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2005년도칠곡군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새마을 과 ㅇ 건 설 과 ㅇ 허 가 과 ㅇ 주민자치과 ㅇ 농업기술센터 ㅇ 수도사업소

새마을과장 정연대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먼저 수당으로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1,551만6,000원, 초과분 2,068만7,000원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는 공원화사업지구 관리인부임 5개소에 785만6,000원, 광고물 정비사업 인부임 419만원, 공원화사업지구 조경수 및 무궁화 전정 인부임 356만원입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부임입니다. 그거는 기본급이 980만원, 주휴수당 182만원입니다.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비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4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입니다. 과 부서운영비 525만6,000원, 고향방문 환영 현수막 120만원, 자연정화활동 현수막 제작 가로형, 세로형 합해가지고 156만원입니다. 새마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기록보존 하는데 120만원입니다. 또 새마을 시범로 가로기 구입하는데 태극기, 새마을기 합해서 294만원입니다. 현수막 신고 스티커 제작에 6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서한문 50만원, 계고문 200만원, 민원서식 50만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공원화 사업 기록보존에 60만원, 급량비는 부서운영 급량비 132만원, 자연보호 기념행사 참가 급식비 100만원, 자연환경정화활동 참가자 급식비 150만원입니다. 행사지원비로는 자연보호행사 및 캠페인 활동 어깨띠, 모자 170만원입니다. 다음 194쪽, 국내여비입니다. 새마을 업무추진 900만원, 자연정화활동 및 공원화사업 추진 78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새마을 중앙교육 여비 520만원, 등록비 960만원 이거는 80명에 대한 분입니다. 다음 새마을 도민교육 참석자 실비 90명분 378만원, 새마을지도자 도대회 참석자 40명분에 160만원, 그리고 바르게 살기 군민화합 경진대회 참석자 40명분 160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 참석자 실비보상 120만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교육참석자 실비 63만원, 문고 독서문화운동 교육참가자 40명 168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수련대회 참가자 40명분 160만원, 자연보호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 150만원, 경북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석자 실비 160만원, 군민독서경진대회 도 대회 참석자 20명분 8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영·호남 화합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160만원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금으로는 칠곡군 새마을지도자대회 1,500만원, 영·호남화합행사 200만원,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칠곡군 예선하는데 300만원입니다. 다음 19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44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300만원 이거는 각각 도비가 10%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는 무인경보시스템 운영비 288만원, 임차료는 자원봉사자 활동하는데 지원하는 400만원, 이것도 도비가 10%입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11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참가자 실비보상 1,0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10만원입니다. 다음 공원화사업지구 관리를 위한 비료, 약재 등 해서 230만원, 공원화사업지구 월동대책 하는데 새끼, 왕겨 등 120만원, 자연정화활동 자재구입 90만원, 군계 정비사업하는데 따른 꽃묘 구입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 198쪽입니다. 새마을시설물 유지 및 관리 정비하는데 4,000만원, 현수막 걸이대 7개소 정비해가지고 3,000만원, 금남1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비 3억4,000만원, 년도별 시범 꽃길조성 각 읍면마다 4km 해가지고 5,000만원, 자연보호헌장 표지석 500만원, 기산면 복지회관 신축공사가 330㎡인데 시설비 2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 기산면 복지회관 증축공사 감리비 375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왜관 금남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244만8,000원, 기산 복지회관 증축공사 18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국조전 춘향제 봉행하는데 140만원, 국조전 개천숭봉대제 행사에 250만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문화재 환경정비 인부임 10개소에 162만원, 향토유적 탐방로 정비하는데 162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목조문화재 관리하는데 전기안전검사 60만원, 소화기 비치하는데 40만원입니다.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하는데 안내판 100만원, 표지판 100만원, 문화재사업 기록보전 하는데 6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문화재 관리 추진여비 54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참가자 급식비 300만원, 문화재 교육참석자 실비 42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비 4억5,000만원, 전적기념관 보수비 1억원입니다. 이거는 도비 군비 각각 50%입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양서당 보수공사 4,360만원, 사양서당 보수공사 부대비 40만원입니다.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덕암 보수공사 8,000만원, 금곡사 보수공사 5,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문화재 긴급보수비 300만원, 국조전 보수 1,500만원, 국조전 계단 담벽보수 700만원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인부임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주휴수당 해서 1,17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면서 세부사항을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국조전 보수 같으면은 국조전 무엇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수해야 되겠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나중에 보충질의가 적습니다.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사양서당 보수공사는 담장하고 담장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도덕암 보수공사는 화장실하고 요사체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금곡사 보수는 금곡사 입구 석축 공사비입니다. 국조전 보수는 도색하고, 국기게양대 설치하고 또 계단담벽 보수는 국조전 주변 계단하고 담벽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 조경수 관리하는데 조경수 정비 및 시비작업 해서 62만9,000원입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체육시설업 신고서식 유인하는데 40만원, 공공요금 종합운동장 전기료, 상수도료 합해서 840만원입니다. 다음 체육청소년 업무추진 여비 6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군민체전 운영비입니다. 군 체육회 4,500만원, 그리고 읍체육회 1읍에 800만원씩 해가지고 1,600만원, 면체육회는 체육회별로 700만원으로 4,200만원입니다. 이거는 지난해보다 200만원씩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경북씨름왕 선발대회 훈련비 300만원, 학도체전 출전비 200만원, 군민걷기대회 5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출전비 1,500만원, 생활체육 군대회 3개 종목에 450만원, 도민체전 출전 및 해단식에 1억7,000만원, 축구경북리그 운영비 500만원, 군수기 대회 운영비 3개 종목에 450만원, 게이트볼 경기장 운영비 3개소에 150만원, 게이트볼 대회 출전경비 4회에 200만원입니다. 다음 칠곡군청 실업팀 레슬링팀 운영비에 2억3,666만6,000원으로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과장님 칠곡군청 실업팀 운영에 레슬링팀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몇명입니까?

7명입니다.

7명이니까 7명에 월액 포함해서 이렇다고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8개소에 1,122만2,000원입니다. 이거는 테니스, 궁도, 게이트볼 2개소, 에어로빅 2개소, 배드민턴 2개소 이렇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명에 3,216만원인데 이거는 에어로빅하고 배드민턴 2종류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이거는 4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2,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120만원, 조경수 관리 100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종합운동장 휀스 설치하는데 6,000만원, 이거는 종합운동장 축구장 주변 전체를 테니스장처럼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1,470만원입니다. 그리고 궁도장 시설보수 1,500만원, 석적 장곡 테니스장 설치 5,000만원, 북삼 테니스장 2,000만원, 지천 테니스장 보수 1,000만원, 풋살 경기장 6,000만원입니다. 풋살 경기장은 저 밑에 위생처리장 운동장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종합운동장 시설유지관리 일반부대비 54만원, 마을단위 체육시설 일반부대비 32만4,000원입니다. 다음 청소년업무 서식 유인하는데 50만원입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청소년 선도활동 홍보전단 50만원, 현수막 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에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추진여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야외수련활동 참가자 실비 10명분 100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교육 10명분 50만원, 청소년 문화활동 참가자 실비 10명에 4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2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청소년 도 캠페인 현수막 100만원, 전단 및 팜플렛 100만원입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 우수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는데 4개소에 4,000만원, 일반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에 1,500만원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이건 주민숙원사업 도비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금남1리 배수로 정비공사, 약목 무림리 농로포장공사, 지천 금호리 안길 및 농로포장공사, 석적 망정2리 농로포장공사에 각각 4,700만원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분할측량 수수료 860만원, 분할등기수수료 215만원, 일반부대비 125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용사업입니다. 350만원, 명예통역안내원 활용사업 525만원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관광칠곡 안내지도 제작하는데 1,000만원, 관광 및 문화재 서식 100만원, 대구투어 엑스포 참가 200만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관광안내판 역 광장에 있는 전기요금 60만원입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 시설비 12억5,000만원, 실시설계비 5,125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가산산성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분할측량 수수료 2,000만원, 분할감정수수료 1,000만원, 등기수수료 500만원, 일반부대비 374만9,000원입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종합운동장에 에어컨디셔너 150만원, 냉장고 구입 70만원, TV구입 50만원입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84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억1,0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 2000년도 2차분 5,950만원, 2001년 1차분 융자금 회수 5,950만원입니다. 그리고 미회수 융자금 700만원 해가지고 2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886쪽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 관련서식 유인 100만원, 융자금 상환대상자 우편료 9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여비 168만원, 민간융자금 1억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2,000만원입니다. 이상 새마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3쪽에 자연보호 행사 및 캠페인 활동하는 거 어깨띠는 300개를 하고 모자는 100개가 되어 있네요? 어깨띠는 300명하고 모자는 100명만 해야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사실은 어깨띠는 배부를 하고 나면은 회수를 합니다만은 모자는 배부를 하고 나면 회수가 좀 안되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습니다만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회수가 안되면은 오히려 숫자가 더 많아야 되지 회수가 안 되는게 더 적습니까?

참석자가 늘 대부분 한정된 인원이기 때문에 모자는 갖고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97쪽에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하는데 시설물은 어디에 있는 시설물을 말하는 겁니까?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 및 정비하는 거는 사실 새마을 시설물이 어느 특정사업장 어디어디라고 다 정하기보다도 조그마한 수요라든지 이런게 발생했을 때 수시로 잔잔한 보수비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계획된 그런게 아니고....

특별히 사업장이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럼 재해에 대비해서 그렇게 해놨다는 이야깁니까?

예,

그리고 199쪽에 있는 것 하고 201쪽에 있는 민간위탁 국조전하고 전적기념관 관계 먼저 사무감사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감사 꼭 하세요. 감사 꼭 하고 전적기념관 여기도 그렇고 사무편람을 비치해야 될 것은 사무편람도 군수승인을 얻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적기념관은 도비도 상당히 많은데 꼭 감사를 하도록 해주시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06쪽에 종합운동장 휀스 설치는 어느 쪽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거는 축구장 주변에 돌아가면서 전부 다를......

축구장 운동장 어느 쪽입니까? 북측 쪽입니까?

전부 다입니다. 지금 보면 축구장에 공을 차면은 전부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구획을 해가지고 본부석 앞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9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일반 청소년 공부방 운영 3개소는 2004년도까지 없었지요?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하지요?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있었다고요?

예,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쪽에 무궁화 식재 유지관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 유지관리비인데 무궁화를 식재했는게 도비지원사업으로 무궁화를 식재했는게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전부 다 7개소인데 왜관 국도 우회도로, 가산 다부동 전적기념관 주변하고, 다부IC주변, 중앙고속도록 입구에도 있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무궁화 심었는데가 죽 있습니다.

다음 196쪽에 자원봉사자활동 지원임차료는 8회에 걸쳐서 있는데 임차료가 뭡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군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아직 공식출범을 못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만은 내년초에 자원봉사센터가 출범을 하게되면은 자원봉사활동은 우리 군 지역내에 말고 다른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하러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차량 임차하는데 필요한 경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는 보건소 옆에 자원봉사센터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는 별도로 되어 있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르는 제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202쪽, 도비보조사업에 도덕암 하고 금곡사 하고 이게 어디에 있는 겁니까?

