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홍보체육과, 복지사업과, 보건소, 문화체육시설관리소, 시립도서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복지사업과, 보건소)

홍보체육과장 최명현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홍보체육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기준 이런것은 보고를 보고서로 갈음하고 당초예산인 만큼 단위가 큰걸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제천소식지 발간입니다. 이것은 미리 오늘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것도 있고 해서 과거에 시에서 발행하던 것을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나눠서 분리해서 발간하는걸로 최종의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소관만 보고를 드리고 의회소관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 보고서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는데 부수는 5만1천부를 지금 저희들은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장에 보시게 되면 10월 31일날 기준해서 세대수가 4만 5479세대입니다. 그래서 출향인사, 기관단체, 기타해서 1천부정도를 더 여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5만1천부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지금 요구는 먼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280만원정도가 부족한데 이것은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더 요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오늘 보고드린 데는 1억8720만원이 되는데 5만부를 해서 칼라로 하지 않고 표지만 칼라로 하고 내용은 흑백으로 해서 종전대로 저희들 책자형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걸로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2억5200만원정도가 소요되어서 그래서 1억8720만원 유인물에 나오는 내용보다 6280만원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사진 제작이 8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 녹화소모품이 400만원, 또 관보구독료가 17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유선방송수수료가 2328만원입니다. 이것은 충북방송외 6개소 그러니까 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풍하고 수산은 유선방송이 없기 때문에 거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읍면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시정홍보 신문에 광고비가 6600만원입니다. 6600만원도 타시군에 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 액수가 됩니다. 청추같은데는 한 1억이상이 되고 충주도 저희들이 알기로 8천만원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내 동영상전광판 공익광고 나가는 겁니다. 법원 사거리에· 그것이 저희들이 제작하는데 2천만원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제천시 홍보 CF제작 반영 1억5천 있는데 이것은 2510계획에 따라서 텔레비전에 방영하는 그런 CF가 제작을 했을 때 1억5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간정도에 푸른제천소식지 발송 우편요금이 1100만원 됩니다. 그리고 연합뉴스 ID서비스사용이 1800만원 또 청풍선비대학 강사수당이 168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천10경 탐방임차료가 21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2004년도에도 2100만원 했다가 나중에 600만원 모자라서 더 했는데 이것도 작년기준으로 하는 바람에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예산 1천만원에 증액이 1천만원 됐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했기 때문에 그렇고 2004년도 추경까지 하면 2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또 세워주시고 하는거 보다 한번에 그냥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영어캠프운영에 5천만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푸른제천아카데미 운영이 4천만원인데 이것은 매주 했을때에는 17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밑에 영어캠프용 시청각 기자재 구입이 720만원이 반영이 되겠고 그러니까 전원 안전장치가 440만원인데 이것이 공보실 기자재실에 보면 VTR시설이 있는데 전원작동이 불균형하게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원작동을 하도록 과거에 쉽게 말씀드리면 트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하는데 440만원을 반영시켰 습니다. 162쪽이 되겠습니다. 162쪽에 생활체육공원등 체육시설관리 인부임해서 1300만원 반영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체육공원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인부임이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체육공원 배드민턴, 게이트볼장, 하키장 이렇게 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각각 2100만원, 600만원이 반영이 됐는데 전기요금은 2100만원으로 반영을 시켰는데 6개월분으로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키장이라던가 배드민턴구장이라던가 게이트볼장이 아직 전기용량하고 이런 것이 일단은 조금 사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만 지금 반영을 해논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가 3개소에 이것도 배드민턴, 게이트볼, 하키해서 720만원입니다. 그리고 163쪽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에서 육상팀하고 볼링팀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자료 18쪽과 20쪽에 있습니다만 감독 선수해서 감독이 2600만원, 선수가 1억5천만원 그래서 이것은 선수들은 대개 한 8명에 대한 선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볼링팀에 대해서는 선수인건비가 1억5천 그리고 개인훈련비가 1680만원 또 합동훈련비가 1300만원, 대회출전비가 1700만원, 수훈선수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을때에는 30만원, 2등은 20만원, 3등은 10만원 이렇게 수훈포상금주는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포상이 84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은 제15회 생활체육문화축제 개최 1억 이것은 금년도 충청북도 문화체육축제를 제천에 유치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하다보면 유치에 따른 거기에 시설보강등 여러가지 행사비하고 해서 1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는 우리 선수 출전비가 3천만원이것은 매년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목별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6개 종목이 1800만원 이것은 축구, 게이트볼, 배드민턴, 볼링, 궁도 이렇게 5가지가 있다가 금년에 한가지가 수영이 생활체육에 가입이 안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만 시장기 차지를 금년에 2회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3회째인데 이게 생활체육에 가입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6개종목 1개종목이 늘어나게 됩니다. 164쪽입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1500만원 되겠습니다. 건강달리기교실 800만원 또 제천시생활체육대회 1500만원 또 전국규모대회 출전비가 1750만원, 제5회 제천마라톤대회가 3천만원 또 금수산가족등산이 3천만원 또 제4회 청풍명월배 전국테니스대회 1천만원 이것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44회 도민체전 출전에 1억4천이 되겠습니다.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가 1760만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밑에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국·도·시비해서 7900만원 또 생활체육교실 운영도 이거는 기금하고 시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946만원 또 어린이체능교실 운영이 430만원입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금수산산악마라톤대회가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해서 6천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하키, 배드민턴, 게이트볼해서 720만원 반영됐습니다. 그리고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2억 그리고 춘계축구대회가 3억, 코리아 오픈 탁구대회가 1억이렇게 해서 6억이 지금 내년도 전국 규모대회 또 국제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6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꼭 좀 반영을 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도 경제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전국규모대회를 많이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이 이바지했으면 합니다. 여기 6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6억 유치비로 전부 다 반영을 해주셨을 때 저희들 지역에는 4, 50억이상의 경제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춘계축구대회같은 것은 220개팀으로 4400명이 한달간 와있습니다. 대회기간은 한 21일되는데 사전에 오고 나중에 오고가고 하다보면 거의 1달간입니다. 4400명이 또 리그전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상당히 필요하고 코리아오픈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25개국에서 참여를 하는데 이것도 4일간 되지만 사전에 오고가고 하는데 이건 또 국제대회입니다. 우리 여지껏 우리지역에 국제대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제대회를 반드시 내년에 한번 유치해볼까 합니다. 사전에 축구나 탁구같은 것은 중앙협의회하고 이미 사전에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 탁구대회 마스코트전 하키대회를 2006년도를 유치할려고 지금 말레이시아로 충청북도 하키협회 2명을 우리가 시비로 여비를 줘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김해경기장하고 제천경기장하고 유치경쟁전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인물도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체육대회는 지금 각 지방자치에서 서로 유치경쟁을 하다보니까 전년도에 이루어 집니다. 국제경기는 2년전에 이루어지고 그래서 탁구같은 경우에도 먼저 전국체전에 왔을때 중앙회장, 충북회장 또 이사 이런분들을 제천으로 모셔서 우리가 식사대접을 해가면서 로비를 해가고 이런 실정입니다. 모든 경기가 국제대회도 그렇지만 국내경기도 그와 같이 유치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이거 꼭 좀 반영을 시켜줘서 제천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반영을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학교꿈나무 운동선수 육성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천만원 하던것을 1천만원 더 증액을 해서 4천만원인데 별도 자료 내드린걸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시군에 음성같은데도 지금 6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5천만원정도는 줬으면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천만원이 삭감되고 4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밑에 의림지 다목적구장 풋살경기장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정비한지가 오래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2개소를 다 요구를 했는데 1개소만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또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가 1천만원 또 체육시설물 보수가 1500만원 그리고 제천씨름장 이전설치가 4600만원입니다. 제천씨름장설치 이거하면 좀 생소하신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제중학교 체육관뒤에 비닐로 엉성하게 지어져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학교내에 있지만 씨름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체전 각종 씨름왕 선발대회라던가 모든 씨름 출전할때 거기서 연습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대제중학교에 지금까지 많은 신세를 지고 있는데 지금 그앞에 체육관을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학교자체에서도 주차장 확보라던가 어렵기 때문에 앞에 운동장 한구석으로 정면 구석에 한쪽으로 깨끗하게 지어가지고 앞으로 제천씨름인들의 활성화에 기하도록 할려고 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그리고 청풍명월 국제하키장 기록실이 한 개소가 1천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기록실을 우리가 지하 라커룸에다 넣었는데 지하 락커룸에서 전면을 내다볼때 잘 안보인다 해서 바로 앞에는 금년도에는 락커룸에서 하는걸로 활용을 했었는데 도저히 안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에 2경기장에 있는 락커룸처럼 하나를 더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 하키협회하고 해가지고 락커룸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됐는데 중앙 하키협회에서 와가지고 절대 사용을 못하겠다 해서 이번에도 나가서 했어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천막을 쳐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할려면 그런게 있어야 되겠다 또 내년도에도 대통령배 그런걸 유치할려고 그러고 후년에 국제경기도 유치할려고 해서 요구하는 것을 기록실을 1개소를 더 증설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전광판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설계에 두개소 전광판을 넣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한개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개소에는 종이에 써가지고 했더니 상당히 관중으로부터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저쪽에거는 1억짜리고 좀 작은걸로 해서 5천만원짜리로 해서 작은거라도 1개소 더 설치해야하는 그런 실정으로 예산에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집기구입해서 하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해서 매회 집기를 일부만 해 주고 일부는 협회에서 하는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홍보체육과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107쪽에 말이죠 영어캠프운영에 대해 있는데 여기 여러가지 사업에 필요성에 대한 것은 설명도 잘하셨고 전년도에 성과가 대단히 있었다고 했어요. 금년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2700만원 늘렸죠?

네, 이게 지난번에는 기획실에서 했었고요 2005년도부터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이거 기획실에서 하던 사업을 홍보과에서 하죠?

이것은 당초에 아마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괜히 우리가 저희과에 평생학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 기획실에서 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가지고 내년에는 저희가 하도록·

저쪽에서 사업을 홍보체육과에서 해야되는 사업을 기획과에서 하던 것을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해서 다시 찾아왔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에는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사실 이게 특정교육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영어캠프의 교육이 특정교육인데 이 교육사업을 우리 시에서 기획실 또는 홍보체육과에서 해야될 사업이냐 제천에 여러가지 교육기관이 있고 또 교육청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교육기관에서 이관을 해서 오히려 그쪽에서 이 교육사업을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오면 시에서 적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타당한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기획실에서 교육사업을 했다가 또 홍보체육과에서 교육사업을 한다 말이죠.이거 내가 볼때에는 우리가 푸른제천아카데미에 대한거나 청풍선비대학의 개념하고는 전혀 틀린겁니다. 우리가 볼때는 말이죠 여기에 수강하는 사람들이 중고등학생들인지 알고 있는데 이건 시에서 할 사업인지 한번 그런 쪽에서 면밀히 검토가 있어서 차라리 교육기관에서 하는 사업을 이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타당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사업을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물론 성격상으로 봤을때에는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니까 학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학교에서도 여러가지 각종 교육이 많기 때문에 아마 시간상 서로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볼때에는 시 자체에서 교육사업을 직접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될걸로 보고 또 다른쪽에서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영어말고 다른 학문에 대한 것을 사업계획이 서면 또 점차적으로 어떻게 확대해서 교육사업을 해야 되는거아닙니까?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많이 사업을 확장할 수는 없고·

근데 왜 꼭 영어캠프가 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세계화가 되니까 거기에 걸맞게 영어는 조금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시대에 맞게 영어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사항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찾아가는 홍보교실에서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이거 만큼은 영어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학습교육이 아니라 이거는 직접 교육을 하고 있다 말이죠.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산이 거의 배에 가깝도록 한 80%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것 같고·

네·

우리 지금 전국대회를 축구를 전국대회를 내년도에 유치를 하면 제천에 경제유발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중앙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이 지켜야 되는 겁니까? 시 사정에 의해서 변경 또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지금 안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경쟁유치입니다. 다른데로 갈거를 우리가 유치하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됩니다.

