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례회 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서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보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의 내용 중 지나치게 편중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았는지, 또한 집행 가능한 사업인지 다각적으로 검토하시고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와 마찬가지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05회계년도건설안전본부소관성과주의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건설안전본부장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4년도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운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일천만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안전본부 전직원들은 금년에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함으로써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2005년도에 추진할 각종 사업과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건설안전본부의 2005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711억 9,800만원으로 운행제한차량 단속, 사무환경개선 등의 사업비가 전체의 18%인 126억 1,600만원, 공무원 및 도로보수원 인건비가 전체의 73%인 521억 6,900만원, 사무용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전체의 9%인 64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6.7%인 44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주원인으로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 반영을 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안전관리를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예산은 단속초소 운영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서 35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단속방법 개선에 의한 이동단속반 확대로 일반운영비가 증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기본급 등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공사장 무재해 달성을 위한 공사장 안전관리예산은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 공사현장 관계자 교육비 등으로 2,1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공사장 안전점검 차량임차료를 시설물관리 효율성 예산에 통합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ISO9001 사후관리예산은 심사료와 직원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으로 1,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증취득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시설물관리 효율성제고 예산은 건설기술자문위원수당, 건축분야구조 및 설계자문위원수당과 시설물 점검차량 임차료, 시설물 점검장비구입비 등으로 2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사유는 물가상승에 의한 수당 및 차량임차료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은 도로시설물과 공공건축물의 안전점검수당으로 7,2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물가상승에 따른 수당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본부 사무환경개선사업은 OA사무기기 설치, 청사관리 및 전산·통신시설의 유지보수와 사무용 집기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16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OA사무기기 설치비가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차량대체를 위한 본부 노후건설장비·행정차량대체구입예산은 3,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2,1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전년과 다른 차종을 대·폐차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소 사무환경개선사업은 노후한 청사보수와 OA사무기기 설치, 각종 사무용 집기 확보를 위하여 13억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노후한 사업소 청사 개·보수 및 OA사무기기 설치 등에 따라 전년대비 10억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긴급한 도로보수공사와 시설물 점검을 위한 사업소 노후건설장비·행정차량대체구입예산은 10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건설기계 대·폐차 계획에 의거 전년보다 건설장비를 4대 더 구입함에 따라 3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로기전시설물관리는 기전시설물전기료와 시설물유지관리예산으로 46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4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CCTV설치에 따른 통신요금과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6억 5,600만원이 증가한 521억 6,900만원으로 본부 공무원 295명에 대한 인건비가 147억 1,100만원, 6개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원 631명에 대한 인건비 317억 2,500만원, 도로보수원 130명에 대한 인건비가 57억 3,3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보수인상, 도로보수원 임금인상 등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1억 6,500만원이 감액된 64억 1,300만원으로 이 중 본부는 19억 2,900만원, 사업소는 44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건설안전본부 세출예산은 도로시설물, 다중이용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건비와 기본경비로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안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안전본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05회계연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입니다. 건설안전본부는 전부다 인건비 성격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먼저 다른 것을 질의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과장 양두호입니다.

지금 2004년도 건설안전본부에 책정된 예산은 전부다 667억원 정도 되죠? 이외에 금년에 집행한 예산, 이것은 자체 인건비이고 기본경비이고 사업비인데 바이패스 예산, 우리가 따지자면 용어가 맞지 않겠습니다만 각 국별로 전도 받은 예산이 얼마얼마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대략적인 큰 금액만 얘기해 보세요.

건설기획국 예산이 2,050억 됩니다. 그리고 교통국이 480억, 그리고 도로유지관리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보수하는 예산이 2,900억 정도가 됩니다.

2,900억은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건설기획국에서 받고 있습니다.

건설기획국에서 받은 2,050억 말고…….

그 외에 또 2,908억이 도로유지관리예산입니다. 2,050억 예산은 도로건설예산이 대부분입니다.

또 다른 데에서 받은 것은요?

