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감사관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집행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소방방재본부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5년도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같이해서, 그동안 서울소방방재 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도 서울의 소방방재 공무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의 2005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성장과 균형있는 발전을 모태로 대테러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도시재난으로부터 서울 안전을 위한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세계일류의 안전한 도시 서울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자 많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이 건전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나가는 데 역점을 둔 긴축재정임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중점 투자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과 마곡지구 개발에 따른 소방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과해파출소를 신설하고, 노후되고 협소하여 안전에 위험이 있는 소방청사는 재건축 또는 증축하여 쾌적한 직무공간을 확보하는 데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 과학적인 소방방재 업무의 수행과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노후 소방차량을 연차적으로 교체하고, 첨단 신형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수 있도록 외근소방공무원의 개인안전장비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종합방재센터의 노후화된 119지령단말기와 유·무선통신망 교체 등 각종 재난사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방용수시설의 현지급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소방용수시설을 보강하고,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초기진압을 위하여 비상소화장치를 확충함과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여 시민자율방재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날로 다변화되어 가는 소방방재환경에 과학적 또 그리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소방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실험장비를 보강하고, 실기·실습교육을 확충하여 현장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004년과 대비하여 44.7%가 감소된 2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가 감소된 사유는 2005년도 국고보조금이 2004년도 34억 5,300만원에 비해 18억 9,500만원이 감소된 것이며, 이는 소방방재청의 119구조·구급대 장비지원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2005년도의 국고보조금 편성내역은 65세 이상 무의탁노인에게 지급되는 119자동신고기와 의무소방대 운영비 등 6개 사업에 15억 5,7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기타 일반세외수입 징수계획은 소방업무관련 인·허가의 증지수입, 그리고 공유재산 임대료 등 3억 4,900만원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소방법 위반 과태료와 납품지연 위약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6억 100만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 편성요구 총액은 3,657억 6,500만원으로 예산규모는 2004년도 예산대비 3.4%인 121억 2,6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대부분이 인건비이며 참고로 소방방재 예산은 우리시 전체 예산의 약 2.51% 수준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유는 인건비는 직원 봉급인상 2.4% 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 반영으로 금년도보다 약 4.8%가 증액된 것이며, 기본경비는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일·숙직수당 추가편성으로 금년도보다 약 1.9%가 증액된 것입니다. 투자사업비는 강남소방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으로써 금년도보다 약 3.9%가 감소된 723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요사업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의 119종합상황실 전산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예산은 전산장비 임차료 및 통신장비 보강 등으로 154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의 신속한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예산은 노후차량 대폐차 87대와 서대문소방서 신설에 따른 13대의 소방차량과 장비 등을 보강하기 위하여 73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화재진압능력의 극대화를 위한 예산은 소화전·비상소화장치 등 소방용수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예산으로 74억 5,2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시민 자율방재 능력향상을 위한 소방방재 홍보활동과 의용소방대 활동수당 등으로 2004년보다 5억 6,500만원이 증가된 2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환경 개선사업으로 2004년 예산보다 18.7%가 증액된 337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서대문소방서 신설과 용산·성북소방서의 재건축사업 등 외근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시설물 보수 등 사업비 예산입니다. 또 소방학교 교육·훈련의 내실화사업으로 노후된 청사 및 교육실습기자재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9억 8,200만원이 증액된 15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한 2005년도 재해·구호·재난 3개 기금의 자금조달은 일반회계 출연금 822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등 126억 400만원, 그리고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분 189억 6,8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993억 5,500만원 등 총 3,131억 8,500만원을 조성하여 재해 및 재난의 예방과 구호사업에 304억 1,600만원을 사용하고, 시 재정투융자기금에 100억원을 예탁하여 2,727억 6,900만원의 잔여자금은 예비비로 관리하여 재해·재난예방과 구호에 대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의 재정운용 기본방향과 긴축재정을 감안하여 신규 투자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소방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운영 예산만을 최소한으로 책정하여 편성 요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재해재난대책기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제가 방재본부 업무보고를 두 번인가 받아보기 때문에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물어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받다 보니까 저희 동네 골목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소방함이라고 그래서 스틸박스로 해서 그것이 있더라고요. 평상시에는 다닐 때 그것이 뭔지 관심이 없다가 ‘소방’자가 들어가니까 내 위원회 소속된 건데 이것이 뭔가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박스 안에?

박스 안에 호스하고 관창하고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거기서 보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물론 그런 것이 필요적절하니까 잘 설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리가 거기에 보니까 열쇠가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쇠가 너무나 녹이 나 있어요, 열어 봤는지 안 열어봤는지 몰라도. 그것이 물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은 잘해 놨는데 관리상태 엉망이고, 제가 관심 있어서 열쇠를 손으로 만져 봤어요. 그것은 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돈을 들였겠죠? 그런데 이런 관리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보시죠.

