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송필재 의원 발언

제126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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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공보관광과, 인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4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박원규 인삼약초과장, 김영선 농업기술센테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선 서! 본인은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1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 범 인 인 삼 약 초 과장 박 원 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영 선 ( 선서문 전달 ) 0. 문화공보관광과

성하

박성하위원장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에서 13쪽까지와 추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들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추가자료에 대해서요. 추가자료 중에서 다락원 설계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업무에 대한 소관은 다락원으로 분류가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그쪽에 원장님이 이 업무에 생소해서 아마 우리 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이 자료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출했던 그런 자료이고요.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작년도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하면 다락원 문예회관 소공연장에 로비를 활용을 해서 전시관을 만든 그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 다목적실을 다목적 회의장으로 조성한 부분, 그 다음에 만남의 집 1층에 소회의장을 설치한 부분, 2층에 대회의장을 설치한 부분, 그 다음에 다락원의 테라스 공간을 조성한 부분, 그 다음에 옥상에 옥탑을 차단하고 옥상부분을 특화한 부분해서 3억 4,200만원의 설계변경 부분이 추가됐는데 그 부분이 빠져서 정정하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별지에 보면 보건소 및 다목적동 외벽마감 연장시공지시 해서 당초에 밖에 보건소 밖에 나무로 마감재 한 것 있죠? 나무로 마감재를 한 것 건물 밖에 도로 쪽에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맨 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밑에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벽면에 쭉 했잖아요. 송판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마감한 것, 그것이 당초에 설계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넣었던 것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없던 부분인데요. 추가 공사로 해서 한 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것이 200만원 밖에 안 들어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도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용환

김용환위원

정면쪽 말입니다. 도로쪽에, 그 창가니 쭉 해서 나무로 쭉 해 놓은 것 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당초에 설계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있었던 부분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현장에 가 보았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수시로 보고 있지요.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어때요. 일부가 파손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수리를 하도록 지금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게 비를 맞으면 나무는 틀어지게 되어 있고, 마르는 과정에서 자꾸 저기 되는데 겉에 그것을 시공한 자체는 기술이 아무리 설계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당초 설계를 그렇게 했다면 검토도 안 해봤어요. 군에서, 어차피 비 맞는 곳에 그것을 해서 오히려 틀어지고 들뜨고 해서 흉하게 흉물이 되게 했다는 자체가 설계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 안 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외부에 노출되는 목재 부분은 그 특수처리를 한 목재를 사용을 해서 그 최소한 10년 이상 변형이라든지 부패라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기본 설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자재를 잘못 썼다는 얘기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당장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현재 당장 하자보수를 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럼 자재를 제대로 규격 제품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 업무 소관이 지금 변동이 돼 있습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맡아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당장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 현장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어떤 외부적인 타격이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변형이 되었다든지 하면 그것은 즉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게 지금 카타로 쏴서 카타 저기가 중간에 녹이나 썩은 것 같더라고요. 썩어서 들떠서 이런 식인데, 카타도 좀 튼튼한 것을 쓰든지 약한 것으로 쏴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게 비 맞고 하면 버텨 나겠냐고요. 설계자체도 조금 그렇고 시공자체도 그것이 눈감고 아옹이지 그게 실질적으로 제대로 설계대로 했다면 그런 상황까지는 안 벌어졌을 것이다 그것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부분은 오늘 중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나서 그것은 별도로 김위원님께 보고를 꼭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다락원의 설계변경 사항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깎여서 된 것도 있고 더 들어간 것도 있고 한데 왜 이 설계변경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당초 설계대로 했으면 변경 안하고 그대로 했으면 공사지연도 덜 되었을 테고 한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설계변경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누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는 대로 하자고 이렇게 남겨 놓은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워낙 많은 부분이 취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 설계가 조금 이렇게 부득이하게 바꿔야 될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사현장만 이렇게 있던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현실에 적합하게 바꾸는 이런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용방안을 검토를 하다보면 어떤 당초에 구상했던 이런 공간을 조금 넓혀야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처음에 시공할 당시에 설계 도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끝나서 착수했을 것 아닙니까? 착수를 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갔어야지 그것이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감리비도 많이 증가 되어 있죠? 연장돼서, 그 감리비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설계 자체에 대해서 설계 때문에 감리비가 늘었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공사가 지연되었으니까 감리비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설계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요. 그것은 그때 바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나타났던 이런 문제들을 즉시즉시 시정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연장되었다고 그래서 감리가 늘었다 이것은 저희들은 중요한 요인이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워낙 많은 이런 공정이다 보니까 설계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을 다 짚어 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된 설계를 전문가들 입회하에 그것을 검토했을 것 아니냔 얘기죠. 그리고 중간에 설계를 하면서 지금 박과장님은 얘기 하시는 것이 공기가 지연된 것은 설계변경은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하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보다 지연 된 것이고, 또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감리비라든지 아니면 설계 변경하는 그 비용이라든지 추가로 투입되는 그 저기가 엄청난 예산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상관이 없을 수가 없죠? 이 예산이 저기하는 것인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설계 변경에 따른 감리비 증가는 우리가 그렇게 비중을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공기가 연장되고 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한분 때문에 정말로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기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영장과 실내체육관을 통합하는 이런 승인을 맡는데 중앙부처에 이 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인 것이 주된 요인이 되고요. 이게 설계변경에 의해서 무슨 감리비가 올랐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주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당초 그것이 12월말까지 돼 있던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회계연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부득이 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공기 내에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합승인을 얻어 낸다든지 뭐 부지를 제때 제공을 해 줘야 된다든지 이러한 여건들을 우리가 그 시기에 맞게 못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원인제공은 행정에서 했다는 얘기 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용환

김용환위원

원인제공을 행정에서 했으면 감리비나 늘어난 부분도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절차가 지연이 되었기 때문에 감리비가 늘어난 부분은 분명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저희들이 이미 확보한 이런 사업비가 늦게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이자 또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상계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에 투입될 예산의 이자가지고 그 감리비 보충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굳이 검토를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돈이 즉시에 투입이 돼서 공사를 했으면 그런 이자발생에 대한 저기도 없을 테고 감리비 증액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즉시 투입이 안 되었으니까 공사지연이 된 것이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에서 무슨 노력을 태만했다든지 뭐 그 다음에 이 업무에 소홀했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정말 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십 차례 방문도 하고 또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 국민들의 고충처리 위원회까지 가면서 이런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통합승인을 위해서도 정말 수십 차례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그러한 노력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기울였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러니까 당초 시공할 때부터 민원을 해결 해 놓고 시작을 했어야지 일은 벌려놓고 민원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부터 해결을 하고 그것을 시공했으면 적기에 시공해서 적기에 공사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못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감리비도 증액되고 지금 다락원 한 것도 솔직히 얘기해서 부실 아닙니까? 겉은 그렇지, 물은 새지, 이게 왜 부실공사가 되었겠습니까? 사업을 할 때에는 그래도 적기시행을 해서 적기에 끝낼 수 있게끔 최대한으로 공기를 가지고 하되 급하게 서둘지 않으면 부실공사가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공기를 자꾸 당기려고 하고 공기가 지연되다보니까 공기를 당기려고 하다보니까 부실이 생겨서 지붕에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겉에 마감재 한 것 들뜨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부분과 같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이런 일이겠습니다만, 공공기관에서 발주해서 하는 이런 공사들은 거의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이 바로 부지매입 부분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역시도 그런 어려움에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공사에 하자라든지 부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정을 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모든 일을 할 때는 내일처럼 진짜로 공공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의 일처럼 애착심을 가지고 한다면 이런 사례도 안 벌어졌을 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보조금 집행 및 정산내역에는 여기 2003년도는 나와 있는데 2004년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국·도비 내시 및 집행내역에는 지금 이게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지급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군내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어느 학교에 지도자가 몇 시간씩 운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유소년 축구교실은 2003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없다가 2004년도에 새로운 이런 시책으로 도입된 이런 사업이 되겠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실무자 설명에 의하면 2004년도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04년도는 표기를 안했다고 하고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것은 어느 학교를 특정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재만이라고 하는 선수출신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금산에, 그 지도자가 장소는 금산초등학교를 활용을 해서 지금 약 30명의 유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축구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면 학교마다 다니면서 축구교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희망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애기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1,00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단 1시간이 되었든 학교마다 초등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1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학교마다 다니면서 축구에 대한 거기에 대한 학생들이 상식적인 이런 것을 가르치고 뭐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읍면단위에 각 학교에 학생이라든지 이런 수를 감안해서 읍에 있는 한 학교를 장소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운영방법을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금산군에 축구교실 운영이 아니라 이것은 그럼 금산읍 내에 몇몇 학생들의 축구교실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지금 2004년도에도 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운영이 30명이 되었든 하여간 운영을 한다니까 그럼 일주일에 1번씩을 합니까? 아니면 한달에 1번씩을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주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주로 방과 후에 하고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금산초등학교에서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금산초등학교에서 하는데,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그 요일이 정해져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정해져 있죠.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방과 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하신바와 같이 한번 각 학교를 순회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유소년 축구교실이 있고, 또 생활체육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두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학교체육 현장도 가고 또 일반 동호인 체육활동 현장도 가는데요. 그 분들을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 축구교실을 활용을 하든지 해서 한번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축구교실을 여는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현재 축구교실 운영 이 문제는 이것은 진짜로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특별히 무슨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운동의 팀을?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축구는 없고요. 테니스라든지 복싱이라든지 역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학교에서 선수를 육성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추부중학교에는 복싱부가 있고요. 금산초등학교에 테니스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산중학교에 역도부가 있고, 그렇게 스포츠 팀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여기 학교 체육팀 창단지원을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서 지금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무슨 돈이냐면 창단을 할 때 창단지원금을 1,000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창단된 팀이 아직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팀들은 작년도 이전에 창단이 된 팀이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창단을 할 때 창단지원금으로 저희들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말이죠. 선수 육성으로 이게 운영하는 학교에 매년 지원금을 해 주는 것은 모르겠지만 창단지원금으로 임시 지원해 주는 것은 크나큰 도움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수를 갖다 이 1,000만원 보고 창단했다가 그 선수들 키워 가는데 돈이 몇 배가 드는데 1,000만원 보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주면서 창단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에서 창단을 할 때 초기에 들어가는 기구를 사는데 보탠다든지,

재호

윤재호위원

이왕이면 축구교실 이것은 도에서 매년 지원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은 앞으로 계속 운영 될 것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차라리 이 돈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군내에 축구팀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축구팀은 없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한번 모범으로 축구팀을 창단할 의향은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학교 체육팀은 우리가 행정에서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하고,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물론, 계속 지원을 해 줘야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금산군에 학교체육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팀 창단을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할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 축구교실 운영 면에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달리 방안을 해서 내실 있게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11쪽 지방문화원 활동사업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11쪽 두 번째 칸,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문화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해 주고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주로 무엇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크게 하는 사업은 문화원의 가맹된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19개 단체가 있고요. 거기 육성을 하고, 자체적으로 각종 문화자원에 대한 발굴사업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금산의 문화진흥을 위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문환공보관광과에서는 지금 2,200만원만 주나요? 돈을 여기에 나간 것을 보면, 1년에,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뿐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를 통해서 주는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유지비 이런 부분, 이쪽에 사용내용에 가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하는 보조사업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디에서 나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군비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군비도 일부분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얼마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거기 몇 명이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오는 것은 한명이고요. 나머지는 삼권 문화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이런 비용,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있는 이런 비용해서 여직원을 쓰고 있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지금 매월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사람이 2명입니까? 3명입니까? 거기 문화원에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국·도비 보조사업,

삼랑

변삼랑위원

하여튼 국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3명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3명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네요. 국도비가 되었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자체 회비가 되었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여기 2,200만원을 주는 것은 인건비는 빼고 순수하게 일반운영비나 시설 유지비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 시설유지비나 일반운영비로 2,200만원을 주면 무슨 명목으로 주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시설비 같은 것을 어떻게 보조를 해주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공공요금이라든지 다락원이 있기 전에는 사실 시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밑에 부분에요. 다락원 내에 들어왔지만 그 건물은 문화원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이것도 보조금 교부신청을 받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거기에서 신청을 할 때에는 대략 얼마 정도 하는 것입니까? 2,200만원을 한 것을 다 주는 것입니까? 한 3,000만원 하는 것을 깎아서 주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자담을 포함해서 우리한테 보조해 달라는 것은 이 예산에 맞추죠. 자기네 자담을 얼마를 하고 그 다음에,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요. 금년도 보조금 신청을 지금 문화원에서 1번 했어요. 2번했어요. 혹시 기억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보조금은 원래 보조내시를 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삼랑

변삼랑위원

보조 내시를 얼마를 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가 이 예산액을 다 했지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첫 번에 보조금 신청을 2,200만원만 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지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지금은 보조금 관계를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여기 실장님이 계시지만 심의할 때 70%만 심의를 했어요. 다 안하고,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개발위원들이 하는 400만원 건은 심의를 70%를 해서 280만원만 주고 120만원은 안 줬어요. 거기에서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나갔다 이것입니다. 어디는 덜어 주고, 어디는 다 주면 안 되죠. 심의를 어떻게 했냐 이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2차 심의까지 다 포함된 그런 금액입니다. 2차 심의까지, 1차 심의를 한 것이 아니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번다 신청을 1차 심의에서는 한 70%줬다 이것이고 2차 신청을 했다 이것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지금 10월 13일날 7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것은 정산보고서 다 받았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마지막 분기에 나간 것은 집행을 대게 12월까지 하고요.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정산보고를 저희들이 갖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예 알았습니다. 됐어요. (송필재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 지적사항 처리 관계에서요. 자유평화수호탑 건립 계획을 언제부터 시작을 했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게 2003년도 예산 이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3년도에 1억이 있었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런데 이 자유평화수호탑건립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제 가닥이 잡혀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유평화수호탑 건립은 원래는 예산이 월남참전 기념탑으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국을 알아보니까 지금현재 월남참전기념탑이 군단위에 서 있는 곳이 다섯 손가락 안으로 꼽을 정도로 극소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즈음에 6.25 참전 동지회에서 또 강력하게 탑 건립에 대한 의사표명을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이 예산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의 어떤 국제적인 이런 상황을 감안을 했을 때 금산의 6.25 참전탑을 따로 세우고 월남참전 기념탑을 따로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자유평화수호탑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이러한 자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양 단체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 과정에서 굉장히 난항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8월달 쯤에 그럼 자유평화수호탑으로 크게 하나 세우고 그 앞부분 양쪽에 월남참전을 기념하는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작은 상징물 그 다음에 왼쪽에는 6.25참전을 기념하는 이러한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양 단체에서 협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20일날 보조 내시를 드렸고요. 현재 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갈등 없이 이 사업이 진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지연되고 못한 이유는 지금 금산군에 6.25 참전 용사도 있고 월남참전 용사들도 많은데 이것 때문에 여론이 많은지 알고 계지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당초 월남참전 기념탑을 세우기로 했으면 월남참전 기념탑으로 세웠더라면 또 6.25참전 용사 건립탑을 계획을 또 했더라면 그때, 그때 추진을 했더라면 이런 폐단이 없는데 사업이 지연돼서 아주 좋은 방향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여론만 더 많아지고 지금 현재 월남참전 기념탑이라든지 6.25참전 기념탑을 합해서 자유평화 수호탑이라는 명목 하에 건립을 한들 월남참전 용사들이라든지 6.25참전 용사들이 아! 이거 참 일목요연하게 우리 자유평화를 위해서 건립을 했다 하는 이런 내용과는 좀 판이하게 틀리게끔, 아! 참 지긋스럽게 실랑이 했다 지금 그런 여론이거든요. 앞으로 추진이 잘 돼서 건립이 잘 되겠습니다만 이게 벌써 3년째 들어서는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까지 오는데 이게 참 모든 것이 목이 말라서 물을 갈구할 때에 줘야만 그때 고마움을 느끼고 아! 참 모든 갈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해소를 하고 할텐데 참 여지껏 질질 고무줄마냥 끌고 오다가 지금 6.25참전 용사들이라든지 월남참전 용사들은 지쳐있다 이것입니다. 아이고 탑 건립한들 건립 안 한들 지금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뭔가는 자유평화 수호탑을 건립한다고 했을 때에 뭔가는 계획을 세웠을 때에 그때에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이 군민들이 아니면 6.25참전 용사들도 많고 월남참전 용사들도 많은데 이 분들이 지치지 않을 정도로 해 줬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쉬운 사업이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공감을 하고요. 정말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으로서 정말로 애로를 많이 겪은 이런 일입니다. 사실 이런 군단위에 6.25참전 기념탑이 다 세워져야 되고 월남참전 기념탑이 다 세워져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탑을 각각 세우게 되면 앞으로 이 탑에 대해서 거론을 할 이런 단체들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또 서너 개가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할 때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6.25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현장에 충원탑이라든지 위원탑이 군내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육백고지 전승탑이라고 하는 상징물도 있고 한 상태에서 또 전승탑을 세운다고 했을 때 그런 설득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정말로 애로가 많았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제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그래도 양단체가 이런 통합탑 건립에 협의를 고맙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빨리 설계가 되고 아주 순조롭게 건립이 돼서 적어도 내년도 현충일 이전까지는 그 사업을 마무리 하고 뜻 깊은 제막식을 갖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또 한가지는 군지 발간, 군지발간을 용역계약을 해야 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어떻게 용역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군지가 발간되고 있는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 우리가 80년도에 발간했던 군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통 한 8개 정도의 파트를 나눠서 예를 들으면 역사, 지리, 인물, 무슨 자원, 자연, 산업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서 굉장히 쉽게 군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읽기에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군지를 만들려면 공무원들의 능력이라든지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시간적인 여유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기관을 찾아서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2쪽 체육대회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 하고 밑에 체육회장기 각종 대회지원 해서 각 17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금산군에 체육대회를 금산군에서 했어요. 17개 단체 중에서 몇 개나 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참가지원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대회에 참가를 할 때 출전경비를 지원을 해 드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회장기 등 각종대회지원은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체육회장기 축구대회라든지 테니스 대회 그 다음에 각 가맹단체별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이런 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몇 개 대회나 개최했어요. 17개 단체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을 해서요. 이 감사가 끝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감사 자료를 내 놓고도 그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또 거기에 한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8월 14일날 결정이 되었는데 지출은 5월 14일날 했어요. 예산이 8월 14일이 결정이 되었는데 5월 14일날 미리 빼간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타이프가 잘못 된 부분인데 이것은 이따가 개최 종목을 보고를 드릴 때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언제 처리해 줄 것입니까? 지금 빨리,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과장님 바로 위에 보면 읍면 체육대회 지원이라고 있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돈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읍·면에서 읍·면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원을 해 드린 것인데 여기에서 예산은 7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체육회 기금 10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씩 지원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200만원씩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까지 1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그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읍·면 체육회장들의 권유가 있어서 2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성하

