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윤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늘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구정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일반현황, 그리고 금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1페이지 2005년도 업무계획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55페이지 달맞이축전 지원이 있는데 성서지역도 있고 월배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서구가 앞으로 분구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구를 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선거구로 봐서는 병구가 신설되었습니다. 흔히 보면 두류권, 두류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두류권에도 이와 같은 축제를 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61만 인구면 선거구로 봐서 갑구, 을구, 병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공보과에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설할 수 없겠습니까?

최무휘위원님께서 달비달맞이축전과 성서지역 민속축제는 있는데 병구에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성서지역 민속축제도 지금까지 한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달비달맞이 축전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성서지역도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편성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성서지역 민속축제를 할 때 성당, 두류권도 포함해서 동장회의도 같이 하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문화공보과 의견으로는 지금 굳이 국회의원 선거구를 중심으로 해서 갑구, 을구, 병구 이렇게 세 개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한다면 크게 나누어서 성서지역, 월배지역 두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에 두류권에서 특별하게 전통적으로 전래적으로 내려오는 민속축제가 있다면 그런 축제내용을 성서민속축제를 할 때 포함시켜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달맞이축전은 저는 송현동 출신이다보니까 월배지역에서 주관하는 달맞이축제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인구에 비해서 정말로 단합이 되고 화합이 되고 정월 보름달에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크게 비추이지 않더라고요. 날이 추우니까 발을 동동 구르다가 다 사람들이 가버리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서지역에는 제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같은 값이면 이렇게 한다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병구가 아니고 두류권입니다. 흔히 두류에는 사람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성서에 갈 수도 없고 월배에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안배를 해서 충분히 우리 구민들이 소외가 안 되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계획을 보니까 우리 구 전체 예산에 20% 증가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달서 편집기법의 다양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권 당 분량은 4페이지 정도 수록할 내용이라든지 다양하고 흥미있는 자료제공을 위하여 이해는 갑니다마는 발간 부수가 4만 부에서 6만 부로 확대되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치달서지가 구민들의 소식지로서 유용하게 전달되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지역에 배부되고 할 때 체계적인 관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래도 낭비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발간부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오히려 낭비성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의 배부체계를 잘 점검 해 가지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달서자치를 95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당초에 8만 부를 발간하다가 96년 6월 달에 6만 부로 줄였습니다. 줄였다가 97년 1월 달에는 5만 부로 줄였고 그 당시에는 16면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다가 IMF로 인해서 색상도 처음에는 컬러로 하다가 2도 16면으로 축소했다가, 2000년 9월에는 20면으로 증면하고 2001년 1월 달에는 4만 부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 1월 달에 3만5,000부로 하다가 2004년 1월 금년도부터 4만 부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인구가 60만 인구인데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저희들이 부수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0만이니까 10% 그러니까 6만 부 정도 발간하면 타 자치단체와 비슷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부체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통·반장을 통해서 하고 저희들이 천 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데 혹시 낭비의 요인이 있으면 그런 것이 없도록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전체가 약19만 세대가 되는데 4만 부라고 그러면 사오 세대에 한 부 배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6만 부로 올린다고 그러면 거의 3가구에 한 부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 적은 부수가 아닙니다. 그것도 월로 발행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주시고 그리고 54페이지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홍보방송 강화로 지역방송사 TCN 한 개를 추가로 했는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요청이 있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건축과, 사회복지과, 현장민원해결과, 환경청결과, 교통과, 보건소, 첨단문화회관 등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푸른방송 스튜디오에 나가 가지고 직접 해당되는 부서장이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니까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이런 것을 몰랐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니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푸른방송이 있고 TCN 대구방송도 같이 넣어주면 어떤 집에는 푸른방송을 시청하는 집이 있고 어떤 가정은 TCN을 시청하는 가정에서는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일방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돈이 들지 않는다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구정시책을 홍보하는데 푸른방송만 상대로 해서 우리 구청장이 나가셔서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지역방송이 TCN하고 양분되어 있으니까 금방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세대별로 TCN이나 푸른방송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어차피 특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같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업무보고가 올라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55페이지 달서구민 한 마당 큰 잔치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소요예산이 4,300만원 정도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이거 배가되었지 싶은데 어떻게 예산을 이 정도로 책정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4,300만원은 각 동에 편성된 예산이 아니고 저희 문화공보과에 편성된 예산이고 각 동별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동에 2004년도에는 380만원, 400만원, 430만원, 460만원 이런 식으로 적은 동이 380만원이고 가장 많은 동은 46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제일 적은 동이 420만원, 440만원, 460만원 이렇게 3단계로 격차를 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예산은 내가 같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자치달서 배부 부수에 대해서 잠깐만 추가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가 3만2,000세대인데 2만5,000부를 발간하고 1.3세대 당 한 부가 돌아가고, 서구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9만1,000세대인데 9만 부를 발간합니다. 