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지난 11월22일부터 12월1일까지 실시한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10일까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351호) 2.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안번호 제332호) 가. 의사국 나. 법무감사담당관실 다. 혁신복지담당관실 라. 교육국 마. 기획관리국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철우 부교육감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부교육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철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심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대안은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8,841억원으로 기정예산안액 대비 0.8%인 6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정이후 중앙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한 해 교육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은 7,33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0.6%인 45억원이 늘어났으나 재정규모증가율이 인건비 증가액 279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족한 재원이나 우리 울산교육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건전재정운영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연내 사업 마무리와 내년도에 중점 추진하게 될 사업비인 점을 감안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2005년도의 의정활동에도 늘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 시간에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왔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예 산안 심사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이 많아서 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전처럼 기획관리국장께서 총괄보고를 하시고 각 국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주어진 시간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 한정된 시간내에 예산을 심의하기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고만 받고 최대한 많은 질의를 통해서 심도 있는 예산을 심의 하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대로 집행부에서 양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국장의 총괄보고도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도 위원님들과 같이 질의의 중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략하고 바로 질의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이번 예산안 심의 방법을 바꾸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교육사회위원회에 돈으로 따진다면 울산시 교육청과 울산시 예산을 합치면 약 2조원쯤 되죠.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원회가 약 1조3,000억원입니다. 1조3,000억원을 같은 시간 내에 심의한다는 게 상당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 방법론을 바꾸었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양지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교육국, 기획관리국,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대해서 예산안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부터 시작할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서 외에 부감님, 교육국, 기획관리국은 퇴실하셔서 다음 심의시간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퇴실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05년도주요 업무계획보고는 연초에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계획보고는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법무감사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실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의사국 - 법무감사담당관실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의사국 - 법무감사담당관실 - 혁신복지담당관실 (별첨에 실음) 그럼 의사국, 법무감사담당관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예산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을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께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 2005년도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중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사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찾으실 동안, 당초예산 54페이지 차량선박비 의전용, 업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용차량과 의전용차량의 운영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운영비인데 대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유류대 내지 보수비…….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험 이런 것 다 포함됐습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이만큼 간단하게 올렸습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1호차, 2호차 두 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의전용하고 업무용하고 어떻게 구별됩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의장님 차는 의전용이고, 의사국 차는 업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그것은 예산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정액편성입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부의장의 의무가 뭡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의 부의장의 의무는 의장님의 유고시에 의회를 대표하는게 대표적인 사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위원회는 부의장이 전국부의장협의회가 다 있습니까?
중규
박중규의사담당관
예.
진기
서진기위원
왜 만들어 졌는가요?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부의장이 왜 전국부의장협의회가 왜 만들어 졌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예, 의사국장 정성모입니다. 서진기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우리가 답변하기 어려운데 지방자치가 되고, 교육위원회가 생기고, 금년에 생긴게 아니고요. 6년 동안에 매달 전국부의장협의회를 16개 시ㆍ도가 돌아가면서 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시의회도 그런건 없습니다. 전국 시ㆍ도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 교육위원회만이 독특하게 만들어서 돈이야 얼마 안됩니다마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조직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사실 법적인 조직은 아니고 비공식 조직인데 지방자치되고 난 이후에 계속 6년간 하고 있기 때문에…….
진기
서진기위원
부의장들 친목모임 아닙니까? 공식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모임해서 세미나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은 되는 것 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다른 방법으로 써야죠. 부의장이 무슨 전국협의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합니까, 삭감 해버리면 안해도 되겠네요?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삭감하면 안해도 되는게 아니고 우리가 16개 시ㆍ도가 있기 때문에 울산만 빼버리면 집행부 우리가 예산심의 설명을 잘못해서 삭감된 것 아니냐고 우리가 추궁을 당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해를 해주고 안해주고 간에 돈 200만원이 큰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의장단협의회만 있으면 되고 의장이 아파서 못가면 부의장이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되는데 부의장은 부의장대로 전국협의회를 만들어서 조직을 자꾸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국장이 답변할 문제는 아닌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년도에는 의장단협의회 예산이 300만원 편성했다가 회의 안했습니까, 다 반납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시ㆍ도교육청이 매월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2월에 전국의장단협의회의 차례가 됐는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업무보고, 검토보고 다 생략하는 것 봤죠? 한 마디로 답변하세요.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예, 울산교육청에 도래가 안 되어서 삭감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도래 안 됐는줄 알면서 예산편성을 왜 했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국 시ㆍ도 의장이 서울시교육청에서 2년으로 바뀌는 바람에 인천에서 한번 더했습니다. 그래서 도래가 안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래는 울산에서 할 순서였습니까?
성모
정성모의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용호 법무감사담당관 설명하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법무감사담당관 천용호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감사담당관실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당초예산 62페이지, 금방 설명하신 배상금 2003년, 2004년도 실적이 없어서 한 건만 했는데, 1건에 939만5,000원 이렇게 확실하게 나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상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배상금은 사실상 민사소송에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금액은 사실은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은 과목만 살려놓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부족한 금액을 확보를…….
명숙
임명숙위원
임의로 1건해서 금액도 그냥 임의로 잡은 거네요?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60페이지 201-04 감사담당공무원연찬회 등이 있습니다. 이 내역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자체 감사공무원하고 지역교육청 감사공무원들이 1년 동안 감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감사사례발표도 하고 감사결과에 적용사례 등을 서로 간담회 형식으로 연찬회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연찬회 후에 기록으로 남깁니까, 감사사례를 발표하고 그런다면서요, 사례를 남깁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간단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연찬회 전체에 따른 보고서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연찬회 한 계획서와 실시 이후의 내용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62페이지 고문변호사부분, 고문변호사하고 소송착수금, 승소사례금 지급해서 231만원×10회 했는데 주로 소송은 학교공사와 관련되어 소송이 많이 일어납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민사소송도 좀 있고 학교정화위원회 관련해서 소송이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중등임용교사자격관련문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공사관련해서도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변호사 착수금과 사례금까지 포함해서 231만원인데 이것가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교육청이 받고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대부분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규칙에 정한 소송수수료를 행정소송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수는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것보다 적거나 또는 많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최상관변호사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60페이지, 국정감사 속기사인건비 당해연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에도 안 써질 내용 아닙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확실히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올해는 부산교육청에서 7개 기관이 합동으로 받았습니다. 만일 내년에 저희들이 단독으로 한다면 필요한 예산입니다. 저희 청에서 안하고 다른 곳에서 하게 되면 필요 없고요.
이수만위원
울산만 하게 되면 필요하다, 금년에는 부산교육청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2004년도 법무감사담당관실 결산추경을 보니까 인쇄비가 많이 삭감됐어요, 맞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인쇄비가 삭감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처음으로 법무감사담당관실에 잘했다는 평가를 보내고 싶습니다. 인쇄비가 당초예산에 결정돼 있으면 그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인쇄 부수를 늘리던가 인쇄 단가를 높이던가 해서 억지로 다 쓸려고 하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감사관실이 모범적으로 했다는데 대해서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분야까지 상세하게 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울산이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호
천용호법무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복지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혁신복지담당관 도재환입니다. 저희들은 추경은 없고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73쪽에 제도 및 조직문화개선 관련 관계공무원 혁신마인드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어떤 곳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게 되는 거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가 능률협회라든지 그런 곳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전체 우리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런 혁신 연찬을 하게 되는가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행정서비스용역은 해마다 했던 것 아닌가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서비스헌장이 시민들에게 고시를 하면서 매년 행정서비스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됐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교육청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용역을 하는 것이죠?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69페이지 직장교육 만남학습의 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혁신복지담당관실이 신설되고 해서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본청 전체 직원에 대한 토론학습을 매월 1회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요즘도 하고 있습니까, 제목을 만남학습의 날 정한 거네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이 확정되어서 바뀌어진 부분들 인쇄유인 된 이후에 정보공유의 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정보공유의 날이요, 이것도 강사를 불러서 연수를 하는 거네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매월 하지는 못하고 몇 회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고자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혁신업무중에 몇 가지 아주 새로운 게 있는데 69페이지 대표적인 것이 민간자원봉사자연수가 있네요.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실 겁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것은 교육복지 관련된 사업인데 교육복지는 유관단체하고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서 민간인력 풀을 운영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복지에 대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 그래서 교육복지도 물을 려고 그랬는데 교육복지라는 것이 정확한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새로 나온 용어인데, 교육전반에 대한 모든 것들을 교육복지라 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교육복지는 현재 교육소외자하고 교육부적응 또 교육불평등 해소를 해서 전 국민이 높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주요추진분야는 국민기초수준보장, 부적응예방, 불평등해소, 복지친화적교육환경조성하는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복지종합계획수립을 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수립을 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교육부에서 금년 11월에 내려왔습니다. 내년 2월까지 우리 시의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복지협의회도 그래서 생겼고, 그래서 수당도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민간자원봉사자연수를 시킨다, 지금 광역시 안에 자원봉사 관련기관이 굉장히 많거든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와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정부의 정책이 너무 많이 만들어 내는데 있는 것들을 계속 말만 바꿔서 지금 부적응학생 따로 하고 있죠, 소외계층 다 지원하고 있죠, 중식비 다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교육복지 계획을 세우라 그러니까 또 그것을 위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이건 국회에서 할 얘기지 제가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일을 자꾸 만들어도 내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제도 및 조직문화개선, 혁신전담요원 연수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제안 창안부상하고 제도조직 문화개선 및 혁신우수작품 부상을 주고 또 우수 부서에 포상을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느 정도 연수하고 연수자료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에서 이와 관련되어서 매뉴얼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연수 및 연수를 위한 매뉴얼이 내려 왔다고요?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건 아니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혁신로드맵은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동욱 부위원장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73페이지 법정포상금,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이것은 저희들 공무원제안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편성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타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기타포상금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변화와 혁신을 꺼려하기 때문에 유인책으로서 편성을 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유인책이라 하는 것은 미끼가 먹을만 해야지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주고 유인책이 됩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 점이 아니라 무슨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하면서 10만원짜리 상품권 하나가지고 유인책을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적어도 여기에 머리를 짜내고 정열을 받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면 먹이가 좋아야죠. 또 명예스러워야 되고 좀 큼직해야 되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다면 별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면 기타포상금 등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유인책이 되려고 하면 인사상 우대를 해준다든가 국외연수라든가 저희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품권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고, 내가 여기에 제도개선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다는 명예를 고취시켜 줘야 되고,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하고 급량비하고, 관계공무원 혁신마인드 연찬 이것을 왜 급량비에 편성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급량비에 편성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서 가지고 와 보세요. 이런 데 편성하라고 급량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이 내용은 숙식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숙박 및 식비를 급량비에 편성합니까, 운영하는 것을…….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저희들 예산부서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편성지침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우리 광역교육청은 숙식은 전부다 급량비에 포함되어 있다?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외에 급량비 안 되어 있는 숙식비는 다 삭감합니다. 그건 혁신복지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답변하십시오. 강사수당만 있으면 되지 슬라이드원고료 이래서 강사수당하고 슬라이드원고료하고 따로 나갑니까?
