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광국 의원 발언

제179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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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3차 교육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 이틀에 걸쳐 방대한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영규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문화국 소관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의과정에서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타당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시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성과주의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5년도서울특별시문화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문화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장님, 이광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문화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문화국 업무의 운영방향과 사업내용을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민선 3기 서울시정이 출범한 이래 문화분야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첨단 이동식 공연장인 창동극장과 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Hi Seoul 페스티벌, 드럼페스티벌 등 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울성곽, 고구려유적 등 역사자원을 발굴·보존하고, 고궁·남산골 한옥마을 등에서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노력해 왔습니다. 영어체험마을,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였고, 또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건강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늘리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민선 3기 2차년도에 추진하던 여러 사업들을 보다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자세로 「세계일류 문화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문화국 모든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도 문화국 예산편성의 중점을 시민들이 골고루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공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계절별·테마별로 체계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며, 2000년 역사 수도서울의 문화유산을 적극 발굴·보존하고 관광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청소년·체육문화 공간을 더욱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 총 규모는 668억 4,800만원으로 세외수입 412억 5,800만원, 국고보조금 수입 255억 9,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체육시설(월드컵경기장, 잠실운동장 등)의 임대료 수입 180억 2,000만원, 입장료 수입 42억 8,600만원, 주차료 수입 26억 6,800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32억 6,100만원, 월드컵경기장건설분담금 수입 100억 등 부담금 수입 103억 4,000만원, 동대문운동장 변상금 등 잡수입 26억 8,300만원입니다. 2005년도 국고보조금 수입은 255억 9,000만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문화재 보수사업, 풍납토성 복원비,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예산 3,004억 300만원보다 450억 9,700만원이 증액된 3,4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10조 1,500억원의 3.4%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술문화사업 1,181억 2,4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 296억 3,900만원, 관광진흥사업 51억 1,200만원, 청소년문화사업 711억 5,700만원, 체육진흥사업 752억 4,700만원,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136억 2,300만원, 시립미술관 운영 104억 9,3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221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사업은 세종문화회관 및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국악공연장 건립,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작은도서관 확충, 사랑의 책 100만권 보내기 등 문화시설기반 확충 및 운영 지원과 Hi Seoul 페스티벌 등 각종 문화사업에 1,18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관리사업은 풍납토성 복원, 문화재보수사업 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과 서울역사2000년 찾기, 남산골 한옥마을운영 등 전통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296억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사업은 북촌가꾸기 사업,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한·중·일 백야관광축제, 관광안내소 위탁운영, 관광자원의 개발·홍보 강화를 위해 5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 보호육성 사업은 강북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조성,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영어체험마을 위탁 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 청소년 서바이벌 게임장 운영 등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71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체육 진흥사업은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창동운동장 조성, 구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위해 752억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을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개·보수비 등으로 22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해 136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해 1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에 의거, 저소득 청소년의 자활지원 등을 위하여 1987년도부터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총 규모는 161억 2,8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87억 9,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04년도에 SH공사에서 Hi Seoul 장학금으로 100억원을 기부하였으나 2005년도의 경우 SH공사의 Hi Seoul 장학금 기부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감소한 것입니다. 수입금 내역은 2004년도 이월금 156억 5,800만원과 이자수입 4억 7,000만원이며,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154억 1,000만원, 사업비 지출 7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는 어려운 청소년 지원, 가출청소년중기쉼터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등에 지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279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에 비해 59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20억 3,900만원, 이자수입 9억 2,300만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수입 50억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279억 6,200만원으로 당해연도 지출은 없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서울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문화가 꽃피는 서울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담은 2005년도 문화국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5년도 문화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국부위원장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보고) 2005년도 문화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영 문화재과장이 해외 박물관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국외여행 중에 있기 때문에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유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주위원

유승주 위원입니다. 먼저 내년 2005도 예산 감액내용 중에서 수련관 건립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특히 서대문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마포,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것이 대부분,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공정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다가 적게 들어가다가 하거나 종료되거나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대문 같은 것은 종료사업이어서 그렇게 되고요.

유승주위원

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광진은 실제 공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돈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정에 맞게 돈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줄어들거나 이런 정도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승주위원

광진은 지난번에 기공식 한 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곳이 천체 망원경 설치하는 천문대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설치와 관련해서 지역에서도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혹시 당초 목표했던 그런 시설이 아닌 추후에 추가로 소요될 그런 사업이라고 그러면 애당초에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결국은 여기 수준을 얼마까지 높이느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있는 망원경이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천문시설로서는 충분하다고 보고, 여기서는 그보다 훨씬 더 첨단시설을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학생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이런 것까지 필요하지는 않지 않은가 하는 판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첨단으로 하는 것은 어렵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고급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국립천문대에 가는 그런 시설이라면 당연히 훨씬 더 좋은 시설이 되어야 되지만…….

유승주위원

잠깐요, 국장님. 서울에 그런 시설이 지금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기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립 천체 관문대 그런 시설은 아니라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설치하는 시설물이니까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학생시설로서 청소년시설로서…….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향후에 예산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금년 예산에 반영하기에는 저희들이, 아까 보셨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15%나 증액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또 예산실하고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운영을 해 보고, 장래에 정말로 그런 수요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검토하는데 지금 당장 제가 여기에서 약속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승주위원

추후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할 의사는 있다는 얘기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국악공연장 건립비로 50억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도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유승주위원

아니 순서가, 지금 보통 의원들이 지역사업을 하려고 해도 투심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답변 아닙니까? 건립비가 50억이나 되는데 투심을 통과하지도 않은 사업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 누가 편성하라고 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누가 편성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연장을 짓기 위해서 연초부터 계속 공연장 부지에 대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법률적으로 투심에 통과되어야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누가 반영하라고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누가 반영하라고 한 것은 아니고 저희 국에서 하다가 보니까 계속 하다가 최종적으로 남산한옥마을에…….

유승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투심이 통과되어야 예산에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느냐 이 말이지요. 이것 위반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유승주위원

승인 받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고요. 투심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법률위반이지요? 절차위반이라고 봐야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해서…….

유승주위원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도 다 투심에서 걸러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미리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투심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문화국에서 예산편성에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운동장별…….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리 나오세요. 금년도 운동장별 운영수입 현황을 살펴보니까 특히 전년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한 10%가 줄었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금년도에 된 것은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유승주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내가 10월까지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승주위원

전년도 10월 대비 금년도 10월까지의 현황입니다. 맞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여러 세입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위탁료라든지 혹은 임대료라든지 기타 변상금, 동대문운동장 그런 부분들이 특히 연말인 12월에 들어오는 세입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인데…….

유승주위원

아니, 이 부분은 작년 10월과 금년 10월까지 대비된 거라니까요. 경영운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작년 10월 대비해서 금년 10월까지의 현황이 현재는 약 11억 정도가 감소되어 있는 부분, 맞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 특히 뚝섬,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뚝섬체육공원 내에 있는 그 부분이 금년 4월 1일부로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대폭 줄어든 그 부분에서…….

유승주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이 약 13억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1억 규모였으니까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좋습니다. 2002년도에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셨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만족도 조사는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작게 하는 부분…….

유승주위원

제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격년제로 합니까, 매년 합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약 4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그 전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었고요.

유승주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내부적으로 정해서…….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서포트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체 직원들을 통해서 자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래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차이가 있었던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유승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자료를 보고 말씀하셔야지. 2002년도 만족도 조사 자료 알고 계신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2003년도 것하고.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봤습니다.

