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임제 위원장입니다. 지난 25일부터 계속된 정례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고견으로 우리지역에 균형된 발전과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면밀하고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2005년도 세입세출안 심의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하며, 오후에는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맨위로

간사 이재명 위원입니다. 2004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대면감사, 현장감사, 질의 답변 등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행정사무감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본 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무복지위원회소관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7.1%가 증액된 2,023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전년 당초예산의 18.5%가 증액된 1,779억 1,100만원으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7.5%가 증액된 243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예비비를 예년에 비하여 대폭 삭감하여 편성했다는 점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제시된 총예산 규모의 1% 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으며, 삭감된 예비비는 대규모 사업예산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 편성함으로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세입예산의 경우, 자체재원은 958억 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3.8%가 증액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는 2004년도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190억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여 다시 구비로 환산하였기 때문이며,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처음이자 유일하게 50%를 훨씬 상회하는 아주 어색한 예산지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액된 자체재원은 지방세 91억원, 2005년도 세외수입 중 당초 조정교부금이었던 190억원을 뺀 나머지 세입 58억 800만원을 합한 149억 800만원으로 파악해야 예산회계상의 허수를 가능한 한 배제하고 우리 구의 재정력을 보다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예산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479억 6,366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14.7%로 전체 일반회계 증가율에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중 전년대비 가장 많이 감소한 부서는 정책과오로 인하여 상당액의 국·시비반환금이 발생한 문화관광공보이며, 반대로 어린이회관 건립비로 구비 36억 1,800만원, 시비 포함 74억원에 달하는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복지가 전년대비 무려 150억원이나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으로 주민소득지원기금은 2004년에 비하여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14억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의료급여기금은 838만원이 증액된 5,56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 선거관리 예산으로 이번에 신규로 편성된 당 위원회 소관 사업예산 48개 예산 중 하나인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9,582만 7,000원은 선거가 비록 2006년 5월에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경비를 2005년도에 지출되어야 하므로 2005년도에 편성된 것이며, 이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77조제2항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제3회 동시지방선거 시에는 편성된 관련 예산이 없어서 급기야 예비비에서 충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비비의 심사과정에서 당시 남윤일 의원님께서 적합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무행정 예산 중 세항) 서무관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전년에 비하여 2배 인상된 1,00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 편성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출연금의 금액 및 한도는 정해진 사항은 아니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에서 1,000만원씩 출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구청신청사건립기금 10억원은 기금전출금으로 지난 2004년 10월에 제정·공포된 신청사건립기금조례에 의거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당초 기금조성안에 의하면 50억원을 출연하기로 계획된 바 있으나 어린이회관 건립 사업 등 여타 굵직한 신규사업예산의 편성으로 인하여 예산의 편성여력이 좁아진 때문에 불가분 출연금 규모를 축소·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우리 구의 재정력의 탄력성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가리키며, 결국 구청사건립기금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동행정운영에 있어서 세목 행사지원비로 편성된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연대회 행사용품 2,100만원은 2004년도 기정예산에 들어있지 않은 신규예산임에도 사실 그대로 분류되지 아니한 바 있으며, 2004년에 실시된 자치센터전시회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포함되지 아니한 채 개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미 의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된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소모품 구입에 쓰고자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2,520만원의 일부를 행사지원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의회의 중요한 의결권의 하나인 예산심의확정권한을 해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항) 자치행정에 있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책정된 10억원은 전년에 비해 3억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교육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과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더욱이 교육환경의 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의 기틀을 강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크므로 재정능력이 허용하는 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항) 사회활동지원에 있어서 전년과 동일한 사회단체보조금 6억 2,000만원은 지방재정법제14조 및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우리 구가 편성할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입니다. 아울러 이 보조금은 지난 2004년 2월에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되고 있어서 과거 보다는 상대적으로 보조금 지원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항) 전산통계 예산 중 전산개발비로 책정된 강동전자도서관 구축은 신규사업예산으로 날로 늘고 있는 인터넷이용자의 전자정보 및 전자책의 손쉬운 이용을 도모하여 구민들의 새로운 지적욕구에 부응하고 독서문화의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도서관이 실질적인 기대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항) 문화공보 예산 중 세항) 문화공보 예산에 있어서 통·반장 신문구독료 2억 3,971만 2,000원은 그동안 진행된 통·반장 인원의 변동상황과 그에 대한 지난 예산심사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이 이루어 졌습니다. 구립예술단 운영관련 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보상금이나 일반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적게 편성이 되었는데 그러한 예산편성 경향은 예술단 단원의 관리 내지 예술단 운영이 이전보다 위축된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인 구립도서관을 성내동 385번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에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총사업비 34억 8,000만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이번에 토지매입비 일부와 설계비에 해당하는 3억 7,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졸속한 추진으로 인하여 귀중한 예산과 행정력을 소모시키고 국·시비보조금 30억원을 이자까지 물어가며 반환해 오고 있는 마당에 숙원사업이라는 이유로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적으로 대체로 낙후된 성내동에 구립도서관이 세워진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동시에 이용자의 시설접근성, 도서관분위기에 적합한 주변 환경, 도서관부지의 적정성, 그리고 재원동원계획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항) 사회복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관련 각종 사업과 재가장애인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은 근자에 사회복지시책의 중심이 지역복지와 재가복지로 이동해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 복지국가나 일본에 비하여 상당히 뒤떨어져 있긴 하나 그러한 지역복지 및 재가복지시책이 소개된 지는 꽤 적지 않은 기간이 흘렀다고 파악됩니다. 사회복지관 등의 복지이용시설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따뜻한 복지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복지와 단순한 이용시설 중심의 복지시책을 넘어 클라이언트를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재가복지시책이 더 이상 낯선 시책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에게도 점점 더 친숙해지고 점에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시설종사자를 비롯한 사회복지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경험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선진복지국가에의 해외연수에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안 291쪽에 기재된 자원봉사와 관련된 3개의 위원회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중복에 따라 수당 및 운영비가 필요이상으로 지출될 수 있으므로 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의 과도한 운영을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회 기능이 복잡다단해 질 경우 필요시 위원수를 조정하거나 단발성 위원회인 경우는 다른 유사 위원회에 통합시킴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내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 오후에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일 12월9일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12월10일 심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간에 본 위원회 예산안 심의를 마쳐야 하므로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있음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셔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도 간략하게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 때에는 그 예산안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먼저 국장님이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직제 순에 따라서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따른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해당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으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계중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으로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2005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2004년도 예산 내역과 또 불필요하고 영점 기준에서 검토할 것은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가능한한 아주 필요한 부분만을 예산에 편성토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청사건립기금이라든지 강일동 동청사 부지 매입비, 성내동에 건립 예정인 도서관 건립 부지 등은 신설로 비목이 설정된 거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비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업무 계획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으신 내용을 통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계획한 바 일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장으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개략적인 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시구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성임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총예산은 630억원으로 작년도 455억원보다 38.5%인 175억여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를 하시다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서 각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5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을 해당 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양영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선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성임제 내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5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안은 76억 35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가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보건소 증축 또 저소득층 암관리 사업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또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등입니다. 이번에 편성한 2005년도 예산도 구민의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이 가정에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가셨기 때문에 보건행정팀장이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김옥화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예산안 심의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1쪽 공공청사 청소용역 시행에 대해 묻겠는데 2005년도 상반기 기준 청소 위생원 정원이 10명에서 7명으로 3명의 결원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3명의 결원으로 인한 문제점 때문에 전문화된 청소용역업체에 위탁을 할 예정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명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남은 인력 7명은 어디에다 배치할 생각입니까?

지금 지도원이라고 해서 옛날 방범원들이 고용직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데 그 분들이 단속업무를 많이 맡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교통관리과라든가 거기는 정년퇴직하고 나가면 바로 정원을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건설관리과에도 보면 단속인력이 20명이 필요한데 지금 16명밖에 없습니다. 거기도 부족한 상태고 각 과별로 한두 명씩 현장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생원들을 사무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행정직렬로 전환을 해서 사무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그런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보완적으로 그런 부서에 배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10명 중에서 3명이 결원되고 7명이 아직도 현존해 있는 상태에서 민간위탁 용역으로 대체할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잔류 인원 7명이 전문적인 행정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그 분들에게 업무능력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본 위원의 결론은 연차적으로 감소하여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인원을 2005년도 상반기 기준 3명의 인력을 계약직 또는 일반직으로 채용하여 운영토록 하면 예산이 좀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과 우리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사실 이런 단순한 청소 업무 같은 것은 민간한테 아웃소싱 주는 것이 우리 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이 분들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면 각종 퇴직금도 나가야 되고 각종 수당도 나가야 되고 여러가지 복지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민간 같은 경우 보통 140-150만원이면 청소인력은 우수한 인력을 쓸 수 있습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이 분들 정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든지 그러면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행시기를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일단 저희들은 활용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존중 하겠습니다.