도덕암은 동명에 있고 금곡사는 가산 금화계곡 들어가는데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사찰입니까?

이거는 전통사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198쪽, 왜관 금남1리 하고 기산면 복지회관 하고 이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도비확보를 위해 노력해 보셨습니까? 군비를 이렇게 투입해서 하지말고 큰 돈은 도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주민숙원사업은 앞에 210쪽에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에 도비보조사업이 4건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금남1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별도로 도비는 지원없이 군비로 사업계획을 했고,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읍면단위 복지회관 증축공사는 도비지원이 안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천면 복지회관은 전액 도비로 했잖아요? 안된다 하는 법이 있습니까?

물론 안 된다하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사업을 하게되면 국도비가 보조되는 그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거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로당은 군비로 하고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비보조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예 노력을 안해 보셨는 것 같은데요?

2층 증축공사는 도비보조로는 별도로.......

1층은 도비보조 받았습니까?

도비보조사업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해가지고 읍면사무소를 센터를 만든다 이래서 없어져서 지원을 못 받습니다.

앞으로 도비보조를 받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에 제일 밑에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 이거는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지요?

예,

들어가 살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관리하라고 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보수할 거 잔잔한 그런거 해주는 겁니까?

여기에 500만원은 국조전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환경정비하는 인부임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그 사람한테 가는 거네요?

그 사람한테 자기가 직접 일 하면은 인부임으로 지급을 합니다.

다음 205쪽에 칠곡군 레슬링팀 이거는 초대때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50:50으로 도비 50, 군비 50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전적기념관하고 그런데 어떻게 도비가 자꾸 줄어듭니까?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만은 부담비율이 좀 낮습니다.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 도비보조사업이 낮아지고 이러면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자꾸 낮추면 나중에 전부 군비로 하라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쪽, 제일 하단에 종합운동장 이거는 지금 빌려주고 있는 상태인데 언제 끝날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내년 11월 19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예산이 사장 안 됩니까? 꼭 필요하면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물론 예산은 1년 쓸거를.......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되지요. 당초에 편성해서 계상하면 내년 11월 19일까지 예산 사장되잖아요? 그리고 다음 207쪽에 풋살 경기장이 뭡니까?

풋살 경기장 하는 거는 소규모 미니축구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공인된 축구장이 아니고 미니축구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어딥니까?

위치는 수질환경사업소 안에 공간이 있습니다.

다음 211쪽, 제일 상단에 문화유산 해설사, 명예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지금 현재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원씨라고 위촉이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송림사, 가산산성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통역 안내원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고 신규사업인데 내년에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어 통역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242쪽, 종합운동장 임대했는데 에어컨디셔너 구입이 필요합니까?

관리동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기산면 복지회관 준공했는지가 몇일 안 되었지요? 그런데 본 공사할 때 건물짓는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본 공사할 때 건물만 4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안하고 준공식하고 다시 증축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하고 국조전 춘향제 봉행대제하고 있는데 춘향제나 개천절 숭봉대제나 예산을 보니까 준비하는 거는 비슷한데 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거는 단민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춘향제하고 개천숭봉대제하고 행사내용이나 규모가 개천숭봉대제는 10월 3일날 개천절날 하는 행사인데 춘향제 봄에 하는 행사보다 참석인원이나 규모가 더 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드렸다시피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주 경기장을 그 전에 계획이 다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 짓는다하고 홍보도 하고 주경기장 짓는데 휀스도 설치하고 이런걸 할 필요가 있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주경기장을 안 지을려고 합니까?

스텐드 말입니까? 지을 계획입니다.

언제 짓습니까?

지금 2008년까지......

2008년까지 한다고 홍보를 다 하고 했지요. 했는데 6,000만원 들여가지고 휀스설치 해놓고 뜯어야 되는데 새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1년 사용할려고 설치하는 겁니까?

1년 사용은 아닙니다.

올해도 축구장을 사용 못하잖아요?

아무래도 휀스설치고 주 경기장이 마무리되는 거는 4∼5년 사업이니까?

주경기장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축구를 못하게 되고 사용을 못하잖아요?

공정에 따라 가지고 한시적으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알겠고 그런데 종합운동장 현재 빌려주고 있는 상태지요?

예,

인부임이 1명이 있는데 인부임 1명, 이 사람은 뭐하는 역할을 합니까?

테니스장 관리하고 주변정리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청소도 하고하면 203쪽에 조경수 정비도 있고 시비작업도 있는데 이런걸 굳이 별도로 인부임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테니스장 말고는 종합운동장은 임대해 주었기 때문에 관리는 현대자동차에서 하는데.......

지금 현대측에서 관리하는 거는 휀스 쳐났는 내부만 관리하고 바깥쪽은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바깥쪽에 테니스장에 나무가 있습니까?

주변에 죽 가면서 있는 거.......

나무가 몇주 있다고 관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었는 것 같고 그리고 1명 고정인부임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현장방문 테니스장에 가니까 하시는 말씀이 테니스를 1년에 37일 친다고 합니다. 길도 없고 테니스장 주차장을 현대에 왜 빌려줬냐고 그러니까 37일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7일 운동해서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했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총 37일 사용한다고 기획실에서 그랬습니다. 기획실장은 주차장을 왜 현대에 빌려줬냐고 그러니까 1년에 37일 밖에 사용을 안하니까 연중 사용하는게 아니니까 필요할 때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다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불편하지 않게끔 해줄테니까 그걸 이해하시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7일 사용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그런데 일용직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고요 조경수 자체도 테니스장에 몇 주 없습니다. 또 종합운동장에 예산이 유지관리하고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 37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뒤에도 보면은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관리유지비가 있고 또 조경수 관리 별도로 또 있고 휀스 설치, 제초작업, 종합운동장 제초작업 3회 14km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km되는지 모르겠고요. 또 207쪽에 보면은 종합운동장 시설유지관리비 54만원, 그 뒤에 보면은 242쪽에 보면은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냉장고, 텔레비전까지 다 구입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 관리에 따르는 거는 시설비 부분은 아까 이수성 위원님하고도 이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용기간이 내년 11월 19일까지이기 때문에 사용기간이 끝나면은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인부임은 사실 지금 1명이 거기 근무하는 인력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조경수 정비, 시비 이런 일까지는 사실 하기가 힘드는 현실이고 그리고 연간 삼십 몇일 쓴다고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테니스장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났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게 그런데 206쪽에도 테니스장 관리하고 조경수 관리하고 따로 되어 있고 전부 2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종합운동장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왜 인부임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테니스장을 관리할려고 그러면은 물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관리하는 인부임이 없이는 운영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시비하고 조경수 관리하면 되는 것이지 별도로 왜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관리에 인부임 1명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는 사실은 종합운동장 전체에 대하여 조경수 관리하고 그런 정도까지 하기는 힘들고 테니스장에 운동하는 사람 관리, 그리고 테니스장을 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해야되는데 거기만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206쪽에 보면은 제초작업을 얼마나 하는데 1,470만원을 주고 한단 말입니까? 테니스장 안에는 풀이 안나잖아요? 그런데 테니스장 자꾸 관리한다 하니까 그게 말이 안되는 말이지요. 어떻게 1,470만원을 주고 1년에 풀을 베고 있어요. 1,470만원 같으면 석적 같은 경우에 체육공원이 6개 있는데 6개 다 해도 1,470만원 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뒤에 담당주사가 과장님 가셔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니까 빨리 자료를 줘서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전체를 다 관리해도 제초작업에 1,470만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명할려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새마을 소규모 주민숙원 기록보존이 주로 어떤 거를 합니까? 읍면에 것도 합니까?

읍면 거는 읍면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 자체에는 이런 예산이 없든데 읍면에는 예산 안 세워 줍니까?

기록보존 같은 경우에는 부대비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다음 194쪽, 자연정화활동 및 공원화사업 추진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우리 개발계의 운영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군민연합회 그 밑에 보면 군민화합 전진대회 참석자 실비보상이 40명 있는데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안 하고 왜 이렇게 계상을 합니까?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이거는 바르게살기 위원들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주면 되지 그런데 왜 별도로 이래 계상을 합니까? 그 다음 195쪽에 바르게살기운동 영호남 화합행사 참석자 실비하고 그 밑에 민간행사 위탁에 영호남 화합행사 실비보상을 이렇게 자꾸 주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실비보상은 도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걸 사회단체보조금에 신청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 별도로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보조금대로 하고 이러니까 잘못 되었는 거 아닙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할 때는 여기에 별도 편성되는 부분은 제외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197쪽에 보면 새마을시설물 유지관리는 새마을시설물은 어디까지를 새마을시설물로 봅니까?

그거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했는 그런 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198쪽에 연도변 시범꽃길 조성이 4km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주로 국도가 통과되는 읍면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는 연차적으로 해나오던 사업이니까 지역별로 거리가 다 틀리는데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냥 4km 해 놓으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설명도 없으니까 이런게 있으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쪽, 향토유적탐방 정비비가 있어요. 읍면에 있는데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이거는 328고지 올라가는 곳입니다. 석적면에서 뒤로 올라가는 328고지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할 때는 참가자 돈 주고 다른데는 안 줍니까? 왜 목조문화재 소방훈련 하는데만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목조문화재 소방훈련은 그 지역 의용소방대 우리 소방서, 우리 공무원 이래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목조문화재를 대상으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목조문화재 훈련할 때만 주고 다른 소방훈련 할 때는 안 합니까?

목조문화재에 대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202쪽에 국조전 보수는 어떤 걸 보수합니까?

도색하고 국조전안에 있는 비석 이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잘 안나와 가지고 이것도 보수내용을 자료를 좀 주셔야지 이야기가 되지요. 그리고 204쪽에 보면 읍면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읍에는 800만원 주고 면에는 700만원 주는데 이거는 뭡니까?

아무래도 군민체육대회에 읍면별로 참여를 하면은 아무래도 경비가 읍이 더 소요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군민걷기 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해마다 왜관읍 체육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205쪽에 내용을 자료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에 대구투어가 뭡니까?

이거는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해마다 행사하는게 있는데 시군별로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소요되는 경비가 200만원입니다.

맨 뒤에 특별회계에 보면 미회수 융자금이 700만원 있는데 미회수 융자금이 뭡니까?

이거는 매년 징수를 하는데 요즘 농촌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징수가 못되고 있는데 이걸 촉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빨리 회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의답변은 정회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인건비는 따로 되어 있고 120만원×12개월의 운영비는 무엇 무엇입니까?

