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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최광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8

최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화

주종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6일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보건의료원 및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외 직원일동 선서

시종

류시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류시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주종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보건의료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뜰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본현황과 조직 및 인력현황 그리고 사무분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은 대지 3,540평방미터에 건물 3,463평방미터 6개 진료과와 30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단체로는 대한의사회, 대한약사회, 그리고 위생분야 단체 7개 단체에 817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기관 11개소, 의료기관 14개소, 약업소 17개소가 있으며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현황은 공중위생접객업소 149개소, 식품위생접객업소가 796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조직현황 및 인력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산하에 보건사업과와 진료부를 두고 보건사업과에는 4개 담당 4개지소 6개 진료소가 있으며 진료부에는 1담당 6개 진료과와 응급실 및 입원실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61명에 1명이 결원인 60명과 공중보건의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사무분장은 제출된 유인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풍산.용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풍산보건진료소는 1층 40평 규모로 2억1,440만원을 들여서 지난 9월에 준공되었으며, 용암진료소는 2층 38평 규모로 1억6,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1월에 준공을 보아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개선된 진료환경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족으로 포장 및 바가림시설등이 부대시설공사를 200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알뜰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촌순회진료입니다. 의료혜택이 적은 취약지 및 거동불편자에 대하여 균등한 의료 시혜를 제공하고자 연간 20회의 순회진료를 계획하였고 일반의과, 치과, 한방과, 건강상담, 보건교육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14회 559명을 실시하여 오지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과 함께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의 댐 근로자를 위한 특별순회진료를 병행하여 연말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가정방문보건사업입니다.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방, 양방, 보건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그 실적으로는 가정방문진료 4,575명, 재활장비대여 15종 97명, 희귀.난치성질환자 7명, 60건, 소아백혈병 환자 4명등 2,700여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찾아가서 보살피는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가족보건사업입니다.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모자보건 강화에 중점을 두었고 성비 불균형 해소 및 청소년 성문제 등 가정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59명, 예방접종 2,671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198명, 성교육 1,548명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교육.홍보 관리를 통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암건진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에 대한 5대 암 검진을 실시하여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진료비 절감 및 주민건강유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가족보건협회와 건강관리협회의 특수검진차량을 이용하여 총 3,000만원의 예산으로 위암 470명을 비롯한 총 1,471명을 검진하였으며 미수검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계속 동의하여 검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국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올바른 건강의식 고취로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강저해업소 지도점검 3회에 381개소, 고혈압. 당뇨교실운영을 3회에 68명, 금연의날 행사로 초등학교 금연교육 1,582명, 무료 금연침 시술 15명에 40회, 캠페인, 판넬전시, 홍보물 배포등 금연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건강증진 상설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였으며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축제장에 웰빙건강 체크센타를 운영하여 래방객의 좋은 인상을 심어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올바른 칫솔 교육으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고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3,900만원으로 노인 의치사업 25명, 치아 홈메우기 148명, 불소용액 양치사업 및 교육 1,849명, 치과이동진료 22명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구강 홍보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전환 및 사후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영양개선사업입니다. 적정한 영양정보 제공 및 상담으로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함으로서 성인병 예방과 영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 주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영양교실 운영 4회에 108명, 취약계층 영양제 보급 152가구에 1만6,700정을 지원하였고 의료원내에 모형 영양식단을 상설 전시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함께 각종 축제장에 어린이 영양프로그램 상설교육등 영양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영양교육 및 홍보사업으로서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수인성 전염병 및 식중독, 장티프스등 각종 전염병 질환의 유입을 방지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철저한 방역과 적기예방접종으로 군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 9,750만원을 확보하여 하절기 방역사업으로 연막소독 183회, 분무소독 198회를 실시하였으며, 일본뇌염, 독감등 7,142명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결과 금년에는 관내에서 전염병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 발생과 환자확산 방지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말라리아 관리사업입니다. 말라리아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년도 발생지역을 중점으로 소독을 강화하였고 감염원을 제거하는 사업으로서 말라리아 퇴치 사업단을 편성하였으며, 신고센타를 설치 운영, 발생원 제거를 위한 소독 강화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감시망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6건을 접수하여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하였으며, 유문등 1개소를 설치하여 주2회 말라리아 모기밀도 조사와 함께 주민에게 모기 기피제 3,476통을 구입 배정하였고 방역소독은 전염병 관리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금년도에는 1건의 말라리아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결핵, 한센병, 성병 등 만성병 환자의 예방과 환자를 조기 발견, 등록, 치료함으로써 환자 전파를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X-선 검진 2,867명, 객담검사 245명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13명의 신환자를 발견, 등록 치료중에 있으며 성병관리검사 1,084명을 검진하여 24명을 발견, 치료하였고, 에이즈 236명을 검사하였으며, 한센병 검진은 3회에 453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기생충관리사업으로는 간흡충 152명, 요충 1,204명, 머릿니 검진 2,1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만성병 사업도 지속적인 사업으로서 계속 추진해 나가며 환자를 조기, 발견, 치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의료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의시혜를 제공하는등 건강한 의약업소 관리를 위하여 관내에 의약업소 47개소, 안경업소 및 의료용구 판매업소 8개소를 점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관내 의약업소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안전하고 우수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도함과 함께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의 안전성 관리입니다. 식품제조업소 관리 강화와 시중에 유통중인 식품을 철저히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식품 제조 가공판매 업소 지도.점검을 5회에 124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의 업소를 폐쇄 조치하였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를 25회 121개소를 실시하였고 부정불량 식품센타를 설치하여 6건을 신고 받아 고발, 영업정지 및 시정조치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 유통식품 수거 검사 및 식품 제조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식품 유통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위생접객업소 편의증진사업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편의성을 도모하여 영업의 손실을 방지하고 경비를 절감시켜 지역경제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위생접객업소에 대하여 등록 대행처리를 823건, 수질검사대행 53건,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알선을 5개소에 대하여 1억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알선하는등 위생접객업소의 환경개선과 편의성 도모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위생접객업소 관리입니다.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불법 영업을 근절하여 건전한 위생문화 정착을 위하여 식품 접객업소 622개소, 집단 급식소 15개소, 공중 접객업소 149개소를 연중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48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좋은식단 및 으뜸 모범음식접 50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인센티브제를 실시하여 융자금 알선,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 사용료 288개소에 대하여 455만7천원을 감면하는등 위생접객업소 환경개선과 함께 안전식품 공급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미신고 위생업소 정비입니다. 관내에 미신고된 위생업소 정비를 통하여 기존업소와의 마찰을 불식시키고 주민 화합과 신뢰받는 위생행정을 구현하고자 미신고된 숙박업소, 민박, 펜션등 90개소를 조사하여 규모가 큰 1개소에 대해여는 숙박업소로 신고토록 조치하였으며 쾌적하고 친절한 손님맞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업소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성을 다하는 진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원 내원 환자 및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는 의료서비스를 펼쳐서 금년도에 2만4,47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으며 국가유공자 위탁 가료병원을 지정받아서 469명의 진료와 함께, 또한 금년 5월에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과 협력 병원 협약을 체결하여 환자의 후송체계 확립과 의료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음파진단기외 23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였으며, 특히 금년 2월부터 운영하는 건강증진실에는 1만8,239명의 운동을 통한 체력 증진과 재활지료로 한걸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제공과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원상 적립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향후 부족한 의료장비를 더욱 보강하여 더욱 향상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 기체조교실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한기에 노인회관을 방문하여 기체조교실을 운영함으로서 노인들의 체력증진 향상과 생의 활기를 되찾게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선정하여 금년도 총 74회에 1,069명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건강상담. 혈압.혈당측정을 병행하면서 순회실시 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에게는 알맞은 건강체조를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매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말까지 지속 추진하겠으며 2005년도에는 사회복지과 노인담당 주관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을 이관할 계획이며 본 의료원에서는 건강체크를 중심으로 함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보건의료원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보건의료원의 전 직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으며 주민들의 건강이 우리 보람과 긍지라고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종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김순복위원