7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능력이나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그 분들 행정 인력으로 전환해 주는 인력은 저희들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유자 또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소유자에 한해서 해주고 있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참고하려니까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십시오.

청사 미화원이 결원된 분이 3명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민간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 보다는 그래도 5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직장을 하나 구해주는 입지도 되고 하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역을 주게 되면 하나의 단체로만 자꾸 나가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한테 혜택을 안 준다 해서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심도있게 해줘야지 위탁, 위탁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분야에서 민간 업체만 살려주는 격이 되고 주민들한테 큰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같은 것도 우리 용역으로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은 조금 더 연구 검토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현재 일하고 있는 위생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민간위탁하는 개념이 아니고 자연 감소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우선 2명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 한 명이 나가고 하반기에 3명이 나가거든요. 자꾸 결원이 생기니까 민간 용역으로 돌리고 그 인력은 모자라는 부서에 재활용 하겠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내1동 청사를 두 사람이 담당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서장님들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 만큼 청소를 잘해 줘서 고맙다,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정규 직원이 하는 것 이상으로 성과는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은 각 동에 저소득근로자 분들이 동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민들이 바로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입지가 됐으면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구청 별관 신축청사 사무용집기 및 보안경비시설 설치 거기 보면 2층부터 5층까지 1억 5,700이 집기류로 계상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부서가 입주하게 됩니까?

지금 계획은 1층은 직장보육시설이 들어가고 지상2층에는 성내1동사무소, 3층은 주민자치센터와 동사무소, 4층은 구청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이 현재 임대 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3억 5,000에 한 달에 35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주는 것 보다는 성내1동 청사가 어차피 이사를 가니까 짜임새 있게 쓴다면 4층 정도는 공단에 줄 수 있는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공단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5층은 정보화교육장으로 쓰겠습니다.

구청 예산하고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단은 어차피 우리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합니다.

집기류로 1억 5,700을 했는데 기존에 집기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기존 집기는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성내1동사무소는 카운터라든가 민원창구대는 어차피 한 번 옮기면 다시 쓰기가 곤란하고 또 새로운 청사의 품격에 맞게 새로 시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활용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예를 들면 캐비넷 같은 것은 조달청에 무상으로 주면 거기서 정부 산하기관에 어려운 데 복지시설 같은 데 무상 양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수거한 것을 필요처에 공급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관리도 그게 가능해요? 내구연수도 안 지났는데 지금 사무실을 이전하면 새 집기는 다 구입하고 기존에 있는 집기는 무상으로 양여해 주겠다?

그것이 효용 가치라든가 재활용 가치가 없을 때 얘기입니다. 일단 뜯어내면 다시 설치해서.

묻고자 하는 것은 1억 5,700은 새 집기를 마련하는 거죠? 그런데 기존 집기도 있다 이겁니다. 전부 100% 다 못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원카운터 같은 것은 뜯으면 어차피 못 쓰게 돼 있고 다만 뒤에 캐비넷 대용으로 갖다놓은 것 붙박이 처럼 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사무실 집기로 예산 계상할 때 기존 집기의 활용 방안도 나와서 기존 집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빼고 그렇게 계산해야지 새로 이사한다고 해서 다 갈면 좋기야 좋지만 예산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아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5,700은 다소 여유가 있는 숫자죠?

예. 그렇습니다.

집기 활용 방안이 있으면 예산 계수조정 전에 이것을 갖다 주세요.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감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 보면 국내외 교류 내실화 해가지고 추진 계획에 보면 4개 사업이 있는데 국외자매도시 교류 방문 해서 청소년교류단 방문 이게 얼마 계상 됐습니까? 전부 6,500인데 포괄로 잡혀 있어요, 사업별로 전부 계산이 됐습니까?

지금 약 1,20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6,500 중에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그것입니다.

청소년교류단 방문 이게 얼마예요?

1,200만원입니다.

뭡니까?

올해 무사시노시에서 김치축제 하러 답방을 왔습니다.

몇 명이 왔습니까?

이번에 한 20명 왔습니다.

몇 명이 갈 거예요?

보통 숫자는 거기서 온 숫자만큼 우리가 가거든요. 20명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20명 확정이 됐어요?

되지 않았습니다.

행감 때도 지적이 됐는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 편성 때 정확한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몇 명이 가고 이미 예산 편성할 때는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제 얘기 무리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1인당 여행경비를 100만원 수준으로 잡고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갈 때는 민간교류단이 올 때 보면 비행기 값은 우리가 내고 가고 그 쪽에서 호텔 같은 것을 잡아주면 세이브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해요? 청소년이면 대상이 중학생입니까?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성인들만 주로 교류를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대상을 달리해 가지고 교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크는 아이들한테 견문 기회도 주고 이렇게 해서 성인 위주에서 청소년 쪽으로 한 번쯤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 두번째 국외교류도시 외빈초청 시민교류단 초청 11월달에 필리핀 로보시 자매도시죠?

예.

이 사람들을 초청 몇 명 하려고 그래요?

지금 몇 명을 한다는 확정된 개념은 아니고 이번에 로보시에 여성단체연합회에서 갔다 왔습니다.

시민들이 갔다 왔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이번에 13명 갔다 왔습니다.

누구죠?

여성단체장님들로 구성된 여성단체연합회 회원들이 갔다 오셨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주부환경봉사단, 의용소방대 이런 우리 관내 봉사단체장님들로 구성된.

와서 보고서 쓴 거 있어요?

거기는 견문 개념이 아니고 친선 교류 개념으로 갔다 오셨습니다.

들었습니까?

한 1,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관련 국제회의 참가해 가지고 9월경에 미국에 가는데 이게 누가 갑니까?

국제회의 같은 것은 국제교류 재단이라든가 또는 자매도시에서 초청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발 계획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했다시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견적이 나와야 되고 적어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다음에 예산이 나와야 되지, 지금 과장 얘기한 것을 보니까 대충 얼마 될 것이다 해가지고 소요를 대충 개략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했을 때는 이거와 같이 시차 문제도 있고 인원 관계도 있고 해서 불용액이 생길 수도 있고 부족액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원래 국제행사 이런 여비는 워낙 불확정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말고 앞에 청소년 교류단 방문, 시민 교류단 방문 이런 게 지금 현재는 거의 윤곽이 안 잡히고 대충 이럴 것이다 하고 잡아놓은 거 아니예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안 잡혀 있다니까 이것은 예산 심의 때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교류단도 중요하고 청소년교류단도 중요하지만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한 바와 같이 우선 시급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은 2억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많다고 생각해요?

지금 인근 송파구청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광진구 보다는 많고.

효과 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우선 가서 견문을 넓히고 선진 기술을 배워왔을 때 그것이 주민들한테 직접 혜택이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직접 공무원들한테,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공무원들이 직접 효과가 갈 수 있는 공무원들한테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국외교류도시 외빈초청에 있어서 김성달 위원님 질문 속에 여성단체가 다녀왔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갔다 왔으면 보고서가 되어 있겠네요?

지금 귀국하신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이번 교류행사가 견문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친선교류로.

기초적인 명단 같은 것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오늘 중이면 더 좋겠고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130쪽 밑에서 둘째줄에 보면 본관, 별관 보안경비용역이 2004년도에는 월 9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4별관 신축하는데 준공돼서 들어가는 것을 대비해서 그쪽에 용역경비가 포함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131쪽에 보면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한 번 묻겠습니다. 청사관리용품 중에서 페이퍼타올 같은 게 보면 2004년도에 15상자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8상자로 늘어났는데 페이퍼타올 사용량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증가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용량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높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축 청사 대비해서 제4별관을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에 비치해야 할 새로운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인원은 몇 명으로 보십니까? 거기 상근하는 인원이라든가 유동하는 인원하고 합쳐서 총 몇 명으로 보십니까?

일단 동사무소 직원들이 공익요원까지 해서 한 20명 되겠고, 민간보육시설이 어린이하고 성인하고 해서 한 30명 가량 되고, 그 다음에 4층에 공단이 들어오면 한 50명 정도 될 것같고, 정보화교육장은 3, 40명 정도 그래서 고정인원이 들락거리는 인원까지는 파악하기 어렵고 고정인원은 140명에서 160명 정도입니다.

이 인원이 순수하게 증가하는 겁니까?

그렇지요, 신건물에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빠져 나오는 것아닙니까?

성내1동 청사를 폐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청사는 청사대로 구에서 교통관리과가 밑으로 내려 오고 건축과가 거기로 가고 또 직원교육장이 새로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성내1동 청사 자체는 또 유지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는 소모품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숫자는 늘어났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숫자로 보면 증가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보육시설하고 공단이 들어오면 늘어납니다.

