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만옥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4-12-08

회의 전체 보기 1322턴

만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체육담당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공보체육담당관 소관

먼저 공보체육담당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공보체육담당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보체육실에 물어볼 게 많습니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제일 하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통영소식지 게재 원고료"가 있습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지금 여태까지 계속 집행이 돼 나가는 부분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원고료, 외지에서 지불했을 때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외지라면 어디 어디가 외지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를 들어서 시민이라든지 시내 기관단체라든지 기고를 했을 때는 원고료를 매당 4,000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원고지 장수로 해 가지고 매당 4,000...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매당 4,000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매당 1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4,000원으로 해 가지고 매당, 일단은 이것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매당 4,000원씩을 하는데 1년에 143만원이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거 가지고 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게재할 지면이 많이 있다면 많은 시민의 기고라든지 그런 것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지면이 적어서 많이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작년에는 원고료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작년에는 제가 알아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외지인들이 기고를 했을 때 원고료를 지불한다면 우리가 소식지 면을 늘여서라도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그런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143만원 잡아 가지고 지면이 좁아서 시민들의 글을 못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통영소식지 자체로서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현재의 시민들이 기고하는 글은 다 실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좀 기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적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기고하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효

김장효위원

통영소식지를 우리가 매달 월말 정도 되면 나오는데, 접해 가지고 보면 게재되는 내용이나 중간 중간 넣어 놓은 그 부분들이 너무 좁아 가지고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전문성이 전혀 안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면을 한 면을 늘리더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또 편안하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시민들의 글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장효

김장효위원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예, 앞으로 지면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다음에 103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보면 동계전지훈련팀 유치 관계라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상, 보상, 보상’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보상’이라는 뜻이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한다는 뜻입니까? 뭐 밥 한 그릇 사 주고, 술 한 잔 먹이는 그런 보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상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 보상은 아주 필요한, 이것은 예산이 있다 해 가지고 많이 쓸 수 없습니다. 1인당 5,000원 정도 식대라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여비, 차비 정도밖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그 분들 초청해 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여비를 우리가 보상해 줍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실제적으로 유치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축구인이 예를 들어서 타지에 가서 홍보를 하신다면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적인 성격이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작년에 우리 시에 동계훈련팀이 몇 팀이나 왔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28개 팀에 704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작년에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28개 팀에 704명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올해는 목표가 몇 팀이나 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올해는 40개 팀에 약 1,200명 정도 수준을 잡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현재 실적이...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지금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리플릿을 제작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500여 군데 축구 프로라든지 학교라든지 초등학교라든지 전체 다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장효

김장효위원

보냈는데, 오늘이 12월8일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8일이면 우리가 보낸 그 팀들이 대부분이 동계전지훈련 장소가 정해졌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오겠다고 접수가 된 팀들이 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FA컵 참가하고, 재능교육팀이 지금 하겠다고 지금 연락이 왔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두 팀이 왔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현재에 두 팀이 신청하고 있는데, 지금 한 40개 팀 유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아직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학교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학교 측에서 그걸 언제쯤 결정합니까? 지금 12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12월 말일 정도 돼야 됩니다, 지금 결정하려면. 하순 경 정도 돼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학생들 방학을 하고 결정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하순 경 정도 돼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방학을 하기 전에 장소는 결정을 하지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숙소문제도 있고 한데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갑작스럽게 오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건 예년에 비해서 지금 이때 홍보를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빨리 주면 곤란하고 그래서 시기를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보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담당관님 생각에는 올해 40개 팀 정도는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지금 그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 마지막 부분에 "스포츠마케팅 사업추진에 따른 선진체육시설물 견학 민간인 보상"인데 이건 대상이 누굽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대상은 우리가 파주는 FC라든지 남해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곳에 견학을 하기 위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누구를 보낸다는 이야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일반 체육인이 되겠습니다. 유치하는 체육인이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유치하는 체육인이면 우리 시에 있는 시민들 중에 보낸다는 그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뭐 우리 체육회 관련이나 그런... 그런데 그 분들이 가서 거기 가서 보고 와 가지고 그렇게 큰 그게 있겠습니까? 어느 쪽의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가 좀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축구협회라든지 작년 같으면 태권도협회에서 우리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서 관계자들이 축구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남해 스포츠파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어떻게 유치 필요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건 한 번 격려차원에서 한 번 보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력하는 이유에...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건 언제 보낸다는 뜻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 분들은 우리 행사를 진행 중인 1월이나 2월이 돼야 되겠지요. 격려차원에서...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김장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공보체육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기념사진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0만원, 기념사진 촬영하는데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구입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 요즘 디지털카메라 안 있습니까? 50만원, 60만원 주면 좋은 거 많습니다. 굳이 이런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념사진촬영용" 이거 특별하게 어디 기념사진을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사 가지고 찍으면 더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저희 시에 300만원짜리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300만원짜리도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런데 1,500만원짜리를 사는 이유는 지금 인터넷시대라 해 가지고 전부 다 전송을 합니다. E-mail로 전부 다 보내고, 사진을 보내는데, 이건 앞으로 고화질이 안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고화질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진 찍으실 때는 300만원짜리나 50만원짜리나 별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요즘 안 있습니까? 휴대폰도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다 합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나는 디지털카메라 1,500만원짜리를 아직까지 못 봤는데, 이게 어떤 카메라입니까? 아주 크고... 아니 이런 걸 물품을 구입을 하면 그래도 사양서라든지 돌려 가지고 해야 우리가 알지, 본 위원 소견으로는 나는 한 50만원, 60만원 주면 디지털카메라 요즘 인터넷 전송 다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런 막대한 걸 사면서 사양서라든지 어디 삼성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어디 현대 거라든지 이런 무슨 사양서라도 줘 가지고 우리가 봐서, 위원들이 봐서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돼야 되지, 무작정 1,500만원 하면 일반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상상을 못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말이죠, 사양서라도 하나 돌려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보고 ‘아, 이런 게 1,500만원 하는구나!’ 담당관님, 본 위원 생각이 어떻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사양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꼭 위원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저한테만 보여드릴 게 아니고요, 이걸 계수조정할 때까지 우리 전 위원한테 사양서하고, 사양서라도 우리가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쭉 해 가지고 ‘이거 중에서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게 이건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서 다 해야 되지, 무작정 이래 가지고 1,500만원이라 하면 요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 사양서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회의 중에 꼭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마지막으로 107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경남역도연맹 운영", "경남요트연맹 운영", 그럼 다른 연맹 단체는 지원을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어느 단체요?

광식

신광식위원

경상남도에 체육연맹이 많지 않습니까? 뭐 축구협회라든지 검도협회라든지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런데, 왜 하필 경남요트연맹하고 역도연맹 두 군데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하느냐 하는 이야깁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경기육성책으로서 지방의 단체장과 시의회 의장님께서 한 경기 단체씩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역도팀을 맡게 되어 있고, 요트팀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맡고...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다 맡는데, 규정에, 예산편성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산편성 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럼 이건 관례상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그걸 맡음으로 해서 운영비가 최소 경비가 3,100만원과 5,000만원이 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 한 겁니다. 이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시키기 위해서 안 맡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사기업에서 해야 되는데 기업에서 안 맡아서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연맹에 돈을 맡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내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안 그래도 열악한 재정에 이런 것까지 하면 조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조금 영향이 안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서 하는 이야깁니다. 뭐 규정이 그렇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지만.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본 위원은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관께서는 산양스포츠관계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은 안 할 겁니까? 말씀을 안 하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산양스포츠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뺐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뺐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뒤에 인쇄되어 있는 걸 뺐네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예산은 애초에 처음에 그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인쇄는 왜 여기다 해 놨습니까? 그리고 10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하단부에 보면 "2005년도 통영아쿠아애슬론대회"하고 있습니다만, 그 아쿠아애슬론대회 관계되는 게 다음에 운영비라든지 이게 다 되어 있는데, 지금 계획상으로 우리 통영시에서는 아쿠아애슬론대회하고 월드컵애슬론대회하고는 따로따로 구별을 해서 시합을 할 겁니까? 개최하는 걸?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내년도에요?

이명

이명위원

예.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그 행사 그거 낭비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그 부분들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것을 통합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연초에 회의를 한 번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완전히 이중 낭비성입니다, 이중 낭비성. 지금 경제가 그렇게 어렵다 하는데 아쿠아애슬론대회하는데 돈을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따로 개최를 한다든지... 애슬론대회를 완전하게 축제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틀이나 사흘간을 어느 장소에서 하든지간에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집중해야 이게 운영비라든지 모든 게 절감이 되지, 시설비라든지. 시설, 사람들 옮겨 가지고, 또 개최한다고 시설부대비 또 들어가고, 안 그렇습니까? 이 예산 문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구태여 꼭 고집을 피워 가지고 따로 한다하는 그게 뭐... 같은 날 행사를 하면 차라리 축제행사를 하면 이틀이나 사흘하면 더 좋지. 관광객도 사람들도 많고. 사람이 1～200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예산문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상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510세대’ 지금 이거는 어디다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산양에는 지금 오비입니다. 지금 현재 도산면은 연도하고 지금 현재에 연초 돼서 저희들이 더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주민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그 부락에서 요구하지 않으면 시설이 곤란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걸 어떻게 시설해 주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TV가 흐리게 나오는 화면이 아주 잘 나오도록 해 주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잘 나오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떤 방법을 택하느냐 이거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 방법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상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걸 안테나 설치해 가지고 지금 같으면 유선형태이지요.

이명

이명위원

어디다 줍니까, 그러면 이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것은 잘 나오는 위치에다 안테나를 잡아 가지고 설치하는 거죠.

이명

이명위원

그래 잡아 설치하는데...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산 위에 한다든지...

이명

이명위원

업체에 준다는 그 이야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에는 어느 업체에 해당됩니까, 이게?

건오

박건오공보행정담당주사

예, 공보행정담당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TV난시청사업은 우리 시에서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현재 보면 이 업체가 한산면에도 한 군데 있고요, 있고, 또 도산면에도 한 군데 있고, 또 시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 지역별로 있는 그 업체하고 그 협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마진이 적으니까 지역업체에서 잘 안 달아줍니다. 도산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읍도에 시설하면서 무진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 업체에서 마진이 없으니까 또 배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난맥상이 있고, 또 이 TV난시청사업은 보면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이 오래된 시설은 또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태풍이 온다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유지 관리나 보수비는 어떻게 됩니까?

건오

박건오공보행정담당주사

관리는 처음에 시설한 업체에서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건오

박건오공보행정담당주사

예.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홍보활동비" 해 가지고 1,600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따로 내부계획 없고 그만 풀로 1,600만원 이렇게 그만 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좀 세부사항을 나눠 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하더니만 그만 풀로 1,600만원...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이명

이명위원

추가는 없지요? 추경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추경요?

이명

이명위원

예.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현재로서는 풀로 하기 때문에 추경은 아마 어려울 겁니다, 공보체육실 같은 경우에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안 되지. 추경할 때마다 자꾸 시책업무추진비로 하면. 여기는 풀 해 가지고 1,600만원 했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신광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조금 많은데 사양서를 보내 주시고, 우리 기념사진 촬영하면 현상료나 이런 것은 우리 과목에 안 들어갑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건 일반수용비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다 쓰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풀로 쓰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초예산에 우리 예산 요구금액이 얼마입니까, 트라이애슬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

양욱

강양욱위원

3억 3,500 정도 되네요, 그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계산 안 해 보셨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현재...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 의회승인 요구금액이 얼마다, 우리 담당관님이 계산도 안 해 보시고 오신 모양인데. 제가 금방 계산을 해 보니까 약 한 3억 3,000 조금 넘습니다. 트라이애슬론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3억 2,490만원... 3억 2,490만원 지금...

양욱

강양욱위원

뭐가 그렇습니까? 트라이애슬론에 소요되는 금액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트라이애슬론, 예.

양욱

강양욱위원

트라이애슬론대회 추진여비부터 시작하면 "트라이애슬론대회 운영비", 그 다음에 10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을 합하면 약 한 3억 3,000 조금 넘거든요. 여비하고 이게 좀 빠져서 그런 모양이다, 그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여비는 빼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건 트라이애슬론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3억 3,000 이상이 소요되는데, 아까 이명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아쿠아애슬론하고 같이 한 번 대회를 개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아쿠아애슬론대회를 한산면 제승당 앞에 가서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진흥계장님이 가서 보셨지만 대회였습니까, 그게? 정말로 낭비입니다, 낭비. 이게 대회도 아닙니다, 대회도. 사관생도들 과연 몇 명 왔습니까? 우리 신문에 몇 명 왔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사관생도가 24명 왔습니다, 외국인만.

양욱

강양욱위원

24명 왔습니까? 물에 내려 가서 다시 돌아서 헤엄도 못 치고 오는 사람도 꽉 찼는데. 부표 잡고 계속 해서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왜 이런 돈을 낭비를 하면서 그런 대회를 해야 되느냐?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진짜. 이거 우리 시민들이 알면 큰 일 납니다. 어디 물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한 번 이거 우리 예결위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결위원 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예결위에서 한 번 좀 잘 다뤄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영마라톤대회" 우리 통영마라톤대회 예산이 지금 우리 요구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

양욱

강양욱위원

1억 6,1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 6,100만원. "홈페이지 보완용역" 이런 거 꼭 해야 됩니까? 우리 이번에도 올해도 통영마라톤대회 때문에 우리 육상연맹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모든 시가 육상연맹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모든 직원들이 거기에 붙어서 얼마나 진짜 고생을 많이 합니까? 이왕 이런 건 육상연맹에 주면 육상연맹에서, 다른 시군에는 육상연맹에 주면 육상연맹에서 전체 다 합니다. 우리는 감독, 감독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대회를 하나 하면 그만 시청이 한 달 이상 마비가 될 정도로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시에서. 그래서 이 많은 1억 6,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서 축소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실제 보면 임박해 오면 우리 통영마라톤대회 몇 명이나 정식적으로 참가를 하겠다고 옵니까? 참가신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800～1,00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럼 우리 시가 혈안이 돼 가지고 모든 시군에다가 전부 연락해서 이렇게, 그것도 또 인원이 덜 차게 되면 유치원까지 합니다, 유치원까지. 초등학교, 유치원까지 통보를 합니다. 이런 마라톤대회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올해도 분명히 육상연맹에서 줄 것입니다마는, 내년에도 육상연맹에 주겠지만 1억 6,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른 지역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진흥계장님이 예산을 좀 쓰셔 가지고 여비를 좀 많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번 각 지자체 한 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대회운영을 어떻게 하는가? 운영기법을 사실 좀 배워 오셔야 됩니다. 제주도 같은 데 가면 클럽단위로 하는 대회도 1년에 한 여섯 개 정도 되고, 일반 연맹에 주는 대회도 한 서너 개 됩니다. 거기는 제주도나 이쪽으로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수들이 가면 거기는 이틀 밤 자고 관광수입면도 상당히 올라오겠지만, 그래서 그 대회를 많이, 적은 소규모 대회를 그렇게 많이 치르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제주시로 봐서는 엄청난 이익을 많이 가져 옵니다. 우리는 돈 이렇게 쓰고 여기 마라톤 온 사람이 과연 뭘 먹고 갑니까? 이 사람들 요즘 다 챙겨와서 먹지 음식도 한 그릇 안 먹고 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연구를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07페이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 보조"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이건 생체에서 참가하는 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밑에 "제4회 통영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이것도 생체에서 하는 거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금액이 얼맙니까, 7,000만원이다, 그죠? 우리가 사회단체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우리 시 생활체육회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지요? 올해 좀 나갔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을...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운영비 400만원 나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운영비 400만원 나갔습니까?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은 정말로 좋은 것입니다. 생활체육에서 사실 엘리트 선수들이 나오고 자기가 체육을 좋아하다 보면 그 종목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서 엘리트 선수가 나와서 사실 우리 대표선수가 되고, 사실 생활체육은 활성화해야 됩니다만, 상당한 금액을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밑에 107페이지 하단 부분에 "경남요트연맹 운영", "경남역도연맹" 이건 각 시군 단위로 하나씩 종목이 하나씩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올라오는 돈입니다만, "경남요트연맹 운영" 이것도 사실 해마다 예산요구가 돼 가지고 승인이 되고 있지요, 그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우리 의장님이 회장으로 계신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하나의 의장님께서, 우리 또 체육공보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은 ‘의장님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만 있을 때는 사실 이런 이야기가 돼도 되는데, 우리 기자분들 있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건 의장님이 회장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있네요. 예, 이상입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관서용 신문 구독료" 820만원, 요즘 신문 한 부에 1만씩 받지요, 아마?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1만 2,000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한 달에 820부를 본다는 이야긴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각 실과에 가면 안 보는 신문도 많을 정도로 여러 종류가 지금 신문이 들어옵니다. 10가지, 쉽게 이야기해서 10가지 정도 들어옵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담당관님, 대답을 ‘예’하시는 거 보니까 당연한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굳이 10가지씩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각 실과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한 부 아니면 두 부 밖에 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자체...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자체경비로 보든 어떻게 하든간에, 그 실과에 가면 신문이 사실 공무원들이 신문 또 많이 봐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또 별 인기가 없는 신문은 아예 가져온 그대로 휴지통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언론계에 종사하시는 분이 계셔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도 한 번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두세 가지 정도 실과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4개 사에 77부를 보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77부요.

