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예결위원회가 구성되고 세미나를 다녀온 후 첫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과 상임위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기언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05년도 본예산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로서 위원님들은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많은 검토를 통하여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교육여건개선, 그리고 학교 증·개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과학교육 활성화와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심의하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자녀들이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국제경쟁력에 뒤지지 않기 위하여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교육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은 사업별로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예산이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정홍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에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 나갈 서울교육방향과 교육재정 운용계획을 말씀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서울교육은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성과 학력이 조화를 이룬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가족의 힘과 지혜를 모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고 서울교육발전을 위해 지도 조언해 주신 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교육내용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교육방법의 급속한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다양화 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풍요롭고 행복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교육에 부여된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울교육은 역사적·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미래사회의 주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지표를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4대 정책방향을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강화,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 학생복지여건 개선,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추진,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역점과제로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은 서울교육시책을 뒷받침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총 4조 7,66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7.2%가 증가된 규모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는 2.6%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지원을 위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 교육과정 운영내실화 지원 등에 6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 진로 및 소질 적성 계발교육 내실화 등에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의 자율성 강화,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등에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조성, 학생수용 여건개선 및 학교시설의 현대화 등에 1,09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 기능강화, 교원의 자발적 연구활동 지원확대 등에 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학생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 학생복지생활기반 조성 등에 2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과학교육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과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과학교사 전문성 신장 등에 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실업계고 체제개편 및 특성화 확대, 실업계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내실화 지원 등에 2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에 3,9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200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정규모 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에서 부족한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교육여건개선비 등 교육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경비가 85.6%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교육사업에 투자할 재원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 예산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서울교육은 미래사회 주역 육성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 도약과 발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서울교육가족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관리실장 이종원, 교육정책국장 박헌화, 교육지원국장 양창현, 공보담당관 김수동, 감사담당관 김동주, 총무과장 장덕기,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 행정관리담당관·혁신복지담당관 겸임 정승운, 교육정책총괄담당관 정봉섭, 중등교육과장 김영일,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 교원정책과장 정병수, 과학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실, 행정과장 정재욱, 재무과장 구희석, 교육시설과장 이재림, 동부교육청교육장 김명규, 남부교육청교육장 오신근, 북부교육청교육장 최각경, 중부교육청교육창 정채동, 강동교육청교육장 목창수, 강서교육청교육장 김의장, 강남교육청교육장 기청, 동작교육청교육장 권택희, 성동교육청교육장 황남택, 성북교육청교육장 최태수) 초등교육과장과 서부교육청교육장은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 시·도교육청 체육과장 회의에 참석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참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은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정홍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교육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올립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서울교육재정 전망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의 실질성장률을 5% 내외로 전망하고 있으나 국가교부금, 양여금 등의 감소로 서울교육 재정여건은 오히려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재원별 구성을 보면 자체재원이 4.6%에 불과하며,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교부 및 전입되는 재원과 지방교육채가 9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사학재정지원비, 지방채 상환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이 적어 교육여건 개선, 과학교육 활성화사업, 교육개혁 추진 등에 필요한 재원이 매우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의 정책방향과 역점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부교육감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둘째, 인성·진로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셋째,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으며 넷째, 교육복지의 선진화를 구현하겠습니다. 그리고 4대 역점과제로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 학생복지여건 개선,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7,668억원으로서 2004년도 본예산과 대비해서는 7.2%인 3,208억원이 증가되었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대비해서는 2.6%인 1,29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2조 486억 1,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3%를 차지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5.6% 감소한 1조 2,034억 6,3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이 6.8% 감소한 8,362억 6,800만원, 국고지원금은 88억 7,9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1조 8,031억 2,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7.8%를 차지하는데 법정전입금은 1조 7,923억 6,200만원으로 교원봉급 전입금 1,751억 9,500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2,685억 6,300만원, 시·도세 전입금 2,476억 1,000만원,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1,009억 9,400만원입니다. 비법정 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운영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지원비 등 107억 6,500만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도보다 29.4% 증액된 2,210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6%를 차지합니다.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1,478억 3,4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66억 9,900만원, 잡수입 98억 9,700만원, 이월금 544억원 등입니다. 지방교육채 수입은 6,900억 7,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5%를 차지합니다. 교부금법 미개정 등에 따른 전입금 차액 4,751억원, 학교신설비용 649억 7,6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금융기관채 1,5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께서 목적사업비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으로 성질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조 7,824억 5,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4%를 차지합니다. 기관운영비는 299억 4,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6%를 차지합니다. 학교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6% 증가한 3,290억 4,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합니다. 단위학교 예산편성 집행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목적지정 사업비를 축소하고 총액 배부비율을 높여 최대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 2,711억 7,200만원과 기타 학교운영비 578억 7,300만원입니다. 사학재정지원비는 7,696억 4,8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6.1%를 차지하는데, 인건비 및 학교경상운영비를 공립 수준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813억 6,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책방향과 역점과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학력신장을 위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688억 9,100만원을 편성하여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혁신에 216억 4,200만원, 교육활동 분야별 내실화 지원에 112억 6,200만원, 교원의 전문성 신장 여건개선에 72억 3,300만원, 교육정보화 지원에 281억 4,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성·진로교육 내실화 추진을 위하여 148억원을 편성하여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에 56억 6,400만원, 진로 및 소질·적성 계발교육 내실화에 88억 3,800만원, 국제이해 교육 및 교류협력에 2억 9,8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33억 4,800만원으로 단위학교 예산편성 집행의 자율성 확대, 책임지는 교육행정으로의 혁신,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의 선진화 구현을 위하여 1,096억 9,400만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조성에 18억 6,500만원, 학생수용 여건개선 및 학교시설의 현대화에 13억 1,300만원, 교육가족 복지여건 조성에 26억 2,300만원, 평생교육 지원확대에 77억 300만원,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확대에 961억 9,0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서울교육 방향의 4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수학습 지원체제 구축에 65억 400만원, 학생복지여건 개선에 251억 6,100만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속 추진을 위해 109억 4,400만원, 실업교육 활성화 기반조성에 295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는 전년도보다 42.7% 감소한 3,929억 5,700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의 8.3%를 차지하는데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시설에 2,219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신설 49개교에 1,783억 9,600만원, 73실 교실증축에 72억 5,200만원, 52개 교의 강당·다목적실 신·증축에 362억 7,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교육환경 개선에는 1,434억 5,100만원을 편성하여 노후교실 개축에 302억 4,200만원, 교육과정 개편시설에 247억 4,200만원, 화장실 보수에 136억 7,800만원, 조도개선에 52억 3,800만원, 냉·난방시설 개선에 243억 3,400만원, 온수시설 확충에 18억 4,900만원, 대수선 등 시설보수에 423억 6,800만원, 학생용 책·걸상 교체에 10억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행정 및 지원기관 시설 등에 275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기관 시설에 15억 4,200만원, 지원기관 시설에 59억 4,300만원,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하여 267개 교에 200억 9,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은 1,488억 2,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1%를 차지합니다. 예비비는 전년도보다 8.9% 감소한 326억 1,700만원으로 보수예비비 226억 1,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예산안은 경직성 경비의 증가로 가용재원이 매우 부족한 여건 속에서 교육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단위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어렵게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사업별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성심껏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질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장기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결특위에서 동료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저와 공통사항일 뿐만 아니라 현실상 관심사이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예산심사는 단순히 예비심사기능에 불과하므로 예결특위 심사과정에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나 제한을 가하지 못 하고 하나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점이 허구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는 집행부 소관업무가 정해져 있고 그 소관업무는 예산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이렇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소관업무를 상시 다루어 오고 있는 과정에서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효과적인 심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에 그간 심사한 내용 중 증감조정한 부분을 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손대지 말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기이 편성된 예산이 변경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그동안 왕왕 있었던 일입니다만, 위원의 개별설득 등 로비를 한다는데 이제는 의결기관의 소신있는 결정에 따라주기를 이 자리를 빌려 강하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만 위원님 말씀은 이따 저희가 정회를 한 뒤에 추후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유현 위원님.