20%씩이나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우선 첫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많이 남는다고 하면 가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숫자를 조정하면 될 것같고, 그 다음에 현수막을 2004년도에 20개를 했는데 예산이 모자랐습니까? 내년도에는 30개로 10개를 더 늘렸는데.

저희 과에서 각종 큰 행사를 많이 합니다. 구민의 날이라든지 기념식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운용을 해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같아서 늘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32쪽에 보면 주차장소모품이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1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어느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주차권 용지를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구청 본관청사 주차장하고 의회옆에 있는 주차장이 우리 총무과 소관 주차장입니다.

142쪽 보면 민간위탁금에 도시관리공단 부설주차장 해가지고 1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설주차장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공단에 위탁된 주차장은 구청 본관하고 보건소하고 구의회 옆에 있는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관을 했는데 구청에서 또 소모품을 별도로 사줘야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주차확인을 한 시간까지 무료로 주고 있는데 각 과에서 한 시간 도장 찍으면 거기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부담을 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엄격히 따지면 이런 부분들은 전부 공단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 이것은 일단 공단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33쪽에 이동전화 요금이 있는데 이게 누가 사용하는 전화인지 명단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하고 국장은 2004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이 책정됐는데 부구청장이 2,975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됐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12월 17일부터 금년 6월 5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권한대행을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 판공비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감편성을 했었는데 이제 원상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41쪽에 보면 농촌일손돕기 1,400만원이 신설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재해를 입었다든지 그럴 때 일손돕기를 현실적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용이치 않아서 올해 신설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의 생각같아서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주요사업설명서에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농촌일손돕기 1,4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그밑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51만원에서 50만 5,000원으로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신설됐는데 그것도 신설된 산출근거라든지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국경일 등 각종행사참여자 실비 해가지고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2쪽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21개구가 국제화재단에 가입되어 있는데 지금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금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30만까지 1,000만원을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지금까지 500만원을 내왔는데 그랬더니 국제화재단에서 계속 1,000만원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혜택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무사시노시에서 왔을 때 일본어 관계 그것도 거기에서 해석해서 보내주고...

구에 일본어 해석하는 분이 없습니까?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알기로는 일본에 가서 공무원 교환프로그램인가 해가지고 6개월인가 1년 머물고 오신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자원을 활용하는 게 낫지.

그런데 풀로 1,000만원 넣어놓으면 국제교류도시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방문도시가 있다면 그 도시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주고 또 국제화재단 주재로 각종 해외 정보를 얻는 세미나 같은 것도 주선해 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번안 같은 것도 해주고 조력을 많이 받습니다. 이번에 국제행사 할 때도 의전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문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꼭 비용 개념으로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 다음, 143쪽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보조 그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OA사무집기 구입하고, 신축별관 사무집기류 내역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인택 위원님.

사업설명서 24페이지 구청 별관 신축청사 사무용집기 및 보안경비시설 설치에 보시면 앞서 김성달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4층에 용도를 사업설명서에는 구청사무실로 쓰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무상 임대를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3억 5,000에 월 얼마에.

35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에서 쓰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용으로 따져서 한 80평 정도.

4층으로 오게 되면.

한 90평 됩니다.

월 350만원에 관리비가 포함되죠?

350만원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3억 5000은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45억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는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기초 근거가 미약해 가지고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4층 임대료가 물론 공단의 성질상 방금 공단을 얘기했는데 왜 이런 폐단이 있냐면 뭉뚱그려서 구에서 예산을 빼내가고, 공단은 공단의 설립 목적에 반해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공단이 공사와는 달리 우리 자치구에서 위탁하는 사항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공단에서 소요되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임대료를 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또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 3억 5,000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이 쪽으로 오면 그 3억 5,000은 어떻게 배정합니까?

그것은 자본금으로 남겨둘 수도 있고 우리한테 일반회계 절차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세입 조치한다든지 그런 부속적인 조치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 159쪽에 자체사업에 출연금, 대여장학금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그게 기금으로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출연해 가지고 그걸 바로 장학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내면 연금공단에서 직원들한테 대부해 주고 이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영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활동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59쪽부터 17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자치활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명 간사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7쪽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사업추진, 지금 새봄맞이 꽃길 조성에 각 동에 40만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직능단체라든가 꽃길 조성을 하는데 40만원 갖고는 힘이 들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우리 구에서 새봄맞이 가꾸기 사업을 50만원씩을 당초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구 자체 심의 과정에서 10만원이 깎였습니다. 사실 4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을에 제가 꽃길 조성하는데 참석을 해서 천호4동이 지역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직능단체에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는 꽃길 조성하는데 직능단체에 손을 뻗치지 않고 우리 스스로 구 혈세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서 심의위원회에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문고 운영 활성화, 이번에 우리 강동구가 우수구 수상했죠?

예. 새마을문고가 서울시 25개 단체 중에서 최우수 단체로 지난 12월3일날 수상을 했습니다.

것은 문고의 활성화를 잘해 주셔 가지고 학생들이나 성인들과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고 독후감도 발표를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고 구입 신간을 구입할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이러더라구요. 문고회장님이나 부회장, 간사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자결재로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 항시 늦다, 신간이 나왔을 때는 3개월 정도가 늦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책 방안은 없습니까?

지난 1/4분기, 2/4분기 할 때 그런 폐단을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4분기부터는 동문고에서 직접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동에서 각 문고별로 새로운 신간을 바로바로 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시달을 하고 또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문고에 보면 낡은 도서는 교체할 생각도 하셔야 되는데 연도가 많이 지난 도서가 많이 끼여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교체해 가지고 우리가 성인이나 주민, 학생들이 새로운 것을 보게끔 연구 검토해서 즉시 신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취해 주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통반장장기자랑이 있었는데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약 2,570만원 정도 가지고 내년에 또 행사하겠다 라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행사 두 가지를 없앴을 겁니다. 첫번째 정월대보름 때 진행하던 한강에서 하는 연날리기대회, 또 몇월인지 모르겠지만 꿩날리기대회가 있었는데 저는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이 맞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종 행사가 많으면 좋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든 해나가면 돼요. 대체적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솔직히 통반장들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연날리기대회 내지 꿩날리기대회에 자발적 참여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예요. 너무 형식적인 것이 저는 통장들한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그 두 행사를 없앤 게 정말 잘 했다는 칭찬을 공히 몇 통장들한테 저희 지역구 통장 뿐이 아니고 타 동에 통장들한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판단이 맞았다 그런 생각도 해봤고 이 통반장장기자랑 물론 송해 선생 오셔 가지고 굉장히 성대한 것 같았지만 그 중에 솔직히 싫어하는 통장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통장들이 그런 행사에 동원이 싫다는 거예요. 특히 각 동에 경쟁적인 것이 싫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국장님, 통반장장기자랑을 없애달라는 주문을 몇 개 통에서 제가 받았어요. 아마 우리 국장님이 회의할 때 동장님들한테 여론을 한 번 수렴해 보면 정말 좋은 참고가 될 겁니다. 저는 직접 내무복지위원장으로서 건의를 받은 사항이거든요. 첫번째 동간에 어떻든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특히 내년도에는 격년으로 행사하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잖아요. 그것을 준비할려고 하면 통장들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서 격년제로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내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있으니까 통장들이 아무래도 그런 것 준비하고 내후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 행사 자체를 없애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사항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 것을 국장님 참고하시고 이 내용이 정식 건의를 위원장으로서 받은 사항으로서 어떻든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번 해볼 사항입니다. 아마 담당 과장님은 그러한 건의 사항을 받은 바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 구에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동장 출신의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165쪽 행사지원비가 전년도에 200만원이었는데 2,600만원으로 증가 됐죠?

예.

통반장 장기자랑 홍보물 및 용품이 작년도 200만원이라는 것은 통반장 장기자랑에 필요한 돈만 집어넣었다가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연대회 행사용품까지 집어넣어서 2,600이 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장기자랑 홍보물 및 용품이 지난번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홍보물품하고 무대 시스템 임차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200만원 갖고는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위원장 얘기도 있었지만 무턱대고 이렇게 10-20%도 아니고 200만원에서 500만원이면 2.5배가 되는 건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연대회 행사용품은 어떻게 쓰실 건데 2,100만원을 잡은 겁니까?

이것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에 소모품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소모품 구입비를 분리해서 이것은 행사 용품비로.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500만원하고 2,1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건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 안 되면 예산 잘라도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8쪽, 강일동 동청사 부지매입비 해가지고 21억이 올라와 있는데 강일동 동청사 부지가 현재 어디 소유로 돼 있습니까? 지금 현 청사.

