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장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2월 4일 제출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와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및 청취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시장제출)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안 개요와 두 번째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총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 2,270억 7,500만원보다 146억 6,500만원이 증가한 2,417억 4,000만원으로 6.4%가 증가되고 일반회계는 2,094억 5,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960억 5,900만원보다 133억 9,100만원이 증액되어 6.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2억 9,0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310억 1,600만원보다 12억 7,400만원을 증액하여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6.6%, 특별회계가 13.4%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하여 일반회계는 0.3%가 증가하고 반면에 특별회계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 예산보다 6.8% 증가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7.6%가 증가하여 총예산중 자체재원은 14.7% 보다 의존재원이 85.3%로 5.8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예산의 탄력성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2.9%와 경제개발비 27.3%, 전체예산의 70.2%를 차지하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4년도보다 5.4%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42.9%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6.8%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인건비 49.1%, 이전경비 9.3%, 융자 및 출자 96.8%, 보전재원 246.8%, 내부거래 84.9%, 예비비 및 기타 74.9%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27.5%가 감되었고 자본지출은 6.6%가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 당초예산보다 4.1%가 증가한 322억 9,0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의료급여,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주택자금기금, 하수도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주택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주차장관리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규모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240억 1,603만 2,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1,277억 1,103만 6,000원보다 36억 9,500만 4,000원 1.7%가 감소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13억 7,905만 9,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4,485만 4,000원 3.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감액요인은 강경젓갈전시관, 재래시장개축, 축산폐수처리장시설 보강공사, 건설과, 건축과 시설비 등이 감소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보상금,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상수도수자원공사 전입금 등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0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부분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58억 5,881만 3,000원으로서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예산보다 12억 7,123만 8,000원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내용 의견입니다. 각 분야별 기금운용 수입분야 총액은 30억 5,858만 9,000원으로 이자수입 2.0% 6,041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은 85.2% 26억 717만 2,000원, 시비출연금 12.8% 3억 9,100만 5,000원이며 재원조성 근거는 각 기금조성 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의 적립금액은 79.1%로 24억 1,988만 9,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0.9% 인 6억 3,870만원으로 2005년도 재해발생시 지출계획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5개 분야의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의 예산규모는 30억 5,858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금은 26억 717만 2,000원, 이자수입은 6,041만 2,000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은 3억 9,100만 5,000원,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기금은 3억 9,100만 5,000원으로 기금조성운영조례에 근거한 재원조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을 마치고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기정예산 2,873억 6,900만원보다 9억 1,700만원을 증액한 2,882억 8,600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72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7억 5,700만원보다 34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1.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10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6억 1,200만원보다 25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5.9% 감소되었으며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2004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85.8%, 특별회계가 14.2%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는 1%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1%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하고 기정예산 대비 자체재원은 8%, 의존재원은 0.1%가 증가하였으며 총 예산중 자체재원이 20%, 의존재원이 80%로 의존재원이 자체재원보다 4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을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12.4%, 사회개발비는 40.5%가 전체예산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2.8%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5.7%를 차지하는 것은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4%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4.4%, 자본지출1.4%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7,000만원 감액 5.9% 감소한 410억 4,200만원입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고 감소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641억 3,368만원으로 기정예산 1,610억 4,221만 6,000원보다 30억 9,146만 4,000원이 증액하여 1.