저희들은 자체에 열쇠가 부착돼 있기도 하고 또 열쇠관리자를 통·반장으로 해서 3명씩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들 의용소방대가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잘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골목길 비상시에 쓸 소방용수 시설을 확보하려고 그런다는데 제가 다녀보면 주택지에 정말 긴급을 요할 때 소방차가 출동하지 못할 길이 서울시내에 거의 대다수라고 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좁은 골목길에 주차들을 해 놓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앞으로 이러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셔서 꼭 비상시에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시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 오래된 얘기지만 어느 곳에 화재가 났는데 자동차가 있어서 불자동차는 들어가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이렌만 울리고 있다는 보도를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사전에 그런 훈련이라고 그럴까 소방서에서 그런 관리감독은 하지 않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2004년도 11월 말 현재 저희들 단속실적을 보면 소방차 출동을 위한 소방차 훈련, 지리조사, 순찰 등 해서 1만 522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4억 2,000만원 부과해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편적인 제안설명서를 죽 봐도 2005회계연도의 소방방재본부의 세입·세출액이 생각보다 어디 하나 지적할 만한 곳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세입이 원체 적지만 세출은 당연히 경직성경비를 빼고 나면 크게 예산이 많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단,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기 5쪽에 보면 2005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에서 맨 밑에 보면 소방법 위반 과태료와 납품지연 위약금 등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약 6억 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굉장히 타당하다고 보지만 나쁜 의미로 보면 그만큼 소방방재본부가 어떤 관리감독이랄까 이런 것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억지춘향식의 6억이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는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소방법 위반은 대상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상이 10여 만개가 됩니다. 그 대상 점검도 하고 특히 겨울철 들어서면 비상구 물건 적치라든지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비상구를 1차에 한번 적발이 됐을 때 5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반업소가 많기 때문에 사실 표현을 나쁘게 한다면 파리가 앉아있는데 파리를 내쫓게 되면 날아갔다 다시 붙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갔을 때는 치우고 또 저희들이 가고 나면 사정에 의해서 물건을 적치하고 폐쇄를 시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겨울철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하셨는데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납품지연의 위약금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소방법 위반은 사실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악질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오히려 벌칙금을 더해서 받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 악질적인 것. 그러나 납품지연 위약금 이것은 납품을 지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적이었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입찰 들어오는 것이 아주 적게 들어옵니다, 영세업자가. 적게 들어와서 저가입찰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많은 것을 갖게 돼서 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위약금을 물리게 되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처음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119구급차 노후차량 이번에 대차가 87대가 됩니까? 그 87대가 전체가 다 폐차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폐차가 되지 않고 저가 단위로 100만원쯤 다시 매매해서 그것이 일반 병원에 후송용으로 사용한다라고 한번 보도를 봤는데 그런 사실은 없죠?

서울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보도에 따른다면 그러한 폐차를 다시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구급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니는 차량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려고 그런 차를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안설명 8쪽을 보면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환경개선에 337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복리후생이 포함된 금액입니까?

그것은 청사를 환경개선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에 속해 있는 공무원 복리후생비용은 따로 별도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

액수는 정확치 않아도 됩니다, 대략.

그것은 봉급인상 2.4%하고 제수당 반영 등에 4.8%가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라서 일·숙직 수당이 1.9% 정도 증가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선 행정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만 공무원 세계에서 가장 애를 쓰시고 또 위험한 근무환경조건 하에서 일하는 것이 소방서나 소방방재본부 이쪽인데 이쪽에 대해서 복리후생이 좀 늘어난다고 그것을 누가 질타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소방방재본부장께서 소신껏 누가 됐든 위에 올려서 제대로 서울시 재난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야 모든 것이 되지, 그러한 봉급도 적고 복리후생은 형편없는데 의욕이 떨어지면 방재본부에서 일하는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예산이 357억인데, 보라매공원 내 부지는 평수로 1,300평됩니까?

1,400평 정도 됩니다.

1,400평에, 건물은 물론 5층 건물에 2,400평 올라갑니다만 그 내부에 35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원인이 뭐예요? 거기가 무엇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가 체험설비 하는 데 11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요. 지진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금액이 들어간다?

네.

그런데 국고가 50%이고 지방비가 50%인데 어디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국고 125억을 요청해 놓았는데 올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전에 태릉인가 어느 쪽에도 체험관이 하나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린이대공원에 있습니다.

이것과 유사한 것입니까?

이것과 유사합니다.

다음 기회에는 한번 가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모시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비상소화장치 관리 참 중요한 것인데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데에는 그것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철저히 이번 기회를 좋은 거울로 삼아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 먼저 소방방재본부의 인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에는 인력이 5,18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는 5,2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과 이하동문인데 업무보고에서는 또 숫자가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소방방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정확하게 얼마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저희 직원이 소방직이 있고 또 일반직이 있고 의무소방원이 있고 그런 형태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에서는 소방직이 5,049명, 일반직이 58명, 기타직이 108명, 의소대 4,304명, 의방이 243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소방방재본부 예산서 2-136쪽 보면 5,220명으로 나와있고, 작년 수보다 지금 35명을 늘려놓았는데 그러면 2004년도에 35명이 증원이 된 것인지, 그런데 그 밑에 2-137쪽에는 예산을 5,239명으로 소방공무원 수가 5,2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계산을 해 봐도 일치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화생방구조대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화생방구조대요? 그러면 35명이 화생방구조대입니까?

