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을 맡은 이진모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05년도 예산안은 내년 한 해의 구정집행을 위한 청사진으로 지역발전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되는 만큼 본 위원장으로서도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타 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한 번 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최종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곧 최종심사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부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에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기열 의장님, 그리고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797억2,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718억원보다 79억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86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7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11억2,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1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보시면 먼저 지방세는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6억1,800만원이 증가한 16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3,200만원이 감소한 156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600만원이 감소한 75억3,8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유인물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경기부진에 따른 불법주·정차 과태료수입 등의 세수결함이 예상되어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2,600만원이 감소한 81억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은 2004년 당초 예산 223억300만원 보다 42억4,500만원이 증가한 265억4,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04년도 당초 예산대비 113억8,500만원이 증가한 110억9,000만원으로 국가균형특별보조금이 39억1,500만원, 기금이 3억8,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은 26억8,400만원이 증가한 87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봉산문화회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이 증가되어 786억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7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예산에는 438억4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7.5%인 30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성질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직원수 증가로 기본급 24.4%인상 및 호봉승급을 감안하여 306억5,100만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법정기준비는 의회비 등 70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3%인 6억5,6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는 의정활동비 인상분 5,900만원과 유인물 4페이지에 보시면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요율 인상으로 5,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자녀대여학자금 7,700만원이 감소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기본급이 1억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필수경비 및 기타 경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경비 중 우편요금 및 유류대 인상으로 공공요금이 2억100만원이 증가한 13억500만원이 되었으나 당직실운영, 공무원교육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14.6%인 4억400만원이 증가한 31억6,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타 경상경비는 18.1%가 증가한 29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312억400만원으로 2004년 당초 예산보다 58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사업이 97억2,300만원, 보조사업은 220억8,100만원으로 사업별 계상내역은 제안설명서 7페이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총 63건에 91억2,300만원으로 일반행정 분야로 소규모편익사업 등 23건 24억400만원이며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봉산문화거리발전연구용역 3건에 5,000만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경로당 수선비 등 2건에 9,500만원, 환경청소 분야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 등 8건에 14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유인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 분야로 불법벽보방지판설치 등 4건에 1억1,5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 분야에는 기설도로보상금 10건에 40억5,500만원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소 청사청소용역비 등 7건에 2억2,1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운영에는 청사경비용역 등 3건에 8,300만원입니다.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투자 사업에는 삼덕동사무소 3층 증축공사 등 5개 동에 5,100만원 기타자체사업에 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40건에 220억8,100만원입니다. 일반행정 분야로 예비군육성지원장비구입 등 3건에 8,300만원, 문화예술 분야에는 무형문화재 보호 및 전승지원 등 6건에 2억7,700만원입니다. 유인물 1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10건에 137억9,200만원, 환경청소 분야에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함 전용세척차량 1대 구입에 7,800만원, 유인물 16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분야는 논농업직접지불제보상금 등 7건에 68억8,200만원, 도시·건축분야에는 가로수조성관리 등 3건에 2억1,800만원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건설교통 분야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 1건에 1,000만원, 보건소에는 노숙자의료구호비 등 8건에 5억9,700만원, 민방위 및 기타보조사업비 분야에 1억4,400만원입니다. 이상 계상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앞에 있는 6페이지를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상환은 신청사 매입 청사정비기금조기상환액 9억7,000만원을 포함한 19억2,7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20억9,600만원보다 1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청사정비기금 34개 사업에 원금이 18억이며, 이자지급액이 1억2,700만원이 됩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6억6,5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9억3,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예비비는 7억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시비반환금 4억1,0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4,400만원, 주차시설확충기금 3억, 기타경비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1억2,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10억보다 12.1%인 1억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5,100만원으로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은 700만원, 시비보조금이 4,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00만원이고 의료급여사업비가 3,700만원입니다. 대불상환 및 예금이자반환에 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인물 19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억7,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2,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3,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700만원, 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에 10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김성룡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대구광역시중구세입·세출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 증가된 797억2,1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86억원으로 1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1% 증가된 11억2,100만원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6억1,800만원이 증액, 세외수입은 11억3,200만원이 감액, 조정교부금은 42억4,5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40억6,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786억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은 200만원 감액되었으나 시비보조금이 300만원이 증액되어 5,1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억2,000만원이 증액되어 10억7,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이 전년도보다 78억원이 증액된 786억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165억7,600만원으로 6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56억4,100만원으로 11억3,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65억4,800만원으로 42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98억3,500만원으로 40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 78억원이 증액된 786억원으로 일반행정비 12억7,800만원이 증액, 사회개발비 중 교육 및 문화비가 2억8,4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29억9,800만원이 감액,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가 9억6,900만원, 사회보장비가 10억8,400만원으로 증액, 경제개발비가 90억6,500만원으로 많은 예산을 할애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에서 인건비는 전년 대비 15억4,700만원이 증액, 물건비는 전년도보다 6억5,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 4억3,600만원, 여비 1억2,100만원, 업무추진비 3,200만원, 직무수행비 4,000만원, 의회비 5,9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재료비 2,200만원, 연구개발비 1,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전년도보다 28억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중 일반보상금 6억4,000만원, 포상금 2,600만원, 연금부담금 4억2,000만원, 민간이전비 20억1,500만원 이 증액, 출연금이 2억2,7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37억4,700만원이 증액, 민간자본이전에 58억2,400만원 증액되고,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1,700만원과 자치단체 자본이전 2,900만원, 자산취득비 7억3,10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1억원이 감액된 18억원으로 지방채 원리금상환 예산입니다. 내부거래는 1억9,900만원이 증액되어 기금전출금이며 예비비는 7억8,6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2,100만원이 증가한 11억2,1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세입은 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0만원이 감액, 세출은 사업비가 400만원 증액, 인건비와 반환금 기타 비용이 300만원 감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1억2,000만원이 증액, 그 내역으로 이자수입 600만원이 증액, 융자금 원금수입이 4,500만원 감액, 순세계잉여금은 1억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융자금 및 일반운영비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사회복지, 환경, 청소, 지역경제, 건설, 교통 등 재정수요는 증액이 요구되는 사항이며 인건비 등 법정경비의 증가를 제외한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한 것으로 여겨지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1회성 각종 행사 등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45분입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재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7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에 30억 2004년도와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설명이 많은데 앉아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서 해 주세요.