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401억 2,747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 426억 9,757만 5,000원으로 25억 7,010만원이 감소되어 6%가 감소되고 일반회계 증가요인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홍성 화장장 출연금, 상월 대촌 교량설치, 강경 중앙∼태평 도시계획도로개설, 대교동 반월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유류세 인상분 운수업체보조 등으로 증액요인이 발생되었으며 특별회계 감소요인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연무 하수종말처리장, 국고 양여금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해서 실·과·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사항은 실·과별, 소장의 사항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과·소별 사항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ㅇ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세중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와 두 번째,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세 번째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네 번째 2004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실적과 내년도 주요시책보고, 또 금년도 추경예산안, 또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대다수가 중복되어 가지고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고 업무의 성격상 중요한 사항만을 간략히 보고드림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과 221쪽이 되겠습니다. 논산딸기 상품 특성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 보고드린 대로 은진면 토양리에 부지 5,192평에 건축 2,000평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의 40여억원으로 농업회사법인 한아름논산딸기랜드 주식회사가 시행주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경제발전 특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확보했고 시책사업확장에 따른 지방비도 8억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9일날 농업회사법인 한아름논산딸기랜드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월중에 특화단지 부지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은진면 농지관리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현재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가지고 10개 실·과·소와 협의 완료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에 승인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 현지 답사해서 승인되는 대로 토지거래허가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사업계획승인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후에 내년도 3월 달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내년도 10월중이면 공장건물을 완공 및 보조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1월이 되면 시험가동 및 생산에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에 222쪽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조성을 위한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노사의 참여협력으로 노사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근로자행사하는 날을 5월 2일날 논산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바 있으며 노사화합 한마음단합대회를 9월 15일날 벌곡면 수락리에서 있었습니다. 금년도와 같이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여 왔고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를 조정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에 다시 찾고 싶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 추진된 환경개선사업 후속사업으로 경쟁력을 보유한 특화시장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중앙, 강경, 연무, 연산 등에서 4개 시장에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2억 2,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지금 현재 연무 안심시장에 주차장조성과 화장실신축은 100% 완공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현재 공기부족으로 앞으로 사고이월시켜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되어야 할 사유는 그 주민들에 대한 설계설명이라든가 공청회 등을 거치고 시장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이 착공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는 완공시켜서 내년 5월까지는 앞으로 환경개선사업까지도 준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에 228쪽이 되겠습니다. 강경 전통맛깔젓 체험전시관 사업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옛 3대 시장 명성을 되찾기 위한 테마 문화관광벨트로 조성코자 된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건축, 전시인테리어, 방송시설, 조경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8억 4,000만원 가지고서 지난 10월 14일날 젓갈전시관 준공 및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젓갈전시관 운영에 대한 주체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준공 후에 강경 젓갈상인협회에서 개관이후에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는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한 후에 그 운영주체를 앞으로 결정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논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단지 조성위치는 성동면 원북리와 원남리, 정지리 일원으로서 약 8만평 부지에 183억원을 투입해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 그동안 보고드린 것처럼 원만하게 추진이 돼 가지고서 금년도 10월달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설립인가를 마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서 해야 될 금년도 12월까지 산업단지 입주 기업체협의회 설립 등 기 및 관리사무소의 개소를 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위탁운영체계를 논산시와 협의해 체결토록 하는 것이 금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체결이 되면 관리사무소가 앞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입주가 30개 업체가 계약이 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현재까지 20개 업체가 인·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중에 8개는 공장이 100% 완료돼서 현재 입주가동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저희가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사료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은 3만 6,565평 면적에 2002년부터 내년도 12월까지 4년 간에 걸쳐 가지고 102억 900만원 가지고서 사업비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보고를 드리면 국유재산 무상귀속 협의를 건교부와 농림부에 금년도 5월달에 완료한 바 있으며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실시계획 승인을 지난 9월달에 도에다가 올린 바 있습니다. 