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제신호 의원 발언

제8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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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수산개발국 소관 교통과, 경제통상과, 환경과,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수산개발국 소관 - 교 통 과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석수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교통과 각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교통과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1페이지, 교통지도 순찰차량 무전기 대체구입입니다. 그 대체구입이 지금 현재 몇 대나 가지고 있습니까? 차량에.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차량에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차량은 지금 신규입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2대입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 밑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그것은 총 몇 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46대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디지털카메라가?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그것이 필요한 총 대수가 몇 대나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철규

김철규위원

매년 올라오거든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매년 올라오는 것이 물론 그 중에서 파손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충원이 되고 증원이 되고 하면 그에 따라서 단속구간이 별도로 늘어나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증거확보용 디지털카메라가 필요해서 올리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 뒤에 보면 불법 주·정차단속용 무전기 대체구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총 몇 대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무전기 중에서 고장이 났거나 불량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478페이지에 보면 무전기 검사수수료라 해가지고 40대가 되어 있거든요? 기존 몇 대가 되어 40대를 검사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무전기는 지금 40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40대입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40대이고 올해 10대 구입한 것 없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올해 당초에 말입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경주

김경주교통시설담당주사

올해 무전기는 구입을 안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올해 예산에 없었습니까?

경주

김경주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카메라만...

철규

김철규위원

당초예산에 저는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당초예산에 있어도 구입은 안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구입은 안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10대를 구입하면 다 충당이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10대를 구입하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혹시 또 훼손되거나 고장나고 하면 보수가 필요하고 또 신규로 구입해야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있었는데 구입안한 이유가 뭡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여하튼 내년에 혹시 고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놨다고 보고...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김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년 예산심사때마다 말썽많은 운수업계 보조금 관계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페이지는 470페이지입니다. 16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6억원 같으면 아마 지금까지 밀린 것이 좀 있었죠? 이 앞전에.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도 예산...

방형근위원

내년도 예산... 이것이 지금 가상치입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아니, 지금 현재 못주고 있는 부분은 다음에 결산추경때 요구를 할 겁니다.

방형근위원

결산추경때? 지금 못준 것이 있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추경때 어떤 형태라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중에 굉장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리가 기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있으니까 조치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16억원에 대해서는 결국 말하자면 내년도 2005년도의 예산이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16억원을 하면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단 저희들 판단은 16억원을 하면 된다고 보는데 유가의 변동이 자꾸 생기니까...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래서 정확한 계수라고는 저희들도 확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471페이지입니다. 도서공영버스하고 도서운항선박 관계에 그것이 지금 결손보조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한 2～3년 전보다 엄청나게 지금 인상이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일단 내년도 예산은 올 예산보다는 500만원이 감 되어가지고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갑작스레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2004년도보다는 500만원이 감되어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얼마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레 2003년도, 2004년도에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부분에 가면, 484페이지입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 이 과목은 언제 도입하셨습니까? 처음 듣는 것인데?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이것이 올해는 예산부기가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다 보면 혹시 잘못해가지고 아주 고가의 차량들이 피해를 혹시 볼 수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예년에도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경주

김경주교통시설담당주사

작년 하반기에...

방형근위원

그렇죠?

경주

김경주교통시설담당주사

예, 일반수용비를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영조물을 한 번 배상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가지고 올해는 체계화시켜서 내년부터는 영조물이라는 사업명을 새로 하나 창작을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예년에는 다른 명칭을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이제는 명문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전구 기자재구입 있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예산이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구입관리를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구입하고 교체하고 합니다.

방형근위원

구입하고 교체하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우리 통영시내, 전체 시내에 산재해 있는 교통신호기 등 교통기구를 관리하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맞습니다. 각종 재료...

방형근위원

교통과에서 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민간업체에다가 용역주는 그런 것은 없구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없습니다.

방형근위원

관리는 잘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한다고 하긴 하는데 혹시 저희 파트의 기술가지고 안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지요? 기술적인 여건이 있어야 되겠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업체에다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485페이지에 보면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보수비가 1억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맥락을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굳이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기자재를 매입을 해야 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조그마한 전구나 또는 수은등 이런 것을 신호기가 많으니까 우리 과의 기술자가 하루 계속해서 교체하고 신호등이 고장났다 하면 현장점검해가지고 교체해주고 그런 것입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장 조성이라 해가지고 1억원이 지금 올라왔죠? 이것은 지금 과장님 계획으로 어느 곳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어찌 보면 방침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통영농협 옆에 마트가 하나 있죠? 해경 초소 있는 곳, 그것이 지금 현재...