네.

그러면 그 밑에 2-137쪽을 보면 2005년도에 소방공무원 수에 5,239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수입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예산서에는 2005년도에는 5,605명으로 기재를 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5,239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방방재본부에서 예측했던 숫자보다 거의 370명 정도가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나는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소방공무원 수의 인건비는, 그러면 몇 명을 편성했습니까?

정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5,220명입니다.

현재 조례에 근거한 정원은 5,220명이다?

네.

그런데 밑에 소방공무원 수가 5,239명인 것은 19명이 어디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2005년도에 5,239명이라고 표기한 것은 2005년도 시작할 때 5,239명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연말입니까?

연말입니다.

그러면 19명을 증원시키겠다는 것입니까?

네.

그동안에?

파출소가 증설이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는 5,220명만 편성해 놓으면 인건비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정원이고 또 항상 100% 차 있지 않고 사직하고 결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원의 인건비로 새롭게 신설되는 파출소의 인건비를 충당하고자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런데 만약에 결원이 없다면 인건비의 부족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평균 3% 정도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예측했던 2005년도에는 5,605명이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예산서에는 5,239명인데 이렇게 370여 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5,239명이라는 숫자는 2005년도 인력을 잡은 것이거든요. 내년에 서대문소방서가 개서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니고요. 지난해 예산서를 보십시오. 지난해 예산서를 보면 2005년도에는 5,605명이 게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계획이 2008년까지의 인원을 측정 예측해 놓은 것은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 인원을 그 정도로 확보해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획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은 것…….

만약에 그만큼 370여 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느 것에 우리 원래 계획에 못 미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 오버된 상태죠. 너무 오버해서 잡아놓았기 때문에…….

계획에 못 미치는 것은 계획을 오버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5개년 계획인데 너무 오버해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도 오버해서 했더라도 뭔가 축소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370여 명이라는 그만큼의 인원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사업의 변경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2004년도 예산을 못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항상 행정을 이행하고자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 동안에 원래는 시민의 안전을 정말 책임지기 위해서는 5,60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마 이렇게 보강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행정에 뭔가 변화가 있든지 안 그러면 계획이 변경됐든지 안 그러면 그 계획이 정말 차질이 있어서 못했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목표달성지표를 보니까 본위원이 2004년도에 소방방재본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소방차량이나 119구조대, 소화전 같은 것은 굉장히 계획보다 많이 수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예산이 분명히 부족했었을 것인데 계획보다 그 이행이 오버되면 분명히 예산에서 증가되는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소방차량 구매예산이 다소 증가된 원인은 그때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하반기에 배연차량 17대, 그러니까 가스가 차면 가스를 빼내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 17대를 국비보조를 받아서, 그것이 20억 3,000만원입니다. 그것이 국비로 하달되어서 시에서 승인을 해 줌으로써 당초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항을 구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화전은 원래는 4만 9,515개를 계획했었는데 4만 9,568개를 일단 지금 현재 확보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 한 50여 개의 소화전을 더 많이 확충했다고 보고, 그런데 2005년도 계획에 있어서는 2004년도에 계획할 때는 5만 3,259개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2005년도 계획에는 5만 479, 거의 2,800여 곳에 소화전을 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면 예산을 반영시켜서 예산과에 제출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린 그대로 100% 통과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예산안이 들어갈 때는 그렇게 계획해서 예산을 요구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의결되고 난 뒤에는 그 예산에 근거해서 5개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보세요…….

5개년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수정을 하기는 하지만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놓기 때문에 그것이 딱 맞춰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우리 2005년도에는 소화전을 이만큼 많이 확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이것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낮아진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과주의 예산서 2-144쪽에 삼풍사고 관련 은행대출금 이자상환 이렇게 해 놨는데, 삼풍사고 관련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원금이 200억입니까?

재경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200억을 융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환내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환은 99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5년간 상환을 하는데요…….

2009년?

8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15년간에 걸쳐서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99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이자만 상환을 하고요, 2005년부터 2014년까지는 10년간 매년 20억씩 원금하고 이자하고 플러스시켜서 상환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이자를 변동이자를 적용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4.37%를 이자를 갚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삼풍사고 당시에 200억을 우리가 대출받았는데 전체 우리가 소요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그것이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0억 정도밖에 안 됐다면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보시죠.

보상재원 말씀하십니까? 삼풍에서 부담한 것이 1,484억하고 정부지원이 500억, 시 지원이 1,774억하고 3,758억이 보상재원으로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200억을 우리가 융자받은 것은 서울시 1,774억 중에서 200억을 융자받은 것입니까?

