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영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한강,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한강을 조성하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 권종수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동절기가 되어 한강시민공원도 한산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수기에 미루어 두었던 일들을 자세히 챙기셔서 새해에는 시민들이 더욱 사랑하는 한강시민공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이있는 심의를 받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업소는 전 직원들이 천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된 한강을 풍수해의 예방 및 완벽한 복구, 공원이용시설의 확충 및 시민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수상오염을 방지하는 일 등 깨끗하고 쾌적하며 이용이 편리한 한강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한강이 세계적인 한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다가오는 2005년도에는 공원이용 활성화의 본격적인 추진으로 시민이 즐겨찾는 한강만들기, 살아 숨쉬는 푸른 한강으로 가꾸기 위해 한강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으로 깨끗한 한강만들기, 재해없는 안전한 한강관리 추진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문화가 있는 종합레저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한강공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수상시설 등 총 44종 161개소를 연차적으로 조성하여 한강을 세계적인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새해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102억 5,0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 73억 1,000만원보다 29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대비 증가요인으로는 한강공원 내 사용료수입 2억 1,700만원, 사업수입 28억 3,9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영장 등 민간위탁으로 인한 임대수입이 15억 9,900만원, 유선장 점용료 등 한강 점·사용료가 24억 4,400만원, 주차장 요금수입 등 사업수입이 60억 4,2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600만원입니다. 앞으로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의 꾸준한 운영개선을 통하여 세원을 적극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20억 3,0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34%인 245억원, 사업비가 66%인 475억 3,000만원으로 이는 2004년도 예산 631억 4,000만원보다 88억 9,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시민이 즐겨찾는 한강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공원 이용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종합레저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여가를 충족시키고, 이용시설의 수준향상을 통해 시민들이 편의를 제고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에 86억 9,000만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12억 9,000만원, 수상스키 선착장 개발에 5억 9,000만원, 녹지시설 유지관리사업에 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누구나 쉽게 한강을 찾아 올 수 있도록 진입로 증설 및 정비 등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강접근시설인 육갑문, 지하보차도 등에 대한 증설 및 기능보완사업에 129억 3,000만원,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에 6억2,000만원, 그리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시설 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시민공원 등 설치 및 운영에 10억 7,000만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7억 6,000만원, 녹지장비 구매 및 유지관리에 2억 1,000만원, 둔치 및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에 21억 9,000만원, 월드컵 분수대 운영에 4억 9,000만원, 한강공원 이용시설 보수·정비사업에 7억 1,000만원, 청원경찰업무 민간위탁에 2억 6,000만원, 청사시설개선과 한강지구사무소 증축에 2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과 적극 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절별 이벤트사업 등 각종 프로그램 개발 운영에 3억 8,000만원, 그리고 한강수질개선 및 생태계 회복으로 깨끗한 한강만들기 관련사업으로는 하상청소 등 수질개선사업에 5억 1,000만원, 청소선·순찰선 안전관리에 8억 2,000만원, 생태공원 운영 및 시설유지 보수사업에 4억 5,000만원,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에 47억 4,000만원, 한강 어류·조류 서식환경 개선사업에 2억 1,000만원, 한강변 동식물 서식공간 확충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없는 안전한 한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강의 치수와 수방기능을 향상시켜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대비하고자 한강저수로 정비사업에 31억 3,000만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에 8,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보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훈구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지도와 폭넓은 고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한강을 가꾸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한강시민공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2005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보고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산내역 중 세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이 102억 5,100만원인데 증감이 29억 3,900만원이 증액으로 잡혀있네요. 내년도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나 문제가 예측 가능하지 못하다고 보는데 29억 3,200만원을 세입으로 증액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세입에 증대될 수 있는 계획이 정확하게 산정이 되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김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내년에 경기상황이 불투명한데 이것이 정확한 세출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세입이 필수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들이 세입안을 추계를 할 때는 현재 매년 7월 상반기 중에 조사를 해서 7월 1일 공시지가를 발표하게 됩니다. 대부분 세입의 주요부분이 임대수수료, 위탁수수료, 주차장에 대한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세입,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매년 추세로 봤을 때는 일정부분씩 인상되어 오는 것이 기본적인 추세입니다. 그것을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을 통한 적정한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계속 확대하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우리 사업소에서 추계한 세입은 정확하게 달성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인 세입은 크게 변동이 없겠고, 경제성장지표를 내년도에는 여러 가지 5.0도 있고 4.1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잡는 것은 5.0으로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KDI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4.1 이렇게 봐서 여러 가지 세입이 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무난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입은 102억 5,100만원인데 세출은 72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립도를 몇 %로 보시죠? 이 정도면 15%…….

