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국소관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도시국소관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2.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11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노진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린 후 2005년도당초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주요업무보고)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55억원 정도 세입액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은 2004년도에 비해서 17%인 78억원정도 증가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차입금과 구영지구택지개발사업 간선도로 개설부담금 이것은 100억원 중에 50억원인데 마지막 세입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11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906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1억원과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억원, 온양소도읍육성사업비 10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909페이지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909페이지에서 910페이지는 일반적 기본적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1페이지 각종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이되겠습니다. 912페이지에서 913페이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14페이지 하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 항공촬영비용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915페이지 자체사업으로서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과 아까 업무보고시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형고시,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화)수립용역비, 태화강변경관계획 수립용역비, 단위도시계획결정(변경)용역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저희 국에 낡은 차량이 있어서 현장을 가거나하면 상당히 애로가 많아서 짚차 1대를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잘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7페이지 도시개발과의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은 16억4,68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917페이지 사회개발비와 922페이지 지원 및 기타경비로 합계를 하면 잘 안 맞는데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917페이지 총액과 922페이지 총액을 합쳐서 되어있습니다. 920페이지 학술용역비 목에 국가산업단지 재정비개발계획 5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유수면과 일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는 관계법에 의한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 목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 도로개설 및 주차장포장비 2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제통상국에서 분양을 하다보니까 남은 땅이 지금 현재 너무 덩치가 커서 중간에 도로를 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이 부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는 달동지구 도로개설 옛날부터 부담해 오던 7억4,000만원만 하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23페이지 도시미관과의 세출예산입니다. 923페이지부터 925페이지는 경상예산입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26페이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와 온양소도읍육성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치단체이전 목에 광고물 게시대, 이 광고물과 게시대의 펄럭거리는 것을 이번에 특별히 고안을 해서 만든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전부해서 잘 정리하고 배너걸이 보수를 위해서 1억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927페이지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28동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3억원을, 928페이지 자치예산에 보면 여기에도 구ㆍ군에 일부 내려주는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회 추경은 태풍 ‘메기’로 인한 주택부분 복구비가 일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9쪽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도시미관과의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이 1억12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0페이지는 대부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380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 온양소도읍 육성사업비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그린벨트 사진촬영비로 쓰고 남은 941만8,000원이 국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협의해 본 결과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협의가 되어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계상해서 구ㆍ군에 시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메기’로 인한 주택복구비 2,580만원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임대주택 환경개선사업비 8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385페이지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385페이지 일반수용비 2,600만원은 도시계획업무추진을 위한 공고료 및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는 개발제한구역 촬영용역비 집행잔액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저희가 중앙에 협의를 했더니 와서 이 부분은 예산에 계상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거기에다가 보태어서 사용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자체사업학술용역비 집행잔액의 감액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연구개발 역세권개발 집행잔액 용역비 5,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5,000만원을 외국인단지 역시 처음 시공 때부터 가압장이 수공으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만 입주가 많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보류해 왔던 사안으로서 이번에 1억5,000만원 들여서 물이 잘 들어가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미관과 부분은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일반보상금 중에 354만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사업 391페이지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2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태풍 “메기”로 인한 주택복구비 2,5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징수분 2,000만원, 온양소도읍육성사업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목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용역비 집행잔액 2억원을 삭감하고 시ㆍ도경계홍보판설치비 4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속도로 공사가 ‘05년10월까지 지연됨으로 해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더 좋은 연구를 해서 아주 완벽한 것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목에 학교용지부담전출금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추가징수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2005년도당초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수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한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위원입니다. 추경 질의하기 전에 간략하게 우정지구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단취락지구 우선 해제된 지역 중에 원유곡하고 장연지구, 원 약사도 이번에 우정지구개발사업에 포함됩니까?

전체 바운더리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자기들은 제외를 해 달라든지 하는 그런 요구가 있으면 그런 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후에 검토를 해 봐야 방향결정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서 무조건 포함된다는 쪽으로 주민들이 알고있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도시국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381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촬영용역 집행잔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사진 촬영용역은 매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용역입찰 집행잔액이거든요.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이 돈을 국비라서 그냥 반환하기도 그렇고 해서 구ㆍ군에 개발제한구역관리비로 이전시켜 주는 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대로 이러한 항공촬영비는 전액 국비로서 지원되는데 개발제한관리비로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건교부의 질의회신이 있었다 했죠?

