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2월 2일 제출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선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 2,270억 7,500만원보다 146억 6,500만원이 증액된 2,417억 4,000만원으로 6.4%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94억 5,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960억 5,900만원보다 133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6.8%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2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10억 1,600만원보다 12억 7,400만원이 증액되어 4.1%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 예산보다 6.8% 증가하였고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7.6%가 증가하였습니다. 총 예산중 자체재원은 18.8%인 반면 의존재원은 85.3%로 의존재원이 5.8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이 가중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세출분야,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2.9%와 경제개발비 27.3%로서 전체예산의 70.2%를 차지하였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4년보다 5.4%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42.9%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장,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2004년 대비 전체 평균증가율 6.8%보다 높은 증가를 나타낸 부분은 인건비 49.1%, 융자 및 출자 96.8%, 보전재원 286.8%, 내부거래 84.9%, 예비비 및 기타가 74.9%입니다. 낮은 부분은 물건비와 자본지출 부분입니다. 다음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4.1%가 증가한 322억 9,000만원으로서 증가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39억 8,600만원으로 작년대비 25.4%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의 기구신설에 따른 예산편성과 기획감사담당관실의 혁신분권사업, 공무원 호봉 승진에 따른 인건비 상승,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 적정 확보과 자치행정과의 공무원 연금 부담 등 필수 경비의 증액, 주민생활과의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 회계과의 청사 증축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종합민원과의 제적부 전산화사업 등 필수경비의 계상으로 증액되었으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은 총 9억 1,100만원으로 2004년도 대비 2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일반운영비 700만원, 여비 200만원, 융자금 9억 200만원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별첨한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예산규모는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액 45억 8,757만 5,000원보다 27.7%가 증가한 58억 5,881만 3,000원으로 12억 7,123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5개 기금입니다. 먼저 수입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야별 기금운영 수입분야 총액은 28억 22만 4,000원으로 시비출연금이 40.8%인 11억 4,275만원이고 적립금이자는 1.9%인 5,379만 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57.2%인 16억 367만 9,000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재원 조성근거는 각 분야별 기금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조성운용되고 있으며 지방채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을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05∼0.1% 이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12% 이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고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과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의 내부거래 적립금은 63.1% 로서 17억 6,722만 4,000원이며 지방채 차입금 상환 10억원, 재난복구비 3,000만원,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3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 지방채상환 및 적립금기금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5개 분야의 기금운용계획안중 2004년도 지방채상환은 72억 5,300만원이고 2004년까지 기 적립액은 14억 8,103만 9,000원이며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규모는 28억 22만 4,000원으로서 그중 기 적립액은 17억6,722만 4,000원이며 63.1%에 달하고 있고 2001년도부터 지방채상환액 총액은 82억 5,3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상환 계획은 10억원으로 35.87%이며 재난복구비, 음식문화개선사업등으로 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인 바 이는 조례에 의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시비출연금은 11억 4,275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6억 1,275만원이 증액 확보하여 적립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나 기금조성운용조례에 근거한 재원조성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안 2,873억 6,900만원보다 9억 1,700만원을 증액한 2,882억 8,600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47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7억 5,700만원보다 34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1.4%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1,200만원보다 25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5.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하고 기정예산대비 자체원은 8%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0.1%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0%, 의존재원이 80% 입니다. 의존재원이 자체재원보다 4배나 차지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다음장, 세출입니다.