자립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자립도 개선을 위한 것보다도 한강시민공원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지금 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51%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족도도 5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만족도도 개선하려면 많은 투자도 되어야 하겠지만 관리운영이나 친절도 이것은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만 어쨌든 100억의 수입인데 720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 막대한 투자입니다만 과연 이것이 앞으로 한강시민공원의 시민만족도 율을 개선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사업소가 사실상 추진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한강시민공원은 시설이용료는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시민공원 입장료는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만족도 제고에 대해서 정말 우리 사업소가 내년도 사업에 중점적인 사업으로, 또는 과제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50% 만족도라고 하는 것은 낮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원인분석은 다 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공원지역 내에는 매점, 주차장, 각종 자전거대여, 많은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위탁, 수탁,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하는 종업원 모두가 시민들을 응대하는 것은 결국 이분들이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 안전하고 친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 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하고 챙겨서 내년에 시민들을 맞을 때에는 만족도가 지금보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세출에 비해서 15%밖에 안 되는 세입 가지고 균형을 맞추기는 어렵겠습니다만, 72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적에는 결과적으로 많은 접근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한강시민공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임대업자들이 불친절하면 그것이 시민만족도에 결함이 가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교육을 잘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사업을 하는데 왜 불친절하게 하느냐, 원인분석을 해서 앞으로 투자된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시민만족도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김유현 위원님, 잠깐 양해 좀 구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방금 김유현 위원이 지적하신 한강시민공원사업소 1년간 세입 102억 5,000만원에 비해 투자비가 700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은 적은데 세출이, 또 만족도가 50%인데요. 이 점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 100억 중에서 주차장요금을 빼면 수수료하고 사업수입이 30억 5,600만원 되는데 그러면 30억 5,600만원이 수수료와 사업비이고 나머지 60억 4,200만원은 주차장 세입에서 증가된 것이란 말이에요,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해서 60억이라는 큰 세입을 올리게 된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철저하게 이행을 해서 세입확보에 철저를 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논의했던 사항이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 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현장을 나가서 조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강시민공원 내 주차장 전체 면이 제 기억으로 그때 9,700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 군데에 입찰했던 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분할경쟁입찰을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 한강사업소에서는 그런 안을 받아줘서 금년 1월에, 그래서 3개 지역으로 나누었죠?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입찰한 결과 3년 단위계약을 했는데 3년으로 말하면 약 180억의 세입이 증대된 것입니다, 연간 60억이니까. 이것은 우리 한강시민공원사업소의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또 그런 예산으로 앞으로 더 한강을 즐겨 찾는 시민의 공원으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현 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 그리고 사업별 질의를 했는데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어차피 한강은 정말 하류에서부터 상류까지 날로 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한강을 찾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종수 소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서 정말 성공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소된 예산에서 예산은 88억이나 증액되었는데 감소된 내역은 자전거 정비사업비가 전년도보다 12억 3,600만원, 그 다음에 한강 야외수영장 유지보수비가 2억 1,300만원, 한강 접근로 유지보수비 3억 9,000만원이 각각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접근로는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3억 9,000만원 큰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세세한 것이 많이 감소가 되었네요, 전체적인 예산은 88억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의 경우는 금년에 정비 보수하는 데에 예년보다도 금액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주셔서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접근로는 한강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된 내용에 대해서 확충을 하는데 내년도 계획에 반영된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계획된 내용대로 착실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만들어진 시설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추가적인 수요는 홍보를 통해서 다 흡수하는 방향으로, 계획된 것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는 추가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 서울시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비오톱, 소생물 서식공간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3억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동식물 서식공간 이동통로가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 있던가요? 이것은 서울시가 모든 건축분야든지 접목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관할…….

