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26만 서구주민 여러분! 오늘 제105회 제2차 정례회를 경청하고 계시는 방청객을 비롯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당1동 출신 봉원희의원입니다. 전반기 2년여의 의정활동을 마치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서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반성을 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 주민의 편에 서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겠는가 하는 겸허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주민의 대표이신 윤진 구청장을 비롯한 7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4년 마지막달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중앙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은 아랑곳없고 정치놀음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민 총생산액 [GDP]가 성장율이 상반기 5.4%에서 4.6%로 내려있고 연간 5%의 성장률을 자신해온 경제부총리도 이제 와서 4%대도 못 미치겠다는 책임 없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장률이 좋았다면 4.6%도 크게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3/4분기 2002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고작 2.4%였습니다. 이러한 기어간 성장을 감안하면 이번에 7∼8%의 성장을 하여도 대단하지 않는 판에 4%대도 못 미치는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기업하는 사람은 투자를 하지 않고 외국으로 기업을 옮기고 대학을 졸업하여도 취업을 할 자리는 없고 실직자는 늘어나고 전국 3대 시장의 하나인 서문시장의 공산품을 비롯한 의류제품 70∼80%가 중국 아니면 외국 제품입니다. 국산품 애용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우리 모두가 외국제품이 판을 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만큼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기름값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물가는 오르고 환율은 하락하고 근로자의 일거리는 없어지고 우리 의원과 공무원이라도 어려운 이때에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할 때입니다. 신년도 예산도 절약하여 주민의 세금부담이 적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야 할 때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대구·경북의 부도업체와 폐업을 하거나 건설면허를 반납한 업체가 400여 개나 되고 재래시장의 폐점률이 늘어나고 서비스업의 경우도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지방영세 숙박업소 2,800여 개가 폐업을 하였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도 정부는 지역균형 발전만 외치고 경제정책 입안자들은 아랫목만 챙기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 주민이라도 기업을 보호하고 노사는 한마음이 되어 회사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일 것입니다. 내년의 성장률이 더욱 낮아진다는 것이 겨울의 추위만큼 경제성장이 추락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여당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주민 여러분 힘내시고 지켜봅시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당1동 소재 애락원 관계입니다. 애락원은 1913년에 설립되어 초기에는 200여명의 원생이 생활하였으나 현재는 33명의 노인만 생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립 당시는 대구의 외곽지였으나 이제는 도시 한가운데로 도심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노후된 시설과 소음, 대기 등 각종 공해로 인한 외곽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구시 뿐 아니라 서구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애락원 이전에 침묵만 지키고 있기에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향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버림받은 [한센병] 나환자 이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나환자라는 용어는 옛말이며 [한센병] 환자들의 전염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들입니다. 본 의원과 내당1동 주민 1,000여 명이 서명을 하여 대구시 보건과에 이전촉구 진정도 한 바가 있습니다. 환자들이 80여 년이 된 노후된 시설에서 소외된 채 외롭게 생활하며 우리도 살 권리가 있는데 우리도 행복해지고 싶다, 공기 좋고 물 좋은 집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는 것이 소원이라는 애절한 절규의 부탁도 있었습니다. 애락원은 20년 전 달성군 구지면에 2만9,000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최근 달성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벽에 부딪혀 대구시는 나 몰라라 하는 격이고 이제는 서구에서 나서야 될 때라 사료됩니다. 사회복지법 [제6조] 시설설치방해금지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사회복지 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조항이 있으나 자치단체는 주민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건축허가를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허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 그러면 서구주민은 위험한 전염병 같으면 이제까지 방치를 하였겠습니까? 서구주민은 80여 년을 이웃에서 같이 생활하였습니다. 달성군 일부 주민의 이해치 못하는 무조건 단체행동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을 위하여 3∼4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주겠다는 성의의 뜻도 비췄으며, 시설은 야외음악당, 운동장 공연장은 주민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시설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구에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시장을 방문하여 이전촉구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될 때라 사료됩니다. 애락원 주변의 땅값은 APT가 들어온다는 부동산 업자들의 유언비어로 평당 200∼300만원짜리 땅이 1,000만원, 2,000만원에 거래가 되어 투자를 한 사람은 손해를 보고 실질적으로 땅을 사서 들어온 내당1동 주민은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청장께서는 세무과를 동원하여 부동산 업자를 색출하여 줄 것도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11월29일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주민의 반대로 건축허가를 불허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주택가가 아닌 현풍 구지면 징수리 산골짜기 대지 3,000평 건물 597평 규모입니다. 무조건 혐오시설로 간주하는 주민의 의식구조도 문제인 것입니다. 집단행동을 보이는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청장께서는 대구시 보건과와 시장을 면담하여 구지면 주민과 시에서 주관하는 주민간담회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이 앞장서서 추진위원을 구성하여 달성군과 구지면을 방문하여 해결책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가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 문제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원을 만들어놨는데 주민들은 오히려 불만에 쌓여있습니다. 관리소홀로 인한 쓰레기장화 되어있고, 흙먼지는 바람에 날리며 인근 주택가는 먼지투성이고 야간에는 불량청소년들의 흡연장소로 우범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구 전체 22개소 12만9,860평의 도심 공원이 있습니다. 수 억원의 예산이 매년 편성되어 보수 수리하고 있으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원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놓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동직원들이 쓰레기 주워가며 관리를 한다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 억원의 예산을 서구 관내 17개 초등학교에 투자를 하여 학교운동장에 불을 밝게 비추고 나무를 심어 우범화되지 않고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고쳐서라도 시행을 하고, 또한 현재 공원 내의 일부에 20∼3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 청소년의 놀이방, 공부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고쳐서라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체납금 관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구지역이 아닌 대구시민 운전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 운전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책임보험에 들지않는 운전자가 책임보험법위반 과태료 건수가 2004년10월말 현재 8,332건에 8억2,700만원, 징수가 3,129건에 9,550만원, 징수율 11% 관리법 검사점검 과태료 4,663건에 징수액 5억3,700여 만원, 징수가 1,714건에 7,349만원 정도 징수율 13.7% 불법주·정차 과태료 3만8,767건에 16억8,310만원, 징수가 1만123건에 4억1,380만원 징수율이 24.6% 토탈 미납액이 30억4,760만원 징수가 5,820만원, 미징수가 24억6,400여 만원 정도인데, 이를 징수키 위한 방안으로 중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통체납금 미납카드 가맹점 압류 방법입니다. 체납자의 각종 카드 가맹점을 운영중인 사업주에 대해서 카드가맹점을 압류, 체납과태료를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사전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부하고 카드소지자가 카드를 사용할 경우 현금이 카드사에서 가맹점이 아닌 구청으로 체납금만큼 입금되는 제도입니다. 몇 억씩 들여서 체납고지서를 발부하고 불법주·정차 [CCTV]를 5,000만원씩 들여 설치한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체납금을 징수하는 것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국장께서는 징수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다른 구의 시행에 따른 보완점을 점검하여 시행을 한다면 몇 십억의 수입이 늘어나는데 국장께서는 시행을 할 의향이 있는지, 못하면 왜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경제도 꽁꽁 얼어붙고 기름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도 덩달아 오르고 청년은 일자리를 잃고 갈 곳이 없으나 서구 주민은 희망을 가지고 삽시다. 서구의원은 주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펼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시간 방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봉원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당1동 소재 애락원 이전과 관련하여 대구시장 면담을 통한 달성군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와 달성군 구지면을 방문설득 할 용의, 그리고 애락원 부지에 조만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문을 퍼뜨려 주변 땅값을 상승시킨 부동산중개업소를 조사하여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애락원 이전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내당1동에 소재하고 있는 애락원은 1913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한센병]환자들의 생활과 치료를 목적으로 대지 약 1만5,700평에 병원, 원생숙소, 교회건물 등을 갖추고 있는 시설로 지금까지 약 80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현 위치에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락원의 자리가 설립 당시에는 시 외곽지였으나 지금은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되어 소음, 매연 등 각종 공해와 시설 노후로 인해 현재 38명의 원생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시설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애락원에서는 보다 안락한 시설을 새로이 마련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달성군 쪽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으나 번번이 이전 대상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현재까지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동안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는 애락원의 이전과 관련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인근 내당1동과 내당2·3동의 통·반장을 주축으로 주민연석회의를 마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4,100여명의 주민진정서를 받아 이를 지난 5월17일 대구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도 달성군 구지면 주민들의 탄원서가 우리구에 앞서 먼저 접수되었으나 가급적이면 서구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애락원이 달성군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인 저도 대구시장과 부시장을 수 차례 만나 이전을 촉구하였고 또한 달성군수에게도 몇 차례 개인적으로도 건의를, 부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애락원 이전 예정 지역인 달성군 구지면 주민들의 집단반발 등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애락원 측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11월29일 건축불허가 결정이 된 상태이며 이에 대해 애락원 측에서는 이달 중순경 이사회를 개최하여 달성군을 상대로 구체적인 법적대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진행상황을 미루어 볼 때 대구시에서는 달성군민들과의 주민간담회를 주선하는 문제는 해당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우리구 자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지역 주민을 방문, 설득하는 문제도 자칫하면 구청 측이 전면에 나서는 것으로 비추어져 달성군민들의 감정 자극으로 반발심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애락원의 이전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향후 애락원 측이 달성군을 상대로 다툴 법적 대응의 과정을 보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애락원 주변 땅값 상승을 부추긴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조사하여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락원 주변 부지에 아파트가 설립된다는 소문과지하철 2호선 개통예정 및 가까운 역세권 등의 기대심리로 다소 