다른 것은 교통국에서 479억, 환경국에서 646억, 문화국에서 322억, 복지여성국이 233억, 그리고 그 외에 조금 더 큰 데가 소방방재본부가 98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건안본부의 예산과장이 직간접으로 토털 돈이 들어왔다 나간 액수가 총 얼마예요?

6,930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 또 자체 예산 6,600억 더하면 1조…….

자체 예산은 660억입니다.

아, 660억이군요. 그러면 6,920억 플러스 667억이니까 8,000억 가까이 되겠네요?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건안본부가 예산심의 할 것은 없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다 대집행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 하나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안 돼 있고, 어디 들어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안전본부가 하청을 받은 거야. 발주처로부터 하청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가 총 금액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재 하청 준 것, 다시 떼어 넘긴 예산 있죠? 그것도 죽 불러보세요. 시설관리공단에 공사 감독하라고 예산 준 것들, 돈 안 줍니까? 감독권만 줍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약 330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각 도로관리사업소에 나간 돈이……. 한 330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네.

이 330억만 나눠주고 나머지 다 건안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달랑 이것만 보고가 되니까 우리가 행감이든지 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저쪽 다른 국,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물어보면 건안본부로 바이패스 해서 자기네들은 하나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도 짚는 데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깜짝 놀란 사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군데도 다른 사람한테 지적된 게 없어요. 아스팔트 포장 잘못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 따지지 이 건수를 보면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와서 보고해 주십시오.”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네, 예산과장님 됐어요.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러한 예산집행 문제에 대해서 1년 동안에 건안본부의 간부들 와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 받은 게 몇 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고요. 최근 들어서 교통위원회에서 중앙차로 관련해서 우리 직원의 설명을 요구해서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몇 번인 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개 가서 설명하는 것이 시공방법의 일반적인 것만 질문하지 이런 예산이 어떻게 되고 하는 부분은 거의 안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서울시 조직 자체의 기능이 각 국과 실은 기획업무를 하고, 시공과 관리업무 집행은 건안본부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1980년도 초까지만 해도 각 국에서 집행을 직접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안본부를 만들어 가지고 집행은 건안본부에서 하고 기획은 각 실·국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집행예산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우리 시의원들이, 교통위원회면 교통위원회에서 480억에 대해서 제대로 심의를 해 보고 백 데이터도 받고 그래서 죽죽 돌아가 줘야 되는데 행감이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이런 것들이 다 간과되고 그냥 예산 넘겨줬으니까 이것 외에 다른 업무들을 심의를 한다는 거죠. 사실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건안본부에서 교통위원회에 480억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쪽에 행감이든지 할 때 누군가가 참여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게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만들어서 기획 부서에 내용을 드리거든요. 문화국 같은 경우에 어떤 시설을 하면 시설한 자료를 문화국의 청소년과면 청소년과에 자료를 다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위원회에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해서 당초 계획한 것과 같이 됐는가를 저희가 분석해서 각 국에 드리면 각 국에서 국별 위원회에 보고하고 예산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경우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하는 식으로 출석요구를 해서 가는 경우 외에는 직접 가서 설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안본부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위원님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셔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이것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6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도로관리사업소 소장이 그쪽에서 직접 경리관리해 가지고 취급합니까, 아니면 도로관리사업소의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고 해서 건안본부에서 해줍니까?

각 사업소별 예산 집행은 분임 경리관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따로 되어 있죠?

네.