생태면적률을 도시계획국에서 하면서도 동식물 서식공간을 제일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에도 이것이…….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생태복원이라든가 또는 보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파트에서도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 한강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이것은 서울시의 기본적인 방향에 맞추어서 비오톱이라든가 생태보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이라고 해서 그 지점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우리 한강의 경우에는 저수로지역의 부분은 대부분 생태보전이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특별히 보전되어야 될 그런 경우에는 보전할 뿐만이 아니고 비오톱을 조성하는 사업까지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의제21에도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제21, 환경2020, 환경비전도 있고 이 문제를 계속해서 동식물 이동통로를 절대적으로 접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강은 웬만하면 동식물 서식의 이동통로는 거의 괜찮으리라고 보는데, 알 수 없지. 낮 같은 경우도 인도에 두꺼비나 개구리나 뱀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여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됐습니다만 733억을 87년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매년 31억 3,600만원, 내년도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행정선 유람선의 운항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죠. 하기야 매년 해야 되겠네요. 홍수 한번 나면 토사가 또 밀려들어오고. 일정 수심을 몇 m 유지하죠, 유람선 같은 것이?

2.5m의 수심은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씩 홍수가 나면 그 이상을 초과하나 보죠?

홍수가 나게 되면 하저부분이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동됐는지를 조사해서 변동된 부분 중에서 퇴적이 됐거나 통수단면을 줄이는 그런 부분은 준설을 해서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년 하지 말고 주기적으로 2년, 3년 해서 토사의 적층을 조사해서 판단하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3년제로 한다든가 그것은 어려운가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제안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치수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위해서 지금 준설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비용은 계속되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매년 단위로, 또는 아주 미세한 부분이 퇴적이 된 부분까지도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느냐,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또 어느 기간 동안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홍수가 나지 않은 해에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전문가 의견도 받고 또 정부의 유권해석도 받아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이나 우리 시립대학이나 출연기관에다 용역을 검토시켜서 한번 시켜 보셔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고, 자료로 가능하다면 자료를 정리를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선은 우리가 하지만 유람선은 민간위탁업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인데 유람선을 이용하는 데에 대해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그 사람한테 부과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원래 유람선을 허가해 줄 때 한강에서 유람선의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사실상 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운항할 수 있는 조건은 우리 서울시가 부담…….

그래야 하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내 산책로가 필요한데요. 권종수 소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은 드려봤습니다만 마포가 강변 테마공원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8,000만원 들여서 조성을 해 놨는데요. 이번에 이것이 조성계획 기본설계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편성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 확장은,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배부해 드렸는데요. 알고 계시죠? 산책로가 이것이 2m인데 인라인 타는 시민하고 자전거하고 산책하는 사람들과 애완견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쪽 나무쪽으로다가 산책로를 별도로 만들려고 한 2m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약 3억 7,000만원 계획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서울에 성지라고 해도 다름이 아닌, 서울이 아니에요. 전국의 성지죠. 카톨릭 성당이 있는 절두산 성지, 그 옆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시민들이 절두산 성지하고, 우리 나라에 처음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많은 나라에 선교를 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외국인 묘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묘지하고 절두산 성지를 순례하는 모든 시민들도 관광을 하는, 시민들이 와서 어디 앉아서 편의시설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마포구에서는 테마공원 피크닉장을 여기에 설치하려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계시죠?

네.

마포구에서도 공문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피크닉장 설치는 5억 정도가 예산이 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한 답변을 해 주시죠. 향후 이것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만 마포에서는 역점사업으로 하고자 하는데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시민공원 내에 산책로가 협소해서 자전거 또는 인라인스케이트, 조깅하는 분들이 얽혀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신 부분이고 해서 우리 사업소에서는 80㎞의 자전거도로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또 급경사, 급커브 또는 장애물이 돌출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조사를 해 보니까 65개소 정도가 파악이 됐고요. 그 외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전거도로 자체가 협소해서 어떤 사고우려가 많은 부분은 추가로, 지금 단선인데 복선으로 설치를 하거나 또는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라인스케이트를 제한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부분별로 구간별로 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복선으로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복선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인라인을 감소시켜서는 안 되고 옆에 도로를 더…….

여건이 가능한 데는 그런 부분에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토를 사전에 한강시민공원에서는, 소장님 오시기 전 얘기입니다만 검토해 본 일은 없나요? 절두산 성지 쪽에 공원을 해서 시민들이 편히 쉬면서 성지를 보고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사전에 검토한 그런 것은 없죠?

네, 그런데 우리 한강시민공원 활성화계획에 따라서 사실 한강시민공원 전반에 대한 앞으로의 조성계획은 저희들이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포에서 제안이 돼서 저희들이 검토를 이미 했는데, 검토한 내용 중에서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이 부분은 절차상 우리 지방국토관리청의 협의가 필요조건입니다.

자문입니까?

