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천시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 자연환경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개발과, 자연환경과, 건설과)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축산과 예산은 농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으로 소득증대를 기하고 여건과 특성에 맞게 탄력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 여건상 충족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차후 추경을 비롯한 기회있을 때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가 19억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농정관리가 10억 63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 예산규모에 따라서 농수산개발비를 8.2%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지도관 31명과 일반직 29명에 대한 법적 경비를 기본급과 상여급, 각종 수당 그리고 자녀학자금이나 이런걸 계상을 했고 뒷장에 정액급식비, 교통비 또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걸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 일용인부임인데 농기계수리원 1명청사관리 1명에 대한 거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으로 했고 그뒤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2004년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조금 금액이 많은 것이 550만원 짜리 국유재산 권리보존 위치 조사가 있는데 5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수수료를 계상으로 했고 공공요금, 운영수당 이것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급량비, 연료비, 차량관리비도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행사지원비인데 관광체험마을 차량 임차료를 남부지역에 하는데 1개 마을에 한번씩선진지를 가는걸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라든가 기관운영비, 정액가산금 이런 법적 경비는 기준액에 의해서 계상을 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부서업무추진비가 작년 대비해서 1억 5천만원이 감이 됐는데 직무수행비가 별도 항목이 있어서 작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인데 행사 실비보상금해서 농업인들의 교육이라든가 무슨 봉사활동이든가에 대한 급식이나 교육여비를 일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287페이지 민간이전인데 농업인단체 대회 지원금을 1천만원 매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영교육 550만원, 남북교류 협력비 금년에 8천에서 3천만원을 감하고 5천원, 새농민회 500만원 품질인증 ISO 인증받는데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자료는 보충설명 자료는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는 농업인의 날 행사 매년 11월 10일날 경비가 2천만원,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가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 대회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강원도에서 전국대회를 합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이건 국비로 조건불리지역 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비가 계상이 됐고 그 밑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88페이지 일반보상금인데 농지관리위원 운영비가 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를 계상으로 했고 영유아 양육비는 118명으로 해서 전액 계상을 했습니다. 조건불리는 국비 보조에 의해서 일괄 계상으로 했고 보충설명 자료를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인데 정보화마을 선도농가 교육수당입니다. 그래서 두명인데 두명이 한사람 앞에 150회를 나가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토양개량제 공급 또 지역특화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어업 휴계자 농업 기술 및 정보기술지원비는 순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정보화 민관학 자매결연 사업비는 세명대학교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농가 소득보전 영농지원비 , 미생물 배양 혼합시설 지원, 청정 바이오 농산물 시범단지 지원, 노력절감형 벼 육묘상자 공급은 4만 3580개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장비는 4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은 1040세트, 친환경 농약통은 83대, 중경제초기 지원은 13대, 종이멀칭재배사업 기계 1대 또 이건 저희가 몇 번하다가 없어졌던 사업인데 도비로 다시 내려 왔습니다. 경운기 경광등 설치사업이 380대가 있습니다. 팽연왕겨 생산지원시설은 제천농협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농가 지원비, 벼병충해 방제사업비 이것이 전부 국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며 설명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했습니다. 조건불리 국비중에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1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용역 연구개발비에 보면 농산어촌 복지어촌 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 1/4분기중에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 농업에 관한 것에 아니라 농촌지역의 교육이라든가 지역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농특세 재원을 가지고 농촌 복지향상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 도저히 교육청이나 하고 연계를 해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에 의해서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때 자세히 말씀을 올렸기 때문에 이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하던 벼 육묘 상토를 2000㏊를 지원을 하겠으며 또 친환경 생력재배 병충해 방제 저희가 업무보고 당시에 종자 소독을 해서 일괄소독하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고 농약을 자주 뿌리지 않고 친환경쪽으로 가는 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밭 마늘 파종기 15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보행관리기를 100대, 유기질 비료를 작년 수준으로 해서 2억 5천 이건 증액을 못시켰습니다. 계상을 했고 제초제 억제를 위한 예초기를 250대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마지막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휴경답에 대한 경운지원사업비를 6천만원, 곡물건조기는 보급을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미질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여론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800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그린투어 마을 차별화사업인데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린투어마을에 계절별로 특색이있어서 이건 제천에 가야만 맛볼 수 있다는 걸개발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지력증진사업은 장비하고 녹비작물인데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녹비를 하는건 전액계상하고 장비는 객토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필요하다 아니면 밭을 뒤집는데 장비가 필요한다면 지원을 하도록 2억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문서세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대를 공급할 계획이고 또 프린터가 1대를 불용품이 발생을 해서 대체구입을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일반운영비중에 쇼핑백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5천매를 제작하기 위한 경비를 계상으로 했고 사과 조형물 청소비가 매년 큰 크레 인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0여만원 요 됩니다. 금년에도 추경에 승인해 주신걸 가지고 청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 계상으로 했고 유통분과 심의위원회수당 그리고 다마를 깬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비가 하나도 없어서 금년에 고생을 했는데 그 경비를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밑에 행사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내고장 특산물 팔아주기 큰 장터행사 진열대 제작 이건 청주에서 1주일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일부를 계상을 했고 농산물 직거래 홍보물 제작하는데 80만원 그리고 홍보물품 구입하는데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뒤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직거래 추진여비는 3백만원 이거는 대도시에 가는게 되겠고 그밑에 90만원은 청주에 가서 1주일 체제하는게 되겠습니다. 별도로 계상이 됐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인데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아까 말씀드린 청주에 가는데 참석자들의 급식 보상비 일부 75만원 그리고 거기가면 제천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할 수 없이 제천국악팀을 모시고 가서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1백만원이 부족합니다만 1백만원 가지고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판행사 홍보요원 보상이 1백만원, 대도시 거주 참석자들은 별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민간행사보조비인데 지역 농특산물 축제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작년에 2천만원이었는데 작년에는 한수하고 수산에서 했고 금성하고 신월리는 행사를 못했고 내년도에 계획을 조사를 해보니까 수산에도 하기가 어려운걸로 얘기를 해서 한수에 지원을 해서 1박2일로 해서 양파축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홍보 이벤트 행사에 서울에가서 하는 겁니다. 작년에는 서울하고 울산 이런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에 사과 이벤트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정부 양곡 관리인데 국비로서 내려온것을 운영비하고 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294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사업에 균특자금으로 해서 2천만원 유통센터 건립에 4억입니다. 사실 산지유통센터 건립하는데 4억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은 예산 성립을 시켜놓고 추가 예산 확보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밑에 지역특화 작목 육성하고 인삼 개량 미생물, 무 배추 사마귀병 관계는 기술보급과에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은 도비 보조인데 2억 8천, 신선 농산물 물류비용은 수출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600만원 홈쇼핑 농산물 이건 농수산 홈쇼핑을 얘기합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7백만원을 계상했고 수출단지 육성으로 2700만원이 예산이 돼서 작년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명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 내년도에 저희가 쌀이라든가 또 신월 복숭아라든가 한수 양파도 요새도 얘기가 됐고 가공식품, 장류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일괄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제작해서 일부 지원을 하도록 해서 6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디자인은 실제 제천 쌀 같은건 외지에 나가서 보면 정말로 초라하기 짝이 없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바꿔서 농협에서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가 4억 5천, RPC 지원인데 이건 농업인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벼수매 차액 보상과 관련해서 RPC에 1억 130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수매물량가지고 따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과영농조합에 수출 작업을 많이 하는데 바닥이 먼지가 많이 나서 환경이 불결해서 1500만원을 계상으로 했고 가공식품 육성인데 이건 우리가 보통 건강음료 가공이라든가 소규모 장류라든가 이런데는 실제 지원하는게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 있잖아요. 몇 백만원 그런걸 해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 냉동고는 지금 경영인 사무실 밑에 매장이 있는데 거기다 유기농을 전문으로 판매장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냉동고 하나를 지원을 하겠다 운영은 현재하는 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용 천막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반으로 줄여서 1천만원만 가지고 천막을 제작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특산물 직판행사 불용품 보상인데 이것이 청주에 가다보면 변질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변질되는게 많이 있어서 판매도 못하고 시에서 가져간거는 보상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300페이지 축수산 진흥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는 작년에 준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임차료가 있는데 이건 대개 백운같은 경계지역에 소가 죽으면 우리 경계지역에 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걸 매몰시킨다든가할 때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걸 일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인데 이건 일반 축산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대회 참석할 때 실비보상을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기타보상금인데 공수의 보상금 우리가 공수의 두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가축 살처분 및 경고판 등 제작에 1천만원, 유기 동물 포획 위탁수수료가 1천만원 이건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려지는 개가 하두 많아서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료비가 되겠는데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가2400만원 그위에 기생품 구제비 약품사는게4100만원이 계상됐고 치어 매입 방류비가 1700만원 똑같은 수산종묘나 치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는 국비로 내시되고 도비로 내시됐기 때문에 두개로 부기가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인데 예방접종 시술비는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브루셀라 채혈비는 두당 3천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걸 개략 6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는 728두를 기준으로 해서 도비 보조에 의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고 DNA 검사는 23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번식 조성은 DNA 검사에서 우수하다고 판단된 가축에 대한 관리비용을 3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한우 수정란 이식은 130두를 한우수정란이라는건 젖소에 한우를 낳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젓소 능력 개량검정은 좋은 소 등록을 위해서 돈을 2백만원밖에 안 되지만 도비 보조가 내시되었습니다. 고능력 돼지 정액공급은 2천두를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 헬퍼 도우미사업인데 도에서 도비 보조사업이 내려 왔는데 어떤걸 얘기하느냐 하면 농촌에 농가 도우미 주듯이 축산하는 사람이 전혀 꼼짝할 수 없으니까 큰 집안 경사가 있을 때 어디 갈 때 와서 누가 하루와서 봐줄 때 수당을 보조해 주라고 지시가 돼서 도비에서 보조가 내려 왔습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는 21개 방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으로 했고 가축공제사업은 가입자에 대해서 총 금액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가축방역 무인소독시스템 보급 이건 농장을 출입할 때 사람이 작동을 안해도 소독이 되게 자동공급기입니다. 돼지 분뇨 고효율 공동처리시설 이건 매년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1개소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총체 보리 위주 섬유질 배합비료 이건 보리를 사료로 하는 그런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출용 규격 닭 생산, 축산분뇨처리시설비 지원 이건 액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국비 내지는 도비가 보조 내시가 돼서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부 보조사업인데 액비저장소 설치가 6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개소당 200평 규모로 설치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화분 사료 공급인데 이건 도에서 도 시책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벌이 식량이 없어서 굶어죽을 때 자꾸 설탕을 주니까 안되니까 설탕을 주지 말고 화분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고 가축 음용수 이온활성기 우리로 말하면 정수기 비슷한건데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은 주로 환기를 송풍시설이라고 할까 이런걸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균사업은 효소제를 넣어서 냄새를 제거하는 그런거고 돼지 생산성 향상 냉난방기 설치도 마찬가지고 혹서기 대책 질병인데 이것도 바람을 이용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봉유도기도 도비 보조로 내려 왔고 사료 작물 파종기, 초음파 임신진단기 또 육계 체중 전자동 체질관리형 저울 이런 것을 도비 보조로 해서 몇백만원 안되지만 도비 보조를 받아서 편성을 했고 일부 금액이 큰거는 별도의 자료를 드린바 있습니다. 재료비인데 약품구입비는 가축에 대한 약품구입비를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우 DNA 검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80만원을 계상했고 어구실명제 추진 재료 구입은 실질적으로 그물이 막 섞었 있다 보면 누가누구건지 모르는게 있어서 그런 표찰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포획 운반장비는 이건 가정에서 기르던 개가 뛰쳐나오면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잡기가 힘이 듭니다. 가스총이나 운반할 수 있는 가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1백만원인데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전염병 감염축 위탁처리비인데 랜더링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음성으로 많이 가져 갔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소요량은 저도 정확히 측정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발생량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채혈위탁은 채혈자 수당을 1만원씩 주고 있어서 그걸 계상을 했고 그밑에 민간자본이전인데 질병예방 고압세척기인데 이건그러니까 물로 바닥을 쓸어내고 그러는 건데 20개소를 계획을 해서 2400만원, 대가축 자동목걸이는 금년도에도 추진을 했죠 10개소만 하겠습니다. 조사료 볏집 절단기는 지금 이게 사료가 대개 수입사료인데 하두 덩치가 크고 기계로 묶어서 개인들이 푸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단기를 공급을 하겠습니다. 농장 출입차량 소독 실시는 작년도에 승인을 해 주셔서 95농가를 완료했고 10농가가 남았습니다. 금년만 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료배합기는 1200만원, 톱밥은 사실 톱밥은 상당히 금액이 줄었습니다. 톱밥이 축산농가에 상당히 필요하고 또 친환경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건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인데 이건 마취장비 구입에 90만원 그리고 가축 예방백신 보관 냉장고가 사무실에 보관하는 것이 쓸 수가 없어서 2백만원을 계상했고 거기에 따른 디지털카메라를 한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규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85쪽 농촌체험관광 차량 임차료가 있거든요 체험관광을 계획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희가 남부권에 5개 면에 관광 그린투어 마을을 육성하고 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청풍 용곡하고 억수마을을 했고 그래서 그 마을에 있어서 사람들이 아직 제천 그린투어에 대해서 낮섭니다. 그분들을 동네에 있는 분들을 모시고 그린투어 선진지를 보고 체험할 수 있게 임차료를 계상한겁니다.

