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병대 의원 발언
병대
김병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하남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하남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하남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하남시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운영방식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장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 그리고 총액경비, 식품진흥기금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입 부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다음 27쪽 맨 하단부에 식품위생법 과태료 세입이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식품위생법 과태료는 어떤 종류의 과태료입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교육 미이수, 보건증 미이행, 건강진단 안 받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해당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10건밖에 없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게 1,700만원쯤 되는데 내년도에는 세입이 좀 덜 잡힌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그것을 준해서 예산을 짜서 우리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열심히 일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상으로 세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예산을 짤 때 올해에 준해서 짜셨어야 되는데 너무 건수를 적게 해서 금액을 낮춘 게 아니냐 이거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음 28쪽 위에서 두 번째 줄 우수 방류수 수질초과 과태료하고 환경·대기 수질 과태료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에 위에서 네 번째 줄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사업 국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2쪽 위의 첫째 줄 야생조수 보호사업과 도비 보조, 수도권대기질 개선 추진 대책사업 도비 보조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가 별로 세입이 없어서 그 정도이고요. 세출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63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 거기에 따른 기관 부담금 밑에는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인부임이 금년에는 2만8,000원이었는데 3만3,000원으로 인상해줬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금년도는 2만8,000원이었는데 내년도에 보통 인부가 3만3,000원 해서 그것으로 예산계에서 근거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 164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수도료 그 밑에 업무추진비, 국내 여비 이것은 총액경비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밑의 시책업무추진비로 청정하남 1,500만원, 환경위생과 당면사업 추진 300만원. 165쪽도 저희 평상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청정하남 건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활기찬 미래, 생동하는 청정하남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계획서가 있느냐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장님이 전체적으로 하남의 모토를 청정하남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순창
박순창위원
그래도 예산이 섰으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청정하남 업무추진하는 데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용될 업무추진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전에 2004년에도 이렇게 시책업무추진비 환경위생과에서 똑 같은 것으로 계상이 됐었잖아요. 내용적으로 청정하남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얼마나 썼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도 거의 다 썼는데 환경교육센터 때문에 도에서 오시고 환경부에서 오시고 그러면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저희 업무추진비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별도로 세우는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이 필요한 대로 다 지원해주시는 편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행사부대비용으로 많이 쓴 것이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거의 밥값으로 쓰는 겁니다. 가서 밥 사주고, 하남시 잘되게 하려고 하는 데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환경교육센터는 취소된 것인가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취소는 안 되고요. 환경부에 담당서기관이 아직도 회신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붙들고 앉아 있는데 이번에도 환경부장관이 주재하는 물관리협의회에 경기도에서 건의했고 지사님도 갔다 오면 장관님은 해준다고 그러는데 밑에서 기안을 안 올려서 현재 처리가 안돼 있어서 저희도 답답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 났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되기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것으로 기사에 났는데, 사업비가 제척되는 사업으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업비는 깎이고 설계비만 내년도에 다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하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 165쪽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6쪽 중간에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에 따른 용역 이것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의 수질관련 정보 표준화 및 효율적인 자료수집 체계를 구축하는데 31개 시·군 전체 전산망을 구축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비 50, 시비 50으로 세워서 우리가 도에 주면 도가 일괄해서 경기도 전체에 대한 수질정책수립에 필요한 오염원과 하천 각종 통계자료 수집 공유를 위한 31개 시·군 전산망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시비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 추진대책으로 내년도에 354대의 경유차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 가지고 경유차를 DOC하고 DPF라고 해 가지고 일산화탄소하고 탄화수소 제거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 있잖아요. 수질정보수집체계 전산망 구축에 따른 용역 이게 어떤 식으로 수집하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도에서 작성 수립한 것인데요. 2005년도에 하천수질정보체계 전산망 구축 사업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 서울대학교 환경기획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도비 50%, 시비 50%해 가지고 경기도 전체 시에 대한 전산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군에서 50%를 부담하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지요? 하천계인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거기 보면 수질까지 기록하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 하남시는 지금까지 작성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가면 하남시는, 그 분들이 제대로 작성을 했다면 그 자료만 데이터로 그대로 입력만 시키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다 나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경기도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 시·군 전산망을 모두 연결해서 도가 이것은 통제해서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 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야생조류 새 모이주기, 치료 이런 게 많은데 야생 밀렵신고 보상 이런 게 많은데 조류에 대해서 지금 야생조류 치료를 하려면 어디서, 우리가 장소가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신고 들어오면 동물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치료해서 건강을 회복하면 검단산에 다시 놓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냐 하면 그 전에 야생조류협회 있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는 해체됐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그때 그 사건으로 해서 해체되고 현재는 지부 설립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때 그 사건으로 해체돼서 지금 활동은 안 하고 있고 신고 받으면 저희가 직접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치료해 가지고 살려서 방생해 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렇게 되면 야생조류 먹이주기는 그 단체가 해체됐으면 직접 해야 되겠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감시대하고 공익하고 저희 직원이 하다가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직접 가서 뿌려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까 용역비 산출한 것 있지요. 그것하고 경기도 계획서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문을 제출…….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은 공문만 의존해 가지고 한 것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공문으로만 내려왔는데요. 공문에서 내용하고 사업비하고 예산 과목 내려왔기 때문에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공문이 그것 한 장 된 것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 말고 내용.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업내용은 경기도 행정정보시스템 업무연락 게시판에 게재해 놨으니까 상하수과에서 이것은 복사해서 내용까지 제출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수도권대기 추진대책사업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게 전체적으로 14억8,6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물론 국·도비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올 추경예산에 올라왔었나요? LNG가스 차로 다 바꾼다고 그러더니 또 유명무실화 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예산이 9,000만원이었는데 그것은 관용차였었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이 줄어서 지난 추경에 9,000해서 1,000만원 깎아서 8,000만원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가 조달구매 해서 이번 달에 시청 차는 개조가 다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시청차가 일반 승용차까지 다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시청의 화물차 하고 청소차하고 해서 18대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은 자동차등록법에 문제가 없어요? 자동차등록법부터 고치고 등록법이 개정된 다음에 가스로 설치한다든지 뭐를 해야지 원래 화물차하고 몇 가지만 가스를 달게 지정돼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게 소음기 앞에, 엔진에서 지나가는 소음기 사이에 장치를 다는 것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구조변경인데 구조변경이 되면 자동차등록법이 개정된 다음에 이런 게 시행돼야지 구조 변경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은 법 위반해도 되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모든 형식승인은 다 난 것 같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31개 시·군이 이번 달에 다 시행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자동차등록법을 바꿔야지요. 자동차등록법 자체는 구조물 변경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소음기 앞에 저감 장치를 다는 것이기 때문에…….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게 자동차 구조 변경이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구조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에요. 소음기 A형이 안 달려 있어도 그것은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즈음 하남시 같은 경우는 환경검사 받잖아요. 그것은 이것 설치하면 환경부랑 꼭 엇물리더라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까지 절차이행 다해서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확인해서 자료좀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다음 168쪽에 민간위탁 부문 대기측정기 위탁 관리비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소파보수비 화장실법에 의한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해 주셔서 주유소에도 내년에는 눈에 확 띄게 27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년도에 정화조 FRP 초음파 측정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왜 생각했느냐 하면 지금 수많은 사람이 FRP 정화조를 묻고 있는데 제가 환경위생과장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 정화조가 거의 불합격입니다.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정밀검사기관에 의뢰해 보니까 90%가 불량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량품을 중소업체가 만들어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데 우리가 측정해서 바로 조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할 것 같아서 이 측정기를 사 가지고 불량제품을 일소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우수관거 묻는 작업이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하는 장소는 정화조가 필요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 제외된 지역은 측정을 해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대다수 농촌동에 거의 묻어가고 있거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지금 우수관거 하면 2007년에는 거의 차집이 되는데요. 여기 철물점에 보면 정화조 탱크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파는데 파는 게 전부 전라도 충청도 이런 데서 오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제품이 거의 불량품으로 판정이 났기 때문에 이것을 시민들도 보호하고 정화조 생산업계에서 근본적으로 시정을 하려면 우리가 바로바로 가서 검사해서 조치해야겠는데 기계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 800만원을 들여서 질서를 바로 잡는 뜻에서 이것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800만원의 돈을 들이면 만약에 불량품이 나왔을 때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과징금을 물려서 조금 이득이라도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한 건당 과태료가 4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순창
박순창위원
앞으로 정화조가 필요 없어지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상하게 많이 쌓여 있어요. 하도 많이 하남에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가 중간 기지창 역할을 하더라고요. 어디로 그렇게 다 가는지 물류단지화 돼 있어서 장기적으로 보면 정화조가 점점 줄어들지만 시가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의원
시가 하는 것보다는 현재 정화조도 지금 박순창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설치의무화 구역에서 배제가 되고 우리로서는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게 축사 등이 시혜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한시적으로 필요할지 모르는데 원래 규격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당연히 생산자는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고발권자가 하남시장이 되느냐 그것은 우습다 이거야.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정화조는 합병정화조, 일반정화조는 어떤 규격이 있다고 규격제품으로 생산하게 돼 있는데 소위 미등록 업자들이 생산한 것은 소위 말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합법적인 회사에서 제품 나온 것이 두께가 7㎜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뚫어서 의뢰해서 해보니까 4㎜, 3㎜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한 번만 고발시키면 문 닫고 사업자등록을, 명의를 싹 바꿔버리고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너무나 난립돼 있어서 제가 환경부 생활하수과장님 오셔서 실상을 다 보여줬어요. 보여 주고 도대체 환경부가 뭐하는 부서냐 나라가 이래도 방치할 것이냐 워낙 중소업체가 난립돼 있기 때문에 제가 실상을 보면서 하남시만이라도 불량제품에 대해서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선의원
의지는 좋은데 일반정화조도 그렇고 합병정화조도 그렇고 다 불량이에요 현재로 보면, 그런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대기질 등 뭐해서 행정법령을 강화했지만 실제는 속수무책이라고 그러면 거기 하는 것은 국민은 부담이 드니 비용만 가중되는 것이고 특정 업자만 논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우리 하남시 환경위생과에서 의지적으로 환경부에서 손 못 대고 있는 것을 다 정리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우리시에서 유통되는 정화조 쌓여있는 것은 검사를 해서 불량품에 대해서는 파기시키고 생산자를 엄벌에 처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기계가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사드리면 활용을 안 해요. 각 부서별로 장비 및 기계를 사 가지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부서도 있는가 하면 아니면 팀장들이 바뀜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몰라서 못 쓰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사달라고 요구할 때는 반드시 필요해서 한 것 같아서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사다 놓고는 기계가 어디 가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이번에 임문택 위원님도 하시면서 시멘트 강도 재는 그 기계를 공무원들이 활용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임문택 위원이 공장 가서 배워서 실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사드리면 뭐합니까? 팀장 바뀌면, 과장 의지 바꿔버리면 어디 창고에 박혔는지도 모르고 안 쓰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 환경직들한테 꼭 이것을 제가 인사이동 될 때마다 철저히 인계인수를 해 가지고 유지가…….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하실 때 종합운동장 분명히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가신 것 여태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말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천 의지를 가지고 하시라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정화조에 대한 설계 및 시공, 준공 맡아주는 데 있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서 그런 어떤 정화조가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 안하고 무조건 해놓고 해 가지고 준공검사 들어오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게 서류상으로는 형식승인 다 맡고 다 맡습니다. 그리고 그 업자들은 가급적이면 싼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려고 하지 그것을 그게 설계도에 7㎜인데 7㎜인지 아닌지를 그것을 검사해보고 할 업자는 없을 것 같고 공무원도 제대로 안 하는데 업자가 그것을 하겠어요? 이런 것은 관에서 나서지 않으면 업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업자가 그것을 확인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KS 합격품인데 실제 그 집에 묻혀지는 게 그 제품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측정기로 딱 측정을 해서 낸 서류하고 이 기계제품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봐야 하는데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설계 하는 데에 측정기 있는 설계사가 해오는 시공…….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다 합격품이에요. OK 되었는데 우리가 나가서 확인해보겠다 이거지요.
