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할 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서영종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해 주신 전충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더욱 더 분발하여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157쪽부터 215쪽까지가 되겠으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이월사업이 타 과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고성동 104번지 선 외 15개 노선에 118억5,000만원을 투자하여 10건을 준공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당해연도 사업으로 동변동 496번지 선 외 15개 노선에 113억 원을 투자하여 현재 1건을 준공하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천·하수도 분야에는 이월사업으로 읍내동 샛강 복개도로 건설공사 외 2건에 10억 원을 투자하여 준공을 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업으로 복현동 문성초교에서 금호강 간의 하수관거 정비공사 외 4개소에 33억500만원, 신천대로 및 공단천 등 하수도 준설사업에 5억8,100만원, 하천 및 하수도 긴급보수에 침산동 764번지 선 등 63건에 4억9,800만원을 투자하여 하천 및 하수도를 정비하였으며, 도로보수 분야에는 검단동 민들레 아파트 외 16건에 대하여 8억6,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정비를 하였습니다. 건설행정 분야의 노점상 및 포장마차 단속 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내 노점상은 15개 지역에 1,450여 개 노상적치물이 5개 지점에 250여 개로써 2,986건을 단속하여 2,686건을 시정조치하고 28건은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272건은 강제수거 조치하였으나 생계형 영세 노점상이 단속과 재발이 반복되는 실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정비가 되도록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재난관리 분야의 시설물 점검에 교량 7개소와 유교 3개소 외 총 577여 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재난중점관리 대상물과 상습침수지 등 취약지를 수시 점검하여 주민의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으로 건설행정담당 여정국입니다. 토목1담당 이승진입니다. 토목2담당 구자범입니다. 보상담당 김철수입니다. 보수담당 신재균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병환입니다. 이상 담당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감사자료 153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의원요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공통요구자료와 의원요구자료 중 빠진 부분에 대하여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요구자료 19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도시기반시설 확충·정비에 국우~도남동 간에 금년 7월 24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었네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주 다니는데 옛날 좁은 농로에서 도로를 확장하고 나니까 다니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구간 공사는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하반기에 16억 원 정도가 배정이 되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업기반공사에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5억을 가져와서 복개공사 2억하고 3억을 옛날 도남초등학교 그린벨트 입구에, 도남초등학교 다리에서 거기까지라고 알고 있는데 그 공사는 언제부터 진행하게 됩니까?

그 지역도 3억 원을 가지고 용역 설계중입니다.

여기도 내년에 착공하겠네요.

금년 내로 용역이 완료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바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도남초등학교 앞에 교량 있는 지점부터 국우동 쪽으로 그린벨트 구역 경계까지입니다.

그러면 우측으로 뜯깁니까, 학교부지도 뜯깁니까?

학교부지에서 동쪽 편으로,

주택이 있는 쪽은,

일부는 학교 쪽으로,

울타리 좀 들어가고,

예.

201쪽에 보면 도로, 하천 사용료 부과징수 및 체납내역 해 가지고, 한 장 넘겨서 하천 사용료, 지금 현재 하천 사용료 건수가 373군데인데 대충 아시는 대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위치를 말씀하십니까?

예.

관내에 금호강에는 점유지가 없고 지방1급, 2급, 소하천까지 관내 전체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점용허가를 해 준 상태입니다.

지금 침산2동사무소 옆에 보면 구가 있습니다. 제일모직으로 통하고,

바로 옆에 구거(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을 하고 있는데 하천사용료를 내고 복개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침산2동사무소에서 제일모직 쪽으로 보면 도로를 통과해서 구가 있습니다.

신천까지 있습니다.