방형근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땅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선거관리위원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선관위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주차장을 한 번 조성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한솔병원 뒤에 보면 조그마한 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도 지금 주차장을 하나 해가지고 거기에 불법주차차량이 참 많습니다. 거기하고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무전동에 이화식당 옆에 조그마한 시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어차피 농협하나로마트 앞에는 지금 선관위 땅이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할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매입하는 것보다는 시설해놓고... 지금 당장 선관위에서 그 땅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서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선관위하고 일단 협의만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일단 방금 제가 설명드린 3개소는 확정된 사업위치라기보다는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구상을 하고 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 1억원은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5페이지에 각종 과태료 범칙금 있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세입부분에.

이복노위원

세입부분에 5억 1,990만원하고 그 밑에 보면 과징금 4억 9,000만원하고 8,200만원하고 이것이 세입된 겁니까? 실제?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내년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잡을 것으로.

이복노위원

아, 내년 것이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작년 것은 다 들어왔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작년 것은 일단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대로 100%가 지금 징수가 안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번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비비로 조금 계상해놓은 부분이 있어서 결산추경때는 이 부분이 좀, 예비비가 삭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세입도, 세입이 계획보다도 적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는 시간을 단축시켜버렸고 또 10분 무료주차를 하기 때문에 좀 결손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작년보다도...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내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범칙금은 1억 990만원이 더 증가했고 또 과징금은 3,511만원이 증가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내년에 이대로는... 지금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다고 해서 나름대로 조금 질타를 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질타를 당하지만 감사가 왔을 때도 왜 과태료 징수율이 낮느냐라고 저희들이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16억원 있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여기에 대한 것은 시민의 교통비에서 세입을 시켜가지고 주는 것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 그것이 재원입니다.

이복노위원

세입은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세입은 일반회계입니다.

이복노위원

일반회계?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일반회계.

이복노위원

일반회계 어디에 있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반회계, 총괄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별도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우리는 교통과 부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세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12페이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복노위원

12페이지? 확실히 알아야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과장이 세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세입부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있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설비는 작년도가 7억 7,750만원, 금년도도 7억 7,750만원, 저는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가치있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영시 교통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단기, 중기, 장기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용역까지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년 교통신호등·경보등 수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시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교통행정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뭔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하나의 새로운 도시, 새로운 교통정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즘 고속도로에 가도 차가 어디로 가면 교통체증이 되어 문제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도 삼거리 같은 데에 그런 것을 하나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산복도로에 가면 교통난이 굉장히 가중되어 있고 이쪽으로 가면 편리하다 하는 것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명색이 통영시가 그래도 오래된 시인데 만날 교통이라 해봐야 신호등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업무적인 성격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통영에 무슨 발전이 옵니까? 올해도 7억원 가지고 하고 내년도 7억원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제일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것이 교통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과장님이 예산도 차원높게 건의를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있으면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쓰이면 과장은 능력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몇 억, 몇 십억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제일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교통문제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해서 그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서 해놓고도 왜 활용을 안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만날 달관적으로 신호등 수리하고 뭐하고 페인트칠하고... 이것이 교통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시책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복노위원

이 시설비를 보세요. 차선도색 이런 것은 매년 하는 거예요. 이것 해가지고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못된다 이겁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용역보고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나름대로 돈이 적게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용역에 의하면 상당히 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런 시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요구해도 수용이 잘 안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도 안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 재원이 사실상 BIS...

이복노위원

재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재원도 보면 불요불급한 재원이 많이 투자된 데가 있어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예산을 투자해야 될 부분이 바로 교통문제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해주셔서...