그러면 6개 도로관리사업소에 주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대부분 인건비성이 주이고, 그 외에는 각 국에서 집행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재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배정액이 아까 330억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도로유지관리보수비 2,900억 이것은 거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집행한다고 보면 되죠. 그것을 가지고 아스팔트 보수도 하고 시설물 보수도 하고 유지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가 건설 예산 중에서도 일부 소규모작업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중대형으로 해서 중요하다면 본부의 각 부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왜 자꾸 따져 묻느냐 하면, 건안본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공사 감독 위탁을 넘겨준 지 4년이 좀 넘었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 건안본부에서 그쪽으로 넘겨 준 예산이 아까 330억가량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본 바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의 상당수가 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그 사람들이 소위 사업 부서에서 공단으로 넘겨 준 이유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조금 더 양질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또 상시 감독을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 100억 미만의 공사를 위탁해 줬는데 건설안전본부장님이 보실 때 이 성과를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당초 4년 전에 그 소규모공사에 대해서 원래는 감리를 안 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감리가 하고, 그 외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감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시의 방침이, 워낙 소규모공사 건수가 많고 우리 직원들이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것이 첫째이고요. 그래서 품질을 유지하려면 현장에 사람이 있어서 공사현장을 관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탁관리를 하자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소규모공사 건에 대한 위탁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정한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 한 4년 했는데 여러모로 발전된 것도 있지만 일부 우리 사업소하고 좀 안 맞아서 금년도에 제가 와서 8월 초에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나 사업소에서 주요 건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렇게 일부 조정해서 최근 들어서 더 강화해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울시와 공단과 협약에 의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100억 미만의 소규모공사를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규정에서 재업무조정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아니요, 그 규정 내에 있는 협약내용에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강화시킨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감독기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의 직접 감독을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내용을 좀 강화시켰다는 것이지 협약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문제는 지금 그것을 내주셨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어떤 것이냐 하면, 전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원감독이 1인당 1년에 한두 건 정도 감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한 사람이 다섯 건 내지 여섯 건 정도를 감독하고 있어요.

네, 좀 과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실 때 여섯 건을 무슨 재주로 상시감독체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또 하나는, 계약직이 3개월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으면 다시 연장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계약직원들이 데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계약직원들이 자기네들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데모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3개월 감독업무를 계약직으로 쓴 사람이 3개월을 하고 해고가 될 자리인데 얼마나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또 더구나 계약직 직원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3D업종과 비슷한 얘기겠지만, 남들 잠자는 시간인 야간에 공사가 이루어지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감독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나쁜 조건에서 근무를 하는데 3개월 하다가 계약해지 되면 그만 둘 사람이 국가관과 서울시민을 얼마나 생각하면서 감독업무를 철두철미하게 잘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공사에서 계약직들이 감독하는 업무에 대해서 아주 머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아싸리 공무원들이 해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차제에 이 330억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공사에 관한 것은 건설안전본부에서 다시 환원해서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계약직 직원들의 근무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8월에 시설관리공단에 협조 보낸 것도 계약직 직원을 좀 줄이고 전체 업무 중에서 일부를 우리 건설사업소 감독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약간 바꿨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전체 주고 안 주고는 우리 것만 아니라 녹지도 있고 구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건설기획국하고 저희하고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계약직을 쓰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하도 병폐가 많다는 민원을 들은 게 있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위에서부터 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 아까 바이 패스 예산을 전부 한 번 본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바이 패스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감 할 때 이런 부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만,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한테도 보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정요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건설안전본부는 예산이 인건비이고 기본경비에 귀속이 되어 있고 예산심의라고 할 수가 없는 입장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화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지원 예산된 금액 약 6,700억 정도라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개략적으로 약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7,000억 정도를 건설안전본부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왜 전액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권한도 없고 또 자료를 볼 수도 없는 입장인지, 위원들에게 왜 전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 답을 해 주신 다음에 7,000억 정도의 집행된 내역을 집행내역서를 어렵더라도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각 부서의 지원예산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또 무엇인지, 또한 행감이나 예산심의는 누가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바는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희가 처음 와서 8월 임시회 때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전체적으로 각 국에서 저희한테 위탁사업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문제에 있어서 소방쪽에서 저희한테 오는 소방서 건설이라든가 병원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다만 그 집행이 몇 % 되었고 공정이 얼마 되었다는 것을 단위사업별로 몇 줄씩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업무보고 때 구체적으로 건건당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는 사업이 거의 80개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각 국에서 어느 국 것인데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분류해서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7,000억 정도의 집행된 내역이라든지 행정감사를 받는다든지 감사기관을 통해서 감사를 받는지, 그런 행위는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우리 시 감사도 받고 있고 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도 저희가 그 사업예산에 대해서 별도책자를 만들어서 집행하고 있는 것을 만들어 드렸거든요.

