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인해서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화기획단 박정호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심의할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응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이 만족하는 정보서비스 향상과 정보역량의 강화,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들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지,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낭비적인 부분들은 없는지 그야말로 면밀하게 심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산안 심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성과주의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의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003년도, 작년에는 UN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1위를 하고, 금년도에는 서울시의 전자정부 모델을 모스크바 시에 수출하는 것과 같은 쾌거를 매년 이루고 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정보화기획단 전 직원들은 이에 만족치 않고 2005년도에도 서울시 전자정부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포해 드린 성과주의예산안을 참조해서 사항별설명서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쪽에 있는 총괄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예산규모는 인건비가 112억 6,100만원이고, 기본경비가 22억 4,200만원, 그리고 사업비가 243억 6,800만원 등으로 해서 총 378억 7,1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작년도 최종예산인 381억 5,600만원 대비 0.8%인 2억 8,500만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서울시 일반회계 예산 총 10조 1,500억원의 0.37%에 해당되는 예산안입니다. 정보화기획단의 2005년도 예산은 5개의 전략목표 아래 25개 주요 단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 다음 2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목표별로 예산배분을 말씀드리면 대 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에 30억원이 되고, 이는 전체예산에서 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 구축에 66억이 배정이 돼 있는데 이는 17.5%에 해당이 되고,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46억원, 그리고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와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에 39억원, 그리고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운영에 62억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사업별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계량화 한 것으로 29쪽부터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바로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5쪽에 있는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대 시민 정보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모두 30억 4,8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시민들의 홈페이지 이용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정보서비스 시민이용 활성화사업에 2억 5,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에 9억 7,1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사업에 1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GIS 포털 확대사업에 3억 3,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36쪽에 있는 내용으로 Hi Seoul e-페스티벌 사업은 매년 5월에 실시되고 있는 Hi Seoul 페스티벌 기간과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서울시 전자정부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1억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시책에 대해서 네티즌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정책토론방 운영에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민사이버 정보화교육 추진사업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고 PC를 수집 정비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에게 무상으로 보급하는 소외계층 PC 보급사업에 1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조직역량 강화로 지식정보사회 선도기반을 구축하는 전략목표에 대해서 총 6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노후화 된 PC와 그리고 프린터를 교체하고 보급하는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및 관리사업에 20억 1,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과정과 정보화 경진대회 운영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운영사업에 총 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7쪽에 있는 내용으로 시와 자치구간의 정보화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교류를 하기 위한 정보화 포럼과 워크숍 개최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데이터센터의 청사 청소관리와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청사시설 유지보수사업에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센터의 내구연한이 경과한 프린터를 교체하는 행정장비 구입에 1,5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계체제 확립으로 정책결정 지원 강화라는 성과목표에 있는 세부사업으로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에 6억 8,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통계정보시스템 개발은 각 부서별로 분산돼서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행정통계자료들을 통합 관리해서 과학적으로 통계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서울 서베이에 7억 300만원이 책정돼 있는 내용은 서울시가 도시정책지표를 개발해서 2003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사업에 2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통계조사는 통계법에 의한 서울시 지정통계로서 서울시내 종사자 1인 이상의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매년 산업활동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지역개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가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로 되어 있는 부분에 총 46억 1,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과 그리고 보강사업에 2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들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결재기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38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내용은 세외종합시스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관련 시스템 유지 보수 및 개선사업에 2억 3,3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업무용 정품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상용 소프트웨어 및 개발 툴 구매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3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일인증과 그리고 통합조직도, 그리고 포털화면 등의 커스터마이징으로 서울시에 맞는 연동화를 하기 위한 사업과 그리고 웹메일시스템을 내부 행정시스템에 도입하기 위한 시·도 행정정보화 통합연동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 4,400만원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개별 업무용 시스템을 단일 통합인터페이스에서 제공하도록 포털사이트를 구축하는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에 국비 10억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 2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와 시비가 서로 매칭펀드 형태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해서 인력과 사업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정보시스템 아웃소싱사업에 3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관련사업 중에서 사업비가 1억원 이상 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종합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서 최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정보화사업 감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리고 각종 정보화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기 구축되어 있는 IT 자산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고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한 IT 자산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목표에서 도시기반시스템의 고도화로 안전한 도시관리 지원부분에서 총 38억 6,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간데이터 웨어하우스 고도화사업에 5억 7,6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경관관리시스템 고도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에 대한 온라인 원격 자가학습 콘텐츠를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서 사이버 GIS 교육시스템 추가 개발사업에 3,5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측량법에 의해서 매 2년마다 보완하게 되어 있는 1/1000 수치지도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세계측지계 전환사업은 측량의 기준이 과거에 동경측지계로 만들어져 있는 서울시의 1/1000 수치지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사진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항측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운영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항공사진 웹 검색시스템 성능개선사업에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신설 등과 같이 도로선형 변경이 발생할 때 이에 대한 데이터를 갱신하고 유지 관리하기 위한 도로관리시스템 활용도 제고에 2억 4,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소프트웨어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이 되겠습니다. 9,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지반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지반정보시스템 보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총 62억 2,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0쪽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유지 보수와 구내정보통신망 추가 설치 등에 필요한 예산 3억 4,800만원으로 구내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자가망인 e-Seoul Net의 이용기관을 확대하기 위해서 e-Seoul Net 이용기관 확충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의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서버를 교체하고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프론트오피스 서버 재구성 및 보강사업으로 해서 6억 7,400만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서비스 속도를 향상하고 트래픽을 관리,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트래픽 관리시스템 도입에 4억 2,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가망인 초고속 광통신망 e-Seoul Net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e-Seoul Net 유지관리사업에 6억 1,000만원을, 그리고 인터넷 회선료 및 문자전송사용료 등 외부회선 임대료에 대한 부분에서 인터넷서비스 운영으로 6억 4,8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전산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와 서버용 백신을 구입하는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명목으로 14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주요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서 정보통신시설 유지보수사업에 7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센터가 외부기관들의 위탁관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재구성하고 정보 보안부분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외부기관 위탁운영 기반강화사업에 5억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보자산의 보호와 그리고 각종 유해사이트를 차단 등과 같은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보보호시스템 보강사업에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 예방과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통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사업에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관성 있는 바이러스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바이러스 감염과 같은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컴퓨터 바이러스 대응강화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예산에 대해서, 42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은 4개의 담당관과 1개의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의 인건비는 112억 6,000만원이고, 기본경비는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5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하삼 위원장님과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이 세계 일류를 지향하고 있는 전자정부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질의하는 순서를 부위원장을 맨 늦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 우리는 정보화기획단에 대해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감사도 끝냈고,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또한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실에서 온 참고자료, 또 개인별로 여러 가지 얻은 지식과 정보를 통하여 아마 상당한 수준으로 확실하게 많이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정책성 질의는 가능한 지양해 주시고 예산에 관한 질의로 심도 있게 해 주시되 예산 규정에 맞지 않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거나 그야말로 적정성, 합목적성 등 다소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주시고,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우리 위상을 살리는 확실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2쪽을 봐 주시겠어요, 단장님. 소외계층 PC 보급에 대해서 예산이 1억 1,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찾았습니까?