그러니까 1.01세대이고, 남구가 6만8,000세대인데 5만 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6세대가 되고, 다음에 수성구 같은 경우는 14만4,000가구인데 7만 부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2세대 당 한 부,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할 때 적은 것 같아서 또 어떤 지역에는 보면 반장들이 나누어 줄 때 집집마다 다 안 돌아가니까 이 달에는 이 쪽에 주고 다음 달에는 저 쪽 집에 주고 그러니까 한 달씩 건너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과정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를 상대로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 문제점도 일어났고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 존경하는 최성기 생체협 회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회장님은 사실상 업무를 상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의 대행체제이기 때문에 자세히 업무를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체협이 사무국장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 진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마는 작년에 생체협 조사에서 문제점이 충분히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공보과에서 생체협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문화공보과의 책임으로 알고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실업 팀 검도부 운영 활성화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수 1명 증원인데 제가 3대 때부터 죽 보니까 선수 면면이 크게 바뀐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달서구 명예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비인기 종목의 유지를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떠 안다시피 한 것도 있지마는 그래도 일단 예산이 소요되고 달서구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선수 발굴이라든지 세대 교체에 적극적으로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방안이 있고 이루어 진 것이 있습니까?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검도 선수단이 인사를 드리고 갔습니다마는 신용만 감독과 김정국 코치 겸 선수는 달서구에 와서 오래 되고 정착을 했습니다. 특히 김정국 선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적이 뛰어납니다. 전국대회에 나가서 상당히 우승도 여러 번 하고 매년 우승하고 금년에도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않고 그 외에는 선수교체가 이삼년마다 보고 자꾸 새로운 신진인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봐서 실적이 저조한 선수가 있으면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달서구사 편찬사업 추진이 있는데 저번 회기 때 논란 끝에 달서구사편찬조례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시기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달서구사 편찬사업은 2005년도보다는 2006년으로 사업을 늦추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번 조례안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내년도가 적정하고 적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에서는 금년 연말까지 행정적으로 분구 검토를 해서 분구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가칭 성서구와 월배구 이런 식으로 양 지역을 30만, 30만 해서 두 개의 자치구로 분구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거의 마치고 내년부터는 물론 구의회 의결을 받겠습니다마는 의견을 받아서 시에 제출하고 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제출해서 정치권에서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라든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분구가 추진되기를 구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분구가 추진되면 다시는 달서구사를 만들 수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또 분구가 안 되더라도 지금 달서구가 출범한 지가 88년도 1월 달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16년, 내년이면 17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20년을 이삼년 앞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20년을 아주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또 20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그런 좋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모든 실적과 지나온 역사와 문화, 모든 것을 집대성해서 한 번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심사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2, 63페이지에 보면 양대 상인동 도서관, 도원동 도서관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이 도서관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건축비보다 뒤에 들어가는, 물론 도서관의 특수성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들어가는 비품 구입비라든지 도서, 가구 이런 부분에 거의 건축비의 50% 이상 구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기타 부분에 들어가는 돈도 문제지만 향후 운영상 들어가는 비용도 막대할 것 같은데 이 두 군데 운영하면 향후 1년마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현재 도서관을 건립해서 운영하는데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도서관은 직영하는 방법과 위탁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검토해 볼 때 직영할 때 장단점과 민간위탁 할 때 장단점을 비교해 볼 때,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이 직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민들의 각종 편의라든지 공공성, 책임성 이런 측면에서 또 저희들이 한국도서관협회에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은 도서관을 작게 지어서 마을도서관으로 하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고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탁했을 때는 아무래도 위탁받은 사람이 사람의 숫자를 적게 쓴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저희들이 직영할 때 인력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비슷한 곳을 해 봤는데 보니까 저희들 330평 정도의 다른 도서관을 볼 때 6명, 7명, 8명, 많이 쓰는 데는 11명까지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서 최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물론 도서관 건립이 내년에 되면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소요예산도 면밀히 분석하고 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견학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할 때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각종 첨단문화회관이든지 노인종합복지관 등 방대한 건물도 들어서고 이런 도서관도 건립되니까 향후 운영상의 예산도 생각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무조건 지어놓고 보자는 이런 식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64페이지에 보면 구민운동장 조성이 있습니다. 국비 46억, 시비 10억이 들어가는데 이 구민운동장이라고 명명되어 나와 있는데 구비가 하나도 투입되지 않는 마당에서 구민운동장이라고 표현해도 시하고 마찰이 없습니까?