여기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전체 운영비가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전부 합해가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게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는 5,000만원을 보조를 하면은 보조사업 계획에 의해가지고 전부 운영이 되는데 우리 군에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이렇게 전부 과목을 구분시켜 났는데 여기에 120만원×12월=1,440만원 되어 있는 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따르는 어떤 각종 공공요금, 그리고 운영에 따른 모든 제경비 이래가지고 월 120만원 해서 연간 1,440만원으로 계상을 해났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거는 그러면은 센터운영에 대한 세세한 내역이 나와 있죠. 그 계획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내역 그것도 도비는 얼마 안되고 군비만 투자하는데 거기도 무엇무엇을 비품 구입하는지 그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계 정비 꽃묘 구입하는거 5,000만원, 뒤에 또 연도변 시범꽃길조성은 센터에다가 이관해서 하지요?

아닙니다. 센터에서 묘목을 받아가지고 읍면으로 안배하는 것도 있고, 구입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억을 전액 센터에다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 연도변 꽃길조성은 센터에서 꾳묘를 공급받는 거 하고는 별도입니다.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별도입니다.

군계정비 꽃묘구입하는 거 하고 뒤에 연도변 시범 꽃길 조성하는 거 하고 꽃길 조성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겠지만은 꽃묘 구입하는 거는 5,000만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202쪽, 국조전 위탁관리 운영비 500만원 운영비 어디에 쓰이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조전에 보수비가 1,500만원 계단보수, 담벽 보수하는게 700만원 해서 2,200만원을 한꺼번에 투자해야 됩니까?

여기에는 국기게양대 이전하고 안에 보면은 각 비석들이 있는데 비석이전 그리고 국조전 계단하고 담벽보수 하는데......

비석을 어디에 이전합니까?

그 안에 내부에 보면은 비석이 있는데......

그걸 어디로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밖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전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조전 경내에 있는 것이 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습니다. 경내에 있는 비석을 밖으로 이전해야지 안되느냐 물으니까 회장님 답변이 안에 있는 계단위에 있는 것은 경내지만은 관리동에 있는 거는 경내가 아니다 그대로 두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거기에 있는게 곽경렬 군수님 것도 있고 그 외 군수님 비석 있는 걸 이야기를 하니까 위에는 경내고 밑에 것은 그대로 놔둬도 된다. 이거는 관리동에 있는 거니까 그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그리고 205쪽, 도민체전 출전비 해단식 1억7,000만원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1억7,000만원이 듭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출전하고 해단하고 전부 다 도민체전에 따른 모든 경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출전경비 내역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출전하는 경비 얼마, 해단하는 경비 얼마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고 205쪽에 칠곡군청 실업팀 운영 레슬링 인건비 나가지요. 이 인건비는 얼마 나가고 운영하는데 훈련비는 얼마라고 있지요. 이걸 세세하게 이것도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질환경사업소 207쪽, 풋살 경기장 설치 풋살 경기장이 미니축구장을 말하는데 현재 수질환경사업소내에 축구장이 지금 되어 있지요.

축구장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 6,000만원 하면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간이 미니 축구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공단 축구장이 있고 학교 축구장이 많은데 수질환경사업소내에 꼭 이 경기장을 다른데도 새마을사업을 설치해야 되는 돈을 축구경기장을 꼭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이거는 공식 축구장 이외에 소규모 미니축구장을 요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단운동장에도 이 축구장이 있어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수질환경사업소에는 계하고 동기회 하는 정도로 사용을 많이 안 합니다.

이거는 주로 어떤 공인경기보다도 생활축구 쪽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건의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동호인들이 원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211쪽, 명예통역 안내원 활용사업인데 명예통역 안내원은 외국어지요?

예,

2명은 어디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넣어났습니까?

이거는 주로 동명쪽에 있는 문화유적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안에 따라가지고는 다른 지역에라도 통역이 필요한 문화재에 외국인들이 오면은 어느 지역에 관계없이 활용을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박달호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저희과 내년도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7쪽입니다. 농지관련 예산으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시설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4억8,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약목 무림, 북삼 인평, 지천 달서, 가산 학상 4개 지구입니다. 거기에 따른 설계비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공사비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8쪽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수질검사 수수료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관정양수 정비비 184개소에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촌용수 개발사업 3억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27개소입니다. 도비 30%, 군비 70%인데 9억3,5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기에 따르는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2,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저희들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이거 풀사업 성격인데 8개 읍면에 4,000만원 다음 용도폐지 수리시설물 정비하는데 왜관 낙산, 매원동 해서 500만원, 위험저수지 입간판 1,6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왜관공수지 보수공사 3,000만원 계상했고 지천 용산보 정비하는데 2억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천면 연호동 배수로 정비하고 농로포장사업 8,0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여기 따른 실시설계비 8,160만원, 시설부대비 47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인데 이게 저희들 1개 면에 30억 지원되는건데 2내지 3년간 해서 올해 1단계 석적면에 15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농촌정주권사업이 작년까지만해도 양여금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국가기능발전특별회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까지만해도 군비부담이 12%, 도비가 30% 있었는데 전액 국비로 대체되었습니다.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사용료 및 골재판매 도세징수교부금 10억7,9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로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하고 공공요금 및 세금하고 운영수당 급량비 120만원, 423쪽까지 죽 계상되어 6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재난상황실 근무자 여비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 재난방재공무원 해외연수경비 해서 1인당 150만원씩 33명을 해가지고 4,950만원을 계상해 났는데 이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군 전체 기술직 공무원이 건축, 토목직 해가지고 65명인데 4박 5일 일본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1, 2차를 나눠가지고 할 계획으로 사실 재난방재 행정이 우리 토목기술의 총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모든 기술직 공무원들이 재난방재예방 복구 선진국인 일본에 선진기법을 답사를 하고 토목 본산이 일본이기 때문에 좀 배워올려는 그런 계획으로 다녀오면 견문을 넓혀가지고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이거는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시군에도 대구 달성, 문경, 김천 이런데는 전부 직원들이 한번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채무상환으로 지방채상환 이자입니다. 차입금 이자를 저희들 태풍 매미때 작년에 지방채상환으로 424쪽에 1억1,9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작년 6월 19일, 20일 집중호우 때 지방채상환 8,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 내년도에 5,62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사업으로 우리 일반직 직원 건설과 전체 수당 초과근무수당 5,569만6,000원입니다. 다음 425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는 부서운영수용비, 급량비 해서 1,892만원입니다. 저희들 국내여비 756만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1,2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수로원 군도유지 수로원 인건비입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기본급하고 427쪽까지 8,837만8,000원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 428쪽에 임차료 600만원까지 해가지고 75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에 내년도 시설비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왜관초등학교의 6개소 1억4,000만원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가산 다부리 미끄럼 방지시설 6,600만원, 위험도로 개선사업 기산 행정리 이게 5억1,000만원, 기산∼약목간 도로 포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7,492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죽 내려가면서 전부 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숭오∼오평간 도로공사 7,496만원, 오평∼두만간 군도 21호선 2억9,194만원, 매곡∼용수간 1억4,710만원, 실골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3,256만원, 금화∼용수간 도로 1억3,444만원, 약목∼오평간 3억8,964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 따른 시설부대비 6,737만5,000원 432쪽까지 죽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자재구입 하는 거하고 도로유지 장비구입비 1,445만원입니다. 다음은 432쪽, 저희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중리∼학산간 군도3호선 내년에 400m 계획 해가지고 아직 1.2km 남았습니다만은 올해 10억, 그리고 창평∼심천간 도로확포장공사 3억, 왜관∼월항간 도로선형 개량공사 군도8호선에 시설비 5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산에 금화주차장 군도10호선에 시설비 2억, 지천에 도당골 진입도로 1억5,000만원, 북삼에 율리 철도박스 연결도로 확장공사 올해 1억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완전한 2차로 개설하는데 2억5,000만원, 그리고 약목에 희어티마을 개설공사 3,000만원은 이거 대구국도관리청에서 내주고 남았는거 15m구간 마저 연결시키는 겁니다. 다음 송산3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1억5,000만원, 그 다음 교리 경부선철도 건널목 1억5,000만원 공사 이거는 보상금입니다.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46억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1억5,000만원 보상금 우리가 부담을 하기로 10% 범위내에서 의무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는 10%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왜관IC∼매원교간 관문도로 정비공사 국도유지에서 7억 부담을 하고 우리가 4억5,000만원 부담해서 관문도로 정비공사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서 포장보수하고 차선도색 하는데 6,000만원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및 긴급보수비 3,000만원, 포장 덧씌우기는 마을 진입로 소재지 총괄적으로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왜관교 정밀점검 실시하는데 1,500만원, 우방아파트에서 대교초등간 인도설치하는 거 이게 내년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납실 진입도로 3,000만원, 그 다음 지천 불동마을 진입로 1억5,000만원, 신동재 아카시아 축제 대비해 가지고 측구하고 횡배수관 정비하는데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산에 군도 22호선 배수로정비공사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479만4,000원입니다. 436쪽까지 죽 계상했습니다. 다음 437쪽,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 재특자금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에 7,840만원, 기성∼학명간 도로 3억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도 동안철도 건널목 개량 1억7,000만원, 기성∼학명간 도로개설에 4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2쪽, 치수사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122억3,800만원입니다만은 저희들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4,160만원을 계상했고 내년도에 하천골재 판매수입 95억9,82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11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10억7,9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933쪽 그리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들어오는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9억6,300만원, 오염하천 정비사업 1억1,618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이거 균특사업비 입니다. 이게 1억900만원, 일반하천개보수 사업에 1억7,500만원, 하천제방 및 수문정비사업에 1억2,500만원, 하천감시원 청원경찰 인부임 2,191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93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치수사업에 인건비가 저희들 청원경찰 인건비하고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4억179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 8명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정액수당, 2억2,755만7,000원 그리고 저희들 작년 채용한 일용상근 인부임 기본급 해가지고 9,68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 따른 일반경상적 경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일반수용비 하고 939쪽, 공공예금 및 세금관계 그리고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전부 다 1억5,315만2,000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940쪽 하단에 골재관측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시스템 전체 유지보수비 이게 2,400만원인데 이게 내년말까지 지금까지 해 왔던게 하자보수가 종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400만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41쪽에 국내여비는 건설행정계 여비 작년 수준 480만원, 월액여비 1,344만원, 직급보조비 1,008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내려왔는 보조사업인데 시설비로서 이언천 달서변 개수 수해상습지구 4억9,250만원 계상했고, 연호천 연호제개수 지금 계속사업입니다만 1억8,710만원 계상이 되었고 영리 소하천 2억2,895만원, 그 다음 지천에 심지소하천 2억5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호천 개보수사업으로 하상보호공 하는거 1억3,000만원, 이언천 용산제 7,000만원, 두만천 개보수사업 1억3,000만원, 동정천에 7,000만원, 그리고 하천 및 제방 수문정비사업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3쪽에 3,350만원은 여기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수방자재 구입비 1,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골재채취중기 대행사업비 74억8,000만원, 노후 감시초소 저희들 3지구 바꾸는건데 7,5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사전검토 하는 거 1억400만원, 석적 강변체육시설에 진입도로, 배수로 정비할 거 2억5,000만원 하고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 용역비 5,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석적 포남지구 반출로 포장하는데 4,000만원, 왜관에 낙금지구 물막이공사 7,000만원, 그 다음 소하천 유지보수비 기성제 정비하는건데 6,000만원, 낙동강 둔치 정비 5,000만원, 소하천 유지보수 풀 성격으로 1억5,000만원, 소하천 및 하천 하상보호공 설치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낙산 소하천 이건 주민들 민원이 계속 있었는건데 계속 사업인데 2억4,000만원, 행정 소하천 6,000만원, 아곡 소하천 3,000만원, 통샘 북삼 율리에 3,000만원 이거는 전부 1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946쪽에 불동소하천 정비 3,000만원, 동명 송산소하천 3,000만원, 가산 학상리에 고남소하천 3,000만원, 석적 포남 맑아실 3,000만원, 약목 무림에 3,000만원, 기산 각산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5,77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866만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들 기금전출금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이거 1억6,20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재해대책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게획서 33쪽입니다. 재해대책운영기금에 금년도말 현재 7억5,800만원인데 수입이 2억800만원, 내년도에 지출계획은 없고 내년도에는 9억6,6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9억6,597만3,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 4,617만5,000원 2004년도 이월금 1억5,77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6,200만8,000원, 지출도 9억6,597만3,000원 해가지고 적립금 9억6,597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계획은 생략을 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 39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도 2004년도말 현재액이 2억4,100만원인데 2005년도에는 수입 5,800만원 잡아 가지고 내년도에는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입계획으로 2억9,949만7,000원인데 이것도 이자수입이 221만9,000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이월금 2억4,09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628만8,000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도 2억9,949만7,000원 해가지고 적립금 2억9,94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4쪽, 석적 포남지구 반출로 포장은 이거 어디 포장하는 겁니까?