또 편입용지 평가 및 보상실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는 그동안에 쟁점이 되어 왔던 서울우유 부지 30필지 10만 9,660㎡에 대한 소유권을 현재 논산시로 이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을 완전히 못한 이유는 그 서울우유 부지중에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지상권을 설정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재 대한송유공사와 설정에 대한 것을 해지중에 있습니다. 해지가 되는 대로 연내에 서울우유한테 연내 보상실시를 하고 소유권도 저희논산시까지 연말까지 이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월달에는 단지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착공하고 8월달에는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분양토록 실시하고 내년도 연말에는 단지 조성 및 폐수처리시설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증대로 실업난을 해소하고자 저희 중소기업한테 그동안에 지원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자금을 저희 논산시 65개 업체가 137억 5,500만원을 그동안에 이자율 2.5%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이제 경영안전자금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지난 3월 5일 폭설피해시에는 기업체 위로금으로 56개 업체에 1억 1,200만원을 받은 바 있고 3월 5일 폭설피해 기업체에 대해서 융자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융자알선은 47개 업체에 64억 2,300만원으로 저희 논산시가 112개 업체에 201억 7,800만원에 금년도 경영안정자금을 갖다가 지금 쓴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논산시 중소기업이 경영에 어려움 점이 있을 때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이 잘 운영되고 지역이 안정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에 LP가스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보고를 여러 번 받으셨지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경로당의 노후화된 LPG가스 호수 등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는 금년도에는 640개소에 1억 6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 연차별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 논산시가 3,35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40개소에서는 그 밑에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이게 준공이 금년도 12월 22일까지입니다만 여기 보고서에는 490개소 실적이 77%라고 보고드렸는데 어제 현재 570개소에 92%를 완료해서 다음주 초만 되면 100% 완료해서 국민기초생활보상수급자 및 경로당에 가스 들어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에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여건으로 보면 유가의 상승과 환율, 정치적·경제적 불안, 미국·일본의 경제성장 둔화와 중국의 긴축재정이 예상되고 건설경기 하락, 금융시장 침체로 내수불안이 가중될 것이나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시민들의 체감경기가 다소 회복될 전망으로 판단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화지·중앙시장 공동주차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지 대교동 일원으로서 중교천 복개구간을 활용해서 수용대수는 150대로 하고 설치방법은 철제빔을 이용해서 3층 4단으로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기의 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 국비18억원과 시비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착공 및 준공을 내년도 3월과 6월중에 그래서 6월중에 완공이 되면 주차장공동운영주체를 결정하고 공동주차장을 본격적으로 7월중에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설치가 되면 재래시장 경쟁력 제고사업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재래시장 사업이 매년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사업이 내년도에는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과 모든 분들이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 논산, 강경, 연무, 연산, 양촌 등 5개 지역에 있는 시장사업이 약 147억원 정도가 내년까지 투자될 상황입니다. 이래서 논산시 경기침체에 있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시 중앙 공설시장과 강경 대흥시장, 연무 안심, 양촌시장 등 해서 4개 시장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앙 공설시장 비가림시설 5억원은 시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비는 당초에 작년도에, 2004년도에 사업중에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바람에 시비가 경감됐습니다. 경감된 부분은 이 시장사업으로 재원을 대체해서 활용하라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억원을 비가림시설로 재투자를 했으며 공설시장 5억원중 국비 3억원과 시비 2억원은 화재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 3억원을 얻어 저희 시비를 보태서 5억원을 하면 논산 시장도 내년도에는 100% 완료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이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완료되고 설계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등 상인 여론수렴 등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고 내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착공과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별로 특성을 살린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동물자원사업화지원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건양대학교 내로서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사업비 8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중간중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21세기에 생물산업 등에서 동물분야 또 메카로서 육성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동물자원화사업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이 금년도 1월 5일날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충남동물자원센터 법인 설립허가를 산자부로부터 5월 18일날 받고 법인등기와 설립 및 운영조례를 5월 28일과 5월 29일날 취득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센터설계에 따른 용역을 8월 1일날 발주를 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센터건축을 금년도 연말 내에는 착공을 하고 내년도 3월경에는 시험 및 분석장비를 구입하고 내후년도 2006년 5월경에 센터건축을 완공해서 2006년도 7월경에는 동물바이오 벤처기업입지 및 센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에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양대학교 원격계측 지역기술혁신센터 설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사업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산업자원부와 5년간에 걸쳐서 저희 논산시와 계약을 맺은 사항으로 건양대학교내 산·학협력관 내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수준 향상 및 활성화를 목표로 장비를 이용하고 공동연구하고 교육훈련하고 정보의 유통을 위해서 그런 기능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지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에 지역기술센터 사업 중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사업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추진계획 중에는 평가단 구성이 되겠습니다. 