상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애락원 주변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5개가 있습니다만 근자에 들어 주변의 실제 부동산 거래는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들 중에 주변 업소를 통하여 거래된 실적은 저조한 편이나 타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 거래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가격상승을 부추기거나 부당한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구정 전반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봉원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택가 근린공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구관내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현황을 말씀드리면 관내공원은 총 22개소에 42만7,670㎡가 있으며 이중에서 근린공원이 4개소가 있고 어린이공원은 18개소가 있으며 또한 어린이놀이터는 8개소에 5,201㎡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공원을 조성한 지가 대부분 20년∼30년 정도 되어 특히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편의시설이 없어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는 대단히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한 결과 금년 들어서 들마을 및 신평공원을 개장하였으며 나머지 공원도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현대감각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구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성해 놓은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시설물관리 및 주변청소 등은 구청과 동사무소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생각이 없고 비양심적인 이용객들의 시민의식 실종으로 시설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훼손시키며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심지어는 가정용 생활쓰레기를 공원에 몰래 갖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들도 아름답게 조성해놓은 공원을 내집 정원처럼 잘 가꾸고 시설물을 아껴야 되겠다는 선진화된 주인의식을 발휘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당부드리며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홍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공원관리는 재조성해놓은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가급적 심야에는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 안내표지판을 이미 설치 완료되었고 일부 탈선, 비행청소년들의 지도·단속을 위해 정기적인 공원 순찰을 강화해 주실 것을 경찰관서에도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공원관리위원을 위촉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구에 소속된 공공근로 인력과 공익근무 요원을 주 2∼3회 정도 순찰을 하여 청소 및 시설물에 점검을 하고 있지만 금후에는 관련 공무원과 관련자에게 책임을 부여하여 매일 확인 점검토록 하여 쾌적한 공원 및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공공근로 인력과 공익요원이 요즘에는 산불 근무기간 관계로 주 2∼3회지만 이것이 내년 5월에 산불근무기간이 끝나게 되면 매일 점검하고 순찰하는 것으로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17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밤에 불을 밝혀 활용하는 방안과 현 공원 내 일부 20∼30평 정도의 청소년놀이방, 공부방 등을 건축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17개 초등학교 운동장에 밤에 불을 밝혀 활용하는 방안은 근본적으로 교육청 소관이나 어떤 의미에서는 [웰빙]시대에 야간운동장을 활용하는 것이 주민 이용객에게는 대단히 좋은 여건이 되는 상황이지만 반면에 학교측으로 봐서는 관리적인 면에 있어서 싫어하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향후 기회가 있을 시에 적극 검토하겠으며 또 학교측에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공원 내에 20∼30평 정도의 건물을 지어 청소년의 놀이방, 공부방으로서의 활용에 대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으로서 공원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 어린이 전용 시설물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향후 도시공원법 개정 시 어린이 전용시설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구에서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체납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어려운 구재정 세입을 타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교통과에서는 자동차관련 체납액에 대하여 연2회 특별징수대책을 포함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크게 분석해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와 두 번째는 법인해산을 포함한 무재산자, 납부거부 및 행불 등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에서는 수시로 전체 체납자에 대하여 소유재산, 주소, 전화번호, 직장 등을 추적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납대상자 중 징수가능 대상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예고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해서는 시효소멸 대상자 확인을 확인한 후 결손 처분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자진납부 유도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수단으로서 서구 소식지, 지역 유선방송 등을 이용하고 독촉고지서 및 자진납부안내문을 현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40만원 이상 다액체납자 1,170명, 약 6억8,700만원에 대하여는 봉급압류 예고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경우 가산금 제도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따라 자진납부율이 저조하고, 초기의 단속 불만 등으로 납세저항이 아주 강력하며, 소유권 이전, 말소등록 등 차적변동 시 일괄납부한다는 의식이 아주 팽배해 있어서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수단이 현재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인의 봉급 압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일부 금융기관, 연금관리공단, 한국통신 등에서는 체납자 정보 조회가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거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피소되어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기타 부동산 등의 재산압류는 채권액이 소액으로 기타 재산압류 시 강력한 반발 및 환가 곤란으로 행정권의 재량권일탈로 패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태로 인하여 자동차 무단방치 강제말소, 공매차량, 차령초과말소 차량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자동차공매 시 배분순위가 체납세나 기타 채권보다 후순위로 선정되어 체납액 확보가 곤란하며,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체납자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검사거부 벌점부과 등 각종 제재규정 도입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번 대구시 중구청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 중 체납건수가 2건 이상이거나 금액이 8만원 이상인 체납자 6만5,000여건, 금액으로는 약 82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걸 금년도 9월6일자로 선정하여서 한국여신금융협회에 가맹점체결 여부를 조회한 결과, 체결 가맹점 1만7,000건 약 26% 해당되겠습니다. 확인 통보를 받았으며 부실가맹점과 이미 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만1,000여 가맹점 체납금액 18억원에 대하여 압류 통지하고, 내년 1월경에 압류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추진실적으로 사실상 아직까지 징수한 금액은 없는 실정입니다. 이 제도는 3년 전 대구광역시 세정과에서 시도했던 방법으로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많다 이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나머지 7개 구청과 군청에서도 방법의 효과성을 관망하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비교 검토하여 좋다고 생각이 될 때는 봉원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도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이 자진납부 의식결여와 제재수단 미흡으로 체납액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하고 집중적인 체납정리 대책추진을 통해 자진납부 분위기 확산은 물론 세수증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구청도 상당히 고심하고 이런 실정으로 향후에는 타시도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구에 적합한 제도로 검토, 개선, 연구해서 살기 좋은 서구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봉원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6만 구민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로 도약하는 살기 좋은 서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와주신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당4동 출신 류기태 의원입니다. 어느덧 제4대 지방의회가 꿈과 희망을 안고 출발한 지도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하반기 의회가 구성되어 매우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지역사회 주인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한 다짐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변화와 개혁의 거센 파도가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이어지게 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넘치는 힘과 강력한 실천력이 있는 민족만이 세계를 이끌고 위대한 민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철저한 주민의식으로 재정립하고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여 구의 발전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야 할 시대적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많은 요인들이 각 분야에서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지금 정부가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정책도 이의 선상에서 추진되어 가고있는 것은 의원님들의 애국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제1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청에서 추진 중인 서대구화물역은 이현동 545번지 일원에 10만1,440평 부지에 일반화물기지, 컨테이너기지, 펄프화물기지, 유연탄기지, 냉연기지, 역사 및 창고를 제16회 임시회 시 질문한 의원으로부터 96년도까지 건설 완료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49회 임시회 시 질문한 의원으로부터는 이현동 260-1번지 일원, 대지 6만6,423평 규모로 사업비 690억으로 97년2월14일 공사를 착공하여 여객역 병설문제는 철도청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규모와 운영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 여객역사 판단 및 설계를 위한 용역비 5억을 98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관계로 향후 여객역 병설계획 확정 시 명칭변경 문제를 철도청과 협의하겠으며 역사권 개발은 주변도로 확장과 지역 중심상권이 형성되도록 개발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역시 특별한 해결이 되지 못한 관계로 말미암아 제3대 의원까지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조치되어 가고 있는 지를 구민들이 너무나 궁금하게 생각하기에 질문을 하게 되었아오니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해결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하여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사회복지 업무와 일반민원 업무만 동에 남기고 각 동마다 자치센터로 취미교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헬스장, 컴퓨터, 탁구장, 비디오 영화감상실, 봉제, 노래방, 서예, 스포츠댄스, 예절교실, 가요교실, 바둑, 장기, 런닝머신 등 다양한 아이템을 두고서 각 동마다 시설을 갖추어 주민자치위원회 결의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실상 동료의원들께서 17개 동을 현장 방문하여 보고를 들은 후 현장답사 시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17개 동을 순회하면서 투자한 예산이 자치센터의 기능에 원활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자치센터 운영문제에 대하여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현재는 잘 운영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대 때 본 건에 대하여 구정 질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목 중 인접 동간, 구청간, 문화회관 등 상호 중복된 부분도 많을뿐더러 수강료도 일치되지 못하고 정식인가를 득해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 컴퓨터 교육장 같은 막대한 시설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서민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되고, 그렇지만 무료강습을 하다보니 사설확원은 비록 장애요소가 되지만 구민들께서 많은 혜택이 부과되기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접한 동간에 같은 종목을 선정한다는 것은 결국 미리 선택 투자하여 운영하는 동에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동사무소는 장소가 협소하여 특별한 아이템을 정하지 못해 새로운 동사무소가 신축되면 좋은 취미교실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월10만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월3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실비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 수당을 주고자 강사수당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각 동 자치센터 운영실적을 검토 분석해 보시고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추가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지 총무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느 동의 경우 2005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비 헬스장바닥, 샤워실, 탈의실 설치비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당초 자치센터 설치 시 설치비 지원이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없었다면 왜 그 동만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만약 지원이 있었다면 얼마의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원을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어떤 종목을 운영해 왔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고장났을 때 즉시 수리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현재는 보안등의 관리실태를 볼 때 구청에서 수리업체를 비용절감 이유로 입찰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면 입찰에 응하시는 분이 실제 서구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입찰에 응하는 분은 필히 서구관내에 거주하시는 분이 입찰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문제로 여러 동을 모아 일괄 수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하다보면 수리가 지연되고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되지 않나 생각하는 바 2005년도 예산서에 의하면 보안등 수선만 8,670등 2억4,276만원인데 수선업체를 한, 두 군데 선정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 분산 수선해 나가는 방법이 어떠할지 제안 드리는 바입니다. 