이월금이 4억1,000만원 이건 뒷면에 보시면 국·시비보조금잔액반환입니다. 5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이 265억4,800만원 42억이 증액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67억이 되겠습니다. 이건 2004년도보다도 15억이 감됐습니다.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소액입니다. 5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보조금이 87억4,471만1,000원으로 14억1,328만1,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건 지역경제과에 패션주얼리타운 조성관계로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위원장님.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말이죠, 30억 아닙니까?

예.

제주도에 가서 배웠습니다. 작년도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62억3,000인데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었어요. 2004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30억을 당초예산에 하고 37억을 추경에 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당초예산에 다 하지 추경에 또 30억 얼마 할 작정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사실상 결과물입니다. 작년 수준으로 한다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예산편성상 작년 수준 해 놓고 결산해 보면 60억 얼마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67억입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는 30억으로 해놨거든요. 집행해 보고 나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해놨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유명한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추경에다가 절반이상을...

추경보다도 세출에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사실상 남은 잔액입니다. 잔액은 미리 남은 만큼 우리가 그대로 올린다는 건 무리입니다.

당초예산에 30억인데 추경에 얼마,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추경에는 반영을 못 시킵니다. 2월말까지.

아니죠. 작년에 당초예산에 37억을 넣었다니까요, 작년에는 왜 그랬습니까? 교수님한테 단단히 배웠습니다. 이걸 짚어보고자 실장님 갑자기 오셔서 아시겠나...

추경 시에 각종 법정경비 인상 관계로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에는 중기재정투자사업이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서 30억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2003년도에는 당초예산 63억을 당초에 넣었기 때문에 잘 넣었다고 판단되고요.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30억, 37억 후반기에 추경해서 67억이고 올해는 30억 해놓고 나중에 얼마쯤 할 계획인지?