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21.4%와 사회개발비 40.5%가 전체예산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12.8%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5.7%를 차지하는 것은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4%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4.4%, 자본지출 1.4%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와 물건비, 내부거래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7,000만원이 감액된 5.9% 감소한 410억 4,200만원입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고 감소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며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17억 700만원으로 2004년 기정예산 대비 0.5%가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문화관광과의 관촉사정비 등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되었고 보건소의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이 확정되어 예산이 증액된 반면 자치행정과의 퇴직수당을 비롯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과, 주민생활과의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으며 총 3억 9,500만원 증액 편성으로 마무리 정리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특별회계는 9억 1,500만원 증감 변동없이 마무리 정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문갑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주요실적 및 2005년도 시책구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0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이어서 2005년도 주요 시책구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6쪽, 200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종합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 기획·종합·조정·통제기능 강화입니다. 시정기획·조정·환류기능 활성화시책으로 2004년도 7대 역점시책 단위사업별로 123개 사업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3/4분기까지 분석결과 완료 18건, 정상추진 85건, 미흡 및 부진 18건, 취소 2건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4/4분기 심사분석을 통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핵심업무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목표관리제 운영은 4급 이상은 전략목적 5건 이상, 5급은 중점목표 3건 이상 총 49명에 대하여 설정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실시로 근무실적 반영 및 성과상여금 자료로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20일까지 25일간 시정시책에 대하여 시민 1,4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116명이 응답한 결과 중점추진해야 할 사항으로 1순위 지역경제 활성화, 2순위 주민복지 증진, 3순위 균등한 지역개발로 조사되어 시정에 적극 반영하였고 앞으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하여는 2005년도 시정시책에 지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논산의 도시개성 창조를 위하여 건양대학교와 사업비 7,834만원을 투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개성 창조용역 자문위원회를 구성, 용역보고회 등을 통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시 상징마크 및 시 캐릭터를 비롯한 16개 항목, 82개 분야를 2005년도 7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정책개발능력의 강화사업으로 각종 세미나, 포럼, 워크숍 연구활동에 8회를 참여하였고 타 시·군 정책개발 자료수집을 5회 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책개발 연구자료 발굴 7회, 새로운 시책구상 교육 등 각각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개발 능력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논산의 새로운 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시정현황책자와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된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국내홍보 및 외국자치단체 활동에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세계화 경쟁시대에 발맞춰 입체용 홍보CD를 제작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시정혁신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시정혁신을 위한 시책으로 2004년 8월 30일 일하는 방식 개선 실천계획을 수립 시 산하 38개 부서별로 각 1건씩 자체 추진과제를 선정 추진토록 하였으며 논산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규정을 2004년 9월 20일 제정하였습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부산에서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 논산그린투어리즘 혁신사례 발표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건양대학교와 관·학협력사업으로 지역혁신특성화 딸기포럼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논산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과 혁신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혁신우수사례 발굴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제안 21건, 공무원제안 31건 총 52건의 제안서를 접수하여 최종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앞으로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업무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능동적인 대처입니다. 지난 11월 24일 서울 서초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조인식을 갖고 문화, 체육, 농수산 판매운영, 행정 등 다방면에서 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타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추진사업으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6일까지 중국 낭방시 간부임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상호 우호도시관계협의서를 체결하였고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우리시 경제교류상담단이 중국 낭방시를 방문 건양대학교와 청화대학간 교류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8월 18일부터 8월 22일까지 4박 5일동안 우리시 경제교류상담단이 일본 도꼬나메시를 방문하여 강경젓갈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외국자치단체와 친밀한 교류 등을 통하여 발전적인 우호증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월 26일 2004학년도 신입생오리엔테이션시 건양대학교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시정소개 및 논산시로 주민등록옮기기를 적극 권장 각종 홍보활동 및 학술용역 등 관·학교류협력 증진의 유기적인 성과를 거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관·학교류를 더더욱 발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전 실·과·소의 경상경비 10%를 절감하고 105건의 939억 200만원 사업에 대하여 조기발주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경상예산의 지속적인 절감과 예산배정 통제 관리로 자금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한 결과 국고보조 158개 사업에 562억 3,600만원, 도비보조 248개 사업에 95억 6,800만원 총 406개 사업에 658억 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도 및 중앙부처 풀(POOL)관리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으며 국회의원, 도·시의원님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중앙부처와 도 시행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실천입니다. 국가 및 지역정책목표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였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에 기여하였으며 대형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에 대한 투·융자사업을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기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입니다. 2004년도 투·융자심사를 자체심사 15건 319억중 적정 9건 185억원, 조건부 6건 134억원, 도 심사 8건 911억원중 적정 3건에 547억원, 조건부 4건에 200억원, 재검토 1건에 164억원이고 중앙심사 2건 582억원중 적정 1건 32억원과 조건부 1건 262억원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를 철저히 하겠으며 조건부사업에 대하여는 재원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추진입니다. 