전에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수반되어야 되는건데 3억이라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건데 예산이 없이는 과장님이 유치해서 3억을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년전에 꼭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있든없든 유치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전국규모대회 유치가 2억내용중에서도 반이상은 구두계약이 되어있는 겁니다.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큰 사업을 하시면 최소한도 의원들에게도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구상이나계획을 사전에 설명이 있어서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아쉬움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3쪽에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 볼링팀 운영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년도에 도비가 6천만원 있었죠?

네·

근데 금년에 전액 삭감이 됐어요.왜 삭감됐습니까?

금년은 전국대회를 충청북도에서 유치하는 안대로 해가지고 일부보상을 조금씩 줬습니다. 그래서 신설된 창단된 이런 단체에는 50%를 보조해 줬는데 이제 전국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각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겁니다.

참고삼아 2003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0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창단을 작년에 했습니다.

또 지금 도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예산이 늘었어요.

우리가 인건비가 느니까.

인건비 계상된 겁니까?

이걸 우리가 국가대표선수들이 6명중에 4명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회있을때 집합훈련을 합니다.

이분들이 제천시민입니까?

다른 지역에서 스카웃 해온 선수들입니다. 국가대표들이죠.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인데 2억이 넘으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지금 전년도 우리시에서 1억정도 시비가 부담됐었는데 도비 6천만원해서 1억6400만원 운영해서 큰 얼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큰부담이 없었는데 지금 시비자체가 한 5천만원 전년도부터 해서 약 2천만원이 됐어요.자꾸 이렇게 늘다보면 시비의 부담이 또 2006년도 2007년도 되면 또 엄청나게 볼링팀 하나 운영비가 계속 약 25% 내지 30%가 늘어가는데 이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계속적으로 시에 존치가치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건 상당한 우리 제천시가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전국체전에도 2위를 했습니다. 여자, 남자해서 충청북도가 종합 1위를 했거든요.볼링이 그래서 각종 대회만 나갔다하면 거의 1, 2위를 합니다. 우리 볼링팀이· 그래서 제천시에 홍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지금 한 운동경기에 제천시를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2억여원을 전체 시비를 들이면 제천출신의 어느 학교에 특정종목을 선정해서 꿈나무운동선수를 키워서 나중에 장기적인걸로 봤을때 제천의 훌륭한 운동경기부가 훌륭한 선수가 육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분들의 그런 운동경기했을때 몇등했다는 수치만 가지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해서 이걸 해야 되느냐 홍보체육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쪽에서 생각해 보실..·

이제 홍보 이런것만 따지면...

아니 우리 제천지역에 여러 운동경기부가 있다 말이죠. 중고등학교에도 있고 시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지역 학생들이 우리 제천을 대표해서 도를 대표해서 우리 지역의 국가대표선수도 많이 배출됐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여러가지 학교에 재정이랄지 후원회가 부족해서 그렇다 말이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그런걸 오히려 후원을 해줌으로써 우리지역의 출신학생들이 장차 경기력이 향상되어서 우수한 선수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시정뉴스 유선방송 수수료 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도 우리 난시청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난시청지역은 면단위는 거의 난시청지역입니다. 그리고 제천시내에도 고암동, 신월동, 신동 이런데는 거의 난시청지역입니다.

읍면단위나 시외곽에 난시청이다는 말씀이신데 여러가지 난시청 해소방안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까요?

난시청문제는 여러번 거론됐습니다. 몇년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방송국쪽에도 여러번 난시청 해소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참 우리제천지역에 특성상 난시청을 어떻게 일시에 해결한다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난시청을 해결할려면 각 읍면단위로 우선 중계소를 설치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엄두를 지금 못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가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여러가지 홍보쪽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시책업무에 열심히 해주시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난시청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을 더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보다 작은 단양쪽에서도 단양군같은데도 수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유선방송에 대한 여러가지 난시청에 대한 해소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천시에서는 이런 사항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는지?

단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듣는게 처음인데 단양같은데도 알아보고 타시군에 난시청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것도 알아보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하나 받았는데 단양군에서 8천만원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8천만원 들여가지고 난시청이 다 해결 안됩니다.

유선쪽으로 해서 여러가지 난시청지역에 해결을 하는 다른 방법으로 풀어주고 있어요.

유선도 소재지도 되지만 저 면단위 리단위 이런데는 상당히 유선이 지금 의림지있지 않습니까? 제천 의림지요. 저희집 있는데 거기도 난시청지역이라 유선이들어가지 못해요. 그런 실정이에요.

집에 유선이 안들어 간다고요?

안됩니다. 의림지는· 저 아파트 소방서있는데까지만 유선이 들어 가 있고 그이후로는 유선이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2의림지 원룸하고 많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들어가고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데서도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우리 홍보과장님 문제해결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5쪽에 여러가지 보면은 우리 전국대회 유치관계가 2억 또 춘계축구대회 3억정도 섰는데 이런것은 동감을 합니다만 코리아오픈탁구대회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양에서 탁구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적으로 전국대회 유치라던가 또 탁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제천에 탁구동호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지역에 어떤 동호인이라던가 많이 대화를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단양은 탁구장을 이번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어가지고 탁구장개장기념으로 지난번에 SBS후원해서 대회를 열었는데 단양군청에 실업팀이 탁구팀이 우리 볼링팀이 여자팀이 있습니다. 정영숙감독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단양에서는 탁구로다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려고 많은 군수님이 관심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 말씀드린대로 우리 제천지역도 탁구동호인이 2천명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자치센터에서 제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탁구교실입니다. 그래서 청전, 중앙, 신백 또 운동장에 주부탁구교실 4개교실에서 한 거의 70에서 100여명씩 거의 주부들이 많고 일반 남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도 탁구교실이 지금 상당히 유승민선수가 만리장성을 넘는 바람에 상당히 탁구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걸맞고 우리 국제대회도 한번 제천에 유치를 해서 우리도 다른 타시군에 걸맞는 이런 체육대회 유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가지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탁구의 동호인 5천명이 늘었고 우리지역에 어떤 자치센터 봤을때에는 좀 공감을 합니다만 아무튼 좀 여러가지 우리 지역주민들의 바램이라던가 이런쪽을 잘 읽으셔가지고 계획에 차질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6페이지 청풍 국제하키장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여러가지 우리 현장감사를 통해서 가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표출이 되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그간에 여러가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또 짧은 일정에 경기장을 만들 기 까지는 어떤 과장님의 노고라던가 거기에 대한 것은 인정은 갑니다만 근본적으로 봤을때 결국은 동절기가 지나고 어떤 시간이 가면 많은 어떤 문제가 표출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유경상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어떤 시설물이 대규모시설을 하다보면 부분부분 하자도 생기고 부분 부분 다시 또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도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또 미장을 하다보면 금이 가는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부분 부분 하자보수를 해야죠. 겨울을 한번 나고나면 좀 틀려지는게 많이 생길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전국체전 15일전부터는 제가 7시반에 그리로 출근했습니다. 출근해서 지도감독을 했는데 일일이 제가 하는게 아니니까 약간의 부분적인 하자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것은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시키고 하자보수 시킬 수 없는 것은 시비를 투자하더라도 보수를 해서 국제경기 유치할때 하자없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설계감리에 대한 어떤 문제는 있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설계감리 이런 것은 기술적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문제가 있다 없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설계라는게 그러니까 눈에 띄는게 있어요. 기술적인거 봤는데 아무튼 여기에 따른 하자보수라던가 또 종합시설에 대해서 좀 관리를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 전광판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당초는 지금 기존에 전광판이 1억짜리 전광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키전용전광판이 아니라 축구전용전광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하키협회에서 하는 소리고요 하키협회 말씀들은 조금 반은 걸러서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 입맛에 맞는 얘기만 합니다. 전광판이 어디 하키전광판이 있고 축구전광판이 있습니까? 전광판입니다. 그건 그대로·

문제는 이런것도 나눠가지고...

그래서 거기 아주 우리는 다목적으로 쓸려고 전광판을 만들었는데 그들은 아주 하키 하나만 사용하도록 못을 딱박아서 고쳐 달라고 해서 그때그때 저거는 변경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할 수 없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느라고 하키경기장에 맞는 전광판으로 이렇게 고쳐 났어요.

지금 여러가지 전광판을 다목적으로 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하키구장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하키구장도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행사도 해야죠. 꼭 하키장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청풍쪽에 거기서 불을 지핀다던가 그런 행사는 안되고 거기서 가벼운 행사는 할수도 있죠.

전광판하고는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은 아무튼...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면 얼마든지 나오는 겁니다.

아무튼 좀 여러가지 종합적인 공간을 활용을 해서 좀 이용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는 우리가 9쪽에 보조경기 1개소 전광판을 요청을 하셨는데 아무튼 이런 시설을 어차피 본위원은 갖춰야만 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은 되는데 좀 당초에 여러가지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올린데 대해서 우리가 허락을 해주지 못하는 의회의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만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앞으로 여러가지 활용방법에 대해서 문제를 낳아서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갖고 총력을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지금 제천시정을 추진하면서 홍보과의 역할 이것을 지금 100% 다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를 든다면 차려논 밥상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 않느냐 업무분장 체계상 홍보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 거기 업무가 맡겨지지 않고 이관이되어 있다.또 프로그램 자체를 추진해서 그것을 끝까지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제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 자체를 보면은 수수료나 지급하고 CF나 제작하고 이걸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한다면 홍보과의 의미가 좀 막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학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홍보라는 업무분장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다보니까 각 실과에서 또 홍보하는 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단면적으로 홍보과를 봤을때 에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라는 조직 자체가 각 실과사업소에서 자기 업무는 자기가 홍보하고 자기가 추진하고 이런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양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홍보 그러면 홍보과에서 다 할려면 이 업무는 우리있는 시스템갖고 솔직히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하면서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죠. 왜 홍보를 일원화되지 하지 못하느냐· 홍보일원화대책을 강구하시오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린것 같은데·

답변보다는 실천이 중요하거든요.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금년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의회의 주문사항 즉 시민의 욕구사항이 무시당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단면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또다시 주문하건데 금년도에는 제천시정의 홍보 일원화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 내지 행정사무감사때에는 점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천시에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종합계획이 서있습니까?

