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태석 의원 발언
광민
마광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건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설과장 박진홍입니다. 존경하는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님, 제12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동안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김낙열 가로관리담당입니다. 오유환 도로담당입니다. 김진경 하수담당입니다. 배용식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광민
마광민위원장
박진홍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 위원들께서 미리 요청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및 업무보고 자료, 현장활동한 결과를 토대로 감사상 필요한 제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이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식
이연식위원
이연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인력 장비에 공무원 3명, 상용직 4명으로 7명이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공무원 3명 가지고 북구 가로등, 보안등을 유지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현재 가로등 8,000등, 보안등 8,000등으로 1만 6,000개가 되고 그에 따른 점멸기 30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보안등 업무입니다. 서울 같은 곳은 전기만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여건이 되면 팀을 구성해서 정규직이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타지역의 팀 구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알아본 결과 타구도 팀이 구성되어 있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직에 대한 증원을 요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증원요청을 한 바 없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장께서도 여기저기 분주하시겠지만 공무원 3명이 그 방대한 가로등, 보안등, 20m 이상의 가로등까지 저희 직원이 업무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상용직 인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가는 북구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구에 상설시장은 몇 개나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말바우와 서방시장 2개소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 2개 중에서 저희 구민이 이용하는 비중이 어디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말바우시장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쪽에서 말바우시장 가는 곳이 몇 차로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편도 2차로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동광주 IC에서 광주로 진입하는 데는 몇 차로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왕복 6차로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혹시 말바우시장 현장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말바우시장을 직접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번 갔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주·정차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합니까, 경찰서에 해야 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주·정차 단속은 교통과하고 경찰서, 건설과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사람들이 인도로 다녀야 하는데 차도로 다녀야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차가 다니는 길인데 사람이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때 격차가 심해서 물론 단속은 하시겠지만 너무 요식행위지 않은가, 생계도 좋지만 저희 구민들이 다녀야 할 곳을 상인들에게 빼앗겨버리는 사항을 과장께서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홍보를 해서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그 다음에 일곡, 문흥, 동신여고 기타 등등 각 동별로 잡상인들이 많이 있죠? 거기도 단속을 하게 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단속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공익요원 10명하고 직원 5명해서 15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5명인데 더블캡 2대 운전원을 제외하면 13명이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주 포인트는 직원 5명이 합니까, 공익요원 10명이 조별로 합니까? 아니면 공익요원은 공익요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따로 단속을 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항에 따라서는 2개조로 나눠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익요원 5명, 직원 1명 2개조로 나눠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바우시장 같은 곳은 15명이 한꺼번에 가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2개 반으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단속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몇 건이나 접수되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전화민원이 많습니다. 서류는 문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본위원도 전화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추진실적에 야간 20건, 주간 2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맞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맞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틀린 것 같은데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합동단속한 것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숫자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업무보고 때 정확한 수치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지도정비에 1,258건이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집행건은 207건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전체적으로 1,258건 계고했는데 자체정비해 버리면 자체정비 안 한 사람을 대집행한 건이 207건이거든요. 일단 1,258건에 대해서 “몇 월 며칠까지 철거해라” 아니면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이동을 해라”고 계고한 후에도 이동을 안 했을 때 과태료 부과나 강제적으로 대집행한 것이 207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행상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노점상이라는 것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속을 하니까 몇 월 며칠까지 치워라” 하면 제대로 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시 오는 분도 있고 처음 노점상으로 나오신 분들 중 “당신들 고발하겠다, 과태료 부과하겠다” 그러면 말을 잘 듣는 분도 있습니다만 단속하면서 사실상 보행권 침해가 되지 않으면 강력단속은 묘미를 살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솔직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속요원이 단속하고 가면 다시 원위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없이 살기 때문에 안 도와줄 수도 없고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민원이 있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적절하게 대응해 주시고 이왕이면 민원이 폭주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쪽 보면 설해대책 예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염화칼슘을 얼마 정도 구입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보고서에는 2005년도 소요예산이 6,3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래살포기가 2,900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9,300만원 숫자가 많고요. 2004년도 예산은 6,600만원, 그리고 2005년도 제설자재 구입은 6,400만원으로 200만원 적거든요. 작년과 비슷합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만약 눈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매년 눈오는 양보다 이월량이 여유 있게 있습니다. 이월량을 먼저 쓰고 올해 예산이 서면 샀다가 비축해 놓기 때문에 아직까지 염화칼슘의 어려움은 안 느끼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작년에 염화칼슘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도 재고가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얼마나 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재고량이 1,900포 남았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20㎏짜리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 면적에 비해 또 인원이 적은 것에 비하면 제설작업을 잘 했다고 주민들이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칭송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이연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방금 이연식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5쪽을 보시면 가로등, 보안등이 지난번 8월 자료를 보면 관리등수와 현황이 가로등 8,145등, 보안등 793등, 점멸기 304개로 현재 자료와 똑같이 나와 있는데 그 동안 증액이 안 되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증액되었습니다. 