줬습니까?

네.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잘못이네.

아닙니다. 잘못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고 자료만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이 못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화 위원의 질의를 통해서 할 때 나는 건설위원회에 처음 왔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역이라든가 돌아가는 사항을 정밀하게 알지도 못하고 해서 다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번 묻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집행내역이라든지 업무보고를 각별히 추려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기대하고, 우선 집행내역서라든가 7,000억에 대한 전액 자료라든가 이것은 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총괄예산을 각 실·국에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항상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라면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왔고 어떻게 집행되고 얼마가 남아 있고 이것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도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설본부는 예산이 인건비하고 경비에 속해 있으니까 예산심의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철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답변해 주시느라고 우리 임동국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통 날씨의 기온이 내려가서 추울 때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도로가 파손되어서 포장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아스콘을 아스콘공장에서 운반을 할 때 일반 덤프트럭으로 운반을 하게 되면 아스콘이 식어서 제대로 포장이 잘 되지 않지 않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도 아스콘 운반용 차량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는 보유한 차량이 있습니까?

저희는 아직 보유는 못하고 덤프트럭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을 포장을 덮어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예산이 열악하겠지만 이런 차량을 시범적으로 한번 구입을 해서 아스콘 운반하는 데 있어서 아스콘포장이 잘 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부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스콘 포장할 때 온도가 105도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현장에 보면 그렇게 못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 경우는 더 심하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장비가 새로 개발되었다면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한번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에 우리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또 우리 건설담당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성실하고 서울시민의 재산과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완벽한 업무를 추진하는 건설안전본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감사와 더불어서 2005년도에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좋은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안전본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다루는 업무에 즈음해서 간단한 두 가지의 질의만 해 드리겠습니다. 운행제한차량 단속 관련해서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 3월 1일 운행제한차량의 단속대상을 2005년도부터는 시 전도로로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공고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안전본부는 총사업비 35억 2,5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해서 2005년도부터는 서울시의 전도로에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에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26억 9,500만원에서 8억 3,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약 30.8%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문제점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이처럼 도로시설물의 구조 보전 및 시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에 30%에 이르는 예산을 증액해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취지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소요예산의 투입항목별 집행계획을 보면 실질적인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할지 의문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첫째, 6억 1,000만 원 증액이 돼서 가장 많은 부분 증가한 초소의 소모품 및 초소운영비입니다. 이 밖에도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등 경상경비예산에 2억 500만 원 등이 증액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의 필수인 장비구입은 고작 1,500만 원 증액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상경비 집중예산은 제도시행의 목적을 간과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본부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한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이 주로 늘어난 것은 기동단속차량의 임차료입니다. 운전원을 가령 시 직원으로 해서 고용하는 것과 임차해서 임차운전을 하는 것과는 사실 운전원을 고용한 것이 훨씬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동단속반 22개 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차량을 임차하고 임차운전수를 써서 단속을 하겠다…….

임차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희가 차량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매년 사람과 차량을 동시에 임차해서 쓰는 것이 예산적으로 훨씬…….

상시 운행을 하는데도?

네, 훨씬 낫습니다. 저희가 보유해서 차량의 감가상각이라든가 운전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했을 때 임차해서 쓰는 것이 훨씬 더…….

직무수행의 사명감이라든가 의식적인 어떤 문제는 고려해 보셨는지요?

네, 그래도 저희가 3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 가까이 했는데도 오히려 우리 직원이 하는 것보다 직무효율이 나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부연해서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단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모든 단속원들이 정예화 되어야 된다는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속반의 단속인력 구성을 보면 전체 단속요원 916명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734명으로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력 구성분포도는 열악한 행정력의 부족분을 공익근무요원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행정력의 현실에서 사실상 인정은 됩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최대한 효율을 내기 위한 교육훈련의 반복 내지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집행 계획에는 교육훈련비 등 그 항목에 교육훈련비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어요. 교육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인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요원이나 진배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훈련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다, 이 문제도 지적해 봅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약 700여 명을 단속에 쓰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직원이 하지 않고 공익요원이 함으로 해서 공익요원 1인당 1년에 기본급·중식비·교통비·피복비 해 가지고 약 170만 원 되거든요.

