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진영 의원 발언

제21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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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 에 이어 계속해서 2005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제주도지사 제출) □ 자치경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자치경제국과 4·3사건지원사업소, 소방방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록에 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서를 예산안심사 종료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경제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21쪽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세입중에서 취득세가 655억원, 등록세가 652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취득세가 3.5% 가 증가되고 등록세가 3.6%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부풀린 게 아니냐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부동산경기가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해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4,5개의 대형골프장이 새로 개장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세수증대를 본 것 같고 또 기타 대형마트라든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고층건물이 지어짐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취득세라든가 등록세를 세입 잡아 놓은 것 같은데 2004년도의 취득세, 등록세의 세입예상액이 얼마입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올해 우리가 예산액이 취득세가 632억원이고 등록세가 629억원인데 이번에 취득세가 1회추경에 646억, 등록세가 638억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올해 추경예산에 취득세, 등록세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난 3년간 진도비분석법에 의해서 6.6%가 증가되는데 지난해에는 3.6%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했고, 특정재원들이 있습니다. 특정재원들을 감안해서, 세수는 어디까지나 안정적으로 잡아놓지 않으면 세출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한성율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 세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진도비분석법에 의하고 안정적 세수를 집행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특정재원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발표했지만 제가 물어보는 것은 2004년도에 632억을 취득세로 잡아놓고 등록세 628억, 약630억정도 잡았는데 올해 추경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목적달성합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당초보다 취득세는 14억원을 1회추경에 더 잡았고 등록세는 9억원정도를 더 잡았습니다. 더 잡았는데 이것이 전부 징수전망이 좀더 상회하는 것으로,

성율

한성율위원

그러면 취득세는 640억정도 가능합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646억은 가능합니다. 등록세는 638억을 우리가,