위원장, 질의 전에 자료요구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러면 김유현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최계락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와 여기 보면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깔려있는데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심의의결내역 중에서 2005년도 교육환경개선비 중 삭감내역은 들어와 있는데 증감내역이 학교별로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교육환경개선비 중에서 증감내역 학교별 몫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중에서 2페이지에 교육방법혁신을 위해서 8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시고, 교육방법 혁신에 초등, 서울 교육력 제고 중등에 15억이 증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교육연구지원 4억 1,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여기 비고란에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계락 위원님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안에 자료요청을 부탁합니다.

있는 자료는 지금 드리시고 없는 자료는 빨리 만들어서 추가로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요청…….

네, 조일호 위원님.

조일호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화 지원 281억 4,500만원에 대해 목록별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1,096억 9,400만원 편성했는데 역시 목록별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십니까? 네, 성무원 위원님.

성무원입니다. 각 학교별 급식현황이 직영이냐 위탁이냐 이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각 학교별 누수현황, 벽면이든 슬래브든 누수가 있는 학교가 서울시에서 몇 군데나 되나, 또 누수현황과 아울러 몇 년도에 신축된 건물인지 연도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문 위원님.

김종문 위원입니다. 교육청별 7차 교육에 관계된 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교육청별로 구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책·걸상 교체한 사례를 학교별, 교육청별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허명화 위원님.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각 동료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요청하신 위원하고 함께 다른 분들 모두에게 제출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 2004년도에 예산 편성하고 난 뒤에 연말까지의 지출 추정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추정을 예산안과 같이 함께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에서 질의 답변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간결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세히 자료로써 설명드릴 것은 별도로 해당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유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2의 책자 50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09쪽에 교육위원회비 편성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일선현장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비로 2005년도에 3,540만원입니다. 그래서 50만원당 15명, 연 4회, 3,000만원하고 여비 540만원 해서 합계 3,54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보면 이 내용이 위원회 운영공통경비 비목으로 위원회 1인당 610만원씩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것을 자체적으로 집행하도록 세워 놨는데요. 예산 편성상에 절차 위법을 해서 이것이 집행될 수 없는 예산임에도 이것을 반복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김유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교육위원회 운영비 중 일선현장의 의견수렴 간담회비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실효성 있고 현장에 적합한 그런 의견을 학교현장에 계신 교직원들이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기타 학부모들로부터 시의적절하게 수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필요에 의해서 편성한 그런 예산입니다.

답변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물론, 그런 뜻에서 편성했다고 하시는데요. 원래 경비는 포괄적으로 운영공통경비 비목으로 1인당 610만원씩 편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공통경비에서 사용하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되지 않을 사항을, 2001년도에도 한 번 편성했군요? 작년도에는 이것을 삭감했는데 올해 다시 반복해서 편성한 이유가, 어째 편성지침을 아실 텐데도 이런 일을 하셨는지, 하물며 2004년도에는 삭감됐었는데 내년도에 또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시는데 집행부 입장에서는 교육위원님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경우 집행부에서 편성을 안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일을 위원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집행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못된 처사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현재도 공통경비로, 또 기타 개인적으로 위원님들이 현장의 의견수렴을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좀더 체계적으로 의견수렴이 필요가 있다 해서…….

