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황보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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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축산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리과, 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우종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다른 게 아니라 원주시가 28만이 약간 넘어 얼마 안 있으면 30만에 도달하고 그다음에 2016년 이후에는 40만이 넘어가서 2020년도에는 50만 인구로 달려갑니다. 그렇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예.

종완

우종완위원

그런데 그와 때를 같이 해서 그만한 인구가 증가되려면 그만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경기가 상당히 지속적으로 난개발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상당히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건축이 상당히 난립하고 있는 시점에서 혹시 우리 원주시에 지하에 있는 골재가 어느 정도 매장되어 있는지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정확한 양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 없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인근에 있는 경기도 여주인지 - 그렇게 되는지 얘기만 들었으니까 - 여기는 자기네 골재를 총량제를 도입해서 정확히 파악을 해서 자기네가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공급해서 물자를 원활하게 만들기 위해서 총량제를 도입해서 골재를 채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원주시에서 주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총량제도 안 해서… 할 수가 없죠. 조사를 안 했으니까. 조사를 해서 등록대장이 나와 주고, 거기에 따른 건축경기붐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우리 골재를 충분히 자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골재는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자기네 골재는 땅에 저장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앉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원주시 전반을 담당하는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생각 못한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지금 원주의 사태가 각종 레미콘 생산하는 공장이 골재만 없으면 전부 문 닫아야 돼요. 이 사태는 급속히, 불 보듯 뻔하게 5년 뒤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 시점에서 드러났어요.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다고요. 육상골재 다 파먹고, 하천의 하상골재도 전부 저며놓지도 않고, 외지에서 업체들이 들어와서 막 파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매장량을 총 조사해서 어디에 얼마만큼 있는지 매장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등록대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총량제를 도입해서 건축하고 같이 맞춰서 수급과 공급이 원활히 풀어져 나가는 원주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원주시 건설경기의 기반 기초시설입니다.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종완

우종완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국장님, 우리 시청사 건립하는 그 앞에, 보상은 다 끝났는데 아직 이주는 안 했어요. 거기 농경지하고 주택이 있는데 그 부근에 현재 시에서 아파트 짓는 것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었나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무실3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규

류화규위원

바로 앞에 농경지하고 현재 있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시청사 전면 지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화규

류화규위원

예.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현재 실시계획 인가 협의를 해 주었습니다. 교평을 받았고요. 건축허가관계는 아직 여기가 개발 착수가 안 돼서 건축허가 나가는 것이라든가 협의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그 지역에서는 주공에서 아파트를 전부 시공한다고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1차 주공 분양이 다 됐고, 2차는 시공을 하고, 3차는 분양 중이고, 주공에서 베스파는 분양이 되고 민자로 해서 요새 입주도 하고 분양이 되는데, 시청사가 그쪽으로 가서 사업 중인데 그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시야나 전경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거기는 고도제한이 있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그 앞은 개발계획 협의할 때 어느 정도 제약을 가했습니다. 지금 아파트 짓고 있든가 허가 난 지역은 무실지구입니다. 기 개발했던 지역이고 지금 시청사 앞에는 아직까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당초 주공하고 협의할 때도 상당히 제약을 가했습니다. 시청사 앞에는 아파트 계획이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문나기로는 거기에 아파트 짓는다고 준비 중이라고 2005년도에 시작한다고 했는데 시청사 짓게 되면 아파트 문제는 도시계획이라든지 아파트 신청할 경우에 착안을 해야 될 거예요. 왜냐 하면 시청사 지어놓고 그 앞에 아파트 지어 주게 되면 시야라든지 전경, 일조권 전부 다 해당이 될 것 같더라고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정면에는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뜬소문이네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파트를 짓는다고 소문이 나서, 승인이 났나 해서 국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없죠?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아직 실시계획 인가도 안 떨어졌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 건축까지 사업 승인해 주고 할 단계는 아직까지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소하천이 도면상으로 토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 하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하천을 농지로 사용하고 도면상 토지는 하천이 되는데 하천사용료를 또 내더라고요. 실제 농토가 사실상 하천으로 되어 있으면 하천사용료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사실상 현행법으로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에도 상당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리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 농지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막으면 그 물이 어디로 가느냐, 한번 막아봐라 그런 소리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덕기

박덕기건설도시국장

폐천으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 그런 경우는 점사용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한테 점사용허가를 받고 사용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점사용허가를 내주면서 그 주변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 범 섭

기훈

김기훈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 최지현 과장입니다. (농업지도과장 최지현 인사) 농업기술과 이건철 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이건철 인사) 축산과 조화준 과장입니다. (축산과장 조화준 인사) 농업기술센터 과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에서는……

기훈

김기훈위원장

소장님, 분장사무는 생략하고요. 일반현황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일반현황만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현황이 총 62명 중에 현원 68명입니다. 이상 자세한 과별 분장사무는 제출해 드린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직제순에 따라 먼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업지도과장 최지현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농기계 구입현황 및 농기계부품 보유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품대가 얼마까지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제공이 되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조례 개정을 통해서 10만 원까지는 무상입니다. 10만 원 이하.

