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에 대한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예산안(의안번호 제334호)(계속) 가. 소방본부,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방본부장 박호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소방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시는 강석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소방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방본부 및 산하소방서에서 요구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책자 37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소관 2005년도 당초세입예산 규모는 국고보조금 13억9,374만8,000원으로서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2억6,104만원, 일부 구조구급대 확충사업비 2억7,188만8,000원, 종합방재센터 구축비 7억6,000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세입예산 10억2,596만2,000원보다 3억6,778만6,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소방본부 산하2005년도 당초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91억4,500만원이며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358억5,900만원보다 9.2% 증액된 규모로 계상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소방본부가 87억5,9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3.4% 증액되었으며 중부소방서가 91억1,600만원으로 4%, 남부소방서가 98억3,100여만원으로 17.8%, 동부소방서가 60억2,300만원으로 1.8%, 온산소방서가 54억1,600만원으로 6%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237억원으로서 전체예산의 60.5%, 경상적경비가 80억500만원으로 20.5%, 사업비가 71억3,800만원으로 18.2%, 채무상환이 3억100만원으로 0.8% 입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77쪽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소방본부 근무자 5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적 인건비와 의무소방대원 6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으로 26억9,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82쪽 경상적경비는 8억7,300만원으로서 업무수행 필수경비인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4억5,300만원, 384쪽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 2,3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3,200만원, 385페이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2억9,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00만원, 386쪽 성과상여금 4,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86쪽 사업예산으로서 의무소방원 관리운영비 2억2,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90쪽 시설비로서 장기계속사업인 종합방재센터 구축비 10억원, 소방항공대 이전사업 등 4건에 대하여 10억2,500만원, 391쪽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노후 소방차량 교체비 8대, 4건 9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93쪽 차입금상환으로 동부소방서 및 온산소방서 신축시 차입한 청사 정비기금 원리금상환액 3억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4쪽 방호구조과 소관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로서 화재예방을 위한 메뉴얼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 2억5,900만원, 395쪽에 119소방동요대회 및 119대축제 행사지원비 5,600만원, 396쪽 기본업무수행 및 구급대원 미국연수 등 국내외 출장여비 6,200만원, 397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의용소방대 및 시민수상안전구조대 운영보상금 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98쪽 사업예산으로서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장비 구입비 7억4,500만원, 399쪽에 소방헬기 종합보험료 및 연료비 3억6,700만원, 400쪽에 재료비로서 IWC 및 전국체전 행사물품 등 소모성 재료구입비 5,800만원, 시설비로서 소방헬기 외주검사 및 정비비 7,800만원, 40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사무실 비품 구입비 등 6건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07쪽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원 162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복리후생적 경비와 일용직 2명 및 파출소 식당 일시사역인부 6명에 대한 노임으로 62억6,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12쪽 경상적경비는 19억9,700만원으로 청사 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6억1,600만원, 414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 1억7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5,100만원, 415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구조구급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 8억2,700만원, 416쪽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소방검사 민간단체참관 보상금 2억6,700만원, 418페이지 성과상여금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비 6,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19페이지 시설비로서 언양파출소 이전부지 매입비 7건, 7억800만원, 42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신설된 범서파출소 소방장비 구입비 등 15건에 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27쪽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원 167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적 인건비와 일용직 2명 및 파출소 식당 일시사역인부 6명에 대한 노임으로 64억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32쪽 경상적경비는 20억700만원으로서 청사 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6억7,700만원, 435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 1억1,8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5,900만원, 436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8억6,300만원, 437쪽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소방검사 민간단체참관 보상금 1억5,800만원, 439쪽 성과상여금 1억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장비에 소모되는 재료 구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40쪽 시설비로 장생포파출소 이전 사업비 등 9건 에 12억4,400만원, 4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노후 집기류 교체비 등 8건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7쪽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원 115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적 인건비와 일용직 및 파출소 식당 일시사역인부 5명에 대한 노임으로 43억8,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51쪽 경상적경비는 14억4,800만원으로 청사 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5억2,000만원, 453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 8,100만원,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4,300만원, 454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5억9,500만원, 455쪽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소방검사민간단체참관 보상금 1억4,000만원, 457쪽 성과상여금 6,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구입비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58쪽 시설비로서 소화전 신설, 보수비 등 4건에 6,4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수상구조장비인 제트스키 구입 등 4건에 7,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65쪽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정원 96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정액급식비 등 복리후생적 인건비와 파출소 식당 일시사역인부 4명에 대한 노임으로 39억3,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69쪽 경상적경비는 12억6,200만원으로서 청사 장비관리 및 업무수행상 필수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4억4,500만원, 470쪽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관내외 출장여비 6,800만원, 471쪽 기관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4,100만원, 472쪽 직책급 업무추진비 등 직무수행경비 4억9,400만원, 473쪽 의용소방대, 공익근무요원 및 소방검사민간단체참관 보상금 1억4,900만원, 474쪽 성과상여금 6,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소방호스, 소화약제 등 화재진압과, 구조구급에 소모되는 재료구입비 5,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475쪽 시설비로서 소화전 신설, 보수비 등 6건 7,900만원, 476쪽 민간대행사업비로 본서 청사 청소용역비 1,2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무선페이징 단말기 교체비 등 18건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우리 소방본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5년도 당초세출예산은 범서파출소 신설 및 119상황실 3교대 근무인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당면 현안사업인 소방항공대 및 장생포파출소 이전 사업비가 계상되었음에도 전년도에 비해 소폭 증액되는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소관 2005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5년도주요업무보고서 (별첨에 실음)