어떠한 방안이면 주민의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와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요금 사용료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관내의 보안등 중 평균 10% 가량이 고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해 나가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방청하신 구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윤진입니다. 류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이 해결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화물역 건설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은 서구 이현동과 평리동 소재 부지 약 6만6,000평에 총 사업비 720억원을 투자, 수출입 통관기지와 화물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청과는 관계없이 지난 93년 대구시와 철도청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타] 형식으로 추진하여 95년7월 사업주관자를 청구로 결정하고 95년12월 대구시와 철도청, 청구가 복합화물터미널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IMF] 이후인 98년 사업주관자인 청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1999년1월 청구의 사업주관자 자격이 취소되었습니다. 그후 대구복합터미널(주)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사업자를 모집하였으나 지역경기 침체와 단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물류산업의 특성과 수익성 저하로 신청자가 없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한 이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간 공사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6월 복합터미널 기반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및 철도역사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2년12월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392평 규모의 역사와 수출입 통관 처리를 위한 기반공사를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복합터미널의 운영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구에서는 2003년8월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부화물역 광장을 주차장으로 임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요청을 하였으나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 이사회에서 도시계획시설 및 복합터미널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사업 본래의 목적 및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부화물역 건설사업이 해결되지 않는 주된 이유는 1998년 사업주관자인 청구의 부도와 [IMF]로 인한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비를 투자할 민간사업자가 현재까지 없기 때문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주)에서는 조세 및 부지사용료, 부담금 등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완료된 기본계획에 의거, 건교부와 대구시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이 결정되면 승인을 받아 사업주관자를 모집, 새로운 사업주관자가 결정되면 그간 중단되었던 사업들이 재개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재개하기까지는 최소한 1년 반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대구복합화물터미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우리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서부화물역 건설이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류기태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첫째, 인접 동간에 같은 종목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되면 먼저 운영하고 있는 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에 대한 견해, 둘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추가지원하는 방안과 셋째, 2005년도 동 예산안에 [헬스장] 설치비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당초 자치센터 설치 시 지원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지원을 했으며, 어떤 종목을 운영해 왔는지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센터는 지난 1999년9월1일부터 비산6동과 평리5동 2개 동의 시범운영을 거쳐서 2000년12월1일부터는 관내 17개 전 동에 확대 시행하게 되었으며 현재는 스포츠댄스, 헬스 등 20개 종목에 54개의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별로 중복되는 주요 종목을 살펴보면 헬스 종목은 내당1동, 비산5동, 비산6동, 비산7동 등 4개 동이며 스포츠댄스는 내당1동, 내당4동, 평리3동, 상중이동 등 4개 동이고 컴퓨터교실은 평리5동, 원대동 등 2개 동이며 가요교실은 비산2·3동, 평리6동 등 2개 동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인접 동간 같은 운영 종목은 헬스로서 비산5동과 비산7동이 되겠습니다. 2개 동은 인접 동이긴 하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거리상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해서 인접 동간 같은 종목으로 인해 동 상호간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앞으로 웰빙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헬스나 스포츠댄스 등 소위 주민의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들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신규 프로그램 개설 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등을 운영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로 월1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로 월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서 스포츠댄스, 헬스, 단전호흡, 컴퓨터교실 등 일부 종목에 대하여는 이용하는 주민에게 약간의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선진지 견학 등과 주민의견을 수렴한 양질의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각 동에 자치센터 운영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동 예산안에 헬스장 설치비 4,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당초 자치센터 설치 시 지원이 없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지원을 했으며 어떤 종목을 운영해 왔는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동 예산안에 헬스장 설치비로 4,600만원을 편성 요구한 곳은 비산2.3동의 경우로서 그동안 동사무소 3층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해오다가 이용인원이 과소하여 이를 폐지하고, 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주민, 통장, 각급 조직단체 회원 등의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헬스장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동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헬스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0년12월, 일제히 주민자치센터 운영제도가 시행될 당시 각 동마다 프로그램 개설에 필요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한 바 있으며, 비산2·3동 역시 마을문고, 인터넷방, 서예교실, 장기·바둑교실 등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구입비로 3,754만원이 지원된 바 있으나 운영과정에서 이용실적이 저조한 서예교실과 장기·바둑교실을 폐지하고 2003년1월9일 가요교실을 개설하여 현재는 가요교실, 마을문고, 인터넷방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경우는 동사무소가 지은 지 오래되어 시설이 열악한 점 등이 운영상 어려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헬스, 스포츠댄스, 가요교실 등 20개 종목에 5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상중이동 예절대학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에서 과다의 예산투자보다 최소의 경비를 투입하여 보다 내실있고 다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 발굴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김대근입니다. 방금 류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수리와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안등 수선의 비용절감을 위해 수선업체 한, 두 곳을 선정 운영함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등을 감안, 권역별로 분산 수선해 나가는 방안과 관내 거주업체를 대상으로 입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관내 보안등이 고장 접수등은 일일평균 10개 정도가 현재 들어온 이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2개 업체가 신속히 수선하는데 현재로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의원님이 제안하신 권역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향후 고장등이 많이 발생 시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고장난 보안등 수선처리는 당일 접수 시 다음날 출장 후 신속히 수선 처리하고 있으며, 타 구·군청의 경우 수성구와 달서구는 보안등 수선 및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구·군에서는 1개 또는 2개소의 수선업체가 수선 관리하도록 우리 구청과 동일한 실정입니다. 체계적인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현재의 체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5조제3항]에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가 당해 공사의 현장·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로 제한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어 관내 거주 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안등 수리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와 현재 전기요금 사용료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수리체계는 앞서도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주민 또는 동사무소에서 고장신고 한 사항에 대하여 접수한 후 다음날 바로 수리를 하고 있으며 보안등의 한 달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가 지정한 정액제로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일 1,35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런 관계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월 평균 보안등 전기요금은 1,170만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어서 관내 보안등 중 평균 10% 가량이 고장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한 담당부서의 점검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안등 관리 담당자가 1명으로서 정기적인 점검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 고장 보안등에 대한 전화 접수건만 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는 세부계획을 수립, 동사무소를 통해 고장난 보안등을 사전 정확히 조사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조속 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류기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존경하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 방송 매체를 시청하고 계시는 26만 구민 여러분! 비산 1동 출신 김성진 의원입니다. 