성율

한성율위원

결산시에 제가 보겠습니다마는, 많은 취득세나 등록세를 확보해서 제주도살림살이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역경제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고 부동산거래가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등 등의 지역환경 때문에 부풀려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세입으로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회복 대책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예산서 10페이지 경제개발비의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86쪽을 같이 보시면 역시 특별회계도 경제개발비에 두 번째 지역경제개발비에 관련해서 묻고자 합니다. 사실 경제가 말이 아니거든요. 또 실업률, 물가지수등 각종 경제통계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고 또 관광이나 건설, 중소기업 모든 면에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불황상태입니다. 게다가 농촌 경기는 아마 제주도가 부채비율 제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로 황폐화되고 있는 제주도의 실정인데 도지사께서는 2005년도 예산은 지역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과연 지역경제회복대책에 관한 사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느냐 하는 의문이 갑니다. 경상적경비 비율이 2004년도 전체예산대비 16.4 %보다 오히려 더 많은 16.8%를 차지하고 있는데 불요불급하지 않고 시급하지 않은 모든 경비를 대폭 줄여서 지역경제활성화에 우선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기미가 예산을 보아서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2004년도에 지역경제개발비 부분 예산이 692억원으로 일반회계 491억, 특별회계 201억입니다. 전체예산이 7.2%였으나 2005년도에는 716억으로 전체대비 7.7%로 지역경제개발비 투자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지 않느냐, 또 현재 줄어들었습니다. 일반회계에 518억원하고 특별회계에 198억원인데, 그래서 지역활성화를 위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또 예를 들어서 1년에 졸업하는 대학생이 6,300명이 되는데 이 대학졸업자를 취업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취업대책의 일환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한성율위원님께서 상당히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주도가 여기에서 예산편성기법상 지역경제개발비는 자치경제국의 경제분야만 하고, 제주도의 지역산업구조가 2차산업은 3.3%에 불과합니다. 1차산업과 3차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1차산업분야하고 3차산업분야는 별도로 예산이 되어 있어서 좀 체계가 농수산개발비에 전부 포함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자치경제국에서 올해 경제에 중점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육성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치경제국에서는 중소기업기금하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서 경제활성화에 70억원, 소상인들을 위한 재래시장경쟁력강화에 49억원, 토착기업의 자생력증진을 위한 기업재원에 5억원, 각종 회의 및 지역상권살리기에 6억원, 고학력청년 일자리창출에 15억원, 첨단과학단지라든지 BT산업육성을 위해서 133억원, 미래지식정보화산업에 47억원 이러한 예산들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외에 관광이라든지 농수산부분에 대해서 통상업무가 예산이 그쪽에서 관장이 되고 있어서 예산총론상으로 표기하기에는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치경제국에서 지역경제회복대책에 미흡했다기보다는 저는 전체의 틀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입예산서를 보면서 과연 전년도에 비해서 경제활성화, 지역경제의 어려움 회복을 위해서는 뭔가 이런 기회에 많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열어주어야 되는데 도가 작년도보다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지역경제회복대책에 대해서 미흡하다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자치경제국에서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예산을 많이 놓은 것은 인정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입면에서는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 전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1차산업분야의 투자비만 계산해 보니까 전체예산의 17.5%, 지역개발비의 17.1%, 국제자유도시 관광분야에 12.3%, 환경보전부분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 투자부분에도 1조예산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지역개발부분하고 1차산업하고 관광부분에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이렇게 표기되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세, 항, 목을 합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한 사항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추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187쪽 보십시오. 지금 상당히 경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어제 요식업조합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도가 6,500여개의 음식점이 있는데 2,000여개이상이 전부 문을 닫거나 휴업을 하거나 이렇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문을 닫거나 휴·폐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서 안타까웠습니다. 현재 대형마트 중심으로 유통이 활발하게 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도의 명문인 동문이라든가 서문시장, 오일시장 그리고 각읍·면의 시장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오래 되고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서민들의 애환이 서린 장터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돼서 정말 이러한 재래시장을 특성화하고 시설을 개선해서 관광시장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늘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의 재래시장활성화 및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보면 도내 4개재래시장에 38억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2004년도 63억6,000만원에 비해 절반 수준에 못미치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짐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절반으로 줄어든 이유는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한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육성특별법이 새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계 2002년도부터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주도내에서는 15개 사업에 그동안 427억원을 투자해서 아케이드라든지 진입로확장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 바닥노면포장문제 이렇게 환경개선사업은 대부분이 내년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정비가 덜된 부분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시키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소프트웨어부분, 하드웨어부분은 내년도면 거의 끝난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부분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인회라든지 번영회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지원도 단체에 해서 대형마트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올해 그것에 대비해서 재래시장 대표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선진지를 한번 봤습니다. 성남의 모란시장이라든지 부산 평화시장에 가서보니까 재래시장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오일시장도 반품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오일장에서 산 물건이 가서 보니까 흠이 있다면 반품을 받아주고 현금으로 환불까지도 시켜주고 또 카드로 결재해 주는 시스템도 육지부에서 되는 시장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그렇게만 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법인격을 만들어서 전국의 재래시장하고 연결시켜서 물건도 우리 지역에 많이 나는 것은 다른 시장에 공급해 주면서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여직원회에서 오일시장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버스로 가서 2만원 내지 2만5,000원정도, 평균 보니까 그렇게 삽디다마는, 이렇게 해서 1주일에 한번씩 재래시장보기운동을 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싱싱하고 가장 무공해식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재래시장이라고 생각되고 또 노동력이 약한 60대이상된 어르신들이 직접 지은 1차산업에 관련한 품목을 가지고 와서 오일시장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분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런데 많이 치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재래시장대표들이 선진지견학을 함으로 인해 반품이라든가 교환이라든가 환불이라든가, 그쪽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을 대표들이 인정했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제주시 오일시장 번영회장은 인정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언제쯤이면 정착될 것 같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법인격으로 만들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모든 시설면이나 현대화면에서는 내년도면 끝난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거의 끝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앞으로 균특자금 필요없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아니, 앞으로 소프트웨어부분에 예산을 치중하려고 합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용하