중구
조중구위원
시에서 이것을 사지 말고 그 기계를 사 가지고 있는 설계사한테만 준공을 내준다든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법에 맞으면 준공 내줘야 되는데 업자가 이런 것을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169쪽 맨 밑에 특수시책으로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 내년도에는 어린이집을 상대로 해서 아이들한테 음식문화 개선에 대한 연극공연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내용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내용은 부천시에서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이 좋아서 부천시에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거든요. 거기서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벤치마킹해서 저희도 도입하려고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한 내용이 어떤 것인데요? 산출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갔다 오신 강명아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좋은 식습관 형성을 위한 아동을 위해서 하는 연극공연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을 시켜서 그것을 식생활의 음식문화 개선을 하려고 지금 그런 연극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연극에 1,5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떤 형태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인지를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이게 1일 2회 5일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10회로 해서 계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10회인데 이것을 공연하는 극단이 있는 것이에요?
명아
강명아식품위생팀장
네, 교육공연을 하는 극단에 일단 의뢰를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라
홍미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내용을 갖다 주시면 좋겠고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환경위생과에 이렇게 특수시책으로 아동극 공연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상했는데 암만 뒤져봐도 얼마 전에 조례 통과한 의제21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정분에 두 건 올라올 겁니다. 한강의 조류탐조대 하고…….
미라
홍미라위원
본예산에 왜 안 올라온 것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제가 빼먹어서…….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을 왜 빼먹어요. 아동극까지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이 그것을 빼먹었다는 것이 말이나 돼요.
이선의원
그거야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상관은 없는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정예산에…….
미라
홍미라위원
추경예산이 아니라 수정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수정예산에 빠진 것 두 건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민간위탁 해 가지고 특수사업도 있는데 과장님 여성회관이 거의 완공됐거든요. 그런데 전에 2003년도인가요 환경박람회 때 기부한 것 박제하고 슬라이드 그것 전시회하고 뭐 하신다고 하더니 올해도 사업이 안 올라오네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립환경교육센터에 넣기로 했어요.
문택
임문택위원
도립 그것은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아동극도 참 중요한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나 그것을 아마 학생들이나 아동들한테 보여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류박물관 수준으로 지하 수장고에 보존을 철저하게 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제는 하남시 재산이고 이것은 빌려달라는 교육기관이 수도 없이 많은데 지금 안 빌려주고 있거든요. 나가면 망가질까봐, 그래서 철새가 많이 오는 미사리 한강변에 강 쪽으로 전시관을 도에서 짓게 해 가지고 거기에 전시관을 정식으로 지어서 교육용으로 활용해야지 시청 어디에도 하려고 연구해 보니까 밑의 복도에도 안 되겠고 구내식당 위에 돔을 지으려 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고…….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왜 안 됩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 단일체 박제만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고 해서 보완해야 되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그렇게 되면 몇 년 동안 사장이 되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시청에 많은 아이들이 다 다니는데 이게 항온 항습을 할 수 있는 시설비 투자나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 시설은 부적정하고 이 박제가 가지고 있는 고유 기능을 살리려면 별도의 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청에는 부적합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슬라이드도 만드셨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슬라이드 다 해놨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 보여 주신 적 있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의 예를 들면 강릉 같은 경우는 개인이 소장한 전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연립에 이렇게 개인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거기 학생들이 관광버스로 와요. 매일매일 그것을 보고 가면서 그게 정식박물관으로 새로 건립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슬라이드를 보여주든지 아니면 지금 전체 다는 안 보여주더라도 보여주는 것을 자꾸 홍보해야지 강변도로에 있는 박물관도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순차적으로 가는 것인데 분명히 과장님이 지금 우리 복지회관인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문화예술회관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아니, 거기 문화예술회관 짓기 전에 일단 새로 준공 나는 사회복지관 로비나 이런 데에 일정량을 진열해서 보게끔 하시겠다고 그랬는데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도립환경교육센터 계획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해봐야 진열장 만드는 만큼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본에 도에서 주관에서 15개 환경교육센터를 보고 왔는데 박제에 대해서 종류가 잘돼 있고 아이들이 직접 보고 그림도 그리게 돼 있고 실물을 놓고 기러기 그러면 기러기 놓고 그 안에 점선 도안된 것으로 색칠도 다 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진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시설에 해야지 1, 2년 앞당겨서 졸속으로 처리해 봐야 그것은 또 다시 후회하는 일이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현재 보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해 주셔서 항온 항습 기타 유지보수까지 저희가 연간 계약해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슬라이드는 전체 수록이 다 된 것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도립환경교육센터가 되든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되든 슬라이드를 보관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중·고 학생들에게 그것을 비정규적으로 보여주고 이것이 사실 실제 물품이 현존해 가지고 있다 이러이런 것이 설치되면 우리가 하려고 한다고 간접홍보도 하는 것이 바람직할 텐데 지금 음식문화개선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낫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음식문화도 그래 학교 가서 동시 사업으로 슬라이드 보여주고 애들이 편식 등 동시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어떤 아동극으로 해서 어떤 한 데 줘봐야 기대효과가 안 나와요. 하고 싶다면 연계해서 우리가 재고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또 소위 말해서 겸해서 애들 음식문화 편식 등 성질이나 사후 영향 끼치는 부분을 동시교육으로 하려면 충분히 더 좋지 않으냐 이런 얘기예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관내 초·중·고에 자료제공을 해 가지고 공개해서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이것은 이것하고 연계해서 음식문화개선 아동극 공연이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그쪽에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도 이것은 조그만 폐쇄적인 뭐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거기 가서 현장교육을 하라 이거야, 유아교육도 하고 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지금 환경교육센터 설치가 묘연한데 지금 거기에 하려면 한두 해 가지고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3년 정도 걸립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속 수장해 놓아야 되는데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 그 안에 다른 데로 가시면 누가 사업을 또 계승할 것이며…….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계승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매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계승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지 말고 먼저 계획대로 사회복지회관에 몇 점이라도 갖다 놔서 하남시에 이런 물건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주면, 시민들이 하남시에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환경교육센터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가지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그만 하시고요. 과장님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액경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56쪽 여비에 관한 것도 유인물로 넘어가겠습니다. 57쪽에 보면 맨 밑에 CO/HC는 이게 매연측정기인데요. 매연측정기의 센서하고 스판가스는 측정기 0점 잡는데 소모품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선의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중앙지를 6종씩 보나 다른 데보다는 배가 되는 것 같아요. 구독료는 얼마 안 되더라도 형평성이 결여 됐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설명해 주십시오.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은 79쪽에 하남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밑의 2004년도말 현재액은 1억6,539만1,000원이고 내년도 예상은 1억9,644만1,000원이 예상됩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2억3,680만원 사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도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81쪽에 보면 지금 수입이 거의 다 도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세출예산은 82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 지원물품 그리고 83쪽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 다음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 구입 그 정도가 저희 진흥기금으로 쓰고 맨 밑에는 도비 보조반환금하고 과오납금은 도비보조금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 쓰고 남을 것을 예상해서 일부를 계상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가 가실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진흥기금이 미약해서 특별한 사업은 못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82페이지 모범음식점 지원물품현황 해 가지고 58개소가 15만원씩 870만원 지원되는데요. 이게 선발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모범음식점이 총 1,500개 식당 중에서 70개소까지 지정할 수가 있어요. 현재 58개소가 지정돼 있고 앞으로 신청하면 열두 집 정도는 더 할 수 있는데 더 발굴해서 모범음식점 지정은 더 추가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추가지정도 좋은데 우리가 올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거든요. 모범음식점이 없어진 데가 많이 있어요. 없어진 데가 많은데 장부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지금도 보면 그 집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빨리 시정하고 고치라고 해도 그것을 안 하면.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집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반납, 업자가 하다가 장사가 안 돼서 소유권이 바뀌면, 영업자가 바뀌면 반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동이 되고 또 하다가 불법이 있거나 점검해서 모범음식점 기준에 미달되는 데는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밑에 차량용 냉장고 두 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차량이 두 대가 있어서 두 대를 사는 것이에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차를 두 대 살 예정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냉장고부터 사고 차를 나중에 사는 겁니까? 차를 먼저 사고 냉장고를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조금 이따 설명드릴 것인데요. 국비 수계기금에서 4,000만원을 차량비로 받아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차를 이용해서 두루두루 환경감시용으로 위생과에서 쓰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 업소 명단좀 제출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기타 특별회계 설명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수질개선 사업으로 특별회계 431페이지 일반회계 두꺼운 예산서 중에 뒤쪽 431페이지에 있습니다. 431쪽에 이자수입 1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7억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다음에 기금 해 가지고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현재 어디까지 돼 있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하수관거는 자세한 것은 최인선 씨가 실무자인데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7년 5월까지 가야 완공이 되는 겁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하수관거 사업이 시에서 주관했으면 민원의 문제가 적은데 타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심해요. 담당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상하수과하고 협조해서 시민들의 불편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민원에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감독관이 한 분으로 돼 있어요 하남시에. 한 사람이 하남시 전체를 감독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래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세출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감시대 일시사역인부임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게 왜 또 280일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정원 외 상근인력으로 승인하려고 하다 못 했거든요.
문택
임문택위원
왜 못하셨어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게 내년에 승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280일로 재료비 기타로 예산이 보통 국비가 8월쯤에 성안이 돼서 9월에 확정돼서 10월에 통보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기획예산처에서 이미 2005년도 예산이 10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이것을 상근인력으로 우리가 변칙을 써서 임의대로 승인을 해서 쓰려고 보니까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서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면 내가 내년 상반기중에 시에서 승인할 테니까 2006년도 이게 승인이 나야 정규인력으로 해주니까 그러면 내년도 6월까지 상근 인력승인을 해서 8월에 승인 난 것으로 예산요구를 해서 2006년도 예산은 정상적으로 확보해 가지고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행자부에서 앞으로 2007년부터 총액 임금제로 한다고 했는데 총액임금제에 대해서 시작만 해놓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2006년도에 4개 자치단체에 시범으로 운영을 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총 정원이 하남시에 행자부에서 정해놨는데 총 정원 외에 또 상근 인력을 24명씩 임의로 시장이 승인했을 경우 패널티를 주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널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지금 당장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결정하기가 어렵고 내년도에 가서 보자 그래서 일단 내년 상반기로 넘어갔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근무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4년 됐지요.
문택
임문택위원
3년 지나면 퇴직금도 발생하잖아요. 지금 정부 시책은 임시직 쓰지 말라고 시책으로 하면서 이것은 두 달 안 써 가지고 맞추려고 해도 3년이 넘어갔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내년도는 1, 2월, 이 사람들이 1, 2월 동절기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월부터 고용해 가지고 뒤로 두 달을 끊어 놓고 금년도는 3월부터 12월까지 썼는데 내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상근인력 승인을 해서 나머지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결과적으로 상용화 하는 것으로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 하는 것은 아니네요. 우리가 정원이 몇 명이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26명이요.
문택
임문택위원
한 분 그만 둬도 26명이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문택
임문택위원
정확히 말씀하셔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내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기획예산처 가서는 26명을 계속 고수를 해서 예산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현재 24명이에요. 두 명분이 남으니까 내 계산은 그 두 명분 남는 것을 가지고 나머지 금년도에 두 달을 뒤로 잘리는 데까지 연결해 보려고 내년도 추경에 가서 예산변경을 해서라도 고용을 다 시켜보려고 하고 2006년도는 내년도에 상반기 승인한 것 가지고 정규 예산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편성하고 하면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을 위해서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만약에 이 분들이 퇴직금이 발생을 하면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현재로 만약에 이 사람들을 전부 해고해서 소송이 걸려서 하남시가 패소한다 가정했을 때 퇴직금 발생이 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여유분 가지고 바꾼다는 게 인건비성 경비를 담당 과장의 재량권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이것이 우리가 금년도에도 진통을 겪었는데 어차피 이것이 종국적으로는 유역청하고 협의해서 종료한 것 아니냐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이선의원
그렇다고 하면 재정 패널티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것은 사전에 280일 계상해서 두 달치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유역청에 교감을 가져서 충분히 재정확보해서 그 사람들 후속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교감은 가졌는데요. 거기서 장관항이 변경되는 것은 거기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세항의 변경은 시에서 알아서 변경하고 통보만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아니, 한강수계기금관리 지침에, 기금운용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퇴직금이나 모든 게 상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변경해서 쓰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야, 총제적인 책임은 자기네들이 질 것인데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재량권 행사를 하는데 단순 소모성 경비로 본다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여유 자금 가지고 인건비성 경비로 계상을 하면 퇴직급여에도 상관되고 모든 문제가 상관되기 때문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그 문제가 저도 걱정이 돼서 이 분들이 금년 12월 25일 고용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1월에 고용을 하되 지금까지 발생된 부분에서 향후 퇴직금 지급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하고 인감 받아서 공증을 해놓고 고용하겠다고 해서 결국 상용화가 되면 퇴직금까지 다 계상되기 때문에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국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믿고 싶습니다. 공증까지 해놓도록 할 계획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다음 436쪽도 서면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37쪽도 서면으로 하고요. 438쪽도 배알미동에 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9의 맨 밑에 발효퇴비 지원, 비가림 발효퇴비에 시비가 23억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년도에 수계기금에서는 3억원, 국비 3억원하고 비가림 재배시설에 1억7,300만원만 지원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가 한강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효퇴비를 쓰고 있잖아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해마다 3억원만 타오지 말고 노력을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엄포라도 해서 생 똥이라도 뒤에 뿌려서 더 받아오는 방법을 해야지 3억만 받아서 주는 대로 받아서 먹으려고 그래요. 노력은 전혀 안 했잖아요. 그 뒤에…….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톤당 120원인데 140원으로 오르면 3억원을 더 주겠다고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약속을 했는데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유역청 뒤에 농사짓는 분들 많아요. 거기에 생 똥을 갖다 끼얹어요. 그래 가지고 더 타오는 방법으로 해야지…….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박순창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은 시가 너무 의지 없이 상당히 기대치에 부풀어서 몇 년씩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재원만 자꾸 증액하는 것인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산업경제과 할 때…….