질의회신이 아니고 협의로…….

2002년도에도 입찰잔액이 생겼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잘 모릅니까?

그것은 지금 확인 못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도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입찰은 몇 군데에서 입찰을 봅니까, 서너 군데 됩니까?

예.

거기에서 입찰하면 금년도에 한 것이 약 7,000만원 가지고 했는데 2005년에도 보면 입찰하면 7,000만원 정도 선에서 입찰하다 보면 잔액이 생기겠네요.

잔액은 어차피 생기게 됩니다.

세출예산 386페이지 도시관리계획수립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론 국비로서 지원되는 용역비지만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했습니다. 이 돈이 시비를 먼저 확보해서 용역을 추진하던 중에 국비 4,600만원이 뒤늦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 관리지역 세분화하는데 쓰려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돈입니다. 토지적성평가는 관리지역을 세분화하기 위한 용역이었습니다.

387페이지 역시 학술용역비단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비가 5,000만원 중에 820만원 쓰고 4,18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는지…….

저희들이 매년 1억원 정도를 갑작스럽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억원 예산을 확보 못하고 5,000 정도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우리 시가 필요한 갑작스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될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성격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돈이 쓰일 데가 없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학술용역을 울산개발연구원에 할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820만원 쓰고 나머지 4,100만원 정도는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세밀한 분석과 판단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388페이지 도시개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학술용역비인데 역세권개발사업 용역입니다. 역시 5억원 계상되었는데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삭감하는 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용역은 우리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했고 실질적인 역세권개발기본계획은 교통기획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교통기획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당초에 역세권개발사업 용역을 도시국에서 한 것 같으면 역세권개발 계획도 도시국에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업이 교통기획과로 넘어 갔는지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세권사업은 우리한 테 예산이 얹혔습니다만 중간에 업무조정 과정에서 교통과 연관된 사안들을 너무 많이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용역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통째로 건설국에 넘어갔고 도시국에서는 역세권을 위해서 별도로 용역한 사안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 ‘도시국에서 안하고 거기에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하는데 그 부분은 기본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모든 업무협의나 용역의 보고에 대한 심의를 하거나 하면 저희 실무부서에 전부 협의가 오고 저도 참석하고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을 겁니다.

학술용역비 4억5,000만원은 용역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덧붙여서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업무자체를 가져갔기 때문에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여기에 2회추경예산에 다른 국이나 과로 예산을 전부 전출을 시키든지 여기에 보면 도시국에서 용역을 해서 집행잔액도 생겼는데 입찰잔액…….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 자체를…….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느냐 이거죠.

처음에는 도시국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중간에 업무조정 과정에서 이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통째로 그 쪽에서 발주를 하고 집행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인데 도시국 도시개발과에서 이런 용역을 의뢰를 안하고 하면 용역을 의뢰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라든지 용역기간에 모든 협의사항도 용역회사하고 할 것이고 한데 여기에서 전혀 안 할 것 같으면 전체금액을 삭감하고 관련부서에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서 입찰을 보든지 해야지 여기에 다되어 있는데 우리는 안 했다면 업무적으로…….

그 부분은 물론 그런 것이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 사안을 또 우리가 청내에서 일할 때 업무편의상 분장이 있지 또 내부적 조정이 되면 타부서 예산과목이 있어도 한 사례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모든 특히 울산에 역세권개발계획이나 사업은 원칙으로 하면 도시국에 도시계획과, 도시미관과 이런 과가 있기 때문에 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다시 도시국에서 맡을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쪽에서 용역을 하면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해서 검토를 하고 나중에 최종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파트에 다시 협의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더라도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사업 용역이라든지 이런 용역결과라든지 중간 중간보고는 도시국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그런 보고회가 있으면 참석합니다.

나중에 시간 내어서 상세한 것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장생포 가는데?

옛날 대현중학교 있는 자리입니다. 대한유화 들어가는 입구.

SK지나서 입니다.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47만5,000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도시미관과 추진사업반환금이 1억 얼마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2003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있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8,618만5,428원이 나왔는데 좀 많이 나온 이유는 주택을 복구를 할 때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자기부담하고 구비, 시비 등을 하는데 받아놓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갚을 능력도 없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이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건축물현황도 전산화구축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나왔고, 다음에 2002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언양농로 확ㆍ포장하는 거기에 200만원 나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입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재해주택 복구사업 성립전 예산인데 이것은 벌써 예산이 다 소요된 겁니까?