상식

구상식위원

77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지금 24개 사에.

상식

구상식위원

24개 사에 77부 같으면 예산이 820만원 잡힌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힌 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만 2,000원짜리도 있고 월 구독료가 5,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부터 1만 2,000원 사이입니다. 중앙지는 좀 비싸고 지방지는 좀 쌉니다. 그래서 총 77부에 24개 사인데, 공보체육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24개 사 거의 신문을 한 부씩은 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 하면서 참고자료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명위원님께서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 안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이거 왜 KBS에서 좀 지원이 없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건 KBS에서 TV난시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자기들이 별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시청료는 안 받지요, 이 난시청지역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안 받고...

상식

구상식위원

시청료는 안 받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국영방송인 KBS가 자기들은 수신료를 받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잔치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난시청지역 사업에 왜 우리 시비를 해 가지고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국비지원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래서 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도비...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도비는 받고 있는데, 왜 한국방송공사 그런 데는 자기들 돈 남아 도는데 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건의를 하든지, 왜 우리 난시청지역해소사업에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지 제가 잘 몰라서 문의를 드렸고, 또 다음에 "통영소식지 발간 인쇄료" 5,090만원을 통영소식지를 인쇄를 어디에서 해 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매년 입찰에 의해서 지금 현재 경남도민일보에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도민일보에서?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도민일보가 마산에 있다 아닙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연합신문이나 한산신문에 해 가지고 한 3,000만원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런 것은 안 될 겁니다. 금년에 계약한 부분이...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 금년에...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6,000만원이었었는데, 조금 우리 내년부터는 지역신문도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굳이 인쇄료를 돈이 더 든다면 싼 데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만약의 경우에 연합이나 한산에서 3,000만원에서 할 수 있으면 굳이 도민일보에 가서 해 올 필요가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거야 당연히 3,000만원 했으면 한산신문이라든지 여러 지역신문에 주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한 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연합신문하고 한산신문에 인쇄 관계에 얼마 정도 되겠다, 그 결과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지역신문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 인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한 번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입찰대상을...

상식

구상식위원

아, 물론 입찰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법적으로 그것까지는 지금 모르겠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걸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해 보라고...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참여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 "마라톤 홈페이지 보완용역" 300만원 들어있는데, 홈페이지 우리 시청에 정보통신과에서 못 만듭니까? 이것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완하는 건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됩니까, 우리 시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돈만 들여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니 자체에서 살림살이도 그런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쉽게 이야기해서 좀 싼 값에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굳이 이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왜 정보통신과에 홈페이지 보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여기까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간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내가 정보통신과장한테 한 번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전국초등학교 배구대회 창설개최" 해 놨는데, 이 배구대회 계획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배구대회는 금년에 초등학교 초청 전국배구대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런데 개최했는데, 이건 사업계획도 모르는 그런 과목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배구대회 할 것이라고 개최계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어디 신문지상에 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

상식

구상식위원

나는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올해 3월에 전국대회를 한 번 해 보겠다, 말씀을 그래 가지고 예산서에 올려놨는데, 시장님이 결재를 한 겁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상식

구상식위원

보니까 결재 안 받았은 거 같은데, 담당관님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이 계획도 없이 예산부터 이렇게 올려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하는데, 누가 발상을 한 건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학교 교기 육성지원"하고 "순회코치 임용지원"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순회코치 임용지원비나 학교 교기 육성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

상식

구상식위원

어떤 조건에 맞아야 이걸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현재 탁구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 한려초등학교에 탁구부가 있어요. 있는데, 순회코치도 없고, 강사도 없고 해 가지고 우리 탁구협회에서 사비를 들여 가지고 한 달에 30만원씩 코치를 초청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전국대회에 나가 가지고 우승그룹에, 상위그룹에 입상을 해야 이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지원이 되는 것인지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걸.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것은 학교마다 교기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러니까 한려초등학교는 탁구거든, 교기가.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교육청에서 이건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한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받은 것은 당연한 건데, 이 순회코치라든지 이게 육성지원하는 기준이 아마 있을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위원회에서 순회코치 임용을 해 가지고, 그게 절차가...

상식

구상식위원

순회코치는 그럼 놔 두고, 교기지원하는 것은...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교기 지원도 통영교육청에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요청이 들어온다?

종성

고종성체육진흥담당주사

각 초등학교, 중학교는 교기를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기를 어떤 예산을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체육회에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체육회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줄 것은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 부분은 내가 한 번 알아봐야 되겠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담당관님,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좀 중복되는 이야기라도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청 역도팀을 연간 한 3억 5,000만원 정도 경비를 들여서 운영하고 있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감독 1명하고 선수가 몇 명입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지금 선수가 현재는 4명이고, 감독 1명하고 5명입니다.

최경남위원

5명이고, 내년도에는 선수 한 명이...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한 명 더 늘어 가지고 선수 5명, 감독 1명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

우리가 이만한 투자를 하면서 통영시청에 어떤 역도팀이 있다는 부분을 우리 시민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다시 말해서.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그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어떤 우리가 이만한 투자를 하게 되면 하는만큼 값어치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그렇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많이 했는데, 트라이애슬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제’라는 이름을 앞에 다 붙여 가지고 ‘국제트라이애슬론’이니 뭐니 붙여 가지고 외형적으로는 거창하게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시민 참여가 거의 없고, 실속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행사가 참 많아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통영경제에 이 3억이니 4억이니 이런 투자가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면 적어도 좀 내실있게, 우리 시민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해 주세요. 두 가지 트라이애슬론하고 아쿠아애슬론하고 이건 분명히 이건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적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담당관께서 정확한 자료를 좀 내 주시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보면 "경기단체 육성 지원(134개 대회)"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은 대회에 지원을 하면 그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촌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대회에다가 시장님이 참석해 가지고 격려금 형식으로, 지원이라는 이름이 좀 이상 안 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건 실제적으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 중의 일부분입니다.

최경남위원

운영비입니까, 이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예. 이건 예산을 정식 지원해 주는... 체육회에서 관변단체에다가...

최경남위원

잘 못 생각하면 22개 단체가 134개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시장님이나 기관장이 가셔 가지고 격려금 주는 형식으로 잘 못 하면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이런 부분을.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이건 격려금은 주지는 않고 정상적인 예산절차에 의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오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조금 더 명칭을 정할 적에 좀 더 올바르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이건 대회지원이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격려금은 아닙니다?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99페이지에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TV난시청지역 해소사업"에 오비도지역이라고 그랬지요?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오비.

만옥

김만옥위원장

오비도에 510세대나 사람이 살고 있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아닙니다. 산양, 도산, 한산, 사량 전체 다 합해서 510세대.

만옥

김만옥위원장

오비도를 어디를 오비도라 합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오비는 산양 풍화리 곤리 좀 지나...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렇게 명시가 되어야 될 건데, 아까 이야기하기로는 ‘오비도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볼 때에는 아까 설명할 때 ‘도산’ 이런 식으로 열거를 해 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보니까 ‘오비도지역에 하는데 510세대다’ 내 자신도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우리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비도지역에...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산양에는 오비가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가 볼 때에 그 자그마한 섬에 510세대나 살 리가 없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7,200만원 들여서 한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사양서라든지 문제점이 제시된 것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영현

민영현공보체육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우리 담당관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빨리 그렇게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체육담당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담당주사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총무과 소관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타 과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없습니다.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올 예산보다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삭감이 되었어요?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총무과가 작년보다 삭감된 게 아니고 1억 9,800해 가지고 1,800여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통합을 해 가지고 증액되었다는 그 이야깁니까,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 업무추진비 중에서요?

이명

이명위원

예, 업무추진비.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줄어든 걸로 내가 보고를 받고 있는데, 증액되었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증액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중복된 게 없다, 이랬는데, 보니까 제가 어업생산과,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이렇게 몇 개 과하고는 다 보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저희 과에, 전에 분산이 되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분산되어 있는데도 불과하고 과목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행사추진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해 가지고 1,800만원이 똑같은 과목으로 같이 이게 산출기초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에도 재래시장, 이렇게 대책이라든지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보면 과장님이 보고한 거하고는 제가 지금 우리 예산서하고는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떤 산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있지요? 무턱대고 이런 걸 하는 건 아닐테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쪽에서 보면 상당히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보니까. 기초기준×0.6＋연동기준×0.4 여기에다 ×보정계수, 그래 이 보정계수가 뭔가 이렇게 한 번 보니까 이 보정계수를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이게 아마 시책업무추진비가 상당하게 유동성이 많습니다. 그래 보정계수라는 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진짜 그 답변을 몰라서 죄송한데, 기획실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실링제도가 있어 가지고 ‘얼마를 초과 못 한다’ 이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아마 예산요구를 했을 때 조정을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확실히 알아서 설명을 한 번 다시 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기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통영시 이래 가지고 복잡해요, 보니까. 복잡한 방법인데, 이 방법대로 과연 이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 보정계수에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업무추진비가 상향조정이 상당히 폭이 심한 거 같아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침에 의한 증가는 안 된 걸로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통영시의 업무추진비를 2005 본예산에 편성된 걸 보니까 우리 총무국에서 읍면동을 합쳐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약 5억 6,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발국이 한 9,500, 이래 가지고 6억여원이 되거든,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 정확한 수치까지는 안 되는데, 한 6억이 됩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그래 작년보다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이게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 총무국만 하더라해도 한 2,800, 본예산에 편성된 게 한 3억 9,000 되거든, 지금 이것만. 읍면동 빼고. 읍면동 업무추진비는 누가 사용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읍면동 업무추진비 계상을 우리는... 동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죠? 이것도 시장이 쓰는 거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시장은 안 씁니다. 읍면동에서...

이명

이명위원

읍면동에서 쓰는 겁니까, 이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읍면동건 안 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우리 예산편성에 보면 상당히 증액된 감이 있습니다. 그건 뭐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내용은 더 이상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하단부 "시 캐릭터 및 시상징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2004년도에 들어와서는 시 캐릭터가 우리가 통멸이로 알고 있는데, 통멸이를 어디 활용한 활용도가 있었습니까?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걸 그렇게 안 하다가 이번에는 통영시를 방문하는 이런 예를 들면 학생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출향인사도 있을 거고, 또 외지 손님도 있을 거고, 이 사람들이 올 때에 통영을 상징하는 캐릭터를 예를 들면 열쇠고리를 만들든지,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열쇠고리를 만든다 하든지, 또는 벽시계를 한다 하든지, 우리가 개발한 동백화장품을 선물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한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건 좀 저희들이 있어야만 선물보다도 사람 찾아온 우리 손님한테 뭔가 우리 증표를 좀 하기 위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총무과장님, 우리 시 캐릭터가 통멸이인데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우리 총무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멸치 통멸이를 상당히 싫어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 진위는 어떻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저는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 우리 캐릭터가 통멸이로 정해졌으면 통멸이를 사용해야 되고, 우리 모든 깃발에 어떤 행사할 때 통멸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번 한산대첩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작년도에 보면 통멸이를 이렇게 쓰고 나와서 앞에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전혀 그런 것도 안 보여요. 우리 시장이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시장님 생각이 아니고 실과 부서에서 생각을 잘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싶은데, 앞으로 우리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저도 권장을 하고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예산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이걸 할 예정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때까지 우리 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 약 한 7년 전까지는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도농통합이 되고 나서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하고 그게 재해 이런 거 때문에 못 해 왔습니다. 그거 할 시기 되면 적조가 일어난다든지 한산대첩이 있고 이래서 못 해 왔는데, 사기가 완전히 여론이 죽어 있습니다. 이래서 체육대회라도 한 번 개최해 가지고 직원 사기도 올리고 근무의욕도 좀 고취시키려고 이번에 한 번 특별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통영시가 시민체육대회도 지금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대동한마음이라고 일종의 해 가지고 하는 건데, 시민체육대회를. 그것도 우리가 지금 예산이 안 잡히고 안 하는데, 직원한마음체육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통영이 14만 시민이 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지금 예산이 안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직원들 상대로 해서 예산을 1억을 해서 꼭 해야 되느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 생각은 시민과 호흡을 같이 하기 위한 공조직인 우리 직원부터 단합이 되고 좀 활기가 넘쳐야 우리 행정수행하는데 좀 능률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꼭 체육대회를 직원끼리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해서 능률이 오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크게 그렇는데,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이건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상단부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도농통합10주년기념 시민화합을 위한 기념행사" 1억원, 이건 어떤 내용으로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내용은 별도 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유인물을 내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당초 구상 생각이 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의 날에 어떤 행사도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도농통합이 된지가, 통영군과 충무시가 통합된지가 10년째입니다. 이래서 그 10년째 되는 달을 맞이해 가지고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 식으로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시보다도 어떤 단체에다가 위임을 해 가지고, 좀 전문적인 기관단체에다 위임을 해 가지고 어떤 좋은 공연내용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일단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별도 세부적인 행사는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가 주체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회사...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것까지도 위탁을 했는데, 통영시 어떤 단체를 한다든지, 이벤트 단체에 한다든지 좋은 방안을 물색을 해 가지고, 시가 한다든지 지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행사성 이게, 올 같은 데 보면 2005년도에 보면 행사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행사성이 많은데 지금 지역경제가 다들 어렵다고 그러고, 다 듣는 이야깁니다다마는, 그래 이래 가지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도 좋겠지만 한 번 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자율방범대에 올해는 연합발대식 행사, 이런 것도 연합발대식 이런 행사도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건 이때까지 읍면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자율적으로 진짜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떨어져 있어 가지고 보수할 것은 아까 그것도 있었습니다마는 방범초소를 보수할 데는 지원을 해 주고, 한 번 모아 가지고 이 사람들 사기진작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행사를 하고, 거기에 아까 있지만 곤봉, 장갑을 줬다는 이런 행사를 곁들여서 하려고 좀 사기향상차원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난번에는 자기들 구입 차, 차도 자기들이 사 가지고 한 달 했던가, 두 달도 운영 못 하고 결국 시에다 반납 안 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자율적으로 운영을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시에서 사기앙양책 또는 이래서 한 번 발대식을 해 가지고 좀 잘 하자는 의미, 이런 것을, 뭐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데 한 번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고생은 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분만 하거든, 이게. 우리 보면, 동에 보면 하시는 분만 열심히 하시고, 안 하는 분은 전혀 안 합니다, 이것도 보면. 각 동에 다 보면 이렇게 다 하는데, 과연 연합발대식까지 하면서 해야 되느냐?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55페이지에 보면 "새마을협의회 더블캡 구입" 이 차만 사 주면 이게 나중에 연료비라든지 기사라든지 유지관리비는 또 어떻게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민간보조로 하려고 과목변경 요구를 해 놨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차만 사 주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기름값, 자기들이 운전수 전부 다 대겠답니다. 대는데, 자기들이 목적된 게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 때문에 새마을에서 맡아서 합니다.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가정에 해 주니까 칭송도 자주 하고, 예를 들면, 아주 좋은 시책으로서 여론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차가 없다, 트럭을 하나 해 줬으면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한 번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 차가 새마을협의회만 차를 사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소문이 나면 타 단체도 또 사 달라고 하는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또 그렇게 하는 데는 또 그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관변단체가 몇 개입니까? 그럼 누구는 사 주고, 누구는 안 사 줄 것인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사실상 얼마나 자기 일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설명을 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명

이명위원

일은 다들 열심히 한다고 하지요, 안 한다는 단체가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도 뚜렷하게 나오는 게 안 있습니까? 뚜렷하게 나오는 각종 일이...