용곡에는 인구가 몇 명이고 억수는 몇 명입니까? 5회라고 적으셨거든요

5개 지역 면이 5개면입니다.

지금 보고는 억수하고 용곡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착공된 데가 그렇고 전체는 금성은 월림, 청풍은 용곡, 수산은 적곡 덕산은 억수 또 한수는 송계 2구인가 거기 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쪽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제천 농업축산과하고는,

원만합니다.

그러면 20명이라고 하셨어요 남북사업추진 방북자 필요경비가,

이건 저희가 연간 거기 내년 봄부터 가면 봄에 두 번 정도갈 걸로 예상을 하고 왜냐 하면 시기별로 활착되면 활착상태를 보고 비료칠 때는 비료를 치고 수형을 잡는 시기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고 이런 필요한게 있습니다. 그것을 꼭 몇월에 몇 사람이 어떻게 간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걸 총괄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0명에 대한 선정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협의회하고 관계를 제가 여쭤본거고 작년에 계상됐던 8천만원의 사용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가 어렵고 왜 그러냐 하면 전혀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8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죠? 2004년도에 계상됐던 8천만원 무엇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있을거 아닙니까?

물론 있겠죠. 그런데 이런게 있습니다. 8천만원을 경상보조로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협의회하고의 관계를 여쭤본거고 협의회로 8천만원을 넘기면서 당연히 제천시의 예산을 투입했으면 거기에 대한걸 받아볼 수 있는거 아닙니까?

정산이 안됐는데 정산하겠습니다.

정산하면 꼭 제출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협의회하고의 관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그런데 293페이지에 보면 제천사과 금강산 나들이라고 있거든요 나들이에 대한 거를 어떠한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는 정확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할건지 아니면 1회성으로 할건지 또 아니면 직능단체를 투입할건지 어떠한 계획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민간행사보조, 이것도 협의회로 행사 보조를 하신다는 얘기인지...

아니죠.

이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직접 집행을 할겁니다.

이걸 어떻게 직접 집행을 합니까?

사과를 가져가서요

다 좋으신데 이건 부기 자체는 민간행사보조와 위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 말씀이 아니고 교류협력으로 주는게 아니라 사과영농조합으로 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이죠

아니 지금 과장님 민간행사보조로 위탁을 하신다고는거 아닙니까?

예.

어디를 누구를 줄겁니까? 협의회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교류협력비는 추진위원회로 주고 이건 사과영농조합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가서 홍보용 사과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거하고 거기에 따른 이벤트비 일괄 계상한겁니다.

291쪽을 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를 보면 보행형 관리기 지원이 있거든요 100대, 1억 2천 보행형관리기는 무엇을 지칭하는 겁니까?

보행형 관리기는 다목적인데 비닐피복을 할 수도 있고 이랑에 북을 줄 수도 있고 밭을 갈 수도 있고 로타리를 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예초기를 보급을 많이 했죠?

올해는 안했습니다.

작년에 했나요?

예.

예초기나 이런 보행관리기나 지원하시는 것까지는 다 좋으신데 선정 과정을 보면 잡음이 있어요.

그런건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장을 통해서 동사무소로 공로화 해서 통장이 각 동네 이통장들이 선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잡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일괄 어느 한 종을 선택을 했을 때 주위에 따가운 시선이랄까 이런거 때문에 읍면동별로 자율적으로 기종 선정을 하도록 하다보니까 그런 잡음 생긴걸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순위를 결정을 할 때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시달을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올해 받은 사람이 내년에 또 받으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건 저희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29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어디에 누구를 선정할 것이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것도 총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선정이 안되어있죠

선정후라도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후에라도....

사업 시행전에 틀림없이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규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 협조를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농업개발과, 기술보급과에 예산안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12시까지 종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계수조정 과정에 필요하다면 부르겠습니다. 그점 유념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고생많습니다. 283페이지 일용인부임 농기계 수리 지금 농기계수리는 지도소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인건비 관계는 저희과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최창규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농촌체험관광 차량 임차료 요새 차량이 30만원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이미 집행이 된 것은 굳이 이중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런걸 잘 고려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직은 우리 지역분들은 선진지를 봐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유념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답변이 너무 길어집니다. 아직 두개 과가 남았는데....

그리고 지금 1287페이지에 새농민회 영농협력비라고 해서 자료로 받아봤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기타 3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은 5백인데 2004년도에 기타로 3백이들어왔고 2005년도에 시비 5백 기타 3백으로 8백으로

자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밑에 새농업 정책교육 강사 초빙이 몇 명에 2번을 하는데 2백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무슨 강사를 초빙을 몇 명을 초빙하는데 이렇많이 들어 갑니까?

강사 초빙이 지침상에는 사실 몇 십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카데미하는 것도 150은 주고 있습니다.

이게 새농민회 영농교육 때문에 강사 초빙하는건데 더구나 선진 농촌 견학을 가는 데 4백만원 강사를 두번 부르는데 백만원씩 2백만원 너무 과다하게 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289페이지 폐비닐 전용수거기 공급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모델 안가져 오셨나요?

그거 끝나는 대로....

예산이 8백이 섰는데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세운건데 전용수거기가 얼마씩가는 겁니까?

2백만원씩입니다.

2백만원이면 4대뿐이 안되는 건데 이거 우리 제천시가 읍면동이 몇 곳인데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물론 읍면동도 다 들어 가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애매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집중적인데다 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야 지....

집중적 투자 계획은 없고 선정을 하되 밭작물이 많은 지역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에 비닐때문에 수해원인도 비닐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걸 잘해 주시고

예.

그리고 지금 291페이지에 그린 투어마을 차별화 사업에 2개소에 용곡하고 억수에 2005년도에 시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원하는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한번 지원된데다 다시 성공한 사업도 아닌데 거기다 투자를 하신다는건 농촌에사는 사람들 의지만 하게 만들어 주는거란 말이에요. 그 양반들이 이러이러한게 부족하다 이 사업만큼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 시키겠다고 요청이 들어 와야지 그때 해줘야 되는데 사전에 차별화 사업을 2천만원을 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음식을 개발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맞지않는 얘기입니다. 음식업소 같은데 민박만 2층으로 해서 3동을 꾸며놨는데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계면 송계. 억수면 억수에 그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을 해서 예를 들면....

발굴을 해놓고 예산을 올려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발굴해서 이러이러한걸 발굴을 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추경에도 이런 건 올라올 수 있는 사업인데 발굴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조금 과다 예산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92페이지에 행사지원비가 많습니다. 농산물 행사지원비가 서울도 가시고 청주도 많이 가고 해서 예산이 꽤 많은 부분인데 과연 우리가 농특산물 팔아주기에서 제천시에서 내놓고 특산물이라고 자랑할게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서 가져가서 하는 것이 사과, 약초, 잡곡, 장류 대개 이런 겁니다. 그리고 홍화라든가 양파는 너무 계절성이 짧기 때문에 곤란하고 대개 정도입니다.

우리가 자료도 받아봤습니다만 실적사항을 보니까 실적 대비 예산 들어 가는 거하고 전혀 상이합입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건 청주에 모여서 각 시군이 다 하는데 제천만 안 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건 좋은데 특산품이라면 지금 말씀하신건 어느 고장이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특색있는 농민들한테 농사를 지어서 그런 쪽으로 발굴을 해서 농특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해야지 어느 시군이든지 다 있는 걸 갖다놓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도에 가든 중앙에 서울에 올라가든 연고가 있어서 연줄 연줄 팔아주는건데 그런쪽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서 농특산품을 개발을 해서 해 주시고 이런 행사지원비에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행사지원비는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건 한이 없어요. 하여튼 저렴하게 해 주시고 293페이지에 정부양곡관리 업무추진비 수용비는 45만원 밖에 안섰는데 업무추진비는 2백만원이 섰어요

이건 여비입니다.

정부 양곡관리 업무추진 여비는 어디를 가는 겁니까?

창고관리하고 전산작업하는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거 아닙니까?

창고는 관내에 있는 거죠

그런데 예산 무슨 여비가 들어 갑니까?

교체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94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은 장소는 어느 곳입니까?