이선의원
산업경제과가 아니고 차라리 이것을 산업경제과로 여기서 세입 잡아서 전출시키라고 특별회계에 놓고 여기서 사업하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자체 사업을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불명확한 사업이 돼 버렸다 이거야 얘기는.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사실 총괄만 저희가 하지 단위사업은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니까 책임을 지든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면 그쪽에서 타 회계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차라리 일반회계로 전입 받아서 그쪽에서 하면 차라리 명료하게 따지겠다고 이게 어중간하니까 따지기도 뭐 하고…….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의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넘어가겠습니다. 맨 밑의 차량구입비 4,000만원 내년도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저희 차 두 대 사 가지고 정수승인 받는데 순찰용 차량으로 한 대 쓰고 지도나 위생 쪽에서 한 대를 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특별회계부터 먼저 제안설명 했으면 위원장 아까 그 얘기를 안 하잖아 거꾸로 설명해서.
창배
김창배환경위생과장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시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복지사업소장 김종식입니다. 2005년도 문화복지사업소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3억5,868만7,000원, 역사속으로하남여행책자 발간이 1,000만원, 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전 개최가 3,000만원, 다음은…….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역사속으로의하남여행 있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게 어떤 식으로 책자를 발간하 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작년도에 이미 1,000권을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하남 역사에 대한 것을 원고를 작성해서 작년도에 1,000권을 발행하고 박물관이나 학생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책이 잘 돼서 더 요구를 하고 시민들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금년에 다시 하는 사업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리고 박물관 개관 1주년 특별전 개최가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특별전을 어떻게 개최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으로서는 주제를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확정적인 주제는 선정하지 않고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주제를 하는데 주로 주제 선정이 도자기, 그림 이런 것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서 대여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전문 업체에서 대여를 받아 가지고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각종 박물관이 연례행사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요. 특별전 개최 그러면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계획서 수립은 개략적인 안만 만들었지 결재한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개략전인 안이라도.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개략적인 안은 지금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좀 주세요. 됐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금암산 지표조사 보고서 간행비가 1,500만원, 측량비가 1,000만원, 사진 재료 구입이 300만원, 기타 용품구입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지원비가 445만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가 2,880만원, 시책…….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좀 전에 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금암산 지표조사 있지요? 금암산 지표조사 이게 어디를 얘기하고 어떻게 지표조사를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금암산 위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암산은 동사지 있는 부근이 되겠습니다. 고골 저수지 위쪽 그쪽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암산 지표조사는 저희가 문화재 지표조사 기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문화재 지표조사를 하는 박물관에 대해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 지표조사가 되면 앞으로 우리시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시에 각종 건축허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지표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처리기간이라든가 예산절약 이런 것이 직접 우리 시민들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조사가 금암산 하나 올라온 것이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금년에 하나만 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나머지 3회 이상의 자격이 주어진다면서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금년에 한 번하고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두 곳을 할 계획입니다. 2006년 상반기에 지표조사 기관 지정을 문화재청에 계획서를 낼 계획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2006년도 상반기에 하려면 지금 예산이 다 반영돼서 3회 정도 2005년도에 지표조사를 해야 2006년도 상반기에…….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 1차를 하고 가능하면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 한 번 더 하고 2006년도에 상반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시책추진비에 업무추진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다음은 도서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료 정리 보조 인부임이 729만원, 자료열람보조인부임이 1,458만원, 다음은 4대 보험 기관보상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자원봉사자 중식비가 300만원,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 보조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서 도서구입비가 6,0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중에서 도서관 서버 업그레이드비가 79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방화벽 소프트웨어 구입이 396만원…….
이선의원
하기 전에 도서관 자료구입비하고 도서구입비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이것 함께 묶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예산 과목상 경상적 경비와 보조사업이 별도로…….
이선의원
그런데 재원은 다르다 하더라도 도서구입비를 함께 묶으면 안 되느냐 이거지, 도서구입비로 같은데 2,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올리면…….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자료실 차광장치 설치비 80만원, 바닥재 설치 224만원, 기계설비 자동화 시스템 구축 3,000만원, 펜코일 유니트 교체공사 2,000만원, 다음은 도서관 매점 집수정 설치공사 60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도서관 매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회계과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면 회계과 수입에 매점 관련된 것이 있나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소방설비 보수 수리 250만원, 냉온수기 세관 250만원, 도서관 냉온수기 수리 100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 70만7,000원, 화장실 소변기 센서교체 120만원, 기계실 급배기 시설 설치공사 500만원…….
이선의원
냉온수기 세관도 수리에 함께 합산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수리와 세관은 내용이 다릅니다. 세관은 청소만 하는 것이고, 수리는 부속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선의원
세관은 어차피 이것을 부품을 분해해서 청소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역시 수리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여기 수리하거나 세관을 하거나 보수를 할 때 누가 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대행업체에 다 위탁을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회계과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이 한 건 한 건 계약을 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그 업체마다 따로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도서관에 기계직이 없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몇 분이나 있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1명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1명이 거기에서 이런 부분에…….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수리를 실제로 기계직이나 이런 분들이 못하는 것은 아니죠? 점검을 한다든지, 간단한 것은 수리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조명기기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지는 않잖아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조명기기 등은 직원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조명기기는 구입을 해서 직접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전문 업체가 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전문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직원들이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관리팀이 있거든요. 청사관리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확충을 해서 아예 그 시스템으로 여기도 수리를 하거나 점검을 하면 오히려 더 절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절약이 되지 않겠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절약은 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런 모든 공사나 보수는 업체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도서관 하나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제가 각 과를 보다 보니까 이런 수리나 보수, 점검 등 간단한 것도 다 이렇게 올렸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 보다는 조금 인원을 확충을 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못하는 것만 업체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도서관은 당초에 기계직과 건축직 등 3명이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인력 절감 차원에서 줄어든 것입니다.
이선의원
그리고 여기 도서관에 조명기기를 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전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일부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안정기를 교체를 해서 40W를 32W로 하면 밝고,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의원
조명방식 등 거기 도서관 이용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없어요? 아니, 거기에서 도서를 열람하거나 독서를 할 때 조도가 낮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력 요금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주 원인은 우선 예산 절약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밝기를 40W에서 32W로 안정기를 교체해서 더 밝기 때문에…….
이선의원
40W에서 32W로 하면 더 밝다? 전력량을 줄인다는 얘기는 맞는데…….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불은 더 밝고, 예산은 더 절약되고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것이 자기 부하가 오히려 과대 부하로 바꾸는데 어떻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안정기를 교체를 해서…….
이선의원
안정기인데, 지금 설명이 40W를 32W로 바꾸면 오히려 램프로 봐서는 안정기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어떻게 더 밝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야. 됐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청소 대행이 되겠습니다, 3,36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서버모니터 공유기 구입이 40만원, 전산실 서버용 랙 구입 100만원, 부록자료 보관장 구입 390만원, 보존서고 모빌렉 구입 700만원, 일반자료실 노약자 전용책상 구입 270만원, 일반자료실 이용자 열람의자 구입 600만원, 이용자 사물함 구입 300만원, 저시력용 확대독서기 구입 150만원, 일반자료실 자료 검색대 구입 80만원, 도서관 자료실 공기청정기 구입 1,200만원, 일반자료실 북트럭 구입 30만원, 도서관 이용 안내판 구입 21만원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암산 지표조사 인부임이 조사 단장 90만3,000원, 책임조사원 1명 555만3,000원, 조사원 3명 1,363만원, 조사보조원 1명 331만2,000원, 보고서 작성인부로 책임조사원 1명 98만7,000원, 조사원 3명 454만3,000원, 조사보조원 2명 20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부담금 4대 보험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박물관에 문화유산 해설과 유적지 현장설명 실비 보상이 1,440만원, 청소년 박물관학교 참가자 보상…….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문화유산 해설 참여자 실비 보상은 왜 6명밖에 안 되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13명이…….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13명을 다 활용을 해야지, 왜 6명만 활용을 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한꺼번에 못하고 하루에 1〜2명이 나와서 예산 자료를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금암산 지표조사 인부임에서 책임조사원이나 조사원은 전문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하지만 조사보조원을 하남시민으로 쓰는 것으로…….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요. 학예사가 지금 저희 박물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선의원
금암산 지표조사를 예정 기간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이것은 2005년도 예산만 요구한 것이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사실상 그 쪽이 혜택 볼 지역이 별로 못 되는데…….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전체적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문화재 지표조사를…….
이선의원
사전에 우리가 확인을 하려고 만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금암산 지표조사 보고서 발행비는 너무 성급히 올라왔다 그런 얘기고, 측량비는 당연히 경계측량을 해야 지표조사를 할 테니까 이해가 가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과장님, 2년이 걸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무리가 2년이 걸리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재청에 저희가 지표조사 기관 신청까지를 계산했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덕풍〜감북간 도로의 지표조사와 지하 매장물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장고한 세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상 얼마를 잡느냐는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연례 경상경비로 계속 예산에 반영이 되리라 보거든. 차라리 이러지 말고 일괄 용역을 주는 것이 어때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용역을 주면 너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합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한 것이 과연 문화재청에서 인정할지, 또 이것이 우리한테 유익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지표조사나 모든 것을 한 것을 각 연구팀에서 서로 배척을 하고 서로 상호 경합을 하거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재청에 직접 김세민 관장이 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 8,00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에 유물 산 것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8,000만원으로 올라와있네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금년도에 3,000만원으로 금년도에 구입을 하다 보니까 58점이라는 적은 구입량이 되어서 8,000만원을 했습니다. 가격이 비싼 것을 하면 몇 점이 안 되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금년도에 구입한 목록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이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확장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물구입 감정료 600만원, 다음은 문화유산 해설사 유적지 답사에 따른 실비보상으로 식비가 67만5,000원, 숙박료 25만원, 유적지 입장료 150만원, 기타 잡비가 57만5,000원입니다.
이선의원
우리가 유물구입 감정을 할 때 감정을 누구한테 의뢰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감정위원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인적사항을 자료로 줘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체험교실 우수자 시상이 되겠습니다. 최우수자 30만원, 우수 24만원, 장려 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가칭 도미부인의 사랑 책자발간 용역비가 3,000만원,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대식
신대식위원
도미부인 설화 책자 발간이 해마다 올라오는데 책자가 없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책자는 없습니다. 용역을 줘야 하기 때문에 아직 책자는 없어요.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책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질의 중이니까 끝나시거든 하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용역을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도미부인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만 붙여서 또 만듭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책자 발간은…….