박성하위원장

100만원 부족분은 어디에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의 자체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00만원을 보태서 지급을 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작년에는 얼마씩 지원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작년에는 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그럼 작년 서류를 봐 보세요. 작년에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4개 면을 했는데 어떻게 7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거기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에는 작년까지는 1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읍면에 한해서 금년도는 200만원을 지원했는데요. 지금 여기 표기 부분을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가 실무진한테 지금 자료를 다시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서 읍면 체육회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보충질의입니다. 작년도나 금년도나 지금 지급액 금액이 체육대회를 치른 읍·면도 4개면이고 지급된 금액도 똑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금년도에 5월 14날 전부 돈을 빼서 지금 체육대회는 지금 4개면이 몇월 달에 치룬지 알고 계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봄에 하는 곳도 있고요. 여름에 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거의가 인삼제를 전후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돈은 전부다 빼서 체육대회를 치르지도 않았는데 전부 지급된 것이나 다름없이 돼 있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군에서 읍·면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체육회로 보조금을 줘서 금산군 체육회에서 읍·면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표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 지원된 금액에 작년에 100만원 금년도 200만원이 맞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00만원 지급하라고 하는 것은 체육회 임의대로 하는 것인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읍·면 체육회장님들 아주 그런 의견을 굉장히 강력하게 표명을 하고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저희들 위원들은 1개면에 체육대회를 치를 적에 100만원 지급하라고 아마 위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체육회에 우리가 연간 보조해주는 체육회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비 내에서 이런 읍·면 체육회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읍·면 체육대회 때에 지급해 주는 것은 700만원이다 이것을 그냥 2003년도나 2004년도나 아주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은 그렇게 세웠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 체육대회를 치를 면을 미리 파악을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파악을 하면 어떻게 해서 700만원을 예산을 세워요. 어떻게 해서, 미리 파악을 한다고 보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읍·면 체육대회를 개최할 때 지원금 얼마를 하겠다고 그때 결정을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읍면에서 또 어떠한 상황이 변할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대비를 저희들은 하고 있죠. 보통 네 군데 다섯 군데 어떤 해에는 여섯 군데,

재호

윤재호위원

물론 매년 틀릴테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일곱 군데 정도를 해 놓으면 충분히 그 년도를 커버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판단 하에 이렇게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예산을 세우면 무조건 그냥 예산금을 빼서 체육회에 금산군 체육회에 행정에서는 그 돈을 전부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알아서 체육대회를 치르는 면에 200만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임의대로 주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원래는 우리가 예산을 넘긴 그 기준에 의해서 원래는 그렇게 주는 것이 기준이죠.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금년도에 1개면에 체육대회를 치르면 200만원 줬다는 것은 정산표는 체육회에 있겠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왜냐면 체육회장 되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만원씩 지급해 준돈을 갖고 조금 어려우니 의회에서 조금 올려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서 의원들이 그것을 마음대로 올려주냐 하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200만원 얘기를 않던데요. 지금,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것은 이미 예산이 성립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읍·면 체육대회를 처음에 봄에 하는데,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인제 단지 뭐냐면 우리 군에서 미리 체육대회를 치를 면을 갖다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운다면 이런 일이 없는데 700만원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00만원 더 보태서 800만원을 주던지, 차라리 아주, 그런데 700만원을 세워서, 2003년도에도 그래요 4개 면을 체육대회를 치렀는데 700만원을 체육대회에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2003년도에는 체육대회를 치른 면에 100만원씩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내내 4개 면을 치렀는데 여기 행정에서는 700만원이 나갔는데 체육회에 말하자면 10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씩을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원칙적으로 읍·면 체육대회에 100만원씩을 지원을 하는 이런 방침 하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읍·면 체육대회에서 너무 행사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지원금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을 해 달라는 얘기가 계속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체육회에 지원되는 이런 예산을 일부 절용을 해서 100만원을 보태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읍·면에 실질적으로 200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다른 것은 추경에 잘 올리시면서 이런 것은 못 올렸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그런데요. 복수면인가 어디인가 굉장히 빨리 개최를 했어요. 작년에 체육대회를 작년에,

재호

윤재호위원

진짜로 명목 안 서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여기에 100만원만 더 보태면 200만원 떳떳하게 직접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기금이다 해서 줄 수가 있는 것을 700만원씩이나 주면서 100만원 때문에 체육회에서 주는 것 내내 체육회장이 군수니까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알았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부득이한 경우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문화공보고관광과에서 혹시 기금 몇 가지 갖고 있어요. 기금 내역이 안 나와서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진흥기금 하나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인삼축제 관계는 기금 하나도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축제집행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체육회 기금 군에서 관리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대략 기금이 얼마나 되나 알고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10억 잘 되었네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몇 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인삼제 때에 씨름 있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매년 어느 면에서 나와도 부상자가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금성면에 금년도에도 나왔고 작년도에 나왔어요. 부상자가, 그래서 면에 있는 기금 조금 있는 것 바닥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씨름하는 사람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한달에 한 130만원씩을 타고 있는데 못 나가니까 우리가 면에서 해 주고 있거든요. 면장님이 공문으로 이렇게 신청하면 한 200만원만 좀 어떻게 해 줘요. 기금에서, 보험 들어도 안돼요. 보험 많이 안 들어줘요. 보험을 넣었는데 200만원 밖에 안 돼요. 보험에서는, 기금이 10억이나 되면 200만원은 뺄 수 있겠네요. 보통 답답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청을 할께요. 하여튼,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진흥기금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 간에 한번 저희들이 뭐 인삼축제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아주 한달에 한 100만원씩을 줘야하고 130만원뿐이 안 받았는데요. 그 사람도 그 봉급은, 그런데 문제는 회사를 안 나가니까 조그마한 곳이니까 앞으로가 문제다 이것입니다. 끊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가서 그 사람한테는 사정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치료비 있지 입원해 있지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 번 다 그렇게 당했어요. 부탁을 드릴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자료 왔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금년도에는 체육회장기 축구대회 등 13회를 개최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아까 윤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3회를 하루에 개최하지는 안았을 것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죠. 따로따로 했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육회에 보조를 해 준 날짜고요. 체육회에서 그 대회를 개최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가맹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데 다른 기금은 다 그렇게 운영을 안 하면서 왜 체육회만 한날 다 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체육회라고 하는 단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문화원 같은 곳은 나눠서 잘 저기 행사하는데 잘 나눠 줬는데 기자재 구입이지만, 추부 문화의 집 같은 곳도 운영보조금도 한꺼번에 주면 더 좋을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체육대회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참가비가 되었든 체육대회를 개최하든 간에 집행한 체육대회, 쉽게 얘기해서 2004년 12월 2일날 체육대회를 할 것 같으면 1일날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그전에 준비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2～3일 전에 준다든지 뭔가 있어야지 한꺼번에 탄다고, 체육회로 다 넘겨주고, 지금 체육회만 그래요.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봐요 결정한 그 이튿날 돈 빼간 곳은 체육회 밖에 없어요. 결정되고서, 결정한 날 다 빼갔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왜냐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용환

김용환위원

기금 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을 할 때에는 행사가 이주일이 되었든 열흘 전에 주었던 이렇게 줘서 운영을 해서 여기에 감사 자료에 딱 보면 이게 몇 일날 축구대회를 했고, 몇 일날 싸이클 대회를 했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지출을 해 주고, 이렇게 운영하지 마시고 각 대회 때에는 대회 때마다 나눠주고 또 참가할 때에도 참가단체에 가기 전에 이렇게 지원해 줘서 여기 감사 자료는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야지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14일에 결정 되었으니까 14일날 다 빼준다. 이것은 아니다는 얘기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체육회를 통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했는데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를 통해서 이런 각종 대회 출전비라든지 대회개최 지원비가 정말 여유 있게 기간적으로 여유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고 더 각별하게 챙겨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장동 달맞이 축제나 비단골 산벚꽃 축제 또 물페기 농요 이런 금강 축제니 민속축제 이것을 갖다 문화원에 예산을 주지 말고 그 마을마다 그 집행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직접 내려줄 수 없어요? 문화원을 꼭 걸쳐서 가야하는 예산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축제들은 보게 되면 이 축제들이 탄생을 하고 발전을 하는데 보면 문화원하고 해당마을하고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민속을 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 축제 예산을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각종 공연을 구성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홍보를 하는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무슨 게시물 같은 것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거의 다 문화원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이런 일들입니다. 그 축제를 구성하는 이런 사업들이 그러기 때문에 문화원에 사업비를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문화원에서 계획해서 마을에 넘겨주면 마을 사람들은 손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발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마을에 넘겨줘서 마을 스스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게끔 자꾸 유도를 해야지 관에서 자꾸 끌고 나가려고 관이 주도되는 축제가 되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을 자체적인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문화원에서 계획세우고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마을에 딱 주면 마을 대표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 계획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줘서 움직이다 나중에 잘 되고 마을에 실질적으로 자본이 열려 있을 때에는 마을 스스로 축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지, 계속 관주도형 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축제를 하는 마을의 대표자들하고 문화원하고 한번 저희들이 합동 모임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저도 한참 여러 가지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있어서 인삼골 소식지 개선하고 해마다 지적하고 이거 거론되는 내용입니다만 이게 발간 방법을 바꾼 것으로 아는데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이고, 또 바꿨을 때 그 결과는 또 목표달성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군정소식지 발간 개선에 관해서는 지금 정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꾸준하게 말씀을 하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예산심의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때에 계속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설명은 필요 없고요. 제가 물어본 얘기만 해 주세요. 많이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개선은 지금 분기 1회씩으로 개선을 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왜 바꿨는지 분기로, 매월에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사업비도 감안을 했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또 있을 텐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다음에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각종 선거법이라든지 법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횟수를 줄이면서 보다 내용이 있는 이런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런 관심들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된 것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선거법에는 왜 저촉이 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촉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형태에 뭐라고 할까 홍보지라든지 이런 발간물을 분기에 한번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런 권유도 있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발행비용을 예산을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1년에 4번만 발행하니까 1/3로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대신 횟수가 줄은 만큼 발간할 때에 내실 있는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지금 세워져 있는 지금현재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같은 발행비용이 매월할 때 1부 발행하는데 600원이 들어갔다 그러면 3개월에 1번 발행해도 600원인데 그 액수를 1/3로 줄었는데 비용은 똑 같이 들어가요. 그럼 발행 페이지를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껍데기 표지를 금종이로 싸거나 은종이로 싸려고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사안에 따라서 면을 늘려야 될 이럴 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조를 해야 될 부분은 무슨 색채를 가미한다든지 이런 필요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은 너무 자꾸 그전부터 얘기한 것이 너무 화려하고 또 이게 3개월에 1번씩 분기별로 발행하라고 선관위에서 지적한 것은 왜냐 너무 치적위주로 이것을 발행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문제가 되니까 선관위에서 시정명령을 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려요. 그것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치적위주나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화려하게 하지 말고 이게 군에 순수한 소식을 전달하고 군민의 소리도 좀 듣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건설적으로 가줘야지 자꾸 이상하게 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농악관계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얘기할 때 두 단체가 어느 정도 합의점에 와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원칙적으로 두 단체가 협력을 해서 하나로 가겠다고 하는 원칙에는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방법에 있어서 약간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도에 최종적인 이런 입장을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금산농악이 문화재로 지정 받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결과를 낙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도 지정 신청의 건이 심의에서 부결될 시 금산농악이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장될 우려가 있음. 이렇게 여기 표기를 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렇게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된 것이 위에 보면 국가지정 무형문화재가 97년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5년이 넘게 5년 반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5년 반을 끌고 오면서 이게 합의점도 안 되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의 순수하게 합의점을 이끌어 내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이게 앞으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난 번 우리 과장님 원만하게 합의점이 웬만큼 왔습니다.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내막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이렇게 계속 무의미하게 갑니다. 제가 방법을 얘기했죠. 그 방법을 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금산의 농악 이것을 자꾸 내세우기만 하지 말고 제대로 보존하고 발전시키려면 단호한 조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건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총체적으로 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어제 기획정보실로 보조금 집행 예산에 목, 표기를 해서 지원한 보조금 또 우리가 지난번에 예산을 총괄적으로 임의단체 또 아니면 정액보조단체 통틀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그 금액이 사실상 상당히 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조금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체육회도 체육대회에 면체육회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700만원씩 했다고 했는데 700만원을 주면 그럼 작년에 400만원을 줬다 얘깁니다. 4개면에, 그럼 300만원은 어디 갔어요. 그리고 금년에는 체육회에서 100만원을 보태서 200만원을 지급했다 그거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체육회 사무국장이 누굽니까? 현재 체육회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강구복 국장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 체육회 현재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자체 자산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 체육회가 있으나 마나죠. 자산이 없으면, 여기서 십원도 안 주면 체육회는 돈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런 얘기를 해서는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그럼 이것은 어느 순간에 군수 마음대로 체육대회 때에 200만원을 증액시켜줬다 여기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디 갔습니까? 여기에서 심의 한 것입니다. 아니죠. 700만원 준 것은 아니죠. 풀보조금도 이제 임의 이것 정액보조 단체 해서 통합이 되었잖아요. 여기서 풀보조금이라는 것을 표시를 다 해줘 봐요. 그리고 그것 뿐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추진 중 1,000만원, 이거 작년에 없었어요. 지금 보면, 그리고 생활체육 문화축제 출전보조는 어디에 출전했다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생활체육 문화축제는 1년에 1번씩 각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

태권

정태권위원

시군을 돌아가면서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 해마다 개최 시군을 정해서 11개 종목 정도의 대회를 개최하는 그런,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작년에는 여기 생활문화축제 해서 했지 출전이라고는 안 했고 사용내용에 보면 출전선수 유니폼 등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출전했다는 내용인데 작년에는 1,500만원이거든, 금년에는 1,000만원이고 그리고 그 대신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가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어요. 작년에는 없었고, 이것이 왜 생긴 것입니까? 생활체육회 운영을 하는데 1,000만원 지원을 해 줘야 운영을 합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도에서 생활체육계를 운영할 수 있는 상근 근무요원을 운영을 둬라 그러면서,

태권

정태권위원

인건비를 줘라,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인건비 이미 줬으면 어떻게 추진 중이고 1,000만원이 그냥 남아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저희들은 아직 상근근무요원을 두고 있지 않죠.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억지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 위원회를 예산을 잘 알고 있는 위원들이 다 하도록 그렇게 해 놔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심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장님이 여기 계시지만 도대체가 지금 집행한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다면 이렇게 막 되나 안 되나 지원하고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면 심의를 서류심사를 했던지, 아니면 그냥 심의하는데 자리만 참석했던지 그렇지, 이것은 지금 보면 운영이 엉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실장님한테 기획정보실한테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전부 그것을 뽑아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해 줄 것 같고 각 과별로 이것을 참고 하라고도 얘기를 하더만 뭐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이것을 보면 아니까 예산서도 보면 알고 그 대신 이것 운영에 있어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제가 오늘 땀을 흘리면서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보합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5쪽에 상도 기념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금산에 다녀 가신지가 몇 년도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2년도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때 상도기념관 건립비로 5억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 동안에 수차례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인삼종합전시관에 상도 기념관을 건립한다고 용역을 줬다고 매번 하셔서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을 해서 인삼종합전시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그 안에 상도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와서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설계경기공모 및 작품심사 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을 하자는 것인지 하지 말자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삼종합전시관에 한 부분을 활용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바로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인삼약초과에서 수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가 확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불합리하다는 이 판단 하에 인삼종합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약초과가 주무부서가 돼서 설계경기 공모를 했는데요. 11월 22일날 기본설계를 가지고 한 설계경기공모 심사가 끝나서 사업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가닥은 나와 있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그런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에 따른 지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추진이 될 그럴 예정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벌써 2002년도면 저는 2003년도는 늦어도 이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고, 매번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금년해도 넘기고 2005년도는 꼭 되겠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들 드렸지만 우리가 독자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그때 2003년도에 가능했던 부분인데요. 종합전시관 내에 독자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연계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는데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경기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우리 과장님을 또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5쪽 나무 정자 가꾸기 사업에서 사업지 미지정해서 내년도 이월 사업으로 남아 있는데 당초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던 사업은 아닙니까? 사업지도 없이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사업은 무리하게 했다기 보다는 나무정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경관이 좋고 하는 이런 부분에 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경관이 보인다든지 이럴 경우에 거기에 정자가 적합하다는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이러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정자를 짓는 이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조망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아주 활발하게 추진이 될 그런 예정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럼 사업지는 책정이 되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검토는 한 20여 군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사업계획으로 세웠던 지정되었던 복수 정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은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성격이 다른 사업인데요. 거기는 앞으로 거기는 거기가 복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복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복수를 5개의 정자를 연결하는 이런 오복정을 건립하는 이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는 금년 12월 중에 어떤 착공을 할 그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12월 몇 일경이 될 것 같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가급적이면 상순 중에 착공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해당 읍·면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송필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위원