종합계획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현재 스포츠를 통한 우리지역경제의 영향도 모두 굉장히 지대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또 실업팀 직장팀 이런것이 육성하고 있는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한 종합계획이 서있지 않음으로써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지금 제대로 안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얘기도 나왔지만 각 경기를 유치하기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렵지 않죠. 오히려 하라고 주문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기가 소속된 경기에 대한 단체 여기에서 주문에만 의한 것이지 전체적 시민적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느냐라는 생각해 봤을때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과 결과에 대한 금년도 총 얼마 예산을 들였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갔다 제천 홍보한 효과 또 지역경제의 시너지 효과 그런것도 종합평가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줘야만 되고 그러니까 스포츠에 대한 결과를 홍보업무로 인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체육회라는게 작년 1월 1일자로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업무 자료수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해 갔고 금년 한해 전국체전 유치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한해 가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은 다른 계획처럼 장기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적인 계획도 나와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참 체육시설하는 것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체육업무가 저희들한테 작년에 넘어오다 보니까 작년에 신설되다 보니까 여러가지 업무가 미비한게 많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는 못했습니다.

지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아니다 해보겠다 아니다 이렇게 생산적으로 하자고요.

그건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2005년도에는 한번·

그 계획에 대한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꿈나무선수에 대한 지원도 각 학교의 체육시설 다 좋은데 문제는 서로가 얼마만큼 인식을 하느냐에 달려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 대한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면 분명 교육청에서도 교육예산으로 어느정도를 확보하고 부족함에 대한 것을 메꿔주는 그런 예산지원책이 되어야만 서로 상부상조적 그런 역할이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방적 지원으로 해서는 부족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한 예로 금번 우리 제천같은 경우에는 폐교부지의 활용방안 이것도 서로 합의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 자기의 욕심적으로 가는 그런 폐단을 만들어 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을 지원하면서 담당기관과의 어떤 협의랄까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지금 우리 체육부서하고는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 체육만가지고 할것이 아니라 다방면으로 그런 지원을 하거나 그럴때에는 우리 제천시민에 대한 어떤 서로의 공유적인 그런 의미를 협조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예산지원의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유경상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난시청관계는 우리가 어쨌든 제천을 홍보하고 우리가 시민들의 복지형성을 위해서도 제천에 살면서도 지방뉴스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야속한 일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지방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즉 그래도 우리는 현황파악만이라도 해서 언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각 우리 지방지를 살리고 그렇게 한다는 의미에서 여러 광고도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지역에 애로사항을 그런 언론매개를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정책입안자들에게 뉘우침을 줘서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같이 공존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유선방송에 대한 지원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업자를 위한 지원이지 시민들에 대한 어떤 편의제공 또 우리 정보공유의 차원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영상뉴스를 몇번 봤습니다만 과거의 것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보내는 사례도 왕왕있었고 벌써 시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상뉴스로 내보내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한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밖에 없고 그것이 효과있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아까 유경상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의 유선방송국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원을 해서 구석구석에 대한 그런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과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선방송문제는 이제 유선방송의 시정뉴스 내보내는건 시기가 도래된것이 나오는게 왕왕있다 한달에 한번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라도 시민들에게 알릴만한 것이 되지 않나 그런 사항은 늦어도 나가고 유선방송에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난시청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하는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그것은 예산이라던가 여러가지 정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난시청지역에 대한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한걸 가지고 방송국측에도 여러가지 건의도 하고 했는데 잘 아시지만 언론기관에 행태가 우리 일반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그렇게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거지 노력을 안해서 그런건 아닙니다.

저는 요구사항보다는 그런 것을...

글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선방송에다가 우리가 시정뉴스 이렇게 내보내주는 수수료를 일부를 조금 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방송수수료를 주는거고.

유선방송에 대한 뉴스를 해 주고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의미의 수수료지급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전체의 구석진 곳의 맹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림지같은데는 유선이 안된다. 그럼 결국은 업자는 상업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집중지역만 자기들 사업화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런 구석진 곳에는 당연히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되는 그런 것은 협조를 안하면서 예산지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수수료만 해준거고 그외에는 지원이 없어요. 그리고 유선방송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난시청해소하는데 좀 일부 적용을 하자 이런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그것은 예산하고 여러가지를 한번 긍정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전체의 우리 내부를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해야되고 차제에 그러한 난시청 지구를 파악할 당시에는 지금 시청각도 중요하지만 휴대폰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면지역같은데는 동네만 들어가면 안되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제천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우리 시민들의 눈과 귀가 멀어서 좀더 우리 사회적응력이 뒤떨어진다면 그것도 우리 시가 해결해야될 과제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현재전국대회니 유치 이렇게 보면 제가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같은 것은 선수참가나 모든걸로 봐서는 전국적이고 제천을 그이상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크다고 생각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시작할 당시에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해서 시비는 어떻게 보면 의무부담율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선수가 늘어나고 홍보효과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1일 행사로 하다보니까 제천시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적다. 그렇다라면 그것을 2박3일 내지 1박2일도 좋고 아니면 3박4일도 좋고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좀더 전국에 오는 사람들이 제천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하는 활용하는 그런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에도 기 3천만원을 지원했다면 도비지원도 증액요구할 수 있는 여건도 충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질적 행정은 잠자고 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종목 한종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 할말이 없습니다. 효과적인 측면에서 체육경기가 그많은 종목을 다 이렇게 하는데 도비가 먼저 있었던게 아닙니다. 이 시비를 하다가 도비요구해 가지고 도비가 온거고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 증액을 하는게 좋은데 타 단체하고 타 경기하고 주는 보조금 기준이 어느정도 있어가지고 어느 단체만 일정하게 올릴 수 없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제천마라톤도 전국행사인데 2천만원주다가 올해 1천만원 올려서 3천만원이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5천만원을 해달래요.

순시비사업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의존예산사업하고는 틀리죠.

아니 글쎄요 우리가 지금 어떤 경기를 하는데 보조금 주는것은 각단체와 경기와 인원수하고 이런것을 다 감안을 해서 해주기 때문에 어느 단체만 이렇게 올려준다는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올려주고 싶어도 못 올려주고 있어요.

저는 단체를 얘기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의존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것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 업무에 소홀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소홀한건 아니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요구 한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소홀한건 아니고 그런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타 종목하고 기능이라 던가 지원액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거기도 행사는 금년도에 잘 했어요. 잘한건 알지만...

근데 타종목도 보면 체육기금예산내지 그런 의존재원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건이 되죠?