석적 포남지구 반출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건데 최대현씨 현장 밑에 이상주씨 현장입니다. 그 밑에 지금 반출로가 없습니다.

제방 포장하는 겁니까?

제방이 아니고 넘어가는 것 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포남3리 그 부분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다음 433쪽, 왜관IC부터 매원간 관문도로 정비공사는 이게 국지도 79호선 도로지요?

아닙니다. 국도입니다. 왜관 매원교에서 고속도로 IC 빠져나오는데 공단입구까지 들어가는 그 구간인데 지금 국도 매원교에서 시내 들어오는 거는 4차로로 관문도로가 전부 다 가로등 하고 일부하고 있고 도시과에서 하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원교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단까지는 가로등도 지금 없는 상태이고 인도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우리 군에서 준공이 다 되어서 국도유지에서는 손을 안 댈려고 하는 걸 저희들이 로비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7억정도 준다고 확약을 받고, 우리는 밑에 보상하는 거 하고 그리고 가로등 정도만 가로등은 우리 군 표시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가로등하고 해서 거기에 관문도로 우리 칠곡군에 제일 관문도로인데 우리 그것만 해놓고 이걸 건설과에 군수님이 지시해서 건설과에서 맡아하라고 해서 대구국도하고 건설관리청하고 협의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맡아서 했는데 그래서 관문도로 정비차원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정주권 사업 지천은 몇 년도부터 해당 됩니까?

정주권 사업은 석적 끝나면 정상적으로 지천......

언제부터 하는가 그 말입니다.

내년도 후내년도까지 석적이 끝나니까 2005년도, 2006년도 끝나니까 2007년도부터는.......

그 다음 군도 26호선 심천∼송산간 그거는 계속 사업인데 올해 예산이 빠졌습니까?

그거는 사실 마무리 위주로 우리 군에서 생각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아직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시급성이 없다고 보고.........

영진대학이 학생모집할 때 동명 학생들을 통학시키기 위한 목적 있거든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만은 학교 들어오는 것도 봐 가면서 그래 계획을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착공할 것인데 나중에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쪽에 소하천 정비사업도 보니까 낙산 소하천 해났는데 왜관 낙산입니까?

예, 왜관 낙산입니다.

이름 똑같은 것은 ( )해서 지역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강두성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1쪽입니다. 하수도 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한국상·하수도 협회비 210만원, 구미시 하수도 사용료 석적면이 되겠습니다. 3억5,438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마을하수도에 전화요금 48만원, 전력요금 6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청소 및 시설유지관리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대해서 기타부담금으로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위탁 수수료 이 수도사업소에 들이는 돈입니다. 3,31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하수관거 준설비 4,000만원, 하수관거 긴급복구비 5,000만원, 가산면 학상리 하수관거 정비사업, 학상공업지구내 하수도 보수가 되겠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443쪽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비 35억원입니다. 수질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재정지원금 10억8,666만6,000원, 일시사역인부임은 마을하수처리시설 잡초제거 인부임입니다. 기 시공된 부분에 81만원입니다. 444쪽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반수용비가 107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주택관리 업무추진비 52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석적 포남리 아랫개내미 마을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반조성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5,000만원, 공사비 8억2,185만1,000원입니다. 445쪽, 시설부대비 1,6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무허가 건물철거 인부임 48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에 2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건축물대장 정리 등 서식 유인비 446쪽에 120만원, 건축민원 건축물대장 발급 처리에 358만원, 건축물대장 원본 카드 작성에 226만8,000원, 무허가 건축물 철거 중기임차료 6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건축관리 업무추진에 229만원입니다. 다음 44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순찰계획 및 관리조사서 등 9종에 5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552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청원경찰 월액여비가 1,0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정비에 기존시설물 정비비 359만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시설물 설치에 표주 신설에 4,000만원, 입간판 신설에 1,200만원입니다.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에 4,7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9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805만원, 정기간행물 43만2,000원, 건설표준품샘구입 25만원, 왜관역광장 진입로 정보통신부 재산 사용료 375만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창구운영에 279만6,000원,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 신문공고료 1,600만원, 부서운영 급량비 204만원, 지장물 철거 장비임대료 2,000만원입니다. 450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관리 업무추진에 504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도시 및 주택업무 추진에 1,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용역비에 북삼, 석적 지형 도면 작성에 8억원,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수립에 9,749만2,000원, 칠곡군기본 및 관리계획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비 4,000만원,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도시개발 업무추진에 403만2,000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천∼대구 매천로간 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에 72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광역도로사업 파계로∼동명간 광역도로 건설공사에 5억9,622만원, 지천면 영오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9,640만원, 지천면 심천리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4억7,64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석전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에 2억8,645만6,000원,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8,485만8,000원, 약목중·고에서 오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8,602만3,000원, 대화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8,608만6,000원, 송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억5,441만원, 호국의 다리 호국광장 조성에 호국의 다리 분수대 설치에 12억원, 구왜관교 화단설치에 3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서 지천∼대구 매천로간 도로 4차선 포장공사에 3억6,0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로서 지천∼대구 매천로간 도로 4차선 포장공사에 1,900만원, 파계로∼동명간 도로사업 건설공사에 378만원, 지천면 영오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360만원, 지천면 심천리 주민지원사업에 2,355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석전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설부대비입니다. 1,454만4,000원, 약목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514만3,000원, 약목중고에서 오성아파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95만2,000원입니다. 455쪽입니다. 대화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91만4,000원, 송산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559만원, 시가지 포장보수용 포대 아스콘 구입에 420만원입니다. 456쪽입니다. 왜관시가지 관문도로 확·포장공사에 30억원, 약목시가지 관문도로 정비에 5억원, 왜관병원에서 석전성당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동명면 금암리 소방도로에 4억원, 북삼 인평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 왜관시가지 보도정비 3억원, 왜관신용조합앞 도로개설에 1억7,000만원, 왜관교에서 철도박스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약목 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1,000만원, 약목고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에 5억원, 약목공업지역 진입로 개설공사에 2억원, 지천 낙산리 주민지원사업에 2억5,000만원, 지천면 오산리 주민지원사업에 7,000만원, 신리 취락지 도로개설에 2억원, 죽전 취락지 도로개설에 2억원, 천평 취락지 도로개설에 2억원, 북삼교 신축이음 보수에 5,000만원, 석적면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대교초등학교 신호등 설치에 5,000만원, 지장물 철거 폐기물 처리비 3,000만원, 왜관역광장 진입로 편입물건 보상 이거는 정보통신부 재산이 되겠습니다. 1억3,800만원,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004년도 부족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도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2,13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 2억1,594만3,000원입니다. 자체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1억5,06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전출 10억2,200만원입니다. 지역사회 개발비에 시설비로 보안등 설치 8개 읍면에 4,200만원, 석적 구획정리지구 가로등 설치에 7,5,00만원, 북삼 구획정리 가로등 설치에 7,590만원, 연호리 신동재 가로등 설치에 2,800만원, 가로등 안전점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군 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 이자로서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에 2,800만원, 기타 차임금 상환이자로 환특융자금 하수도정비에 621만원, 왜관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7,300만원, 재특융자금 1억2,512만5,000원입니다.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억8,768만8,000원, 공공자금으로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억5,463만3,000원, 군지역개발기금 융자상환금으로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에 4억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으로 환특융자금 하수도 정비에 1,840만원, 재특융자금으로 숭오∼오태간 도로개설에 2억원, 약목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억원입니다. 공공자금으로 하수관거 정비에 4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846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0억8,666만6,000원입니다.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원인자부담금 한국토지공사로부터 9,333만4,000원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지원 12억4,900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11억4,500만원입니다. 그 다음 847쪽, 국고보조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36억7,900만원, 하수관거 시설 확충사업에 11억6,600만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850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약목면 2차공사 공사비 11억7,300만원, 왜관읍 하수관거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 왜관읍에 하수관거 공사비 3억4,200만원입니다. 왜관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 공사비 34억2,900만원, 감리비로 왜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정비에 5억원, 시설부대비가 2,200만원입니다. 85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 국도비 낙동강 수계기금이 15억3,200만원, 원인자 부담금 9,333만4,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비 16억3,572만원입니다. 852쪽입니다. 예비비 94만6,000원, 과오납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잔액 반환금이 5,000만원입니다. 다음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96쪽입니다. 주택개량융자금 이자 37만5,000원, 수혜주택 융자금이자 12만8,000원, 기지촌 정비사업 융자금이자 285만8,000원입니다. 2005년도 순세계잉여금 3억4,827만8,000원, 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897쪽입니다. 89년도 시행했는 분이 93만8,000원, 수혜주택 융자금 회수 152만1,000원, 기지촌 정비 융자금 회수 7,090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900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 융자금 전산처리 인부임 691만2,000원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주택융자금 환수독려에 300만원,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로 수혜주택에 22만5,000원, 기지촌 정비사업에 401만2,000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수혜주택에 210만원, 기기촌 정비사업에 1억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3억853만3,000원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특별회계입니다. 910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에 10억2,200만원입니다. 912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10억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443쪽, 왜관 하수종말처리장 35억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지난해에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가 있든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공을 못했는 부분이 이월되어 가지고 이월이 안되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민간위탁 협력하는 관계로 착공이 늦어가지고....... 양여금입니다. 양여금을 넣어났다가 다시 쓰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452쪽에 지천∼대구 매천로간 도로확포장공사 2004년도에 이월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2004년도에 이월되는 거는 12억8,600만원인데 이거는 공사기간이 2005년 4월 1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월이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72억이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총 93억8,000만원 하고 170억정도 되는데 그럼 금년도 이월되는 금액하고 내년도 사업비가 84억이 되는데 그게 다 쓰여집니까?