평가단 구성은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경제사회국장, 지역경제과장, 논산시기업인협의회장, 산학협력단장 등 5명 내외로 해 가지고 내년도내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TIC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에 도시가스 LNG 공급이 되겠습니다. 논산 도시민들이 항상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 중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배관은 라인에 묻어있습니다만 안전공사에서 금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사업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있는 연차별 공급계획의 사업비는 저희시 사업이 아니고 도시가스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3억 5,000만원을 들이고 이 LNG가스는 수용가 원에 의해서 자기들 사업비하고 수용가의 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과 내년도 1월중까지 수용가와 공급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원만하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에 새로 발굴한 시책사업두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지방산업단지와 연계된 성동면 원남, 원북, 정지리 일원으로서 약 25만평을 대상으로 2005년, 내년부터 2011년까지 7개년에 걸쳐 가지고 약 90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을 집단화하여 환경피해 방지 및 토지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지금까지 제2지방산업단지 추가조성을 요청한 바 있으며 또 재협의를 중진공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짓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타당성조사 및 중진공과 공동개발에 재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272쪽에 기업애로 닥터시스템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업하는 분들이 불합리한 법령, 제도, 행태 등의 각종 기업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저희시청에 있는 각종 인·허가를 담당하는 9개 실·과의 담당자를 후견인으로 책정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1월경에 저희가 기업체에 알아봤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소요예산이 약 1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고 관내 약 20여개 업체에서 인력도 지원요청하고 홍보도 요청도 하고 경영안정자금 등등 요조치하는 사항이 많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 등을 하나하나 저희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2004년도 및 2005년도 시책구상보고를 마치고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249쪽의 경제개발비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은 50억 7,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2004년도에는 10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감된 작년, 그러니까 2004년에 비해서 내년도가 52억 8,353만 3,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 감된 주요내용은 연산시장 12억 2,000만원, 젓갈전시관과 논산딸기 특화사업, 동물자원화센터 등 해서 거기서 감이 된 사항이 있고 금년도에는 시장사업 12억원과 양지농공단지 12억 8,000만원이 증가돼 갖고 저희과는 52억 8,000만원이 내년도에 감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 사항은 공공근로인부임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금년도와 내년도 수준으로 거의 비슷하게 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다음의 국내여비, 기관업무추진비 그 다음장의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재 및 자재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고용촉진훈련 1억 6,285만원, 이것은 저희가 충남직업훈련학교 등 약 20명 정도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자체사업으로서는 민간위탁사업은 2004년도와 동일하게 근로자의 날 행사와 노사화합의 날 행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관리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관리 중에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양지농공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건 순수한 국비 12억 8,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순수한 국비로서 부지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충남동물자원화센터 건립 10억원에는 협약에 의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지구단위 지정기본계획용역지원 이것은 그동안에 저희가 시에서 진미식품이나 서울우유 등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사업을 2004년도에도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대기업을 여건상 유치치 못하고 1억원은 지난번 예산에 삭감조치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본용역 지원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안내 도로표지판 설치 6개소에 대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로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행사지원,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다음장에 있는 기타보상금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예산은 기업건설팀 사업으로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 논산시기업인대회 1,000만원, 작년도와 동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004년도에 위원님들께서 4억원을 세워주셔 가지고서 벌곡 창업단지, 가야, 성동, 은진 단지별 주변에 있는 주민숙원사업을 저희 공장입지와 또 주민숙원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해서 많은 성과와 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내년도,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야 업체 및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입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5억원을 공장진입로 확·포장사업에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에너지관리에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영세가구 LPG개선사업은 내년도에는 경로당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가구가 67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지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 지원관리에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은 순수한 도비로 물가요원 활동비 보상이 되겠습니다. 