영익

권영익위원

순회수리가 농민들로부터 들어보면 아주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일부 그런 여론도 들었습니다. 이동수리반이 기사 1명, 농기계수리 기능직원 1명 해서 2명이 나갑니다. 거기에 공익요원이 1명씩 나가는데 일단 현지 나가면 소형 농기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를 하다 보면 다른 농기계를 하나도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 수리를 원하는 농가들은 수리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기계도 거의 대형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벼를 베도 바인더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콤바인을 이용하고, 경운을 한다 하더라도 그전에는 경운기를 동원했지만 지금은 트랙터로 하고…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설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고, 대형 농기계 수리를 원하는 농가는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일단 수리 의뢰를 하게 되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대형 농기계에 대해서는 수리할 수 있는 것은 수리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수리점하고 알선을 해서 연계를 해서 수리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상설수리센터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농촌 일손이 모자라다 보니까 도시에 나가 있는 자식들이 와서 부모님을 도와준다든가 하기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농작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토요일, 일요일도 수리센터는 열어서 언제라도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번기철에는 토요일, 일요일도 수리의뢰를 받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농민들하고 접촉하는 시간이 많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많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감사 자료는 제가 신청했는데 하여튼 권영익 위원님이 질의를 잘해 주어서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농민들 아닙니까. 최 과장님이 하여튼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를 하셔서 농기계수리를 가더라도 직원을 자태를 보여주시지 말고 농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 성심껏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기계 부품이 센터에 몇 종류나 보관하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991종으로 자료에 내드렸는데요.

화규

류화규위원

990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991종 이상 될 것입니다. 이동수리하면서 부품수불대장에 있는 종류만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990종 해서 금년도에 원주시 관내 수리를 하면서 교체한 게 대략적으로 990종이면 얼마 정도 소모가 돼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소모가 돼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1년 수리하다 보면 부품종류는 거의 991종 가까이 되고요. 개수로는 한 2,600～2,800개 정도 불출이 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먼저 의회에서 이동사랑방 할 때 읍면동으로 순회하면서 건의사항을 받아 보니까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본적으로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에는 좀 우리 원주시 농민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순회 일정을 명확히 해서 군부대 지원을 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농기계 수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협에서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농민들의 부채현황이… 우리 농협은 아무 해당이 없다고 하는데 농협 자체에서 환원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해서 정책적으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농기계나 모든 면에서 자체적으로 수리인들이 한 분씩 배치되어 있는데, 현금을 주면 마지못해 해 주고 농민들이 딸리면 제대로 수리를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농협에서 농민들이 급해서 수리하는 부속품은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부속품은 지급이 안 되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협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농민들이 급해서 부속품을 얘기할 때 우리 원주시에서는 부속품값을 일절 취급 안 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협으로 가서 수리하는 것은 부품 불출을 못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수리 일정을 잡지 못해서 농민들이 농사지을 때 급할 때 망가져서 수리 못 할 때에는 먼 거리의 센터까지 끌고 와 볼 수도 없을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현장확인을 해서 부속품이 지급됐는지 확인해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수리하는 것까지 저희가 부품을 지원하고 부품불출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근본목적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부속품을 10만 원 이상 기준으로 해서 교체해 줄 것 같으면 출장을 가서 미처 수리공들이 서비스를 못 할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부속품을 교체한 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부속품을 보조해 줘야 원칙이지. 인력이 딸려서 못 하는 것을 일정에 없는 것을 현장에 끌고 와서 안 한 것을 일절 보조 안 해 주면 차라리 부속품 교체를 해 주지 말아야 원칙이지.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내년도의 저희 구상은 이동수리반 인력도 늘리고 농협 쪽의 수리상황을 파악해서 그쪽하고도 부품대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원주시 입장으로 수리공이 2명밖에 안 된다고 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인력이 딸리면 농협에서 교체해 주는 수리에 대한 것은 안 받더라도 부속품에 대해서는 다시 현장확인해서 교체한 것은 보조해 주어야 원칙이지. 어느 농민은 보조해 주고 어느 농민은 안 해 주고……. 지금 정부에서도 농민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아서 농기계촉진법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개정해서 의무적으로 새로 구입할 경우에 2년, 3년씩 해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도록 법제화가 되는데 이왕 우리 농민들 부속품값 10만 원 다 내서 보수해 준다면, 인력이 딸리면 그런 제도라도 만들어서 농민들이 골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이고 자세지, 순회 일정도 안 잡고 센터에 끌고 올 때를 바라고, 원거리의 귀래나 부론은 끌어오려면 차비가 10만 원 이상 들 텐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사는 게 낫지. 그런 제도도 착안하셔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동팔 위원입니다. 수리 중 부품이 없어서, 품절되어서 수리를 못 한 적은 없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간혹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간혹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런데 아주 구형의 경우에 부품이 생산 단절된 농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아직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품은 저희가 조달하기가 어렵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그런데 센터에서는 못 고치는 것을 일반 기계상회에서는 고친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것도 구농기계에 대한 부품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최대한 부품 조달선이라든가 구입할 수 있는 데를 수소문해서 구형 농기계도 수리할 수 있는 쪽으로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경식 위원입니다. 센터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 센터는 전부……

경식

이경식위원

아니, 농기계반?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농기계반 5명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난 번 내가 시정질문에 인원 증원을 요청한 바 있는데 증원이 됐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1명 증원됐어요.