장소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수산에서 해달라고 신청이 왔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신청을 하자고 냈는데 저희가 공공시설로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얘기가 농업단체나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주체를 하면 자부담을 50%을 하라는 겁니다. 자부담을 50%을 해서 할 단체가 없어서 공공사업으로 추진을 해나가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소나 이런 거는 예산 성립을 시켜 놓고 장소를 물색을 하면서 4억 가지고는 유통센터를 다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보조를 받든가 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된거고 지금 신청한 곳이 있습니까? .

당초 수산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건 수산이 주체가 돼서 할려면 자부담 50%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줄 수 가 없다는거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뭐가 되면 농협에 위탁을 한다든지 운영권을,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다는거죠

알았습니다. 295페이지에 사과영농조합 집하 및 선별장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사과영농조합이 개인 것이 아닙니까? 법인거 아닙니까?

법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곳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수출단지로 지정이 되고 해서 다른 데보다는 비교적 더 나가는 편이죠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이 투자가 돼야되는지...·

여기는 현장을 보면 사실 필요합니다.

법인이 있으면 그 양반들이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벌은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시에 의존하는건 그렇지 않나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302페이지에 낙동 헬퍼 도우미사업이라고 했는데 돈은 얼마 안되지만 축산 농가들이 꼭필요해서 어디 갈 때는 사실 자기가 알아서 할일인지 그런 거까지 시에서 이게 도비가 내시됐다는게 모순이 있는거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도에서 보조사업을 내려 왔는데 사실 좋은 세상이죠.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예산인것 같고 또 303페이지에 보면 양봉 제천 관내에 양봉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몇 분이나 됩니까? 몇 농가죠?

33명 농가입니다.

우리 양봉농가도 허가를 득해서 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농축산이 허가받아서 하는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이런 쪽으로 우리 TV나 언론 보도를 봤을 때 양봉업자들이 설탕물을 많이 먹여서 문제가 되는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다 이렇게....

그러니까 설탕을 못먹이게 하는거

그렇다고 안먹입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취미상으로 먹이는건데 이런 쪽으로 할려면 집단적으로 하는 관리를 잘하신 하시든지 해야지 33농가에 어떤 식으로 배분한 겁니까?

말씀에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아까 304페이지에 보면 어구 실명제 추진 재료 구입이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어업 가진 사람들한테 재료비를 줄려고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려는 겁니까?

A라는 사람이 치고 B라는 사람이 쳤을 때 물결에 따라서 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 누구건지 모르잖아요 표찰을 달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거하는 이유는 뭡니까?

분쟁을 막고 그런거죠

뭔 분쟁이 나옵니까? 이런 재료 구입을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어민들이 생계가 엄청 곤란합니다. 노선교체사업을 많이 하시라고 했는데도 올해도 하나도 안올라왔네요 축산농가나 모든 농가들한테는 예산이 지원이많이 되면서 우리는 어민들은 바다가 아닌 호수에서 어업을 한다고 해서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쪽에도 바가가로 가면 어촌계들이 많아요. 그런 데는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민쪽으로 에는 제천 관내에 어업에 종사하는 분이 100여호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균등 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균형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288페이지에 지역특화사업 예산이 2억이섰는데 이걸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상사업비로 내려 온건데요 상사업비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에 뭐를 했느냐 하면 용수 보수하는거 간판세우는걸 했습니다. 지역특화 상사업비로 할 수 있는게 주어져 있어요. 그걸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세울겁니다.

금년도는 용수하고 간판세우는걸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용수를 하고 간판을 세웠습니까?

용수시설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농촌정비팀이 거기가 있어서 다 여기서 같이 나가는 겁니다. 간판은 시행을 못했는데 오이간판을 할겁니다.

세웠다고 했잖아요.

아니 금년도에 시행할겁니다.

금년도 날짜 다 갔는데요

바로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에요 톱밥 공급이 2100만원이에요?

작년에 1억 4천을 했는데....

지금 2003년도 수준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 지원하는게 2003년도 보다 지난해에 100 몇%가 증되는 금액을 지원을 했거든요 지원을 안하다가 적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그렇게 많이 하고 금년도에 안하면....

이건 소규모로 해서 작년까지 그전에는 10평 이하를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20평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평

대개 들어오는게 뭐냐하면 개인들이 하는건 10평 미만이 많습니다.

300평이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온저장고는 클수록 비용이 많이 나더라구요 10평 짜리를 두개하는거 보다 20평짜리 하나를 돌리면 훨씬 비용이 많이 나더라구요 농가에 적정 크기가 무조건 20평 이하라고 해서 욕심을 내서 크게 할일은 아니더라구요 보조가 따르면 농가에서 그렇지 필요치 않아도 또 필요해도 내가 필요한 면적보다 크게를 원하고 크게 할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50% 여기 60%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도 시행할 때 50%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 점을 잘 감안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가공식품 육성사업이 10개소인데 3천만원입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무슨 가공공장을 합니까?

예를 들면 가공공장을 하는게 아니라 소규모있죠. 무슨 건강음료를 만든다든가 된장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포장지가 없어서 가지고 곤란을 받는다든지 간판을 세워야 되는데 못한다든지 소규모 민원 자잘한걸 해결을 하겠다는거죠.

기 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 주겠다?

그렇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디에 어디에 선정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개 예를 들면 청풍보면 청풍식품이 있죠. 그런데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죠. 소규모적인데 지원이 안 된 부분을 지원을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으리라고 봅니다.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청물량에 따른 사업물량이 아니고 미리 10개 해놓으면 이것도 크게 필요치 않는 데도 지원을 안해줘도 되는데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걸 특별히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축산과장님 뿐만 아니라 농업관련 부서에서도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적으로 농업의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을 해보지만 모든 사업이 효과가 기대에는 못미칩니다. 그렇지만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동일 사업장에 재투자하는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때 산지유통센터를 농림부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해서 신청서 사본을 달라고 한적이 있고 지난번에 기술센터소장님이 설명하실 때 양채 유통시설 사업 신청서를 달라고 한적이 있습니다. 두가지를 빨리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1쪽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행형 관리기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제초제 억제용 예초기 보급, 쌀생산조정제 휴경답 경운기 지원, 곡물전조기 지원, 지력 증진사업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기간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우리가 농업 사업이 모든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적절한 시기에 맞춰야 되는데 기간이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놓고 되면 모든 사업이 완만하게 늘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시정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기간을 잡아주기 바랍니다. 사업량에 대해서는 농가 선정을 지금 모든 사업이 곡물건조기만 2004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해졌고 거의 같거든요. 거의 같다는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하시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농가 선정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잡음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신동노원 사과조형물 청소인데 청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높아가지고 카고크레인을 가지고 가서 약품으로 닦아냅니다.

연 1회로 되어 있는데 제천시를 들어오는 입구인데 산뜻하게 청소상태가 좋게 보일 수 있습니까?

금년도에 얼마전에 청소를 했는데 지나가다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저희는 연에 한번을 해서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소방법이 어떤지 모르지만 1백만원이 과하다 1백만원 정도면 몇번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장비를 불러가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 이 금액이면 몇 번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청소도 탄력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연 1회 해가지고는 청결을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방법을 개선을 해서 분기별로 한번을 하든지 분기 몇 회를 하든지 간에 관문이기 때문에 항상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두번할 수 있으면 두번하고 진짜돈이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도 하고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세심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느라고 김성진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이 유통센터를 만들 때어떤 작목반 위주로 만드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

그러면 사과 이러면 작목반에 대한 참여농가하고 면적이 우선 계산돼야 돼죠? 그렇죠.

산지유통센터요?

예, 유통시설이라는걸 상당히 나는 집행부 쪽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경매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있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사 시험 때문에 김남원위원님도 이 책을 보고 저도 봤다가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해를 상당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물론 그 지역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작목을 중심해서 한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목반 어디에 주면 10년 후에이 사람들이 팔아먹어도 우리도 말할게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안드리겠지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통시설을 하나 만들 때는 그 지역 반경이 2～3개 면이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안해도 좋습니다.

연중 운영이 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 또 여기에 축제에 대한걸 한수 양파축제를 얘기하는 건데 오해를 살 소지가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양채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참여농가가 42농가에 2만 8777평을 작년에 재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축제비에 2500만원을 지원하는 거보다 농가에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시설을 주는게 어떠냐 남쪽에 가면 혼자 농사짓는 면적이라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산쪽으로 협조를 해서 인정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한수에 대한 양파는 우리 동생도 시내에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한테 사다 달라고 하면 꼭 이걸 사다 줍니다. 인정을 받는건 사실인데 생산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없어서 못팔잖아요. 양파는, 그렇다고 보면 생산쪽으로 이런걸 지원을 해 주는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안들어도 좋아요. 저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정책방향을 연구를 해달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간관계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인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1시30분,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개발과장 박재수입니다. 2005년도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 보고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농업개발과 예산은 8억 6975만 8천원이 계상되어 금년도에 비해 3억 3300만원이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금년도 농기계 격납고 신축 3억 4600만원이 시설비에서 감액된 내역이 있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이 감이 되겠는데 이것은 농업축산과에 전기요금이나 연료비, 차량비 등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었고 나머지 액수는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나 공공요금 운영수당은 새해 영농교육 및 교육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금년도와 같이 28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기술경진에 출품비와 한양 및 천연염색행사 수용비를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학습단체에 대한 해외연수여비를 20명에 대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도자회 운영과 중앙 및 도 단위 교육참석여비, 읍면단위 해외여비 4H 회원에 대한 교육, 급식, 중앙단위 행사, 경진대회 보상금307페이지에 농업인 교육비 보상 그다음에 생활개선회 교육에 따른 경비 그다음에 읍면 생활개선회 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4H 경진대회 시상품비는 1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시 경진대회는 격년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우수 생활개선회 3개소에 대한 지원비와 천연염색연구회 1백만원, 약초개발 상품 포장재 개발비, 지도자 하계수련회, 농심나누기행사, 4H 아영 교육비 행사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조직관리배양실에 관리인부임을 648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지원비를 계상하고 시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수당에 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비, 품목별 교육비 등 새해영농설계그것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로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비로 756만원은 중앙단위 연구회 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는 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수리 지원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고 309페이지에 시험연구비는 새기술 실증포에 연구활동 지원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소득화 교육사업비로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농기계 교육이라든가 정보화교육,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영농설계교육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건강관리실 유지관리비에 대해 1형과 2형에 대해서 각각 1백만원, 2백만원, 4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비는 전통 떡 브랜드 사업 교육장 추진하는 상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친환경 주거모델사업, 건강관리실 설치사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도자에 대한 노력 절감형 기기 보급과 휴식공원 조성, 아름다운 푸른 농가 조성 등 생활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반전집초기는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서 대여은행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311페이지에 다목적 파종기, 논두렁 조성기 등도 같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훈련장비로서 SS기와 트렉타를 각 1대씩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는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비를 1500만원을 계상하고 경진대회 격년제로 추진하는 경비, 농촌여성 소비절약 교육비 등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 교육 및 영농설계반교육비 재료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약초향거리 재료비도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실증포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계상을 했는데 금년보다 1800만원이 많은 것은 유류 단가 조정 관계때문에 계상이 증액되었고 다른 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312페이지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청사에 무인경비 용역비를 계상을 했고 하단에 시설비는 청사 옥상에 방수공사 및 변전실 계기용 변전기 교체비 5백만원 다음 페이지 313페이지에 청사뒤 주차장 배수구 설치 및 센터포장 화장실 및 작업창고에 3천만원, 유리 온실에 육묘장 배관 교체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증포장에 허브 조성비와 원예 치료실비를 각각 6천만원과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를 계상하였고 중간에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청사관리용 예취기 한대, 농업인 교육용 방송장비, 농기계 은행 운영을 위한 심토파쇄기, 집초기 등을 자체 예산에서 구입해서 운영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또한 운영에 따른 리프트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배상금으로 한방요리 축제 및 생활요리 출품요리 보상, 천연 염색 색깔전 보상비를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 전출금으로서 농업 농촌 전문인력육성기금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5년도 농업개발과 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고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육성기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 및 목적은 진흥법에 의해서 추진하였고 기금조성은 2004년도말 현재 4억 236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수입이 4270만원, 지출이 220만원해서 2005년도 말에 가면 4억 641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입은 출연금으로 3천만원과 이자수입 1270만원 그리고 지출은 학생회원 4H 회원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해서 5억을 목표로 할때까지는 최소한도의 지출만하고 계속 적립하는 방향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부터 운영계획은 기 앞에 말씀드린 수입 금액에 출연금과 이자수입 그리고 지출은 장학금 뿐이 없기 때문에 60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에 농기계 순회교육 지원 1개소에 5백만원인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을 지원을 어디에 1개소에 5백만원씩 들어 갑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비가 지원될 때 1개소로 된 내역이 그대로 기재되었는데 농기계 순회수리팀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현장을 수리 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지원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딴데도 예산이 농기계1500만원 예산이 섰잖아요.