유승주위원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2개 모든 것을 지금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저희들이 만족도 조사를 할 때 그 이전연도에 비해서 과연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로 나타났는가, 그래서 2002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 하는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유승주위원

그래서 여기는 2001년도, 2002년도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2001년도가 특별히 전체적으로 그렇게 성적이, 종합만족도에서는 45점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승주위원

2002년도는 50점,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후하게 준 점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그것이 다음해에 아니면 그 다음해에 중장기적인 시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예산 배정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조치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그것이 100% 다 해소되어졌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100%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자료를 갖고 예산편성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사업은 편성할 수 있고 또 예산도 편성할 수 있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십니까? 소장님이 오셔서 작년이나 재작년의 만족도 조사결과를 갖고 예산편성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7월 말에 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항이 이미 예산편성절차가 진행되어져서 제가 직접 관여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유승주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 조사결과와 주요 개·보수 실적을 살펴보니까 전혀 어울리질 않아요. 만족도 조사는 그냥 의례적인 부분으로 그쳤고, 이것은 또 개별적으로 집행을 했고 이런 원인관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한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만족도 조사 부분에 대해서 즉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원칙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당연히 그런 것이 당장 안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방향정립에 반영이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시설부분도 있고 또한 직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 연결시켜서 이것이 필요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이런 것을 했으면 단순히 조사로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예산사업이든 비예산사업이든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야겠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살펴보면 전혀 어울리질 못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지도감독을 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물론 문화국 체육청소년과에서 그런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관리사업소소장이 그런 것을 반영해서 기본예산을 짜게 됩니다.

유승주위원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됐지만 이런 내용들을 잘 살피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사업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겠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만족도 조사를 하셨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승주위원

진행 중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만족도 조사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인데, 사실 예산편성을 하려면 만족도 조사가 적어도 6월 또는 6월 이전에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조사결과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만족도 조사가 지금 12월이 되어서야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특히 그런 체육시설물들이 이렇게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예를 들면 상암경기장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인정받고 있고 일부에서는 또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하시고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유승주위원

들어가시지요. 국장님, 세종문화회관에 현재 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어디까지를 간부로 잡느냐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대략 11명 내지 12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 중에서 징계를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난번에 징계가 8명인가, 이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대부분이 징계에 걸렸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징계된 자가 80% 가까이 되죠? 12명에서 8명이니까 한 70%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연루됐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런데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세종문화회관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좀 길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유승주위원

요약해서 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예술단의 문제입니다. 예술단의 문제는 9개 예술단체 단원들의 예술적 기량이 시민의 기대에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술단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문제인데, 일반직원들이 예를 들면 너무 기강이 해이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간부들이 어쨌든 감사를 받고 징계를 받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승주위원

문제가 있는데 제가 질의한 요점은 각 부서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책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징계를 받았으면 하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분을 잘 따르겠냐고요? 운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그 개선방안을 노조와 또 세종문화회관 직원들과 싸워가면서, 싸운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예술단원의 기량이 정말 높은 단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어 우선은 장기적으로 법인화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화가 안 되더라도 기존 예술단체를 단체장 책임제로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유승주위원

세종문화회관 혁신방안은 조만간 나오겠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구체적인 안이 언제쯤 나오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모든 것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향의 지휘자를 모시는 문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시향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조례입법예고를 가까운 시일내에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대략 3월까지는 일차적으로 법인을 만든다든가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세종문화회관 사장께서 지금 단체장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에게 선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완전히 달라졌다 하기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실한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개선을, 예를 들면 9개 단체를 다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 내년에 이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적어도 시향 한 단체, 그 다음에 독립법인화가 되지 않는 나머지 단체도 발전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대와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그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이 기대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개선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징계받은 많은 임원급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간부급들.

유승주위원

네, 간부급들도 조치가 가능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것은 노동법상에 혹은 여러 가지 법상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승주위원

그것들이 무슨 노동법에 해당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단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저희들은 좀 엄정하게 처리를 하고 싶어했습니다만 징계규정이나 노사간의 단체협약 이런 데에서 제약이 많아서 그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엄정한 징계를 했습니다.

유승주위원

징계를 하는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혁신의 모습으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내부의 간부진이 그렇게 다 징계대상이었던 사람들이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기 있는 저희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부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직원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그 조직은 문제가 있는 조직이지요.

유승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주 혁신이 필요한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뒤에서 저희들의 노력에 채찍질을 더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채찍질이 약하다는 얘기인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여기서 해 주시는 자체가 저는 힘이 됩니다.

유승주위원

공무원들이 조그만 경징계를 받아도 각종 승진이나 희망하는 부서에 가기 어려운 것이 공직사회의 특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중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경영진에서 간부급으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내버려두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더 강하게…….

유승주위원

일벌백계의 모습이 있어야 다음부터 그런 모습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다음에 대안학교 예산이 2004년도 8억에서 2005년도에 7억으로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프로그램별로 봐서 일부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안학교 문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다 말씀하지 마시고, 시간이 내가 많이 없잖아요. 다른 위원님 기다리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분명히 대안교육이라는 것이 증가되는 추세로 되어 있고, 학교는 아니지만 대안교육의 인원도 계속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일반 정규학교의 탈교육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현장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 의도를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지요. 또 이왕에 위·수탁 관계를 맺었으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적 문제뿐만 아니라 철학적 문제도 들어가니까 아주 좀 복잡하지만 애정을 가지고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당연히 애정을 가져야 되고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각 프로그램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오늘 말씀하신 데 따라서 다시 한 번 잘 집행이 되고 잘 운영이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서울국제공연예술제가 우리 나라 공연예술제 중에서는 아주 규모가 제법 있는 예술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가을에 하는 공연……. 네, 알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타이틀이 서울국제공연예술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서울시 지원예산이 줄어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금년과 내년예산은 같은 금액으로…….

유승주위원

금년하고 내년은 같지만 예년에 비하면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 대비해서는 계속 사업규모가 줄어들고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 예산은 같지만 물가가 오르고 하니까 아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와 저희들이 같이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명실상부한 공연예술제로 만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어제도 유인촌 대표하고 만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떠 안고 갈 것인가, 정말 주도를 누가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했다고 대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승주위원

또 예산규모도 문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단이 출범되어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출범이 되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문제를 정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승주위원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잘 협의해서 이 공연예술제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주위원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유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성위원

조규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때에는 단상에 나오더라도 내가 질의하는 것은 좀 광범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제가 앉아도 괜찮겠습니까?

조규성위원

내 질문에만 그렇게 하라니까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앉아 주세요.

조규성위원

내 질문에만 그렇게 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체육관·운동장의 시설문제라든지 그런 것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우선 인원구성 문제 있잖아요? 인원이 얼마다 하는 데이터 같은 것을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누구 나오셨어요? 나왔어요? 문화재단의 인원수하고 급료 총액,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이 대답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문화재단에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느냐 하면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란 것을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어느 집단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낸 정신적 소산입니다. 학문적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물질적인 소산이 문명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문화라는 것은 뭐냐, 삶 그 자체가 바로 문화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돈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또 문명으로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활하는 의식주, 모든 것이 문화고 그것이 문명의 한 단계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상 가장 어려웠던 것은 제가 지금 교육문화에 와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문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분들이 문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부르고 춤추고 그림 그리고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과거에는 문화, 문화국 그러면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의회로 봐서는 6기에 들어와서 지금 많이 시장님께서도 문화 쪽에 치중을 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께서도 정말 이제 과거를 답습하는 데서 탈피해서 뛰어야 된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미술관에서 또 박물관에서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홍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행사홍보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일반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자 분이나 필요한 분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기획전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조규성위원

그게 아니고, 시민들에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시민들에게 알리는 방법이, 직접 미술관이나 박물관 직원이 나가서 한다기보다는 각종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이나 특히 방송, 신문을 통해서 함으로써 시민들은 언론의 보도를 보고…….