금년도에 정자를 몇 동이나 졌습니까? 금년도에 정자를 지은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지었던 정자와의 차이가 아주 수준이 저하되어 있고 품위 자체도 저하가 되어 있고, 특히 기와가 아주 부실기와가 얹혀 있다 이런 내용을 접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공식적인 지적은 처음 위원님께 받았는데요. 이 정자가 각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지원되는 비용이 100～200만원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1,500만원이 지원된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곳은 1,300만원이 지원된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자를 모두다 똑 같이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게 어디는 육각정으로 어떤 곳은 사각정으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품질이 저하되지 않느냐 이런 인상을 받으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기와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된다든지 제가 문화재 사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기와가 정교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한 20년쯤 후에 가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소량의 누수현상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만약에 잘못된 기와가 거기에 얹혀졌다면 다시 바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 관계를 1,500만원짜리 1,300만원짜리 여러 가지 넓이도 있고 형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기와라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에 장기간 버틸 수 있는 기와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 지어진 기와는 누수현상이라든지 새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3년도에 지었던 것 하고 2004년도 기와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틀려서 기와자체가 나무가 버티고 있는 것이야 지은 지 현재 실시한 지가 2～3년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인정한다고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기와가 질이 저하가 되었다. 기와의 질이 이상이 있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와가 비가 새고 누수현상이 생기는 기와를 얹혔다면 이것은 다시 전부 고쳐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정자에 현재 각 부락마다 정자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나무보다는 위에 얹혀 있는 기와가 그 정자의 수명을 나타내는 것인데 사각이든, 팔각이든, 육각이든 그 형태야 돈 들어가는 각도에 따라서 1,500만원짜리도 있고, 1,300만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만, 기와 자체가 품질이 저하된 기와를 올렸다고 할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감사중이라도 나가서 그 감사 대상인 기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지금 부리면이라든지 남일면이라든지 남이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자를 짓고 나서 비가 새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기와의 누수라든지 기와의 질이 품질이 떨어질 때는 이것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관계를 현재 한번 짚어봐 줬으면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정자건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일제 점검을 바로 감사가 끝나면 해서 한번 점검을 하고요. 만약에 그 정말 문제가 있는 기와라고 하면 교체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9쪽에서 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0페이지 불용내역 2002년도에 맨 하단부에서 열 번째 각종 용역비 괄호 이월 농악 정통성 유래조사 해서 이월금이 900만원 집행잔액 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전통농악 유래조사가 당초예산이 1,000만원 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인지 이월잔액으로 900만원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분리를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농악 전통성 유래 조사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당초에 예산이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거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왜 이월했으면 아니면 집행잔액이면 1,000만원이 한쪽이 되어야지 왜 900만원씩 돼 있냐고요. 어떤 것이 맞냐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은 1,000만원이 섰는데요. 용역계약을 하면서 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계약금액이, 그래서 이것이 100만원이 감액이 된 것이죠. 계약도중에 그래서 그것이 이월 되었다가 불용처리가 된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을 100만원 줬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요. 100만원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총 용역금액이 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었다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아~ 당초예산은 1,000만원인데 여기 계약을 할 때 용역금액이 900만원에 계약을 했었고. 그때 당시 100만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 잔액으로 불용처리가 되었고요. 이것은 이월 되었다가 불용처리가 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집행잔액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렇게 보면 될 텐데, 왜 농악 전통성 유래조사는 진행을 해보시지 왜 안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이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 당시에는 그 용역을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진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정말로 희망하는 이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그런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어떤 방법으로든 그 분한테 아니더라도 그것을 금산의 전통농악을 전통을 유래를 조사하든지 정립하는데 이 돈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금산농악의 문화재 지정문제는 매듭을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해외출장을 가느라고 마무리의 확인을 도하고 협의를 못했는데 금주 중에 도하고 어떤 방향에 대한 매듭을 짓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한 군 자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요. 그럼 우선 문화재 지정 받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금산만의 농악을 찾는 다든지 유래를 조사해서 개발한다든지 하는 차원에 다시 이러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 불용내역에 있어서 보면 중간쯤에 어린이 도서관 자료구입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3천원이 남았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을 아직 설립도 안했는데 자료는 구입해서 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회계연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산 문화의 집에 지금현재 일단 비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구입은 다 했다는 내용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이 설립이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다목적 집기 구입비 1억 4,540만원에서 잔액이 1억 4,244만원인데 이게 2003년도 불용액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다 사용해서 집기구입이 끝났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억 4,244만원 중에서요. 이월이 1억 4,200만원이 되었고요.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이 44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락원 업무가 한 5월인가 4월인가에 별도로 넘어가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집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이 집기 구입하기 전에 다락원에 이것을 이양을 했다고요. 예산까지 이양을 했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이 다락원 예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없기 때문에 다락원에서 이 집기구입을 하더라도 우리 과로 서 있는 예산을 활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산을 해 주는 그런 형태로 다락원이 생긴 이후에는 다락원에서 집행하는,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더라도 예산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산을 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서 다 지출을 해 줬을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입이 끝났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요. 그 밑에 싸이클 팀 육성에 있어서 보면 집행잔액이 2,200만원씩이나 되었는데 이 내용이 왜 그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요. 싸이클 팀이 생긴 다음에 2003년도에 최악의 성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을 정리를 좀 일찍 했어요. 우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그래서 인건비 잔액과 그 다음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을 때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려고 세웠던 이런 예산들이 불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포상금도 도비지원이 포함 되어 있는 것입니까? 싸이클 팀 육성은 이게 도비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 포상금도 도비하고 5대 5로 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포상금 중에 얼마를 도비로 이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에 군비를 보태서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죠.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인건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포상금 이렇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도비 반납을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이것은 안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이제 도비는 일단 싸이클팀 육성 지원비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해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반납을 안 해도, 그럼 다행입니다. 나는 사용할 것을 안 하고 반납하는 줄 알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내내 불용액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관광안내 지도제작에 있어서 5,000만원을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도에는 지도제작을 못했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현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이월금을 가지고 2,780만원을 가지고 지도제작을 한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5,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을 하고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많이 알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만드는 그런 수준에 그런 내용을 담는 조건으로 해서 순 국비만 가지고 이 2,780만원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2,870만원은 순수한 국비네요. 말하자면,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원래 사업비가 국비 3,000만원에 군비 2,000만원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만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반납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국비 중에서 국비가 한 3,000만원 가까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00여만원 정도만 우리가 반납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비율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국비 대 군비 뭐 비율 없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비율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국비를 원래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다른 지역을 다 확인을 해 보니까 전부다 5,000만원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의무 부담을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율, 우리가 군비하고 국비를 이렇게 한 이런 비율에서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중에서 남은 200여만원만 반납을 하면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00만원 반납 않고 더 잘 할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봤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는 이게 3,000만원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경리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대게 10여% 정도는 이렇게 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하여간 우리 금산군의 공무원들은 아주 예산 절감차원에서 깎는 데는 아주 1등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언제쯤 완성 되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초안 상태가 거의 다 완료가 되었고요. 중순경에는 완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2월 중순에, 잘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불용내역 중에서 문화예술 관광사업비 그것이 2002년도에도 있고, 2003년도에도 있는데 2003년도 것을 봅시다. 209억중에 95억을 집행을 하고 지금 남았고, 문화예술 관광사업 감리비가 6억 5,000만원이 예산인데 3억 5,000만원을 감리비를 집행을 했고, 감리비가 2억 9,000만원이 남아있고 한데, 이 관계를 지금현재 2003년도 이월 사업비를 2004년도에는 어떻게 썼고 잔액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것은 다락원 조성사업비가 되겠는데요. 다락원 조성사업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비 승인을 받은 것이 있고요. 하나는 당해연도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비에서 남은 부분이 되겠고요. 나머지 이월금은 당해연도 예산으로서 이월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현재 감리비를 얼마나 집행하고 얼마 남아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산은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별도의 항목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설비로 같이 포괄돼서 서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현재 기성준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감리비 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로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위원님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는데요. 다락원 사업이 3월인가 4월에 다락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관련된 팀 같은 것이 전부다 그쪽으로 이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자료를 지금 챙기지 못해서 제가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그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를 해서 다락원으로 하여금 이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예 그렇게 하죠.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5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9페이지 금산이 아름답다 다시 좀 자료에 따라서 짚어 봐야겠네요. 1～3월에는 5,000부만 발행을 했는데 그리고 4～6월에 가서는 10,000부로 7～9월에도 10,000부를 1/4분기는 왜 5,000부만 발행을 했는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1/4분기에 만들었던 것은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보다 좀 자세하게 담는 이런 소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수를 줄이면서 발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91페이지 양면으로 하는 바람에 5,000부를 발간했는데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네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금산이 아름답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업계획이나 치적 같은 것을 담기 위해서 발간을 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여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사업계획 같은 것은 군민과의 대화 시간이나 또 사업에 필요한 책을 발간해서 군민들한테 배부도 하고 하는데 굳이 금산이 아름답다 이 소식지에 사업계획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자꾸 갈수록 납득이 안 가게 합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군정설명을 할 때 배부했던 것이 있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이 금산이 아름답다하고는 연관을 지으면 안 되죠. 별개야지, 가장 흔하게 우리가 접하는 도정 신문을 한번 봅시다. 도정신문에 그 많은 사업계획을 도정신문에 또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치적을 그 도정신문에 거기에 실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우리 금산이 아름답다. 인삼골 소식지에서 변하면서 이것도 엄청나게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변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숱하게 지적하는 것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갑시다. 얘기하세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30쪽부터 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우리 김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는데요. 그 축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인삼축제도 보면 선양위원회, 집행위원회가 있고 장동달맞이 축제나 금강민속축제, 비단고을 산꽃축제도 각 축제마다 위원회가 지역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김용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전에도 주장했던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가는 그러한 축제여야 더 바람직하다 인삼축제만은 관주도로 가도 우리 금산의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에서 끌지 않으면 그 거대한 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축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달맞이 축제나 금강민속축제, 비단고을 축제는 아기자기 하게 그 지역에 맞는 특성을 갖춘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에서는 지도를 하고 또 그분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부족한 부분, 문화원에도 그러한 기술지도 이런 차원에서 가 줘야지 문화원을 통하는 것은 역시 관 주도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주도가 안 되려면 민주도로 가려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사용자가 그 위원회에서 해주어야 민주도인 것이지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면 관주도일 수밖에 없다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 하나하나 따져갑시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이게 15억을 확보한 지가 몇 년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2년도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2년도면 3년이 지났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3년이 다 돼 갑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다락원 건립으로 용도폐지 되어 청산회관과 연계하여 건립검토 왜 다락원을 지었다고 해서 그 건물은 이제 아주 먼지가 펄펄 나게 하는 용도폐지 된 사항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여기서 표현을 용도폐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건물이 말하자면 못쓰는 건물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청산회관에서 담당했던 이런 기능들을 새로 지어진 다락원에서 전부다 수용을 하기 때문에 그 용도를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다음에 밑에 청산회관 기증자께서 현 건물 철거 및 대체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지원의사 표명에서 지금현재 나라가 어렵고 지금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는 이 시점에 와서 기왕에 기증자께서 기증을 할 때에는 금산군에 참 좋은 건물을 건립을 해서 기증을 했는데 현 건물을 철거를 해 가면서까지 새로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고요. 여기 곽희주 회장님이라고 다들 잘 아실 것인데요. 이 분이 한번 현장에 오셔서 건물이 낡았으니까 이것을 헐고 다시 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후에 한번 저희들이 직접 뵙는데요. 이것은 그분이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이런 표현이고요. 저희들도 그 건물을 지금 허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있는 건물을 조금 이렇게 손질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배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배관시설을 하고 조금 손질을 해서 쓸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글쎄 좋은 말씀인데 문공부에서 5억, 행자부에서 5억, 군비를 5억 들여서 15억을 가지고 아주 번듯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면 좋죠. 그러나 현 건물을 철거를 해 가면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다시 현 건물 위치에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에 새로 번듯하게 아주 새 건물로 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면 좋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현재 참 가정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는 15억이라는 이런 돈이 아 계수사항으로 15억이었습니다만 참 이 돈을 국비에서 오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15억짜리를 아주 번듯하게 공공도서관을 지으면 되지만 이런 현 건물 청산회관을 부셔가면서 공공도서관을 지어야 되겠느냐 다른 장소를 부지를 확보를 해서 다시 우리 금산군민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할 수 없는 것인지, 꼭 현 건물을 그 청산회관 기증자께서 낡아서 보기 흉하다고 하면 다시 리모델링을 하던지 아니면 다시 보수를 하든지 해서 그 기증자께서의 뜻을 살려서 현 건물을 살리고 공공도서관은 예산확보가 돼 있으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 번듯하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없는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건물은 기증자께서 정말로 깊은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부지와 건물을 기증을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증자의 의사를 정말로 존중할 그럴 생각이고요. 우리가 무슨 독자적으로 이 건물을 철거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 그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서 현 건물 철거 및 대체시설 건립 이것은 뭔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기증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필재

송필재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기증자께서 이렇게 하지만 기증자께서 야 이건물이 낡았으니까 너희들 다른 것을 지으려면 지어라 이렇게 하셨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공공도서관 건립할 장소가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부셔서 여기에 지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라면 기증자에 뜻이 너무나 묵살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현 건물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부지에 번듯하게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없는 것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넘어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이 용도로 쓸 수 있는 만큼 다락원이 지어져 있으니까 다시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해야 되는데 부지가 없다 부지가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부셔서 새로 지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좀 생각을 바꿔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증자에 이런 뜻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기증자의 뜻에 관계없이 우리가 이 건물을 어떻게 훼손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이분께서 기왕에 당신이 기증을 해준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 분이 상당히 연세가 많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뜻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 그런 기금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사를 조금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표기한 이런 것이고요. 결코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이런 뜻은 결코 아니고요. 저희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에 있는 청산회관 건물을 활용을 하면서 연계해서 공공도서관을 짓고 그 다음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예정된 장소에 지어서 연결을 시킨다면 향교와 어린이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그리고 청산별관과 다락원으로 이어지는 이런 문화관광 벨트로서의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저희는 기증자의 뜻을 존중을 하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올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저기 어려운 말씀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3년 동안 끌어오면서 야 여기에 꼭 지어야 되겠는데 한번 마음을 먹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꼭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때려 부술 것인가 다락원도 이미 지어져 있고 공공도서관을 짓기는 지어야 되겠는데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건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3년을 끌어왔다 이것입니다. 끌어오면서 저기 기증자께서 좀 이것을 양보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것 부수고 새로 공공도서관 멋지게 지으려고 하는데 조금 양해할 수 없습니까? 하고 종용했지 않느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 적은 추호도 없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본 위원이 일단은 이게 정책적인 대안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기증자께서 이 건물을 때려 부수고 여기에 새로 내가 한 15억 정도 더 줄 테니까 30억 정도 해서 가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번듯하게 공공도서관을 지으십시오. 하고 그런 내용이라면 모르되 현 건물을 철거해서 사업지원 의사 표명 이런 것은 조금 애매한 것이고 현 청산회관 기증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현 건물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곳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다른 곳에 지으라고 해서 지을 것은 아닙니다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결코 기증자의 뜻을 거슬리면서 그 건물을 철거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온 적이 없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덕연

황덕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한나절 동안에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인데 공공도서관이예요. 지금 송위원님이 지금 의미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적으로 같은 뜻을 가진 점도 많습니다. 우선 문화공보관광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이 그 향교 옆에 옛날에 플랜카드 걸은 곳에 건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러면 전에 의원들하고 집행부에 그런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좋은 자리를 잘 차지해서 확보를 하신 것으로 지금 믿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도서관은 거기에 짓는다고 치고 그때 당시 제일 중요한 것이 주차문제였어요. 그래서 청산회관을 그대로 있다고 치고 그리고 다락원이 생겨서 지금 상당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락원에 볼일이 있는 사람들이 청산회관에 차를 주차를 시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또 옆에 있는 관광농원 역시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앞에 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일본교포이신 분의 그 건물인 청산회관을 아직은 쓸 수 있어요. 수리해서 쓰면 됩니다. 만약의 경우 거기에 공공도서관을 막대한 돈 15억을 투자를 해서 하면 멋지게 잘 짓겠습니다만 거기에 지면 공공도서관은 아무래도 기성들의 도서관입니다. 어린이 도서관은 애들의 도서관이지만 어린이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를 위한 어른들이 차도 끌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더더욱 공공도서관은 성인들의 도서관이기 때문에 차를 많이 끌고 온다. 말입니다. 그럼 다락원의 주차난 또 공공도서관의 주차난, 어린이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남일면 출신인 송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좋은 곳 많지 않습니까? 금액수도 15억이나 돼요. 금산 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15억 들여서 땅 사서 건물 지어도 충분히 거시기가 될 수 있고 금산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꼭 거기만 고집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남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시켜야지요.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은 여기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또 젊은 층이 사는 한진 아파트라든지 주공아파트 두루두루 여기 집단주거지이기 때문에 애들이 많기 때문에 손잡고 온다는 그런 서정적인 생각은 좋지만 사실 어린이 도서관도 어머니들이 차를 태워서 옵니다. 주차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공도서관만큼이라도 5억이 아니라 15억 정도 되니까 남쪽을 찾아보세요. 많지 않습니까? 공터, 지난번 제시한 교육청 앞에 지금 금성신문사에서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보세요. 그래서 저는 또 다시 도서관 관계 기적의 도서관 기절했다고 치고 공공도서관 어른에 대한 도서관 이것마저도 그 앞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절대 제 생각으로는 절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뜻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주차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뭐 한 두번 말씀이 계셨던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차수요 판단도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전문기관과 협의를 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락원이 물론 부분 준공입니다만 준공이 돼서 여러 가지 공연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큰 지장이 발생했거나 그런 사례는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이 이 사업장에 위치를 선정할 때 분명히 위원님들께 이런 협조를 구했습니다. 지금현재 보이는 이런 주차공간은 나중에 적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그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만약에 주차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인근에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협조요청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향교 옆에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 750평정도의 땅을 이미 구입을 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마저 남아 있는 640평정도 그 땅을 저희들이 구입하게 된다면 거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다목적 광장겸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주차문제에 따른 그런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지금 600평, 700평 말씀하시는데 어디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해하기는 어린이 도서관을 위에 앉히고 그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전체 앞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있겠어요. 주변에,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러니까요. 향교하고 지금 시내버스 주차장 있는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 전체가 몇 평돼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전체가 지금 기적의 도서관 들어갈 그 필지를 빼고 약 제가 알기로는 약 1,400여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1,400여평이 우리 것이니까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충분할 것이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주차공간겸 어린이들을 위한 다목적 광장으로 하면 충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다목적 광장이면 차가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안전상 그렇지 않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공간을 구성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라질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수요 판단이라든지 이것을 해 보게 되면 거기까지 항상 차가 주차될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거기가,

덕연

황덕연위원

내가 옛날에 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두 가지 어른 도서관과 애들 도서관을 두 가지를 법적 한도내만 조금만 띄워서 짓게 되면 관리하는데 인원이 적게 든다.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기적의 도서관이 기필코 거기에 세워지니까 옆에 청산회관을 새로 짓는다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청산회관을 헌다는 것은 아니고요.