생산적·효율적 감사 추진을 위하여 정기종합감사 10회와 부분감사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행정상 조치 217건, 재정상 조치 1,227만 9,000원을 추징 및 회수, 46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상감사의 철저한 이행 및 건설공사의 부실을 예방하고자 공사 9건, 물품구매용역 9건으로 총 18건을 사전일상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국민불편신고 접수 및 처리를 247건과 민원처리실태 월별 점검을 11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2년 주기로 읍·면 종합감사실시와 본청 및 사업소 수시감찰활동 및 기강감찰을 지속적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부패방지 대책추진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그동안 노력한 결과2003년도 부패방지종합대책평가 및 공직기강확립추진 시·군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부패방지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취약 제도개선기획단 21개 팀을 내실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공무상 중점감찰 활동을 5회 실시하였고 음주 및 폭행 등 품위손상, 의무위반 비위자 공무원 11명중 불문 6건, 훈계 2명, 처리중 3명 등 엄격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특별기강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심사 철저를 위해서 정기변동자 115명에 대하여 재산등록을 완료하였고 이중 16명은 2월 27일 시보에 재산공개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신규 및 의무 면제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신고 추진 및 금융기관 조회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시의회와의 협력관계 증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역할을 강화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협력관계 증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주민편익 위주의 법무행정 추진을 위해서 자치법규 40건을 재정·개정 등 입법화하였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38건의 무료법률상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에게 각종 도표의 공개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에게 행정에 대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법규운용 및 소송수행능력의 배양입니다. 금년도 소송사건수행 총 27건중 20건은 종결되고 7건은 계류중에 있습니다. 종결된 20건 중에는 승소 8건, 취하 11건, 조정 1건으로 승소율 100%로서 획기적인 쾌거를 이룩한 한해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송수행에 공이 큰 24명의 공무원에게 지난 12월 월례조회시 표창장과 포상금을 지급 사기를 진작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법무행정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송담당자 17명에 대한 법무연찬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처분시 행정청문절차 확행으로 269건을 의견청취하여 그중 41건에 대하여는 청문을 실시 억울한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하였으며 앞으로 각종 제도에 대한 행정예고제를 철저히 하겠으며 청문절차시 외부 민간인이 청문 주재자로 선정 독립성과 공정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행정통계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오차없는 정확한 통계 조사업무는 2월 11일부터 3월 11일까지 30일간 2003년 기준 총 9,372개 업소에 대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2003년도 기준 총 805개 업소를 대상으로 산업 총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인된 자료는 필요한 시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으며 지역경제발전 기초자료로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시기별 통계자료 작성을 통한 시정의 좌표제시로 3월에 주민등록 인구통계 책자와 논산시 행정지도를 제작하였으며 2004년도 통계연보 250부를 제작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일상생활의 편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추진의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는 변화와 혁신의 주체이자 선도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역점으로 추진할 시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맨먼저 시정 종합계획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시정 현안조정을 위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을 연 6회 개최하고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의견종합, 심의조정을 추진해 나가고 정책토론 운영을 연 2회 개최하며 미래지향적 정책개발을 하겠으며 기획과 예산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실효성확보를 위한 심사를 상·하반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평가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자체심사분석을 연 4회 실시하겠으며 핵심업무의 성과극대화를 위한 목표관리제의 운영을 연 2회 실시하고 2005년도 근무실적반영 및 성과상여금 지급의 공정한 지표로 활용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진솔된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시민설문 만족도를 조사하겠습니다. 인원 1,000명을 무작위 추출해서 시민건의사항을 토대로 제안제도 아이디어 발굴과 시민의 작은 소리도 존중하여 애로사항 해결 등 시정시책에 접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화·세계화에 적극적인 교류협력입니다. 2005년도에는 우리 시 각 분야에 걸쳐 실익이 있는 2개 이상 자치단체를 선정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시가 방문해 국제우호협력 관계를 맺어온 중국 낭방시 및 일본 도꼬나메시 방문단을 2월과 10월에 초청해서 세계화에 대비한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우리 시와 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간 학술용역 새로운 정보교환 및 위탁교육을 개발 연 1회 이상 실시하겠으며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 이론 실무경험 상호교환 연 3회 이상, 각종 봉사활동참여 시설의 상호이용 연 2회 이상 추진해 나감으로써 관·학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 및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혁신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문가 특강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일하는 방식개선으로 불필요한 일 버리기,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논산시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지역혁신 발전의 중요사항을 협의, 조정, 평가하고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딸기포럼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우리 시 지역개발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중앙의 공공기관유치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5년도 1월 제안모집을 위한 제안공고로 행정능률향상 및 예산절감방안, 행정혁신,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발굴해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심사 결과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2월중에 시상토록 하는 등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변확대에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자치재정 운영입니다. 