박호선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한근입니다. 소방본부, 소방서 2005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5년도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강한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을 소방본부에서 각 서별로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지적한 부분을 차례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검토보고에 따라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8억5,4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금년도 예산 6억1,200만원을 이미 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해, 재난과 관련되는 모든 신고전화를 119로 통합관리하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울산광역시청 제2청사를 신축하는 상위 최고층 2개 층에 저희들이 설치할 목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 88억5,400만원 중에는 국비가 50%인 44억2,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50%인 44억2,800만원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항공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방항공대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는 온산읍 온산하수처리장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소방항공대를 이전해야 되는 주요 필요성은 태풍 “매미” 때에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청사 경납고의 파손과 헬기의 가장자리나 로터 마스터 등 기체부식이 염분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또 매년 태풍이 올라 옵니다마는 그 태풍에 대해서 강한 태풍이 올 때는 헬기를 이전조치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삼동면 출강리에 저희들이 이전코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119홍보영상물 제작에 관한 사항입니다. 내년 12월4일이 울산소방출범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전국체전과 맞물려서 체전의 붐을 조성하고 또 60주년을 맞는 울산소방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영상제작물을 한 번도 제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산소방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소방영상물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총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액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는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의용소방대원 해외선진지 견학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따른 사기진작 차원과 또 선진지를 견학함으로 해서 향후에 의용소방대 활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 타 시ㆍ도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해외선진지 견학하는 사례는 경기도나 경상북도, 강원도같은 경우에 2000년도부터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갔다와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10명을 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제가 말씀드리고 언양파출소에 관한 사항은 중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부소방서장 홍유식입니다. 먼저 언양파출소 이전부지 매입 및 향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12월17일 부지를 5,062㎡, 1,531평을 6억2,7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지난 12월4일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가 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유재산이 771.07평입니다. 2,549㎡가 남았는데 소유한 부서는 재정경제부, 농림수산부, 울주군 이런 곳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평당 70만원 계상해 가지고 5억4,000만원, 이전 설계비 13억원 곱하기 요율 2.286% 곱하기 1.4하면 4,100만원 그래서 2006년도에 건축비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선바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바위 순환감시카메라 설치는 선바위 유원지 순환사고가 빈발하게 있어 가지고 순환사고 감시카메라를 24시간 감시를 통해 서 신속한 출동 및 인명구조를 하기 위해서 입니다. 운영기간은 여름철에 45일간 운영해 왔는데 운영장소는 선바위 임시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범서소방파출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DVR이라는 이런 방식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아날로그 감시카메라로 입력된 영상데이터를 겹쳐 가지고 압축하여 하드디스크에 고화질의 디지털신호로 변환하여 제작 후에 모니터로 영상 변환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범사파출소에 있는 컴퓨터나 본부에 있는 컴퓨터나 어느 컴퓨터든지 랜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선바위 상부와 하부에 랜망을 통해 가지고 컴퓨터에 활동하는 사항이 전부 표시가 되면 바로 지령을 해 가지고 빨리 인명구조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서파견소 부지매입 가격입니다.