이명

이명위원

그럼 지금 새마을협의회는 차가 한 대도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뭐 자기들 개인 차는 있겠지요. 있는데, 새마을협의회 차는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시에서 지원해 가지고 구입한 차는 없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골프장 조성관련 주민설명회 및 주민견학 참석자 보상" 이건 지금 한 곳에만 이렇게 급량비하고 일비를 지금 해당사항 해 가지고 표기를 한 겁니까? 157페이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건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듯이, 제가 잘 몰라서 수정예산에 올라와서 아마 보고드릴... 그때 한 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에 158페이지 "용역비"와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 그것도 수정예산이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간단히 한두어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마음체육대회인가 "도농통합 10주년 시민화합 기념행사", 그런데 제가 다른 거 보다는 도농통합이 된지가 10년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도농통합’이라는 말을 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주기가, 사람이 우리도 어떤 해 보면 사람이 태어나서 환갑이 있고, 금혼식이 있고 이렇듯이 이것도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걸 파악을 해 보니까 통합의 10주년 단위 이런 행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심기일전, 또 시민들의 화합차원에서 한 번 하려고 구상 중입니다.

장내 웃음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민화합 기념행사라고 이렇게 하면 되지, 촌사람들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도농통합’ 뭐 하려고 명칭을 왜 그걸 자꾸 잡아 넣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도농’ 안 붙이면 되는데, 뭐 시민화합행사인데, 왜 굳이 붙였냐, 그러는데, 설명을 좀 올리기 위해서 왜 시민화합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좀 올리려고 들어오긴 했는데,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안 써도 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제가 안 쓰라고 한다고 해서 안 쓰는 것도 아니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아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할 일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도농통합이 되어서 10년이 지난 문제를 지금 와서 "도농통합 10년 기념행사"니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는 자체가 촌사람을 무시하는 거라고, 사실은.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사람 생각따라 안 틀리겠습니까? 저는 설명을 위한...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맞습니다. 생각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조직 활력을 위한 워크샵" 관계, 우리 전 직원이 다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이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우리 현원 지금 86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 5기로 나눠 가지고... 작년도에 금호인력개발연구원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올해도 하려고 했는데, 어려운 이런 거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는 한 번 해야 자질향상을 시켜서... 전에 비해서 한 5기로 나눠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좋은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2년에 나눠서 하든지, 한 3년에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800명을 올해 다 하면 2～3년 안 할 거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년에도 할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럼 아까 우리 구위원님 생각을 하는 것 같으면, 격년제로 하는 것 같으면 올해 안 했으니까 내년에 하고, 내년에 쉬고 또 후내년에 할 수 있고 그런 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800명을 해 놨기 때문에 매년 할 것인지, 올해 하면 800명을 다 하면 2～3년 동안 안 하다가 또 3년 후에나 할 것인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산 사정만 좋아지면 해마다 하는 게...

상식

구상식위원

물론 예산 사정만 좋으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해마다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은.

상식

구상식위원

좋은데,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시민들이 보거나, 우리 의원들이 보거나 800명을 한 해에 다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한 400명을 나눠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연차를 두고 하는 것이 좀 시민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데 좀 합리성이 안 있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건 내가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참고자료로 할 거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 옳은 말씀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다 질문을 한 내용이 돼서. 113페이지 한 번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불우·소외계층 시정참여대책 추진" 이거 매년 우리 불우·소외계층들이 시정에 참여를 많이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참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어떻게 참여를 시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어떤 행사나 공청회 또는 여러 가지 시가 하는 행사에 각계계층의 여론이 수렴되고 이래서 저변층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전부 개인적으로 통보를 해서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까? 소외계층, 불우소외계층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다 명단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겠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기초생활보장자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개인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신 내용이고... 115페이지, 우리 "행사지원비"에 보면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켓팅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 이 홍보물 종류가 어떤 겁니까. 이게? 3,000만원짜리 홍보물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홍보물은 대전에서 박람회를 하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 2005년도 개최지가 대전이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 판매 부스입니다, 부스. 우리 통영을 알릴 수 있는 부스가 한 2,000만원 되고, 거기다가 홍보책자라든지 티켓이라든지 이런 게 한 돈 1,000만원 들여야 안 되겠나, 이래서 예산을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올해 2004년도에는 이거 안 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좀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하려고 그러지요? 우리 이번에 전국체전이라든지 그런 데 가니까 고성에 있는 공룡축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전국체육대회에 갔다 오신 분들이 보고 ‘우리 통영은 뭔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또 부랴부랴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직원한마음체육대회도 질문하셨고, 118페이지,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 이거 중대본부 보수하고 비품구입비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우리 옛날에 보면 방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인데, 옛날에 방위협의회가 민간성금을 거둬줬는데, 이 민간법에 의해서 못 걷게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건 예비군 4대대 작전에 따른 물품 동원 물자 박스 제작 등 한 20종이 되고, 또 해군 3함대 욕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있는 예비군중대 PC, 무전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한 방위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 비품구입이나 이런 비용이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무전기 등등, PC...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해년 해마다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되고 있지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해마다 얼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29페이지, 인건비나 장려수당은 변동이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할게요. 12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우리 인건비 장려수당인데, 이게 1,920만원인데, 우리 여기 직원이 있습니까? 여기 쓰레기매립장에 8명이?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상용근로자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우리 환경미화원이 15명 있고...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쓰레기매립장,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여기 8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신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8명이 근무하지요, 예.

양욱

강양욱위원

나, 이거 오늘 처음 알았...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침출수처리장하고 위에 하고 뭐 하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920만원이 장려수당으로 나간다, 그죠? 우리 자율방범대 147페이지, 우리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보면 "도농통합"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고, "자율방범대 연합발대식 행사 추진" 이거 이미 자율방범대가 창설이 돼 있는데, 무슨 또 연합발대식을 또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한 번 단합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무전동은 잘 하고 있는데, 북신동은 잘 못 한다 하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하기는 하는데, 한 번 연합적으로 한 번 하면 경각심도 일고, 앞으로 우리 청소년선도 하는데 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낸 사항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미 창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연합발대식을 한다 하니까 꼭 우리 선거용으로 이렇게 또 전략될 수 있다는 그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니, 이 관계는 방범에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시설 그런 걸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해서... 선거용은 절대 아니니까 안심하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선거용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적은 다 할 수가 없고, 상당히 우리 총무과...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선거용이 되는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안 하던 공무원들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도 하지, 지금까지 한마음체육대회 안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 보여야 다음 선거에 또 당선될 가능성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안 하던 것을 많이 하고 안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 최고 많거든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절대 아님을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를 올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를 꼭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뭐 체육대회 하는 건 좋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 "일등시민 인성교육" 이거 어떤 교육입니까? 우리는 전부 이등시민만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까 문구따라 또 이야기 할 수 있는 문젠데, 우리 시민이 뭐 일등이 안 되었다는 게 아니고, 일등시민으로 하나의 탈바꿈을 위한 교육을 좀 많이 하자, 이런 범위 해석해 주십시오. 이것도 문구가 참 중요한데...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일등시민, 나는 일등시민 이게, 야, 진짜 인간개발입니다, 인간개발. 인간개발을 하는 거다, 그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선진시민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부기상 그렇게 되었는데, 계획할 때는 오늘 이런 의견을 들어서 좋게 하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새마을협의회 더블캡 구입도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사주지 말라’ 하면 또 새마을에 총 맞을 거고, 제가 새마을 때문에 하도 머리를 흔드는 사람이 돼서. 자, 우리 수정예산에, 아, 수정예산, 오늘 수정예산에 뒤에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다 했죠? 우리 "통영시 전역 입체모형도 제작"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수정예산에 설명 다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1페이지 첫번에 "일반운영비"에 대해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묻고 싶습니다. 9,000만원이나 증액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번에 이 관계는 우편발송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전에는 각 과별로 그게 되어 있던 게, 우편발송 환경관계 부담금 그것도 옛날에는 나눠주던 게 전부 다 우편으로...

최경남위원

안 하던 사업이 올해 7,590만원이 부담되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직비가...

최경남위원

인상이 되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인상이 되고, 토요일은 3만원에서 4만원이 되고 직원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서 증액된 사항입니다.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앞에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다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물론 총무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앞장을 서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가 너무 지금 많습니다, 총무과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꼭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특히 지금 우리 시내 가 보면 상점이 문을 닫는 곳이 하루에 한 개 정도 그런 비율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상가가 지금 문을 닫는데, 이런 어떤 행사만 자꾸 한다, 지금 여기만 문제가 아닙니다. 총무과 문제만 아닙니다. 다른 데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단체에 지금 보조니 행사니 전에 없던 사업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작년에 없던 것이, 전에 없던 것이. 그래서 총무과 하나만 볼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적에는 사회단체라든가 모든 행사에 너무 많은 지출을 안 잡아 놨나?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어느 부분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 또는 도농통합 그런 문제, 자율방범대 발대식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어떤 부분은 자그마한 돈이고... 시민들이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 오해를 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도 덩달아서 책임을 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부분이 오해가 없는 선에서 의회에서 승인이 다 날 수 있도록 한 번 좋은 대답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분야인데, 저희들도 그런 걱정이 안 되게끔 좀 조정하고, 의원님들 동향을 윗 사람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다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하여튼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집행부에서 스스로 삭감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삭감을 한다든지, 안 되면 보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꼭 의회에서 삭감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신광식위원님도 질의가 남아있고, 저도 남아 있고 그런데 중식을 하고... (“마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광식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제가 지금 할 게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입니다. 여덟 개면 한 시 되면 마치는데...

최경남위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이 결정을 내리세요.

광식

신광식위원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은섭

심은섭위원

밥이 문제가 아니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출발을 해 가지고 한 30분 당겨서 들어옵시다. 30분 연장이 되면...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과의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꼭 이거 점심을 먹고 와서 다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이 과는, 총무과는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서 마치고 점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자, 신광식위원님 빨리 하고,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내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도 하겠습니다. 남들 다 했으니까 나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111페이지, "우편발송요금"이 7,590만원인데 너무 많다고 생각 안 듭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것도 연말 가면 모자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모자랍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13페이지, "시민생활불편 및 집단민원 해소대책 추진" 1,000만원, "새로운 시정구현을 위한 시민참여대책 추진" 1,000만원 이건 뭐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해야 되는 겁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민원해소대책...

광식

신광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115페이지 "가로기 게양·강하 용역" 이래 가지고, 이거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말이죠, 이거는 좀 예산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1,200만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제가 조금 부언을...

광식

신광식위원

꼭 그거 뭐...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거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조하고 합의사항이 돼 가지고 직원들이 민간인들 보는데 전봇대 위에 못 걸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시비를 대 가지고 좀 걸어주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우리 신위원님하고 마음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직원들 노동관계 문제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할 게 많은데, 배가 고파서 말은 안 나오고 그만 하겠습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할테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115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문제지만 "행사지원비"에 "제2회 국제지방정부 및 도시마켓팅 박람회 참가 홍보물 제작"에 이게 몇 일부터 몇 일까지 합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만옥

김만옥위원장

날짜 정해졌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날짜가 확정은 안 되었는데, 대전에서 합니다, 박람회.

만옥

김만옥위원장

확정 안 되었는데, 언제쯤 예정입니까? 예정도 없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걸 제가 알아 가지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알아 가지고? 예정도 없는 걸 지금...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아닙니다. 알아 가지고 제가 별도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날짜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예산에 넣어 놔 놓고. 이거 말입니다. 자, 제 이야기 들으세요. 이거 하더라해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특산품을 굉장히 개발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또 한다고 돈 3,000만원 가지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갖다 놔 놓는 그런 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부스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잘 하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리고, 137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가 이번에도 결산추경에 보면 아마 결산추경에 또 올라올 겁니다. 교육자원이 많고 이래 가지고 항상 첫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전체예산사항이기 때문에 다 확보를 못 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전년도하고 왜 달라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교육비가 많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전년도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내년에는 우리 공무원들 결원에 따라서 신규직원이 또 한 40～50명 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니...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이거는 당초에 공무원교육여비가 자체사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상적사업으로 오면서...

만옥

김만옥위원장

넘어왔어요?

철기

신철기조직관리담당주사

예,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알았어요. 그리고 142페이지에, 아, 바로 넘어갑시다.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 지적하셨지만 147페이지에 ‘직원한마음체육대회 도농통합 기념행사’ 앞으로 시민의 날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지만, 아직 그건 안 올라와 있죠,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예.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거 만일에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좀 다루겠지만, 이 안을 가지고, 이거 같이 통털어 가지고 다른 하나 명칭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같이 통합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옥

김만옥위원장

몽땅 같이 통털어 가지고 경비도 절감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한데 어우러지는 어떤 한마당 잔치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낫지, 뭐 이거 또 직원한마음체육대회하고 또 도농통합기념행사하고 또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이거 뭐 먹고 놀자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하고는 별개로 해야 되는 그런...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만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한 번 합시다. 시민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한 날 같이 잡아 가지고 시민의 날로 하든지 하지, 이거 뭐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식으로 자꾸 민감한 어떤 상황에서 그래 봐야 괜히 우리 총무과장님만 자꾸 이야기만 안 좋은 식으로 난다고.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 것도 우려하고,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안 되도록...

만옥

김만옥위원장

안 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리고 155페이지에 "일등시민 인성교육"에 아까 교육내용이 뭡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지금 우리 시민강좌하는 그겁니다. 말을 좀 바꿔서 그렇지.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는 사람이 맨날 가게 되어 있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번에는...

만옥

김만옥위원장

내가 지적할게요. 가는 사람이 맨날 갑니다, 이거.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런데...

만옥

김만옥위원장

이게 문제라, 이런 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알 권리를 제공해야 되고, 또 정보... 좋은 시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아, 그래 좋은 시책인데, 가는 사람이 맨날 거기 가는 그런 어떤 문제성밖에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과장 이야기대로 이걸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계도를 해서 좋은 교육을 시켜서 좋은 식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 건 좋은데, 가는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다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그래 이번에는 이 사항을 조금 변경을 해 가지고 진짜 우리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런 강사를 초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지적할게요. 다음에 말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이 다시 그 교육장에 가서, 그 교육의 어떠한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계몽력 있게, 우리가 다른 어떤 교육보다 우리가 길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시민정신, 우리가 도덕을 지켜야 된다는 어떤 정신, 이런 게 돼야 되지, 다른 어떠한 교육을 자꾸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이런 걸 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다시 교육을 받으러 갈 수 있게 해야지, 매일 가는 사람 동네 통장, 반장, 딱 불러내면 딱 그 사람들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번에 이건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러내는 것도 없고...

만옥

김만옥위원장

뭐 자율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자율적으로 합니다, 이건.