여기에 200억이 포함돼 있습니다, 1,774억 중에.

정부 500억은 전부 우리가 받았고요?

순수하게 받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조전문가 양성교육 성과지표 그 바로 밑입니다. 구조전문가 양성교육 해서 23명하고 괄호 열고 87명 하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23명은 뭐고 87명은 뭡니까? 23회 아닙니까?

23명은 서하고 본부하고 숫자가 포함된 것이고요. 뒤에 87명은 지금까지 구조전문가 양성교육을 갔다 온 것을 합한 숫자입니다. 누계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설명을 안 들으면 이것이 무슨 수치인가, 나는 그래서 혹시 23회에 87명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잘못 오기인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긴급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감소됐는데, 특별한 이유를 아까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119구조구급대 장비지원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지금 지원사업이 없기 때문에 돈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 사업은 99년부터 5개년 계획사업이 돼서 완료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 2-145쪽 테러대응장비 누출방지백 등 21종 해서 7,544만원 들어와 있는데 작년 2004년도의 사업계획 예산서를 보니까 제논탐조등 외 19종 그래서 12억 8,9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며,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그것은 전액 집행 다 됐고요. 지금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국고보조금입니까?

네.

그러면 이 예산이 전부 긴급특수구조구급장비 및 유지관리 이것이 전부 국고보조예요? 아니고 특별하게 국고보조는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데요.

그 옆으로 뒷줄을 보시면 앞에다가 X표시 해 놨죠. 그것이 국고보조입니다.

3,772만원 이것이 국고보조입니까? 국고보조라는 표시를 우리가 모르죠,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146쪽에 보면 중간에 밑에서 네번째 다섯째인가 119자동신고기 보급 기금 아까 노인…….

독거노인 119신고장치요.

독거노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독거노인 아니고 뭐 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3,500대를 사서 독거노인들한테 이렇게 결국 개개인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누르면 119가 바로 자동신고 되는 그런 기계죠? 그렇다면 3,500대를 하면 전부 충당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연차적으로 금년에 3,500대, 내년에도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사업이냐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숫자적으로는 최종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울시에 독거노인이라든지 필요한 장애인 이런 사람은 2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되면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500대 하면 거의 7년 정도는 매년마다 이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에 3,500대 정도 하고, 이것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같으면 혼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것이 다시 재활용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왜냐하면 이것을 나누어 주는데 노인들은 항상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나누어 줄 때 고르게 어떻게 해서 배치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우선순위를 둬서 좀더 더 노환이 드셨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잘 그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전부 파악을 해서 각 서별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서에서 개최를 해서, 알겠습니다. 2-149쪽이에요. 제가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서를 보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어떤 것은 이해하도록, 만약 예를 들면 총액을 해 놓고 곱하기 단가를 해 놓고 숫자를 해 놓은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총괄예산만 기록을 해 놓으면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꼭 그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이것이 전부, 예를 들면 통신기기 유지관리 하면 400만원 22개 서 하면 1개 서에 400만원씩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이해를 하는데 그냥 8,800만원 적어놓고 이렇게 놓으면 이것이 뭐냐라는 궁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서를 작성할 때 꼭 우리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예산서를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49쪽에 보면 다기능 사무기기(PC) 등 구매에 PC 467대 해 놨습니다. 139만 8,000원에 467대 해 놨는데 이것도 우리 전체 소방방재본부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기능 사무기기가 몇 대이며, 작년에도 보니까 361대를 교환을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는 진짜 적정한 연수에 교체가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잘 알아서 할 것인데 그래도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는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386 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첨단기계를 쓰고 있다든지 이렇게 너무 편차가 심하면 그것도 어려운 것이니까 어떻게 배치할 때는 각 서마다 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 계획이 언제 되면 어느 정도 완료되느냐 저는 그런 것이 궁금하거든요. 전체 소유하고 있는 PC가 어느 정도 됩니까?

PC 대수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매년마다 300～400대씩 교체를 하면 언제 되면, 5년입니까?

PC 교체주기가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되면 바꾸고 그렇습니다.