이복노위원

고마운 것이 아니라 과장이 차원높게 해서 시장에게 건의를 한 번 해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달관적으로 하지 말구요. 그 다음에 475페이지, 공영유료주차장 수입 있지요? 거기에 보면 3억 5,000만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세입...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전부 합해서 얼마나 나갑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뒤에 별도로 인건비가 되어 있습니다. 연간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1억 4,000만원?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약 2억원의 수입은 되네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수지타산으로 보면 수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복노위원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차원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입이 2억원이고 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외지의 손님이 와가지고 차를 주차시키고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유료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요소요소에. 시 세입 2억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작은 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외지의 차가 오면 주차할 데도 없고 조치를 하고 말이에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 안내표시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그 부분도 내년에는 충분하게 안내를 해서 외지차들이 오면 아, 이곳에 유료주차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교통과장님이 좀 차원높고 시 교통행정에 다른 시보다도 월등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됩니다. 예산이 좀 더 계상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시민을 위해서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예산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른 데는 안해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부분을 만날 달관적으로 작년에 한 것대로 답습하고 신호등 좀 보수하고 또 차선도색하고 하는 이것이 교통행정이 아니라구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실무과장으로서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인 여건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 요구대로 모든 것이 충분히 반영이 안되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야기한대로 일단 그런 차원높은 교통정책이나 시책추진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시장에게 올바른 행정을 내세워가지고 건의를 해보세요. 뭣 때문에 시장이 투자를 못하라고 할 겁니까?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예산삭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연초에 예산을 계상하지 못하면 일년 열두달 세입세출예산 재원이 있습니까? 없는데...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자동차운수사업 과징금 및 범칙금 등은 증가가 되어져 있는데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부담이고 그 밑에 보면 공영유료주차장 주차료수입이 1억 727만 2,000원이 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통영시가 도로여건상 상당히 주차공간이 많이 없는데 공영유료주차장 수입이 줄었다는 것은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을 사실상 보면 폐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이것은 교통과에서 강력히 단속을 하면서도 주차수입이 줄었다고 하면 이것은 교통 불법주·정차에 대한 시의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주차수입은 좀 늘리고 시민의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과징금이나 범칙금은 점차적으로 선진화되면 줄어야 되는데 범칙금은 늘어나고 주차수입은 줄고 하는 것은 우리 통영시의 교통 해소대책에는 별 도움이 안되는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전에는 이렇게 했다 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차수입은 올려야 불법주·정차가 적게 될 것이고 불법주·정차를 하는 과징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법주·정차를 많이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도단속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당장에 우리가 수치상에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것은 답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 교통과 특별회계 사항 중에서 제가 하나 지적해야 될 것은 버스승강장 교체, 보수라 해가지고 1,000만원씩 일률적으로 10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도시에 가서 버스승강장을 보면 좀 특색있게, 아주 버스승강장이 우리가 봐도, 지나가는 행인이 봐도 참 잘되어 있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통영시는 버스승강장이 별로 눈에 띄게, 있어도 있으나 마나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서 금년도 2005년도부터는 교통과에서 특별히, 특색있게 통영시의 버스승강장을 아주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획일적으로 개소당 1,000만원씩 해가지고 틀에 짜듯이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주위의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좀 특색있게 버스승강장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교체를 할 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의 복안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공영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이 감소되는 부분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시간을 상당히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0분 무료주차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감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도 현장에서 실감을 합니다만 단속을 강화하면 분명히 차량들이 도로에 불법주차를 안하고 유료주차장으로 들어옵니다. 분명히 유료주차장으로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일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부분은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시내의 버스승강장이 종류가 두 세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다른 모델로 하나 시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모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 모델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2004년도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 시장님이 좀 더 조화로운 디자인, 우리 지역하고 맞는 어떤 디자인으로 발전시키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승강장 신설을 할 때 충분히, 발전적인 디자인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이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교통관계는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욕먹는 것이 교통행정인데 과장님이 항상 순찰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운행 중에 버스가 정류장에 안들어가고 그냥 길을 가다 서서 사람들을 태우는 것은 위반 아닙니까? 시내버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시내버스가 버스승강장에...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안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충무도서 앞에 승강장이 있는데 버스가 들어가면 다음 차가 들어갈건데 가다가 서서 사람들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한 2분 상간이지만 위반 아닙니까?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법적 관계가?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차가 밀려 있다구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다른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위반인 것 같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런데 범칙금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면 버스회사에 연락해서 승강장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승·하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또 한 가지는 밤이 되면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 있지요? 그런 업체가 많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 대리업체는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신고제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신고제인데, 제가 묻는 것은 이 자리가 예산에 관해 묻는 자리인데 급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이 허가나 신고도 아니고, 조금 전에 신고제라고 했습니다만 순수한 자유업입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자유업이다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사람이 대리운전을 불러서 시킵니다. 시키는데 대리운전자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어젯밤에 뉴스를 보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이 뭘 압니까? 대리운전을 2만원을 주고 시켰는데 그 사람이 인명사고가 났어요. 났는데 업체도 보험에 가입도 안되어 있고 대리운전기사도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고, 경찰관이 대리운전자니까 차주는 보내고 대리운전자만 심문을 하다가 법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그 회사도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고 대리운전하는 사람도 보험가입이 안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차주가 돈을 몇 천만원을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차주는 술에 취해 누워있는데 뭘 압니까? 안그래요? 그 관계를 지금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태파악이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통영시의 실태파악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없으니까 그것을 오늘부터 실태파악을 빨리 하세요. 그 관계로 업주들을 한 번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어떤 문제점을 조치를 취해야될 것 같습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차주는 술취해 있는데 대리운전자가 안전하게 집에까지 모셔다줄 의무가 있는데 사고시에는 술취한 그 양반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통담당 책임자로서 그 실태파악을 빨리 하세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문제성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그런 회의입니다. 예산안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고 차후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할 부분들은 그때 가서 질의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69페이지,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사항 조사 인부임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 겁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것은 실시를 안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그러면 신규네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예산으로 요구한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70페이지, 버스정보시스템 자료수집이라고 있는데 버스정보시스템을 지금 와서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들도 버스정보시스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도 하고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만 다른 시·군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그런 운영실태를 견학도 한 번 해보고 벤치마킹한다는 그런 뜻에서...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요? 아직 파악은 못했겠네요? 이 부분을.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은 일단 다른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다 가지고 있습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최근에 택시기사들이 말입니다. 유류세액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보십시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저희 부서에 와서도 개인택시 지부장이라든지 또는 회사택시 사장들이 와서 두 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여하튼 유가보조금이 주행세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일단 추경예산에 2억원을 해가지고 올 예산기준을 하면 8억 얼마가 예산확보되어 집행을 다 했고 나머지 추가 소요되는 것이 적어도 12억원 정도가 2004년도에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행세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471페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예, 시설장비유지비.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문석