김용하위원장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복권수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복권입익금은 908억원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2004년도 860억원, 2005년도 추정액이 685억원 이렇게 계상 됐는데 3년간 복권입익금 추이를 보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제주도가 발행을 하고 있는 것은 관광복권입니다. 관광복권인데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는 로또복권 수익금을 우리가 배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마는 로또복권이 1등당첨금이 이번에 당첨 안되면 다음으로 이월시키고 두 번째도 안되면 세 번째로 가다보니까 몇 백억씩 당첨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로또복권이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팔리니까, 너무 당첨금이 크니까 정부에서 복권및 복권기금법을 만들어서 규제하자, 한사람이 당첨금이 너무 크니까 적게 하자해서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복권도 1장당 2,0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줄이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사행심을 너무 부추기는 것은 억제를 하자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는 복권이 절정기였기 때문에 908억원을 벌어들였고 올해는 이러한 장치로 인해서 3월말까지는 꼭같이 갔는데 4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40억정도가 줄어들고 내년도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비도 둔화되고 또 신용불량자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복권매입도 줄고 해서, 이런 추세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685억원을 추정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로또복권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인하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 그것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복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행심리도 있고 심리적인 유행성도 영향이 있지 않은가하는 생각인데 대책은 없는지?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이것 때문에 국무총리산하에 복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차관급하고 민간교수들로 해서 25명의 복권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참여정부가 들어서서 사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또복권에 대해서 신문이나 아니면 TV에 홍보를 강화하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홍보도 예산을 우리 도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실에서 홍보하는 것도 전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게 되고 내년도부터는 적절한, 올해 685억원 내지 700억원선을 밑돌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방편으로 인터넷복권을 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즉석식복권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복권수입이 제주도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복권수익이 작년도 860억원으로 봤을 때 지방교육세 640억원을 빼고 나도 일반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791억원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전체액수의 몇%가 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거기에 빼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군의 징수교부금 30%를 빼고 교육청에 3.6%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33.6% 빼다보면 우리가 도세를 받아도 1,200억원정도밖에 못씁니다. 복권으로 올해가 860억, 지난해 908억원하면 3,4백억 차이밖에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도세수입에서 60% 정도,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게 본다 해도 1,200억정도면 우리가 거둬들인 제주도 도세가 2,431억원으로 봤을 때 거의 50%를 상회한다 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자치경제국만이 아니라 도의 수입으로서는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데 복권수입이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가 된다면 3년을 내다봤을 때 앞으로의 전망도 감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이 상당히 저조한 실적 아닙니까?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이것에 따라서 경상적세외수입중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중에 제일 큰 것이 이자수입을 늘린다든지 평잔이 1,400억원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공공예금 이자를 늘릴 것이냐 그리고 공유재산을 임대라든지 생산적으로 잘 활용해서 수입을 버는 방법, 주로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번에 금고를 선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이런 문제에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공공예금이자는 지난해보다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도 지난해보다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내년도 것이 감소된 이유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롯데리조트 14만평을 매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던 임대료가 감소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공예금이자를 증액하고 공유재산을 잘 활성화시켜서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자치단체가 공유재산 가지고 부동산장사를 할 겁니까? 여기에서 수입을 올린다는 것은 자치단체로서는 막연한 일이고 다른 방법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가 임시적세외수입, 이번에 임시적세외수입이 올라간 것은 제주지방개발공사 100억원하고 로또복권하고 또 매각수입해서 대폭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에 관광지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도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입장료, 자연사박물관입장료, 주차장입장료 그런 것들입니다마는,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레저세, 지방세중에서도 도민들이 부담하지 않고 있는 제주경마장을 이용한 교차투표, 지난해까지는 주1회만 교차투표를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부터 10월까지 주2회로 늘려서 그러니까 90회에서 140회로 늘려서 올해 38억원을 더 징수했다,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행원풍력발전 전력판매수입이 2003년도는 1억5,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번에는 전혀 증감율이 없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풍력발전단지가 완료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 올해 2기가 새로 증설돼서 13기에서 15기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수준이 지속될 겁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지금 13기입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15기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권수입이 지금도 수입의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복권수입금을 원칙없이 쓰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국장님께서는 복권수입금을 보람있게 쓰겠다, 선심성이라든가 이런 데 분산투자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여미지를 매입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은 이만큼 복권수입금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눈 먼돈처럼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공돈이 아니거든요. 엄연히 보았을 때 판매한 수익금 아닙니까? 그리고 이러한 복권수입금이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을 조장하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가면서 마련한 것인데 그 복권수입금을 타당성있게, 합당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김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와 틀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종합개발계획에 반드시 먼저 선행해서 반영시켜놓고 그 사업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하면 객관성이 있고 합목적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적취지에도 맞고 그 계획내에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영희