신종이 나오면 또 교체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참 PC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컴퓨터가 보급화되고 난 뒤에는 훨씬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뒤에 사후처리하는 것도 보니까 엄청난 행정력이 소모되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데, 정말 기기를 살 때는 좀더 앞서서 좀더 많은 기간 쓸 수 있도록 그것을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2-149쪽 밑에 보면 경보사이렌 교체 6대 해서 2억 2,100만원이고 경보사이렌 보수 및 이설 해서 7,900만원인데 지난해에 경보사이렌 보수 및 이설이 6,700만원 예산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 돈을 다 집행했는지, 이설이 다 끝났는지. 왜냐하면 이런 경보사이렌 같은 것은 노후되면 작동을 못하면 굉장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것보다 저는 복잡하게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어느 시설 하나는 완성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매년마다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설 하나는 완전하게, 가장 우선순위를 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시설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우선순위를 써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경보사이렌 교체가 작년에도 5억 200만원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원래는 내년 예산편성을 심의할 적에는 지난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답변이 탁탁 나올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의 예산을 집행한 과정을 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소방방재본부의 예산을 보니까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해서 집행은 적게 됐고, 그것이 내년도 예산을 또 요구하고 그러면 아주 악순환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금년도에 어떤 예산을 받았으면 그것이 그 시설이 다 보완됐다면 불용이 남아있어도 되지만 그 시설이 보완 안 되고 불용으로 넘기고 또 다시 내년도 사업 예산을 요구하고 그것은 우리 의회도 피곤하게 만들고 서로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렇게 보이는데 본부장님, 그런 점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2004년도 집행내역을 지금 모르십니까?

2004년 것은 저희들이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경보사이렌 교체를 금년도에 6대를 하겠다고 하고 작년에도 이설을 했고 금년도에도 이설하는데, 그 밑에 보면 경보사이렌 신설 해서 5,0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송파구 성내역 주변에 한 개 하려고 합니다.

교체 6대는 어디에 하려고 하십니까?

교체는 독산1동, 상계2동, 신길7동 동사무소, 석관2동 국민은행, 대치1동 청실아파트, 신림8동 벤처지원센터 이렇게 6개소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1996년도에 설치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8년 쓰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런데 6대를 교체하는데 보니까 2억 2,000만원 같으면 한 대에 4,000만원 좀 못 되는 것이거든요.

기존장비를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보아서 상태가 좋은 것은 정비하고 그렇습니다.

전체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6대 교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저는 또 교체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밑의 단가하고 같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가가 다르냐…….

그래서 단가가 틀리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2-151쪽에 소방차를 11대 증차한다고 해 놓았는데, 그리고 오토바이 증차가 2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3대예요?

네.

그 위에 2-137쪽에 보면 지금 현재 소방차가 725대 있는데 내년도 연말에는 737대로 하겠다 그러면 12대밖에 계획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서대문소방서가 내년 10월에 개서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차를 증차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데, 수치가 안 맞다는 것이죠. 뒤의 예산에는 13대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앞에는 12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토바이도 소방차량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안 들어가고요. 앞의 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하나의 그런 목표이고, 뒤의 것은 실제로 구입한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만약에 예산요구를 11대를 한다면 앞에도 11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해 놓아야지, 앞하고 뒤하고 같은 시점에 제출됐는데…….

그런데 목표는 미리 전부 다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또 바꿀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목표를 제시한 시점하고 예산을 제시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단 우리는 예산서 제출을 함께 동시에 받기 때문에 이것은 수치를 맞추어서 제출해야지 이렇게 다르게 하면 혼란을 가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토바이는 거기 앞의 소방차 숫자에 안 들어간다? 그러면 소방오토바이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2-137에 소방오토바이는 안 들어갑니까?

소방오토바이는 안 들어갑니다.

우리 소방오토바이를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148대 갖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소방방재에 오토바이도 기재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소방차 대폐차가 금년도에 51대거든요. 5년에 12만㎞?

6년에 12만㎞.

그러니까 그런 차가 지금 많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대문소방서를 지금 신설하고 있죠? 그 다음에 파출소 같은 것을 증축하고 개축을 하든지 이렇게 할 적에는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수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원래 서울시 전체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아까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모르고 단년도 사업인 줄 알고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몇 년도까지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계획서를 보니까 4년씩, 5년씩 하면서 여기 표기에는 단년도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계속비사업을 활용해서 다음부터는 전체적인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서초소방서가 2004년도에 증축도 하고 굉장히 많은 대대적인 공사를 했더라고요. 또 다시 내년도에 난방배관 교체공사 같은 것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하면 행정력도 업무를 집행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동일한 시점에 같이 공사가 되도록 해야지 또 하고 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가 비능률적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지역의 것을 조금 늦추더라도 다음에 하고 그 같은 해에 그 문제는 전부 다 해소시키고 난 뒤에 하는 것이 좀더 능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이종필 위원장, 신기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허명화 위원님 이따 보충질의를 하시더라도 시간을 잘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분들 하세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요. 2-177쪽에 성과상여금 해서 63억 1,351만 9,167원 곱하기 57% 곱하기 1.024 했는데 63억이라는 것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누구의 어떤 것에 의해서 63억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요?

인건비 관계는 시 인사과에서 편성 당시에 일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 %는 알겠는데 금액이 63억이라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공무원 한 달 봉급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보는데 자세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정원 520명에 대한 한 달 봉급입니까, 63억이요?