박문석위원

예.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이것은 차량등록부서가 지금 민원실에 있습니다. 그 민원실에 여러 가지 차량등록에 관련하는 어떤 기기들을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와 관련입니다. 유지보수.

문석

박문석위원

유지보수?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과는 관광도시의 홍보책임자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문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내년도 예산 관계가 아닙니다만 사고위험도 있고 상당히 현장에서 보니까 꼭 예산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번에 충렬여중·고 준공식에 제가 갔습니다. 가니까 학생들이 한번에 나오니까 버스가 네 대 다섯 대 밀릴 때 거기에 제가 느낀 점이 참 많았습니다. 도로도 좁거니와... 그러니까 대기차선입니까? 대기차선도 그때 상황에서 볼 때 꼭 필요하고 건널목도 있어야 되고 신호체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승강장도 그 앞에 있는데 승강장 앞에 차가 못닿는거예요. 그러니까 승강장 뒤에 보면, 위치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견유로 가는 길하고 동원로얄로 빠지는 길하고 전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시급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이것이 빠져서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이 이야기는 꼭 해야되겠다 싶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경안쓰면 내년에 학생들이 통학할 때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바로 조치를 할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도 했기 때문에 교통과까지 이야기합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될 부분은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마 버스가 충분하게 닿을 수 있고 또 다른 차들이 비켜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부분은 저희들이...

철규

김철규위원

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철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과장님, 482페이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있지요? 482페이지.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거기에 보면 일용인부임 이것이 공영유료주차장 관리요원 인건비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주휴수당이니 연차수당이니 전부 금년에 보니까 4,658만 2,000원이 인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작년 당초예산보다 4,600만원 인상된 것은 사람이 한 사람 늘었습니다. 주차장 조성이 되어가지고.

이복노위원

더 늘었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그래서 한 사람이 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어떤 기본급, 상여금 전체가 다 늘어났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에 보험료까지 전부 다 주네요? 그 밑에 것까지 다 맞죠?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요즘은 일용인부임도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전부?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상시고용을 쓰는 것이네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상시고용 일용인부임이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여기에 들어오면 한 사람 앞에 대충 얼마나 줍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한 달 평균이 120～13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연봉을 하면 1,800만원 정도.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상시고용이에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상용인부임입니다.