예, 5동을 구ㆍ군에 이미 배부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했습니다.

어디 쪽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풍 ‘메기’로 인한 주택침수는 남구 쪽에 3동 있고 울주군에 2동입니다. 그래서 총 5동 중에 전파가 3개이고 반파가 2개인데 지금 전파 중에는 1동은 이미 완료되었고 하나는 현재 새로 하고 있는 중이고 반파 2개는 아직 건물주가 자기 돈이 잘 안되니까 지금 착공을 못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580만원인데 이 비용으로 다…….

이것이 문제가 국비가 20% 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방비가 10% 되고 나머지는 융자가 되고 10%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융자하고 자부담하는 게 부담되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온양소도읍육성사업비로 국비가 5억원이죠?

이것도 국비가 내려와서 교부세로 내려오면 우리 시비하고 합쳐서 군에다가 내려주는데 집행잔액이 우리 시로 반납하면 이것은 우리 시비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끝납니다. 국가에 반납을 안 해도 됩니다. 집행잔액 받아들이는 겁니다.

5억원으로 사업을 한다고 추경에 나와있고 또 이번 당초예산에도…….

당초예산에는 온양소도읍이고 이것은 언양 쪽입니다. 다른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지금 언양 것은 순수하게 농로확ㆍ포장이고 그 다음 온양 소도읍육성사업은 그야말로 읍 전체를 가지고 그 안에 테마공원도 만들고 하수도도 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시상위원입니다. 910쪽 당초예산 일반운영비 제일 하단부에 DumpS프로그램 유지보수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면을 출력하는 기계입니다.

저희들 토지적성평가관계를 출력하는 기계, 그 다음에 도시관리계획 수립되어 있는 도면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출력하고 입력하는 기계들입니다.

장비가격이 얼마입니까?

장비가격이 7,800만원하고 6,900만원짜리입니다.

총액배정 예산설명 자료로 내놨는데 너무 상세하지 않은데 총액자료예산을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각 국에서 발췌해 가지고 나왔는데 도시국은 너무 불성실하게 해 왔어요. 왜냐하면 각 세부적으로 돈이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수용비 5,600만원 해 가지고 내용만 있는데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서류인쇄비 해서 인쇄비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없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에 부분적으로 얼마다 얼마다 하는 게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총액예산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국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각종 회의비 및 서류인쇄비가 돈이 어떻게 해서 얼마 들어간다 세부적으로 나와서 5,600만원 만들어 나오는데 여기는 제목만 적어왔다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상세히 내겠습니다.

915페이지 아까 설명은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예.

기본계획은 아까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세권개발, 국립대학유치, 공장용지확보 등과 관련해서 일부 기본계획변경 때문에 3억원 올렸고, 재정비 지형도면…….

기본계획, 관리계획, 경관계획 이런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가 어떤 업체에 줍니까? 학교연구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합니까?

기본계획 정도는 전국단위로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을 보이면 이렇게 꼭 3억원이면 3억원 정도는…….

그것은 근거가 있거든요. 국토계획법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단가를 내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대부분 보면 정상적인 용역단가를 내가지고 예산을 요구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깎이고 하기 때문에 이것 올라온 것은 최소한도입니다.

일반사업예산도 물론 그렇겠지만 학술용역, 이런 용역은 저희들은 실력이 미천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의 계획성이 미비하다 할까 이런 느낌이 받아지거든요.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의심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줄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밑에 도시계획40년사 백서발간 용역은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자료수집하고 편집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서 우리가 자료수집을 해 보니까 각 시ㆍ도마다 대부분 다 되어 있는데 울산시만 없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시ㆍ도별로 참고하라고 하나씩 다 보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도 광역시 단위에서 없으니까 좀 처지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얹은 것입니다.

이것은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아닙니까, 발간할 수 있는 용역 자료수집…….

결과적으로 자료가 다 수집되고 편집되면 발간이라는 절차는 반드시 거치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승용차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엑셀 6, 7년 된 것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관리하려면 산속으로 들어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짚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구ㆍ군에 이런 차들이 없습니까?

구ㆍ군마다는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 타고 다니면서 관리하기 위한 차입니다.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에 업무차로 가면 구에 가면 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지도 단속측면에서 저희들도 다녀야죠.