의견수렴은 현재 우리 여기 위원들도 현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경비가 있는데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편성지침에도 맞지 않는 그런 편성을 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시죠?

약간의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시면서 편성하신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부산교육청의 경우 일선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도 원활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감안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간상 그것은 질문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서부교육청 산하 마포구의 중동초등학교, 교육과정 개편시설을 2002년도에 설계를 완료시켰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2005년도에는 10억 7,295만 3,000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아예 삭감되고 편성조차 안 되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 하고요. 또 마포구 서부교육청 산하에 상암동에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학생수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설립 지연에 따라서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2005년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부지가 1,192㎡인데 2005년도에 예산요구를 20억을 했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암지구는 택지개발로 서울시 SH공사가 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많은 시민이 입주를 하고 있는데 과밀학급 때문에 중학생이 인근 중학교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물며 SH공사가 택지개발을 할 때 함께 학교신설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그리고 상암동에 중학교 신설문제가 안 되고 있는 문제하고요. 중동초등학교에 정보화 개편시설이 설계까지 마쳤는데도 안 되고 있는 문제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지원국장 양창현입니다. 먼저, 중동초등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2002년도에 설계를 3,500만원을 들여서 완성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부 관내에서 인왕초등학교가 1순위이고 중동초등학교가 2순위거든요. 그래서 인왕초등학교는 1순위라서 이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익년도 예산 반영할 때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왕초등학교가 설계를 언제 끝마쳤습니까?

2003년도인 모양인데요.

2003년도에 설계 마친 것이 1순위 되면, 2002년도에 설계를 마친 것이 1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부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생수용계획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선순위를 그렇게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인왕초등학교가 일단…….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03년도에 설계 완료한 것을 먼저 1순위로 잡았는데 2002년도 설계 완료한 것이 당연히 1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것은 서부교육청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부교육청 관계자로 하여금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선순위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다음에 상암중학교 신설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상암중학교 신설문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 그동안에 전체 296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중에서 151억은 이미 토지매입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이런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설비가 146억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내년도 예산이 재원이 상당히 줄었기 때문에 반영을 못했는데 이것 역시도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착공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시설비 같은 것이 새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축소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상암동같이 택지개발하는 데에서는 인구가 증가될 것을 사전에 SH공사하고 협의해서 동시에 아파트와 이런 계획이 같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SH공사는 SH공사대로 아파트만 짓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교계획을 다시 하는 이런 계획은 앞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민원이 학부형들이 난리를 치는데 옆에 인근학교로 가려고 하니까 인근학교에서는 과밀이기 때문에 못 받아준다고 하면 어디로 갈 것입니까? 이제 추경이라도 하실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일단은 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우리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장·관·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참고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가 어디에 근거해서 제출했는지 아십니까? 근거규정을 아시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양종만입니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의4에 근거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4의 7호를 보면 ‘공유재산의 전전년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 말과 당해연도 말에 있어서의 현재액의 추정액에 관한 조서’를 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 하신 것 같아요. 전전년도 말은 우리가 2005년도 있으니 심의하는 기준에서는 2003년도가 전전년도이고, 전년도는 2004년도이고, 당해연도는 2005년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조서에 무엇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2005년도에 예산이 이렇게 의결이 되면 우리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재산이 이 정도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지금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만 나와있는데 2005도 게 나와야 됩니다. 그것 잘못됐으니까요, 그것을 빨리 수정해서 2005년도의 이 예산안이 의결되면 2005년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차년도부터는 이것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전년도와 전년도의 세입·세출 추정액 승계표를 우리가 제출받았는데 2003년도에도 예산에 명시이월이 245억, 사고이월이 2,627억, 순세계잉여금이 54억이었고, 2004년도에도 다시 한 번 명시이월액이 1,565억, 사고이월이 788억, 순세계잉여금이 621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도에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난 뒤에도 집행 못한 부분이 이렇게 많고, 또 다시 2004년도에도 사고이월이 많고 명시이월이 많은데 2005년도에 다시 이만큼 예산을 요구하면 과연 집행이 가능하냐,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 굉장히 의문이 가고요. 2004년도 명시이월 1,565억에 대한 내역서와 사고이월 788억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2003년도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에 대한 2004년도 집행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우선 과학담당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과학활성화추진단장 홍달식입니다.

과학의 올해 예산이 얼마죠? 2004년도요.

금년도 예산이 274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 책정돼 있습니까?

92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92억이요? 그러면 274억에서 92억으로 줄어서 182억 정도가 삭감됐네요?

181억 정도가 됩니다.

담당관님, 이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년도 저희 교육청 예산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적은 예산 가지고 시작을 하고 추경에 우선 확보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기획관리실장님 나와주세요. 지금 과학장학관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50%도 아니고 181억 정도 삭감됐는데 예산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어난 데 비해서 세입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어나도 그렇지 국가나 사회적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뭡니까? 과학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예산을 이렇게 엄청나게 삭감했다는 것은 앞으로 과학고고 뭐고 전부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뭔 일을 하겠어요?

저희들도 과학교육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계속 활성화돼야 된다는 데에서는…….