5,220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이것은 오자가 있는 것 같은데요. 2-183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 해 놓고 101명에서 208명 해 놓고 뒤에는 109명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8명 아닙니까? 108명인 것 같은데 오자인 것 같은데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허명화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해서 예산 편성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살펴보면 무려 8건이나 예산 편성을 2004년에 받아놓고 약 43%나 미집행으로 남아있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긴급구조 구급장비 보강예산이 2004년도 36억 5,922만 4,000원인데 집행이 57%이고 미집행이 43%입니다. 두 번째 유·무선통신망 보강예산이 22억 6,800만원인데 60%가 미집행입니다. 40% 집행했죠? 세 번째 소방헬기 부품 및 의료장비 구입이 6억 7,100만원인데 46% 집행해서 54%가 미집행입니다. 네 번째 소방차량 대폐차 예산이 70억 2,600만원인데 77% 집행하고 23% 미집행이 됐습니다. 다섯 번째 소방용수시설 보수 22억 3,600만원의 예산 중에서 58% 집행하고 42% 미집행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화재진압 안전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예산이 42억 3,400만원 중에 51% 집행하고 49%가 미집행됐습니다. 일곱 번째는 119자동신고기 보급예산 중에서 50억 300만원 중에서 6% 집행하고 94% 미집행입니다. 여덟 번째는 서대문소방서 신설예산이 57억 300만원 중에서 41% 집행하고 59% 미집행입니다. 이것을 합해보면 263억 200만원입니다. 이 전체 중에서 집행이 47%, 53%가 미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47%는 약 115억, 미집행이 120억 정도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금년 2004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10월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90% 이상 다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월말 현재 해서…….

오늘이 12월 8일이니까요.

그러면 2개월 사이에 계약만 했죠? 아직 대금지불은 안 했죠?

네.

그러면 대금지불 안한 것이 몇 %나 됩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약하고 금년 내에 그 공사 완료됩니까? 그것이 다 집행이 됩니까?

물건 구입하는 것이니까 계약만 되면 바로 물건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연말을 기해서 모조리 예산을 다 쓰려고 계약하는 문제들이, 그러다 보니까 부실계약이 되고 비리가 거기에서 증폭되고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계약내용, 업체별로 해서 바로 건건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계약서 내용을 보고 다음에 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안전체험관 때문에 우리 안병소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간의 부담비율이라는 것 아시죠? 그런데 시민안전체험관이 여기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일단 기획예산처에서는 시민안전체험관이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체험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 지방비에서 해야지, 국고보조 지원사업이라고는 성격상 맞지 않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 정한 국비·시비 기준을 보아도 이것은 1차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서류 보신 적 있어요? 서울시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정보지, 서울시에서는 2004년 10월호에 기술정보지에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이 각급 관공서라든지 전부 다 나가는 리플릿 비슷한 것인데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제2시민안전체험관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제2시민안전체험관은 4,753㎡의 대지 위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7,920㎡ 규모로 건립되며, 지진 뭐 이렇게 죽 나오다가 금년 7월 30일 입찰을 거쳐서 8월 25일 기본설계 적격심의가 있었으며, 금년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이 최종 실시설계자로 선정된 것으로 2005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서 2006년 5월에 준공예정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소방방재본부에서 한 것은 아니죠?

네, 아닙니다.

사실 제1시민안전체험관 준공식 때 이명박 시장이 왔을 때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제2시민안전체험관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에도 지금 현재 14억 정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이 자체가 설계와 시공업체를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이 아니고 설계비가 지급되지 아니한 것이고, 전체 공사금액하고 턴키베이스 방식으로 계약된 것 맞습니까?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올해 서울시에다 125억을 편성 요구했었고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지금 현재 되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세입예산을 약 150억 정도 증액시켜 놓았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 경영기획실 차원에서는 국비를 일부 받아와야 될 것이 아니겠냐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방재본부에서는 국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국회도 가보고 기획예산처도 가보고 소방방재청도 가보고 했는데, 소방방재청도 저희들이 125억 올린 것에 대해서 국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0억은 서울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10억을 하고, 90억을 대구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지하철사고 유족들이 추모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체험관 겸 그쪽에 100억을 다 주고 저희들은 하나도 안 됐는데, 일단 기획예산처에서는 이것은 서울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서울시에서 해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재원도 빈약한데 우선 골고루 예산지원을 해 줘야지 서울시만 계속해서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지방사업이다 이것입니다.