승인입니다. 승인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대로 정리가 되고 보완이 돼서 법정서류를 서식을 갖추어서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되도록,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최대한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중복투자 안 되고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 위원님들이 일전에도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여기 보니까 청원경찰 부족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면, 선유도 내에 청원경찰업무를 민간위탁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전에도 지적됐듯이 청원경찰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질서유지라든지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기에는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사전에 검토라든지 조항을 강화를 해서 하시고, 또 청원경찰의 유지질서를 위해서 업무할 때 일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일지를 꼭 하시도록 운영을 하셔서 민간위탁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하자면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면 수상스키 선착장 개발에 5억 9,000만원을 했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반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알겠죠. 한강이 아름답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볼거리도 있고 구경할 거리가 있는 것도 좋겠지만 지금 현재 유람선이라든지 한강 주변에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오염이라든지 이런 발생에 대한 사전평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무한정 하게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물론,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나름대로의 관리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은 염려가 되고, 또 한강물을 저희들이 원수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물에 뜨는 이런 시설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한강주변 공원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유익하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상스키 선착장 개발에 대해서는 재고하실 생각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과제로 검토해야 될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상스키장 개발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강이 너무 지나치게, 한강이라고 하면 둔치부분은 사실상 지금까지 많은 노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어느 정도 공원으로서의 시민들이 최소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은 갖추어진 것으로 보는데 수상이 너무 무미건조하고 누가 봤을 때 수상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계셔서 수상스키장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투자한 효과가 발생이 되도록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같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게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작정 돈 투자해서 수상스키장 선착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것들이 최대한도로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수요창출하고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원수로 쓰는 한강을 우선 눈에 보이기 좋다고 이렇게 무작정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본위원은 반대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더 타당성 검토라든지 수상스키를 한강에 띄움으로써 오염발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추후에 추진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 얘기예요.

걱정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만약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더라도 우리가 취수하고는 떨어진 하류에다가 설치를 하고, 걱정하신 부분처럼 그런 취수라든가 이런 한강의 오염이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5페이지에, 그리고 성과주의예산 4-158페이지에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이 있죠? 그것이 올해에 16억 3,000만원에서 내년도에 21억 9,5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되었는데 금년도와 내년도를 보면 5억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왜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하고 내년에 달라지는 사항이 금년에는 없었던 부분이 선유도하고 강서생태습지공원이 추가로 대상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용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5억 6,000만원 정도가…….

선유도하고 강서 2개 공원에…….

이것은 용역을 주는 거죠?

네, 위탁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늘어났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질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강 하상 쓰레기 수거용역 있죠?

준설하는…….

준설 말고요. 수거용역도 일반 민간인한테 준 것입니까?

공개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300만원씩 해서, 지금 성과주의 예산안 4-165페이지에 보면 40톤에 3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이거든요. 하상 쓰레기라고 하면 청소선이 동반된 수거 아닌가요?

청소선은 떠있는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하상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는 전문…….

그러면 그분들은 청소선이 안 가도 자기들한테 용역을 주면 수거가 가능한가요?

네, 잠수부를 확보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톤당 300만원씩 계약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

네, 경쟁입찰결과에 따라서 정해진 금액입니다. 필요한 선박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잠수부들…….

잠수부가 특수직종이기 때문에 희소직종이고 제한되어 있고, 또 위험이 동반되고 작업조건이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굉장히 인건비가 높게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40톤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용역을 줄 때 쓰레기가 40톤이 어떻게 그것을 알고 40톤이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수거된 부분을 계근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톤 하면 30톤에 대한 그것만 용역비로 주는 것입니까?

네, 저희는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일괄 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업소에서 계근을 합니까?

네, 계근을 해서 그 실적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작업은 언제 해요?

10월에 하고 있습니다.

홍수 이후에?

네, 수거가 수요가 있을 때 처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수거를 저 위 잠실수중보 거기에서부터 밑에 행주대교까지 이렇게 합니까, 전 구간을? 며칠이나 걸립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10월 한 달 정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요?

네, 한 달 정도에 40톤 정도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몇 톤 수거했습니까?

금년에 43톤 수거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매년 40톤 정도씩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은 아닌데, 또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 일이 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항에 좀더 담당공무원 여러분들이 잘 해야지 형식적으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제대로 계근이 사실상 잘 안 이루어질 것 같아서…….