필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부시책이나 대한민국이 먹고 살 길은 이공계밖에 없습니다. 과학과 이공계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과학예산을 전부 삭감해 버리고, 아무리 경직성경비가 늘어나도 그렇지 차라리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과학예산을 어느 정도 해야지 70% 이상을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여건이 좋아서 필요한 사업을 다 추진하면 바람직합니다만, 지금 지방채 발행규모가 전체로 상당부분을 세입재원에서 찾아오기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며칠 전부터 계속 교육청 예산을 훑어봤습니다만 엉뚱한 예산들도 많아요. 이상한 다른 예산은 많이 늘어났고, 가장 중요한 이공계나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산업구조 이끌어갈 그런 초기의 교육인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앞으로 무슨 놈의 과학교육을 하겠다는 거예요?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지금 과학관 하나 새로 지었죠? 저쪽 낙성대인가 어디에 하나 지었죠?

네, 과학전시관 설립했습니다.

그것 왜 지었어요? 아니, 교육이 문제인데 그렇게 전시관까지 하면서 교육예산을 이렇게 삭감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봤을 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그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차질 없이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나중에 계수조정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본위원이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지난 2년간 교육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봤을 때 어린이회관 과학관이 그게 과학관입니까? 거기는 60년대, 진짜 다녀온 학생들이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그러한 과학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지금 낙성대에 한 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학의 기초인 학교교육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이 181억이나 삭감됐다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어느 때 쓰는 거예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를 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상계동에 있는 재현중학교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어떤 내용인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전선이 노후돼서 화재위험이 많았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나고 자주 정전이 되고, 또한 난방기 고장이 심해서 긴급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본청에 올려도 해 주지 않고, 만에 하나 화재라도 나서 학생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예비비로 충당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 예비비 남았습니까?

다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예비비로 좀 지원하시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청소년 상담센터 담당하시는 장학관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 12개 청소년 상담센터가 예산문제 때문에 2개로 줄어들었죠?

네.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있는 청소년 상담센터가 오히려 20～30개 늘려도 부족한 상황인데, 지금 학교에는 상담하는 비율이 적습니다만 바깥에 나가서 이러한 상담센터에 가서 상담하는 학부모나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12개 있는 상태에서 10개를 줄여버리고 2개로만 존속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상담센터가 1997년에 설치돼 가지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학교현장에도 대학원에서 상담교육을 전공한 전문상담교사가 대폭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교육청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여건변화…….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자꾸 재정 재정 하시는데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놔두고 다른 재정에서 삭감을 하든지 해야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연일 공중파에서 떠들어대는 것이 뭐예요? 학생들 비리 아닙니까? 일진회다, 무슨 회다 해서 계속 여러 가지 사태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한창 민감한 나이에 상담원을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담원을 줄인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교육감님이나 부감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자꾸 예산 예산 하지 마시라니까요. 예산이 안 되어서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여기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또 실업자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유수한 인력들을 자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폐쇄시킨다는 것은 본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었는데 마지막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평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전국체전에서 어떻게 되었죠?

고등학교…….

몇 위 하셨어요?

서울이 2등 했습니다.

1등 했죠?

2등 했습니다.

2등이에요, 1등이에요?

경기도가 1등 하고 서울이 2등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경기도보다 여건이 좋고 항상 유수한 인력들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어떻게 나가면 항상 경기도에 처지는지 이해가 안 가고, 거기도 예산에 뒤따라 줍니까? 그 부분은 잘못되었고. 본위원이 과장님을 잠깐 나오시라고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학교별로 감독들 말고 전임코치들 지원해 주는 부분들 있죠? 2004년도에 얼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105만원입니다.

내년도에 얼마 지원해 주실 예상입니까?

110만원씩.

5만원 인상했네요? 4인 기준 가족의 한 달 생활비가 얼마죠? 난 이해가 안 가요. 결국은 이 사람들보고 학부형들하고 결탁해서 돈 받아먹으라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아요. 코치들이 다 가족이 있을텐데 110만원 갖고 과장님은 4인 기준이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전념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이런 데에서 비리의 온상이 싹트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든가, 아예 전임코치를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110만원이 뭡니까? 인상해 주는 것이 5만원입니까? 5만원 갖고 어디다 쓰세요? 본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질의할 시간이 된다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평체과에서 과장님이 챙기셔야 돼요. 왜, 계속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체육계의 비리다 뭐다 해서 죽 나오지 않습니까? 제대로 해 주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을 잡아서 벌을 줘야지 해 주지도 않고 벌만 주는 것이 제대로 된, 더군다나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이 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디에 계신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앞으로 전임코치에 대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내가 3년 전부터 얘기해요.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은 110만원 갖고 4인 기준 생활을 하라는 것은 도둑질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교육청에서 부채질하는 것이지 뭐예요?

그런데 전임코치들이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에 나와서…….

하루종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아이들을 계속 지도하기 위해서 거의 하루를 다 매달리고 있어요. 본위원이 전임코치들하고 많이 만나보고 상담도 해 봤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내역서를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그런 내역도 전부 잘못되어 있다 이거죠, 왜 2등을 하는지. 지원해 주는 것은 여인숙에 가서 잠자라고 해 놓고 하라는 것은 1등을 하라고 하면 학부모가 돈을 대지 누가 대요? 그러한 부분들을 부감님도 계십니다만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교육이 현실적으로 끌고 가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기 위원입니다. 감사 수감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은 교육문화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릅니다. 물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나 또 상임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와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 보시면 학력평가개선위원회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이 사업은 2005년도 예산안 편성을 해서 중점방향으로 고안한 것 같습니다만 현행 각 학교마다 학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심사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국장 나오세요.

정책국장 박헌화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각급 학교 단위학교별로 전부 성적관리위원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이 긴축이고 경직성 예산이 85.몇 %죠?

네.

사업예산이 불과 몇 %죠? 14.1%, 경직성 경비가 85.9%.

네, 맞습니다.