26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을 함으로써 전시성·일회성·소모성 투자를 최대한 감축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절감 운영으로 경상적 경비 10%를 절감하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의존재원 확보가 최대의 과제이므로 실·국·소장을 특별대책반으로 구성 재경향우회, 국회의원, 도의원님들과 공조체제를 유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총체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투자효율의 극대화 및 중기재정계획 수립입니다. 한정된 지방재원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제도를 확행해 나가면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미실시 및 심사결과 부결시 예산편성에서 배제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부정부패 척결로 신뢰받는 감사추진입니다. 2005년도에 종합감사 9개 기관, 부분감사 및 감찰활동 전개 등 총 16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감사실무교육을 통한 감사요원의 전문화 등 자체감사기능의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처벌과 적발위주 감사에서 도와주고 지원하는 생산적 효율적 감사로 방향을 전환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제 및 청렴서약제를 도입 부정요인을 사전에 차단토록 사전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시대에 부응한 감사기능 변환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실명에 한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으며 시·군·구 민원행정 전자결제시스템 운영상태를 수시점검하는 등 인터넷정보화에 따른 감사기능을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법률서비스 질적수준 향상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개정 등 입법화를 적기에 정비하겠으며 무료 법률상담서비스와 법무사 법률상담 순회서비스를 연 4회 이상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소송수행업무의 철저한 지도관리 차원에서 연 2회 이상의 체계적인 업무지도 관리와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도 연 3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포상금을 연말에 시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불이익시 청문절차를 확행하고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를 철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 내실화입니다. 2005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중 실시하여 정책참고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2005년은 매년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총조사의 해로서 통계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11월 1일 0시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정 정책자료 및 시정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저희 시에서 새로 발굴한 시책 두 가지입니다. 먼저 논산시 품질인증마크 개발활용입니다. 우리시 농산물과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산품에 대해서 논산시장이 품질과 우수성을 인정하는 마크를 개발 활용함으로써 신뢰를 확보하여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2005년도 상반기중 소요사업비 1,000만원을 2005년도 제1회 추경시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5년 6월까지 고품질 농수산물의 선별과 2005년도 7월까지 소비자 검증을 통한 공산품을 선정해서 2005년도 10월에는 생산농가 및 기업체들이 활용토록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개발 활용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마지막으로 시정홍보 CD제작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서 지역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시의 참모습을 홍보하여 논산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행사위주의 일회성홍보용 홍보물 제작방법에서 탈피 시정전반에 대한 내용을 수록함은 물론 국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자 합니다. 2005년 12월까지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10분 정도 분량으로 4개 국어로 각각 제작할 계획입니다. 계백의 혼이 서린 지역과 논산의 역사문화 유래, 시정현황 등을 소개하겠으며 각종 문화재, 유적지, 관광명소, 축제 등 볼거리를 소재로 제작하여 시민교육 및 각종 회의시 활용하겠습니다. 출향인사와의 만남의 자리 타 자치단체 방문시 홍보물 제공,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증정하여 논산시 이미지를 새롭게 부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행정비 세출예산의 규모는 299억 5,346만 9,000원과 지방채상환 11억 1,400만 9,000원, 예비비 36억 8,824만 4,000원으로 총 347억 5,5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행정비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기획관리분야 8,564만 7,000원, 예산운영비는 295억 36만 8,000원, 감사관리분야 4,159만 2,000원, 법무관리분야 6,343만 5,000원, 국제교류분야 8,666만 2,000원, 혁신분권분야 6,22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97쪽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 일반보상금으로 시정발전 정책개발에 필요한 세미나 및 공정회 참석보상비 108만원과 시민화합을 위한 시정설명회 참석보상비로 400만원 등 5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9쪽에서 110쪽까지 예산운영 인건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예산운영 경상적경비도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예산운영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로 사회단체보조 민간이전 6억원과 지방재정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6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억원 등 총 16억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감사관리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올리겠습니다. 다음장 115쪽, 감사관리 자체사업비중 자산취득비로 정확하고 공정한 감사업무추진을 위하여 노트북 3대 690만원, 디지털카메라 1대 50만원, 감사상황실 문서세단기 1대 50만원 등 총 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에서 117쪽의 법무관리 경상적 경비와 통계운영 인건비,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올리겠습니다. 118쪽에 국제교류 경상적 경비도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국제교류 일반보상금은 외국자치단체와 교류시 전문상담원, 통역원 등을 동행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체사업비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교류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혁신분권 경상적 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혁신분권 자체사업비로 지역혁신박람회 행사참가위탁비 민간이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에서 123쪽까지 지방채상환차입금으로 원금상환 7억 3,500만원과 이자 3억 7,900만 9,000원으로 총 11억 1,40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199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1억원과 이자 3,561만 1,000원, 중앙로개설 차입금 원금상환 1억 3,500만원과 이자 4,910만 4,000원, 1999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5억원과 이자 1억 8,229만 4,000원, 문화마을조성 차입금 이자 5,200만원, 양지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이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예비비로 36억 8,8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금책자입니다, 기금운용. 