수거해서 계근을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유현 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한강 저수로 정비 준설이 아까 김종식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7년부터 총사업비 1,016억 3,7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책정을 해 놓고 여기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가는 것이 아닌가,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일단은 책정 자체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수심단면 통수용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원칙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원칙에 따라서 작업하는 것을 산출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이지, 금액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취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아까 김유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가능하면 예산도 최소한도로 절약하면서 일은 제대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설계비가 지금까지 30억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올해도 1억 1,700만원의 설계비를 책정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홍수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매년 이런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홍수가 적게 났을 때, 많이 났을 때 그것이 비교 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보면 설계비 이런 것도 절차상에 있는 것 아닌가, 이 설계비도 예산을 저수로 정비사업, 사업별설명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41억 8,200만원이라는 총사업비에 설계비도 들어 있어요. 설계비를 여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87년부터 여태까지 해 오는데 만날 설계비 이렇게 해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한강을 관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상 치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 99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홍수가 났을 때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홍수부분이 몇 년씩 지나서 잊혀져가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또 위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생활과 재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인 책무인 치수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도 지금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획일적으로 예산이 전례답습식으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전문가 의견을 받고 해서 유연하게 집행해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퇴적토사가 앞전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시에도 못 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준설토사요?

네, 못 쓰는 폐기물 정도로 말씀을 하셨는데 김종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준설토사 매각 등 주차요금 플러스입니다. 해서 60억 4,200만원의 세입증가를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준설토사는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준설토사의 경우에 원래 골재시장이 풍부해서, 전에는 강골재가 풍부했을 때는 바다골재를 덜 썼습니다. 강골재가 바닥이 나다 보니까 현재는 바다골재를 쓰고 있고, 바다골재도 지금 공급이 달리니까 수입을 하는데요.

골재 그 얘기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시장성은 골재시장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렇게 골재가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준설토에서 발생된 골재가 시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골재시장이 어렵게 되고 보니까 한강에서 준설토를, 세척한 골재도 부분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매립지에 처리비를 들여서 버려야 될 준설토가 최근에는 세척을 해서 시장에 내놓으면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만 유통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준설을 해서 나오는 골재가 있는가 물었더니 없다고 했어요. 못 쓰는 것이라고 했다고. 그런데 김종식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준설토를 팔아서 얼마나 이익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 담당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시설부장 이송직입니다. 한강의 준설토는 기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도 폐기물처리비를 달라고 하는 수준의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업무보고 때도 질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한강 준설한 준설토가 질이 좋았기 때문에 전부 골재로, 수도권매립지로 일체 보내지 않고 전부 선별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퇴적되는 것은 까만 아주 불량토사가 되어서 아무도 사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광나루지구 선착장 주변을 준설해 보니까 아주 옛날에 쌓였던 양질의 토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한번 매각을 해 보겠다 해서 입찰을 두 번 했는데 전부 유찰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쓰겠다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잡은 실적이 있고요. 일반 준설토는 전부 폐기물 수준에 가까운 그런 토사입니다. 다만, 지금 수도권매립지와 협의를 해서 처리비는 작년까지는 처리비를 달라고 해서 반출을 못하고 전부 강서야적장에 50만㎥ 정도를 쌓아놨는데, 협의가 잘 진행되어서 처리비를 안 내고 받기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현재는 운반비만 들여서 버리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준설하는 작업사항도 보고, 또 쌓아놓은 준설토도 보고 그렇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준설을 매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해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치수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한강은 200년 홍수빈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홍수량이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1925년도 을축홍수가 제일 컸는데 그때 홍수량이 3만 4,000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홍수량을 소통시킬 수 있는 단면이 항상 필요하게 됩니다. 그것이 83년도에 한강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상고를 확장을 했습니다. 설계를 해서 그보다 높으면, 퇴적되어 있으면 만약 계획홍수량이 나온다면 범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몇 년씩 지금까지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조금, 그것은 조금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1년 내에 한강 전체를 다 준설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업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총사업비를 쓰기 위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올해도 이만큼 써서 이만큼 어느 업자 하나 줘서 이렇게 그냥 정비를 해 가는 그런 사안인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저희가 준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예산을 70억을 금년에 요구했는데 전체적인 실링문제가 있고 해서 조금 감액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준설문제에 있어서 소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도 갔었고 말씀을 드렸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올 예산에 아무 편성이 없어서 소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물론 한강둔치가 중요하고 초지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 본위원도 절실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항상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했던 사항이, 국립현충원 앞 반포천 옆에 동작구에 위치한 둔치에 늘 주민들이 그에 대한, 옆 서초구는 시설이 좋게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모기나 발생시키고 있느냐, 초지 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주민들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훈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 건 하나만은 사업소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주기를 바란다 했는데 보니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사업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내년도에는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해 줄 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진짜 지역주민들의 희망사항에 대해 그렇게 가감없이 전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지도해 주신 것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현장도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사업소에서 답변해 온 것처럼 한강은 우선 하천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상 여러 지구에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저희들이 각 12개 시민공원 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시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포괄적으로 반영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하고 현장에서 상의해 가면서 그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을 챙겨나가면 가능할 것으로 일단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어떤 운동시설을 한다고 해도 몇 천만원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최소한도 한 5억 정도는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에 5억 정도를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파악하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내용으로 보면 거기에다 그에 대한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진짜 자연친화적인 그런 시설로, 또는 강변을 바라보면서 시민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시설로 한다고 하면 한 1억 수준으로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녹지를…….

