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2. 2005년도칠곡군기금운용계획보고의건(계속) □ 실과소별 제안설명 ㅇ 기획감사실 ㅇ 환경보호과 ㅇ 산 업 과 ㅇ 지역경제과

기획감사실장 장희우입니다. 어제는 서울출장 관계로 순서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278억5,100만원이 증가한 680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교부세가 작년에 15%에서 18.3%로 3.3% 증가되어가지고 120억정도 증이 있었고 최종분에 작년에 400억을 계상했는데 560억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160억 합치면은 280억정도가 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68쪽, 재정보전금입니다. 전년도와 동일하게 4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0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84개 사업에 196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70쪽에서 74쪽을 참고해 주시고 세부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등 45개사업에 47억5,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74쪽에서 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267개 사업에 65억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78쪽에서 9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직원 초과근무수당 9,740만원, 행정규제개혁 및 목표관리제 전산업무 보조인부임으로 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군정현황 발간, 군청추진 영상물 제작, 백서 제작비등으로 2억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항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100쪽에서 10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 군정기획업무 추진여비로 1,760만원, 부군수와, 기획감사실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600만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90만원, 군민의날 행사 기념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비 1,500만원, 통합관리 시간외근무수당으로 2,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예산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서 조제 및 예산편성 지침서 제작비 등으로 8,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 및 계상금액은 예산안 104쪽에서 10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예산편성 업무추진 및 통함관리여비로 4,900만원,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9,880만원, 예산운영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민간인 해외경비로 4,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4억2,8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6억원, 일반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방재정통합정보시스템 및 재정연감개발비로 160만원, 법무관리 일반수용비로 자치법규집 추록제작 및 달라진 법령제도 책자유인비 등으로 4,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및 계상금액은 107쪽에서 1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법제업무 및 통계조사 여비로 970만원, 소송수행 공무원 승소 포상금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각종 통계조사 인부임으로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통계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추진비등으로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에 통계조사 일시사역인부임이 6,796만원이 되어 있는데 광공업 통계조사는 5월∼6월까지 합니다. 그래서 1,285만원이고 그 내역별로 보면 광공업 명부보완을 8명에 10일정도 하고 교육 및 현지조사 요원 8명에 25일, 조사지도요원에 1명에 30일,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에 10명에 10일, 이렇게해서 산출내역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경북인의 사회지표 조사는 10월달에 하는데 2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구일람표 작성요원 2명에 5일, 교육 및 현지조사 5명에 7일, 조사지도요원 1명에 20일,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 4명에 5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110쪽에 보면 인구주택 총조사가 있는데 11월∼12월까지 인구주택 총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2,847만원이 되겠는데 내용별로 보면은 조사구설정 업무보조원 9명에 10일하고 본조사 업무보조원 10명에 30일, 조사표 내용에 검토 및 전산요원 29명에 20일, 또 읍면 본조사 실시 예정조사는 500명정도는 국비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는 2월∼3월에 실시를 하는데 전체가 2,380만원입니다. 조사구 설정 및 현지조사요원이 25명에 20일하고 또 조사지도요원 1명에 30일, 조사표 내용검토 및 전산입력요원 6명에 20일입니다. 다음 113쪽, 경영개발 일반수용비입니다. 경영개발관리 일반수용비는 민자유치사업 투자제안서 및 군정경영 시책개발로 1,480만원을 계상했고 영남내륙화물기지 건설사업 주민설명회 경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사업 투자제안서 제작은 3종에 각 50부로 제작해서 활용은 군정홍보용으로 활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경영 시책개발을 위한 계획서 도면과 칼라도면을 각 60부 제작해서 사진도 촬영하고 활용은 군정경영 시책개발을 위한 계획서를 제작합니다. 다음은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건설은 홍보판 유지관리를 위한 보험료 지급과 군정홍보 및 주민홍보용 홍보자료로 1,500부를 제작해서 주민교육 및 보상을 위한 설명회도 실시하고 이런 행사를 2회 실시합니다. 국내여비는 1,600만원 되어 있는데 경영시책개발과 민자유치사업 업무추진, 대형프로젝트 및 현안사업 업무추진, 우수 경영개발사업 설명회 등에 참석하고 경북하이테크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관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결과가 나와서 상부에 승인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경북하이테크 빌리지 2, 3단계 추진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용역비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 114쪽입니다. 그밑에 경북하이테크빌리지 창업연구센터 시설관리인부임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115쪽, 창업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8,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17쪽, 창업연구센터 운영업무 추진비로 960만원, 조경수 상토구입 등 재료비로 5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이테크빌리지 홈페이지 구축비로 500만원, 쓰레기재활용 보관창고 건립비로 1,000만원, 예취기, 손수레, 카메라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9쪽, 혁신분권 추진 일반수용비입니다. 혁신분권 홍보물 유인비로 1,220만원, 혁신분권 및 특구 추진여비로 720만원, 지방분권회의 참석자 실비보상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혁신분권 홍보물은 500부를 제작하는데 활용은 읍면 배부, 혁신분권 관련 주민홍보에 사용됩니다. 특구추진 홍보물은 1,000부인데 활용은 지방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주민홍보용입니다. 특구계획안 홍보, 주민기업등의 의견청취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이전추진 홍보물 제작입니다. 여기는 500부인데 200만원정도 됩니다. 활용은 공공기관 이전추진 주민홍보용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120쪽,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군보제작 150부를 해서 칠곡군보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1년에 3,000만원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림회보는 두가지로 나오는데 희망찬 칠곡, 칠곡알림터 해서 희망찬 칠곡은 4회에 4만부, 우리 세대가 그정도 됩니다. 그래서 5,7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알림터는 8회에 희망찬 칠곡이 나올때는 알림터가 안나오고 4회와 8회하고 합치면은 매달 한번씩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3만5,000세대인데 출향인사 하고 다 합하면 4만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연간 5,44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밑에 군정운영 게시판관리 군정추진 사진촬영, 군정추진 알림 여기에는 군청게시판에 96만원, 군청추진 사진촬영 인화에 월 20만원씩 해서 240만원, 또 디지털 사진인화에 월 16만원해서 192만원, 군정추진 알림은 이게 300만원 8회로 해가지고 2,400만원 이거는 일간신문에다가 매일이라든가 영남 이런 신문에 알림을 하는 겁니다. 창간기념일 전후로 해서 군정홍보 광고등을 게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정기록 비디오는 5회 해가지고 150만원, 출향인사 배부용 소식지 등 봉투 구입하는데 456만원, 주민홍보용 교양도서 구입에 자유공론 210만원, 국제문제 210만원, 북한문제 210만원, 극동문제 210만원, 통일로 21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도 모음용 신문 이거는 중앙지가 691만2,000원, 지방지가 576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군정홍보 테이프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물 책자가 70건에 3만원정도 해가지고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터넷 홍보비 이거는 1,200만원인데 내용이 뭐냐하면은 연합뉴스에 군청추진 홍보자료를 게재해서 인터넷도 나가고 전국 언론사에 배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20쪽,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칠곡소식지 향우인 우편발송료가 1,000부 정도해서 비용이 한부에 350원정도 드는데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서 칠곡소식지 제작 특근자에 대해서 240만원 월 20만원정도, 시설장비유지비로 공보장비가 여러가지가 있는데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 군정홍보 문화예술 업무추진여비에 공보계 8명인데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 추진비에 공보업무 추진에 800만원, 군정홍보 추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소식지 퍼즐정답자 시상품으로 연4회로 해서 10명에 2만원씩 80만원 계상했습니다. 123쪽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군정홍보용 장비로 홍보용 디지털 카메라 성능이 우수한 대형으로 해야 화질도 높고 작은게 안나와서 1,150만원짜리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게임장이나 노래방에 단속하러 나갈 때 들고 나갈 수 있는 작은 유통관련 디지털 카메라 1대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쪽, 감사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예산회계 법령집 추록비 36만원, 감사대장 유인이 36만원 같습니다. 감사서식 유인비가 각종서식 100군데 1,000원씩 해서 5종에 50만원, 상부 및 자체감사 수감 소모품 40종에 2만원씩 해서 연4회 32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서식이 이것도 5종에 100부씩 해서 250만원, 재산등록사항 디스켓 케이스 이거 조회하는거 케이스 구입하는데 150개 4회에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조회 우편료가 150개기관에 연2회 하는데 44만7,000원, 그다음 급식비를 140일정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가 15명에 12월 756만원, 진정 및 부조리 신고 민원조사 여비에 270만원, 3명에 5일 18회를 했습니다. 그밑에 중간에 125쪽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여비로 1,026만원, 감사활동 준비로 그래 되었고 그밑에 보면 구상문학관 관리운영에 2만9,720만원짜리 4명에 64회 76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밑에 주휴, 월차는 거기 따라서 계상했는 거고 문화의집 운영관리 이게 기본급이 2만7,000원해서 690만2,000원입니다. 밑에 중간에 유통관련 업소 등록증 제작 및 교육교재 유인, 불법 게임기 처리 수수료 300만원,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으로 60만원, 구상문학관 운영 사무용품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127쪽, 구상문학관 비품에 96만원, 구상문학관 강좌 홍보물 현수막을 8개 2회에 걸쳐 6만원짜리 하면은 96만원 계상했습니다. 전단을 2회에 걸쳐 1,000매 정도 하면 40만원, 구상문학관 강좌 책자구입이 현수막이 50부 2회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도서관리 용품이 있습니다. 10종에 100만원, 문학관련 도서구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12월에 걸쳐서 10만원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용 도서도 있습니다. 이게 100권인데 1만2,000원씩 해가지고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신문주간 월간지 정기간행물이 있는데 이거는 월 5만원씩 해서 12월에 60만원, 복사기 용지가 월2만원씩 해서 240만원, 드럼이 고장이 잘 납니다. 50만원, 토너가 3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냉온정수가 필터교환이 3만5,000원 하는데 12월에 42만원 그다음 구상문학관 홍보물 제작이 1,000원 해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인터넷 전용선 사용료가 월 4만원 12월 48만원, 유선방송 TV시청료가 7,000원에 12월 해서 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전기요금이 월 50만원씩 12월 600만원하고 전화요금이 월4만원씩 12월에 48만원, 수도요금이 월2만원씩 12월에 24만원, 난방연료비가 4개월 하는데 206만1,000원, 전기안전 점검료가 월 8만원씩 96만원, 구상문학관 협회비가 40만원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20만원, 운영수당은 시창작교실에 40일정도 하는데 강사 10만원씩 해서 400만원, 수필창작교실 40일 하는데 10만원씩 400만원, 구상문학관 강좌 강사수당이 이거는 일반적인 강사입니다. 그래서 4회에 40만원, 문화의집은 일반수용비로 문화의집관리 비품 월 5만원씩 해서 6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유선방송 및 TV시청료가 7,000원씩 12월에 8만4,000원, 전기요금이 월 30만원에 360만원, 전화요금이 월4만원에 48만원입니다. 다음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가 월 30만원에 360만원, 수도요금이 월 3만원에 36만원, 난방연료비가 4개월간 206만1,000원, 전기안전 점검료가 월 8만원에 96만원, 문화의집 협회비가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온정수기 필터교환이 월 3만원에 36만원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노래방 프로그램 교체가 4회정도 15만원씩 해서 60만원, 급량비는 문화의집 휴일 및 야간근무자 급식으로 월 10만원해서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는 군민회관 건물유지비가 이거는 기준단가에 의해서 159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장비유지비도 기준단가에 의해서 57만7,000원, 군민회관 자동경보 시설관리 경비 2개소에 월 15만원씩 해서 360만원, 구상문학관 도서관 전산화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132만원입니다. 작품표구 제작비가 30만원 10개정도 해서 300만원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행사지원금입니다. 읍면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이런 것에 100만원해서 8개읍면에 한번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800만원, 구상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에 초청장, 유인물, 현수막 등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구상시인 추모1주기 기념행사를 하는데 초청장 유인물 현수막등 해서 200만원, 그밑에 중간에 국내여비입니다. 이거는 유통관련 합동단속 여비가 30만원 2명에 2회 120만원 했습니다. 구상문학관 문학자료 수집여비는 4명에 12월해서 144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노래자랑 출연자 실비보상이 5만원씩 10명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도민장기대회 출연자 실보상금으로 5만원씩 20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칠곡 인물 지리역사지 번역발간은 환려승람 내용중에서 칠곡군편에 한자로 나오는 것을 한글로 번역해서 이거를 새로 제작해서 자료로 쓸려고 홍보도 하고 우리지역에 대한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입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행사지원비에 유인물을 했습니다만은 위탁비입니다. 읍면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으로서 1개읍면에 한번하는데 300만원해서 8개읍면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상문학관 개관 3주년 기념행사 이거는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이벤트사에 하는 겁니다. 구상시인 추모1기 기념행사로서 이것도 이벤트사 용역 1,000만원, 도농악경연대회 참가 일반팀한테 300만원, 학생팀한테 3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132쪽, 이거는 민간위탁 보조비인데 충효교실 운영비 도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는 공공도서관 건축비입니다. 이것도 국비가 90만원, 군비 80만원 해서 171만3,000원 건축비를 계상했습니다. 설계비는 군비 14만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공공도서관은 위치가 구획정리구역안에 거기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감리비는 공공도서관 건립 감리비가 군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상문학관, 문화의집, 기계부품 및 약품구입은 3만원 2개소에 12월 72만원 계상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중간에 전산개발비입니다. 구상문학관 홈페이지 구축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밑에 시설비는 구상문학관 진입로에 승용차가 들어가는게 불편해서 진입로 정비하는데 1,9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상문학관 시비를 건립하는데 2,000만원, 여론이 여러개를 낙동강둔치에 하자는 여론이 있었습니다만은 낙동강 둔치는 하천시설이고 해서 구상문학관 내에 시비를 건립하는게 안좋겠나 해서 구상문학관내에 한 개 2,0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문화의집에 1층과 2층 사이를 보안상 차단하기 위해서 셔트를 제작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의집 장애인 편의시설 이거는 법적으로 장애인의 출입이 불편해서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구상문학관 운영 비품입니다. 유품보관 붙박이 캐비넷을 시설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했고 야간영화 상영하는데 DVD콤보가 50만원, 스크린이 50만원 되겠습니다. 접견실 쇼파테이블 한 개 10만원, 접객용 쇼파 1인용 두 개 20만원씩 40만원, 3인용 40만원자리 두 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상시인 작품전시함을 9개 제작하는데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134쪽 하단은 국도비 보조반환금에 1억4,000만원, 도비보조 반환금 6,000만원 135쪽,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52억7,105만8,000원, 재해대책 예비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2쪽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건 기획감사실에 공보용 지프, 승용차 구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계속 공보실의 기사가 개인차로 그걸 할려고 하니까 휘발유도 많이 소모되고 해서 우리 홍보전용 짚차가 한 대 있어야 되겠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중간에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를 통합관리 한다 그랬는데 지금 당해연도보다 8,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년도대비 하는 것은 최종 예산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했는데 뒤에 다 하면은 상당한 액수가 늘어납니다.