이런 중에서 물론 예산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내년에 신규사업이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내년도에 서울시 교육지표가 학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지표로 삼고 학력신장 방안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현재 성적평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청이라든가 지역교육청에 학력신장을 위한 명백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력신장을 위한 성취 기준안, 문항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토론학습지원 학력신장위원회를 운영해서, 또 연수, 홍보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불요불급한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되고, 기존 계속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축소가 되고 했는데 꼭 이 위원회 운영비로 필요하냐 질의했던 주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시죠. 본위원이 이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관계관들도 아시지만 시의원은 시의원이 운전기사 겸 보좌관 겸 사업을 하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엉뚱한 질의가 될지 몰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직성 경비 비율이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죠?

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경직성 경비가 200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2004년도나 2005년도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약 85% 정도.

2004년도 몇 %?

2004년도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료를 똑바로 보세요. 제가 잘못 봤는지 2004년도 경직성 경비 비율은 78.9%입니다.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 자료가 틀린 거예요? 맞습니까?

보통 경직성 경비로 볼 때는 인건비, 기관운영비, 학교운영비 등등 꼭 지출이 필요한 경비를 얘기하는데 아마 작년도에 경직성 경비 비율이 조금 줄은 것은 추경을 통해서 학교사업비하고 시설사업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이 본예산보다는 추경을 통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경까지 합쳐서 경직성 경비가 78.9%가 2004년도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경직성 경비가 85.9%라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책자 6쪽을 보시면 2004년도 당초예산하고 2005년도 현재 본예산하고 비교할 경우 경직성 경비 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2004년도의 경우 2회 추경을 통해서 교육사업비하고 시설비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서 추경과 올해 당초예산하고 비교할 때는 약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저희 교육청 예산이 외부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경직성경비 비율이 현실적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은 해마다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학교운영 지원경비 중에서 학교경상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학교경상운영비를 현재 배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급당 교원수, 학생수 이런 비율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안 나오시네요. 그 지원이 교사 및 학급수, 학생수 이런 데이터에 의해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표준교육비 근거가 몇 년도에 세운 겁니까?

95년도에 교육비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2005년까지 10년 동안 계속 그 기준을 쓰고 있는데 기획관리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 표준교육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부와 저희 교육청 공동으로 개선하고자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행정이나 교육을 담당하시는 여러분께서 너무 뒤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왜냐하면 95년도에 결정한 표준교육비 근거로 해서 학급수라든가 학교라든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이 전혀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강북구에 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지역이기를 따져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이제는 강남·북 균형, 더불어 잘 사는 교육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같은 서울시민으로서 지역마다 너무 형평에 맞지 않게 문화혜택도 못 받고 교육혜택도 못 받고 주택여건 모두가 열악하다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교육정책도 10년, 20년 고리타분하게 그대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학교를 방문하셔서 잘 사는 강남이라든가 또 새로 신설된 학교 교육여건하고 30년, 40년 된 학교를 방문하셔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를 창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제사 용역을 줘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완료단계인데, 저는 강남·북을 넘나들면서 학교실정을 보고 통탄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교육위원회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다 할지라도 이번 예결심사를 하면서 열악한 환경의 예산을 대폭 넣고, 아무리 표준교육비를 근거로 했다 하더라도 열악한 학교에 시설이라든가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든가 학교의 창틀이 덜컹덜컹, 내일 모레면 춥습니다. 모든 여건이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자세한 것은 이따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실장으로서 본위원이 지금 큰 틀에 놓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신과 이번 예결심사에 본위원이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를 숙고하셔서 간단하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도 실제로 지역간 시설면이나 교육의 여러 측면에서 격차가 있다고 보고 그 완화를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어떤 지역간 균형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만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11개 사업유형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그럴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제발 현장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기본틀에 얽매이지 말고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문화를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위원은 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중랑구 출신 김종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계락 위원께서 속시원하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두세 가지를 했어요. 여쭙겠습니다. 조금 전에 초빙강사 105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느 근거로 나가는 겁니까? 어떤 조건을 부여하고 나가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전임코치 1인당 인건비를…….

그것은 아는데 누구에게나 다 나갈 수는 없잖아요.

네, 각 학교별로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취약종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임코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교육청에 등록된 종목?

네.

비인기 종목 이런 것 제외하고 그것은 기타 조건이 없습니까?

전부 비인기 종목입니다.

축구나 야구 이런 것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네, 그것은 안 됩니다.

네, 그 말씀을 하셔야죠. 그냥 모르는 분이 듣기에는 전임강사 초빙코치 전액 전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비인기 종목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과학추진단, 그냥 앉아서 들으십시오.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봤는데 본위원도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명색이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단이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 삭감을 시켜서 뭘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도저히 안 갑니다. 조금 전에 최계락 위원 잘 지적해 주신 거예요. 저도 그동안 다음 시정질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왜 과학교육을 기피하고 있느냐 하면 학생들이 과학실에 냄새나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개선되어야 되겠죠? 어설프게 교육시키다 보면 화재 내지는 부상의 위험이 나오죠? 손을 덴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책임의 한계를 떠나기 위해서 교육을 안 시키는 겁니다. 개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산적해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누가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7차 교육으로 가보겠습니다. 한동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88올림픽, 월드컵을 거치면서 한동안은 ‘88올림픽 공식’ 이런 얘기만 하면 만사형통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월드컵’ 하면 한때 모든 것을 인정하는 시기가 있다고요. 지금 우리 교육계에 들어와서는 다른 것은 다 제외하고 ‘7차 교육’ 얘기만 꺼내면 이유도 없이 최고인 줄 알고 갔다고. 맞죠? 7차 교육에 해당되는 분 나오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7차 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을 중단했습니다. 7차 교육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김영일입니다. 7차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에서 과거에 설명식, 주입식으로 교육내용이…….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해결 중심으로 전환했습니다.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중단되면 돈이 없잖아요. 이것 교육중단 아닙니까?