만옥

김만옥위원장

한 번 두 번 다녀보는 이야기라고 그럽니까?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건 자율적입니다. 이건 통장 동원시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예, 됐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에 "재개발사업(항남·중앙·문화동 일원) 모형도 제작 용역" 이게 뭡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그런데 이게 뭐요, 뭐요? 뭘 재개발...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재개발, 문화동, 중앙동, 강구안 재개발하는데, 하려고 한 번 우리 기본 모형을 한 번 떠 보자...

만옥

김만옥위원장

의원도 모르는 재개발이 어디 있어요? 의원도 모르는 재개발이? 알아야 뭐, 의원도 모르는 재개발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안 가.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통영의 미래에서 설명을 많이 올린...

만옥

김만옥위원장

과장님, 의원도 모르는 재개발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의원이 그 동네의 현황을 알아야지. 예산상에 보니까 ‘재개발’ 해 가지고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거 나중에 설명할 수 있도록...

종호

김종호총무과장

설명할 겁니다.

만옥

김만옥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회의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회계과장 유광준입니다. 2005년도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우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을 배려를 하셔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남는 시간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0페이지 "삼각부지내 건물철거 및 정비공사"에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삼각부지 말입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저게 보상금은 지금 다 타 가고...

상식

구상식위원

다 타 갔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다 타 가고...

상식

구상식위원

한 사람이 안 타 갔다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한 개만 지금 남아 있는데, 등기부등본상 전에 충무금고에 저당이 잡혀 있어 가지고 연말 안으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저번에 누가 이야기하기로 시청 청사를 다른 데 이전관계로 해 가지고 삼각부지를 추진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들었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영호남 우리 친선체육대회 관계 이게 매년 올라오는데, 이게 잘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운전기사가 몇 명이냐 하면 32명입니다. 32명에 가족 부인이 같이 가면 보상을 해 주는데, 이게 총 273만원입니다. 이건 이 기사들 체육대회 하는 건 우리 통영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20개 시군에 공히 도가 총괄적으로 해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 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만 참석하는 보상비다 이 말이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전체 20개 시군 기사들이 다 모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서 이 행사가 해마다 몇 십년 내려온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관하기는 도에서...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도가 합니다. 도가 하는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연 2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7페이지에 "청사 꽃박스 이동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안에 옮겨야 될 꽃박스가 그렇게 많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이건 꽃박스 이동 인부임은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되는 꽃박스를 우리 시청까지 싣고 오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청사관리계에서 직원이 둘 나오고 인부를 한 두 명 들입니다. 들이는데, 이게 분기별로 해 가지고 한두 번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전에 교통과에도 계셨는데, 우리 공익요원들,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런 데까지 우리가 인부를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공익요원들이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애들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큰 트럭을 이동하는 게 아니고 소형 더블캡 그걸 이동하다 보니까 보통 기술센터에 가면 한 10번 정도 왕복을 해야 우리 청사 안에 놓는 꽃박스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면 오후에 마칠 정도로 고된 일입니다. 그래서 인부를 고용해서 그렇게 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금액을 떠나서 예산을 쓰고 보자는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기존적으로 있는 요원들이 시간을 조금씩 할애해 가지고 쓰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런 조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예산을 지출해야 되고 하는 이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에서 좀 모범을 보여 가지고 이걸 삭감을 하고 우리 공익요원이 하든지 그렇게 한 번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김위원님, 우리 과에 공익요원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지금 다른 과의 공익요원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이게 여름 같은 때 땀 뻘뻘 흘리고 하면 이거 공무원이 못 할 정도의 좀 고된 일입니다. 좀 너그럽게 좀...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걸 여름에만 하는 건 아닐테고 차라리 공익요원을 한두 명을 더 배치를 받아서라도...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공익요원이 지금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회계과에서 이런 거 정도는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타 과에서도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안 되겠습니까? 조그마한 이런 일에까지 전부 사람 불러 쓰고, 땀 한 방울 흘려서는 안 되고 하는 그건 내가 볼 때는 좀 그렇네요. 이거는 우리가 고려를 한 번 해 봅시다. 그 다음에 179페이지에 "도천동청사 청소용역"이 있는데, 이건 타 동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도천동청사 청소용역".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도천동 별관입니다, 별관.

장효

김장효위원

아, 별관을 말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내가 착각을 했네. 도천동청사라고 해 놓으니까 나는 도천동사무소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네. 그 밑에 "청사방역" 이건 우리 지금 시에서는 시에서대로 방역을 따로 합니까?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그건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건 1년에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사.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청사만 따로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사무실 내 방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구)항남동사무소 외 2개소 건물 철거"가 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매입할 때 매입과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매입을 한 게 아니고 저번에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항남동사무소 저걸 지금 3층 건물입니다. 3층인데, 그게 2층까지고 3층에 가건물이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우리가 항남동사무소가 비가 오면 자꾸 새고 이래서 이걸 보수를 해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아니,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금 항남동사무소하고 문화동사무소 그 자리를 애당초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할 때 말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은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지은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옛날에 항남동 지은 거 아닙니까?

장효

김장효위원

문화동사무소는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문화동사무소는 매각이 되었고요. 그건 매각이 되었고...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봉래극장 부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 말이 나왔을 때 항남동사무소 자리하고 문화동사무소 자리를 주민들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중앙동사무소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주민들이 사 가지고 시에다가 기증을 했는데, 그걸 시에서 팔아 먹는다, 어쩐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건 항남동사무소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량동사무소하고 문화동사무소하고 두 개를, 문화동사무소는 소유자가 ‘문화동’이 되어 있었고, 정량동은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시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이제 정량동 것은 심재천씨가 그 땅을 기증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해 버렸고, 지금 항남동사무소 외 2개소의 건물에는 도남1동사무소하고 사량보건지소하고 항남동사무소 그 세 개를 철거할 경비입니다. 이것은 제가 공유재산 관계를 매각을 하려고 시장님의 방침을 받으러 결재를 갔더니만 시장님께서 우리 항남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지 말고 철거를 시켜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든지 도시녹지공간을 만들든지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번에 예산에 구 도남1동사무소도 지금 현재 교회에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건물이 낡아 가지고 그것도 철거를 해 가지고 주차를 하든지 녹지공간을 하든지 일단 철거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현재 철거를 한다는 것은 용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철거를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별도로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그런데 현재 지금 항남동사무소가 신정형외과에 임대를 줬는데, 9월말부로 해 가지고 병원이 폐쇄가 되고 건물이 지금 비워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총무과의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직원한마음체육대회도 한 1억 정도 잡혀있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우리 운전기사체육대회 이거 꼭, 이게 지금 현재 어디 가서 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건 수시로 우리 관내를 벗어 나 가지고 도에서 해 가지고 앞에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우리 통영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도내 전체 운전직 공무원들 다 모인 가운데서 그런 행사를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선박종사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선박종사자 관계 공무원체육대회는 이게 금년에 32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운전직에 대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몇 십년 동안 쭉 관행적으로 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고, 선박직 공무원이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배가 8척 있는데, 선박직 공무원들이 ‘운전직은 이러한 행사를 지원해 주는데, 선박직은 너무 소외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선박직도 도 주관으로 해 가지고 선박직 공무원들 뭐 있는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것도 상반기, 하반기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타 지역에 가서 지금 현재 가족들끼리 가족단위로 가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우리 선박종사 공무원들은 체육대회를 우리 시 단위, 다른 타 지역으로 안 가고 우리 통영에서 하겠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통영에서 한다하는 걸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내 연안을 끼고 있는 시군이 8개 시군에서 8개 시군의 선박직 공무원들이 상당하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떠한 액션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굳이 이렇게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직원한마음체육대회도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기능직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운전직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아니, 선박직 공무원들, 선박 종사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 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 다음에 179페이지, 우리 "청사 청소용역" 1억 6,200, 이게 우리 청사 청소용역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우리 청사 개청이 ’91년도 된 이후로 된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계속 외지 업체가 지금 하고 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예.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아까 청사 방역관계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지금 각 실과부서에 바퀴벌레나 이런 방역을 하고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전체 다 합니다. 청사 전체 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전산교육장에는 안 해 주는 모양이다, 그죠?

주식

김주식계약담당주사

1년에 2개월마다 한 번씩...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전혀 한 번도 안 되고 있어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하는 날 보통 보면 약이 좀 독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요일 같은 때 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전산실에는 지금까지 청소를 몇 년동안 한 번도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가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거기 시민들이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전산교육을 굉장히 받습니다. 야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엊그제 수료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 청소 방역 관계가 우리 예산요구가 돼서 올라온 줄 모르고, 보니까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나와 있어서, 승인이 우리가 요구를 600만원 정도 했는데, 상당히 600만원도 큰 돈입니다. 그런데 전산실에 우리 시민들이 와서 전산교육을 받는 그런 교육장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안 돼서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합니다.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음식물 반입금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왜? 거기 강사들이 바퀴벌레가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혹시 우리 교육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음식물을 갖고 와서 먹다 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은 줄 알고.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음식물 반입금지’ 적어놨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가 그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세정제, 방향제 관리용역" 이 부분은 우리 청소용역업체... 이게 방향제가 어디 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화장실하고 그런 데. 이게 현재 우리가 청사 청소용역에 보면 세정제, 방향제 이게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프탈렌 같은 거, 변기에 넣는 이런 종류가 주로 되는데, 하도 종류가 많아서 제가 다 못 외우겠고, 화장실 변기통에 나프탈렌 그런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그런데 청사 청소용역을 입찰을 해서 주고 있는데 어떻게 세정제, 방향제 같은 이런 걸... 그럼 휴지는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휴지는 거기서 용역에서 하고, 우리 위원님 보시면 화장실 가면...

양욱

강양욱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거기에 약을 보충하는 걸 하는 건데, 우리가 세정제, 방향제 이걸 사 가지고 하면 넣는 것은 용역 직원들이 합니다. 하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이게 철저히 과장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게 720만원인데, 720만원 이게 아주 큰 금액이거든. 우리 화장실이 몇 개소입니까? 저쪽에 별관에 두 개,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본관 건물에 몇 개입니까? 그런데 무슨 방향제하고 세정제가 720만원이나 듭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세정제...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20개소 되어 있거든요, 20개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건 편의상 예산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20개소를 해 놨는데.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20개소인데 20개소를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우리 청사 안에 화장실이 20개소 됩니까?

덕규

박덕규청사관리담당주사

예, 1·2·3·4층 저쪽 별관 도천동...

양욱

강양욱위원

아, 저쪽 별관까지 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방향제 같은 이런 것은 우리 별관에 지금 청소용역을 안 주고 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안 주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러니까 부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자체가 좀 안 틀립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서...

양욱

강양욱위원

그건 부기상에 문제가 안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여기 도천동 별관청사 용역을 이번에 신규로, 저걸 이제 관리를 좀 하려고 그래 올해 처음 신설을 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우리 예결위에서 또 안 다루겠습니까? 그리고 180페이지, "국제음악제추진팀 건물 방수공사"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별관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별관 맞습니다. 지붕이 지금 새고 있습니다. 새고 있는데, 우리 청사 이게 지은지 13년이 넘어 놓으니까 지금 우리 본관도 마찬가지지만 수리할 데가 굉장히 지금 많은데, 사실 우리 집행부 내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4억 9,600 정도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 예산부서하고 청사, 예를 들어서 청사도색도 한 번 해야 되겠고 손 볼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요구를 상당히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청사관리측면에서 볼 때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저런 노후된 건물들은 유지보수비가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런 부분들은 우리 시가 정말로 연구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거든요. 연구과제입니다, 저런 건. 그리고 그 밑에 "구)항남동사무소 외 2개소 건물 철거" 되어 있는데, 이거 지금 1개소는 어디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구 도남1동사무소하고 사량보건지소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입니다. 항남동사무소하고 구 도남1동사무소하고 사량보건지소하고.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런 건물들을 철거를 해 가지고 녹지공간이라든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려면 항남동사무소 같은 데는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차가 몇 면이나 대어 집니까? 구 항남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지금 현재 항남동사무소가 대지가 98평이고, 건물이...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요, 그래 차가 몇 면이나 대어 집니까? 98평을 다 뜯어 버리고 철거해 버리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98평 같으면 한 10대 정도 대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런 건물을 지금 현재 그 건물이 3층에 조립식건물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조립식건물만 철거해 버리면 밑에 지금 현재 시멘트 구조물에 대한 건물들은 보수가 가능하면 보수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임대를 하든지 이래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런 건물들을 철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우리 시청으로 봐서는 굉장한 재산적인 손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물들을 철거를 해 가지고 만약에 차를 10면 대었다 해서 그 자체 지금 현재 도로 옆에 차 10면 대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게 우리 시에 얼마나 큰 득이 될지 모르지만 시장님의 복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대수선을 하더라도 어떤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우리 시가 얼마나 재산적인 손실을 가지고 옵니까? 왜 이런 건물을 철거를 하려고 합니까?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기획총무위원회에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좀 다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다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178페이지 중간 부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관재담당, 이 관재담당 활동비가 어떤 내용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작년까지 없던 사항인데, 금년도에 2005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편성지침에 앞으로 국공유재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한테 수당을 1인당 5만원씩 주도록 해 가지고 제도화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신규로 처음 신설된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상 관재담당 공무원한테 월 수당 5만원씩 주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이렇게 보면 감사담당이라든지 세무담당...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복식부기담당이라든지. 그런 데 실과에는 없... 기획감사실에는 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특정업무 수행한 부서에 신설이 돼 가지고, 내년에, 내년 1월1일부터.

이명

이명위원

다른 여비를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안 되고 이건 딱 제도적으로 주도록...

이명

이명위원

그래 회계과만 이렇게 있고, 다른 과는...

웃음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보면 "죽림만매립지 시유지 매각수수료(감정·공고)"인데, 우리 죽림만매립지 저걸 하면서 매각수수료라든지 이게 예전에 없었습니까, 이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이거 죽림만매립지 시유지 감정이라든지 할 때, 감정수수료 안 했습니까, 이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게 이제 여기 우리 예를 들어서 국유지를 매각을 한다, 시유지를 매각한다 할 때 반드시 감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명

이명위원

감정을 안 했습니까, 이거? 감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건 예를 들어서 한 번 감정을 하고 나면 재감정을 하려고 하면 1년 기간이 경과하여야만이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매각을 하려면 기존 저번에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감정을 한 부분 외에 총 1만평 정도의 상업지역을 팔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저번에 3,000평을 매각을 하려고 1차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1,100평만 팔렸거든요. 나머지 7,000평이 지금 남아 있는데 7,000평을 또 매각을 하려고 하면 감정을 새로, 안 했기 때문에 또 감정을...

이명

이명위원

내년에 또 할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 잔여부지에 대해서.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잔여부지라고 써 놨으면 이해하기가 더 수월할 건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저번에 할 때...

이명

이명위원

이중으로 잘 못하면 계상, 모르면 이중으로 계상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상당부에 "시설비"에 "미수1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1억 2,000인데, 미수1동사무소가 신축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주차장부지를 매입을 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이게 아니고 올 상반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1차 추경에 되었는데, 집행부 내에서 예산사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반영을 하려고 올려놨습니다마는, 이게 미수1동사무소에 진입하는 쪽에 지금 현재 차가 한 7대 밖에 지금 차를 못 대요. 그래서 주차장이 좁다 해 가지고 미수1동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지매입의 평수가 한 80여평 되는데, 이게 평당 한 150만원 해 가지고 1억 2,000을 지금 잡아놨는데, 본인이 돈 달라 하는 것은 한 1억 5,000 정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양대 기관에 감정을 한 번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절충선을 찾아서 시민들이, 동민들이 동사무소를 이용할 때 한 80평 되면 차가 한 15대 정도 댈 수 있으니까 불편이 안 줄어들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 이걸 미수1동사무소 주차장 부지 관계 이건 작년도부터 의회에서 이야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경우에 그러면 도남동사무소 같은 데는 주차대수가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그걸 이제...

이명

이명위원

도남동도 지금 하나도 없는데, 주차대수가. 길에 대는데.