김영희위원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추진하는데 얼마 썼습니까? 이번 복권수입금으로 얼마 썼습니까? 국제자유도시추진하는데 쓴 바가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앞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러면 복권수입금으로 사용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1차산업부분에 263억원, 관관산업에 183억, 지역경제활성화 16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02억원, 교육 및 인재양성에 21억원, 주로 환경보전문제등 기타, 해외채상환에 12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없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기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많이 투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도와 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합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복권수입금을 유효적절하게, 사회의 사행성을 조장하면서 행정이나 국가기관에서 앞장서서 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복권수입금의 사용처는 사회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킨다라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전부 투입된다라든지 이런 획기적인 지역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적절히 쓰여지기 위해서는 1차산업에 263억, 관광에 183억, 지역경제 165억, 사회복지분야에 102억, 이거 민간단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영희

김영희위원

사용내역서를 주십시오. 자세하게 사회면 사회, 복지면 복지 어디에 들어가고... 1차에 얼마 들어 갔다, 이렇게 묶어서 말씀하실 게 아니라 관광이면 관광 어떤 분야에 어떻게 183억이 쓰여지고 이것을 자세하게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복권수입금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게 입김이 가해지는 것 같기 때문에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위원회라든가 복권수입금 기금사용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저희들도 복권기금을 쓰려고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하기전에 여기 올 때까지 6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서 복권위원회에 가서 복권위원회에서는 자체심사를 해서 복권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경제기획원에 가서 경제기획원 심의를 받고 국무회의 의결 거치고 대통령 재가를 받고 국회의결을 얻어서 도에 와서 도의회 의결을 얻는, 다른 국고보조보다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그리고 매분기마다 평가를 합니다. 또 감사원 감사 받습니다. 정부종합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공무원은 정말, 지금 2명이 하고 있는데 이 기금만큼 투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쓰여지고 또 평가하고 나중에 내년도에 할 때 이것이 잘 안됐을 때는 복권위원회에 가면 제주도 것은 국회라든지 국무회의라든지 복권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제재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거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도 복권위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복권쓰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에도 복권위원회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국장의 의지도 한두달 사이에 흔들려버리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차지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고석현위원

자치경제국장님,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전국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 이거 몇 회, 또 예산이 약 2억5,000만원?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고석현위원

우리 제주도에 바르게살기운동 각 시·도위원들이 약 5,000명 오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유치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이런 전국대회를 얼마만큼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다소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올해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해서 보니까 그 회원만 오는 것이고 동반가족까지 오도록 하니까 당초에 4,000명 계획에서 7,970명이 왔습니다. 이 7,970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로만 그치지 않고 행사장 내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 특산물코너를 만들어서 사도록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 가지고 해 주니까, 이번에도 컨벤션센터에 가서 보시면 그 대회장이 하나의 제주도의 특산물장터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경제하고 전부 연계를 시켜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마케팅도 서울에 가서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나의 마케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저희들이 컨벤션센터를 사용했을 때 임대료라든지, 잘아시다시피 임대료라든가 그런 것이 다른 쪽에 하는 것보다 상당히 비쌉니다.

고석현위원

사용료가 2,000만원?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여기는 이번에 특산물코너를 만들려고 보니까 돈을 또 추가로 내라 해서 이것보다 더 추가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위원

2억5,000만원을 들여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지?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가 수입이, 아까 특산물 해서 보니까 몇 천 만원상당이 팔릴 수도 있고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는 우리 투자에 대해서 10배 이상은 저희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석현위원

10배 이상은 우리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이왕 하는 전국 대회가, 제주도를 이분들이 한두 번 와 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또 예산도 한 2억5,000만원정도 들이고 있으니 좀더 관심을 갖고, 정말 제주도 대회가 성공리에 끝마쳤다, 비행기타고 배타고 왔는데 보니까 별로 전국대회가 신통치 않더라는 말듣는 것보다는 역시 제주도에 잘 왔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국장님, 그 마이크를 가운데로 해 주세요.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이번에 새마을도 숙박업소 110개 업소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4개 시·군 또는 일정한 부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적으로 새마을도 되는 것처럼, 여기오면 숙박업소라든지 골고루 분산하도록 해서 도전체적으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숙박업소는 남군에 있는 숙박업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요?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81개소가 제주시에 이번에도,

고석현위원

그래요?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새마을대회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왕이면 우리 제주도 전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가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고맙습니다.