이복노위원

상용. 그런데 명칭은 일용인부임 아닙니까?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일용인부임 중에서도 재료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있고 또 인건비 일용인부임으로 집행하는 것이 있는데 상용인부는 일용인부임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럼 4,600만원이 증가된 것은 한 사람 더 고용한다, 주차요금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당초에 우리가 추가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올 4월달인가 그때 한 사람 추가고용이 되어졌습니다.

이복노위원

보니까 지금은 명칭이 일용인부임이지, 상용인부임하고 같이 지급되네요. 산재보험료, 퇴직금...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지금 일용인부임은 다 이것까지 계상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퇴직금도?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퇴직금도.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본인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상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내년도 우리 시 관내 버스승강장·승강대, 공영주차장 예산이 2억 1,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버스승강대나 승강장을 우리 지역에 맞는 상징성 있는 모델로 개발해서 신설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깊게 질의를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농어촌 도로들이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버스승강대들이 옛날 벽돌식으로 해가지고 시야가 막혀있어서 버스가 오는지 안오는지, 버스승강장 안에 앉아있다가 버스가 막 오기 시작하면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급하게 뛰어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가보니까 도시를 상징하는 그런 이미지의 승강대, 승강장들이 많이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신설해주시고 또 교체할 수 있는 승강대들도 그렇게 좀 교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교통과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께서도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특색있는 승강장 디자인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있으니까 내년도에 신설하는 승강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좀 발전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시설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위원님들, 좋은 질의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무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2005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지원운영특별회계 등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경제통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442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서호시장 이것은 무얼 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아케이드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플라스틱으로 덮어서 현대화시설로 해놓은 것같이 그렇게 서호시장 120m 구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 서호시장에 몇 번이나 가봤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서호시장에 매일 아침에 나갑니다.

이복노위원

어떻던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아침에 활어시장은 그런대로...

이복노위원

아니, 환경이 어떻던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환경이 안좋습니다.

이복노위원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 돈이 시비가 5억 8,000만원이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은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시책으로 재래시장의 환경을 개선해서 분위기를 바꾸어 많은 상인들이...

이복노위원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세요. 446페이지, 거기에 보면 전통공예품 행사지원도 있고 또 공예품 개발장려비도 1,200만원이 있고 이렇게... 요즘 보니까 옛날과 같이 전통공예가 안알려지고 사용도 안하고 아무것도 안하데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전통공예품 지원은 매년 도에서 6개 업체를 지정하고 시에서 6개 업체를 지정해서 장려비를 지원하여 출품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46페이지는 경남무역이나 강남구나 과천시에 우리 공예품을 가지고 출품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양산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은 계속 육성시켜야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해외개척시장 참가자 보상 1,050만원은 무엇 때문에 줍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민간인이 해외에 나갈 때 왕복항공료를...

이복노위원

전에도 예산을 계상해가지고 삭감한 바가 있는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도에서도 지금 도지사님이 시찰단을 이끌고 나갈 때는 참가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밑에 보면 447페이지에 보면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3,000만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300만원.

이복노위원

300만원. 이것도 우리가 지원해줄 필요가 있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경남무역 상설전시관은 각 시·군에서 출연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시비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매년 다른 시에서도 조금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453페이지, 인건비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인건비가 전부 동결이 되어 있는데 3,935만 9,000원이 작년보다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호봉 승급에 따른...

이복노위원

아, 호봉 승급.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명절휴가비도 그런 거예요? 증가된 것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456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것은 2억 1,700만원이나 많은 돈을 계상한...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기름값입니다.

이복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발전소 운영하는 기본경비입니다.

이복노위원

아, 기본경비.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도서발전소가 한전에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한전에 이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1월에 한전으로 이관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관되면 내년 1회 추경에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다 삭감될 예산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예산은 일단 계상해 놓았습니다. 한전으로 곧 이관됩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 회계 전체가, 이 예산은 전체 다 한전기금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한전으로 이관되면 우리가 돈을 안받고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될...

이복노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밑에 457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 대민활동비 있지요? 거기에 1,200만원을 무슨 일을 하는데 줍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직원들이 월초에 받는, 일반직원들도 다 5만원씩 계산해서...

이복노위원

아, 일반직원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럼 부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민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원들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도서발전시설비가 1억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1,000만원.