제105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다양한 구민의 욕구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서비스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쾌적한 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는 총체적 불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겠으며 그 중에서도 우리 서민 경제는 경기악화로 인해 주부들이 시장에 가기가 두려워 2∼3일에 한 번씩 가던 시장을 일 주일에 한 번 아니 열흘에 한 번 시장에 가는 것이 현실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경제 역시 올 한 해 전반적 경기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기대했던 [R&D]특구마저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되어 더더욱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의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는지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우리구에서 일괄 실시한 동민한마당축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구 단위에서 실시하던 구민의 날 체육대회와 경로의 달에 실시하던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 그리고 동별로 실시한 열전한마당 행사가, 행사의 중복성과 주민의 참여부족 등의 이유를 앞세워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서 어긋난다고 하여 구 단위로 개최하던 행사를 동별 행사로 전환, 동민들의 화합한마당 행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부서에서는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예산편성과 행사진행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고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의 찬·반 양론 속에 별다른 이의없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 실무부서 설명에서 동별 한마당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동별 특성을 살리고 동민이 화합하는 한마당 행사가 되기 위하여 행정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그야말로 동민 한마당 행사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해마다 저의 고향인 시골에서 하는 마을잔치를 빠짐없이 참석하여 고향 어르신들, 선·후배들과 어울리며 고향의 정취에 마음껏 취해 보는 즐거운 축제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민이 한자리에 모여 춤추고 노래하고 막걸리 한 사발에 고향인심과 공동체를 한껏 느끼게 하는 축제야말로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과의 화합은 물론 두고두고 추억할 수 있는 진정한 행사라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 실시한 동민한마당축제는 동민화합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17개 동이 관례적으로 똑같은 행사진행과 과거 구 단위에서 하던 행사진행 등으로 축제의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전시행정의 표본으로서 이전 행사보다도 못한 실패한 행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 행사 때마다 관행처럼 이어지는 찬조금품 모집, 다수 주민의 참여가 아니라 특정단체 위주의 참여, 동별 특성은커녕 인근 동과의 통합 실시로 동민 화합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등 즐기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단지 보이기 위한 축제였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이번 동민한마당 행사에 소요된 전체 예산과 동 단위에서 모금된 금액 및 기증된 물품내역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동별 특성을 살려 주민 주도로 행사를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관주도하에 10월 한 달 동안 몰아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 셋째, 동민한마당축제 후 사후 결과에 대한 실무부서의 평가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넷째, 2005년도 예산안에 또다시 동민한마당축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동민한마당축제 행사지원 운영경비 배정을 보면 작은 동은 527만원에서 큰 동은 624만원으로 차등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행사에 소요된 경비는 1개 동에 평균 1,000만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동마다 구예산 외 약 5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동민한마당 축제 관련 예산안을 보면 1개 동 600만원 정도를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지난번 축제와 같이 행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동장이나 직원들이 축제 경비마련을 위해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모금 협조를 받아야 할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고, 그렇게 되면 행정업무 공백뿐만 아니라 올해 행사에서 많은 원성을 초래하며 불편 부당한 행사가 또다시 과도한 자부담으로 인해 축제 분위기마저 망쳐 버리게 되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내년 국내 경기는 올해보다 더욱 어렵다는데 과연 자부담 경비마련이 가능할지 그것 또한 심히 염려되는 바입니다. 따라서 2005년 행사 시 주민의 부담을 없애고 구예산만으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4회 임시회의 때 동료의원의 인사에 대한 질문에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있었으나 현재 총무국장님의 답변과는 다르게 운영되는 인사를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부서간 인사 시 순환보직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전보를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비산1동 총괄주임의 경우 2년 동안 5명이나 전보되어 평균 5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전보된 상태입니다. 동 특성상 주민과 공무원 간에는 밀접한 행정을 해야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둘째, 2004년10월14일 인사 시 사무관승진 예상자를 총괄주임으로 비산1동에 전보하여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연말 인사에 타부서로 또 이동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승진예정자는 발령대기 대상에 올려놓아 순환보직 대상에서 제외시켜 그 자리에 그냥 두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갓 부임해서 동 행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인사제도대로라면 행정파악은커녕 전입하자마자 가는 사태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관변단체 통장조차 총괄주임이 자주 바뀌어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웃지 못할 사태까지 우리동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비효율적인 인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 보다 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구행정기관에서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사이동을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구중부고용센터에는 2,000 여명의 구직신청자가 취직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유독 대구의 경기침체는 섬유경기 불황과 더불어 극도로 침체되어 서민의 얼굴에서 주름살은 더더욱 깊어져 가고 생활하기가 너무도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 을유년에는 우리 지역 경기가 회복되어 힘든 우리 모두가 여유있고 조금은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민한마당축제 행사와 관련하여 행사에 소요된 전체 예산과 동 단위에서 모금된 금액, 기증된 물품내역과, 10월 한 달 동안에 집중적으로 시행하게 된 사유와 동민한마당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내용과 2005년도 자부담을 해서 축제를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민한마당축제 행사를 동별로 개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구에서 일괄적으로 주관하여 구민의 날 체육행사와 어르신한마당축제, 열전노래자랑 등을 시행하다 보니 행사의 중복성과 많은 예산낭비로 인해서 각계각층의 주민이 가까운 거리에서 많이 참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부터는 각종 행사를 통합하여 지역주민이 많이 참여하고 동 자율적으로 특색있는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동민한마당축제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민한마당축제 행사에 소요된 예산은 구예산 9,450만원과 각 동에서 협찬받은 6,020만원이며, 협찬품은 자전거 외 약 40여종이 됩니다. 각 동 행사에 협찬한 금액과 물품은 다 열거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사를 10월 달에 집중적으로 개최하게된 사유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동 자치역량 강화는 물론 많은 동민들이 다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동민한마당축제를 개최하였으며 추진위원회에서 구성과 동민의 의견수렴 기간이 소요되어 결정이 늦어졌습니다. 또 특히 제17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15일 실시와 준비기간이 필요해 상반기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9월 달에 1회, 10월에 6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동민한마당축제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동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구성하여 단독개최 3개 동과 4개 권역 14개 동에 9,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받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체육대회와 장기 및 노래자랑을 통해 구민을 사랑하고 이웃간 화합의 계기로 승화시켜 지역 축제문화기반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 성공적인 축제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의 기동건강관리센타 운영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한 6,900여명이 건강검진을 받아 서비스행정이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2005년도 행사추진 방향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행사 예산은 구 재정을 감안하여 동 당 평균 600만원 정도 반영하였으며 행사추진은 금년과 같이 동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장이 자율적으로 단독개최 또는 인근 동과 통합 개최하는 방법과 시기, 장소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김성진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주민부담 부분은 구예산 범위 내에서 검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민의 부담과 강제성 협찬은 하지 않도록 하고 자발적인 협찬도 가급적이면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에도 성공적인 동민한마당축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성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류병환입니다. 김성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산1동 총괄주임의 경우 2년 동안 5명이나 전보된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직제기구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기 또는 수시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하여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기근속자 순환전보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7급 이하의 직원인 경우는 동일부서 3년 이상 근무자에 대하여 순환 전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단, 동 총괄주임의 경우 구의 직제의 변동, 정원의 증원, 장기교육 파견 등으로 7급 이하 직원에 비하여 전보빈도가 아주 잦은 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청의 7급 직원을 6급으로 승진함과 동시 동 총괄주임으로 전보가 되고, 기존 동에 총괄주임을 구청 담당급으로 발탁하므로써 사실상 동 총괄주임의 근무기간이 단축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 2년 간의 비산1동 총괄주임들의 전보사유를 보면 실명은 거론을 안하겠습니다. 보안상 시전출자 1명, 구청발탁이 3명 중에 순환전보 2명, 1명은 업무수행능력을 특별히 인정을 받아서 구청담당급으로 전보가 되었으며 동의 업무특성상 잦은 전보는 지양되어야 하나 단기간 여러 명의 전보로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행정의 효율성과 업무추진 능력을 감안한 구청발탁 등으로 비산1동의 총괄주임이 다른 동보다 한 2명 정도 많이 전보된 점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깊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4년10월14일자 인사시 사무관 승진예정자를 비산1동 총괄주임으로 전보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예정자 3명을 동 총괄주임으로 전보한 이유는 구행정의 능률향상과 대민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한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정기인사와 연계한 순환전보 및 승진예정자의 후임자 확정에 따른 동 총괄주임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구청 발탁을 위하여 부득이 실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인사 시에는 동 여건과 총괄주임의 동 근무기간을 고려하여 빈번한 인사로 인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으며,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활성화를 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비산2·3동 출신 장태수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에서 서민들 살림살이를 위한 우리구의 노력과 계획을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 11월29일, 대구의 각 구·군 사회산업국장회의에서 논의된 저소득층 생계지원 등 겨울철 서민생활안정대책을 우리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또 겨울 방학기간 동안 저소득층 자녀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대책은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지 등을 함께 논의하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 사태 이후 대구시가 계획하고 있는 구·군별 쓰레기 매립 총량제 실시 및 폐기물 감량계획에 우리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세부과제로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대면수거방식 개선방안, 사업장 폐기물 감량방안 등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오늘 서민생활과 직결된 이러한 정책질문을 포기하였습니다. 