2003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2004년도부터는 기정예산액을 추경까지 포함해가지고 예산서를 작성하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한적 있지요?

지금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만은 통합 최종예산이 작년에 4,000만원입니다.

어쨌든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고 현저하게 증가된 특별한 요인이 있을거 아닙니까?

지금 추세로 보면 각 실과에서 여러군데서 따로 분산해서 못 올리고 우리실에 올려났다 해서 우리가 쓰는것도 아니고 군전체에 쓰는 것이고 추세가 각 실과에서 중앙이나 또 도나 여기서 수시로 유럽 선진행정기법 연수를 위해서 계획이 많이 내려와서 그것을 예비적으로 계상해 놓은 겁니다.

2004년도에 통합관리로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 해외연수 갔는 분이 몇분 입니까?

그 자료는 지금 당장 리스트는 없습니다만은 필요하시다면 데이터를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현저히 차이나는 부분은 뭐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는지 그정도는 분석을 하고 계셔야지요. 그러면은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는 2004년도에 통합관리 했는 부분이 나오는데 물론 실과소에서 직접 운영하는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 했는거 2005년도에 어느 부분이라 하는걸 예산지침이라도 나와 있을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26명 올라왔는거 아닐 것이고 그 자료를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6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2004년도 4억2,500만원인데 지금 이 표시를 별도로 했는데 밑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5억으로 1억을 증가했는데 돈이 더 필요했던 겁니까?

지금 현재 군수 포괄사업비인데 이거는 12월 중순에 다 떨어지고 없어서......

포괄사업비는 기준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 금액은 5억이다 안그러면 10억이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는 기준없이 정합니까?

기준이라 하는 것이 전년도대비 해가지고 써보니까 다양한 민원발생의 신속한 대비를 위해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디까지나 많이 나타나면은 쓰는 것인데 기준은 별도......

실장님 돈을 6억이다 5억이다 얼마를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포괄사업비로 예산상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기준이 없으면은 얼마든지 세울 수 있습니까?

전년도에 사용했는 것을 봐서 추세가 우리 전체 예산규모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것도 그런정도에 따라서 하는게 안 맞겠습니까?

기준금액이 있을것인데 예를 들어서 총예산이 얼마면은 얼마까지 포괄사업비가 있을 수 있다는 그 기준이 있을것인데?

지금 예산편성 기준에 2004년도까지는 5억이 정해져 있었고 올해는 5억하는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자체 형편에 따라 10억도 할 수 있고 20억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게는 되겠습니까? 이것도 전체 예산 추세에 따라서 조금 증가하는 것이 내년도에 이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원활히 안되겠습니까?

그건 좋습니다. 다음 113쪽, 영남권 내륙화물기지가 현재 추진이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밑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행사 100만원 되었는데 현재 상태 추진이 어느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여기서 자료를 안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업자를 선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상세한 추진현황과 자료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한 장으로 요약된게 있습니다.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115쪽, 하단부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되어 있는데 지금 무인경비시스템을 총무과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아니고 실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외청으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총무과는 본청, 여기에 계약했는데 앞으로 본청에서 경비용역을 하고 있는 같은 업체하고 같이해서 안에서도 어느정도 화면을 볼 수 있도록 라인을 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 무인경비시스템은 본청하고 다른 경비회사라는 말입니까?

같은 회사지만은 이걸 일괄해서 사업소하고 딴청에 있는거를 총무과에서 안하고 외청에 있는거는 외청대로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겁니까?

이거는 창업연구센터 하이테크빌리지 공단에 만들었는거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상된 겁니다.

다음 114쪽, 하이테크빌리지 조성업무 추진인데 하이테크빌리지 조성은 되어 있는데 조성업무 추진비가 필요합니까?

지금 하이테크 빌리지 조성 해났는게 다가 아니고 그 주위에 5만평을 조성해서 연구센터 그리고 하이테크센터, 시범공장을 할려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용역비를 3,000만원 올려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오면은 도에 승인을 받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게 다 완료된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관도시첨단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용역 하는게 하이테크빌리지 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하이테크빌리지 현재 있는 위치에서 앞에 있는 산이 사유지입니까? 군유지입니까?

군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군유지인데 매입한다 그래도 거기에 필요한 어떤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습니까? 군유지인데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가지 옆에 사유지도 있고 여러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것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118쪽, 상단부에 하이테크빌리지 홈페이지 구축 우리 칠곡군청에 있는 방을 따로 나눠가지고 하이테크빌리지를 별도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군청은 우리행정 업무의 홈피 내용이 주가 되어 있고 홈페이지 하이테크 빌리지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업체가 어떤 종류가 들어가 있느냐 그런 내용하고 하이테크 빌리지 앞으로의 조성계획, 개발추진, 또 입주업체에 대한 연구 생산활동을 홍보를 많이 해서 경제활동이 되도록 돕고 또 입주자의 자치위원회에 대한 운영과 생산 및 마케팅 자료를 수록해서 정보교류, 알림마당, 입주업체 안내 제품표시 이런게 여러 가지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군청 홈페이지 가지고는 외부인이 내용을 잘 알수가 없어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군청의 기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오히려 칠곡군을 여러 가지로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더 좋은 2중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굳이 분리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이상하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일반 외부인들이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하이테크 빌리지에 대한 것을 찾아들어 갈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홍보도 잘 안될것이고 그래서 별도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또 입주업체들도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함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공공기관 이전추진 홍보물 유인에 홍보물이 뭡니까?

우리군에 중앙부처를 참여정부 지방분권에 주요업무 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정부를 우리군에 유치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홍보용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에 중앙부서에서 우리 칠곡군에 공공기관이 유치될걸로 보고 홍보물 예산을 계상했다는 겁니까?

예를들면 DGIST는 추진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기상청이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다음 120쪽, 알림회보에 4만부 해났는데 지금 3만5,000세대라고 했지요?

지금 세대수가 정확하게 월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3만5,000세대에서 많을때는 3만8,000세대정도 됩니다.

지금 희망찬 칠곡 알림내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한테는 우편송부를 안하고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되지요?

예, 군민들은 읍면을 통해서 배부가 됩니다.

그러면 출향인사나 공공기관등 외부가 1,000여명 되지요?

출향인사 1,000명하고 기타 300부하고 1,300부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3만7,000이나 3만8,000정도 되면 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3만5,000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 정확한 가정세대가 3만8,700세대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130쪽과 131쪽, 같이 보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읍면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 민간행사보조하고 행사지원비 하면은 3,2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까지 이 사업을 했습니까?