월? 연간?

연간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4명이 1개 기동반으로 하고 반장은 우리 기능직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700여 명을 쓰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은 저희 사업소뿐만 아니라 본부에서도 나가서 일괄적으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요령이라든가 시민들, 운전원들한테 접대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외부강사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단속도 사실상 기능과 전문성과 규약·규제 내지는 모든 법규사항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필요한데 공익요원 가지고도 그러한 단속 내지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네, 기동반 팀장은 저희 기능직공무원이 하고 있기 때문에 3명 1개 조, 4명 1개 조로 해서 같이 가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익요원이 하는 데에 대해서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본부장님은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입장에서 공익근무요원을 필요로 할 때 문제점 같은 것은 돌출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공익요원들이 자기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무 하는 데에서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세밀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안전자문단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설안전본부는 2005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00만 원 증액을 해서 7,100만 원의 운영비로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안전본부 산하, 오늘 자료에 보니까 정정을 했대요? 31개 시설물에서 오타가 됐다고 해서 41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퇴직공무원과 41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퇴직공무원과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담당공무원과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건설안전자문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동 사업의 경우에 시설물 담당공무원으로 가능한 사업을 불필요한 예산을 설정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점이 먼저 제기가 됩니다.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퇴직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비율을 동수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퇴직공무원 7명, 외부전문가 7명, 총 14명으로 안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시설물의 경우는 자료를 보면 외부전문가의 선임은 단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명의 점검인원 전원을 전원 퇴직공무원만으로 구성해서 안전자문단 운영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면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문제점에서 건설안전자문단의 운영이 자칫 시민과 외부로부터 퇴직공무원을 위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적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로시설물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서울시 퇴직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퇴직공무원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퇴직하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도로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는 26명은 명단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회사에서 전무 또는 사장 이렇게 하나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전에도 서울시의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관리를 해 왔고 나가서도 지금 용역회사라든가 일반회사에서 간부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옛날에 했던 것과 비교해서 점검해 가지고 뭐가 문제가 있는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시설물 담당공무원과 같이 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퇴직공무원들에 대해서 명단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분들이 아무것도 않고 놀고 있는 분들이 아니고 회사에서 간부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퇴직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 시설물을 제일 많이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해 주십시오 해서 한 것이라고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자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문단이기 때문에 상설기구 아니겠어요?

상설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우리 직원들만 가는 것보다는 옛날에 이것을 계속 봐왔던 사람들이 보는 것이 훨씬 더…….

그러니까 기간 자문단이죠? 일정한 기간이죠?

네, 그렇죠.

임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임기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오셔서 저희 시설을 봐 주십시오. 그러니까 현장을 안전점검하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 때 같이 해 주십시오 해서 모셔서 같이 하는 겁니다.

거기 자문단에 저희 건설위원회 위원님도 편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재고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항상 우리 건설안전본부와 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자문단이 구성되는 것이니까 도시관리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조직을 보면 사실 위원회 위원님들도 포함이 되는 예가 있는데 혹여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들 중에도 한두 분 추천하셔서 자문단에 참여시키심이 어떠실까 하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기꺼이 같이…….

다 넣으면 또 인원에 대해 통제하기가 힘드니까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한두 분 정도 추천으로 해서…….