예.

또 5백만원이 별도라는건 도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별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를 정하더라도 이게 잘 활용이 되도록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친환경 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조성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이게 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국비 3500만원, 시비 3050 이 자료에 보면 1개소에 7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개소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것이 국비가....

장소가 지정이 됐느냐구요

지침에 테마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테마마을이면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그날 현지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24호 농가에 이미 2억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 거기에 7가구 뿐이 우리가 사업하는데 참여한 농가는 7농가 뿐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5호가 더 들어 간다면 참여하지 않는 농가에서 주거모델을 해 줄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기참여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주거공간라든가 옥외공간을 조성하는걸 농촌에 기존에 농촌형을 살리면서 도시민들한테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시골집은 거의가 스레트 지붕이란 말이에요. 거의다 리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해서 과연 친환경마을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꼭 대상이되고 그런데다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건강관리실 설치 송학 입석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가다 개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거의 건강관리실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리마다 자꾸 추진을 하면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개소가 됐으니까 어느 지역이든 거의 다 완공이 된 상태니까 이런 사업은 고려를 하셔 가지고 거리가 원거리 송학이라면 오미라든가 그쪽 거기에 와서 같이 운동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실에 오지 못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셔야지 사실 입석이라면 송학면사무소하고 거리가 가깝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개발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 교재 지원이 있고 317페이지에 농가컨설팅 운영 지원 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농가컨설팅운영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기술보급과에서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쪽이에요?

저희가 313페이지까지가 저희 소관입니다.

이따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보면 사업명이천연염색으로 시작되는게 4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에 약초 천연염색이 한건이 있고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렇게 여러 행사에 지원할 필요가 있나요?

천연염색을 이것은 천연염색연구회 회원한테 교육을 하면서 강사수당이라든가 또한 그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일부의 자재가 될 수 있는걸 계상하고 그다음에 매월 계속 교육을 실시하는데 저희가 거리도 있고 해서 많이 지원을 못합니다만 교육에 따른 식비를 5회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기별로 내용을 총괄적인 면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여러번 지원이 되는 것 같은 은 느낌을 주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천연염색과 관련한 사업을 어떤 목적에서 천연염색연구회도 만들고 그렇게 보급과에서 하는지 목적은 뭡니까?

우선 지금 국민들의 건강 측면이나 이런 그런데에서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일반 화학염색보다는 천연염색을 많이 선호하게 됐는데 그거와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도 천연염색을 하는 약초건강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염색연구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내에 계시는 소비자층 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같이 접할 수 있으면서 소비자와 농촌과 연계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자리도 마련하고 또한 염색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료비 대주고 다 꽁짜로 해 주니까 염색회원들은 좋다고 하겠죠.

재료비는 저희가 대주는 것은 불과 얼마에 지나지 않고 회원들 가입하는 분는 금년도도 20만원 이상씩의 정기회비를 납부해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건해서 사업비가 4백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 사업은 염색공장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을 함으로써 염색공장 활성화에는 크게 보탬이 되겠지만 다른데는 저는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천연염색을 하는 하천리에서는 염색에서는 우리가 시설을 이용을 하면서 할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재료가 염색시설 이용하는 측면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함으로써 염색공장은 많이 홍보도 되고 활성화도 되잖아요

물론 홍보 차원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되고 하니까 거기서도 교육을 위탁을 해서 할 때 협조를 해 주고 하는거죠

시에서 지금까지도 지원을 해줬고 또 지금도 4억 5천만원인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투자통상실에서, 거기 보면 남부 28개 부락인가요 지금 사업계획서가 없는데 남부 전체적인 활성화를 빙자해서 개인 공장에 지원하는거 아니예요 투자통상실에서 하는건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남부 수몰지역에 전체 부락을 빙자를 해서 개인 공장 활성화 자금에 쓰여지는데 그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하면 이런 활동비도 거기서 지원을 해줘도....

그 부분은 지금 현재에 추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잘 몰랐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 방안으로 앞으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말고 농업하고 직접 관련된 단체들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다 지원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이 금액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아닙니다. 다른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작목반이나 농촌에 주부모임이나 다른 모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농산물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관된 모임활동에 먼저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에 지원을 일부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염색연구회 회원들이 주가 소비자 단체니까 그분한테 지역에 농산물을 판매를 하고 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나오셔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주문사항이 있어서 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3332만원인데 센터포장 관리인부임하고 약초향 거리 조성지 관리인부임까지가 농업개발과에서 활용할 예산인데 예산팀에서 부기를 해놔서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165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폐시약 처리라든지 농민상담용 전문기술도서 구입이라든지 방제통보서 제작 등을 만드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농업축산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례적으로 도 조례에 의해서 풍년 농사한마당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화판 제작과 임차료가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 참석여비가 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기술보급 농가교육 및 평가보상 등 원예특작신기술 비교견학 실비보상금 97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공감자 재배단지 차액 지원인데 이건 일반감자 종자 가격하고 가공감자 종자 공급가의 차액이 20kg 한포당 5천원이 나옵습니다. 농가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더구나 저희 소득작목으로 정착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보화와 예찰실, 토양검정실 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가컨설팅 운영 교재 제작이라던지 병해충 종합관리시범, 농특산물 전시 홍보관진열대 등 9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17페이지입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위한 여비라든지 병충해 예찰포, 친환경농업 벤치마킹 여비 등 77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업과 저희들이 포장에 병충해 예찰포라든지 검정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초자류, 시약, 교미교란 방출기 등 비료, 농약 등 여러가지 재료비가 37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18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농업인 해외농업 체험 3명이 편성이 되었는데 도에서 이미 계획이 내려 와서 친환경농업분야에 두명, 벼농사 한명으로 해서 3명이 되었는데 6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농가컨설팅 운영 지원보상금, 현지 견학 및 교육에 대한 교육 등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81만원입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비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등 느타리버섯 재배 조제 생력화 그리고 고품질 감자 생력 재배, 밭작물 종합 생력재배 시범, 충북고추연구회 건고추 품질향상사업 등 1억 6천만원이 국비가 확보돼서 지방비까지 해서 포함을 해서 1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319페이지입니다. 토양검정실 장비 구입과 예찰답에 대한 장비구입 등 과수영향 진단실이 내년도에는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 가는 기자재가 있는데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자료로 갈음하겠고 자체사업인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피복제 꺼치엮는 기계 보급에 120만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를 금년도 20㏊에서 내년도는 70㏊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5천만원이 편성됐고 친환경 산채 무농약 생산 재배단지에 6천만원, 천적 활용 고추 시설재배단지에 9500만원, 친환경 잡곡 생산단지 조성에 4400만원, 친환경농업 생력화 특수 농기계 공급에 퇴비살포기하고 동력제초기, 쌀겨 펠렉기 그리고 고속발효 액비 제조기 등 친환경과 연관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에 백합 우량종구 구입 재배시범입니다. 백합을 현재 화훼가 고랭지 화훼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출쪽에 초첨을 맞춰서 금년도에 처녀수출을 유도를 했습니다. 백합이 주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품질이 떨어지면 외국에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백합 우량종구를 보급을 해서 수출쪽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으로 2700만원입니다. 오이 신규재배 오이지주대 2400만원, 수박재배 수박 멀칭 오이망 지원에 1200만원, 비가림시설하우스 아시다시피 2종 정도 계획을 하고 1억 6천만원, 딸기 우량묘 생산지원사업에 3천만원, 망사터널 풋고추 재배단지 지원사업에 5400만원, 모범사례로 보고드린 야생동물피해예방 방수망을 내년도에 25km에 12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양채 단경기 시설재배 및 여름 육묘장 시설 개선에 7200만원, 사과 밀식과원에 1억 5천만원, 그리고 지금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 연 재배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잎담배 공동건조장 지원인데 수해 피해로 전체가 기계서부터 건조장까지 없어서 문제된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9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학에 PC온실이 시공이 되었는데 시공 자재가 처음에 문제가 있어서 전혀 다른 작물을 지배할 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대체작으로 천마를 보급하고자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엽연초 재배 멀칭필름에 5500만원, 청결 양건고추 생산시설에 33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지난해에 1억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2억 정도 감소된 1억 800만원이편성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술보급과하고 농업개발과가 통합이 돼서 같이 있다가 분리되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사무실 운영에 대한 자재들이 부족하고 없었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사무실에 전자복사기하고 문서세단기, 환경분석실 전산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4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상금이 되겠는데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를 치르다 보면 농산물의 망실이 나오기 때문에 보상을 1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15페이지에 풍년농사 한마당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여기 3명이 가는데 아까 도에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3명이 가는데 여비는 이해가 되는데 현판을 제작하는데 425만원이 들어가는 게 있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산물품평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50개 품목을 가져갑니다. 농업축산과에서 하신 행사하고 병행해서 이루어지고 조례상에 되어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이 있습니다. 부스가 정해져서 부스에 화판도 제작하고 모형도 제작하고 매년 모형 제작이 이루어지고 작품을 하나씩 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하고 317페이지에 농가컨설팅은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안하셨는데 농가컨설팅이 318페이지에 가서 또 나옵니다. 지원보상금에 해서 세 번 지원이 되는데 이게 뭔지

316페이지에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지원은 쉽게 말하면 농촌경영구조개선 경영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떻게 하면 지난해 보다 벤치마킹이나 표준진단표에 의해서 영농기술이라 든지 또는 여러 가지 경영분야에서 향상이 돼나하는 농가진단하는 것이 있는데 교재가 35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한 50개 품목에 5년간 가격동향표를 분석을 한것을 금년도 교제로 제작을 했습니다. 경영을 위한 교제가 되겠고 317페이지 농가컨설팅 운영 지원 여비 525만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과거에는 인사가 광역화되어 있어서 저희 직원이 충주도 가고 단양도 가고 청주까지도 가고 거기에 있는 직원이 우리한테도 오고 해서 인사에 의해서 농사정보라든지 선진기술이라든지 벤치마킹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지방화 되다보니까 그것이 서로 교류가 안되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부분은 국비로 내려 오는 예산입니다만 금년도부터 친환경 파트에 저희 직원을 많이 벤치마칭을 시켰고 조를 편성을 해서 전국을 상대로 벤치마킹하는 예산이 되겠고 318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한 300포에 대한걸 농가를 표준농가를 선정을 해서 농가 표준진단도 실시하고 경영 선별을 실시하고 농가가 원했을 경우에는 표준진단표에 의해서 통보도 해 주는데 그 결과를요, 이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급식 보상 행사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고추 품질향상 사업비 지원은 어디 개인에게 되는 거래요? 어디 되는거래요. 2100만원짜리

몇 페이지입니까?