이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파란 책자 2쪽에서 6쪽까지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논산시 지방채에 대한 원금 일시상환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72억 5,300만원을 상환 완료하였으며 2004년도 이월금 35만 7,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이자수입 1만원, 도합 10억 36만 7,000원으로 기금보유 목적사용인 지방채 일시상환에 10억원을 지출하고 36만 7,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는 내용으로서 자금수지총괄, 수입계획, 지출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광관실 소관 2005년도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70쪽, 통계작업실 이전설치로 동·하절기 냉·난방 미비로 인해서 조사원들이 작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통계작업실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삭감예산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저희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예, 시정전반에 걸쳐서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될 때 논산에 국가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유치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기관의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우리 논산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또한 발전을 위해서 중앙의 기관인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실무진도 만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최종적인 노력에 대한 답변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에 이전되는 걸로 확정이 된 시점에서 일단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인 공주·연기지역에 확정됨으로 충청권내에는 국가기관이 이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논리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논리가 그렇게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갖는다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을 최종적인 이전 대상지로 한꺼번에 전부 이전을 못할 때는 단계별로 해서라도 가장 뒤로 빨리 우선순위에다 놓지 말고 후순위에다가 놔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희 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화를 나눈 바 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정확한 답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그러던 중 행정수도가 오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이전관계를 적극적으로 지금 말할 시기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행정수도와 관계없이 이것만은 강경에 저희가 한번 꼭 유치해야 겠다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과연, 관망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추진위위원위를 결성한 다음에 한번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가진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든가...,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서 해야 될 시기가 아직 도래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자체는 저희가 일부 누구 한 두 사람의 뜻이 아닌 이렇게 거국적인 우리 시민들 모두의 뜻이다 라는 것을 그 추진위원회가 대표로 해서 담기 위해서 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위원회도 개최하고 더욱더 노력해서 가속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정부의 움직임을 면밀히 정보를 잘 입수를 하셔서 차질이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2005년도 본예산에 113쪽,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도보다 1억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나라 경제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오히려 이런 예산은 좀 감소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1억원이 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2004년부터 사회단체보조금법에 근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작년과 비슷한 6억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산출기준이 자치단체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정확하게 세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6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6억 800만원.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6억원을 담은 이유는 지난해 5억원에 1억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만 담은 내용은, 이유는 금년까지 문화원같은 사회단체가 그동안에는 인건비가 국비에서 지원됐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국비이양사업으로서 우리 자치단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한 2,000만원 정도가 추가소요가 될 예정에 있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법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사회단체가, 물론 지원이지만 심사에 결정된 금액을 지원받는 건데 이렇게 받다보니까 그동안에 사회단체로 미등록된 단체들의 다수가 지금 금년말까지 사회단체로 등록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신규 수요가 늘어날 전망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단체들에 대해서 인상은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라도 활동계획의 범주, 물가의 인상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지난해 5억원을 그대로 예산에 담아서 내년도에도 심의를 한다면 상당히 심의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화원과 새로운 신규수요 이런 증가추세를 예상해 볼 때에 물론 1억원이라는 예산은 다 필요치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담아놓고 그 소요예산에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심사결정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5억 5,000만원이 들을지 5억 4,000만원이 들을지, 6억원을 다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지난해 5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보조금 심사를 한다는 건 상당히 여건이 어렵다는 설명말씀을 드리면서 가능하면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그 답변은 잘 알겠는데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항목이 생기기전에 정액보조단체라든가 임의보조단체 그동안에 지원해 줬던...,