현장을 가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네, 그럼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을수 위원입니다. 건설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 사무실 환경개선비로 본부 청사 개·보수로 6억 9,000만 원이 책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또 도로관리사업소에 사무환경개선비 7억 9,800만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년 계속해서 소요되는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건설안전본부 사무실을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요되다 보면 이것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번에 저희 본부 예산은 OA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 본청에는 거의 다 OA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본부는 아직 개인별로 OA기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사 보수보다는 사무실 내의 근무환경 개선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는 다른 사업소보다 북부사업소가 C급 판정을 받아서 이번에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북부사업소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본부 청사 개·보수비용만 얼마입니까? 이게 환경개선과 사무기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하면 순수한 개·보수 금액은 얼마 편성된 겁니까?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본부 사무실이 옛날 국가기관이라서 완전히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개폐식으로 창문을 만들기 위해서 8,000만 원 들어 있고요. 지하 체력단련실에 환기설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기설비 하는 데 7,000만 원, 이렇게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OA기기라든가 사무집기 그런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를 기상청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좌절된 것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기상청 건물이 있는 땅이 문화재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어서 건물의 신축을 위해서는 새로운 형질변경을 문화재청에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협의를 했더니 그쪽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도 못하고 기존건물을 개축을 해야 되는데 건물이 워낙 낡아서 그것은 개축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 자문단 관계 말이죠. 그게 4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인원을 딱 정해서 구성한 것은 아니고 시설별로 와서 해 주십사 해서…….

그런데 41명이 한꺼번에 나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까?

직원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한 가지씩 나가서 점검할 때마다 41명이 다 나가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명씩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위원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 달라고 해서 직원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해서 보고서를 내면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딱 며칠이다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이 시간이 나는 대로 우리 직원이 모시고 가서 현장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1명 중에 1개소 점검을 하러 가는데 몇 명씩 나가게 되는 것입니까?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각각 시설이 다 다릅니다. 자기가 봐야 되는 시설이 다릅니다.

분야대로 다릅니까?

계속 자기가 봐왔던 시설을 점검을 하기 때문예요. 어느 분은 원효대교면 원효대교를 점검하고 어느 분은 한강대교면 한강대교를 점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꼭 퇴직공무원들만 편성을 했습니까?

그분들이 옛날에도 서울시의 도로시설물을 자기가 관리해 왔기 때문에…….

경륜이 있으니까 했다.

비용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비용은 7만 9,000원입니다. 하루 나와서 현장을 다 돌아보면 옛날과 비교도 쉽고 또 본인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밑의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와주십사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직이니까 예우상 선심성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 할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우리 직원들보다 현장에서 그분들이 훨씬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부위원장, 유재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입니다. 본부장님 연일 수고 많으시죠?

위원님들이 더 수고 많으시죠. 저희야 불러서 오면 되지만 위원님들은 며칠간 계속하시지 않습니까?

똑같이 수고가 많죠. 어제 우리 사업예산안 책자 거기에서 상당부분이 잘못 표기되어서 책대로 재 제작하고 어제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어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네,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부랴부랴 정오표를 만들어 와서 오늘 한 장 주셨죠? 왜 진작 안 주셨어요?

저희가 평가예산내용을 만든 것이 그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성과관리계획서를 안 만들었는데 의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자료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된다 해서 부랴부랴 만들다 보니까 일부 한두 군데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미리미리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혹시라도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오표를 잘 만드셔서 미리 이렇게 해서 말씀드리니까 할 얘기는 우리가 있어도 지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과급 두꺼운 책 1,222쪽 보십시오. 운행제한차량 단속 해서 정오표에는 2005 성과주의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01페이지에 56개 초소를 55개로 고쳤다고 보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사업별설명서 407페이지에 56개를 55로 고쳤다. 또 하나 사업별설명서 408페이지도 31개 시설물을 41개로 했다 해서 거의 56개를 55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과주의예산안 1,232쪽 운행제한차량 단속 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세요. 초소 소모품 6만원 곱하기 56개소 곱하기 12 하니까 4,000만원이 나왔어요. 전부다 55개인데 왜 또 여기는 56개입니까? 왜 이래요? 얼렁뚱땅 대충대충해서 이 많은 책자에서 못 잡아낼 줄 알고 그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55개가 맞는데 작성하면서 저희가 계산을 56개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단 1원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것 맞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그 정도로 난리를 쳤으면 철저히 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설마 이 책 보지 않겠다, 두껍다고 해서 못 찾을 줄 알고 그러는데 이것이 문제가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55개로 계산하면 3,960만원이에요. 여기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예산안 전체가 금액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만들어 오세요. 다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금액이 다 틀려서 예산안이…….