덕연

황덕연위원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요. 다르게 이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보세요. 노후 되었으니까 헐고 또 참고로 일본교포 되시는 분이 너무 낡았으니까 뭐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있겠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기증자께서 그런 의사를 표명을 하셨다는 이런 경과를 설명한 것이지 우리 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내가 기증한 건물에 5년이고 10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세월이 가면 낡아지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작은 말을 가지고 아니 조금 손을 봐야 되겠다. 낡았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연관에 연관을 지어서 그렇게 얘기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못 들어 봤으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제가 아까 송위원님 말씀에 답변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기증자의 의사를 우리가 무시를 하면서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결코 없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적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런데 여기 글씨에 글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상반되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부탁드린 것이 꼭 그 장소는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다른 장소를 찾아보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른에 대한 공공도서관만큼은,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를 하겠고요.

덕연

황덕연위원

그 앞에도 많지 않습니까? 금산이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 동안에 청산회관 하면 청산별관 우리 금산의 사시는 분들은 그것을 피부로 못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외지에서 금산에 딱 들어오면 야 이것이 우리 금산의 멋이구나 하는 것을 청산회관, 청산별관으로 인해서 건축의 이미지라든지 금산의 고풍스러운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맛 볼 수 있었고, 좋았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사람들이 다른 외지 분들이 딱 금산에 들어왔을 때에 다락원이라는 그 건물로 인해서 야 여기 무슨 벌집 같은 집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느냐 해서 숨이 팍 막히는 이런 느낌을 가진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청산회관, 청산별관이 우리 금산읍 입구에 딸 들어설 때에는 참 그 기쁨이라든지 뭐든 향취라든지 느낄 수 있었는데, 다락원이라든 딱 앞을 막아서 했을 때에 금산의 정취라든지 금산의 멋이 그 다락원으로 말미암아 다 막은 위축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외지 분들의 말을 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나마도 청산회관, 청산별관의 건물을 유지보수해서 그 기증자의 유지를 받들어서 살려주시고 다른 좋은 부지가 있다면 좀 알선을 해서 우리 금산읍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병행해서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없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산회관과 별관을 기증해 주신 곽희주 회장님은 제가 살고 있는 고향에도 굉장히 뜻 깊은 이런 일을 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얼마 전에 그 분의 자서전이 발행이 되었는데 제가 그 자서전을 읽어 보면서 상당히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분의 뜻과 정 다른 이런 방향으로 일을 해온 적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적의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건물을 기왕에 지으려면 멀리 짓지 말고 가까이에 지으면서 통로로 연결을 해서 연계성을 강화하면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운영이나 프로그램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청산회관을 활용을 하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한다면 옆에 설치되는 어린이 도서관과 연계가 되고 그렇게 되면 청산회관 그 도서관, 청산별관 다락원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문화벨트로서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고 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또 저희들 집행부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입장을 좀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앞으로 많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과장님!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산회관, 청산별관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기적의 도서관을 거기에 사용을 하고 공공도서관을 별도로 타지에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공공도서관을 하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꼭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의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주차장도 부족하고 또 다른 사항도 많겠습니다만 지금 새로 기적의 도서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적의 도서관을 청산회관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고 공공도서관을 다른 부지를 물색을 해서 15억짜리 아주 멋진 공공도서관을 건립을 하고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당초에 어린이 도서관을 유치를 할 때 그 얘기를 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산회관 주변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확고한 방침이 무엇이었냐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뭔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이런 형태의 어린이 박물관 조성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검토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와서 여건변화가 아주 많이 왔지 않습니까? 먼저 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꼭 굳이 책 읽는 본부 의존 안하더라도 우리 금산군 자체라도 충분히 땅 값 2억 5,000만원하면 리모델링해서 얼마든지 더 새로 짓는 것보다도 더 멋지게 운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고요. 뭐 청산회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증자의 의견을 또 우리가 전혀 듣지 않고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들께 한두번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충분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이 실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참 송구스럽다는 이런 말씀을 올린바가 있는데요. 정말 솔직한 감회를 토로하자면 상당히 실무에서 괴롭기 그지없고요. 이 일이 벌써 끝나서 상당히 좋은 활용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야 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 한마디만 더,

성하

박성하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덕연

황덕연위원

예!

성하

박성하위원장

보충질의는 더 안 받겠습니다. 끝나시고 개인적으로 하시고,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4쪽에 우리 군청 싸이클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금 코치 한분하고 선수가 아홉분 해서 열분이 다 있는데 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1억 1,466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 말고 또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2003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고 해서 그야말로 매월 주는 월급의 형태로 나간 것은 위에 있는 인건비가 맞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 외에 다른 명목으로 나가는 금액이 있어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이제 한다면 인건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대회를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든지 하게 될 때 전국체육대회가 아니고 전국대회에 가서,

재호

윤재호위원

성과금으로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성과금 정도로 약간,

재호

윤재호위원

그것은 1년에 잘해야 몇 번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등수가 들어야지 말하자면 보상금으로 받은 것이잖아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도대체가 이 인건비를 가지고는 열분이 무슨 의욕을 가지고 선수 생활을 하겠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 선수 중에 4명은 공익근무 요원입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들에 대해서는 이 연봉을 다 안 주거든요. 한달에 아마 40만원 정도 이렇게만 주면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재호

윤재호위원

선중 중에 공익요원이 있다고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공익 요원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 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싸이클은 우리 군에 지금 비중을 어디에 많이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 전국체전 도대표로 나가는 것을 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금산군의 홍보차원에서 비중을 더 두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충청남도 16개 시군에 전부다 체육회는 하나씩 있습니다. 원래 세워진 목적은 충청남도가 전국체전에서 계속 하위권을 면치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듣기에는 90년도 초반에 심대평 지사님께서 체육에 어떤 후진 도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시군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의 체육팀을 창단해서 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 일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고 목표는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이제 부수로 해서 훈련을 통해서나 아니면 전국체육대회 이외에 여러 가지 대회에 나가서 지역을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었던 것은 우리 군에서도 싸이클 팀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전국체전 대비로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금산군의 홍보차원에서는 크게 활동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그전에 여기가 뭐야 싸이클 팀 전에 펜싱팀이 있었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 펜싱팀을 육성했을 때하고 지금 싸이클팀을 육성했을 때하고 그 차이점은 어떻게 있나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 펜싱팀도 초창기에는 전국대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못 냈던 어려움을 똑같이 겪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룡시로 가기 한 3년 정도 창단 한 10년차나 제가 볼 때는 적어도 7～8년 이후부터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싸이클팀이 금년도에 5년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금메달도 하나 땄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좋아지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2～3년 정도 후에 가면 그래도 싸이클도 어떤 최강팀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보기능은 조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홍보를 전담으로 하는 이런 선수들은 아니지만 도로 같은 것을 이렇게 타면서 금산군을 홍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회에 나갔을 때 중계방송을 가끔 합니다. 몇 년전에도 우리 금산군 팀을 집중적으로 조금씩 비춰주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적인 홍보보다는 간접적인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도에서 지원금은 종목마다 다 틀리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다 다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성적이 안 좋아서 코치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번에 금메달을 따고 했다고 하는데 혹 내년이라도 성적이 부진해서 부진하다 보면 다른 종목으로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이 싸이클 때문에 제가 아주 곤혹을 많이 치르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이 끝나고 나면 도에 회의에 가서 뭐 사유분석 회의도 해야 되고 대책보고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주 성적이 저조한 이런 군에 속해서 지도자 교체 또는 해체 이런 얘기만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올해는 아주 성적이 대폭이 향상된 쪽으로 분류가 돼서 제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요. 당분간은 상승세를 타고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요.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저조한 성적을 계속 한다면 거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강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황덕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먼저 위원장님께서 보충설명을 칼로 딱 자르는데 보충질의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2006년도에 인삼엑스포에 대해서 홍보를 지금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느냐는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엑스포는 원칙적으로 충청남도가 주최를 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충청남도 조직위원회에서 예산도 세우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홍보활동을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그럼 금산군은요?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래서 금산군에서는 현재 인삼약초과에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행사장 같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가 갈 때 엑스포 유인물 같은 것을 돌리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우리 문화공보관광과가 우리 금산군의 엑스포 홍보팀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예산을 내년도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리고 우리가 방송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여러 이벤트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그럴 예정입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예정이죠. 하고 있지는 않죠. 이게 세계적인 엑스포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근한 예로 1년에 한번씩 하는 그냥 인삼제도 3～4개월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는 그런 홍보의 전단지를 항상 구비를 해 놓고, 특히 일반인도 필요할 수도 있고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이 금산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바깥으로 많이 나가요. 엊그제 같은 곳만 해도 일본 갔다 온 우리 35명도 역시 나갑니다만 저는 항상 바쁘고 하다보면 차에 타서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인삼엑스포에 대한 홍보지라든지 아니면 어깨띠를 몇십개 만들어 놔서 항상 그것을 구비해서 가져가서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서 상당한 잔잔한 홍보가 될 것으로 사료가 돼서 꼭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바빠서 못 챙긴 그런 단체가 있다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위원

또한 청산회관을 수리를 해서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참고로 아마 그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군 하면 일테면 농촌이죠. 농촌하면 농민단체가 많습니다. 농민단체가 많이 모여진 그 단체에서 일테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억이라는 돈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다락원이죠. 다락원 공사에 그 돈이 들어갔데요. 그래서 그 돈이 들어갈 즈음에 금산 행정을 맡고 계시는 분하고 얘기가 구두상으로겠지만 무엇 무엇을 해 주겠노라 하다못해 그 많은 칸이 많으니까 거기에 농민의 집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 대부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에 나오는 얘기는 정확한 근거인가는 모르겠지만 무슨 수삼센터 옆에 매장을 하나 개설 해 준다 뭐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잘 생각하세요. 제가 상업으로서 직업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 상황에서 그런 말을 드린다고 생각할 것은 또 아닙니다만,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어디 점포를 많은 돈을 주고서 얻어서 금산하면 상업이라면 인삼약초 아닙니까 인삼약초를 특히 뭐 인삼 같은 것을 취급을 하게 되면 기존상인들한테 불리한 피해는 더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순수한 농민단체들은 자기 직업이 농업으로서 소득을 올릴 생각을 하는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그런 공간을 주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5억을 갔다가 군에서 썼기 때문에 다락원에 그 자리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억인가 8억인가 액수가 큽니다. 시골에서는 지금 청산회관을 리모델링을 하면 그것이 기와집 아닙니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굉장히 타당할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의 라인을 밟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문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농림과 소관이라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나오실 것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덕연

황덕연위원

아니 연결을 하셔서,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환 위원 거수) 김용환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현재 인삼축제를 상황실로 쓰고 있던 것이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죠.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지금 현재도 축제 상황실로 쓰고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금년에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요.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리를 했고 우리는 단지 그 장소를 활용을 해서 축제 상황실을 운영을 한 사항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그런 기획정보실장님은 그 내용을 좀 아시겠네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뭐 말씀 하시죠.

용환

김용환위원

수리비가 한 6,000만원 들어갔죠.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정확하게는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수리비는 들어갔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수리하는데 그 예산이 있었어요. 예산을 안 세워준 것 같은데,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쓴 것이죠.

용환

김용환위원

청사 유지관리비에서 썼다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청사유지관리비 수리비에 6,000만원이 별도로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청사 유지관리비 내에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거기 설치한 것이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

용환

김용환위원

예산이 없는 것을 집행 한 것 같아서요.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청사 유지관리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라니까요. 그 내부에서 한 것입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내부에서 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금까지 문화공보관광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인삼약초과

13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페이지 2002년도 지적사항에 보면 탄방동에 있는 인삼약초전시판매장을 매각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매각할 계획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 탄방동 전시판매장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열악하고 당시에는 괜찮았었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대체 취득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그런데 이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그 승인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회신이 정식적으로 문서는 지금 오지 않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승인이 오면 매각을 하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래서 대체취득을 하려고,

태권

정태권위원

대체취득을 한다고요.

현재 그럼 그 건물이 매각을 하면 어느 정도 재산가치가 되는지 아직까지 재산평가는 지금 안 해봤는데요. 재산 손실이 있을 수 있게는 안하려고 합니다. 그때 당시보다도 취득가격이 아무려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체취득을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가격으로 해야 되겠지요.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장소가 거기도 안 좋은데 그 가격 밖에 안 나오면 좋은 곳으로 가면 아무래도,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 실무적으로 검토한 것은 일테면 백화점 같은 곳에 한 코너 그런 곳에서 차라리 인삼전시 홍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따로 건물을 취득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백화점 같은 곳에 대형할인점 같은 곳에 한 코너의 매장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하는 방법,