재환
도재환혁신복지담당관
아무래도 원고를 작성하면 원고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강사수당을 올려야 지 원고료 따로 주고, 강사수당 따로 주고 강사가 원고 안 갖고 강의하러 오는 사람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급량비는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시간 정도 됐고,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도 주요업무계획은 2005년도 당초 업무보고시간이 따로 주어집니다. 그때 일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이번 예산안 심의시간에 갖는 업무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질의에 들어가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교육국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교육국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교육국 (별첨에 실음)
먼저 초등교육과 노용식과장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노용식입니다. 초등교육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65페이지 경제교육교재보급에 아까 학생수가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원래 예산이 2억4,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학생수가 줄었다는 것은 처음에 학생수를 계산해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닌가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당초에는 전 학생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행단계에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실행을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것은 처음부터 저학년부터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후에 당초예산에서도 이 부분이 나오는데 2005년도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4,000만원이 되어 있던데 나중에 물어도 되는데 연관되어서 같이 물어보겠습니다. 준비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중에 67페이지 창의력 계발부분이 지금 학교교실을 쓰면서 체험활동부스나 이 부분은 교실을 대신 사용해서 집행을 안했다는 거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원래는 어디에 하려고 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창의학습원을 현재 울산교육연구원으로 쓰고 있는 그 청사쪽으로…….
정련
홍정련위원
처음에 어딘가 부스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교실을 사용해도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답변 잘못해 주시면 당초예산안에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산추경입니다. 여기에 반납할 때에 왜 반납하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못하면 당초예산에 결산추경예산서를 가지고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해 주시면 당초예산안 자체에 문제가 생깁니다. 결산추경이 남는 것 반납하고 성립전예산 내려 와서 좀 쓰고 하는 것이 결산추경이 아닙니다. 결산추경이 당초예산의 거의 참고자료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우리가 창의경시대회 자체에서 거의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리고 창의력관련 직무연수는 왜 안했습니까? 이 사업이 창의력계발에 되게 중요해서 예산에 잡혀 있던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창의력관련 직무연수비는 다른 직무연수비용 속에 이중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창의학습원에서 다른 연수를 했기 때문에 이 연수가 빠졌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다른 예산에 직무연수가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었다, 그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설명은 안되는 건가요, 창의경시대회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하고 울산전역 여러 곳에서 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창의경시대회를 여러 곳에서 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본 장소는 대강당에서 하고 저희들이 3일간 진행하고자 했으나 2일간으로 줄이면서 행사진행수당이 많이 줄고 또 따로 부스를 설정하려고 했는데 빈 교실을 이용해서 부스를 설정해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계획을 세울 때 뭔가 짜임새 있게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과장님 66페이지 교육운영비중에 초등교원직무연수경비로 교육학전공과정에 150만원, 영어전문과정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목적사업비조로 초등교원직무연수비조로 교육학전공과정 390만원 이것은 전액 100% 예산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나도 사업을 안했다는 이야기인데…….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를 개설할 때는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연초 연수계획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아예 이것은…….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이 연수를 개설을 안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70페이지에 교내장학관리자 1일연수 교재비용도 조금 전에 설명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에 연수교재인쇄, 연수교재원고료 그 다음에 연수용품및자료, 연수교재인쇄비, 연수용품및자료구입.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교내장학관리자 연수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3번 140만원하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2번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원래 계획은 교장 ㆍ교감 1일연수 각 1회 그리고 교감ㆍ교장 1박2일 연찬회를 한번 씩 실시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감ㆍ교장 1일연수를 교감ㆍ교장 연찬회때 함께 실시하기로 해서 교감ㆍ교장 1일연수비는 빠졌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일해야 될 것을…….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두번 할 것을 한번으로 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회 할 것을 1회 줄여서 그렇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회 한 내용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교장ㆍ교감 1박2일 연찬회를 실시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연찬회 썼는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에 수업개선연구교사제운영 가, 나,라도 전혀 집행 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사무관님들은 찾아주시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수업개선연구교사제운영 245만1,000원은 수업개선연구교사제 운영으로 연수교재인쇄, 연수교재원고료, 활동보고자료제작, 연수용품및자료구입비에 390만원을 우리가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활동보고자료제작비 147만9,0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장학모니터와 함께 활동하므로 장학모니터활동비로 충당되어서 245만1,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답변자료 못찾죠? 유인물로 해서 2번 하고 3번 좀더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인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65페이지 한자, 통일, 경제교육 교재보급조로 예산이 5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30% 정도에 해당되는 1억3,000만원 정도 감액조치가 되었는데 이것 편성당시에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니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업무계획을 세울 때 기안을 할 때 원가계산을 조금 높게 한 것 같습니다.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재무과로 보내면 재무과에서 실계약을 할 때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수만위원
교재숫자가 줄은 것도 아니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당초 원가계산이 높다?
이수만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산출근거를 크게 근거없이 계산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런데 30%나 감액조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처음에 계산할 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입증되겠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계획단계에서 저희들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도에 교재를 보급합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알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중등교육과장이 상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고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중등교육과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를 하는 동안 금방 원어민 2등급 올 줄 알았는데 3등급 왔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1, 2등급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접수된 원어민이 3등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출내역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우리 애들한테 3등급 원어민교사가 강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자질이 높은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에서 우리 국내에 와서 원어민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썩 원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최근에 많이 요청합니다마는 거기에 당사자들이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있겠습니까, 원어민교사 월급이 너무 낮아서 그렇다든가 예산을 좀 높이 편성해서 각국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공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가서 섭외를 해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원서접수하는 대로 3등급이 오든 5등급이 오든 그래서 최고 좋은 등급으로 편성했다가 5등급이 오면 더 많이 삭감하고 3등급이 오면 조금 삭감하고 이것은 너무 수동적인 자세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강사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대우면에서도 많이 파급이 되다보니까 한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따라서 자질이 낮은 사람도 지원을 하는데 현행 외교통상부에서 E-2라는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은 시정에 있는 여러 학원에도 강사역할로 취업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는 좀더 수준 높은 강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나간 것 알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 부분도 각별히 유념 좀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정말 제일 좋은 언어교육을 시켜야 안되겠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아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외국어경시대회를 앞으로 안한다는 말씀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2월17일 발표가 되면서 각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경시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학원 출입이 잦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한편 대학에서도 권위없는 경시대회의 점수를 가지고 대학입학사정자료로 삼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것은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경시대회 시상금도 편성이 되었고, 문제출제 부담금도 있고, 문제지녹음테이프복사비도 있고 다 편성을 했거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러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예산은 2004년2월17일 이전에 이미 성립된 것인데 2월17일 이후에 발표가 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나옴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외국어를 열심히 시키라는 그런 취지에서 원어민을 모셔오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런데 경시대회가 전개되면 각 대학이나 사회학원 등 사회교육기관에서 이것을 미끼로 해서 너무나 학생들을 사교육차 차원에서 끌어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것을…….
명숙
임명숙위원
사교육기관에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는 것은 안좋지만 또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보면 교육청이 자체로 한다거나 하는 것은 분위기를, 왜냐하면 원어민교사 투입하는 목적하고 여러 가지 배치되는 상황같아서 저도 크게 이것을 좋다기보다 는 계획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데 과열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러니까 과열된다는 주장보다도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서는 경시대회를 줄여줌으로써 그것을 대비하는 사교육을 덜 받는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특기적성교육도 원래 전통예술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을 해당자가 없다는 뜻이죠? 신청하는 사람이…….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해당자가 없다는 것이고 아니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주로 특기적성교육을 받아야 할 부분을 대입을 위한 보충수업을 주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이 부분에 지원이 적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학교에서 전통예술 말고 공부를 시킨다는 그 뜻이나 수요자가 없는 거나 똑같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런데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지금 전통예술부분과 저소득층에 지원할 부분에 특기적성교육비를 결과적으로 방과후에 교육활동비에 투입을 하다보니까 이게 증액이 된 원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래는 전통예술 이쪽으로 지원을 해라 이런 건가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원래 국가에서 전통예술이나 그 다음 저소득층의 특기적성교육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저는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 모르겠지만 각 단위학교별로 전통예술하라 하면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것을 만약에 하고 싶은 애들이 있다면 그렇게 모아서 하든지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시ㆍ도에서도 전통예술 하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한두 명이라도 반을 편성해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경비를 그대로 투입하는 시ㆍ도가 다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원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정보기술과 강학종 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과학정보기술과소관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6페이지 전자칠판 성립전예산 이것 어디 겁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전자칠판은 저희들이 3억원 국가에서 포상금 받은 것으로서 양 지역교육청 한 대씩…….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교육청에 설치된 것입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자칠판은 지역교육청에 설치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용용도가 뭡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저희들 대강당에 교사연수를 시키고 할 때 합니다. 그 다음 무거초등학교에 IT연구학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대 지원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평생교육체육과 백구선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104페이지 목적사업비중에 울산상고나 농소고나 무룡고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은 미리 당초예산에 해서 설치를 해줘도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제가 금년 3월1일부로 부임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관계 는 제가 듣기로 작년에도 이것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상정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4번에 노후체육시설물정비는 어디에 한다는 거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각급 학교 16개 고등학교 우선입니다. 16개 고등학교는 전국체육경기장소가 되겠습니다. 학성고를 비롯한 울산공고 이런 학교가 되는데 이런 학교에 우선적으로 노후체육시설을 개보수 정비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정련
홍정련위원
어떤 학교에 뭘 시설정비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다 받아보셨나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이왕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해줄 부분은 미리 당초예산에 잡아서 다음 예산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107페이지에 학생급식지원비가 1,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뭔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삭감된 이유는 당초 우리가 학생 320명을 예상했는데 실제로 277명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43명 차이가 1,000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04페이지 싸이클장비 2,000만원 이것 뭡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농소고등학교 싸이클, 지금 싸이클장비가 너무 고가가 되기 때문에 지난 전국체전에서…….