어차피 지도 단속을 구ㆍ군하고 항상 연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계는 됩니다.

그러니까 구ㆍ군에 이런 차량이 있으면 활용하면 안됩니까? (노진달위원장, 박천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린벨트용으로 사지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현장도 다녀봐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약간 얘기를 했습니다만 외국인투자기업 새로이 투자가 되는 이런 사업은 정말 집행부보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런 사안을 사전에 계획을 해서, 외국인투자단지조성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조성할 때 엄청나게 조성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해 놓고 또 어떻게 들어간다고 해서 1, 2억원을 이렇게 새로이 시설투자하는 사업은 정말 미천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 부분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블록이 커서 도로 낸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추경에 반영된 가압장 같은 것은 지세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사전에 조사할 때 그런 것은 왜 계획을 못합니까?

그 당시에 해도 되는데 보니까 안 했더라고요. 안 한 걸 왜 안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예산도 좀 그랬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장에 입주가 언제 될 것이냐 그런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뒤에 해도 안 되느냐 해 가지고 딜레이 시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은 설치할 때 어떤 기업이 잘 들어와서 바로 바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단지 조성할 때 아마 몇 백억원은 들었을 것 아닙니까? 조성할 때 몇 백억 공사 속에 1, 2억원 넣으면 묻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그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지 않는 사안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926페이지 미관과에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다 국비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균특자금 국비입니다. 국비에 따른 우리 시비도 투입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ㆍ군도 있을 것인데 이번에 중구만 보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신청이 중구와 동구만 신청되어 가지고 중구에 채권이 확정이 되고 동구에 1건이 확정되었습니다만 아직 동구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방법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06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부터는 일단 중구 것만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 구ㆍ군에 다 신청을 받았는데…….

예,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에서 심사해 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시비분담은 몇%입니까?

국비가 50%, 나머지 지방비가 50%인데 시 25%, 구ㆍ군 25% 부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양에 소도읍육성사업에 15억원의 국비 10억원, 시비 5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총 사업비가 330억원 정도인데 내년 2005년도 사업비만, 원래는 국비가 30억원이 내려오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일단 10억원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10억원에 대한 시비분담금이 5억원이기 때문에 우선 15억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국비가 총 얼마 내려온다고요?

국비가 100억원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 구ㆍ군에서는 얼마 정도?

구ㆍ군에서도 지방비분담금에 50%입니다.

시하고 구ㆍ군은 반반씩입니까?

예.

학교용지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공동주택을 지을 때 300세대 이상이 될 경우에는 아파트 예상금액에 1000분의 8의 금액을 학교용지분담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3%는 구ㆍ군에 전도를 해 주고 왜냐하면 구ㆍ군에서 이미 징수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 수수료 정도로 3%는 구ㆍ군에 주고 나머지 97%는 교육청에 줍니다.

그러면 이 전출금은 교육청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이것은 교육청 것입니다.

뒷장에 나오는 징수교부금은?

이것은 구ㆍ군에 가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천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15페이지 용역비에 기본계획변경, 재정비 도면고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이 세 개 부분에 용역비 산출근거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준품셈에 따라서 산정을 하고…….

품셈표 가져오세요.

따라서 하고 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해서 산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자료수집 및 분석해서 2,000만원, 계획의 목표와 도시지표를 설정하는데 8,000만원, 토지이용계획 및 기타 부분 수집하는데 필요한 2억원 이렇게 해서 전부 3억원입니다. 그 다음 재정비 지형도면고시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조서 및 지형도면 작성에 4억원, 도시계획확인원 도면작성에 2억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4억원, 2억원 정도라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이것은 또 상세하게 품목별로 전부 근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설명하기 위해서…….

재정비 품목별로 나왔을 때 품셈표에 의했을 때 맥시멈 총액이 얼마에요. 이것을 지금 입찰을 본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을 잡는 것이고.

이제까지 한 것은 입찰을 봤습니까?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맥시멈 예정가격이 우리가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정가격은…….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근거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정가격은 마음대로 많이 못 깎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예산을 잡기 위해서 어바우트 금액을 보고드리면서 이 돈에 대해서 나중에 용역설계를 합니다.

용역설계를 하는데 어바우트 금액을 잡는 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 품셈표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품셈표 있습니다.

그 품셈표에 의했을 때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6억원이라고 봤잖아요, 6억원이라고 지금 나와있잖아요.