김순복 위원입니다. 의료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특히나 보건의료원은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정부에서 실시하는 보건복지향상에 발맞춰서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러면서도 의아심이 좀 많아 보이는 국도비에 따라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아무쪼록 2004년도 하신 그 사업의 틀을 잘 이어서 2005년도에 더욱더 알찬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9쪽에 보시면 만성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 보면 종사자가 400여명중 성병검진에는 100명이고 에이즈 검진은 한 400명정도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한 두달전에 정부 특수시책에 의해서 유흥이나 그런 종사자들이 시내쪽에는 많이 축소가 됐는데 우리 화천군 관내같은 경우도 사내같은 경우는 아가씨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에는 뭐 이렇게 여기 실적에 나온대로 이렇게 하셨으리라 믿는데 2005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23쪽에 보시면 위생 접객업소 관리에 보면 그 좋은식단, 또 으뜸 모범 음식점이라고 우리가 식당 앞에 가보면 그런 것을 붙인 집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의 선정은 누가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이런 것을 잘 지켰을 때, 이 좋은 식단이나 으뜸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50개소에 400만1천원으로 나와 있어서 대충 8만원꼴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금액으로 나왔기 때문에 봉투도 지원하는 것인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다음 상수도 사용료 감면이 288개소로 나와 있는데 수도세의 몇%를 감면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엄대석위원

칭찬의 말씀은 우리 김순복 전 의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로 바로 하겠습니다.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시혜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가 정상수지 저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사업소별 운영현황 및 수지분석자료를 답변해주시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해소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풍산, 오음, 용암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이렇게 해서 올해도 공사를 하셨는데 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방법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와 저희가 지적을 해서 추후 소요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될텐데, 추후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13쪽 암검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암검진에 1,471명이 하기로 했는데 대상자는 1,979명, 약 500명이 미검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건강 증진사업은 사실 우리 생명연장에도 있고, 즐거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여건 조성에도 있는데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를 하려면 보건지표체계가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건지표체계라는 얘기는 흡연율이 몇%에서 앞으로 몇% 이렇게 절감할 수 있는다 계획을 세워서 향후 추진하는 계획이거든요. 운동실천율, 권장영향소 섭취 비율, 수면연장 5대 질환등을 관리 목표를 추진하는 계획인데 우리 화천군에서는 앞으로 시행을 의지가 있는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료원에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화천군에서는 또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는데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회의를 개최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민영양개선사업이 지금 날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5대 질병이라고 하는 것 외에 비만이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비만 치료기가 제가 어느 책자를 보니까 흡연관련 치료기와 맞먹는 수준으로 비만과 연관되는 주요질병이 앞으로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본 군에서는 비만에 대한 예방책이나 홍보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군민을 위해서 체중대비 신장비율인 체질량 치수를 책정해서 우리 군민에게 비만성적표를 작성해서 관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만성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동네는 유흥종사자가 근래에 와서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흥종사자들의 교육은 어떤 내용을 몇 회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일명 신문지상에서는 콘돔을 애필이라고 하면서 각 시군에서는 무료 배급하는 사실도 있다고 하는데 본 군에서도 그 애필인 콘돔을 무료 배급할 의향이 있으신지와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보건직원 이남규씨가 일본 에이즈 예방차 일본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갔다오셔서 무슨 자료를 내신 것이 있으신지를 아울러 말씀해주시고, 의약 약무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원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받았는데 약무관리라 하면 시설기준, 약국 준수사항 조제, 판매 행위등 주로 약사, 위생복, 명찰착용, 의약품목 가격기제등을 점검하는데 지금 보면 저조한 것 같은데 그 단속은, 실적은 지금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묻지않겠습니다만 단속내용은 무엇인지, 또 이것이 형식에 치우쳐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료가 지독점검이 너무 낮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음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떠어떠한 항목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 위반 업소가 없음으로 되어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진실적으로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소 지도점검 해서 원래 당초업무보고 때는 25회에 121개소를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5회 124개소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25회를 한다놓고 5회뿐이 안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유통식품 위생관리 및 수거검사를 25회 하신다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또 업무보고 때는 9회 91건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수치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바꿔서 운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생접객업소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접객업소가 622개소중 53개소만 수질검사를 하셨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위생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 김순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것은 선정 및 쓰레기봉투 지원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드리고, 위생담당 공무원중 지도점검 공무원수는 몇 명이며 접객업소 방역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식품검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울러서 우리 김순복 위원님이 말씀하신거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으로 노인 기체조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우리 노인정에 가보면 참 좋은 사업이다 효과가 많고 좋은 체조교실을 운영했다고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잠깐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장소가 대부분 노인정에서 하면은 노인정에 가시면 운동기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노인정별로요. 그런데 노인정에 있는 건강기구를 노인분들이 사용할줄 몰라요. 얼마나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는지,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또 오바가 되어서 무리가 가는데 운동기구 사용방법 및 교육이 필요한데 이 기체조를 하시면서 아울러 그것까지 병행해서 처리해주실 수 없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엄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중지한 후 10시 4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류시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류시종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김순복 위원님, 엄대석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병검진 및 에이즈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성병검진은 년초에 저희가 유흥접객업소별로 전수 조사를 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대상자별로 검진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정확이 소지하고 이동하지 않고, 또 자주 이동하는 관계로 숫자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년초에 총 131명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89명으로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대상업소수는 61개소이고, 2005년도에는 전수 조사를 해서 대상자별로 파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식단,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정은 누가 하는지와 상수도, 봉투 투자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 내용으로서는 우선 모범음식점과 으뜸음식점은 음식업 지부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추천된 업소를 재방문, 검사해서 규정에 의해서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는 50리터짜리를 봉투로 우리가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수도료도 30%를 저희가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지소, 진료소의 수지분석과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은 사실상 수지분석 공식도 없고, 사실 수지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지분석을 하려면 인건비라든지 잔고마모유지라든지 이런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리 공공의료기관에서는 수지분석을 하지 않고 다만 투약한 투약비라든지 인건비는 제외하고 그다음 진료비 수입을 가지고 세입세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은데 왜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은지, 또 그 예산은 부족하고 추후 그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소는 국도비가 35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져야되는데 저희는 보통 40평기준으로 짓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사비가 부족하고 또 부대비가 부족합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장감사시에 지적사항 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5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가 이렇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셔서 추경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암검진 미검자 500명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암검진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저희가 전날 전화도 하고 편지도 띄우고 해서 합니다만 검진에 응하는 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현재까지 약 500명이 미검진으로 남아있습니다만 저희가 건강관리협회와 협의를 해서 지금 12월 6일부터 16일까지 목표로 잡고 지금 이동검진차를 순회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건강증진사업에 있어서 보건체계 그 지표를 정확히 조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건강지표를 군단위에서 우리가 전수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많은 예산과 전문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국비로 저희가 1억2,000만원을 확보해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돈을 가지고 지역사회 진단을 해가지고 지표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군건강 실천협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 22일날 협의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매년 1회씩 합니다만 금년도 사업실적,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민영양개선사업중 비만관련 홍보대책과 체질량 측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건강증진실에는 체선분석기가 한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체선분석을 해서 그 결과가 계속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년이 지나면 저희가 분석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볼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유흥 종사자 교육 및 콘돔 무료 보급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에 관해서 우리 직원이 일본 교육을 갔다온 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콘돔은 애필이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랑애 필요하다는 필자를 써서 애필이라는 명칭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만은 이 애필은 저희 의료원에서도 현재 계속 무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저희 의료원을 방문하게 되면 무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남규씨의 일본 에이즈 교육후의 자료는 귀국보고서를 제출받아 있습니다. 다음 의약업무 사업 단속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약업무 단속은 과거에는 연 2회 정기단속을 하고 수시 단속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는 우리가 자체로 연 2회를 정기단속하고 그 다음 중앙에서 어떤 약화사고나 이런 우려가 있을 때 지시에 의해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내용은 의료인, 약사인 또 자격 적합여부와 품위손상, 허위과대광고 행위, 그 다음 의약품의 적정 여부, 유효기간 경과여부등 단속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식품지도단속이 25회에서 왜 5회로 줄었느냐 하는 질문을 주시면서 숫자가 잘못 보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21페이지 중간에 보면 유통식품 단속은 제조업소가 아닌 유통식품 단속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위생접객업소 수질검사를 53개소를 했는데 나머지 업소는 어떻게 된것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생업소의 수질검사는 상수도가 안들어가는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53개소 이외의 업소는 상수도가 들어가는 업소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위생지도단속 요원수와 검사방법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위생단속요원은 3명이고 매 위생업소 단속지침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중앙으로 지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방역소독은 음식업 지부에서 자체예산으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노인 기체조교실 운동기구 사용방법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잘 모르니까 그것을 지도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주셨는데 사실 노인정에 있는 노인기구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은 필요하시다는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그 방법을 지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보건의료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위원