연말에 통계자료를 별도로 수정해서 내년부터 활용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작년도 예산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작년 예산이 가로등하고 보안등에 8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4억 4,0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다른 때에 비해서 광대역에서 협대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점멸기 교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점멸기가 노후되어서 불량이 많아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안등이 계속 늘어나는데 내년에는 증액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추경에 다시 한 번 올려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부족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꼭 추경에 올려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17쪽을 보면 자연재해예방 작은 그림전 활성화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홍보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자연재해예방 작은 그림전은 우리 구청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좀더 활발하게 하고 싶어서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로 나눠서 하는데 타구청에 비해 전남대학교나 호남대학교, 교육청을 직접 찾아가서 참여해 주십사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타구청에 비해 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못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홍보효과가 얼마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청소년들의 방재의식 고취가 가장 큽니다. 어렸을 때부터 재난이나 자연재해 예방…….
태석
김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350만원 정도 듭니다. 심사위원 수당과 상금밖에 없거든요.
태석
김태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관계는 추경에라도 꼭 올리셔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김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고생 많으시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괜찮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건설과 업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지 않으세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시위원회에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셔서 힘을 받아서 일을 해도 재밌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고생은 많이 하셔도 성과가 없고 질타를 많이 듣는 것이 건설과 업무인데 본위원 역시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6쪽 노점상 관리하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노점상 그러면 크게 생계형하고 기업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구별해도 되겠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생계형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생활 영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장사를 하시는 분이라고 정리가 되고 기업형은 도로거나 토지거나 건물을 짓고, 건물을 안 짓더라도 대형차를 대놓고 도로를 점유하고 인도를 점유해서 불법행위가 과하다고 할 때 기업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수없이 발언을 했을 것입니다. 합동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단속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셨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연 49회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은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세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실 누계입니다. 저희들이 위생과하고 주로 많이 하는데 숫자는 맞는데 단속실적이 미미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볼 때 수치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건설과에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이유가 도로 및 인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건설과 업무로 구분되어 있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주원인이 그것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도로법 위반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불법으로 건축물을 지었으면 건축과에서도 단속을 해야 하고 건설과는 인도에서 세금을 안 내고 장사하면 탈세이고 식품위생법으로 위반하고 허가를 안 받고 했으니까 위생과 업무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리고 도로교통을 방해한다면 교통과 업무도 해당되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것이 아니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 건설과가 주관이 되고 세무과, 위생과, 교통과 할 것 없이 합동단속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 49회라는 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점상 관련해서 건축과에서 고발한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통계를 가지고 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없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세무과나 위생과에서 불법노점상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를 알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위생과에서 고발하고 철거는 우리가 하도록 공문이 오거든요. 총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하루 종일 교통을 방해하면서 도로 모퉁이에 차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교통과 업무이기도 한데 교통과에서는 그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들이 단속해서 교통과에 주·정차 위반으로 처리해 달라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연 49회 단속했다는 것이 수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체크를 해보니까 온갖 독박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표현밖에 쓸 수가 없어요. 온갖 독박은 건설과에서 다 뒤집어쓰고 고생을 하면서도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 단속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각 실과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5개 과, 6개 과 이렇게 합동 단속을 제대로 실시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앞으로는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 것은 사실이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이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봤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만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내실 있게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건설과의 업무는 폭주하고 성과는 미비하고 고생만 하고 효율적인 단속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타실과하고는 협조 관계가 되지 않은 것입니까? 합동단속반을 편성하면 몇 명씩 나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여건에 따라, 물량에 따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책이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여건에 따라서 하지 마시고 위생과에서 2명 나오라고 하고 교통과에서 2명 나오라고 하고 건축과에서도 2명 나오라고 해서 효과적인 단속을 해서, 도로에 차를 대놨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끊고 인도에 노상적치물을 놓아서 불법 점유를 했으면 건설과에서 하실 일이고 불법건축물을 지었으면 동일 건수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영업허가를 안 받고 비위생적인 장사를 하면 위생과에서 동시에 고발하면 이게 고쳐진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청장이, 의장이 그 업주하고 굉장히 친해가지고, 저 의장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의장이 봐주고 청장이 봐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데요. 이게 단속이 안 되고 버젓이 해나가니까 별 억지 소리가 다 나오는 거니까 억지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시려면 해당 실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고발하고 근절시켜야 합니다. 몇 평 안 되는 가게에서 세금 내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도에 포장마차 쳐놓고 하는 데가 수없이 많은데 억지 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유기적인 협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주관 부서니까 차출하세요. 부족하면 건축과 2명 나와라, 위생과 2명 나와라 해서, 주관 부서에서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부족하면 얘기하세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반론은 아니고 왜 이렇게 되느냐면 도로 안에만 있으면 건축과하고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도로와 대지 건축선 경계에 있으면 거기도 해당이 되니까 나와라…….