그 대신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구의 확고한 정치적, 정책적 의지와 노력에 대해 질문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정책과제 역시 지방자치라는 제도적 근간이 분명히 확립될 때 제대로 추진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서구주민들께서도 이 점 충분히 이해하시어 우리구의 지방자치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의지와 노력에 대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의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행정의 기본은 객관성과 공정성에 있고 이를 통한 행정 신뢰도 구축은 주민들로부터의 자발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선정과정의 의혹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구가 지방자치에 대해 확고한 자기 정치적 신념과 지향을 갖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얼마 전 공무원노동조합이 사회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부패척결을 비롯한 공직사회개혁을 내세우며 노동조합을 인정하라는 공무원들의 요구는 헌법 [제33조]에 근거한 합헌적인 요구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불법시하며 대화조차 회피하였습니다. 결국 공무원노동조합은 집단행동에 나섰고 이를 빌미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공무원들을 파면, 해임, 정직 등으로 중징계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특별교부세를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서구도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공무원들을 중징계해 달라고 대구시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공무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게다가 서구청은 지난 9월16일 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단체협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협약서에는 윤진 서구청장이 직접 서명하였고, 체결식 이후 노조 간부들과 기념촬영까지 하였습니다.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고 노조활동까지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서구청이 협약서에 서명한 지 고작 한 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무원 노조의 인정을 요구한 구청 공무원 4명을 중징계하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서구청은 나아가 징계 받은 동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여성공무원들이 다수 참석한 11월22일의 서구청 광장 촛불행사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공무원 7명이 경찰에 연행되도록 방치하였습니다. 이때까지도 서구청은 공무원 노조 서구지부랑 대화하지 않고 스스로 노조활동 보장을 약속했던 단체협약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무리한 일련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판단과 행동인지, 그리고 소속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대화와 설득, 동의와 이해를 구하면서 간부공무원의 권위를 확립하는 정상적인 조직운영 [리더십]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월16일 윤진 서구청장이 서명하여 공무원노동조합 서구지부의 실체 인정과 노조활동 보장을 약속했던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법적 효력이 없다면 그 법적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징계요구서에 보면 10월22일 구청 광장에서 있은 공무원 결의대회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일 행사는 구청장이 허락하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요구서에 이 행사를 불법집단행동으로 규정한 근거를 밝혀주십시오. 만약 당일 행사가 불법집단행동이라면 불법집단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행사를 잘 치르라고 허락한 구청장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할까봐 징계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특별교부세 집행을 규정한 관련 법령에 합당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이 지방자치에 조응하는 정상적인 행정집행인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넷째, 11월22일의 평화적인 촛불행사가 행사당일 수일 전부터 알려졌는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은 소속 공무원들의 반발심리를 얼마나 이해하셨으며 원만한 사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부구청장은 구청의 강경 대응이 조직운영을 위한 나름의 복안이라는 이야기를 본 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피력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리더십]이 아니라 명령과 복종을 강요하는 전체주의적인 낡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소속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복종을 이끌어내고 간부공무원들이 권위를 확립하여 지방행정을 원만하게 펼칠 수 있을 것인지 역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일련의 이러한 과정에서 서구청 공직사회의 조직내부를 치유하고 다스려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를 치유하고 다스릴 수 있는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지방자치를 더욱 확장하기 위한 우리구의 정책적 실천의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12월8일 제9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참여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우리구의 계획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영 부문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과제로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정책추진 부문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과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책추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수립된 정책과제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하는 것은 주민들을 행정의 수동적인 대상자로 인식하던 과거의 행정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주민들에게 행정참여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행정수요자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은 행정신뢰도와 행정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경주시의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 운영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주시의 "열린 시정, 대화의 광장"은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행정제안을 수렴하여 시민들의 행정 신뢰도와 행정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2003년4월부터 매월 정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경주시의 주요시책 사업 또는 지역현안 문제 두 가지를 토론 주제로 정하고 관련 전문가 또는 각급 주민자주조직의 구성원들을 순환식으로 초청하여 시장 또는 간부공무원들이 현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초기에는 1,000여명이 참가하는 설명회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300∼400명으로 주민 참여를 제한하여 주민들이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은 해당 부서에 통보되어 적의 조치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상, 하반기 두 차례 조치 결과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년도 1월에는 전년도 성과를 취합하여 성과와 한계를 지적하고 당해 연도 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토론회를 녹화하여 지역케이블방송을 통해 3∼4일간 반복 방영,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한 주민들에게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경주시는 11월까지 20회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였고 6,800여명의 주민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여 주제와 관련된 주민의견 455건을 개진하였습니다. 청취한 주민의견 중 주민 이해부족에서 제기된 265건은 현장설명을 통해 이해시키고, 162건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타 23건은 법률미비 또는 기대효과 부족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토론회를 진행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매회 행사 진행경비, 행사[리플렛] 제작경비 등으로 200만원 내외입니다. 연간 열 두 번의 토론회를 추진한다면 2,4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투입예산 대비 사업효과가 적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각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경주시의 이 사례를 공부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이를 [벤치마킹]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시 부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우리구도 정책추진부문에서 한편으로는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쉽고 폭넓게 공개하고 한편으로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오신 것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고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주시의 사례처럼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과 실험정신으로의 과감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주십시오. 끝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의 의혹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지난 3년 동안 대구기독교청년회유지재단에 그 운영을 위탁해 왔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는 매년 1억8,000여 만원의 운영적자에 대해 우리구가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 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우리구는 예산지원이 불가하다는 뜻을 전한 후 새로운 수탁자 선정절차를 밟았습니다. 10월11일 매일신문과 영남일보에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게재하고 10월14일부터 27일까지 신청서 교부 및 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접수결과 3개 법인이 신청하여 심사를 받았고 11월6일 8명의 심사위원이 참가한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을 수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의혹이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혹의 중심은 우리구가 수련관 위탁운영자로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을 사전에 염두에 두고 선정과정을 진행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의혹이 생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의 설립시기,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 청소년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는 점, 예산지원불가 때문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였는데도 정작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과 체결한 운영위탁협약서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등이 특히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시기의혹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리구는 2004년10월11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모를 하고 14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은 2004년10월16일 대구시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교부받고 10월19일 법인등기부등본이 설정되었습니다. 즉, 10월14일부터 10월27일까지로 규정된 위탁운영자 접수기간 중에 법인이 설립된 것입니다. 이 점은 서구청과의 사전교감 속에서 법인설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 청소년 사업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법인 설립이 2004년10월16일에 이루어졌으니 당연하다 하겠지만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를 합리적으로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객관적인 판단자료는 청소년 사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이 역시 의혹일 뿐입니다. 