 맡깁니다. 그리고 오늘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197억입디다. 그래서 특히 교통 분야에 한 80%, 그 나머지 각 부서별로 체납해서 197억인데, 이것이 세액이 많고 하니까 신년도부터는 우리가 기동체납반을 신설해 가지고 세무분야,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이 많은 부서, 이렇게 해 가지고 분야별로 파견근무를 하든지 해 가지고 태스크 포스(Task Force)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기동체납처분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고 오늘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체납에 대한 징수방법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납세자들이 성실히 납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럭저럭하다가 보면 5년 시효가 지나고 나면 결손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좋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9일, 30일, 12월 1일, 3일간을 서울 송파구청, 중랑구청, 이렇게 가서 쓰레기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가 보니까 송파구의회에서 송파구노인복지관까지 가는 거리가 걸어서 약 15분 걸립니다. 가면서 양 골목에 유심히 봤습니다. 규격봉투나 비규격봉투가 배출되어 있는 게 있는지 봐도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전배출을 해 가지고 집안에 놔 뒀다가 차가 오면 내 놓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또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서울에서 송파구가 먼지 없는 송파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단체장님께서 재활용을 민간위탁 안 했습니다. 그 점이 그렇게 깨끗한 송파를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같은 서울인 중랑구청을 가서 걸어보니까 검은 비규격봉투가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의장한테 물었어요. “저희들이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물론 자료도 요청해 놓았습니다만 관심이 있어서 와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배워가려고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구! 쓰레기 문제 정말 우리도 머리 아픕니다.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디다. 그런 점 참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뭔가 우리가 쓰레기와 전쟁이란 말이 안 나게끔 우리 구청에서 앞으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난 일요일에도 지역을 순회한 결과 과장님 일요일에도 일 하시데요? 계명대학교 앞에서 순시를 하시는 것도 제가 보고, 제가 일하시는데 방해를 드리기 싫어서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들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일 근본적으로 일선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환경미화원인데, 환경미화원의 구조적인 내용을 보면 노조다, 감독이다, 단속반이다, 또 운전원이다, 이렇게 세세 분별이 되어서 일의 직무분석을 새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책임구역제도를 하신다고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상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봉사단체에게 뒷골목이든 청소구역을 의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청소구역 표시제도를 해서 푯말을 하든지 해서 그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하고 그 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홍보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요즘 구청에서 올라오는 플래카드 비용을 보면 개당 5만원씩 7만원씩 올라옵니다. 요즘 시장에서는 1만5,000원하면 제작이 가능하고, 5,000원 하면 부착까지 시켜 줍니다. 그러면 제일 안 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자연부락입니다. 자연부락 곳곳에 플래카드를 게시해서 하도록 하고, 여기에는 뭐가 또 있느냐, 체납징수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3년 동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빨리 해결 되어야 되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은 바보이고, 안 내고 지나간 사람은 똑똑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권력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 요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기동채권단도 좋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증빙서를 발급할 때라든지 통장들 수당 올랐습니다. 통장들에게 의뢰해서 통장들에게 추가 수당을 주시든지 해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요즘 각 기업에서는 채권 위탁제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권회수 안 되는 것을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적은 수수료 주고 많은 채권을 회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동채권단이 되지 않는다면 위탁하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공권력을 회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직원들의 직무분석을 해서 일괄 수거제도가 될 수 있도록, 음식물, 생활쓰레기, 또 일반 골목청소가, 책임구역제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서 쾌적한 달서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