알아본 결과 광진교 초소를 내년도에 하나를 증가하면 5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56개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맞고, 저희가 정오표에서 단속초소 55개는 현재 55개이고 내년도에는 56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내용에서 56개는…….

그러면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안 여기서 한 것이 56개라는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본부장님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정오표 주신 것이 내년도 것인데 이것도 맞아요. 내년도에 56개라면 이것도 56개로 해서 와야지.

광진교에 초소를 추가로 하나 만들…….

그러면 정오표 다시 만들어 오세요. 지금까지 이 문제의 스티커로 55개 해 온 것을 다시 56개로 붙여와야 되는 것입니까? 맞아요?

네, 2005년도에는 56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해서 이 문제를…….

김종문 위원 질의하시고 잠깐 정회했다가 하죠.

본부장님, 그러면 계산이 또 달라져요. 아까 하나는 실수했다고 하면 제가 그런가 보다 하는데 56개로 하면 오늘 다시 스티커를 붙여온 것이 다 틀려지는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추가로 하나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하고 김종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방금 최재익 위원이 지적하신 거기의 숫자는 틀립니다만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이죠?

네.

저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만 건의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말로 건설안전본부라고 하면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품질시험소가 있죠?

네.

이와 연계해서 양질의 어떤 건축자재 이런 것을 많이 만들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노력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양질의 건설자재를 시험을 하는 과정에서 시험은 저희 나름대로 시험소를 두고, 또 우리 각 현장에도 시험기구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개발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진화되어 가는 발전단계에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량이 만들어진 뒤에 안전관리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처음부터 할 때 괜찮은 자재를 쓰고 괜찮은 공법을 가지고 교량을 놓는다면 사후에 관리할 일이 없어질 것 같거든요. 물론 환경문제라든지 중량초과차량 이런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단속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건설안전본부의 예산이 인건비에 너무 치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필요한 공법과 자재를 개발하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것은 현장에서 현장에 맞추어서 개발을 그 사업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로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대한 검토는 우리 각 구별로 구에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시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로 별도로 내부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아스팔트포장도로굴착, 포장도로관리기법이라든가 또 그것을 좋은 품질의 포장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이런 것들은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건설기획국에서 계획이 잡혀오면 건설안전본부에서 모든 공사를 수주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타 부서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행정입니다. 그러나 안전본부는 직접 몸으로 뛰면서 축적된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이 거기까지 전달이 되어서, 물론 부서로 따지면 그와는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건의한 차원이라면 축적된 노하우를 그 팀에 보태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시 발전을 위해서 부서에 관계없이 노력하는 차원이 좋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물론 지금 시스템이 학교건물 신축은 안전본부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이 신축이 되고 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학교가 공사가 시작되면 한 번 내지는 두 번 정도 부도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교시설이 제대로 만들어질 리가 없어요. 일례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용마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사 착공하고 4개 업체가 부도가 났어요. 잘 아시다시피 이 공사는 좀 특수한 부분이 되어서 일반공사 같은 경우에 그 현장이 한 번 부도가 나서 업체가 바뀌면 얼마만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될 부분은 아닙니다. 향후 학교시설물도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정착이 돼 간다면 이 부분도 우리 건설안전본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인데 본부장님, 그 필요성은 느끼고 계시겠죠?

저희가 하고 있는 소방·복지·병원, 이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업무도 상당히 많은데 학교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업체가 와서 부도는 안 났습니다만 애는 먹고 있는 현장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입찰과정에서 건실한 업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안전본부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향후 발전적인 의미에서 그 부분도 미래지향적인 어떤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사가정역사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가정길 확장공사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누차 건설기획국, 또 건설안전본부에 상의를 드렸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사가정역사 출구 증설이 보상을 완료하고 착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장안교 확장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연계해서 약 2km정도의 복잡한 거리가 중간 중간 땜질 식으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죠?