장내 웃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그건 검토사항으로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도남동도 사 줘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면 이것도 엄청난 시예산이 각 동마다 다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면 도남동 같은 경우에도 오는 분들이 전부 길에 주차 다 하거든요. 도남동에 주차면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만 그어났을 뿐이지, 안에.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위원님께서 도남동 주차장 확보하라고 자꾸 질타를 하세요. 그럼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미수1동사무소는 저도 잘 압니다. 강위원이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주차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안 사도. 그 올라가는 진입로가 차가 몇 대 안 대거든요. 통행로가. 거기 쭉 다 대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안 사도 좀 불편해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구태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건 가능한 제가 생각해 볼 때 시가 재정여건이 허락되면 주차장부지 확보를 가능하면 많이 해야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통영시내 땅 전체 다 사서 주차장 하면 더 좋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럴 경우에는 저쪽 도남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 1동사무소를 되도록 좀 싼 가격이라도 있으면 매각을 해 가지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매각하려고...

이명

이명위원

그 자리는 주차장할 자리가 못 됩니다, 도남1동사무소 자리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그걸 매각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녹지공간을 만들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그건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른 데를 대토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그대로 녹지공간을 해도 그 자리는 상당히 그렇게 편리한 장소가 안 되거든요, 길 옆이라도. 그런 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장소입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9페이지, "민간위탁금"하고 "시설비"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 통영시는 청사가 지금 두 개입니다. 본청하고 별관하고. 그런데 여기 명기상에 보니까 ‘청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청사(본청)’해 놓고 혼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천동청사’ 저도 오해를 했어요. 도천동사무소인지 알고. 그래서 본청과 별관을 완전히 기록상 명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래서 우리가 179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사방역, 관리용역, 정원수, 정화조’ 되어 있는데, 그럼 별관은 "정원수 관리용역"이라든지 "정화조 관리용역"이라든지 "방역용역"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여기 안 되어 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겁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이 금액 가지고 계약을 할 때 공고를 할 때 내용을 다 넣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항남동사무소 관계. 1년간 임대를 줄 때 임대료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항남동...

최경남위원

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2,400만원입니다.

최경남위원

2,400만원 받았는데, 일단 계약이 정리가 돼 가지고 그 분이 나가고 난 뒤에 그 건물을 철거를 하겠다? 시장님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건물이 항남동사무소가 지금 ’87년도에 신축되었는데, 그 건물이 우리가 건물을 그대로 놔 놓고 지금 항남동 상권이 죽어 가지고 그 건물을 지금 임대로 들어오고자 하는 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말로 끝이 나서 10월, 11월, 지금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지금 건물을 지금 그대로 비워 놓으니까 천장도 새고, 물도 새고 이래서 건물을 수리를 하더라도 우선 임대할 사람이 있어야만이 수리를 할 건데,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꾸 더 노후화 되어 가지고 또 유지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저걸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예, 검토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솔직히 말해서 물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안 된 건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의원들하고 의회에 한 번 협의를 하는 것도 좋았는데, 다시 말해서 현재에 입주가 불가능하다 해 가지고 연간 한 2,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던 건물을 일시에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철거를 하겠다? 이건 너무 이런 계획을 어떻게 보면 의회의 의논상대가 아니고 결정상황을 통보하는 것 같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8,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의회에다가 예산상 통보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어떤 순서를 떠나서.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

한 번 이런 부분이 혹시 생기거든 미리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먼저 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토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재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보면 부지나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양여를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최경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도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금액을, 면적하고 금액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지방재정법에 나와...

상식

구상식위원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매입할 경우에는 1억 이상이고, 매각은 2억 이상 되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건 가격이 안 돼서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가격이?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금액하고 면적하고...

상식

구상식위원

금액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 말이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만약에 2억짜리 건물을 철거할 때는 받아야 되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아니, 토지 그러니까 매입가격이 1억 이상, 그 다음에 매각은 2억 이상 금액이 되어 있고, 면적이 또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 면적하고 그건 상관없는데,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게 그러면 만약에 3억짜리 건물을 우리 쉽게 이야기해서 구 청사라든지 이 부분을 철거를 하겠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 건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어째서 받아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건 어째서 받아야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환가금액을 가지고 따지는 거지요.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 금액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매입하고 매각하는 부분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건물 철거하는 부분도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철거를 한다, 이랬을 때 아까 8,000만원이니까 금액이 해당이 안 되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항남동사무소만 8,000만원이 아니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 두 개를 하든지...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세 개를 보태서 8,000만원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세 개를 보태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이건 안 받는 건 금액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야 된다, 이런 뜻 아닙니까, 지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금액이 1억이 넘는다, 매각하는데, 그러면 건물 철거하는데 법적으로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이 금액이 1억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건 정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별도로 구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게 판단할...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여기서 판단하기가 좀 어렵네요.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최경남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물을 철거하는데 시장이 ‘이건 철거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쓰자’ 이렇게 하면 의회의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명쾌한 답을 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 그래서 건물을, 제가 볼 때는 건물을 철거를 법적으로는 매각을 하든 매입을 하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철거하는 자체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따지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2억짜리, 3억짜리 건물을 철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그만 ‘아, 이거 철거합시다, 철거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씁시다’ 이렇게 하면 의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매각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항남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은지 좀 오래 돼 가지고 건물이 비워 놓은 상태에서...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 뜻이나 우리 시장님 뜻을 제가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의회에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저는 한 1분만 하면 됩니다. 180페이지에 보면 "청사 냉·온수 배관 교체" 해 가지고 2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1년도에 준공이 되었지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때 시설한 거 아닙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 당시에 동파이프로 했습니까, 스텐파이프로 했습니까, 엑셀파이프로 했습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주철인가 그걸 했는 모양입니다. 철로 된 거.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주철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동파이프 이게 안 나왔고...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그럼 쇠파이프...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쇠파이프 그걸 되어 있는 걸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지금 보면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동파이프입니까, 스텐파이프입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동파이프하고 아까 스텐파이프 그런 식으로 하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뭘로 할 겁니까? (“엑셀로 한다”는 직원 있음) 엑셀은 안 됩니다. 엑셀이 어디...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래 우리 기술진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청사 내 우리 배관을 전체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견적을 한 번 받아 보니까 7～8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온수기 파이프만 하니까 3억 5,000 견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내에서 우리가 3억 5,000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2억밖에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면 물이 녹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게 냉·온수 배관 그걸 동파이프로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스텐...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일반스텐, 예.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된 걸로 그렇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러면 회계과장님, 3억 5,000을 요구했는데 2억이면 됩니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돈대로 맞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맨날 부실공사가...

장내 웃음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사람이 죽을 지경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해서 이걸 정상적으로 해 주십시오.

광준

유광준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사회복지과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산안 설명할 때 간단간단하게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안에 세부적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볼테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2005년도 사회복지분야의 주요시책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의료기술의 발달과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2010년이 되면 우리 나라의 노인인구비는 전체인구의 약 10%에 도달하게 됩니다. 국가의 노인정책의 방향이 거기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현 시점의 인구비가 노인이 10.17%, 약 한 1만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함은 물론 도립통영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유치함과 아울러서 노인전문요양원도 국비지원을 받아 신축토록 하고, 시립죽림어린이집을 광도면 죽림리에 건립하고 노인의 쉼터인 경로당을 도산면 원산리 오산마을과 광도면 용호리 용호마을에 신축하는 한편 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장애인특수학교 건립에도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복지업무를 효율화, 전문화 하고, 기초생활 보장 및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내실있게 제공하는데 전 행정력을 집주,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애정어린 편달을 바라면서 예산안 설명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8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부랑자 피복 구입"이 있는데, 부랑자하고 노숙자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노숙자는 서울역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역에서 일정하게 계속 노숙을 하는 걸 이야기하고, 부랑자는 간간이 하루나 이틀 정도 그 지역을 배회하면서 부랑하는 걸 뜻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지역에는 노숙자는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노숙자는 없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현재 아무도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부랑자 피복 구입은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부랑자는 주소지가 있으면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지역을 다니고.

장효

김장효위원

주소지가 있으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부랑자 피복 구입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 관리를 누가 어떻게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피복비는 오랫동안 며칠씩 집에 안 들어가고 목욕도 안 하고 이렇게 헐벗어 놓으니까 냄새가 나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목욕도 시키고 해서 옷을 다시 사서 입혀 가지고 주소지를 찾아줍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 사람들이 통제가 됩니까? 우리 시에서 모아 가지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통제는 가능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간간이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실적은 금년도에 15명 정도 있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여기서 지금 말하는 부랑자는 우리 시에 등록이 된 부랑자를 말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부랑자는 등록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니면서 있는 걸 이야기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이 사람들 우리 복지과에서 직원이 나가서 어떻게 찾아 다니면서 모아 가지고 피복을 제공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보통 파출소를 통해 가지고 부랑자가 있으니까 데리고 가라고 신고를 해 주면 저희들이 나가서 데리고 와서 보고 목욕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잠도 당직실에서 재우는 그런 식으로...

장효

김장효위원

부랑자들을 데리고 와서 목욕도 시키고 잠도 재우고 하는 건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주로 직원들이 하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 직원들이 이걸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공익이나 직원들이.

장효

김장효위원

아, 그렇게까지, 아,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걸 겨울철이라 해 가지고 10만원짜리 옷을 입히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춥다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대충 한 사람당 이렇게 해 놨는데, 그때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옷이 얇으니까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가고 겨울철에는 상위 하나라도 두툼하게 입혀야 되니까 좀 많이 듭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부랑자를 이렇게 시에서 관리를 해 준다는 건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될지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죽림어린이집 신축"이 나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2억 3,900만원 돈을 가지고 실제로 신축을 할 것이라고 올려 놓은 겁니까? 아니면 올해 이렇게 잡아 놨다가 내년에 할 거라고 올려 놓은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올해를 말씀하시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 착수를 할 겁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시설비하고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하고, 부지매입비가 약 한 4억원 정도 들고, 시설비는 앞으로 한 2억 정도 더 시비를 포함해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투융자심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단 우리가 편성 제출한 게 유보가 되어 가지고 재정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올해 2005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국도비가 내려 오고, 이건 국비가 한 10% 내지 20% 도비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장효

김장효위원

올해 국비가 지금 내려오면 우리 시비가 여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지확보하는 데만 해도 돈이 4～5억이 드는데, 건물 신축경비하고 하면 7～8억 가까운 돈이 들겠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충당이 됩니까? 국비하고 도비가 들더라도.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한 7억 정도 해야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 그게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그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놨는데...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올해는 안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게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1/4분기에 재정투융자심사를 하면 바로 해 가지고 다음 번에 추경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착수하도록, 상반기 중에는 설계를 해서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래요? 그 밑에 213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우리 시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고, 지금 해양소년단에서 그걸 하고 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하고 있는데, 이 예산서가 올라올 때마다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범위가 어느 범위에서 어느 범위까지라는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범위는 딱 잘라서 만들어진 건 없고요, 우리 수련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이거 필요하다’하면 우리가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죠.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꼭 필요성이 있는...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현재 경영상에 적자냐, 흑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보면 초창기에 뭐든지 오픈해 가지고 초창기에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 가지고 결손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 그걸 한 1년 정도 그러니까 2005년1월이나 2월 정도 오픈시기하고 주기를 1년 정도 주기를 평균을 내 가지고 한 번 보고, 그때 결손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1년동안 결손이 나는 부분을 계속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처음 생겼기 때문에 한 번 그건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시에서 저걸 민간이전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이전을 한 겁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민간이전을 했는데 민간이전을 해 놓은 상태에서도 이렇게 계속 "기계류 등 재료구입비" 이 기계류는 뭐고 재료구입비는 뭡니까? 기계류는 무슨 기계류를 말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 기계류는 세탁기 부분인데, 그게 아직 미흡해 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재료구입비는 뭡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에 따르는, 세탁기 정도도 안 되거든요 100만원 가지고는.

장효

김장효위원

세탁기 안에 들어가는 세제를 재료구입비라고 이렇게 적은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재료를 사무용재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금액을 떠나서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손을 벌릴 때마다 도와주기 시작하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정말 이 부분이 도와줘야 될 부분인지 하는 그걸 체크를 해 가지고 하셔야지, 예산서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민간에 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지. 차라리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지.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게 구별이 안 돼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307민간이전 있지요? 아니 예산서 안 보고 307민간이전하고 402민간자본이전하고의 그게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307은 소모성 피복비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본이전은 민간에 대한 기능보강이라든지 시설보강 이런 걸...

이명

이명위원

그게 두 개 다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민간이전 이게 민간인한테 자본이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에 보면 우리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3억 5,000이 증액이 되었고, 민간자본이전에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16억이 우리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보통 보면 402민간자본이전이 많이 증액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2005년도에 장애인전국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각종 행사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있어서 증액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보면 민간자본보조금 같은 경우에 내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예산하고 잘 안 맞지 않느냐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에 이렇게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충혼탑", 그 다음에 "3.1기념탑 참배 꽃구입"이라든지 다음에 "현충일 및 각종 행사 지원비"라든지 이게 민간자본보조에는 맞습니까, 예산과목상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라 하면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예산규칙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그렇게 행사지원하는 게 그게 민간한테 자본을 형성을 해 줄 수 있는 그게 되느냐 이거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현충일 행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제물이라든지 장을 보는 게 아니고 보훈단체에서 이전을 해 주면 자기들이 장을 봐 가지고 차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게 예산과목하고 맞느냐, ‘경제발전을 위해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한다’ 맞습니까? 우리 담당계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

이명

이명위원

그렇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19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비"에 "한산면 복지회관(가칭) 신축공사" 9,500, 한산면 어디다 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한산면에 보면 지금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 노후돼 가지고 전부 쓸 수 없는 현상이 돼 가지고 이걸 복지회관으로 신축공사를 하려고...

이명

이명위원

마을회관이 어디 진두에 있습니까? 면소재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면소재지에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어귀 앞에 있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어느 쪽을 말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제가 현지에는 안 가 봤는데, 그 장소가 전에 보고서가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나 정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본 건물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소에 기본 건물이 노후돼 가지고 쓸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산면에는 해마다 보면 건물을 하나씩 짓네. 비진도도 하나 지었고, 작년에. 복지회관이 그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우리 도산면 같은 경우에도 복지관으로 쓰지도 못 하고 지금 일반 주산학원인가 이렇게 임대내 주고 사용도 못 하고, 도산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돈을 얼마를 들여서 지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한산면에는 지금 면소재지인데 그게 꼭 하나 필요합니다. 각종 회의라든지 집회를 하고 하는 장소로서 지금 없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면사무소 2층만 해도 얼마나 넓은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아니, 농민상담소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돈을 들여 가지고... 9,500만원 들어 가지고 어중간하게 건물이 됩니까, 9,500만원 가지고? 차라리 한 2억이나 3억 해야 제대로 복지회관이 되지. 알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제일 상단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성지위향상 각종시책추진 활동비"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1,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 놨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추경에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돼서 지금 보면 여성단체협의회가 한 18개 단체에 한 3,50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자가 한 7,800명 정도, 그 다음에 모·부자세대라든지 각종 어려운 세대들에게 격려를 하려고 그러면 500만원이 지금 부족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반기 정도 되었는데, 상반기부터 연간 운영하려고 하면 약 1,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추진활동비가 없으면 여성지위 향상이 안 됩니까, 이거? 1,000만원이 꼭 있어야 여성지위 향상이 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이명

이명위원

그건 아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뭐 그 정도 돼야 각종 행사, 그러니까 한산대첩이라든지 음악제라든지 아쿠아애슬론대회라든지 모든 대회에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자원봉사회에서 같이 나가서 급수 봉사라든지 자원봉사를 많이 합니다. 하고 나면...