지방사업인 것은 저희가 알아요. 지방사업인 것은 아는데 통상적으로 시장의 방침까지 받아놓고 기본실시설계까지 거의 마친 상태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된다는 것이 무리수인 것 같고요. 또 사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을 원래 지방재정법에 정한 사실에 비추어봐도 기획예산처에서 얘기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유가족들의 원성이라든지 대구지하철에다가 투입된 예산 자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 거기다 어쩔 수 없이 100억 정도를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 준 것인데, 추후라도 이것은 위원회 자체에서 내부적인 조율을 거쳐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국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기타 아는 데다가도 얘기를 해 놓고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가 제2시민안전체험관을 건립하기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것을 2003년도에 승인해 줬고, 이 부분이 설계까지 해서 전부 다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공사 업체까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놓고 이러한 식으로 서울시에서는 분명히 하겠다고 해서 2006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전부 다 발표해 놓고 예산을 반영 안 한 것은 집행부 예산부서에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제 행정국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 선택적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제 2004년도에는 500포인트로 해서 1인당 50만원씩 잡혀서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적어도 내부적인 것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의 지금 현재의 처우,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상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제 행정국장한테도 질문을 던졌고 예결위에서 더 노력하겠다, 그런데 원래 같이 본청 1만 3,036명에 대해서는 소방직까지 같이 되어 있다가 인사과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분리를 시켜서 하다보니까 어제 저희도 처리 못했어요. 그래서 소방방재본부장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선택적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 예결위원회에 가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보면 소방력 강화를 위해서 장비 대폐차를 하는데 통상 올해 예산을 보니까 국비로 받은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장비가 거의 보강계획이 완료되어서 국비지원이 이제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소방차량 대폐차는 원래 국비지원사업이 아니죠?

국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몇 % 정도 하죠?

몇 % 준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방자립도를 보고 소방방재청에서 지방별로 조금 %를 높이는 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줄이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억 6,5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2005년도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내려오는 세입부분, 국고보조사업이 실질적으로는 6억 5,70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서울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96% 정도 된다고 해서 지원을 안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원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장비에 대해서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특수장비는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받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재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허명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해대책기금 그것은 내년부터 여기서 심의를 안 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억 사업비는 임의대로 어떤 재난에 대비해서 막연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304억 중에 재해가 300억, 그 다음에 재난이 2억, 구호가 2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자가 맞지요?

오자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대해서 잠시 의견조정을 하겠습니다. 2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신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소방방재본부 세출예산안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소방방재본부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 중에서 제2시민안전체험관 건립비는 뚝섬 상업용지 부지매각 증액분 150억 중에서 125억원을 충당하고, 소방용수시설 설치비 예산 31억 8,850만원 중 7,000만원을 삭감해서 소방방재체제 재구축 용역사업비로 신규 편성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신기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신기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5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신기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신기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시민생활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입니다. 2005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80억 9,885만 9,000원으로 금년도 76억 9,287만원에 대비해서 5.27%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 우송료 신규 부담에 따른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깨끗한 투명시정, 그리고 효율적인 경영시정, 그리고 시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안전시정 구현을 감사활동의 목표로 정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정책감사·성과감사의 확대실시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패방지시스템의 보완·발전 및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감찰활동의 강화로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감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5개 사업에 대해서 총 4억 3,371만 3,000원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5.4%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신규편성해서 성과감사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 이후에 매년 실시하는 반부패지수 조사발표사업을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반부패시책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자치구의 반부패시책 평가·시상사업으로 금년도 9,700만원 대비해서 48.5%가 감소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사업비는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 우송료 신규부담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1억 3,000여 만원이 증가한 2억 4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순찰 견문보고 활성화 차원에서 우수부서 및 직원에 대한 포상금 등으로 2,184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 사업비 예산이고, 일반예산으로서는 감사관 내 감사담당관실과 조사담당관실 2개 부서의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76억 6,500만원 편성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기본급,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 인건비로 65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기본경비로 11억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감사관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감사업무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 기울여서 최소의 예산으로 보다 많은 감사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키로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특별한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 성과감사기법 연구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성과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유일하게 서울시만 그렇게 하고 있죠? 예산편성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공공기관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 공공기관 아니고 무슨 기업에서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업은 저희들과 같이 성과예산이라기보다는 자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하고 성격이 틀립니다만…….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성과감사를 한 경험이 몇 년 됐습니까? 이명박 시장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 이 기법이 도입된 것이죠?

성과예산은 도입된 지가 이명박 시장님 오시고 도입됐지만 성과감사는 오래 전부터 감사가 나가야 될 방향이, 공공부분의 감사가 나가야 될 방향이 합법성 감사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성과감사를 해야겠다는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은 감사원은 최근 전윤철 감사관이 취임하시고 생겼고, 작년부터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올해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감사기법 연구를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사를 해 보고 난 뒤에 노하우가 축적됐을 적에, 제 생각에는 이런 용역비를 다른 데 주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우리가 감사를 해 보고, 아직 다른 데서는 시행해 본 데도 없는데 이것을 다른 데 외부에 용역을 준다는 것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싶은데 감사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감사원에서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 이것은 이런 사항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성과감사를 실시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경영학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조언을 구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했는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인 툴, 그러니까 틀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성과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툴은 있어야 되겠다, 도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하고…….