동욱
서동욱위원
몇 대 산 것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아직 사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원해 줄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몇 대 살 예정입니까, 몇 대쯤 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렇게 되면 5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중간쯤 조리보조원인건비처우개선분도 있고 최하단에 조리보조원처우개선분이 있는데 따로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지난 2004년7월1일로 인건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이 된 6개월 동안의 인건비, 영양사 14명, 조리사 32명 조리보조원 280명…….
동욱
서동욱위원
따로 준 것, 밑에 내용이 항목 같은데 조리보조원 인건비 처우개선분이 말입니다.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공ㆍ사립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공립과 사립이 분류가 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밑에도 사립인데 똑같은 사립인데…….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특수학교 또 일반학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동욱
서동욱위원
어느 것이 특수학교입니까, 밑에 특수학교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서 만드는데 어느 과에서 만듭니까? 담당사무관이 밑에 글자 더 써넣으세요. 사립, 공립 글자 두자 더 쓰면 되고 특수학교 글자 넉자 더 쓰면 되는데 왜 아껴서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104페이지에 노후체육시설물정비공립학교, 사립학교 예산을 교육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삭감되었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전국체전경기장소로 하기 위해서 노후체육시설물을 정비해야 되는데 삭감되었습니까? 그것도 몇 푼 되지도 않는 돈을.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각각 20% 삭감인데 정부차원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공사비라서 20% 삭감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싸이클 아까 5대사고 2,000만원 같으면 대당 400만원 정도 되는데 선수용 400만원짜리 사줘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겠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2004년도 지난번 전국체전에서 농소고등학교 훈련장도 없습니다. 금메달 2개 아주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싸이클이 요즘 몇 천 만원 하는 이 시대에서 400만원짜리 사줘서 울산의 학생이 금메달 따라고 채찍질 할 수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자전거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 바퀴를 말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서동욱위원이 '몇 대 삽니까' 했을 때 5대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퀴 5대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바퀴가 5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사무관님 뒤에 없어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바퀴 한 대 400만원 내지 450만원 되기 때문에 그것이 5대 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바퀴 5대 산다 이 말이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대라니까 설명을 하실 때 바로 바로 설명을 하면 다음 질의가 없어진다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운영지원과 이주엽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주엽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112페이지 교수-학습정보화자료제작비 이것은 하나도 안썼는데 2,400만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교수-학습정보화자료로 교원 1인당 CD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홈페이지라든지 교수학습지원센터에 등재를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예산절감은 좋은 이야기인데 어지간하면 다 홈페이지나 인터넷에 탑재하는 것이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냥 계획이 조금 변경되거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청 전반에 걸쳐서, 그런데 여기 학교운영지원과도 그런 것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맥락에서 115페이지 학교운영위원회 홍보용리플렛발간 810만원 계획을 안세우셔도 되는 것을 해가지고 삭감한 것 같은데 그렇죠?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여기 뿐 아니라 계획을 아예 잘 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을 전혀 안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뒤에 교직단체사무실비품구입비 교직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전교조와 한교조 두군데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뭐 사줍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이것은 사무실운영에 따른 부대시설비…….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제까지 사무실 확장하고 다했는데 또 뭐 사주냐는 이야기입니다.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지…….
재열
김재열위원장
컴퓨터, 복사기 다 있었잖아요.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상당히 노후화되고 또…….
재열
김재열위원장
컴퓨터와 복사기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사준지가 언제입습니까, 자료 있죠?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그게 두 단체에서 요구액이 저희들에게 와 있습니다마는 실제 경비내역서는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료를 주세요.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문위원 자료 받아 놓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에 이어서 2005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제안설명 순서는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정보기술과, 평생교육체육과, 학교운영지원과 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노용식 초등교육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노용식입니다. 2005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 초등교육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먼저 간단하게 81쪽에 유치원평가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겁니까, 이 평가위원이 유치원평가위원들 맞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유치원 평가를 하는 평가위원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실래요. 어떻게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평가위원은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유치원 원감선생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렇게 해서 10명인가요, 10명이 구성돼서 평가를 하게 되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88쪽에 추경하고 이어서 경제교육교재가 올해는 어떻게 배부가 되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3학년만 인쇄할 계획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러면 3학년 교과서에만 이 부분이 나오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4, 5, 6학년은 전년도 사용하던 교과서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대로 사용할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목적사업비에 도서관활성화사업지원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8억600만원이 감해졌거든요. 도서관활성화사업은 지원은 제 생각에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해졌는지…….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당초에 국고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지방에만 책정하라 해서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지금 10개교만 하고 이후에 다시 학교들을 선정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가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지금 계획은 금년에 10개교 5억5,000만원씩 해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나중에 2004년도에 우리가 21개교에 10억 5,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아마 내년 추경에 저희들 올려서 수준을 같이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쨌든 학교도서관은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해서 학교의 기본적인 도서관들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0개교는 국장님, 정해져 있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21개에 10억5,000만원을 투입했는데 국고가 차단됨으로써 지방비만 가지고 10개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저께 제주에서 학교도서관 대회를 했듯이 총체적으로 600억원까지 전국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살아날 것으로 봅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학교지정은 아직 안돼 있고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심의해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지정해 줄 거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임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울산12경 현장학습이네요. 88쪽인데 4학년은 전체가 다 참여하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굳이 4학년만을 정한…….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우리 지역교과서에 울산12경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4학년만 한점 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가능하면 많은 학생들이 가는게 좋은데 어차피 자라나는 애들, 4학년이 되면 다 간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특수학교 방과후교실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107쪽에 목적지원경비로 2개교면 메아리하고 태연인가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실은 특수학교 말고 특수학급에 다니는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교실도 있나요, 아직 없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것도 아마 조만간에 학교별로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모아 가지고 한 학급씩 해 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은데…….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빠른 시일내에 추경에라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하면 그야말로 민간단체나 이런데 위탁할건데 아동극 경연대회 지원 이것도 물론 아동극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울산교육박물관건립을 위한 자료관 운영지원, 자료관은 학교별로 있는 건가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자료관 건립을 위해 우선 자료수집하기 위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예산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욱위원.
동욱
서동욱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생활예절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동극 경연대회 지원부분까지 입니다. 박상진의사 추모글짓기대회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매일신문사에서 합니다. 맞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전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1,000만원입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전년도에 1,000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몇 해쯤 했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횟수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번에 특별하게 500만원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당초 계획은 민간경상이전비가 교육위원회에서 전체를 50% 삭감을…….
동욱
서동욱위원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50% 삭감된 내용입니까, 전체적으로?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학교교육 외에 상당히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깎여도 집행가능합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는 박상진의사 추모글짓기같은 것은 전년도에도 5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살렸는데, 그럼 교육위원회에서 시의회의 뜻이구나 정도로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그대로 시의회 뜻을 반영 해 줘야 지 왜 자꾸 이럽니까? 과장님, 설명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과장님, 80페이지에 우수유치원 지원하는게 있는데 종전에는 안하고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난번까지는 안한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꼭 해야 된다라든가…….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2004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2004년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공ㆍ사립유치원이 관내 공립이 몇 개이고, 사립이 몇개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공립이 68개, 사립1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렇게 많은데 선정해서 주는 곳이 공립은 28개이고, 사립은 15개 정도인데 이것을 선별할 때 기준도 있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유치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4개로 규모별로 큰 것, 작은 것 이런 순서로 해서 4년에 한번씩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사기진작에는 좋을 듯한데 형평에 맞도록 해야 되겠다 싶은 염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도 평가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장평가는 하지 않고 과제를 주어서 과제발표를 하고 교육청에서 일괄취합을 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연말에는 효과가 두드러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십시오.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87페이지에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5,000만원 같습니까, 줄어진 겁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21개 학교에 5,000만원씩 10억 5,000만원을 투자했었는데 국고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로 우선 10개교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요시책으로 해서 계속하는 것으로 작년에 듣기로 그렇게 들었는데 계속 지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이렇게 줄어져서 당초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로 봐서는 지방비로는 다 확보하기 어려워서 국고지원이 되면 다행입니다마는 안되면 추경에라도 상정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지원 받도록 노력해야죠. 그리고 하나 부탁드려야 겠는데 울산12경 현장체험식때 12경만 볼 것이 아니고 병행해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정수장 같은데도 같이 보게 해 주는 것이 체험교육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느껴지는데 참고로 하셔서 12경 체험식 때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정수장 같은 것도 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세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애는 써보겠습니다마는 당일 코스로 12곳을 다 돌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12경이라는 타이틀을 걸어야 되겠느냐 그래서 명칭을 바꾸기로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감안해서 새로운 명칭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2경이 책에 나와서 하는 행사인데 이름 바꾸면 4학년에 한정된 수업을 못하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아닙니다. 초등과장이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근원을 말씀드리면 광역시에서 씨티투어를 하던 부분을 교육청에서 학생교육에서 맡아주면 좋겠다하는 제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시 예산이면 몰라도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초등학생에 대해서만 그러한 유형의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름을 별도로 축소해서 붙인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냥 하지 마세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해야 합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해야 합니다.