2004년도에는 하지않는 사업을 우리 여기서만 하니까 읍면에 있는 주민들이 왜 거기까지 멀리가는데 한군데만 하고 돌아가면서 하면 좋은데 왜 안해주냐 이런 요구가 많아가지고 올해는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1개읍면에 1회씩으로 기획을 한번 해봤습니다.

2003년도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의회에서 한번 이야기한적 있었습니다. 읍면별로 하는게 아니고 권역별로 한다든지 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2005년도에 들어서서 지금 이 행사가 신규로 3,200만원씩 이래 들여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앞으로 주민의 다양한 요구가 멀리 가는 것 보다 가까이서 해주면 주민들이 욕구충족이 안되겠나 싶어서 기획을 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의 이런 요구가 있었더라면은 칠곡군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그래도 의회에 협의를 해봤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임의적으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의회에 이야기 해서 그래도 어느정도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하는게 맞지 이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예를 들어서 혹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은 이런 좋은 사업을 할려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데 돈 일이백만원도 아니고 3,200만원씩 칠곡군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이지만은 한번쯤은 의회에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회를 놓쳤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구상문학관 개관3주년 기념행사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념행사비 1,500만원하고 행사지원비 1,700만원입니다. 행사주관을 구상문학관은 누가 합니까?

우리군에서 행사주관을 합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왜 우리 군에서 주관합니까?

우리가 직접 다양항 프로그램을 여러가지로 못하기 때문에 이벤트회사에다 위탁을 해서 우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물론 돈을 우리가 대주니까 주관은 우리가 하겠지만은 민간위탁 행사잖아요?

행사비 보조아닙니까?

이 행사는 읍면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구상문학관 이거는 전부다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돈을 줘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하는 행사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위탁해서 하는거니까 우리가 직영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탁회사로 하여금 하고 주관은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돈을 주기 때문에 주관은 이래이래 하라고 지시는 하지만은 이 행사자체를 우리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분명히 어느 단체에 줄거 아닙니까?

이벤트사에 위탁해서 합니다.

전문 이벤트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줘가지고 마치 이 행사를 그 사람이 주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칠곡군에서 하는 행사를 특정인이 어떤 행사를 치르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줘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이벤트업체에 위탁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탁해가지고 사업자체 행사를 이벤트사에 주든 어디 주든간에 행사주관이 우리 칠곡군이면은 의당히 칠곡군수님 명의로 해가지고 칠곡군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1,700만원, 2,000만원 해서 행사를 줘놓으면 마치 그사람이 행사주관을 하고 그사람이 자체 운영을 하는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면은 우리 군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돈을 쓰면은 우리돈을 쓰는만큼 잘못되어도 잘되도 마음놓고 지적도하고 바로 할 수 있어야 되는건데 그런걸 꼭 반드시 사업시행을 하게되면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3쪽,구상문학관도 홈페에지 구축한다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문학관 같은거 우리 칠곡군 홈페이지에 같이 이용하는게 맞습니다. 왜 우리 본청내에 홈페이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홈페이지를 여러군데 만들어가지고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할거 얼마나 있다고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합니까?

그런데 박위원님 말씀과 생각도 맞습니다만은 이 문학관이라 하는게 전국적으로 27개 문학관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고 단독으로 구축해서 연결이 되는 것이고 군청에서 홈페이지에 구상문학관, 구상문학관에서 전국문학관 이렇게 링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의회홈페이지 나오듯이 일단 홈페이지 구축은 개별로 비용을 들여서 해가지고 군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구상문학관, 의회이래 나옵니다. 그런 소규모 밑에 단위의 홈페이지 내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자체적으로 별도로 군청에 연계해서 사용하면서 문한관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만원든다 이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의회사무과장 할때 의회 홈페이지를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크는 군청에도 링크는 다 됩니다.

그러면 아까 하이테크빌리지도 별도 홈페이지에 대해서만 500만원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은 군청내에 홈페이지 자체가 링크되어서 바로 들어 갈 수 있겠끔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별도의 홈페이지라 하는 것이 도메인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뺏으면 안되기 때문에 경북하이테크 빌지지 도메인이 잘못 하면 뺏길 우려가 있고 이런 고유명칭도 다른데 뺏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도메인도 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해 놓으면 뺏길 우려가 없습니다.

다른데 뺏기거나 하이테크 빌리지 같은 경우 굳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상표등록 하면 되지 상표등록 하면 아무도 못 가져가는데 업체 자체를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렇더라면은 상표등록 해놓으면 되는데 운영과정에 있어가지고 통합적으로 우리 군청에서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되지 홈페이지 구축만 별도로 해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칠곡군이라 하는곳을 접근하고 홍보가 되는 그런 방안은 아니다는 이런 이야기고 좀더 연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인근에 경북·대구테크노파크가 도메인 이런 것 때문에 보류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05쪽에 국내여비 중 통합관리 여비에 대해서 어느부서 어느부서를 통합하는데 통합관리여비가 별도로 2,0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명칭이 통합되었다고 통합관리가 아니고 군전체의 각과에서 갑자기 일어난 업무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할적에 그런 명칭으로 통합관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각 과마다 여비가 다 있잖아요?

각과에는 부서마다 기본적인 여비가 있습니다.

다음 106쪽에 민간인 해외경비 이거 삭감시키고 수정예산에 농어민 해외경비 같은것은 별도로 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때 답변하셨지요?

지금 각 실과에 편성된 내용을 보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민간인 해외경비 4,000만원, 총무과에 민방위소양강사 여비로 450만원, 또 산업과에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 320만원, 농지관리이용 선진 해외연수 이렇게 산업과에 올려져 있고 또 지역경제과는 해외시장개척단 1,000만원,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촌지도자 우수회원 해외연수 이렇게 별도로 올려있는데 이렇게 올려가 있는 이외에 또 필요하다면은 통합적인 성격이 있는데 통합적으로 다 갈 수 있는겁니다.

실장님, 이자체가 민간인 해외여비입니까? 농업인 해외여비입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받았던 사항아닙니까? 왜 민간인 해외경비로 기획감사실에 4,000만원 올립니까? 이게 농업인 해외경비이지 이걸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실장님께서 반드시 이걸 수정예산에 전부 바로 편성을 해가지고 올리겠다고 답변 하셨지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민간인 해외경비로 해가지고 모공무원, 모기자, 또 모단체장이 이걸로 나갔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은 농업인 해외경비로 만들어놓고 실제는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이게 농업인 해외경비입니다. 금년에도 농업인 해외연수비가 민간인 해외경비로 기획감사실에 빠져 나갔는데 행정사무감사때 엊그제 이야기를 했는 것을 또 이렇게 합니까?

하여간 농업인이 최대한 100%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이러니깐 자꾸 엉뚱한대로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산업과에서 가는거하고 센터에서 해외가는걸 왜 여기에다 편성할려고 합니까? 실장님 답변대로라면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해야될거 아닙니까?

지금 수정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업인이 많이 가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업비 자체를 이렇게 분석은 하지 마십시오. 다음 128쪽, 운영수당에 시 창작교실하고 수필 창작교실하고 금년에는 이거 몇일 했습니까?

올해는 시 창작을 상반기는 못하고 하반기에 해서 늦어가지고 12일간 했습니다.

다음 13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칠곡 인물 지리역사지 번역발간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칠곡 인물 지리역사지를 한자로 되어 있는거를 한글로 번역해서 발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조선후기에 발간된 인물, 지리, 역사서적인 환려승람에 칠곡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하여 번역해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원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후기에 발간된 인물, 지리, 역사서적이 제목이 환려승람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접하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칠곡과 관련되는 부분만 발췌해가지고 한자를 한글로 번역해서 문화원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109쪽부터 110쪽에 보면 각종 용역조사가 있는데 조사는 1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이게 주기가 있습니다. 인구주택조사는 5년, 그 외에 조사는 1년마다 하고......

인구조사 했는거 5년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 했으니까 내년도에 할 겁니다.

다른거는?

1년마다 합니다.

다른거는 1년마다 하라고 그게 있습니까?

위에서 우리 자체 조사가 아니고 중앙 통계청 조사기준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5쪽, 무인경비시스템관계 때문에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이거 필요없는거 맞지요? 이거 총무과에서 다하고 있잖아요?

이건 별도로 줘야 됩니다. 총무과는 본청만 경비하는거고 하이테크 빌리지는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하이테크빌리지 하는 겁니까?

예, 창업연구센터가 하이테크빌리지 아닙니까?

그다음 120쪽에, 각종 홍보비가 알림터에 보면 희망찬 칠곡, 칠곡알림터 군청추진 알림, 또 주민자치과에 가면 알림회 특보 다 있는데 이거 다 필요한 사항입니까? 이중적으로 똑같은 내용이 실리는것도 과반수인데?

지금 알림회보를 이야기 하십니까?

알림회보를 보면 희망찬 칠곡, 칠곡알림터 또 있고......

희망찬 칠곡은......

그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면에서 보면 중복된 내용이 많잖아요? 그다음 군청추진 알림도 있고 또 주민자치과에 가면은 알림회 특보 하면서 있는데......

그게 용도와 내용이 다 틀리는 겁니다. 대상도 틀리고, 대상, 용도, 내용, 시기 다 틀립니다.

틀린데 중복되는 홍보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예, 다 필요한 겁니다. 필수불가결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총예산이 홍보용으로 5,000만원이상 더 올라와서 물었는거고 다음에는 신문에 나가는 홍보비용인데 지방지 그러면 무슨 무슨 신문을 말합니까?

지방 일간지는 매일신문, 영남일보, 대구일보, 경북일보, 대구신문, 경북매일, 동남일보, 경북뉴스등 일간지를 이야기 합니다.

다음 129쪽, 노래방 프로그램 교체 하는거는 어디 있는 노래방을 말합니까?

청소년이 이용하는 문화의집에 보면 군민회관에 노래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자꾸 바꿔주는 겁니다.

청소년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예, 제일 많이 이용합니다.

그걸 네 번씩이나 바꿔야 됩니까?

예,

청소년 1일 이용했는 데이터하고 청소년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적게 올때는 30명, 많이 올때는 50명 옵니다.

1일 오는 인원수가 있을거 아닙니까? 사용시간하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2쪽, 칠곡공공도서관 건립이 왜관8리 구획정리지구를 말하는 거지요?

예, 장소는 왜관8리 왜관구획정리지구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하고 사업개요하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구상문학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구상문학관 운영을 좀 효율성 있도록 염두에 주시고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3쪽, 구상문학관 정비, 진입로, 상수도 조경 등 해서 1,98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 상수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승용차가 통행이 불편해가지고 상수도 들어가고 있는데 그걸 도로를 넓히면 이전을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차피 공사하게 되면 이것저것 손대야 됩니다.