그 구는 누가 매입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휀스를 쳐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구 소유입니까, 시 소유입니까?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내의 부지는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에 부지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시설을 서쪽 편으로 이설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계획선 부지 내로 규격에 맞는 하수도 시설을 완료하고 건설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항상 넓은 지역을 관장하시느라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지만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는 제가 2004년 6월에 구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면도로에 노상적치물, 자기 주차장인양 시멘트 콘크리트를 방치해 놓고 있는데 여기 답변에 보면 '답변으로 종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201페이지, 실적을 보면 임시 겉 핥기로 그 당시에 구정질문할 때 반짝 단속하는 것 같이 하더니 지금 현재 '답변으로 종결'이라고 해 버리니까 지금 더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는 건설담당이 있지요.

각 동에 건설업무 담당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동에 지시를 해서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단속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자꾸 우후죽순으로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행정이 처음은 시작하고 끝은 결론이 없습니다. 주기적인 단속을 해야 주민의식이 향상되는데 이런 행정을 지양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신태술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만 '헌옷 수거함'이 정비는커녕 지금 현재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옷 수거함' 관리를 잘 해서 좋은 목적으로 쓰면 좋은데 관리를 안 하니까 녹이 슬고, 지금 헌옷, 이불, 심지어는 침대 매트 같은 것도 방치를 하니까 쓰레기 오물단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초창기에는 본 의원이 구정질문 하기 전에는 판 부분만 덧씌우기를 했습니다. 제가 구정질문하고 6개월 동안 허가를 안 내주고 난 뒤에 조금 반성하는 기미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또 다시, 원인자 부담할 때 전체 덧씌우기를 하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노상적치물 문제, 두 번째, 헌옷 수거함, 세 번째, 도시가스 복구문제입니다. 노상적치물 문제는 '헌옷 수거함'하고 같이 건설과의 건설행정담당이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000년 이전에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담당이 20명이라는 청원경찰이 있었는데 현재는 4명이 이 달에는 4명 중 1명이 퇴직 휴가를 가서 3명이 하는데 노점상이 1,500여 개소가 됩니다. 하루에 인터넷, 전화, 일반민원 합해서 약 20여 건이 평균 들어오고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다음날 조치하기에도 급급한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 인력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만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현동 같은 경우는 저도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불편한 것은 주민도 불편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단속보다는 순찰을 강화합니다만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현재 있는 인력으로라도 최대한 활용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야간단속이라고 할까, 연구는 했습니다만 실지로 주간에 다니고 다음날 민원처리하고, 주간에 한 번하고 야간단속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야간단속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한다고 장애물을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부서는 보면 동사무소에 관장하는 사람이 없는데 건설담당은 각 동에 1명씩 관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내 보내서 현장에 가서 수거를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 담당자는 업무적으로 건설공사 시행통보나 행정적인 정도의 담당이고 실제 업무는 주민자치센터 시행 이후에 구청으로 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관할 동장님께 협조식으로 해서,

같은 직원 아닙니까? 건설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옷 수거함'은 주로 칠곡지역에 많고 대현동 지역, 복현동 지역 등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물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근간에 상이군경회 계통에서 협의가 온 것을 분명히 점유사용허가가 안 된다고 보냈는데 다시 발생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순찰을 해서 깨끗하다고 보여지고 또 어떤 지역은 이용도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분별해 가지고 수거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월부로 장애인협회라고 해서 신규로 '헌옷 수거함'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별도로 협의가 들어온 것을 점유사용허가가 안 된다고,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순찰해 가지고,