예.

그 예산이 직전년도, 2003년도까지 있었나요, 그게? 대충 얼마되나요, 그 합계가 대략?

2003년도까지 한 4억원, 2003년도 수요가 4억 8,0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2004년도에 그 예산을 5억원을 잡게 된 동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업무 보고 또 예산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14쪽을 한번 보실까요, 업무보고에. 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중간에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총체적 노력 경주라고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650억원 정도 확보를 하겠다 하는 계획인데 작년도에는 정부예산확보가 얼마였으며 그 결과는 얼마나 확보가 됐었습니까, 금년에?

이게 금년 실적을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14페이지는 금년도 저희가 노력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러면 작년도 2003년도와 대비해서...,

예, 2003년도요?

예.

지금 2003년도 자료는 저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1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제안제도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제안제도에 대해서 제안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심사위원회가 자체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심사위원회는 어느부서 어느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별도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그 심사를 하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라고요, 그 중요한 시정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의의결하는 저희 자체기구가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거기에 실·과·소장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장은 전부 다가 들어갑니까?

아마 사업소를 제외한 22명이, 사업소을 제외한 과장님 다 포함됩니다. 22명입니다, 위원장 포함.

내용에는 총 51건이, 51건중 33건이 채택이 됐는데 이중에서 심사를 한 결과 5건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것 같네요.

예, 최종 5건을...,

5건 중에 시민제안이 거기에 몇건이나 들어와 있나요?

시민제안이, 5건중에 1건이 시민제안으로 해서 채택됐습니다.

그 1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할 수가 없는 일입니까?

아니, 공개 가능합니다.

한번 공개 좀 해 보세요.

지금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논산 부창동에 안상철씨가 제안한 내용인데요. 제안서를 내준 내용인데 저희가 시가지에 가면 인도 보도블록이 있어요. 보도블록을 균일하게 같은 색으로만 하지 말고 색상을 말이에요. 구분해서 나눠 가지고 도시미관도 되고 또 보도블록의 성격에 따라서 색상을 좀 서울의 시내버스하듯이 어떠한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제안을 낸 것이 지금 채택이 돼서 저희가 격려상을 줬습니다. 격려해서 그 상품을 전달했습니다, 10만원 상당의.

시민의 제안은 어떻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또 이렇게 채택을 했다고 보면 그걸 실천에 옮기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우리 직원들은, 나머지 4건은 직원들의 제안입니까?

예, 내부 공무원들이 제안한 겁니다.

그것은 여기서 공개요구는 않겠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건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119쪽이요, 국외여비에 국제교류여비가 2,000만원, 자매결연추진여비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실까요?

자매결연추진여비요, 3,000만원?

국제교류 여비하고 자매결연추진여비, 국제교류 해외민간연수 세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 국외여비에 국제교류여비하고 자매결연추진여비가 저희가 그 낭방시를 간다든지 도꼬나메시를 갔을 때에 그 방문하는 공무원들의 여비입니다. 이게 국제여비입니다.

그럼 낭방시나 도꼬나메시는 일단은 자매결연이 거의 맺어진 데가 아닌가요?

교류협정이 된 거죠, 교류협정.

협정은 했는데, 협정을 했으면 교류는 가능한 건가요?

해마다 교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도시죠.

그럼 그때에 우리 논산시에서 방문을 했죠, 거기에?

저희가 방문도 하고 그쪽서도 왔다갔고요.

그럼 금년에도 또 나가겠다?

금년에도 또 가야 할 그런 경비입니다.

자매결연은 그렇고 교류는 무엇입니까, 자매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류는?

지금 2개로 나눈 것은요, 아래에 자매결연추진여비는 기 자매결연이 성사가 된 이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위에 국제교류여비는 자매결연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전에 교류를 관계공무원들이 해서 그 나라 실정도 알고 이런 교류를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사전답사형식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여비입니다. 뭐 거의 비슷한 여비인데 앞에는 교류가 안된 것을 개척하는 여비고 뒤에는 교류가 된 것을 정상적인 교류를 위한 그런 여비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낭방시나 도꼬나메시 외에 교류를 갖기 위해서...,

예, 그렇죠, 새로운...,

갖기 위해서 그럼...,

새로운 데를 더 우리 시에 이득이 된다면 개척을 하겠다라는 여비입니다.

예, 그것이 좀 그래서 그렇고요. 국제교류민간인 해외연수는 무엇입니까?

이게 민간인 해외여비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가를 이렇게 같이 갈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시의 이득을 위해서 무슨 어떠한 단원속에 저희가 그쪽 도시와 이쪽 도시의 서로의 이익, 실익을 위해서 방문단이 주로 공무원 위주로 편성이 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분, 전문가가 한 두분이 낄 수도 있을 때에 그분을 자기 사비로 여비를 가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한번 새로운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 예상돼서 좀 담아봤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걸 지적하는 것은요. 금년도도 그랬었습니다만 우리 논산시의회 의원들이 해외를 나갈 때는 겨우 한 130만원 예산 속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시장님이 경제인단체를 끌고 나갈 때는 100% 논산시 예산이 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논산시의회 의원은 한 분도 나가지를 못해요, 그중에 경제인단체들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경제인단체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가지는 않았습니다. 자비입니다, 자비.