구상문학관에다 시비건립하고 죽 나와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본위원은 구상문학관을 애물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3대때 했는 모양인데 이 막대한 돈을 구상문학관에 투자를 해야 됩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복지라든가 문화라든가 문학이라든가 이런거는 우리 경제의 원칙에는 안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군민들의 문학에 대한 욕구수요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했을적에 지금 어차피 건립을 해났는거는 잘되도록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류태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왜관읍에도 지금 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옳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북삼읍에도 물론 읍이니까 필요하지만은 왜관 이 자체도 옳은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에다가 부지정비 해가지고 군정질문때도 그랬고 본위원이 질의 했습니다만은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상문학관에 옳은 유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구상문학관 존폐에 대해서 의향은 없는지 이런걸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다가 매년 큰 돈을 투자해서 기념사업하고 그 막대한 돈을 왜 들입니까? 필요없는 인원 4명이나 두고 있는데 옳은 유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유념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하루에 10명도 안오는데 관리하는 인원은 4명씩이나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다가 기념행사 한다 필요없는 돈을 그렇게 많이 써서 한번더 재정비 할 수 있는 안을 차라리 거기다가 칠곡군 도서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영탁입니다. 평소 우리군의 환경보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보호과 2005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환경보호과 3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및 처우개선비로 8,632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에 대한 현황조사 인부임으로 713만3,000원을 계상하엿습니다. 다음 308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에 580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연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제작에 426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위탁 출력비에 166만4,000원, 환경기본계획 수립 유인비로 1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우편료를 1,266만원, 부서운영 급식비 120만원, 환경관련 업무추진비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국외여비로 수질, 대기, 폐기물등 환경분야 해외연수비로 1,05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6만원, 6월 5일 세계환경의날 기념 낙동강 환경미술 축제 개체에 따른 행사보조위탁비로 2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0쪽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봉합기 구입에 450만원, 수계관리 업무추진 디지털 카메라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담당 예산입니다. 먼저 310쪽에서 3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환경오염 홍보물 제작, 명예환경감시원 교육교재 및 각종 점검서식 유인에 328만원, 하천 및 저수지 수질검사수수료 200만원, 불법투기된 폐기물 처리수수료 300만원, 현장확인용 사진현상 및 필름구입비 7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편발송 수수료 및 각종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에 183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 수질오염사고 방제작업 공무원 작업복 구입에 50만원, 오염사고등 야간단속 급량비에 110만원, 불법투기 폐기물 현장확인 장비대 90만원을 계상하였고 각종장비 유지보수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환경지도 업무추진비 1,456만원,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참가비 실비보상금으로 130만원, 환경오염신고자 포상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단속장비 재료 및 수질오염 사고대비 방제장비 구입비로 46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차 매연단속 비디오장비 구입에 5,000만원, 수질측정 장비중 DO메타기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미화행정담당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5쪽부터 316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재활용품 수거 환경미화원 11명의 인건비 및 피복비로 3억3,544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선별장 일시사역인부 9명의 인부임과 피복비로 8,82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에서 318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쓰레기종량제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제작비로 1억750만원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수거마대 제작비로 250만원, 쓰레기종량제 업무추진 주민홍보물 유인비 635만원, 재활용 및 종량제 분리 배출경고판 설치비로 400만원, 불법투기단속 현장확인 필름 및 인화용으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9쪽, 지게차 및 스키다로드 위탁교육비로 4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쓰레기불법투기 과년도분 독촉장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료 고지서 발송 우편료 68만4,000원, 재활용 선별장 전기 및 수도요금으로 5,400만원, 전기안전검사 법정수수료 300만원을 계상하고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연1회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성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검사수수료로 151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단속 급량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석유난로 연료비로 167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소모품에 대한 장비유지비 1,00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장비유지비 150만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투입구 호퍼수리 및 방풍시설 수리비로 500만원, 미화행정 업무추진여비로 1,3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일반보상금으로 쓰레기종량제 및 일회용품 사용업체 신고보상금으로 200만원, 아파트등 33개단체의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수집보상금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먼저 자체사업 재료비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전용수거용기 구입비로 4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선별장 탈취제 및 해충구제 약품구입비 173만원, 공구 25종 구입비로 50만원, 재활용 선별품 보관 및 운송용 톤빽구입비에 400만원, 재활용 선별장 기계, 전기, 수리 자재 구입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소모품 구입비로 90만원, 가정 및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형광등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폐형광등을 처리업체까지 운반할 수 있는 전용 회수용기 구입비로 1,800만원, PET압축기 제품포장전용 결속선 구입비로 198만원,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스키로더 타이어 구입비로 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3개업체 대행사업비로 12억3,2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대행처리비로 2억7,360만원을 계상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수납대행비로 수납금의 5%인 76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투기 생활폐기물 처리비로 2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재활용 선별장 환경미화원 휴게실 설치를 위하여 컨테이너 구입비로 4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의 퇴비저장조내 자동온도기록계 설치비로 1,500만원,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제거를 위한 동력환기구 설치비로 400만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한 CCTV 구입비로 1,800만원, 민간자본 보조로 산업폐기물 투기단속 및 농산물 도난방지와 각종 범죄예방을 위한 시스템 설치비로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입니다. 소각장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13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기본금,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등 인건비에 4억6,81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5쪽, 위생처리장 사용수수료 전표 유인을 위하여 105만원, 정화조 청소 안내업소 제작을 위하여 140만원,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수수료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6쪽, 소각장 전기요금으로 1억800만원, 상수도 사용료 60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240만원, 보일러 정기검사 수수료 20만원, 배기측정수수료로 480만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7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50만원, 매립장 침출수 수질검사수수료에 6,240만원, 기존매립장 정기검사 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소각장 근무자의 일숙직비로 1,387만5,000원, 소각장 근무자의 피복비로 50만원, 소각장 연장 근무자 급식비로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소각장내 각종 장비의 유지를 위하여 1,920만원, 소각장 보일러 세관 청소용으로 400만원, 소각장 대기자동 측정장비인 TMS 유지관리비로 2,400만원, 공중화장실 청소 및 정비를 위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오수오염도 검사와 매립장 침출수 수거 및 소각장 운영을 위하여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농어촌종합 폐기물처리 설치사업의 국비포함 12억7,740만원, 이 내용은 올해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왜관쓰레기매립장 위에 왜관쓰레기매립장을 35년정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으로 조성할려고 하는데 일단계로 12년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을 위하여 국비포함 11억6,254만원 이건 약목에 있는 기존 매립장 전에 사용했는 매립장을 정비하기 위해가지고 국비를 포함해서 11억6,254만원과 실시설계비로 2,9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농어촌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시설부대비로 756만원,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에 75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소각장의 연료비 윤활유 등 구입과 쓰레기매립장 오수처리시설 시료채취 용기구입 및 매립장 침출수 감량을 위한 우수배제 덮개용 천막 구입등에 1억3,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0쪽, 민간위탁금으로 소각장 소각재의 위탁처리비로 9,600만원, 생활쓰레기 위탁대행 처리비로 7억2,000만원, 정화조 청소 대행사업비 징수교부금 350만원, 위생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1쪽,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왜관쓰레기매립장의 사용연장을 위한 보강공사에 3억원, 소각장 대형폐기물 보관장 설치에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소각장내 책상 및 의자, 전기 순간온수기 구입 및 소각장내 고정식 하이카구입에 3,000만원, 소각장내 암롤박스 구입에 1,500만원 등 4,8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정수물품입니다. 소각장과 선별장내 텔레비전과 냉장고 구입 및 교체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에 환경분야 해외연수 3명인데 환경직입니까?

예, 앞으로는 다 환경직만 보낼 예정입니다. 올해는 두명 갔다 왔었는데 내년도에는 1명 더해서 3명 보낼 예정입니다.

환경직이 환경과에 몇 명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에는 8명입니다. 허가과 2명하고 수도사업소 시험계에 2명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 그거는 재활용품 수집을 해가지고 우리가 위탁합니까?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아파트내에서 나오는거를 모아서 판매했는 대금에 종류별로 전번에 종류별로 조례를 바꿔가지고 %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33개단체 하면 아파트마다 1개 단체가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에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아파트 하나에 1개 단체인데 전부 다 아파트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포함되었다 이말입니까?

예, 자연부락에도 모아서 판매하고 영수증을 붙여오면 같이 나갑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CCTV는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건 취약지에 설치계획으로 아직 위치는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우선에 시범적으로 네군데 해보고 실적이 좋으면은 내년도에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합니까?

매립장이 아니고 시가지에 불법투기 많이 하는 장소 선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구석구석에 버리는거 감시하기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민간 명예환경감시원 하는게 있는데 교육도 있고 한데 이사람들 활용을 합니까? 형식적으로 교재 나눠주고 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해가지고 오염행위가 있을때는 신고 해달라고 하는데 신고가 저조한 편입니다.

활동실적하고 이런게 있습니까?

전화로 신고가 오기 때문에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이래 오기 때문에 특별한 실적을 내놓은거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하기는 했는데 명예감시원증을 갖고 있다고 해도 큰 영향력 행사 하는것도 없고 아무 그런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걸 보완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안그래도 어제아래 왜관읍장이 읍에 인원을 보충을 해달라고 건의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는 확대해가지고 알찬 명예환경감시원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정도 활동성과가 있어야 되지 싶고 다음에 315쪽에 보면 자동차 및 매연단속 비디오 장비 구입에 5,000만원 되는 고가품인데 이렇게 비싼 장비를 가지고 매연을 단속하는데 촬영해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매연단속을 하게되면은 한번 나가는데 사람이 네명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디오 이걸로 하게되면 첫째 사람이 줄고 한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단속기기는 별도로 있을거 아닙니까?

이거는 카메라 가지고 단속하는데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농도측정기로 농도를 측정합니다.

이 카메라는 찍었는 테이프만 가지고 있으면 농도가 어느정도 된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면 별도로 측정기는 필요없겠네요?

예,

카메라 이것만 찍으면은 갖고 들어와가지고 판독만 하면은 매연이 나온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22쪽, 스키더 로우더 타이어구입 이건 무슨 타이어입니까?

우리 쓰레기선별장에 있는 장비인데 포크레인 하고 비슷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309쪽, 아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해외연수 환경관리쪽에 예산이 있는데 관리파트만 갑니까?

환경분야는 전체 다입니다.

이제 갖다오고 나면 본위원이 군정질문 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 폐형광등 이건 아까 설명을 하는데 잘못 알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업소에 가지고 가면 바로 부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갖다 버릴땐 어디 갖다 버립니까? 그냥 쓰레기 모으는데 갖다 놓으면 됩니까?

그러면 선별장에서 선별해가지고 처리업소에 갖다주는 겁니다.

면별로 집단 갖다 놓는게 아니고 아무데나 쓰레기 모으는데 갖다 놓으면 처리업체가 처리합니까?

현재 아파트에는 모으는 용기가 되어 있는데 주택가에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걸 내년도 예산에 해가지고 주택가에도 수집함을 설치해가지고 거기도 공장까지 가는 용기를 다시 구입해야 됩니다.