순창
박순창위원
도미부인 책자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만 붙여서 또 책을 만들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보조금 신청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먼저는 만화로 올라왔고, 이름만 바꿔서 사랑으로 하는데 도미부인 책자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런데 사랑만 붙여서 책을 또 만든다면 3,000만원을 들여서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다른 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먼저 도미부인 만화책 하려다 못 한 것을…….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것은 용역을 줘서 나중에 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고, 실제적으로 도미 나루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미 나루터 용역이 아니라…….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표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완료된 자료 있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완료되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그것도 문화재 발굴인데.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업무가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서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미부인 책자가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미부인 설화 만화책이 두 번인가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니까 이름만 바꿔서 도미부인 사랑으로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도미 나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설명은 필요 없어요, 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만화책 두 번 삭감된 것 때문에, 기 도미부인 책자는 되어 있는데 사랑만 넣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책자 발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책이 나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본 위원이 도미부인 책자는 봤다니까요, 본 위원이.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도미부인에 관계된 설화나 이런 것에 대한 책자는, 책이라기보다는 하여튼 내용이 실려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업소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마 책자발간 용역을 뭐로 주는 것인지 안 보신 거예요? 이것은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한 쪽에는 그림이 있고, 한 쪽에는 아이들이 읽을 수 있는 큰 활자로 된 글로 해서 동화를 엮어 나가는 책자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 용역은 이미 지표조사나 이런 것들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삭감을 시켰던 사항이고요. 이번에 박물관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셔야 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미나루 추정지가 우리 관내로, 그래서 앞으로 도미 설화 근원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단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고, 저희는 그러한 것을 부각을 시키고 도미부인을 상징화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용역에서 나와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책자발간을…….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용히 하세요. 지금 담당하는 소장님께서 그 내용을 모르신다면 안 되고, 지금 원고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바깥에 돌아다녀요. 그런데 소장님이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원고를.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는 이것을 한다면 원고를 다시 용역회사에서 만들어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책으로 한다고 지금 원고가 돌아다녀요.
대식
신대식위원
소장님, 여기 있어요. 도미나루 사랑이 여기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것을 발간하기 위해서 용역준 것 아니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담당 과에서도 모르고 원고가 바깥에 나와서 돌아다니는데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만화로…….
병대
김병대위원장
저것은 만화가 아니고 지난번에 책을 만들겠다고 해서 원고가 나왔거든요. 한길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3기 때부터 도미나루, 도미 부인 관계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사실 그 당시 의회에서도 예산을 삭감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하남시에 도미 나루터, 도미 부인이 하남시의 전설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발굴해서 지역 홍보용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박 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직까지 홍보용으로 아직 발간은 안 되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빠른데,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상하죠. 우리 하남시에 도미 부인의 전설이 있으니까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을 발간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우리가 이해가 빠르죠.
미라
홍미라위원
하여간 이 부분은 어떤 제안이 들어와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는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과업지시서를 줘서 이런 사항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책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그것을 인용을 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여러 가지 책자를 보면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 책자들이 있습니다, 도미부인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책자를 꼭 인용한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아니라, 이 내용에 삽화만 그리면 지금 말씀하는 동화책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판단을 하죠.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816만원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박물관 확장공사는 제가 공사를 보는데 판단이 잘 안 서더라고요. 기본설계비가 계상이 안 되고 실시설계비가 계상이 되었잖아요. 이럴 때 판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실제적으로 이것을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냥 실시설계를 해도 가능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데 근거가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만 해도 된다는 근거는 없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특별한 법조항은 없지만 우리가 관례대로 하면 리모델링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데 어떤 비슷한 사업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대규모 사업이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본 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도의 문화정책과와 협의를 했는데, 확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비 지원요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가 금액을 뽑아보니까 2억 정도면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로 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런 것은 잘하셨는데 여러 부분에서 그 근거가 어떻게 설정이 되는지, 왜냐하면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기본설계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 등 용역비가 굉장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한다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잘하신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는 이미 건축물이 되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실시설계로 한 것입니다.
이선의원
공지가 아니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1층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어떤 부분이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새마을문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새마을지회…….
이선의원
1층을 다 인도 받는 것으로 전제하고 리모델링비가 2억이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박물관의 위치가 먼저 우리가 박물관 승인 관계나 전임 담당자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지만 거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투자나 예산을 넣은 것을 안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위치가 박물관으로 너무 협소하고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는 유적지가 있는 춘궁동 쪽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부임한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하남시에서 가는 방향으로 현재 박물관이 거기에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이전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 위치에 자꾸 예산을 반영시킨다든지, 증가시키는 행정적인 조치 안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 대학교나 역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각종 단체, 관람객이 오시면 실제적으로 설명할 장소도 없고,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 학생들이 와도 30〜40명 자리를 해 놓고 설명할 자리가 없고, 유물 전시 공간도 너무나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을 짓기 전에는 최소한 국도비 지원이나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6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2억 정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외부의 학술 단체나 대학교에서 왔을 때 그래도 조그맣더라도 박물관이라는 자리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능하면 이것을 꼭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우리 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푸드뱅크, 1층을 다 내보내고 거기에 다 만들라고 애초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다 보내고 하겠다, 또 모자라면 밑에 푸드뱅크도 나가라고 할 것 아닙니까. 2중, 3중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푸드뱅크에도 우리가 많은 예산은 투자를 했는데, 내보내면 예산을 들여서 시설한 것을 못 쓰고 버리잖아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현재 상태로 본다면 1층, 2층 정도 쓰면 충분하지 못해도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박물관을 그린벨트 지역에 지을 수 있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 절차 이행 등을 하다 보면, 국도비 지원을 받고 하면 최소한 아무리 빨라도 5〜6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안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구
조중구위원
지난번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할 때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해마다 시간이 없다, 기간이 없다는 식으로 자꾸 하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가 협소하고, 주차장 문제, 진입로 등 너무 구석에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 등등 앞으로 장기적인 5년 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지어야지. 앞으로 취락우선해제 확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면 지금 춘궁동 쪽에도 취락우선해제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을 개발을 하면서 나오는 유물이 많은데, 여기가 좁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 수립을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지금 위원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처음 당초 계획 때부터 의회와 협의가 잘 안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기 거기에 들어 있는 1층도 시장 결심을 받겠다고 하는데 지금 회계과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관리계획을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 현재 직능단체가 자기가 입주할 자리가 없어서 그곳을 빌려 쓰고 있는데 문화복지사업소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올리면 해당 부서인 회계과나 충분히 방침 결정을 받아서 예산이 상정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박물관 새로 신축하는 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그 관계는 얘기가 된 사항이고, 관리전환이 저희 문화복지사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무상 임차하는 단체가 명도하기로 확인된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이선의원
그러니까 얘기가 예산만 올리면 뭐 하느냐 그런 얘기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설득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해 놓았기 때문에…….
이선의원
설계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승인하게 되면 의회가 부담을 가지게 되요. 시에서는 그 관변단체들을 옮길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 또 부담이 가중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는.
미라
홍미라위원
의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무상 임대계약서를 매년 쓰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더 이상 연장을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계약에 의거해서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어렵지만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과장님, 거기가 어제도 제가 들려봤는데 푸드뱅크에 타러 오신 노인네 분들이 앉아 계신데 우리 역사 박물관 자리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를 고집해서 하려고 하는지…….
중구
조중구위원
다른 사업은 시에서 잘 벌이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은 그렇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 동안 저희가 박물관 신축 공사 추진을 내년부터는 한 번 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고, 그 동안 불편 사항이 많기 때문에 확장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실제적으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위 여건이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확장 공사를 하지 않고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무용 비품구입으로 회의용 탁자 80만원, 회의용 의자 100만원, 수장고 수납장 구입 300만원, 전시실 독립 쇼케이스 구입 1,500만원, 복사기 구입 500만원, 냉장고 구입 60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 40만원…….
이선의원
지금 수장고와 쇼케이스는 1층을 우리가 리모델링 했을 때 필요한 것이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아뇨, 2층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선의원
아니, 2층에 또 필요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지금 공간이 있기 때문에 독립 쇼케이스를 제작 구입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비품 구입은 박물관 사무실에 하실 거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다음은 노인복지회관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영양사 1명 1,188만원, 조리사 1,116만원, 물리치료사 1,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보험 기관 부담금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급식비 300만원, 기타 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통카드 구입 1,380만원,자원봉사자 음료 구입 500만원,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210만원, 노인 대학 운영 보조 3,78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
소장님, 작년도에 보면 교통카드 구입이 30명인데, 올해는 100명으로…….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100명으로 늘리는 것은 자원봉사가 현재 27명밖에 자원자가 없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목욕을 하는데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노인 분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100명 정도 늘릴 계획으로 예산을 확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재료 구입비 56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복지회관 주, 부식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 위에 노인대학 운영보조가 부기에 보면 4만5,000원이 있고, 2만5,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1시간을 했을 때는 4만5,000원이고, 두 시간을 했을 때는 2만5,000원을 합해서 7만원이 되는데, 1주일에 4시간을 하는 강좌가 있어요. 노래, 사교댄스, 요가, 사물, 무용에 대해서…….
이선의원
강사료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래서 부기를 그렇게 나눠서 달았습니다. 다음은 주, 부식비 구입이 8,160만원, 취사용품 소모품 360만원, 취사용 LPG구입 450만원, 위생복 구입 90만원,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120만원, 발전기 유지관리비 120만원, 기계실 및 전기실 유지관리비 140만원, 방송장비 관리비 120만원…….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시설비 중에 유지보수비 산정을 어떻게 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산정을 실제적으로 관리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고…….
미라
홍미라위원
견적을 받을 때 평당 얼마라는 식으로 받나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승강기는 평당으로 하지 않고 정한 가격이 있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견적 받은 것을 제출을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목욕탕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설계비가 651만3,000원, 시설비 2억2,3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목욕탕 리모델링은 기름 값이 많이 올라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 목욕탕을 보니까 태양열을 이용해서 가을과 봄에는 기름 값이 거의 안 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실 수 있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시설계비 산정한 것은 알겠는데요, 여기 설계비는 어떻게 산정한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설계비는 금액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나오는 기본 지침에 의해서…….
미라
홍미라위원
기본 지침의 어떤 부분을 넣은 거예요? 요율표 중에 기본설계비를 넣은 거예요, 아니면 실시설계비를 넣은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실시설계비를 넣은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제가 산정을 하니까 실시설계비가 지금 식당 리모델링도 그렇고, 목욕탕도 맞지 않거든요. 금액에 맞게 계산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요율표와 안 맞는데,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기본설계비는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설계비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실시설계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실시설계비도 안 맞는다니까요. 기본설계비로도 안 맞고, 실시설계비로도 안 맞고, 일단 제출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당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비 140만6,000원, 시설비가 2,9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코니 보수 공사가 되겠습니다, 286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발코니 보수 공사는 발코니의 경우에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발코니는 베란다에 물이 스며들고 있는 상태로 보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약간 변형을 해서 리모델링처럼 잘 꾸미는 것이 아니고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이왕 하려면 그런 것 까지 같이 올리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물이 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주기 위한 보수공사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진공청소기 구입 50만원, 식당 테이블, 의자 구입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이어서 109페이지 총액경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액이 3억5,86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복사용지 77만3,000원, B4 9만7,000원, 복사기 소모품으로 토너 139만2,000원, 드럼 120만원, 프린터 소모품으로 토너 그럼이 290만원, 헤드 75만원입니다. 다음은 레이저 컬러 프린터 잉크 20만원, 바코드 프린터 리본 30만원, 공공용 쓰레기봉투 96만원, 화장지 구입 324만원, 바코드 회원증 구입 105만원, 다음은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우편이 2만3,000원, 등기 19만2,000원, 등기반송료 8만4,000원, 다음은 화분 구입비 120만원, 냉온수기 필터 구입이 15만원, 이용자용 홀더비누 24만원, 낙서제거용품 60만원, 레이블 용지 60만원, 색지레이블 5만원, 바코드 용지 85만원, 분실방지용 마그네틱 테이프 105만원, 레이블 키퍼 33만원, 보수용 테이프 30만원, 양면 테이프 45만원, DVD케이스 14만4,000원, 다음은 CD케이스 1매용 12만원, 2매용이 7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가 288만원, 지방지 118만8,000원…….