현재 각 동네에 보면 상이군경회에는 낡아서 녹이 슬어 있는 반면에 옆에 장애인 협회는 깨끗하게 푸른색으로 도색을 해서 스티커를 붙여서 옆에 같이 있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찌꺼기가 걸려서 오히려 물이 범람하는 예도 봤습니다. 관리를 안 하는 상태 같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고 강제수거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야지 지금 도시미관이라든지 각 동에 보면 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순찰해서 정비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도시가스문제, 이것은 도시가스에 굴착부분만 복구를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해 가지고 복구비가 징수가 되고, 전면 재포장이 되는 경우는 복구비가 전혀 징수가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하시고 말씀하신 그때부터 상당한 기간 통제를 해 보니까 역민원이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넣으려고 하는 도시가스이기 때문에 간부들을 불러서 상당한 교육 끝에 지금은 허가절차를 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간부를 불러서 엄격히 통제를 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타구에는 6m, 8m 소방도로에 도시가스를 하고 나면 전체를 덧씌우기를 하는 구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시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도시가스 한다고 하수도 파놓고 나서 보기 흉하게 거기만 하는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2005년에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전면 덧씌우기를 하는 방향으로,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낼 때 협약을 해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도로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쪽에서 202쪽 사이인데 도로하고 하수도, 하천 사용료 체납이 15억 정도 되었는데 체납사유가 주소불명, 무재산도 있는데 도로사용료는 예를 들어서 차도에서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차도사용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사용료의 종류는 인도를 지나서 진입하는 보차도 점용료가 있고 도로 일시점용료가 있습니다. 공사를 위한 것이나 적치물을 갔다 놓기 위한 일시점용료, 그리고 사설안내간판이 있고 통신이나 도시가스, 한전, 이런 지하매설물에 의한 것으로 4~5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로 체납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는 사람들입니까?

현재 체납되어 있는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입자가 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세입자는 사업하다가 갑자기 부도가 나면 야반도주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자에 체납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체납은 거의 옛날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예.

주로 하천사용료 같은 것은 생계곤란, 영업부진이라고 해서 2,600만원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키면 안 됩니까?

양도양수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결손처분합니까?

일정기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고 원상복구 통보를 냅니다.

제 생각에는 15억이라는 체납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 완납시키면 구세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두는지 싶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소불명 같은 것은 세입자가 했다가 야반도주 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결손처분하고, 지금은 토지소유주에게 하니까 야반도주라든지 이런 것은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폐업이나 부도가 나도 땅이 있으니까 이것은 징수가 가능한데 이런 것은 결손처분해도 사람이 없는데 추적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적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 전 방송에서 보니까 서울 강남구에서 체납징수 특공대를 구성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추적해 가지고라도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곤란한 입장인데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압류조치를 하고 건설과에서는 전 직원이 업무분담을 해서 징수에 서로 타 업무라도 협조를 하도록 저희 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체납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천 같은 경우는 체납되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시키면 되잖아요. 체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병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사설광고는 지주형 간판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체납이 있습니까?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시관리과에서 안 하고 건설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합니다.

종합민원과에서 해서 건설과에서 승인하지요.

그렇습니다.

허가는 건설과 소관인데 만약에 지주이용간판을 허가해 주고 난 뒤에 부실해서 사고가 나면 그것은 도시관리과 책임입니까?

허가는 종합민원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주이용간판을 허가 내주었는데 잘못되어서 넘어져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를 봤을 때는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원 부실인 것 같으면 행위자에게 책임이 갈 것이고 관리 부주의인 것 같으면 허가부서에서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광고물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도시관리과에 광고물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화되어서 관리상태가 부실하니까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인데 광고물계는 건설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 분야를 검토하는 기획실 쪽에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타구에서는 광고물계가 건설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소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조사해 보니까 7개 구 중에 3개 구가 건축과에서 하고 4개 구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세도 일괄적으로 광고물 담당하는 쪽에서 행정을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과에 광고물은 거기에서 점용료를 바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지주이용 간판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세를 내고 거기에서 서류를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설안내간판은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업무가 일률적이지 못한 것을 과장님께 지적합니다.

214쪽, 금호강변 자전거길하고 다목적운동장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완료했지요? 2004년 11월 10일이니까 한 달 전에 리틀야구장까지 조성이 완료가 되었는데 다목적운동장하고 게이트볼장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북구 주민들이 리틀야구장까지 있다고 알 수 있도록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금호강변 자전거길 및 야생화단지 홍보는 홈페이지에 잘 되어 있습니다. 진입로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로 하니까 홍보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금년도에 구 소식지 반상회보에 게재를 했고 홈페이지에 공보실을 통해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어차피 체육시설이니까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에는 홈페이지라든지 북구소식지로는 홍보가 약할 것 같습니다.