네, 그렇죠. 사가정길 확장은 일률적으로 보상을, 그러니까 예산이 있으면 보상하고 바로 해 버리면 되는데요. 지금 장안교 하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안교 되면 나머지 도로는, 지금 보상비는 유수지 옆쪽으로는 다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1.5km 보상을 내년도 예산 넣어 가지고 하면, 보상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니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실정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인식하고 계시다시피 사가정에서 장안교까지 그 중간단계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교가 확장이 되면 장안교에서 장안삼거리까지가 또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장안교에서 장안삼거리까지는 거의 보상물건이 없이 확장만 하면 되고요…….

네, 따라서 금번 예산안에는 빠져 있던 방금 말씀드린 사가정 확장공사하고 장안교에서 장안교 확장 후에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동대문구 장안삼거리까지 확장공사비를 본위원회에서 어제 건설기획국 예산심사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편성된 이 부분이 마무리가 잘 되고, 또 마무리가 잘 된 뒤에는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랑구의 사가정길은 상당히 간선이거든요? 옛날에 구청이 바로 그쪽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간선인데 내년도에 보상이 끝나면 사업발주도 내년도에 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확정된다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하루라도 빨리, 내년이면 장안교 확장이 완료되기 때문에 연계해서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명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익입니다. 아까 그 부분 정오표에 대해서 본부장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든 성과주의예산안 내에 단속초소가 당초에 56개로 되어 있는데 2004년도에 저희 단속초소가 55개였기 때문에 우리 작성자가 56개가 잘못된 것을 알고 55개로 성과주의예산 내용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고치고 또 정오표를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속초소는 내년도에는 56개이기 때문에 당초에 했던 것이 맞는데 55개로 고쳤기 때문에 이번에 정오표를 다시 바꾸어서 성과주의예산에 55개가 잘못되고 56개가 맞다는 정오표를 다시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는 위원들한테 예산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시간낭비하면서 지적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 일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문 위원께서 약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금액이 전체금액은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56개나 55개나 틀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56개로 하면 전체금액이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 관련되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행차량 단속은 단속초소운영비,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35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5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정초소보다도 이동초소의 효과가 월등히 낫다, 2004년도에 93.8%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내년도에 운행제한차량 단속은 5 대 5 정도 되는데 왜 지난번에 검토하신다고 하시고 그대로 5 대 5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까?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내년 한 해에 더 운영을 해 보면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중차량 9개 노선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운행제한차량 단속 외에 중차량 노선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방안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구조물도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력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단속기능은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에 지금 현재 상태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동초소로 운영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관련된 외국의 사례도 검토해 보니까 절대적으로 맞고 그 실행을 우리 국내에서도 해 보니까 93% 이상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강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734명이죠?

네.

그런데 야식비, 피복비 이런 것은 누구한테 나가는 것입니까?

근무요원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727명으로 계산했는데 7명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럽니까?

인원이 제대하고 들어오고 해서 그때그때 인원이 변화가 있습니다.

제대병력이?

네, 근무요원이 바뀌거든요. 제대하면 새로 올 때까지는 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있는 인원 720명 정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소가 56개로 아까 변경을 했는데 51개소에 모든 경비가 지출되는데 51개소와 56개소 5개는 왜 빠졌는가 말씀해 주세요. 1,233쪽입니다. 담당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소가 확인이 안된 것 같으니까요.

본부장님,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51개 초소를 15만원씩 12개월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또 단속반이 56개인데 각 반당 14만원씩 해서 12개월 차량운전요원한테도 주는 것이 있습니다, 140만원씩 해서 51명 12개월. 그러면 각 반당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동단속차량 운전원한테 용역이 140만원씩 51명한테 1년 분 하니까 8억 5,680만원. 그러니까 각 반당 계산했는데 56개면 5개 반이 누락된 것인지 사실확인을 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최재익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지철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중랑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및 기전설비의 주요장비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검증되지 않은 저가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한 품질관리를 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건설안전본부에서 즉시 감리단에게 공문을 제출해서 주요장비 기자재 공급제작승인 및 사용실적이 꼭 검증된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감리업무에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감리단에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정말건설안전본부장에게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동국 건설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건설안전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서울시 도로, 교량, 하수시설 공사 등 각종 시설물 건설의 수준향상과 안전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건설안전본부장께서는 튼튼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건설의 일익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안전본부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