작년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었기 때문에 올랐는데 내년에는 생각해보니까 자금이 소요되어서 30억을 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총괄표에 보시면 9억4,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2004년도와 유사하겠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예산 삭감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에 인건비가 1,383만3,000원 100만원이 오른 것은 교양정보실에 일용인부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각종 수당에서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입니다. 300만원 감된 것은 기획계 소속으로 돼 있던 일부 부기가 변동되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업무의 인쇄비와 위원수당이 예산분야로 이동됐기 때문에 300만원이 감됐습니다.

실장님, 법정경비나 인건비는 설명하지 말고 간단히 해 주세요.

증감내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 법정경비 조금씩 올라간 것은 전부 다가 일자가 하루씩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비기준이 8일에서 9일로 늘어난 그 관계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는 2004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100만원 감된 것은 감사관리에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96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에 2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전부다 법정경비입니다.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창용위원입니다. 그러면 변화와혁신 관련책자 186부 어디에 배포합니까?

각 실·과·동하고 주민하고 민원실에 비치합니다.

각 동에?

각 동과 각 부서 민원실 유관기관에...

186부인데요?

13개동과 민원실 각 유관기관하고.

이렇게 많이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97페이지 혁신분권계 여비 법정경비입니다. 포상금은 5만원 시상에 대해서 줄었고요. 밑에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 167억입니다. 이건 2억6,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각 부기별로 약간의 인상분이 적용된 것입니다. 인건비 부분은 105페이지까지입니다. 10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예산계 업무입니다. 107쪽에 예산이 5,211만4,000원입니다. 이건 비교가 565만5,000원 증가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기획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관계가 이리로 옮겼기 때문에 옮겨졌고 구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 공통경비에서 2004년도보다 200만원이 더 플러스됐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재정정보시스템운영에 새로 100만원 올라갔습니다. 그 관계로 565만5,000원이 증가됐습니다. 108페이지 여비에 구정업무추진 공통관리 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060만원이 더 플러스된 것은 풀경비에서 당초보다도 100만원 추경을 빼면 500만원 플러스됐습니다. 예산계 1일 증가관계로 올라갔습니다. 109페이지 국외여비 8,000만원입니다. 2,400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공무원국외출장이 있는데 실적이 금년도에 간 게 중앙부처 배낭여행 6,500만원이 소요됐는데 앞으로 상당히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추가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이건 그대로 법정경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이건 증액으로...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말이죠. 작년에 동하고 본청하고 차이가 났는데 작년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25시간 안 주고 본청과 동사무소에 똑같이 30시간 줬습니까?

추경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공통경비인데 그죠? 50시간 98페이지 별도로 있는 건 뭡니까? 시간외수당은 공통경비가 나와 있는데 93페이지 이건 누굴 주는 겁니까?

92페이지 앞에 보시면 교양정보실에 일용직 인부 한 사람 그겁니다. 이건 정식직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양정보실에 한 사람 여직원입니다.

여기에 나온 것은 정규직원이고 그러면 일용직, 일용인부 있는 과는 전부 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드리면 일용직은 출근을 해야 일당 나가는데 이번에 토요휴무제가 한 달에 두 번 생기는 바람에 근무일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47일, 봉급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기존 주던 봉급보다도 더 밑으로 못 준다 종전에 없던 수당항목을 신설해서라도 보전해 주라 이래서 새로 생긴 것이 93페이지 정액 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휴가비입니다. 차질 생기는 금액을 일괄적으로 보전해 주라고 시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기본급 나오고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없었거든요. 작년에는 썼을 거 아닙니까?

토요휴무제 없을 때라서 관계없습니다. 토요휴무제가 생기면서 봉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신설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석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동위원입니다. 120쪽에 고문변호사승소사례금이 종전에 없던 게 1,500만원 계상했는데 고문변호사님의 요구가 있어서 했습니까?