지금 200개가 어디 쓰이는 겁니까?

200개는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새로 구입해가지고 위탁처리업체까지 갖다주는 그 용기입니다.

어디 모아야 갖다주지요?

아파트는 모으는 용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에는 형광등 안 씁니까?

그건 내년도부터 확대 실시해야됩니다. 우선에 잘되는 아파트지역부터 하고......

다음 326쪽, 중간에 대기측정 수수료, 다이옥신측정 수수료 이거는 환경보건연구원에 주는 겁니까?

대기측정은 대구지방환경청에 등록된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 다이옥신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정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측정은 12번정도 합니까?

월 1회입니다.

대기는 어디 측정합니까?

소각장내에 측정합니다.

가령 화성연료다 그러면 어디서 나가야 됩니까?

자체에서 나가야 됩니다. 자가 측정하도록 되어있고......

다음 328쪽, 제일밑에 약목 매립장 이건 어떻게 합니까?

여태까지 아무 시설없이 매립했는데 거기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파내고 다시 위생매립장으로......

사업내용으로는 차수벽 설치하고 방수시트 설치하고 주변에 정비 및 안정화......

옛날에 묻었던거 다 꺼내가지고 위생매립장으로 한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고 주변을 빠이루 박아가지고 침출수가 밖으로 안나오게 하는 공법입니다.

옛날에 그냥 막 묻었는데......

제일 시급한데가 약목입니다. 바로 하천가이고 그래서......

지천에도 우리집앞에 하천가에 엉망으로 해났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30쪽에 매립장 우수배제 덮개용 천막구입은 매립장은 다른데 물이 안들어가면 배수구만 돌려주면 되는데......

다른데 물이 안들어가도 빗물이 비가 한번씩 오면......

가령 여기가 매립장인데 이걸 덮게 되면 여기 더러운 것이 생전 안 씻겨나가잖아요? 씻겨나가야 이 땅이 10년후나 20년후나 쓸수가 있는거 아닙니까? 이게 씻겨나가고 침출수가 되어가지고 빨아내야 하는데?

일반폐기물은 20년정도 되면 썩어가지고 침출수는 다 빠져나오는 걸로 통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씻겨나가야 깨끗해지지 비는 그대로 맞고......

평소에는 씻겨나가는데 비올때는 빗물이 많으니까 침출수가 너무 많아져서 처리하는데 애로가......

밖에 물이 들어가니까 너무 많지 위에 강우량 받는거는 얼마 안됩니다.

작년에 집중호우때하고 많았습니다.

1년내 와봐야 1,000mm 되는데 1,000mm해봐야 한꺼번에 들이붓는것도 아니고......

지금 우수시설 해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에 강우는 받아서 자꾸 씻어내야 하는데 씻어내라고 침출수 통을 만들어 났잖아요?

작년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을 몇군데 해났는데 펌프로 빗물 퍼내는데 3∼4일정도 걸렸습니다.

작년에는 특수한 해고 안 씻어내면 그땅도 못 씁니다. 비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씻어내려야......