이수만위원
어차피 나들이 나오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정수장 같은 것이 시설규모도 크고 학생들이 보고 나면 '아, 우리 시가 이런 것도 하는구나' 또 어른이 보면 '우리가 낸 세금이 이런 곳에도 쓰여지구나'하고 알면 시나 교육청에 하는 일에 이해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어차피 나들이 나온 김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프로그램 작성에 감안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97페이지에 차량임차료가 다른 부분쪽에는 20만원정도인데 97페이지에는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다계상한 것 아닙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행선지를 서울로 잡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정보화대회는 서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수만위원
행선지가 서울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예.
이수만위원
그 다음 107페이지 특수학교 방과후 교실강사 인건비가 새로 책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에는 없었는가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게 신설이 아닙니다.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26명인가 하는 특수교원이 있지 않습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그것은 특수교육보조원이고, 이것은 특수학교 방과후 교실 하는데 강사인건비입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서 상으로 보면 신규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규니까 종전에는 하지 않았던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금년에 장애인보호자들의 요구가 있어서 교육청에서 그와 같은 방향으로 지원을 하려고 이미 행정방침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반영해 주셔야 할 내용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현재 방과후교실 강사가 몇 명입니까, 우리 특수학교가 몇 학교이고 또 강사는 몇 명입니까?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특수학교는 2개학교입니다. 여기는 방과후 일과를 마치고 나서 오후에 남은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특기적성교육이라든지 취미교육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태연학교하고, 메아리학교 두 개 학교에 네 개 학급만 시범적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교육부에서 시책으로 내려 왔습니다.
이수만위원
여기 산출근거에는 4명정도 로 되어 있는데 4명하면 대충 해야 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수만위원
안 정해졌습니까? 예산이 5,760만원인데 방과후에 두서 너시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서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한테 1년에 1,440만원씩의 인건비가 나가 진다라고 하면 과다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산지침서에 이렇게 되어 있나요?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한 달에 120만원정도…….
이수만위원
하루에 2시간정도하고 이 정도…….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학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수만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한달 계속 근무를 해도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되는데 두 시간 강의하고…….
용식
노용식초등교육과장
제가 설명을 잘 못드렸습니다. 오후시간만 하는게 아니고 일용직 수준으로 오전에 와서 수업보조를 하고 오후에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하는 방법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 3시간 방과후교습을 하고 월 130만원씩 받으면 과한 지출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기야 좋은데, 열악한 재정에 아껴 쓰자는 의미이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학교에서는 2, 3시간 지도하고 인건비보다 적은 돈으로 강사역할을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전속배치가 되어서 학습보조 및 특기적성교육을 지도에 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등교육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선규입니다. 중등교육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162페이지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하고 13명의 원어민교사가 있는 거죠? 한 명을 늘리는데 울산어학원에 필요한 부분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것은 제가 실무 부서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받아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어학원이나 또는 학교에 배치하는 원어민교사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학원에 몇 명하고 학교에 몇 명정도 배치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어학원에 5명이 있고, 각 학교에 6명정도 있어서 11명정도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7명으로 학교에 배치되어 서 순회 강의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에서 제2외국어과목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은 경우에 교사를 독립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고등학생 입시 때 경찰관 수당을 주더라고요. 그럼 경찰서에서도 월급받고 수당도 나가는 겁니까, 129페이지입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것은 수능고사든 또는 우리 고등학교 광역시교육청별 고사든 간에 그 사람들은 경찰병력 중에서 비번근무자를 차출해서 쓰기 때문에 실비수당은 드려야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비번을 쓰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추경하실 때 원어민보조교사 초청활용에 대해서 1, 2등급이 없고 3등급들어 왔다 안했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인솔경비도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고, 원어민인 인원수도 전년도하고 비교도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결산추경에서 예산반납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하실 때하고는 설명이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과의 사정을 속속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담임장학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중등교육과 박흥수장학관입니다. 원어민 등급관계는 경력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원대학에서 원어민 받을 때 몇 등급이 오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 그 사람들의 희망자에 따라서 받았을 때 와봐야 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인원수가 인솔경비에 보면 전년도에는 2명이네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저희들이 두 차례에 가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4명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인솔할 때 원어민보조교사 한사람 가고, 장학사 가는 것이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 번씩 갈 경우도 있습니다. 8월에 한번 가고 2월에 한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는 원어민 몇 명이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현재 원어민은 12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 6명있고, 현재 그래서 영어를 한 명 더 넣어서 13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예, 서진기위원입니다. 126페이지 보면 기초학습부진학생지도 자율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는데, 강동, 서생, 두광을 한다고 그랬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이것 역시 장학관이 대답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강동, 서생, 두광학교에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그것은 소수학생으로 10여명정도 내외로 아는데 왜 예산편성을 했냐하면 신규사업입니다. 강동과 서생과 두광은 환경이 열악하고 교사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벽지학교로서 저희들이 보조금지급차원에서 세 학교를 새로 예산편성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런데 자율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해 놨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그냥 학교운영에 보조로 700만원씩 그냥 줘버립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그것은 아니고 다른 학교는 예산이 많은 학교는 편성을 해서 학교예산 자체만으로 가능하지만…….
진기
서진기위원
그게 아니고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를 하겠다는 자율시범학교운영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예.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돈을 그냥 준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다시 말씀 올리면 큰 학교는 30학급이나 40학급 되는 곳은 학교에서 예산편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급당인원도 적고 학급수도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진기
서진기위원
장학사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이 3개 학교에 몇 명이나 있고 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만큼 활동을 하니까 돈이 이렇게 든다 그렇게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그것은 저희들이 매번 신학기가 되면 프로그램에 의해서 기초부진학생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학급지도비만 드는 것이 아니고 시범학교운영해서 그 세 개 학교에 기초부진학생을 되도록이면 줄이자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부진학생을 줄이느냐, 줄이는 방법이 나와야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는 학급수가 많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니까 학교자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돈을 쓰고 이 학교는 경제적인 상태도 열악하니까 보조차원에서 그냥 준다 이런 뜻입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학교운영을 하게 되면 계획서를 다 받고 예산집행내역서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아까 제가 말씀 올린 것은…….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서진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총괄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초학습부진학생이 왜 하필이면 농어촌에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장학사 답변이 거기는 교육여건이 열악하고 교사도 잘 안 가려고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째서 열악한 농어촌학교는 안 가려고 하는 교사가 있고, 왜 교육여건이 열악합니다. 열악 안 해야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농어촌에만 있다는 것은 단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5학년도에는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델을 연구개발하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이 이 학교를 지정해서 하는 방법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판별해서 색출해 내는데 다가 지도하는 방법과 지도 담당교사까지의 연수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일반학교에서 하는 기초학력부진학생의 지도방법보다는 좀 발전된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학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130쪽 연구개발비에 고교평준화배정프로그램 유지보수는 해마다 계속하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고교평준화배정프로그램은 이렇습니다. 해마다 계약된 프로그램을 제가 알기로는 2,000몇백 만원씩 주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련
홍정련위원
업체선정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한국학생하고 중국학생을 서로 교류하는데 147쪽에 보면 한국학생이 22명이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런데 22명은 전에도 물어본 것 같은데 어떻게 선발하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이라서…….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희망자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전 학교에 희망자를 모집합니까, 그럼 많이 몰릴 것 아닙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예, 많이 몰립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어떻게 배정합니까?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많은 아이들이 이런데를 참여하고 싶을 텐데, 그 많은 학생 중에 22명을 선정하는데 아주 공평한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차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난해에 한번 했던 학생들은 다시 선정은 안 되는 거죠?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구별로 배정도 마찬가지고 잘해야 될 것 같거든요.
흥수
박흥수중등교육과장학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127페이지 일반운영비 한국교육개발원운영비부담금 이것은 법정경비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모든 교육청에서 다 내는건가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분담금입니다. 전국단위에 필요한 경비를 시ㆍ도별로 균형에 맞추어서 분담을 시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매년 1억원정도 냅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생과 교사가 교류가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돈이 약 9,000여만원이 넘는데 이것을 예산서를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학생 24명이 가고 교사는 25명이 가게 되어 있고, 중국에서는 학생이 48명이 오고 교사가 30명이 옵니다. 그런데 오고 가는 숫자가 서로 비슷해져야 될텐데 우리는 적게 가는 편이고 중국은 많이 오는 편인데 결국은 우리가 체재비일체를 부담을 하죠.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면 또 우리가 체재비부담을 하고 그런데 서로 비슷해야지 우리는 적고 중국은 많으면 될 일이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류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다른 타 부서에도 기획예산과에도 얼마됩니다마는 그건 놔두고 중등교육과의 교사와 학생이 교류되는 예산이 9,295만원인데 이것도 과하게 잡힌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과 한국에 상호교류방문에는 교사와 학생이 있습니다. 교사는 저희들이 한국에서 갈 때 항공료만 부담을 하고 학생도 그렇습니다마는 모두 다 도착지 부담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학생수가 많으니까 우리 부담이 많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의 학생들을 대등한 숫자를 초빙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 가면 조선족들이 있습니다. 조선족 학생이 거의 가담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라서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조선족을 우리동포라는 입장에서 초빙을 더 보태서 해 달라는 요청을 우리가 하다보니까 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만위원
우리가 좀 주문한다 이 말이네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우리가 좀 경비가 들더라도 조선족을 그때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게 하면 기회가 없다 싶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수만위원
예산은 어때요, 예산은 이 정도로 하면 적절한 겁니까, 부족합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산은 사실상 저희들이 중국학생이나 조선족학생 또는 교사까지도 대우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만큼은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수만위원
대접하기에 따라 틀리긴 한데…….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기에 와서 모국을 한번보고 가는 것이 원이고 특히 울산에 공업단지를 돌아보고는 깜짝 놀라서 정말로 감명을 받고 가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이것보다 배수 더 조선족을 초청하면 좋겠는데 중국정부에서 잘 안해 줍니다.