순창
박순창위원
사업소장님, 다른 실과에는 중앙지가 4개, 많으면 5개인데, 어떻게 20개가 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도서관 분야이기 때문에 모든 신문을 봐서 그렇습니다.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수당이 168만원, 도서관 문화교실 강사 수상으로 어린이 독서교실 100만원, 어른 독서교실 120만원, 어린이 논술교실 240만원, 어린이 동화구연 240만원, 어른 동화구연 80만원, 어린이 NIE교실 120만원, 특별강사 초청 강연회 60만원, 다음은 도시가스 점검료 5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비 108만원, 소방시설 방화관리 업무 대행비가 264만원, 소화기 충전 26만원, 전기요금으로 전기료가 465만9,000원, 사용료가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전기 요금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회계과에서 보고를 받을 때 회계과에서 일괄 1억6,8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충자료에 보면 여기서도 6,112만4,000원이 지출이 되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본청, 동사무소, 사업소 등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서 두 군데서 지출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는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자료를 보면 본청, 동사무소, 사업소 등 포함이니까 전체 다 여기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회계과에서 1억6,800만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저희는 별도……. 위원장님, 역사박물관과 노인복지회관은 저희가 별도로 지출을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 나온 것이죠. 보충자료에 보면 본청, 동사무소, 사업소 등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선의원
그런데 총액경비가 지금 등기우편료도 일정하지 못해요. 지금 일반우편료는 190원이고, 등기우편, 반송료가 왜 틀려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우편료가 올랐는데…….
이선의원
그러면 지금 우편 발송을 많이 하는 곳이 세무과거든. 그러면 기준 가액이 같아야 하는데 지금 도대체 기준을 정해야지. 각 부서별로 일리가 있어서 기초가액을 계산을 했겠지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지, 얘기가. 기준액을 정해서 각 부서가 공히 공통 산출 공식에 대입을 해 줘야지. 지금 여기서는 현재 얼마로 되어 있어? 전부 틀려서 볼 수가 없어. 우편료가 등기우편은 1,600원으로 했는데, 세무과에서는 1,490원, 반송료는 여기는 1,400원, 세무과에서는 1,300원, 기준가액은 그래도 단일 단가로 적용이 되어야지. 예산담당관실, 이것이 각 부서별로 예산이 올라오면 기준가액은 획일적으로 해 줘야지. 지금 뭐가 틀리냐면 하다못해 우편요금도 전부 틀리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다른 부서는 어떻게 올라왔는지 대사는 안 해봤지만 세무과가 고지서 발송 등 해서 제일 많은데 요금이 틀리다 그런 얘기에요. 거기는 등기우편료가 1,490원, 반송료가 1,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600원, 1,400원으로 올라왔다 이런 얘기지, 얘기가. 통일 시킬 수 있는 것은 예산팀에서 정리를 해 줘야하지 않아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내년도 예산은 신문대와 일부만 조정이 되었고, 그것은 조정을 못했습니다. 다음 조정할 때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준요금을 제시를 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심사를 어떤 근거로 하느냐고.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얘기야? 도대체 심사 기준이 없어.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총액경비는 실과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것은 그런데, 원래 산출 내역이 그래도 맞아야지. 획일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총액경비에서 부분 증감을 해서 삭감을 해? 총액경비도 일단 심사대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어떤 것은 본예산에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총액경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사를 하느냐 이 말이지, 얘기가. 지침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길수
한길수위원
일반은 190원이고, 등기는 1,300원.
이선의원
그러면 지침에 맞춰 줘야지. 알았어요, 넘어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113쪽이 되겠습니다. 냉방비 466만3,000원, 보일러비 300만6,000원, 도시가스배상 책임보험료가 7만원, 커튼 세탁비 50만원, 조명등 구입이 250만원…….
문택
임문택위원
조명등 구입은 도서관인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문택
임문택위원
이것이 본예산서 154페이지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공사와 연관되는 것 같거든요. 맞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고효율 안정기 40W짜리를 32W짜리로 하면서 등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그것은 다른 사무실에 대해서 조명등 구입으로 화장실과 일반 사무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형광등은 그것이 아니고 등을 별도로 구입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별도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안정기를 바꾸면서 형광등도 바꿔요. 지금 의회도 마찬가지로 안정기를 바꾸면 형광등도 바꾸거든요. 이것이 거기에 들어가는 형광등인지……. 확실히 잘 모르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방금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전체적인 조명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이 뭐냐면 안정기가 150개가 있으면 더블로 2개씩 들어가면 300개가 필요하고 여분으로 200개인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전체적인 숫자가 이 정도 가져야 1년을 사용하는 겁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확실하신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계속적으로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하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결론은 본예산서 154페이지에 안정기 교체와 이 조명등과 같이 교체하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이선의원
맞을 수가 없겠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본 위원이 본 위원 사무실에 형광등이 나가서 본청에서 안정기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32W짜리를 가져왔는데, 원래 달려 있는 42W짜리도 고효율 조명 안정기가 달려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트 전구가 없는 안정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 240만원, 조경관리 150만원, 기계설비 240만원, 전기설비 240만원, 발전설비 120만원, 특근자 급식비 810만원입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 보존 처리비 10만원, 복사용지 구입으로 A4 38만7,000원, 청소용품 30만원, 유물정리용품 보관상자 구입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유물 기증자 감사패 제작 50만원, 분사기향 구입 100만원, 리후렛 제작 400만원, 입장권 제작 400만원, 영상물 DVD롬 복사 25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입장권은 어디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현재 박물관 입장객에 대해서 입장권을 주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입장료를 안 내고 가잖아요. 안 내는데 입장권을 제작해서 하면 낭비성이 아닌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지금 박물관을 실제적으로 관람을 하는 학생들과 일반 시민의 숫자 파악과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이 되면 요금을 받을 것으로 규칙에 정해졌기 때문에…….
문택
임문택위원
카운팅을 해서 인원수를 해야죠. 지금 도서관이나 이런 곳에 있는 카운팅 기계는 비싸지만 개인용으로 해서 통계를 내야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역사박물관 자문위원회 수당 340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다른 실과의 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10만원이네요? 이 분들은 특수직입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대부분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순창
박순창위원
소장님, 대학교수는 다른 심의위원회에도 대학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7만원밖에 안 주는데…….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행자부 기본 지침을 보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금년에는 방금 지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례로 제정을 해서 내년에는 지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시청은 7만원으로 거의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10만원이에요.
이선의원
이것은 아직까지 조례가 개정되거나 하면 일괄 인상이 되어야지, 이것만 인상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심사 때 감액을 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유물 종합보험 가입비…….
문택
임문택위원
작년도에 10만원 지급했잖아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금년에 1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시간이 몇 시간 오버되었다고…….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쪽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오전, 오후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외로 10만원 준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드리는 것으로 10만원 얘기가 나왔어요.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은 청소과 할 때 폐기물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도 그랬어요.
이선의원
위원회 수당을 7만원을 정하고 초과하니까 사정에 따라 더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산출기초를 10만원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지. 10만원으로 해서 17명, 2회로 되어 있는데 참석 안 하는 분도 있고, 여유 자금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예외로 지급한다면 몰라도 이것을 10만원씩 책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시간이 초과되었을 때 내부 상 더 주더라도.
미라
홍미라위원
7만원으로 조례에서 정한 거예요?
이선의원
아니, 각종 위원회 수당이 다 7만원이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그 산출기초는 그 과의 사정에 따라서 하면 문제는 되지 않지 않나요?
이선의원
얘기는 시간이 초과했을 때는 시간 초과해서 얼마 더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10만원씩 계상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작년까지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데 그 기준이 명확히 없고요. 작년까지는 3시간까지는 7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했고 3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3만원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해서 10만원씩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자문위원회나 이런 데는 10만원씩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짧게 끝나는 위원회는 7만원씩 계상했고 이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어떤 실과를 얘기해서가 아니라 광역쓰레기 협의차 이천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천으로 간다고요. 3시간 아니라 4시간, 5시간 걸려도 7만원으로 했다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얘기하시면…….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수당은 예산 형편에 따라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3시간까지는 7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3시간을 오버한 시간에 대해서는 3만원씩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10만원을…….
순창
박순창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당초에 돼 있었는데 지금은 편성지침이 없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지침서가 없으면 예외규정을 두지 말고 공히…….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예산편성 지침에 당초에 그렇게 시달이 됐던 사항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지침서가 지금도 있어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지금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를 다 못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줘야지 지침서에도 없는 것을…….
길수
한길수위원
위원장님, 이 관계는 나중에 위원들끼리 상의할 문제 같은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협회 가입비가 50만원, 방화관리자 교육료가 9만원, 전시패널 및 사진교체가 450만원, 유물운반장비 임차료가 350만원, 특근자 매식비가 162만원, 프린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가 4만원, 토너·드럼이 105만원, 카펫 물청소가 80만원. 우편요금입니다. 일반이 22만8,000원, 등기가 48만원, 신문구독료는 중앙지가 28만8,000원, 지방지가 54만원, 감시카메라 및 방송장비 유지비가 5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시실 램프구입이 240만원…….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먼저 보면 중앙지 20종으로 해서 전체가 다 들어갔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도서관 또 있네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박물관은 따로 돼 있습니다. 복지회관하고 도서관이 따로따로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도서관에 20종을 넣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것은 비치입니다. 도서관법에 의해서 모든 신문을 비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비치하게 되는 겁니다. 총액경비가 3개 사무실에 대해서 별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에 금암산 지표조사 자문위원 자문료가 60만원, 다음에는 노인복지회관 분야가 되겠습니다. 복사용지 A4용지가 58만원, 종이봉투컵이 36만원, 청사소독비가 80만원, 청사관리 각종 용품이 67만2,000원, 화장실 및 목욕탕 용품이 240만원, 이미용 기구가 120만원, 자원봉사용품 280만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중앙지가 28만8,000원, 지방지가 43만2,000원…….
이선의원
지금 신대식 위원도 지적하고 했는데 앞으로 문화복지사업소에서 몇 개 사업소를 다 관장하기 때문에 다음에 신문구독료도 중앙지 지방지 해서 1건으로 올리고 내역을 비치하는 것 몇 부 이렇게 해 달라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선의원
이렇게 셋을 나누어서 하지 말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여기 자원봉사용품 수지침 해서 100명 했는데 어떻게 100명씩을 거기서 수지침을 놔줍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내년도에 100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100명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지침은 하루에 맞는 사람이 20여명에서 30명까지 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에서 쓸 자원봉사자…….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수지침은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막 놔도 되는 거예요? 교육을 받았더라도…….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시청 앞에 고려수지침 학회 하남시 지부장이 사무실을 내고 있는데요. 그 분이 지금은 현재 순수한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교육 받은 분들이 수지침을 놓는다는 것이 어제도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부황 뜨는 것도 불법으로 해서 고발 당하고 그러거든요. 수지침도 아마 거기에 같은 일종일 것 같은데 아무리 고려침술 거기 가서 그 분들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침술자격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관계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승강기 정기 검사 수수료가 15만원, 무인경비 용역료가 264만원, 다음에 승강기…….
병대
김병대위원장
무인경비 용역료가 있고 114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앞의 것은 박물관이고요. 여기는 노인복지회관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러면 똑같이 용역료면 용역료고 경비료면 경비료이고 운영비면 운영비고 해야지 용역료 틀리고 경비료 틀리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보니까 통일이 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이 다음 예산편성 때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부기 달 적에 가로치고 어디분 어디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도 심사하기도 편하고, 이게 뭐예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글쎄 그렇게 돼야지 여기에 청사관리라고 그러면 문화복지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청사만 얘기를 하는 것인지 하남시청 전체 청사를 얘기하는지 구분이 안 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중간에 보시면 노인복지, 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의원
부기 때 가로 해 가지고 이것은 어디분 어디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아주 명쾌하잖아.
병대
김병대위원장
같은 무인시스템 경비 운영비면 똑같은 운영비가 돼야지 앞의 것은 운영비로 되어 있고 뒤에 것은 무인경비 용역료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비 물이용 부담금이 888만원,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이 80만원, 그 다음에 전기요금이 1,680만원, 전화요금이 되겠습니다. 기본료가 3만원, 사용료가 75만원, 우편요금 일반우편이 21만8,000원 등기가 57만6,000원, 등기 반송료가 5만1,000원, 다음은 건물보험료가 되겠습니다. 화재 보험료로서 150만원,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료가 10만원, 시설이용 안전사고 보장보험이 140만원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협의회비가 5만원, 위험물 안전협회비가 5만원, 연료구입 경유구입이 되겠습니다.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냉방병 약품이 105만원, 저수조 및 고가수조 청소가 100만원, 냉온수기 유니트 세관이 220만원, 진공온수보일러 세관이 110만원, 스팀보일러 세관이 110만원, 다음에는 각종 행사 기록보존용 필름이 15만원, 현상 4만원, 인화비가 3×5가 10만1,000원, 5×7이 38만9,000원, 연속간행물 구독료가 1,920만원, 그 다음에 전산관련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실 서버가…….