319페이지요. 저도 짧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319페이지 건고추 품질향상 사업비가 2100만원이 서있는데....

충북 고추 연계 건고추 품질향상 사업이요. 도에 고추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고추연구회에서 연구회 논문을 대상으로 하는 고추 양건시설하고 양건시설이 아니라 데드까지 시설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고추시설 재배단지 운영해서 고추지주대를 지원을 하는데 고추지주를 단보당 388만원을 지원을 해서 남는게 있겠습니까? 388만원을 투자를 해서 지원은 60%만 됩니다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320페이지요.

천적활용 고추시설재배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에 실증을 해서 천적을 이용을 해서 무농약 고추를 생산을 했는데 천적 비용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천적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는데 388만원을 380평에 투자를 해서 남는게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쪽으로 마인드를 정해서 가고 경영비 차원으로 따지면 돈이 많이 투입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정착이 되면 농가 자율에 맡겨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시범으로 보조를 해줘서 하는 사업은 측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농가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남는게 없어서 절대 안합니다. 나중에 계속 보급을 한다고 하는데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망터널에서도 한평에 1만원씩을 투자를 해서 고추가 돈이 남겠느냐는 겁니다.

망사터널 풋고추 재배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에 나오는 사업들은 보조를 해 주니까 하는 거지 새로운 농업기술 개발도 아니고 이건 경영 측면으로 보면 손해가 되는 사업이란 거죠.

망사터널을 하므로 서 무농약 재배로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어 그 농가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품질인증까지도 연계를 해야 되겠고 지도 사업에 마인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만 농촌지도 시범사업이 경우에 따라서서 실패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도할 때는 조금 불합리한게 있더라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박종유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다목적 저온저장고 시설 1개소가 있는데 도비 1750만원이 몇 평짜리 짓는 겁니까?

그건 아직 계획이 안내려 왔는데요. 개소수만 내려와 있습니다.

어디 다목적 저온저장고는....

원예작물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소도 선정이 안됐고 예산도 아직 확정이 안됐고...

예산은 확정이 됐죠. 대신 규모라든지 지침이 다시 내려 옵니다.

금액이 커서 묻는건데 전액100% 보조사업인지 아니면 자부담이 있는건지 그거 때문에 물어봤고 321페이지에 중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방수망 지원 사업 금년도에도 지원사업을 했죠?

예. 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예산을 세웠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5900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지원만요.

그런데 올해 1200뿐이 안세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접때 업무보고에도 감사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1차에 신청을 받으니까 몇 농가 안돼서 2, 3차 받으니까 가구수가 엄청 많이 늘고 금액도 많이 모자랐죠? 그래서 지원하는 같은 지원사업이 보조를 해 주는데 일괄적으로 안됐단 말이에요. 어느 사람은 60%, 50%를 다 받았고 나중에 수요농가가 많아서 보조를 조금밖에 안해줬거든요 25%인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준게 있잖아요

처음에 지원률이 60%였는데 나중에 농가수가 늘다 보니까 조금 부족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거 아닙니다. 몇 %입니다.

몇 %든 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200만원밖에 안세웠단 말이에요. 먼저는 골프장망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다녀본 결과 골프망은 별로 못봤습니다. 전부 나이론망으로 많이 했는데 거의다 1회성이란 말이에요. 1년만 쓰면 못쓰는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1200만원 밖에 안섰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세우지 말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산을 노루가 짐승들은 다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다니는 데로 주로 많이 다니고 내려 오는 곳이 일정한 장소가 있으니까 산 들어오는 입구 산에 망을 완벽한 망을 쳐가지고 중간 중간 문을 해달으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집단으로 해서 1개 동을 전체로 묶어서 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민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관리가 안된다고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관리가 안되서 문제가 생길것 같으면 2～3개 농가를 묶어서 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다음에 개인별로 묶어서 하는 방법으로 두가지로 추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2시30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재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자연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안전구조요원 인부임인데 작년 감사원 감사때 와서 지적한 사항이라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탁사정하고 백운에 자라바위에는 안전요원을 하나씩 여름철에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두사람 40일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청소관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자연발생 유원지는 마을로 계약을 해서 청소라든지 이런 관리하는데 마을에서 계약을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위해서 인부임을 세워서 수시로 청소하도록 했습니다. 면으로 재배정이 될것입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일제조사 인부임입니다. 2005년부터 지하수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50원 정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제 조사하는 작업을 위해서 각 읍면동에 1명씩 사람을 배치할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17명 1377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총액 예산으로서 우리 과에 계상된 액수입니다. 전년하고 비교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준액이 1052만 7천원이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요 사업 설명자료를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 15억 되는거에 대해서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인터넷 지로 납부수수료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 채취용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위해서 비닐봉투라든지 갈색 시약병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검사수수료가 되겠고 환경교육 교재제작입니다. 이것은 시민환경교육을 시키는데 교육교재를 만드는걸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방지 처리수수료는 행위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우리가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수수료를 계상해 놨습니다. 4백만원, 환경오염 방제 장비 구입비입니다. 이건 오염사고 발생할 때 초동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청과 읍면동에 장비오염 방지장비 구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배출가스 소모품 구입 그리고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배출가스 단속하는게 검사를 확인검사 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출업소 시료채취 용기 구입도 채수병 유리 병 용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환경신문고 전화요금, 지하수 보조 관측망 운영, 솔밭공원 급수시설 전기요금해서 기본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급량비는 부서 급량비는 기본이고 행락질서 계도 급량비는 일요일날 실과별로 돌아가면서 의림지 낙원식당 앞에서 이동 시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요일 근무자들 중식비를 계상한겁니다. 150만원입니다. 임차료는 이중에서 환경오염사고 장비 임차료는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은 인력으로 불가능한 오염사고가 났을 때는 장비를 임차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 번 정도 나오는 걸로 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자료는 중요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받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체험교실 현장견학 임차료인데 2005년도에 처음하는건데 초등학교 관내 5학년생을 관내의 주요시설을 매립장, 상수도, 수질환경사업소를 견학시키는 걸로 예산을 계상해놨습니다. 이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5회 정도 이것은 가능한 시청차가 될 때는 시청차를 이용을 하지만 가능한 임차료 범위내에서 최대한 견학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관측망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것은 보조자료가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비는 국토대청결운동 이런건 예년과 같이 세워 놨습니다. 국내여비로는 기준여비가 있고 한강수계관리업무추진 여비인데 전 실과 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사업 예산을 자연보존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사범 수사활동 여비는 이제는 고발조치로 그전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사법처리를 수사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금년도 1300만원이 있었는데 3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1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명예지도원 교육은 이건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보내 주는 겁니다. 신문고 포상금도 예년대로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생식물 관계도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림지 솔방죽 생태공원 조성 관계도 국도비에 따른 시비가 부담이 되겠는데 이것도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행락질서 확충 화장실인데 이것이 금년도까지는 2천만원만 세워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주5일 근무제가 전격시행되고 관광객들이 제천을 많이 올것으로 생각을 해서 지난번 감사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화장실이라든지 기타 편의시설이라든지 자연발생유원지를 단장하는 걸로 해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중에서 다른건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세웠고 지하수 준공 검사용지 GPS 구입은 뭐냐 하면 위도 하고 경도 좌표측정기입니다. 지하수 신고가 들어 오면 좌표를 재서 해놓으면 그걸 관리하면 나중에 찾기가 쉬운데 풀숲에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찾지를 못합니다. 폐공에 대한 처리가 이걸 해놓으면 정확하게 됩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예산 편성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재활용 선별 인부임하고 대형폐기물 해체 인부임도 설명 보조자료에 있습니다. 그 밑에 정화조 청소 유인물 제작해서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잘 안하기 때문에 1년에 1회 청소하던걸 우편 엽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엽서 제작하고 배부하는데 5백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입니다. 이것도 전년보다는 감해서 세웠는데 금년 12월달에 음식물 봉투 제작했기 때문에 감해서 필요한 양만 세웠습니다. 이것도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 홍보물 제작, 불법 투기 예방, 쓰레기 감량 유인물 제작 배부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음식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이 많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해서 시민운동할 때 배부해 주는 재활용 마대, 일반용 마대, 공공용 마대를 해서 5천매씩 계상을 했습니다. 고암매립장 수질검사 수수료는 예년대로 세웠습니다. 공공요금도 예년을 감안을 해서 세워놨습니다. 보험료도 규정대로 했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기요금 이런걸 핸드폰 요금도 예년을 감안을 해서 세워 놨습니다. 피복비도 그렇고 난방비, 유지비도 예년에 준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인데 유지비는 매년 똑같은거고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 5백만원 선건데 이것도 의림지 등 시범 공중화장실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장난거 파손된거를 보수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시설수선비는 스치로폼 관리기, 선별장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차량 청소 유지비 이것도 예년에 비해서 놓은 겁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운영수당에 고암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했을 때 일반인에게 7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나눔센터 운영하는 여성단체들 자원봉사자들한테 지급되는 급식 보상인데 144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미분리 폐기물 반입 단속 참여 환경단체 급식 보상입니다. 우리가 매립장에 들어 오는 차량을 시 공무원들이 단속하니까 다툼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단속하고 빠꾸시키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 참여한 사람들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신고포상금도 금년에 준해서 세웠습니다. 재활용 우수단체 공동주택 시상금인데 1등 50만원, 2등 30만원 두군데, 3등 20만원씩 세군데 해서 170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닐수거 보상 이것은 8천만원 도비, 시비해서 8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덕산면 공중화장실은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에 대한 사업비가 219페이지 밑에 고암매립장이 9억 2200, 봉양매립장이 있는데 이것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보면 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도 도비 50%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매립장 소각 주변 설계비는 그거에 따른 것이고 감리비, 시설부대비도 본 예산 지원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210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지원 이게 금년도 새로 되는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봉양 옥전리, 구학리, 학산리, 송계리, 원월리, 운학리 해서 거기에 국비5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 20%로 해서 오수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해체 공구 구입을 계상해 놨고 재활용 선별 재료비 구입은 마대, 장갑, 로프 이런걸 금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방역약품도 금년에 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이 수거함이 50개 150만원, 운반함이 100개에 9백만원인데 지금은 아파트별로 갖다놨습니다만 제대로 못갖다 놓은 데가 있고 큰 아파트인데도 한군데만 갖다 놓은 데가 있고 해서 이것도 크기 따라서 두세개를 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구입은 단독주택은 봉투를 하는데 관리를 하겠다는 희망자에 의해서 몇 가구가 짜서 관리를 하면 놔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개를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필름류 포장재가 재활용되므로 해서 아파트단지 같은데 수거함을 배치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10억인데 이것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10억을 계상을 해서 주민지원기금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음식물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그때 9월달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11월달에 민간인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때 할 때 충주에서 7만 5천원에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른 데하고 6만 3천원에 계약을 하게된 것입니다. 예산 요구할 때는 시장조사할 때는 7만 5천원으로 예산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민간위탁금은 최대한 절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청소비는 33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입찰을 봐서 최소 경비 써내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도 2구 농로 포장공사, 고암매립장 방풍림조성, 농로포장은 하고 남은 잔여 길이를 하는 거고 방풍림은 매립장에 주변 경관 조성과 정화가 잘 되는 나무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제방 축조공사는 지금 거의 가보시면 찬 상태인데 또 흙으로 쌓아올려서 거기 매립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 10m 높이 180m를 쌓을 계획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사업비 25억인데 이것은 금년2004년도 우리가 국비에 따른 부담금을 못했던 것을 돈이 없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세울려고 했는데 금년 연말에 3회 마지막 추경에 계상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는 삭감하는 걸로얘기가 되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토지 매입비 부족은 5억인데 이건 꼭 서야 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 고암매립장 축조공사는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게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디지털 구입 청소차량 대폐차 청소차량이 두 대가 노후된게 있는데 한대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매립장에 필요한 예초기나 방역기가 지금 수동인데 차에 싣고 마을을 보건소같이 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계속 2005년도 계속비 사업 조서가 되겠는데 토지 매입비 부족분 10억을 증액했으며 나머지는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2005년도 예산은 국비 지원 내시에 따라 조정했으며 세부내역 설명은 예산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 국비 지원액이 감액된 것은 2006년도에는 국비 지원이 현재 30% 지원인데 50%로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갖고 우리가 독촉을 안하고 있고 사업 추진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기 지원받는거 보다는 지연되는게 우리시한테 재정 부담이 적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명칭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며 설치근거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설치목적은 주변지역 주민소득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에 지원되겠는데 설치연도는 2004년도 12월부터 목표액이 30억이 될 때까지 적립하고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된 후에 협의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004년도말 현재 10억 2005년도 추경에 10억, 이자 3천만원 포함하면 2005년도에 20억 3천만원이 될것입니다. 다음에 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10억, 일반회계 출연금 10억, 이자수입 3천만원으로 해서 합계 20억 3천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억 3천만원으로 기금 집행전까지 집행전까지는 최고의 예금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정기예금을 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증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연환경과장님 답변의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에 지하수 일제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계상이 1377만원인데요 인원을 17명을 써서 30일간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에도 톤당 50원씩 지하수 요금을 받는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마을 지금 우리 제천시 관내에 지하수가 용수와 지하수가 몇개인지 확인되어 있습니까?