이명

이명위원

우리 예산에 보면 또 여성단체한테, 각 5개 단체입니까? 200만원씩 또 지원되는 거 안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다른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행사를 마치고 나면 또 그냥 있을 수도 없고 해서 조금 격려도 해야 또 다음 번에 우리가 또 부려 먹는다 하면 이상하지만 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게 시장님 촌지 주는 거네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시장님은 안 쓰십니다. 우리 여성계에서 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씁니다.

이명

이명위원

여성계장님, 1,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한 2,000만원 쓰지? 많으면 뭐 다다익선 아닙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데, 우리가 다 어려운 때니까 좀 이렇게 아껴쓰자, 꼭 이렇게 1,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여성지위 향상이 되겠는가? 다른 예산에서도 좀 쓸 수가 있을 건데, 경상적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절약해 가지고. 다음 202페이지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쭉 이렇게 있는 거 보면 "푸드뱅크 차량" 이건 우리 신애원에 차량 한 거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1.5톤 냉동차가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결국은 우리가 차 한 대 우리가 구입해 주고, 보험 들어주고, 제세공과금 다 내 주고. 그래 다른 실과도 지금 차를 한 대 해 달라 이러는데, 결국은 이런 현상이 또 생기거든. 차만 지원해 주는 건 간단한데, 차를 지원했을 때는 이런 부대비용이 많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이게. 안 그렇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매년 이게 그 차가 폐차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 돈도 1년 예산을 우리 통영시 전체로 따지면 많은 예산에 속하는 거거든, 그게. 그래서 그 밑에 "통영 여성지도자 워크샵" 1회에 700만원,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여성지도자들 100명을 모아 놓고 1박2일로 워크샵을 그런 행사경비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대상은? 어느 정도 대상...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여성간부들, 여성지도자협의회 간부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도자 간부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각종 읍면동 간부들 하고 해서...

이명

이명위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성지도자 간부가 읍면동에?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도남동에는 없는 것 같던데, 지도자가? 이거는 공식적으로 100명 있는 게 아니고 ‘워크샵 한다’ 이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각 동에다 지시를 내려 가지고 몇 명 오라고 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지도자급들 100명을 선발해 가지고 같이...

이명

이명위원

이거 하나의 1년에 한 번씩 하는 1회성 행사지요,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뭐 서로 그 해에 일어났던 걸 반성도 하고, 다음 해에 할 행사 토론도 하고, 그렇게 또 단합도 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그 하단부 보면 "여성단체 봉사활동사업 보조" 200만원×5개 단체, 이 5개 단체는 어디 5개 단체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이 단체는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여성지도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여지회라고, 학교에 수료한 사람들을 포함해 가지고 각 여성 미용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한 해에 자기들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런 봉사를 하겠다 하면 그걸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도 5개 단체라는 게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만 이렇게 산출기초만 이렇게 5개 단체라 해 가지고 잡아서 편성시켜 놓은 거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는데, 사실상은 단체가 많은데 한 다섯 개만 우리가 검토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에 "시설비"에 "여성회관 방음 룸공사"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회관에서 저희들 여성들이 각종 취미활동 교육을 수련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농악 오광대 하는 이런 사물놀이 행사를 하는데, 사물놀이 행사를 하면 그게 꽹과리를 치고 이러니까 시끄러워 가지고 기술센터도 방해된다 이래서 방음장치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최경남위원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주간보호시설 운영(1개소)" 218페이지, 어느 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주간보호시설은 우리 사회복지관에 있는 보호시설을 이야기합니다.

최경남위원

어느 사회복지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도남사회복지관.

최경남위원

도남사회복지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1개소)" 15억, 국도비. 내년에 분명히 착공하는 겁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해송복지재단에서...

최경남위원

해송복지재단에서...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확정 났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용남면 지창암씨가 하는데 지난번에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자기 자본금, 그러니까 신축할 부지를 법인에다 위탁 매입하도록 그런 지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은 초창기에 곧 착수할 겁니다.

최경남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노인 탁노소 운영(2개소)" 되어 있는데, 우리 노인 탁노소가 세 개 아닙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두 개입니다. 도천동에 동백하고 욕지하고 두 군데를 지금...

최경남위원

욕지에 한 개 더 안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욕지하고 도천동하고 두 개입니다.

최경남위원

도남하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도남동은 탁노소가 금년도 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주간보호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주간보호시설이 그러면 다시 말해서 도남동 탁노소가 지금 주간보호시설로 변경되었고, 그렇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되었고, 그러면 두 개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이런 부분은 표시를 좀 해 줬으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단체 지원관계는 물론 돈이 많으면 더 좋겠지요. 좀 더 아껴 쓸 수 있는, 좀 내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최경남위원

하면서 좋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절감해서 쓰겠습니다.

최경남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한 가지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조금 전에 주간보호시설 안 바뀌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주간보호시설에는 탁노소에서 하는 업무 외에 더 첨가되는 업무가 있습니까? 예산이 더 지원된다든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좀 더 지원이 됩니다.

이명

이명위원

중식비는 더 지원됩니까? 중식비는 지원 안 되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중식비는...

이명

이명위원

주간보호시설 하면?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주간보호시설은 중식비가 제공 안 되는 걸로 내가 아는데. 이거 한 번 과장님 알아 보시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탁노소에서 지금 중식을 주다가 주간보호시설로 바뀌어 가지고 중식을 안 주게 되면 그 노인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내년도 확정내시가 더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그때부터 챙기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가지고 주간보호시설로 바뀌더라 해도 중식이 제공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구상식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213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기계류하고 재료구입비 이걸 세탁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번 우리 추경때 세탁기 관계가 올라와 가지고 아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삭감이 되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이게 1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100만원 가지고는...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 내가 알기로는 100만원 이상 올라온 거 같은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한 480만원 정도 드는데, 그게 예산부서에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 이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예산부서에서 여의치 않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지, 이거 400만원 필요했다고 해 가지고 그때 올라왔는데, 100만원 가지고 세탁기 구입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추경에 조금 반영을 해 가지고 좀 천천히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추경에 반영할 게 따로 있지 세탁기 구입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그걸 살 때 한 참에 사야지, 세탁기를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190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하고 일반 부식비하고 차이가 뭐가 납니까? 190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하고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건 3개 원에, 자생원하고 신애원, 육아원 대상을 해 가지고 주는데, 위에 191명 위의 건 연간 1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밑에 춘계부식비는 봄에만 지급하는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봄에 별도로 줍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그걸 굳이 예산과목을 따로 해 가지고 춘계부식비라 해 가지고 그렇게 올릴 필요가 있나, 그걸?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가내시 내시가 될 때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관계는 별도로 심의를 하겠지만 제가 사회복지과에 특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업무는 사명감이 없으면 사실 하기가 힘든 업무입니다. 업무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사회봉사한다는, 공무원이지만 사회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민간단체보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좀 많이 챙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TV나 혹시 뉴스에 보다시피 말썽이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런 부분에 좀 사명감을 가져 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해야 되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양욱위원 거수)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195페이지 "한산면 복지회관(가칭) 신축공사" 9,500만원,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요?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하소리에 있습니다. 41-2번지, 제가 현지에는 못 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현지에 가 보셨느냐고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현지에는 못 갔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장소가 어디쯤 되던가요? 그 옆에 큰 건물이, 주요 건물이 어디 정도 있습니까? 면사무소입니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양욱

강양욱위원

토지조서만 가지고 설명을 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실제 거기 현지가 옆에 주요 건물이 무슨 건물이 있느냐? 저도 한산면 하소리 41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규범

조규범사회보장담당주사

사회보장담당 조규범입니다. 저도 사실상 현지에는 가 보지 못 했습니다. 이건 한산면사무소에서 올라온 이런 사항인데...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현지도 안 가 보고 예산을 올립니까?

양욱

강양욱위원

우리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예산심의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저도 딱지를 이것만큼 붙였는데, 다... 저도 지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얼추 다 떨어졌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여성회관 도장 공사(외벽)", "여성회관 방음룸 공사" 여기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쪽에 있는 거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왼쪽에 있는 겁니다.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이 건물이 독립된 건물이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과거에 통영군보건소로 신축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독립된 건물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총 우리 의회예산 요구가 2,83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까지, 그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실제 여성회관 건물에 도장공사라든지 이런 게 있고, 안에 방음룸 공사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건물 개·보수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위에 올려 가지고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이게 "여성회관 방음룸 공사" 어디 방에 방음해 가지고 뭐 할 건데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사물놀이 교습을...

양욱

강양욱위원

사물놀이를 하는 건 압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서 하기 위해서 그 방을...

양욱

강양욱위원

사물놀이를 하면 방음벽 설치를 하면 이게 풍물을 하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던가요? 연구를 해 봤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밖으로 안 들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번 설치를...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사물놀이, 우리가 농악을 하게 되면 방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방음을 하려고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넣어놨습니까?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부산 업자한테 견적을 받았는데 1,00만원 정도 든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1,000만원 소요를 해 가지고 지금과 똑같이 방음효과가 없게 되면 이거 하나마나거든요. 실제 그 건물에서 지금 현재 방음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 건데. 1,000만원 들여 가지고 뭐 할...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물놀이 하는 방 하나만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방 하나만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방 하나만 하도록 그렇게...

양욱

강양욱위원

그 방 하려면 전부 창호를 다 가려버려야 돼요. 전부 다 가려버려야 돼요.

임옥

강임옥여성복지담당주사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할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회관 방음룸 공사 할 때 교육장비 보관함 이런 것도 있는데, 같이 하지 막 찢어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좀 이상하다, 그죠? 합해 가지고 이런 건 ‘여성회관 개·보수’ 이렇게 하든지, ‘보수공사’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훨씬 나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 질문에도 나왔는데, 195페이지 한산면 복지회관이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한산면이고 도산면이고 광도면이 문제가 아니라 9,500만원짜리 예산을 올리는데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딘지도 모르고 어떻게 뭘 보고 9,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저희들이 현지에도 가고 설계 의뢰도 하고 이러면 자주 갈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자주 갈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여기서 그러면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가시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장효

김장효위원

그게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 문제는 제가 그러면 이건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애시당초에 이 문제는 한산면사무소에서 여기에 있는 건물을 농민상담소도 겸해서 한 건물을 자체 자부담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신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법상 조금 불가능해서 농민상담소로 하면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복지회관으로서 건립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상은 맡았습니다. 맡아 가지고, 맡은지가 얼마 안 돼서 현지에 못 가 봤는데, 앞으로 가서 현지사정하고 다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한산면에는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면사무소에서 한산면에 이장단회의가 한 달에 두 번인가 합니다. 하는데, 그 한산면에 이장이 많습니다. 이장이 많아 가지고 회의하는데 상당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면사무소 그 건물만 해도 회의 하고도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하소부락에, 아까 하소라고 했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에 무슨 인구가 얼마나 돼 가지고 복지회관을 신축을 해 가지고 그 빈공간을 만들어 놓겠다는 뜻인지. 그것도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에 발상이 어떻게 나왔든지 그래도 명색이 시 의회에 이걸 올려 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심사를 받으려면 한 번이라도 가서 보시고 뭘 물어보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오셔야지, 전혀 아무런 답변도 못 할 그런 자료를 올려 가지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이제 몇 개월 되었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거기가 시부지입니까, 부지 자체가?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개인 소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개인 소유 아닙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시부지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농업기술센터 하수 기관인 농민상담소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지금 현재 토지조서에 토지소유주가 통영시로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지금 현재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통영시로 되어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용도는 농민상담소고.

양욱

강양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고 넘어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명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통영 여성지도자 워크샵"하고 "여성단체 봉사활동사업 보조" 이게 작년도에도 보조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올해 특별하게 이렇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새로운 사업을 한 번 여성들이...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과장님, 올해 특별하게 이렇게 보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여성들이 자기들이 활동을 하고 싶은데...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는 그럼 활동을 안 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별도로 활동을 더 하고 싶어서 자기들이 어떤 지원을 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걸 편성을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이게 말이죠, 사회복지과만 문제가 아니고 총무과에도 안 하던 그런 게 지금 많이 올라옵니다. 안 하던 걸.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건 순수하게 여성활동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물론 이게 순수하게 여성활동을 여성정책 개발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다면... 그럼 이게 해마다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에만 바짝 하고...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 저희들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반응이 좋으면 계속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왜 지금까지 이런 게 안 해오다가 왜 내년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반짝하게 이렇게 여성정책 워크샵이니, 뭐 공무원체육대회니, 뭐 직장 워크샵이니, 뭐 공무원 해외연수니 엄청나게 지금 올라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다 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내년만 이렇게 반짝해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서 좀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진두지위를 하셔 가지고 여성정책 발전을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에 보면 "북신경로당 리모델링" 해 놨는데, 리모델링을 왜 합니까? 차라리 신축을 하지요. 여기 보면 6,000만원 해 가지고 광도 용호, 도산 오산마을 해 가지고 신축 6,000만원인데, 2,000만원만 더 들이면... "북신경로당 리모델링"인데 리모델링 이거 차라리 하지 말고 그만 뜯어 버리고 신축을 하면 오히려 더 돈 조금만 더 보태면 깨끗하게 할 건데 뭐 하려고... 그게 몇 년도 지어졌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이게 ’91년도에 지어진 건데요.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준공 연도가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얼마 안 되네요. 그런데 무슨 리모델링 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91년도에 지은 거고, 1층에는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충무어린이집이 있고 해서 어린이집도 밑에 샌다고 그러고, 위에도 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왜 하필이면 6,000만원 들이면 신축을 하는데, 왜 4,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느냐? 차라리 신축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데, 그 이야기는 됐습니다. 그만 하고. 간단하게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사업" 이게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해 놨는데, 지금 이게 융자금을 빌려 주고 지금 미 회수율이 몇 %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미 회수액이...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지금 사망을 했거나, 융자를 해 가지고 사망을 했거나 회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얼마 됩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35% 정도 회수가 안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우리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서 감면할 사항은 감면하고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감면을 해요?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사망한 사람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결손처리한단 말입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사망한 사람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융자를 할 때 보증을 선다든지 보증을 세운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보증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있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보증한 사람한테 채무를 변제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재완

조재완사회복지과장

그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호관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타이틀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우리 자생꽃섬 있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자생꽃섬에 대해서 상세하게 1분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저번에 우리가 장사도 자생꽃섬 때문에 현장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은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부두접안시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부분 공공시설에 대해서 투자부분은 저희들이 봐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고, 협약서는 저번에 저희들 의원간담회에서 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반영을, 의원님들이 반영요구한 사항들을 수렴해서 반영을 시켜서 그렇게 협약서를 공증을 해 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시키고자 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효위원 거수)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8페이지 거기 하단부에 보면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 어느 동에 있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한산대첩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한산대첩을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저희들 우리 나라의 저명인사들을 이렇게 이사진을 구성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수성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저희들 일단 승낙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 가지고 서울사무소, 그 다음에 LA지역에도 사무소를 둘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사무국을 두게 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한산대첩 기념사업을 재단법인으로 이렇게 형성되다 보니 전국적인 이런 규모의 인사들이 영입이 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그걸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도 여러 가지 저희들 생각을 했습니다. 국제음악제 서울사무국도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가면 사실상 거기 가서 우리가 사무를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런 기능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사무소에다가 별도로 저희들이 구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구한 것이 아니고.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럼 지금 계획 중이네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이게 언제 지금 이게 우리 시장님이 발상을 해 가지고 아마 나온 그런 안 같은데, 이걸 그럼 하면 계약을 누가 할 겁니까? 누구 명의로 계약을 할 겁니까, 임대계약을 하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임대계약을 하면 시...