고석현위원

다음 저소득층 학생정보화사업지원입니다. 앞으로 도비가 약 1억원 이상이 드는 사업인데 금년에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고 대강 어떤 학생들에게 주로 정보화 사업하는데 보탬을 주는지?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올해 저소득층 학생정보화사업에 약7,400만원 해서 1,152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업고 실습비 지원이 한 3,000만원 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금 1,152명에게 매달 2만1,450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25%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소득학생 인터넷사용료의 25%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학생들도 정보화 사업에 앞으로 IT나, 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학생은 주로 교육청에서 선발하는 학생 아니면 우리 도에서 직접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구분한다면 대강 초등학생에게 주로 할애가 되는지 아니면 고등학생에게 할애가 되는지, 한번 보셨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여기는 국비 50%, 교육청에서 25%, 도비 25% 해서 매칭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학생들이 초등학생이 주로 많은 거냐 아니면,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중·고등학생입니다.

고석현위원

초등학생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실업고도 여기 많이 있고 해서,

고석현위원

실업고가 많이 포함돼 있죠?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중·고등학생 위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예, 자료로 좀 주시고, 내년도 실업고 실습비 지원을 도에서 한 학교에 해 주죠?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고석현위원

어느 학교입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선정도 교육청에 의뢰해서, 도비를 교육청에 줘버리는 겁니다.

고석현위원

아예 줘 버립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고석현위원

교육청으로 넘겨버린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국비가 있고 교육청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석현위원

우리 도에서 교육청에 돈을 넘겨주되 도에서 넘겨주기만 해서는 안되고 어느 학교에 어떤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돈만 넘겨주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기 보다는 좀더 관심을 갖고 도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니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고석현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니까 바르게살기운동 회장단 선진지 견학해서 20명 그래서 72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해마다 이루어지는 견학인지 아니면 내년도에 특별히,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아닙니다. 2002년부터 매해 20명씩하고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20명씩 바르게살기운동 회원들에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고석현위원

만약에 바르게살기운동만 말고 이를테면 새마을,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새마을하고 바르게 하고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요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산에 별도로 다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고석현위원

계상이 됐는데 그 선정을 바르게 하고 새마을지도자, 또 어느 단체 이렇게 딱 못박아서 그 분들만 해마다 해외 견학 가는,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해외 가는 게 아니고 국내입니다.

고석현위원

국내든 어디든 좋은데 다른 단체에서 혹시 우리도 가고 싶은 데 왜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지도자만 가느냐 했을 때 도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현재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나 문고, 바르게 하고 연합청년회 이런 곳이 되고 있는데 부녀회 같은 데를 하나 예를 들면 폐비닐, 제주도내 전역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공헌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꺼번에 못해 주니까 점차적으로 연차별로 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부녀회 참 수고 많아요. 정말 통장과 달라서 무보수입니다. 명예직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어쨌든 새마을부녀회들은 동에 가보면 헌신합니다. 가정도 있데도 아침 아니면 저녁 늦게까지 비누를 만들어서 판다든가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김장 같은 것 담아서 식사제공을 한다든가 상당히 많고 도에서는 아주 헌신적인 그런 봉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소외되고 자원봉사자라고 한 단체들은 떳떳하게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는데, 앞으로는 우리도 새마을부녀회, 묵묵히 말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고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새마을부녀회가 지금 해 주는 것, 아까 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사항, 농촌에서는 밭에 가서 폐비닐 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수거해줘서 앞으로 경진대회식으로 해서 시상금을 대폭 상향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위원님께서 많이 확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석현위원

자치경제국장님 내년도 우리 경제가 나아질지 아니면 금년보다 더 저조할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우리 제주도 중심으로 해서.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제주도 경제가 나아지려고 하면 내수경기가 좋아져야 합니다. 지금 내수경기도 전체적으로 각 경제 주체별로 전망 한 것을 보면 그전엔 보통 내년도 경제를 4% 대로 보다가 요즘은 3.5%, 3.6% 대까지 3% 대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하반기부터는 5%대로 상향될 것이다 이렇게 봐져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수경기가 좋아지는 시점, 제주도 경제에도 내년도 하반기가 돼야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은 경제가 점점 나빠질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회의산업도 적극적으로, 외국인들도 많이 끌어들이고 해서, 제주도가 3차산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회의산업유치도 한 5억씩 반영해서 인센티브를 과감히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석현위원

여기 계시는 국장님과 공무원들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정말 우리 시내에 들어가 보면 꽉꽉 차던 상점들이 폐업을 한다든가 휴업한다든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이야 때가 되면 봉급 타고 때가 되면 호봉 오르고, 특히 제주도사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런 어려울 때에는 생활하기 좋은 편이 아닌가 생각이 돼 집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사회부작용도 많고 그에 따른 시민들 간의 갈등, 불협화음, 여러 가지 등등이 곳곳에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고귀한 목숨을 버리는 경우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느 단체 보조해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는 지역경제살리는 그런 면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그 분야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심사를 위해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식위원 발언신청) 예, 고봉식위원님.