제가 사정 때문에 늦게 오는 바람에 질문을 못했습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풍산리하고 용암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의해서 봉오리도 진료소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두부분이 있잖아요. 오음리하고 다목리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신축을 할 필요가 없는 건물입니다. 두 건물은. 신축하지 말고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면 한 몇천만원씩만 들이면 둘이 다 끝나는건데 자꾸 새로 집을 지을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절약을 해야지 관에서 이런것들을 절약해서 그런 사업을 해야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기름값이 올라서 기름값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심야전기라든지 태양열 심야전기로 교체를 해주어서 진료소에서 버는돈이 다 연료비로 들어가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것을 빨리 개선해줘야지 자꾸 새로 짓는데만 신경쓰지 말고 어차피 봉오리는 좁고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리모델링을 하는데 돈이 얼마 안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곳은 완전히 짓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 노인 기체조 운영은 내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노인들 혈압도 재주고,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하면은 그런 것은 전혀 노인들이 기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든지 이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만성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든 현상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떤 병이 화천군에서는 제일 많이 치료하고 발생됐는지 그 대책, 만약 그런 병이 발생됐다면 그것을 막는 부분에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화천군에서는 어떤 병이 제일 많이 사망원인이 되고, 제일 힘든것인지, 많이 발생됐는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막아야지 사망과 사고가 적고 그래서 군민의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종

류시종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장 류시종입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 3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관내 보건진료소를 자꾸 신축만 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서 쓰는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지않겠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 1개소, 금년에 2개소를 지었고 새로 신축을 했습니다. 현재 다목진료소는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 안되어서 생활하기 편리하고 내년도에 봉오진료소를 저희가 국비 1개소의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 지을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오음 진료소와 다목 진료소는 위원님이 건의하신대로 저희가 편의시설을 더 확보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축 진료소는 아마 내년도가 국비지원이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노인 기체조 교실은 사회복지과로 이관됐는데 이것은 계속 보건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서 노인분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분들에 대한 기체조 후에 어떤 간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하는 문제, 예산문제, 또 노인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복지계에서 이것을 하는 것으로 됐고 염려하시는 혈압체크나 혈당체크는 저희 의사들이 같이 계속 나가서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의료원에서 개발한 것을 갖다가, 그렇다면 거기에서 간식비를 보건의료원으로 주면 될 것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 개선했으면...
시종

류시종보건의료원장

주가 노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다시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간식비나 이런 것을 거기서 받아서 의료원에서 하면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인데 군민을 생각해서 이것을 해야지 어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로 하는 것이지 어떻게 군민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로 의료원에서 해야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종