자연적으로 씻어내려 올 수 있는 양은 평소에 빗물이 조금씩 스며듭니다. 이게 비가 많이 올때는 덮개를 씌어줘서 우리가 침출수 바로 처리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 일일이 갖다주려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준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칠곡군포플라장학기금 2005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민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산업행정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산업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할한 사업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337쪽, 수당은 법적경비로 계상되었고 밑에 일반운영비도 기준에 따라 계상된 겁니다. 다음 339쪽, 그밑에 국내여비도 저희들이 2004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국외여비는 내년도에는 농업분야 해외연수 인원 3명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0쪽,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정시책교육과 영농법인교육, 농업경영인 분과별 교육참석등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것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제일밑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경영인 가족체육대회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41쪽, 일반운영비로서는 도보보조사업인 농업인 정보지 보급지원에 2,562만원,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비지원에 7,600만원,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취농, 창업 후견인제 농업인턴쉽제 여기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외여비로서는 농지관리업무 담당자 해외연수에 두사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2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수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시찰여비 320만원을 계상하고 농지관리 선진관리 해외연수비 1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경상보조에 있어가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거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입니다. 이거는 농어촌기금사업으로 지원되는건데 이것도 국도비 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도 289명에 대해서 4억2,02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 13명에 대해서 7,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43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지원비에 5명에 대해서 1,000만원, 그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컴퓨터 반값공급인데 금년도까지는 50%인데 내년부터는 10% 농가부담을 줄였습니다. 60%로 해서 1,320만원을 계상하고 그다음에 이차보전금으로 농업경영자금이자 이차보전금은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형편상 전체 한도액이 60억입니다만은 우선 20억원에 대해서 3.5%에 대한 7,000만원을 우선 계상하고 나머지 1억4,000만원 정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4쪽,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보다 120만원 감액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45쪽, 농정업무추진 국내여비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고 농정업무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은 이거는 2004년도 보다 21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민간경상보조로서 브랜드쌀 전시홍보 행사 지원과 내년도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경비등 해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 600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추가되는 거는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 참가경비가 6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34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우수농가 해외선진지 견학에 두사람해서 4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되고 기타보상금으로 폐비닐 수거비 이거는 전액 국비인데 225t 해서 675만원 편성되고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도·농교류 소비촉진사업 지원비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900명정도로 해서 1,800만원 도비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 이거는 내년도에는 305대입니다. 이중에서 다목적 관리비가 이거는 호응이 좋다보니까 금년도 106대 보다는 거의 44대가 추가되어서 150대 해서 1억3,500만원, 그다음 밭작물 파종기도 11대해서 605만원, 다음 348쪽, 수도작용 제초기 이것도 6대 330만원, 자동릴 분무기도 49대에 5,707만5,000원, 하우스용 분무기 47대에 2,585만원, 곡물적재함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16대에 2,000만원,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도 3개 육묘공장에 300만원, 쌀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금으로 2,936ha에 1억1,744만원이 계상되고 쌀생산 조정제 160ha에 5억296만원을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49쪽, 친환경 논농업직접지불제에 15억1,927만9,000원과 친환경농업직접 지불제에 67ha에 3,900만원, 브랜드쌀 품질평가 시상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만은 여기에 1,600만원, 경북쌀브랜드화 지원에 1,435만원, 벼저온저장고 지원사업 1개소에 4,000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1,500세트에 6,750만원, 논두렁 조성기 공급사업 7대에 896만원, 곡물건조기 16대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친환경농산물 택배지원사업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여기 1,200만원을 도비사업으로 계상하고 폐비닐 전용수거기 3대 지원공급에 609만원, 생산비 절감용 친환경농업 쌀생산단지 조성사업 1개소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친환경들판조성 종합지원사업 60ha에 4,800만원과 토양개량제사업에 2,581t에 1억8,460만8,000원을 편성하고 논콩재배단지 농기계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쪽, 재해대비용 예비모 확보 이건 수침지구에 대해서 350만원을 예비모로 확보를 하고 농토배양 발대식 장비 유류대도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쌀브랜드단지 조성지원 사업이 내년도는 석적이 되겠습니다. 자동포장기 하고 상표개발비, 저온창고를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비 이것도 2004년도 수준으로 일단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쌀생산단지 퇴비라든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군비로서 1억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긴급 병충해 공동방제는 군비 6,000만원 계상하고 352쪽, 친환경쌀생산단지 맞춤비료 공급 이것도 내년도 우리군에서 신규사업으로 체결되겠습니다. 1,922만4,000원과 벼육묘장 병해충방제 약제구입지원비 1,500만원, 칠곡군브랜드쌀 도정비 지원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800만원 목재파쇄기에 2,500만원, 퇴비살포기 구입지원에 768만원, 친환경 쌀재배단지 육묘용 상토지원 135ha 1,296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벼수매등급 판정기 구입 지원비 이것도 내년 신규로 산물벼 수매시에 농가에 등급판정 불만이 있어서 기계화로 확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1,9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3쪽, 유통특작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2004년보다 6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했는 요인은 우리 농산물 직판장운영 천막이 사실상 너무 낡아가지고 15개 구입하는 경비가 추가되다 보니까 2004년도보다 6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는 2004년도보다 58만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54쪽, 이거는 소득작목반 농가교육 여비보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2004년도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이거는 전통가공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부스 임차료입니다. 도비사업으로 해서 375만원 수출농가 해외기술 연수비 도비사업으로 3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55쪽, 민간자본보조비는 2004년보다 2억3,700만원이 증액한 4억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포도우량 접목묘 공급사업에 90만원, 포도비가림 시설설치에 5,000만원, 친환경농법 채소자재 공급에 8,310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에 6,000만원, 농산물 가공산업 경영활성화 지원에 3,660만원, 신선 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에 5,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6쪽, 브랜드 사용지정 농산물 지원에 4,300만원을 계상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지원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사과우량품종 갱신사업에 6,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이거는 군내 40상자에 80만원 사육비 지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은 2004년보다 2억6,900만원이 증액한 5억4,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7쪽입니다. 시설채소 하우스용 철재 파이프 지원사업에 3,555만원과 청정채소 단지 경쟁력 제고사업에 900만원, 민속채소단지 암반관정 설치사업에 2,100만원, 딸기재배농가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4,000만원, 말하는 과일 선별기 공급사업에 2,030만원, 중요한 선별라인 설치사업에 1,500만원, 과수봉지 지원사업에 2,091만3,000원, 태양초 건조시설 지원에 375만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군비에서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358쪽입니다. 참외재배농가 객토시범사업 지원비에 1억2,000만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에 6,30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고 연동 대형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에 7,942만원을 군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외 참외하우스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도 우리 군비로 1,3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하쪽에 양정관리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와 같이 9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59쪽, 행사실비보상금도 2004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에 양곡관리 업무추진비도 2004년과 같이 편성하고 다음에 쥐잡기 사업에 약재구입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0쪽 축산관리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일시사역인부임과 축산등록 전산보조 인부임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428만6,000원을 편성하고 축산관리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361쪽은 참고해 주시고 362쪽이 되겠습니다. 아카시아벌꿀축제 추진 일반수용비와 급식비등 행사지원비에 1,325만원을 계상하고 축산관리 국내여비는 2004년보다 58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63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군비로서 공수의 수당을 우리 군비로 2,520만원을 계상하고 가축질병 폐사축 매몰비용 90만원과 기종저 예방접종 시설비 300만원, 유기동물 치료비 2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하고 364쪽 아카시아벌꿀축제 행사경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에 6,362만8,000원과 도비보조사업인 구제역 방역사업 소독약 구입비 1,400만원, 구제역 방역복 구입비 132만원, 송아지 설사예방약 구입비에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5쪽, 민간인 해외여비에 있어서는 친환경 축산실천 우수농가 해외견학에 2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인 예방접종 시술비 559만원과 소브루셀라병 검사 채혈비 93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송아지 설사병 예방접종 시술비 28만원과 도비 공수의 수당 1,6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쪽,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이거는 2004년도보다 4,032만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국고보조사업인 구제역 방역사업은 공동방제단 운영비입니다. 1,512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에 520만원, 규격돈 생산장려금에 3,000만원, 규격닭 생산장려금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 1,000만원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95만5,000원, 한우등록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에 42만원, 한우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에 1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 636명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4,674만6,000원을 편성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수출모돈 장려금 지원사업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국비보조사업인 축산분뇨 처리사업 6,696만8,000원과 도비보조사업인 한우고급육 생산 장비지원에 480만원, 한우송아지방 설치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8쪽,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사업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672만원과 사료혼합기 지원사업에 600만원, 전해수이용 가축시범 사육사업에 1,200만원, 가축인공수정소 이동식 정액 보관 지원비가 60만원, 이건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축사지원 사업에 악취제거 장비대 구입에 900만원과 해충구제 장비구입비 1,560만원을 계상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인 축산농가 발판 소독조 시설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69쪽입니다. 축산분뇨 방지용 톱밥지원에 900만원, 축분비료 생산비지원에 6,496만원, 젖소능력 개량사업에 407만원, 월동용 양봉사업 시설비 지원에 1,600만원, 개량 벌통지원 사업 3단계 367만5,000원과 벌통보급사업 이거는 스티로폼입니다. 84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70쪽,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이거는 자동채밀기가 되겠습니다만은 1,050만원과 양봉기자재 지원 이건 자동사양기 입니다. 264만원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이거는 수분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밀원작물재배 사업에 120만원 편성되었고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사료비 첨가제 1,200만원과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거세비 지원 700만원과 풍미증진 한우생산농가 해충구제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규격닭 생산성장 촉진제에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예산은 2004년보다 3,486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중 가축예방주사 재료비에 700만원과 하절기 축사소독 재료비에 1,670만원, 양계농장 출입구 소독약품 구입비 360만원, 나환자 정착촌 악취제거 구입비 지원 600만원, 주거지 인접 민원발생 축산농가 악취제거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각각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2쪽, 소독장비 유류대 65만원과 기종저 백신구입비, 유기동물 사료구입비 해서 각각 우리 군비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용역비입니다. 이건 아카시아벌꿀축제 관람객 실태용역비로 500만원 편성하고 유기동물 보호소 위탁관리비를 165만원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신동재 장승 교체에 500만원과 신동재 고압전력 케이블 설치에 2,000만원, 축제장 조형물 설치에 2,000만원을 군비로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6,937만원을 증액한 1억5,9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축분처리용 부자재 톱밥, 왕겨지원 사업에 1,750만원, 축분건조기 지원사업에 2,100만원, 유학한우 발효 사료공장 대체원료 구입지원에 960만원, 축산농가 액비용 생균제 구입에 2,998만8,000원과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사업에 1,760만원을 군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74쪽, 육계농가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5,075만원과 내년도 신규사업인 축산농가 해충구제 시범사업에 1,344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축제 기록용 디지털 카메라 한 대 구입비를 8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고 내수면 어업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쪽, 내수면 지도업무 추진여비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경영 분야입니다. 산림경영예산 인건비로는 저희 양묘장 관리와 가로수 정비 자연휴양림내 수목시비, 자생식물단지 관리 임도 모니터요원 일시사역인부임을 2004년도보다 189만8,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6쪽,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0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7쪽, 행사지원비입니다. 식목일 행사에 금년도 수준인 36만원을 계상하고 산림경영 업무추진비에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거는 푸른숲 선도원 하계 수련대회 참가하는 초등학생들의 여비보상과 민간인 교육여비 보상해서 이것도 2004년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에 2,264만원과 산림사업 운영비에 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임도보수는 5km에 2,250만원과 금오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억원, 숲가꾸기사업에 13억3,000만원과 조림사업중 경제수 조림 5ha에 887만원과 현금보조조림 3ha에 1,054만8,000만원, 큰나무조림 5ha에 2,310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8쪽, 공익조림 13ha에는 1억7,199만6,000원을 편성하고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1,000ha에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중에서 숲가꾸기사업 부대비, 조림사업비 부대비 해서 이거는 2004년도보다 300만원 줄은 3,155만원으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재료비에 있어가지고 양묘장관리 비료대와 가로수 관리 비료대, 자생식물단지 비료대, 자연휴양림 수목 비료대와 양묘장 황토수종 구입등 해서 394만원을 2004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시설비중에서 송정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4억8,000만원, 호우피해 임도보수에 2,000만원, 휴양림내 임도 확포장공사에 7,000만원, 기산 등산로 정비사업에 2,000만원, 관내 등산로 6개소에 보수공사로 인해서 3,000만원을 각각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82쪽입니다. 시가지 가로수 정비공사 이거는 왜관읍등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신동재 아카시아벌꿀축제 구간 묘목식재라든지 산물정리에 963만6,000원을 편성하고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불감시탑 8명에 6,520만원과 산불감시원하고 산림사업 인부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1,85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 인부임중에서 잣나무 넓적잎벌 지상방제 인부임 30ha에 306만원과 383쪽, 오리나무 잎벌레 지상방제 인부임 15ha에 152만2,000원과 기타 병해충 항공방제 인부임 200ha에 55만2,000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인부임 60ha에 611만9,000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방제 인부임 400ha에 233만4,000원, 산불전문진화대 20명에 1억1,280만원과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인부임 2명에 대해서 2,010만8,000원 편성하고 소나무재선충 예찰조사원 2명에 대해서 3,486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인부임중에서 산불감시원 봄철에 1억6,800만원과 가을에 8,400만원을 편성하고 야생조수 보호감시원 인부임 618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등 해서 일반운영비는 2004년보다 1,260만6,000을 증액한 4,412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국내여비는 2004년도 같은 수준으로 400만원 계상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이것도 2004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산불방지 범법자 신고보상금과 까치포획 보상금, 항공방제 피해보상금등 해서 671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포상금으로서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에 600만원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산지정화구역 안내판 설치 20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00만원, 산불감시 근무복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에 75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에 400만원, 산불방지공무원 해외연수비 2명에 800만원, 산림병해충 약제구입비에 1,033만2,000원과 야생동물 먹이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고 솔잎혹파리 방제 약제구입비에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등짐펌프 구입비 200만원, 진화안정장비 세트 구입비 1,600만원, 개인진화장비 구입비에 150만원, 진화차용 소화약제 4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쪽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는 산불진화 민간인 보상금에 200만원, 야생동물진료 치료센터 운영비에 100만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 1,270만원과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에 1,061만6,000원,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에 1,2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산불진화차량 한 대 구입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휴대용 무전기 10대 구입비 800만원과 무선기지국 설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산불진화 기본장비 구입비에 150만원, 산불감시 기동훈련 연막탄 구입비 25만원, 산불감시원 기본장비 구입비에 40만원, 산불감시원 홍보앰프 구입비에 960만원, 산불감시원 초소 컨테이너 구입비 200만원, 산림 병해충 방제 및 농약구입비에 50만원을 군비로 각각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사업에 343만2,000원과 보호수 외과수술 및 관리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산불방지 자동안내 앰프구입비에 300만원, 무전기 구입비에 1,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산업과소관 칠곡군포플라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칠곡군포플라자장학기금은 운용조례에 의해가지고 이거는 고 박정희대통령 하사 포플라 매각대금으로 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업, 체육, 예능부분에 우수한 자와 산림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들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77년 11월 30일날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 있어서 기금조성 현황은 2004년도말 현재에 1,2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영계획은 수입이 50만원, 지출 50만원해서 2005년도말 현재액도 1,2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에 넘어가서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7,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178만3,000원을 합한 1,229만원을 수입예산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 28쪽, 지출계획은 전년도 일반보상비 50만원하고 기금전출금 1,179만원 합해서 1,229만원의 예산으로 지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쪽, 농업인 해외연수 3명이 가는데 농업분야 어떤 파트로 보낼려고 합니까?

농업분야는 저희들이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비로 했는거는 어차피 친환경쪽으로 경쟁력이 있고 우리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52쪽, 친환경쌀 생산단지 맞춤비료 공급 이거는 작목반에......

이거는 전에 이수성 위원님께서 쌀브랜드단지에 저희들이 식미치 검사라든지 또 토양관계 사실상 무턱대고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더라도 그 토양에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저희들이 센터에서 의뢰해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족한 비료만 별도로 맞춰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다음 목재파쇄기 한 대는 어디에 줍니까?

목재 파쇄기는 지금 신청은 서너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아직까지 당초예산인데 나머지 두 대정도 더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대상자 선정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작목반쪽인데 친환경쪽으로 지금 나무는 확보를 해났는데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355쪽, 제일 상단에 포도 접목묘 300주 가지고 어디 붙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2003년도에 9,000주를 하고 금년도에도 1,100주를 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거의 접목묘가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 가을에도 홍보를 해가지고 해도 앞으로 포도농가들도 여러가지 한·칠레 F.T.A 때문에 다른 품종을 연구를 하는지 일단은 약간 꺼리고 있습니다.

폐농쪽으로 생각하는 겁니까?

일부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당초는 만주 하다가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예, 되었습니다. 다음 비가림시설 이거는 어떻게 해가지고 5ha밖에 확보를 못했습니까?

이거 5ha는 도비보조사업인데 이 포도비가림 시설도 현재 신청이 필요한 본은 거의 하고 이것도 지금 저희들이 물량을 소화 못 시켜가지고 금년것도 계속해서 홍보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에 따라가지고 포도 폐원쪽으로 일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물량이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 367쪽, 학교 우유급식사업 600명, 이거는 특수한 분야에 보냅니까?

이거는 제가 판단해가지고 학교 우유급식 국비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우유소비 촉진도 하고 젊은 초등학생을 상대로 합니다. 초등학생 중에서 극빈 학생이라든지 어떤 불우학생의 보조급식으로 제공한다 하는 내년도 정부에서 신규사업입니다.

그다음 축산분뇨 처리사업 7개소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5개소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우리가 처리사업에는 셑트사업으로 액비살포기도 할 수 있고 고액분리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액비제작이라든지 기계장비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비보조 사업으로 저희들 내년도에도 7개소에 6,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개인별로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하고 융자하고 36%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상 정부시책은 좋은데 대상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10%고 융자가 26%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370쪽, 밀원작물 재배사업 보통 밀원작물 그러면 자운영 이런걸 생각할 수 있는데 칠곡군 봉우회에서는 헛개나무라든지 이런 기능성 꿀쪽으로 나갈려고 하는데 이 120만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기능성 지원사업으로 거기에 같이 줄 수 없습니까?