최대한 살려가면서…….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면서 하면…….

식목을 위한 예산은 별도 있으니까요.

나무 값만 해도 1억은 들어갈텐데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충분히 잡아서 그냥 형식적인 사항에서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지, 그냥 돈 1억, 5,000만원 이렇게 넣어서 대충 해 놓으면, 이런 사항을 소장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그 주변 환경여건에 걸맞는 수준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정도 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용역이라도 줘서 설계라도 빨리 뽑아서 정말 내년도에는 우리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 보십시오.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이 나왔습니다. 한강 수중보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2개소입니다.

어디어디죠?

잠실하고 하류에 신곡수중보입니다.

여기에 어도 설치는 몇 군데나 되어 있습니까?

어도는 지금 잠실수중보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실수중보에 2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아니요, 1개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별로 설치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어도 설치 같은 것 할 때 연도별로 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습니까?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연도별로 설치하는 것도 없고?

네.

딱 하나만, 잠실수중보 거기만 하나만 어도 설치를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도 설치를 연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수많은 방류를 하고, 정기적으로 방류하죠? 나도 현장을 가 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한강의 물고기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물고기의 생태가 물결을 타고 위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는데, 일반도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차량 인원이 많은 데는 도로 폭이 좁을 경우에 엄청난 체증이 나타나듯이 결과적으로 물고기는 급증하고 어도가 여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기존에 어도 설치를 1개소 했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크게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추가적인 어도 설치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래서 잠실수중보 상류를 쳐다보면 오른쪽 끝단 남쪽 끝단에 어도를 계단형으로 설치하는 사업을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도 설치가 되면, 지금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옆에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같이 갖추는 어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서에선가 보니까 효과가 없어서 자리를 옮긴다는 말이 있었든가 그랬죠, 위치를요.

지금 권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중앙에 설치되어 있는데 물고기의 습성상 중앙보다는 물가를 통해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도 설치장소를 남측선 끝단에 설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위치선정을 잘 해서 실효성이 있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67페이지 자전거도로 정비에 보면 절반이 줄었네요. 2004년도 대비해서 자전거도로 12억 3,600만원이 감편성되어 12억 9,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강시민공원에는 해가 거듭될수록 자전거 이용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도로에 병설된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또는 지장물이 간혹 있기 때문에 활용이 낮고 주로 한강시민공원에서 자전거를 통한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자전거도로를 계속 확대하고 오히려 주차공간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강시민공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현재 주차공간은 최대한도로 억제하거나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그동안에 연차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자전거도로 총연장이 80㎞가 넘었습니다. 80㎞면 200리가 넘는 그런 자전거도로를 설치를 했고, 앞으로는 연장을 더 늘리는 것보다는 이미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안전시설을 하거나 안전표지판을 하거나, 또는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우면 그것을 복선으로 개선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진 것을 착실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의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인 것입니까?