서장님, 간단하게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내용을 충실히 해야 되지만 간단하게 해서 동료위원들이 이해를 같이 해야 예산부분에 삭감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동료위원이 알아듣도록 그렇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서파견소는 일제시대에 경방단이라는 청년들이 자기 사비를 내가지고 와가라를 구입했습니다. 와가라를 구입해 가지고 활동해 오는 과정에 1990년도에 와가라가 노후되어 가지고 울주군에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건축해 가지고 사용해 오다가 장상철이라는 사람이 금년 3월에 그 옆에 가옥을 매입하다 보니까 그 가옥 가운데 밭에 이상한 가건물이 있어 가지고 측량을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측량해 본 결과 저희 두서파견소 부지가 장상철이 매입한 부지가 우리 파견소 부지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면적이 46㎡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장상철 씨가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남부서장님.

남부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우리 화학대하고 장생포파출소 이전관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전하게 된 배경은 현재 1987년1월22일남구 매암동 472번지 상에 현재 장생포파출소가 있던 것을 미국 911테러 이후에 전세계적으로 선박하고 항만시설에 대한 테러대책의 일환으로 2005년부터 발효되는 보안규칙이 항에 출입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아이디카드화를 하게 되어 가지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장생포파출소 부지를 원상해 달라는 복구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출소도 협소하고 출동에 애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체부지를 요구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자기들이 지금 현재 있는 364평을 소방서에서 필요로 하는 매암동 360-43번지 CY야적장을 6부두로 이전을 하면서 427평을 주기로 서로 문서로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윤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이라든지 우리가 확보해야 될 영구적인 보전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경제부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의뢰를 해 가지고 두 가지 측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신축하기 이전에 항만청하고 대립이 된다면 요구를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뭔가 다른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우리가 건물을 다 짓고 난 후에 절차를 밟아 가지고 우리 시의 공유재산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현재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가 된 것을 보게 되면 현재 73평 단층건물에 있던 걸 저희들이 협소하게 근무하고 있는 화학구조대, 지금 현재는 인원 10명, 차량 3대가 나와 있는데 이전하게 되면 차량 6대와 인원 22명을 전진배치라 해 가지고 항만도 보완하고 석유화학공단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병력을 전진배치하기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동부소방서 해 주십시오.

동부소방서장 신근영입니다. 소방시설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소방서는 현재 소화전이 237개소 등 전체 보유수가 262개소입니다. 우리가 기준에 대비해서 현재 약 70%를 보유하고 있는데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점차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저희들이 16개소를 증설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 가지고 50%인 8개소를 신설하고 2004년도에는 21개소를 보강해야 되는데 5개소밖에 확보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미확보수를 합쳐 가지고 2003년과 2004년도 45개소 1억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3,000만원인 10개소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경이나 익년도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산소방서장 이채우입니다. 476쪽 소방시설 교육훈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12월에 개설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교육훈련장이 미비합니다. 직원들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장을 설치 각종 소방시설 및 소방기기를 직접 접견하고 조작방법을 습득하여 소방시설의 구조원리를 교육하기 위한 시설로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시설장소는 본서 지하 소방시설교육훈련장으로 면적이 30평 정도 됩니다. 주요 시설은 스프링쿨러, 펌프실 배관공사 구조물 및 부설공사입니다. 소요예산은 스프링쿨러 설비 800만원, 펌프실 배관 700만원, 전기보수공사 등 500만원입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청사 청소용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2004년12월1일 개서이후 지금까지 청사관리 인력이 없어 우리 소속 직원들이 청소 및 시설물관리를 실시 중에 있어 청소전담인원이 없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청사 관리규모는 1, 2, 3층, 지하 총 1,200평입니다. 이 중 지하하고 1층, 3층은 직원들이 관리토록 하고 2층 사무실 위주로 청소계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계약조건은 시중여건을 고려, 일용 상시거주 월 970만원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일단 회의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가 예산설명 때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후년의 업무보고를 대신하려고 시간을 아끼려는 그런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지금 예산설명 때는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의견을 뽑아서 다시 소방본부로 보내 가지고 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시간을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업무보고나 마찬가지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다음연도부터는 이러한 검토의견은 미비하니까 서류를 받아서 우리가 그걸 보고, 어차피 위원들이 질의하게 되면 또 중복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서 내년부터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헌득위원입니다. 박호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울산소방이 주민으로부터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그런 소방행정으로 다가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동절기 대형사고 예방, 화재, 인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부서는 백 개를 잘 하더라도 한 개 잘못하면 시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그런 민원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절기에도 대형 인재사고나 대형 화재사고에 있어서 박호선 본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들의 노고로 인해서 올해도 무사고로 지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383페이지에 한마음 의식 혁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한마음 의식 혁신교육에 3,5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며칠 간 연수하는 겁니까? 소방행정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1박2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실시했습니까?