7차 교육과정의 후속지원으로서 교육시설 관계는 시설과장님이 답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시설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시설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교육지원국장입니다.

7차 교육 앞으로 방향은 어떻게 잡아가십니까?

7차 교육과정 시설은 지금 그것을 다 구비하기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입니까?

일단 7차 교육과정 시설기준이 너무 방대하다고 보고 있고요. 방대하기 때문에 그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내년에 7차 교육과정의 운영기준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검토하고 그런 기준이…….

이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은 먼저 찾아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혜를 받은 지역, 물론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됐고 상향이 됐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학교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계획을 잡아오다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이 7차 교육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기준을 새로 만들어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7차 교육과정 시설기준도 한번 더 조정해 보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최소한 필요로 하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예결특위 시작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 중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교육청별 7차 교육에 대한 정보도서관 내지는 이런 시설을 한 교육청별 리스트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안 봐도 뻔합니다. 보고 답변해 주십시오. 강남·북을 대비했을 때 몇 % 정도의 차등이 생깁니까?

정확한 자료를 준비하지 못 해서…….

예산지원이 부족하다고 봤을 때, 우선순위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교육과정에 보면 동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로 나와 있거든요. 그 다음 교육환경개선에 있어서도 동부교육청, 또 강북에 있는 교육청들이 시설이나 재정면에서 강남보다는 대단히 열악합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지원한 실적을 보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본위원이 그런 조사 없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생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든 안 하시든 앞으로의 정책은 열악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그 교육청부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균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생략하고 용마중학교 문제를 들어갈게요. 용마중학교 시설 쪽이니까 마찬가지죠. 용마중학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복합학교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6대 의원이 시작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것을 인정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진행을 시켰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어차피 학교를 신축하기 위해서 절반을 철거를 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절반을 해체를 하고 거기에 학교를 짓고 있는데 빨리 지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어디에서 공부를 합니까? 물론, 용마중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중곡초등학교 학생의 절반이 용마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곡초등학교 자리에 중학교가 완공이 되면 용마중학생들이 들어와서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 문제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최소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까? 예산지원이 빨리 가야 되겠죠? 이번 예산 얼마 올라왔습니까? 용마중학교에 대한 예산 얼마 올라왔어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합니다.

본위원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공기까지 가기 위해서 예산이 70억 정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70억 9,000만원 정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해당 교육청…….

그쪽뿐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해당 교육청 따지지 마세요. 예산이 본청에서 빠져있다는 것입니다.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재원이 충분하다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전액 계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 말씀 나오실 줄 알았는데 돈이 없으면 해줄 수가 없죠. 그런데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씁니까? 경원초등학교 지금 진행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원초등학교는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하는데 토지소유주가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런 사전조사 없이 계획 없이 304억이라는 것이 반영되도록 했습니까? 이런 돈을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이런 돈을 이런 데 불용처리하지 않도록 해 놓고 이 막대한 돈을 예산 없다고 하면서 불용처리하면서 시급한 데 지원을 해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본위원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원초등학교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질의시간이 짧으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굉장히 깁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이 부분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 시장조사를 거쳐서 소송까지 않는 범위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용마중학교라든지 기타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빨리 공기를 단축해 주고 완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그런 방법이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마중학교라든지 계속중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원초등학교 문제는 작년 예결위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하루 동안 걸려서…….

경원초등학교의 질의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주는 그것이 아닙니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우리 후학들의 교육을 위해서 방대한 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편성된 예산안을 보고 정말 너무 서글픈 마음이 들어서 정책적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에 관한 얘기는 다시 시간을 얻어 하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어요?

40일 된 것 같습니다.

40일이면 잘 모르시겠네.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교육에 상당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이 일관되게 잘 된 나라는 흥하고, 다시 말해서 지금도 보면 선진국이 되고 교육이 없고 갈팡질팡하고 부재가 되면 나라가 참 어렵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외람되게도 말씀드린다면 우리나라 교육은 일년지계도 되고 6개월 계획 정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감히 드려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평균 교육부장관의 수명이 1년 됩니까? 본위원은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게 교육부장관의 임기가 짧기 때문에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의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장관이 바뀌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변하고, 또 그 밑에 실지 일선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또 교육지표가 바뀌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여기에 유인종 교육감님 계실 때 함께 일하셨던 고위간부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본위원이 98년도부터 2003년 초까지 저는 유인종 교육감님을 뵐 때마다, 또 우리 교육위원회의 간부들을 뵐 때마다 이런 공석이나 사석이나 그런 데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새물결운동이 서울시 학생들에게 인성을 되찾아주는 데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그때 침이 마르도록 여기 계시는 고위 간부님들 당연히 인성교육을 위해서라도 새물결운동은 가야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인사말씀 들어보니까 서울교육의 지표를 아주 뚜렷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미래사회 주역의 육성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교육의 변화와 혁신, 도약과 발전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서울교육가족 모두는 이러한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슴깊이 새기고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서울교육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이 아니었다, 인정하십니까? 또 인재육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혼신의 힘을 다 안 했다는 이런 자가당착적인 미사여구로 인사말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어떻게 새로 공정택 교육감님이 오시니까 교육정책이 새물결에서, 7차 교육하고 이 새물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새물결이 6차입니까, 7차는 공정택 교육감의 어떤 정책이고.

7차교육과정하고는 직접 연관이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러면 7차교육과정을 간단하게 정의를 해 주세요. 뭐가 7차교육입니까?