봉식

고봉식위원

새마을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에도 나와있지만 새마을문고 관련한 사업이 사업명만 달리 했지 단위문고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취미교양 등 방학교실운영, 신규새마을문고 소도서관개관사업, 시설부진 문고육성사업, 여기 이 한마음 독서문화캠프사업은 어떤 겁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마음 독서문화캠프를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일상적인 교육의 현장을 벗어나서 책을 읽는 차원에서 흥미유발로 책 읽는 습관을 코치해 보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독서문화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1박2일로 해서 한 100명 정도를 해 가지고 내년도 7, 8월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한마음 독서문화캠프 주관단체도 새마을문고 아닙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새마을문고 제주도지부가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5개 사업인데 한 단체에 이렇게 5개 사업이나 책정하면서 한 5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한 단체에 5억씩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지금 5개가 되는데 저희들 도서무료교환 시장운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단위문고 운영관리비를 지원하고 취미 교양 및 방학교실도 운영하는 등 이런 것들이 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수욕장 철에는 거기에 이동문고를 이용하고, 시내에서도 이동문고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개소 당 65개 정도를 하다보면 1개소 당 17만원 정도 이렇게 많아도, 취미 교양 및 방학교실 운영할 때는 1개소 당 17만원씩 해서 65개소를 지원해 나가고 있고, 아까 한마음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운영비 같은 데도 28개 문고에 개소 당 30만원씩 지원해서 사실상 문고별로 보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물론 읍·면에서는 새마을문고가 활성화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 쪽으로 해서 생각할 때 제주시 쪽에서 새마을문고를 활용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실태조사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도서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고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농촌지역에 갈수록 도서관이 없기 때문에 농촌지역에는 마을문고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신규 새마을문고, 소도서관 개관사업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각 읍.·면·동별로 봐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데서도 보면 진짜 지원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소액만 지원하더라도 주민복지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많다고 봐지는데, 그런 것보다 이쪽에 문고사업에 집중적으로 5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지금 저희는 마을문고를 운영비로 해서 지금 한 8,600만원 정도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신규 새마을문고 소도서관 개관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2,000만원 정도가 계상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도마다 1개소당 1,500만원씩 마을에 이런 문고가 없는 지역에는 돈을 지원해서 새로운 소도서관 개념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6개소를 개관을 했습니다. 제주시에 두 군데, 제주시 같은 데는 아파트단지 내에 하고 있고, 서귀포시 두 군데, 북제주군 한 군데, 남제주군 한 군데 해서 6개소에 9,0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0년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0개소 소도서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10개소 내외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아무튼 제주시 같은 경우 충분한 효용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만약 없을 때는 과감하게 다른 쪽, 주민복지사업, 주민자치센터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새천년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 다는 사업에 1,500만원, 자유수호결의대회 1,5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같은 사업 같은데 어떻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자유총연맹에서 새천년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사업은 연중 지속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각종 시민단체에서 미성년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 왕따를 당하는 사람, 아동 및 노인 학대, 매춘문제 이런 다방면에 걸친 문제해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차원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선도도 하고 적극적인 노력들을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자부담도 하고 해서 1,900만원정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추진사항에 보면 12회에 걸쳐서 450명이 읍·면·동별로 20명 내외가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학교주변이라든지 관광지주변이라든지 공원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새천년 가정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사업은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자유수호결의대회도 마찬가지고?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자유수호결의대회 및 탈북 예술인 초청공연을 하는 1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리고 NGO단체 도정시책 참여지원금이 3,000만원이 돼 있는데 2004년도에 NGO단체 이 사업이 삭감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상정시킨 것으로 돼 있는데 NGO단체 등록기준과 단체등록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NGO에 등록하려면 설립해서 1년이 돼야하고 회원수가 100명이 돼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전부 국비재배정사업으로 2001년도에는 2억9,800만원, 2002년도에는 3억2,000만원, 2003년도에는 한 3억원 그리고 올해는 1억7,900만원, 지난 2003년도보다는 거의 절반수준으로 감액됨으로서 올해 지원되는 것이 신청액의 1/3 정도만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저희들이 보면 국비로만 1억7,900만원 정도 배정되기 때문에 2억원 정도만 우리 도비 3,000만원 붙여서 추진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단체등록수가 제주도가 몇 군데 됩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162개소가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이 162개 NGO단체들이 공익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단체별로 전부 별도로 해서 한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개가 되기 때문에 NGO마다 전부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 에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NGO단체 도정시책 참여사업 지원의 건하고 도민화합 시책프로그램 추진의 건 30만원씩 돼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아까 NGO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록요건이 아주 엄격합니다. 구성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어야 되고 법인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리고 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분배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민화합시책프로그램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NGO의 그런 것이 아니고 도민 대통합 실천과제를 5개 분야에 20개 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 “제주사랑 I Love You”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 시민운동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적인 것은 이웃사랑실천운동, 청정환경가꾸기, 지역경제키우기 등 각 단체별로 1단체 1실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서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면서 선진문화시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고 지역공동체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자 이런 예산 3,000만원 계상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대통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어서, 아까 NGO는 자체사업 목적에 맞게끔 하는 사업을 심사해서 주는 사업이고, 도민대통합 사업은 이런 도민대통합 실천과제를 1단체 1과제를 주어서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그러면 1단체 1과제 사업,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20개 과제니까 3,000만원을 가지고 20개 단체에 지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비슷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서, 174페이지 도정홍보수수료 2,000만원하고, 175페이지 도민과의 대화행사 각종홍보물 및 무대시설에 2,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아닌지?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과의 대화 행정 홍보는 TV를 통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각종 행사 홍보수수료는 경제시책 같은 것을 우리가 신문에 광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것은 TV와 관련된 것, 위에는 신문과 관련된 광고,