한달 27만원 지급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 시설비는 강경 대흥시장 장옥 개·보수사업 이것이 부대비까지, 감리비까지 나누다보니까 9억 7,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경 대흥시장 내 금년도에 아케이트 공사를 하고 그 장옥 내에 있는 시장으로 사용중인 그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연산 안심시장, 하수도 시설 및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무 안심시장 내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미설치된 부분을 설치하고 또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의 감리비와 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준공행사와 행사 4개소, 논산, 강경, 연무, 연산이 되겠습니다. 또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 다짐대회는 상·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금년도 특히 하반기에 어르신 상대, 그게 복지회관에서 어르신 상대로 약 150명을 모셔다 놓고 어르신 상대 논산시내에 와서 악덕상행위하는 데에 대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어 가지고 어르신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래시장활성화 이벤트행사는 전통장터 활성화사업 시행시에 일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재래시장 불편해소를 위해서 하수도, 도로파손, 누수, 전기시설, 소방시설 등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858쪽이 되겠습니다. 858쪽입니다. 저희가 이자수입 703만 5,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억 4,247만 1,000원으로 2억 4,977만 6,000원으로 세입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60쪽의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 국내여비 432만원을 편성한 바 있으며 시설비로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가야곡 농공단지 내 도로보수가 지금 안 돼 가지고서 덧씌우기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2쪽에 있는 예비비는 잔액 남은 1억 9,305만 6,000원은 잔액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고 별책으로 있는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입니다. 지금 내놓으신 책요. 그 사항은 기업경영, 32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안정기금운용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97년부터 작년, 재작년, 2003년도까지 8억원을 충청남도 공동기금에서 안전자금으로 지금 운영을, 안정기금으로 저희시에서 적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산시에서 작년도에 갖다 112개 업체에서 약 200억원을 갖다가 경영안정자금으로 썼습니다. 제가 알기는 8억원을 출자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고 지금 보고드린 것이고 33쪽의 운영계획, 34쪽의 세외수입분야, 35쪽, 36쪽까지 8억원에 대해서 기금만 냈을 뿐이지 변동사항은 없기 때문에 기금운용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0쪽,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저희 경제개발비가 182억 5,60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171억원으로 해서 약 1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중앙 공설시장 국비지원금 시비 기 부담금에 감소된 것 5억원과 공설시장 화재구간 아케이트설치 5억원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일시사역 내역을 보고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고보조금이 3,461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이것은 폭설피해 농가지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도·시비가 3,176만원이 감소된 것하고 뒷장에 있는 일반운영비 100만원, 그 밑에 있는 국고보조사업 공공근로 자재구입비 190만원을 공공근로참여자 일반사업비로 전환해서 활용한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용촉진훈련비 부족분 3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화지중앙시장 공설시장설치에 필요한 국고보조사업, 아까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시비를 국비로. 그렇게 하고 중앙 공설시장 아케이트설치공사는 아까 보고드린 5억원과 밑에 있는 공설시장 아케이트설치, 화재난 부분에서 5억원의 예산이 시설비가 반영되겠습니다. 감리비와 뒷장의 시설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준공행사 700만원을 감액시켰고 젓갈전시관 주변 조경, 주차장 공사비 8,000만원을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 107쪽, 기업유치 경상적경비로 일반수용비 600만원을 감시켰고 행사비도 200만원 감시킨 바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는 지구단위지정 기본용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1억원을 감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로 경상적경비 외국인 투자유치 및 바이어초청은 금년도에 기획감사실 국제교류실시와 이중투자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해서 1,000만원을 감시킨 바 있으며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역혁신특화(RIS) 시범사업은 3억원, 금년 9월부터 내년도 6월까지 계속적으로 3년간 지원토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3억원을 반영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 3,000만원 감액시킨 것은 해외시장 개척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급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를 저희가 금년도 주요업무 또는 내년도 사업 또 금년도 마지막 추경예산안, 내년도사업,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보고드린 것이 부족하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도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송덕빈입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6쪽 좀 봐주실까요?

업무보고입니다.

예.

여기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보면 2004년도 유망중소기업지정이 3개 업체가 있는데 이게 어느 업체입니까?

아, 그 관계는 지금 한일엔택이라는 데하고 비버라고 하는 업체가 연무에 있고 창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충청남도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은 업체고 그 업체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시에 금리를 약 한 1% 정도를 혜택을 받는 그러한 지정업체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한 3개 정도라도 더 받으려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경제과에서 노력하셔서 3개 업체를 우리가 오게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인해서 온 것입니까?