이선의원
연료구입 경유는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노인복지회관 목욕탕, 연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이선의원
그래도 매주 며칠에 하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매주 토요일하고 월요일 안 하고 4일간 합니다.
이선의원
토, 화, 수, 목. 그런데 5,000ℓ면 월로 따지면 이게 얼마입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금년도에 사용을 해보니까 유가가 올라서 단가를 높게 했습니다.
이선의원
단가는 단가이고 소모량이 월 5,000ℓ라고 하면 200ℓ씩 해도 월 25드럼씩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이선의원
상당히 어마어마한데, 항공기가 뜨나봐, 무슨 연료 절감대책이 있든지 해야지 그것도 일주일도 아니고 그 중에 4일을 하면 4×4=16 월 17일.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그 정도 됩니다. 노인 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하루에 150명 이상이 목욕을 하기 때문에.
이선의원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가운 장치가 과연 등유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그것이 고효율 보일러가 못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물 끓이는데.
순창
박순창위원
그러면 하루 연료비가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산에 그런 시설이 있데요. 태양열 그런 시설,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경기도에 산업경제과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일반목욕탕에서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수익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선의원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고 봐 5,400만원을 계상해서 하면 지금 17일 해도 하루에 요금이 얼마야 이게, 하루 26만5,000원이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연료비에 대해서는 절감대책을 별도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리모델링이 문제가 아니라 연료절감해서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절감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근본적으로 예산절감계획서 수립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각 부서별로 앞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것인가 타 시·군은 가로등도 격등으로 켜기도 하고 전기요금도 정액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쓰는 것만큼 낼 것이냐 이런 것 해 가지고 청사관리에 대한 에너지 절약 시책 이런 것을 다 받아서 그것을 제출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선의원
지금 특위위원장이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가 연료비로만 이렇지 거기에다가 이번에 리모델용 비용 경상경비 유지비, 검사료 뭐 하면 오히려 4,000원씩 드리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지.
문택
임문택위원
단체로 하면 할인해서 2,500원에 해주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119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업무 시스템 유지보수가 222만9,000원, 도서관 컴퓨터 유지비가 150만원, 청소년 박물관 학교 운영이 650만원, 청소년 체험교실 운영이 700만원, 박물관 대학 운영이 595만원…….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청소년 체험교실하고 청소년 박물관 학교는 금년에는 안 했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금년에 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올해 집행하셨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순창
박순창위원
집행 내역서좀 주세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이선의원
특강은 뭐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특별강좌 운영은 역사 문화강좌를 매월 1회씩 한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 지원비가 400만원, 행사플래카드 및 현수막 제작이 45만원, 국내여비 기본 업무 추진 여비가 2,400만원, 시책업무추진 여비가 480만원…….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플래카드하고 현수막하고 4만5,000만원 했거든요. 타 과는 전부 일률적으로 7만원인데 왜 4만5,000원이에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규격이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중구
조중구위원
4만5,000원짜리도 있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문화교실은 실제적으로 작게 하고 있습니다.
근복
이근복문화체육과장
문화교실 운영하는 데는 작게 해서 4만5,000원이면 가능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길수
한길수위원
총액경비 116쪽에 보면 관람객 기념품 하는 게 있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박물관 관람객에게 주는 것이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관람객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현재 1만2,50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관람객 경품으로 준다고 했는데 2만원씩 해서 20명밖에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상품권으로 주는데요. 저희가 2,000명 단위로 오는 분들 지난번에 1만명 단위로 해서 한번 상품을 줬거든요.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금년도 관람 인원이 나오지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PR을 하고 홍보하려면 저렴한 기념품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마다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러한 기념품이 어디 있어요.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도 최소한 2만원짜리 문화상품권이나 줘야 상품권이라고 보지…….
길수
한길수위원
그것은 관람객에 대한 게 아니지, 본연의 목적에 상응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박물관에 관람을 왔으면 왔다 갔다는 기념품을 우리가 인지시켜 주려면 저렴한 가격이라도 뭔가 해 가지고 기념품이라고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무슨 상품권을 얘기를 해요 여기서.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그래서 2,000명 단위로 한 명씩 줄 계획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한 명 한 명 온 사람마다 주면 너무나도 예산이 많고 문제점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몇 사람을…….
이선의원
한길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백화점 이벤트 행사하듯 하지 말고 차라리 이런 것을 계상하려면 근소한 기념품을 어느 누구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얘기야.
길수
한길수위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박물관에 관람 하러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온 인원 보니까 많은 숫자인데 많은 숫자를 거액의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다 못해 우리 하남시 박물관을 상징하는 볼펜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그런 저렴한 것으로 해서 왔다 간 표시로 기념품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상수도 사업소는 학생들에게 온도계도, 손톱깎이 줘 가지고…….
길수
한길수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박물관 방문한 보람이 있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종식
김종식문화복지사업소장
기념품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렴하고 많은 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영모입니다. 저희 과 소관 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먼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총액경비를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기금을 설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입니다. 19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일반운영비 중에서 부서 운영 경비는 따로 총액 경비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유류 구입비, 각종 수수료 등은 작년 수준과 비슷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유인물을 참조하라고 그러는데요. 신설된 게 미사동 오수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이게 작년도에는 없던 것 같은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게 작년에는 부서운영기본 경비로서 법정 경비기 때문에 이것을 안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경비 속에 세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신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위에부터 쭉 읽어내려 가시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질문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임문택 위원님.
문택
임문택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청소차 유류 해서 경우 760원 그런데 그 밑에는 경유 750원 도대체 전체적으로 각 부서가 안 맞는 것도 의문이 가는데 이것은 같은 경유인데도 단가가 틀리면 그리고 이것은 뭔가 잘못 얘기된 것 같아요. 경유는 아무리 계약단가라 하더라도 지금 890원 내지 900원인데 750원 이것은 등유가격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게 시 전체적으로 통일된 단가계약을 하는데…….
문택
임문택위원
그러니까 단가계약에 있어서 경유는 이런 단가계약 가격은 없다니까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 시중가격보다는 월등히 낮은 가격입니다.
문택
임문택위원
저희 회계과에서 단가계약 한 가격에 있어 가지고 처음에 단가계약이 846원이 됐어요. 그리고 9월 현재는 899원이거든요 올라서, 그러면 750원, 760원이라는 단가는 없다니까요. 지침 보고하신 것이에요 뭐예요? 지침도 가격 이렇지 않던데요 경기도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작년 예산하고 비슷하게 맞추다 보니까…….
문택
임문택위원
작년도 아니에요. 지침서에 보면 경기도는 경유가 808원, 주유소는 857원 전혀 안 맞잖아요. 합계가 다 틀린데 이것은 부서에서도 문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에 다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액수가 다 틀려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 유류는 갈음하고요. 청소차 수리비로 저희가 화물 소형을 세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계상했고요. 압송지게차 등 저희가 가지고 있는 42대에 대한 특수차량에 대해서는 연 250만원 꼴로 계상해서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병대
김병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2004년도 예산에는 화물소형이 60만원씩 섰었거든요 대당. 특수청소차가 200만원씩 해서 38대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상승이 되도 너무 많이 상승돼 버렸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작년에 청소차 수리비로 해서 1억2,4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액수에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 해야지 대당 60만원 하던 것이 갑자기 200만원씩 올라오면 140만원이…….
문택
임문택위원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경찰차도 건의한 적이 있는데 내구연한을 맞추다 보니까 내구연한까지 가기 전에 그 차량가액을 두 대인가 세 대를 사요 수리비가, 워낙 많이 쓰니까 그러면 이 특수차들도 어느 일정 2년이고 지나면 수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요. 몇 백만원씩 되니까 이것을 통계를 내셔서 만약에 수리비와 차량가액이랑 대비해 가지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를 청소과에서는 이 장비가 많아졌기 때문에 통계를 내셔야 돼요. 이것을 유지하다 중간 수리비가 더 들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미화원과 단체협상을 합니다만 거기에 전문적인 변호사 역할을 하는 노무사를 정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 사료 관리비로 해서 대행수수료를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질검사 수수료가 17만원에 12월 해서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자원화 시설 검사수수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증설하면서 설치검사수수료가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기 검사를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가 폐기물 용출 시험을 바닥재랄지 분진제랄지 폐토사를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13만원씩 3회에 걸쳐서 12월, 미스프린트가 났습니다. 3종에 12월입니다. 바닥재, 분진, 폐토사 이렇게 3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370만원씩 연 2회 제출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으로 해서…….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공업용 스티커 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대식
신대식위원
거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60원 곱하기 9만원입니다. 그 밑에 10리터짜리 재사용에 보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매입니다. 이것도 미스프린트인데요. 60원 곱하기 9만매입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수정을 해주셔야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죄송합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구입을 해서 총 3리터짜리부터 쭉 해서 1억5,847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이 올 대비해서 올랐거든요. 총 몇 % 정도 인상된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내년도 단가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로서는 정확한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오르지 않나 그쪽에 상의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가상적으로 해놨다는 말이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자료 제출을 해줘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에 종량제 봉투 제작해서 판매하다 이월된 부분하고 용량별로, 또 2004년도의 제작 횟수 제작할 때마다 종별로 몇 개 하고 또 월별 판매실적하고 그것을 다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국내 여비 업무추진 기본여비는 6,6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50만원, 기타 보상금이 842만원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게 나눔의장터 생활문화정착인데 이것은 도비 100%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올해 새로…….
저희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품을 갖다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YWCA하고 YMCA에서 양쪽 두 군데에서 YWCA에서는 월 1회씩 하고요. YMCA에는 상설로 설치돼 있습니다. 그 두 군데 저희가 보조하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눔의장터를 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요. 두 개 기관에 나눔의장터를 그 분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활성화 시키려고 해서 경상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나눔의장터 따로 하는 데는 신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일반 나눔의장터 말고요. 재활용품 나눔의장터를 YWCA, YMCA 양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옷이랄지 어떤 장난감 그런 것입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지역에 나눔의장터 하는 데도 이것을 교부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만약에 저희 시책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된다고 하면 이것을 내년에는 더 보조금을 가져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신대식 위원님.
대식
신대식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금 10회 했는데 작년도에는 몇 건이나 보상을 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한 달에 3회 정도.
이것도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공통 사항인데 보상금이 많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예전의 카파라치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설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그런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 명단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요. 좌우지간 작년 예산 세운 것의 몇 배 이상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 재료비가 4,155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이 문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쓰레기 쌓아 놓은 것 치운다고 해서 1억5,000만원 세웠던 그 부분이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금액 가지고는 적지 않을까 그 쌓여 있는 것 하는데도 1억5,000만원인데 지금 농촌동 같은 데는 무단 쓰레기도 많고 지금 축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내년에 가능하겠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도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이것 가지고 훨씬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충분하다면 많이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내년 상반기 때 중점적으로 치우고 나서 혹시 부족액이 생기면 다시 추경 때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정하남하면서 농촌동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대란입니다. 구석진 데는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이게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버릴 것이 아리나 소각장 반입 불가능한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이 일을 소홀히 하려고 예산을 덜 세운 것 같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검찰에서도 지적을 받고 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시 실정상 이것을 요구한 대로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4억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다 보니까 낮아진 것이고 내년에 틀림없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청정하남을 지향하고 있는데 청소행정을 최우선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강조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 고장 대비해서 위탁 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음식물자원화 시설 고장 대비해서 3,000만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위탁 처리 업체가 있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경기도 내에 몇 군데 있습니다. 현재도 가끔 이용하는데.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분들도 음식물처리 공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다음에 19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광역자원화 시설에 따른 회의를 박순창 위원님 하고 홍미라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동부권 광역 자원화 훼손 시설 부담금으로 30억3,800만원 정도가 계상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5억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선의원
두 위원이 광역화 시설에 참여한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부담금의 일부를 선불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해 가지고…….
이선의원
아니, 합의서는 위원들이 심의한 합의 말고 이것이 향후에 연차사업으로 하다가 그쪽에 장애가 있다든지 그럴 때는 위험부담금 구체적 합의가 있느냐고 우리가 부담하면 출연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확보 되는 대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천에서 모든 사업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도별로 예산 부담금액을…….