경식

이경식위원

1명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공익요원이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공익요원은 몇 명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공익요원이 3명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현재 2개반으로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1개반은 센터에 상설수리반으로…….

경식

이경식위원

농기계 대여은행을 하면서 설치 조례를 규정한 게 있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지금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농기계를 내주고 수수료를 받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올해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경식

이경식위원

안 받으면 고장이 난다든가 망가지면 센터에서 물어대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저희가 자체 수리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물론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기계대여센터를 설치 운영을 한다는 계획을 내면서 1년 동안에 조례 제정할 때까지는 시범운영기간으로 해서 현지에서 농가가 임대해서 쓰는데 문제점이 뭔지, 거기에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인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수료를 받으면서 대여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대여은행을 하면서 어느 기계가 많이 나갑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보통 콤바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다음이 이앙기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어떤 농가를 대여해 주죠? 대농이냐, 소농이냐, 영세농이냐…….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일단은 영세, 소농 위주로 저희가 대여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보면 소농들은 전부 자기네가 하는데 대농들이 갖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해도 되는데 그것도 빌려서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것도 금년에 저희가 파악한 문제점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대여해 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규정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여은행 하면서 문제점은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에서 벼를 베는데 마대작업을 해서 벼를 베어야 되는데 콤바인이 구형기종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산물용 콤바인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콤바인을 빌려 쓰고 싶다고 그러는데 저희 센터에 그런 콤바인 기종을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못 빌려주는 사례, 이런 것도 내년에 보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금년에 콤바인을 대여해 주고 고장이 나서 수리해서 들어온 게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저희가 나가서 수리를 해 주었습니다. 수리해서 사용을 하고 회수를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경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비가 농민들의 부채에 핵심요인이 되기 때문에 농기계대여은행을 설치해서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도록 해서 실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가 농경지가 가장 작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이런 농기계대여은행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농정정책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센터의 현황을 보면 29종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신형입니까, 중고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다 신품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다 신품이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정부 정책에 보면 가급적이면 농협에서 이런 것을 운영 관리해서 농민들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원주시는 농협에서 시도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네,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금 농기계 수리직원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여해 주게 되면 기사는 따라 나갑니까, 농민이 운전을 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기사는 저희가 같이 못 갑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같이 못 가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기계만 대여해 주고, 운전은 농민들이 직접……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다 보면 농기계 파손이라든지 고장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자동차도 항상 운전하던 사람이 써야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는데, 기계를 빌려줄 경우 기술이 부족하고 무리하게 쓰다 보면 기계가 상당히 빨리 마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통은 앞으로… 농기계 운전하는 직원의 보충계획이 있나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 상설수리소하고 대여센터가 완전히 정착되려면 앞으로 전문기능직도 3명 정도 더 정원 확보를 해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 농가들의 인력이 고령화되고, 부녀화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를 다 운전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들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는 결국 우리 축산 낙농가 쪽에서 하는 헬퍼, 농작업 도우미 같은 것도 농가에서 쓸 수 있도록 농가에서 한 50% 부담을 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보조할 수 있으면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서, 기계를 빌려가면서 농작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인원 보충계획이 있냐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기본계획에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지원부서에서 꼭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아직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앞으로 센터에서 이것을 운영 관리해야 하는데 위탁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상한 적 없어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탁관리 쪽은 검토한 게 없고요. 어차피 센터에서 직영을 하는데 인력문제라든가 이런 게 대두가 되고 저희가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적극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농기계 부품 교체하는 것도 농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조차도 센터에서 전부 관리한다면, 인력도 부족한데 제대로 못 할 바에는 차라리 위탁 주는 게 낫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말씀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대여센터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운영방법이라든가 체계가 정착될 때까지는 센터에서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앞으로 이 문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정부에서 2013년까지 119조 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이 빚을 안 질 수 있는 게 농기계 구입인데, 앞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한다면 농민들이 제때 다 똑같이 대여를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말로만 해 놓고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 있으나마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세부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원주 농민들이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민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민영섭 위원입니다. 지금 농기계 대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콤바인은 가을 이슬 때문에 10시 넘어서 작업을 하는 게 맞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슬 있을 때는 못 합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데 왜 기술자가 필요하냐면, 농기계를 빌려 가면, 콤바인은 한번 망가지면… 모든 기계는 3년 정도밖에 못 쓰거든요. 한번 고장나면 최하 300만 원 이상입니다. 아시죠, 과장님?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그런 비싼 기종을 사다가 그냥 대여를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냐면, 나부터라도 기계를 빌려오면 내 기계처럼 아껴쓰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지만 사람의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대여해 주는 데 수반되는 것을 전부 시비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대여비도 받아야 된다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소농인을 위해서 소농 콤바인을 좀 하시고, 내년도에 농기계 구입 예산이 얼마가 올라왔습니까? 대략 무엇무엇을 구입하는지 얘기해 보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승용이앙기 10대하고요. 콤바인 10대를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대략 예산은 얼마가 되죠? 이앙기 얼마, 콤바인 얼마?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이앙기가 1,800만 원, 콤바인이 3,000만 원해서 총 6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그러면 기종이 다 확보되어서 구입을 한다면 앞으로는 임대료를 받을 것입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받습니다. 내년부터는 받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하여튼 제가 자료도 받았지만 과장님 잘해야 됩니다. 농기계는 농민들이 사서 수리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일이십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영섭