그런거 했습니다. 하고 금년도도 다른 시군에서 얻지 못하는 문광부에서 돈 5억도 얻어왔습니다. 노력을 안하는건 아닙니다. 노력을 안하신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좀더 우리 시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이 됐든 의존재원을 확보하는 쪽으로 좀 노력을 해서 우리 스포츠를 통한 우리 마케팅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서길석입니다. 연일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저희과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일반예산이 작년도보다 8억5700만원이 늘어난 277억3262만6천원 그리고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작년보다 5억8400여만원이 줄어든94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지난해 보다 4300만원이 줄어든 3억7500만원 해서 총 2005년도 당초예산이 282억23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3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국도비 보조사업비입니다만 워낙 방대하고 작은 사업이 많다보니까 약간 설명이 장황해 지는 부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인건비 충원탑 순국선열 및 경찰묘역 정비 인부임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거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아래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가운데 장애인신문구독료서 1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제천시 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신문을 낮은 소리라고 해서 창간을 금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올리고 내년 예산에 1259구좌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운영수당, 임차료 이런 것은 작은 소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고를 생략하고 단 가운데 임차료 구 의림동사무소에 사무실을 낸 정신지체장애인들의 부모들이 모여서 애호협회사무실인데 작년에 사무실 하나 저희가 빌려준게 있습니다. 해준게 있는데 그거를 연간 400만원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거기 두번째 행사지원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밑에 국내여비라던가 시책업무추진비등은 다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3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품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장애인 재활보조용 구두 지원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도 내년도 복지사업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드린바 있는 지체장애자들이 많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한 50명이 될지 30명이 될지 모르지만 일단 50명을 예상해서 일인당 20만원꼴로 장애가 더 진전되지 않고 좀 나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구두지원을 해볼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다른 행사는 매년 하는거고 다만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아동 여름 캠프보상도 매년 하는 겁니다만 500만원이상되는 거기 때문에 잠깐 눈여겨 봐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금액은 315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올해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을 했기 때문에 전국체전한 그 도에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내년 한 5월달에 하게 되는데 우리시에서도 휠체어마라톤이라 던가 이렇게 좀 몇 명이 참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상을 31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맨밑에 민간이전해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이거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거 이미 하나 있습니다만 해보니까 운영효과가 너무 좋고 반응이 좋아서 시에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께 내년도 사업계획때 특수시책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한개소를 금년 11월에 하나 더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년도 운영비가 되겠는데 앞으로 국도비 지원받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배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맨위에 장애의 날 행사경비보조는 이거는 매년 장애인날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되어서 언급만 했습니다만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법정지원경비기 때문에 5가지 쭉습니다만 이거는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맨밑에 장학금 및 학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기초생보자 중에서 장애인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데 국도비 사업이되겠습니다. 2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위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관내19개시설에 250여명 복지사들에 대해서 대우수당을 하는 내용이고 그밑에 그건 시비가 50% 그다음에 초등생 복지의식 조기교육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학교를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는데 강사수당이라던지 재료비 또 임차대등을 지원하는거 역시 시비는 50%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사회복지협의회 두개 기관단체에다 지원해 주는 내용이고 그밑에 장애인시설아동참고서 및 수학여행은 세하의 집과 이하의 집 어린이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재료비에 충혼탑등 보훈시설 장비구입은 위원님들께서도 행사때는 우리 정비를 해서 잘 모르겠는데 행사직전에 정비하기전에 가보면 충혼탑같은데 5분의 1정도가 잔디가 없고 잡초가 우거져있어서 그걸 좀 잔디보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0만원인데 특별히 배려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의료 및 구료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맨밑에 시설비중에서 장애인작업장 보강 및 누수보수는 이거는 240쪽에 있는 것과 연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장애인협회 사무실겸 작업장 종합건물로 쓰고 있는 거기에 대한 누수공사를 좀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특별한 배려를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쪽은 금방 위에 작업장은 그렇게 말씀드렸고 장애인 편의시설중에 인도에 점자블럭 설치를 건설과 협의해서 215개소정도를 내년도에 추가해볼 계획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원탑 주변 판석공사 그거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산재보험료 240명 이거하고 242쪽에 보면 가운데 시설비자활근로사업추진 그거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뒤에 242쪽에서 자활근로사업하는 사람들의 산재보험료를 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10달 기준으로 일인당 5만원 꼴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근로소득공제사업으로 해서 지금 학생이라던지 장애자의 근로를 유도해도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받는 급여에다 30%를 장려금으로 더얹어주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비가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법정내용이기 때문 에 보고를 생략하고 단 시비가 10% 내지 12.5%, 12% 이렇게 부담이 된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이거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고 그밑에 청소년자활지원단은 역시 복지사업안에 있는 자활후견기관내에 부속 청소년자활기관이라고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비가 30%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설명을 잠깐 드렸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재배정해 줘가지고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리로 근로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중에서 민간대행사업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은 매년 해오는 행사로서 한누리집수리사업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정산처리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밑에 자활근로사업 자활훈련기관은 1년단위로 수의계약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사업비에다 인건비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데 시비는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자치단체부담금을 예전에는 이거는 특별회계로 전출을 갔다가 특별회계에서 도비로 납부했는데 지금은 2005년도서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바로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바로 시에서 부담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예산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작년보다 몇억 줄어든게 특별회계중에 이게 특별회계로 안잡히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되 그위에 인건비중에서 시립납골당에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능직 한명과 일용잡부 2명이서 장부정리하랴 납골당관리하랴 화장처리하랴 청소인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할 수 있는 인부를 1명 아주 간신히 세웠습니다. 여기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맨위에 화장장주변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내년도에 13농가에 21필지를 구입할 계획인데요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요금 및 제세는 생략을 하고 연료비는 화장장 경유가 시신은 한구 태울때 한 80ℓ들어갑니다만 개장유골도 많기 때문에 평균 잡아서 60ℓ 들어가는걸로 계상을 해서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시설비 장비유지비는 장묘시설중엔 화장장 납골당관리는 시설외부에 대한 도색이라 던가 이런 정비에 쓸 예산이 되겠고 그밑에 화장장 장비유지비는 화장로 소각로등에 대한 소소한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2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중에서 경로당운영 난방비 추가 지원은 이거는 원래 기준이 경로당당 55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도비지원되는게 38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매년 부족분 17만원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골목호랑이할아버지팀 운영은 매년 하는 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노인지회부설 노인대학운영도 마찬가지고 지금 노인대학 12달 끝나고 졸업식하는 날인데 이것도 매년 하는 행사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밑에 명랑노인복지회관이 내년도에 전적인 지원은 처음 시비를 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국도비보조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일단 시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국도비를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3월달에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한 25개종을 하고 그 프로그램외에도 지금 교통정리라던가 그런 봉사활동 또 재가복지활동 또 경로대학도 운영하고 현재 노인종합복지관과 대등한 평균 월 4천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1억8천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도저히 재정이 어려워서 1억8천은 못하고 금년 시작이니까 1억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올렸습니다. 특별히 배려를 당부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밑에 노인게이트볼 대회는 전부다 매년 행사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중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연금 이것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맨아래 행사실비봉사금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이거는 주 1회씩 4회활동을 해가지고 교통정리라던가 주정차단속하는 이게 또 늘 해오던 행사입니다. 이거 시비가 많습니다. 70%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9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두 번째칸에 민간경상보조 탁로소 운영은 하소동 451번지에 있는 취미오락프로 건강증진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데 여기 시비가 70% 좀 많습니다. 그밑에 노인일자리창출도 매년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시비가 34% 부담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중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은 이건 성보나벤뚜라에 내년도 이불교체 또 화장실정비등 사업비를 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25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 시설비에서 납골당주변 마을숙원사업 이게 저도 혼동을 일으켰던 사항입니다만 당초에 21억을 마을에서 요구했는데 사업이 저희가 보니까 1년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내년 시작년도에는 우선 보상금만 10억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연차사업하는 걸로 해서 10억만 설계비등 보상비로 10억을 세웠고 그밑에 뒤실농로하고 안골농로 확포장도 약 0.7km 되는데 이거는 사업비를 1억씩 논으로다가 눈이 내려가지 않게 텃파기공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보다 약간 높은데 이거는 위원님들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밑에 화장로 보수 2기는 원래 화장로 하나를 간이보수하는데 1600정도씩 듭니다. 그리고 전체 화장로를 싹 하는데에는 7, 8천만원씩 드는데 이거는 임시보수하고 또 본체내부 및 번호까지 교체하는 중간정도의 보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기를 약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장인근 토지매입비가 6억이상 소요됩니다만 이것도 당년내로 끝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상반기에 우선 3억정도 추진하고 하반기에 더 세우는 방향으로 해서 일단 3억만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밑에 경로당가꾸기 사업이라던가 경로당개보수사업, 경로당신축사업은 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갖고 계신 사업인데 제가 아직 업무파악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아직 많은 양의 개보수라던가 신축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감사때도 저희가 약속을 드렸습니다만 일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그거에 대해서 예산 추가확보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50쪽 맨아래 납골당 안치단 구입비는 이것도 원래 다하자면 10억이 넘게 듭니다만 당해연도에 우선 한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알루미늄같은 걸로해서 좀 저렴했었는데 나오지 않고 생산되지 않아서 동제품이나 대리석밖에 안됩니다. 가격에 1구당 10만원정도씩 굉장히 고가로 치기 때문에 고액을 한번에 예산을 올리지 못하고 당장 내년도 추진할 사업만 2억정도를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납골당 식당매점 집기구입비는 3800만원 그거는 설명을 별도로 안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납골당관리사무소의 냉난방비 구입을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252쪽은 전부 경상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단 가운데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252쪽에 그게 사립보육시설중에서 건물보수를 매년 몇동씩하는데 시립보육원이 시설이 거의 10년씩 다 넘다보니까 매년 연차적으로 몇개씩 보수를 한 그거를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3쪽 가운데 일반보상금중에 보육시설종사자 볼링대회는 보육시설에 원장과 보육교사들이 한 300명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1년에 한번 모여서 화합행사하는 거 2004년서부터 이건 지원을 해주는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은 평균잡아 6명정도씩 매년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보육교사들이 47개 보육시설중에서. 그럴때마다 대체인력을 해주는 인건비가 되겠고 그밑에 보육시설저소득아동 간식비는 사립시설까지 전부 지원을 해주는 간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연료비는 청소년공부방이 의림하고 제천 두개있는데 연료지원을 매년 해주는 사업이고 그아래 민간행사보조등에서 어린이날 행사 5개단체 지원해 주는 사항 또 제6회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 이런건 매년 연례행사로 해오는 사업입니다. 특히 제6회 청소년한마음축제행사는 한국예총이라던가 한국예총제천시지부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7개분야를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제4회 청소년문화축제도 한국청소년문화개발원등과 시민광장에서 함께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정의 달맞이 제천시민 가족걷기대회는 이거는 내년도 처음으로 한번 가정의 날에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서 화합의 걷기대회를 하는 그런 계획을 처음 시비로 계상을 해봤습니다. 2천만원 특별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일반보상금중에 결함가정 아동보호지원 또 그밑에 보육시설운영비는 법정지원경비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25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이거는 공부방이 되는데 방과후 학습지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25% 지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밑으로 전부다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부 시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사회단체보조금도 비정규학교 운영지원이라던가 이건 정진야간학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은 이건 청소년수련관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가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청소년어울마당 지원도 이거는 3개소인데 한국청소년연맹하고 청소년문화교육개발원 또 청소년수련관 3개소에 지원해 주는 1개소는 여기 미스프린트가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은 매년 해오던 사업으로 문화회관 3층에 있는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중에서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다 아시는 거니까 생략하고 그아래 학교급식시설 의림초하고 동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주방시설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설비중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동네놀이터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더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5천만원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상반기에 한 1천7백만원정도만 가지고 추진하고자 해서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하고 우선은 1700만원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밑에 시립보육시설 개보수공사비는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은 개념에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밑에 보육시설 놀이시설 설치는 이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건 한천하고 청전어린이집이 되겠고요 청소년수련관 외벽실링방수공사가 이게 1개소 소강당 벽쪽이 되겠습니다. 그게 몇년 되다보니까 누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금년도 공사를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분이 있어서 7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좀 배려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밑에 청소년 소강당 내부 흡음판 설치공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다음에 258쪽은 전부 일반경상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58쪽 인건비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여성문화센터로 리모델링되고 프로그램이라던가 각 실 운영하는 실도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인력이 필요한데 거기 인부임을 1명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다른거는 다 공공요금등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운영수당중에서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이 1억 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금년도는 과목이 많이 늘어나서 원래는 2억여원이 소모됩니다만 상반기에 너무 많은것을 한몫에들여놓는 것은 사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우선 반정도만 1억정도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260쪽에 일반보상금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특기적성활동비는 이것도 의회에 특별시책으로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2004년도서부터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방가후 학생들에게 중고생 저소득부모가정 학생들에게 3만원정도씩의 특별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61쪽 맨위에 여성지도자가정 위탁교육비는 1400만원 이거는 청풍명월 여성아카데미 세명대 위탁교육하는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위원님들께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아래 사회복지보장적수혜금중에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이런 내용은 전부 법정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다만 시비가 저소득모부자가정은 10% 또 저소득모부자가정 방과후 교육비는 70% 시비가 부담된다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아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이것도 엘림의 집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금년도에도 한 7900만원 약 8천만원 가까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1년동안 전체금액을 꼭 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유용하게 운영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5800만원만 우선 상반기에 요구를 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민간행사보조위탁 위에서 두 번째칸에 보시면 충북여성문화재행사 개최 참석하는데 도시책이 되겠습니다. 여성주간인 7월 1일~7월 7일 사이에 행사가 있는데 거기 참가하는 비용으로 500만원 시비가 50%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쭉있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넘어가겠습니다. 584쪽이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던 것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5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천만원 의료급여 2종수급자대불금 융자금 회수 수입이 200만원, 부당이득금 회수 수입이 300만원, 대불금이 250만원, 의료급여 지원사업 도비가 지원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7600만원해서 94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도 특별한 것은 없고 뒤에 5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 의료급여 때문에 병원하고 전국 병원을 다 다니는게 많습니다. 이사람이 정당하게 수혜를 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두명이 매월 몇회에 출장한 경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거 비용이 500만원 매년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2400만원 그다음에 민간융자금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대불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사람들이 대부했던걸 받아가지고 도에 다시 납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90쪽에 1800만원은 융자금이자 부당이득금 잡수입등 그런 반환금에 대해서 과오납등이 생긴거에 대한 반납비용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2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전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9300만원 594쪽에 2억9300만원이고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년도수입이 4천만원 그래서 총계 3억7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98쪽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를 3억5천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25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어서 바로 기금운용계획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이 하십시오.