이수만위원
교류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런데 우리도 많이 가도록 애를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보고 오는 게 좋잖아요.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우리도 많이 보러 가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울산광역시 교육형편이나 또는 정책의 방향이 중국에 너무 매달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1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사업지원 이것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울산을 전국에 알리고 또 한글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신을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것이 삭감됐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예, 삭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것도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신 것 아닙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는 굉장히 반갑습니다. 외솔 최현배선생 기념사업은 제가 강북교육장으로 있을 때도 중구문화원에서 아주 지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사업인데 저희들의 민족의 얼을 찾는 의미에서도 사업을 더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울산지방검찰청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이 부서가 저희 울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교원들이 검찰청에 학생선도범죄예방위원회에 분과를 하나만들어서 약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지상 보도된 대로 바로 직전에 상당히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등을 보더라도 이것 역시 저희 욕심에는 교육국장으로서의 욕심은 검찰당국과 협의를 할 때 더 많은 돈을 지원해서 활동을 활발히 한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보는 견해에 따라서 삭감이 많이 됐습니다.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질의 안한 것까지 말씀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과학정보기술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과학정보기술과장 강학종입니다. 2005년도 과학정보기술과소관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정보기술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179페이지 복지사업비 부분입니다. 영상장치 LCD프로젝트하고, 프로젝션TV하고 차이가 뭡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프로젝션TV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TV 큰 것 있지 않습니까? 43인치 53인치.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LCD는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LCD는 빔을 천정에서 쏘아서 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빔프로젝트는 아니고 LCD는 벽에 붙이는 얇은 것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아닙니다. 두 개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런데 어느 학교는 LCD주고 어느 학교는 프로젝션 주고 이렇게 줍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신설학교는 처음에 LCD를 구입할 때 각 학교정보부장선생님들을 모아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LCD가 학생들이 보기에는 화면도 크고 사각도 없고 화면도 좋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동욱
서동욱위원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LCD는 360만원짜리고, 프로젝션은 220만원짜리인데…….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나'항의 LCD프로젝트를 주는 학교는 2003년도 개교이후 학교는 LCD프로젝트로 나갑니다. 그 당시에 신설학교는 LCD를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어차피 LCD로 갈 것 아닙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LCD가 문제가 생겨 가지고…….
동욱
서동욱위원
문제가 생기면 하지 말아야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것이 중등에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일부학교에서는…….
동욱
서동욱위원
문제가 있으면 안 하는 거죠. 형평에 맞지 않게 어차피 기존학교도LCD로 해야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기존학교는 프로젝션TV 교체는…….
동욱
서동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지금 LCD, 프로젝션TV 하고 두 종류는 학교현장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격차가 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프로젝션을 달라는 학교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LCD를 달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LCD의 약점도 있고, 프로젝션TV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 따라서 다릅니다. 특히 초등학교 같이 교실에서 난잡하게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학교에서는 LCD는 오히려 램프를 교체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해서 학교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애들이 별나서 그렇습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애들이 먼지를 일으키고 교실에 고정장치를 해 두면…….
동욱
서동욱위원
그것은 지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도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아예 LCD보다 프로 젝션TV하는 게 맞겠네요, 그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사용 목적이나 장소에 따라 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안해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308-02 목적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176대로 바꾸고 그죠. 상당히 많은데 학교배정하고 어떤 학교는 노후가 되어서 바꾸고 신설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180쪽에 자산취득비 애니원고의 기자재확충이 있는데 애니원고는 실제 특성화고등학교 중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시설들이 됐는데 지금 다시 기자재를 확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지금 애니원고등학교가 학생 수에 비해서 교육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학년까지 있고 내년에 3학년 한 학년을 더 뽑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기자재가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기자재를 계속 보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한 학교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는 거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특성화고등학교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84쪽에 사이버학교운영수당 이것은 어떻게 운영한다는 겁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사이버학급운영수당은 ICT활용하는 교과연구회가 28개 교과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교과연구회에서 사이버학급을 각각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나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그쪽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담당교사가 계셔서 항상 사이버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은 일과가 끝나고 나서 계속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수고하신다고 일비로 1만원 잡은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교과연구회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사이버학급을 운영하네 그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20명은 교사들이 20명이 참가하는 거네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188쪽에 일반운영비에 진로체험캠프가 새롭게 해 보겠다는 신규사업인가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진로체험캠프는 2004년7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호응이 좋아서 좀더 대규모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이후의 의견이 있었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업교육박람회가 있습니다. 타 시ㆍ도에서는 이것을 합니다. 이 박람회는 신규사업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박람회는 신규로 하고 있고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박람회는 캠프후에 제작품하고 재학생과 교사의 작품과 각 학교 홍보부스 설치하고 기업체의 홍보부스 설치하고 이런 것을 하다보면 예산이 조금 작기는 합니다마는 처음 하니까 조금 적은 규모라도 해보자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예, 199쪽에 NEIS교무학사시스템확장공사를 저번에 실시할 때 이 공사는 한꺼번에 실시하지 않았나 보죠?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이것은 이 항목만 보시지 말고 앞에…….
정련
홍정련위원
188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건가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연결됩니다. 186, 188, 199쪽에서 연결되는데, 저희들 NEIS업무 중에서 교무학사 입ㆍ진학보고는 제외되었습니다. 전교조가 반대를 해서 결국 못했다 아닙니까? 그것이 올해 전교조하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합의를 보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구축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예산을 뽑으니까 약 21억4,000만원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 7월말까지는 어떻게 든 설치를 하고 시범운영을 해서 2006년3월부터는 정상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일단 10억원 가까이 세 항목을 합하면 10억원 조금 넘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내년 7월까지 공사가 마쳐지네요?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진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노후PC교체가 2,152대가 있죠, 얼마나 낡았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저희들이 노후PC가 ’98년까지 것은 전부 교체해 줬습니다. ’99년부터 2001년도까지 보급된 PC를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바꿔줄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은 38억원을 잡았습니다. ’99년도에 보급된 전체를 한번에 바꿔줄려고 하면 예산이 38억원이 듭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얼마나 낡았냐고 물었습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99년에 보급된 겁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전혀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능이 떨어져서…….
진기
서진기위원
바꿔주고 난 PC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나머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것을 업체에 지정해 주면 그 업체에서 수거해서 업그레이드 해서 저개발국에 보냅니다. 동남아나 필리핀 이런 곳에…….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 관할에 농ㆍ어촌지역학교에 개인이나 또는 우리 울산광역시안에 있는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들이…….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폐기를 해야 될 부분의 양이 있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정하는 업체에서 와서 가져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럼 그런 학교에 연락을 해 보고 개인이라도 필요하다는 학생이 있다면 주고 또 장애인시설에 가보면 개인이 이런 거라도 얻어서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바꾸면서 그것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작년에도 검토하라했는데 안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검토하겠습니다'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많은 양은 아니지만 작년에도 청량에 PC 몇 대 보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예, 많이 보내줘야 됩니다. 속도가 느리고 성능이 떨어지면, 전문가는 성능이 좋은 것을 쓰고 또 비전문가는 그런 PC라도 사용함으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8-02 학교회계전출금에 목적사업비 컴퓨터 이 부분도 배정될 부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종
강학종과학정보기술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평생교육체육과장 백구선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 학교운영지원과가 남아서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한 시간정도 경과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209페이지 학력미인정학교가 울산동광학교하고 울산시민학교 두 개 있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시민학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반구동에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장이 누구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김동영 교장선생님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동광학교는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동광학교 교장선생님은 이천우 교장선생님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동광학교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시민학교는 308명이고 동광학교는 18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 학교에 1년에 돈 500만원 지원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매년 500만원씩 했는데 교장선생님 얘기로는 어렵다, 증액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몇 차례 듣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도 증액을 했는데 교육청 전체적으로 10% 삭감하는 여기에 해당돼서 작년수준으로 올려놨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0% 삭감하는 것 참 웃기는 현상입니다. 어째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써봐야지 그걸 일괄적으로 10%, 20% 삭감하는 예산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10% 삭감됐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일단 우리 청에서도 10%에 해당되었었고 교육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된 내용들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학력이 인정되든 안되든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면 교육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차라리 안주면 안주든지 주면 그 학교가 거기도 교사가 있고 거기도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제반 구조적인 활동영역이 있습니다. 돈 500만원을 줘 놓고 학교지원 했다고 이건 말이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 관계는 내년도 2006년도에는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교육국장님, 이 문제는 달리 생각해 봅시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근간에 와서는 학력을 인정해 주는 하나의 사회교육기관 비슷하게 제도적 학교는 아닙니다마는 지원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이유는 근간에 사회에서는 비문외 교육이라고 해서 결국 글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도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이 같은 학교는 그 같은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고려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앞서 10% 삭감이 아니고 교육예산을 금년에 너무 긴축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입장에서 작년에 비해서 10%정도 긴축시키라는 내용이지 무조건 삭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긴축할 데가 없어서 여기에 긴축했다는 말입니까? 긴축할 때 없습디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교육국장이라는 사람이 그 기능을 못가져서 힘을 못썼습니다. 미안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여기밖에 긴축할 때 없던가봐요. 내년도에 정말 국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진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추경도 안있습니까. 꼭 2006년 당초예산 아니더라도 지원해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풀보조비도 있고 당초예산도 있고 하니까 국장님만 관심 가져주시면 이런 학교도 소외된 데도 다같이 좋은 교육청의 행정제도를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218페이지 교육운영비에 교사내환경위생관리측정장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건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환경위생관리측정구입비인데 교사내의 모든 위생환경, 식품, 급식소를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장비를 가지고 각 학교별로 가서 측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순회하면서 측정해야 된다는…….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그 학교에 위생 전반에 대한 것들이 측정이 되네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1식이면 한 대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한 대인데 한대에 돈이 1,800만원인데 단가가 좀 너무 높다고 해서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빌려서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담당이 어쨌든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 한 대 가지고 그 많은 학교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은 기존학교는 실사를 점검했는데 이건 신설학교만 대상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문제가 금년도 실제로 해 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더 요구해서 증액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정련
홍정련위원
이 장비를 가지고 학교에 가서 뭘 측정한다면 전혀 감이 안잡혀서, 이 장비를 가지고 학교 급식실에 가서 측정을 한다, 그럼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에 학교도 위생 관련된 부분이면 함께 측정을 해 줘야 안되나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기존학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장비가 없다면서요. 잘 모르시면 장학사분이…….