다 100% 자비예요?

본인들의 자비입니다. 일본 가고 중국 가는 경제인대표들이 자기 돈 가지고 갔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어디 일본이나 중국을 방문하실 때 경제인을 대동해서 가는 건 다 100% 자비예요?

예, 일본 저도 직접 갔다 왔는데 젓갈 관계하는 상인들도 대표로 가고 그랬습니다만 다 자기 자비입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자기 몫을 여행사에 내고 이렇게 갔다왔습니다. 기업체도 그렇고요.

글쎄,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잘 모르시고...,

금년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았었던 사항이거든요. 경제인단체는 데리고 나가는데 왜 논산시의회 의원은 한번도 데리고 나가지 않느냐 이런 것이 우리 간담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었던 사항인데 이 문제가 100% 본인의 자비가 나갔다면 본 위원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고가 있어서 나갔다 하면, 지원이 있어서 나갔다 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에 맞는 얘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원님들이 시에서 저기할 때 가시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가 30%를 더 내년도에는 더 넣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가더라도 의원님들은 의회예산에 해외여비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서 92쪽에 해외교류협력추진이라고 해서 의장단과 의원님 여비를 지금 600여만원 30%, 기존에 있던 예산의 30% 정도가 인상된...,

몇쪽이요?

92쪽이요, 92쪽.

의회국예산서요?

92페이지요, 페이지로 9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가시는 건 의원님몫으로 가고 집행부에서 의원님을 모시고 갈 때는 집행부 예산 가지고 의원님들의 여비를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상, 의회에다가 30% 그런 수요를 보고 담아놨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의원님들이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저희가 담아 놨고요, 그런 뜻으로.

예, 하여튼 뭐 금년도에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우려된 점도 있었고 걱정스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들이 지금 실례를 들었던 그런 사항들이 내년도에 진전이 된다라고 봤을 때 의원님들도 한 두 의원님은 같이 대동할 수 있는...,

예.

그러한 분위기도 돼야 되겠고 또 그 예산을 별도로 또 의회에...,

예, 의회에다 담았습니다.

담았다니 다행한 일입니다만...,

가외로 담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의회간에 집행부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필복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말이에요. 논산시 도시개성 창조해서 건양대학교다가 7,800만원에 대해서 용역을 줬다는데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도시개성 창조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논산시 뺏지가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본의 어떠한 회사의 뺏지를 모방했다, 노다지 그런 얘기가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고 항간에 시민들도 그러고 그래서 과연 시 상징마크인 뺏지를 지속적으로 그런 여론 속에서도 끌고 나가야 할 건가 또 논산시캐릭터가 논돌이, 논순이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그 이외에도 82개 분야에 각종 서류에 담는 거라든지 보고서에 담는 거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 논산을 상징하는 문양과 논산을 상징하는 이런 상징물을 다시 바꿔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전반에 관계되는 사항을 이번에 한번 내년도에 한번 싹, 금년에 하여간 시작해서 바꿔 가지고 내년도에는 새로운 논산시 상징마크와 캐릭터를 중심으로 한 약 82개의 논산시와 관련된 각종의 상징물을 한번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말이에요. 시정시책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는데 이게 1,400명을 보냈는데 이게 161명 밖에 안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11%, 이게 설문조사가 이게 161명 가지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너무나 저조하단 말이에요.

예,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시정에 그만큼 참여가 관심이 없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유도해 나가야죠.

이게 무작위로 추출해서 이렇습니까?

예, 무작위죠. 누구를 지목해서는 안되죠.

그러면 앞으로 설문조사를 보낼 적에는 말미에다가 단서를 넣어서 반드시 좀 회신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해서 50% 이상이라도 와야지, 11% 가지고 설문이 됐다고 그러면 조금 잘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 지적을 했습니다.

참여를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이요, 지금 자체평가 22페이지네요.

예.

4급은 7건, 5급은 5건 했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일을 어떻게 맡긴 겁니까, 이게?