그러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 총괄은 생략하고요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관리 운영조례에 의해서 가정환경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 청소년들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직업훈련 또는 생활정착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986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재원조성은 주로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등으로 조성을 해서 지원기준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과 무직 미진학청소년들 설치목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 자금수지총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6억 4249만 9천원이 적립금 이자가 2500만원이 넘어가서 6억 2749만 9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학금을 2천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6억 4749만 9천원은 2006년도로 이월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을 13, 14페이지에 설명이 되기 때문에 13, 14페이지는 생략을 하고요 1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6년도까지 85년도부터 10년간 96년도까지 생긴 모든 자금 1억 7276만 1천원이 시군비로 넘어와 가지고 매년 97년서부터 2001년까지 3200만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 이자수입과 전부 합쳐서 지금 현재 7억1727만1원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도 아까 내용에 설명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명칭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주민의 자활자립지원을 하는 돈으로 사용이 됩니다. 설치는 92년 2월 12일날 설치해서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등으로 재원을 조성해서 지원기준은 중학생의 경우에는 일반 10만원 거기다가 특별할 경우 5만원 더 보태서 15만원, 또 고등학생일 경우는 일반 15만원 특별할 경우는 5만원 더해서 20만원 여기서 특별하다는 것은 그밑에 평균 환산점 3.0은 수, 우, 미, 양 중에 미 그러니까 평균 50% 이내에 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특별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환산점이 4.0정도 드는 사람을 5만원씩 더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2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3억6841만9천원이 이월되어서 적립금이자까지 합쳐서 3억8315만3천원이 됐습니다. 내년에는 고유목적인 저소득주민들의 자활자립기금 고유목적으로 145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연도 이월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1쪽 22쪽은 역시 같은 설명에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23쪽에 년도별 기금조성을 보시면 92년부터 조성한게 2억4천만원거기다가 이자수입까지 총 합쳐가지고 5억73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시군비 336만1천원은 03년도에 잡았던 예산보다 더 증가됐기 때문에 그걸 이자수입으로 잡을 수 없어서 시군 배당수입을 잡은겁니다. 다음에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노인회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98년 7월 18일에 설치되어서 그동안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자금을 조성해 왔습니다. 지원기준은 노인회관 관리운영 각급지회 분회에 노인정 지도육성 노인들의 건강 교육 취미활동등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 6억1844만7천원이 이월되어가지고 적립금 이자까지 합해서 6억430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고유목적사업으로 내년도에 2200만원을 사용하고 다음연도로 6억2107만9천원은 이월시킬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는 생략하고 31쪽 연도별 기금조성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매년 1억씩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1억씩해서 지금 7억1899만9천원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35쪽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00년 11월에 설치되어서 역시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등으로 사업목표를 세워가지고 금년까지 기금을 수정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제천시 여성단체에 지원을 할 기금이 되겠고요 36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4억4045만4천원이 넘어와서 적립금 이자까지 해서 총 4억5366만7천원이 예산이 됐습니다. 거기 내년도에는 고유목적을 110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쓰기로 하고 4억4261만7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시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아직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7, 38페이지는 생략하고요 39쪽에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서부터 금년까지 매년도 8천만원씩 출연해서 이자수입까지 해서 4억536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복지사업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너무 장황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경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소상하게 2005년도 복지사업과 여러가지 예산을 설명해주시느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한 299억41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예산이 258억3천여만원 되는데 보면은 사회복지라던가 생활보호 영세민 생활안정에 대해서 117억 1천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집행이 됐네요.경로복지 쪽에는 특이한 것은 교통수당이라던가 노인연금 지급해서 포괄적으로 6억7900만원 여러가지 사업이 진행됐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아무튼 방대한 많은 사업을 복지사업과에 참어려운 가정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시느라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242쪽에 시설비쪽에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 이거 간략하게 설명주실까요?

이거는 각 읍면동에서 저소득주민들을 공공근로시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가 아니라 저소득주민들을 갖다가 사업을 시키는 일반 간단한 청소라던가 주변환경 정비시키는 사업으로 일인당 한 150만정도 책정이 됩니다. 분기별로 월 한번 나가는 사업하는게 월 따져가지고 150만원정도·분기별로 재배정을 해 줘가지고 분기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분기마다 읍면동에 새로 배정을 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읍면에서 자활근로를 추진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그밑에 민간대행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집수리해서 200가구 나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세대수가 몇세대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한 가구로는 약 3400가구되고 인원으로는 6900여명됩니다.

아무튼 이거보니까 읍면으로 이것도 여러가지 집수리를 해고 도배라던가 이런것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보면은 이거는 주로 국비가 비중이 많으네요.

이거는 시비가 10% 부담이 되겠습니다.

혹시 200가구외에 여러가지 어려운 가정을 챙길만한 가정이 없나요?

매년 이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욕심같아서는 더많은 가구를 발굴해서 한꺼번에 많이 해주고 싶은데 시의 재정이 그렇다 보니까 매년 이수준정도씩 밖에 못해 주는게 저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무튼 소심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에 노인 일자리창출 사업인데요 우리 65세이상 우리 제천세 70세이상 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70세이상 따로 뽑아보지 못했고 65세이상이 한 1만6천명정도 됩니다.

우리 전체 인구의 몇%정도 됩니까?

약 12%정도 됩니다.

결국은 물론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가지 별다른 대안이 안나옵니다만 노인들은 물론 우리 시골쪽에는 여름철에 일을 하고 또 노인들이 기력이 있는 한 움직입니다만 도시쪽에 어떤 우리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쪽에 어떤 좀 고용창출이라던가 이런쪽에서 우리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보신거 있나요?

이거는 현재까지는 주로 묘지실태조사등 5개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묘지실태의 경우에는 백운, 봉양, 송학만 추진했었는데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다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동에 나머지 4개분야는 동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1일 한 3, 4시간씩만 활동하시되 주 3일내지 5일정도씩 그다음에 그렇게 근무하면 월 20만원에다 부대로 상해보험료 들어가는거 까지 해서 일인당 30만원정도씩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지역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인구의 12%가 넘는 우리 노인이라고 보면은 여러가지 노인일자리창출에도 좀 어떤 역점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새로운 사업발굴에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납골당에 대해서 여러가지 행정사무감사때 많은 지적을 드렸지만 안치단 아까 과장님 설명중에서 전체 안치단을 구입할려면 10억정도의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금년도 예산에 2억을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결국 10억정도의 사업비 건축사업비가지고는 안치단까지 다 되는줄만 알았다고요.

아닙니다. 순수 공사시설비만 됩니다. 집기나 이런건 아니고·

이런 것도 좀 상세하게 전체적인 예산을 예를 들어서 1만기정도의 납골당을 만드는데 건축비가 얼마 또 안치단하는데 얼마 포괄적으로 그런게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안들은 것 같아요. 저희는 10억에 대해서 건물이라던가 안치단이 다 되는줄 알았다 말이에요. 그래서 1기당 한 10만원꼴이다. 이런 정도면 우리 시에서 어떤 장례문화가 바뀌는 이러한 시점에서 좀 바람직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예산이 전체적인 예산이라던가 또 아니면 거기에 부속적인 각종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은 별개입니다만 납골당에 따른 1만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에 반영이 안됐다 그런것이 좀 의문점이 가는데 과장님은 중간에 오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잘 파악치 못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인 1만기에 대한 안치단을 구입할려면 앞으로 10억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됩니까?

금년 단가로 생각했을때 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1만기니까 10만원 곱하기 1만기해서 10억정도·

그래서 문제는 그런 것을 좀세분화해서 어떤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면 어떤 10억정도의 납골당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것이 아니라 어떤 1만기를 안치하는데 여러 가지 주변환경을 봤을때 몇십억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런것을 조금 저희는 미처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 여러가지 보면은 휴게시설 그런 집기는 올라있습니다만 그런 공간들이 다소 협소하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지금 앞으로 연초계획을 다시 수립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납골당은 연차적으로 안치해서 구입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좀 그런 계획서를 좀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254쪽에 보면은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해서 500여명해서 250일 625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섰네요.

네·

여기는 간식비외에 식대는 나가는거 없습니까?

순수 간식비만 나갑니다. 이런것은 다른 시립에 대해서는 다른 지원도 있고 저소득아동에 대해서 지원도 있고 하는데 간식비는 사립보육원까지 간식대만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식대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나요?

식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2004년도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여기에 따른 정산보고서까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2004년도 연말정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내역하고 정산보고를.

각 시설별 정산현황만 이거 두꺼운걸 다 할수는 없고·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네·

256쪽에 보면은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외벽방수공사 또 여러가지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억이 넘네요. 수리비가.

네,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몇년 됐나요? 우리 청소년 수련관이·

한 7년정도 됐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7년정도 됐습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예산이 올라왔으리라 생각이 되고 우리 위탁관리하죠?

네, 지금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목이 많기 때문에 몇가지 물었습니다만 우리 노인게이트볼 노인들에 대한 보면 유일하게 운동이라고 하는것이 게이트볼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제천에 여러가지 각종 예산을 보면은 탁구하나 유치하는데 억 이렇게 등산하는데 3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근데 노인쪽에 행사에는 우리 여러가지 유일하게 각 읍면동으로다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게이트볼행사인데 그런쪽에 예산이 미약한 것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먼저 감사서류에서 잠깐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 각 분회별로 각 읍면동 17개 분회별로 해보니까 겨우 500, 600만원가지고 1개 분회 에 20~30만원 지원가지고는 제일 문제는 예산이 문제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볼행사가 도 전체 또 언론기관에서 하는거 시에서 하는거 노인회측에서 하는거 도지사가 하는거 도협회에서 하는거 중앙에서 하는거 그러니까 아주 행사가 너무 많다보니까 읍면동별로 뭐를 하고 그러니까 감당이 못할 정도로 되다보니까 예산이 거의 뒷감당을 못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축소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체육종목 게이트볼이라던가 건강관리쪽에서 노인들의 유일한 운동이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항목을 운동에 대해서는 홍보체육과로 이관할 방법은 없나요? 일관성있게·

글쎄 이건 정식 어떤 대회성 성격가지고는 그렇고 오락성격을 더 띤 그런 체육대회다 보니까 노인들의 여가선용 뭐 그런 체육행사 좀...

아무튼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들끼리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가지 노인들이 유일하게 즐기는 그런쪽에서 봤을때 조금 예산이 미약하다 챙겨줄 부분이 적지 않느냐 그런 의지를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쪽에 노인이 많은 어떤 12%에 대한 나이드신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 유일한 소일거리로 즐기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어떤 노인들의 몫을 찾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요. 최종섭위원님 있고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냐고요.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많으시므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전에 이어 복지사업과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서 남녀, 노인서부터 신생아에 이르기까지 학생에서 근로자 모든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가 광범위한 업무를 갖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것도 사실사회복지 국가가 되기 위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은 사실 국가에서 사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한 예산을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즘 우리가 소득이 증대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사회현상이 가장 큰 문제가 고령화사회로 가는 것이 문제인데 아까 전반에 유경상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로연금이나 어버이 날 행사의 보조가 해마다 몇 년째 한정되어 있어요. 보면은 급식자나 대상자가 늘고 있음에도 우리 시비가 그대로 한정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까 한 예에 게이트볼 대회를 얘기했는데 행사가 게이트볼 대회가 여러 개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예산은 인구에 참가수나 인원이 들어서 상당히 예산이 증가되는데 유독 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어버이날 행사나 노인들의 행사는 예산이 묶여 있어요 해마다 복지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묶여있다는 말이죠.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과장님 이미 복지사업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이부분도 의욕을 갖고 그런 예산을 심의하는 부분이나 이런 쪽은 과감하게 현실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노인행사 또는 이런 게이트볼 또는 경로당에 대한 마을회관에 대한 개보수, 경로당에 대한 신축이 다가 몇 년 째 꽁꽁 묶여 있습니다. 과장님 현실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과감하게 우리 과장님이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납골당주변마을의 숙원사업과 납골당운영에 대한 문제는 먼저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한 진단을 하셔 가지고 우리 한 계단 장묘문화가 업그레이드 되고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말이죠. 조경사업서부터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과의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과장님아주 특별한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주변마을 숙원사업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이 250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몇 년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몇 년차를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주민들과 약속할 때는 협의할 때는 매년 본예산 성립전에 주민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먼저 제가 혼동을 일으켰고 설명이 잘못됐던 중에 하나가 15억이나 1억5천만원이냐 하는 문제는 주민들과의 약속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는 이 정도는 다해줘야 되겠다 들어 온것중에서 맨위에 2005년도 해 주는 것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제가 착각을 일으켰 었는데 다 해 주다 보면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60 몇 억이 되어도 모자라고 매년 합의한다는 조건 하에서 저희가 9월달서부터 주민들과 몇 차례 식사를 하면서 노인대표나 이장님이나 지역 총대표는 다 왔습니다. 부녀회장님까지. 연차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것 우리가 100%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힘들어도 저희가 현지 방문을 다해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역시 타지역보다 낙후된 면이 없지 않아있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요구한 선과 같이 못해 주더라도 다른 시군과 맞게 해 주고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화장터 때문에 우리가 이득보는 것이 없지 않느냐 해서 굳이 몇 개 더 온 사업중에서 연차적으로 합시다. 굳이 이것 만은 내년까지 안하면은 안 되겠다는 것이 6~7가지 온중에는 3건만 우선 개화마을 도로포장공사하고 지실농로 확포장하고 안골 농로확포장 이것만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확보하고 저희는 소하천까지 더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돈이 없다 보니까 안 됐어요 이것을 내년에 하고 맨위에 있는 개화마을도로 확포장공사는 먼저도 누누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금년넘어서야 되니까

과장님 설명이 기신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하나의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거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과의 협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주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토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과장님이 상당히 의욕적으로 일을 하실려고 하는데 아직 업무파악이 납골당이랄지 주변마을에 대한 사업에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 인정하죠.