강동구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하신다는 것은 강일동 신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매각하고서 그것을 새로 옮긴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현 청사 부지는 매각을 하는 거죠?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보상이 나옵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부터 보상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지매각 비용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거 같습니다.

현 부지를 매각했을 때 보상을 얼마 정도 받을지 추정을 하셔 가지고 일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세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74쪽 밑에 보면 카누선수단 운영 있는데 카누선수단이 내년 3개월만 운영하고 더 안 합니까?

카누선수단 운영비가 전체 3억 6,14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18% 정도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받는 것은 그러면 세입으로 안 잡고 별도로 준다는 겁니까?

포괄분으로 해서 간주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도 예산이 지금 확정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미확정 상태에서 나중에 내려오면 간주처리를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됩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금액을 확정지을 수 없고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 예산이 확정되면 그때 보조금 형식으로 내려오면 그때사 우리 구에서 간주처리를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전혀 없고 시비 3억 67만원, 구비 6,073만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소요예산 3억 6,140만원 해놓고서 이것은 간주처리를 하는 것인지, 간주처리를 할 거면 만약에 시에서 시비 3억원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해체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누선수단 처음에 만들 때 조건이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안해 주면 해체하는 조건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간주처리 해도 되는 겁니까? 회계질서상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게 보조금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확정된 예산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금년에도 부족분이 있어가지고 서울시 체육회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일부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2004년도 부족분을 지원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안 174쪽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해서 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민간이전으로 합니까, 직접 집행합니까?

단체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운영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어디에 사용합니까?

각 본부하고 각 동에 자율방범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저녁에 늦게까지 방범 순찰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식비,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오바 코트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은 거기서 하고 예산만 배정해 줍니까?

예, 배정해서 정산 보고만 받습니다.

정산 보고는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예, 매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남윤일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이 있는데 예술단원은 현재 없는데 그럼 운동부가 작년보다 718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보면 선수를 A,B로 구분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습니까?

대표급 선수는 A급으로 하고, 대표급이 아닌 선수는 B급으로 해가지고 대표급 선수는 연봉을 더 줍니다. 그래서 상향조정 했고, B급 선수는 평상시대로 했는데 대표급은 국가대표급입니다.

대표급은 월 30만원 인상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9개월분은 시비로 줍니까? 간주처리로.

예.

175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게 매년 계속 증액되고 있는데 사랑의 김장담그기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액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서 매년 한 2,000여 포기를 김장을 해서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등 해가지고 315가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매년 하다보니까 각종 양념비라든지 이런 게 상향조정 되고 또 가구수도 증가되고 그래서 사실은 1,000여만원을 요구했었는데 너무 많이 올릴 수 없다고 그래서 100만원만 올렸습니다.

.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금년에 신규사업 입니까?

해오던 사업입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사랑의 집짓기 해가지고 금년 추경에다 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비도 나오고 국비도 일부 지원되고 그래서...

몇 % 나옵니까?

2004년도 예산이 총 1,500만원이었는데 국비가 750만원, 시비가 450만원, 구비가 3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국비.시비가 불투명 해져서 우리 구비만 해서 계속 해오던 좋은 사업이고 해서 전연 편성 안할 수도 없고 해서 8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4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집행은 각 동에서 아주 어렵게 사는 분들 도배도 안 되고 지붕에 비도 새고 이러면 칠도 해 주고 장판도 해 주고 지붕도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한 가구에 50만원씩 원가를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지원하고 노력봉사는 바르게살기 회원들이 합니다.

지원 안 하지요?

예, 인건비는 없습니다.

동에서 집행할 때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무허가건물에 과연 시비.국비를 들여서 대부분 환경이 열악한 이런 사람들이 주거상태도 안 좋으니까 고쳐주기는 하는데 무허가건물 같은 데에 과연 집행했을 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 안 됩니까? 어떤 대상으로 한다는 지침같은 것은 안 내려와 있습니까? 건물에 대해서 유허가냐 무허가냐 이것은 지침을 안내려 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무허가건물이면 언젠가는 정비를 해야 될 주택인데 고쳐주기는 고쳐줘야 되는데 과연 예산으로 수리를 해 줬는데 또 철거를 해야 될 입장이 되었을 때 이율배반적인 행정행위가 생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신발생 무허가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고 단지, 기존 무허가 내지는 82년 4월 기준 이전에 무허가로 봤을 때 그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철거할 때는 적정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발생 무허가에 거주한다든지 아주 못 쓰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같습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개중에는 비닐하우스라든지 또는 신발생의 우려가 있는 건물에 수리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좋은 일이지만 집행에 있어서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게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177쪽 도시관리공단 민간위탁에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 됐는데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작년에는 19억 9,800만원에서 금년에는 2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주 사유가 인건비가 주로 상승이 됐습니다.

증원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도시관리공단사업비 2,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2,165만원 중에서 소체육관 탈의실 확장공사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하탈의실 전력공사 그게 450만원 있고, 유압사다리하고 강의실 사무용기 등 해가지고 1,715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6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 세입이 5억 9,400 증액됐는데 온조대왕문화체육관이 2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억 4,000이 맞지요?

24억입니다.

증감이 5억 9,000밖에 안 됩니까, 내년도 세입액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입액하고 각종 민간위탁금으로 해놓은 사업비하고 이전금하고 합쳐가지고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금년도 들어온 것은 10월 30일까지 한 것을 보면 수익이 약 4억 정도 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계상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부 지출로 계산해서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한 4억 정도.

제가 공단 관계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번 공단에 대한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투자 예를 들어서 온조대왕문화체육관 건립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산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건물이나 이런 것을 구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이관받아서 그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인건비 지출하고 난 나머지는 작년 1년 동안 10월말 까지해서 총 공무원 파견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5억 7,000 정도의 이득이 났습니다. 거기서 공무원 인건비를 빼면 4억이상 공단 전체적으로 이득이 발생했습니다.

투자 자본에 대한 자본 계정에 대한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4억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명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집 고쳐주기는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자치활동지원과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입니다. 그리고 한 개동에 몇 가구씩 지원을 해 줍니까?

바르게살기에 의해서 20세대 했고, 새마을협의회에서도 20세대를 하고 금년에 지원된 게 총 34가구를 지원 했습니다.

아파트단지나 일반주택지에 분배를 해가지고 하셔야지 제가 알기로는 천호4동 같은 데는 두 가구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리하는데 한 가구에 50만원이면 장판하고 도배도 못 해요. 인건비를 안 받아도 조그마한 것 밖에 못 해 줍니다. 그리고 바르게가 아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이 잘 알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새마을협의회입니다.

이 사항을 동사무소에 대상 가구를 요청하는데 사실은 잘 안 나옵니다. 아주 어려운 동네 아니면 신청을 안하고 해서 각 단체에서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바르게살기는 지금 개인의 친목단체로 전락한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거주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뽑으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 분들이 콩놔라 팥놔라 타구에 살면서 하는 사람들이 직능단체 위원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사업설명서 37쪽을 보시면 강동이 강동미 선발대회에 672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홍보물 및 용품에 180만원, 시책추진비 200만원, 심사위원 수당이 160만원, 시상금 해서 132만원 그런데 강동이 강동미 심사위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10만원, 통반장 장기자랑 심사위원 수당 10만원 있는데 강동이 강동미 심사위원과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 대상이 어떤 분들입니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서.

예산안 167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작품경연대회 심사위원도 외부 인사입니까?

예.

장기자랑 심사위원은?

통반장 장기자랑도 외부인이고 내부 위원은 금년을 예를 들자면 이계중 행정관리국장만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외부인이었습니다.

10만원씩 책정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런 데 오는 분들은 사실상 거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에 심의위원회 한 70여개 되죠?

예.

외분인사 전문가를 모셔다가 7만원씩 주는데 굳이 이 분들은 형평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예산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은 통반장 장기자랑 심사위원이라든지 이런 심사위원은 한두 시간 가지고 안 됩니다. 이번에도 통반장 노래자랑 같은 경우 약 3시간 정도 소요 됐습니다. 강동이 이런 것도 한 번씩 하면 보통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심사위원 5명인데 행정관리국장 포함해서 5명입니까?

외부 전문가 초청하는 인원만.

공무원은 수당이 안 나간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을 보면 교육기관 보조금이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66.7%가 대폭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육기관 보조금이 2001년도부터 지급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구는 인근 구에 비해서 상당히 편성액이 적습니다. 작년에 인근 송파구만 하더라도 13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6억이 편성이 돼 있고 인근 강남구는 55억, 서초구는 14억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그것도 그렇겠지만 우리 구에는 사실상 관내에 있는 학교들이 천호동 광주군에 있을 때 옛날에 지었던 학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상당히 환경이 열악하고 오래토록 학교에서 지원된 금액이 적어서 많이.