법적으로 승소사례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없었고?

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그건 율도 적고 예산도 없어서 안 했는데 작년에 아슬아슬한 게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이 없어서.

어느 단체이고 승소사례금을 안 받고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승소율 60% 이상 되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일반행정비가 12억1,200만원이 증액이 안 됐습니까? 반대로 부속서류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출결산순계표에 보면 12억8,0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이걸 증액시켰으면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을 일반행정비 12억8,500만원 하셨는데 반대로 2005년도 증액이 12억 얼마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25억 정도 되는데?

불용액 난 것은 인건비에서 정원이 현원보다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일반운영비를 집행하다 보면 각종 사정금액도 있고 이래서 3 내지 6%가 증액되어서 그런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고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서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관련해서 360쪽, 소방도로개설에 남산2동 양말공장부근은 예산서는 6m 되어 있는데 중기에 8m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에는 6m 길이도 다르고 지금 중장기계획도 6m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부속서류에는 제대로 되어있더라고요, 8m에 175m인데 여기에는 6m에 142m이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5년도에 6억으로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반대로 6억짜리가 12억이 예산이 반영돼 있고, 6억짜리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2억으로 반영돼 있고 그 밑에 봉산동 6억인데 10억으로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장기계획도 반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처음에 물론 주관 과에서 각종 규모와 모든 예산이 나오는데 그때그때 따라서 바뀝니다. 당초에 예상됐던 것이 적어지는 것은 예산사정상 돈이 적기 때문에 뒤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적은 데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잘못 계산됐거나 변동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이건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변동사항 폭이라든지 답변을...

중기계획을 무시하고 형평성 안 맞게 왜 예산에 반영했느냐 지역 균형발전도 시켜야 되는데 특정지역은 6억이 되어 있는데 12억이 되어 있고 반대로 왜 6억짜리가 마이너스 4억 되어서 2억이 되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미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서류...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변호사수임료는 딴 구청하고 우리 중구하고 비교되는 게 있습니까?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변호사 선정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고문변호사 선정은 구에서 가장 유능한 변호사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우리 중구 안에 거주하는?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사실 변호사 선정과정도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됩니다. 사실 위원들은 변호사 내용도 잘 모릅니다. 선정할 때 우리 위원들도 사전에 알아야 되지 민원인들이 선정할 때 어떤 변호사가 돼 있는지 사실 모르고 그런 것도 있고 수임료 과정도 그렇습니다. 딴 데하고 유사하게 해야 되지 우리만 특별하게 많이 줘도 안 되고 그 곳보다 적게 줘도 안 되고. 신설된 문제이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선정할 때 위원들한테 알려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각 실·과에 흩어진 구청장 업무추진비 등 모두 합해서 1억4,000만원 되죠? 2005년도에도 편성된 업무추진비가 각 국장급 이상 업무추진비를 전부 흩어진 데 발췌해서 설명을 옳게 해 주든지 안 그러면 서면으로 8일까지 좀 해주시면... 2004년도와 비교해서 우리가 2005년도 예산을 심의할 계획인데 그것 해줄 수 있습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40분입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재수입니다. 구민 복지증진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페이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예산은 과태료수입 2,300만원 음반· 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위반과징금이 300만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이 2,000만원 그리고 52페이지는 과년도수입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체납과태료가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 국고보조금 청소년어울마당운영보조금이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금이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57페이지 그 체육육성기금으로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4개 사업에 5,791만3,000원이 세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 문화공보실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비가 2,325만원 또 인건비가 1,500만원, 지방문화원사무국장인건비가 1,500만원, 무형문화재보호및전승지원금이 2,160만원 그 무형문화재전승지원금은 남산4동에 보성황실에 거주합니다마는 우리 상감청자 기폭전수자로 시에서 관리하던 것이 중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세입예산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비가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향교기로연시연비가 130만원, 봉산미술제지원금이 1,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가 2,010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 사업비로 해서 25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생활프로그램 보급이 125만원, 청소년유해업소조사단속활동비가 100만원, 그리고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가 500만원, 청소년선도반운영비가 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가 6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지도자배치가 660만원,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운영비가 500만원 해서 우리 문화공보실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9억2,361만3,000원 감소된 10억6,818만7,000원이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8페이지, 보도자료관리 일용인부임 기본급 외에 1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372만5,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상단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태위원입니다. 실장님, 야간업소특별단속 대략 어떤 걸 지도합니까?