아, 그럼 급식실이 아니고 신설학교 새로 지었을 때 냄새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럼 이 장비를 가지고 신설학교 교실에 가면 냄새 많이 나는 부분에 측정이 돼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다?
한 대 가지고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잘 활용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난치병 학생돕기 사업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난치병 학생이 생겼을 때 지원하는 겁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난치병 이것은 신규사업이 되는데 울산모금운동회와 공동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모금운동과 우리 교육청이 합동으로 이걸 시행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대상은 학교 전 교원, 전 학생 대상으로 해서 모금을 해 보자, 이 모금해서 결과는 난치병학생들에게 의료지원하는…….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묻는 것은 난치병학생이 생겼을 때 공동모금회 하고 같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죠?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모금회가 울산에 있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교육청이 공동모금회와 연결해서 난치병 학생들이 사실은 각 학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 더 발생하더라도 별도 기금을 조성해서 그 학생들에 국한해서 지원을 즉시즉시 해 보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기금조성을 해서…….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기금조성을 하는 기틀로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1,000만원을 내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교직원, 학생 모두 모금운동에 참여해서 사회에 모금도 같이 이 기금속에 포함시켜서 글자 그대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금단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고요. 기획관리국에 얘기해야 될지 국장님 계실 때도 한번 더 말씀드릴텐데 급식보조원 인건비 등 많이 있는데 저번에 메아리학교도 잠깐 말씀드렸던 학생들이 비오는 날 먼길까지 가서 중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3, 4일전에 그 문제를 별도 논의를 했습니다. 두 특수학교에 관련되는 보조원 관계는 실제 학교환경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별도 조치를 곧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208페이지 중간에 목적사업비 특수교육대상자 중식지원 75명은 통합교육을 받은 학생들 얘긴가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2,700만원 이것은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뭐냐하면 일반학교 특수반에 배정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럼 특수학교 애들을 중식비를 줍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특수교육대상이고…….
명숙
임명숙위원
일반학교 특수학급 75명이라면 특수학교에서 받는 애들은 중식지원비를 받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초등교육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보건계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따로 있다,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모두 중식지원을 받는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4개인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209페이지 하단에 평생학습관 4개 학습관이 어디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우리 관내 4개 도서관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214페이지에 전국소년체육유공자 해외연수 50명 정도를 예상 한거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상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45만원이면 주로 어디를 갑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2004년1월에 실시했는데 총 예산 2,250만원을 가지고 금강산을 갔다왔습니다. 그 기준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214페이지 전국소체 격려금 있죠. 어떤 식으로 격려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교육청에서 주최 주관을 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격려는 어떻게 하냐고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격려는 현지에서 격려하고 이번 방학 때 동계훈련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서도 격려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그럼 일반보상금 쪽에 선수도 20만원, 코치도 20만원 차별 없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소체유공선수 코치가 될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선수나 코치나 보상은 똑같단 말입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
균형이 안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것을 코치가 너무 인건비가 약하다 해서 상향조정을 몇 차례 얘기가 나오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코치수당이 별로 약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코치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동욱
서동욱위원
선수나 코치나 포상금이 같다는게 안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국장님, 내년에 울산에서 전국체전합니다.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예산 어디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시에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전도가 되어와야 될 형편인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생들이 전국체전에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국제전을 대비해서 학생훈련에 대한 타 시ㆍ도에 전년도와 똑 같이 하지 말고 울산서 할 때는 뭔가 울산만큼의 뭐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서동욱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한 사람한테 20만원 줍니까? 도대체 이것도 예산편성기준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해 왔는데 요즘은 프로시대입니다. 프로시대에 코치도 코치지만 코치는 제자가 잘되면 그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지만 선수는 기대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 20만원 주고 대표팀 훈련격려, 현지격려 해 갖고 2만원씩, 2만원가지고 뭘 해 줍니까, 삼겹살 구워 먹습니까, 삼겹살 1인분에 5,000원 하면 애들이 고기만 먹고 밥은 안먹고 음료수도 안마십니까? 어떻게 예산편성이 울산서 할 때는 뭔가 좀 다르리라고 봤는데 똑같습니다. 선수기념품 3만원, 3만원짜리 뭐 해 줍니까? 하나를 해 주더라도 정말로 대표선수를 지냈다는, 그 선수가 나중에 정말 보고 옛날에 선수했을 때 했던 자부심, 또 후배, 자식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념품을 해 드려야지 입상한 임원선수 기념품, 선수한테 3만원짜리 뭘 해 주려고 3만원 예산편성했습니까? 늘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금메달 안따오면 소외시키고 훈련장에 가면 이것은 우사보다 못한데 애들 넣어서 훈련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좋은 성적이 나오겠습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국장님 선수들 울산에서 할 때만큼 전국체전 대비해서 추경예산을 상당히 그 부분에 치중해서 편성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내려고 해도 너무 복잡해서 수정예산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추경은 정말 의회에서 수정예산안 낼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회에서 새로 예산편성할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수만위원
내년에는 우리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다른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니까 당초예산안에 들어가 있는 전국체전 소요되는 예산을 전수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우리가 1회 추경에 아무래도 전국체전이 1회 추경에 올려지도록 해야 되니까 알고 해야 되니까 전수자료를 받아봅시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가 열리고 그 다음에 소체가 따라오는 것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2006년도에 소체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 열린 도시에 소체가 자동으로 유치가 돼 따라오는 것이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내년 전체를 해야 될 예산부분도, 소체가 몇 월에 합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5월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경이 3, 4월에 있죠?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4월에 추경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보통 그렇게 계획하죠. 또 교육청예산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체에 지원비도 올리고 그래서 국장님 내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총 지원되는 평체과에 예산편성 된 것, 그 다음 소체에 지원해야 될 비용, 항목별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장애인체육대회도 있어요. 거기에 지원비용은 거의 안보입니다.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대회도 2006년7월입니다.
이수만위원
금년에 전국체전하면 잇따라 바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소체 끝난 다음에 합니다. 위원장님, 훈련비 관계는 이걸 편성할 때 작년수준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년도하고 10원도 변함없어요.
구선
백구선평생교육체육과장
이 문제는 우리 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이 예산을 의회에서도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올라오면 의회에서 저희들이 수정예산안을 낼 겁니다. 알고만 계십시오. 예산편성권자가 집행부지 싶지만 저희들도 수정예산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선규
이선규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주엽 학교운영지원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학교운영지원과장 이주엽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당초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02에 교원노조주관 교육관련행사경비지원 무슨 말입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이건 해 마다 치러지는 교직원 체육대회를 3개 교직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울산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1개단체 행사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1,300만원씩 해 마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울산광역시 교직원 전체체육대회다 이 말씀이죠?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2번은요?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2번은 교원단체에서 여러 가지 학생교육과 관련된 세미나나 어린이날 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관련행사에 경비를 지원하는 단체로 2개단체 500만원씩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상에서 이뤄진 내용들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걸 교육청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겁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체에서 하는게 아니네요. 행사대행이네요?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자체경비도 물론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경비가 자기단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보조해 주는 경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걸 의회에서 주관해서 이런 행사하면 지원해 줍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교원단체도 여러 가지 교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이라든지 교원관련법에 지원사항이 제시가 되어 있고 전 시ㆍ도적으로 단체협상에서 이런 경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별로 형평성도 고려했고 수차 지원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서동욱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225페이지 201-01 일반운영비중에 교실수업혁신지원단이 있습니다. 행위주체는 누구입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총 64명입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희망자를 받아서 희망자의 40%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64명의 단원으로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시행한지 몇 년 됐습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99년부터 시작해서 6, 7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활동부가 교수학습연구부가 있고 수업설계부가 있는데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활동을 해 가지고 활용한 사례 많이 있습니까?
주엽
이주엽학교운영지원과장
활용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도 위원 여러분 전 시간과 같이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 주어지므로 기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 대해서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 기획관리국 ㆍ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 기획관리국 ㆍ2005년도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 기획관리국 (별첨에 실음)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관리과, 시설과순으로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도석입니다. 2004년도제2회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 총무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명숙
임명숙위원
122페이지 세 가지 다 원래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중에 계획을 변경하셔 가지고 예산을 전체 삭감한게 두 개 있고 하나는 계획을 축소한게 있는데 이것은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는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도석
박도석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총무과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고암입니다.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련위원.
정련
홍정련위원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목적사업비에 대송고, 신정고 체육기기 구입이 나오는데 평생체육과에도 목적사업비해서 싸이클장비 구입이나 사격장설치가 나오거든요.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엘리트선수 육성부분에 해당되는 사항 또 운동경기와 관련된 부분 사항은 평체과 소관사업으로 분류하고 일반학교현황 또 일반학교 시설운영현황은 기획예산과 소관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엘리트체육이라고 하면 선수육성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학교는 평생체육과에서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체육과 관련된 부분은 기획예산과이고 그럼 신정고나 여기에는 엘리트체육 선수들이 없나보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지금 신정고에서는 엘리트체육부분은 핸드볼육성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전국체전과 관련해서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 예산에는 산정을 안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굉장히 헷갈리네요. 그리고 130페이지 특별교부금인데 계단실을 1실 한다는데 계단실은 뭘 1실을 하는 겁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계단실은 1층인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2층, 3층을 올리게 되면 통로로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통로가 계단이기 때문 에 올라가는 통로를 계단실로 표현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통로를 만든다는 건가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면 계단이 없으면 올라갈 수가 없잖습니까?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은 어떻게 올라가는데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새로 지음에 따라서 필요한 계단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메아리학교는 새로 짓는 겁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증축에 따라서 필요한 계단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지금 3층인데 4, 5층을 올리는 겁니까, 지체장애인들 있는곳 그게 지금 3층 건물이잖아요. 이걸 4, 5층으로 올리는 건가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증축비는 어디있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치료교육실이 5실…….