맥시멈을 얼마 잡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잡았을 때 7억2,000만원까지 잡을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있을거잖아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근거가 없죠.

맥시멈을 얼마까지…….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계산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오는 돈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금 국장이 바로 말씀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나오는 돈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정확하게 입찰을 보이기 위해서 설계를 해 봐야 얼마로 나올지를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엉터리로 대충 해 나오는 것이네요.

그런 얘기 쪽은 아닙니다.

설계를 해 봐야 나온다면서.

그러니까 3억원…….

이게 6억원인데 설계를 해 봐야 나온다면서?

개략적인.

그러면 어바우트로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하는데 왜 자꾸 설계를 해 봐야 아느니 엉뚱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개략적인 설계를 해서…….

개략적으로 나오는 근거를 품셈표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품셈표에 의해서 했을 때 어바우트를 최고 얼마까지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품셈표 지금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6억원이 나와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공사비를 기준 합니까, 면적을 기준 합니까?

기본계획은 인구기준입니다.

인구기준인데 제가 품셈표를 봤는데 우리가 지금 감리용역비나 이런 용역비가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다른 데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감리용역비로 요율에 의해서 100억원 이상은 책임감리되는 부분을 요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울산시도 적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게 다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를 재정비 지형도면고시를 과장께서 이야기가 어바우트로 하면 한 6억원 나온다, 그러면 세부설계를 하면 더 상세히 나올 것이다, 이 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바우트로 잡는 근거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 근거를 제시해 주면 우리도 이 금액을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별도 근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셈표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때는 설계가 안되어서 정확하지는 않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한 7억원에서 8억원쯤 나온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감을 잡아서 6억원을 했다 그런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 없이 6억원이라는 돈이 잡힐 수가 없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세 개하고 다음에 920페이지 보면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개발계획용역비 변경용역 5억원이 있습니다. 이 네 개를 세세하게 품셈표하고 어디에 기준했다 하는 것을 상세히 뽑아가지고 우리한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용역비나 감리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해가 가면 더 줘야 될 것이고 더 줘야 입찰을 시키면 돈이 남을 것이고 이해가 안가면 삭감해야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김무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니까 26페이지 내용이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상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커뮤니티몰 하는 게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가능하면 공간을 많이 비우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폐율은 가능한 낮게 가져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폐율을 낮게 가져가게 되면 어떠한 일정한 대지에 공간이 많이 남게 되죠, 공간이 많이 남는 그 공간에 녹지도 조성하고 커뮤니티몰 하는 것은 뭐냐하면 동네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광장 속에 의자도 있고 분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도록 꾸미는 집회의 광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아서 주민들끼리 서로 얼굴도 대하고 통성명도 하고 같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게 커뮤니티몰입니다.

이런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하면 사업비는 필요없습니까?

없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수립할 때 정책방향을 그런 쪽으로 가져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시범적으로 도시개발과라든지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특수시책이지 도시계획상에 지금 과장 얘기는 도시계획을 자꾸 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건폐율을 더 세게 하자 그러면 토지이용에 보면 건폐율을 잘 활용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광장을 많이 놔두면 좋지만 도시계획상에 필요치 않을 때는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고 일정한 대지내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일정한 대지내에서 대지를 전부 활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요.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대단한, 아이템은 좋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특수하게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나 건폐율이라든지 현실에 맞도록 조성해서 사업을…….