조규성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왜 내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보면, 물론 요즘 인터넷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을 접할 수 있는 것을 고정적으로 어디에서 나간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지금 이 질문을 하기보다 자꾸 제시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 자체가 염려되고, 본위원이 자꾸 염려돼서 발전적인 방향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말 메모를 잘 해 두셨다가 한번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해서 지금 학생들이 서울에 온다 이거예요. 서울에 오면, 지금 우리 서울문화가 가장 오래되고, 그야말로 왕실부터 문화가 보여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와서 어디에서 볼 장소가 없어요. 지금 주차장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코스도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와서 자는 것은 엄두도 못 냅니다. 그래서 저 강화 쪽에서 자고 슬쩍 와서 돌고 가지요. 그러니까 서울을 옮긴다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사실상 보존되어 있는 이 서울이 그야말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들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상. 실제 우리 서울에 있는 시민들은 조금 안다 하더라도 지방에 있는 분들 잘 모릅니다. 도리어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거꾸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 지방 가서 보고 있어요. 학생들이 서울문화도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좀 큰 틀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확실히 하시도록 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조규성위원

자, 보세요. 이라크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문화의 중요성이 거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라크전쟁 때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라크 국민들 중에서 문화유산만큼은 지켜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명한 박물관 같은 것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바로 문화입니다. 즉 문화가 없다는 것은 국가가 없는 것이고, 국가가 없는 것은 우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가 없는 민족은 실질적으로 세계에서 대우를 못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왜냐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음악 하나 가지고도 세계적으로 유명할 수 있습니다. 무슨 기술도 기술이지만 불란서 하게 되면 패션 가지고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것을 살리면 좋아요. 음식문화도 문화입니다. 김치 그러면 그 자체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문화예요. 먹는 문화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아까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을 듣기 전에 하는 얘기를 잘 들어 보세요. 세종문화회관에 왜 문제점이 있는가, 가정된 얘기를 한다면 예술은 실질적으로 답습을 해서 오래 갈수록 맛이 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된 얘기를 하나 해 봅시다. 무용을 하는데 나이가 먹게 되면 무용이 실질적으로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문화회관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그런 문제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의 무식의 소치가 지금 서서히 발견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쪽에서도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세종문화회관 쪽의…….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거기에서 자꾸 숙달되고 그 다음에 정말 60, 70, 80세가 되어서 그야말로 진국이 나오는 예술성의 문화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교체되어야 하는 문화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용을 했다, 이제 나가서 춤을 추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도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분이 힘이 모자라서 춤은 못 춘다 하더라도 그 깊은 맛은 계속 간직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얘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수용하고 순환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넘겨드렸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문화재단 지금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정원이 40명에 현재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75억입니다. 예산을 75억을 편성했습니다.

조규성위원

좋습니다. 물론 제가 질의하면 분명히 지금부터 첫 단계니까 서서히 하겠다고 그러시겠지요. 그렇게 대답할 거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이제 처음 출발해서 완전하게 정립해 가는 단계이고 서로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사람 뽑는 것도 서서히 뽑아야지 사람은 잔뜩 뽑아놓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서울시 예산이 장난해 놓는 예산인 줄 아세요? 사람을 뽑아놨으면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줘야 되고, 바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78억 가지고 37명이 앉아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이 뽑아놨으면 그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 뭐 앉아서 놀고 있고 봉급 주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답변을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조규성위원

됐어요. 앞으로 계획해서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계획 세우는 데 더 중요한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민이 천만인데 뮤지컬 구경한 분이 몇 %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젊은 사람 같으면 한 70%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성위원

젊은 사람도 젊은 사람이지만 사람은 똑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그런 조사는 정확하게 본 적이 없습니다만 대략 6·70%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규성위원

서울시민이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조규성위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전문적인 공연을 봤느냐 이런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은 대중화된 뮤지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갈 길이 많다, 훨씬 더 많이 해서 기회를 늘려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문화를 접하는데 제가 3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는 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접하게 해 준다 그래서 싸구려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질적인 것을 해야지요. 제가 실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저스크라이스트라는 공연을 이번에 뮤지컬로 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게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수준 높은 공연인데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7만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7만원씩이나 되니까 문제다 이거예요. 물론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우리 문화국에서 확실히 잘 생각하세요.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수준은 있어야 됩니다. 적은 입장료로 많은 사람이 보더라도 그 공연 자체의 수준은 높아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것은 내가 누구를 두둔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화재단과 관련하여 오늘 신문 보셨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봤습니다. 유인촌 대표가 AIG생명그룹의 광고모델을 해서 그 광고료를 문화재단에 기부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참으로 훌륭한 분을 모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규성위원

얼마 정도 기부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2억 7,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을 받아서 3,000만원은 세금을 내고 실제로 받는 금액이 2억 7,000만원인데 그 전액을 문화재단에 기부하면서 문화기부운동의 시작으로 삼았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계획이지만 얼마 모금을 한다고 그랬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당장에야 어렵지만 앞으로 1,000억원 정도 모금 안 하겠습니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젯밤에 문화CEO를 위한 후원의 밤 행사를 일차로 시작했습니다. 엄선된 약 5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문화재단을 후원하는 그런 첫 번째 행사를 했고, 그 행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들은 돈을 얼마까지 모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 자체가 정말로 고마운 일이고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규성위원

네,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시민이 저한테, 물론 제 친구입니다. 장난기가 있어서 나한테 얘기한 것도 있지만 유인촌 대표 같은 경우 여기 봉급 받으러 온 것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리고 최주봉 단장이 여기에 봉급 받으러 오는 것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봉급 5,000만원, 6,000만원 그것 때문에 와 가지고 여기서 일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을 마련해 주는 데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내년도 예산과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삭감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증액을 하시고,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어요. 증액을 하세요. 왜냐 하면 증액할 때 하세요. 잘못된 부분도 있었잖아요, 아까 같은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해 줄 것은 일할 수 있는 터전과 길을 열어주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운동장은 어느 분이 담당이시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조규성위원

좋습니다.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제가 한 군데만 질의하겠습니다. 목동운동장에 직원이 지금 얼마나 파견되어 있습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목동운동장에는 현재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25명이 거기 가서 평소에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현원 현황자료를 드릴까요?

조규성위원

아니, 조직을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세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5명 중에서 행정파트, 기계직, 임업직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기능직이라고 해서 전기실, 기계실, 방재실 등 여러 가지 운동장에 필요한 장비·시설들을 실제 운영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좋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그렇게 물었는고 하면 이런 것입니다. 일반인들은 통상 거기에 행사가 있었을 때만 그분들이 일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사가 없으니까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평소에도 일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매일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매일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말씀이시죠?