그래서 추가 연장하는 정비사업은 지금까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직적으로 증가했던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내가 왜 주차장 말을 했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가 선진국은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외국에 가보면 공원에 보면 주차공간을 많이 안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찌된 것이 공원만 만들어놓으면 체육시설을 넣어라, 주차장을 넣어라,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주차공간을 줄이고 자전거도로를 더 늘리라고, 소장님 말씀은 현재 있는 데를 더 넓혀서 이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확실히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72페이지를 보십시오.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관리를 보면 2004년도에 63억 7,0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44억 4,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11억 8,8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재해라는 것은 인재,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재해도 있지만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난예방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여 한강에 관련된 제방이나 각종 육갑문, 펌프시설, 퇴적물 등 할 일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비를 줄여도 내년에 재해가 없는 완벽한 한강관리가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뭐니 뭐니 해도 시민의 안전, 그리고 재해예방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많이 감액된 부분이 한강저수로 정비사업 중에서 일부가 줄어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천 각종 시설물 보수나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씩 감소되었습니다만 사업이 있다고 해서 예산이 100% 반영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고려해서 이 예산을 가능하면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관리함으로써 줄어든 부분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행정적인 공백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저수로 정비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장 적은 예산을 들여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시설부장님이 그러셨나, 말씀하실 때 한강에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홍수가 나서 침수, 넘치는 경우 본위원이 알기로는 5년마다 주기적으로 한 번씩 침수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까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왜냐하면 재해방지에 대해서 예산 줄인 것은, 내가 의원 되기 전 오래 전의 일입니다. 한강둑이 터져서 망원동 지역이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혹시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항상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병구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병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2005년도 신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2005년도 예산에 잡혀져 있냐고요.

지금 분야별로는 예년에 죽 진행해 왔던 사업을 계속하고,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 사업소에서는 한강시민공원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종료된 사업은 그것으로 끝내고, 또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접근로를 새로 신설한다든가 이런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신규사업을 몇 %나 있나 통계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밤섬 생태계 용역결과 최종보고서,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금년에는 예산에 안 잡혔네요?

지금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개별적인 사항이 전부 항목으로 정해져 편성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부기로 정해진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포괄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밤섬 생태계 용역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을 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을 발주했던 환경과하고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조치도 저희들하고 같이 상의해 가면서 조치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환삼덩굴하고 가시박, 저는 가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한번 행정선을 타고 거기를 접근을 해 봤었으면 했는데 사진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완전 덮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업무보고를 보면 했다고 해.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탄천이든지 지천 생태계에 가시박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진짜 사진으로 보면 완전히 그것이 덮혀져 버렸어요. 그러면 자연생태가 파괴가 되니까 근본적으로 부분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어도 얘기도 하셨는데 준설문제 그것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남섬하고 북섬이 전부 퇴적토로 쌓였단 말이죠.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란장이 파괴가 된다는 거예요. 잠실수중보만 해도 준설해서 세외수입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남섬하고 북섬 준설을 하면 세외수입이 생기는 부분이라니까, 예산이 여기 안 잡혀있어도. 보고서 한번 더 보시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산란장도 만들고 어도도 형성이 되고, 퇴적토 준설하는 것 한번 생각을 해서 세외수입 좀 올리세요.

이 부분은 참 딜레마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시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려면, 실제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태워버리게 되면, 가시박이 외래종이거든요. 이것이 금방 제거가 된다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작업현장에 가서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자꾸 제거해도 왜 그러냐라고 하시는데 정말 거기에서 열심히 제거를 하고 돌아서면 금방 다시 우거져버린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불을 놔서 제거를 하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딜레마에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것을 수입식물, 수입어종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수작업으로 제거를 하는 것이…….

붉은귀거북이나 배스 같은 것도 예산만 들여서 형식적으로 몇 마리 수거했다, 몇 마리 했다 하지 실질적으로 파악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근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어종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전부 파괴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가시박덩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접근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해 두시면 안 된단 말이죠. 진짜 밤섬은 우리 한강의 보고예요. 자연서식지고 철새도래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지.

밤섬에 대해서는 진짜 애정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고 많은 의견개진도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한 가지만 의견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시민참여 사업비가 3억 9,000만원입니까?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해를 거듭할수록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민참여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 한강시민공원 중에 뚝섬지구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특화지역으로 지정해서 시민들이 즐겨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특화지역에는 민속놀이 체험마당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래민속놀이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활용하자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네뛰기, 또 널뛰기, 시소, 재기차기, 팽이치기 이런 것들이 있고 연날리기를 하거나 풍물놀이 등 민속놀이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해 드릴 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진짜 이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조성되고 이용되는 것보다 지역에 따라 특화를 시켜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느 공원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고, 또 그런 부분이 연구되고 시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도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 민족의 숨결을 느껴보고 싶고 그럴 텐데, 송파에 가면 송파 풍물놀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단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한강시민공원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우리 민속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가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 그네뛰기 코스를 만든다면 그네시설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에 공연을 하는 것은 공연마당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3억 정도는 증액을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속놀이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뚝섬시민공원으로 가면 된다라고 하는 정도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만들어서 이용이 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설치하고 또 홍보도 되고 프로그램도 전문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종합적인 검토 후에 예산편성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해서 우리 민족고유의 전래민속놀이를 많은 이용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요.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주대교에서 잠실까지 강남·북 전체를 통틀어서 둔치에 농경지로 이렇게 나대지로 방치해 놓은 그런 곳이 있다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악하고 있으면 짧게 말씀해 보십시오.