류시종보건의료원장

다음 세 번째 만성병이 많이 줄었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우리 군민의 주민들이 병별로 어떤병이 많이 발생하는지 그 발생한 병을 사전 예방을 하면 진료비도 적게 들고 그 경제적인 손실도 적지 않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료원에서 지난해와 금년도에 한 10여가지의 질병대로 분류를 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것이 고혈압, 두 번째가 당뇨병, 세 번째가 심장질환, 네 번째가 소화기 질환, 다섯 번째가 염좌상, 여섯 번째가 간질환, 일곱 번째가 관절염, 암, 골다공증, 감기, 폐질환등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고혈압, 당뇨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고혈압 교실도 열고 당뇨병 교실도 열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은 이게 사실은 완전히 치료되는 병은 아닙니다. 이것 고혈압, 당뇨병은 만성병으로 의약용어로도 치료라고 얘기안하고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심장병질환이라든지 또 소화기 질환, 이런 것은 커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유전자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이런 계기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건교육, 저희가 질병과 관련한 비디오라든지 팜플렛을 내년도에는 좀더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사전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위원

그런데 이게 혈압, 당뇨, 심장병, 이것은 병균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 식원병이라고 그런 말이 있지요. 먹는 것을 잘못해서 생긴 병입니다. 다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병까지 갖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서구사람들이 앓는 질병을 우리가 그대로 앓고 있는데 이런 병이 선두로 나선 것은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전에 교육을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슷하잖아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지 심장병이 다 그 계통이란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런 쪽에다 관심을 두고 하면 군민들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종