예, 다 쓰여집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전구간을 거의 공사 다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날 미보상된 구간에 토지수용위원회 하는데 그거는 전부 토지소유자가 주소지 불분명입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수용 해가지고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은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혹시 건물이나 부지매입 이런 거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토지입니까?

토지이고 묘는 벌써 분묘이장 공고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전에는 부지매입이나 보상문제는 완전히 종결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예, 연말에 전부 종결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식 위원님!

441쪽에 구미시 하수도 사용료 분담금을 구미시에 주는 돈이지요?

예, 중리지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아놓은 돈 전액을 다 줍니까?

구미시로부터 우리가 1.5%를 받습니다. 사용료가 구미시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고지하고 했는 부분에 대한 거는........

그럼 수입예산에 수수료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53쪽에 보면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게 협약이 변경이 내년에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우리가 올해까지는 톤당 단가가 비쌌습니다. 비쌌는데 구미시에서 톤당 단가로 그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변경협약을 해서 지금 금액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53쪽에 보면은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약목, 북삼은 150원이고 왜관은 200원이고 석적은 215원 이거든요. 65원 차이가 납니다.

칠곡군조례하고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아준다고 고지서도 보내야 되고 하잖아요?

1.5%는 구미시로부터 받습니다.

그 다음 453쪽에 보면 구 왜관교 화단설치라고 화는데 화단은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를 합니까?

지금 구 왜관교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보기에도 흉물로 남는 것 같아 가지고 거기를 일부 구간은 인도로 사람이 사용할 수 있고 한 부분은 화단을 좀 해가지고 꽃이나 나무 같은 걸 심어서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리 위에다 나무를 심는다고요?

다리 위에다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 왜관교 사용 안하는 그 다리를 말하는 겁니까?

예, 그겁니다. 현재 왜관교 위에 다리입니다. 구 왜관교 사용 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 456쪽에 보면 왜관시가지 보도정비 이거는 3억을 예산 들여서 하는데 어디에 보도정비를 합니까?

장소가 군청에서 하다가 남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순심중고등학교 사거리까지....

군청에서 내려가는 이 길 말입니까?

예, 그기 경계석하고 그 다음에 지하도에서 석전쪽으로 올라가면 인도가 형편 없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방로에 보면은 우방아파트 앞에 보면 경계석이 다 깨졌습니다.

그 쪽은 했잖아요?

했는데 부분적으로 안 되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때 아파트 앞에 정비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정비하면서 민원이 발생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가지는 깨끗한데 뭘 고치는가 싶어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58쪽에 지하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는 뭡니까?

이거는 설치비가 아니고 보수비입니다.

보수비인데 옆에 있는 지하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구조기술사를 초빙해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시공관계라든가 계획관계를 별도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하도 육교 계단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역전하고 역에서 뒤로 나오는 육교계단에 불도 어둡다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군청 앞으로 넘어오는 쪽에 보면은 그 수로가 있는데 수로 옆으로 난간대도 설치해 달라고 그러고 하천하고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장소라든가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예, 앞으로 표시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태현 위원님!

444쪽, 국고보조사업이 있는데 석적 포남리 아랫개내미 마을 이거는 지역 정주권 사업하고 병행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정주권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억원이였는데 지금 배로 불었습니다. 그 마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해주랍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 453쪽에 송산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관계는 추진하는데 행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거는 복개를 안하고 옛날 복개했는 도로에 방금 설명했는데 양쪽으로 제방을 따라가지고 도로를 해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호국의 다리는 그 위로 67호선 넘어가는데 그거하고는 별 다른 대책이 없어도 됩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왜관교 정밀검사를 하신다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아까 질의했는데 왜관교 정밀검사 하는 거 진단을 하셔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그거는 건설과장 하고도 협의했는 부분인데 전에 정밀검사를 해가지고 사용 못하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승용차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왜관역광장 진입로 정통부 재산 사용료를 주는데 이게 전번에 보상이 안 되었습니까?

보상이 안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보상할려고 계획을 넣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안 한다 그래놔 놓고 지금 와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못 샀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번에 사는 거지요?

예, 1억3,800만원 세워났습니다.

그리고 456쪽에 왜관신용협동조합 앞 도로개설 앞에 길 말하는 겁니까?

신용조합 옆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강렬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강렬입니다. 허가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1억2,8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해서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수당 5,300만원, 초과근무수당으로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2,000만원, 급량비 직원 야식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6쪽입니다. 국내여비는 허가업무 추진여비 4,000만원과 관외 여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준액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471쪽, 버스임차료가 3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부서는 4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타 부서하고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469쪽, 알림회 특보제작이 있는데 어떨 때 알림회 특보를 제작합니까?