민영섭위원

몇백만 원, 심지어는 500만 원 이상 이 농기계 고치는 데 들어가기 때문에 농민들이 못 사는 부분이 그런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농기계 구입해서 농사를 소형으로 짓는 위주로 정책을 펴 나가셔야지. 승용이앙기 10대 구입한다고 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농기계는 많이 구입할수록 좋으니까……. 과장님이 앞으로는 소형 농사짓는 분들한테 초점을 맞춰서 해 주세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시오.

영섭

민영섭위원

이앙기 빌려간 것 보면 대농들이 빌려갔거든요. 사실 마지기당 콤바인을 2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진짜 혜택 많이 주는 거라고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섭

민영섭위원

원주시에서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인정하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영섭

민영섭위원

알았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기계 대여실적을 보면, 햄머흙삽이라든가 일륜관리기, 비료살포기, 잔가지파쇄기, 예취기, 마늘쪽파종기 등 있는데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홍보가 안 돼서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구색 맞추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가 이 기종 선정을 할 때에는 농민들 기본 수요를 파악해서 구입을 했는데, 금년에 처음 대여센터라고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슨 기계가 있다, 무슨 기계가 있다, 전부 임대해 주니까 빌려다 써라’ 이래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종도 얼마 안 되고 대수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을 확보를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계절성인 농작업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요자들이 내년부터는 알고 임대를 해서 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홍보가 좀 덜 됐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다음에 류화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계속 센터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계속은 아니고요. 당분간 저희는 임대나 이렇게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다면 직영으로 하실 때에는 반드시 농가에 기계를 대여할 때 아까 말씀하신 농가 도우미제도를 활용해서 해야지만 기계 수명도 오래 보존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게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농민이 직접 사용했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농가 도우미를 활용해서 도우미가 작업을 했든지, 그 작업기간 중에 사고가 안 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안전사고. 언제 어느 때 발생할 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여기에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하고 있는 농작업 상해공제인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데라도 가입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농기계 운행 도중 불상사가 발생돼서 인명에 상해를 입으면 책임을 누가 지어야 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그래서……

영익

권영익위원

반드시 내년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이것만큼은 확실히……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꼭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도 농기계 기종별로, 대수별로 보험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농작업 도우미도 쓰게 되면 인력에도 보험을 들어서 안전성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농기계는 물론이고 각종 민간보조사업 같은 것 있죠?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예.

동팔

이동팔위원

이런 것이 혹시 농업단체 회원이나 이런 사람들 위주로 나갑니까, 아니면 골고루 일반 농민한테도 혜택이 가능합니까?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불특정 대다수 농민들한테 전부 보조사업이나 시범사업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시범사업, 보조사업을 한다는 설명회도 하고요. 새해영농설계교육을 통해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또 읍면별로 그 사업내용을 통보해서 신청하라고 공문도 내보내고, 다양하게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동팔

이동팔위원

다행입니다. 혹시 홍보를 미처 접하지 못해서 이런 혜택을 못 보는 농민이 있나 염려가 돼서 질의했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계속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현

최지현농업지도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건철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치악버섯연구소 건물 매각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치악버섯연구소 가보셨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이게 당초에는 영농기술자회에서 운영을 했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러다가 곽노혁 씨가 하다가 권상욱 씨가 지금 하고 있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그 양반이 좀 증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해서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내 건물이 아니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해서 주면 자기가 더 활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서 지난번에 회계과장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매각 처분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더 낫겠어요. 왜냐 하면 그게 원래 학교부지거든요. 사실 그것을 살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그 양반은 지금 더 확장을 하려는데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매각해 주면 더 확장해서 중부권에서는 제일 가는 버섯종균배양소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 시에서도 더 나을 거예요. 지금 현재 800만 원인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770만 원 금년도 부과했었고……

경식

이경식위원

한 800만 원 되죠?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경식

이경식위원

구건물이라서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처분함으로써 그 버섯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센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관계부서인 회계과하고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곽노혁 씨 개인이 혼자 관리를 하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작년 4월 28일자로 내 놨습니다. 작년 4월 29일부터 권상욱 씨라는 분이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 권상욱 씨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네.