태권

정태권위원

처음에 그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때 이 사항은 제 전임과장님 대에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취득가액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14쪽에 있는데요. 3억 6,900만원, 그러니까 3억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때 매입할 당시에도 이것이 제가 아는 내용으로 보면 이 건물 매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이 당초 아니었었고 인삼전시판매장을 인삼하우스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도 아마 생각을 했던 그 사업비로 제가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그해를 넘기면 도에서 반납하라고 하고 적정하게 사용하면 그 사업비를 별도로 추가해서 다음에 대체해서 주겠다. 하는 그런 조건이 있으므로 인해서 매입을 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거든요. 아마 기획정보실장님이 인삼약초과장 하실 적에 그렇게 설명을 듣고 매입한 그런 건물로 압니다. 그 위치도 제가 잘 알고 거기 상권도 웬만큼 압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것을 살 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꼭 그 건물을 사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판매장을 가치 있는 쪽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에 일찍 아마 조사를 하고 해서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올 것으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다 좋은 인삼홍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판매장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어차피 우리 전시판매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거기 2층에 보면 한 1년 이상이 비어 있는데 그렇게 비어놔도 되는 것인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임대를 놔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참으로 저도 송구스러운 부분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식당을 운영을 했던 분이 갑자기 부도가 나서 2003년도 5월달에 계약해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후로 저희가 여기에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를 두 번을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두명 정도가 어떤 컨셉이 있었었는데 거기 보다 더 시설이 좋은 쪽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바람에 현재까지 비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공고를 하면서 또 대전 서구청과 협조를 구해서 거기 반회보라든지 그런 쪽에서 입주자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얼른 하루 빨리 대체취득을 해서 정말로 인삼약초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근본대책은 뭔가 거기가 아닌 다른 물색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안 되고 있을 경우 같으면 기왕에 비어 있는 것 임대료를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라도 비어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런 건물이 산다. 이 차원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4쪽 용역관계인데 두 번째 인삼헬스케어 특구지정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으셨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5,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받고 나면 무엇이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헬스케어라는 것보다도 원래 명칭이 법이 지역특화발전 특구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특화발전 특구라는 것은 그 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서 각종 지자체에서 어떠한 사항을 특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것으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군에서는 인삼헬스케어 특구하고 에코뮤지엄 특구 2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뭐냐면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어떠한 재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고자 하는 사람이 각종 규제가 많이 있을 텐데 그 규제를 완화시켜줌으로 인해서 그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특구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난번에도 어디에선가 용역준 것을 저희들이 받아 봤어요. 그런데 책자로 그렇게 되었지요. 50부 받았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50부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을 써먹을 곳이 제가 몰라서 미안한데,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재경부에 24부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을 신청할 때 24부, 아마 거기에서 심사위원들이 한부씩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청에 한 2부정도 주게되고요. 나머지 여유분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참고 자료도 갖고 있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부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부족하기도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한 10부만 더 해봐서 의원들도 줘보지요. 줘 봐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 저희들이 받아 봤어요. 그런데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용역 줘서 하는 이런 것은 전부 헛돈 나간다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있어야 특구 지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는데, 보면 우리가 봐서는 하나도 몰라요. 그렇거니 한 10부씩 더해서 이런 것이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한번 돌려줘 봤으면 좋겠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몰라서 한번 물어봤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8쪽에서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1페이지 불용액을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210.402-02번 예산과목인데 집행이 하나도 없고 계속비로서 전액이 불용액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유통센터 내용인데요. 유통센터를 운영하는 주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물류장비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통센터가 운영주체가 선정이 안돼서 이 자금을 현재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물류장비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운영주체가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주도록 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아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하실 때에 운영주체가 물론 지난번 CJ로 정했다가 지금 다른 곳으로 알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는데 그 운영 업체보다도 도냐 군이냐 이랬을 때 도에서 운영주체가 된다면 이 예산도 도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그것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유통센테 국비가 70% 올 때에 처음에 사업 신청을 할 때에 시설비하고 물류장비비가 따로 있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이요. 예산편성을 10억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하고 군하고 운영주체의 아직 해결문제는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듯이 아무래도 저희 군에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이 속에는 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예산은 도비가 우리 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물론 처음에 도비도 포함이 된 것이지만 당연히 유통센터 건립비에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저희 군이 주체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린 대로 역할 분담이 그것은 엑스포였었지 하여간 이 물류센터도 지금 와서 우리가 운영주체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준비를 지금부터 착착 해 나가야 되겠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운영주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초안은 이미 다 저희들이 성안은 해 놓아 있거든요. 누구냐에 따라서 바로 입법예고 들어가고 조례규칙 심의하는 절차는 일련의 절차의 과정만 남아 있지 모든 초안은 지금 성안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우리가 주체가 될 것으로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부분도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앞부분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빠졌는데 준공을 1월 24날 마친다고 하셨어요. 물류센터, 그런데 1월 24일날 준공이 가능한지 제가 지나다 보면 그것도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데,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는 건축의 외부공사는 다 끝났고 앞으로 할 곳이 내부의 미장, 페인트 칠, 이런 부분만 남았거든요. 거기에 또 유리창 끼우는 것 이런 부분만 남았는데 다만 유통센터에서 나오는 그 우수 이것이 전시관 앞 도로를 횡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지난번에 국토관리청에서 11월달에 받았거든요. 도로를 굴착할 때에 공교롭게도 동절기라 저희가 난색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 굴착 부분이 어렵지 건물하는데는 특별한 저기는 아직 없다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상태로 외부적인 준공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그 코너, 코너 그런 것을 다 준비를 하고 저는 준공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준공이 되어야 준공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거기는 유통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어야 준공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월 24일까지 되겠냐, 지금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외부정비 사업도 땅이 얼면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비가 1월 24일까지 과연 되겠냐 그것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 이상 없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정말 옳은 지적이신데요. 방금 제가 설명 드렸듯이 전시관 앞에 그 도로 국도를 횡단하는 이 토목 이 부분이 1월 달에는 날이 너무 추워서 그때까지는 아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토목 부분만 뒤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냐 방금 말씀하신대로 유통센터 앞 광장 뭐 뒤에 조경부분 제가 말씀드린 우수관 관로 도로 굴착하는 부분 이 부분은 1월 달까지는 좀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판단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도하고 협의를 빨리 진행하셔서 운영주체 또한 대행업체가 빨리 선정이 되고 해야 준공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공사만 끝냈다고 해서 준공 오픈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도 확실하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다면 도에 미루지 말고 우리 군이 해야 된다면 도하고 빨리 협의를 끝내서 마련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정비사업도 박차를 가해서 물론 외부적으로는 얼어서 못할 부분은 봄에 가서 해도 되겠지요. 내부시설 해서 오픈이 된다면 그런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하여간 상당히 거기에 대한 열정으로 박차를 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착오 없이 준공이 되고 오픈이 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용액에 있어서 사고이월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연말이 안돼서 집행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업재해인삼피해 대파 그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이게 이월돼서 다 지불한 것입니까? 아니면 해서 반납을 한 것입니까? 못하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작년 이맘때쯤 12월경에 폭설이 오면 폭설피해에 대한 보조금을 당년도에 주기가 곤란하고 불부득이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킨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복구가 다 완료된 사람 같으면 보조금을 다 집행했는데 아예 복구자체를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다 불용해서 다 반납해야할 돈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이게 다 반납되었던 돈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반납해야할 돈입니다. 반납 할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

글쎄 이것을 중앙에서 받아오기도 힘들고 한데 반납해야 된다는 아픔을 가지면 안 될 것으로 보는데 최대한 그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물론 하셨겠지만 이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11쪽하고 연관이 돼서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7월에 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본 인삼농약대 같은 것은 말하자면 인삼에 호우가 왔을 때 농약대를 준다는 것은 농약처리를 하라는 것 아닙니까? 내 생각은 그렇죠. 어떻게 안 그런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빗물에 잠기면 병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농약처리를,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그 농약 보조 내시를 보면 일자가 다 끝난 뒤에 오는 것은 이런 것은 어떻게 줘야 해요. 농약을 안 했어도 그냥 주는 것입니까? 한 곳에 주는 것입니까? 11월 달에 왔거든, 2004년도 인삼농약대 7월에 호우가 왔는데 인삼농약대는 11월 5일날 보조내시가 돼서 해서 지금까지 못 나가고 있는데, 이런 것은 그냥 농약을 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주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농약대는 농약을 해야 원래 보조금은 보조 목적을 달성해야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런데 보조가 11월 5일날 왔으면 인삼 다 잎도 지고 했을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하냐 이것입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잖아요. 7월 달에 호우 되었으면,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잠깐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폭설이나 호우 피해 같은 경우는,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요. 그것은 됐고 제가 그것을 저기하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를 보면 7월 25일날 호우로 인해서 인삼대파대가 보조내시가 되었는데 인삼대파대 같은 것도 왜 100% 지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인삼대파대를,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호우를 입었는데 채굴을 해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는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나도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은 2004년에 완료 주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줄려면 일찍 줬어야지 이제 와서 지금 2004년이면 내일 모레인데 한 20일 남았는데 주겠다. 이것입니다. 완료를, 그럼 지금까지도 안 준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내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안준 것이 아니고요. 이 복구라든지 이런 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다 반납할 돈 그 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이월돼서 금년에 돈이 왔기 때문에 금년 말에 이 돈을 반납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2003년도 9월 5일날 보조내시가 되었잖아요. 결정도, 그래서 그때 된 것으로 보는데 그래도 집행을 하고 잔액은 반납을 한다면 내가 봐도 아 이것은 의례 신청을 안 하니까 반납을 하는 것인가 보다 하는데, 비고란에 보면 2004년 내로 완료해서 다 준다 이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 주고 왜 한 20일 남았는데 지금까지 남겨 두냐 이것입니다. 그게 궁금해서 그렇지요. 저기 인삼경작에 대해서는 피해보면 본인들이 신청을 아이고 더러워서 안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까지 두었다가 2004년 내로 완료 하겠다 이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변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앞으로 감사 자료를 잘 작성을 하겠습니다. 남았다면 몇 년도 몇 년도 반납했다고 자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삼피해는 다 통대를 사다가 새로 해야 주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못 주지 그러니까 언제고 반납되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2004년 내에 완료를 하겠다. 전부 이렇게 하니까 그럼 현재까지 2004년도 얼마 안 남아서 줄 것 같으면 다 줘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자료를 잘 작성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습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12페이지 2004년도 3월 5일 대설인삼시설 복구비 있잖아요. 5억 7,446만 1천원이 나왔는데 금액을 쓰고서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잔액이 없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보조 내시는 복구비의 예산 숫자고요. 결정액은 실제적으로 돈을 줘야할 그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300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보조 내시는 그 정도 들어갈 것이다 예상 수치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아니 지금 결정액하고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했으면 이 숫자하고 틀리면 잔액이 떠야 될 것 아닙니까? 잔액이 안 떠도 되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제로가 맞는데요. 보조내시하고 결정액이 서로 다르시다 이 말씀이잖아요.

선국

하선국위원

예!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내시는 예정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결정액은 확정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금액을 돈을 주는 것이 집행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0 이 맞다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윤재호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1쪽에 토종인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2년도나 2003년도나 지금 계속 토종인삼에 지원되는 금액이 검사보상 지원되는 금액이 500만원에 한정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산군 내에서 토종인삼을 신청하면 그 연차적인 건수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지금 질문하신 사항이 17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거든요.

재호

윤재호위원

지금 토종삼 검사비만 보조를 해 주는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검사비만,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토종인삼이 이게 지금 홍보차원에서 한정돼 있는 이 갑수만 합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토종인삼 생산관계는 농가로부터 저희가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신청을 받으면 무한정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 목표가 1년에 한 1만갑 정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신청하는 사람이 17쪽에 나와 있듯이 아주 미미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권장하고도 싶지만 정령 농가에서 신청이 적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우리 금산의 토종인삼이 좋다는 것을 용역을 줘서 연구결과에도 나오고 했는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연구를 해서 우리 금산 삼이 좋다는 것만 결과가 나왔는데도 토종삼을 말이죠. 검사하는 과정에 검사비만 보조를 해 주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후에 대안이 없다보니까 이것을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뭐냐면 인삼제 때에도 보면 인삼캐기 체험장이 있지요. 거기에서 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금산 삼이 좋다는 것을 다 알고 시중에서 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고 값이 더 비싼데도 거기에서 사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것은 완전히 금산에서 자란 인삼이기 때문에 완전 토종인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에서 토종인삼을 개인이 검사를 해서 판다고 보면 타 지역에서 재배한 것이나 동일하게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똑 같은 값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의 홍보용으로만 이렇게 검사를 하지 말고 저런 대외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이것은 토종인삼은 특별하게 우리 지역에 금산에서 밖에 살 수가 없고 외지에서 와서도 이것은 믿을 수 있고 이것은 토종인삼이라고 사갈 수 있는 이런 토종인삼 검사를 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강력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또 더더욱 가면 갈수록 지금 외국에서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면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것 하고 거기에 비교차원을 둬서 농약 검출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제재를 하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러면 특히 우리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토종은 특별나게 뭔가를 믿고 사갈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토종삼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가 검사 수수료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토종삼에 대해서 다른 지원책 관계는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토종 삼은 일반 삼과 비해서는 한 500원 정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또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을 기피하는 것은 일시적인 목돈 마련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인삼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판매를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또 아시는 분들은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삼을 달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도 부족하고 또 500원 비싸다고 조금 기피하는 이런 현상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종삼을 포함해서 수삼 백삼 이런 포장 갑을 포장재를 새롭게 한번 개발해서 다시 공급해 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흔히 금산 삼이 좋다는 것을 알아서 금산 삼을 사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사를 짓고 지금까지도 수삼센터에 가 보면 금산 삼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히 뭐냐면 기왕에 토종 삼을 갖다 검사비를 보상을 해 준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기피하는 것이 원인이 무엇인가 파악해서 좀더 금산에서 나온 삼만큼은 믿고 사갈 수 있게끔 검사 제도를 검사비만 지원해 주지 말고 다른 차원에서 지원이라도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컨대 A라는 농가에서 토종삼을 500갑을 검사를 신청했다 그럼 저희가 500갑을 일시에 매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거든요. 농가는 그 돈을 목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이런 부분을,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인삼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협동조합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협동조합하고 행정하고 체계가 돼서 서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부족해서 그렇지요.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인삼하우스에서 판매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3쪽부터 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서로 연구하는 차원에서 13쪽 왜 우리 인삼시장 거래현황을 빼 주셨는데 백삼이 2004년도에 750억, 수삼이 2004년도에 3,450억 이렇게 거래가 되거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이렇게 볼 때 거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보면 우리 군민 순 소득을 얼마로 잡아야 할까요? 내가 이게 문제, 이거 뭐 3,000억이 아니라 1억이 되면 뭐하냐고 얼마나 이것을 뭐를 잡아야 할까요? 우리 군 인삼이 얼마나 들어왔는가도 모르고 그럼 그 사람들 수수료만 가지고 이득을 본다고 해야 할지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제가 애매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유통구조 인삼의 유통구조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너무나 복잡하고 저희들이 볼 때 일반적으로 생산, 유통, 가공, 소비 이렇게 4단계를 걸친다면 적어도 인삼에는 6～7단계, 8～9단계는 저는 거래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가가 직접 이 인삼을 채취를 해서 시장에 나가 파는 것도 있지만 포전매매 하는 부분 칸매, 또 중간에 거간들 이런 분들께서 이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유통마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농가 입장에서는 소득표준율이 있습니다. 인삼을 재배했을 경우에 소득율이 있는데 그 율은 제가 지금 기억이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여기 거래액은 이것이 거래가 돼서 과연 얼마가 우리 상인들 수입으로 들어오냐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녀요. 따지고 보면, 이게 백삼이 750억인데 1,050이 있고 2,000이면 이게 무슨 그렇지 않아요. 아무 무슨 군민들하고 상관되는 것이 있다고 봐요.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속에는 우리 금산 농가에서 직접 판매한 것도 있겠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있을 텐데,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데이터가 바로 전국의 생산량의 몇 %가 거래가 되는지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삼랑

변삼랑위원

어떻게 전국의 몇 %를 그럼 타 시·군에서 하는 것을 다 받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들이 받는데요. 비교적 다른 지역의 인삼조합은 이 자료를 잘 주지 않는데 농업통계 조사가 있거든요. 지난연도 지금 2004년도 같으면 2002년도 통계는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추정해서는 나오죠.

삼랑

변삼랑위원

우리 군에서 인삼의 80%가 집산유통 된다고 하는데 말로 하는 얘기지 어디 근거는 있는 것입니까? 80%가 어디서 근거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까? 그냥 우리도 가면 금산에서 80%가 집산돼서 유통된다. 이렇게 홍보는 하지만 근거가 있어서 내 놓을 만한 것이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거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삼센터와 백삼시장을 다 보시다시피 무자료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는 없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추정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14쪽 한번만 더 질의를 드릴께요. 대전광역시 탄방동에 인삼전시 판매장을 우리가 건물을 사서 임대주고 있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게 보면 여기 보시는대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하는데 매년 임대료가 줄어 있어요. 계가, 1,600만원, 1,600만원, 1,400만원, 1,100만원으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로는 작년도에도 그 말을 하셨을 것입니다. 대체건물 취득검토 매각이나, 매각을 해야지 이 손해를 보면서 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6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10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아까 송구스런 말씀을 드렸지만 2층에 2001년도에는 입주를 했었고요. 2002년도까지, 그런데 2003년도에는 5월달까지 입주를 했기 때문에 320만원만 임대수수료가 있고요. 2004년도는 제로가 되는 것 때문에 줄었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예 그것은 알아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것도 국비보조 농림사업으로 해서 이 지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농림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10년 이내에 저희들이 처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에 공문을 요청 했는데 농림부 쪽에서는 도에서 하라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요. 도에서는 아직 승인하라 소리를 정식으로 안 주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금산군에서 도에 승인 요청은 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했더니 도에서 무슨 답변이 와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답을 안줘요. 아직, 답을 도에서,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되었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가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농림부에서는 그냥 도에 구두상으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도에서는 자기도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고 우리한테 구두로만 얘기하지 어떤 문서로 안 준다.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도,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2층은 2004년도에 어떻게 되었든 건물이 2004년도에 비어 있다면 이것을 누구한테 임대를 주려고 어떻게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고를 정식적으로 공고를 지금 두 번을 했는데,

삼랑

변삼랑위원

금산에서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했는데 안 왔고요. 또 서구청 반회보에도 요청을 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2명이 입주를 하겠다. 라고 왔었는데 또 탄방동 인근에 상가가 더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가버려서 제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금산군에서 공고를 해서 대전 사람들이 온다는 것도 힘들고 아니 담은 얼마고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건물이 이게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죠. 가격가지고 얼마까지는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얼마 준다고 해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 건물이 있는데 하나도 공칸으로 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요. 홍보부족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가격만 맞으면 누가 왜 2층 건물을 안 들어오겠어요. 장소 문제 같으면 3층 같은 곳은 들어 왔잖아요. 1층하고, 그렇지 않아요. 47평이면 2층도 작은 건물이 아닙니다.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뭐고 들어오는데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기준을 했는데 그 밑으로 자꾸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건물을 47평짜리를 그냥 놀리고 있다면 홍보 부족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 홍보도 저희가 아까 공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랑

변삼랑위원

만약에 최하위 얼마 이렇게 임대 그런 것은 정해 놓고 있어요. 내가 들어간다면 만약에 지금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좀 나 줄래 하면 주는 것입니까? 그 기준가격이 있어서 그 밑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임대료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지 그 이하로 다운시킬 수도 없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에 의해서 한다면 말하자면 2002년도에는 500만원 2003년도 32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얼마 이하 320만원 이하는 안 돼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 320만원이라는 것은 2003년 1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일할 계산을 받은 것이죠. 이것을 다운시켜서 받은 것이 아니고, 5월 22일까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일할 계산해서 받은 것이 320만원이고, 1년내내 쓰신다면 500만원을 내야 되는 그런,

삼랑

변삼랑위원

500만원 밑에는 안 되는 것입니까?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조례에 의한 것이니까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가 500만원 밑에는 안돼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안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조례 볼 수 있어요. 제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렇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어떻게 나왔는데 조례가 500만원 이하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겠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아니 재산가액의 몇%,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2층 재산가격의 몇%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1층이나 3층도 다 그렇게 해서 계산 된 것이고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19쪽부터 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총체적으로 제가 과장님 6쪽에 보면 금산인삼종합유통센터가 있잖아요. 이것이 완공이 되면 누가 들어와서 거기서 대표해서 그 유통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저기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난번 우리가 업무보고 때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할 때 도청에서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한다고 했잖아 감사를 떠나서 그게 참 걱정되잖아요. 건물은 다 돼 가는데 어떻게 추진되겠어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참 저도 건물은 부쩍부쩍 올라오고 운영하는 곳은 없고 날은 추워지는데 만약에 동파, 아까 정태권 위원님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동파 이런 문제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잠도 안 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는 동원 F&B라고 거기에 컨텍을 해서 어제도 바로 동원의 계열사 레스코의 상무하고 팀장 두분이 오셔서 저랑 3시간 이상을 이 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까지 추정을 하건데 사장 동원F&B의 사장은 아주 이 사업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5대5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장이 결정권이 있는 것보다도 회장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원만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또 별도 다른 큰 회사와 오늘 저는 이 자리 때문에 못했고 지금 얘기 중에 있고요. 또 도에서는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부에 얘기를 했지만 농협중앙회 인삼사업부에서는 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원하고 별도 지금 하고 있는 곳을 계속 연결하고 있지요. 두군데 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성은 조금 불투명하다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건물 준공이 언제쯤이면 준공이 된다고,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현재 계약서 상에는 1월 24일까지 준공이고요. 아까 정태권 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토목분야 유통센터 앞에 광장이라든지 제가 도로 굴착하는 부분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불부득이 그것을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건물이 이제 두달 남았는데 건물 두달은 금방 준공이 되는데 두달 안에 누가 이렇게 참 걱정되네요. 건물 지어놓고 준공되고 그냥 까닥하면 걱정되겠네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운영주체 선정을 할 때까지 건물이 늦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저도 그래요.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더 어려워요. 질 때야 그래도 누가 와서 대화라도 하지 다 지어 놓고 나면 와도 참 잘 되어야 할 것인데 걱정이네요. 저도 걱정이 돼서,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고맙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인삼약초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적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 농업기술센터

15시 18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1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예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 4쪽부터 보조금 집행현황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보조금 내시한 것 총 계가 혹시 나온 것 없어요. 몇 건에 얼마, 몇 건에 금액이 얼마, 보조금 그런 것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여기 500이상 사업만,

삼랑

변삼랑위원

예 그것만 해서 여기 나온 것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바로 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요. 계를 내 주셔야 돼요. 안 내주시면 저희들이 몰라요. 좋아요. 그럼 4쪽에 보면 2003년도 보조금 내시결정 지출한 것이 있고 2004년도 내시결정 지출이 있는데 2003년도는 이렇게 다 내시를 했고 결정도 했고, 지출도 했는데, 2004년도 보조금에 공람으로 되어 있는 것은 내시나 결정 이런 것이 안 된 것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뒤쪽에 보시면,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뒤쪽에 2004년도 것이 있는데 그전에 보면 2003년도하고 다르게 돼 있는 것은 여기에 안 넣었어요. 뒤에 따로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2003년도에 여기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이 2004년도 따로 했다 이 소리가 되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혹시 2003년도에는 몇 건이고, 2004년도는 몇 건인가 혹시 그것은 몰라요. 건만이라도 따로 했다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집계를 지금 안 내 놔서요.