실시했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한마음 의식 혁신교육 해 가지고 1박2일 예정으로 해서 주로 관서를 떠나서 전직원이 모인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매일 근무를 하다가 전체가 모인 가운데에서 자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진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정보도 들을 수 있고 또 의식교육을 하면서 유명강사나 이러한 분들로부터 좋은 말씀도 듣고 심신을 순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본청에서도 한마음 의식교육을 경주에서 1박2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NGO하고 고위 공무원들과 함께 연수에 참가해 본 결과 프로그램의 부실로 인해서 효과를 그렇게 많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야별 심포지엄이나 워크샵이 아닌 대단위 합숙연수가 무슨 큰 도움이 될지 의문이 되므로 본부장님께서는 교육계획을 좀더 실효성 있게 세워서 정말 성과가 나타나는 한마음 의식교육이 됐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구조구급간호사 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중부와 남부사업소는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가 각각 1명씩 계상되어 있는데 동부와 서부는 간호사 인건비가 없는데 동부와 온산소방서는 간호사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있는 간호사 1명씩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응급구급대원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규소방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사람들로 정규채용을 해서 구급활동을 하고 있고요. 중부와 남부에서 간호사 1명 되어 있는 것은 구급업무가 시행되기 이전에 간호조무사로서 채용해서 활용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규공무원이 못 되고 지금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와 온산소방서는 없죠?

현재는 없습니다.

구조구급은 인명구조와 직결되는 사항이고 또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잃느냐 구하느냐 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상황에서 간호사가 없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는안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인건비를 보면 일용인부임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건소처럼 정원을 확보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애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호사의 경우에는 119구급대원으로,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는 채용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간호사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상은 간호조무사입니다. 그래서 구급업무 활동이전에, 채용하기 전에 저희들 소방에 들어 왔고 현재는 일용직으로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1명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은 남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부소방서장 김종길입니다. 그 당시 소방관서에 간호사를 배치하라는 법령도 없었고 이럴 때 저희 스스로 그때는 남부하고 중부하고 2개서만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당시 서장님들이 간호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간호사를 일용직으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안 나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이 근무하게 됐고 그 이외에는 지금 현재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교육을 다 받아가지고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응급구조사로서 이렇게 간호사의 대신역할도 다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간호사든 간호조무사든 채용방법에 있어서 앞으로 상부나 본청에 건의를 해서 일용직보다는 정식으로 채용해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선진지 견학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디로 가실 예정이십니까?