리틀야구장은 원래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설치관계는 건설과에 의뢰가 와서 건설과에서 조성했습니다. 홍보관계는 공보실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축구장을 8면을 닦아 놓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다지기 작업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해에 완료를 하고 금년도에 해 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심판협회와 전문 분야에 문의한 결과 신설 축구장으로 조성하고 나면 최소 4년 내지 5년이 가야 완성된 구장이 된다는 자문이었습니다. 리틀야구장 조성을 근간에 완료하면서 장비 협조를 받아서 일부분 다시 보수를 해서 현재 사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내년 여름 지나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길을 10㎞를 다녀보니까 길 자체가 잘 닦여서 홍수 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축구장하고 게이트볼장, 야구장이 문제가 되니까 유지, 보수에 신경을 써 주시고, 축구장으로 가는 진입로가 유통단지에서 가면 역방향으로 두 개 되어 있습니다. 커브길을 차량이 한번에 못 돕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수변공원의 진입로 문제인데 진입로는 현재 검단동 쪽에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면설명】 이것은 도면이 적지만 여기가 검단동 구민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서 하류 쪽으로 오면서 건교부에서 지반공사를 하면서 진입로 2개소를 만들었습니다. 이 진입로는 물이 흘러 내려오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틀어놓은 상태에서 이쪽 유통단지에서 진입을 하게 되면 차량을 회전해서 들어오기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이것은 지적을 해 주신 입장에서 건교부에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원래 하천구역 안에는 원칙적으로 차량 출입이 금지인데 전국적으로 직할하천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가 연내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 전이라도 협의를 해 가지고 원활한 상류의 제방 상단에 도로를 넓힐 수 있으면 넓히려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로를 넓히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바로 180도로 내려오니까 유연하게 살짝 마무리작업만 하면 큰 무리 없이 돌 수 있겠던데 그 작업은 봤을 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천 안에는 원칙적으로 하천법의 제약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일부 양해말씀을 구하도록 하고, 지금 건교부에 사실상 축구장 골대하고 화장실하고도 연초입니다만 정식 공문이 제거를 하라고 왔습니다. 별도로 간부님들도 부산국토청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대구에 쉴 곳이 없다, 팔공산 쪽으로 시민을 몰 것이냐, 상당한 인원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화장실이 없어서 되겠느냐, 양해해 달라는 입장인데 김충옥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상부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협의를 거쳐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옥 위원이 리틀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 제가 좋은 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축구장, 야구장은 구청에서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운동장이 갈라지면 매일 닦기가 힘이 드니까 소금이 1년에 100포 이상은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우리 구에서 사기 보다 횟집에 가면 회차에 바닷물을 하루 쓰고 버리는데 구할 수 있다면 횟집에 의뢰해서 운동장을 사용하지 않는 날 운동장에 부어 주면 운동장 관리가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쪽에 노점상 및 노삭적치물 단속실적을 보면 수거를 하는데, 동에서 수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보다도 노점상 적치물이나 수거를 해서 사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해서 들어올 경우에 소유자가 다시 반납해 달라고 찾으러 오면 규모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내 주고, 그래도 가지러 안 오는 분들은 창고에 일정기간 보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공매처리합니다.