조규성위원

네.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기능직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규성위원

됐어요,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볼게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규성위원

상암구장을 가보면 거기에 예식장도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가게 같은 것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규성위원

목동운동장도 거기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것 다 이용해 가지고 한번 큰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기획을 세워보세요. 놀리지 말고 그런 기획을 세워보십시오. 거기 어느 부분에 사무실 그런 것 빈 것 같이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조규성위원

그런 것 등등 해 가지고 그것은 이렇게 이용하고 저것은 저렇게 이용하고 옆으로 더 달아서 건물을 짓고, 그래서 여기는 무엇을 하며 이렇게 해서 평소에 하면서 가끔 가다가 말이에요, 문화 쪽이 뭡니까? 거기에 한 7개 구가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규성위원

문화행사 장소로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가지고 기업체와 협찬을 해 가면서 청소년들을 위한 음악회도 한 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평소에는 예식장으로도 이용하고 그런 것을 하게 됨으로써, 거기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규성위원

운동장이 만날 운동장으로만 있다 보니까 남들이 논다고 그런다고. 거기가 그 전에는 인원이 많았다가 지금 줄어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좀 시키세요, 일을.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조규성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있는 주차장 공간을 활용해서 시설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마련하겠고요. 그 다음에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옆에 잘 아시겠지만 6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거기에서 공연을 했을 때 지역주민들이 아무래도 음향이 커지고 이러면 민원이 폭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조규성위원

평소에 그 많은 인원들이 서울시 예산만 갖다 쓴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예식장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하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그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그것을 우리 시가 무슨 돈을 버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 주민들이 예식장 같은 게 없어서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돈 벌어오는 것으로 전환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라는 것입니다.

성수

전성수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조규성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문화쪽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해도 빛이 잘 안 나고 그 결과도 보면 계속해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답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부위원장, 김충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충선위원장

조규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앉으셔서 그냥 답변하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동안 서울시 문화정책은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간 아니면 사업쪽으로 균형적으로 하겠다라고 늘 몇 년 전부터 공언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다시피 그런 것은 별로 보이지 않고 망라식으로 사업을 늘어놓거나 즉흥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것을 저도 서류를 보면서 확인했고, 전문위원님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창동공연장 같은 것은 소외지역에 지었고, 또 미술관 남서울본관도 사당동 쪽에 지음으로써 어느 정도 노력은 했지만 모든 부분이 그 조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비교적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왜 미리 어떤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이 예산의 효과성 여부를 좀더 검증해 보지 않고 꼭 이렇게 해야 했는지, 그렇게도 업무적으로 미처 수습이 안 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승주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가칭 국악공연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것을 순수 전용 국악공연장으로 하느냐, 전통공연장으로 하느냐는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이 부분은 남산한옥마을하고 이미지가 같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전통과 전통을 아우르는 것이 중요하냐, 지역이 우선하냐 이런 문제에서 남산골 한옥마을에 짓는 것은, 예를 들면 국악공연장을 저 은평구에 짓는 것보다는 남산한옥마을에 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선순위를 그쪽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산에 짓게 되면 서울의 중심에 있어서 지역균형에는 물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판단이 그렇게 되셨다면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문화국장님은 전임 문화국장님도 열심히 하셨지만 그래도 비교적 더 진지한 마인드로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사업을 좀 짚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번에 다른 일반회계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문화국 예산은 많이 증액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정말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규사업이 많이 투입되었고, 또 연례적으로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한강의 좋은 영화 감상회라든가 또 시장의 지시사업으로 이번 신규사업인 서울광장 페스티벌, 그리고 적어도 올해를 문화의 해로 하겠다고 선포를 하시고 문화의 해 사업추진 예산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총체적으로 문화예산이 3,455억인데 한 15% 정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비중이 사실 작년대비 한 0.5% 포인트 오른 2.6%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전체 예산에 대한 비중은 3.4%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따져 보니까 3.4%가 안 되던데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총액규모로 3.4% 맞습니다. 그것은 숫자로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전체적으로는 늘었고요.

김명숙위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작년부터 올해를 문화의 해로 선포하시고 정말 수도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떤 문화적인 공감대로 해서 끌어내겠다 해서 문화예술단체는 물론 집행부 고위 관료들 내지는 여러 관계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제가 따져 보니까 이것이 3%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올해 문화의 해라는 것이 과연 전시성으로 끝나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 보니까 문화의 해 사업추진 예산도 5억 4,000만원 반영되어 있지만 여기도 회의비나 주로 이런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결국 일반회계 예산이 감소된 것에 비해서 그래도 편성되었지만 문화서울의 향배가, 과연 3%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도 관건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저희 예산이 적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문화부분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든든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 영화에 관한 지원이 넷필름 페스티벌이 작년에 있었고, 영상위원회 지원, 충무로영상센터 지원은 계속사업입니다만 금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 광장에서 한여름 밤에 영화를 보여 주고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은 적은 예산이지만 이런 것을 전에 누차 말씀드린 대로 연초에 종합적으로 묶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예를 들면 시청 앞 행사도 간단하게 그냥 영화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의미 있는 영화의 시사회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화시키고 이것과 한강영화제를 연계시키고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더 효과 있게 노력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3%에 상당히 미흡하다는 부분과 그 이면에 걱정되는 부분은 그것이 전시성 선포에 그칠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타당성 검토도 되지 않은 거대한 사업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 또 그 외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부분이거나 또 흥미위주로 사업을 편성하게 되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큰 덩어리의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편중하다 보니까 나머지 세세한 사업들은 결국은 졸속으로 흥미나 전시성나 이벤트성이나 그런 편의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이미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체계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효과 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분야를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국장님 시원스럽게 답변 잘 하시는데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것도,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이 뭡니까? 한 마디로 그 목적을 얘기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어떤 지역 페스티벌 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와서 보니까…….

김명숙위원

아니, 그 목적만 얘기하세요.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의 목적이 뭡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러 가지 각 지역의 구구각각으로 요구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균형 있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명숙위원