이복노위원

아, 1,000만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전년 대비해서 돌발사고 예산 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적게 잡아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도 지장이 없다는 말인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경에는 이 회계 전체가 한전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1월 정도 되면 이 회계는 한전으로 이관시키고 1회 추경때 전체 삭감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복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예,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8페이지에 보면 주요행사 및 수출상담 판촉용 지역공예품 제작이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예산은 500만원인가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역공예품 어떤 것을 제작을, 수량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손님이 오고 외국 나갈 때 주로 사용되는데 누비라든지 조그마한 소품의 자개라든지 이런 것을...

방형근위원

그것을 제작을 해서 나갑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되어 있는 것을 삽니다.

방형근위원

제작해놓은 것을 매입해가지고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작년에는 얼마만큼 소비가 되었습니까? 2004년도, 올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거의 예산범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방형근위원

올해 우리 시에서 주로 사용된 공예품이 뭡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누비하고 자개제품입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올해 혹시 수출상담용으로 활용한 샘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샘플이 주로 누비지갑 종류하고 간단한 명함꽂이라든지 이런 정도로 해서 공예전시관에 가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442페이지, 아까 이복노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서호시장을 내년에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도 아까 이복노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동감을 하면서 그쪽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현재 과장님께서 아마...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경북의 안동하고 태백시에서 재래시장하고 마트계통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통영에도 말이죠. 롯데마트다, 앞으로 1년 후면 거대한 이마트가 지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통영시로 봐서는 굉장히 재래시장뿐만이 아니고 제2금융권까지 타격이 온다는 것은 과장님도 생각을 하고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우리 시에서 전부 다 해놓고 이제와서 재래시장을 활성시킨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행정은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때 불만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견과 식견을 갖추어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시고 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약 11억 얼마인가 약 12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효과가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리고 도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공사가 국비가 되어 있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이 금년에...

방형근위원

처음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시범이 처음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금년에 계획은 다섯 개 자가발전을 하는데 다 하려고 20억원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우선 한 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에 가왕도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가왕도가 어디입니까? 어느 면입니까? 욕지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한산...

방형근위원

한산면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 번... 사실 이것은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공짜로 해주다시피 하는 겁니다.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안정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업에 차질없도록, 어차피 이것이 국민의 세금이니까 사업에 차질없도록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다음에 458페이지에 보면 내연발전소 계획예방 정비공사입니다. 아까 이복노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올해 보면 추도하고 수우도, 매년 로테이션해가면서, 돌아가면서 8,000만원씩 소요되었는데 작년에 매물도하고 어의도를 하셨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올해, 2004년도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이것은 한전하고 현재 관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추도나 수우도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계획예방공사는 매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은 이렇게 우리가 편성요구하지만 이것이 한전으로 이관되면 결국 한전에서 앞으로 관리하게 될 겁니다.

방형근위원

언제쯤 그것이, 지금 추도라든지 수우도는 언제쯤 한전에 이관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우리가 일괄 12월말로 이관시킬 계획으로 하는데 혹시 늦어지면 한두 달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추도, 수우도는 다 한전에 인계할 그런 계획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추도, 수우도뿐만 아니라 도서발전소 4개소를 다...

방형근위원

다 2005년도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연말에 하는데 늦으면 1월경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런데 물론 한전 부담도 많이 부담이 된다 하지만 한전 부담도 전부 다 국민의 세금이거든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돈도 좀 합리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돌발사고 시설장비유지비 4개소라 해가지고 한 군데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것은 지금 어디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4개 발전소인데 추도, 수우도, 매물도, 그 다음에 어의도 이 네 개가 있는데 발전소를 돌리다보면 갑자기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통상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래요? 제가 죄송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돌발사고 이것은 매년마다 이런 예산이 8,000 내지 9,000만원까지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정비를 하는 건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세부적인 점검과 경쾌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이복노위원님도 질의하신 45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매년마다 2억 1,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올해도 올라왔고 내년도 2005년도도 지금 2억 1,7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순수 기름값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기름값, 오일, 기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을 한 달에 구입하면 엄청난 양이 들어갑니다. 수협으로부터 구입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방형근위원

수협 그것은 면세유를 한다 이 말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하루 두 드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발전소당 하루 두 드럼 같으면 4개 발전소니까 8드럼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지적을, 지적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 것 같고 457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 4,080만원,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연금지급금이 6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한꺼번에 연금이 이렇게 많이 지출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을 해마다 예산으로 잡아놓습니다. 청소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근로인부들이 다음에 퇴직할 때를 대비해서 계속 적립해놓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정규직 공무원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이것은 기능직 대우를 받지만 일용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퇴직에 대비해서 이것을 적립해놓는데, 지금 이 연금지급금 6억원은 이분들이 한전으로 이관될 때 우리가 여기서 퇴직금을 정산하고 한전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신규로 채용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우리가 12월달에 이분들을 한전으로 장비기기와 인원을 인계시키면서 바로 지급해야 되는 돈입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457페이지에 보면 17만원×20명×12월이라 해가지고 4,08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58페이지에 보면 연금지급금이 20명, 6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된 겁니까? 정확한 설명을 해줘야 되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 예산이 적립되어...