저희하고 같이 지정은 했지만은 저희가 거기에 지정받기 위한 과정을 저희 시에서 같이 보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107쪽이 있습니다. 저는 과장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겠지만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왜 이 업체 세곳을 여쭈어 봤느냐면 지금 107쪽에 보면 기업유치홍보 신문기재 광고료가 있지요?

예.

여기에 600만원이 감됐네요?

예.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수도권 등 기업투자설명회 참석보상 200만원이 안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해주는데도 예산을 쓰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기업유치에 전혀 신경을 안 썼다고 밖에 못 볼텐데, 저희는 이런 실적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것은 눈을 보이게 그마만큼 일을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예산하고 맞습니다. 저희가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예산과 또 실질적인 일하는 것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가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논산시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청취의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ㅇ사회복지과 소관

순서에 의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고서 내용중 중요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실 사항만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드립니다. 보고서 275페이지 보고순서는 먼저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05년도 주요시책 구상 내용입니다. 277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은 중간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 5건에 134억 1,200만원, 추진실적은 128억 5,300만원으로 96%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79페이지, 노인복지 질적 향상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총 사업량 19건에 56억 1,100만원, 추진실적은 98%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여성의 복지증진은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7건에 1억 5,000만원,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은 총 16건 사업에 18억 5,800만원, 추진실적은 94%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질 좋은 의료급여제공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저희가 대상세대가 3,675세대에 5,004명이 의료보장 영세민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2종은 980세대에 2,660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여가 9억 2,700만원, 이건 9월말까지입니다. 다음은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사업입니다. 총 12건에 16억 6,200만원, 지금 현재 3/4분기까지 77%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향상입니다. 총 16건에 48억 8,800만원, 81%를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85페이지, 2005년도 주요시책구상보고 내용입니다. 그동안 복지시책은 외형적·양적인 면에 치중해서 정부 및 지방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늘 발생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주민의 소리를 겸허히 수렴하고 영세주민이 원하는 바를 적극 찾아 해결해 줌으로써 다가가는 감동서비스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페이지, 주요업무별 시책구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안정지원입니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실직자가 증가해서 신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이 누락됨이 없이 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논산시 총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3,574가구에 6,331명, 차상위는 374가구에 63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질적향상 도모입니다. 노인복지는 총 사업이 18건에 금년도 노인복지에 따른 사업비예산은 59억 600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 여성의 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용과 같이 7건, 사업비는 2억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90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추진계획은 내용과 같이 17건에 23억 3,500만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확대를 증진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증진과 편한 삶 유지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도비 의료급여 예산은 도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여입이 되는 통에 명년도 우리 시의 의료급여 총 예산은 14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환자가 발생한 추세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4,700만원을 들여서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자립생활능력 배양하고 재활 치료하는데 또 자원봉사자 교육지도, 여행 및 취미활동을 지원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일곱 번째, 293페이지, 밝고 건강한 아동육성입니다.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물질적·정신적 지원 및 자활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함양을 하고 소외계층아동을 밝고 건강한 사회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서 내용과 같이 8건에 사업비는 17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보육사업의 질적 수준 향상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증대에 따른 영·유아보육환경 조성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9건에 76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 2005년도에 발굴해서 2005년도에 추진할 시책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명각 추모공원 조성하고 효도지팡이 제작사업,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체육대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입니다. 영명각 추모공원사업은 화장한 유골을 산골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해서 시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도모와 선진 화장문화를 조기에 정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옆에 조성해서 예산절감과 불필요한 유골을 납골당에 안치하지 않음으로써 납골당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도 일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양촌면 중산리 쌍계사 입구고 면적은 신규로 그 옆에 약 1,000평의 추모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5억원이 이미 2005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저희가 지금 50%를 확보하려고 보고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땅은 산림청소유로서 땅을 사는 불필요한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주요내용은 복개공사하고 복토 및 공원 조성, 분양탑, 석출, 파고라, 철쭉, 장미 이런 등등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효도지팡이 제작사업 추진입니다. 명아대를 이용해서 효도지팡이를 제작해서 판매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화에도 일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주체는 광석 신당리 중앙감리교회하고 대한노인회 광석면분회에서 합니다. 