신고된 것들은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일제 조사를 상반기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지하수는 거의 우리시에서 추진해서 개인이 먹는 물로 판것도 있겠지만 용수나 간이상수도가 그런거에 의해서 많이 지하수가 발굴이 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전부 톤당 받는다는거 잖아요. 50원씩...

예. 아직 법이 예고된 상태인데 그거에 따른 시행령이나 조례가 제정이 돼야 하겠지만 정확한건 우리한테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지하수 푸는데 대해서 시간당 얼마를 퍼준다는 계산만 나와 있지 저거는 안나와 있단 말이에요.

상수도마냥 계량기를 달아야 됩니다.

앞으로 달거라고요?

예.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지침도 아직 안 떨어졌는데요

지침도 안떨어 졌는데 조사를 하자고....

조사해서 하반기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이 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신중하게 잘 조사해야 될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210페이지에 환경오염 방제방비 구입이라고 해서 예산이 섰는데 방제장비는 뭐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필터 기름이 유출사고가 났으면 흡입하는게 되겠습니다. 가로 막는게 있고 뿌려놓으면 되는게 있고 그런 겁니다.

제천 관내에 1년에 이런건이 환경오염 방제장비 들어간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제가 와서 그런 건이 작년도에도 교동에 엿공장에서 기름을 유출해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1년에 대충 몇 건이 되느냐구요

1년에 두건 정도....

두세건 밖에 안되죠

예.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읍면에까지 예산에는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기름같은건 초동방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건 아는데 이걸해서 예산을 세워서 장비를 방제장비를 구입을 해서 줬을 때 사용하지 않고 그냥 놔뒀을 때 그다음에도 보존이 보관이 잘 되겠는지...

관리를 하죠. 그건 수불대장이 있어 가지고 딴데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보면 읍면에 그냥 창고에 많이 쌓여있다가 그냥 배내버리는 수가 많다고요

비싸기 때문에 많이 쌓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돼서 한수에서 이런 일이 터졌다고 해서 다썼는데 모자라면 인근에서 빌려다 다시 그쪽으로 투입이 되도록 활용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밑에 배출업소 시료 채취용 용기 구입인데 채수병 유리병이 위에거는 4리터이고 밑에꺼는 1리터인데 가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조사했길래 가격이 똑같이 올라옵니까? 한개 값이 가격은 똑같아요. 1리터나 4리터나 그건 착오가 있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금액이 똑같단 말이에요. 리터는 틀린데 값은 똑같이 2500원씩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리터짜리 인데 병값이 비싼거죠.

1리터하고 4리터는 다만 얼마 라도 가격 차이가 있어야죠 하여튼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아까 환경체험교실 현장 견학 임차료는 관내 학생들을 관내로 다닌다니까 더이상 얘기를 안하겠고 212페이지에 보면 수생식물 구입이 도비, 시비 5백해서 1천만원인데 수생식물 구입은 어떤걸 얘기하는 겁니까?

수질 정화식물이 되겠는데 연이나 수련 그런 겁니다.

지금 어디다 사다가 집어 넣을려고 합니까?

그전에는 하소천에도 심는건 다른 식물이고 올해는 도화리 길가에 소류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심을려고 합니다. 거기 심었고 재작년도에는 솔방죽 의림지에 심었는데 올해 연꽃이 잘 피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경을 갔습니다.

알았고 그밑에 보면 생태공원조성이 전부 솔방죽에 들어 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솔방죽에 예산이 당초에 의회에 과장님이 보고할 때는 국비를 얼마를 얻어온다고 했죠?

그게 국비를 4억 1200만원, 도비를 5억 3800만원 이렇게 신규로 해서 5억 8800만원 해서 14억 8800만원 사업규모인데 2005년도 확보된게 국비가 1억 2500만원, 도비가 1억 4600, 시비가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4억 1700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당시에 우리한테 예산 확정받을 때는 설명을 어떻게든 국비를 최대한 얻어다 하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못 얻어 왔단 말이에요.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내년도까지....

그런데 국비 1억하고 도비 1억하고 2억밖에 못 얻어 왔잖아요 이게 18억 공사 아닙니까? 앞으로, 보고한걸로 봐서는.... 그러면 너무 과장님이 노력을 하지 않으셨나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더 분발을 해서 국비, 도비를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솔방죽에 과장님이 특별히 솔방죽을 살리겠다고 하는 사업이니 만큼 그런 거를 국도비를 예산확보를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행락지 시설물 확충 화장실외 2종인데 어느 곳입니까? 장소가... 213페이지 시설비

4천만원이요?

예.

이게 읍면동에 배정되는 겁니다. 이동식화장실이고 이런게 파손되고 이러면 수선도하고 전혀 못쓰면 갈기도 하고 해서 읍면동으로 해마다 배정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21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에 대해서 자원관리센터 주민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15명인데 그위에 고암매립장은 10명에 4회 이거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합니까?

예. 합니다.

자원관리센터는 아직....

그건 아직 안하고요

조성도 안됐는데 올해 공사들어 갑니까?

내년도에 2005년도에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착공되면서 저것도 안됐는데 협의체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꼭 해야 됩니까?

사실상 민원 방지를 위해서 여러 사람보다는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게 가동이 되고 했을 때 위원회가 돼서 민원이 제기되면 위원회에서 거를건 거르겠지만 아직은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는데 꼭 해야 되는지....

영향평가가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작년 본예산에도 올라왔고 추경에도 올라왔고 내년에도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성과가 좋습니까?

일단은 수거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 면 단위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면 단위는 어렵고 시내쪽에는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왕 예산을 세웠으니까 면단위까지 잘 활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222페이지에 음식물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당시에는 충주에서 가져가니까 7만 5천원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예산을 더 올렸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민간업체하고 그게 안되게 계약을 했잖아요.

민간업체하고 계약은 11월3일날 했고 예산 요구는 그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깍아도 되겠네요. 그죠?