상진
정상진위원
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현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 현황이 나와 있잖아요? 어디 몇 번지에 도로와 인도 관계없이 불법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포장 쳐놓고 전력을 외부에서 끌어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의자가 인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디 소관입니까? 그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왜 그러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내년부터는 합동단속을 강하게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김우상 위원입니다. 북구 관내에 전문건설업자들을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 관내니까 보호해 주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경제적인 이익은 생각 안 해보고 보호는 생각해 봤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런 예가 광산구에 있는데 소규모 공사입찰을 할 때 북구 관내 전문건설업체에게만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만들어서 청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들은 전문건설업체 등록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그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엊그저께 구정질문에서도 나온 바 있는데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간부회의에서라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교통 규제를 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구죠? 어쨌든 간에 차량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자는 해양도시가스나 그런 데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차 통행을 금지시켜 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도시가스에서 가스공사를 할 때 차가 못 다니게 임의적으로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런 경우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후 굴착하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사관계로 교통을 통제합니다.”라는 문구 하나 정도는 써붙여 놓고 공사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아버려요. 북구청에 신고한다면서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면 북구청장 이름으로 교통규제를 해야지 해양도시가스 사장이 교통 흐름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푯말을 붙이도록 하는 방안은 생각 안 해봤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표지판을 붙여야 합니다. 공사 안내판도 붙이고…….
우상
김우상위원
안 붙이고 합니다. 너무 많아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것은 앞으로…….
우상
김우상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받을 때 반드시 교통안내 표지를 미리 하고 또 진입하려고 할 때 거기까지 와서 진입을 못 하는 것보다는 몇 m 앞에 두세 군데 정도 교통통제 안내판을 붙여놓고 공사를 하도록 구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엊그저께 용봉동 거기 회사 담당자를 불러서 나무라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강한 단속을 하고 현지확인하고 규모가 크면 해당 동장님이나 의원님한테 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
김우상위원
하다못해 동장한테라도 이야기해서 동장이 관내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공사하고, 문제는 후속조치도 완벽하게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양도시가스에서 굴착하고 복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누더기 옷처럼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돼서 보기 흉한데 그런 것을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교통통제는 물론이거니와 복구도 완전복구가 됐다는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허가시에 안전사고라든지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건을 부여해서…….
우상
김우상위원
정말 아슬아슬한 것이 있어요. 애들이 천방지축으로 돌아다니는데 비닐만 덮어두고 테이프로 통제를 하고, 4m, 5m 되는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서 하는데 테이프로만 통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우상
김우상위원
작년에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염화칼슘이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은 없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있습니다. 도로수명도 짧아지고 차량에 염화칼슘 성분이 묻으면…….
우상
김우상위원
어쨌든 녹아서 하천으로 흘러갈 것 아닙니까? 그런 환경적인 피해는 없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수질오염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고요.