강남, 서초, 송파를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적다 그래서 66.7% 정도 상향 조정했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그것도 한 요인이고 그런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봐서는 비교해 보면 낮으니까 상향 조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집행부와 구의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먼저 예산이 집행될 때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산출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짜여져서 예산안이 올라오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비단 우리 구의 자립도와 구에 우리 구민들이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누릴 수 있는 복리증진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겁니다. 거기다 기준을 두고 하자면 나는 검토 배경을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구청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돼야 하고 금년도 사업이 10억이 잡혔는데 전년도에는 6억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66.7%가 증액된 데 대해서는 우리 구 재정 건전성 제고 측면에서 열악하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과도한 지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님께서는 많이 증액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제가 이 업무를 관장하면서 학교 실정을 봤을 때 사실은 제가 15억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은 막판까지 가서 12억 정도를 편성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사업이 있어 가지고 그 때 가서 부득이 10억으로 양보를 했는데 학교 교육이 잘 돼야지.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목적과 방법은 과장님 말씀대로 훌륭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과정을 고려해 볼 때 특정 연도에 대폭 증액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상식으로 그것도 연차적으로 구에 세입이나 세출에 비례해서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름대로 지원 기준을 둬 봤습니다. 왜냐하면 66.7%가 증가된 것은 과다 책정됐다고 보고 10억에서 2억만 삭감하고 한 8억 정도, 어차피 우리가 구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면 자립도가 높은 타 자치구와 동일하게 주면 좋겠습니다만 자립도가 우리가 50% 하회하고 있죠?

아닙니다. 우리 구와 비슷한 구를 비교를 해봐도 처음부터 우리 구가 적게 편성 됐습니다.

국가에서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우리 강동구 4개구를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데 나는 위에서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객관성 있게 책정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소요예산에 따른 지원 실적이 서면질의를 해보니까, 물론 이 돈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개 학교를 지원하다 보면 정말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초부터 많이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하튼 우리 관내 학교가 너무 열악하고 담당 과장으로서 가장 확보하고 싶은 예산이라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가장 먼저 뽑고 싶습니다.

학교측에서도 우리 구에 협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된다면 학교에서도 각종 행정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개방하라고 하면 몇 년 걸리고 일부분만 하고 비협조적으로 하는데 물론 교육적인 측면에서 감정이 앞서면 안 되겠지만 앞으로 교육기관에서도 우리 과장님과 같이 강동구 전체 살림에 관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잘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가보면 강동구와는 전혀 별개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구에 아동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우리 강동구하고는 교육기관이 전혀 독립 기관이라 해가지고 물거품입니다. 거품과 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에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때는 몇 푼 안 되니까 던져주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자립도가 낮은 만큼 10원을 들이더라도 효과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 가서 구의원이 못 간다면 직원이라도 가서 제대로 된 방법으로 해서 전달하는데 한 푼을 지원하더라도 성과 있게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 사실은 6억이 돼 가지고 처음으로 지원다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학교기관이 우리 의원님이나 행정 기관에서 협조를 하면 많은 협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양준욱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도시가스요금하고 등유하고 가격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지금 과장님께서 2,3주라고 하셨는데 본위원은 한 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5년 1월 8일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13쪽 행사실비보상금 구립예술단 운영에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볼 때 거의다 감편성이 됐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실제적으로 행사할 때 단원들이 보통 50명 내지 60명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객원 단원이라고 해가지고 행사 때마다 많게는 10명이상씩을 객원 단원으로 채워서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립예술단의 자체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위해서는 단원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객원 단원은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내년도에 한 번 해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남성합창단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67% 수준이고, 여성합창단 67%, 교향악단 71% 수준이고, 극단 66%, 청소년교향악단 57%, 민속예술단 57%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것은 현재 단원수하고 실제적으로 공연 횟수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어느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할 때마다 객원 숫자가 달라지니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구립예술단 중에서 교향악단하고 남성합창단.

몇 명씩이나 씁니까?

보통 열 명 이상씩 쓰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14쪽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에 보면 지금 이게 단원들에 대해서 연습이라든지 행사에 출석을 하면 얼마씩 교통비라든지 간식비조로 이렇게 보상을 해 주는 거지요? 이 예산이.

일반단원이라 하더라도 월정 나가는 단원을 제외하고는 공연이 있을 때마다 3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월정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지휘자나 악단장이나 반주자, 수석단원 정도입니다.

이 사람들 급여까지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5,900만원에 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년 대비 남성합창단 88% 수준이고 여성합창단 83%, 교향악단은 92%, 극단 84%, 청소년교향악단 80%, 민속예술단 111%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실제적으로 객원 숫자하고 출연 횟수의 관계지 나머지는 특별한 차이는 안 두었습니다. 다만 차이가 좀 나는 것은 어느 단체는 한 번 공연을 하고 이런 공연의 숫자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연습할 때하고 공연할 때 급여를 차등 지급을 합니까?

연습할 때는 일주일에 한 두 번 합니다마는 연습할 때는 아무 것도 안 줍니다.

급여는 얼마씩 지급을 합니까?

연습때는 안 주고, 매 공연 때마다 3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대에 서는 횟수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데는 다 감편성인데 민속예술단은 전년도 보다 증편성을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공연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지하철역에서 민속예술단 공연을 몇 번 해 봤는데 찾아가는 형태를 제일 좋아하는 것이 민속예술단 같아서 그것은 배려를 좀 한 것같습니다.

한 것같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을 특별히 공연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지하철역이나 경로당 그런 데서 많이 활용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2004년 금년도 각 단체별 연습 횟수하고 공연 횟수하고, 그 다음에 객원을 출연시킨 횟수하고 그 때 얼마씩 나갔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입 현황을 보시면 세입이 전년 대비해서 5,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타 사용료에서 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 요인이 뭡니까?

구민회관에 새마을지회라는 단체가 있었는데 강동구새마을단체가 있었던 것이 거기서 사무실을 빼고 성내1동 선광아파트로 왔기 때문에 그 대여료가 빠지고 아까도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변에 좋은 시설이 생기니까 배우는 사람들이 온조대왕이나 아니면 저쪽 인근 체육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조금씩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또 주차장 수입 같은 것은 선사나 구민회관 주차장 수입이 당초에 한 것을 과다 계상해서 수입을 잡아놨던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감액요인이 발생했다는 것은 경영 차원에서는 바람직스럽지 못 해요. 그래서 이것은 세입이 감소된다는 것은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감액이 되는 데 대해서는 분석을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 밑에 기타 잡수입도 똑같아요. 4,500만원 이것도 대책을 마련하세요.

알겠습니다.

,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는데 이게 지금 사유지입니까?

서울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일반 시유지입니다.

어디입니까?

성내동 385번지 성내길 중간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오셔서 좌회전해서 한 500m 정도 가면 우측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여기는 나대지로 돼 있어요?

나대지 형태의 성내3동에서 재활용 수집한 것, 미화원들.

이것은 중기계획으로 잡았습니까?

지금 자본 형편상 한 3개년도에 분할로 땅 매입을 하기 때문에 중기에 가까운 것으로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서울시에서는 10년까지 해줄 수 있다고 공유재산관리조례도 있고 그래서 10년까지는 안 되고 3년 안에 하겠다 그래서 구두적인 내락하에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1차 협의가 된 거죠?

예. 구두.

문제가 없네요?

이의 없습니다.

, 강동문화원 관계인데 기금 2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년 예산에 2억을 반영하시겠다 이거죠?

예.

2억은 자체 조달 계획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공보과에 와서 과거를 봤더니 1998년도에 우리 세출예산에 1억을 계상해놓았던 그런 기록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문화원이 구성이 되지 아니해서 그 사업 1억원을 불용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2억원을 이번에 출연하고 관리를 잘해서 탄력적으로 강동구청장이 통장까지 관리하고 있어서 기금 관리하고 이것이 단계적 절차에 의해서 내년 5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임원들 이사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출연하는 것을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억원이 불용이 된 주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는 문화원이 정상화되지 않고 서울시에 완전히 설립등기가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 됐어요?

예.

이사도 구성이 됐습니까?

13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현재 전혀 활동이 없는 상태에 있고 제가 어인경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번에 11명인가 12명을 전원 의사가 없다, 나는 탈퇴하겠다 라는 의사를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원장 얘기를 듣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선후가 바뀐 것 같아요. 이사가 먼저 구성이 되고 자체 조달 계획이 구체화 됐을 때 기금을 출연해야지 기금 부터 먼저 출연해 놓고 자체 조달 계획도 전혀 구체화 안된 상태에서 기금을 과연 출연할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의견이신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 했습니다. 구에서도 의지와 관심을 가지고 하고 지역 주민한테 참여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다만 2억이라는 그 돈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잘 하면 일반 기금과 똑같이 활용만 하면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구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2억이라는 돈을 지금 자체 조달 계획도 없고 이사도 교체 안 됐고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2억이라는 기금을 출연해 놓고 관리야 누가 하든 그 관리는 그 기금으로 통장에 들어 있겠지만 2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사장시켜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구 자체의 노력으로 본다면 결코 사장으로 까지.