삼랑

변삼랑위원

집계가 안나오면 저희들이 알아볼 수 없는 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보조금 내시 결정 지출이 2003년도에는 39건을 했는데, 대략일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33건만 했다 이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갈수록 보조금을 많이 타서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데 6건이 줄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가지고는 얼마가 줄었는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왜 줄었냐 늘어나야 하는데, 이것을 지금 못하는데, 내가 대충 봤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2003년도에 한 사업이 2004년도에 안 올라왔으면 이것은 실패한 사업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돼서 하는데 지금 보면 5쪽에 보면 친환경 농업생산단지 운영,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 시범, 배서리 피해방지 시설시범, 느타리버섯 이게 지금 2003년도에 있고 2004년도 뒤에 다 있어요. 이게, 없는 것 같아서요. 사과 초생재배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여기 5쪽에 있는 것이 5쪽에 쭉 10가지 작목이 있는데 이게 2004년도 다 들어 있어요. 소장님은 아실테지 들어있나 안 들어 있나 이거, 계속사업으로 한다고 보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사업이 연관돼서 있는 부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10개 사업 중에서 소장님 혹시 2004년도에도 여기 그 칸에 없는데 2004년도에도 다 했습니다. 어떤 것만 빠졌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 몰라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3건이 계속사업으로 돼 있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7건이 빠졌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7건이 빠졌다는 사유는 사업을 해서 실패했다는 소리입니까? 왜 빠졌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는데 성공을 한다고 보면 계속사업으로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3건이 들어갔고 저는 모르는데 7건이 빠졌다면 7건이 왜 빠진 것입니까? 계속사업으로 못하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국비 사업이 저희들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한번 나가면 계속해서 연기되는 사업도 있고 매년 바뀌어 지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연속적인 사업이 안 이루어 졌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새로 따온 사업은 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소장님!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은 바뀌는 사업이 많이 있다고 보면 작년도 한 사업은 바뀌었기 때문에 못하니까 금년에는 더 따왔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게 계가 안 나와서 제가 참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기가 어려워요. 계가 나왔으면 총 보조사업을 얼마인데 얼마를 더 얻어왔기 때문에 아이고 고생을 하셨다든지 작년도 5,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는 4,000만원이면 왜 1,000만원이 작다든지 하는데 모르니까 하나하나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끝났으면 금년도는 다른 시범사업을 더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더 책정해서 따 왔어요. 보조사업을,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9쪽에 벼 기계이양 동시측조 시범사업이라든지 벼 건조저장시설, 농촌주거모델 리모델링 사업,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또 농산물 생산물 이력 기반조성사업,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따 오셨다면 혹시 저희들은 모르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도 국·도비를 2003년하고 2004년도하고 대비해서 몇%를 더 늘었다든지 이런 것은 혹시 계산 안 해 보셨어요. 국·도비 갖고 사업을 하신다니까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예산 확정된 뒤에는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자료작성이 2003년도 보조금 내시 사항이 500만원 미만짜리도 2003년도에는 포함이 돼 있고, 단 2004년도에는 500만원 이상짜리 사업만 여기에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건수하고 액수가 적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조사업이 증가 되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대략 얼마나요? 증가 되었다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0% 정도 증가 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 2003년도 보다 2004년도에 한 20%가 증가 되었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혹시 2005년도 예산이 벌써 올라왔는데 2005년도 예산은 어때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 예산은 확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확정이 된 것으로 보고요. 올라온 것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 보조금으로는 지금 비슷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삼랑

변삼랑위원

저기 5쪽에 사과저수고 밀식과원 조성이니 배 서리 피해 이게 나왔는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국·도비 관계가 2003년도에 있다 2004년도는 사업변경이 된다고 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군비로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이 이런 것이구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서야 저기 있으니까 가져오면 보는데, 이게 군비로 섰다고 봐요. 국·도비라고 봐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은 군비로 전액이 들어갔고요. 작년도 사업은,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죠. 군비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사업은 국비사업도 있고, 군비사업도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됐어요. 군비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뜻을 알아야 해요. 군비 같으면 군비로 해서 이 사업을 했다고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성과가 어때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그것만 제가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사과 같은 경우에는 3.5m, 1.5m해서 300평에 150주를 심는데요. 당년에 심고 나서 이것은 평가는 보통 3년,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지금 사과 초생재배니 배 서리피해 방지시설 같은 것을 군비로 했잖아요. 했는데 성과가 좋았냐 나빴냐 이것입니다. 군비로 들여서 한 사업성과가,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성과는 좋았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그럼 2003년도에 성과가 좋았다는 소리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2004년도에는 들어 있어요. 빠져 있잖아요? 성과가 좋은데 왜 뺐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과 저수고 밀실 재배 국·도비 내려오는 사업은 사업개소 1년에 2～3개소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연속해서 못 받았고,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로 했다고 했잖아요. 군비 가지고만 해 보자 이것입니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그 다음에 군비가 있잖아요. 군비는 사과나 배 연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연초에 자기들이 사업할 내용을 협의를 해요. 그런데 배 같은 경우에는 관수시설이 상당히 효과가 좋은데 우리 지역에 있는 재배면적 상 거의 작년까지 필요한 부분이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신청이 안 들어왔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예산이 금년도도 예산 심의를 할테지만 들어왔잖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려운 예산이 들어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넣어 드린다. 이것입니다. 그럼 2003년도에 했으면 2004년도에 지금 군비 가지고 하는 얘기인데 성공을 했다면 2004년도도 이렇게 좋으니까 좀 넣어 달라 하면 저희들이 할 얘기가 없는데 2004년도에는 빠졌다 이것입니다. 그럼 사업한 성과가 좋지 않았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물어보고요? 좋았다니까 잘 된 것이고요. 좋았다면 다행 아닙니까? 기왕 사업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빼 주실 때 계가 안 나오면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슨 일을 했나 말하자면 계가 나오면 또 그 말을 작년도까지는 얼마 기준이다 300만원, 올해는 500만원을 기준했다지만 그래도 기왕 한다면 거의 300만원이면 거의 300만원 기준에다 맞춰서 빼 줘야, 아! 작년보다 예산을 국·도비를 더 받아 왔기 때문에 참 고생을 했다든지 또 국·도비 아주 적어졌으면 왜 작년도 보다 적었다든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놓으면 일을 했나 안했나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정리를 해 주시고,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계진리죠. 건강마을 그게 어려워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도비를 못 얻어 온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얻어오나 못 얻어오나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니까 알 수가 없는데, 저는 됐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금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범 사업을 안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2004년도에 여기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2개소를 추진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누락 된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2개소를 했는데 자료에는 없다고요. 그러면 보조금 집행현황 내역은 누락돼서 다 파악을 못하겠네요. 또 있어요. 그것 말고 누락된 것이,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2개가 추경에 내려왔기 때문에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다시 재 부담되었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고 해도 사업 했잖아요. 그런데 누락이 돼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누락이 돼서 하여튼 정위원님한테 죄송하고요. 한군데는 남일면 음대리가 되겠고, 한군데는 군북면 외부리가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흑염소개량 거점 농가육성 시범해서 2,000만원을 내시했다가 결정까지 했지만 집행을 안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사업이 연말까지 할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안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고요. 자료를 낼 때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자료를 낼 때가 몇일이나 된다고 그래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태권

정태권위원

몇일날 집행이 되었는데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2일전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김영식씨가 저기 아녀요. 잔치타운 하시는 분,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분이 서대산에 이 흑염소개량 거점농가 육성시범사업을 한 것입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김영식씨가 농업경영인 출신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농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는 그런 성격을 벗어났는데 왜 여기 지원해 줬을까 의심을 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안 하셨는지 얘기를 해 줘보세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흑염소 거점농가 육성농가 사업은 사육두수가 50두 이상인 사람을 우리가 연초에 겨울 영농 교육 때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흑염소 사육을 김영식씨가 지금 서대산에서 재배가축사업으로 해서 한 70여두를 사육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가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애시 당초에 이 사업을 50두 이상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자격이 있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김영식씨 농가 1농가가 신청을 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져올 때 금산군에는 지금 흑염소를 50두 이상 사육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은 없다는 얘기예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사육 두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누가 있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관천리에 이미 이 사업이 관천에는 3년 전에 들어갔고,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 사람, 이 사업은 들어간 사람은 또 신청을 하기가 그럴 것 아닙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고 자기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해야한다면서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그렇죠.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관천에 들어간 것은 이 사업이 들어갔다면서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50두 이상 사육한 사람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때 당시 그분들이 50두 이상 사육을 하고 있었다고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거기는 200여두 이상 사육을 했어요. 당시에 사업이 들어갈 때는,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아까부터 드리냐면 순수한 농민이라든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이러한 시범사업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 서대산을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만 물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범 성격을 띤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 보조금 사업은 농민하나라도 지원해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영식씨는 이것을 지원을 안해 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가능하면 순수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하는 분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시범 사업은 제가 볼 때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나 우리 소장님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흑염소 사육 김영식씨 같은 경우에 산간을 이용한 소득 작목을 하느라고 거기다 많은 시간과 자본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농업을 하면서 식당을 겸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에서 제외를 해서 당신은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사육을 희망을 했을 경우에 이 사업을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가 되는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는 50두 이상 기준으로 해서 신청한 농가가 김영식 농가이다 보니까 다소 주업이냐 부업이냐 보면 식당으로 해서 금전적으로 들어온 이런 부분을 갖고 따져 보다면 거시기할 부분도 있지만 현재 본인이 앞으로 산간을 이용해서 농업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원사업도 같이 곁들여서 지원하는 것도 큰 문제점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죠. 그 분이 주업이 염소사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업자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고 시범사업 성격은 미리 50두 이상 사육을 하는 사람이 신청할 자격이 있다고 하셨지만 이제까지 금산군에 시범사업을 한 그 내용을 제가 보면 사전에 예고를 해서 본인이 이 사업을 하겠다. 하면 50두를 미리 자기가 무슨 돈을 들여서 구입을 하든 해서 이렇게 해 나가서 그 시범사업으로 지원해서 그 농가를 살리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한 것으로 나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이 이 염소사육으로 거기에 자기가 생업 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농원을 가꾸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장소로 이용하는 그런 것밖에 안돼요. 이것은 진짜 편견입니다. 너무나 잘 못 된 것입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 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 주세요. 내년에, 그렇게 안하면 이것은 좋지 못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변경해서 다시 내년에 추진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완료 되었어도 회수를 해서 다시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 하세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된 사업을 회수하는 것은 조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제가 이것을 지금부터 이의제기를 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에 이 문제 가지고 이의 제기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윤재호 위원입니다. 11쪽에 한우신선 수정란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보조사업으로 결정액이 1,000만원 돼 있는데 지금 이 당시에 한우연구회에 6인으로 이렇게 계획이 서 있었는데, 거기 지금 17쪽에는 젖소 수정란 이식수술이 있는데 한우 수정란하고 젖소하고는 완전히 별개 사업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 신선수정란 시범사업이 젖소 수정란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면 11쪽에 한우신선 수정란 시범사업이 아니고 젖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것은 오타가 나왔다고 보고요. 그런데 이 뒤에 17쪽에는 사업비에 있어서 군비가 1,000만원하고 기타비용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자부담을 기타비용으로 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6농가에 수정란 이식사업을 지금 80%라고 돼 있는데 그럼 전 농가가 수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정이 80%라는 얘기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몇 농가가 실패를 본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실패는 아니고요. 결과가 나와야지요. 내년 봄에,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게 수정시킨 것이 내년 봄에 가면 탄생된다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사업추진 진도인데, 지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80% 사업추진 진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결과는 내년에 3월달 가봐야 알겠네요. 그럼,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에 그때까지는 80% 정도이고 한달반 정도에 또 수태기간이 있는 기간 동안에 나머지 기간이 있으니까요. 12월 말까지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수정시키는 기술적인 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못 하는 것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공수정사가 수정란을 이식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와야 되는데,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저기 아까 소장님이 2003년도 보조금하고 2004년도 보조금하고 한 20% 늘었다고 했거든요. 여기 있는 것을 집계를 내 보면 2003년도가 7억 5,100만원이고, 2004년도는 5억 6,5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줄었어요. 많이 빼 놓았다 소리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것만 집계를 내 보니까 아까는 한 20% 늘었다고 했거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500만원 이하 사업도 여기 작성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500만원 이상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500만원 미만이면 그냥 한 100만원 이런 것도 다 넣었다는 얘기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는 500만원이상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정확한 수치 비교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인정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모른다고 지금,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얘기한 것 하고 지금,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계도 넣고 기준점도 500만원이상 통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500만원 이상만 했다고 했는데 10페이지 보면 돼지분뇨 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 300만원, 한우송아지 육성시범사업 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돼지분뇨 슬러지 뒤에는 잔액이 3,000만원입니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계진리 슬러지 처리 사업비는 3,0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 밑에는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그 밑에는 도비 사업인데 도비사업은 자부담을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400만원이 아니라 우리 지원금은 400만원이지만 자부담까지 해서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500만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보조금 기준해서 500만원 이상이 아니고 사업비 기준해서 500만원 이상을 여기에 표기를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보조금 시범 사업은 주로 사업을 해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머리를 짜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액 속에서 이 사업을 우리 금산군에 맞는 시범사업을 책정해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은,

태권

정태권위원

일일이 건건이 다 여기 이 사업을 진흥청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국·도비는 저희들이 4월달에 그 사업을 신청하는데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금년도 한 사업을 내년에 다 신청을 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별로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사업별로 승인 받아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러면 도에서 작년에 들어간 시군을 좀 제하고 보통 도에서 2～3개소씩 중앙에서 따오기 때문에 도단위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받으면 보통 2～3년 정도는 그 사업을 재차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사업변경은 어려운 내용이네요. 한번 해 놓으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 이런 시범사업이 금년도에는 중앙에 국비를 지원한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진흥청에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각 지침으로 내려 보낸다. 그럼 그 중에서 골라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이 내려오면 그 중에서 지역에 맞는 것을 골라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량이 많은 경우 각 시군에 고루 배분이 되지만 사업량이 적은 경우는 도내에 한 2개 내지 3개소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부분은 시군별로 안 들어간 곳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도 배정을 못 받는 그런 시범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2003년도에 한 사업은 2004년도에 지금 이렇게 보면 거의 없잖아요. 몇 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을 해마다 우리 자체에서 변경해서 이렇게 만들은 것이 아니냐 그쪽에서 물론 범위는 정해 주겠지만 이렇게 일일이 사업을 지정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정이 되고요. 단 지역특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두 가지로 병행해서 한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범위가 작습니다. 그래서 1년에 1건내지 2건, 그래서 전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돼지 새로운 시설을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특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신청을 해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신청해서 받는 사업은 얼마 전에 신청을 해서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정도 전에 신청을 해야,