정기적인 알림회에 알리지 못하고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러한 홍보사항이 나올 때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해 났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관리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5억3,111만3,000원인데 이 내역을 알 수 있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5억3,111만원3,000원인데 이 중에 5억은 일반회계에서 출연했는 금액이고 3,111만3,000원은 그 동안 이자수입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덕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덕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민식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지도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5쪽, 저희들 총예산 요구액은 33억8,4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5억8,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545쪽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보고서 유인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50만원 계상되어 있고 546쪽에 그기 대한 연구활동 강화 열화 측정비가 1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에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이 196만원인데 저희들이 대통통령으로 산학협동심의회가 센터에 구성이 되었는데 센터소장이 당연직 회장이고 농업기관단체장하고 각급 조직체 회장단으로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547쪽에 중간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 연구활동 자재구입이 690만원인데 이거는 지도공무원이 영농 현장, 애로기술 대상자 시험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액정비전 구입은 저희들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548쪽에는 정원수 종묘구입인데 사실 저희들 이전한지가 7년 넘었습니다만은 그기 정원수가 처음에 조경을 할 때 관상으로서 보기 안 좋은게 있어 개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백일홍하고 기타 재료해서 약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호하기도 하고 센터에 상수도 지하수를 식수로 쓰고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올 계획이어서 상수도관 인입공사 하는데 필요해서 계상한 부분이고 청사 도장공사는 올해 외부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내부도색을 해야되기 때문에 3,000만원, 그 다음에 옥상방수 처리공사, 지하식당 방수공사 등 전체해서 약 7,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49쪽에 자산취득비 읍면 농민상담소 캐비넷, 탁자, 의자 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중에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주교재가 1,250만원, 부교재가 300만원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영농설계 교육을 금년도에 계획한 것이 3,370명입니다. 그래서 9월 참외교육부터 시작해서 이번주 내일까지 하면 거의 50%를 교육하고 벼농사외에 조직체 교육은 1월달에 계획을 추진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하는데 교재경비, 강사수당, 교육 급식비 전부 합쳐서 거의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교육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550쪽 저희들이 센터는 항목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는 시간적으로 그렇고 해서 100만원 이상되는 것만 추려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간에 새영농설계 강사수당이 240만원, 임차료는 저희들 조직체도 많고 교육용 차량이 많고 현지연찬도 있고 그래서 농촌지도자 도대회, 선진농업견학, 여성농업인 관계 그 다음 품목별로 16개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모임이 되어 있어서 견학차량 전부 16대에 약 640만원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51쪽에 중간쯤 4-H 야외훈련 교육 여비 보상이 350만원입니다. 사실 4-H는 과거에는 농촌 4-H가 읍면마다 동네마다 있었는 지금은 군단위 조직만 있고 나머지는 6개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기 대한 연례행사인 야외교육 훈련자 보통 2박 3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552쪽 중간에 울진 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울진군에서 세계적인 친환경농업대회를 하게 됩니다. 여기 대한 농업인들 또 친환경농업하는 조직체도 있고 이래서 친환경농업에 대한 엑스포 참관비 4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밑으로 여성농업인 교육참석 지도자 대회 연찬회 관계 참가자 여비보상이 약 12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53쪽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여성농업인 가족 체육 및 한마음 수련대회 450만원인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각종 조직체 저희들 사회단체도 가을철이 되면은 수련대회라든지 체육대회를 많이 합니다. 올해는 여성농업인 한마음 수련대회를 현지 연찬교육으로 바꿔서 현지순회 연찬 교육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가을에 너무 이런 체육행사가 많아서 지천에 있는 인력개발센터에 1박 2일동안 숙박해 가면서 인성교육하고 과제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자 중앙대회 참석 200만원, 가족한마음 수련대회는 500만원입니다만은 농촌지도자는 체육행사, 가족 한마음 행사는 2년 일기로 2년마다 합니다. 그 중간에는 연찬회로 대체를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554쪽입니다. 아까 영농설계교육 말씀드렸습니다만 새해 영농설계 벼농사 교육인데 저희들 기타 교육은 주로 군비가지고 수행을 하고 쌀농사, 벼농사 교육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 교육을 합니다만 이것도 밑에 가면은 급식비 있고 그 다음에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약 1,740명정도 되는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1인당 1만원 기준으로 지원되는 교육사업입니다. 중간에 운영수당, 강사수당 1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 555쪽에 거기도 새해영농 급식비 870만원 등 이래서 전부 1,740만원입니다. 그 다음 556쪽, 여기도 교육에 대한 여비보상 또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이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은 저희들 조직체가 전부 16개가 있습니다 거의 1회에 가까운 교육행사에 들어가는 급식비가 되겠습니 .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신문 우송료인데 이거는 농업인에 대한 농업인 신문을 1부씩 농업에 대한 정보가 많이 수록되어 있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기에 대한 360명에 대해서 연간 신문료가 1만7,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612만원 계상이 되었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청소년 미래영농주 이거는 영농 4-H 회원입니다. 그걸 한 농가를 정해서 하나의 본보기로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젊은 사람이 미래 영농기술을 양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는 그런 사업이 1,000만원이고 영농 4-H 생산화 자재시범은 군단위 연합회에서 공동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시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부임하고는 생략을 하고 559쪽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농가경영컨설팅 운영지원 하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이 국비로 충당이 되어서 약 340만원 두가지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현장 이용기술 교육재료가 약 70만원, 이거는 농기계 현장교육 참석자한테 야광판 부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밑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가경영컨설팅 여비보상 관계가 400만원, 이거는 중요한 애로기술에 대해서 그룹단위로 현장을 컨설팅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6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트랙타, 동력분무기, 종이 멀칭 승용이양기는 앞으로 본답에 제초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종이로 된 멀칭 피복해서 이양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콩 탈곡기 등등 해서 약 5,800만원이 교육용 농기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561쪽에 농기계정비 소모성 공구는 사실 이 농기계에 있어서 순회수리를 하면서 필요한 공구고 그 다음에 농기계순회 수리센터 부품 400만원은 이거는 유상수리입니다. 부품이 1만원이상되는 거는 부품값만 받고 그래해주고 1만원이하는 그 밑에 있는 순회수리 부품 500만원입니다.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은 매년 써보면 이 예산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모자란 금액은 또 추경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농업인한테 가장 인기있는 농기계 순회수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친환경농약제조 기술개발 장비가 650만원인데 이거는 지금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석회 고를 때 과수를 한다든지 가타 석회고로도액 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하나 필요하더라도 기계를 혼자 사기가 힘들고 그래서 공동으로 쓸수 있는 것도 동네에서 사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필요한 지역에 과수 주산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필요한 기계를 보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농기계 공기주입기 설치는 바람이 빠진다거나 하면은 먼 길을 이 기계를 끌고가야 되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빼가지고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것도 지역에 농기계순회 활동을 하다보면은 가장 요구하는 사항이 공기주입기 이걸 상당히 오지 부락해서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입기 1대 80만원하고 작년에도 3군데 보급을 했더니 상당히 인기도 있고 이래서 지원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곡참외 과학영농 기술개발 시범은 우리가 참외 하우스를 하면서 측장 관계를 연계를 시켜서 환기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2쪽입니다. 이것도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용 장비구입은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콩 탈곡기에도 콩분류기, 하우스 골주 정형기, 참외 덩쿨 파쇄기, 이게 개인 농가가 구입하기는 좀 힘든 그런 장비가 되어나서 콩 재배도 더러더러 조금은 하는데 탈곡하는 문제 콩 분류하는게 굉장히 옛날 안경쓰고 분류하는 상태가 있어서 이런 소기구를 저희들 자산취득비로 사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농가에 임대해 주고 그 다음에 다른 농가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특히 하우스 골주정형기는 바람이 분다든지 해서 골주가 굽었다든지 그 다음에는 피는 정형기인데 이것도 사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 인부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밑에도 수용비하고 피복비 이런게 되어나서 564쪽에 저희들이 왕우렁이를 연간 560kg를 생산해서 벼농사 환경농업하는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0층이고 탱크가 10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3년 정도가 돼서 보수할 경비가 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565쪽에도 주로 국비사업중에서 벼우량 품종은 품종별로 신품종을 전시해서 농가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고 초다수성 벼농사도 작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통일벼 계통 안다벼 이거 종자목적으로서 경북도에는 우리 군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비상시라든지 식량이 위급하고 할 때 이게 다수성 품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자생산 목적으로만 하는 사업이 도내에서 저희군 한군데 사업인데 이것이 500만원 됩니다. 생산이 50톤을 생산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병해충 생물학적방제 시범사업은 종자처리 하는 방법, 벼 농사 상자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 두가지 합쳐서 하는 방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생육 및 관찰포 이거는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고 예찰 사업도 매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천적증식 시설사업은 도내에서 3군데를 저희 군을 포함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도 300만원입니다. 다음 565쪽입니다. 기능성쌀 시범단지 조성은 요새 기능성 말이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는데 쌀도 기능성 쌀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고아미 2호라 해서 다이어트 쌀 그런게 나와서 올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한번 재배를 해봤는데 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데 이 쌀은 쉽게 말해서 찰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밥을 하면은 찰기라든지 영양가는 없고 한국사람은 만복감이 있어야 되는데 한 그릇을 먹으면 배는 부르도록 해놓은 그런 쌀입니다. 영양가는 없고 그래서 배부르면서도 살 안찌는 고아미 2호하는 다이어트 쌀, 그 다음에 현미용 쌀로 할 수 있는 거, 양 좋은 설랭벼라든가, 그 다음 아랑향찰이라고 향기나는 찰벼, 흑미 특수미 그런 시범단지 조성을 500만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직파 선도농가 육성하고 친환경농법 실증시범포 이거는 왕우렁이 투입, 종이 멀칭 재배, 쌀겨농법을 투입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 벼정부 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은 이것도 4년차에 도비지원, 군비지원인데 정부 보급종은 일반 볍씨보다가 비쌉니다. 그래서 올해 지나간 해 같으면 1등 수매가격에다가 약 5,000원정도 정선비라든지 보급종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1등 수매가격을 부담하고 기타 부담 호당 5,000원 해당되는 거는 도와 군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돈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벼 고품질 건조저장 시범사업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자연순환 통풍건조기가 되겠습니다. 앞마당 벼 육묘기 공급도 894만원, 도 군비하고 부담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감사장에서도 말씀을 잠깐 드린바가 있습니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노인들 벼농사 마지기가 적은 분들, 논에 들어가서 작업하기도 어렵고 해서 육묘틀에 의해서 마당에서 육묘를 할 수 있는 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콩 친환경 생력재배 2,800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콩재배 단지조성, 그 다음에는 568쪽, 시범연구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친환경농업 브랜드화 운영에 사육장 문제하고 다음 농업에 대한 시험재배, 센터에 벼농사에 대한 자재비 등 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친환경농업 벼농사 단지조성입니다. 이것도 왕우렁이 투입 시범하는 보조사업입니다. 1,050만원이고 쌀겨농법 단지도 60만원, 쌀겨농법도 제초를 안 치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예기술 관리중에서 인부임은 전체금액을 보면 작년보다 1,600만원이 불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농장하고 센터 시범포를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인부 구하는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공공근로자를 지원을 받아서 사람을 좀 덜 구하고도 운영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기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인부임이 더 추가되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570쪽에 센터실증시험 양액원수 및 처방에 16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외에는 운영수당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죽 되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572쪽에 야생화연구회 울릉도 자생식물 탐구학습 여비보상 30명, 600만원 이거는 저희들이 5년차 야생화 연구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3번씩 전시회도 개최하고 있어서 상당히 발전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들꽃하고 희귀종 같으면 자생식물이 가장 많은데가 울릉도기 때문에 연륜도 상당히 되었고 좀 더 발전적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데도 한번 견학을 하고 수집도 하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600만원정도 계상을 해났습니다만은 위원님들 이점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외발전협의회 회원교육 급식인데 이것도 참외발전협의회 480명정도 참외농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여기에 대한 특별한 교육비가 사실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에서 상당히 요구가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한 2분정도는 회원 전체교육을 한번 해야되겠다 싶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573쪽에 밑에 보면은 원예활동 생활화 운영재료 및 자재구입도 있고 생활원예 가꾸기 재료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원예 가꾸기 재료구입은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운영재료 및 자재구입 700만원인데 이건 가정원예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574쪽에도 원예 가꾸기 교육급식 그기 딸린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4쪽,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이것도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과원 친환경 관비시스템 이거는 물도 주고 비료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사과정지 전정 개선사업이고, 절하영상처리 선별시범은 영상으로 인한 절하법 선별처리 장미, 국화 등이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상선별기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서 상품성을 향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 파쇄기 보급시범입니다. 이거는 참외라든지 오이라든지 덤불 파쇄를 할 수 있는 개소는 1개소 입니다만은 이것이 350만원정도 하기 때문에 대수로는 13대정도 구입을 해서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품질 절화수출품 생산시범 이거는 우량종묘하고 연탄보일러를 이용한 난방 보온시설 개선에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 2,000만원이 되고 친환경 포도접목 재배 앞으로 한칠레 FTA가 되면서 포도재배 농가에 대한 피해가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환경농업 중에서 앞으로 포도도 접목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기 대한 품종, 접목묘 그 다음에 종자를 위한 그런 사업이고 수출작목 친환경재배 기술보급에도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수출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주로 화훼쪽이 되겠습니다만 이건 주로 보온 터널시설이라든지 천적 등 유효 미생물을 투입하는 그런 화체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군직영 화훼생산 포장에 운영하는 재료비가 계상이 되는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래서 포장이 원활히 운영되고 농가가 원하는 애로사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76쪽입니다. 시험연구비 중에서 이것도 저희들 유리온실이 90평 짜리가 3개 있고 비닐온실이 200평 짜리가 2개 있고 단동이 10개가 있습니다만 여기 대한 운영유지라든지 자재비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77쪽에 민간자본보조 이거는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외단동 하우스 방제시설 개선시범이 1억710만원 70%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방제시설은 올해에 지나간 해에 4,500만원정도 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참외농가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방제입니다. 한 여름에 하우스 속에서 약을 치는데 꼭 부부가 약을 칩니다. 그래서 참외단동 하우스가 10동이 있으면 부인은 줄 댕기고 남편은 약을 치는데 줄이 제대로 댕기지고 처리를 못해서 부부간에 싸움도 가장 많이 하는게 바로 이 방제입니다. 그래서 잭을 이용한 간편한 시설지원을 올해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들어가는 돈도 30∼40만원 들어가는데 이거 하니까 부부간에 싸울 일도 없고 남자든 여자든 혼자 약을 칠 수 있는 그래서 약재만 빼고 하우스마다 설치해서 할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예상외로 아주 선호하는 사업이 되서 점진적으로 전 참외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아주 노력도 절감해주고 하우스 병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되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운반기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참외라든지 오이 따면 전부 비닐봉지에 따가지고 양손에 들고 왔다갔다 하는데 그것도 운반기를 설치해서 밀고 나오면은 될 수 있는 그래서 농민의 편의와 노동력을 절감해서 노동의 편리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방제용 황훈증기 하는 거는 시설 하우스에서 가장 중요한 흰가루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훈증기를 이용해서 훈증을 해주면은 흰가루병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애로기술을 해결해 주는 그런 차원이고 시설채소 연작장애 경감시범 이거는 많이 들은 사항입니다. 우리 시설채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연작장해로 인한 여기에 대한 미생물 재배라든지 토양선충 재제를 공급해서 생육환경을 조절해 주는 그런 사업이 1,600만원입니다. 578쪽에 도시근교 미나리단지 조성인데 이 사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은 금산 2동쪽에 거기에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금산공단이 들어서고 그 미나리가 상당히 잘 팔리고 인기도 있어서 앞으로 인공적인 시설이 재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그래서 4,200만원 계상이 된 사항이고 포도 2골 비가림시설 시범은 4,200만원입니다만은 우리 군에 포도재배 면적이 약 238ha정도 됩니다. 그런데 포도 2골 비가림 시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비가림 시설은 있는데 제가 경산에 올 여름에 한번 갔더니 포도 한 골로 비가림 되었는걸 두 골로 합쳐서 비가림 해놓은 걸 봤습니다. 그래서 농가하고 대화도 해보고 했는데 시설비도 그렇게 많이 더 추가되지 않고 비가 와도 두골에는 완전히 하우스 안 걷고 두골과 두골 사이에는 비닐을 따라서 비를 받아내니까 그래서 열과 문제라든지 방제를 할 수 있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이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처음 시도하는 그래서 지주하고 비가림시설 비닐 등을 지원해 가지고 처음 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를 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백합 배지경 상자 재배시범 이것도 연작을 피할 수 있는 상자재배 시범인데 청정지역 포장개선 사업이 700만원으로 이거는 청정채소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에 포장재로서 지원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사역 인부임하고 일반운영비는 금액도 적고해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81쪽에 재료비 여기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만 친환경농업관리실 자재구입 하고 한우인공 수정시범 200만원, 건강웰빙농산물 생산용 재료비가 40만원, 소비자 농촌웰빙 시범사업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농업을 홍보를 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그런 사업을 농촌과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을 할 그런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8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안정생산 비닐 멀칭이 2,000만원 이거는 분상시설 생육기자재 공급 환경조절하는 그런 사업이고 흑염소 생산성 향상 이거는 2층 분만사 신축입니다. 흑염소 질병예방이고 흑염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근친 번식입니다. 근친번식이 절대 피해를 보는게 흑염소입니다. 그래서 2층 분만사를 신축하므로 해서 근친번식에 대해서 예방을 해서 어린 새끼 폐사율을 확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용 규격 닭 생산은 육계농가 환기시설 닭 생산도 환기가 제일 문제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으로서 규격 닭을 육계를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고가축 해충방제가 생력화는 노란색 전등을 켜서 타이머를 해가지고 모기 같은 것이 가축에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초지사료포 액비사용, 그 다음에 양질조사료 생력재배 시범사업이 5,000만원, 흑염소 성장단계별 분리사육에 1,500만원이 도비, 군비 지원사업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84쪽, 민간자본보조는 순수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봉독이용가축 생산성 향상 시범이 392만원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수성 의원님이 사업이 너무 적다고 걱정을 해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봉독은 사람에도 좋지만 가축에도 만병 통치약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 들어나지는 않지만은 우선 봉침을 나아서 가축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질병이 준다하는 거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버섯과학영농 계측기는 버섯재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시설도 중요하고 환기도 중요하지만 CO2 탄산가스측정문제 PH측정문제 그런 계측기를 보급할 350만원이고 꿀벌참외수분용 꿀벌 대량생산물 화분급이 시범은 올해 예산으로서 화분을 교반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를 해줬는데 급이 시범을 추가로 필요하고 해서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화분떡을 재료를 공동생산하는 그런 체계로서 가면은 생산비 50%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카시아 벌꿀 포장개선시범 이거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특산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해야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축산생산성 향상시범은 흑염소 연구회의 운반물 증대를 위한 리보텍이라든지 페라포틴 등을 급여해서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시범사업이고 농축산문 가공 직거래 시범사업도 1,500만원, 기능성 약용꿀 생산용 밀원수 묘포장 조성비가 250만원인데 이거는 아직 계약만 하고 수행은 안 했습니다만은 우리 봉우회 회원이 60명정도 있습니다만 회원님들이 우리 군은 앞으로 아카시아 꿀 특산지역으로서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인데 아카시아 외에는 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동양봉을 한다든지 급이를 새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헛개나무, 은나무라든지 기능성 약용수를 자체로 묘포장을 만들어 생산해서 이웃 농가라든지 자체적으로 좀 심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 전체 예산이 33억이 됩니다만 부기 항목이 너무 많고 폐이지도 50 몇 페이지이기 때문에 어떤 면으로 간추려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너무 간략하게 보고한 기분도 들고 한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너무 지루하게 설명을 진행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설명을 드리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고를 빠뜨렸다든지 위원님께서 궁금하신게 있으면은 질의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많이 도와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농업인들 어려운 점 누구보다도 먼저 이해를 많이 하시는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센터소관은 전부 농업인과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좀 편한 마음으로 많이 좀 도와주시고 전액이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1쪽에 농민상담소 인터넷 3개소가 어디어디 안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안 되어 있는데가 기산하고 왜관하고 동명하고입니다. 그거는 읍면사무소 하고 거리가 떨어져서 설치비가 1,000여만원 이상씩 들어간다 하고 있어서 그래서 다른데는 다 되어 있는데 동명, 기산, 왜관 3군데입니다.