구민운동장 조성이라고 명칭을 했는 것이 대구시하고 우리 구청하고 공식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사용하는 명칭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서택지를 조성할 때 그 때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구민운동장 조성 부지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민운동장이라고 저희들이 표기를 했고 지금 대구시에서 설계를 해서 아래 12월 1일자로 기공식은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첫 삽질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성서운동장 조성, 또 성서이곡운동장 그런 식으로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나 감독도 시에서 하겠네요?

저희들은 시에서 하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중에 이 큰 규모 1만3,500평 정도의 운동장을 관리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소요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봐서 이용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는 시에서 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도원동 공공도서관의 향후 관리 운영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직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자면 시범 사례로 주민자치센터나 각급 동 자체의 봉사단체에 위임을 해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윤 간사님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직영과 민간위탁을 할 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소한 인력으로 했는데 저희들 도서관 법에 보면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하고 도서관 330㎡당 2명씩 두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을 두고 저희들은 상인동 어린이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부녀회원이나 어머니회든지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두 분이서, 한 분이 하면 뭐하니까 아니면 네 분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조를 편성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나중에 저희들이 건물이 어느 정도 되면 준비기간을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전에 공문을 보내고 공고를 해서 자치달서에 공고를 해 가지고 「양 도서관에 참여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이래 가지고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최소 한 명 정도 외에는 전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위임을 해서 시범 관리 운영을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과 함께 하는 공원음악회, 올해에는 각종 단체 학교동아리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여름밤을 주민과 함께 즐겼는데 내년에는 이벤트 사에 위탁·시행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이벤트 사에 위탁시행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과 함께 하는 한 여름밤의 공원음악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는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기획실에서나 행정지원과에 근무할 때는 서류로만 통해서 문서로만 보고 했는데 직접 제가 담당을 금년에 하면서 7월 달, 8월 달 다니면서 정말 이벤트 사에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 가지고 공연을 했거든요.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하면서 보니까 정말 예산이 적다 또 주민들 참여가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도원동 같은 경우에도 도원공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고 또 시에서 회의가 있어서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음악회 3,000만원을 2004년도에 했고 서구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해서 1,400만원, 남구는 삼사음악회 5,000만원, 북구에는 한 여름 밤의 작은 음악회 해서 5,000만원, 수성구는 도심속의 작은 음악회 해서 7,200만원, 달성군은 열린음악회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타구의 예산을 보기 전에 10명 정도가 와 가지고 저녁 7시 반에 하는데 낮에 12시나 1시 되어 와서 작업 셋트를 하고, 셋트하면서 10명이 12시부터 와 가지고 저녁에 마치는 시간이 9시나 9시 반에 마치고 철거하면 10시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이 10시간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하고 받아가는 돈이 200만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너무 달서구가 문화비에 적게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 처음에 공원음악회를 할 때 월광수변공원에서 학생들이 와서 했습니다. 