태권

정태권위원

내년에 할 것은 금년에, 말하자면 그러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알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소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보조금 현황에 대해서 2003년도 2004년도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셨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작성을 해 놓아야 위원님들이 볼때 2003년도에 안했던 사업, 2004년도에 신규사업이 있다든지, 또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인지 또 아니면 그것을 2003년도에 했던 것을 2004년도에 안했던 것이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만 이게 어느 사업은 장려할 사업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파악하기가 쉬운데, 지금 다른 실과는 같이 이렇게 연계를 해 놔서 같은 사업이면 2003년도에 안했으면 앞에는 공칸 뒤에는 하면 한눈에 보이는데 따로 해 놔서 상당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부터는 서류 작성할 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13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선국 위원 거수)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하선국 위원입니다. 여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벼 기계이양 동시측조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이쪽을 보면 성과를 보면 벼 비료사용횟수 및 노동력 절감 3회에서 1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벼 기계이양 측조시범이라는 것은 그 동안 저희 지역에는 기계이양을 할 때 벼만 심어 나갔는데요. 이 측조시범기를 갖다 거기다 부착해서 완효성 복합비료를 거기에 집어넣어서 비료를 주게 되면 추비하고 이삭 거름을 갖다 안주고 한번에 해결된다는 소리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비료기계가 쉽게 얘기해서 달려 있다는 얘기네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벼 이양하면서 비료를 고정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알았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18페이지 하단부에서 두 번째 고품질 프로폴리스 생산시범 이 사업비가 1,800만원인데 어떻게 하길래 1,800만원씩 소요가 되는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양봉연구회에 지원한 사업인데요. 프로폴리스를 만들 수 있는 그 판을 4,500개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양봉농가들이 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프로폴리스를 만드는 판을 사주는데 1,8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누구 하나한테 준 것이라 양봉연구회에 줘서 회원들이 각자 분담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사를 했다 그 말씀이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거기 기타 540만원은 무엇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생산해서 지금 나온 것이 있어요? 프로폴리스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생산이 안 되었는데요. 내년,

태권

정태권위원

이것을 언제 지원했는데요. 7월달에서 11월달에 했으면 이 프로폴리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양이 얼마나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원재료만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

가공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농가에서 출하되고요. 원재료는 가공업체에 대부분 납품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자가 생산이 아니라 원료만 생산해서 납품을 한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방법이 까다로워서요. 전문회사에 넘기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남품을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럼 프로폴리스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죠. 원료 생산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세요. 원료 생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사업을 그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 안 그렇겠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양봉농가들이 아카시아 꿀이,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런 것은 제가 아니까 그런 것은 그렇고, 이 내용이 그렇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원료 생산하는 것이지 프로폴리스라고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소비품이지 원료가 아니거든요. 프로폴리스란 이름은, 그러니까 원료생산 시범이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상입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소장님 20쪽 감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유류 같은 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관용차량은? 제가 몰라서 묻는데, 전표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요. 말하자면 여기 누비라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유류를,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일괄 구입을 해 놓고 보관증을 받고 전표를 해서 그때, 그때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보면 36나 9103호 차 승용차가 있잖아요. 유류비가 300만원 들어갔지요. 315만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운행 거리가 80,000㎞죠. 그렇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80,000㎞에 300만원이 유류대가 들어가면 1㎞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대략, 40원 미만으로 떨어져야 이렇게 떨어지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39원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보면 ㎞당,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39원 유류대가 들어가는 차량이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입니까? 재무과 같은 곳은 쏘나타가 164원 ㎞당, 포텐샤는 군수님 것 오래됐기 때문에 200원이 넘어요. 한 220원, 이런데, 여기는 40원도 안 떨어진다. 이것입니다. ㎞당, 유류대를 잘못 지급하는 것입니까? 계산을 잘못 하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가요. 이런 것은, 그렇지 않아요. 감사자료가 나는 감사하고는 별거 아닌데 자료 작성을 할 때 성의 없다 이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40원도 안되는 ㎞당 유류대를 지급하면 어디인가 착오가 있는 것이죠. 다른 곳은 대부분 이렇게 나온 곳이 없는데, 아니요. 딱 계산을 해 보면, 300만원이면 80,000㎞면 39원 얼마 떨어집니다. 저기 계산해 봐서 그것이 맞으면 잘못 된 것이니까 앞으로 감사 자료 준비하실 때 조금 신경을 써 달라 이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냥 갖다 전부 올려놓으면 이런 것은 참 저희들도 지적하기가 난감해요. 그런데 안 하면 그냥 위원들이 넘어가고, 어딘가가 잘못 된 것이죠. 39원이라면, ㎞당 39원, 100원 다 넘어가게 돼 있지 지금 유류가 그러니까요. 휘발유 때는 것은 1,300원 하죠. 1ℓ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 받겠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이륜차는 그냥 창고에 넣어 두고 수리는 안하나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륜차는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보시는 봐와 같이 경과 되고 일부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한 것은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볼 때에는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운 논둑길 같은 쪽은 이런 쪽은 오토바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여름철 예찰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사방이 농로인 곳은 좁은 곳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대수는 몇 대이고 사용할 수 없는 대수는 몇 대입니까?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현재 11대 중에서 2대는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9대는 현재 가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저희들이 폐기제출하려고 재무과하고 현재 협의 중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용을 안 하려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계속 창고에 주차만 해 놓으면,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재무과하고 현재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17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맨 끝에 인삼 친환경유기농재배 단지조성해서 자부담까지 3,000만원이 100% 지급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몇 농가 정도 되는가요.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6개 읍면에 25농가입니다. 이것은 신농정 7대시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6개 읍면에 25농가, 그러니까 1인당 1농가당 한 1,200평 정도에 약 80만원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이것은 거름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호

김현호인삼연구실장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앞으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축분비료를 못 쓰게 돼 있으니까요. 퇴비를, 그래서 식물성으로 완전히 발효된 그런 식물성 유기질 비료와 그 다음에 우리 금산 토양 같은 경우는 사실 유기물 함유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단 기일 내에 유기물 함량을 높일 수 있는 휴미게시드 라는 그런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다음은 22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소장님 26쪽을 봐 주실래요. 2003년 예산불용내역에 있어서 과목에 보면 코드 번호만 있는데 그 불용액 내역 명세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사업내용이 지금 감사 자료를 봐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게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잔액을 반납을 했는데 어떤 사업에 불용처리를 해서 잔액을 반납을 했고,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내 놓으면 지금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갖다 펴 놓고 대조해 봐야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알지 항목 번호만 여기에 기재할 일이 아니고 사업 내용이 있어야만 뭔 사업이 얼마가 집행이 되었고, 얼마가 불용처리가 되었다. 그래 이게 왜 이렇게 되었나 그래야지 이게 감사 자료지 지금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 이것은 다시 다음부터는 작성할 때 달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완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코드 번호를 쓰지 말고 내용을 쓰세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25, 26, 27쪽 같은 경우는 뒤에는 잘 돼 있는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8쪽은 명시가 돼 있고요. 앞에는 과목을,

선국

하선국위원

의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하선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28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외 여비에 대해서 24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게 농촌지도 공무원이 해외를 갔다 오신 것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국

하선국위원

금년에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이것은 국비 관계 때문에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시군별로 한 사람씩 장목을 바꿔가면서 내려오는 것인데 한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그럼 군에서 저기해서 나가는 해외는 없어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군에서 나가는 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여행계획서를 신청해서 군의 기획정보실에 제출을 하면 같이 묶어서 군에서 보내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어떻게 나가실 때 지원금을 100% 받아요. 50%만 받아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똑같이 군 방침에 따라서 50% 부담해서 나갑니다.

선국

하선국위원

자기 사업목표를 띠고 나갈 때는 100%를 받아요. 사업을 공직으로서 나가면서 왜 자기 돈을 써가면서 갑니까?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이것은 100% 신청해서 받으세요. 그렇게 해서 가야만이 자기가 성의껏 해오지 내 돈을 주고 갔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사업 목적이 틀리니까 이런 것은 100% 의존해서 받아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뜻있게 자기가 책임성 있게 해서 오죠. 조사를,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불용액 중에서 액수가 큰 것은 무슨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중간부분에 6,394만 6천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2,002만 2,660원, 그리고 하단부에 7,523만 7,300원, 이렇게 액수가 큰 것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5쪽에 6,394만 6천원 잔액부분은 농촌관광과 관련돼서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명시이월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그 당초 사업비가 8,100만원인데 집행은 1,705만 4천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을 했다면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1,705만 4천원 집행액은 이것은 깻잎 성분 분석한 것을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그 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 사업 중에 하나만 사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명시이월 했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런데 액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지만 8,100만원에 1,700만원만 집행하고 6,300만원이나 이월했다면, 그런데 비고란에는 잔액 반납이라고 돼 있거든요. 전부 잔액반납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월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너무 아깝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이월인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비고란에 명시이월이든 계속비든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8,100만원 사업에 1,700만원만 집행하고 약 6,400만원을 잔액반납 했다는데 이것 보고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 밑에 4,200만원 반납한 것은 그래도 4억 1,300만원 사업에 반납했다고 하면 10%정도인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그 밑에 2억 160만원 사업에 8,000만원을 잔액 반납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5쪽에 하단부 세 번째 8,000만원 부분은 지역특성화 사업비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도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도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못한 사업 몇 가지 사업을 명시이월 시켰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전부다 뒤에 액수가 큰 것은 그 내용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다음에 26쪽에 2,000만원짜리 3141-210-204 이것은 직급보조비하고 대외활동비 잔액 반납이 된 것이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경상경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또 하단부 두 번째 7,523만 7천원도 종합적인 여러 사업 중에서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를 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잔액반납을 한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4개 사업명목은 그렇게 표기를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다 잔액반납이거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컴퓨터 작업을 하다보니까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어떻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표기는 한두번은 어떻게 해서 컴퓨터가 기분 내키면 하고, 그런 상황인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것만 보고도 이해하고 넘어 갈 수도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질의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28쪽 맨 밑에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해서 1억 6,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을 안 하고 거기 사업발주라고 했는데 사업을 한 것인지 사업을 못했다는 것인지 모르겠고,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 설치는 명시이월을 해 놓았는데 이게 지금 2004년도에 전혀 사업한 것이 아무리 봐도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 공작실 신축은 2003년도에 발주는 했지만 예산 집행은 금년도에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장은 명시이월 6,000만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이번주면 설계가 끝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까지는 이 정보화 교육장을 다락원의 농민의 집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럼 이 정보화 교육장은 다락원에 설치를 하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계 공작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완료가 되어 있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2003년도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발주만 지출은 안 되었는데 금년도 5월달에 완료를 하고 지출을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오지가 않아요. 아니 여기 공작실 신축이 여기는 말하자면 1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 정보화 교육장 설치로 6,0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 1억이,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농기계 집행이 되었지요. 작년도 연말에 발주가 돼서 올 봄에 마무리를 다 해서 1억을 지출을 해서,

재호

윤재호위원

1억 6,000만원에서 6,000만원은 정보화교육이고 1억은 여기에 섰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여기 1억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6쪽에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보면 1억 6,000만원 중에서,

재호

윤재호위원

이게 명시가 안돼 있어서 그러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렇게 다 여기에,

재호

윤재호위원

저희들은 이거 아무리 봐도 모르죠.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31페이지 다섯 번째 시설포도 연구회 우수영농 현장견학 했는데요. 지금 금산에 시설재배 농가가 몇 농가이고 그 다음에 시설포도가 아니고 일반 포도재배 농가는 몇 농가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포도 농가는 84농가고요.

태권

정태권위원

일반은 안 나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자료가,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놔두고요. 지난해는 우수영농 현장을 견학을 했는데 금년에는 안 했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품목별 연구회가 저희들이 21개 정도 되는데요. 전 연구회가 다 할 수 없고 또 자체적인 계획에서 신청하는 곳도 있고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연구회별로 이렇게 골고루 갔다 올 수 있도록 조정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 한 곳은,

태권

정태권위원

작목별 연구회 내에 회원들 회원각자 과수농가들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현장견학을 시킨다고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뭐를 묻고자 해서 그러냐면 지금 포도재배 농가들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폐원하겠다고 신청한 농가가 몇 농가라고 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는 30몇 농가가 되고요. 포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복숭아는 35농가고 포도는 얘기 안해 줬나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농림과에 신청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은 폐원 농가가 포도농가가 올해 1농가로 알고 있고, 정확한 데이터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니까 폐원했다는 농가이고, 폐원하고자 신청한 농가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신청한 농가는 정확하게 자료를 못 받았네요.

태권

정태권위원

모른다고요.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칠레산 수입포도 때문에 우리나라 포도 농가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폐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때 우리 포도 농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애로 사항을 들은 적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해 보신 적이 있는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폐원관계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폐원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물음을 드린 그 내용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칠레산을 수입을 했을 때 가장 타격을 받은 것은 시설포도 중에 가온을 한 농가에는 수입시기와 겹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폐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우리 지역에서 보면 시설재배가 84농가라고 했는데 거기서 가온을 하는 농가는 한두 농가 정도에 불과하고 비가림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가림 해서 포도품질도 향상시키고 조금 숙기를 일부 한달정도 당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숙기 조정을 하면 별 타격이 없을 것이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큰 것은 없는데요. 단지 문제는 이 나이 많은 그 노인분들이 농사짓는 부분이 지금 폐원에 환자라든지 그런 분이 신청된 것으로 돼 있고, 농가들은 아직까지도 시설포도 소득을 한 1,000여만원 300평당 보통 1,000～1,500만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태권

정태권위원

아직까지는 포도 농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를 안해도 된다.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천만다행입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보면 전국농업인 대회 참석자 보상해서 38명 22만원씩 이렇게 돼 있네요. 1인당 22만원씩 참석자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중앙회에서 해마다 11월달에 농민의 날 행사 때에 전국적으로 참석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때 1인당,

태권

정태권위원

농민전국대회가 아니고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2만 2천원이 잘못 된 것인데요. 농업인 가을에 추수감사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때 참석할 때 해준 여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지난번에 진주인가 전국농업인 대회를 어디에서 했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경영인 대회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것하고 달라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농업인 대회 참석자 보상을 22만원씩 해 주는지 제가 한참 계산을 해 봤어요. 그런데 계는 83만 6천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836만원인데, 그래서 22만원씩 지원해 주는 대회 참석자 보상이 있는지 아니면 표기가 잘 못되었는지 이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설치에서 6,000만원 예산을 쓰시고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금년도 봄에 농업기계 공작실을 갖다 발주는 작년도에 하고 올해 2004년도에 완공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거기 2003년도에 불용액으로 넘어왔을 때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거기 코드 넘버가 401-01이 있잖아요. 거기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액이니 뭐니 거기 전부 끝에 명시이월이니 사고이월이니 이런 내용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고 한데,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명시이월 6,000만원이 농업인 정보화교육장 사업이고요. 사고이월은 농기계,

재호

윤재호의원

그런데 여기 아무리 봐도 맞지를 않아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설계비는 그때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 나머지가 8,673만 8천원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들어갔든 뭐가 되었든 금액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금액이,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설계비는 당시 2003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지요. 설계를 해야 되니까 공사는 올 봄에 했더라도,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 집행액하고 불용액하고 하면 1억 6,000만원이 나옵니다. 이월액하고 하면,

재호

윤재호위원

집행내역이니 여기 불용액으로 넘어온 금액이니 뭐 하나 맞지 않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눈에 보면 뭐가 맞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 맞지 않네요. 명시이월로 6,000만원을 썼다고 하고요. 또 사고이월로 8,6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1억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불용액은 입찰 잔액을 반납한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집행액은 설계비용을 한 것이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 한 것은 이 세 가지를 합치면 1억 6,000만원이 맞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알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 자료가 한눈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숫자 상으로 하나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기야 집행부에서는 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도저히 맞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윤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7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정회

17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34쪽부터 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소장님 34쪽 농기계 순회진료 수리인데 이 물품 구입시 총괄입찰입니까? 아니면 부분 수의계약을 해요. 보면 대동 것을 새로 샀고 아세아 것 이렇게 했는데 구입할 때 무슨 방식으로 이것을 구입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2003년도에 농기계 부품 구입한 금액이나 2004년도 이런 금액은 나오는 것 없어요. 얼마나 구입했나?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35쪽부터 회사별로 해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이,

삼랑

변삼랑위원

총액이 아니고 이렇게 회사별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2003년도에 농기계부품을 구입하는데 총 얼마가 나왔고 이런 것은 없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위에 지금 농기계 부품 구입해서 35쪽에 보면 408만 600원 제일 위에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회사별로 구입 내역이 나와 있고요.

삼랑

변삼랑위원

아~ 2004년도에 농기계 부품구입은 총 400만원어치 구입을 했다 이것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 예산이 500만원이거든요.