실질적으로는 이 지역특성문화사업을 지원하겠다 해 놓고 각 지역에서 구구하게 정말 타당성도 없는 예산들 1,000～2,000짜리 막 올려서 결국은 그것 그냥 나누어 주기 식으로 흘러왔고, 실제적으로 올해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지역특성문화사업이 지역의 아주 특이한 문화를 발굴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6억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 있던 부분이 많이 삭감돼서 1억 5,000밖에 없다가 이번에는 또 6억원으로 되었고, 예산규모도 적은 규모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별 편성의 기준이랄까 지침 없이 이런 항목만 만들어 놓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이 지난해에 그런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부분을 모아서 가급적이면 부작용을 줄이고 더 효과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합편성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지적해 주신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지금 이것 불과 6억 가지고 25개 자치구에 1,000～2,000씩 나누어 주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추진계획은 거창하게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겠다, 형식은 이런 형식으로 갖추되 그냥 일률적으로 나누어 주기 식으로 그치거나 아니면 서울드럼페스티벌 불과 3일 공연하면서 5억원의 예산이 드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차라리 이런 것을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한다고 해놓고 겨우 1억 5,000 만들어 놓았다가 없앴다가 다시 6억 올려서 이것도 25개 자치구에 2,000만원씩 나누어주면 끝나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늘어놓기 식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나누어주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서울드럼페스티벌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3일 공연하고 5억 예산편성이 되었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드럼페스티벌은 저희들이 6회 째인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많은 가능성을 본 그런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역특성문화사업은 작년에 신촌문화축제라든가 국악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묶어서 6억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 부분은 작년에 해 보니까 주체가 불분명하다든가 또 그냥 와서 이것저것 해 달라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는 거기에 묶어서 6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무튼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시려면, 차등 있게 제대로 계획서 접수받아서 아, 정말 할 만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이렇게 졸속으로 1,000～2,000만원 내려준다 해도…….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시행과정에서 위원님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청소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세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은평시립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시설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3억 7,000만원 배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기능보강 명목이 뭡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시설기능보강 자체는 시설 개·보수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개·보수가 꼭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까? 거기 노후도가 심합니까? 과장님, 파악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파악해서 제대로 다시 하시고요. 골프연습장 신축과 관련해서 그 시설기능보강이라는 명목 하에 2억 1,000만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청소년수련관 내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 짧게 답변하세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수련관들이 자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래도 수익성이 높은 것이 골프연습장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 수익성 위주로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수련관의 기본적인 대전제는 실제로 예산을 많이 지원하지만 자립 원칙이기 때문에 수익성사업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의 본래 목적이 청소년수련관이 어떻게 흘러가든 상관없이 자립의 원칙, 수익원칙만 지켜지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누차 우리가 감사 때부터, 수년 전부터 지적해 왔지만 정말 어떻게 변신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듭 나야 되는지를 수없이 얘기해 왔는데, 이렇게 여기다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특화시설을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예산 삭감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수련관 자체가 워낙 재정상태가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수련관 자체의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사업을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수련관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이런 성인 위주의 돈 되는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청소년 관련 사업 구색 갖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 재고하세요. 그 다음에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협의회, 학교 예산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협의회로 하여금 매년 수없이 예산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5억 했고 이번에는 2억이 깎여서 한 3억 반영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이나 감시활동으로 이 예산 외에 3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성매매 단속 이후에 상시 성매매 지역에 대한 어떤 것들이 많이 축소되고 있고 폐쇄되고 있고, 또 청량리·미아리 등 이런 통행금지지역도 많이 재조정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 시민들의 신고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감시활동이 미약하고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자녀안심 협의회의 활동이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활동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히 형식적이고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얘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예산이 어떻게 압력에 의해서 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이번만큼은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시민단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성매매 단속지역, 그러니까 옛날의 레드존 지역이나 통행금지지역이나 제한지역을 단속하는 것을, 지금 각 구청에서 해제를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녀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이 사업은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출발 자체가 다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5억씩 지원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2억 정도 줄여봤습니다. 그런데 출발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김명숙위원

이 사업은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과연 존속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러나 성매매 단속 이후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고 유해 밀집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유해환경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하고 있는 주거지나 상업지역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역의 거점이 없는 이런 위탁단체에서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협의체라든가 지역네트워크가 주거지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단체와 연계해서 하지 않고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고하고, 앞으로 꼭 굳이 필요하다면 전향적인 모색을 하지 않는 한 힘들다는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 말은 제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레드존이나 제한지역은 소요예산 계획서에 보면 청소년 성매매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3억 2,000만원에서 2억으로 줄였습니다.

김명숙위원

2억으로 줄인 것은 알고 있고, 왜 그렇게 줄이는 고민을 했는지도 알고 있지만 제가 전면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를 드린 것이고,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님 들어가시고 역사박물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전시영상장비 운영·관리, 사이트 개편 건과 관련해서 4억 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명숙위원

그런데 4억 6,000만원 중에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개편 및 콘텐츠 구축에 1억 8,000만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운영중인 홈페이지 구성이나 내용 측면에서 보면 1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은데 이것은 왜 이렇게 과다계상이 됐습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준비로 1년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보강된 내용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비라든가 그런 것들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김명숙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홈페이지 제작비용은 업체마다 상당히 천차만별이고 또 적정업체만 선별을 하면 사이트 제작이나 리뉴얼이 돈 많이 안 들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2000년대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해서 불과 몇 백이면 되는 부분이고 해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됐다라고 짚고 싶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있다면 저한테 납득할 만한 자료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증유물 특별전과 관련해서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03년에 기증유물특별전 ‘조선시대 서울 선비의 생활’ 한번 개최한 적 있고, 작년에 하지 않았고, 내년에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김명숙위원

여기에서 50일간 진성 이씨 기증유물 이것에 대해서만 개최하는 것입니까?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저희가 전시운영과에서는 매년 서너 차례의 운영을 하고, 유물관리과에서는 기증받은 유물을 2년에 한 차례씩 하는 것으로 원칙을 삼아놓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때 진성 이씨 기증 유물 200점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에 그 동안 기증받은 유물 600여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아닙니다. 진성 이씨에서 기증된 유물만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예산이 상당히 과다하게 계상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납득할 만한 자료를 주십시오.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차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차후가 아니라 오늘 주셔야…….

우림

김우림서울역사박물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시를 하게 됨에 있어서는 일단은 도록제작비가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도록제작비가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설치비용들이 제법 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전시 하나 하더라도, 진성 이씨 같은 경우를 저희는 작은 전시라고 보는데 그런 경우도 전반적으로 1억 이상의 돈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2분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충선위원장

네.

김명숙위원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단지원금 100억이라는 돈이 사업성 결여로 전반기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이렇게 안양LG 연고지 이전 형식으로 바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부결됐긴 하지만 그 사유가 새로 연고이전 구단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이전을 추진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부결의 이유를 우리 의회의 그 부결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답변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어쨌든 지금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왔고 그 부결의 의지가 LG 연고지 이전 형식 이런 관계 때문에 부결된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 지원금이 당초 대한축구협회 미납금 150억원에 대해서 상계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던 것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왜곡되어서 이것을 다시 100억을 지원하게끔 만들면 안 되는 거죠.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지금도 실질적인 상계입니다. 축구협회가 우리에게 100억을 납부하면 즉시 다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식의 문제지만 실질적인 상계입니다.

김명숙위원

실질적인 상계입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네, 세입에 보면 다시 100억이 들어오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게 민간이 운영하는 형식 아닙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이런 축구단 창단에 지원을 해 준 예가 없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우후죽순 격으로 다른 종목에 대해서도 유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꼭 형평성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서울시에서 2,000억 이상을 들인 축구경기장이 3년째 계속해서 주인 없이 축구경기가 열리지 않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때 가장 큰 이유가 축구경기장 건설부담금을 개별 회사에서 내고까지 창단 자체도 엄청난 돈이 드는데 그것까지 해서 이전이 불가능하니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지만 그것은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받을 돈을 탕감해 주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탕감해 주는 방식이라도 일단은 민간이 운영하는 것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조정이 되어서 성립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경우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예산심의권에 도전하고 절차도 결하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사전에 예산이 성립되고 난 다음에 됐으면 절차상으로 더 원만했으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무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따지실 테지만 시간관계상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김명숙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호 위원 질의해 주세요.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문화국장님, 방금 김명숙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은 Hi Seoul 페스티벌과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Hi Seoul 페스티벌에서 하는 행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Hi Seoul 페스티벌은 일단 시민모임을 구성해서 합니다. 그리고 올해 15일 저희 시민모임 전체회의를 내년 행사를 위해서 하는데 행사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거기에 총감독을 저희가 임명해서 행사계획에는 개별적으로는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세 분 위원님께서 15일 행사에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고, 이런 부분에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셔야만 저희들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호위원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서울 드럼페스티벌이라든가 또는 서울역사 2000년 찾기 행사 등은 Hi Seoul 페스티벌에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나눠서 예산을 방대하게 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우선 축제를 저희들은 크게 내년에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봄에 하는 축제는 Hi Seoul 축제이고, 10월 1일 청계천 복원 준공을 전후해서 청계천 큰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늘 말씀드린 대로 봄에 하는 행사의 많은 부분은 Hi Seoul 페스티벌과 연계를 해서, 우리 Hi Seoul 페스티벌을 보면 방대한 양상입니다만 지금 예산은 10억밖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에 이루어지는 다른 행사는 같이 연계하고, 가을에 청계천 준공을 기념하는 축제에 불꽃축제라든가 드럼페스티벌은 거기에 같이 네트워킹을 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국장님께서 Hi Seoul 페스티벌 비용이 10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물론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이게 왜 작은 금액이 아니냐고 하냐면 Hi Seoul 페스티벌 정산서를 보면 무대설치비용, 음향기기설치비용 이것이 몇억씩입니다. 이렇게 구분이 잡혀 있는데 도대체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원가가 없어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무대 같은 것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사실은 음향장비라든가 하는 것이 밤에 어떤 음향을 쓰고 조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검토를 하고 들어가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하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제가 우선 장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15억 예산이었는데 다른 분들이 이 15억을 10억만 줄 테니까 작년 15억 이상의 효과를 내라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담을 안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서울역사 2000년 찾기 행사는 전에 없던 것을 이번에 신설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행사개최내용을 보면 추진계획이 그렇습니다. Hi Seoul 페스티벌 기간 중에 하겠다고 그랬어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Hi Seoul 페스티벌하고 청계천축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그 행사에 같이 함께 한다고 한다면 굳이 5억이라는 비용이 별도로 이렇게 필요할까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조대왕이 천도를 해서 들어오는 의식이라든가 영조대왕이 청계천에서 준천행사를 했는데 이런 것은 Hi Seoul 페스티벌 비용 가지고는 안되고…….