어떤 지역뿐만 아니고요, 소위말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단위 블록에 아파트계획이 들어온다 말씀이 죠, 그러면 아파트를 옛날에는 완전히 붙여 가지고 판상용으로 가져갔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공간이 많이 비지도 않고 경관도 헤치고 하니까 이런 쪽으로 정책방향을 몰아가자는 그런 뜻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아파트 대단위조성할 때보면 조경이라든지 조성 안 하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아파트와 분리되는 것은 주로 아파트단지를 구성할 때 그 중심적 위치에다가 물을 도입해서 그 주변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야간에는 거기에다가 조명도 좀 넣고 함으로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괜찮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려오면 화합의 장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면 특수시책 해서 무슨 커뮤니티몰 조성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특수시책 다운지적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사업비가 반영되어야 되는데 맹목적으로 도시계획상에 그어놓고 이런 형식으로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보면 용역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데 이런 것도 특수시책 같으면 당연히 예산이 편성되어서 특수시책 차원으로 사업이 실제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도시계획상에 형식을 하라고 그어놓으면…….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최근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이라는 새로운 기법이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단지를 가꿀 때 그냥 규정에 있는 딱 그대로를, 예를 들면 2종이면 12층이다 그것을 인센티브를 주면서 멋지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31페이지 일산유원지개발사업 봅시다.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이 되면 부서가 개발과에서 오히려 미관과로 사업이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책정이 되면 전체 일산유원지 총괄은 개발과에서 하고 그 사업에 관해서는 미관과에서 관장을 하면서 구청장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업무보고서는 다양하게 글자를 써놨는데 돈은 10원도 반영하지 못하고 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일산유원지개발사업 31페이지 향후계획에 그러니까 2005년도 내년입니다. 토탄못 쪽 개발하고 일산진마을 공공 이렇게 죽 한다는데 실제적으로 세부계획에 들어가보면 여기는 2005년도 사업이 이렇게 하려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보면 일산유원지개발사업이 ’86년도에는 2008년도 종료를, 자꾸 지연되어 가지고 2008년도 되어 있는데 일산진 지구단위하는데 보면 계획연도가 2010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도 뭐가 일치되지 않고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저 글만 써가지고 일산유원지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일산진개발이 세 단위로 개발이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토탄못지구 그러니까 방어지구, 그 다음 일산진마을 개발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외에 시에서 예산확보해야 될 부분,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를 직접 투입해서 할 부분은 중앙로 도로확장하고 녹지조성하는 그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지금 제일 빠르게 진행되는 게 방어지구, 주공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과 주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눈에 안 나타나서 그렇지 지금 사업은 주공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 못하는 바람에 사실저희들도 의회에 올 때마다 저희들이 곤욕을 치르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방어지구는 2006년부터 시작이 되고 일산진개발도 2006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추진해야 될 이 부분도 2006년부터 같이 맞춰서 하면 끝날 때쯤은 다같이 어우러져서 마무리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가 해야 될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일산진개발과 방어지구와 같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때마다 최선을 다 안 한다고 얘기했던 과장, 국장이 없었습니다. 예산서 31페이지 보십시오. 2004년도까지 많은 투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울산시가 얼마를 투자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05년도 계획도 보면 120억원, 올해 단돈 10원도 예산 반영 못하는 담당과장, 국장이 계시는데 내년 일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합니까?

내년은 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안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일산진마을이 고 밀화 되었을 때 도로가 사실 필요합니다. 현재는 아파트 준공이 안 되었을 때는 도로확장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물론 확장해 놓으면 좋겠지만 이 공사기간은 큰 기간이 안 걸립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기존 택지를 밀면 되니까…….

국장님, 그게 아니고 동구에서 연말에 결정해 온다면서요.

결정해 오면…….

결정해 오면 돈이 들어가고 다해야 된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아까 업무보고할 때 동구에서 연말에 결정해 온다면서요.

가는 방향이…….

방향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동구에서 결정해 온다면서요.

도로확장 부분은 동구 결정에 따라서 도로폭도 달라지겠지만 여기에서 용역할 때는 바닷가 쪽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용역이 되었기 때문에 도로확장하고는 좀…….

지금 아마 도로확장은 일산 하리마을뿐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이 사업 아닙니까? 그 사업은 일산진 하리마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산해수욕장 쉽게 말하면 유원지사업에 일환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름에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봐준다면 이 사업이 빠른 사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계획을 잘못 짜서 도로 폭이 좁은 것을 다시 확장하자 해 가지고 이 사업이 거기에 따른 녹지도 조성하자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무슨 일산 하리마을하고 연관 안 지어도 이 사업은 해도 된다 이것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편성해 가지고 지금부터 출발해 나가야 일산 하리마을은 그 다음에 토탄못도 다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이 연결되는 줄 아는데 국장님 의도가 자꾸 그런 뜻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잖아요.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금년에는 전국체전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재원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91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은 어떤 업무추진입니까?

도시관리계획하면 학교결정, 도로결정, 공원결정, 하수도결정, 수도결정 이런 업무들이거든요. 그 때 필요한…….

600만원의 경비가 어떤 경비로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경비들입니다.

600만원의 사용처가 식대라든지 설비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종류들입니다.

식대 등등?

그런 종류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업무추진비 집단취락지구 단위계획관련 업무추진비 가 다 그런 식대 등등입니까?