정련
홍정련위원
이걸 4, 5층을 올려서 한다고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정련
홍정련위원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1층에서 5층까지는 어떻게 올라가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기존까지는 계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증축분에 따라서 필요한 계단실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치료실이 5층에, 치료실은 애들 치료받는 교실 아닌가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근데 1층, 2층에 있는 아이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5층까지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교사가 업고 올라갑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지금 교실을 증축하고 나면 새로운 교실에 치료실을 할 수도 있지만 교실을 지어놓고 나면 교실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치료실을 1층에다 둘 수도 있고 2층에다 둘 수 있고 부족교실만 치료실 명목으로 5실을 더 짓는 다는 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그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목적은 지체부자유반 부족시설 5개실 치료실 부분인데…….
정련
홍정련위원
치료실을 지으려면 치료실 목적으로 명확하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4, 5층을 올린다고 하는데 4, 5층에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용을 못하잖아요. 아이들이 빙 돌아서 가는데 전반적인 대책은 안세워져 있네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교실은 재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저희가 5실을 지어주면 학교가 가장 치료실이나 교육과정 운영하는 교실에 알맞게 자기들이 재배치할겁니다. 저희가 재원을 주는 것은 보유해야 할 시설 중에서 부족분 재원을 주면…….
정련
홍정련위원
부족분을 줘야 되는데 어차피 4, 5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교사연구실이나 학부모 대기실로 다 쓰는게 아니면 어차피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지체가 부자유한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는 시설인데 이렇게 교실만 죽죽 늘려놓으면 어떻게 할 대안인지 싶어서요. 이 계단실이라는 것은 4, 5층 건물을 올리는데 계단실인거예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메아리학교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현장을 다녀오셔서 알겠지만 신관동에서 본관동으로 가는 통로가 2층에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신관동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박스를 해놨기 때문에 이 공사비 내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 배정할 때는 조건을 붙여서 배정할겁니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걸 면밀하게 타산을 해서 실제 치료실이 어디가 어떻게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타산해서 엘리베이터가 어디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하고 조건까지는…….
정련
홍정련위원
엘리베이터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세세한 부분에 들어갑니까, 가격이 상당히 하는 걸로 아는데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지금 특수학교의 교실단가가 일반학교 교실단가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예산을 배정하고 나면 학교에서 그 시설외에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정련
홍정련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엘리베이터하면 학부모대기실 2,800만원보다 더 할것 아니에요. 국장님, 엘리베이터 얼마나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8,000여만원 정도 할겁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그럼 이 항목에 그런게 들어야지 세세하게 분류하면 안되는거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홍위원님, 이게 특별교부금으로서 교육부에서 나왔는데 이건 자료를 저희들이 메아리학교를 불러서 도면하고 알아 가지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특수학교에 교실 수를 증축해서 목적이 치료교실, 치료교육실이라고 정해지면 치료교육실안에 치료할 수 있는 장비가 들어가야 안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들어가야 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그 장비는 어디입니까, 기존에 있는 장비 올려서 씁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금은 메아리학교에 일부치료기가 한 대 있기는 있는데 올라가면 왼쪽 편에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 지금 기존에 있는게 기구라든가 교실자체가 협소하고 기구도 치료하는데 노후화 돼서 새로 요청해서 해 주는 것 아닐것 아닙니까? 그럼 교실증축분과 들어가는 기구도 같이 예산편성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홍위원님 지적하시는 분도 맞다 아닙니까? 엘리베이터가 근 1억원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 1억원 하는 엘리베이터가 안들어 가 있으니까 홍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맞죠. 그럼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되죠. '기존학교보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되고 아직까지 메아리학교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대충 총액계산만 올라왔겠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렇게 편성했을 것이고 그럼 세부자료를 받아서 내일 어떻게 하니까 본예산 전까지 가져오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야지 안에 있는 것 주물럭주물럭 해서 갈라 쓰겠다 하면 안되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잘못됐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과장님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중국 장춘시 교육대표단이 금년에 안왔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예.
이수만위원
안왔기 때문에 예산이 373만5,000원 삭감을 했거든요. 안왔으니까 밑에 중국대표단 초청에 따른 연회비가 기정이 240만원인데 안왔으니까 기정 240만원 전액이 감액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밑에 것도 기정이 136만원이니까 이것도 역시 전액이 감액이 되어야 되는게 맞고 144페이지에 차량임차료 이것도 기정에 180만원 되어 있으면 이것도 안썼으니까 전액 180만원이 삭감되어야 된다 이런 얘긴데 그 위에 보면 통역료라든가 번역료 이런 것도 중국과 러시아 같아 보이는데 러시아는 모르겠는데 중국은 안왔으면 이것도 삭감이 되어야 될 내용이다 생각되는데 위에 것은 놔두더라도 밑에 얘기한 연회비나 선물비나 이런 것은 전액이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액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 7월1일부터 7월6일까지 6일간 중국 장춘시를 방문했습니다. 당초계획은 10명이 방문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인원이 3명 정도 늘어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그 부분이 계상이 돼서 전액 삭감하지 못하고 차액만 삭감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중국 대표단이 울산에 오는 비용을 우리 대표단이 중국 갔을 때 보태썼다는 겁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같은 과목에 의해서…….
이수만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사업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과목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 대표단이 울산에 왔을 때에 이 돈이 지출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오지도 않았는데 돈이 써졌다 이건 우리 의회가 이해하기는 어렵죠.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목의 과목내에서는 사업비의 융통성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집행했습니다.
이수만위원
오고 가는 것 두들겨 업쳐서 알아서 적절히 썼다는 얘기구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중국 교류사업으로 한 사업으로 보고 집행했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이수만위원님 죄송합니다. 동일과목에 가다 보니 실제 좀 썼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
그럼 2회추경할 때 그쪽 편에는 더 썼으니까 여기에 증액을 해야 될 일이고 여기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어 지도록 정리해야지 이걸 봐서는 대표단이 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연회를 하고 무슨 선물을 주고 했는가 말이 안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일단 짓고 넘어갈 일이 돼서 한마디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대송고등학교에 운동장 마사토깔기 지금 마사토 까는데 얼마 합니까? 전 시설과장님 마사토 까는데 ㎡당 얼마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두께에 따라 다른데…….
재열
김재열위원장
학교에는 동일하지 두께는 무슨 두께입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당 4,000원 되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근데 왜 교육위원회에 5,000원 올려 가지고 1,500원 깎였습니까? 왜 더 예산편성 기준지침에 위배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마사재료대가 4,000원이고 그 다음에 마사를 까는 공사비 1,000원 해서 5,000원으로, 원래는 까는 것은 4,000원이고 깔때는 그냥 까는게 아니고 일부를 걷어내고 깔아야 되기 때문에 1,000원은 걷어내는 것이고 까는 것은 4,000원이고 그래서 5,000원을 계상해서 예산편성 했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1,500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것 내일 당초예산 하기 전에 마사토 까는 예산계획서 어떤 업체에 기존했던 것 있으면 자료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중앙고등학교에 정문진입로에 인도로킹포장,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문에 인도로킹을 깔아도 괜찮습니까? 중앙고등학교에 요즘 학교에 보면 거의 인도로킹으로 다 포장해 놨는데 학교운동장에 인도로킹을 까는게 생각해 볼 문제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여기는 운동장이 아니고 제일중학교 체육관 쪽에서 정문 올라가는 정문진입로입니다. 중앙고등학교 올라가는 정문진입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교문진입로인데 학교에 가면 교문안에도 새로 잔디하는 쪽에 거의 인도로킹으로 마감을 해 놨거든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신설 학교에 나가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은 학교관리에 편리하고 좋다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건 좋죠. 콘크리트 하면 더 좋죠, 평생가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학교관리측면에서는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학생들은 별로 안좋아 하던데요.