네.

이 내용을 훑어보니까 2002년도에는 1,200대, 2003년도에는 800대, 2004년도에 1,000대, 2005년도 1,000대를 예상하고 1억 1,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업개요를 봐 주시겠어요?

소외계층 PC보급 사업은 저희들 행정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PC들의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PC가요,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3년이 지나면 이것이 폐기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단장님, 잠깐만요.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고, 수집기관 하면 본청, 본부, 사업소, 시의회 및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쓰다 남은 PC를 나눠준다는 얘기니까, 내용이 뭡니까?

거기에서 내구연한이 된 PC들을 수집을 해서 정비를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야학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센터라든지 이런 정보화 소외계층들에게 무상으로 PC를 보급하는 겁니다.

보급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봅시다. 예를 들어서 1,500대를 매입해서, 매입이죠? 매입해서 1,000대를 보급해 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분기에 500대 해서 250대를 해 주고, 왜 이렇게 많은 숫자를 매입하게 되는 거예요?

매입은 아니고 수집을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냥 폐기되는데 그것들을 전부 수집을 해서 정비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수리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비하는데 필요한, 정비하면서 하드디스크가 나쁘면 새 부품으로 교체하고 메모리 용량도 늘려주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한 3,000대 정도 해 주었는데 PC정비센터 운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사후관리는 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PC정비센터에서, 현재는 아웃소싱을 해서 외부 전문업체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수집을 해서 정비를 하고 보급을 하고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에서 직접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추상적인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000대씩 보급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이유가 없겠으나 나눠주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PC를 보급을 해 주고 나서 그냥 사장되다시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A/S를 해 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보급한 기관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점검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지 않는 데는 향후 보급을 할 때 제외를 하고, 순회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PC정비센터 운영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일반직공무원 한 명이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부용역하는 업체에서 2명이 나와있고, 공공근로 2명해서 전부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공근로…….

3,000대 정도를 다 관리하려면 그 인원 가지고 되겠어요? 관리가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기계가 고장났을 때 어떤 서비스, A/S 해 주는 그런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에서 순회점검을 하면서 A/S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에서 일정량 어떠한 거기에 대한 대가가 계산되어야 될 텐데…….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실래요?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합니까?

대당 단가계약을 6만원 정도로 해서 월 60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2004년도 예산이 쓰여진 용도처를 이 시간 후에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2004년도 예산. 단장님 알아들으시겠어요? 2004년도 예산이 쓰여진 용도별로 저한테 이 시간 이후에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귀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내용은 많이 했고요. 간단히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인데 아까 김귀환 선배위원이 질의했던 중고 PC요. 그것이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1억 정도가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내용도 보면 상당히 좋은 내용인데 굳이 그것을 꼭 삭감을 해야 되는가,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것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PC를 보급하는데요. 신규 PC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보급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에서 발생하는 중고 PC들을 정비해서 보급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2003년, 2004년 금년까지 해서 3년 동안에 신규 PC를 구입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소외계층에다 보급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하고 나서 보니까 그동안에 실적이 2002년, 2003년, 2004년 해서 모두 7억 가까이 되는 6억 6,000만원의 PC를 구입해서 보급을 했었는데요. 전체 보급대수는 한 470대가 됩니다, 신규 PC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470대를 각 자치구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다 보급을 했는데요. 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할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제일 큰 이유가 보면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로당 같은 데 보급을 해 봤는데 경로당에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거의 사용하기가 힘들고 해서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요즈음 나오는 중고 PC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양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정비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해서 신규 PC 구입하는 부분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규 PC는 구입을 안하는 것으로 중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중고 PC 같은 게 작년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아직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면 하나의 애물단지, 한쪽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는 상태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컴퓨터가 부족한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또는 재활 장애인시설 같은 데. 그래서 좀더 여건이 된다면 구태여 1,000대 딱 이렇게 둘 게 아니고 예산을 좀더 증가하더라도 좀 많은, 지금 서울시 각 구에서도 보니까 작년에 모 구에서는 3년이 되면 교체를 해야 되니까 PC를 대당 3만원도 안 되게 팔았더라고요, 프린터까지 해서 총 몇 백 대를. 그래서 그것이 지역언론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었는데 이것을 서울시청에 있는 컴퓨터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나오는 컴퓨터도 쓸만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모아서 그것을 다시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지금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 나름대로 처리를 하나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하셔서 좀더 소외계층들에게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같은 것, 상당히 서울시정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소외계층들이 봐야 될 시설이 많고,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본인들한테 이득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결국 소외계층들은 더욱더 소외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자치구들과 좀더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은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국희 위원이 얘기했던 서울 서베이 같은 것, 이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도 7억원 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7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통계조사, 특히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들이 변화추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선3기에 들어와서 어떤 시책을 집행했을 때 그 결과가 시민들에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시민 삶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의 시간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삶의 질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향상이 되었고 어떤 부분이 낙후가 되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시정에 대한, 반영에 대한 평가도 하지만 또 정반대로 그러한 것들을 피드백을 해서 어떤 시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느끼고 체감하는 부분이 어떤가에 대한 것들을 반영하고 하는 그런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조금 틀리거든요. 이것을 조사하는 분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아닌, 내년부터는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고요.