참고로 2순위로 선정된 재단법인 대구가톨릭청소년회는 98년12월29일 설립하여 99년 구미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8월에는 대구시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을 위탁운영자로 선정한 후 체결한 위탁운영협약서의 내용도 의혹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를 새로 선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수련관 운영적자를 구청에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우리구는 심사 채점항목 중에 예산지원 요구액 항목을 두었고 이 항목의 배점이 다른 항목들이 20점 또는 30점인데 비해 무려 50점을 책정함으로써 예산지원 불가가 가장 중요한 선정기준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채점과정에서도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은 예산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50점 만점을 받았고 이것이 최종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과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서 [제9조] 운영비 보조조항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보조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사실상 위탁운영자로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협약서 체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선정된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에게 특혜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즉, 심사과정에서는 예산지원불가를 밝혀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 가장 배점이 높은 50점 배점 항목에서 2순위 공모자보다 심사위원별로 각 25점, 채점심사위원 총점 175점 더 받도록 해놓고 심사결정 이후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2순위 공모자와의 점수 격차가 163점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항목에서 2순위 공모자와 175점이 차이 났다는 것은 이 항목이 순위결정에 결정적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욱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게다가 당초 배점안에는 50점 만점인 이 항목의 배점간격이 10점이었으나 실제 채점과정에서는 10점 배점간격이 지켜지지 않았고 2순위 공모자는 25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적격자를 심사하는 과정에 예산지원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해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사족을 덧붙인다면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의 대표이사가 서구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는 점도 특정단체와의 연계라는 점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했어야 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의혹에 대해 선정 심사위원회에 참가하셨던 부구청장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별 배점표 제출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별도의 방법을 강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협조로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또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용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늘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식견 또한 갖추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장태수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태수의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첫째 보면은 그간에 가칭 공무원노동조합의 불법파업투쟁 등과 관련된 몇 가지 사안들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에 대한 확고한 자기 정치적 신념과 지향점을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자치를 더욱 활성하기 위한 우리구의 정책적 실천의지와 마지막으로 서구청소년수련관의 위탁운영 선정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소위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후생복지에도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는 공무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부 국민여론과 보장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보장할 것인가 하는 노동3권을 둘러싼 많은 법률적인 논쟁이 있어왔습니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통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 설치·운영법률이 제정되고 또한 1999년 "직장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제정되어 6급 이하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결성되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한 공무원들은 조직적 한계와 활동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노동자들과 동등한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면서 일부 지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통과 이전에 가칭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출범과 참여정부의 법외 공무원노조의 인정 분위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장협의회가 노동조합으로 점진적으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999년 조례제정에 이어 2001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금년 3월 노동조합으로 출범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칭 공무원노조가 출범하면서 공직사회의 관료적이고 타성적 문화를 혁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노조의 단기적 투쟁적 욕구분출로 인하여 공직 내부의 지휘·관리체계가 무력화되고 업무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갈등이 있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의 직무는 국가의 기능유지와 국민의 생활유지에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직무수행이 중단되는 파업만은 안된다는 의식이 국민 전체의 우려로 번져있는 시점에서 공무원 파업을 공무원노조에서 들고 나오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공무원노조의 실체인정과 활동보장을 약속했던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지난 9월16일 공무원단체협약은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공무원직장협의회와의 협의선상에서 체결되어 왔던 것으로서 당시 공무원노조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또한 달성군과 남구를 비롯한 전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노조를 연내에 법내 노조로 인정됨을 전제로 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그에 따라서 공직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화와 공무원단체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노조가 직장협의회에서 명칭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으로 바꾸어 발족, 활동하면서 직장협의회의 연장으로 다소 유연한 인식 공유를 전제로 했으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칭 공무원 노조가 파업일정을 잡고 반정부 투쟁기금을 모으고 또한 파업을 추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전면파업을 강행함으로서 정부에서는 소위 전공노의 불법파업을 공직기강과 국가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로 보고 소위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모든 공무원노조 명의의 협약을 원천무효화하고 집단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해 처벌한다는 강경한 방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어디까지나 법규의 하위에 위치하므로 이론상 공무원노조가 실존하지 않아 원천무효가 되므로 우리구에서는 지난 11월19일자로 가칭 공무원노조 서구지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파기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현행법으로 허용하는 직장협의회로서 요구를 해온다면 성의껏 협의에 응하겠으며 또한 국회에서 공무원노조관련 법안이 제정되면 법내 노조와 정상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징계요구서상의 지난 10월22일 구청광장에서 있은 공무원결의대회 시 불법집단 행동으로 규정한 근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2일 구청광장에서 출정식을 겸한 삭발의식 등의 공무원결의대회는 가칭 공무원노조에서 일방적으로 개최한 것이므로 우리구에서는 집회를 허락한 바 없습니다. 사전에 결의대회의 개최를 적극 만류하였으나 타구에서 동일한 집회가 개최된 후 마지막으로 우리구에서 개최되었으며 공무원노조에서는 타지역 공무원노조와 연대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개최를 강행한 것입니다. 구청에서 허락하지도 않은 집단행동을 오히려 행사를 잘 치르라고 허락했다는 말은 와전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이러한 행동은 지방공무원법상 불법집단행동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 특별교부세를 받지 못할까봐 징계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징계요구는 지방공무원법 [58조] 등을 위반한 사항으로 요구되었으며 결코 전적으로 특별교부세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서구의 경우 매년 20억∼30억의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왔으므로 구의 입장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만 집단행동을 만류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인 수단의 하나이며 징계의 주요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조치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인 촛불시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촛불시위는 서구청 직협 홈페이지 상에서 시작되어 일부 직원들이 동정적으로 동조기미가 보여 간부들을 통하여 설득 등 사전예방에 노력하여 왔으며 대구시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고 중식시간 민원업무수행 거부로 구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행정의 정상화를 위하여 다같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타지역에서는 없는 이런 상황이 우리 서구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타지역에 미칠 영향과 직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집회 참석을 자제해 줄 것을 부서장을 통해 이미 몇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이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간부들을 동원해 설득하였으나 불응하는 일부 직원들과 또한 특정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촛불시위가 감행되어 결국 불가피하게 몇 사람들이 서부서에 연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주민의 봉사를 전업으로 하는 700여 직원들을 갈리게 하는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또한 강경대응이라는 말을 쓴 바도 없고 단지 장의원이 그렇게 느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집행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치적 입장에 따라 노조에 대한 대응방법을 달리하는 일부 자치단체도 있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공동 대응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은 민간부문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민간에 비해 재정의 정부 의존도가 높으며 사용자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조직입니다. 앞으로는 구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민주적인 직장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조직내부를 치유하고 다스려야 할 과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의 후생복지 사항이나 우리구에서 해결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서로 협의해서 노력하겠으며 예를 들면 직원들이 가장 신경쓰는 인사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격무·기피부서 근무자 경력가산점 부여사항 등 8개 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가칭 인사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수렴과 관련규정을 개정 후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단체 담당 부서를 신설하여 공무원단체의 요구 및 활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극단적 집단행위로 의사를 표현할 것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생산적이고 건전한 공무원단체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첫째, 행정정보를 쉽고 폭넓게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점과 둘째, 주민참여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 그리고 경주시의 사례처럼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과 실험정신으로의 과감한 추진에 대한 의견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또는 주민의 공개청구에 의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주민들에게 공표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저는 봅니다. 행정정보공개의 필요성은 주민들의 알 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보장해 줌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 위법 부당한 행정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에 대한 자치정부의 신뢰를 쌓는데 불가피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즉, 행정정보공개를 통하여 주민의 반응을 체크하고 주민의 요망과 여론에 부합되도록 행정기능을 수행하며 자치단체의 정책내용과 방향을 주민에게 주지시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정정보공개의 방법으로는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을 경우 공개하는 방법과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전시회, 연설, 토론, 심포지엄, 보고회 등과 영상매체, 간행물,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 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매년 구청장 연두방문 시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의 시책소개와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일선에서 행정기관을 보조하는 통·반장과 각급 단체회원들에 대한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해 구청장에게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사이버민원실 운영, 주민불편신고센터 운영, 서구발전위원회 및 각급 위원회를 통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정책방향을 자문 받고 있으며, 민원 설문조사와 민원 및 여론모니터 등을 통한 의견수렴,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의 각종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는 주민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아울러 주민들의 자치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주민참여의 종류로는 각 계층의 대표가 참여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주민과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제도적인 참여와 청원, 진정, 민원 등을 통한 준제도적 참여 그리고 시위, 점거, 농성 등을 통한 비제도적 참여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들을 더욱 보완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기 위하여 내년도에는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행정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구정참여를 