고암
고암기획예산과장
지금 학교에 진입로 부분을 보면 여유가 있는 학교는 아스콘포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인도로킹포장하고 그 다음에 레미콘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스콘포장이 상이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스콘은 더하면 안되고 인도로킹도 안될 판에 아스콘, 레미콘하면 더 안되지 아무튼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재무관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재무관리과장 김천태입니다. 2004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련
홍정련위원
안전공제회보조금이 1억원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희가 안전공제회는 2007년도까지 50억원 목표로 기금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원씩 교육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부족으로 1억원만 당초에 했다가 이번에 2억원을 더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 교육청예산 재원부족으로 이번에 1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초ㆍ중ㆍ고 학교부지매입은 재무관리과에서 다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아닙니다. 고등학교만 저희들이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중학교는요?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중학교도 교육청에서 합니다. 백합중학교 저희한테 예산이 계상된 것은 백합하고 삼산고등학교가 같이 붙어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그 자리가 중학교 자리인데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저희들이 같이 중학교를 못짓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지났으니까 이 예산을 지역 해당교육청으로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산자체를 전도해 준다?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소속이 다르니까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땅만 사놓고 학교 안짓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천태
김천태재무관리과장
저희들도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역구라서 얘기하기가 늘 낯간지러워서 얘기 못했는데 다운고등학교 안 지을 겁니까? 학교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부 짓고 나면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요즘 아파트도 100% 다 준공한 후에 분양하도록 법이 바뀌었죠. 학교도 외상공사 다 하고 그때 예산편성 하십시오. 있는 돈 아닙니까, 일괄 한번에 지급하면 되죠. 그래서 입찰할 때 외상할 수 있는 회사를 골라서 입찰하십시오. 그렇게 안하면 이제는 예산 의결 못해 줍니다. 벌써 시ㆍ발굴 끝났는데 삽도 안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건데요. 내년 3월에 애들 받아야 될 건데 삽도 안뜨고 뭐할건데요. 땅 다 있는데 학교만 지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애들이 수 ㎞씩 걸어가고 태화강을 건너가고, 건너갈 것 같으면 시설과에서 문수고등학교 앞에 시하고 건설교통국 치수계하고 협의해서 애들 통학할 수 있는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던가, 교육청에서 돈만 꽉 쥐고 학교 좀 짓고 생색만 내고 내년에 67개 짓는다, 돈 이만큼 있다, 땅 없다, 배짱입니까? 내일 당초예산할 때까지 학교 언제 신축 들어갈 것인지 도면하고 발주사하고 다 가져오십시오. 안 그러면 시설과는 예산 의결 못합니다. 괜찮습니까? 땅 사놓고 안짓는 것은 이자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위원장님, 땅 사고 안짓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변호사 사무실에 계실 때 법으로 한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짓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짓기야 짓겠죠. 벌써 언제 사 가지고 언제 시ㆍ발굴 끝났는데 한 삽도 안뜨고 있는데 언제 짓습니까, 돈 없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돈은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없으면 예산 만들어 드릴게요. 착공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다운고등학교는 다전초등학교가 해결이 안되면 초ㆍ중학교를 같이 지어야 되고, 제3다운 옆에 대밭말입니다. 문화재에서 곧 보존조치와 동시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초ㆍ중학교 그것 하는 것 아닙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우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그랬습니다. 중ㆍ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중ㆍ고등학교만 우선 같이 건축을 하기로 설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맹점이 10만㎥의 흙이 들어와야 되고 제가 현장에 갔었는데 중구청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진입도로 가지고 공사하려고 하면 아파트 앞으로 해서 밑으로 까느냐, 그 다음에 제가 가보니까 오른쪽에서 바로 100m정도 되는 지름길이 있는데 거기도 도로가 막혔더라고요. 할애를 받아 가지고 하느냐는 문제도 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곧 저희들이 발주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걸 전전년도에 교육청하고 중구청하고 협의 할 때, 전 청장할 때니까 3년전입니다. 그때 교량을 놓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때 교육청이 뭐라고 제안했느냐 하면 우선 공사할 수 있도록 흄관을 묻어서 도로를 임시개설해서 학교를 짓고 추후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 확보되면 교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협의했습니다, 맞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진입로 없다는 말 안맞죠. 그때는 1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흄관을 강 가운데 묻어서 공사도로를 임시로 가설해서라도 하겠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행정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면 안되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현재 도시계획도로도 우리가 단지를 해 가지고 거기도 세 개 학교를 도시계획하면서 전부 다 도시계획도로로 그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땅을 사 가지고 우리가 개설하느냐는 문제도 있고 또 삼각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는 시장, 군수가 내주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공문을 내서 구청장한테 이번에 25m 도로하면서 내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때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고 공문요청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맹점이 진입로가 현재 들어가는 곳에서 교량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앞에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다른 땅이기 때문에 사 넣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설명은 3년째 듣고 있고 이제 더 들을 설명도 없고 3년 아니라 10년째 듣고 있습니다. 고 김지웅교육감 계실 때부터 듣고 있던 설명아닙니까, 삼각지 땅 뭐 하겠다 했습니까? 약사동 동여중 맞죠. 실내체육관 사격장할 때 예산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습니다. 이유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전국체전 유치할 수 있는 사격장을 만들어라, 왜 그 학교운동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스페이스가 나온다, 그래서 예산삭감하니까 다음해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뭐라고 했는 지 압니까? 그 정도 큰 체육관은 다운초ㆍ중ㆍ고 지으면 삼각지 땅,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그 땅 나온다, 거기에 초ㆍ중ㆍ고 다 같이 다목적교실 짓지 말고 초ㆍ중ㆍ고 예산 합치고 울산시 예산 좀 받아서 정말 실내체육관 같은 체육관을 세 학교같이 공히 쓸 수 있도록 삼각지 땅에 하자, 그렇게 함으로서 동여중은 예산 의결좀 해주소, 그래서 예산의결해준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삼각지 땅도 머리 아프다는 것도 또 아니다는 얘기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위원장이 그랬고 초ㆍ중ㆍ고를 한꺼번에 시ㆍ발굴을 끝내라, 그리고 학교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예산만 편성되면 지을 수 있도록 초ㆍ중ㆍ고를 한꺼번에 시설결정해서 초ㆍ중ㆍ고를 시ㆍ발굴을 같이 하도록 하자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아니다, 지금와서 다운3초등학교가 안되니까 2초등학교부지에 학교지구시설결정 했는데 거기 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지금 또 GB가 돼 가지고 5년이 아니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GB해제했다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해제안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해제해서 왔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아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럼 저한테 가져온 문서는 거짓말입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학교 세 개만 GB해제가 됐고 자투리 땅은 GB로 남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금 자투리땅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초ㆍ중ㆍ고를 지으면 자투리땅은 자동으로 GB해제됩니다. 왜 거기 GB조정구역 아닙니까, 조정구역 같으면 공영개발하면 가능하죠. 그럼 자동으로 해제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좋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좋으면 뭐합니까? 안 하는데…….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삼각지에 체육관 지으면 좋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게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에 다전초등학교가 건립이 된다고 하면 초등학교가 제2다운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서 중ㆍ고등학교를 동시에 먼저 설립 하겠다는 게 저희들 계산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하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또 명정초등학교도 현재 아무 대책 없이 업무보고서에만 2007년도에 하겠다고 나와 있고 다운중학교는 빨리빨리 신축해 줘야만 명정초등학교 애들이 무룡중학교까지 가는 불상사가 안생긴다는 겁니다. 다운에는 다운중학교가 다 해소를 하면 명정 애들은 태화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학성여중에서 다 가능하다 아닙니까? 그걸 빨리 행정에서 안해 주니까 명정초 등학교 애들이 500m, 1㎞내에 학교를 놔두고 수 십㎞를 가야 된다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그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또 부지가 없으면 그 부분도 이해하겠습니다. 예산 있고 부지가 다 확보되어 있는데도 착공 안하고 있으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최선을 다해서 빠른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0년전부터 최선 다 해 온걸…….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기본설계해서 흙 모자란 부분은 25m 도로가 작업이 곧 되는 모양입니다. 그 흙을 보태서 저희들이 할 계획을, 현장에 얼마 전에 두 번이나 나갔다 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 언제 착공할겁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답변 못하면 내일 교육감 출석시킵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착공은 저희들 설계되는 대로 빨리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문위원님, 내일 10시30분에 교육감 출석시키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다운고등학교는 기본설계 해 놨기 때문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우리 의회 본회의할 때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권 다 통과되었죠. 그럼 바로 내일 출석시키십시오. 재무관리과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설과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기획관리국장 문장우입니다. 오늘 시설과장이 몸이 아파서 불참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욱
서동욱위원
161페이지 시설비 대수선 남창고등학교 내용이 뭡니까, 남창고등학교 언제 지었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선했는데 5,800만원을 반납했으니까 뭘 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남창고등학교 새로 지은 학교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새로 지은 학교 아닙니다. 오래 됐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새로 지은 학교 아닙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예전에 개축했죠.
동욱
서동욱위원
언제 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15년 될 겁니다. 경남교육청 시절에 남창고등학교는 개축한 곳입니다. 미안합니다. 남창고등학교는 지층바닥교체, 천정교체, 복도교체 이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타 학교는 다 고쳤다고 하는데 남창고등학교는 아무 표기도 안해서 질의하게 만듭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울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 어디에 세워집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구 화봉공고, 화봉동에 있는 공고인데 설립연도는 ’96년인가 ’97년인가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기초보강을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2, 3, 4층을 올리려고 보니까 1층은 되어 있거든요. 기반이 좀 약해서 보강해서 올려줘야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대송고등학교가 언제 개교가 됐나요?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대송고등학교는 광역시 되고 난 후에 신설된 학교죠. 5년정도 됩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5년 됐는데 물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자세하게 안봐서 그런데 흑판이 교체가 돼 가지고, 전체 다 하는 추세라서 이렇게 했습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한 개했습니다. 전용한교실입니다. 증축했거든요.
정련
홍정련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운고등학교 설계용역비가 4억9,400만원 잡아서 2억7,500만원 밖에 안쓰고 반은 반납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용역비를 얼마 잡았기에 총 공사비에 면적에 용역비 산출하는 퍼센티지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4억9,400만원 용역비 잡아서 2억7,500만원 쓰고 2억1,800만원을 반납합니까, 도대체 무슨 용역비를 이만큼 많이 잡아 가지고 학교 신축하는데 학교는 신축 안하고 용역비만 가득 잡아서…….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미안합니다. 좀 많이 잡혀있습니다. 세 개 학교인가 해 가지고 지역교육청에도 잡혀있고 좀 잘못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지방채네, 지방채 발행해서 돈 이만큼 사장시키고, 국장님 내일 교육감 출석시킵니다. 출석시켜서 답변 받아서 그 답변 안지키면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또 계속 연계해 나가고 추경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할겁니다. 가능하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내일 교육감님이 시ㆍ도교육감협의회가 있어서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협의회 아니라 대통령이 와도 출석안하면 알아서 하십시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됩니다.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지금 기본설계 의 뢰해 놨기 때문에 설계 나오면…….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언제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운고등학교가 부지가 없어서 안지어도 이해가 되고 예산이 없어서 안지어도 이해된다 안합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안지어도 이해된다, 그런데 모든 걸 다 갖춰놨는데 학교를 신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이해하란 말입니까? 명정초등학교 지으라고 하니까 학교부지 없어서 못 짓는다고 했죠. 근데 다운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 있는데 안짓는 것은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아무튼 내일 그러면 실시설계서 하고 용역결과서 하고 다 가져 오시고, 그리고 내일 교육감님 시ㆍ도교육감협의회 어디서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대전에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하필이면 내일 합니까?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3시까지 내일 대전 가셔야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모레도 교육청 해야 됩니다. 모레 출석시킵니다. 내일 가져와서 보고…….
장우
문장우기획관리국장
다운중ㆍ고등학교문제는 위원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재열
김재열위원장
안됩니다, 이제는 그만 속아야 됩니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 같지만 결국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일 다운고등학교 설계서 가져오시고 발주예정사업계획서 다 가져오시고 그 이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도 질의, 토론을 마감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자료 본 이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