또 몇몇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의 모임에서 와 가지고 하고 또 계명대학교 교회에서 와서 교회 음악하는 분들이 와서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교회에서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했는데 교회 음악만 하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 좋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들리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를 곁들여서 2004년도에도 그랬고 지난 해에도 그랬고 이벤트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어린애들도 와서 댄스나 여러 가지, 주민들이 와서 직접 같이 즉석 노래자랑도 하고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벤트 사를 통하면 예산이 상당히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자율적으로 참여를, 전자에 보면 학교 각 대학의 동아리에서 와서 하는데도 참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그 때 제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50만원의 경비를 받는다 악기고 뭐고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렴하게 해 가지고도 그렇게 공원음악회에 동아리를 홍보로서 참여시켜 가지고도 음악회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이벤트 사를 통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보다는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열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곡동 방용운위원입니다. 제가 이곡동에 있다고 해서 구민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구민운동장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좋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부지가 1만3,500평인데 토지개발공사에서 닦고 분양을 할 당시에 구민운동장 부지로 해서 그 지역 자체 주민들이 좋게 생각하고 입주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칠팔년 동안에 우범화 지대가 되어서 저녁만 되면 주민들이 산책도 못하게 굉장히 우범화 되어 있고 또 운동장 그 좋은 부지에 오만상 폐차를 다 갖다놓고 잡찌끄러기를 다 갖다버리는데 아무리 시에서 해 놓은 부지지만 우리 구에서 한 번도 조치를 한 사항이 없다 그래서 2002년부터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나서서 해온 결과 12월 달부터 장비가 하나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착공했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매년동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 왔는데 우리 구에서 과연 정말 시에 얼마만큼 노력하고 얼마만큼 종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칠팔년 동안의 세월에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식상해 있습니다. 거의 그로키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고 운동장 부지로서 왔는데 칠팔년 세월이 흐르고 계속 행정관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오늘날까지 집행한다고 해서 전부 거짓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첫 삽을 뜨는 마당에서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구청장께서도 시정연설에 운동장 부지를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에 보답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도 정말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여기 1만3,500평 부지에 우리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조사해서 한 번 더 시에 촉구하고 예산이 적으면 어디서라도 따올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까지 하나도 노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실감하실 겁니다. 칠팔년 동안 계속 방치되었다는 사실을. 조금 더 노력해서 이 책자에 적혀있는 것처럼 정말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고 계획성있는 것을 시에 상신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번에 주민설명회에 있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욕심이 또 있기 때문에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12월 달에 또 한번 우리의 의견을 내고 또 제가 그 쪽 부서의 과장을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 쪽하고 또 시공을 맡은 종합건설본부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협의를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워낙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예산, 50몇억인가 이것 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돈을 더 들여서라도 지금 성서 쪽에 남은 여지라고는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거기가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하면 제대로 하자, 앞을 내다보고 하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구가 욕심을 낸 시설을 우리가 도면까지 다 만들어서 지난달에 냈습니다. 그것이 하여튼 관철이 되도록 이미 기공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계속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식으로 우리가 요구한데 대해서 공문으로 회시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금명간에 오면 방위원님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도 주민설명회에 참여해서 들었고 또 설계도면도 제가 세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말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운동장 1만3,500평 부지를 1/3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운동장 1만3,500평을 쪼개면 그건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다 설계변경을 하자 그래서 늦어진 걸로 알고 우리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구에서 체계적으로 잘 해서 이왕 하는 것, 국장님 하는 말씀마따나 예산이 더 들더라도 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5쪽에 한 마당 큰 잔치 두류야구장 검토라고 해 놓았는데 예년에 성서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두류야구장 검토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까?