우리 영화관이라든지 음비법 관련해서 지도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적발해서 무슨 성과를 낸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기록은 지금 영화관이 자율화가 됐기 때문에 큰 지적은 안 나옵니다마는 비상구 개폐가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살펴봅니다.

출장을 나가 보니까 실적은 있습니까?

실적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고 복사를 한 부 해서 위원 전체에 나눠주도록 하세요.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각종 축제에...

1,000만원씩 증액이...

1,000만원이 됐는데 134쪽에 어디에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증액은 지난번에는 우리 기금으로 들어와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항목상 시에서 보조금 자체를 안 받고 별도로 기금란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이 지난 번 하고는 보조금이라든지 그게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는 증액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예산편성 기법상 과목이 작년에는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액이 1,000만원 된 걸로.

행사비 지원 내역을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증액으로 1,000만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과목을 달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찾아가는 문화마당.

작년 약령시 축제 때 했는 그런 형태.

내년도에는 2회인데 어디어디 할 예정입니까?

아직 장소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공원에서 하든지 어느 소공원이라든지 이래 묶어서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마는 이것도 분리를 해 놓아서 그걸 적게 하면 4일 정도로 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규정을 2회 정도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확실하게 안 됐고?

예.

중구가요제 예산을 올해는 문화원에서 전부 부담을 했다 이랬는데 문화원이 그 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우리 중구 문화원에 금년도는 보조받은 것까지 합해서 한 700만원 이상 소요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던 걸 내년도에는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겠다?

올해는 우리 중구에서 하던 걸 문화원에서 하는 돈은 일부 돌려서 중구가요제를 개최했습니다.

실제 실장님 찾아가는 문화마당 이런 건 비슷한 내용 같은데 이게 필요합니까?

대구시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각 시·구에 문화행사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길거리에서 배부하는 것보다는 노래하고 시민들 정서순화 하는 게 도움이 더 된다 하는 그런 시의 방침입니다.

시의 방침에 의해서 중구가 중심부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작년에 각 문화공보실장 회의도 하고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그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까지 시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남산4동 보성황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상감청자기법 전수하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비를 꾸준히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전액 중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금 봉산미술제지원이 2,000만원이 됩니다.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비가 9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4,6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사무국장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대구향교기로연행사 260만원, 시비 50%, 구비 50% 해서 무형문화재공개행사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연금으로 맨 위에 보험이 전승지원금으로 이건 기술제자들에게 기술을 습득한 제자들이 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액시비 보조비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봉산문화거리발전연구용역 해서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봉산문화거리를 91년도에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해마다 개최되는 미술제를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없다는 언론사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이라든지 도로시설, 건축물조경, 조각품설치 등을 총 망라한 용역비로 해서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밑에 시설비로 명물거리안내표지판제작설치 해서 내년도 2개소 500만원 금년도에 2개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협의하는 걸로 하고 금년도에 계상된 시설비는 공구골목에 지난번에 동정 업무 보고 시에 3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공구골목하고 떡전골목은 내년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동위원입니다. 떡전골목은 내년도에 예산반영 하시겠다는 말씀은 2006년도?

아니지요, 2005년도지요. 내년도니까.

지금 여기는 두 군데 어디입니까?

떡전골목하고 2개소인데 떡전골목 한 개 설치하는 곳에 양쪽으로 해서, 설치 골목이 여러 골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어 한 개 하면 필요없다 이런 쪽으로...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추가 하나를 그러면?

2004년도는 전부 공구골목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장소 설치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서 내년도에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떡전골목 예산을 공구골목에 쓰려고, 이건 떡전골목이라 이 말씀입니까?