내년부터가 아니고 그렇게 죽 해 왔습니다.

전년도에는 일시사역인부임, 그것이 일시 민간위탁이지만 이번에는 철저하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은.

예산편성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편성상 항목만 그렇게 조정하시는 건가요?

네, 주도하는 것으로 저희들 정보화기획단과 시정개발연구원과 같이 주관을 하고요. 실제 2만 가구 방문을 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것은 민간에 있는 서베이 회사들에다 용역을 줍니다. 조사원들은 그쪽에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비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하는 분들을 보면 전문가들이 많지 않은 것 같고, 조사하러 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조사하러 저희 집에 방문한 분도 있는데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설명이 있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 같은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고 그런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것 하나만 좀 해 주세요, 어떠한 자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자세히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고 건성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자료가 아무리 구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군데에서 중복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통계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그런 정확한 자료 없이 매번 연차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 판단으로는 이런 것을 매년보다는 격년으로 2년에 한 번씩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생각도 있지 않겠냐, 이 서베이가 정보화기획단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매년 7억씩 예산을 들여서 같은 자료를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먼저 조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실제 가구 조사하는 부분은 전문 서베이 업체에다 용역을 주게 되면 전문용역업체에서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조사원들이 있습니다. 그 조사원들을 전부 모아서 그 취지라든지 설문조사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나가서 설문조사를 해 오면 거기에서 김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잘못 설문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상식 밖의 설문답변이 왔다든지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다른 가구로 샘플링을 다시 바꾸어서 조사를 하고, 그래서 조사기간이 상당히 길게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저희 본청에 있는 정보화기획단과 시정개발연구원과 대학교의 전문 통계연구소와 해서 검증작업을 굉장히 면밀하게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도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베이가 일반 실·국에서 자기가 필요해서 그냥 교통국 같으면 교통상황이라든지 부분적으로 통계조사하고 하는 그런 것과는 전반적으로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도시정책지표라고 해서 187개를 저희들이 2003년도에 자체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서울시의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분야, 문화분야, 교통 이런 시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환경분야 해서 서울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도시정책지표를 개발을 해서 거의 전 분야에 대해서 통계조사를 하고…….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각 국이나 실에서 그런 자기네 필요부분, 복지면 복지부분 그런 것을 차라리 여기에서 취합해서,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그런 예산이 다 잡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조사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 곳에서, 비용이 좀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하다 보면 좀더 집중적으로 조사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비용이 이중 지불되니까 저는 격년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다른 실·국에서도 자기네 부서에 맞는 것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전반적인 것, 전체적인 것을 하다 보니까 실·국에서 하고 여기에서도 하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기에서 격년으로 하든 아니면 해당 실·국에서 하는 것을 없애고 그 예산을 한 군데로 통합하게 되면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의 예산 반만 여기에 투입을 해 주어도 좀더 정확한 자료가 나오고, 그 정확한 자료가 결국은 해당 실·국에도 좀더 정확한 자료가 되어서 그것이 정책에 수립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들이 이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니, 해당 실·국에서도 복지면 복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187개의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들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복지분야, 이 187개를 좀더 늘리더라도, 예를 들어 보건복지 쪽에서 이런 항목을 우리가 조사하고 싶다 그런 것을 연초에, 여기 보면 6월 같은 경우에 조사방침이 수립되니까 각 실·국에도 6월까지 어떠한 지침을 마련해 보자 해서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면 예산은 비록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예산으로는 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중복으로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우리가 187개 도시정책지표 중에서 한 120개 정도는 기존의, 방금 말씀하신 현업 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는 통계 행정자료들을 저희가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서베이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은 현업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사업체에 대한 방문조사라든지 해서 60개 지표에 대해서 서베이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120개는…….

그러면 187개 중에서 60개 정도만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것이 나머지 120개 정도는 각 실·국에서…….

나머지 120개 정도는 현업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 각 실·국에서도 1억씩 배정되어서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차라리 한 군데 집중이 되면 좀더 정확한 자료도 나올 수 있고 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조금씩 나누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7억 잡혀 있는, 가장 크게 잡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 한 번 해 주시고요.

현업 부서와 중복되는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것은 거의 안 하신다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제가 교육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가장 핵심으로 갖고 있는 자료와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그러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동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컴퓨터를 전공했고 한 10여 년 이상 모 회사 전산실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고, 교육을 수시로 가더라고요, 수시로.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면 또 가고, 안 하면 뒤쳐진다고 어쩔 수 없고 가고 하더라고요. 기계가 새로 들어오면 항상 교육을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23쪽인가요. 정보화교육 운영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올해도 예산을 9억 6,000만원 정도 들여서 직원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일반직원들의 정보화 수준을 굉장히 높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일반직원들이 하는 컴퓨터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OA 정도, 문서를 자기가 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엑셀 같은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기본교육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업무를 하기 위한 교육이고, 지금 정보화기획단에서는 e-Seoul Net도 운영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 직접 정보화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전산직이나 통신직들,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수시로 시켜야만 새로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었을 때 그분들이 그것을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을 때 이것을 자체적으로 손을 못 대고 민간의 다른 사람한테 위탁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이 교육비가 비싸더라도,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지금 철저하게 시키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산직이나 통신직 이런 분들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이 여기 9억 6,000 중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어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은 두 가지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일반과정이 있고, 하나는 전문가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과정은 주로 일반행정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다른 직렬들이 주로 정보화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드부분도 있고 엑셀이라든지, 요즘 많이 쓰니까요. 포토샵이라든지 행정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토목직들 같은 경우에 지리정보시스템, 현재 저희들이 구축해서 업무에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현장에서 쓸 수 있게 그런 교육들이 주로 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전문교육 과정에서 전산직과 통신직은 교육제도 자체를 다르게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죠?