통해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주민아이디어 공모제를 또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더욱더 연구 노력하여 행정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가 쉽게 접근되고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주시의 사례를 들어주신 바와 같이 필요하다면 우리구에서도 주민들의 행정제안을 수렴하여 행정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행정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단체로 선정된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과 관련하여 청소년사업 실적이 전무한 법인이 선정됨에 따라 구청과의 사전 교감 의혹 그리고 위탁운영 대상자 선정 시 구청 예산지원항목을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한 이유 및 위탁운영협약서에 구청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특혜부여 등 또한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의 대표이사가 서구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는 점에서의 의혹을 제기 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로 선정된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 2004년10월11일부터 27일까지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자 모집기간 중인 금년 10월19일에 법인이 설립된 점과 청소년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이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구청과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저희 서구청소년수련관은 2001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2001년9월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민간위탁 적격심사에서 현재의 재단법인 [YMCA]단체가 선정되어 2001년12월14일부터 개관과 동시에 처음으로 위탁 관리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위탁운영 기간이 완료되어 내년도에 새로 위탁운영업체를 새로 물색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지난 9월24일 현재 위탁업체인 재단법인 [YMCA]에서 그간 적자를 이유로 해서 연장 운영을 안하겠다는 그런 포기서를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시작되는 수탁기관의 결정을 위해서 지난 10월11일부터 27일까지 17일간의 공고를 거쳐 15일 현장설명과 함께 27일까지 접수를 마감한 결과 3개 단체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과 재단법인 가톨릭청년회, 사단법인 청소년과학문화체험이 접수되어서 금년 11월6일 심사결과 사단법인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 위탁업체로 재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8항]의 규정에 위해서 청소년단체 기타 수련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중 대구지역에 사무실이 소재한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일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탁단체로 선정된 대표이사는 2001년12월 청소년수련관을 개관하여 처음부터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던 중 일간지, 신문 공고문을 보고 위탁운영자 신청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과 사전교감은 전혀 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이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심사기준에 보면 단체 법인의 운영능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 기여도 등 18개 항목 500점으로 배점되어 그 중에 청소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은 20점으로 청소년 사업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라도 선정되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번 심사에서 청소년 사업추진 경력과 실적도 면밀히 검토되었으나 새로 선정된 단체가 지역에 소재하고 있고 적자 운영을 흑자로 전환하기 위한 수영장 운영 경력도 있고 또한 활성화 등 자립경영에 대한 사업설명서,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강력한 의욕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많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운영단체 선정 시 구청 예산지원항목을 가장 높은 점수로 배점한 이유와 2순위 공모자가 25점을 받게된 이유, 또한 구청 보조금을 요구하지 않아 만점을 받는 등 최종결정에 큰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운영협약서에 구청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특혜 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하기 전 이미 지난 9월에 구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간담회 시 [YMCA]의 적자운영으로 예산지원 요구와 관련하여 사전 설명을 한 결과 내무위원님들의 대부분 의견이 66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위탁을 하였는데 예산지원은 곤란하며 자립경영을 원칙으로 해야 함으로써 심사표에 다른 항목보다 20∼30점 높은 50점으로 배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배점 안에는 50점 만점인 보조금 요구 항목의 배점 간격이 10점이었으나 2순위 공모자가 25점 받게된 경위는 보조금 요청금액에 100만원 추가 요구 시마다 0.5점씩 감점 처리함에 따라 25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을 5,000만원을 요구할 경우 감점 처리하면 25점이 됩니다. 또한 위탁운영협약서 상에 구청 예산지원 근거를 두게 된 것은 이미 당초 위탁운영자 모집 공고 시 예산확정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고, 자립경영을 원칙으로 하지만 운영적자 및 새로운 변수로 인해서 위탁운영단체계약 해지요구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위탁단체를 모집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일련의 장치로 예산지원 근거마련 차원에서 상기 조항이 신설되었을 뿐이며, 예산지원은 구의회의 승인없이 지원할 수가 없으므로 특혜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타 시ㆍ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지역 특성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7,000만원에서 3억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대구시 청소년수련원에는 년 4억여원 정도, 수성구 청소년수련관에도 년간 1억여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의 대표이사가 서구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라는 점도 보기에 따라 특정단체와 연계되는 점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단체로 선정된 대표이사가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는 점은 결과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의원님께서 특정단체와 연계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심사위원이 총 8명으로 구의원 1명, 교수 2명, 장학사 1명, 공인회계사 1명, 청소년관련 민간 전문가 1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되어 심사기준과 배점 모든 결정권한을 심사위원회에 일임하여 선정함으로 구청에서는 일체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특정 심사위원의 편견에 따른 특정단체에 지나친 점수 부여로 결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심사위원 점수 중 단체별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5명의 심사위원의 총점으로 최고 득점단체를 선정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이 체계적으로 보장되었으므로 의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의혹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채점표는 심사위원 개인의 신분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되어 있어 공개할 수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태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질문에서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은 공무원노동조합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거나 공무원노동조합에 제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다만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 서구청 공직사회 내부에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생겼고, 특히 간부공무원들과 하위직 공무원들간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김으로 해서 구정집행에 소속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하위직 공무원들의 간부공무원들에 대한 권위 및 지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지적을 해야되겠습니다만, 공무원노동조합은 불법단체가 아닙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법의 노조입니다. 법의 노조라 하는 것은 헌법상 자주적인 단결권과 행동권, 교섭권을 가지고 있으나, 법령에 그 근거가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노동3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몇 가지 항목에 있어서 제한을 두는 이것을 법의 노조라고 합니다. 헌법에서는 이것을 단결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계의 통설은 법의 노조 역시 헌법상 단결체로 인정하고, 헌법상의 단결체는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법적으로 체결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헌법상 단결체인 서구공무원노동조합지부와 서구청장이 책임있게 서명까지 하신 협약서를 체결까지 하셨는데 상부에서의 지시 하나만으로, 그렇다면 그 협약서 체결 당시에는 공무원노조가 법의 단체라는 사실을 몰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의 노조와 서구청장께서 직접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부구청장 설명 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대해서, 그리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자기혁신 노력에 공무원노동조합이든 직장협의회든 공무원들이 자주적인 조직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서구청장께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 정신을 최소한 공무원노조 서구지부와 협의하시면서 이 협약서 체결과정 혹은 협약서 내용에 대한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은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불법단체가 아닌 법의 노조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지시이기 때문에 양자가 합의한 협약서 자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생각은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점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 향후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구청 공직사회 내부에 여러 가지 치루어야 될 점에 대해서는 먼저 윤진 서구청장과 이태훈 부구청장께서 노력하시고 기타 간부공무원들께서도 소속 하위직 공무원들과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 바램으로 구정질문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좀 해야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과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답변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심사위원들을 8명 선정했기 때문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18개 항목 500점 배점 중에 서구청이 점수채점 기준을 제시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배점이 230점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좀 전에 본 질문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보조금 지원을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서 부구청장 답변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만, 100만원마다 0.5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적정 인력운용 계획에 대해서 항목이 있습니다. 적정인력이 15명인 경우에는 만점을 주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추가되는 인원에 따라서 감점하도록 구청에서 채점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혹을 제기하는 본 의원 판단에는 서구청과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 사전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면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 사업계획서를, 신청서류를 모두 접수한 이후에 점수배점 기준이 임의적으로 바뀔 수 있고, 거기에 구청이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부구청장 답변과정에 있었습니다만 15일 현장설명회에서 제출했던, 당시 공모자들에게 제출했던 심사요령서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예산지원 항목에 대해서 50점 배점으로 하고 최고의 점수가 50점, 우수가 40점, 보통이 30점, 미흡이 20점으로 10점 간격으로 배점하겠다는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부구청장 답변에서는 100만원 추가 시마다 0.5점씩 차감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는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현장설명 당시에는 50점 배점 기준항목에 대해서 10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현장설명을 하셨고, 현장설명에 참석한 공모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신청서류를 모두 접수하고 보니까 공모하신 분들이 얼마에 보조금을 지원했는지를 구청에서 알게 되겠지요, 신청서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신청서에 적시된 금액에 따라서 구청이 다시 배점 항목을 조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러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목의 객관성에 대해서도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하셨듯이 현장설명회 자리에서 구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모자들 입장에서는 적정예산을 신청하는 게, 예산 지원을 신청하는 게 결격사유 혹은 선정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겁니다. 