어떤...

여러 가지로 마을에 대한 그사업에 대한 어떤 것도 모르고 그 지역에 가보셨는지 몰라도 세세한 내용에 대한 것은 잘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연차적으로 요구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이만큼 후년에는 조금 더 이런 식으로 대략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을 몇 개 마을에 대해서 연차계획으로 전부 수립할 수 없지만 해마다 예산때는 주민들이 요구한 것가지고 한다는 협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는 이만큼 하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 지금 사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지만 과장님이나 우리 시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런 장애인이나 노인복지 시설에 오히려 인색하지 않느냐 하는 쪽에 많은 고정관념에서 새로운 사회복지에 대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조사나 통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것은 매년 똑같이 못이 박혀있어요. 이래 가지고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현실에 맞는 적정한 예산을 세워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잘되어 가는 것 같은데요 어려움은 많겠지만 노력하는게 보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농촌이 자꾸 공허해 가고 있고 한데 농촌에 공허한 이유중에 가장 큰 것이 자녀의 교육대책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의 자녀의 경우에 보육료나 교육비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농어민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 내지 교육비지원 대책 세워 놓은 것 있습니까?

별도 다른 것에서 특별지원은 없고 대신 농촌지역 보육시설에는 도시와 다르게 차량운행비가 지원비가 더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그리고 이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고 농어인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아주 개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법이 그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지금 국공립 및 비영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아동에게 직접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간접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50%만 종사자 인건비가 나가고 농촌지역에는 취사하는 인력까지 인건비가 나가고 차량은 분기당 36 만원씩 별도 지원이 되고 보육교사는 보육교사 1인 의 평균보수월액을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아동들에 대해서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립이 아니면은 현재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현재 과장이 답변하신 내용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실태이고 현재 농업인의 자녀의 경우에는 그 자녀에게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저희 법에는 그런 규정은 별도로 없는데요 지금 기획감사실...

아니 그법이 되어 있죠.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죠.

더 공부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처 거기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지금 농촌지역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보육시설 하라고 해도 지원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보조를 바라고 시설을 할 사람도 적을 뿐더러 그런데는 직접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농촌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자기가 땅을 희사하면 ...

시설에 대한 것만 말씀하세요. 직접 지원을 말씀드리는데 자꾸 시설하는 얘기를 합니까?

시설지원은 뒤에 나갑니다.

시설은 업자에게 주는 것이고 그업을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자녀에게 직접 주는 것은 직접 농촌 자녀를 위한 지원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구분을 잘하셔야지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말씀이지 시설에 대한 지원은 잘하셨다고 했어요. 농어민에 대한 자녀에 대한 직접 지원을 제가 여쭤본거지 직접 지원을 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을 왜 안세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256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요?

256페이지...

학교급식시설 말씀하시나요?

급식시설도 그렇고 어린이날 프로그램도 지원도 그렇고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교육기관에 줘야될 당위성이 뭡니까?

지금 의림초등학교 하고 동중학교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라는 특수시설이니까 교육청이 아니냐 물론 생각들도 하시지만 20%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육, 어린이에 대한 교실이나 이런 것는 지원이 아니고 영양에 대한 것은 한 20% 정도 우리가...

그럼 좋습니다. 제천에 학교가 의림초하고 동중 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제천관내에...

물론 여러 개교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학교로 된 것입니까?

학교시설 노후면에서 시급한 곳은 두군데 선정 했습니다.

각 기관에 각 단체라는 것은 상호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제천교육 행정자체가 학교 전체에 발전에 서로 동반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그것은 제 고유업무외의 사항은 아직은 판단을 못하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자기중심적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데는 좀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제천시민들의 생활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면으로 우리 공공재원을 활용해야만이 되지 않느냐 해서 여쭤봤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잠깐만 그위에 것 설명을 못드려서 설명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 지금 말씀드린 학교위에 어린이날 축하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인데 1부 기념식하고 2부 축하 행사인데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몇 개입니다. 7가지 행사하는데 1부는 시에서 직접 표창하고 뭐하고 2부는 진짜 각종 이벤트행사 불러가지고 프로그램 불러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까지 교육청에서 계속해 왔던 것은 우리가 지원나갔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서 설명을 안드렸는데 이것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아니 어쨌든 그것은 그기관에 보조금으로 이관해서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이고요 일반 보상금으로도 어린이날 행사는 요목별로 서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될 예산에 게으름을 줄 수 있는 조장할 수 있는 소재가 있기 때문에 여쭤본것입니다.

전부 시상금, 차량비 15만원, 30만원 맨 그런 것이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보상금에 서야지 어떻게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줘서 합니까?

직접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관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좌우지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복지사업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기금이 10개죠.

4가지입니다.

각 기금 4가지에 운용을 관리하는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 또 보면은 위원회가 있는데 각기...

위원회도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조례대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감사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서면식으로 한 두 번 한 데도 있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여성발전기금같은 경우는 2004년까지 기금을 해 가지고 아직 까지 한번도 하지 않는 것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를 보니까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는데 거기에 관리운영에 수반된 비용지급에 대한 것 뭐 이런 각기 다 돈을 쓰는 것을 그 위원회에서 운용관리에 대한 것은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추후사인을 받는 정도의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써놓고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뭘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여러 가지 기금운용이 아까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물어봤더니 우선 하나 예를 들면 제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기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해당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여기 임기가 3년인데 이미 2년인 30개월 동안 그안에 뭐 보면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쭉 의회의원이 3명으로 되어 있고 해당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해서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도 복지기금위위원으로 되어 가지고 회의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에 하지 않고 후에 위원들에게 추후 결재를 받는 사인을 받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면은 그 설치함에 목적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그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동감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어떤 단체든지 최소한도 심사서류는 안하고 심사서류는 사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바쁜데 우리가 처음에 찬성하십니까 했는데 전부 회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니 보세요. 앞으로는 시의원 3인 하고 부시장, 담당국장님, 과장님해서 또 노인회담당을 2명 하면은 그분들의 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위원회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을 이 기금을 쓰면서 충분히 참작하고 상의 했어야 하는데 추후에 그런 것을 심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앞으로는 기금운용하는데도 위원회를 충분히 더 활성화 하셔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몇 가지 만 주문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입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아서 저소득층 및 장애인 어려운 보호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노인복지 확충에 따른 노력을 기대하면서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시 예산에 8~9%를 쓰면서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시장이나 부서장들이 마음놓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 안 됩니다. 그것만 해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돌봐주시고 특별히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한번 더드리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돌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소 소관은 보건위생과, 관리과의 업무를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성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85쪽이 되겠습니다. 185쪽부터 187쪽 상단까지는 인건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장 하단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소진료소 적출물 수거료가 516만원하고 부서운영 기준액하고 해서 188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중에서 초고속국가망 전산이용료가 2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영수당과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급량비 등이 경상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89쪽 하단에 보면은 행사지원비로서 에이즈의 날 행사경비, 구강보건의 날 행사경비, 모유수유 선발대회 등 해서 그 다음에 성비불균형의 날 행사경비 등 해서 26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여비부터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 일반보상금 등은 기준경비로서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 191쪽 인건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91쪽부터 199쪽 상단까지는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서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계속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상한 보고는 생략코자 합니다. 199쪽 하단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으로서 재료비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로 분무용 살충제 5250만원, 연막살충제 1400만원, 살균제 600만원, 분제살풍제로서 1천만원, 바퀴벌레 구제 등 실내살충제가 3종해서 1천만원, 방역소독 유류대가 경유 2673만원, 휘발류 441만원, 기체조용매트가 80만원 별도사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료비가 1억 2444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영양사업 프로그램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정부비축 약품구입하고 치과진료용 소모품, 방문보건약품 및 소모품, 한방진료실 약품구입이 1456만 8천원 해 가지고 567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서 한센병 관리사업위탁 료 959만원, 무인경비 용역료 1440만원, 보건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보건소 홈페이지유지 관리비 등 해서 363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쪽 하단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마곡 대전보건진료소 계단 출입구 캐노피 설치하는 것이 600만원 계상되었고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비하고 대전 보건진료소 팬스 담장 설치해서 1050만원해 가지고 1억 8590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예방접종백신 보관 대형냉장고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휴대용 분무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휴대용 연막소독기 대체비등 해 가지고 900만원, 350만원하고 예방접종백신 냉장고 대형이 800만원 계상되어서 자산취득비로서 492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2쪽 지소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소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그다음에 등 해서 여비가 1500만원해서 일반운영비가 8655만 1천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민간이전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서 의료소모품 구입비가 960만원, 약포장지, 한방약품구입비, 한방진료실 소모품하고 물리치료 및 치과소모품하고 65세 이상 약제비 지원 등 해서 3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송학 보건지소 방수공사하고 도색비인데 그것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송학보건지소는 개축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되 혹여 이예산이 만일에 대비해서 안 될 경우에 우선 1년이라도 지날려면은 시급한 손을 대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소관계는 내년 상반기 일찍이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봐서 집행되는 과정을 살펴 가면서 이 예산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특별히 큰사업들은 없고요 한수보건지소에 에어콘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백운지소에 물리치료기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간섭파치료기 800만원, 초음파치료기500만원, 텐스 100만원해서 좀 1400여만원이 많은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5쪽에 금성 청풍 수산 송학지소에 있는 복사기가 거의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4개를 일괄해서 교체코자 합니다. 206쪽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향토음식 실비보상, 부정불량단속 급식비하고 명예식품감시원 보상금해서 66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1170만원, 불법영업행위 및 부정불량식품신고보상금 240만원 등 해서 14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예비비로서 배상금이 있습니다. 유통식품 및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배상금이 151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입대체경비로서 금성, 청풍, 한수, 송학지소에 진료의약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약품 및 소모품구입비, 영유아 예방접종 주사기 및 피고세트구입비, 다음 임시예방접종약품 구입비로서 그중에서 인플루엔자백신이 1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상병리실에 시약 및 주사기구입 등이 약 한 1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고 방사선필름 및 현상정착액 구입이 320만원, 150만원해서 약500여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세출 예산은 보고를 마치고요 기금운용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67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총 예상 수입은 현재 예산작성시 기금은 7116만 2천원으로서 2005년도 수입 예상을 2500만원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말에는 9616만 2천원에 달하는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보고있고 기 지난번 회기때도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기금운용을 위해서는 최소한 3억원이상의 기금이 되어야 기금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 기금이 다다를 때 까지 우선 적립하는 것으로 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과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은 말이에요. 행사비 지원해 가지고 행사경비 해 가지고 30만원 서 있네요

예.