지금 의용소방대가 설치되어 있는 나라는 형태는 다르지만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곳은 가까운 일본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국이나 유럽 쪽은 저희들과는 문화나 또 태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고 일본은 저희들과 조직이 유사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의 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산금액이 200만원이길래 일본을 가겠구나 예상은 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선진지 일본을 가서 일본에서는 정말 방재시스템이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저도 가서 잠시동안 오전 정도의 방재훈련도 받아보고 했는데 아주 시스템이 잘돼 있고 그 사람들의 소방에 대한 인식자체도 아주 잘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좀더 현실성 있는 그런 선진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짜서 정말 선진지 견학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동절기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한 가지만 지적을 하면서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소방서와 아까 중부소방서에서는 간호사라고 했는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여기에 이것을 올릴 때도 간호사로 올릴 게 아니고 정확한 명칭으로 간호조무사로 올려줘야지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시는게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간호사의 부분하고 간호조무사의 부분하고를 일반시민들이 구별을 못 해요. 구별을 못 하는데 엄연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다릅니다. 만약에 그때 일용직으로 사용하셨다면 여기에 올릴 때도 엄연히 간호조무사로서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 이건 시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소방서 소방용수시설 부족분과 2005년도 예산확보분에 대해서 소방서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부는 지금 현재기준이 868개이고 보유가 519개입니다. 과부족이 349개인데 앞서 동부서장 계획대로 비슷한 그런 추세입니다. 작년도에 8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 예산에는 10개소를 요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부소방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남부도 보게 되면 소화전이 508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108개가 모자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매년 저희들이 5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으나 예산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9개소를 금년에 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전체 262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대비해서 70%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요구한 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해서 지금 48개소를 3년동안 해야 되는데 23개소 밖에 확보를 못해서 증설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익년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화전 신설 5개소 1,590만원이 금년에 계상이 됐는데 우리 온산소방서 기준수는 150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현보유수는 101개소인데 부족이 49개소 앞으로 연도별로 점차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5개소라고 하셨죠?

금년에 소화전 신설이 5개소, 보수가 10개소 비상소화전 1개소가 배당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예산배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시 소용용수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본부장님께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소방용수시설보강5개년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수립을 하고 매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내년에 152개를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에 계상된 것은 35개입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게 5개년계획 해서 계획대로 되긴 됩니까?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되도록 노력하시는게 안 맞습니까, 물론 우리가 볼 때 소방업무로 볼 때는 소방용수가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군인으로 치면 총알 역할을 한다고 보아지는데요. 소방용수시설확보에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5개년계획이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9 대축제 행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사업설명을 간단하게 하셨는데 우리 시를 보면 일반적으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폐기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홍보영상물 제작한다면 제작도 중요하겠지만 제작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홍보영상물 보급쪽에 대책을…….

지금 타 시ㆍ도같은 경우를 보면 소방과 관련한 소방을 알리고 하는 홍보영상물을 다 제작하고 있습니다.그런데 그것이 소방관서에 방문하는, 견학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각종 행사라든가 또 필요시에는 시기에 맞추어서 각 학교라든지 이런 데 그것을 알림으로 해서 소방에 대한 신뢰를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도 중요하지만 어떻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419페이지 보면 119산악위치표시판 설치 18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는 걸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것은 각 산마다 조난을 당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에…….

지금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또 새로이 필요가 있는 부분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부분에 있어서 서별로 죽 보니까 대체로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1,900원씩 중구같은 경우에는 480명 12회, 전부 12회, 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정으로 12회인 겁니까?

횟수는 지금 현재 일괄적으로 12회로 균일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더 많이 출동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적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의용소방대 출동수당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적으로 많이 세울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균등하게 12회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제가 중부, 남부, 동부, 온산 전부 합쳐보니까 3억3,9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물론 노고는 있겠지만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하신 그분들 생각에는 이것도 적다고 생각하겠지만 합쳐 보니까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12회로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별로 어디는 8회를 하고 어디는 10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간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있어서 12회로 일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잠깐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교육훈련을 한다거나 이럴 때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또 전부다 개인이 실비로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식사도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경로위안잔치나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비로 재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횟수가 똑같아 가지고 출동회수가 똑같지 않을텐데 왜 이런가 해서 여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같이 보충해서 해 봅시다. 의용소방대 지원이 지금 당초예산에 12회라 했는데 올해까지는 몇 회죠?

전년도에도 12회였고 금년도에도 12회입니다.

계속 그렇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매월 12회씩 했습니까?

매년 12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