류시종보건의료원장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고 내년도에는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내년도에는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건강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월 지켜야할 건강수치, 또는 당뇨병이나 이런 심장병에 대한 예방홍보를 그 달력에 실어서 약 700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보건의료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업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외 직원일동 선서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국입니다. 존경하는 주종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화천농업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진해 오시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의 역점을 두고 추진한 친환경 농업, 관광농업, 농업마케팅 등 주요 농정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시정.보완.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부담하는 성원과 각별한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성과와 반성, 주요업무치진실적, 공략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농업여건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농업예산은 107억3,8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년도에는 79억6,6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34%정도가 증액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조직을 말씀드리면 저를 비롯해서 2개과에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WTO 및 DDA등 금년도에 쌀 시장 개방이냐 무효냐를 놓고 농업.농촌 위기의 풍전등화에 놓인 마당에서 저희는 나름대로 화천의 농업 회생을 위해서 40여 직원이 한몸이되어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그 결과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로 6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가져왔고 기존에 선정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끼리 경쟁하는 심사에서 모델마을에 원천리가 선정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도 농업인 대상 자영학습부분에서 용호리 이호석 사회단체장이 선정되었고 대산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농업관련부분 대상에 전라도, 경상도등의 도단위 국장을 제치고 우리 센터의 최수명 계장이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출은 파프리카를 비롯해 화훼, 방울토마토등 25억원정도를 수출했으며 더욱 괄목할만한 것은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확정되어 신대, 구운, 장촌리에 3년간에 걸쳐서 70억이 지원되는 것과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사내면 고랭지 토마토축제, 신대리 토고미 오리쌀 축제등은 단기간내에 홍보 및 판로에 성공한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도 후계인력 육성, 우수기관 포착 및 여성교육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등 소규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반성을 하고 보완을 해야 할 사항도 몇가지가 있습니다. 향후 판로대책이 없는 영농분야의 지원은 가급적 재검토해야 되겠고,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농정방향이 미흡하고 권역별 특성화 사업의 계획을 세워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특화작목 발굴과 모든 농산물의 유통체계정비도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페이지 농가경영 안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자립방안을 모색하고 복지 향상을 통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8명,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3/4분기까지 72명,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17명, 농촌지도자 자녀 장학금에 8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이 12농가에 6억6,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앞서 금년도 추진과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년 연속 선정이 되었고 금년에는 간동면 유촌리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5억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원천2리가 모델마을로 선정되어서 1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15마을에서 30개 마을로 이런 시상마을을 확대한다는 강원도 방침에 의해서 시상금도 대폭 확대되리라고 합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그린투어리즘 사업입니다. 우리군같이 적은 규모의 농지와 한정된 농산물, 또 한랭성 기후조건이 있는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농업을 농촌관광과 접목한 체험체류형 농업으로 점차 발전시켜서 주5일 근무제에 어울리는 도시민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점차 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광덕 2리에 녹색기술센터등 3개사업 추진과 펜션 및 랏지지원 4농가. 신대리 마을에 삼성전기 임직원 초청 1사1촌운동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화천 우수농산물 시장개척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 판촉행사를 위해서 서울 AT센터에서 상품설명회를 1회. 지역축제 판매행사 2회, 대도시 직거래 판매행사 8회, 백화점 특별판매행사 2회등을 실시했고 판매망도 당초의 도매시장폭을 넘어서 수도권에 (주)우듬지등 5개 업체와 영남권의 3개소를 확보했고 수출확대 사업으로 일본에 애호박 및 단가지 수출을 했으며 미8군에 맛고추, 단호박, 토마토등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습니다. 내년부터는 물량이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우수농산물 이미지 강화입니다. 종합광고탑 설치는 서오지리, 춘천시 경계에 아치형으로 설치하려던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서오지리 구 교량 건너편 춘천시쪽에 1개소, 하남면 거례리와 위라리 사이에 1개소등 총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유인물에는 당초 변경되지 않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은 보고서 제출한 이후에 계획이 수정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예산의 폭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금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약업체에서 모든 사업이 다 되어있고 편집중에 있기 때문에 이달중으로는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농산물 전시코너입니다. 군청 및 공무원 교육원, 농업연수관등 3개소에 전시코너가 있는데 이번에 일제히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및 토마토 집하선별장 신축을 3건, 선별포장 장비구입 5건,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신축 14동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추진중인 것이 있는데 이달말까지는 모든 것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산물 가공육성 및 수출확대사업입니다. 노동리 한과방에 곡물분쇄기외 5건을 지원했고 농산물 수출은 10월 현재 12억이나 이달 말까지는 목표치인 25억을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축산업 활성화 및 자생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광역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장려금 인공수정료 지원등 5건에 8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안정적인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6종에 5,920두를 접종했고 공동방제단을 34개소 운영했습니다. 흑염소 육성사업으로 목책시설을 설치했고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에는 채밀기등의 자재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친환경 축산업 육성입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 추진을 양돈 1농가, 양계 2농가를 지원했으며 가축사육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분뇨발효촉진제 지원 39농가, 소 사육농가 환경개선 2농가를 지원했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로서는 액비저장조 설치 11개소, 이에 따른 처리장비 4종을 공급 완료하였고 액비발효시설 설치는 삼일2리 함영택 양돈농가에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비된 친환경 직불제 및 액비저장조는 이달안에 마무리 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축산물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브랜드화 한 솔향담은 자시라포크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7농가이며 사육두수는 7,620두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브랜드 상표출원을 금년 4월 7일에 해놓은 상태이고 생산기술 및 기반시설 지원으로 잣송이 분쇄시설을 1동에 20평, 포장재 지원을 12,000매, 기술지원 및 컨설팅등을 하였으며 앞으로 규모를 확장해서 10농가에 10,000두를 사육하여 월 700두씩 출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통매장은 현대백화점에 현재 5개점에서 8개점으로 확대하고 E마트 2개점에서 6개점으로 늘릴 계획이며 화천과 춘천에 각 1개소씩 전용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잣송이에 대한 기능성 평가 및 기술개발 연구는 2006년까지 1억8,8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쾌적한 내수면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어족자원 보호 및 서식처 확대, 생태환경 조성등을 위해서 화천호 상리 감채들보외 4개소에 어두를 설치하였습니다. 파로호내에 어구들이 쓰고버린 폐그물을 21.8톤을 인양 처분하였고 어구들의 생산기반 확충으로 춘천호내에 어구보관시설 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어로 불법의 단속 및 내수면관리를 위해서 21인승 관공선을 현재 건조중에 있으며 이달 중순경에 진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자원 증대 및 생태복원 사업으로 향토어종인 붕어, 잉어, 쏘가리등 5종에 266만9,000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화천천에 은어, 치어 3,4000마리, 파로호 및 춘천호에 16,000마리의 참게등을 방류하였습니다. 외래어종 개체수 감소일환으로는 파로호 및 춘천호를 대상으로 2톤의 배스를 수매하였습니다. 15페이지 지식정보 농촌창출을 위한 전문농업교육인 육성사업으로 농업인의 교육훈련으로 새해 설계영농교육등 34개분야에 2,145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기동수리는 122회에 84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5개단체, 4-H과제지원 10개소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모든 교육 훈련을 피드백 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개선 사업으로 친환경화장실 2개소를 설치했고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1개소를 육성했고 농촌여성 농외소득 생산지원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7개소, 여성농업인 컴퓨터지원 3개 농가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군인가족 텃밭가꾸기 지원사업으로 35개소 8,000평에 대해서 각종 과채류, 묘목 및 자재, 꽃묘등을 지원하였고 55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군민 운동의 일환으로 작은 사업이나마 지속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말씀드리면 오리농법쌀 생산단지 조성을 10헥타, 친환경토종잡곡마을 조성 1개소,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시설 장비지원 1개소, 건강생식원료 생산공급지원 5헥타,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1개소, 친환경 과채류생산단지조성 4헥타, 논농업 및 친환경직불제 1,636헥타, 학교급식 5개소, 농약안전사용장비지원 260셋, 친환경 자재공급 67헥타, 녹비호맥종자공급 100헥타,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사업 1개소, 토양검정작물관리 1,400헥타, 밭 토양 흙살리기 종합기술시범단지 운영 5헥타, 친환경 체험행사 및 농업인 교육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면적을 확대해서 앞으로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신품종 벼인 상주 및 태봉벼를 10톤을 생산해서 내년도에 잘 공급토록 했습니다. 하남면 4농가에 인력절감형 자동방제장비를 시범지원 했습니다. 벼 기계 이앙 동시측점 시비 기술을 보급했고 천적 이용 방제기술 정립으로 진디벌 공급등 새기술 보급에 노력하였으며 앞으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줄강낭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상서면 마현리 10농가에 1.2헥타를 재배하였습니다. 저희가 지주대라든지 비닐등 자재를 지원했고 6톤의 강낭콩을 생산하였는데 상당히 호평이 좋고 앞으로 노동력과 경비절감 대체작목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벼 육묘은행 설치입니다. 상서면 부촌리 위탁영농회사에 178평 규모로 설치하였으며 파이프 온실로서 자동제어장치 및 살수시설, 출아실, 최아기등을 갖추어 본답 112헥타를 이앙할 수 있는 22,440상자를 육묘할수 있도록 하여 노동력 절감 및 고령화에 따른 농가일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품질 원예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입니다. 원예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으로 비가림하우스 1.6헥타,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3헥타,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0.3헥타, 인칼균 배양기 보급 20대, 신선토마토 생산단지 7.5헥타 조성, 고랭지채소 방제약제 4톤을 공급했으며 특작생산 기반육성사업으로는 버섯재배사 현대화시설 1동, 우량배지생산시설 공급 4종, 잎담배 생산자재 지원 5헥타, 인삼재배 호맥종자 15킬로, 장뇌삼 종자지원 2헥타, 잔대 두둑조성기등을 지원하였고 수출농산물 육성지원사업으로는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연동하우스 및 양액시설 1헥타, 농산물 수출농장생산기반시설 1.4헥타, 유리온실 보수 온수보일러설치 1개소, 수출용 백합종구 지원 50만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 느끼는 연꽃단지 조성사업니다. 서오지리 건넌들 사유지에 1,000평을 임대해서 백련 500평, 홍련 500평을 식재하였고 내년도에 식재할 품종 56종의 종묘를 현지에다 확보해 놓았으며 30,000여평의 건넌들 춘천호에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춘천호 수위가 높아져 식재가 불가능할 경우 시기에 맞추어서 한강수력발전처와 사전 협의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수중생태공원 설치를 위한 연꽃단지 조성용역을 이달안에 한림대와 체결해서 내년 6월말까지 납품이 되면 건넌들의 본격적인 연꽃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략사항입니다.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 건립입니다. 사라져가는 우리 토속어족의 보존과 생태, 교육, 홍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산 교육 연구 및 생태학습 기능을 두루 갖춘 복합형 토속어류 생태복원체험관을 파로호 인근부지에 설립코자 금년도에 사업비 4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현재 대상부지 확보에 어려움 및 총사업비 부족등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까지 사업비 추가 확보 및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고 내년도에 사업비로 국도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0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부지확보라든가 예산의 조기 확보등 어려움이 예상되어서 2006년도에나 준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상반기중에 부지를 확보하여 착공토록 하고 예산확보에 따라서 착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젊고 참신한 농업인을 선발하여 해외농업 연수기회를 줌으로써 국제적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도에 15명, 금년도에 12명이 다녀왔습니다. 보고느끼는 신지식 농업인 육성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기금 조성사업으로 2006까지 20억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말 현재 8억2,1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이 조성되면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여 농가에 부담을 덜어주는 이러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 농업인경영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이 기금 역시 2006년말까지 20억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14억9,300만원을 조성해놓은 상태이고 이 자금은 농업인이 농협으로부터 단기영농자금을 이용할 때 이에 따른 이자를 지원해주는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인터넷을 통한 농업경영 정치학 지원사업으로 농업인이 정보화능력 경영 마인드를 갖추어 농산물 시장 동향과 농업기술 향상에 기여토록 원예 및 화훼작목반에 공급하여 농가소득 증가에 기여토록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현재 지원실정은 자체사업으로 PC 5대를 지원했고 국비로 화상정보 시스템 4대를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여성능력배양을 위한 기능사 양성입니다. 여성의 역할 증대와 사회참여의 고조로 매년 지속적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양식과 중식 기능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41명중 12명이 자격증을 취득했고 97년 이후에 전체적으로 보면 127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제조 공급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가일손 절감 및 각종 병충해를 못자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방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 우리군 전체 소요량의 35%인 2,000톤을 300여농가에 공급하였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32페이지에 권역별 특성화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우리군 농업을 앞으로 어떻게 경쟁력 있게 이끌어갈 것인가 또한 영세 규모농업의 한계성 절감과 WTO등 농산물 시장 개방, 지방 분권등에 대비해 앞으로 10년간의 계획을 권역별로 읍면별로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농업전문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9,700만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면 지난 9월 21일 군수, 실과소장, 의장님 및 일부 의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를 가진바 있고, 이어서 지난 10월부터는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리장등 마을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2월경에 중간 보고회를 거쳐서 5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화천농업 비젼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 경제연구원의 계획수립 및 용역기간내에 보완내용이나 발전전략등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도농교류용 gite 시범 사업입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도입한 사업으로 농촌 민박형태로 다만 객실의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해서 평소에는 주인이 전부 사용하고 휴일 및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기능성 농가주택입니다. 군에서 2,000, 농협에서 700만원을 지원하고 화천, 하남, 간동에 1동씩을 지원했는데 현재 2동은 완료되고 하남면은 이달중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년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서 도시민을 통한 체험교류의 장으로 활용하고 농산물등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향토어종 어린고기 시험방류사업입니다. 파로호 서식환경 조건과 동일한 관내 유휴 육상 양어장을 임대해서 향토어종을 자체에서 시험생산 방류함으로써 생선류를 증대하고 어족자원 증대에 기여하고자 2004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지금까지 붕어, 잉어등 총 2백만여 마리를 시험 생산해서 10월경에 댐호에 전량 방류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관내에서 포획되는 붕어, 잉어, 어미고기를 확보하여 어린고기 20만마리를 시험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화