화규

류화규위원

그전에는 누가 운영을 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곽노혁 씨가 운영을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 양반이 개인적으로 운영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자 버섯분과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무상인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촌지도자 대표로 곽노혁 씨가 운영할 때도 무상이였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무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사용료를 계속 물렸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991년부터 2003년 2월 12일까지 대표 곽노혁 씨가 운영을 했네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2003년도 농촌지도자 연합회장이 누구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2003년도는 염준수 씨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자 명의로 운영을 했으면 대표자가 연합회장 이름으로 해서 계약을 해야 원칙이지, 지도자 회원으로 해서 개인이 하면 개인 운영이지, 그게 어떻게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작목별로 분과가 있습니다. 버섯분과의 분과장을 곽노혁 씨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영체제를 해 왔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사용료 받을 때는 농촌지도자 예산에서 받은 건가요, 곽노혁 씨 개인적으로 받은 건가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개인적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버섯분과연합회에서 원주시에 임대계약 돼 있는 것을 사용료 받은 거죠.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분과에서 곽노혁 씨가 운영을 했다면… 매년 결산보고한 게 있나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익금을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사용하도록 내놓은 근거가 있어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무슨 농촌지도자연합회에……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버섯분과위원회에서 맡아서 운영을 할 때는 버섯종균가격이 병당 900원씩 버섯조합중앙회에서 결정됐습니다. 저희 관내 농가들한테는 100원씩……

화규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으면 거기에서 연간 수익을 계산해서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들여놔서 거기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출해야 원칙이지, 하나도 들여놓지 않고 무슨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위탁해서 관리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위배예요, 위배.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글쎄요. 그런데……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총 결산보고를 내서 거기서 이익 나온 것을 다시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라고 해서 곽노혁 씨하고 몇 사람만 해서 결산보고하는데 그런 행정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 시작을 할 때는 종균이 위험부담이 많았었고, 또 버섯을 명실공히 원주의 특산품으로 육성하면서 종균가격을 관내농가들한테는 싸게 주는 조건을 걸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버섯이 사고가 났을 때는 손해배상관계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이 버섯분과위원장의 자격으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다시 선정이 돼서 작년부터 재계약이 돼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럼 농촌지도자 명예를 빌리지 말고 곽노혁 씨 개인으로 농촌지도자 회원으로 계약서를 써서 했어야지, 농촌지도자 이름을 빌려서… 회계법상이나 예산법상에 위배되는 일을 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농촌지도자연합회 명의를 빌리지 말고 버섯을 전문으로 다루는 몇 사람을 계약해야 원칙이지, 왜 농촌지도자연합회 이름을 빌려서 계약해서 운영을 해요? 그러면 결산해서 이익이 나오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내놔야 원칙이지.

건철

이건철농업기술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영농법인 대표로 해서 권상욱 씨하고 다시 계약이 된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농촌지도자연합회는 상위법에 준해서 법인체와 똑같은 것인데, 이름을 빌려서 하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결산을 봐서 거기에서 집행을 해야 원칙이지, 그 사람이 관리한다고 해서 그 사람 위주로 하면 안 돼요. 원래 회계법상이나 예산편성지침이나 모든 면에 다 위배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만 아니라 타 시군이나 강원도에도 보면, 법인체나 농민단체 이름을 빌려서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보조금 받아서 시설 완비해서 개인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이익 챙기는 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원주시에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분야별로 세부적으로 다음 회의 때는 다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시정을 요구해서 제도화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조화준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 축산농가 축분에 대한 환경오염 예방책으로 톱밥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나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작년하고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현재까지 한 번도 없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그전에는 소초단지하고 톱밥발효 우사농가에 일부 해 준 게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근간엔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는 축산분뇨로 환경오염이 되면 정책적으로 정부의 농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축산농가의 축분 처리에 문제가 많은데 원주시는 왜 그런 좋은 제도는 배제를 시키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농가의 톱밥 필요성은 절실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축종이 여러 가지이고 또 소요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산을 일부에 조금 세워서는 보탬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앞으로는 축산사업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줘서 환경이라든지 수질오염의 예방 차원으로 재료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각종 보조금 지급한 것을 보면, 누구한테 지원해 줬다는 대상자가 없단 말이에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맨 앞에 10페이지까지는 읍면별로 뽑았고요. 그다음은 사업별로 뽑았고, 개인은 명수가 100명 이상 되다 보니까 여기에 첨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면별, 사업별로 제출됐습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면별로 정리가 됐고요. 11페이지부터는 사업별로 정리가 됐습니다. ‘누구 외 몇 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아, 원래 많아서?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예,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작성을 못 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지금 낙우회라는 게 있어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낙우회가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몇 명이나 돼요?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젖소농가가 81농가이고 현재 착유농가가 65농가인데, 낙우회에 가입된 농가가 65농가 됩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보조를 낙우회에 해 줍니까?