장영호위원

국장님, 이것은 정책질의가 아니고 지금 예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방대한 예산은 재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도 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영상시네마, 서울넷필름페스티벌, 83쪽에 충무로영상센터 등등 이렇게 있지요? 이것이 전부 필름 내지는 영화에 관련해서 나누어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항목을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부산 국제영화제 같은 데는 우리보다 10배 이상의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영화부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넷필름페스티벌이라든가 영상센터 지원 이것은 시사회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새로 한 것은 서울광장의 시네마페스티벌이고, 사업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장영호위원

결론적으로 유사한 것인데 나누어 놓았을 뿐이지 그 안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면 전체 예산이 예를 들면 크게 합쳐서 10억, 15억 이렇게 편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성격으로 봐서 지금 장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연계적으로 운영하면 좋다…….

장영호위원

당연하지요. 통합해서 운영하면 예산이 줄어들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렇게 생각은……. 저희들은 전체 규모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부산영화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부산의 영화제가 예산 10배 이상 지원하는 것 사실 맞지요. 부천영화제도 그렇습니다. 전주영화제도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많이 해 주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아직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장영호위원

미약하지만 어쨌든 지방에 뒤질 수는 없잖아요. 선의적인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쟁 속에서 비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그런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2005년 서울서예비엔날레 자료 받아보신 것 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장영호위원

우리 문화국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행사 추진할 의향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부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예 하는 분들이 크게 세 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조직이 모처럼 힘을 합쳐서 서울에서 한 번 해 보겠다는 좋은 뜻의 행사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행사의 성격을 보면서 서울시가 직접 주최를 하거나 서울시장이 직접 대회장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그 행사를 하면서 협조의뢰가 왔는데 지금 역사박물관장님 옆에 계십니다만 역사박물관장하고 미술관장이 가급적이면 그런 민간주도의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인 스스로가 이런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측면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원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원해야 될 것 같다는 이유를 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도 600년의 수도 아닙니까? 전통과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서울의 이미지를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국제문화교류사업 차원에서도 우리 문화외교산업에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을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이래서 이 부분을 국제행사로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볼 때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등 이런 지역에서의 문화교류, 그 지역 그 나라의 서예 관련 대가들을 함께 총망라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에 아직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이런 새로운 작품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정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행사의 취지나 참여하신 분들의 노고, 이런 데 대해서는 긍정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서울시에서 그것을 직접 하는 행사로 직접 예산을 들이는 것은 어렵고, 그보다는 간접적으로 경쟁력을 키워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장영호위원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면을 서울시가 직접 주도하라는 것은 아니고, 측면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성공리에 잘 이루어져서, 특히 전라북도에서 서예 비엔날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지방자치발전의 한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악마당 축제가 있는데요. 사업계획 소요예산을 보면 93쪽인데요. 우리 문화과장님이 더 잘 아실까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 김영호입니다.

장영호위원

이것 금년에 행사했지요? 아, 이것하고 다르지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장영호위원

이것하고 다른데 약간 유사해서 제가 묻고자 하는데요. 이것이 뭡니까? 국악로문화보존회가 사단법인이지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장영호위원

이 법인에서 행사를 금년에 치렀지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성황리에 치렀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금년에는 당초 예산편성이 국악로한마당 등 축제지원사업, 이렇게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악로문화보존회가 단독으로 국악축제를 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서울문화재단과 종로구와 같이 가칭 축제준비사무국을 구성해서 축제를 공동으로 주관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장영호위원

국악한마당축제 개최, 이 행사를 준비한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우리가 여러 가지 축제가 많은데 꼭 국악축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범 국악인들의 국악축제가 서울에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국악한마당 축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작년에 종로 국악로축제를 보면서 이것을 어떤 특정단체가 하는 것보다…….

장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닌가…….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러면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범 국악인이 참여하고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고 절차성, 정당성을 얻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서 우리 문화국에서 앞장서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생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좀 사고를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영호위원

특히 또 하나는 백만 권 책보내기라고 있나? 사랑의 책보내기 사업, 본위원은 이것 아주 부정적으로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위원은,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이 사업 자체가 어린이나 청소년 등 미래세대와 장애인, 노약자, 정보 취약계층, 이런 주요 이용공간에 사랑의 책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그래서 독서문화 진흥을 통해 책 읽는 서울문화이미지를 조성코자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방법론상 어떻게 할 것인가는 연구가 훨씬 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으로…….

장영호위원

맞습니다. 각 동에 보면 주민자치센터가 있고 새마을문고가 있지요? 새마을문고에 우리 문화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문화과장입니다.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새마을문고는 공립문고에 해당되는데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선정을 해서 요청이 오면 80군데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제안할게요. 사랑의 책 백만 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서울특별시 새마을문고측에서 하는 말입니다. 지역주민 지식정보 인프라 충족, 그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22개 동 주민자치센터에 한 동에 한 400만원씩 문고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 한 200만원씩 해 가지고 한 3억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면 백만 권 책 보내기 운동 그 이상의 활동을, 직접 이 사람들은 움직이고 활동을 하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직접 책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니까 이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 문화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만…….

장영호위원

과장님, 좋은 생각이면 생각이지 ‘생각이 됩니다만’하고 무슨 얘기하려고 그래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동 단위 새마을문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적정한…….

장영호위원

이 예산을 동 단위로 이렇게 배분하는 쪽으로 해서 맞물려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을 본위원은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 또 물어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넘어갑니다. 특히 문화국이 별로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자료는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못하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 교육문화 한다고 이틀 동안 밤새 가지고……. 또 금천구 도서관 이번에 짓는 것 있지요? 작은 도서관 건립, 시설비 7억 7,700 했는데 이것 10억 잡으면 안 됩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이것은…….