주종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3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성진

서성진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이 많은 업무를 하시는데도 바쁜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안정자금에 의해서 논 휴경지가 있습니다. 휴경지가 있는데 휴경지를 함으로 해서 그 소작인들이 경작을 못하고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간다는 사례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쌀 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 소작인한테 땅을 �鍛�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실경작자 증명이라든가 하는 실명화 하는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7페이지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사업비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이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홍보광고 설치는 예산 때문에 너무 작거나 너무 커도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저 사업비를 적당한 수준에서 확보를 해서 좀 늦더라도 적당한 그런 광고물을 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9쪽 수출품목중에 파프리카외에 2종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종은 무엇인지, 판매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4쪽 향토어종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하고 34페이지 어린고기 생산 방류 그 두 가지를 같이 말씀 드릴께요. 그 향토어종 방류에 대해서는 춘천호 지역에도 방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춘천호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해서 물이 상당히 탁해있고 생태계마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환경산림과나 건설과에도 제가 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기술센터에서도 그 부서와 협의해서 환경쪽이 부가치가 더 높으면 골재채취장을 폐쇄를 해야 되고 건설쪽이 부가치가 더 높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서가 합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4쪽 어린고기 생산방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생산량이 200만마리지요?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상호

이상호위원

200만마리를 생산하는데 200만마리를 만약에 외지에서 사온다고 한다면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쪽 인력절감형 방제용 분무기에 대해서 설명좀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성진

서성진간사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엄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석

엄대석위원

네, 엄대석 위원입니다. 짧게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관내에 먼저 우리 농민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관내에 양곡관리 창고현황은 어떻게 되며, 관리내역을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오리쌀 축제 운영의 재검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리쌀축제에 대한 예산은 얼마이며 찰토마토 예산은 얼마인지와 지금 오리쌀축제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매우 삭감이 되면서 활성화 방안이 더 위급한데도 그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안하면서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적으로 그 인원이 한 300명, 그래서 그 마을만 가지고 축제를 해서 확대실시가 필요한데 그 참여자 확대 방안 및 각종 이벤트 조성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서 더 세밀하고 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센터의 의견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기술센터 직원이 올해 포상내역이 한명도 없습니다. 관내 우리 화천군에서 포상 실시한 내역을 보니까 한명도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생활개선회가 올해 추진한 업무는 무엇이며 지원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성농업 경영인 및 농촌여성에게 무엇을 지원했으며 사업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각종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평가는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새농촌건설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농촌건설운동이라함은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업추진면에서는 사실 인력, 자본, 기술이 어우러져 돌아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으로 몇 가지 지적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의 사업내용 인지가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마을인적 구성요소가 마을이 고령화로 인해서 마을사업추진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및 후계농업인의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마을 고령화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그 마을에 여성농업인의 활성화 방안이 나타나야지 장기적인 안목에 그 사업이 안전하게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농어촌건설운동에 우리 군에서는 준비사항이 어떤어떤 구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투어리즘 추진은 5쪽에 있는데 제가 사실 녹색농촌마을 해서 광덕리를 준공때 갔었습니다. 사실은 한국적인 것이 우리것이고 자연친화적인 모델로 해야지 서구직 모델을 접속해서 사실 광덕계곡 개발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한 100억정도를 투자해서 친환경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나둬야지 인위적으로 훼손을 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었는데 보니까 자연친화적이지를 않고 서구적인 랏찌인가 뭐가 해서 건물을 몇동을 지어서 서구적으로 나가는데 그것이 우리 화천군 추진방향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축산업 육성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촉진제는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가축분뇨처리장 시설이 계속 이어져서 진행될 것인지와 지금 사실 가축분뇨발효 촉진제 지원 해서 39농가에 6,873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촉진제를 사용해서 악취라든지 냄새를 없앴으며 이것이 지금 퇴비화해서 휴경지나 밭에 뿌려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사항이나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 증대 및 생태보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면 지정관리현황 및 허가사항은 몇 건이며 관리하고 있는 내역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향토어종 방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9년부터 뱀장어, 치어 방류를 생산하였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것 중에는 92년부터 일단은 2002년까지는 향어 5,700만원, 올해 한 2억정도를 추가 방류를 했는데 이 방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나타난 내수면 자원형 조사는 실시하고 있는지 어족자원에 대해서, 또 어족자원에 대한 개체 및 밀도, 면적, 총체적인 것을 파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와 생태계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방류사업만 해가지고는 이 사업을 끝까지 진행하다보면 생태계가 파괴되었을 때는 연속적인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환경 변화를 조사하고 있는지와 언제까지 방류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부증 부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확대 지원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사업을 점층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농업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함은 일단 땅 심 높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와 또 유기농 전환 실적은 얼마나 되며 농약사용 기재료, 토지에 자주 이용되는 농약 사용량 및 오염 해소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적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저희가 친환경을 할려면 아까 땅심, 높이가 병행이 되려면 우리가 퇴비증산을 해야 되는데 올해 퇴비증산 실적은 얼마이며 또한 우리 퇴비증산을 위해서 톱밥 제조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톱밥 제조기를 2기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축산에도 쓰고 퇴비도 쓰고 해서 톱밥 제조량은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화작목으로 어떻게 보급을 했으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특화작목을 어떻게 관리를 할것이며 지금까지 보급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서성진간사