그 부분은 필수교육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직과 통신직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향후에는 확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산직이나 통신직들은 현재 예를 들어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한다든지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다든지 승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기가 꼭 이수해야 되는 과목을 정해 놨습니다, 필수과목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프로젝트관리라든지 사업관리라든지 IT컨설팅이라든지 팀장으로서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꼭 필수적으로 이것은 이수를 해야만 중간관리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과목들을 설정을 해서 매년 그 과목들을 이수하지 않으면 아예 승진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형태의 필수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교육비는 본인들의 자비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교육비가 산정이 되어 있어서…….

교육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들의 교육비는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죠? 전산직이나 통신직들이 9억 6,000 중에서 보면 출석 및 사이버교육이 7억 7,900, 정보화자격제도가 2,900, 정보화경진대회가 660이면 이 내용 안에는 지금 보면 전문직인 전산직과 통신직에 대한 교육비는 포함이 여기에 안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그 안에 다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출석 및 사이버교육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분들이 책정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체교육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전체 연간 교육인원이 한 4,5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4,500명이요. 여기 사이버교육 받고 출석, 그쪽에서 하는 것, 어디야…….

서초구에 있는 데이터센터…….

그러면 여기에서도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나요, 전산직과 통신직을?

네, 거기서 전문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실습교육까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정도, 예를 들어 오라클의 새로운 신버전 프로그램이 나왔을 때…….

오라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교육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오라클이다,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든지 기계가 도입되면,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오라클교육장 가서 한 달이면 한 달, 1주일이면 1주일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전문강사진이 거기에 상주가 되어서 진행이 된가는 건가요?

그 부분에서 오라클에 대한 기본적인 DBMS라는 교육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근래에 나온 오라클의 9i라든지 신버전이 나오면 그 부분은 오라클회사에서 운영하는 교육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전문하시는 전산직, 통신직 이분들이 4,500명 교육인원 중에서 몇 %를 차지하는지 모르지만…….

그중에서 2,500명 정도 되니까 절반 정도가 전문교육과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역량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지금 보면 외주강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강사들은 외부에서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예산은 얼마인지?

여기에 있는 예산들이 주로 강사료라든지 교재비용 이런 것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억 9,000만원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부족할 것 같고요. 왜냐, 전문교육은 상당히 비싸고 그 강의하는 분도 강사료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굉장히 비쌉니다.

그 정도 고가인데 과연 여기에서 출석 및 사이버교육이 7억 9,000만원 가지고 유지된다는 게, 또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그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전문교육과정은 전체 2,500명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전산직하고 통신직에 대한 전문교육은 723명이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직 515명, 통신직 208명에 대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한 723명이 데이터센터의 자체교육입니까?

자체교육입니다.

그러면 외주로 교육한 사람은 전혀 없고요?

외부에 나가서 교육한 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데이터센터에서 교육한 것만 있습니다.

그러면 외주로 나가 있는 교육비는 어디에 계상이 돼 있는 것이지요?

외부에 위탁해서 전문교육하는 현황은 2004년도 예산이 전체 5,30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177명이 외부에 위탁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5,300만원에서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4,0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많이 안 나갔나본데요. 제가 보니까 이 교육이 한 번 나가는데 100만원이 넘더라고요, 이 교육과정들이

굉장히 비싼 것도 있고 과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보통 보면 싸야 한 70, 80만원, 비싼 것은 200, 300만원 그렇게 되는데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는다면 약 한 40, 50명 정도 수준의 금액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분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177명이 4,000만원의 교육비를 가지고 배웠다는 것은 1인당 평균 따져봐야 한 30만원 폭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수인원들, 아주 특정한 기술분야라서 인원이 서울시 전체를 하더라도 한 네댓 명밖에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학원이라든지 교육기관들에 가서,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비용이 비쌉니다. 몇 백만원 과정도 가지만, 그렇지 않고 한 20명이라든지 10명 이상 되는 그런 집단이 예를 들어서 DB 분석과정이라든지 그런 꼭 필요한 기능들은 서울시 본청에서 보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룹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저녁에 퇴근 후에 우리 강의실이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해서 강의를 듣게 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 전산직이나 특히 통신직 같은 경우에는 e-Seoul Net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운이라든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접근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비용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생산성본부에서도 상당히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도 보면 컴퓨터 같은 경우 전문가 과정은 진짜 기본이 몇 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과정 같은 교육을 많이 시켜 줘야 결국은 직원들도 자신감 있게 어떠한 일에 덤빌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몰아서 단기간에 저녁 때 퇴근 후에 하는 식이다 보면 교육을 받는 사람도 나는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교육을 받다 보면 어느 정도 효과도 안 나올 것이고, 차라리 그냥 전문교육기관에 보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집중적인 교육을 받고 와서 그 사람이 업무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좀더 적극적인 업무에 효율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이 5,3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배정을 좀 증액해서라도, 최소한 1억 이상으로라도 이것이 되어야만 현재 변해 가는 프로그램, 변해 가는 컴퓨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고, 특히 e-Seoul Net은 굉장히 야심차게 만드신 것인데 그것이 에러가 났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인원을 로테이션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시로 그분들은 교육을 시켜줘야만 그분들이 결국 일선 현장에 나가서 자기가 배운 신기술을 바로 접목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최소한 한 1억 이상으로 늘려서 그분들이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새로운 것을 배웠으니까 자신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인터넷에 문제가 있어서 기사를 불러보면 자신감 없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결국 뭐냐, 교육을 자주 갑니까 하면 가끔가다 한 번씩 간대요. 요즈음 한국통신 ADSL 같은 것, 하나로통신 같은 것 기사들을 불러보면 못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교육을 많이 안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비만큼은 철저하게 해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 되게 책정해서……, 단장님 여기에 전문가시니까, 또 교육을 많이 시켜놓으면 편하시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사이로 책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교육비 예산은 저희들은 정보화교육이라고 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교육부분 예산은 행정국 인사과에 교육비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외부교육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있고, 또 인사과에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비 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과에서도 갖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근무하는 전문직, 그러니까 전산직이나 통신직만큼은 진짜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교육에 대해서 제일 중심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이 확실하게 돼야 그분들이 자신감을 갖거든요, 그래야 결국은 업무능력도 향상되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성하삼 위원장, 김경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제2선거구 정창희 위원입니다. 성과주의예산안 3-55쪽을 보면 시·도 행정정보화로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항목에 H/W 8종 및 S/W 11종 구입이라고 돼 있습니다. 21억 8,890만 2,000원으로 돼 있어서 19개가 1종당 평균단가로 계산하면 1억 1,520만원의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조달청 구입단가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구입을 합니까?