우상
김우상위원
어느 국가에서는 염화칼슘을 사용 안 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환경피해까지는 생각을 안 하시겠지만 올해 염화칼슘을 얼마나 구입했어요? 구입일, 구입처, 사용량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김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질의요구) 김태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공무원이 아니라서 공무원 봉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추진 점검 시라든가 민원이 있을 때 현장을 나가더라도 개인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전용차량을 구입하려는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건의는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장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원들 승용차로 운행하고 있고 저희 과에 우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재난관리차가 1대 있습니다만 위험시설물 정비를 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유지를 위해 도로순찰차가 필요합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제가 아는 개념으로 재난관리차는 항상 재난을 대비해서 대기하는 차고 재난을 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하는데 꼭 차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과장님께서 점검하셔서 예산을 올려서 구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해 주십시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검토해서 도로순찰차 건의를 하겠습니다.
태석
김태석위원
순찰, 현장답사, 민원처리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차량을 운행하는 것보다도 항상 출동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신경을 쓰셔서 방안책을 모색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태석
김태석위원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김태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과장님, 하수도 준설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안동 예를 든다면 신역에서 운동장 가는 양쪽 길, 전대사거리에서 임동으로 나가는 길을 청소하는 것을 봤는데 가로수 때문이란 말이 있거든요. 2년에 한번씩 하는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중요한 지점은 순회합니다. 이쪽 끝나면 이쪽, 저쪽 끝나면 저쪽…….
호신
김호신위원
제가 보니까 전대사거리에서 임동으로 가는 길은 가로수 뿌리가 차 있어서 물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가로수 있는 데는 청소를 자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자주 하겠습니다. 예산 세워서 깨끗이 하겠습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신역에서 운동장 가는 데는 자주 하는데 전대에서 임동으로 가는 길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거기는 하수관 내부에 뿌리가 나와서 유수에 지장을 받는데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곳입니다.
호신
김호신위원
유진약품 골목 있는 데, 태창메리야스 그 길이 1m 박스로 되어 있는 하수도인데 그 물이 제대로 못 빠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 빠지니까 비만 오면 궁전맨션 앞으로 물이 찹니다. 큰 대로변 가로수가 있는 곳은 관심을 가지고 청소해야 합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연식 위원 질의요구)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이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북구에 상습하수도 민원발생 다발지역이 있죠? 어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우수기보다는 재해로 보면 건국동사무소에서 용두동 가는 데가 상습지역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태풍 메기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적산마을입니다. 이곳 외에도 5, 6군데 더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보통 강우량이 어느 정도면 상습지역이라고 하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강우량보다는 시우량으로 합니다. 강우량은 기간이 길어지면 물이 빠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고 시우량으로 1시간에 30㎖ 이상이면 재해대책본부에서는 초긴장 상태로 들어갑니다. 시간당 강우량도 2시간에 걸쳐서 60㎖가 왔을 때부터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본위원은 용두교하고 청옥동, 망월동 부근은 시외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농로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관여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시간당으로 30㎖, 40㎖ 오다보면 한전 뒤쪽으로는 민원이 폭주하는 지역입니다. 알고 계시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민원을 없앨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일단 우수기에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근본적인 해결은 우선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1,000만원이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응급조치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은 위원님과 같이 연구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물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강우량이 좀 많으면 어디까지 피해를 보게 되느냐면 근린공원 밑에까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 하수도하고 도로하고 어디가 우선순위입니까? 같은 과에서 탁구를 치는 것 같아요. 이 쪽에 얘기하면 저 쪽에 얘기하고 저 쪽에서는 이 쪽에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수도가 먼저인지 도로가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몰라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큰 도로라면 몰라도 소도로란 말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사업 우선순위를 말씀하신 겁니까?
연식
이연식위원
민원이 생겼을 때요.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동일지역에 도로와 하수도 민원이 동시에 나왔을 경우 같은데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도로 부속물이 하수도입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도로팀에서는 하수팀으로 하수팀에서는 도로팀으로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그러면 담당들은 힘이 없고 과장님은…….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아니, 자기 분야만 가지고 생각하니까 도로는 도로분야…….