금년까지 수년동안 성서공단 운동장에 해 왔습니다. 그 쪽에서 하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무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서지역에서만 축제를 하니까 두류나, 성당, 송현동 지역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두류권에서 하게 되면 가깝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생각은 성서지역과 두류지역, 월배지역에도 운동장이 허용이 되면 돌아가면서 권역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두류야구장에서 하는 것을 검토라고 해 놓았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검토가 아니고 두류공원에서 되도록 하십시오. 인터넷에 뜬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터넷에 떠서 달서구민 한 마당인데 사실은 매년마다 각 동에 오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봉사단체 회원들 뿐입니다. 인터넷에 띄운 그 주위의 분들이 한 마당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지 뭘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인터넷에 올리고 아주 비판적인 글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두류공원 야구장에서 장소도 넓고 하니까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하셔서 정말로 달서구민 한 마당이 어느 정도 와 닿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60쪽에 근린생활시설 확충 주민의 편의제공이라고 하는데 학교 운동장에 체육시설을 우리가 주민의 편의를 볼 수 있는데 개방할 수 있죠? 개방되어 있는데 송현여자고등학교는 오후 5시인지, 6시인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을 밖으로 몰아내고 문을 걸어잠급니다. 이걸 확인하셔서 학교 운동장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문화공보과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운동을 저녁에 할 수 있도록, 나가라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나옵니다. 나오다가 좀 머쓱한 사람은 욕을 했답니다 “교장 어느 놈의 ×야” 하면서 욕을 했다는데 나가라고 하면 선량한 구민들은 모르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홍보를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용운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운동장 조성에 본위원도 거기에 여러 번 가 봤습니다. 근데 구민들이 밭을 만들어서 야채도 심고 그런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깡통, 폐타이어, 바가지, 돌담을 쌓아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고 또 한 쪽 귀퉁이에 비닐 같은 것도 뭉쳐놓고 상당히 외관상 보기가 그렇습디다. 그런 것을 운동장 조성하기 전이라도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번 가보니까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건 금명간에 해결이 다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저희 경제진흥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김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5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4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77페이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적기지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전자금을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알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적기지원이라고 표현하면 맞지 않고 우리가 시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든지 육성자금을 할 때 우리는 신청만 해주는 그런 단계가 아닙니까?

예, 추천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기지원이라고 하면서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방법만, 경유하는 유통밖에 안 되니까 문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월배시장 재건축사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예.

이게 기간이 올해 연말로 만료됩니까?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건축추진위원회.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월배시장 재건축 관계는 건축시기가 넘었습니다. 유효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체가 허가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잘 못 알고 계시는데 재건축추진위원회가 1차기간이 만료되어서 연장을 했습니다. 그 시기가 올해 연말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장재기입니다. 월배시장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구성되었습니다만 수익성이 낮아서 시공업체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시공업자를 선정코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업체를 선정을 하지 못했고 중소기업청에서 2003년 1월 달에 시장 재개발 지정 실효 유예통보를 2004년 12월 말까지 2년 간 유예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금년 말까지 건축허가나 추진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재건축사업 실효 유예가 되도록 통보가 되었습니다.

만료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단서를 포기시 사업시행이라고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올 연말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냈는 것인데 그러면 재건축사업이 자동적으로 만료가 되는데...

왜냐하면 아직 연말까지 조합측에서는 가능여부가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월배시장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일부러 삽입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월배시장이 재건축조합을 구성한다고 했지만 이것은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월배시장 번영회에서 무슨 요청이 올 때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3페이지 구인업체 발굴 현장기동단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정보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구청이나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구인시스템을 보면 구인자들이 사고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에 의뢰해서 실업자를 채용하면 50% 정도가 3개월인가 6개월인가 봉급의 50% 지원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100만원 정도로 협의를 해서 채용을 하면 6개월 동안 50만원을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업체에서 구인을 우리 관에서 하는 사람을 구인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또 장애인을 한 번 업체에 취직을 시켜보려고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절약하는 측면에서 장애인 보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상계를 시키고 봉급을 주려고 이렇게 면접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그 부분 만큼을 자기들한테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구직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거창한 사업이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활성화사업을 추진하지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을 해 가지고 내실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공간 확보가 급선무인 것 같은데 기초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형편상 급속하게 해결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관내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생각합니다마는 법적 요건이 미비되어서 용산시장이나 와룡시장은 시장으로 등재가 안 된 것으로 제가 궁금해서 물었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재래시장에 대한 등록기준을 완화한다고 제가 지상의 보도로 듣고 있는데 과장님은 혹시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완화할 경우에 새롭게 등록할 수 있는 시장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법이 정비가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공문상으로 시달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과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난방시설 보수지원과 구인업체 발굴 현장기동단 운영 이 두 가지가 나와있는데 정말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기상황을 볼 때 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난방시설 보조지원 시책은 국민기초생활보호 수급자를 우선하여 정비한다고 되어 있고 기대효과도 아주 거창합니다. 에너지 절감시책에 솔선 참여하는 자치구정 구현,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통해 경제성 확보 및 생활안정기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추진개요에 보면 예산사업비가 1억2,000입니까?