장영호위원

얘기하세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지금 사업비가 여기 반영된 것은 자치구와 협의해서 연차별로 공정에 따라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반영한다고 해서 꼭 그것이 집행이 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7억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대로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서울축구단 얘기 나왔는데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물론 서울프로축구단이 없었으니까 예산을 지원해준 적이 없지요? 처음 하는 일인데 이 예산이 감으로 해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떤 것을 기대합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이 운영비 지원이 아니라 창단할 때에 이것이 지원이 안 되었으면 사실상 서울연고 축구단 창단이나 이전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LG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으면 이전하는 회사가 약 250억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약 100억 정도를 저희들이 탕감, 실질적인 탕감입니다. 탕감해 주기 때문에 150억만 내도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없었으면 지금도 우리 상암경기장에서는 축구경기가 안 열렸을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본위원이 물었던 의도는 프로축구단 창단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이 축구단으로 인해서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물었습니다.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서울시 전체에서 프로축구단이나 여러 가지 프로팀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진흥시키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도시마케팅을 진흥하는 그런 효과를 위한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그런 효율검토를 확실히 한 것입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프로축구단 서울로 유치한 것 아닙니까?

태옥

정태옥체육청소년과장

그런 총괄적인 것보다도 최소한 2002년도에 준공된 월드컵경기장이 2년째 계속 축구경기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제만 제기하고 제 질문을 마치고, 오후에 제가 교육청 예산결산 때문에 내려가야 되는데요. 외국어 웅변경진대회 개최, 이것 문화국에서 해야 돼요? 이것 다른 부서에서도, 각 지역에서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도 하고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고…….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영어체험마을을 만들어서 어제도 저희들이 개관식을 하고 좋은 반응이 보였습니다만 이것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장영호위원

아니, 이것을 꼭 문화국에서 해야 되느냐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영호위원

이것을 교육청으로 이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문화재단 출연금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것 한 100억 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는 그러지 말자고 그러는데 저는 거의 삭감하는 쪽으로 그렇게 틀을 잡아봤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의 마치고 제가 또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세종문화회관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개선을 함으로써 효과를 높이면서 돈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은 지금 예산이 충분치 못한 상태에서 작은 지원밖에 못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질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한번 더 생각하셔서 문화재단과 세종문화회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남하수처리장 내 체육시설 건립 있지요? 하수처리장내 체육시설 건립인데 이것 조례나 법적인 문제 없습니까?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서남하수처리장 내에 음식물처리장도 넣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의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장영호위원

추진은 다 좋은데 하수처리장내에 이런 시설물이 건립되어도 조례나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런 얘기지요.

영호

김영호문화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을 법령에 맞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장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부위원장

장영호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김충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선위원

이정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 보면 서울문화원년 선포라고 사업계획이 있는데 서울문화원년을 선포하는 목적이라든가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원년 선포라는 말은 조금 자극적으로 쓴 말 같고,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문화에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문화부분에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 주시면 좋고요, 다만 저희들이 제목을 문화의 해 선포라고 했습니다만 과연 그런 형식적인 이름이 중요한 것인가, 그런 이름보다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중요시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약간 자극적으로 붙였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정선위원

문화라는 것은 늘 우리들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문화의 원년 선포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사업들을 몇 가지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 국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어떤 형식적이면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이런 사업을 제안하시는 분들이 뭔가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말씀이 있어서 처음에 제목을 그렇게 정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정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토의를 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목은 비록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문화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 데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확실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도 그랬고 사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산제안서를 쓴 것이 예산과에 제출할 때가 시차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처음부터 이런 제목을 쓸 때 사업을 완전히 확정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토론을 해 가면서 발전을 시키다 보니까 그 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선 제출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정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그런 쪽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론을 찾기 위한 하나의 메시지이고 그 제목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수준이라든가 생각이 예전과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니까 이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방법을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것이 이용되어서는 안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그 다음에 아까 사랑의 책 100만 권 보내기, 한 권에 1만원씩을 계산하고 계시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선위원

100만 권이면 앞으로 100억이 점차적으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고 노인, 장애인, 소외계층에게 보내기 운동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아까 방법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것을 자극적인 문구를 썼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 100만 권, 1만원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우스운 이야기이고 형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최근에 청소년들이 전부 자극적인 것, 다시 말해서 비디오, 인터넷 이런 것에만 너무 빠지기 때문에 책을 읽어야 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런 운동으로서 문화재단에서 “책 읽는 서울”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어떤 부분은 책을 직접 보내고 어떤 부분은 가서 그 책을 읽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에서 작은 책을 나눠주는 이런 것을 더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저는 이 사업내용을 처음 접하면서 참 뭐라고 할까요, 같은 사람으로서 어떤 자괴감, 굉장히 자존심 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소외된 계층에 책을 100만 권 보낸다, 언뜻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목표라든가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읽었을 때 노인과 장애인, 소외된 계층은 책도 전혀 안 보는 사람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권을 무조건 보내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보내주는 책에 한해서 어떤 자기의 의지와 뜻과는 상관없이 보내주는 책을 읽어야 되는가, 도대체 목표를 어디다 두고 이런 사업을 구상하셨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자괴감 같은 것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구상하신 분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지금 소외된 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책인가, 물론 문화사업이니까 책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도대체 어떤 방법론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 문화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겠다고는 하지만 보내기 운동에 대해서 방법론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가, 차라리 경제도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문화재단과 어느 정도의 연계성을 갖고 싶다면 자치구에 이런 운동하기를 오히려 설득해서 그 운동을 같이 펼치는 것이, 그래서 집에서 안 읽는 책 서로 나눠보기라든가, 지금 책과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고 하면 나눠볼 수 있는 책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예산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어떤 책을 1만원씩 상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아직 계산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예산 자체가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인해서 그냥 이 10억이라는 돈이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올라왔는데 앞으로 방법을 찾고, 방법이 잘 안 나오고 하다 보면 이 예산이 어느 정도는 잘못 쓸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쓸 수도 있고 불평불만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하나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적 약자라 해서 자존심이 상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를 돕는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은 표현이지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에 있어서 자치구하고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은 지금 자치구와 그런 네트워킹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재단과 공공도서관과 자치구에 있는 문화원과 이렇게 연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책을 사주고, 필요할 경우에는 꼭 여기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책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정선위원

그러면 예산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백만 권 보내기라는 표현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달 전에 예산과에 보낼 때 이렇게 써서, 지금 이정선 위원님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도 내부에서 계속 이런 방법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예산을 책정해서 올릴 때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일단 예산만 확보해 놓은 다음에 찾아보겠다, 이런 식밖에 더 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여러 가지 예산이…….

이정선위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책이 아니더라도…….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니, 제가 이것을 잘했다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보완, 발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고 만들어져 가는, 저는 정책을 결과라고 보지 않고 정책은 과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이정선위원

국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투명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것을 일단 예산은 잡아놓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말 애초에 잡았던 것이 문제가 있다면 몰라도 구체적인 어떤 사항이라든가 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다시 고민해 가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예산입니까? 그렇다면 이 예산은 정말 필요 없는 예산이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주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서 7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 줄에 시민, 사회단체, 문인협회, 출판협회, 기업 등과 연계하여…….

이정선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드린 질문하고 답이 다릅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지금 그런 식으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두루뭉술 올라와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드리면 만약에 사랑의 책 보내기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쓰일 수 있고, 예산이 더 오버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불성실한 결과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 사업 하나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예산을 일단 그렇게 잡아놓고 제목도 문제가 있다, 방법론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 목적으로 두고 예산을 잡으셨다는 얘기입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취지는, 우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고요. 이정선 위원님 지적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다만…….