네, 엄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 1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위원

네, 이상호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역의 주택가나 개울 옆이나 이런 곳에 폐농기계 방치되어 있고 이것이 환경이나 또한 보기에도 좋지 않고 수질오염도 있겠고, 그래서 이것을 수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지, 또 현재 그런 폐농기계가 얼마나 화천군에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파프리카 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프리카 단지가 파프리카 법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유리온실에서는 파프리카를 제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인으로서 같이 협동을 하고 단결해서 생산에 전력을 다 해야 된다고 알고 있고 또 센터에서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데도 한군데 묶어져야 관리하기 쉽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또 그 반대로 연동하우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농민들이 상당한 좋지 않은 관계라고 할까? 상당히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은 법인으로서 같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지, 네, 이상입니다.
성진

서성진간사

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세국입니다. (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사업비 부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확보된 후에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상은 지역 특화사업으로서 화천농산물 홍보 및 지역이미지 부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또 화천에 들어오는 입구에 잘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서오지리인데 그곳에 설치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이 종합적인 대형 야립간판을 설치시에는 2억내지 2억5천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불가능하고 또 그 지역은 사업 종합적인 이미지 홍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농산물 홍보간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 화천을 알리는 홍보가 연차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으로 지속적인 년차별 지속적으로 이런 우리 경계지역이라든지 주요 요충지에 설치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에것이 지금 용암리 입구에 설치를 하면 이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여기에 이렇게 크다든지, 또 큰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정도가 적당하고 큰 도로를 통과하는데 보통 3-4초 정도의 시선을 줘야만 인식이 되는데 여기에 60킬로로 달리니까 4-5초정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적당하도고 보고, 모형은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군데는 여기에는 장소가 없습니다만 서오지리 옛날 구다리 건너편에 삼각지 지점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설치하면 사창리로 들어가는 차도 보일 수있고 또 진입하는 차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지금은 예산 때문에 너무 초라하게 설치될까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 초라하지 않고 지역 실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호 위원님께서 수출품목외 2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수출금액이 얼마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군의 파프리카, 화훼, 방울토마토 세가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생산을 55,738박스를 수출을 해서 15억5,800만원 정도의 수출을 했고, 화훼는 7만5,000본을 수출해서 1억2,2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방울토마토는 3,266박스를 수출했습니다. 여기에는 3,400만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방류시 춘천호에는 골채체취로 인해서 환경파괴가 심하고 또 환경보전과 골재채취를 봤을 때 어디가 수익성이 낮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골재채취와 환경보존에 대한 수익성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세밀히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골재채취가 또 필요적으로 건설수위에 충당을 해야 되고 또 어업인들의 생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모두가 잘되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어종 시험생산 방류사업 실적이 200만마리라고 하는데 외지에서 구입시에는 얼마나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향토어종 시험생산 방류는 잉어와 붕어를 생산 방류했는데 금년도 외지에서 구입시 마리당 50원으로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시험 생산에 소요된 예산은 임대료 1천만원을 포함해서 2천만원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한 8천만원정도의 절감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향토어종 시험생산 방류사업은 우리군의 토속생태관과 연계해서 사전에 기술습득을 위한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엄대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중에 양곡보관창고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곡보관 창고는 정곡창고가 2동에 200평이 있는데 이것은 화천농협과 사내농협입니다. 또 현미보관 창고는 1동에 300평이 있는데 화천 신읍리에 있는 신읍창고이고 조옥 보관창고는 1동에 276평인데 인 것은 화성창고입니다. 현미보관 창고는 미국산, 중국산, 태국산 쌀이 2,259톤이 현재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포상대상자가 집계상에 안나와 있는데 왜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포상계획은 매년 포상계획에 따라서 중앙이나 도의 지시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 본청에서 취합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에 포상내역을 보면 장관표창이 3명, 진흥청장이 1명, 지사 2명, 군수 2명 이렇게 포상이 됐습니다. 이런 시상은 연말 종무식에 군수가 직접 부서를 방문해서 수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주민자율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사업 인지도가 부족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업추진이 어렵다. 또 후계농업인 육성이 필요하고 여성농업인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99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신운동으로서 마을 스스로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마을당 5억원, 이것은 도비가 3억이고, 군비가 2억입니다.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지도자의 후계 인력육성과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로 광덕2리에 지어진 숙박시설들이 서구적으로 신축되었다. 자연친화적으로 신축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 화천군의 방향하고는 맞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에 지원되는 농촌관광 시설은 가능하면 자연친화적 소재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소재로 신축시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소재로 농촌관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해 나가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지속적인 지원계획이 있는지와 또 가축분뇨 발효촉진제 지원에 따른 효과와 토양에 살포했을 경우 피해등 이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축산농가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축산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액비저장조 7개소, 분뇨처리시설 3개소등의 예산을 확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처음 추진한 가축분뇨 불효촉진제 지원결과 축사 및 가축분뇨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함은 물론이고 분뇨의 발효촉진,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경종농가에 공급하여 줌으로써 친환경 농업과 연계한 시책사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향토어종 방류후 효과조사를 하고 있는지와 앞으로 언제까지 방류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파로호의 수중생태계에 대한 조사로 2003년도 일부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는데 향토어종 방류사업은 현재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이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증대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방류해야 되는데 군 재정형편상 자체경영은 사실 어렵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호수면 지정사항과 허가사항이 몇건이며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보호수면으로 지정됐으면 파로호 비수구미에서 평화의댐 사이로 한건입니다. 허가기간은 금년도 8월부터 3년간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보호수면내에서 어로활동을 못하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리쌀 축제 예산 및 확대 실시할 의양에 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서면 신대리에서 매년 6월에 개최하는 토고미 오리쌀 축제는 친환경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도시 소비자를 초청 체험행사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체험행사비 15천원으로 신대리외에 용호리, 유촌리, 신대리 등에서 실시했습니다. 신대리의 경우에는 약 4,400만원을 지원했고 체험행사를 축제로 발전시키는 것은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하면 확대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 업무추진내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또 성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생활개선업무는 농촌여성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실습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실습으로는 총 80회 교육에 1,500명으로서 취미과목 교육으로는 한지공예외에 7가지 교육을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 전통문화교실, 자격증 취득, 여성능력개발 교육을 총 80회에 2,300명을 교육해서 교육 및 실습을 추진했습니다. 사업으로는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3개소를 했고,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1개소를 육성했습니다. 농촌여성 농외소득 제품 품질향상 지원 1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도 7개소, 정보화 지원 3개소 지원등 15개소에 5,840만원을 지원해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과를 보면 교육실습을 통한 생활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여성농업인 또는 마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이 사항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농가소득사업 평가와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 담당부서별로 금년도 사업추진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보완해서 연말 종합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표준농가소득 조사는 토마토, 오이, 느타리등 7개 작목, 21개 농가를 구분해서 상,중,하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고 대농민 기술지원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을 하며 점진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관내 농업인의 건강관리실 상황은 9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다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1개소 설치 계획이 있고 운영기구 지원으로 마을에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드리고 마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위해 땅 심 높이기 대책 퇴비 생산실적, 톱밥 제조기 활용실적, 유기농 전환 면적이라든지 농약오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기본인 땅 심 높이이가 우선으로 해야하므로서 친환경 농업에서 토양을 정밀 분석하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유하고 있는 작업실에서 토양을 정밀 분석해서 적정량의 유기물등을 살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호맥재배라든지 부산물 재취입등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도 퇴비생산 실적은 50톤이 목표로 되어있고 톱밥제조기 1대는 10회에 임대를 했고 100톤 정도의 생산을 했습니다. 전환기 유기재배는 41.4헥타를 했고 유기재배는 13.3헥타, 총 54.7헥타의 친환경 농업을 했습니다.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농약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내병성 품종을 공급하고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토록 하는등 지속적인 지도와 농약의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자체 분회가 되어서 토양에 잔류되지 않으므로 그 오염 요소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지역특화 작물 개발 보급과 앞으로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특화 작목개발 보급은 토마토, 느타리, 호박 수출작목등 7개 품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선토마토 생산지는 사내면에 7.5헥타에 4억5,600만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무인방제 시스템, 관수시설, 자동 개폐기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고품질 안정생산, 판로개척, 친환경 농업실천등으로 노동력 절감을 위한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한 사항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 대책으로 지주가 임대농지를 회수함으로서 피해농가가 있는지에 대한 대책입니다. 쌀생산 조정제는 농가로부터 벼를 재배하던 농지에 상업적 작물재배를 중단시킴으로서 효과적으로 쌀 생산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동일 동지에 대해 3년간 생산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1헥타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작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실정이고 정부에 건의할 사항은 기존 소작인에게도 보상을 주도록 이런 제도를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 절감형 자동방제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력절감형 분무자동밀 방제지원에 1,0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농가는 간척리 윤영복 외 3개 농가에 농촌노동력의 부녀화, 노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농작물 병충해 방제에 작업여건이 가장 열악한 작업임으로 방제작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능률적인 기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농약살포는 두 사람이 필요하나 이 장비를 쓸 경우에는 혼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폐농기계 수거대책 및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작년도에 폐농기계 수거실적은 경운기 19대, 이앙기 3대를 수거했습니다. 대책으로는 봄, 가을 연 1회 폐농기계를 수거해서 농기계를 농촌에 방치되고 있는 것을 없애는 작업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프리카 법인체 공동운영에 따른 유기적인 관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요. 우리군 파프리카 재배 면적은 12농가에 5헥타가 재배됩니다. 유리온실 재배는 1농가에 2회, 연동하우스 재배 11농가는 공동으로 육로라든지 선별포장등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리온실과 연동하우스간의 유기적인 이런 협조체제가 안되는 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같은 법인체 활동을 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은 애시당초에 먼저 하던 사람은 사업에 실패해서 다시 다른사람이 경매로 맡아서 경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정부에서 지원한 것이 한 40억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서로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차피 그 40억을 들여서 정부에서 투자를 한 시설인데 이것을 사양화 시킬수도 없고 지금 울며겨자먹기로 자꾸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법인체하고 융화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생산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는데 따로 떨어져 나가서 그런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의 사람들이 상당한 불만이 많더라구요. 유리온실만 지원을 해준다. 똑같은 것을 유리온실하고 법인하고 똑같이 자금을 분배해준다. 그렇게 되면 법인체는 11농가가 되고 거기에는 단지 1농가인데 너무 편파적이지 않냐 하는 이런 불만의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또 생산실적으로 볼 때 비닐하우스로 한 연동하우스가 생산실적이 더 높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
상호