삼랑

변삼랑위원

400만원어치 구입을 했으면 구입할 때 공무원이 품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이것, 이것 구입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하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잔고 같은 것을 생각하고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구입하실 때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고를,

삼랑

변삼랑위원

제고가 얼마라 우리가 얼마 쓰면 제고는 얼마니까 얼마만 구입하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까? 그냥 생가하고 하는 것입니까? 구입을,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38쪽을 한번 보세요. 경운기가 구입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2003년도에 5,000개가 남아 있었어요. 뭔가는 몰라도 그렇죠. 5,000개, 그런데 또 재고량은 4,900개나 남았으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을 언제 이렇게 구입해 놓은 것입니까? 언제 그렇게 많이 구입했으니까 5,000개 남았는데 1년 쓰고 또 4,000개 남고한다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농기계 부품센터가 별도로 있어서 한 4만점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농기계 부품대 예산이 몇 년 전에는 1,000만원씩 서던 것이 500만원으로 다운이 되고 난 후부터 실질적인 예산 액수 가지고는 조금 어렵고 해서 지금 전체적인 제고가 한 9,000점정도 한 약 1/4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소비가 되는 이런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구입을 하고 부품센터 쪽에도 항상 비치를 해야 할 그럴 입장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 비치를 해야지요. 마땅히 그런데 연료 휠터외 13종에 한 5,000개가 남는 다고 보면 일종에 한 800개 정도가 남아돌아간다. 소리거든요. 그런데 첫 번에 언젠가는 잘못 구입했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지금이야 떨어진 것만 구입했다고 할 수 있지만 5,000개가 2003년도에 남았다면 많은 양이 남은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농기계 부품으로,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고무파킹부터 시작해서,

삼랑

변삼랑위원

그렇게는 안 되죠.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지금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부품이 있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는 1,0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는데 500만원이라 500만원에 맞춰서 구입을 한 것이죠. 없는 것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500만원에 맞춰서 하니까 작게 구입이 되었는데 문제는 5,000개가 남을 정도 되면 13종이면 1종에 한 800개 정도가 이렇게 구입이 되었는데,

400여종, 그런데 경운기 뭔가에 400종씩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지, 제가 그것은 모르니까? 13종이면 800개라 어떻게 800개씩을 첫 번에 구입할 때 생각을 안 하고 구입했냐 해서요. 알았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 같은 경우가 기종이 모델이나 이런 것이 바뀌게 되면 부품을 생산이 안돼서 미리 확보를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부품센터에 바로 해서 4만점까지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줄어들어서 내년도에는 부품센터용으로 예산을 조금 올리고 또 순회수리용도 예산을 조금 올려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2003년도에도 500만원, 2004년도 500만원, 내년도는 대략 얼마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는 800만원을 올려놓고요. 부품센터용으로 1,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지금 대수를 보면 줄고 있잖아요. 대수가 느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잖아요. 2003년도는 1,579대 했고, 2004년도는 1,232대 했으면 한 300대 이상이 줄었잖아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이런 현상은 왜 나온다고 봐요. 경운기는 늘었는데 수리하는 것이 준다는 것은,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는 순회회수가 저희들이 141회이고, 2004년도는 134회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런데 대수가 한 500대가 줄었는데 그런 현상은 왜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경운기는 자꾸 느는데 더 고장이 날 것이고 제 생각은, 그것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품금액이 500만원에서 소장님이 작아서 800만원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수리는 주는데 부품은 자꾸 는다 이것입니다. 이 상황대로 하면 내년도는 한 1,000정도 밖에 못한다. 소리거든요. 줄여야할 이유가 없거든요. 우리가 봐서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변위원님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기본계획을 140회를 잡고 2004년도에는 130회 10회를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금성면하고 금산읍이 자체 소수리 회사가 있어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대수가 떨어졌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니까 수리 대수가 적었다 얘기 아녀요. 그럼 내년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늘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현상위주로 갈 것으로 130회를 저희들이 2000년도부터 2001년, 2002년에 130회를 기준으로 했는데 2003년도에는 농민들한테 더 오지에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10회를 더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일주일에 4～5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10회를 줄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와서 내년도에는 현재 나오는 대수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현재 예측을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10회를 줄였는데 한 300대 넘게 줄었는데 문제는 10회를 줄여서 300대가 줄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한번 한 30대씩이거든요. 30대씩하면 100회를 하면 한 4,000대를 했어야 해요.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그래서 준다는 이유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 이것이 더 하나라도 고치고 수리를 더 할 것인데 자꾸 경운기가 노후화 돼서 왜 주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산은 갖다 내년에 늘린다면 수리대수는 줄고 예산은 늘어나고,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변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밀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복수 쪽에 수해 지역에 저희들이 몇 일간 더 나가서 침수된 농기계 수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적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제가요. 그런 것을 이해하는데 지금 재고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보면 쭉 쓸만한 것이 여기 보면 전동기 모터만 없고 거의가 쓴 것으로 봐서 충분히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더 늘려서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경운기 수리 대수는 자꾸 주는데 또 재고량은 많은데 이렇다고 보면 예산도 2004년도나 같이 해도 맞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부품센터에 한 4만점을 보유해야 하는데 예산이 50%로 깎여서 그 부품센터에 비치하는 것을 현장수리에 쓰다 보니까 이것이 9,000천 몇 점으로 완전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4만점까지는 확보를 해야 합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만약에 그럼 500만원만 세워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내년에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계속 위원님들이 농기계 부품 부분 때문에 예산을 많이 안 올린다고 지적을 몇 년 동안 받아 왔습니다. 이 제고가 또 줄어듭니다. 그것을 안 해 주시면,

삼랑

변삼랑위원

됐어요.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필재 위원 거수)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48페이지 밑에 포장재 3만매 이게 1매에 얼마씩 제작을 하셨는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650원 정도 들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단가가 굉장히 세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디자인까지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3만매 중에서 지금현재 지금 사용하고 나머지는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사항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왕우렁이 농법으로 해서 5㎏짜리가 4,500매 나갔고요. 20㎏짜리가 현재 1,000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1,000매가 남아 있는 것입니까? 나간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나간 것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9,000매가 남아 있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한 4～5년은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지금 1,000매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충남 녹색연합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1,000포이기 때문에 1,000매가 이미 나간 것이고, 수시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수시로 나가면 다음 쌀 생산할 때까지는 이 3만매를 다 소모할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 다 소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친환경 농업 쌀이 녹색연합과 연계해서 소비가 많이 될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필재

송필재위원

지금 성수기라고 봐야 되는데 성수기에 5,500매 나가고 나머지 2만 4,000매 정도 남아 있다고 봤을 때 이 제작비용에 너무나 치우지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을 한번 만드는데 기본이 1만매입니다. 한번 만드는데 최소단위가 1만매이기 때문에 1만매를 저희들이 했고, 보통 2～3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만들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이 포대를 보관을 개인이 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양지정미소에 위탁가공을 하고 포장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양지 정미소 말고 다른 곳에 친환경 쌀 생산하는 데에서 필요한 양은 요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지 정미소에 와서 포장을 하면 됩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양지 정미소에서 포장을 하면 이 포장제로 이 심마니 쌀 포장을 할 수 있다.

예 알았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정태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41페이지부터 몇 가지 묻겠습니다. 41페이지 가운데 저온저장고 에틸렌가스 제거시범 저온저장고에 배를 보관하면 에틸렌 가스가 발생하는 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금산군에 배를 저장하기 위한 저온저장고가 몇 개나 되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소규모는 빼고 한 40개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 에틸렌가스 제거를 위한 시설을 한 저장고는 몇 개나 되고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금년까지 하면 우리가 8개소가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단계적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이게 보관하고 있을 때 나머지는 에틸렌 가스를 제거를 하는 시설을 한 농가는 배가 4～6개월 정도는 간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그럼 한 3개월이나 4개월 밖에 안 가나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품질이 다소 떨어지는데요. 장기 저장하는 농가일수록 효과가 높고요. 단기 저장에서는,

태권

정태권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럼 기왕에 저온저장고 시설을 처음에 할때 이때 이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가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이 에틸렌가스 제거기가 나온 것이 특허 제품인데요. 나 온지가 한 3년 정도 밖에 안 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에는 금액이 얼마나 많은 돈이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전체가 할 수 있도록 자부담 포함해서 하면 배 농가들은 본인들이 하려고 할 텐데 그렇게 사업추진을 하면 안 되나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요. 희망농가가 많으면 과수연구회에서 희망을 해서 한다면 우리 신농정7대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아직 농가에 홍보나 이런 것이 적고 새로 나 온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는 아직 없더라고요. 그래도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사업 확대를 할 수 있어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수님도 처음에 군수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들한테 사업보고라고 할까 할 적에 금산에 이 배 수출작목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당시 267㏊가 되는데 400㏊ 이상 늘려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금산군에 지금 이 배농가가 당초에 267㏊ 정도 되었던 농가들이 지금 거의 그대로 아직은 상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배 수확이 상당한 농업소득에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배는 당초에는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소득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갖추는데 그러한 농가들이 필요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이 당초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볼 때 도비지원나 국비지원이 적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라도 이 농가들한테 이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충분히 확대해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50페이지 에너지절감 시설과수재배 시범사업 포도보온시설 아까 제가 말씀 드릴 때 답변이 과장님께서 문제가 되는 그런 농가는 시설포도 중에서도 이렇게 보온하는 그러한 농가라고 했는데 그럼 이 농가입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이 농가는 6월 중순경에서부터 출하되는 잡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연풍기 같은 것을 가온해서 3월달, 4월달에 출하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중순에 출하돼서 다른 잡기하고 거의 비슷한데,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한달정도만 숙기를 당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조금 한달 보름정도 당겨진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시설포도 농가는 3～4월에 출하를 하는 농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면 한참 겨울이라든지 초봄에 이게 많이 시중에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피해를 보는 농가가 그 한 농가 밖에 없다고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 잡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별 문제가 안 되겠고요. 53페이지 중간 봉독이용 가축생산성 향상 시범은 소에 봉독을 투여라고 할까 봉독침을 놨다고 할까 했는데 돼지나 다른 뭐라고 하나 다른 축산에 적용이 안 되나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기술적인 사항인데 봉독관계가 지금 연구돼서 지금 사방에 사람까지도 좋다고 하는 부분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한우는 지금 기술정리를 해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고, 양돈 부분도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교육이 곧 담당진료사들이나 농가들 교육이 있을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실험은 해 본 사항이고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

다른 가축도 다 시험을 했겠네요. 닭도 했겠고,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지금 한우하고 양돈까지는 저희들이 시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아직까지,

태권

정태권위원

효과 면은 어느 정도라고 합니까?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질병예방의 30% 정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효과라고 하는데,

태권

정태권위원

설사 발생율이 30%라고 돼 있네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비육도 효과적인 면도 있고 또 항체가 강해서 다른 질병도 강해진다고는 하는데 그것을 갖다 수치화로 딱 떨어진 것은 없고 한 20%내지 30%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송아지 1마리에 벌침을 어느 정도 놔야 그 효과가 있는가요?

1회 한번만 벌침을 놔요.

그럼 예방차원에서 처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발생하면 그때 벌침 적용을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마지막 영농 4-H회원 영농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저온저장고 15평을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 되었다고 했는데 500만원이면 15평짜리 하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1.5평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삼에 대한 저온저장고는 금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용하는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인삼저온 저장고를 필요로 하는지 물론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을 해 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정태권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 관내에 이 금산에 농업을 끌고 갈 수 있는 영농 4-H회원이 20명에서 25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미래 영농을 할 인재양성 차원에서 하나의 과제, 그런 차원에 이렇게 저희가 저온저장고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럼 박우정이라는 이 4-H 회원이 인삼 전업농가입니까?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이 4-H회원이 20여명 된다고 하셨지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20명에서 25명인데요. 해마다 갈수록 떠나려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태권

정태권위원

그 중에서 인삼전업 농가가 몇 농가가 되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지금현재 20명, 25명 중에서 아버지하고 같이 하는 사람 또 본인 아버지한테 위탁하는 사람을 보면 제가 볼 적에는 7～8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지금은 다 해 주는 것보다 하나로 국비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국비에서 이 두 사람 명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두 사람에 1대,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해마다 사업량 2개가 떨어집니다. 국비로,

태권

정태권위원

거기는 1대잖아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건조기 지원한,

태권

정태권위원

아니 저온저장고는 한대잖아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저온저장고는 1대이고 영농4-H과제 자금으로 해서 500만원씩 해서 두 회원한테 사업량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데로, 이 20명 내지 25명을 우리 금산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제 형식으로,

태권

정태권위원

과제 사업으로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삼저온저장고가 금산에 허드레 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요한가,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거기에 동감을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영농4-H를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권

정태권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삼농사 짓는 사람 대분이 그렇게 저온저장고에 그렇게 계속 저장했다가 판매하거나 별로 안 하거든요.

희철

이희철기술지원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

그래서 이게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0쪽인데요. 내내 40쪽하고 48쪽하고 병행이 되는 것인데, 친환경농업 쌀생산단지에 대해서 오리농법이 전국적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오리 농법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에는 5개면에 9㏊를 해서 2,700마리 오리를 방사해서 농사를 33농가가 지어서 성공적으로 농사를 지었다고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김기윤외 16농가가 7㏊를 해서 1,600만원에 지원금을 받아서 금년에 오리농법 농사를 친환경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거의 나가는 자금이 거의가 다 장기적인 시설이라든지 이런 자금으로 다 나가는데 제가 볼 적에 오리농법은 일시적인 사업으로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오리를 계속 키우면서 농사 지을 때만 넣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것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2003년도에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분들이 금년에 자기 자산으로 오리농법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이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몇 농가나 되는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작년도에 했던 오리를 금년도까지 키워서 넣지는 못하고, 그것을 키우면서 알을 생산해서 알을 부화시켜서 거기에 맞는 시기에 맞춰서 집어넣고 하고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몇 농가나 됩니까?

담당

리담당농촌인력관

이상용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조류독감 관계로 전국적으로 오리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오리를 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거든요. 오리 알을 구하지 못해서 확보를 못해서 금년에는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작년보다 면적은 줄었어요.

담당

리담당농촌인력관

이상용 예!

재호

윤재호위원

그런데 그럼 오리 농법으로 농사지신 분이 현재도 오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농촌인력관

이상용 지금 그 오리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뭐냐면 오리가 사료를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리를 키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재호

윤재호위원

아니 아까 소장님께서는 2003년도에 이 사업으로 농사를 지신 분이 오리를 길러서 오리 알을 생산해서 새끼를 부화를 시켜서 이렇게 금년에 농사지신 분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담당

리담당농촌인력관

이상용 작년에 의총리에서 자부담으로 오리를 키워서 오리농법을 했거든요. 금년에 오리 알을 구하지 못해서 의총리에서 오리를 키운 거기에서 알을 받아서 오리농법을 했습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을 2005년도에 만약에 안 한다고 보면 우리 군내 오리농법으로 자기 자산을 자부담을 들여서 오리농법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실 분이 계실까요.

정호

장정호기술보급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기농법하고 일반 벼하고 농가들이 일반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할 때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농 쌀하고 일반 쌀하고 가격 차이가 벌어졌을 경우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비로 하는 농가가 있을지 몰라도 현재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호

윤재호위원

제가 볼 적에는 이게 하나의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 돈이 자부담이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 보는데 말하자면 자기 이게 진짜로 오리 농법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 보니까 아주 소득이 훨씬 낫더라 하면 자기 자산을 들여서라도 이 농법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소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54쪽에 우리 군에 사슴을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42농가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대략 마리수는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497두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여기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도 군비로 이렇게 이게 보면 매년 1농가씩 지원을 해 주더라고 이것은 뭐가 있어서 그래요, 말하자면 2농가도 안 해주고 40몇 호면 왜 1농가씩 이렇게 해주는 뭐가 있어요. 그냥,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 국비 나오는 것이 사업량이 1농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아니요. 소장님 여기는 도비, 군비죠 국비는 없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도비사업으로, 사업량이 배정되기 때문에,

삼랑

변삼랑위원

1농가로 지정이 내려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그냥 도비에 군비도 맞추지 왜 군비를 더 주더라고 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50%보조, 30%보조 뭐 이런 보조비율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다음은 57쪽부터 762쪽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58쪽 4-H회원들이 지금 어때요. 자꾸 줄어들고 있지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보면 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4-H단체에 200만원을 줬고, 농촌지도자회에 700만원을 줬고, 생활개선회에 200만원을 줬는데 작년도도 그렇게 내년데 행사도 지원내역이 거의 같아요. 보면, 4-H회원들은 야영교육행사도 하고 또 농촌지도자회는 행사진행 용품 등 장도보고하고 화합행사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 보조금을 주는데 4-H회원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전에 지금은 안 쓰지만 폐교 초등학교에서 야영대회도 하는데 1,116명 같으면 2천원꼴 밖에 안 되죠. 야영도 하는데, 그리고 여기 또 농촌지도자회는 380명에 700만원을 줬고, 그런데 한일은 별개 아녀요. 저희들도 알지만 자연보호나 화합행사라는 것은 그게 식대나 이것이지 별로 들어가는 것이 없고, 생활개선회도 500명인데 한 것은 거의 같아요. 다 똑 같은데 200만원이고 이게 조정할 수는 없어요. 이게 내가 봐도 4-H회원들이 지원이 좀더 늘어난다면 회원수가 늘어난다면 그렇거니 아 이 사람들이 참 뜻이 있어서 하는구나 하는데 대우도 없고 하니까 자꾸 주는 것 아닙니까? 작년보다 줄었지요. 회원수가 여기 보면, 그래서 제가 1,255명에서 1,116명으로 자꾸 주는데 대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줄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그 사람들 야영대회라도 하면 먹을 것이라도 제공을 하고 해야 그 사람들도 오지 불러만 놓고 아무 무엇도 없으면 그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지 않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200만원 가지고 1,100명이 야영행사까지 하면서 그때 보면 기관장들 다 초청을 하고 의원님들도 초청을 했는데 저는 못 갔지만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농촌지도자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저기는 하지만 보면 그렇게 특별히 하는 실적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도 2005년도도 예산이 아마 이렇게 올라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되었든 한 1,000여명의 회원이 있다고 보면 200만원이면 이것 가지고는 생각을 다시 해야 해요.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1,000여명 회원을 무엇을 한다. 소리입니까? 2천원씩 가지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은 1,000여명이지만 이 야영훈련 할 때는 전원이 참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100명에서 150명 이정도 참석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러면 4-H회원들이 하는 것은 야영 교육행사 이것 한 가지만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행사가 또 뭐 있어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은 교육하고 하는 부분은 다른 목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그쪽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다른 예산에서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혹시 어느 예산인줄 아세요? 다른 예산이라면,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교육비입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국·도비입니까? 군비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도 있고 또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위원

그럼 예산 조서를 보면 나온다. 이것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삼랑

변삼랑위원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위원장님!

성하

박성하위원장

송필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소장님 72페이지 일감갖기 추진에서 2004년도 사업추진 현황에서 사업비는 지금 떡 만드는데 4,000만원, 즙 만드는데 3,000만원 투입을 했는데 2003년도에는 3,000만원 매출을 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정도 매출이 이루어졌습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 사업장에서 3,000만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 매출액,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매출이 3,000만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2003년도 사업장인데요.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2003년도에 설치한 사업장에서 금년도의 매출액이 3,000만원이고 2001년도 사업장에서는 2,000만원입니다.

필재

송필재위원

그럼 매년 연 3,000만원의 매출이 이루어지고 즙에서는 2,000만원어치 매출이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이죠.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이 사업은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선

김영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필재

송필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하

박성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