사실상 이거는 내년도 양봉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산림파트에서 나무는 나무쪽으로 저희들이 조림수종을 선택할적에 이건 작물재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고 봉우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거를 유채라든지 꿀을 많이 생산될 수 있는 양봉관련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어진 예산이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채라든지 이런걸 심을려고 하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심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계획으로 봐서는 유휴농지에다가 이거는 양봉관련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80쪽, 한가운데 조림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에 나무심는 것도 밀원수를 심어주면 꽃도 보고 꿀도 따고 안 좋겠나 이런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그런쪽으로 앞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382쪽, 위에 신동재 아카시아벌꿀축제구간 묘목식재를 아카시아 심을 것은 없고 밀원식물을 이런 밀원식물도 있다하는 테마적인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92쪽, 산불진화차 이 차를 구입하는데 이건 특수한 차량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는 관계 없습니까?

지금 특수차량은 어차피 운전은 회계과에서 21세이상 보험에 가입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차도 두 대 직원들이 전부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고나도 관계 없습니까?

그거는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운전기사가 없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차는 정수물품 아닙니까?

진화차 관계는 어차피 나중에 회계과하고 차량관계는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브랜드 관계에 대하여 이 지원관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내년도에 처음하는 계획인데 우리가 도정공장에 넣는거는 기산에 금종쌀 뿐입니다. 그래서 여타에 브랜드로 해놓고 여기까지 가져오고 할려니까 사실상 경비도 들고 해서 그래 하다 보니까 결과가 떨어져 소득이 적으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개발할때까지라도 자구책으로 좀 지원을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음에 359쪽, 쥐잡기 사업이 사실상 필요 있는 겁니까?

그래도 쥐잡기를 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쥐가 적은걸로 쥐잡기를 안하면은 나중에 쥐가 불어나고 농작물에 큰 피해가 있어서...... 운영 그런면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364쪽에, 아카시아 벌꿀축제 행사경비 2억이 나와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할적에도 올렸습니다만은 실지 5일정도로 계산하니까 여러 가지 해달라 하는 거는 많은데 그래서 3일정도만 하고 이틀정도는 농산물만 팔려고 하는 그런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지 경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이점은 여러 위원님들이 칠곡을 대표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카시아축제 하는데 총 경비 얼마 들어갑니까?

사실상 돈이 없다 보니까 농협군지부에도 2,000만원 지원을 받고 우리 자체내에 금년도에 1억4,000만원인데 금년보다는 6,000만원 더 올려 잡아가지고 5일간 행사 하지만은 실지 3일밖에 못하고 이틀은 그저......

그게 아니고 아카사아벌꿀축제 하는데 우리가 예산세워 놓은게 얼마입니까?

예산 세워놓은거 2억하고 도비도 줄지 안줄지 그거는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2억뿐입니다. 이건 순수한 축제행사 경비입니다.

여기 홍보비는 들어가 있습니가?

지금 홍보비도 행사경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홍보비가 지금 몇군데 감사할 때 보면은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지역신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도에도 그렇게 하실건지?

그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주관하는 부서에서 일괄 다 못하니까 홍보파트는 기획실, 의전행사는 총무부서 이래서 저희들은 안만 잡아주고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고 계획은 해당부서에 안이 나옵니다.

제 말은 지역신문도 배제를 하지 말고 배려해 주는게 어떻겠냐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착오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 참외하우스 시설개보수 지원사업 이거 어디 겁니까?

이거는 지천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집에 이렇게 지원합니까?

예, 그거는 1,200평이상 되는데 자동개폐기 하고 파이프 하고 비닐하고 면에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한집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위에 참외재배농가 객토시범 사업이 있는데 칠곡군 전농가 입니까? 이건 어느지역입니까?

북삼 참외재배 농가입니다.

약목은 안 들어갑니까?

예, 객토가 확보된데는 북삼뿐입니다.

밑에도 한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까?

예,

다음 364쪽, 아카시아벌꿀축제 행사경비 전년도에 2004년도 결산하고 나니까 1억5,000얼마 들어갔는데 2005년도에는 6,000만원 증액되어가지고 2억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2004년도에 행사하고 결과가 1억5,700만원쯤 들어갔는데 특별히 2억으로 해서 이 행사비를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1억4,000만원 가지고 기획을 해보니까 적은 돈 가지고도 5일간 행사하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일정도 같으면......

올해 하고 난뒤에 결산에는 1억5,7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나머지 2억이라고 보더라도 4,000만원이 행사경비가 들어갔는데 우리 군민의날 행사는 별도로 책정이 되었는데 여기서 4,000만원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5일간 계획 해놓고 모든 공연행사라든지 이 예산가지고는 3일밖에 할 수가 없어서 5일 잡아놓고 이틀은 아무것도 없이 농산물 전시판매 하는 정도 밖에 못했기 때문에 5일간 다양하게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부족되는 상황입니다.

사업품목이 부족하면은 굳이 5일 할 필요 없잖아요? 사업품목이 부족하고 그 행사의 실익성이 없다면은 날짜를 축소하더라도 현실성 있게 그 행사를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쪽 보다는 오히려 예산을 이왕지사 할적에 도에서도 5일간이상 되어야 도비지원도 가능하고 그렇다면은......

도비지원이 얼마 됩니까?

도비지원이 3,000만원입니다.

그 3,000만원 받기 위해서 행사를 5일이상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런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아카시아 벌꿀축제로 인해가지고 우리지역의 이미지 홍보라든지 거기 부수적으로 간접효과, 직접적인 꿀 파는 것이라든지 여러가지 농산물에 대해 농가소득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왕지사 예산을 좀 더 들여가지고 더 다채롭게 하므로 인해서 도비를 받을 수도 있고 일거양득으로 해서 5일하는 것이 전체가 좋다하는 그 뜻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5일간 잡았습니다.

2억에 대한 5월 7일부터 해가지고 군민의날 행사하고 이 행사에 대해서 당해연도 행사 치루고 난뒤에 자금 소요가 이만큼 더 되는것에 대해서 계획을 대충 구상해 봤습니까?

저희들 5일동안에 전부다 주민들 대다수가 금년에 5일 하자 하는게 주민들 여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주어진 예산가지고 계획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공연행사라든지 겨우 3일 하기가 빠듯한데 이왕 5일 한다면은 돈이 더 있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381쪽, 시설비에 송정자연휴양림 보완공사 4억8,000만원은 당초 소요예산보다 4억8,0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22억을 가지고 지금 작년, 금년 신규사업 보조사업으로 해서 12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서 10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10억중에서 금년도 추경에 되었는거 지금 현재 1억5,000만원정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억5,000만원정도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보완해야만 정상적인 개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1차적으로 4억8,000만원만 확보하고 나머지는 1회추경 2회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전체 보완사업이 이거는 군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도에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22억중에서 도비가 1억800만원 됩니다. 국비가 8억4,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입니다.

총 사업비를 22억으로 봤을 때 도비 1억8,000만원.....

22억으로 보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1년차, 2년차 이건 2개년에 걸쳐서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거는 송정 자연휴양림에 기존에 12억 사업중에서 1억8,000만원 도비고 8억4,000만원이 국비라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송정 자연휴양림의 보강공사를 하면서 4억8,000만원이라 하는 이거는 당초에 사업비하고 관계없이 4억8,000만원 군비로 지원하는거 아닙니까? 여기 따른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까? 사업목적이 국도비 지원사업이라면은 우리 자체사업비가 4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면은 국도비의 일부라도 이 내용을 당초에 사업하고 이만큼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증가가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금년까지만 해도 보완사업에도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지방균특법에 의해가지고 산림청에서 보완사업이 없어집니다.

양여금 자체는 없어졌습니다만은 교부세를 받으면은 교부세 가지고도 여기에 자금 투입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양여금이 없어졌다고 해가지고 교부세마저도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교부세도 지원사업 이니까 교부세라도 이쪽에 투입해가지고 순수한 군비가지고 4억8,000만원을 투입한다기 보다는 교부세 일부라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현 사업의 국도비 지원 사업이니까 이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도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부분에 일부 지원이 될 수 있겠끔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완사업은 우리 10억인데 10억을 가지고 내년도 1차적으로 4억8,000만원이고 지난 산림청에 와서도 금년까지만해도 산림청에서 보완사업에 국비보조 사업이 있는데 현재 어렵다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겠든지 국비를 얼마 보조받을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밑에 휴양림 임도 확포장공사 이것도 원래 국도비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예산 사업계획 승인받을 적에는 당초 도에 승인을 받으니까 그건 안된다 그래서......

원래는 도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할때는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 확포장관계 이거는 도에서 해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입로 관계는 도에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라 그러는데 당초에 자연휴양림 공사를 하는 그당시 시점에서는 당연히 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도로없이 어떻게 휴양림을 만든다 하는 것은 안 맞지요?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릴때에는 그걸 넣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승인 내려올적에는 그게 안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기석 위원님!

352쪽 벼수매등급 판정기 구입 지원해가지고 1,950만원 올라왔는데 도정율 재는 측정기입니까?

아닙니다. 등급관계......

그러면 등급관계 무엇을 재는 겁니까?

지금 품질검사원들이 육안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기계를 가지고 등급을 판정하면은 농민들의 어떤 불만이 거기에도 의혹이 없어질거 아니냐?

도정율을 재는거 아닙니까?

도정율이 아니고 그거는......

그걸 왜 군에서 해야됩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정부 수매하는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RPC 하고 계약재배 했는거 산물벼 하는 검사는 자기들 자체에서 검사를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주관적이다 이래가지고 품질관리원에서 하는거는 등급이 잘나오는데 이게 등급이 들쑥날쑥 하니까 못 믿겠다 기계를 가지고 해 줄수 없는가 이래가지고 물으니까 기계가 3,900만원정도 되는데 반틈은 우리 군비에서 부담하고 반틈은 그러면 RPC에서 거기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 357쪽, 말하는 과일선별기 공급했는데 말하는 과일 선별기는 어떤겁니까?

말하는 과일선별기가 결과적으로 간이 중량 선별기입니다. 넣으면 몇 g이래 말로 해가지고 중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농가 과일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78쪽에 보면은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하는데 가로수 해충포집기는 짚으로 싸는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월남같은데 가면은 가로수에다 밑에 석회를 해가지고 바르더라고요. 석회를 페인트하고 혼합해가지고 약재가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바르면은 해충이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해가지고 1년 12두달 해충방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랬는데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이런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내는 그래 안하고 전부다 해충포집기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해충포집기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온난화 현상으로 방제효과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나무껍질에 붙어서 기생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날씨 추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기후자체가 많이 따뜻하잖아요. 이런걸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다른데 그런 사항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한번 알아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산불감시탑 인부임 하면서 8명 있는데 감시탑 8군데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약목 관호산하고 황학산하고 신동재에 있고 한티재에 있고 가산 송학산에 있고 약목 딴뫼산에 있고 기산에 선마산에 있는데 장소는 현재 7군데에서 내년초에 가산쪽에 하나더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CC카메라가 작동하는 하고 있는데는 몇군데 입니까?