이 부분은 21억 예산이 나와 있고 괄호해서 곱하기 하고 10억 2,200만원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칭펀드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국비가 10억 지원이 되고 실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11억 부분이 되고요. 그래서 반반씩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달청에서 조달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물품은 지금 교체시기가 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규로 신설되는…….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행정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 보급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이 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 서울시에서 쓰고 있던 장비를 대체해서 쓰는 효과 같은 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능이 새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새로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기능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S/W가 소프트웨어입니까?

네, 소프트웨어입니다.

상용S/W(MS Office Pro) 구입 800대가 개당 단가가 18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3-51쪽에 보면 교육용 S/W 구매에는 80만원 곱하기 30copy로 나와 있고요. 또 3-49쪽에 보면 중고 PC Up-Grade S/W 구매는 개별단가가 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이렇게 상이한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고 PC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윈도우 98이라든지 옛날 버전 있던 것들을 저희들이 수집해서 그것을 정비해서 보급을 하려면 윈도우xp라든지 이런 것들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용 소프트웨어라고 해 놓은 것은 콘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포토샵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이런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교재용으로 사용하는 콘텐츠들에 대한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용 소프트웨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매년 MS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아래한글이라든지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년 새 버전이 나오고 하면 사이트 라이센스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 몇 명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에 우리가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라이센스 피를 물고 사용을 하겠다는 그런 계약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는 개별단가가 1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교육용으로 소프트웨어를 30개 구입하는데 80만원씩 좀더 나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교육용 소프트웨어하고 차이가 나면 교육은 좀 높은 수준으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지로 실무적으로 쓰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효과로만 끝나지, 실지 연계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콘텐츠입니다. 교육교재라고 보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요즈음 엑셀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혼자서 학습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처분되는 PC를 금년에 몇 대 회수해서 몇 대 수리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PC 정비해서 보급하는 목표가 1,000대였는데 11월말 기준으로 해서 957대를 정비해서 보급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1,000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2억 1,854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의 집행률은 몇 %나 되지요? 실지로 금년에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1,000대 정도 규모 같으면 1억 1,850만원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런 판단하에서 예산을 1억 줄여서 올린 것입니까?

그 부분이요?

네.

전체 2억 1,800만원 중에서 1억 1,800만원은 중고 PC 정비하는 예산이고요. 1억은 신규 PC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그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년간에 걸쳐서 신규 PC를 구입해서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시설에 전부 보급을 하니까 신규 PC를 보급할 대상이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이제 더 이상 신규 PC를 구입해서 보급하는 사업은 내년도부터는 하지 않고 중고 PC 보급만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그렇게 1억이 줄어든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PC가 3년이면 수명이 되는데요. 라이프 사이클이 부처에 따라서 새로 바뀌고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조금 더 여러 가지로 개선된 PC가 보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업무상의 질과 양에 따라서 그런 부서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3년 이상을 그 기능을 유지해서 크게 수리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는 업무부서도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일괄적으로 3년으로 일단 교체하는 수명을 정해놓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의 낭비요소가 상당히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각 부처의 업무의 질과 양에 따라서 PC의 사용연한을 지도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서 3년이면 무조건 교체해 주는 그런 관행은 앞으로 수정돼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최초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3년이면 무조건 폐기처분 시켰습니까?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에 한 4, 5년 정도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내구연한을 3년이라고 해 놓은 것은 법에서 정한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일 뿐입니다. 꼭 3년 되었다고 해서 그 날짜로 바꾸어주고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래서 부서에 따라서는 4년씩, 5년씩 계속 쓰고 있는 그런 PC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든지 하는 개발부서 같은 경우에는, PC 사용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경우에는 3년 내에라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메모리도 증설하고 하는 보완하는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3년이라는 것은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3년 되었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다 폐기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부서에 따라서 그런 장비를 오랫동안 사용을 함으로 해서 재정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고가점수를 더 주든가, 거기에 따라서 시상을 조금 하는 측면에서 고려를 하든가…….