수요자 위주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수요자요. 학생위주의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학생위주의 교육을 안 했죠? 그것 인정하십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뭐를 좀더 강조하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교육의 줄기에 있으면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그 정책이 가지가 붙는 것은 좋지만 그 원 줄기 자체는 변질이 안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에 새물결에 관련되는 것은 한 푼도 없죠? 그것 관련해서 유추해서 하는 사업도 전혀 찾아볼 길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미 새물결은 유인종 교육감으로서 막을 내리고 이제 공정택 교육감 시대는 7차교육으로 시작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유인종 교육감님 계실 때도 7차교육과정 이미 시작되었죠. 지금 7차교육과정 시작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위원은 7차교육과정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책임자가 바뀔 때마다, 지금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교육이 근본적으로 흔들렸을 때가 어떤 교육부장관이 대학갈 필요도 없다, 사람이 한 가지 기술만 있으면 대학졸업생 이상으로, 또 대학도 갈 수 있는 이런 교육정책을 만들겠다 해서 아마 우리 교육정책이 상당히 휘말린 적이 있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유인종 교육감님이 8년 동안 재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 계실 동안에 상당히 정보화 능력을 갖춘 자율적·창의적·도덕적 인간육성을 하나의 지표로 해서 새물결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육감께서는 그것을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좀더 강조점을 다른 데 두는 것이죠. 보완 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흔적이 없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사람이 바뀔 때마다 자리가 바뀔 때마다 이 정책 큰 줄기를 흔들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이 지금 실업고등학교가 자꾸 폐교가 되고 있죠? 지금 서울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전체 교육 바운더리 안에서 실업고등학교의 개교하고 지금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것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참 안타까운 것이 공고도 자꾸 문을 닫고 있는데 과학화를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공업고등학교가 자꾸 폐교를 한다고 하면 7차교육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본위원의 짧은 생각은 실업고등학교의 폐교부터 막는 운동이 교육감님이 가장 으뜸으로 내세워야 할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참고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 4대 역점과제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실업교육 기반구축사항이 있습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저희들 자랄 때는 군사부일체라고 해서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습니다. 이것이 요즈음 선생님들 보면 체벌을 잘못해서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이런 것을 학부모만 나무라지 마십시오. 선생님들의 훈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학부모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본위원은 그런 학부모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학부모도 나쁘지만 오늘에 이렇게 온 이것이 학교의 책임이 있고 또 가정교육도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다함께 정말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난국시대라고 생각을 하시고 교육이라도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승승장구 정말 발전하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배영입니다. 일단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택 교육감님이 취임하셔서 실력과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 이것이 맞죠? 그러면 실력은 여기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인성 쪽에서 예산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여기 보다보면 인성교육 내실화 해서 56억이 잡혔는데 실질적인 학생지도에 관한 것은 7,900만원밖에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공정택 교육감님이 인성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도 있지만 학교 내에서 학교운영비로 총괄적으로 나가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내부에서도 인성교육 시키는 것들이 꽤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 상담센터 아까 최계락 위원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인성교육의 일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12개소에서 2개소만 남기고 전부 다 폐쇄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한 교육은 삭감을 하고, 그리고 좀 실력이 필요한 것은 굉장히 증액을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온 자료를 보니까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경우도 2억 4,1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교육문화위원회에서 9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자체가 얼마나 망신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인성에 대해서 삭감을 당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다시 원위치 복귀가 되고, 그러면 인성을 갖춘 창의력 인재육성에 대해서 인성에 대한 것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소년 상담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동안의 실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상담활동이라는 것이 약간 중점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97년도 학교폭력이 심할 때 청소년 상담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그 당시는 사실 학교 내에서 상담활동이 미약했습니다. 그런데 7년여 경과되면서 학교에도 상담실 또는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의 청소년 상담센터의 역할이 약간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그러면 상담센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떠한 계획으로 운영하려는지 취지도 봤습니다. 학교의 학부모들을 이용해서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 학교 학부모가 동네에 사는 학부모한테 가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이것은 지금 학교에서 청소년 상담하는 것보다 교육청 총괄해서 상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다고 생각이 들고, 그 상담을 받으려는 학부모 또한 상당히 신빙성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그대로 존속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생 학원에 위탁교육 실시하고 있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보교육과장 이남호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원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의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일정하게 월 12～14만원 정도의…….

아니, 간단하게요. 그것은 다 알고 있고요.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관리는 학교에서 보낸 데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라든지…….

그러면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근거 확보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아니,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 산업국에서도 이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도 위탁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교육을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을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하면서 인문계 아이들의 실업계로의 전학률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올해도 높아졌고요. 오늘부터 실업계 원서접수가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학교들은 오전에 벌써 마감이 됐습니다.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올해 굉장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성적도 올라가 있다고 제가 몇 군데 학교에서 연락도 받고 있는데 이런 자체를 둬 가지고, 그러면 결국 뭡니까? 지금 아이들을 인문계로 유도하는 것밖에 안 돼요. 차라리 이런 것을 가지고 실업계 육성해 주면 좋지 인문계 간 아이들한테 서울시에서도 했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는 교육 자체를 또 다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다는 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원래 중학교에서 제대로 진로지도를 했다면 이런 학생들이 실업고등학교에 가거나 그래서 직업교육을 받았을 텐데 학생들은 미완성인 학생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진로를 설정할 때 고등학교 3학년에 가서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도 공공직업훈련원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에도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산업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런 데도 최대한 인력을 활용하고 보내고, 그리고 학생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학원에 위탁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이게 또 여러 군데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산업국에서도 하고 노동부에서도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직업전문학교에서 하는 데는 하루종일 관리를 하니까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전에 가서 서너 시간 하고 오후에 그냥 집에 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결국 학원에서 오전만 교육받고 오후에는 할 일이 없어요. 어떤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되는데 많이 생각하셔서 어떻든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 아이들이 올바르게 나아갈 길을 만들어줘야지, 자금은 투입되는데 이 아이들의 사후관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투자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와 연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업계 고등학교가 같이 관련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업계 고등학교 활성화 차원에서 장학금을 2005년도에 두 배로 늘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각급 중학교에 전파가 됐습니까? 내년도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장학금이 이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다, 오면 많은 장학혜택을 줄 것이다…….