금년도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하는 걸로 그래 계상을 했습니다.

명물안내표지판 이렇게 많이 듭니까?

디자인을 새로 하면 250만원씩 2001년도에 250만원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떡전골목 명물안내표지판설치는 주주들이 반대를 해서 잘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안내표지판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치식으로 연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치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치형은 소방시설 협의가 또 따르기 때문에 건물과 건물사이에 더 많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만 반영해 놓고 실제 협의가 안 되어서 불용처리 이래 되고.

관계자하고 신중히 협의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우리 카메라삼각대헤드포함 해서 60만원, 삼각대가 없기 때문에 삼각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관광체육관련민원서식유인비가 115만5,000원, 각종체육행사홍보및기록보전비 178만4,000원이 계상했습니다. 필름구입비, 인화해서 비디오제작, 현수막 제작해서 178만4,000원, 동네체육시설유지개·보수비를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각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긴급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판전기요금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132만원이고 직원시티투어운영 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관광정보센터에서 도시권에 한 여섯 곳으로 도심 시티투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부터 거기에 동참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해서 한 번쯤 대구시의 문화환경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공보실에서 투어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문화관광체육업무 기본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26만원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체육행사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리고 하단 행사지원비로 해서 구민체육대회홍보물제작 등 9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지난해 2003년도에 예산보다 200만원 정도 추가가 됐습니다. 행사설비보상금이 시·구씨름왕대회출전선수보상금이 844만원, 구씨름왕하고 시씨름왕 844만원 이건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체육대회참가선수및단체보상 해서 1,87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금액은 시상금, 시상품, 트로피 등 경기진행보상금 해서 1,872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구민생활체육대회참가선수보상 800만원 이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선수보상 출전이 20, 30명 정도 합니다마는 900만원, 금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운영비가 9,06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수체육대학운영비가 460만원이고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비가 560만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7명까지 배치하도록 되어 우리 중구는 현재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배치된 5명은 보디빌딩, 에어로빅 2명, 배드민턴 1명, 수영 1명 해서 5명이 지도자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도자 배치수당이 6,912만원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법정부담금이 11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도자배치에 따른 법정부담금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소외계층생활체육프로그램보급 250만원, 시비·구비 50%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사수당하고 운동기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약령시보전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관광안내소 및 관광화장실 위탁운영비가 960만원이 월 8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관련시설비 구민체육대회에서 씨름왕선발대회를 내년도에 구민체육대회 시 하려고 하면 씨름장 설치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양궁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양궁팀 운영비는 1억1,615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양궁팀이 일용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일용직 형태로 운영할 시에 퇴직금에 누진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내년도는 퇴직금조로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원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제로 1년 내지 4년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위원입니다. 예산이 1억1,6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선수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선수 3명, 지도자 1명 보강은 안 했습니다.

그러면 성과는 올해 좀 있었습니까?

올해는 성과가 많았습니다. 양궁부 출전 횟수가 10회 정도 출전을 했는데 성과가 입상 횟수가 7회 정도 됩니다.

1등도 있습니까?

1등도 있습니다. 이번에 36개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1위하고 단체전 2위를 했습니다.

이건 예산이 정말 많이 들어가네요.