이선의원
제대로 성사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차질을 빚거나 했을 때 우리가 출연금 회수하는 방법이 뭐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5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이선의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출연금은 일단 합의를 했으니까 낸다고 그런데 실행계획서 진행이 되다가 차질을 빚거나 뭐 했을 때는 우리가 출연금이 회수대책이나 이런 것은 충분하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나중에 시공자하고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집어넣어서 할 단계이지 우리가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협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의원
그러나 우리가 덮어놓고 실행계획이 현재 협약, 5개 지자체에서만 협의를 한 것이지 그것이 앞으로 업자 선정하고 진행과정에 차질을 빚고 뭐 했을 때 우리가 선출연금에 대한 다시 환수 보상책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치단체간에도 협약할 때는 그런 게 완벽하게 선행기관이 정해질 것이고 우리는 부담기관이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동부권 광역 자원화 회수시설 설치 사업은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진행시키거든요.
이선의원
그 뜻은 알아요. 그러나 운영위원회 하고 광역시설 협의회에서 하는 것도 아는데 그것은 하나의 과정상 한 것이고 우리 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책정돼서 30억원을 확보해주면 일단 출연해줘야 될 것 아니야 출연해 줬을 때 만약에 그것이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한 해 늦을 수는 있어도 진행이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실행이 충실히 안 되거나 결함이 됐을 적에는 출연금에 대한 환수대책이 뭐냐 그런 것은 구체화 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냥 신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시뿐만이 아니고 5개 시·군이 그것은 공통으로 다 관심을 갖고 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어느 한 시·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5개 시가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부분도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되도록, 명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이것만 간단하게 대답해요. 우리가 30억원을 출연해요. 그러면 어디에 적립을 하느냐고, 공통기금을 어디에, 5개 시·군이 예금주가 되는 것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운영위원회에 이것은 예치가 됩니다.
이선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천시장입니다. 예산집행 관련 그런 직인도 다 공인을 하고…….
이선의원
잘 성사되면 좋은데 이것은 아직까지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이천시에서 주민의 반대 이런 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다른 광역보다는 상당히 앞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압축장 수리를 하는데 이게 뒤에 15개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15개라는 것은 압축장에서 보면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연결고리 세트가 있는데 이것이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성제품이 나오지 않고 선반으로 해서 깎아야 되는 고가제품이라서 이것을 1년에 15개 정도 소모를 시킵니다. 그래서 15개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가실까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환경기초시설 전체에 대해서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다 해서 어느 정도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재활용품 선별 부분 휀스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박순창 위원님.
순창
박순창위원
정비할 때 장애자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 거기까지 정비가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 부분까지 말고요. 현재 재활용 선별장 부분 그 부분이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 된 곳은 정비를 완전히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이것을 형질변경 시켜서 당초에 신장 2지구 택지개발 할 때 하수처리장 용도로 땅을 구매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압송관로로 보내다 보니까 땅이 필요 없게 돼서 지금 방치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을 시설장에 맞는 그런 것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됩니다. 용도변경을 하다 보면 수십억원, 저희가 대강 뽑아봐도 80억원 이 정도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연차별로 투입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조금씩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올해 우선 급한 대로 2억7,800만원을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현장 돌면서 장애자 재활용 수집 장소를 봤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엄청 지저분해요. 거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까 보니까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해 가지고 2억원인데요. 거기에 재활용 안 되는 폐기물도 쌓아놓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치워주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니요. 제가 그 뒷날인가 제가 와서 보고 드렸는데요. 그 사항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공업용 폐기물이라고 해 가지고 저도 그렇게 의아감을 가졌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거의 재활용품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재활용품이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지적해 주신 것이 액수로 37만원에 매매가 됐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제가 와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이 다 치워졌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때 당시에 보신 것은 다 치워졌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거기를 야적장으로 쓰면서 태풍이나 어떤 바람 불 때 잘 관리해야 하는데 안 해서 비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사방 날아서 주변이 쓰레기장화 돼 있는데 장애자 재활용수집 장소로 주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일들 그런 것을 해가면서 해야지 그리고 지금 측량비도 드는데 거기 그 전에 측량 안 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측량을 했는데 시일이 많이 지나고…….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측량할 때 확실한 표시를 시멘트 말뚝을 박는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매일 측량비 들여서 재기만 할 것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계상해 놓은 것인데요. 울타리 밖에 있는 부분을 업무가 계속 바뀌고 어떤 근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 측량비를 계상한 겁니다.
이선의원
그러면 방침은 결정된 것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틀 전에도 원상복고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선의원
고발조치하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고발하고요.
이선의원
고발했어도 고발 이후 진척상황 알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현재 광주경찰서에서 전원 그 즉시 가서 진술을 하고 왔습니다만 그 뒤에 장애자협회에 계속 소환장을 보내도 그쪽에서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의원
고발해도 이행이 안 되는데 여기서 문서 보내가지고 실효를 거두겠느냐는 얘기이고 또 엊그제도 며칠 전에 여기서 만났는데 이래서 되겠느냐 했더니 좋은 방안이 있겠지요 그쪽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좋은 방안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일이 있고 난 뒤로 특별한 대책으로 전달한 것은 없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대책밖에 없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미라
홍미라위원
여기 경계복원 측량비가 계산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산출기초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측량공사에 협의를 한 결과 이 정도 소요가 된다 그렇게 해서 산출한 겁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측량공사에 협의한 게 필지라든지 면적, 이런 것을 다 복합적으로 보내서 그것에 대해서 산출기초를 만들었다는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산출기초한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은 자료가 없고요. 이것도 산출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것과 더불어서 환경기초 시설장 정비를 계획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아예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으로 측량도 하면서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기초시설장 정비를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중장기 계획을 세우시든가 이렇게 해서 그 계획에 맞추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계획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도 저희가 대강 뽑는 액수가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더라도 이것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서면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실은 너무 많은 액수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열악한 예산상으로 해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미라
홍미라위원
왜냐 하면 이중삼중으로 들어가는 게 경계 측량비 따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또 이런 어떤 도시계획에 대한 것들을 다시 또 결정하거나 그 계획에 맞추어서 진행되려면 측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이중삼중으로 계속 더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측량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고 또 잘 보존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그 자료를 쓸 수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현재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어떤 경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관리상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시급하다고 해서 이것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의원
이것을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연 경상경비처럼 올려서 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어떻게 정비계획을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화 해서 기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그때그때 연차계획으로 달라고 그래야지 매년 경상경비처럼 올려 가지고 뭐를 하는지 지금 측량비 따로 정비 따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불합리하다 이거야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러이런 요목에 필요합니다 해서 올라오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환경시설장 정비랄지 경계 복원 측량비 이것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다. 그동안 매년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데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을 단 기간 내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이지.
미라
홍미라위원
시설장에 대한 부분은 처음 왔는데 이왕 이렇게 세우는 것 그런 중기계획을 가지고 세웠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게 수리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다른 과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병대
김병대위원장
홍미라 위원님 뒤에 넘어가지 마시고 앞의 것부터 질문하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암롤박스 6개를 구입할 목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 자원화 시설 암롤박스 이것을 사료 협착물들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개 구입을 하겠습니다. 로우더 구입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한 번…….
이선의원
그런데 그것도 산출기초하고 가액이 틀려요. 지금 650만원이라고 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6개라고 그러면 어떻게 4,000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3,900만원입니다.
이선의원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예산안을 요구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같이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올 예산에 암롤박스 20개를 수리했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것은 추경 때 저희가 삭감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추경에 삭감됐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 다음에 밑에 암롤박스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장
이것은 기존의 수리한 암롤박스에는 보관이 안 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음식물 처리기에서 나오는 사료 및 협착물 처리인데요. 우리가 일반 11톤 암롤은 뒤쪽에서 밀어넣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쪽에서 떨어지거든요. 종류가 다릅니다. 문이 뒤쪽에 붙어 있느냐 위쪽으로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올해 증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는 것보다 네 개가 더 필요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로우더 구입은 뭐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작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현재 도로청소를 하거나 하수처리장에서 침사 같은 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저희가 차량으로 운반하는 데 또 운반해서 보관할 때 이것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해서 작년에도 했는데 우리가 예산상으로는 여의치 못하니까 못 했는데 기사들이랄지 직원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로우더가 맞습니까? 패로우더가 맞습니까? 밀고 다니면서 다지는 게 로우더고 찍어서 실어주는 게 패로우더로 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 가서 다져서…….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싣는 것인데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싣는 것이면 제목이 잘못 됐지, 로우더면 큰 쇠가 앞뒤 달려서 밀고 다니는 게 로우더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패로우더가 맞을 것 같은데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작동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기사들이 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니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내년부터는 저희가 김포로 직매립하지 못하고 저희가 처리합니다만 예비적으로 중간수집용기를 200개 정도 구입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운반 손수레 구입을 네 대를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세륜장 살수기 구입을 두 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자녀 장학금에 올해 1억원이 전출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입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위원장님!
병대
김병대위원장
조중구 위원님.
중구
조중구위원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 용기 이게 시내 동에 우선 배부하는 것인가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농촌동에서 나오는 음식물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농촌동에도 현재 수집방법을 거점이냐 집 앞에서 막 바로 수집하느냐 두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초기에는 수거용기를 갖다 놓으면 쓰레기장화 되면서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잡다한 쓰레기가 배출될 것이 예상이 되고 타 시·군의 예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봉투수거를 원칙으로 해서 정착화가 되고 어느 정도 인식이 갖추어지면 나중에 중간수집용기를 놓을 것이고요.
중구
조중구위원
운반차가 일반봉투에 쓰레기 음식물 나오는 그것하고 분리된 차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차가 분리됩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니까 용기에 담은 것 실어 나르는 차가 있을 것이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저희가 이번에 세 대 더 구입해서 현재 두 대 총 다섯 대인데 한 대는 예비차로 놔두고 네 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농촌동도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들러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돼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하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부패한 것 하고 안 한 것 하고 자원화 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부패시켜서 사료로 했을 때는 상당히 값어치가 떨어지고 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나중에 성분검사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패가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차도 교반조로 해서 가져오면서 혹시 오는 동안에도 부패될까봐 이렇게 계속 레미콘 차같이 빙빙 돌리면서 오는 그런 시스템을…….
중구
조중구위원
그러면 여름에는 하루만 지나도 부패가 되는데 농촌동 같은 데는 이틀에 한 번씩 수거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문제잖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틀에 한 번 정도 정기 수거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아파트에도 실은 저희도 예를 보더라도 이틀이 아니라 3, 4일 이렇게 내놔도 그렇게 부패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에 한 번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도시동도 1일 1회 수거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양도 적을뿐더러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이틀에 한번 월, 수, 금이랄지 화, 목, 토 이렇게 일주일에 격일제로 해서 수거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했을 때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패 같은 그런 부분은 더욱더 관심을 갖고 양질의 사료가 나오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선의원
수집 용기가 200개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도 잠깐 설명에서는 듣기는 들었는데요. 이 용기가 중간수집 용기라고 하면 일반 시민이 자기네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내놓은 것을 다시 중간집하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담을 겁니다.
이선의원
담아놓으면 200개를 하려면 그것도 상당히 수량이 많은 것인데 그래놓고 나중에 차량으로 다시 수거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번잡하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차량에 실을 때는 중간용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씩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중간용기에 부어서 그것을 고리에 걸어서 이게 자동으로 원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기는 꼭 필요하고 더 필요한 것은 아파트 같은 데에서도 보면 겨울로 파손이 많이 됩니다. 미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선의원
그것은 우리가 재정이 완벽하면, 우리도 이번에 구라파를 가보니까 거기는 이러한 것이 시설이 완벽해 완전히 분리 수거함이 대용량인 호텔이나 그런 데 보면 다 분리수거를 하고 꼭두새벽이면 다 실어가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중간용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냐 또 이것이 음식물 찌꺼기가 각 가정마다 있는 것이 이틀에 한 번 치면 그것이 왜 지저분하냐 하면 그냥 놔두면 상관없어요. 부패 정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개나 고양이나 쥐가 그것을 다 뚫어나 그러다 보니까 하루 걸러서 친다고 그러면 냄새가 보통 심한 게 아니고 수집 용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차에 실을 때 편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용기냐 아니면 중간수집용이라고 하면 일반인도 갖다 넣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게 정착이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봉투수거를 해 가지고 중간 수집용기에 집어넣어서 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주민들이 잘 따라준다고 그러면 중간 용기를 어떤 거점에 두고 주민들이 직접 그 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집어넣도록 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그런 것입니다.