이상호위원

유리온실은 더 고가를 들여서 더 돈을 많이 들여서 더 좋은 시설인데 왜 생산량을 연동하우스보다 왜 못 올리느냐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아니 그런데 효과가 더 있으면 뭐합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지, 꿩잡는게 매라고 아무리 시설이 좋으면 뭐해요?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학 계장님이 아시는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위원

결국은 그렇다면은 도에서부터 잘못된것이네?
그러니까 아주 그것은 폐업 시킬 수는 없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자꾸 지원을 해서 망하지 말고, 최소한도 망하지만 말아라 이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이 백합종구 지원사업인데 이 계획서에는 30만구가 1억5,000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에 보면 50만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50만구면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알고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50만구를 심어서 대략 판매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백합만 물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략 판매량을 3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1억 5,000을 지원해주고 3억을 벌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국

장세국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진

서성진간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로서 6일간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실과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동료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고 답변하신 사항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일궈 나가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군정의 정책을 집행하시는데 있어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관심 속에 명년도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6일동안 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은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있어 형식상 보고로 갈음하려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봅니다. 향후, 보고서 작성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의를 가지고 작성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는 각종 지역축제 및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열악한 재정여건과 투자예산을 고려할 때 세수증대는 물론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감사때마다 동료의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이 대부분 군정에 반영되지 않아 반복되는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으며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세수증대를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의 부재는 여전히 우리의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특수성을 이용한 관광개발사업은 노력에 비해 가시화된 사업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기간을 길게 끌고만 갈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확실하게 결정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갑신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일 알차게 마무리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며 금년 한해를 거울삼아 다가오는 을유년 한해는 더욱 알찬 계획을 가지고 군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은 진정 화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노력하시면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있을까 기대하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감사처리 요구서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감사 의견서를 토대로 저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결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