사업양은 약 연 2,500개의 지팡이를 생산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65세 이상 노인이 24명 정도 되고 소요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도 35% 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바로 위원님들께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무의탁노인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노인의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있겠습니다. 도우미 필요한 노인 30명과 도우미 30명을 선발해서 12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도우미는 또 교육을 시켜서 그 선발된 노인에 일대 일로 매치를 해서 돌봐주는 그런 사업인데 하루종일 붙어있는 게 아니고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주3일, 일주일에 3일정도 이렇게 해서 도우미한테는 월 20만원이 지급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600만원이고 이것도 역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되겠습니다. 끝으로 299페이지, 여성단체한마음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12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체육대회를 한번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체육대회를 통해서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의 자원봉사자 등 회원간의 협력강화로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자 하는데 정신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고 우리나라 여성주관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그 기간중에 하루를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인원은 약 600명 정도, 내용은 식전행사, 1, 2, 3부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비 1,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개발 세출안의 규모는 금년도가 362억 7,999만 8,000원에서 397억 9,397만 7,000원이 늘은, 아, 397억원으로 35억 397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9.7%가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공인요원 인건비는 성모의 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인건비로서 금년도까지는 전액국비로 지원되었으나 정부시책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전액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종합사회복지관내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 운영비로서 금년도까지 이것도 도비사업으로 지원됐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자체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령탑의 신축에 따른 시설부지로, 부대비로 54만원을 계상했으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목표액이 5억원인데 현재 2억 4,000만원을 적립하여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아동복지 인건비는 영명각 납골당시설 및 유골관리 인부임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국고보조금사업으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서부터 272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어버이날 행사 참가보상비외 4건은 금년도와 함께 1,56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자재구입비로 4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에서 276페이지, 민간이전항목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외 23건은 금년도보다 4,688만 9,000원이 감액해서 87억 4,88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하단서부터 279페이지까지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항목은 금년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부 지원되었으나 지방이양시책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서 자체사업으로 6,9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서부터 281페이지 밑부분까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항목은 강경 공동묘지 이전사업외 7건도 금년보다 1,960만원이 증액된 7,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항목은 읍·면·동 경로당정비·보수외 6건을 금년도보다 1억 4,800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서부터 286페이지, 여성발전기금은 출연금 관련된 사업으로 목표액이 10억원인데 현재 2억 2,379만원을 적립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주민보호 항목으로 영세민을 위한 자활근로사업과 집수리사업 인건비의 국비사업으로 금년보다 3억 368만원이 증액된 7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금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사업은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1,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291페이지 감액된 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중간서부터 293페이지, 민간자본이전항목은 장애인생활시설보강사업으로 국비가 50%, 도비 50%로 5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도 금년도까지는 국비지원되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4,75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은 금년도보다 2억 3,7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81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2페이지부터 823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항목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826페이지서부터 829페이지까지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어서 831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34페이지,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도 일반적으로 금년과 대동소이하게 운영되는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금별 사항을 설명드리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논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64년 1년 15일에 설치돼 가지고 현재까지 조성금액은 2억 4,119만 9,000원입니다. 이자가, 원금이 1억 500만원이고 이자발생이 5,581만 8,000원이고 보장기금 환수금은 8,038만 1,000원입니다. 영세민한테 돈을, 자활기금을 주고 회수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운용계획안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논산시노인복지기금운용조례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95년 5월 1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시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중이며 현재 2억 7,286만 1,000원, 원금이 2억 5,000만원, 이자발생이 2,286만 1,000원입니다. 시비전입금 2005년도에는 전입금 9,000만원과 이자발생 900만원을 적립해서 3억 7,186만원을 적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논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9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재원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중이며 2004년 현재 2억 2,379만 1,000원입니다. 이것도 2004년도에는 시비전입금 1억원과 이자발생 570만 3,000원을 적립해서 3억 2,949만 4,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써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5년도시책구상보고 (뒷면에실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