이선의원
아니, 초기에 이것을 하려면 앞으로 확대하려고 하면 현재 음식물 찌꺼기가 될 수 있으면 교육을 시키고 뭘 해서 탈수를 해서 하라고 하는데 일반 음식점에도 보면 탈수도 안 하고 그냥 봉투에 담아 놓더라고 그러면 그것도 대책이 완벽해야지 용기만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야.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해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게 홍보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시책을 펴면서 주민들의 호응을 얻으려면 일관되게 중점적으로 이렇게 시책을 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바닥재, 비산재에 대해서 바닥재는 110톤, 비산재는 60톤 정도를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폐보일러 연관청소 위탁처리비 월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입니다. 소각시설 폐보일러 세관청소 위탁처리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계펌프장에서 나오는 폐토사나 노면청소 토사를 처리하는데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 위탁수수료, 대기오염 자가측정 위탁수수료, 분뇨전처리수 수질검사 위탁수수료, 유해, 위험기구 자체검사 대행 위탁수수료, 환경기초시설 전기설비 정밀검사 위탁수수료, 소각장 시설 정기검사 위탁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장은 광활한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명이 상당히 중요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감시, 내지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떤 많이 발전되고 있는 감시 카메라 등 중앙제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부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과장님, 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각시설 폐보일러 연관청소 위탁처리비와 그 밑에 폐보일러 세관청소 위탁처리비가 있거든요. 폐보일러는 못 쓰는 보일러를 얘기하는 겁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소각시설에 나오는 증기가 있습니다. 수증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집진을 해서 음식물 처리기기에 넣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돌아가는 동안 음식물 처리기에 들어가는 유류가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집하는 그런 보일러를 폐보일러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일반인들은 폐보일러라고 하면 못 쓰는 보일러로 알고 있는데…….
이선의원
폐보일러라고 하지 말고, 그것은 폐열을 재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폐열 보일러로 하겠습니다. 중계펌프장 유지보수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도 9,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각시설 유지보수로 1억2,000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억4,000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부분은 유지 보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어떤 기계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한테 견적 내지는 진단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진단, 점검을 해서 소요되는 액수를 산출을 해서 품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을 산출할 때 그 업체나 그 쪽에 의뢰를 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준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우리 기술직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한지 심사를 합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어디에서 심사를 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 기술직들이요.
미라
홍미라위원
청소과에 있는 기술직들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전기직, 기계직 등 전문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물가정보지나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 대입을 해서 합당했을 때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보통 이것이 합당한가라는 것을 떠나서 1년에 기본적으로 유지 보수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랬을 때 점검비도 들어가고 수리비도 들어가면 점검하는 것도 업체한테 의뢰하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물론 기계를 미리 점검을 해서 고장 난 것을 사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기계나 시설장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부분이 언제 고장이 날지 감시를 하고 있는데…….
미라
홍미라위원
정기 검진이나 그런 것은 없다는 얘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안전검사나 그런 것은 있죠. 아까 정기안전검사 등이 있는데 거기서 적발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수시로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날지 예정되면 좋은데 그 때마다 나기 때문에…….
미라
홍미라위원
기계직이나 기술직이 몇 분이나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시설장에는 기계, 전기, 일반직,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술직이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이 분들이 수리 같은 것은 안 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가 자체적으로 부속을 사와서 할 수 있는 수리가 있고, 직원들이 도저히 손을 못 쓰는 수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술자가 한다고는 할 수 없고, 상당한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할 수는 있어도 여력이 안 되어서 업체한테 발주도 하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죠. 액수가 크거나 전문적인 기술 부분은 업체한테 발주를 시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아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실제로 수리비가 많이 올라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시설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기에 따른 산출기초로 견적서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자료를 함께 줘요. 아까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증설이 준공이 되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1월말까지…….
이선의원
지났는데, 준공이 되었느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언제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 예상은 1월 20일 경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선의원
그 사양을 보내주고,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보면 유류가 10톤을 하나 20톤을 하나 열효율을 기대를 못하겠다 그런 얘기야. 산출기초를 보면 8,000ℓ야, 10톤 짜리가. 20톤 규모가 1만5,000ℓ라고 하면 열효율이 좋은 기계가 못 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양을 보내달라는 그런 얘기고, 그러면 거기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와 유류의 소모량이 사양에 나올 거라고. 그것을 보내 주시고, 우리가 심사하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04년 1월부터 지금까지 월별 유류대를 다시 보내줘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이선의원
그리고 지금 추정 청소과에서만 연료가 청소차 유류를 같이 보면 월 5만5,800ℓ야. 이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우리가 하급기관인 동까지 하면 한 개 주유소의 판매량이 넘을 것 같아, 이러다 보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할 수 없는데 우리시로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얘기를 하고, 부서별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것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지, 청소과 연료가 5만5,800ℓ라고 하면 한 달에 280드럼이야. 그러면 일반 여기 말고도 차량, 난방비, 각종 타 부서 것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런 얘기야. 방만하게 부서별 예산을 집행할 것이 아니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전기료, 유류대 이런 것도. 그것을 내 줘요.
병대
김병대위원장
198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19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유지보수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건조기 및 핀교체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라
홍미라위원
자원화시설 유지보수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역을 주세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과장님, 자원화시설 기간이 있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 시설도 노후 되어 있어서 어느 부분이 고정적으로 고장 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합쳐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것이 수시로 나기 때문에 유지보수로 3,000만원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는 두 개를 합해서 7,500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새로운 시설이 들어와서 가동이 적을 것이라고 해서 낮추었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우리가 현장 조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식물 자원화로 해서 발효퇴비화 사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전혀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저희들이 시험포를 만들려고 합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그 예산은 수반이 안 됩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순창
박순창위원
알겠습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장은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총액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경비 61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소행정 업무용 필름 등 구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소모품을 구입하고, 복사용지를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사용 토너 및 드럼 구입, 모사전송기 소모품 구입, 신문 구독료, 민원발송용 우표구입, 시설장 사무실 유지비, 사무용품 구입, 생수기 소독 및 생수구입, 종량제 및 재사용봉투 홍보물 제작을 하겠습니다. 재활용 홍보물 제작을 2종에 2회를 할 예정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검사를 분기 1회씩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대기 기본부과금이 100만원씩 해서 2회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매립장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샘플로 쓸 수 있는 그러 우물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매립장에…….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은고개요.
중구
조중구위원
하남시에 쓰레기 매립한 곳이 은고개밖에 없어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다른 곳은 안정화가 되어서, 그러니까 기존 매립양이나 넓이에 따라서 연수로 구분이 됩니다마는 다른 시설은 지금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구
조중구위원
거의 없다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중구
조중구위원
지금 등기소 들어가는 곳에 가면 거기에 쓰레기가 많이 묻혔거든요. 거기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지하수를 못 써요. 그런 것도 한 번 관을 묻든지 해서 조사를 해야 하지 않아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해 주고, 지하수를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행정 역량 상 전체를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현재 법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인 은고개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은고개만 6곳인데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왜 6군데를 했냐면 우리가 집수정을 네 군데 정도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요구가 있고, 작년에 보니까 위원님도 그런 요구를 하셨고, 해 달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우물도 같이 해 주려고 이번에 넉넉히 6개를 했습니다.
중구
조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작업복으로 동복, 하복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전원 작업복도 2회,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 급양비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여비를 5,520만원, 시책사업 추진여비를 1,1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진공노면 차량 소모품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겨울철이 오면 수리를 했다가 봄부터 노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메인 브러시, 사이드 브러시, 흡입관 교체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 소독기 약품 구입으로 저희들이 6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소모품입니다. 거기에서 제일 많이 소모되는 것은 비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화원 청소용품 구입으로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음식물 탈취제 구입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음식물 탈취탑 가동용 약품구입입니다. 가성소다를 90만원 구입하겠습니다. 음식물 보일러용 청관제 구입을 200만원, 환경기초시설 전기, 기계, 공구 등 소모품 구입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시설 약품구입으로 소석회, 활성탄을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에 5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액경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62페이지에 청소차 운전원 작업복이 동⋅하복으로 있는데, 우리 청소차 기사 분이 총 몇 명이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26명입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차량은 45대고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그럼 1인 두 대를 운영하시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차량이 노면청소 차량은 겨울철에는 운행을 못 하고 낮에는 실제로 운행을 못 합니다. 새벽이나 저녁 늦게 운행을 하는데 실제로 그 분들이 낮에는 놀 수가 없으니까 집게차를 운전한다든지, 재활용차를 운전해서 한 사람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기사 한 분이 한 대씩 해도 힘 들다고 할 텐데 두 대를 운행을 하면…….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면청소 차량은 아침에 두 시간, 오후에 거의 한 시간 정도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낮 시간에는 다른 차를 운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면 차는 45대인데, 26명만 복장을 해 준다고 해서 나머지 분은 왜 안 해주나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계획 중에서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작년까지 5억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4억을 자금을 만들었고, 올해 마지막으로 1억을 더 투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1억이 투입이 되면 예산액으로 5억1,206만7,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3억9,660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1억1,54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수입액과 같습니다. 수입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5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기타회계 적립금으로 1억이 전입되겠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이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입합계 5억1,2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출은 융자금으로 3,000만원 정도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중에서 5명, 연 2회로 3,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은 예치금으로 4억8,206만7,000원을 예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총계도 5억1,20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현재 농협에 3억9,406만7,000원이 예금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한길수위원
과장님, 현재 금년도까지는 3억9,406만7,000원입니까?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올해까지는 3억9,606만7,000원이거든요. 올해 다시 1억이 전입이 되면 마지막으로 5억이 다 전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입이 없게 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선의원
기금이 학자금 융자금으로 된 것 아니에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융자금입니다.
이선의원
융자금이면 운용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대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직도 대출금이지 지급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지, 얘기가.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저희들이 2001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선의원
아니, 지금 현재 몇 사람한테 대출을 했느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2001년부터 21명에 대해서 4,700만원 정도 대출이 되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그것이 4,700만원을 대출을 하면 기금에 보면 단순 지불금으로 지출한 꼴이 되었다고. 그것이 원금은 살아 있어야 하거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일반기금을 운용하듯이 했다 그런 얘기야. 일반기금에서는 소모성 경비도 나가지만 이것은 대출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액을 예상가액을 여기에 해야 하거든.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복식부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선의원
아니, 복식부기가 아니더라도 일단 기금을 조성을 하고 기금에서 우리가 일정 수입을 가지고 학자금을 융자를 하는데 융자금이 소모성이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지금 자금 운용계획의 양식상 전체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이선의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지원금이 아니고 융자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융자금이면 원금은 회수하는 채권이다 이 말이야, 얘기는. 채권도 안 되고, 소멸채권으로 표기가 되었거든.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예산팀장, 이 기금체계가 맞는 거예요? 상환대장에 따로 기재할 것이 아니고 기금의 원금으로 표기되어서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지.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기금수입에 원금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런데 원래 표기를 하려면, 이것은 융자대장 따로 있고, 기금운용계획을 따로 한 꼴이 된다고, 성격상. 원래는 기금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학자금 융자해 주고, 융자하고 나중에 원금은 상환금이 아니냐고.
영모
장영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의원
그런데 상환금이 여기서 기금에 기재가 되어야지, 융자금 회수대장에 해 놓고 거기에서 수입 잡아서 여입 한다는 것은 이중장부라고. 그렇죠? 일반기금과 성격이 다르다 그런 얘기지. 일반기금은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소모성 경비를 지출하는 것이고, 이것은 학자금 융자를 해 주는 거야. 그것은 예산팀장이 다시 검토를 해서, 왜 그러냐면 융자금이 300만원이면 몇 년 후에 300만원을 환수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지, 여기 기금에서는 지출로 달고 학자금 융자상환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수입이 있으면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야. 그렇게 되면 이중장부지. 예산팀장 어때요?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기금은 예산계에서 직접 안 했습니다.
이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표방식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일반기금과 같이 기금운용계획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함이 생긴다 그런 얘기지.
성래
박성래예산팀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