......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4시47분,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 농촌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다가 저수지 제당정비 인부임 327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양수 장비 348대에 유지비6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인 수산 수곡지구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11억 55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봉양 명도하고 송학면 도화지구 암반관정 2개소 이용시설을 위해서 1억 238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권입안 확충사업으로 균특예산으로 금성면하고 송학면에 정주권사업을 위해서 9억 896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으로 한수 탄지지역에 대한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균특예산으로 2억2천만원,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70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긴급유지 보수를 위해서 저수지 등 양수장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7건에 26억 9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내년도에는 4건이 증가한 61건에 29억 2700만원, 2억 3100만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 민간자본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형관정 개발로 읍면동에 소형관정 50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에 건설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춘.추계 도로정비 인부임으로 8개 읍면에 도로정비를 위해서 2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해서 인부임 24개 노선 3회 실시를 위해서 40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먼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부서운영 기준경비로 법정경비 96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구거, 하천부지 용도폐지 및 분할 측량 수수료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적 근절 홍보용 제작과 과적기기 교정검사기, 동현과선교 전기 대행수수료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물품구입 등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제세경비로서 동현과선교 보행열선 전기요금 등 도로정비 폐기물, 오염하천정화사업 가동펌프 전기요금 그리고 영천 가압장 전기요금 등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점상 차량관리용 차량세 공과금 51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으로 도로관리위원회 수당, 설계자문위원회 수당을 4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서 수로원하고 과적단속요원 피복비 1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이동식 축증기 수리비, 유지 비를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정비 무료살포기외 5종 유지 비하고 동현과선교 전기시설 수선, 읍면제설장비 및 유지 관리비 등 1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선박차량 유지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법적경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법적경비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주요 건설사업추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서운영 추진비도 법적경비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접도구역관리 국도 3개소에 85km에 접도구역관리를 위해서 국비 23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먼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순국비사업으로 시청에서 대학사간 1km 구간에 대한 계속사업 4억 9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시내지역 7개소에 남부교회앞, 주민병원앞, 안전시설 등 4억 4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 1492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위해서 3개 초등학교 주변에 안전교차로 등 설치를 위해서 4억 26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다음 페이지에 모래적사함제작 및 수선용 자재 확보를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고 방활사 및 PP포대 모래주머니를 위한 비닐봉지 설치를 위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서 3600포를 구입하기 위해서 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긴급도로 정비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아세콘, 레미콘, 보조기층제 구입을 위해서 36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예취기 구입하고 프린터구입, 디지털 카메라, 노트북구입, 문서세단기,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해서 12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건설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지방도 접도구역관리를 위해서 도비 323만 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왕미초등학교에서 새터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1억 90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방서에서 장락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당~운남간 도로확포장사업 1.9km에 대한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도비, 시비포함해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왕미초새터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를 위해서 C급교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본동교외 2개 교량에 대해서 육안정밀결과 내화력판단 등 정밀안전진단 5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먼저 시의 시도 동지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교~강저농공단지간 개설사업비 계속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간 도로개설 마무리를 위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내토중학교 진입도로개설 계속사업비 8억원입니다. 신백초등학교에서 신화예식장 가는 도로개설계속사업비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인아파트에서 비행장가는 도로 계속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인당한약방에서 홍대감숯불갈비간 70m 계속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원뜰~시청간 도로개설에 계속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의 읍면지역 시의시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곡도로 확포장 공사에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일레미콘에서 명암저수지가는 도로 확포장사업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2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오티~전곡간 도로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내일원 불량도로 정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일원 L형 측구 정비와 보수를 위해서 1억원, 중앙시장 동남주유소간 보도 확보와 하수도 개량을 위해서 4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9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당교에서 시청간 도로선형 개량사업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의림대로 가드레일 정비사업를 위한 1억7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두학도로 상풍도로에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무도리 음지만지실 도로선형 개량공사 송학교차로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도로정비를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부교에서 주공아파트간 방향전환 차선확보를 위해서 2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옥전도로에 4km 구간에 덧씌우기 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 하천리 농촌도로 마무리를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주공아파트간 보도 확보를 위해서 6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송학면 도화도로에 부족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산동에 제2의림지 솔밭공원과 연결되는 교량 가설을 위해서 1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풍문화재단지 주차장조성겸 선형개량 공사를 위해서 선착장 주변에 200m 구간에 선형개량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부속물설치를 위해서 갈매기 표시판 3500만원, 차로규제봉 설치 및 보수에 4천만원, 반사경설치에 4천만원, 그리고 가드레일설치 및 보수에 2천만원, 노면표지병설치 에 2500만원, 과속방지턱 224개소에 대한 도색을 위해서 2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끄럼방지시설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권 변동부대비로서 분할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에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설계용품구입 등 시설부대비 3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도로정비용 장비임차료로 13개 읍면동에 도로정비 임차료 1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수 및 재해대책입니다. 먼저 하천관리 예산으로 시설비에 있어서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고암천과 무도천에 보완 및 하상정리 사업비 균특예산으로 7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염하천 정비사업으로 균특예산 11억 693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서 현재지방 2급 하천이 21개소에 246.5km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천관리 수목지구를 위해서 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으로 소하천 223km에 3개소에 346km에 대해서 민원 발생 및 위험지구 해소를 위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익사사고 방지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 그리고 소하천 미불용지 산곡동하고 의림지, 방학지구에 미불용지에 민원발생이 있기 때문에 1억원으로 미불용지를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역방제 계획서 등 9건에 10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재해상황실 전화요금 등 13건에 17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재해설해 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수기와 설해대책상황실 유류대 13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재해상황 문자전관팡 유지비 등 7건에 2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지원비로 재해대책 방제의 날 행사비로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지역방제에 따른 시범훈련과 방제교육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방제의 날 포스터 공모시상금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응급조치 및 복구용 자재구입을 위해서 24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방제단 유류대로서 21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자동우량경보 시설에 대한 유지비 24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17개 읍면동에 25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재난안전관리기금 확보를 위해서 일반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분의 1를 계산하고 최저적립액을 게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4248만 2천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373페이지에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서 재난관리계획서 등 제작 5건에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수난구조대 고무보트 유류대 등 4건에 3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긴급 및 수난구조훈련 식비 등 4건에 18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수해복구 조사용 거리측정기구입을 위해서 3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국비 620페이지에 세외수입으로 문화회계 특별회계 이자수입이 200만원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21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서 6억2300만원이 전체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억 4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한수 문화마을내 가드레일 설치를 위해서 3천만원, 그리고 금성 문화마을내 차선도색과 시설물 설치교체를 위해서 3200만원, 그리고 청풍 문화마을내 팔각정과 운동시설설치를 위해서 3664만원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으로 한수 문화마을내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예비비로 4억 79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관리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관리 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법하고 자연재해대책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금년 3월 10일날 통합이 됐는데 그 재난관리 기금운용관리 조례안이 지난 11월 26일날 의회에 보고를 했고 아직 본회의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종전대로 재해관리 기금으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3억 3640만 4천원해서 2005년도 5849만 6천원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2005년도말에는 3억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은 자금총괄은 3억 9490만원의 내역은 전년도 요금이 3억 3640만 4천원, 출연금이 4849만 6천원이고 적립금이자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3억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계획도 출연금이 1000의 2로서 4849만 6천원이 출연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3억 9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2030년까지 계속 적립을 해서 2억 7872만 8천원이 적립되어서 2004년도 당해 년도에 5767만원이 적립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5849만 6천원이 적립이 되면은 내년도 연말에는 3억 9490만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적립기금은 기금보관 은행은 조흥은행하고 농협등에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재해대책 기금입니다. 51페이지 재해대책 기금은 2004년도말 현재 8억 2782만 2천원이 적립되어서 2005년도에는 수입이 2억 2398만 5천원이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위해서 1억원을 지출계획으로 1억2398만 5천원이 적립이 되면은 2005년도 말에는 9억 5180만 7천원이 적립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에 자금수입총괄은 10억 5180만 7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8억 2782만 2천원, 그리고 출연금이 1억 9398만 5천원, 적립금 이자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10억5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3천만원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8억 2782만 2천원 기타전출금이 1억 9300만원, 기타전입금 1억9398만 5천원으로 10억 518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은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적립금으로 9억 518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적립을 해서 2003년까지 7억 3490만 4천원이 적립됐고 2004년도에는 9291만 8천원이 적립이 됐고 그리고 2005년도에는 1억 2398만 5천원이 적립이 되면은 9억 5180만 7천적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 적립금 운영명세는 기본법안 사항은 재난관리 기금과 마찬가지로 조흥은행과 농협에 정기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59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서 도로, 구거, 하천부지 용도폐지 분할 측량수수료가 1천만원이죠.

예.

어디를 용도폐지해 가지고 이것을 지금 우리 시유지로 앞으로 관리할려고 합니까? 개인한테 불하할려고 합니까?

용도폐지해서 이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해서 개인한테 불하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예.

어디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국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민원이 들어온 대상토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용도폐지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6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C급 교량때문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3개소에 5100만원인데요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전문기술단을 부르는 것입니까?

교량에 따른 저희들 토목직 공무원은 육안으로 밖에 점검을 못합니다. 외부 상태를 봐서 안전진단에 따른 교량의 내화력을 판단해야 됩니다. 내화력이 몇 톤이 통행할 수 있느냐 평가를 해서 보수보강해도 될것이냐 그렇게 않고 재가설해야 될것이냐 이런 판단을 전문용역 기관에서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비가 보통 1개교에 1700만원 정도현재 과학기술부 용역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선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마을간 리도간 다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까지 꼭해야 되는지 우리 그래도 이게 뭐 차량이 소통이 많이 되고 국도나 지방도 같으면 안전진단용역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리간 도로라면은 교통량은 지역차량들이 많이 다니 지만은 그래도 중량이 무거운 차들은 많이 안다닌다는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예산절감해서 건설과에 거의 토목분야만 있는데 이런 쪽으로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여튼 전문가분들만 계시니까 그래도 조사를 해서 외관으로 조사해서 다시 놓을 다리라면은 그렇게 하고 보수할려면은 이금액이라면은 보수금액으로도 남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쪽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직원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다니고 하는 노선이고 해서 외관상태만 표시가 되지 교량상태가...

연도가 있잖아요

연도가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도 있고 해서 외관상태로 봐서는 공법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꼭해야 되는...

예.

해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은 도로부속물 설치비라고 해서 사실 갈매기표지판이 하나에 35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100개인데요 주로 이것을 어디 갔다 할 계획입니까?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 주로 급커브 구간 이런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량을 조사해서 100개가 올라온 것입니까? 앞으로 예측해서 올라온 부분입니까?

지금 까지 사고가 많이 났던 지점 경찰서에서 통보가 온구간해서 저희들이 평소에 도로시설 점검을 해서 필요한 곳 100개를 판단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제천서 수산간 도로는 지방도죠.

국지도로에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갈매기를 올해 싹 갈았더라고요 그런데 금액이 35만원이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싼가요 금액이 갈매기 하나에 35만원씩 갑니까?

이것은 견적을 받아서 35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야광표지도 해야 되고 기초 공그리를 해서 전체적인 지지대하고 판하고 해서 갈매기 표지판 규격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35만원이 소요 가 됩니다.

그렇게 비싸요 그게, 그리고 지금 371페이지에 보면은 재해 응급조치 및 복구용 자재라고 해서 매년 재난관리로 해서 재해위험지역으로 해서 예산이 서는 건데 작년하고 똑같이 섰다는 말이에요. 전년도에 비해서 2446만원, 작년 재고 하나도 안 남았습니까?