인터넷을 신설하기 위해서 3군데를 넣었습니까?

예,

그럼 기존에 있는 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어서 다 내고 있습니다.

기산, 동명, 왜관 3군데는 기존에 전화선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꼭 면사무소하고 장소가 멀다고 해서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술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에 전산실하고 통신사업하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1,000여만원씩 들여가지고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서 2사람 있는데도 못했는데도 있고 이래서 이해를 좀 해달라고.......

그럼 고속 인터넷을 연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밑에 일숙직비 관계 지금 기술센터도 무인경비로 되어 있지요?

예,

일직은 80일, 숙직은 52일 되어 있는데 숙직은 국가공휴일만 숙직을 하는 겁니까?

숙직은 안 합니다. 숙직은 오후 8시 되면은 휴대폰 설치를 하는데 토요일날 오후는 퇴근후에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숙직으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하는 거고........

실제 숙직은 안 하고.....

예, 밤 새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 숙직은 안 하고 지급하는 거를 숙직비로 지급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기술센터에 자는 거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는 숙직비는 토요일날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

명목이 내용이 숙직비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숙직하는 거는 현장 사무실에서 말 그대로 자는게 숙직입니다. 숙직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줘야 되지?

시간외 근무수당은 일반 당숙직자가 아닌 사람이 근무하는게 시간외수당이고 이건 용어상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군에 전체가 용어가 선택이 되어서 부기상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545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활동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공무원들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주는게 아니고 전체 공무원에 대한 군청 산하 공무원들한테 1인당 5만원씩 그 전에 3만원씩이였는데 금년도에 5만원으로 증액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통상적인 업무활동 보조입니다. 그죠?

예,

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라고 합니까?

명칭을 행자부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553쪽 민간경상보조 지급된 항목에 대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도 지급이 되고 있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성농업인 가족체육 및 한마음 수련대회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하나도 안 준다고요?

예, 안그래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도 그 당시에 할려고 하니까 기획실에서 이거는 농업인 학습단체로서 분류가 되어서 하나의 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요구 자체도 안 했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61쪽에 친환경 농약제조 기술개발장비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장비를 보급한다고 그랬죠? 보급하는데 특정 어떤 정해진 장비가 있습니까?

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석회브로드액인데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제조를 하는게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어디로 보급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기계를 한번 구입관계라든지 상세히 알아보고 또 이것보다 더 용이한 농약제조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이걸 한번 구분을 해서......

보급하는 장소를 어디다......

보급하는 장소는 참외연구회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외연구회는 지금 매월 그 사람들 월회도 하고 교육도 받고 주로 밤에 11시까지 자기들 강사 불러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아주 연구활동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하는 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기계를 구비를 해서 주면은 연구활동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나서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이게 더 지속적으로 보급가치가 있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확대보급을 해 나갈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이건......

구체적으로 소장님이 결정해 놓은 것은 없지요?

참외연구회에......

소장님 생각이 참외연구회에 그렇게 공급할 계획이다 그런 생각이고.....

참외연구회에서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해서 그래서......

다음 그 밑에 참외 과학영농기술 개발시범 그거는 어느 장소로 2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참외연구회쪽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천창, 측장 연계하는 환기자동화 관계 그래서......

장소 2군데가 있는데 참외연구회에 위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센터에서 참외연구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2개 장소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사업은 사실은 여태까지 시범사업을 해도 저희들 센터에서 임의적으로 하는게 좀 적습니다. 사실 품목조직체 회장단 하고 회에다가 이 사업을 공개를 해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되면은 농협이라든가 원망을 듣고 자기들 스스로가 선정을 하면은 원만하고 이래서 이런 사업도 참외연구회에다가 위임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상의를 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또 장소도 맞아야 되고 시설이 맞아야 시범사업의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걸 같이 선정을 하기 때문에 어느 농가라고 지금 확정을 짓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은 연구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조직체가 있는데는 거의 그런 식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72쪽, 행사실비보상금 하단부에 참외발전협의회 회원교육 급식, 지금까지 우리 칠곡군에 전 참외농가가 몇 농가정도 됩니까?

1,300여 농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발전협의회는 한번도 없었습니까?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요?

그거는 우리가 교육 차원에서 참외발전협의회를 교육하는게 아니고 참외농가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6개 읍면에 가산, 동명에 참외가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순회교육도 하고 군 단위 교육도 했는데 이 참외발전협의회가 회원들이 48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된 회원이 480명이다 그지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자체적으로 교육도 좀 하고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도 좋지만은 자기들 협의회에서도 좀 하고 교육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546쪽, 산학협동심의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되고 어떤 걸 심의를 합니까? 전에도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학협동심의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당연직입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대학교수라든지 지역에 농업관계 단체장들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거는 농협지부장, 산업과장, 임업협동조합, 축산조합장,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 회장단들 그 다음에 품목회 조직체에 회장단 내지 임원들 이게 또 품목별로 안배가 되어있고 그래서 전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의는 연초 같으면은 여기 있는 시범사업 이걸 전부 시범사업을 하는 거를 현장도 보고 현지조사를 한 자료를 가지고 심의회로 넘겨 심의결정을 받습니다. 주 사업이 지도사업에 대한 사업심의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경상적보조사업 이런 것도 전부 심의회에 통과된 겁니다.

다음 567쪽, 우리콩 친환경 생력재배 1개소는 작목반입니까?

예, 이거는 논콩 재배입니다. 밭콩이 아니고 논에 쌀을 생산량을 줄이고 대체작물로서 논콩재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어느 개인이 아니지요?

예, 개인은 아닙니다. 단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죽 보면 1개소가 많은데 개인에게 주는건 아니지요?

여기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전부 개인이라든지 하나의 지역단위......

지역단위를 해야되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 어떤 개인한테 주는건 될 수 있는대로 없도록 해 주셔야지요?

예, 집단화 작목이라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546쪽에 국외여비 100만원은 해외여비 어디로 가는데 100만원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 100만원은 국비사업인데 진흥청에서 작목을 선정해서 장소가 내려오지 싶은데 금액으로 봐서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이 가는데 진흥청에서 별도로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옵니다.

다음 547쪽, 새기술실증시범 연구활동 자재구입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지도공무원이 영농현장에서 농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기술 그거를 할려고 하니까 자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예를들면 참외를 한다든지 화훼 담당자라든지 이래서 그에 대한 애로기술 시험사업에 각 개인이 할 수 있는 재료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555쪽에 보면은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이 나오는데 요새도 4-H활동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4-H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농 4-H는 25명정도로 군연합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4-H는 중·고등학교 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H 활동은 영농 4-H는 거의 20살 넘은 농사짓는 젊은 사람인데 하나의 산업기능 요원화 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실제 움직이는 사람은 군전제 25명정도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200여명은 6개 학교에 학교 4-H와 영농 4-H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560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죽 나오는데 전부 다 취득해서 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560쪽에는 콩 탈곡기 1대에 150만원이 있고 562쪽에는 130만원에 2대가 있는데 연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연관관계는 하나는 국비사업인데 이것이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은 콩 탈곡이 굉장히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큰 면적은 하지 않는데 이걸 중앙회도 지원사업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해가지고 내려온게 1대가 내려온 사항이고 우리 지역별로 보면은 1대 가지고 어렵고 이래서 군비로서 농기계 대여은행 같이 그런 걸로 농가가 필요한 장비로 우리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다음 561쪽에 보면 기능성 쌀 시범단지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는 지금 우선 현 생각이 기산에 김종기씨 그기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사실 이 보장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이어트 밥 한그릇을 먹으면 만복감이 있어서 먹기는 먹는데 영양가가 실기가 없고 찰기나 이런게 없어서 그러면은 소비자가 선호를 해야 값은 제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재배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전업으로 하는 농가 하나의 자기도 개발하는 차원에서 보급을 해야지 일반 농가는 저희들이 권장하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종기씨가 여러가지로 하면은 판매망이 안 났겠나 싶어서.......