연식
이연식위원
같은 과에서 서로 민원을 방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한테 주시면 조치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위원
과학고 뒤 등산로에 요즘은 2,000명 정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문흥지구까지 하면 5～6,000명 정도 등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는 소도로이기 때문에, 앞으로 30m 도로로 뚫릴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소도로에 차도 많이 다니고 사람이나 자전거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말씀드렸더니 이 쪽으로 넘기고 저 쪽으로 넘겨요. 저한테도 넘길 정도이면 일반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 어디에 장단을 맞추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은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진짜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의원이 아니라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고가 났으면 하고 빌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연식
이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이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 자꾸 발생되는 것은 빗물 유입량보다 유입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물이 고이겠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는 준설이 안 되어서 그런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2003년도에 준설사업비가 얼마나 잡혀 있었습니까? 5,250만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652만원으로 반으로 경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인력준설비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현재 하수도 준설원 자체인력 그 부분만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산으로 선 것은 춘추로 하수도 인력준설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것을 춘계만 하고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춘추로 하고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2003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15종 5,200만원을 세워서 112㎞를 하수도 준설하셨거든요. 그렇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지금 13쪽 말씀하시죠?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그렇습니다. 13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을 보면 사업비가 2,600만원 아닙니까? 2003년도 자료를 보면 5,250만원을 들여서 하수도를 준설했는데…….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2003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2004년도에는 물량이 적어서 2,600만원 준설했습니다. 인력준설입니다. 그때그때 사용하는 일용인부임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느냐 그 말씀이죠?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각 동을 돌아보면 하수도 준설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데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아닌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불량하수구 정비실적이 올해는 86㎞인데 전년도는 112㎞를 했거든요. 저조한 이유가 예산 때문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침수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준설이 안 되므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이런 예산을 더 많이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하수도 인력준설이 기존 70년대에 설치한 것이 L형, U형 하수도거든요. 지금은 도시형 하수도라 해서 흄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사실상 흄관을 인력준설 하기는 힘듭니다. 맨홀은 처리가 가능한데 관로는 재래식 준설기나 펌프로 사용하는 것이 준설을 하지 인력준설비는 사실상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그러면 2003년도에 5,250만원은 인력준설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인력준설이 맞는데 그 때는 일시적으로 빗물받이라든지 전 구간을 했어요. 그리고 2004년도 실적은 중요 노선만 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2003년도에는 전 구간을 다 하시고 지금은 일부 구간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중요 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은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준설은 예산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대한 연도별 정비 추진계획은 수립돼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하수도 신설 관계는 도로 개설 업무와 연계성이 많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못 알아듣겠는데 하수도 준설에 대한 연도별 정비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말이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하수도 정비, 준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하수도 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준설하고는 개념이 다르잖아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하수도 준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부터 춘추로 했었는데 그 때는 하수도가 L형, U형이었어요. 뚜껑 있는 것 다 열어 가지고 사람이 봐서 분석했는데 지금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L형, U형 하수도가 별로 없어서 예산을 계속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본위원이 질의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연도별 정비추진계획을 수립해라는 의미는 CCTV 등 장비를 활용하셔서 획일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물론 민원이 발생되면 우선적으로 가야겠지만, 집행부 쪽에서도 “이러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 자료를 갖고 계시기를 바라면서 이러한 질의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넘어가도 되겠죠? 14쪽, 지하수 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하수 검사 대상이 몇 건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지금 2003년도 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2003년도 670건에 검사실적이 522건이거든요. 올해는 검사대상이 165건밖에 안 돼요. 670건에서 165건으로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법이 바꿔져서 물량이 달라졌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그렇다고 1/3로 줄어듭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자료는 맞게 뺐을 것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그러면 혹시 지하수는 신고대상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신고대상, 허가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평수에 따라 다릅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100평 미만은 신고이고 나머지는 허가시설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미신고 지하수에 대한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없습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결국 신고절차가 용이하지 않고 지하수법령의 이해부족으로 미신고 관정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서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예.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조금 전에 김우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염화칼슘은 몇 개 업체에서 구입합니까?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관급 자재로 구입합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사급으로 구입하는 곳이 있던데요?
진홍
박진홍건설과장
저희 구청은 일반적으로 관급 의뢰해서 구입하고 타자치단체도 아주 긴박한 사항이 아니면 관급 외에 구입 안 할 것입니다.
익구
여익구위원장대리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언론사에서 들었던 이야기로 3개 업체에서 염화칼슘을 구입했는데 업체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나와서 우리는 조달단가니까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노파심에서 질의했습니다. 본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상 부득이 증언 및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재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박진홍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004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