예, 올해 PP포대가 올해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복구를 위해서 부족했었습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의심이 나서 묻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작년 올해 수해피해가 많이 났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해복구비로 정부에서 받은 예산도 500억이 넘잖아요 500억이 가까워 지는데 그렇다면은 작년 재료는 구입해 놨다가 복구할 때만쓰는 자재구입인데 예산이 더 늘었어야 하지 되지 않느냐 올해 모자랐다면은 이것은 놔뒀다가 그다음에 또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그냥 일괄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재해났을 때 응급복구가 바로 바로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동우량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3억짜리네 법정금리 8%로 해서 2400만원 섰는데 민간한테 위탁해야 되는데 지금 제천관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3억원은 11개소가 있는데 한수에 송계계곡하고 덕산에 억수계곡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2400만원은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 덕동계곡에 경보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지비을 계상한 것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자동우량경보기도 잘되어 있는 것은 알지만 겨울에 소나기만 쏟아져도 막 울린다는 말이에요. 먼저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비가 얼마 안오는데도 경보기가 울려가지고 관광객들이 불안해서 다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글씨가 나오는 것이 있죠. 양쪽 매표소에

예.

그게 너무 빠르다는 말이에요.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꼭해 놔야 되는지 저도 몇 번 지나 가면서 그것을 읽어볼려고 했는데 한번도 못 읽어봤어요 너무 빨라서 그런 쪽에 교정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10분에 12㎜왔을 때 사이렌이 울리도록 되어 있는데 야영객들이나 보면은 경고사이렌이 울리면은 대피해서 아직 계곡에는 물이 안불어 놨는데도 대피를 사전에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할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설치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요 참 그렇더라도 주민들이 막 부숴내야 된다고 그런 경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재시간 15시50분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함대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2005년도 당초 예산 주요업사업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부서운영 기준액 청전지하도 청소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범지화되는 그런 지하시설물인 관계로 특별히 청소와 환경에 신경을 쓰고자 합니다. 제천리조트단지에 주민설명회 팜프렛제작, 민원발급용 도시계획도제작, 상세계획구역내 민원확인용 도면제작, 기타 민원업무를 위한 용지와 도면제작 업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2억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산업단지 내에 가로등 기타 증설된 가로등에 대한 요금만큼 추가 했습니다. 운영수당입니다. 도시위원회, 경관형성심의위원회, 제천시민투자유치평가위원회 참석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개발촉진지구가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에 있고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특히 천남 골프장 사업이 착수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사업을 위한 환경성영향평가와 또 적성평가 그리고 개발계획 인가를 위한 부처간 협의를 위해서 출장여비와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로서 도시계획시설변경 및 환경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변경사항을 수시로 다루기 위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7년까지 모든 도시계획변경 및 적성평가를 마치도록 법적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2006년까지는 모든 용역을 마치고 2007년에는 계획인가를 받아서 2008년부터는 모든 도시계획이 새로운 법에 의한 체제로 대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금년도 이미 추진되고 있는 8개 사업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암.모산동 사무소 진입로 개설에 금년에 8억원을 투자해서 내년에 6억원을 투자하면 모두 완료될 예정입니다. 홍광초등학교 진입로개설은 660m를 금년에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일부 보상비 추가와 공사비해서 11억 4천만원을 투자할 예정에 입니다. 의림대로 교통광장조성사업은 금년도에 6억 마지막 3회 추경에 국고보조 1도 억해서 16억원을 투자예정에 있고 내년도 10억을 더 추가해서 보상사업은 완전히 마칠 예정에 있습니다. 신백 7, 8통 도로 중로 3-7호선은 금년도에 2003년도부터 지금 2004년 동안 7억을 투자해서 보상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4억을 더 추가 하면 보상이 완료되고 보상이 끝나면은 공사비 약한 4억정도만 투자하면 모든 공정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봉양 연박에는 제천공고간 도로개설은 기 4억을 투자해서 일부구간을 도로개설을 한 바있습니다. 학교까지는 전체 공사비가 24억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5억원을 더 추가로 해서 일부 더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남산 절개지도로는 기 6억 3천만원 보상을 마쳤고 4억 5천만원은 공사비로서 도로개설 공사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성한아파트도 3억 4천만원의 보상비를 이미 했고 1억 4천만원을 투자하면은 공사까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덕산면 소재지에 도로개설사업은 지금까지 14억원을 투자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보상비와 일부 도로공사비해서 7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천연립 주변도로개설은 우선 골목에 시비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 1억 5천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확보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산동 영화새마을금고 옆 도로개설은 골목길해소차원에서 우선 보상비를 3억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 진입도로는 일부 미개설된 구간 1억 5천만원을 보상하면 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소원뜰 도로는 신규사업으로서 13억 4천만원의 총사업비중 보상비 일부인 4억원을 내년도에 계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천연립 및 도로개설은 병막골에서 남천연립앞을 지나서 동남주유소로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8억중에서 내년에 보상비 2억원 공사하고자 합니다. 장락사에서 서무니간 도로개설은 금년도 수해복구공사와 연계되는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시행해서 수해복구사업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시청 도로 주변 도로개설 사업은 구 시청위에 주변에 공원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영천동 주변도로 보상은 영천동 1동 지역에 일부도로개설이 안 된 구간에 도로가 되겠습니다. 2억의 계상을 했습니다. 두학동 알미도로 개설은 우선 보상비를 3억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650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석취락지구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112m를 2억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도로개설사업을 위한 조사측량용역이 5천만원 계상되어 있고 가로등 및 보안 등 유지 관리, 노후가로등 교체 가로 및 보안 등 점소등 개선공사를 위해서 각각 2004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부동 보행자 도로정비는 기개설된 도로와 거북주택 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억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의한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일부 디지털 카메라와 프린터 대체를 위하는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6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은 우선 도시 기본계획에 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4년도 7억 8천만원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할 예정에 있고 2006년도에는 22억은 투자해서 2006년까지는 이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모든 도시계획 절차에 의한 상부의 인가를 받아서 법정기간한내인 2007년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8페이지 세입부분에서는 신월구획정리지구내에 채비지 매각이 되지 않는 14필지에 1090㎡에 대해서 세입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계속 공개매각을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도 가능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630페이지 시설비 일부 미진한 사업으로서 구획정리지구내 하천정비 180m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잔여지 지구경계부분에 맹지라든가 이런 것을 위한 보상 6필지 보상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7억 7800만원은 우선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채비지 매각실적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더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개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페이지에 도시계획 신문공고료란 말이에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네요 예산이

예.

왜 그랬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공고를 해 보니까 다소 계획했던 것보다는 공고가 예를 들어서 두달에 한번 내지는 공고횟수를 운영해 보니까 적어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적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몇 회다 하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하다보니까 다소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밑에 보면은 상천 민속마을화재보험료를 100만원 계상했는데 상천 민속마을은 어디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숯가마 일대 숯가마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숯가마시설을 민속마을로 명칭을 바꾼가봐요 그런데 화재보험료는 원인자부담 아닙니까? 본인이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 건물까지 그렇게 19억 20억씩들여 가지고 지어줬는데 그것 좀 보험료 까지 보험을 우리가 들어 준다는 것이...

건물소유자가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건물소유는 우리 제천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임대를 줬잖아요 임대에서 또 임대를 갔다는 말이에요. 우리 제천시에서 그날 우리가 보고를 받았지만은 1180만원 정도 임대를 동네에서 받고 있는데 동네에서는 또 개인한테 3800만원에 줬다 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이득금이 많은데 그런 것은 그쪽에 다가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보고있거든요.

그래서 그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해 봤는데 일단 건물소유자가 재산관리적인 측면에서 그 필수적인 부분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운영관리자가 일부 드는 것이 있습니다.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다 들고요 우리는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들고 있습니다.

글쎄요 264페이지에 토지평가적성평가 및 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올해 2년차란 말이에요. 내년이 2005년도 우리 설명자료에 보니까 2004년도에는 15억이 예산이 섰고 2005년도에는 7억 8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는 15억으로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예.

바뀐 것 아닙니까?

미스가 생겼습니다. 2004년 7억 8천만원이고.

바뀐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금년에 7억 8천만원 예산선것에 대해서 계획을 용역을 줘서 지금 까지 성과도는 얼마나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난 9월에 착수를 해서 아직 성과도는 안나왔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현황조사하고 항공측량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연도가 연말이 다와 가잖아요 며칠 안남았잖아요. 차질없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없는 것입니까?

예,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266페이지 보면은 학교내에 조명등 설치공사 2개소인데 어디 입니까?

...

266페이지에

장락초등학교하고 용두초등학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이 뭐가 되어 있길래 우리가 꼭 시에서 학교까지 조명등을 설치해 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로등을 달아준다는 것은 이해가지만 체육시설에 조명등까지 2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해 줘야 될 사실 제천교육청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관내에 있는 학교라도 이렇게 까지 도시개발과에서 체육시설부분에 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충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지금 까지 초등학교를 계속 예를 들어서 동명, 의림 시내주거지 주변에 있는 학교에 이미 다설치를 했습니다. 저녁부터 밤 10시까지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운동장에서 시민들이 들어가서 운동을 하도록 학교를 개방하고 시는 조명을 하도록 이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전기료는 어디서 ...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언제 까지 우리관내에 학교는 다해 주는 것입니까?

학교가 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학교운동장으로서 또 시민들이 체육을 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이지만 도심지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두학교만 추가로 설치하면 다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런 법적인 근거 이상이 없다고 상관이 없는데 지금 도시개발 계획을 매년 세우고 있잖아요 아까도 토지 적성평가 기본계획수립 용역에도 도시개발 계획까지도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에 지구지정을 해 놓은 것이 많죠. 시설 안된 곳이...

예.

앞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 나름대로의 결국은 대책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대책은 재정수요를 어떻게 메꾸느냐에 대한 것이 관건입니다. 약한 저희들이 10년 이상된 장기 미집행 시설이 저희들 시에 9500억 정도 그렇다고 보면은 해마다 투자되는 시예산은 거의 100년 동안 투자해도 지금 현재 미집행 시설을 100년간 해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어느 도시나 다 안고 있는 공통적인 과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정부에서도 법적인 완화내지는 해제 장기 미집행 시설을 가급적적 해제하란 얘기를 나오고 있고 일부 공원같은 경우는 국비지원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계속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공히 어떤 과제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장기 미집행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100년이 가도 다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데도 자꾸 신규사업을 도시계획을 한다는 말이에요. 신규로 앞으로 할것이 있습니까? 입석해야 되죠.

예, 그 도시계획은 물론 신규수요가 생기는 경우도 하지만 생활환경의 질이 높아지면서 지금 까지 손을 대지 않았던 농촌지역이라 든가 도시변두리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자꾸 접근하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인허가 절차가 환경 이런 것이 각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그런 계획을 이제는 이것부터 농촌 지역 모든 토지에 까지 모든 계획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적인 제도 자체가 그래서 토지적성평가라는 항목 그 부분만 보더라도 도시계획구역 외에 농촌지역 각필지 마다에 토지적성을 평가해서 완화와 규제 이런 틀을 새로 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 수요로 봐서는 인구가 그렇게 팽창하지 않으니까 도심지에는 크게 용도지역을 변경한다거나 가로망 계획을 새로 짠다는 것은 상당히 적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자꾸 읍면지역까지 추진이 되니까 하여튼 그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과장님이 예산에 맞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0일 10시에 제4차회의를 개최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