지금 종목을 바꿔도 타 구단에 보면 이 정도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양궁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올해가 이렇게 된 이유는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참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궁은 운영비에서 증액된 부분은 퇴직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양궁이 지금 종합선수가 4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명 있는 김하늘하고 박원균은 내년도에 공부하고 해외에 연수를 가기 때문에 두 사람은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송승현이 혼자만 잔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 3명을 다시 보강을 해야 됩니다. 3명 중에 우리가 양궁팀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운영하면 돈은 3억 이상 투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단 대회에 출전해서 입상할 수 있을 정도의 선수 한 명 정도는 보강이 필요로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전국 규모로 해서 한 10위권에 들어가면 선수 보강에 한 5,000만원 정도 스카우트비가 들 걸로 아는데 내년도 스카우트비를 2,000만원 잡았습니다. 팀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양궁관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궁은 전체적으로 우수선수는 내년도 올릭픽까지 할 수 있도록 4년 정도 계약하고 그 나머지 선수는 1년 내지 2년 해서 실력 없으면 당연히 퇴출시키는 걸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소년증발급이 1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제작비가 14만원 해서 50만원을 청소년증발급비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6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홍보물외1종해서 40만원 그리고 청소년행사홍보및기록보전필름인화구입비 해서 48만5,000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관련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에 대한 등기로 일반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등기, 반송료 해서 98만원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수수료로 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발급, 공매해제, 공매의뢰대행, 등기압류해제 등 부동산압류관련증지 해서 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선도보호활동비 홍보물 해서 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이 48만원, 현수막이 28만원 어깨띠 제작해서 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노면표시가 7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교육강사수당 1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회참석수당, 청소년위원회에 연 1회 개최하는데 14명입니다. 참석수당 98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대책협의회 연 1회 개최하는데 수당 5명 해서 7만원씩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업무추진비 실과별 공통입니다. 7일 계상해서 1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야간특별단속 72만원은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합동단속이 분기별로 1회 시행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금년도에 공익근무요원이 2명 입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명을 줄이고 1명으로 해서 청소년출입금지구역순찰활동을 하기 위해서 248만8,000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청소년지도위원교육참가보상 해서 7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선도보호활동참여자급식비 해서 5,000원씩 100명에 대해서 연 4회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 모범청소년및지도위원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범청소년 5명, 모범청소년지도위원이 5명 1회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주류담배판매신고, 출입금지위반신고, 고용금지위반신고 해서 11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르는 보상금 해서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조사단속활동비 해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서 10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어울마당 1,300만원 금년도에 4회에 내년도 어울마당을 4회 정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선도반운영 해서 구협의회 13개 동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협의회 연 2회 5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6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해서 시비·구비·기금해서 4,0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비 1,360만원 작년에는 남산3동에 청소년공부방을 1개소 더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하실방수공사 및 보일러개체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 추경예산 때 청소년문화의집에 넣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영을 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지하에는 우수기가 되면 비가 많이 올 때는 비가 찹니다. 벽 쪽으로 양벽에 물이 스며들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금 방수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하고 밑에 지하 바닥을 파서 수중모터를 장치해서 물이 차지 않도록 조치를 해서 방수를 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옛날에 청소년문화의집 개원할 때에 일부 그냥 형식적으로 된 걸로 간편하게 방수설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이 차면 적어도 30㎝ 정도는 찬다고 합니다. 수중모터로 저어 올리면 고이지는 않기 때문에 전기누전이라든지 이런 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재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작년에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전에 지하실 방수공사 한 번 했죠?

우리가 당시에 개원하기 전에 완전 리모델링 할 적에 종합적으로 설계 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

2,000만원 공사하고 나면 완전하게 되는 겁니까?

100% 만족할 수는 없어도 90% 정도는 만족합니다.

관공서 보니까 일을 해놓고 나니까 하자가 발생하는데 철두철미하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옛날에 동사무소 시설할 적에 방수가 완벽한 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고여있습니다. 뒤쪽에 동사무소로 운영할 적에도 계속 방수가 안되어서 샜습니다.

대략 평수가 몇 평 됩니까?

전체 연건평 133평이고 지하가 29평 정도 됩니다.

약 90㎡ 같으면 완전하게 방수할 사람이 나옵니다. 전문가를 잘 찾아야 됩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완벽한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년 쓰고 난 뒤에 또 안 되면 청구하면 안 됩니다. 미리 되는 방법 강구해서...

바닥에 수동모터를 묻으려고 합니다.

수동모터보다도 완전하게 하려고 하면 방법이 있으니까 잘 하세요. 모터가 고장나면 또 못 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중부경찰서장님, 동부교육장님, 청소년 관련해서 협의단체 회장님들하고 교감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밑에 청소년대책협의회는?

거기는 실무진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5명 되고.

일반 구청 공무원이 아닌, 제가 실무진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빠진 수당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