지금 5급 이상 공무원한테는 지금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제, 자기가 맡은 일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해서 추진상황, 성과를 평가하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맡고 있는 소관 업무중에 과장목표가 있고, 국장인 경우에는 국장이 맡고 있는 국소관의 최우선 업무가 뭐냐라고 해서 그런 것을 선정을 해서 국장에 관계되는 업무중에 중요도를 가지고 목표를 해서 그 목표만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성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데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관리는 그러면 본인이 선정하는 겁니까? 누가 선정해 주는 겁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중요도를 해서 나는 이 목표를 가지고 1년 동안에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러면서 평가는 저희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그런데 이걸 할 적에 본 위원은 이게 국·과장님들이 인제 이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도 중요한 업무라든지 또 어려운 업무 이런 것을 가급적 목표로 선정해서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비중이 큰 걸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기 28페이지요, 명예감사관제가 있는데 이분들이 금년도에 회의는 몇번했습니까?

명예감사관제는 저희가 내년 업무계획상에 보다 신뢰받는 감사를 확행한다는 뜻에서 내년도에는 명예감사관을 저희가 읍·면별로 덕망있고 행정이 밝은 분을 민간인으로 명예감사관을 위촉해서 한번 같이 감사를 한다든지 그분들로 하여금 어떠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저희가 열다섯분을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기왕에 감사관제가 위촉이 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몇년전부터 있었어요?

저희가 명예감사관제는 그동안에 운영을 안했는데요.

운영을 안하고?

예, 안했던 것을...,

예, 그래서 1년에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왕에 명예감사관제를 위촉을 했으면 1년에 한 두번이라도 회의를 해야 하는데 전혀 회의한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됐고 내년도에는 여기 예산서 보니까 4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왕에 위촉을 했으면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야지 위촉만 해 놓고 1년 가도록 회의를 한번도 안하니까 너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사항입니다.

내년부터는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요, 120페이지. 120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중간에 국내여비로 해서 혁신분권 업무추진사업 468만원, 또 시책조정 150만원, 또 그밑에 간담회 등 업무추진 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혁신분권이 저희가 기획실 속에 새로 생긴 직제입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저희 기획실에 그동안에는 혁신분권팀이 없었어요. 그렇다가 새정부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각 시·군에 혁신분권팀이 생겼거든요. 거기 직제에 따른 관계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새로 생긴 부서에 대한 그 소속직원들의 여비규정에 맞는 그 여비를 담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지금 기획실 어떤 담당이 맡고 있습니까?

그 앞전에는 기획계만 있었어요. 기획팀만, 그러다가 그것이 7월 23일자로 직제배정에 의해서 팀이 다시 발족돼서 그동안에 뭐 예산을 기획실내에 있는 예산 가지고 섰습니다만 내년도에서는 팀에 대한 예산을 넣어 놓은 겁니다.

인원은 늘은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업무만 하나 늘어난 거네요?

인원도 늘었죠. 계장이 늘고 직원이 늘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면 담당이 하나 생겼어요?

예, 담당이 하나 생겼어요. 옛날로 말하면 계장.

예, 주로 여기서 다루는 업무는 뭘로 나왔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새정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업무를 다루는 거예요. 지방분권업무, 혁신업무, 또 균형발전업무 지금 요새 다루고 있는 3개 해당되는 법령의 업무가 지금 혁신분권팀으로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이라든가...,

예, 이상입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봐야겠네요. 금년 예산서 122페이지, 여기 기타 차입금 상환이라고 그랬죠.

백이십...,

122페이지.

22페이지요?

예, 근데 이자가 몇프로로 이게 계산됩니까?

이게 전부 내용에 따라 다 틀립니다. 지방채 가져올 때 조건이요, 전부 다 틀립니다.

그래도 지금 금융기관같은 데서 저리예금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몇프로로 대략 되나?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우선 이자는 변동이자율을 적용하고요. 지금 최하 3.8%에서 최고 6.2%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얻어오는 차입금에 대한 조건이 종류가 다 틀립니다.

상당히 비싸네요, 6.2%짜리는요.

예.

알았고요. 예비비 밑에 남은 돈 36억원 남는 거 있잖아요, 예비비를 평년에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예비비는요, 저희가 당해연도 본 세입·세출예산 본예산에 약 한 1% 이상을 계상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가.

그래서 그동안에 예비비를 유효적절하게 급하게 쓴 사안이 있어요?

뭐 한해라든지 그런 경우에 쓴 경우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쓰고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예, 예비비가 10%...,

1%입니다, 그게.

1%, 알았습니다. 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재 계상은 1.7%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 이상인데요, 0.7%가 더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