2억 당장 기금 출연해 가지고 자체 조달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하겠다, 이사 구성하겠다, 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정상화 방안을 1차적으로 검토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것을 주세요. 줘서 위원들이 봐서 과연 2억이란 기금을 출연했을 때 문화원이 활성화된다는 확신이 서면 예산을 반영하겠지만 그냥 막연히 구청에서, 이게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죠. 그런 희망 사항만 갖고 구청장 의지라든지 담당 과장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예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과연 이것이 활성화 될 것인지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게끔 계획서를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 예산안 210쪽을 한 번 봐주세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피복비에 인터넷방송 아나운서 해가지고 20만원, 2회, 4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보면 연간 3회로 계상 했었어요. 그런데 왜 줄였어요?

예산 작업을 하면서 조금씩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한 소요 산출 근거가 나와야 되고 정확한 견적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3회로 해서 집행 했습니까? 피복비로 3회 집행한 일이 있어요?

한 번 했습니다.

2회는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겁니다.

인터넷방송 아나운서를 그 동안은 11월25일 이전에는 4개월 동안은 우리 직원이 하고 그 이전에는 공공근로.

, 작년에는 3회 예산을 계상해 놓고 1회 집행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회 계상 했어요. 동복, 하복 이렇게 구분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집행을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고 계상을 하고 예산이 반영이 되면 집행을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1쪽을 보면 임차료 해서 각종 공연차량이 있는데 작년에도 보면 42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종 공연이 12회로 계상했는데 이벤트 회사에다가 우리가 계약하지 않습니까? 차량은 거기서 오잖아요. 그런데 차량 임차료를 또 별도로 합니까?

공연 차량의 차량이라는 것은 발전기 싣고 다니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벤트에 주면 발전기도 따라오잖아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 알아 보세요. 내 상식으로는 공연 이벤트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는 공연차, 발전차량 다 일괄해서 계약을 하지 발전차량은 별도로 주고, 또 무대설치는 누가 하고 음향은 따로 주고 이렇게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공연차량으로 과연 420만원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꼭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주시면 이것을 반영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21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립예술단 공연 리셉션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공연을 끝내고 나서 자기네들이 식사나 차 한잔 하는 겁니다.

지급 안 합니까?

그것이 포함된 겁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리셉션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19쪽 선사문화심포지엄 참석자 사례비 해가지고 6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참석합니까?

선사문화축제기간 동안에 마지막 날이나 그 다음달 쉬는 날을 택해서 학자들이 발표를 하는데 교수급입니다.

어떻게 지급합니까?

발표자하고 또 제안자하고 사회자하고 구분이 있는데 10만원, 30만원, 50만원 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보통 일곱, 여덟 분의 교수님이 오십니다.

650만원입니까?

이번에 행사를 치룬 지급명세서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 졸업생 간담회는 왜 뺐습니까? 문화교실.

그것이 올해 딱 한 번 하다가 중간에 선거니 뭐니해서 계속성이 없이 됐는데 그것이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숫자도 많지 않고 사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차원에서 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것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0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속의 집 유지관리 해가지고 10만원 곱하기 12월 해서 120만원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211쪽 제일 위에 보면 강동문화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또 10만원 곱하기 12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동문화원이 민속의 집을 쓰고 있는게 아닙니까?

2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는 문화원이 2층에는 민속의 집이 각각 있는데 같은 건물을 나눠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로 강동문화원에 10만원을 지급하고, 또 민속의 집 유지관리 하는데 한 달에 10만원씩 지급은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건물 안전도나 안전검사나 아니면 유지관리에 최소 비용을 예산확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직접 돈을 교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만 확보해 놓고 혹시 필요하면 쓴다는 겁니까?

예, 안전점검 또 전기 기본 최소경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218쪽 제일 밑에 연료비를 보면 이게 아마 선사주거지의 원시생활관 얘기같은데.

전시관입니다.

이 연료비가 도시가스로 56만원씩 12월로 되어 있는데 1년내내 연료가 필요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 건물안에 있는 문화재가 상시 온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이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까, 냉방도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에는 냉.난방에 관한 것은 포함되지 않고 이 도시가스로 전부 냉.난방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0쪽 주차장 그네철거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선사축제무대 바로 뒤에 보면 과거에 그네틀이 있었는데 그것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것을 철거해야 되겠는데 안전도도 그렇고 철거하는데 굉장한 자금이 소요된다 해서 200만원을 들여서 철거를 할려고 그럽니다.

만든 겁니까?

그것이 한 10여년 넘은 것같습니다.

그 동안 쓰여졌습니까?

88올림픽때 그리고 96년도에 한 번 보수한 기록이 있는데 그 동안 구민의 날에도 거의 활용도가 없었습니다.

그네가 매달려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안한 것아닙니까? 이게 헐어서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그네를 완전히 철거를 해 버리면 단오행사때 이거 또 필요한 것아닙니까?

지금 상당부분이 부식되어 있다는 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 설치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존치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차장 그쪽에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겁니까?

주차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게 너무 헐어서 철거를 한다는 얘기인데 새로 그네를 매달면 얼마나 들어 갑니까?

그건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관리체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빈약한 것같습니다.

단오행사때 우리 구에서는 다른 행사가 없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축제를 하면서 그네뛰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때 필요해서 매달아 놓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 행사를 안한 것같은데.

우리 구에서는 특별한 단오행사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22쪽 여기도 연료비에 도시가스요금이 253만원씩 12월이라고 해서 거의 3,000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구민회관 부분같은데 여기도 냉.난방이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보면 냉.난방기 구입 부분이 또 들어가 있는데 224쪽 이것은 구민회관 아닙니까? 소회의실에 600만원짜리 하나 사고, 또 제1강의실에 400만원, 제2강의실에 300만원짜리 하나씩 사는데 222쪽에 있는 이 연료비 도시가스요금은 한 달에 253만원씩 내는...

그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 한 시설에는 소회의실 그 선이 당초부터 깔려 있지 않고...

냉.난방기 새로 구입하는 곳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앙 냉.난방식이 아닙니까? 1층은.

그렇습니다. 소회의실 같은 부분은 애당초에 설계가 안된 곳입니다.

223쪽 청사 건물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때에 쓰이는 겁니까?

건물의 최소 유지관리비로서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철문 고리가 빠졌다든지 그런 것을 단가를 지정해서 연면적에다 곱하는 그러한 계산으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유지관리비 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4쪽 문화의 집 비품이 1,200만원이고 회의실 탁자는 따로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문화의 집은 무엇을 교체합니까?

강동구민회관 2층에 있는 강동문화의 집이 노후기기가 많아서 이번에 비품을 교체할려고 하는데 쇼파, TV, PC, 창문 버티칼, 책장 등 해가지고 한 1,800 정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민회관 보수를 하면서 새로 다 인테리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질이 안 좋았거나 그래서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이번에 일부를 바꿀려고 하는 것이지 새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한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회의실 탁자라는 것은 어느 회의실 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시실에 있는 탁자입니다. 1층에 있습니다.

1층 소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시실 그 뒤에 아니면 전시실에 각종 비품들이 아주 오래돼 가지고 누가 가져가지도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좌.우측 통로에 가면 탁자가 있어서 이동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그렇습니다.

300만원 정도면 몇 개 정도를 살 수 있습니까?

갯수는 10개이상 살 수 있을 것같은데 당초에는 500만원 정도를 신청했는데 조금 깎였는데 소회의실 면적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견적 낸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08쪽 일반운영비 산출기초에 보면 통.반장 신문구독료, 주요사업설명서는 61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일간신문 1종 해서 1,248부인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통장님들 총 624명이 있고, 또 전체 반장님들의 12.1%인 624명의 모범 반장님들이 대상입니다.

1,248부에서 통장님들 624부를 제외한 나머지 624부는 모범 반장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모범 반장으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닌데 전체 반장님들한테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동에서 지정하시는 분 한 분씩 배려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시고, 또 일부는 안 주시니까 반장들 간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협조를 하고 안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우개선 차원에서 보더라도 균등해야지 어느 사람 잘해 주고 어느 사람 못해 주면 그 분들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잘 받는 사람은 협조를 잘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1억 7,900만원이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됐죠?

2003년도 수준을.

2004년도에는 얼마였어요?