장효

김장효위원

시로 할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게 50평 규모인데, 순수하게 한산대첩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음악제라든지 하는 그런 용도에 손님을 접대를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서울에 중앙부서에 올라갔을 때 다른 지역에 숙박을 안 하고 여기에 숙박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까? 그런 취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왜냐 하면 우리 한산대첩사무국이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들이 그렇습니다. 사무소가 지금 저희들 한산대첩기념사업회가 사실상 보면 지금 올해 엊그제도 저희들 문화관광부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내년도, 먼저 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이 축제행사를 대단위로 해 가지고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런 축제들은 지양을 하고 국가에서 키워줘야 될 축제를 정부에서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0개 내지 12개로 이렇게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건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는 건 그런 포괄적인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거기에서 됩니다. 되는데,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얻는 과정에서 그 용도가 조금 전에 말한 주요시책사업을 추진하는 팀, 그 팀들이 상주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필요할 때 그 분들이 쓰고 그 외에는 우리 시에서 중앙부서에 올라갈 때 우리 시청 직원들이 쓸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고, 지금 저희들 음악제 사무국 서울사무소 요원들이 3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쓰겠다는, 그래 사무국을 두되 그 부분도 같이 수용을 해 가지고 하고. 왜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이사장 이수성씨라든지 이일규 전 대법원장, 박경리 작가, 조순 전 서울시장 이런 분들이 전국적인 인사가 영입되다 보니까 사무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공간을 늘 이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출장을 가서라도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를 들어말하자면 공간을 휴식공간을 활용하는...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이게 임대보증금은 3,000만원인데, 월 임차료, 그 다음에 기본 관리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또 그 밑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관련 국내여비", 그 뒤에 또 259페이지에 보면 "서울사무소 사무용품 구입" 해 가지고 1,770만원 해 가지고 이게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기본관리비에는 표기가 좀 이상하네요. 월 얼마를 안 적어 놓고 ‘12,000원×50평×12월’ 이래 놨는데, 그럼 한 달에 60만원 꼴 되겠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예, 60만원. 월 임차료 200만원에, 관리비 60만원, 공공요금 5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관련 국내여비"는 또 뭡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출장가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서울사무소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서울에 출장가는 거는 지금 여기에 서울사무소 운영관련 국내여비에서 전부 다 충당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장효

김장효위원

타 부서에서는 그러면 출장비를 아예 안 쓴다는 이야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우리는 한산대첩 업무 때문에 사무국하고 이렇게 수시로 갔다 왔다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는 이야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가 서울에 출장을 다니면서 쓴 출장비나 호텔 숙박비, 출장비는 놔 두더라도 호텔 숙박비 같은 걸 따져 보면 서울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게 더 이익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여태까지 호텔이나 기타 지역에 숙박을 안 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따져 보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이건 단지 사무실이지 숙박을 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여기서 잠은 안 잡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사무실로 순수하게 사무실 역할을 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순수한 사무실인데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서는, 그럼 이거 관리는 또 누가 할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사무국 요원들이 거기 상주를 하게 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청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지금 저희들 음악당 사무국 요원들이 서울 상주하는 분들이 지금 상주를 하고 있거든요.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거기서 숙박도 안 하고, 그러면 숙박도 안 하면...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사무실은 계속 하지요.

장효

김장효위원

거기서 밥도 해 먹지도 안 할 거고. 그런데 이렇게 큰 사무실에 이렇게 많은 경비가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 한산대첩재단법인이 구성이 되면 역할이 엄청나게 안 많아집니까? 할 일들이.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장효

김장효위원

이 돈은 우리가 어디서 지원을 받을 돈이 아니라 순수한 우리 시비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로 하는데, 기금 조성이 저희들 2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저희들 기금을 많이 확보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래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이게 재단법인이 어느 단계에 되면 국가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지원은 되겠지만 그렇게 많은 지원은 안 될 것으로, 자립적으로 다 해야...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그게 국가나 다른 단체에서나 아니면 그 기금에서 이게 지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만 운영을 해 주면 그 기간동안까지만 운영을 해 주면 우리 시비가 이렇게 많이 충당이 안 돼도 지원이 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무실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장기적으로 이렇게 저희들 이거 목적이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는 목적이 그런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을 하는 이유들도 그렇게 있고, 이 부분들은 미주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엮어서 3개, 현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고, LA에 있고 3개 사무소가 설립이 되거든요. 등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기금을 확보를 하고, 이게 이제 저희들 나중 되면 어느 단계에 되면 저희들 자연적으로 자립형으로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당장이야 힘들지만.

장효

김장효위원

자립되는 그 기간을 그럼 우리 과장님은 대충 얼마나 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건 노력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물론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에 어느 한 지역에 어떤 아지트를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이 그렇게 우리가 머리 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의 그런 사항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월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사무실을 개설해 가지고 이렇게 비싼 집기를 넣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아니고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산대첩 자체의 우리 역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부분을 설명을 안 드리더라해도 하여튼 이 부분은 어떤 한산대첩을 좀 다듬어 가지고 세계화를 추구하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효

김장효위원

그 취지는, 그 취지를 몰라서 하는 건 아닌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래 전국적인 인사를 영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무실이 여기에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분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없거든요. 그래 그 분들이 항상 나와서 거기에 와서 서로 의논하고 좌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장효

김장효위원

예, 그 필요성은 본 위원도 느끼는데 이렇게 비싼 지역에 이렇게 많은 관리비를 들여 가면서 꼭 이런 사무소가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택시를 타고가다 보면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시장님이 일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무 것도 해 놓은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공보체육실에서 내가 배구대회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미륵도～한산도간 케이블카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7,000만원, 이건 사업계획이 언제 수립된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식

구상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나는 이 이야기 듣기로 물론 이야기야 옛날부터 있었지만 시장님 시정연설할 때 ‘케이블카를 한산도까지 하겠다’ 나는 그때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예산부터 올려놔 놓고 뒤에 가서 ‘타당성용역조사를 돈을 7,000만원 들여서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이 계획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는 식으로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거북선도 마찬가지고, 이게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의회에서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올려 가지고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승인해 줘 가지고 예산이 돼 가지고 용역을 줬다, 그러면 용역 줬으니까 돈을 7,000만원 소비를 했으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산도까지 케이블카 연장관계.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장기종합개발계획에 그때 다 보고가 된 걸로...

상식

구상식위원

그때는 나는 듣지도 못 했고, 우리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님하고 몇 분이 가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택시기사 이야기했지만, 뭐 타당성용역조사, 무슨 밤이 아름다운 야경, 뭐 용역주고, 계획 세우고, 물론 시장님이 와 가지고 시장님 말대로 ‘청사진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는 일은 많아도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우리 택시기사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한산대첩 관계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사보조 민간위탁에 7억이고, 앞에 부분에 행사지원비 예산과목은 자체사업 일반운영비에 6,500만원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산대첩 축제를 세계적인 행사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마 "LA로즈퍼레이드 참가"도 아마 그런 뜻으로 들어간 거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LA로즈퍼레이드 참가를 LA에서 초청을 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기념사업회 조직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한미경제연구소 홍명기 이사장하고 사실상 저희들 참여의향서를 10월30일에 조인을 했습니다. 교환을, 의향서를 교환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부분들은 상호교류를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상호교류가 아니고... 그 다음 통영국제음악당 민간자본보조 10억, 이건 지금 어디에다 보조를 할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게 되면...

상식

구상식위원

아직 정해진 데는 없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이제 정해진 데라고 하는 건 저희들 지금 현재 도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상식

구상식위원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통영MCT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설립이 돼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립 자체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식적인 사항으로서 저희들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 공식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까지 설립돼 가지고 됐다는 것이 11월2일 통보가 왔고, 거기에 의해서 자기들 토지개발공사하고 통영MCT주식회사하고 일단은 추이를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균특예산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다음에 "사량도 옥녀봉축제" 옥녀봉축제는 앞으로 시단위 행사로 할 겁니까? 작년에 예산이 얼마 지원이 되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작년도에 9,800만원 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9,800만원요?

태도

박태도축제지원담당주사

본예산 규모가 9,800만원이고...

상식

구상식위원

시에서 지원한 건?

태도

박태도축제지원담당주사

이것이 총 예산인데...

상식

구상식위원

전부 다 9,8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태도

박태도축제지원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게 9,800만원이 우리 예산이 승인되었었나?

태도

박태도축제지원담당주사

5,000만원은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되고, 그 다음에 4,800만원 정도는 자체예산에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안전시설하고 하는 부분들...

태도

박태도축제지원담당주사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내가 보니까 옥녀봉 전국등반축제행사 이건 지금 7,000만원 해 가지고 별도로 빼 내어 놓은 거 보니까 이거 아마 시단위 행사로 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그렇게 해 놨는데, 면단위 행사로 이렇게 넘겨주고 싶습니다. 기틀을 잡아놨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행사 보조"해 가지고 2,000만원씩 해 가지고 3개소 해 놔 놓고, "옥녀봉 등반축제"는 별도로 7,000만원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 아직까지 저쪽 읍면동에 이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이쪽으로, 저희 시에서 일단은 당초에는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한산대첩 체험용 카누 구입 40대" 이건 어떻게 한다는 이야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여름 해양관광프로젝트사업으로서...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큰 틀 안에 그게 일부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만 별도로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뭐...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말입니다. 한산대첩때도 사용하고 평소때 우리 해양소년단에다가 일단 만들어 가지고 관리...

상식

구상식위원

해양소년단에 줄 겁니까, 사 가지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그쪽에서 하도록 만들어서 연중 체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겁니다. 한산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도록. 저희들 카누가 열 몇 대가 해양소년단에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산대첩 때는 필히 사용이 되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설령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걸 사 가지고 해양소년단한테 준다는 자체가... 위탁을 시키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위탁을 한다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여기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안 힘들겠나, 그래서 전문적으로 좀 다루는 데 해서 상시 해양체험활동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장을 시키는 게 아니고 연중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 향토역사관장 보수 이게 지금 급여가 월 ‘179만 6,100원×12월×1.024’ 이건 뭡니까? (“공식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 공식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향토역사관장 가족수당까지 다 지급해야 된다,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공무원에 준하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계약직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방금 구상식위원님께서 "한산대첩 체험용 카누 구입"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상당히 있긴 있는데. 우리 해양소년단에 지금 카누가 좀 안 있습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카누 그것 가지고 우리 한산대첩을 이렇게 규모있게 행사를 하려면 올해 구입하고 나면 내년 자산이 돼 가지고 계속 활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저희들 좀 한산대첩을 규모화하고 전국적인 체험활동을 통해서 이게 외부사람들 체험활동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입을 시키는 그러한 요인으로서...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사실 ‘한 번 카누를 타겠다’ 가면 해양소년단에서 못 탑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양욱

강양욱위원

자기들 해양소년단이 지금 어떤... 정말로 단체가 굉장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카누, 40대를 사 준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나 좀 탑시다’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 안 태워 줍니다. 그리고 사실 카누 같은 이런 건 약간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가까운 인접도시에 가서 좀 빌려서 쓰는 그런 것도...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이 부분을 좀 해 줘야 될 부분이 저희들 지금...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이거 우리 시가 사 가지고 해양소년단에 주지 말고, 이게 면적이 얼마 안 듭니다. 한 40대 재 놓는 건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만 실으면 되니까. 예? 이거 해양소년단에 안 됩니다. 관리를 해양소년단에 맡긴다는 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어떤 형태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든 관리를 줘 가지고 하든...

양욱

강양욱위원

해양소년단에 우리 시민들이 여기 가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관광상품화를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들 지역주민도 물론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역축제가 지역주민 축제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욱

강양욱위원

맞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런 것도 카누가 한 40대 있으면 우리도 지역단위 소규모 축제때도 이렇게 빌려쓰고, 앞에 해안선을 끼고 있는 데는, 또 조류가 심하지 않는 이런 곳에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40대 연결해 가지고 해 놔 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사실 보기 좋은데, 소년단에다가 이런 걸 관리 위탁을 시키게 되면 이거 들어올리고 내리고 할 때 다시 다음에 자기들 경비 다 요청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하면 이랬든 저랬든 관리비가 들기 때문에 다음에 관리비 요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0대 사려고 하면 사서 이걸 우리 보관을 우리가 해서 우리 지역단위 축제때 이렇게 또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제가 너무 말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산대첩축제하고 국제음악제는 어쨌든 정부가 좀 지원할 수 있고, 정부단위의 국가단위의 행사로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 깃발 달고 이렇게 줄줄이 매어서 다니고 하는 것이지, 이건 정말 기술이 있어야 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55페이지 일반운영비 자체사업에 보면, 256페이지에 넘어가서 보면 광고 홍보판 사용료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약 광고판 사용료만 해도 약 9,000여만원, 약 1억 가량 대략 그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앞으로 우리 이런 광고가 별 효과가 없다, 또 다른 데 지역에다 내가 한 번, 서울에 있는 업체에다 이야기를 했더니만 상당히 한쪽에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없다, 앞으로 이런 광고는 별 효과가 없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서 실제 움직이는 기동성이 있는 이런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자료를 제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우리 통영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이런 효과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리고 우리 사량도, 258페이지 우리 시설비및부대비에 보면 "사량 전시용여객선(엔젤호) 내부 인테리어 및 조명시설 설치" 이게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개인 소유의 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기탁이 되어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되겠다, 그죠? 안에 시설을 다 해 주게 되면,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유람선터미널 부잔교".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유람선터미널에 우리가 꼭 이걸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잔교 도교 설치는 지금 지난 해 두 개가 되었습니다, 태풍으로 해 가지고. 두 개가 되었는데, 한 개가 안 되어 가지고 언밸런스가 돼 가지고 한 개 더...

양욱

강양욱위원

이거 사업자들이 좀 하면 안 됩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이 재산이 도 재산이거든요.

양욱

강양욱위원

아, 도 재산입니까? 그럼 도는 한 번 시설을 해 놔 놓게 되면 다시 노후가 돼서 못 쓰게 된다든지 하면 교체는 안 해 줍니까? 우리 시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시로 위임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드는 비용은 시에서...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지금 우리 연화도 여객선 이게 준공된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이거 냉·난방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선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이건 소모품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사용하는 선사에서 하면 안 됩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주민들이 사용하는...

양욱

강양욱위원

그래서 여객선이 여기 다니지 않습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사실은 도서에 어떤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사실상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고, 사실 선사들은 크게 자기들이 지장이 없습니다. 이용하는 게 전부 지역 주민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몰려 와서 저희들...

양욱

강양욱위원

아니, 이 선사도 뭔가 기업이윤도 남겨야 되고, 사업 아닙니까, 그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선사가...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서비스 차원으로 선객들의 서비스 차원으로 자기들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선사가 자기들 뭐 그렇게 국고보조를 받고 움직이는 선사들인데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다 보면 자기들 안 가려고 하는 정도의 어떤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역주민활용 차원에서 좀 지원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251페이지 제일 하단부 "민간경상보조"에 "예총사무실 운영보조" 지금 내년에 처음으로 해 주는 거지요, 이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올해 당초 예산에 결산추경하다가...