봉식

고봉식위원

방송하고 신문 그 차이입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76페이지 보면 도민과의 대화초청인사 보상금으로 해서 1인당 5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은 인사 초청하는데 50만원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행사실비보상 50만원에 10명해서 5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1인당 50만원이 들어가는 내역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육지부 외부인사가 오려고 하면 전문가,

봉식

고봉식위원

항공기 다 포함해서?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그 여비하고 강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10명을 다 외지에서 초청하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봉식

고봉식위원

어떤 의미에서 제주도 내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외지사람도 하고 토론할 때 여기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람은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고 토론자로 참석하면 10만원, 20만원 그렇게 좀 되고,

봉식

고봉식위원

도내 인사들은 여비 수당을 전혀 안주고 도외 초청 인사들만 준다는 겁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거니까 여비는 육지부에 있는 사람들만 주고 있습니다.

봉식

고봉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고봉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희위원님.

영희

김영희위원

김영희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자치경제국 예산이 당초에 2,720억7,887만3,000원인데 5.5%가 증가해서 2,871억1,693만6,000원이지 않습니까? 증감율이 겨우 5.5%입니다. 2004년도에는 증감율이 9.3% 아닙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1% 입니다. 이렇게 대폭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가 지금 위기상황이라는 점에서 봤을 적에 과연 자치경제국 예산이 왜 이렇게 지난해보다도 축소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니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자치경제국 감소된 부분이 어디냐 하면 세출부분을 보면 자치행정과가 32.9%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재정경제과나 미래산업과는, 재정경제과는 2.5% 감소하고 미래산업과는 32.5%나 감소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고도 자치경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치경제국이라는 위상에 걸맞는 예산배정이 된 겁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서서 한성율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재래시장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투자해 왔었는데 내년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 부분 예산이 42억, 지난번보다도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미래산업과에 사이언스파크조성사업이 당초에는 2002년도에서 2006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산자부에서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은 2007년도까지 1년 더 연장시켜서 하도록 함으로서 지난해 비용보다 감소됐다, 올해 예산도 당초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액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매해 마지막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상당수가 미래산업과로 올라가도록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자료로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계상된 것을 보면 참 걱정이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산업과에는 9건, 재정경제과, 자치행정과를 합쳐서 43건입니다. 합이 52건에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4억8,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무슨 예산입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재정경제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미래산업과의 예산액입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토탈 52건 지원에 9억6,24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지금 전체 예산액 경상보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희