205쪽, 하천정비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지난 여름 태풍 '메기' 때 팔거천이 범람해 가지고 태전교 밑에 지금도 보면 여름에 쌓아 놓았던 모래주머니가 있는데 보기 싫은데 공사를 빨리 해서 치우지, 여기 보면 제방 내 중점 정비 추진내역에 보면 제방 내 잡초도 제거하고 오물도 제거한다고 해 놓았는데 실제 가서 잡초도 제거해야 되는데 여름에 물이 범람할 때 모래주머니 갖다 놓고 아직까지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메기' 때에 저희 구에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국비, 시비를 많이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4개 하천을 기준으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하기 위해서 분할해서 용역 실시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1월까지 공기를 적게 주었습니다만 그래도 팔거천 같은 경우에는 연장도 길고 해서 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월에 입찰 공고를 거쳐서 3월에 착수를 해서 6월 우수기전에 완료토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을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대로 우수기 오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형기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구정질문 관리카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칠성동과 고성동에서 나오는 오수차집관거 피해 관계를 질문했었는데 답변에 보면 '종합건설본부에 오수관거설치 적정성 및 역류방지 대책 검토 요청' 해 가지고, 회시내용이 '이상기후에 의한 수위 상승에 따른 사항으로 범람된 것임', 해 놓고 밑에 양수기는 구에서 항상 대비해야 될 문제이고, 그런데 이 관거를 매설할 때 무림제지 뒤쪽으로 나가는 복개천 쪽으로 직접 연결을 했으면 이런 역류되는 사항이 없을 텐데 거기에서 R자 형으로 꺾어서 신천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이야기는 '연결 맨홀 부분으로 유입 역류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 놓았는데 끝에 가면 한때 그 쪽에 하수관이 미리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신천 안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설이 되어 있으면 신천 흐르는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평소에는 오수차집관거로 그대로 들어갑니다만 우수시에 강 수위가 올라가면 바로 우수하고 합류가 저절로 됩니다. 합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관거는 신천의 물하고는 섞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섞이면 안 되는데 강 수위가 올라가고 강우시에는 같이 연결이 됩니다. 갈수기에는 밑으로 해 가지고 그대로 유입이 되는데 바로 유입되는 자체에서 수위가 올라가 버리면 우·오수가 유입되는 지점까지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섞입니다. 원칙적으로 섞이면 안 됩니다.

강 건너 처리장으로 직관으로 통하는 것이 아닙니까?

통하는데 강수시에는 처리장 가동을 중지시킵니다. 우수까지 같이 합해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중지시킵니다. 김형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정식 공문이 온 것이 방금 말씀하신 이상 기후에 의한 신천 수위상승이라고 와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하시는 침산배수펌프장 쪽으로는 합류식 관거로 유입이 되는데 강수시에 신천배수장 쪽에서 침산1동 지역에 침수가 일부 2년, 3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구시에서 치수방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산 3동 지역 575번지, 550번지 선이 상당히 자주 침수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번에 치수방제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는 정식 공문을 저희들이 올려놓았습니다. 협화아파트 주변하고 배수펌프장 증설 문제, 노곡, 조야 고촌동에 지난 해 전부 침수가 되었습니다. 이것까지 치수방제 기본계획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달라고 정식 공문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2월까지이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서 협의를 계속 거쳐서 내년도에는 침수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동 어느 지역 없이 다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만 직접 와 보셨으니까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쪽에서 신천으로 나가는 수문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합니다.

통로에 야간으로 불을 켜게 되어 있는데 벽을 파서 어떻게 하더라도, 계속 달면 깨고 하니까 비용만 늘어나지 근본적으로 벽을 파고 촘촘하게 하면 비치는 각도가 반대편으로 반사가 되어서 그래도 훤합니다. 등이 깨지는 것보다는 좋지 싶은데 연구를 해서 해 주십시오. 불량자들과 여러 사람이 다니고, 부인들과 유아들이 많이 다니는 공원 입구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요청이 많이 있어서 민원 발생 지역입니다. 관심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수 차례 보수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만 제가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적극 검토를 해서 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하고 난 뒤에 자료 제출요구를 했는데 미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주소와 전화번호가 나오도록 했는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있고 연락처가 없는데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록된 것을 1부만 하면 사회도시위원들이 돌아가면서 보면 되니까 종이 낭비시키지 말고 다시 1부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교통과와 지적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