120만원입니다.

이왕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 난방시설을 보수하면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해서 세대수를 늘리고 관에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이 불신받는 것이 뭡니까? 어떤 기본적인 것만 지정해 가지고 생색내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좋은 시책입니다. 요즘과 같이 고유가 시대에 기름 값 걱정하는 서민들, 기름 한 드럼 넣으면서 덜덜 떠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제대로 확보하세요. 해 가지고 100세대가 아니라 진짜 몇 백 세대가 아니라 몇 천 세대가 되더라도 제대로 이런 특수시책 운영해 보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은 만원 미만은 열관리협회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연통 같은 것은 보통 4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십육칠세대 잡으면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청소는 무상으로 해 주고 1만원 미만의 부품은 열관리 협회에서 교체를 해 주기 때문에 보일러를 청소하거나 간단한 부품 교환은 많은 예산이 안 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대 수가 100세대가 적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세대를 확보했으면 싶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50만원인데 지난해 7세대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세대 정도를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기준을 100세대로 잡았습니다.

하여튼 아주 어려운 주민과 가까이 하려고 하는 달서구의 자세는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향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인업체 발굴 현장 기동단, 이것도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구직자가 보면 구세주를 만난 그런 시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기동단 운영만 하는 눈에 보이는 그런 발굴현장기동단 실적이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경제진흥과 최우선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구성이 되면 직원들이 정말 내가 어렵게 한 발짝 옮기는데 한 사람이 구제된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하셔서 앞으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특수시책으로 아주 중요한 시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특별히 강조를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79쪽 도시가스는 경제진흥과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서류상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일반 가스취급업체에서는...

아니 도시가스회사에.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우리는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유입되는 가스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러면 주택에는요?

일반 주택에 도시가스는 저희들이 안전공사에서 하지 저희들은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점검을 하지...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가스하고 관계 없습니까? 다른 과라도.

무슨 말씀인지...

도시가스에 해당되는 과가 없습니까?

도시가스 취급 과는 저희들 과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를 주택단지에서 시설을 하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 돈 들여서 만들어놓은 도로를 파헤치면 물론 복구는 합니다. 복구를 하는데 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덮어버리는데 원상복구를 전체적으로 그 주위에 다 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그렇게 복구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설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도로관계는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팀장 임상호입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 시공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굴착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내 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석유제품 유통관리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신나, 그것 감독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시겠죠. 하시겠지만 그것이 휘발유 주유소에서 100만원 어쩌고 하면서 붙여놓고 하는데 공공연하게 이것은 화재위험도 있고 제가 누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더욱 강화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인원이 부족할 겁니다마는...