회의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것하고 간담회 등하고 이런 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전년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올리려고 해도 그렇고 해서 작년기준으로 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도시개발관련 주민간담회를 전년도에도 했는데 1,200만원 있거든요. 전년도에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국장님이 아시면 그 당시에는 과장 안 계셨고 국장님이 아시면 어떠한 간담회를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년도에는 연암부락 소요가 있으면 거기 가서 한번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간담회는 교수들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건축위원회 등등, 아니면 집단소요가 있으면 그 쪽 사람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주로 그런 데에 사용합니다.

전년도에 도시개발관련 주민간담회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이것은 개발과입니까?

전체 도시개발해 가지고 국 총괄적으로…….

국장님 되었고요. 지금 이런 주민간담회를 올해 1,500만원 잡아놨는데 어떠한 주민들을 몇 명 대상으로 어떠한 경비에 필요한지 내년 당초예산에 1,500만원 잡혀 있으면 1,500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습니까?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항목별로 어떤 부분에 쓰여졌는지를 대표적인 예만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이해를 하겠고 도시개발관련 주민간담회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다 하는 세부서류를 점심식사후에라도 우리 계수조정 전에라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 중에 우리가 써야 될 것은 써야 되겠지만 방금 얘기한 도시개발관련 주민간담회는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주시면 되는데 다음 밑에 보면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업무추진비, 옥외광고물관련 업무추진비, 도시경관조성사업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더 많은데 지금 작아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시고 또한 지난 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외연수까지 와가지고 광고 때문에 했는데 광고물 같은 경우에 울산지역에 너무 난립해지고 규모가 너무 큽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했듯이 형광등 40W짜리가 100개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기소모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예산을 더 들이더라도 우리가 광고를 울산전역에 일괄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몇 개년 계획으로 해서 지난 번에 공업탑 네거리에 2, 3년간 시행을 하다가 결국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해외도 가보시고 서울도 가보시고 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부서에는 금액이 많고 어떤 부서는 작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작게 주면 공무원들 움직이지 말고 가만 앉아있으라는 내용인데 항목만 넣어주고 뭐합니까? 광고물관련 업무추진비에 180만원 넣어가지고 며칠 나가집니까? 이런 것은 상향하더라도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여기에 있는 목대로 꼭꼭 쓰여야 되겠습니다만 하다보면 한쪽에 부족한 게 있으면 다른 쪽에 쓰고 그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다만 새로운 항목에 전에부터 내려온 게 많이 반영하려고 하면 예산파트에서 잘 안 해 주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광고물 부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이하게 조정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에서 과로도 조정이 됩니까, 타 과끼리도 조정됩니까?

과에 것은 별도로 이것은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 때 사용을 더 해서라도 만들어 줌으로써 내년 예산편성 때라도 이런 것도 좋아지고 놀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아무리 봤을 때 1,500만원 쓰는 것은 많아 보이고 일을 해야 되는 부서는 작아지는데 잘 검토를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김기환위원 계속해 주세요.

그런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에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915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단위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용역은 지난 해에도 5,000만원 계상했다가 올해 추경에 4,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또다시 5,000만원이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수시로 예상 못하는 도시계획결정 변경사항이 생길 때 저희들이 나름대로 도면은 그릴 수 있습니다만 환경성 검토라든지 교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 따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얹어놓은 그런 돈입니다.

그 밑에 송시상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울산도시계획40년사 백서발간용역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백서를 발간한 것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40년사를 발간하려고 예산편성한 의지라든지 어떤 의미에서 이런 40년사를 발간하려고 편성했습니까?

너무 오래가면 그렇고 해서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 보자 하는 의지에서 올려놨습니다.

40년사 하니까 주로 30년, 50년, 100년 이렇게 하는데…….

기초만 마련되면 나중에는 10년 단위로 하든지 그런 부분은 수월하죠.

혹시 울산시정백서에 도시계획40년사를 상세하게 기록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백서 양이 너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도면까지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16페이지 보면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 설명했습니다만 승용차구입, 지금 차량이 한 대 있는 게 너무 노후되었다고 했죠?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구입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96년식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엑셀 하나 있는 것은 저희 도시계획과 차가 아니고 세 개 과가 다 쓰거든요.

국에 차가 몇 대 있습니까?

한 대입니다.

한 대 있는 차가 지금…….