그런 것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혈세를 조금 더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취지를 전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정보화기획단에서 펼쳐져야 될 일 중의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정창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고 PC를 수리해서 보급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이 작년에 얼마나 들었냐 했더니 저한테 부분적인 자료를 갖다주기를 한 5,000만원 정도, 수집 보수 집행하는 데까지 들었다고 했어요. 저한테 자료를 주었는데 제목도 없이 불충분하게 주어서 제가 다시 되돌려 보냈습니다. 보수에 드는 비용만 빨리 빼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그냥 단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정창희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보수비용이 1억 1,854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조금 차이가 나네요, 저한테 주신 자료와는.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5,000만원 조금 상회하는 비용이더라고, 내가 숫자는 지금 못 외웠지만. 그래서 나는 수집하고 보수하고 나눠주는 데, 보급하는 데까지 비용이 아니라 보수비용만 빨리 내라 어떤 내역으로 보수를 했는지, 그랬더니 저한테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단장님 답변하시기는 순수한, 여기 올해 예산이 왜 1억이 줄었느냐 그렇게 질의하시니까 보수비용이 1억 1,854만원이고 신규 PC 구입비가 1억이어서 그것은 뺐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와 차이가 지는 이유는 뭐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집하고 정비해서 보급하는 일련의 전 과정을 더해서 외부업체에다 아웃소싱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아웃소싱한 업체에다 저희들이 지불한 것이 금년도에 5,000만원 지불되었고요. 연말까지 하면 추가적으로 또 지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정비하고 보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부 아웃소싱한 인력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그러한 전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했으면 저한테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지, 그러면 앞으로도 진행 중인 사업이 얼마만큼 남았고, 나머지 잔여금을 어떻게 쓸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지, 저한테는 5,000만원짜리 자료를 줘 놓고 단장님은 1억 1,800 얼마가 들었다면 말이 됩니까?

그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터넷 접속률이라든지 사용률 같은 것이 세계에서 굉장히 수위를 달리고 1위를 하는 국가인데 이것이 어느 계층에 집약적으로 몰려있어요, 국민 전체적인 요율이 아니고. 그래서 PC를 연령이나 어떤 계층이나 생활 정도에 따라서 멀리 하는 계층까지도 우리가 다 쓸 수 있도록 보급하자라고 생각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리고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관리를 보면 올해에도 1,143대를 구입해서 17억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마다 거의 1,000여 대 이상을 구입한다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내구연한을 얼마를 두시는 겁니까? 3년 정도를 둡니까?

네, 3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쓰고 다시 중고 PC를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시책으로 삼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업의 거죽만 좋을 것이 아니고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수집하고 기기를 보완해서 그 사람들한테 보급할 때까지 보완을 하는 비용으로 보니까 한 대당 2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업그레이드, 일반인이 쓰는데 업그레이드 비용도 2만원은 훨씬 넘습니다. 저도 컴퓨터 두 대를, 나도 쓰고 애들도 쓰는데, 이것도 불충분할 뿐더러 더구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게 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 구입예산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렇다면 대략적인 개념에서 평균치로 2만원씩 계상을 했어도 이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소외계층에 대한 PC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 국민의 정보화 이런 계획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실현가능하고 이 시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층들이 만족할 수 있는, 100% 만족은 아니라도, 그런 예산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거죽만, 계수만 많이 올리는 이런 정책이 되거나 예산 산출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저는 굉장히 괴리를 느끼는 부분이 많아요, 타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들어보니까. 예산 산출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업목적에 맞게,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예산이 근거 있게 산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유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 3-49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소외계층 PC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2만원은 업그레이드하는 소프트웨어 가격만 대당 2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밑에 PC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당 8만 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다 합치면 대당 10만 6,000원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 사실 이렇게, 올해의 목표가 1,000대 정도라고 하셨죠?

네.

그런데 지금 957대 정도 보급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사업목적에 맞게 하려면 충실한 예산이 짜여져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점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복지관에 가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사람들이 생활까지 어렵거든, 신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사업목적에 맞게, 장애인 몇 분이라도 구제해 준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정책을 세운다고 하면 너무 일반화되고 도식화된 이런 예산은 나오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예산이 필요하면 위원들이 증액을 시키는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더, 전체 우리 정보화추진단의 예산에 비하면 진짜 아무 것도 아니죠.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기계 수십 억짜리 들여와도 위원들이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질의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더 사려 깊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이버정책토론방 운영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2004년도가 오히려 횟수도 줄고 건수도 줄었다. 그 이유는 실명사이트에 원인이 좀 있는 것 같다.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익명으로 하면 관리를 주체 못할 사유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적절하게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기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해명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책토론방 실적이 굉장히 줄어든 것으로, 2004년도에 18회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6월 22일 기준입니다. 6월에 저희들이 결산보고회 할 때 그때 냈던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만 가지고 한 것이고요. 지금 11월까지는 금년도에 30회의 토론이 있었고, 토론 건수가 2,400건이고 조회건수도 10만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대부분 실명 사이트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네, 정책토론은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원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원의 참여계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참여계층은, 토론방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인 참여토론방이 있고, 청소년 참여토론방이 별도로 주제도 달리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아주 원로하신 분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실명으로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그쪽을 더 원하고 사용률의 빈도가 높은 것은 어쩌면 익명으로 하는 자유로움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보면 실명으로 운영하는 것이 편하고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굳이 자기 이름을 실명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경우의 일반인들의 정책토론이라든지 또 그러다 보면 이해당사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것을 좀 더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 정책토론방의 성격이 단순하게 의사만 개진하는 것이 아니고 매달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가 참고자료들을 다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도 있게, 어떤 논문을 쓰다시피 하는 부분들입니다. 실제 게시하는 내용물들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내용도 굉장히 심도 깊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달 의견을 제시한 분들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해서 우수하게 토론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들 시상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고, 방금 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익명으로 자기가 자유스럽게 개진할 수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이트는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민들이 익명으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가서 할 수 있게 그런 채널은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채널을 다양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도 기왕에 방을 열어놓으시려면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효율적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고려를 해 보시고요.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가 대충 사업비 대비 5% 이내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단장님 생각도 그러시죠? 기준이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4년도 감리 의뢰 사업한 현황을 빼와라 했더니 지금 진행 중인 것이 많아요. 완료된 것이 한 5건 정도 되고 진행 중인 것이 7건 정도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감리비가 13.8%짜리가 있고, 14.6%짜리가 있고, 14.4%짜리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데 23.3%짜리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주신 자료를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어요. 그래서 감리비가 이렇게 과다 책정된 이유가 뭔지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보시죠.