에이즈의 날이 언제 입니까?

12월 1일 입니다.

12월 1일, 우리 제천에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그전에... 한 가지만 건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록에서 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록에서 빼주셔야 됩니다.

예, 속기사 기록에... (제천시 회의규칙 제52조 4항에 의해서 비공개)

그렇습니다.

전체금액이 송학에만 해도 일개 약제구입료가 1억 5천만원씩 지원되고 합니다마는 65세 이용율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대로 못챙기는 것 같아요.

금년에 65세 노인약제비 지원을 해 드려 봤는데 이게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거리분들이 이용을 잘 안하고 우리 보건소같은 경우는 보건소 이웃분만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도 감액을 시켰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보건소나 아니면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대책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65세이상이 우리 전체 인구의 12%가 넘습니다. 해당 봉양이나 수산, 덕산, 백운 이런 쪽에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예산이 적게 지원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노인들에 대한 어떤 보건서비스가 좀 미치지 못하는 것아니냐 해서 이렇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실시로서 해 봤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홍보부족도 있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에 보완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 송장섭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12억3426만원으로서 경상예산이 9억5364만6천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8038만원입니다. 경상예산중에서 167쪽에 인건비는 일괄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168페이지 169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9쪽 경상적경비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기준액 459만원 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 그래서 전기요금, 전화요금, 우편요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고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172페이지 국내여비도 전년보다 24만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17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재료비에 시민자전거 대여사업추진 안전용구 구입비해서 160만원 이것은 헬맷이나 그런게 되겠습니다. 약 20명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민자전거대여사업 추진용 수리공구 구입 40만원 그래서 재료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체육관에 5개소 무인경비용역비하고 종합운동장전광판 유지보수 용역비 이거는 월 140만원씩해서 12월까지 예산상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만 계약을 할적에 용역업체가 안와도 되는 달은 빼놓고 동절기는 빼놓고 계약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복토공사입니다. 이것은 3월경에 금년도 지불놀이행사 있기전에 잔디구장을 전부 다 태우고서 3월쯤에 싹이 돋아나기 전에 마사토하고 모래하고 비료하고 섞어서 잔디구장 면적이 7㎡가 됩니다. 6.5내지 7cm정도 복토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 화단경계석 정비공사 이거는 게이트볼장이 화단경계석이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고 그래서 흙이 흘러내리고 해서 약 150m에 대해서 1천만원을 들여서 같은 높이로 말끔하게 정비를 해놓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천체육관 조명설비 원격제어장치 설치입니다. 이거 150만원은 체육관에 방송실하고 체육관 내부에서 주변설비를 할적에 내리고 올리고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원격장치로 쉽게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체육관 조명분전관 개조 및 간선 교체공사 이거는 현재체육관에 간선이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170만원을 들여서 분전관 내부선하고 간선하고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천체육관 전등교체공사, 문화회관 전등교체공사, 시민회관 전등교체공사 이것은 전등 총530개를 전등하고 전등에 달려있는 시설물하고 해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당 10만원꼴해서 전체 5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3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주변 시민휴식공원화사업입니다. 정자시설 설치는 가로 세로해서 약 5m씩 되는 정자를 2개소를 들여서 2개소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해서 적정위치에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파고라 정비 3개소 500만원, 소나무등 전정사업비가 매년 보면은 울타리주변이라던지 소나무 전정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잣나무, 철쭉, 연산홍 보식등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체육시설부지에 수목이라던지 시민들이 많이 오는 시설이기 때문에 휴식공원화사업에 역점을 두고서 말끔하게 정비를 해 놓고자 합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모형막 교체 이것은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문화회관 대강당에 모형막은 문화회관이 85년도에 개관이 된이래 교체가 되지 않아서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3m 높이 9m에 해당하는 모형막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대강당 현수막걸이 교체 250만원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출연자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출연자실은 일반 배우라던가 연극하는 무대인들이 올적에 귀빈실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방인 출연자실엔 없어서 분장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해서 세워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 이것도 시민회관에 사무실에 냉난방기 사무실이라던지 요새 사무실이라던지 왠만한데는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은 이런 곳에는 냉난방기가 필수적이지 않나 해서 계상했습니다. 문화회관 내부도색 1, 2층 13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면적을 환산해 보니까 2215㎡가 되겠습니다. 견적을 받아보니까 13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민회관 건물외벽 청소 400만원 이것도 시민회관이 지금 87년도에 개관이 되어서 도색이 한번도 안된 상태고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광장 주차라인 도색 공사비 500만원 이거는 총 광장 주차라인이 500개소가 있습니다. 운동장하고 체육관하고 해서 정비를 해서 좀쾌적하게 만들어 놓고자 합니다. 야외음악당 녹지공간 조성 느티나무 1430만원이것은 야외음악당 광장앞에 여름날에 축구를 하던지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가을철에 행사도 많고 해서 햇볕으로부터 이용하는 시민들을 좀 그늘지게 해서 아늑한 시설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반영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전거 보관 및 거치대 설치비 1200만원 이것은 거치대를 6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1조에 60대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조당 2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용 자바라 천막구입 이것도 지붕을 골조로 해서 천막을 씌우는 자바라 천막입니다. 말 그대로· 50만원씩해서 5개를 구입해서 각종 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비료 약재살포기 구입 50만원 이것은 현재 사람이 손으로 잔디구장에 비료라던지 뿌리면 힘도 들고 해서 기계 50만원짜리를 구입을 해서 한번 약재 살포하면 한 8m정도 쭉 원액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좋은 기계입니다. 사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식 잔디깍기 부착용 절근기 구입 150만원 이것도 저희가 견적 사양서를 보니까 제초제를 뿌렸다던지 비료를 뿌렸을적에 절근기가 절근을 시켜서 잔디 자체도 생육을 왕성하게 해주고 비료라던지 제초제가 땅에 잘 흡수되도록 하는 이런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식 잔디깍기기계에 부착을 해서 사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귀빈실, 출연자실 냉난방기 구입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름철하고 겨울철에 체육관 귀빈실에 우리 손님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 조명, 음향실, 냉·난방기 구입 이것도 체육관 내부조명이라던지 이것을 방송실에서 전부다 조작을 하고 그러는데 상주직원이 행사 있을때마다 하루종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난방기를 구입을 해서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행사용 무전기 세트구입 이것도 행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12만원씩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명콘솔 구입 600만원 이것은 야외음악당에 조명콘솔 네모진것인데요 그것이 오래되고 해서 지금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교체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주방세트 구입 문화회관에 귀빈실들도 오시고 강사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커피라던지 세트구입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용 무선마이크 구입 1천만원 이것은 핀마이크인데 수신기하고 그런거하고 해서 한대당 약 200만원씩 그래서 5개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문화회관 무대위에서 연극하는 사람들 이 많이 여러 사람이 대화를 할적에 핀마이크를 서로 꼽고 그런 마이크가 되겠습니다. 자전거 구입 60대 970만원 이것도 운동장에서 특수자전거 20대, 외발자전거 5대, 어린이용자전거 15대, 일반자전거 20대해서 60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행사용 변압기 구입 90㎾짜리 600만원 이것은 운동장앞에서 야시장 개설할적에 의병제 행사와 관련해서 야시장할때 저희 체육관에 있는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전설비용량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가 한전에 알아보니까 99㎾ 하나 설치하면 전력 수전설비용량 부족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소 소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수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쪽에 우리 종합운동장 전광판 유지보수해 가지고 한달에 140만원해서 1680만원 정도의 예산이 상정됐네요.

네·

월 유지보수비가 140만원정도에 대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까요?

전년도에는 115만5천원이였습니다. 2003년도에. 115만5천원씩· 평균 그 정도 지금까지 전광판이 98년도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평균 120만원꼴 전년도에는 115만5천원 한달에.

월?

네· 근데 내년도에는 인건비라던지 이것이 좀 보편적으로 상승이 되고 또 연식이 자꾸 낡을수록 조금 더 부속품이 들어간다던지 해가지고 14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이 말입니다. 종합운동장이 어떤 옛날에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기전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습니다만 일년에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이용도는 얼마나 되요?

잔디구장 이용하는 지금 현재 조깅은 아침마다 우리가 개방을 하고 있고요 체육관내에서 운영하는 것은 전년도에 업무보고 할적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근데 2, 30회 정도...

아무튼 여러가지 커다란 시설을 관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이 전광판은 전기료라던지 월정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해주시고 그런 좋은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개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전에 우리 이동수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175페이지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설치 보관대를 1조 60대정도 보관하는 걸로 120대 보관하는 보관대를 설치하는 거하고 자전거 구입을 60대 구입한다는 예산이죠?

네·

그래서 보면 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청전동으로 60대해서 960만원 올라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이 사업을 꼭해야 되는지 간략히 설명을 주실까요?

지금 자전거이용도로도 지금 정부시책으로 자꾸 늘려나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유류소비라던지 유류가 인상에 대한 경제성 외국같은 경우에도 자전거는 지금 특히 대만같은 경우에는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또 제천시 그런 주변 풍경이라던지 이런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자전거사업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보면 우리 자전거도로로 인해 가지고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사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자전거도로를 봅니다만 자전거 타고있는 사람 하나도 발견을 못했어요. 오히려 외곽에는 싸이클이다 이런 것을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과연 어떤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 제천에 보면은 높고 낮음이 많습니다. 그 자전거타기에 과연 지형적으로 맞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걸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생각하는거대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세심한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4쪽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문화체육 시설주변 시민휴식 공원화사업에요 먼저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한말씀 드렸는데 여기 이래보면 잣나무등 이식 철쭉, 느티나무 이렇게 나무를 이미 확정된 나무가지를 수종가지를 정하셨어요?

지금 견적은 전문조경업자한테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연산홍같은 경우에는 한두당 4천원정도해서 지금 그래가지고 2천주정도.

느티나무 식재는 느티나무 하나가 130만원해서 11주 심는걸로 근데 거길 전문조경업자를 데려다가 현장에 와서...

네, 같이 봤습니다.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해서 산출된 금액입니까?

네, 15년생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에 130만원 11주 심으면 좋겠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또 향후 계획에 3천만원 또 있어요. 그건 어떤 다른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민휴식 공원화사업하고 연계된 사업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느티나무 심는것은 내년도 사업으로써 종결이 되는 것이고 시민 휴식공원화사업은 매년 나무가 심으면 또 고사되는 것도 있고 또 더 심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있고 해서 공원화사업일환으로 3천만원씩 매년 필요한...