96년식이고 엑셀입니다. 그리고 승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관리라든지 도시계획수립하면서 산야를 누비는 데는 부적합한 차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20페이지 보면 역시 용역비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 재정비 및 개발계획 변경용역입니다. 전년도에도 용역비가 있었죠, 계획용역비입니까?

전년도에 8억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용역비라고 했는데 계획을 변경합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추가로 더 합니다. 기존 8억원에 대해서는 울산미포산업단지 하고 온산국가산업단지를 용역 중에 있고 이번에 추가로 5억원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이진이라든지 온산읍지구에 해면부를 매립해 가지고 공장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현대 조선업계에다가 싼값에 알선해 주는 그런 용역작업입니다.

지금 이 도면을 참고로, 저런 부분을 새롭게 하려면 기본계획을 바꿔야 되니까 영향평가, 환경평가 많이…….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일전에 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쪽이 전부다 온산읍지역입니다. 온산국가산업공단지역내인데 이번에 해면부입니다. 1번, 2번은 해면부이고 3, 4번은 육지부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면부는 미지정지구로 되어 있고 육지부도 일부는 보존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산업공단지역으로 포함시켜 가지고 공장부지를 통해서 싼 땅을 제공함으로 해서 기업체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일환으로 용역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포조선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예,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외국인투자기업 입주단지조성사업 사후영향평가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네요.

해 마다 5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올해도 계상되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 마다 2,500만원씩 계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상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미관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2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우수광고 물 공모전을 개최하고 시상을 하는데 심의위원수당은 없습니까, 심의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요.

심의위원은 다시 그때마다, 이것은 상설적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해 놓은 게 아니고 그 심의에 맞춰서 대학교수나 전문가들을 새로 구성합니다.

새로 구성하면 심의위원회수당이…….

수당은 줍니다.

수당은 편성 안 되어있네요.

국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광고물을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광고물을 공모전을 하는지 대표적인…….

대표적인 게 올해 들어온 작품들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수작이 탱탱이 한 것, 게시물을 설치할 때 당겨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작품, 또는 어떤 음식점 간판이라든가 이러한 작품들 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좋은 작품을 우수작으로 선정합니다.

우리 현관에 전시한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러한 우수광고물 공모전을 하면 어떻게 보면 특허라고 하면 특허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상금이 좀 많고 해야 작품을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텐데 이렇게 시상금이 이렇게 적으면 참여도가 저조하고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상금제도는 좀 금액을 좀 높여서 정말 발굴하는 예산을 들여서 우수한 작품이 발굴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전 시상금제도를 없애든지 하려고 하면 시상금을 많이 해서 우수한 작품이 많이 전시되도록 이렇게되면 특허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하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27, 928페이지 도시미관과소관인데 학교용지부담금은 64억원 되어 있는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내역에 보면 금액이 좀 적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입에는 2005년도에는 약 5,000세대 정도의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은 게 64억원입니다. 그 중에 다음 페이지보면 구ㆍ군에 징수교부금이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1억9,200만원입니다. 그러면 64억원에서 1억9,200만원을 빼면 62억800만원이 되는데 그 전체를 세출로 잡을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 한 22% 정도만 일단 세출로 잡고 수입이 발생했을 때 2005년도 추경에 세출을 잡아서 교육청에 보내주기 위해서 적게 잡았습니다.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부담금 교육비가 13억5,600만원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출을 64억원을 줘야 64억원에 대한 3%가 구ㆍ군에 징수금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100%를 잡아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결과 물론 2005년도말까지 64억원 나간다고 계산한 것이고 내년에 세출 당초예산은 일단 13억5,000만원 잡고 추경에 추가로 잡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뒤에도 13억5,000만원에 대한 3%을 우선 내려주고 추경에서 금액이 올라오면 그만큼 추경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

우리 구ㆍ군에 나가는 것은 1억9,000만원 정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것까지 또…….

적더라도 아니면 앞에 64억원을 주든지 뒤에 64억원 곱하기 100분의 3을 해 줘야 맞는 것이지 앞하고 뒤하고…….

구ㆍ군에 나가는 것은 64억원에 대한 0.3%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앞에 세출도 64억원을 해 주든지 어느 하나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세입은 64억원으로 잡고 구ㆍ군에 나가는 것은 1억9,0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부기가 잘못되었다.

이것은 그렇게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소관 2005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17일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관계로 제5차 회의를 13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