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세무과장 황옥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세무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동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억5,868만9천원보다 1,932만3천원이 증액된 2억7,80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지방세 프로그램 전국 통합에 따른 비용부담금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1,21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자료 전산입력시 코드번호 데이터등 입력작업에 필요한 지방세 전산망 관리 인부임에 477만4천원, 등록세 등 금융기관에서 수납 영수필 통지서와 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기필 통지서와 대사 인부임에 238만7천원, 세외수입 전산화에 따른 자료입력 및 대조작업 인부임에 358만1천원,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 시가조사를 위한 인부임에 1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에 8,96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상 업무추진에 사용되는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입니다. 세무과 사무실 안에 있는 전산실 프로그램 유지비, 전국 지방세 프로그램 통합에 따른 분담금, 각종 고지서 인쇄비, 각종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료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우편료와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를 관내 금융기관에서 전국 금융기관으로 확대실시함에 따른 수수료 등에 4,18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 2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 부과시 이의신청시 열리게 되는 시세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에 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후 과세 예고에 대한 이의신청시 열리게 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운영비에 63만원,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운영에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급량비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사무실 안에 있는 전산실 전산기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목에 기본업무추진, 자료조사, 각종 회 의 및 교육참석, 체납세 징수등에 연간 6,8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추진 시책업무 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사기앙양등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세무업무 수행에 따른 매월 정액으로 올해는 8만원씩 지급되는 것을 내년부터는 10만원씩으로 월 2만원 인상되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성실납세자 시상품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실납세자라 함은 납기내 지방세,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를 납부한 자로서 컴퓨터로 무작위로 추첨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당첨자 가정으로 우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대행사업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노후된 복사기 대체구입 1대에 500만원, 서울·경기도등 외지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추적 조사하고자 지리정보 안내기인 네비게이션 2대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페이지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소관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동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네비게이션을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관외 출장이 1년에 몇회 정도 됩니까?

1년에 지금 수회 에 걸쳐서 체납자 징수를 독려도 하고 얼마전에도 2회 에 걸쳐 다녀왔습니다.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최근 3회 에 걸쳐서 징수라든지 독려한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한 것이 4명에 1,511만9천원을 징수했고 그다음 납부약속을 받은게 12명에 2,100만원정도, 그다음 납부촉구를 한게 20명에 4,500만원정도, 그다음 사실 조사를 하다보니깐 결손대상이 10명에 한 2,8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현지를 확인한 결과 행불이라든지 기타 우리가 면담을 못한 사람이 40명에 1억5,000정도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절약하고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각종 서식 인쇄하는거 있죠?

예.

한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관내 면허세 내는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면허세가.

대상이?

지금 면허세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취득세가 한 10만정도되고 등록세가 한 10만정도 되고, 그다음 면허세도 한 3만5천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만명?

취득세 10만, 등록세 10만, 면허세 3만5천.

3만5천?

예.

그러면 지금 9만9천 해가지고 15박스인데 한박스에 몇장입니까, 이게.

한박스에 1,500매입니다.

1,500매?

예.

그러면 이거가지고 모자라잖아요.

이거는 저희들이 세목의 종류에...

아니, 예를 들어 지금 10만부만 있으면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깐 1,500매는 1,5000매, 그러면 많이 모자라잖아요. 이렇게 인쇄박스 양식을 인쇄해 가지고 10만부를 못돌리잖아요, 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산출근거는 정확하게 하기 보다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아니 포괄적으로 해도 턱없이 모자라잖아요.

제고 좀 있겠지 뭐.

제고는 쓸수 없지.

아니, 제고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0만명, 작년에도 15박스했는데 매년 자꾸 모자라는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사용하다 보면은 꼭 수치와 그렇게는 맞아떨어지기가 그렇습니다.

이런거는 산출을 좀 잘해야 될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가 180만원 해놓았는데 이거는 뭘 유지하는 겁니까, 이게. 전산 프로그램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게 뭡니까, 이게. 180만원씩 월 들어가면은.

우리 저희들 세무과 안에 전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공무원들이 지금 기술이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전문 프로그램을 납품하고 제작하는 업체에 수시로 에러가 난다든지 이러면은 그사람들을 불러가지고 1년 계약을 해가지고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도 해주고 해서...

그러면 180만원인데 그러면 그런 사람이 월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고용직으로 써는게 더 안좋습니까, 이게. 그러면 우리가 부를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써고 할건데 1년에 월 180만원이거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거는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건데, 그게 왜그런가 하면은 이거는 위탁을 해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공무원이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전산프로그램을. 그거는 그 회 사에서만 나오는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했는거라요, 독점이라요 이거는. 그래서 거기다가 우리가 전 대한민국에 있는 세무 고지서 발급하는 허가가 나있는 그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는것이지, 관리하는 비용이 한달에 180만원 준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공무원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할수 있을정도가 되면은 여기 근무를 하지를 않죠. 전산 프로그램이라는게 일반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는 것이 공금이 아닙니다. 이게 전국망으로 딱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어느 시군이라든지 세무관계 고지서나 이런거 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만든 회 사가 용역을 받아가는거지,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주고 1년동안에 고장나면 수리해 주고 다 해주면서 한달에 180만원씩 위탁을 줘서 하는게.”하고 답변) 그러면 입력시킬 때 그사람들이 와서 시켜줘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그사람들이 다 와서 프로그램이 바뀌면 다 하고."하고 답변) 그럼 우리 시는 그런거를 입력시킬수 있는 그런게 없어요?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없어요."하고 답변) 그러면 다른데도 전산프로그램...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다른데도 다 똑같다니깐요."하고 답변) 아니, 전 과에서 다 가지고 있겠네요, 이걸. 만약에 어떤... (뒷좌석에서 행정지원국장이 - "우리 총무과에도 지금 일반 전산 프로그램 유지비는 전부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다 하잖아요, 이거 공무원이 못합니다."하고 답변) 그리고 230페이지에 보면 공매차량 견인 임차료가 있는데 작년에 견인한게 몇 대나 됩니까?

작년에 17대 했습니다.

17대?

예. 작년에는 17대 하고 올해는 지금 현재 18대 했습니다.

벌써 18대 있고, 17대. 그러면 공매차량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 공매할 때 견인하는 그겁니까, 지금.

체납차를...

들고 와가지고 공매할 때.

예. 견인해서 가지고 와서 공매하기 위한 임차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40대 되어있었는데, 금년에 지금 17대 되어있으면 한 20대 되겠네요?

지금 앞으로 기간도 좀 남았기 때문에.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은 231페이지에, 복사기 구입 500만원을 계상을 해놓았는데 지금 세무과에는 복사기 없어요?

복사기가 지금 2대가 있는데 1대가 지금 노후되어서 대체용입니다.

그러면 뭐 1개 가지고 쓰시면 되겠네요.

하나는 지금 민원실에 가 있습니다. 세무과에 있는게 좀 노후되어서 이거를 대체할려고 합니다.

각종 서식 다 인쇄해서 쓰고 하는데 복사기 큰게 뭐 필요할게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도 뭐 사용할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과장님, 장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거를 총괄적으로 묶어가지고 전산 용역회 사에 그렇게 계약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프로그램을 발굴했는 업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특허 비슷하게 내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관계되는 부분은 통합해서 개발하는 수가 있거던요. 그런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회 계과

예.

예, 권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화위원입니다. 240페이지에 화장장 근무자 피복비가 12만원이 있는데 사회 복지과에도 보면은 또 화장장 근무자 작업복 노무화 계상이 또 되어있단 말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46페이지에 보면 차량교체 해가지고 시의회 , 산북, 마성 소형화물이 되어 있거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