2003년도에 반으로 깎였고 2004년도에 다시 반으로 깎였는데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혜택을 주자고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통장과 반장은 우리 구에 좋은 일부터 궂은 일까지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장, 반장을 구별해서 주는 것도 모순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통장들은 그래도 반장들 보다는 좀더 하는 만큼 통장 수당이 나가죠?

예. 일정 금액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만 주시든가 아니면 통반장 다 주시든가 해야지, 그리고 반장도 다 주실려면 다 주시고 아니면 반장을 지역신문으로 해서 주신다든가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형평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8,000만원 가까이 증액된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단순 계수적으로 봤을 때 옳으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각 구에 동향을 볼 때는 우리 구에 통반장님들한테 드리는 신문 수의 부분에 보면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아주 빈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한테 말씀 잘 들었으니까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 사업설명서 64쪽 선사문화축제를 보면 우리 구에 문화축제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2억 3,000만원이라는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여기도 7,000만원 증액이 됐죠? 2004년도에는 1억 6,000이었죠?

아닙니다. 4,5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금년에 이렇게 많이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 문화 행사라는 것이 출연진에 따라서 많은 행사의 가치가 달라지는데.

알았습니다. 다음, 예산서 212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선사문화축제로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주로 업무 추진비라는 것이 분야별로 식대로 대충 다 나간다고 봐도.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봐야 되겠죠?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213쪽을 보시면 강동목요 예술무대로 해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이번에 신설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위에 한마음열린음악회는 상하반기로 해서 2회 하는 거죠?

예.

강동목요 예술무대는 어떤 착안으로 해서 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드린 자료와 같이 사실상은 우리 6개의 예술단체가 있지만 예술단체가 할 수 없는 쟝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페라나 뮤지컬, 마당극, 발레, 콘서트 정도의 수준 높은 아니면 장르를 달리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재정도 충분치 않고 해서 예술단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고 그 부분 가지고 올해 8,000여만월을 줄였는데.

예결특위에 들어가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그 정도 해주시고 216쪽에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해서 도서관및다목적문화체육센터건립비 반환금 이자, 지난 번 추경 때 25억이 반환이 됐죠?

예.

그 때 추경 때 이자를 같이 반환 안한 이유가 뭡니까? 국가 보조금이라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이자를 주게 돼 있죠?

재정경제원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 내가 위원장을 하면서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게 안 올라온 데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다목적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그 동안 행정력 낭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 5,000만원이라는 숫자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국장님, 어떻게 이자를 책임질 겁니까? 애시당초 사업을 제대로 예측 가능한 것을 갖다가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를 잘못 했든가 뭔가 시행착오가 있었으니까 이자를 5,400만원이라는 것을 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시비 보조금 받았다가 우리 사업 포기됐으니까 반납하는 것 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은 안 들어도 나름대로 생각 하겠습니다. 219쪽에 한 번 보세요.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선사문화축제 5,000만원이 잡혀 있죠?

예.

호상놀이 보조금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호상놀이는 민간이전으로 연습할 때 3만원씩 줍니다. 사실상 인건비입니다.

선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호상놀이하는 그 수당하고는 다르다?

결국 그 때 나가는 것이죠.

220쪽에 보시면 보존회 장비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신설이죠?

호상 쌍상여 앞에 선소리하는 스피커하고 마이크가 오래 돼가지고 몇 번 고쳤습니다만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시스템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조금 해서, 이것도 그렇게 최고의 품목은 아니라고 합니다.

통과의례페스티벌이 2,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주최측에서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두고 2,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까?

특별한 기준은 없고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한 세 번 했는데 진행상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한다면 올해 3,000만원 정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특별한 기준이 있거나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행사는 다 증액해서 올렸는데 유난히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만 2,000만원 감액된 데 대해서 나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않지만 감액된 데 대한 어떤 근거가 확실해야 감액을 하고,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은 어떤 단체에서 했죠?

문화관광부에서도 줄였고 서울시에서도 올해 많이 줄이고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선사문화축제의 일환으로 호상놀이도 하지만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행사도 아주 그 일환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을 문화축제와 같이 병행해서 하면 효과적인 측면에서 더 효율적으로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금액이 2,000만원이라는 숫자가 감액된 데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구민회관에 대해서, 지금 예식장으로 쓰는 장소가 몇㎡인지 아십니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한 50여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2시간에 4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세수 면에서 강원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강의실 사용료가 6개월에 60만원 받는데 1개월에 10만원으로 봐야 되겠죠?

아닙니다. 1학기에 10번 정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간에 쓰고 거기는 야간에 쓰고, 물론 거기에 전기세 내지 수도요금 다 포함됐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11시까지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력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시간외 수당 주고 있습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60만원이 돈이 아니죠.

규정대로 받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5시, 6시에 퇴근하는데 동절기에 11시까지 있어 보세요. 과장님 한 번 근무해 보시겠어요?

연구하겠습니다.

사항으로 보시고, 이상입니다.

임인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류병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강동구에 이러한 분이 계셔야만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보면 구립도서관 건립 성내동 385번지 약 132평 부지에다가 건평이 약 350평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좋은 구립도서관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천호권, 둔촌권, 성내권 주변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확한 분포도를 파악 안 해 봤습니다만 고등학교는 둔촌동에 있고 성내동이나 천호동에는 초등학교가 대체로 많습니다.

이 지역에 학교가 몇 개 있는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 도서관을.

성내권에는 성일초등학교, 성내초등학교, 성내중학교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분포는 성내권에 있기 때문에 성내권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셨으면 좋았는데 대답을 잘 못 하셔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학교의 분포도를 제가 한 번 그려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않더라도 우선 구립도서관을 만든다는데 저는 대환영이기 때문에 굳이 보고를 안해도 좋습니다만 학교 정도는 몇 개가 있는지, 물론 명일 고덕 저쪽에도 학교가 많고 이 쪽에도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로 길건너 영파여중.고등학교가 있고 주변에 학교가 많은데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린이들도 이용해야 하고 또 때로는 성인도 이용을 해야 하는 이 도서관 위치가 많은 자본을 들이면서 꼭 위치가 이 위치이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구립도서관 하나 만들려고 하면 제가 이 동내에서 34년 동안 살면서 이 지역에 구립도서관 하나 안 만들었습니다. 강동구청 생긴 지가 26년째 돼가고 있지요?

예, 오래 됐습니다.

26년 동안에 강동구청, 송파구청 분구된 이후에 한 번도 이 지역에는 구립도서관이 없어서 상당히 원했던 바인데 계획을 보니까 너무 소극적이고 위치적으로 잘 안맞는 것같습니다. 안맞는 이 지역에다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또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만 편성해 놓고 지난번에 문화체육관처럼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까 염려스러워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위치적으로 안 맞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본위원이 도면을 봤습니다마는 이 도로가 지금 6m 정도 되는데 과연 이러한 작은 도로에다가 이 도서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얼마 만큼 이용을 할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성내3동 385번지가 지하철역에서 접근로가 10분내 거리에 있고, 실질적으로 땅을 구입할려고 무수한 노력을 했는데 적정 부지가 없고, 또 구청에서 살려고 하면 500만원짜리가 1,500만원짜리가 되고 1,000만원짜리가 별안간 3,000만원짜리가 되고 저도 부동산을 많이 다녔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접근로를 검토해 봤는데 적정한 부지가 없어서 여태까지 노력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늦게 발견된 것이고 다만, 385번지는 시유지 땅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3년간에 토지비를 균등 상환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잘못 하거나 그러한 잘못은 범하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 년간을 방치해서 그 예산을 반납한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무모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또 이 지역에 구립도서관을 만들 때는 또하나 만든다는 것은 불가항력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더 다양하고 크게 도서관을 현대식으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자도서관을 병행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구상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이 정도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추상적으로 편성해 놨는데 본위원은 미덥지가 못하고 교통면에 있어서도 10분 거리면 도보로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전철을 이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 등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잡아서 부지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이용을 100%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6m 도로변에 도서관을 지으면 학생들 누가 많이 이용하겠습니까?

지금 도서관 정책이 과거에 공부방 정도의 도서관이 아니라 자료나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로 하고 있는데 서울시 방침이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단위의 중앙도서관이나 남산도서관 같은 그런 것은 지금 지을 수도 그렇게 짓는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전혀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동네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것도 작게 아니면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증축해서라도 하라는 그러한 소규모 형태로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울시 방침이 그렇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강동구립도서관을 내년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법이나 조례에 걸립니까?

그건 아닌데 이걸 지을려고 하면 약 34억이라는 자금 동원 문제도 그렇고, 이것이 나중에 운영적인 면에서도 고정예산이 들어가는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설립을 안해서 또 반납조치를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는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전액 변상하겠습니다.