감사관님 의지는 제가 알겠는데, 의도는 알겠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과감사를 아직도 기법이 제대로 해 본, 외부에서 용역을 받더라도 이런 기법을 활용해 보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이 조금 더 노하우가 축적되고 경험해 보고 난 뒤에 어떤 용역을 줘서 제대로 된 감사틀을 만들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설픈 용역비만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그런 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느냐는 염려가 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성과감사 예를 들면 지난번 회기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그러니까 재단법인 서울여성, 산업진흥재단,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성과감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찾고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또 자문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여성들 취업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것은 다른 기관도 다 하고 있는데 서울여성의 설립목적은 앞으로의 여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의 허브역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체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여성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과감사를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했고, 성과감사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합법성, 법대로 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더 개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그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이론적으로 정립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감사의 노하우가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감사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서울시 감사관에 가장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데 다른 외부에다 용역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용역을, 가장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곳에서 다른 데 준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서는 연구용역을 어디다 주려고 합니까?

일단 연구용역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성과감사라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의 회계검사원 같은 데서는 벌써 성과감사를 다 하고 있고, 외국에서는 축적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해외에 주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해외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의 조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감사에 대한 노하우는 그동안에 감사를 수행해 본 집단에서 가장 잘 알 것인데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할 때는, 그러면 특별하게 성과감사에 대해서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온 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거기다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줄 것이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답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감사관실의 직원 정원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적에는 122명이었어요.

123명이죠.

정원은 123명인데 현원은 122명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예산편성에는 또 다시 126명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물론 조직에 변동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시점에 예산을 심의하거나 업무보고 할 적에는 동일한 수가 나와야지 혼란을 야기하지 않거든요. 정확하게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일반직원은 123명이고 시민감사관 3명 해서 126명입니다. 그때 기준이 혼란스럽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직원들은 123명이고 시민감사관 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126명입니다.

그러면 시민감사관은 직원처럼 같이 동일하게 예산에다 편성을 합니까?

시민감사관도 비전임계약직으로서 계약직공무원의 1/2 보수를 받기 때문에 예산에 그분들 보수에 관한 것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할 적에는 예산의 기준에 있어서는 정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원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장관에게 승인받은 그 정원을 가지고 서울시 자체에서 업무마다 분류를 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지금 123명을 정원 받아서 126명을 편성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126명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시민감사관을 여기 다 같이 편성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공식적인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직원이 아닌데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그분들에게 보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부 양해하고 이해하면 아무 것도 얘기할 것이 없는데, 일단 같은 시점에 나온 숫자가 동일하게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성과감사 얘기가 감사원에서 나온 것이 1998년 이종남 감사원장 있을 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때 나왔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84년도부터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은 나왔지만 제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성과감사를 하겠다고 한 것이 1998년도로 알고 있어요. 감사원에 보면 감사강령에 성과감사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간 것이 98년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감사라든지 합법성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도 이 기관의 목표에 부응하는 성과감사주의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audit 자체가 미국처럼,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회계감사가 주였는데 그것이 성과감사로 갔단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얘기드리느냐 하면 여기 새로 오신 위원님들 같은 경우 모르니까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126명 잡아놓았어도 밑에 보면 인건비 부분은 123명이란 말이에요. 이 수치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죠. 비전임계약직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고, 그러나 전체적인 인원을 본다면 126명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문제가 많아져요. 그리고 성과감사에 대한 부분도 많은 성과감사의 분석틀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원에 있는지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에서는 우리 서울시 자체의 성과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수행하는 성과감사의 틀이나 그것을 준용할 수는 있어도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짚고 넘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환경순찰 있죠? 올해부터 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었는데, 활성화 계획을 이번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시장님 지시도 계시고,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서울시에 6만명이나 되는데 그분들이 일상적으로 출·퇴근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라는 그런 지시 말씀이 있어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주로 우수부서와 개인에 대해서도 표창을 해서 이 제도를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올 초였나 환경순찰 견문보고양식을 저희한테도 한 부씩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실적을 보니까 인원이 많은 부서에서도 국장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것인지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특히 건설현장에 있는 건안본부 같으면 최고 많은 숫자를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예산은 2,184만 5,000원이니까 많은 예산은 아닌데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는가 이런 문제, 지금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도 이러한 환경순찰 견문보고 자체를 활성화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상도 하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잘 안 되는 부서에다가도 페널티 성격의 조치를 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행정국 같은 데는 거의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현장에 많이 돌아다니는 부서에서는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못 나오겠지만 적어도 관심을 갖고 서울시 전 공무원들이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안전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불편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인터넷에 띄워주면 조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한 취지에 걸맞게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감사관에게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재무국 소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과정에서 서초구 서초동 1747-2번지 소유 시유지가 현대빌라재건축조합에 의하여 불법점유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서초구청의 사업승인도 본 시유지에 대한 매입조건을 전제로 하였음에도 의회에 매각승인 전에 공사 착공계 수리 및 공사가 착공되어 서울시민의 재산인 시유지가 이렇게 불법점유 사용되고 있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위반되고,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85조 및 제87조에 의거 불법시설물 철거와 변상금 부과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감사관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본건의 시유지 매각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가 있으므로 감사관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국과 협의하여 본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