김영희위원

예.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제국에 올해 경상보조는 6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하고 민간단체보조가 10억3,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상당히 긴축적으로 됐는데 내년도에는 행정과에 아까 고석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르게 살기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이 좀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다는, 6억7,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이 증가돼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아무튼 증액이 상당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비해서 4억8,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있는 사업에 과연 계상이 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입니다. 이 지출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자적인 경비는 매우 부진하고 이 경상적인 경비에는 이렇게 상당히 중요도를 높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도 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e-제주몰 물류택배지원을 지금까지는 경상비로 택배지원이 없었는데 1,000만원을 새로 지원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사업도 500만원을 들여서 새로 합니다. 전국단위로 전국창작 진흥로봇경진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해서 여기도 한 3,000여명이 와서 전국단위 대회를 미래산업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IT업체 공동마케팅 채널구축을 위한 워크숍이라든지 협력채널구축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없었던 것들을 신규로 경제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투자적인 경비를 높여야 재정에 탄력성이 붙고 할텐데 재정의 탄력성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성율

한성율위원

한성율위원입니다. 173페이지 2005년도 제주도자원봉사 한마당 대축제 추진 관련해서 시책 봉사대축제지원하고 해 가지고 합계 4,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원센터 제주도에 설립 됐습니까? 자원센터설립 안됐죠?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되지 않는 데도 이렇게 돈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한마당 축제는 이렇습니다. 제주시만 한마당축제를 계속해서, 3개 시·군에서 도단위로 대회를 운영하지 않고 왜 제주시만 하느냐 남군이나 서귀포지역 사람들이 자꾸 소외감을 느낀다고 해서 시·군 단위 자원봉사경진대회를 겸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자원봉사경진대회를 했든 안했든 제주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일단 제정이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목적에 따라서 사업도 하고 예산도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게 제주시에 국한된 조례입니까? 그리고 2000년도 보니까, 제주도자원봉사협의회라고 구성됐어요?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예.

성율

한성율위원

구성돼 있는데 회장단 한번 보십시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시·군단위는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성율

한성율위원

문제는 2005년도에 자원봉사한마당 축제 관련해서 4,000만원을 추진에, 다음 지원에 1,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소속단체가 전부 자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꼭 써야 되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간단히 이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밑에 자원봉사자축제지원은 전국단위대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성율

한성율위원

전국단위대회를 참석하는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제주도자원봉사대회까지도 열어보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각자 소속되어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돈을 낭비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꾸 지역경제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경제살리기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국장님 답변마다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둔다하면서도 이것은 소비성, 낭비성이다 말이에요.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자원봉사 요구를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풍부하고 여유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쓴소리 한마디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심사에도 여러 번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제국에서도 2004년도보다 특별히 다른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004년도에 3억6,700여만원인데 2005년도 예산액 보니까 5억6,200만원이 돼서 약1억9,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과연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과연 이해가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뭐가 다르길래,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김영희위원님께서도 앞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경상적보조가 전국바르게살기에 2억5,000만원을 했고 e제주몰 물류택배지원에 신규로 경제와 연계해서 1,000만원, 전국창작진흥로봇 전국대회를 이쪽으로 유치해서 하고 있고 제주IT기업 해외수출지원 및 해외협력채널을 구축해 나가는데 1,000여만원, 이런 돈이 추가,

성율

한성율위원

이런 신규가 많이 생겼다고 하면 4,5억을 추가증액하는 게 낫잖아요. 벌써 작년보다 달라진 게 2억5,000만원이 달라졌어요. 어디에서 긴축예산을 삭감했습니까? 2억5,000만원의 예산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자치경제국장께서도 같이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90쪽 보면 토착기업애로사항해소 및 경쟁력강화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2004년도 예산보다도 1억1,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정말 대단한 결정이고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토착기업 애로사항해소 및 경쟁력강화지원사업에 5억원이 편성됐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공동전시판매장운영, 농공단지입주환경개선, 기업환경등 기업에 대한 지원시설인데 시설사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개발이라든가 또 개발경영상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비로 투자한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 타기업체와의 형평성결여도 있을 것이고 선심성예산이라고 오해 받을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사업은 어쩌면 시설개선보다는 경영마인드가 있는, 또 경영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사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식

양만식자치경제국장

한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뜻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지금 애로사항들이 지금까지 신청들이 온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가 사업공모를 해서 전부 신청받아서 엄격히 심사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경쟁력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까지도 여기에서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정말 예산집행이나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에서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켜주는 예산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하

김용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경제국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