저희들이 지금 감리비 산출기준이 있어서 이런 정보화 전략·기획 같은 ISP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3.8%를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운영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0.456% 이렇게…….

3.8%라니요, 지금 전체 사업비에 감리비가 2,055만원이 들었는데. 1억 4,850만원짜리 공사에 감리비가 지금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제 것을 하나 복사를 해 드릴까요, 여기에 % 다 내놨으니까.

저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감리비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한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사업비에 배수를 곱한 다음에 감리요율 5%를 적용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고시안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비의 5% 이내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전자계산기로 죽 해 보니까 너무 어이없이 됐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유 위원님,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잠깐만요. 단장님,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상수도 ISP 수립 건하고, 종합방재센터 ISP 수립 건하고, 제2기 세무종합전산시스템 ISP 수립 건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회복지통합정보시스템 ISP 수립 이 건에 대해서 왜 이런 감리비 산출이 되었나 하는 근거제시를 저한테 해 주세요. 지금 불충분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묻지 않고 다음 질문하겠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출이 됐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보면 감리를 맡긴 그 업체가, 설치를 한 업체도 민간업체지요?

네.

다 민간업체예요, 제가 보니까. 한국IT감리컨설팅이라든지 LG엔시스, 에스넷시스템, 보림정보시스템 다 민간기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업체 역시도 지금 보니까 현재 12건을 감리를 하고 있기도 하고 완료도 했는데 5건이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맡았어요, 5건이. 그 다음에 2건이 에이스솔루션에서 맡았고, 그 다음에 2건이 씨에이에스 감리에서 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충 보니까 한국전산업협동조합에서 많이 맡아서 정보화기획단 감리를 하고 있네요. 지금 특정업체가 많은 %를 차지하고 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간업체가 설치도 하고 민간업체가 감리도 할 경우에는 민간업체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서울시가 피해를 입게 되는, 정확한 감리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정보가 서로 누출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굳이 이것을 설치업체도 민간에게, 감리도 민간에게 해야 될 만큼 우리 정보화기획단에 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한국전산업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감리업체들이 만든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업체들의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단체수의계약을 하면 협동조합에 조합으로 들어가 있는 감리업체들 중에서 선정이 돼서 감리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업체가 아니고 조합을 대상으로 단체수의계약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업체가 감리를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 정보화기획단에서 감리가 IT관리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업체가 보고서 주는 대로 그냥 받아서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감리할 때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참여해서 실제 감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나중에 보완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리를 다시 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 결과는 제가 직접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제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종업종간에 서로 정보교환이 된다든지 이렇게 돼서 서울시는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정보화기획단의 인건비 계상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인력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내부에서 감리에 어떤 부분적인 것이 들어갈 수 있으면 같이 협력을 하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정보화기획단을 거쳐야만 감리가 완료되든지 하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화사업들에 대한 감리는 정보화기획단에서 감리업체를 선정을 해서 감리 결과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설치부서도 민간업체, 감리도 민간업체 이래서 사실은 믿기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여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자료만 가지고 이 수준의 질문밖에 못하는 게 참 개탄스럽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감리 부분에 반드시 우리 정보화기획단의 어떤 전문부서를 거쳐야만 이것이 완료되는 시스템으로 아주 구축을 하도록, 그렇게 아주 제도화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는 빨리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를 빨리 보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술 부위원장, 유선목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화상회의 장비도입 예산이 2004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는 없는데 행자부의 전국 화상 희망사업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또 서울시의 현재까지의 작업 진척도는 답변 바랍니다.

화상회의시스템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원한 국비도 있고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서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는 계상이 안 돼 있잖아요?

현재 있는 시스템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네트워크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원한 사업은 전국 시·도하고 행자부하고 전부 네트워크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이 있느냐고요, 우리 단장님이 볼 때?

글쎄, 몇 번 운영은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활용을 행자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설치는 돼 있습니다.

하여튼 설치돼 있지만 서울시로서는 크게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자체 화상회의시스템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훈련 때라든지 비상사태 때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 망은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방송 사업예산이 2004년도에 10억 9,100만원, 2005년도에 11억 4,600만원으로 매년 10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콘텐츠 개발, 각 실·국 산하기관의 협조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것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교통방송에 인터넷방송을 결합하는 것이 어떤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의 생각은?

사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인터넷방송 처음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교통방송에 있는 인터넷방송하고 같이 협의도 많이 하고 검토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통방송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은 그야말로 교통상황실로 들어오는 서울시내 전역에 있는 도로환경이라든지 CCTV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시간 교통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제공하고 있는 형태고, 저희들 서울시 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은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산하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하는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 분야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에 중점적으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워낙 달라서 별도로 하는 것이…….

성격 자체가 워낙 다르다?

교통방송은 거의 교통을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그런 쪽에 치중돼 있습니다.