업무추진이 확실이 되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포도 관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포도가 575쪽에 보면은 접목묘 재배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예산이 있고 산업과에도 예산이 중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름은 다릅니다만은 산업과에 보면 우량종묘 300주 있는데 왜 종묘수가 적냐고 하니까 선호하는 농가가 없다고 해가지고 300주 했다고 했는데 우량종묘나 접목재배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비가림 설치도 산업과에 보면은 5ha에 5,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비가림시설 2골로 이래가지고 하면은 수확하거나 작업할 때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기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친환경 포도접목재배에 드는 거는 사실 우량품종 이래 보면은 품종에 따라서 우량한 품종, 만약에 우리가 킴벨보다도 거봉이 더 우량하다 또 거봉 계통중에서 우량한 품종이 따로 있을 수 있고 한데 접목묘라 하는 거는 포도 뿌리에 프록셀라라 하는 뿌리를 상하는 상당히 위험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묘를 하면 대목이 저항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성을 증대할 프록셀라 그 병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사실 포도는 접목묘를 하는 겁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비가림시설은 들에 나가 보면은 노지 재배도 있고 비가림 시설이 망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2골을 1망으로 하는 비가림을 하는 시설로......

그러면 중간 고랑으로 사람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충분히 다닙니다. 2골 넓이의 하우스니까 지금은 1골로 이렇게 되어 있는게 2골로 하면 충분히.......

사람 머리 키가 안 대일 정도 됩니까?

예, 제일 복판까지 높아지죠.

바람 같은 그런 거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보니까 약간 더 소요가 되고 이래서 제가 현장을 경산가서 보니까 2골마다 놀골에다가 비닐을 주욱 깔아놓으니까 장마철에 비가와도 그 비닐이 받아내니까 매골마다 비닐을 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리성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가 익을 때에 장마가 온다던지 이러면 열과가 전부 다 터져가지고 상품이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처음 계상한 겁니다.

예, 알겠고요. 그런데 예산이 어느 부서에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쪽에 있으니까 보기도 헷갈리니까 한 쪽에 할 수는 없습니까?

정리는 저희들 기술센터 사업은 하나의 시범사업 또는 농가에 대한 실증사업 새 품종에 대한 지역적응사업 이런 쪽으로 농가에서 느끼는 기술을 다시 개발하는 그런 사업 이것이 주목적이고 교육사업이 또 하나고 거기에 플러스 된 것이 서비스사업이 부과된 그런 사업인데 산업과에서 하는 거는 정책지원사업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명목은 그렇더라도 거의가 비슷한 거 아닙니까?

이름은 비슷할 수 있어도 사업체제도 저희들은 거의 1개소고 다량 지원되는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참외 방제시설 이런 거는 올해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고 농가에서 원해서 정책지원사업을 산업과로 넘길 수 없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다량으로 지원을 합니다만 그런거 몇가지 외는 사업은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이고 물량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거의 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허병목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752만원, 재료비로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0쪽, 시험연구비로 수질검사용 소모품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비로 9개소에 낙산리 간이상수도 관로개체공사 3,000만원, 낙산리 가무실 간이상수도 3,000만원, 득명리 본동에 간이상수도 지하수 3,000만원, 학명리 본동에 간이상수도 3,000만원, 학하1리 소복이 간이상수도 관로개체 3,000만원, 망정2리 절골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3,000만원, 중지리 진골 간이상수도 지하수개발 3,000만원, 각산 1리 서치 간이상수도 관로개체 3,000만원, 남계3리 상당대 간이상수도 관로개체공사 3,000만원, 간이상수도 긴급유지관리비 235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간이상수도 사업에 따른 부대비 17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자본형성을 위한 전출금으로 16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2쪽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9억8,000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예산 편성 37쪽,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익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에 수익은 70억8,800만원으로 영업수익중 급수수익이 53억2,800만원, 급수공사수익 3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 급수공사비에 따른 수수료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13억9,100만원으로 이자수입 3,000만원, 기타 회계전입금 수익이 1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쪽, 기타영업외 수익으로 불용품 매각수입과 변상금 및 위약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외 계정으로 수익과 지출의 적자보전재원으로 과년도 이월금 4억7,3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총 82억9,906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의 인건비로 기본급으로 2억8,861만3,000원, 수당으로 8,59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청원경찰 4명의 인건비 9,47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일반운영비로 2억5,020만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020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9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쪽, 운영수당으로 일·숙직비 7,693만5,000원, 피복비로 49만원, 취수탑 준설장비 임차료로 667만4,000원, 연료비로 1,62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쪽, 기타업무추진비로 3,474만원과 복리후생비 1억6,40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기계, 전기 시설 수리자재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 원수구입비로 공단정수장 댐 용수로로 2억4,508만원, 정수구입비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 25억4,094만8,000원과 구미상수도 정수요금 9억7,7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 상수도시설 가동 전기요금으로 3억8,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자원 감시 공익요원 1명에 대한 보상비로 23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정수비에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 848만원과 수질평가위원회 참석수당 168만원, 수질검사원 위생복에 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 정수장 시설운영 비상근무 야간 급식비 100만원과 수질시험 장비수리 및 청소용역비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실험, 시약 및 기구 구입과 무균채수병 구입비로 560만원, 정수약품 구입비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 교체비로 공단배수지 사여과기 및 활성산 여과기 여과재 교체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수질평가위원 민간합동 수질검사 실비보상비로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지 일시사역인부임은 배수지 제초작업 인부임 502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로 배수지 청소용역비와 제초작업 장비 소모품 및 유류대로 1,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급수비의 일반운영비로 배관수리원 피복비 145만원, 야간급식비 700만원, 급배수간 보수작업 중기임차로 1,650만원, 배관수리차량 유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일반재료비 급배수관 긴급보수 자재구입비 960만원, 노후 급수관 보수자재 구입 1,400만원, 배관 보수작업 장비유류대 144만원, 계량기 봉인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선비로 소화전 보수공사 1,500만원, 배관 수리작업 포장보수 800만원, 수돗물 절수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내구연한 경과 계량기 및 급수전 개체비 3,000만원과 검침지장 급수전 정비 8,000만원 수도미터기 구입 4,550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수도관 교체비로 노후 급배수관 개량 1억원, 제수변 보수 및 개체 1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로 기본급 4억7,001만9,000원, 수당으로 1억2,73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일용인부임 상수도 업무보조원 검침원입니다. 12명의 인건비로 2억76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수도사업소 제초작업 인부임 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로 5,124만원입니다. 57쪽, 상수도관련 직무위탁교육비 150만원, 각종 공공요금 제세로 1,068만원, 급량비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184만원과 58쪽, 차량유지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상수도업무 추진 및 직무교육여비로 4,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120만원과 기타업무 추진비 6,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9쪽,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 등 2억90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일반운영비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관련서식 유인비로 964만원과 사용료 자동이체 자료전송용 회선료 42만원, 체납징수 독려 야간급식비 120만원과 61쪽, 고지서 출력용 고속 레이져 프린트 유지보수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공사비로는 신설공사비 3억5,500만원과 개조 공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실제로 지출되지는 않으나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005년도 상수도사업 자산에 감가상각비로 8억8,64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는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로 2억4,080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1쪽 자본예산에 자본적 수입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73억9,9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급수공사비에 따른 시설분담금 수입 1억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왜관지방산업단지 시설확장공사 20억, 동명상수도 설치공사 15억4,000만원, 가산상수도 설치공사 20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자본전입금이 16억8,500만원이며 노후수도관 개량공사 도비보조금 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5쪽, 자본적 지출은 75억6,736만8,000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에 구축물로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4개지구에 2억7,000만원, 노후수도관 개량공사 4개지구에 1억원, 약목상수도 확장공사 마무리에 2억원, 상수도 관로표시못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상수도 구역확장 및 시설공사 부대비로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중인 자산은 왜관지방산업단지 시설확장공사 19억9,000만원, 동명상수도 설치공사 19억1,500만원, 가산상수도 설치공사 24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에 따른 부대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고정부채 상환금으로 지역개발기금 4억원, 원금 농어촌 생활발전기금 1,746만원과 78쪽, 토특 및 환특자금 상환금으로 1억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달경 위원님!

소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591쪽 각종 사업이 일괄적으로 3,000만원인데 이거는 거리는 제한없이 3,000만원 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내역없이 주는 겁니까?

읍면에 자료 받아가지고......

자료받았는데 3,000만원 전부 다 딱 떨어져요?

일괄 3,000만원입니다.

아니 일괄적으로 당연히 주게 되어있는지 아니면은 책정해가지고 계획성 있는 것으로 했는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읍면에 3,000만원 읍면에 내려줄 수 있는 예산이고 또 읍면에서 전부 다 측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수입과 지출이 차이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차이납니다. 아까 그거 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 8억8,600만원 거기에 들어가 있다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수성 위원님!

590쪽, 낙산리 가무실 간이상수도 관로설치라 했는데 가무실 저번에 대구시에서 다 해줬는거 아닙니까?

위에 거는 왜관이고 두번째는 가무실입니다.

가무실이 아니고 가락골 아닙니까?

우리 면에서 받아가지고 확인을 못해봤는데......

가무실은 대구시에서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방금 김달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원래 감가상각이라 하면 상각되는 만큼 모아놔야 됩니다. 다음에 수명이 다하게 되면 그 돈으로 사기 위해서 모아놔야 되는데 모아놓은게 없거든요? 이건 뭔가 회계부기가 잘못 되었는거 같거든요? 수익지출이 맞아나가야 되지요.

우리 공기업 회계에 이래되어 있는데 그래서 영업비용에 감가상각비를 아까 8억8,6000만원 실제 지출은 안 되고 계상을 했습니다.

맞게 할려고 하면 모다 가지고 자꾸 적립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수입 부분에 그걸 잡아줘 가지고 지출하고 상계해 나가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1쪽에 감가상각비 충당금이 실제 적립은 안하고 계산만 하는 거죠. 계산만 하는데 8억8,600만원을 명세나 산출근거를 한번 내봤습니까?

예,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영업비용으로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충당금 계산을 할 때는 정액법에 의해서 합니까 정률법으로 합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그러면 나중에 산출근거를 내어서 했다니까 산출근거에 대해가지고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