이정선위원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책정할 때 구체적인 예산안,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명성, 적정성, 이런 부분이 다 사실은 확실히 돼야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어떻게 쓸지 모르고 지금 10억이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방법론이라든가 정책면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책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토론을 하고……. 그것은 예산을 올리기 전의 얘기지요.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면 적어도 몇 달 전, 토론이라든가 방법을 웬만큼 정해놓은 다음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국장님이 지금 거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에는 예산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방법론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모든 예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그것입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부정하거나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정선위원

이 부분은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고요. 어떤 사업을 하시겠다는 투명성이 전혀 없고 제목만, ‘소외된 계층에 책을 보내겠다.’ 이런 것만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저도 역시 다른 위원님들과 똑같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고 우선 자극적이고 흥미적인 것에 너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책을 보내든가 아니면 책을 읽는 독서운동을 통해서 정신함양을 할 수 있는 취지를 이해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선위원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저희들이 예산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제목을 하나 정하더라도, 또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이정선위원

아니, 제목이 문제가 아니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이정선위원

취지라는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책적인 심의가 아니라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세종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에 보면, 두 기관에 67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선위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이 여기 안 오셨지요? 국장님이 통괄해서 책임과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니까 지난번에 세종문화회관 관장님이랑 대표님이랑 얘기를 했을 때도 저희가 감사했을 때 무용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억씩 인건비가 나가는데 하나도 한 것이 없더라고요. 총체적인 부실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물론 그것이 여러 해 동안 거듭되어 왔습니다. 사실 이것이 만일 개인적인 기업이라면 이렇게 끌어올 수가 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부도가 나고 다른 사업으로 변형이 되었다거나 다른 쪽으로 넘어갔겠지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정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예산은 계속 고정적으로 쏟아 부어져 가고 있고, 세종문화회관은 별로 변화가 없고 부정의 부정은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까 국장님이 다른 위원님 질문했을 때 장기간 두고 변화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에도 보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의 혁신이라든가 개혁이라든가 또 대표이사님의 의지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런 쪽의 인식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거대한 문화시설을 과연 효율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 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산적인 문제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경쟁력을, 문화시설이라는 것이 이익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문화시설의 어떤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더 부실하고 더 부정축재의 온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문화국장님이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혁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논의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 핵심을 두고 계십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세종문화회관 대표이사님하고 문화재단하고 저하고는 거의 매일, 매일 만난다는 것은 좀 과장표현이고, 사흘에 한 번씩은 만나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술단의 수준을 높이는 일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 지금 약간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서로 조율을 해 가는 과정인데 세종 사장님 입장에서는 기존의 예술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선방안이 없을까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지금 예술단을 세종 소속으로 해서는 노동관계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개선이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율하면서 우선 1단계로 시향을 법인화로 독립을 시키고 이것을 계기로 다른 법인화도 따라 오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법인화가 안 된 나머지, 그러니까 법인화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는 세종 사장께서 예술단별 책임제를 두어서 단장이 책임을, 그렇게 해서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연초에 4월인가 봉급을 무조건 20%씩 올려주고 하는 이런 것이,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새 사장님 와서 3개월이 지나셨는데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게 물밑에서 변화가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시간을 두고 한다는 것은 혁명식으로 하면 빨리 이루어지지만 부작용이 있고, 지금 사장님이 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하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지금 상당한 토대가 이루어지고, 예를 들면 노조도 상당히 조금 활동이 신중해졌고, 직원들도 그 동안에 굉장히 반발이 있었는데 지금도 물론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도 개선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요만큼 개선되었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정말로 힘을 기울여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정선위원

지금까지의 부실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지요. 부실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이 어쨌든 누구든 간에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현재 있는 사람이든 간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일에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지원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원인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절대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그런 장치도 안 되어 있고, 그냥 잘못했으면 그만두면 그만인 상황,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단의 실력 같은 것도 예전의 세종문화회관의 위상이라든가 가치는 시민들이 굉장히 표방하고 싶어하고 같이 숨쉬고 싶어하는 어떤 예술의 목표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종문화회관의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단원 스스로도 저희들이 물어보면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굉장히 적고 자기들 스스로도 자괴감을 가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 스스로 예를 들면 같은 예술단에서 어떤 사람은 잘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데 옆의 사람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요사이에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물론 공공기관이어서, 지난번 단장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공기관이어서 월급이 작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사기가 떨어져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알고 들어온 것이고, 본인들이 예술단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은 다 인식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공인으로서의 어떤 정신적인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끌어온 그런 부실들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갖고 끌어가야 되고, 좀 예술단장들 책임 하에 끌어간다는 것도 사실 저는 그것이 크게 미덥지 않습니다. 예술단장도 내가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식의 핑계를 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공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기본목표는 있어야 되고, 그것이 시민의 기대고, 또 순수예술이라는 것이 어차피 완전히 수익성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공공성을 해도 1년에 한 번 공연 못하는 그런 단체가 공공성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고…….

이정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무용단 같은 경우는…….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문제가 계속 덮여져 오다가 이제 조금씩 밝혀지다가 지금은 단원들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져가고 있다, 그리고 저희들도 훨씬 더 과거에 비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선위원

물론 예술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술단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술하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런 예술단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구성원이 최고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해서 안 될 것이고, 그런 구성원들의 나태한 생각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발전은커녕 퇴보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종문화회관하고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출연금을 편성하셨는데 이 출연금이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를 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고 애쓰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문화재단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문화재단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문화재단 유인촌 대표와도 말씀을 나눴는데 문화국과 사실은 제가 별반 차별화된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차별화를 시키려고 노력하신다고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국과 또 하나의 다른 문화국이라는 인상을 갖고 하지 않도록……. 사실 문화의 가치라든가 어떤 기준이라는 것을 잡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직성 비용이.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경직성 비용이 많습니다.

이정선위원

지금 사업비보다 웃도는 것은 아니지만 경직성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볼 때 문화재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먹고살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들었느냐라는 질책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물론 발족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봐야 될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의 돈이 무조건 얼마 안됐기 때문에 내지는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라는 봐주기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지금 전적으로 이정선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직접 이벤트를 하거나 하는 그런 단체가 된다면 그것은 돈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인건비 비중이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역시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 채 1년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문화국과 문화재단이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세종문화회관과 문화재단이 예를 들면 거기도 계속 시청에서 주는 위탁사업이나 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정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생각을 하고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선위원

지난 감사 때도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형식적이더라고요. 그 평가서를 제가 보니까 전문가 평가, 행정 평가, 문화사랑지킴이 평가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전문가 평가가 전문가적이지 않고 행정 평가도 그냥 분위기적인 평가에 그치고, 그 다음에 문화사랑지킴이 5,000명을 인터넷으로 모집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 평가도 다 그냥 주변적인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가 왜 필요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 주체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것은 문화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인촌 대표에게도 그런 부분에 질책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문화재단이 씽크탱크의 역할이 무엇이 있는가, 아직 고민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만 많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투자 이상 가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네, 명심하고 앞으로 계속 그런 데 대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정선위원

이은석 위원님, 바로 하시고 가셔야 되면 먼저 하시지요.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문화국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김충선 위원장, 이광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국부위원장

이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시 예산심의가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섯 분이 지금 거기에 가 계십니다. 지금 이은석 위원도 예결위에서 심의하시다가 오셨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