그러면 워낙 이질적이니까 같이 합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했다가 결국 별도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이것 한 두 번 정도 질의했을 거예요.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때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검토를 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기획단 예산이 2004년도에 비해서 2억 8,499만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도 예산이 378억 7,100만원 규모입니다. 이중에서 사업비가 243억 6,800만원으로 외부발주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외부발주사업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상세하게 사업명, 예산, 위탁업체, 진척사항, 공개냐 수의계약이냐 이런 여부 등을 자세하게 자료로 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지나치게 많은 외부발주는 업체와의 밀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서 사업비라고 돼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신규사업은 지금 6개 사업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기존에 하고 있던 시스템들을 데이터를 새로 갱신한다든지 유지 보수한다든지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는데, 지금은 외부업체가 6개밖에 안 되지만 2004년도에는 많이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는데,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발주 단계에서도 공개입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사는 외부전문가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리단이 또 참여하기 때문에 감리를 하고 해서 투명성은 아주 최대한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인력 아웃소싱 예산을 보면 정부의 예산지침에 중급이 2,968만원, 초급이 2,315만원이고, 고급은 계약대노인 것 같은데 서울시 정보화 예산 중 전부 초급·중급기술자만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디다, 여기에 보니까. 예산자료 3-46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아웃소싱은 고급기술 정도가 되어서 서울시 자체인력으로 커버가 안 될 때 아웃소싱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초급기술도 아웃소싱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을 개발할 때 두 가지 형태를 취하는데요. 우리가 자체 개발하는 경우가 있고 완전히 외주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방침은 설계하고 분석하고 하는 과정들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 직접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프로그램 코딩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변환한다든지 이런 손이 많이 가는 수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외부인력을 활용해서 아웃소싱해서 힘을 빌리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손이 가니까 아웃소싱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을 늘릴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있을 때만 그 인력을 썼다가 사업을 종결하면 아웃소싱이니까 그 인력은 빠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인데 세외수입 관련 세입종합시스템에 대한 부과 수납 체납 및 결산 등의 기능 추가를 위하여 2005년도 예산안에 전산개발비 등 2억 3,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제2기 세무종합전산시스템 구축을 복식부기 적용 등에 의한 통합재정관리를 위한 세정정보화 표준모델 개발이 계획돼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세정정보화 전국 표준모델이 개발되면 당 사업의 중복성 혹은 시스템의 호환성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사업추진의 시기 및 개발시스템의 내용 및 사업비 등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단장의 견해는?

그런데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도 지금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2기 사업하고 있는 내용은 저희들 세무종합시스템이 90년대 후반에 개발해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노후화 된 시스템이라서 장애도 자주 발생하고 그리고 컴퓨터 자체가 90년대에 나와서 이미 단종돼서 벤더로부터 서비스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하드웨어 구입해 놓으면 향후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하드웨어는 그대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부분은 표준안만 만들지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각 시·도마다 세목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것 하나 만들어서 보급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표준안만 행자부에서 제시를 하면 각 시·도가 알아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게 되어 때문에, 그런데 표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행자부와도 많이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시·도가 가지고 있는 세무시스템 중에서 서울시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표준안에 많이 채택되기 때문에 큰 걱정은…….

그것이 표준안이 될 가능성이 많다?

네,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베이 이런 통계조사가 나왔는데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했죠?

네.

본위원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고 있는데 통계조사 하러 오면 이것이 세무와 관계되는 줄 알고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모두 다 숨기고, 사실 기초통계조사의 몇 %가 진실한지 내가 그것을 항상 의심하고 있어요. 통계조사요원이 와서 먼저 이것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무서와 아무 관계없습니다. 진실되게 얘기해 주십시오이렇게 해도 통계 조사하러 오면 혹시 제대로 했다가 세금 많이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진실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바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해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매년 했을 때 몇 %의 변동사항이 나옵니까?

먼저 김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통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결국 국세청의 자료를 잘 활용하면 이런 조사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이 국세청과 통계청이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결국은 국세청 자료를 못 받아서 통계청이 별도로 각 시·도에다 위임통계를 해서, 위탁통계를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도 국비 일부 지원하고 저희 시비와 같이 합쳐서 이것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실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답변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신뢰도에 있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국가 통계로 해서 저희들 위임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를 가진다면 전년도와 비교해서 사업체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종사자 숫자가 어떻게 변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과세자료나 이런 것이 될 수 있는 매출액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면 신뢰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산업체 형태들이 어떤 직종들이 증가하고 어떤 직군들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사업체 종사자 숫자가 어떻게 변한다든지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정확하게 도출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수입하고 종사원들과 똑같이 안 해요, 그것도. 왜, 수입은 적은데 종사자는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도 똑바로 안 해요. 그것은 똑바른지 알지만 그것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매년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까?

사업체가 변하는 부분이 매년 20% 정도 평균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지하시설물에 대한 데이터를 수정 보완하여 도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시설물 정확도개선사업에 5억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이 5억원을 편성하게 되면 정확도가 나오는 겁니까?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번에도 질의했지만 삼성역 지하철 할 때도 지하시설의 정확도가 없기 때문에 지연되어서 TV뉴스까지 탔는데, 올해 5억원이 펀성되면 정확한 정확도가 나올 수 있는지.

전체 서울시 전역을 한꺼번에 탐사, 탐사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도로를 따라가면서 실제 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 구, 강북에 있는 8개 구에 대해서 탐사를 해서 수정작업을 했었고, 내년도 예산은 강북에 있는 5개 자치구, 중랑, 노원, 용산, 서대문, 마포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 번 점검이 되는 것이고요. 내후년에는 강남지역으로 해서 확대해 나갑니다.

이 5억이 들어가면 강북만…….

강북지역은 전체적으로 시도에 대해서는 탐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얘기해 주는 것이 똑바른 것이 잘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탐사하는 것들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

시에서 하는데 구청에 가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안 받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자체적으로, 받지 않고…….

협조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협조를 받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를 받을 때 정확도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실제 측량협회와 같이 나가서 현장에서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는 도중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올해 50억 정도의 사업비를 예측을 하고 감리비를 2억 5,000 계상한 것 같은데 지금 50억의 사업비를 뽑은 내역, 그것을 자료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정보화기획단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