구청에서 예산지원이 불가하다고 얘기했다면 공모자들이 "아, 예산지원을 하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니까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만 현장설명회 당시에는 구청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공모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서류를 접수할 수 있겠지요. 이것 역시 본 의원이 갖고있는 의구심입니다만, 사전에 특정 공모기관, 공모단체와 교감이 이루어졌다면 이것 역시 실제 채점과정에서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500점 만점 중에 230점 항목에 대해서 구청이 제시한 안이 기준표가 있고 이 기준표에 따라서 7명의 심사위원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제시한 점수 기준표에 따라서 7명의 심사위원이 합의해서 점수를 배점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구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인력운용 계획이 배점항목에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이 17명 혹은 18명이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17명, 18명이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적정인력이라면 인력운용계획에 적정인원수를 기입할 때 17명 또는 18명을 기입한 단체는 만점이 되어야 되겠지요. 거기서부터 인원이 증가하면 차점을 해 가는 방식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만점 항목이 15명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됩니다만,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은 인력운용계획을 정규직 15명, 용역 6명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총원이 21명입니다. 2순위 공모자는 정규직 15명, 일용직 10명으로 총 25명 인력운용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심사과정에서는, 채점과정에서는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에 대해서는 용역을 제외한 정규직 15명만 채점기준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순위 공모자는 정규직 15명만 똑같이 기준을 적용해서 정규 15명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일용직 10명까지 해서 25명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점수를 매겼고 그 결과 10명이 플러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수영장 운영 경험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적자를 많이 보전할 수 있겠다는 판단은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관 운영의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집행하는 데 있습니다. 본 의원은 줄곧 얘기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는 구에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수 차례 밝혀왔습니다. 수련관 운영 위탁자에 선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영장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수련관을 운영하는 자질과 능력을 갖고있는 사람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최소한 그걸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계획서만이 아니라 사업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사업실적이 전무한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본 의원으로서는 수수께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실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어려우시면 해당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모든 문제에 대해 서면 제출하겠다는 답변은 말아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방금 본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의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YMCA]에서 3년 전 청소년수련관 66억을 들여서 지은 것을 어떤 보조도 없이, 또 우리가 받는 것도 없이 3년 간 위탁이 되어서 올해 12월30일부로 만료가 됩니다. 그동안 [YMCA]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개월 전에 저한테 직접 와서 1년에 1억8,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하겠다 이렇게 세 분이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66억을 들여서 어떻게 해서 돈을 1억8,000만원이나 주고, 그동안 건물 감가도 많이 했는데, 그동안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5,000만원 들여서 수리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난 이후에 우리 담당이 의회 내무위원회에 갔습니다. 가서 사전설명을 하니까, 맞다 돈을 1억8,000을 달라고 하느냐, 우리가 수리를 해서 완전하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은 줄 수가 없다고 아주 완강히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 이랬습니다. 이래서 [YMCA]에서는 그 이후에 또 누구를 넣어서 한 1억5,000 정도 하면 최종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1억5,000 안되면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와서 공고를 냈습니다. 사실 우리 서구 돈 그렇게 들여서 못한다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동안 시설충당금이 7,000만원 정도 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이 있는데 이 충당금을 못내겠답니다. 해서 제가 정 안되면 내용증명을 보내라. 돈을 충당금을 내야지. 그래서 또 돈을 내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그 이후에 선정과정에서는 구청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보조금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운영을 해서 보조금 없이 하는 사람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점수를 제일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이나 이러한 분이 우리 지역에 있고, 또 옛날에 수영장도 운영을 했고, 어떻게 알았는지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해서 지난 심사위원회에 우리 구의회 의원님도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또 우리가 계약서에 [YMCA] 같은 공신력 있는 이러한 단체가 돈을 떼먹어서 되겠느냐? 그래서 보증금을 한 1억 정도 보증서를 하든지 해야된다, 그래서 보증서에 약 1억 정도를 납부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본회의 한 20분 정도 앞서서 [YMCA]에서 이사 세 분이 와서 돈 7,000만원을 준 항목이 전기료하고 전부 있는데 그것을 구청이 따안던지 새로 인수 받는 사람한테 인계를 하던지 하라는 어불성설 이건 공갈도 아니고 [YMCA]에서 이런 행패를 부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고용승계는 그쪽에서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한 7명 정도 하니까 건의해 보겠다 이랬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각 언론사를 통해서 [YMCA] 여기에서, 어제 신문에도 났습니다. 의혹이 있다, 이래서 완전히 서구청을 무슨 의혹의 대상으로 돈을 떼먹는 그런 [YMCA], 내가 어제 말했습니다. "압류를 해라, 돈 7,000만원 받아라, 왜 돈을 떼먹고 공갈을 치는 이런 단체가 [YMCA] 왜 있느냐, 아무리 경력이 있으면 뭐 하느냐"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YMCA]에서 책임있는 세 사람이 와서 압박 비슷하게 구청을 상대로 이러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충적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다.

김홍수의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작금에 일어났던 공무원노조의 사회적 변화, 이 문제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헌법 [제7조1항]에 신분이 보장이 다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물론 [빅뱅]현상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여기 저기에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철밥통이라고 말하는 공직사회에서 얼마 전에 분규가 일어나고 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매우 걱정을 끼치게 한 점도 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동3권 보장,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그리고 단체행동권 이것은 일반기업체 종사원들이 주장을 하는 것과는 우리 공무원들은 좀 달리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서구청에서는 2명의 정직자와 2명의 감봉처분 이렇게 조금 경하게 신경을 써서, 그래도 가슴 아픕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불미한 일이 없도록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아까 장태수의원이 부구청장한테 구청에 강경대응이 조직운영을 위한 나름의 복안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부구청장께서는 그 말을 한 적이 없다, 어느 사람 말을 믿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장태수의원님,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은 이런 사실이 장태수의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없다고 하는데, 우리 26만 구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의원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부구청장의 말을 믿어야 되느냐. 이 자세부터도, 물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구청장께서도 하고 또 사과를 하고 이렇게 잘못을 시인을 하고 시정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서구청소년수련관 문제 이건 3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첫째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제, 물론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도 되고 정말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이 뭐 중요하냐 이 말입니다. 다양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큰 돈을 지원해도 되고 적은 돈을 지원해도 됩니다. 너무 돈에 이렇게 신경을 써서는 안되고,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번 달 만료일을 두고 6개월 전이나 시한을 많이 두고 업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도 문화공보실에서는 시간이 충분하다, 그때 우리가 의논할 때가 10월 달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의혹이 생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3년 동안 [YMCA]에 위탁을 해줬었는데 그 사람들 1억8,000이나 계속 적자가 난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적자가 나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맞춰서해도 되고 적정운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위탁을 줬으니까 알아서 안하겠느냐 이렇게 관리에도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 이겁니다.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계약서 하나만 써놓고 [YMCA]에 다 던져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났다 이 말입니다. 지금에 와서 또 이렇게 지난 번 [YMCA] 선정할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본 의원이 선정기준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점수 그거 천 몇 점인가 그거 받아서 [YMCA]에서 업체 선정이 됐더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공직사회 병리현상 중에 하나가 뭔가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문서주의, 형식주의입니다. 문서나 형식은 아주 완벽하게 갖추어놨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나 안보나 선정기준표라든지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거쳐서 다 해서 문서나 형식으로 봐서 하나도 하자 없어요. 있을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게 그건데. 그러나 이러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은 의혹을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이러한 의혹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 제안을 합니다. 청소년 선정기준표 이런 거는 평소에 마련을 해보세요, 기준표를. 그래서 꼭 한 달 두고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이 표에 의해서 점수를 매겨내시오" 이러지 마시고 업체도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공고하세요. 그래서 의혹이 없도록 해야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래서 지난 번 공보실장 보고할 때도 협약서 [9조]에 운영보조비 안 주는 거 보조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고 내무위원회에서 주문을 했었어요. 관심을 가져야되요, 관심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의혹이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 이름은 좋습니다만 의혹이 가게 되어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1주일 동안인가 이 기간에 해서 이렇게 하고,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권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YMCA]도 3년 동안 적자운영, 2년 동안은 자기들이 하고 3년에 가서는 적자운영을 안하기로 했어요, 그때. 해놓고 자기들이 1억8,000만원이나 적자를 냈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우리 구청보고 적자가 났으니까 이런 거 저런 거 보상해달라 이런 말은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21세기 청소년으뜸세상 이미 정해졌으니까 거기에는 협약서를 명확히 하세요, 명확히. 운영비 보조를 구청에서 대준다 그러면 게을리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의회에도 협약관계라든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위탁받은 업체에 앞으로의 사업계획서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충질문 겸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