강서지구 끝자락에 우리 시계부분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선순 위원님 지적사항 중에서도 수상스키 5억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것을 검토할 때 사업의 순위를 생각한다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아까 이진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도 동작부분 아닙니까? 정말 한강수변에 둔치가 없어서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한강둔치에 있는 것은, 자치구별로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한강수변에 그 많은 시민이 찾고 날로 발전하는데요. 레저스포츠는 우선 사업의 2순위입니다, 누가 봐도.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가 그동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83년도에 치수 위주로 광활한 둔치를 넓혔죠.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행주대교 부근 약 5만 7,000여 평, 가로 세로가 한 400m 450m 되는데 내가 지난번에 시설부장님께 이 얘기를, 자세히 검토해서 여기 수변에 그런 자연생태복원을 하면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준비를 해 봐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시설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많이 하셔서 하여간 잘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쪽이 행주대교 부근이니까 끝까지 그것을 떼어놨단 말이죠. 굳이 여기는 놓아두면서 위쪽으로 생태공원을 해 놨는데, 그것은 상당히 인기 좋거든요. 강서는 면적이 가장 큰 땅입니다. 그리고 김포와 일산과 다 연계해서 이제는 한강의 행주대교 밑으로도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관장하는 시의 경계의 이런 생태공원을 잘 해야 경기도에서도 따라할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류쪽에다 해서 그런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정책적으로 뭔가 처음부터 검토가, 이 땅을 지금 농경지로 놓아두어서 방치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한강수변에 우리가 레저도 좋지만 이렇게 주변에 이런 둔치를 완벽하게 그렇게 개발을 한 다음에 공원으로 또 복원을 시켜 놓은 다음에 한강레저는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견해를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성, 그리고 생태를 보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서생태습지공원 끝자락에 자리잡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성격으로 보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한 땅이 조금 위로 올라오면서, 중류나 어느 쪽에 그런 땅이 있다고 하면 벌써 생태공원 또는 그런 휴식공간으로 개발했을 것입니다. 이곳이 경기도와 가까운 그러한 이유가 혹시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소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회시간에 의견조율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 하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종관리 있잖아요, 금년에 31만종 어종을 했는데.

어종이 31만종은 아니죠.

방생, 33만종인가, 32만종을 했어요. 매년 32만종 방생하는데 관리를 합니까?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고요. 조건이 갖추어지도록, 지금 저희가 한강을 관리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염을 예방시키는…….

방생을 매년 연례적으로, 제가 그것은 나가서 봤는데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생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어종 일제조사를 합니다. 현재는 67종으로 조사가 되어 있지만 5년 단위로 조사할 때마다 어종이 현재 상태에서는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대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서 증액내역은 운동·문화·휴양시설 신설 및 재배치 7억원, 그중에서 한강시민공원 내 피크닉장 조성비 잠두봉사적지 인근 한강둔치 3억원, 한강시민공원 내 산책로 추가조성비 마포대교 북단에서 잠두봉사적지 2억원, 반포천 둔치 정비사업비 2억원 부기, 다음 행주대교 상류구간 자연성복원 용역비 4억 4,000만원, 한강투어 1억 2,000만원,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등 3,000만원 등 총 1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광나루 접근로 기능보완 2억 300만원, 수상스키 선착장 5억 9,500만원, 둔치 및 화장실청소 민간위탁비 3억원, 한강 저수로 정비사업비 1억 9,200만 등 총 1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수정동의 합니다.

방금 전대수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수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을 추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께서는 시장님을 대신하여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권종수입니다. 동의합니다.

방금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대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5년도 한강시민공원사업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대수 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가 끝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집행부의 예산을 심의하여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할 것은 증액하여 예결특위에 송부합니다. 그러나 예년의 실태를 보면 예결특위에 송부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와 상의없이 집행부의 로비로 인하여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난 경우가 있었던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