CCTV는 두군데입니다. 유학산 정상하고 그밑에 내려오면 금화계곡 들어가는 쪽에 그안에 보면 금곡사 절이 있는데 금곡사 정상에 양쪽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인부임이 없고 CCTV카메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392쪽에 보면은 산불감시홍보 앰프 구입이 있는데 작년에도 구입했지요?

작년에 46대 했는데 보통 감시원이 봄철에 80명정도 되기 때문에 숫자가 적어가지고 24대 정도를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는데 그전에 있었던거 하고 총 60대 가까이 있었지 싶은데 이게 감시원이 1인 1대씩 해도 홍보를 다 못한다 하는것도 알고 계시지요? 또 주택지 같은데는 홍보를 하게 되면은 못하게 하고 또 양계하는 농가에 특히 더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효과가 없어가지고 다른 읍면에는 어떤지 몰라도 석적면 같은데 는 작년에 홍보용 방송기계 사용 못했는데 면에 차 한 대 있는거 그 차량으로 가지고 구간구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되는데 굳이 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주로 산밑에 쪽이든지 취약지쪽으로 돌면서 산에 들어가는 사람 홍보를 해야하는데 그게 마을에 들어가서 오히려 그런거 했는거 이런거는 나중에 운영할적에......

기존있는거 방송기계가 많이 있는데도......

그거는 디지털도 아니고 옛날에 자기네들이 개인으로 돈 들여가지고 산불감시원을 계속 하기 위해서 몇 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46대 살때도 필요하냐 하니까 그런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산것도 그런겁니까?

아닙니다. 46대 하고 1개읍면에 보면 그게 자기가 개인이 차량 부착하는 것은 몇 사람이 있습니다. 오토바이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가지고는 안되니까 저희들이 감시원도 가지고 있다가도 감시원이 채용안되면은 개인거라서 못하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사가지고 감시원 하는 사람마다 하고 5월말 돼서 끝나면은 다시 반납하고 그래 하는데 아까 방송 홍보 방법면에 있어서 어떤 그런 농가에 피해가 있다면은 그런쪽은 우리가 지양을 시키고 또 홍보를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하도록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4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규석입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도보다 507만7,000원이 증가된 36억8,795만5,000원입니다. 제안설명은 2004년도하고 변동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539만1,00원이 증가된 사유는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46만원 증가된 부분은 398쪽, 중소기업지원 책자 인쇄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100만원이 증가되고 그 밑에 소비자 교육관련 교재 및 강사료가 일반강사 시간당 10만원입니다. 2시간 2회 하는걸로 해서 여기에 10만원이 2004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밑에 물가관리 모니터요원 감사패 이거는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1년동안에 많은 수고를 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감사패를 증정하기 위해서 현재 3명입니다. 10만원씩 해서 30만원 신규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9쪽, 부서운영 급량비 거기에 6만원이 증액되어서 146만원이 2004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2004년도보다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물가모니터 활동비도 변동이 없습니다. 400쪽,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 쓰레기봉투 구입비는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12만원이 2004년도보다 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1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제조업체 증가에 따른 인부임이 224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창업 및 서식유인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004년도와 같습니다. 402쪽, 국내여비는 3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군합동단속에 19만2,000원 상공가스 업무추진비에 감이 20만원 해서 39만2,000원이 2004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여비는 그위에는 공무원이고 밑에거는 민간인인데 저희들이 자료를 낼때는 똑같이 500만원을 냈는데 2004년도에 공무원 여비가 400만원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단가 못 맞췄는 부분은 우리과에서 어쩔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 민간인 해외여비는 신규로 2005년도에 2명 1,000만원 계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추경때라든지 언제 하면은 단가를 같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민간위탁금이 60만원이 2004년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거는 해외시장 조사대행 사업비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단가인상으로 해서 2004년도에는 3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60만원 증가해서 360만원입니다. 이돈은 활용실적이 없을경우에는 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고 남는 부분은 나중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현재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해외시장 조사대행 사업비는 13개 업체에 18건해서 225만원 집행되었고 해외무역관 지사화 사업은 9개업체 15개소 해서 1,76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아직 덜 집행되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남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800만원이 2004년보다 증액되었는데 가로등 설치하고 가로등 개보수 여기에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2004년도에는 학상공업지구 포장 덧씌우기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는 공단운동장을 저희들이 확장공사를 올해 마쳤는데 농구장을 아직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농구장 우레탄 설치해서 반영구적인 시설을 하게되면은 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404쪽, 일반운영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5쪽, 위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 이거는 저희들이 경상북도신용보증조합 설립이 2000년도 7월 14일자로 설립이 되어가지고 전체 목표액 1,000억을 조성하기 위해가지고 시군별로 부담을 배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5,898만3,000원을 부담했습니다만은 2005년도에는 1,098만3,000원이 감액된 4,8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8억5,1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도에서 배정하는데로 예산을 세워서 불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내년 5억으로 2004년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06쪽,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도비가 감액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군비도 55만4,000원을 감액해서 126만3,000원이 전체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406쪽 일용인부임 주정차단속은 주5일제 근무가 내년 7월 1일부터 확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가지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111만5,000원이 감액되었는 부분입니다. 407쪽 일시사역인부임 농어촌버스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단가인원 일수 조정에 따르는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5만680원이 단가였습니다만은 2005년도에는 5만2,370원이 되겠습니다. 10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변동된 부분은 일부 세세항이 차량등록담당이 생겨가지고 2004년도에는 이 과목에 계상되었던 부분이 411쪽으로 이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408쪽, 견인예고 스티커 부분에 20만원이 증 되었고 견인료가 2004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30만원을 2005년도에 신규로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도 어떤 특정부분이 있을때는 차도 한번 견인해볼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진인화대에 감액이 60만원 되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반 야간단속반 급식비가 2004년도에 90만원이었습니다만은 10만원 증액되어 1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9쪽, 국내여비가 292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차량등록업무 담당부서 설치에 따라가지고 412쪽에 차량등록 과목으로 이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액되었는거는 뒤에 그대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09쪽 여기에 감액이 보조사업에 1억8,047만3,000원이 감액되었는 부분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이게 국비보조사업인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나면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8,047만3000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410쪽,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설치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3,58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저희들 현재 관내에 버스승강장이 총 165개소 중에 도시형으로 개수했는 것이 99개소이고 농촌형으로 남아있는 것이 66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허용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읍면별로 시행을 하는데 2005년도에는 시급한 장소부터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예산범위안에서 하겠습니다. 구미경계 지점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버스승강장 1억2,000만원 이거는 사업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급한 곳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1쪽, 여기에 5,612만5,000원 증액되었는 부분은 저희들 차량등록 담당부서가 생겼기 때문에 교통행정 경상적경비에 앞에서 감소되었는 부분이 여기로 전부 이관되어가지고 과목을 새로 편성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전부 앞에서 했는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412쪽, 대우자동차 출고장 임시운행 허가에 따르는 임시번호판 제작하고 임시운행 허가증 제작비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현대자동차 출고장이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제출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르는거는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밑에 국내여비는 차량등록업무추진비는 409쪽에서 감소분 292만원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8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13쪽, 저희들 차량등록업무가 과중하게 불어나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우편물 발송하는데 자동봉합기 한 대를 설치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봉합기 한 대 600만원이고 차량등록에 필요한 디지털 카메라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교통관련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신호기, 보행자 신호기, 점멸기, 안전표시판 등 해서 2004년도보다 9,820만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경찰서 하고 같이 합동으로 우리 관내에 우선 순위를 전부 파악해가지고 급한곳부터 이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 특별회계 920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2004년보다 1억1,900만원이 감소되었는걸로 나왔습니다만은 사실 이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감액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04년도하고 세입면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데 2004년 순세계잉여금이 6억6,499만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특별회계 자산이 7억7,000만원이 되어가 있는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는 행정착오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바루기가 지금 전부 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곤란하고 내년제 1회 추경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에는 2004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로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하고 원금수입 주수입원은 그것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할 당시에 전부 융자금 상환해가지고 일부 남았는 돈이 현재까지 8억 가까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922쪽,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기술진단비는 환경관리공단에서 1일 200t이상 배출 시설물에 대해서는 4년마다 진단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상황인데 저희들은 준공후에 아직 한번도 진단을 안했는 부분이 되어서 2005년도에는 2,900만원 예산으로 진단을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2,900만원 계상을 했고 국내여비는 지난해보다 13만4,000원이 증액해서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산농공단지 시설물관리 운영보조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가로등 전기료, 오폐수장 약품비, 기계수리비 해서 3,600만원으로 2004년도하고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 농공단지 공업용 송수관로 교체사업비는 낙동강 취수장에서 공단까지 송수관로가 노후화되어서 누수현상이 있기 때문에 2.3km 새로 개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서 시설비 4억2,700만원, 설계비 1,44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 이거는 1년거치 10년상환인데 2006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2006년도부터는 이자와 융자금을 원금을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비비는 1억5,446만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났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류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관계 본위원이 2003년도 군정질문할 때 그당시 김종문 과장님이 의원님도 같이 해외시장 개척단 같이 가도록 하겠다 하고 답변했는데 2004년도에 실천을 안했습니다. 의회쪽에서 가면 또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면 발전방향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겠는가 보는 눈이 다를수가 있거든요. 보는시각도 다를 수 있으니까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원님 한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61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인건비가 2명만 나가고 그다음에 다섯명 공익요원인데 인건비만 해도 금년 2,700만원 잡혀 있는데 7명이 올해 예상 단속건수 200건 잡아 났는데 한사람이 한달에 2.5건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걸 단속한다고 하는 겁니까? 교통소통은 그 사람들한테 달려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류태현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셨는 부분인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 개선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에 농구장 설치 이건 어디에 하는 겁니까?

왜관 공단운동장입니다. 그걸 전에 있던거보다 확장을 해가지고 축구장 있는데 옆으로 잔디밭하고 있던 것을 전부 확장해가지고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하고 농구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났습니다. 언제 가보시면은 전에보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운동장을 잘 닦아 났습니다.

그리고 405쪽에 보면은 왜관지방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는 왜관 여기만 하고 다른데는 안합니까?

예, 이부분도 제가 석적 3공단 우리 관내에 전부 있는거 총 망라해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산농공단지 등 해서 종합적인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올해 하면 3년째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안되고 한공단에만 자꾸 지원해주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다음에 408쪽에 보면 무료공영주차장 하는거 우방아파트 옆에 있는거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임대기간이 언제 끝납니까?

그거는 매년 임대를 합니다.

계속 해마다 임대료를 줘가면서 특정지역에 주차장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상당한 주차공간 확보로 인해서 사람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식당 주차장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로에 댈 수 있는 차가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면수는 몇 면 입니까?

50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