이명

이명위원

아, 결산추경하던 걸 당초예산으로 돌려 놓은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돌려 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총사무실이 요즘은 잘 돌아갑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잡음이 좀 없는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잡음이 전혀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다음 252페이지 제일 하단부 "옥녀봉 전국등반축제행사 보조"가 있고, "지역단위 소규모축제 행사 보조" 6,000만원 이 3개소가 어디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개최되고 있는 봉수골 벚꽃축제, 그 다음에 미우지축제, 그 다음에 욕지 개척제, 그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거 해야 되는가?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역축제, 이렇게 참 뭐 지역의 어떤 부분을 이렇게 부상시키는 부분도 좋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쭉 하면서 과연 이게 존재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에서 진행되어 오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한 번 정도 개최해 가지고 성과를 분석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이명

이명위원

행사를 동에서 동 단위로 행사를 이렇게 해 놓으니까 다른 데서도, 예를 들어서 중앙동 같은 데도 "김밥축제" 할 거라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명

이명위원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옛날에 인평동 같은 데도 유채꽃 축제를 하다가 올해는 안 했거든, 또. 그럼 하는 동네가 있고, 안 하는 동이 있고. 차라리 이걸 시가 묶어 가지고 한다든지, 시 자체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야 이거 의원들간이라든지 상호간에 또 주민간에도 이게 위화감이 조성이 안 됩니다. 이거 한 번 검토를 우리 집행부에서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한 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미륵도～한산도간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용역"에 몇 년 전에 한 번 이걸 아마 했을 겁니다. 용역을 한 건 아니고. 그때 우리 박실장님 있을 때인가, 그때 뭐냐 하면 이걸 고시장이 있을 때 이걸 한 번 하니까 제승당 걸리고, 다음 해군통제사령부가 다 걸린다고 이래 가지고 한 번 이걸 처음부터 이걸 미륵도하고 한산도간은 폐지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한 번 조사를 했습니다. 용역 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줬을 때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현 상황이 안 변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일단 지금 추세가 국가보완상 문제라든지 국가시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하게 완화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이게 저희들 어쨌든 케이블카 사업은 올해 중으로 어떤 저희들 발판을 마련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차후에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이걸 관광명품화 시키려면 그런 쪽에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진짜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그런 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우리가 사실상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줘서 타당성여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용역비가, 용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여기 보니까 우리 전체 용역비가 지금 24억이거든요, 2005년도 예산에. 작년보다 우리가 15억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9억에서 한 15억 증액돼 가지고 내년도 용역비만 연구개발비에 속하는 게 그렇고.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니까 한 2억 8,000 되네요, 용역비만. 2억 8,000 정도가 되는데, 그래 이 많은 용역비를 이렇게 집중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케이블카 같은 이런 관계도 사후평가 이런 걸 케이블카에 해야 되는데, 미륵도에서 한산도까지 하는 건 그런 용역까지 안 가더라 해도 기본적인 법률관계 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선결문제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문제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군사작전지역이고 문화재보호시설이고 뭐 이렇게 되면 그건 못 하는 건데. 과장님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고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예,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뒤늦게 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에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소를 개설하는 건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에 앞으로 인력관계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인력관계는 저희들 한산대첩 그 분야에는 1명을 상주를 시킬 계획이고, 음악제 서울사무소에 상주로 근무하는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시켜 4명이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실, 그렇게 공동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적어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하고 서울에서 시책에 필요한 사업에 협의를 하려고 하면 언젠가는 또 소장급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여직원 한 명 내지 두 명 상주를 한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또 사무실 개소해 놓으면 그 책임자가 분명히 하지 않나. 앞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지금 우리가 서울음악제사무실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 사무실을 지금 비워줘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옮겨야 되는데, 이것도 같이 통합을 시키면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우리가 사무실 하나 개설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력관리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예.

최경남위원

그리고 "LA로즈퍼레이드 참가" 이거 누가 참가한다는 이야깁니까, 2,000만원?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그렇습니다. LA교민이 여기에 참가를 합니다, 해마다. LA교민이 참가를 하는데 미주지역 한산대첩지역사업 교류를 위해서 저희들 오광대라든지 이런 쪽에서 민간교류단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리고 ‘카누’, 참... ‘한산대첩 체험용 카누’, 우리 한산대첩은 아주 옛날입니다. 옛날인데, 제가 볼 적에. 그때는 카누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체험용 같으면 차라리 우리 노젓는 덴마라고 하나? 어떤 그런 배를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아주 이씨 조선하던 거 하고 21세기하고 같이 포함을 시키려고 합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축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개천예술제가 그렇게 없어지고, 없어지지는 안 했지만 유등축제로 변한 이유를 저희들은 유심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등축제 안에 개천예술제가 거꾸로 끼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축제라는 개념이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사뿐히 이렇게 축제의 의미를 이렇게 엮어 가는 부분이 저희들은 방향이 옳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사람들의 성향이 카누라든지 이런 체험이라든지 모험을 통하는 부분들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에...

최경남위원

카누가 보통 보면 계곡이라든지 그런 데는 상당히 빛이 나는데, 다시 말해서.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그 카누는 아닙니다.

최경남위원

아니고, 애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런데 옛날 거하고 지금 새로운 거하고 어떤 그게 서로 가미되는 방법,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옛 것이 있어야 새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거북선도 현재 없는 편입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최경남위원

그럼 우리 옛날 통영에 참 유명한 거는 노 젓는 거, 1인용, 2인용, 3인용 다 배 한 척에 다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할 수 없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그런 부분은 저희들 판옥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최경남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한 번 포함을 해서 옛날 거하고 새로운 것을 서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통영국제음악당 건립"해 가지고 내가 저번에 한 번 시장님이 언뜻 시민문화회관 대강당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거는 국제음악당을 신축을 하겠다는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 이야기가 왜 나오냐 하면 일단은 내일 시장님 질문·답변 내용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 상세하게 나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됐고, 253페이지에 보면... 다른 동료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건 안 하겠습니다. 255페이지에 자생꽃섬, 이게 그러면 2004년도 예산입니까? 안 그러면 2004년도 예산이 지금 2005년도로 넘어온 겁니까?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예산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렇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럼 2004년 예산은 결산추경에 올라올 거지요?

평호

신평호관광시설담당주사

예,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지금 생각하기를 이 예산이, 2004년 예산이 명시이월, 명시이월이지요? 사고이월입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계속비사업으로...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2004년 예산이 지금 2005년도로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자유치 자본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가지고 공증을 저희들이 오늘 했습니다. 돈을 100만원 들여서 공증을 해 가지고 왔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공증을 해도 그 시행자가 돈 없다고 배 째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야지요.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법에 의해서요? 당좌수표를 시에다가 예치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다 되어 있습니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 오늘 전부 다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마무리를 다 해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 예산 설명할 때 끝 부분에 그걸 오늘 설명을 좀 상세히 해 달라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명시이월입니까? 뒤로 넘기는 게?

호관

김호관문화관광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이월해 가지고 2004년 예산을 2005년도에 이거 또 당초예산에 별도로 한다, 지금 그렇게 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하는 이야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강양욱위원님!

양욱

강양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페이지 우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토목직공무원 근무환경개선용 CAD구입", 이CAD구입 이건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겁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설계를 할 때 필요한 겁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직접 우리가 설계할 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써야 되니까 CAD구입을 해야 되겠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에서 재원이 열악해 가지고 그걸 사실 확보를 못 해 주고 있는 형편이었고, 토목직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266페이지 "섬관광 포털사이트 구축(150여개 유무인 도서)" 이 150여개 유무인 도서에 포털사이트 구축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은 현재 올해도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을 많이 개편을 했고,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 부분도 확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우리가 주 5일제 근무가 되어지고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취향부분을 깊게 이렇게 해 가지고, 뭐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문적으로 뭔가 정보를 얻고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섬과 낚시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정보를 찾고자 하면, 통영시를 들어오고 거기에 또다시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들어오게 해 가지고 몇 차례 절차를 거치는 것 보다, ‘섬과 낚시’라는 걸 가지고 바로 별도의 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낚시의 정보, 섬에 대한 관광의 정보, 그 다음에 거기에 섬에서 민박할 수 있는 재료, 그 다음에 섬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부동산의 정보, 이러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구축을 해 가지고 한 번 해 보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그런데 유인도서일 경우에는 좀 가능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박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 부동산 정보까지도 가능한데, 무인도에 만약에 우리 다른 외지의 분들이 무인도로, 사실 우리가 섬관광이지 않습니까, 그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양욱

강양욱위원

무인도로 뱃길이 없을 때는 어떻게 진짜 굉장히 곤란을 많이 느낄 것인데요? 우리 시 자체 전화도 많이 할 것이고. 무인도 쪽에는 지금 배가 전혀 안 다니고 있는 그런...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무인도 쪽에는 배가 전혀 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낚시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오픈시켜 가지고 주로 그 배들은 대절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절선 연결이 가깝게끔 그렇게 거기다가 정보를 내 놔 놓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전체적인 150여개 섬은...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전체 다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불가능하다, 그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는 그렇고. 낚시 포인트가 좋은 곳이라든지, 특별히 관광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양욱

강양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장효

김장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우리 시청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좀 많이 받았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올해 2,600명 정도가...

장효

김장효위원

2,600명?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키는 교육과 그 다음에 여기 관내에 보면 KT라든지 그러한 기관에서 시키는 교육이 있어 가지고 그 전체를 합해서 저희들이 2,000명을 잡았더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잡은 인원은 약 1,600명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2,600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고무적이고 시민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올해는 몇 명이나 계획을 잡습니까? 2005년도에는?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2,500명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시키는 수준이 인터넷에 접속해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뭐 하는 이런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엑셀이라든지 하는 이런 데까지 들어가는 수준인지 지금 우리 교육수준이 어떻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섯 가지 과목으로 나눠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보면 인터넷에 입문할 수 있는 기초과정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장효

김장효위원

지금 우리 교육받으러 오시는 시민들이 그런 기초를 해야 될 정도의 시민들도 많이 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기초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다양하게 지금 포토샵이나 홈페이지를 제작할 정도의 수준까지 사람들이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례를 조금 자랑같습니다마는 엊그제 저희들이 지난 주에는 전체 수료식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 그랬는데 이번에 교육생들이 나가면서 굉장히 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교육장에 걸어 놓으라고 시계까지 기념품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나 증정을 하고 그러면서 마쳤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야간근무자 식비는 야간교육 대상자도 우리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시민들 교육입니다, 이거.

장효

김장효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야간에 교육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 편의를 도모해 가지고 합니다만 야간 프로그램 운영을 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저녁시간에는 참여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현재 보면 시민정보화교육은 굉장히 아주 나날이 잘 되어지고 그렇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업무상으로도 그렇고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은 2005년도에는 형태를 좀 바꿔서 해 보고자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식비 부분은 우리 과의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하면서 교육장을 지켜야 하니까 거기에 따르는 식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시민정보화교육 순회교육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어떤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자원봉사자는 지금 우리 시민정보화 교육에 나와 가지고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자기들이 지금 순회교육이라 하면 밖을 못 나오는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집에 있으면서 교육을 희망할 경우에 가가호호 집을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는데, 그건 여기 수료한 사람들 중에 내가 교육을 시킬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분들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놔 가지고 집집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상당히 아주 고무적인 일인데,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24분 정도가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경남위원 거수) 최경남위원님!

최경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1인 개인용 컴퓨터가 몇 대 보급되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1,036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지금 다 되어 있지요, 1인 1PC로?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다 되어져 있습니다.

최경남위원

그럼 이번에 150대가 교체되고, 그럼 계속해서 1년에 한 150대씩 계속 교체가 됩니까? 아니면 지금 더 해야 되는데 예산상 지금 150대만 하는 겁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최위원님, 저희들이 150대 잡아놓은 것은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부분인데, 그게 지금 2000년도 이전에 구입한 것이 현재 300대입니다. 그래서 300대를 다 바꿔야 되는 것이 2005년도의 실정입니다마는 그럴 수 없는 입장이고,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선 150대 절반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내년에 확보해서 하도록 그렇게 점차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경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컴퓨터 내구연수가 몇 년입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3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3년?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깨끗하게 쓰면 오래 쓸 수도 안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깨끗하게 쓰면 오래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00년 이전 거니까 지금 4년 정도는 충분히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교체"하는데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항온항습기가?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항온항습기가 지금 8년 되었는데, ’95년도에 저희들이 구입한 것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거의 10년이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내구연한이 8년이기 때문에 지금 2년 정도 넘어 있는 편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기계가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기계가 말을 잘 안 듣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항온항습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온도를 조절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령 그것이 가다가 섰다 할 경우에는 저게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스템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런데 시민정보화교육하고 교육관계가 우리 공무원들 교육은 없습니까? 우리 직원들, 정보통신과의 직원들 전문교육 그런 과정은 없습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직원들 전문교육과정은 저희들이 수시 중앙단위의 교육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 예산이...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총무과 조직관리계에다가 그 부분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아까 체육공보담당관실에 제가 질의를 하면서 "통영마라톤 홈페이지 보완용역"해 가지고 300만원인가 올라와 있어서 내가 우리 시의 정보통신과 수준 정도 되면 아마 홈페이지 보완하는 건 가능할 건데, 그래서 내가 정보통신과장한테 질문을 한 번 하겠다 하고 아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거기에서 자기들이 보완하고자 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안 그러면 전문업체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계장님...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이 발언대에 서 가지고...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왜냐 하면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홈페이지 만드는 부분에 예산이 각 실과별로 엄청나게 올라오는데 굳이 용역을 안 줘도 될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한 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외영

김외영정보운영담당주사

예,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과에 지금 현재 저희 계에서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수시로 일어나는 간단한 홈페이지는 많은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같은 것은 기관을 대표하는 이런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어떤 컨텐츠의 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인홈페이지라고 해서 만들 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역량이라든지 자질은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라톤대회를 하면 전국에 우리 시의 어떤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는 걸 알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문 웹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어떤 홈페이지 질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저희 직원들이 간단한 홈페이지는 저희 시에서 직원들이 다 관리를 하면서 전부 다 수정을 하고 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전문성이 요구된다든지 컨텐츠의 질이 많이 요구되는 거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외부용역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 직원들이 좀 전문교육을 가 가지고 좀 회사에 어떤 일류는 안 되더라도 어떤 기업체 정도의 수준은 따라가야 안 되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 다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토목직공무원 근무환경개선용 CAD 구입"을 한다고 했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구입만 하면 뭐 할 겁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그건 이제 토목직공무원들이 CAD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는 이미 저희들이 조사과정을 통해 가지고 CAD를 사용할 수 없느냐?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의 수, 그러한 부분을 전부 사전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54명의 토목직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CAD는 지금 현재 전부 다 빌려 가지고 쓰다시피 하면서 모두 다 설계를 할 수 있을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조사를 이미 끝낸 단계에서 저희들이 구입에 들어갑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래서 애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민정보화교육도 중요하고, 직원들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통영시의 전산직공무원이라 하면 참 어디 내놔도 기술적으로나 안 떨어지는 그런 공무원을 양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비를 좀 확보를 해서 전문연구기관에 3개월짜리를 가든지 이렇게 좀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생각하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런 전문가들을 좀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토목직공무원 근무환경개선용 CAD구입" 나는 이게 CAD가 아니라 CARD인 줄 알았어요, CARD. CAD구입. 그 다음에 여기 설계견적프로그램 이거 하는데, 이걸 사면 용역설계를 안 줄 겁니까?

장내 웃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 CAD를 해 가지고 컴퓨터 가지고 도면을 그린다 해 가지고 이게 구조적인 모든 그게 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도면만 나오는 거지. 또 그 밑에 견적은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포크레인 가지고 보통 흙을 1㎥ 팠을 때 얼마다 하는 그 견적이거든.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 같으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여기 다 나오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걸 살 필요가 있느냐? 거의 보면 한 80%는 다 용역설계거든, 지금 우리 시 형편이. 옛날에는 용역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한 90%는 거의 내가 볼 때는 거의 용역설계라.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90%가 용역설계가 아니고, 그게 예산의 규모나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소규모 이런 건 직접 할지 몰라도 2억 단위, 3억 단위 조금 넘어가는 건 거의 다 용역설계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긴데 이걸 한 번 더 우리 정보통신과장님이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이걸 구입을 해 줌으로 해서 용역설계를 좀 지양을 하고 거의 유능하신 우리 토목직공무원들이 설계를 좀 직접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보면 270페이지에 "읍면동사무소 키폰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교체" 그런데 이게 지금 시급합니까?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 저기도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더 가는데 그렇게 문제성이 없던데.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가 키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남은 것이 지금 6개 읍면동이거든요. 그 외에는 점차 해마다 해 오면서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해 오고 지금 남은 곳이 이 곳만 남았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조금 전에 설계도면 관계 용역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 내용에는 보면 연간 1,200건 정도가 설계가 되더라고요. 설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용역 나가는 건 한 절반, 90건 내지 이 정도가 지금 용역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자기들 CAD를 가지고 작업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금액상은 한 70～80%는 다 용역합니다.

숙영

임숙영정보통신과장

규모로 보면 그렇겠습니다마는...

광식

신광식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2005년당초예산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