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위원님께서 그 사항을 지적을 하셨는데 실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단속을 해서 고발하면 벌금 20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가벼운 벌금을 내고 나오게 되니까 또 이 사람들 벌금을 조금 물더라도 재반복을 하게 되고 또 영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성분이 전과자이고 상당히 질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집중단속이 되려고 하면 벌금 제도를 법적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강력하게 다스려 주든지 아니면 지금으로 봐서는 100% 근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도 단속이지마는 만에 하나 화재, 안전이 제일 문제입니다. 꽉 재놓고 거기에 담뱃불이라도 가면 주택에는 완전 박살이 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기름을 넣는 것을 보면 불안한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재단속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단속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용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용운위원입니다. 앞서 도영환위원님께서 아주 종합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보충질의를 한다기 보다는 방향제시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예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글쎄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제일 우선이라고 하시는데 내년 4월쯤 되면 시장조사요구를 받습니다. 실지 저희들 생각에는 시장에 주차장 확보보다는 서남시장에는 내부적인 화재의 일반 전선관계라든가 기본적인 환경개선이 우선이 되는 것 같고, 시장번영회에서 금년도 4월 달에도 보니까 조사한 서류가 있습디다만 전부다 시장에서는 우선 환경개선을 먼저 요구를 합니다. 번영회에서. 또 주차장 부지를 주차장을 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시장별로 주차장 가능이 있는지 없는지 몇 군데 조사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서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어디 주택지에 부지를 마련하면 가능성이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고 또 2005년도에도 4월 달에 다시 공문이 내려와서 수요조사를 하라고 하면 의원님들 뜻대로 어디 시범적으로 한 개 주차장 설치를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문시장이 남구에서 주차장 시설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64대 댈 수 있는데 21억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저의 판단은 아직은 번영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같이 내부에 일반 화재시설이라든지 일반 기간시설을 정비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환경개선, 주차장 확보 다 좋습니다. 이런 것이 일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저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대형마트에는 가진 자가 차를 몰고 들어가기 때문에 편의를 봐서 이용하는 걸로 보고 그래도 상류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용산동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계속 주차된 차들이 거의 8-90%가 됩니다.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서 주차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다 합니다. 즉 말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그 주위에 주택단지에 골목에 차를 대는 사람이 거기에 주차를 하면 또 그런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점을 다 종합해서 경제진흥과에서 획기적인 발상을 연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특유한 아이디어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시면 조금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미확보, 뭐 대형마트에는 가면 모든 것이 다 진열되어 있고 하나부터 끝까지 다 살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즉 말해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필품만 사오는데 그런 문제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을 획기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우리 달서구에 아이템을 하나 낸다면 안 좋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병윤위원입니다. 80쪽에 건전한 노동조합관리 근로자 권익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월1회 노무관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올해 했습니까?

올해 노무관리협의회를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월별로 했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노사가 마찰없이 원활하게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업무계획에만 이렇게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억울한 노동자가 방문했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정말 노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성실한 자세로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금년도에 9번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목희입니다. 내년도 세무과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현황과 업무추진실적은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두 가지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면 2005년도 세입목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세원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면허세를 보니까 구세 차원에서 그렇게 크게 점유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면허세의 경우에는 면허소지한 사람에게 부과가 되는 사항인데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아니면 총포라든지 이런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 부과를 하는데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줄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식당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닫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낮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재산세 건물시가 표준액 상향조정 18만원에서 46만원으로 상향되었고 또 완화를 위하여 과표 50%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간단하게 우리가 피부에 와 닿게 느끼려고 하면 과표 50%를 적용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예를 들어 2억짜리 집 한 채를 기준으로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대강. 계산이 안 나옵니까?

이것이 제곱미터당 18만원 하던 것이 내년에 46만원으로 하는데 여기에 위치, 용도, 구조 등 체계가 6단계 이상 거쳐야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 금년도보다는 세 배 가까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50%를 경감시켜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1.5배 정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1.5배 까지는 안 가도 거의 두세배 정도 나올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도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세금이 올라갔다고 우리 의원들이 조정한 쪽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방세 체납정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만약에 10월 달에 종합토지세 납부가 있었는데 만약에 체납액이 1,500 발생했다 그런데 다른 구에는 보니까 체납액이 1,500이 발생하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날짜가 지나고 삼사일도 안 되었는데 바로 압류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만약에 체납액이 크면 바로 삼사일만에 바로 압류가 들어갑니까?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납기가 지나고 독촉 고지가 나갑니다. 그래서 1차 나간 뒤에 재산압류까지 가는데 그 전에 대화를 합니다. 언제까지 낼 수 있느냐 낼 수 없다고 할 때는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합니다. 바로 압류하는 예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아니고 타구에 민원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1,500 체납인데 바로 일주일 사오일 내에 압류가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워서 이야기를 하면서 분납으로 해결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구에 체납체계나 방법이 어떤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재산기피 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을 기피목적이 있을 때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