화준

조화준축산과장

낙우회에 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센터 소장님에게 총괄적으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금년 소초에 복숭아 곰팡이병으로 피해난 것 아시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원주시에 복숭아가 많다고 해서 박사님을 한 분 배치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 양반 지금 갔나요, 아직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10월 1일자로 중앙 인사발령에 의해서 지금 남애원예연구소 남애출장소에 가 계십니다. 9월 말까지는 원주에 근무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 양반이 뭐하러 내려왔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양반이 장기파견 형식으로 원주시에 근무하면서 원주시 복숭아농가들을 지도했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행정기관에서 사전에 과수라든지 수도작이라든지 전작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지도감독해서 예방을 해 줘야 되는데… 소초 지역에는 곰팡이병 복숭아 해서 자재값도 안 나온 농가가 대다수인데, 더군다나 농림부에서 원주시에 복숭아가 많다고 해서 박사까지 배치했음에도 지도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농민들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공무원의 잘못입니까, 농민들의 잘못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서로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복숭아가 그냥 봉지에 싸서 재배가 되다 보니까 예찰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숭아가 이파리에 생기면 알 수 있는데 봉지 속에 있기 때문에 수확기에 발견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미흡합니다마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핑계일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복숭아박사이고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봉지에 싸였더라도 뜯어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서 지도를 해야 원칙이지, 복숭아 쌌다고 해서… 가 봐서 복숭아가 그 안에서 제대로 크는지 안 크는지 확인하는 게 의무 아니에요? 달리 박사이고 달리 지도공무원들입니까? 농민들이 못 찾아내는 것을 찾아내고 지도해서 농민들 피해가 안 가게 하는 게 공무원들의 의무지, 박사가 더군다나 뭐하는 박사입니까? 원주시에 와서 봉급 받으면서 그런 것도 하나 못 찾아서 농민들한테 피해나 주고… 뭐하러 박사가 내려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도 얼마든지 지도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서 공부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복숭아가 제대로 크나 안 크나 육안으로 안 보이면 뜯어봐서 확인해야 원칙 아니에요. 그렇게 피해가 많이 가도록 방치를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시장님 시정연설도 있었고, 친환경조례도 제정했지만 미비해서 다시 보완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는데, 친환경 업무가 어느 과에 해당돼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친환경농업을 어디에서 추진을 하느냐 그 관계인데, 엄격히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농업을 해도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지도, 시범사업 위주로 해야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모든 정책적인 사항은 - 지금 친환경농업이 붙지는 않았지만 - 농정과 농산지원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얘기하시기를 친환경농업조례를 우리 기술센터에 환경농업담당이 있으니까 환경농업에서 추진해라 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친환경농업조례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이었었느냐 하면, 기술지도부서에서 정책적인 사항을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육성조례가 일부 미비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조례를 상정했다가 부결이 돼서 일단은 다시 추진을 하되 부서를 다시 지정해서 하자 해서 이번에 아마 조정이 돼서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작년까지는 농정과도 센터에 있었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이 아닙니다. 재작년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육성법에 언제 제정됐어요? 소장님.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제정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96년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이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2006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도 모르시면서 조례를 하겠다고 제정하고, 지금 농정과에 친환경업무에 대해서 업무인계 안 했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 인계할 게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정식인계가 안 됐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

화규

류화규위원

업무분장으로 해서 규정 내려온 게 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산업경제국 농정과의 업무분장하고, 기술센터의 업무분장하고, 그 업무분장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넘겨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안에 2001년부터 2005년도 내년까지입니다. 2006년이 아니고 200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원주시는 내년도, 끝나는 해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서야 친환경농업을 하겠다고 하는 양반이 어디 있어요. 세상 천지에. 계획이 끝나는 해에 이제 그것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제3항에 보면 시군에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는데, 소장님이 센터에 있을 때 우리 원주시에 자체계획 세운 거 아세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술지도해서 저희가……

화규

류화규위원

자체계획 세운 것을 아시냐고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에서 권역별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 하는 자체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미 타 시군에는 2001년 전부터 친환경농업, 유기농법으로 해서 농민들이 고소득을 많이 올렸는데, 원주시는 끝나는 해에 친환경농법을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을 하겠다고… 이제 내놔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내무위원회 있을 때에 조례안을 봤습니다만, 친환경이라는 것은 토지나 물이라든지 화학비료 안 쓰고 무공해농약을 쓰는 것인데, 거기 안을 보면 품질인증제로 해서… 근본적인 조례는 하나도 안 해 놓고, 토질도 검사 안 하고 친환경농법으로 했다고 대략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조례 제정해야 도움이 되는 것이지, 아무 대안도 없이 계획도 없이 친환경농법하겠다고 내놓는 양반들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먼저 우리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 할 때 소장님은 농촌에 대한 사업계획이 안 서 있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마는…….