저희가 이 예산이 확정되면 중학교에 이 지침이 내려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실업계 활성화하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실업계가 왜 활성화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업계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은 단편적인 한 가지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과…….

그것은 나중에 서류로 주세요. 그래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굉장히 단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모 학교는 상당히 낮은 학교였다가 학교의 특성화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에 9개 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는 상당히 수준도 올라가 있고, 오늘 시작했는데 오전 11시인가에 정원이 다 채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특성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끌어왔던 교육 자체, 교육과정, 어떠한 개발이 없이 그냥 죽 끌어왔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에 무조건 장학금만 준다고 아이들이 몰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건으로 해서 학부모 200여 분을 만나봤어요. “실업계 보내겠느냐”, “왜 보내느냐 미쳤냐”, “장학금 주면 가겠느냐”, “아니, 돈이 없어서 장학금 준다고 실업계 가느냐”, 지금 그런 생각의 부모들이 많습니다. 학교 자체에 어떤 특성화를 만들어주든지, 어떠한 특별한 학과를 만들어줘서 아이들이 오게 만들어줘야지 무조건 장학금만 주고 이런다고 아이들이 오겠어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학금이라는 메리트를 가지고 학교를 선택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데 공정택 교육감님은 실업계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목표로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과연 올바른 실업교육이 육성되겠는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실업교육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특성화 고등학교…….

그것은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개념이 뭐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실업계 고등학교에 개설돼 있는 과가 여러 가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공업계도 있고 상업계도 있고 정보산업고등학교, 과학고 같은 것, 이런 게 있는데 실험실습비를 지원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정보산업고등학교나 또는 상업고등학교 안에 사이버 정보통신과, e-비즈니스학과, 그런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 실험실습비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실험실습비는 중공업·경공업, 그렇게 큰 분류로 두 가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서도 똑같은 실업계 고등학교에,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고등학교에 e-비즈니스학과와 사이버정보통신학과와 그래픽과의 차이점이 뭐죠? 같은 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도 실험실습비가 차등지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차등이 되죠?

그 실험실습 기자재 가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e-비즈니스가 차등될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소프트웨어의 차이밖에 없거든요.

e-비즈니스과 쪽에는 실험실습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학과에는 왜 지원하죠?

거기는 컴퓨터통신, 그리고 컴퓨터를 공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습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e-비즈니스학과라는 것도 전부 컴퓨터에 의해서 비즈니스 활동하는 모든 교과목이 동일입니다. 단,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정보처리과목을 이수시간에 몇 시간을 배우느냐, 정보처리가 몇 시간이 들어가고, 아니면 마케팅 쪽이나 전산 쪽의 과목이 조금 더 들어가면 그 과가 분리되는 겁니다. 컴퓨터를 취급하는 것은 똑같아요. 단지, 컴퓨터 쪽이 몇 시간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컴퓨터로 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전에는 과별로 세분해서 구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실험실습이 통합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그것을 배분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해 놨습니다.

재량으로 배분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어느 과는 주고 어느 과는 안 준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차라리 차등하지 말고 같은 정보산업학교다, 아니면 어느 학교다 했을 때 그 실습비를 동일하게 지급해야지, 똑같은 과목을 취급하고 컴퓨터를 다루고 있는데 똑같은 컴퓨터를 다루더라도 정보통신과는 공업계열이니까 더 주고, e-비즈니스학과 여기도 컴퓨터를 다루지만 비즈니스를 취급하니까 실험실습비를 덜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학교 과에는 이렇게 배정을 해라라는 지침을 줘야지 교장선생님한테 일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네, 전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북부교육청 관내 도봉구 출신 시의원 성무원입니다. 도봉구다 하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고 교육시설도 낙후되어 있습니다. 신창초등학교, 숭미초등학교 등이 그렇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미초등학교의 경우 상수도관이 낡아서 누수가 되고, 계량기가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되고 물탱크에서 녹물이 나오고 그러는 지경인데, 지금 서울대공원에서는 녹물이 난다고 해서 동물을 생각해서 금년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숭미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만약 안 해 준다면 서울대공원 동물만도 못하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액수가 3,000만원이니까 제가 계수조정에서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조정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신창초등학교입니다. 사물함을 봤는데, 제가 학교에 자주 갑니다. 누가 얘기해서 예산 달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 이것은 안 되겠다 할 때 요구하는 겁니다. 신창초등학교에 가보니까 사물함이 덜렁덜렁하고 못 하나만 걸쳐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1,8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변두리지역인데, 금천구가 또 변두리지역입니다. 금천구의 홍일초등학교 화장실이 엉망이기 때문에 100만원은 예결에서 계수조정을 해 놨습니다. 여기 본 심의에서 170만원, 그러면 합계 270만원으로 조정해서 이 세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리기를 예비심사를 통해서 결정된 교육예산에 대해서 건드릴 수 없다고 그러는 것은 그것은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러면 뭐하러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여기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말은 절대 구애받으실 필요도 없고 소신껏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