그렇게 예상을 하는거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보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중복되는 것 같은데 전광판 유지관리비 말입니다. 필요할 때만 하면 한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격월제로 한다던가 매달 계약을 해서 매달 지급하느니 우리가 아까 말씀따나 운동장 사용일수도 그렇고 또 전광판도 우리가 1년에 몇번사용을 안하는데 그냥 일년 연중계약해 가지고 예산낭비보다도 그렇게 한번 검토는 안됩니까? 가능한 겁니까? 가능치 않은겁니까?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삼익전자에서 독과점 품목입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달달이 계약을 하나 그 사람들이 와서 수선한다고 하나 월 120만원 소요되는데 시계표출구라던지 회로같은 것을 정비했을적에 우리가 전문 상식도 없고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부르는게 돈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오는데 필요한 인건비하고 여비 이 정도 수준에다 약간 수선비를 더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전대로 운영하는 것이 각종 행사에도 수시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또 잘못 고쳐 놓으면 방치해 놓고 있으면 갑자기 또 행사있다고 할때 수시로 즉각 대처할 수도 없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월정액으로 지금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또 중복되는 질문인데 시민 자전거대여사업이 우리 문화체육시설관리소에서 이번 에 내년도 사업을 하겠다고 한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그쪽에 시설사업소에 어떤 사업을 주어져 가지고 하는 겁니까?

검토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검토는 기획감사실에서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네, 좋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따나 그안에서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안에 학생들이 공을 찬다거나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던가 해서 공간이없는데 또 자전거를 거기다 대여해주면 또 어떤 사고염려도 있고 또 한가지 이게 거의 불가능한게 이게 근무시간은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절기같은 때에는 아주 아침일찍 한다던가 또 밤늦게 한다던가 이렇게 공휴일 일요일날 하는데 밤늦게 아침일찍 나와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대여하고 그 사업을 하겠습니까? 공휴일 나오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따나 직원도 굉장히 체육관리소에 직원도 지금 부족하다고 그러시는데 그거까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이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흥래입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쪽 저희 시립도서관의 2005년도 당초예산 총 규모는 35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당초예산 14억원에 비해서 21억73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원인을 분석하여 보면 의병도서관 건축에 대한 2차분이 19억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12억4천만원 전년도 11억4800만원에 비해서 9100만원이 증가했으며 사업예산은23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2억5200만원에 비해서 20억8200만원이 증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76쪽서부터 177쪽까지에 인건비 관련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78쪽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첫번째는 도서관은 저희 도서정리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은 단계가 다소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배부하여 드린 주요 설명자료에 2쪽서부터 4쪽까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구입을 할 경우에는 일단 책을 선별해서 수서작업을 한후에 일단 책을 구입한후에도 다단계의 정리작업을 거친후에 열람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4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책을 구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전산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서 열람을 작성하고 또한 거기에다 1차적으로 라벨작업을 하고 그다음 바코드를 붙이고 감응테이프를 부착한 이후에 키퍼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마지막으로 부착을 이후에 열람실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과정에서 라벨, 바코드, 감응테이프, 키퍼등에 여러가지 물품의 구입하는 부분이 178쪽 일반수용비의 주 내용을 차지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일 아래에서 위에 두번째줄을 보게 되면 도서관 소식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178쪽에 나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도서관 소식지를 격월로 배부해서 좋은 반응을 얻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년도에도 좀더 규격을 비슷한 가격으로 좀더 세련되고 시민들이 보기 편하게 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위에서 6번째 사항 연속간행물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9쪽에서부터 12쪽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 70종에 달하는 일간지 또는 주간지나 월간지등을 구입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욕구에 충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다소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편 지금 추가로 나눠드린 자료 5쪽에서부터 8쪽까지는 바코드라던가 또한 감응테이프등에 실물을 보실 수 있는 천연색 사진을 첨부하였음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179쪽은 공공요금과 일반수용비 관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앞장에서 말씀드린 바코드나 그런 것과 관련된 일부분이 있고 또한 이동도서차량에 대한 세부 및 기타 디지털자료실에 대한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등의 일반 공공요금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80쪽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약 6번째정도에 있는 운영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배부하여 드린 설명자료 15쪽에 보조자료와 같이 나와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에 현재 영어교실, 중국어교실 또한 한문 서예교실로 해서 시민문화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운영수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문화증진과 관련되어서 유용하게 활용이 되도록 계획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냉난방기에 열교환기 청소를 하는 냉온수 화학세관 열교환기 청소작업에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여성도서관과 봉양도서관과 각각 긴급히 필요할때 사용을 하게 되는 건물유지비를 각각 500만원 또는 300만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보일러 및 배관 유지비등 일반시스템 유지비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유지보수비와 차량선박비가 일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의 유류대와 타이어 교체등과 같은 사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항에 행사지원비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취미교실은 시민문화교실을 얘기하는 사항으로 15쪽에 그 상세한 내용이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각종 행정적 지원 또 실제 행사를 함에 있어서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문화교실 운영비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여비 및 기타 시책업무추진비는 인건비 또는 부서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182쪽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쪽에는 사업예산으로 의병도서관이 총 19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국비로 균특회계에서 1억, 도비 9억 그리고 시비가 총 9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30억원중에 지난 1차추경에 11억을 제외한 나머지 19억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비 또 도비같은 경우에는 당초 목표한거 보다 일단은 더 많은 것이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비부담을 3억정도를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에서 첫번째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중 제일 하단에 있는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7쪽서부터 어린이도서관 관련된 운영비 보조자료가 함께 되어 있습니다. 17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도서관 운영비는 일단 책읽는 사회문화재단에서 신청들어온 것 중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일단 3억2천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으로 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년보다 조금 늘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이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린이도서관의 관장은 기히 2004년도의 봉급수준은 전문계약직 라급 라급이면 7급상당이 되겠습니다. 라급의 하한에 2500만원정도 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도서관 관장의 경력이나 어린이도서관 규모로 봤을때 최소 6급 이정도의 것이 타당하다는 내부의 어떤 분석결과에 의해 가지고 전문계약집 다급 6급 상상의 최하한액인 약 3천만원정도 수준으로 인건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외의 나머지 일반 직원들은 현재도 9급 3호봉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봉급인상율 대비해 가지고 그 선에서 맞춰가지고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의 일반운영비등 또한 독특한 프로그램을 다른 지역과 차별되게 운영하는 사업비등에 내실있는 평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3억2천만원 예산에 대한 편성내역은 19쪽부터 나머지 페이지에 같이 편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아래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우선 봉양도서관의 실내 도색작업에 5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봉양도서관은 건축후에 약 6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전체적인 환경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투자된 부분이 없어가지고 현재 실내 및 계단 부분에 상당히 노후화된 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도색을 통해 가지고 말끔한 도서관환경이 되도록 준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도서관 주변 정비사업 부분에 대한 3천만원 시설비입니다. 이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24쪽에 거기에 따른 보조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놨습니다. 어린이도서관 동쪽편에 보게되면 절개지가 있습니다. 이부분에 금년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일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도서관을 찾았을때 또한 주변의 체육공원을 일반 시민들이 찾았을때 다소 안전사고 위험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받을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장확인결과 그 대상이 아니라고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단 저희가 자체로 응급복구를 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수해의 위험도가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시설비 계상으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는 책과 관련해서 서가나 일반 열람의자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단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저희 도서관에서는 제천시 홈페이지와 별도로 시립도서관에 홈페이지를 운영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에게 최신자료와 도서관을 이용하는 갖가지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나날이 변해가는 홈페이지 프로그램 구입주기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홈페이지 프로그램을 올해 새로이 구입을 해서 좀더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고 도서관에 접근하기 편이한 프로그램을 완비할 예정으로 각각 서버와 프로그램 500만원씩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흥테이프 자동부착기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배부하여 드린 보조자료 7쪽에 보면 사진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감흥테이프자동부착기에는 책분실에 대비해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책을 완전히 펴가지고 다시 눌러가지고 누르는 등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책이 구겨지면서 훼손될 우려도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먼지등 많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직업성 비염증후군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책의 깨끗한 상태를 좀더 유지하고 또한 직원들의 후생복지도 같이 고려하는 측면에서 감응테이프 자동부착기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자료실 컨텐츠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자료실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에 힘입어 2003년도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컨텐츠는 나날이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이 1천만원을 약 1년반만에 새로 구입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기타 청소기나 스캐너, 예취기등 사무와 관련된 또한 도서대출과 도서구입과 관련된 일반자산취득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시립도서관 2005년도 당초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에 자산취득비가 말이죠 쭉 방금 설명해주셨는데 전년도에 우리가 1900만원이였는데 지금 5천만원 예산이 뛰었어요. 아주 의욕적으로 여러 부족한 부분을 채울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에 도서관장님이 일을 아무것도 해야될 것을 안한걸 해 놓으신 겁니까? 이거 1500만원 예산에서 바로 5천만원이 뛰었다 말이지 아주 한꺼번에 다 한번에 다 부족한걸 다 채워놓으실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 부분은 전임 관장님도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도서관이 약 10여년정도 되면서 기존에는 열람실쪽으로 구입해서 놓을수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공간이 좁은 등의 관계로 인해가지고 별도로 책을 옆으로 늘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가같은 것이 구입용도가 더 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가같은 부분에서 약 1천만원정도 이상이 계상이 되었고 또한 지금 그동안에 사용을 했던 의자등 특히 어린아이용 의자같은 부분이 좀 많이 낡았거나 또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부분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상을 일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응테이프 부착에 있어가지고 다소 어려움과 책의 훼손등의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응테이프 자동부착기가 1500만원 계상된게 그 주요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의욕이 앞서시는거 같은데 갑작스럽게 과장님 그쪽에 가셔서 이 예산이 더 많이 증가된 내역에 특별한 일이 없이 쭉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전에 아무것도 뭘갖춰놔야 될 일들을 전임자가 하나도 안갖춰논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여쭤보겠는데 180쪽에 우리 운영수당이라고 있죠? 지금 여러가지 영어교실 강사료 중국어 해서 50만원씩해서 10달 했는데 우리 영어 아까 홍보체육과에서 우리 제천 영어교육 특별히 하는거 있죠? 근데 이거를 일괄적으로 시립도서관이면 시립도서관에서 하던지 해야 되는건데 이게 취미교실범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사업입니까?

이거 문화 취미교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라는 개념도 가지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화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강사료가 한달에 몇시간 강의하는 겁니까?

1주일에 4시간씩 해서 한달에 16시간에서 약 20시간정도 강의를 합니다.

20시간?

네·

우리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보면 최고가 2만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한 20시간 뭐 16시간하면 강사료가 엄청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된 이유가 어디있죠?

현재 2004년도 기준으로 강사료가 2만 3천원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5년도에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일인당 3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형평성도 맞추고 또한 실제로 중국어교실같은 경우에는 반이 두개반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지 같이 아울러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하고 괴리감이 들게하는 그런 수준의 지급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운영비 지원에서 작년에는 인건비중에서 말입니다. 작년에는 10개월분을 했다고 하지만 자그마치 2003년도 인건비가 6354만원에서 내년도는 1억6600만원으로 증감이 거의 100%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우선 아까 말씀드린 관장이 적절하지 않은 인건비가 하나 있고 또한 현재의 도서관에는 직원이 4명입니다. 관장까지 포함해 가지고. 근데 이것이 지금 최소한도 6명내지 7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만 다른 데와 비교해 볼때도 워낙 작기 때문에 현재는 책사위에서 지원해주는 인원이 한명 더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한명이 예산지원분에 한명이 더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이 일반운영비로 작년도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그것을 인건비로 법정부담금을 과목을 변경하는 관계로유난히 인건비 부분이 많이 오른 것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2월 7일과 8일 양일간에 걸쳐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세부심사와 더불어 계수조정을 하고 12월 10일 10시에 제4차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