화규

류화규위원

농정과가 센터에서 산업경제국으로 오기 전에 2010년도까지 농업분야의 세부계획을 세워서 어느 분야는 얼마를 투자하고… 매년 종합적인 계획서가 있어요. 센터 소장이 계획서 세운 것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농림부에서 발표한 2013년도까지의 119조 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얘기했었는데 자체적으로 계획 세워 놓은 게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더군다나 우리 원주시 농민들에 대해 총 책임을 지시는 센터 소장님이 친환경농업 5개년 계획 기간도 모르시고, 농업분야 투자에 대해 2010년도까지 계획한 것도 없다고 하고… 말이 됩니까, 소장님?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그당시 간담회 하실 때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데 119조 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농림부 사업이 있고 농촌진흥청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거의 다 농업지도과, 농업기술과 사업은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금년도도 내년도 예산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국비사업이 한 4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농촌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하신 말씀이 농촌진흥청 예산이 3,400억 원인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는데 그게 거의 다 농촌진흥청 연구사업, 시범연구사업, 본청사업, 각 기술원 사업 것이지, 저희한테 내려오는 사업은 1년에 많아 봐야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농업기술과, 농업지도과 쪽으로는 국비사업을 여기에서 많이 요구를 해도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글쎄,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자체계획조차 없다고 했기 때문에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서를 받으니까, 여기에 2010년도까지 투자하겠다고 계획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총괄책임자인 센터 소장님은 이것도 모르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친환경농법 위주로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저농약, 저비율로 해서 앞으로는 친환경농산물을 10%까지 정부에서 끌어올리라고 하고, 화학비료는 정부에서 일절 못 쓰도록 하고, 농약이 다만 1%라도 배출하게 되면 농민들한테 변상조치하도록 상위법에 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친환경농법을 한다고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그런 제도도 없이. 지금 나부터라도 무공해, 무농약 농산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더군다나 원주시는 금년도에 건강도시로 지정됐는데, 농약이나 화학비료 써서 우리 원주 시민들이 먹게 되면 건강도시가 됩니까? 전부 공해로 인해서 병들지……. 친환경농법으로 한다면서 그런 제도적인 조치도 안 해 놓고 어떻게 조례를 제정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발표한 5개년 계획기간도 모르고 말이야. 하여튼 의회에 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나하나 특위에서 체크를 할 것입니다. 센터 소장님은 열의를 가지시고… 어제도 보셨잖아요. 농민들이 서울에 가서 농기계로 가로막고, 서울에 총 집결해서 쌀 개방하지 말라고 아우성치고 농민들이 전 난리를 치는데, 총 책임을 지는 센터 소장님이 계획조차 모르고 그런 것도 몰라서 어떻게 우리 농민들의 살길을 터주겠느냐. 어떻게 원주시를 믿고 농민들이 앞으로 농사를 짓겠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환경농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약 덜 쓰기 운동 이런 것을 새해영농설계교육이라든가 여타 시간이 있는 대로 농가들을 지도해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 생산을 하는 기술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호저면 고산리에 채종포해서 추청벼, 대안벼 생산됐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내년도에 원주시 농민들한테 배부해서 재배시킨다고 했는데 이 2개 미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채종 위주로 금년도에 보급종에 내려오는데 농가가 원하는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협의해서 보급종을 생산해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급종이 모자라는 것을 대비해서 저희가 추청벼하고 대안벼를 재배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미질이 어떠냐고요? 일본 같은 데는 쌀 미질이 좋고 보장이 되니까 쌀 수입 개방을 해도 사전에 수입을 해서 문제가 없는데… 우리 추청벼하고 대안벼하고 밥맛이 어떱니까? 미질 한번 검사해 봤어요? 밥맛이 어때요? 원주시에서 문막농협에 ‘토토미’로 해서 몇억 원씩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데 미질이 나쁘면 하나마나잖아요. 밥맛이 좋아야 사먹지, 밥맛이 없는데 누가 사먹어요. 그러니까 미질 조사한 사례가 있느냐고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나오는 추청벼하고 대안벼는 미질이 최상으로 나와 있고……

화규

류화규위원

밥맛 좋다고 시 자체에서 조사한 적이 있어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조사는 안 했고, 어떠한 품종으로 지도해 나가야 되겠느냐 해서 작년에 원주농협 3층 회의실에서 도시 소비자들을 모시고 미질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결과가 일품벼, 추청벼, 대안벼가 밥맛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 원주에서는 추청벼, 일품벼, 대안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소장님, 알았습니다. 미질을 조사한 것 있죠.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류화규 위원님이 요구한 미질 분석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이동사랑방을 읍면으로 다니면서 했습니다. 각 부서에 건의사항들이 다 내려갔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소장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이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소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연구사가 3명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분들이 주로 하는 연구과제가 무엇입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직제상으로 연구직 3명 정원을 확보했는데 아직까지는 연구사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식