그 정도 능력이 됩니까?

예, 능력됩니다.

34억 정도 되는데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강동구청은 책임행정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우지 말고 정말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강동구민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천호, 성내, 둔촌 지역은 우리 구민의 문화 혜택 받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정말 이쪽 지역에는 이런 것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돈이 없다고 체비지 조그맣게 하나 찾아서 방대하게는 못한다 하는데 구민들이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는 장소와 지역을 선택해서 이쪽 지역에 도서관이 정말 잘 됐다라는 구민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맨날 졸속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서관 문제는 더 세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술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에 무대설치비가 약 1억 2,300만원 정도인데 이러한 예술단을 창설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요예술무대를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립예술단체 예산이 2004년도에 4억 7,400만원이었고, 내년도에 올린 것이 3억 9,000입니다. 그래서 약 8,300만원을 절약해서 그 돈을 보태고 해서 목요예술무대를 만들면 구립예술단체에서 소화하지 못한 오페라라든지 뮤지컬, 마당극, 발레 등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예술을 구민들한테 선사함으로써 구립예술단체에서는 자생력을 좀 강화하고 경쟁력도 돋구고 구민들에게는 여러가지 예술을 선보이는 그러한 무대로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거나 다른 구청처럼 그런 여건은 못 됩니다마는 그 한정된 예산을 나누어 쓴다는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설치를 해 놓으면 계속사업으로 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추가적인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지양하는 게 좋은데 구민회관 강당에 예술무대가 다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새로 단장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 갑니까?

구민회관 시설은 그것이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공연장이 아닙니다. 강당인데 강당에다가 공연장 시설을 하다보니까 음향처리나 조명등이라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완벽한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은 못 됩니다.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돈을 잡아먹는 하마입니다. 과장님이 이 과를 맡기 전에도 구민회관 보수 등으로 해서 많은 돈이 나간 것으로 기억하는데 매년 이렇게 무대 바뀌고 또 바꾸고 오래된 건물에 지금 계속 보수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물론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사회적으로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러한 크나큰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몇 가지 묻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제의 어려움 그것을 저도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울수록 어느 구석인가는 한 번 웃을 수 있고 해학과 풍자가 있는 그래서 희망과 용기를 주는 무대가 있다면 아주 화려하지 않은 이상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회관은 강당으로 쓰고 예술관을 하나 또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강당으로 쓰다가 예술관으로 쓰다가 자꾸 돈만 들이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강동구민의 수준을 높여 줄 수 없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공연장을 짓고 격상된 공연문화를 하면 좋은데 당장 엄청난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얼른얼른 접근을 못 한다 할 뿐이지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문화관광공보과에 대해 약 한 시간 정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가능한 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올해 1월인가 2월초인가 본 위원장이 서울신문과 관련해서 신상발언 한 것 기억하시지요?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제가 참고적으로 읽고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안내문. 행정 최일선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반장님! 늦게나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관내에서 서울신문 지국을 운영하는 지국장입니다. 우리 서울신문이 새해 1월 1일부터 대한매일에서 서울신문으로 다시 제호를 변경하였습니다. 새로 태어난 서울신문은 더 이상 과거의 권위주의 시절 발행되던 정부 기관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원들이 최대주주인 독립언론, 민영언론이며 일반 상업지에서는 소홀히 다루기 쉬운 여러분 주변 일선 행정기관 및 구의회 등의 기사를 가장 충실히 보도해 주는 행정 특화지입니다. 이러한 우리 서울신문의 특성 때문에 현재 서울시내 25개 모든 구청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많은 통.반장님께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금번 2004년도 강동구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서울신문 구독예산이 일부 구의원님의 반대로 대폭 삭감되어 이제는 더 이상 반장님께 우리 서울신문을 제공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반장님의 넓은 이해 바라며, 연초 독자 전화량 폭주 및 지국 업무 마비가 예상되는 관계로 불편사항이나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 추경에서 서울신문 예산이 확보되면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4년 1월, 아래 강동구청 공보과 전화 480-1410, 구의원 성임제 암사2동 전화 3427-4764, 구의원 모씨, 속기가 됐습니다. 아마 이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분명 신상발언을 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여기에 대한 집행부가 되었든 서울신문 관계자들도 아무도 사과성 발언 한 번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2005년도 예산심의가 시작이 되었죠. 며칠전 서울신문 관계자가 저한테 왔더라구요. 참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행인지 인연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장이 서울신문을 삭감 요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기때문에 삭감요구를 했을 겁니다. 본 위원장이 어떻든 삭감을 요구하기 전에 서울신문 니네들도 분명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가 아니라고 서술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서울신문 특정신문을 지원해야 되며 본 위원장은 분명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신문이 아닌 통반장께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선택권을 줘라 조선이 되었든 동아가 되었든 한겨례가 되었든 모든 신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밑에 보십시오. 구의원 성임제 왜 여기에 제 실명과 제 전화번호가 나와야 되죠? 제가 집행부입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집행부도 보이지않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계속 서울신문을 고집을 했기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지않았는가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서울신문 사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어떤 조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얘기이고 저는 지금도 서울신문 통반장 일간지에 대해서도 삭감을 하고자 권하고 싶지않습니다. 단지 특정신문을 지원한다는 내용보다는 가능한 선택권을 줘라, 아마도 통장 반장들 대환영할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위원장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정확한 말씀을 들어보고 이 문제는 위원장이 계수조정에 분명 반영할 겁니다. 국장님 제 생각대로 선택권을 줄 수 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서울신문 문제로 인해서 성임제 위 원장님 실명이 거론되는 안내문이 물론 서울신문 본사의 직원이나 지사장이 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국은 아마 동네에 있는 보급소 정도 되는 것같은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한가지 예산심의 과정에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어느 위원님께서 삭감을 했는지까지 저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런 것이 서울신문 지국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야기한 것에 대해서 서울신문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으로서는 유감스럽습니다. 단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반장이나 통장의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에산을 반영해서 신문을 구독케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권을 주라는 것도 상당히 합리적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단지 서울신문을 통장이나 반장에게 구독료를 줘가며 보급했던 것은 사실상 여기에서는 정부의 기관지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한 보도가 비교적 다른 민영지보다는 많이 다루어지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충실히 난을 만들어서 보도를 하고 있고 각종 정부에서 모집하는 공무원의 채용시험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대부분 서울신문을 통해서 나오기때문에 그러한 국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소식 또는 개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서울신문을 선택했던 문제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십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계수조정시까지 신중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셨죠? 과장님 답변도 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똑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께 개인적인 말씀을 올리면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범헌균이라는 지국장으로 했던 모양인데 그 분이.

과장님 그 문제는 얘기할 필요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그런 말씀까지 했잖아요, 지국장이 했든 서울신문 관계자가 했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감당하더라도 지국장이 서울신문 사장을 상대로 해서 대화가 되고 어떤 법적 조치를 하는 것이지 감히 속기가 되는데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서울신문 관계자는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 내용자체가 통반장들에게 DM 발송이 아닌 서울신문에 찌라시 식으로 끼어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 전화번호가 3427-4764가 들어가 있지않습니까? 제가 나와있으면 제 처가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본회의장에서 분명 아주 어려운 심정을 신상발언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예산서 215쪽을 한 번 볼까요? 중간에 보면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햇빛도서관내 청소년독서실 운영해서 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비는 무슨 운영비를 얘기하죠?

암사2동 햇빛도서관 4층에 자리한 청소년독서실이 59석 되는데 거기에 공공요금이나 자원봉사자의 인건비 일반적인 보수해가지고 한달에 1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제가 왜 이 문제를 얘기하느냐 하면 복지지원과에 암사청소년독서실에 준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속에서 이런 문제는 계수조정시에 증액을 시켜야 되지않는가 해서 한말씀 드리는데 암사청소년 독서실 암사1동에 있습니다. 암사1동에 있는 암사청소년 독서실 인건비 규모하고 청소년 햇빛도서실 하고 규모가 비슷할 겁니다. 복지지원과에 보면 인건비 해가지고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작년에 3,9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 인상이 되어가지고 4,765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또한 근무여건이나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한 것같습니다. 햇빛도서관은 어떻든 암사2동에 새마을문고가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암사청소년 독서실은 아마도 모 저기에서 받고 있는 것같은데 한국생활교육원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의 내용은 비슷하다고 보는데 근무여건 시간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그에 준하게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마다 이 정도 밖에 안해서 작년에도 1,200이고 올해도 1,200으로 올렸습니다만 많은 부분은 못하더라도 조금 올리면 적정한 가격에 활용하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전수정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보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내일 모레 오전 종합질의 시간에 가능한 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중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생활복지국, 보건소, 감사담당관 순으로 예산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31회 정례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