이경식위원

아니, 3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정원상으로만 있습니다. 정원상으로만 있고, 금년도에 요구해서 연구사를 모집했는데 불행하게도 금년도에 연구사가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 내년에라도 연구사가 확보돼서 하게 된다면 저희가 특작이라든가 원예작물 기술개발, 또 조직배양 쪽으로 연구직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3명이 아직 없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아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결원입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센터에서 가장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산머루 시범단지가 금년도에 성공을 해서 굉장한 호응도 받고, 착즙시설까지 해 놓은 것이 가장 보람으로 느끼고 있고, 식량작물계통에서는 -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 질소질비료 줄여주기, 친환경농업 이런 것을 해서 금년도 풍년을 이루었고, 특히나 환경농업의 육성 추진 우수 시군으로 선정이 돼서 친환경상사업비 2억 원을 정부에서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부심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주로 부론에서 하는 거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산머루관계는 부론에서 했습니다마는 일반 여러 친환경농업을 - 쌀겨농법이라든가 오리농법, 그다음에 미생물농법 - 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우수 시군으로 2억 원을 상사업비로 받았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리고 오리농법 있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식

이경식위원

친환경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수확이 많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냥 일반 농사짓는 것하고 오리농법 했을 때 수확이 많이 준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수확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오리농법을 하다 보니까 비료가 안 들어가고 농약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수량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일반 관행 농법에 89% 정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대신 쌀값을 10% 이상 더 받으니까 오히려 소득에는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오리농법 이런 것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농가에서 스스로… 시범사업으로 들어와서 그 결과가 좋으면 그 이듬해는 농가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을 해 주면 안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나중에 오리를 구입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나중에 오리를 빼서 오리를 처분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으니까 농가에서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꾸준히 지속시키기 위해서 해마다… 시책지원사업, 농가자발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이 1월부터 시작이 되나요?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예, 1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2월 중순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그것을 할 때 소장님이 다 나가시죠?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식량작물반 쪽으로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경식

이경식위원

나가시면 그런 문제를 농민들한테 호응이 가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농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 ‘뭘 하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 농촌이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과제를 소장님이 다니시면서 농민들한테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범섭

김범섭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관계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 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8일 상하수도사업소장 박 웅 서

기훈

김기훈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관리과장 마문수 (관리과장 마문수 인사) 수도과장 이흥림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하수과장 김태엽 (하수과장 김태엽 인사) 다음은 부서별 분장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소장님, 일반현황만 말씀해 주세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보고)

기훈

김기훈위원장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제순에 따라 먼저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관리과장의 지병관계로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웅서입니다.

기훈

김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예산계획, 편성은 다 관리과에서 하나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강원도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상수도 예산이 상당히 원주시가 상위권에 드는데, 지금 못 받아낸 채무가 얼마나 돼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약 4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4억 원 정도?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화규

류화규위원

원주시가 강원도에서 수도사용료가 제일 작더라고요. 그리고 또 광역상수도시설하고 원주시 상수도 해 놓은 바람에 부채가 좀 있죠?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100억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0억 원이 넘나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자까지 포함해서 170억 원 정도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완해서 충당하려면 매년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야 되는데, 원주시 입장으로는 상당히 소극적이라서… 물론 시민들이 경제적이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 상당히 살기 힘드니까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에서 억제를 하는 모양인데, 이자 포함해서 100억 원 이상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채무는 농어촌개발자금이라든지 강원도지역개발기금에서 이율이 적은 자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했기 때문에 연차별로 상환을 하면 저희들이 상수도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연차적으로 하면 매년 조금씩 인상을 해야 되나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연도별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그런 것도 있고요.

화규

류화규위원

아니,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려는 계획입니까, 수도사용료를 인상시켜서 거기서 충당하려고 합니까?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 상수도료가 90% 정도만 인상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류화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25%의 수도료를 인상하면… 현재 수도의 자급률이 72.7% 정도 되는데 25% 인상이 되고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씩 지원이 됐는데, 일반회계에서 20억 원만 지원된다면 87%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5%를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단계별로 한 자리 숫자 정도의 수도료를 올리면 저희들이 기 채무를 받은 것은 변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두 가지 염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100억 원 이상 채무가 있으면 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거기서 충당을 하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지금 원주시 입장으로는 인구가 매년 늘고 아파트가 늘고 변두리나 농촌 지역 같은 데도 - 어제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 ‘우리도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상수도를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 조건이 많이 나오고, 지하수도 보면 암반관정을 파고 기계로 파더라도 물이 딸리는 지역이 엄청 많습니다. 원주시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비로 전부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많이 염려가 되는데, 중장기계획에 나온 게 있나요? 매년 몇 퍼센트씩 인상해서 조달하면 하자가 없다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인상은 없고, 행자부의 지침을 보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자급률을 하도록 지침이 돼 있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2001년부터 2002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5%를 인상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25%로 결정이 다 됐나요?

웅서

박웅서상하수도사업소장

25%는 소비자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다 끝났고요. 이번 정례회 때 상정을 하겠습니다.

화규

류화규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