방형근위원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도서발전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상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기능직 공무원 대우를 받습니다.

방형근위원

기능직 공무원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기능직 공무원 같으면 어째서 연금을...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기능직 공무원의 급료대우를 받으면서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에너지관리담당 이평덕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설명해 보세요.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457페이지 연금부담금은 일용직은 지금 소장은 기능직 6급 상당의 대우를 주고 있습니다. 급료를.

방형근위원

몇 급요?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6급 상당.

방형근위원

6급 상당?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리고 거기에 근무요원은 기능직 7급 상당의 보수에 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간, 즉 말해서 기능직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연금을 전체 연간 보수액에서 12등분을 나누어 그만큼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연간 연금부담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소요액이 4,080만원이 되고, 458페이지 연금지급금 6억원은 지금 현재 발전소 요원들의 퇴직금 5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확보되어 있는데 금년에 만약에 연말까지 갈 경우에는 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되기 때문에 6억원이 필요한데 지금 연말에,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한 바와 같이 금년 연말에 한전으로 4개 발전소가 이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관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 근무한 연수에 따라 평균 한 사람한테 2,500만원 정도씩 퇴직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산을 다 하기 때문에 지금 5억원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급이 되어지고 금년 연말까지 갈 경우에는 6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죠. 지금 5억원이 확보되었다면서요?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5억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5억원하고 6억원하고 11억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전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근무연수에 플러스되어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계속 잡아놓은 것을 예산에 계상한다는 그런 것이...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방형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경제개발비가 무려 20억 4,597만 3,000원이 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도비가 감액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종전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엄청나게 모집을 해가지고 그냥 주는 것같이 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인원이 줄어 지금 공공근로자는 눈을 닦고 보려해도 볼 수 없는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국가시책상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당과에서, 또 통영시에서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상권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내년에 상당히 감이 되는 바람에 사실 우리가 운영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다른 재정이 좋은 시·군에는 자체적으로 더 확보를 해서 고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키고 있는데 우리 시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지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금년 1회 추경때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내년 1회 추경에 여유가 있으면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우리 자체예산으로도 취로를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금년에 보면 주요한 사업들이 전부 예산을 삭감하고 늘었다는 것은 경제개발비 중에서 해외외빈 초청여비만 1,000만원 정도 증가된 것 같은 이런 감이 드는데 이것은 담당과에서 상당히 경제시책에 대해서는 통영시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런 것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444페이지, 도서전화사업 재정융자금 상환보조금 지원이 1억 4,400만원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느 어느 도서입니까? 지금 현재 보면 도서에 상환은 해주되 얼마를 상환하고 얼마의 융자가 남아있는가 하는 이런 것도 도서에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별개지만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그냥 보조만 해서 되어질 사항이 아니고 점검을 한 번 해야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도서발전소 재정융자금 상환은 우리 시가 도서민들의 열악한 경제사정을 생각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상권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도서, 한산·욕지·사량이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지금 내연발전소나 추도발전소나 매물도발전소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되는데 지금 상환되고 남은 내역은 우리가 서면으로 별도 이상권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본인들이 다 부담해서 갚아야 될 돈이지만 요즘 도서민들의 열악한 사정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시내는 사실상 보면 융자금 상환이 전기요금에 포함되지 않는데 포함이 되는가 하면 또 융자금에 대해서도 지금 일괄적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가지고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찌 보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우리가 융자를 받는데 왜 부가가치세를 보태어 융자상환까지 포함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가를 하는지 이런 것도 경제통상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 부분은 욕지권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한전의 전기요금체계에 부가가치세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상 되어있어가지고 엊그제 내연발전소 인수인계 관계로 한전 본사에서 몇 분이 왔다갔는데 이것이 정부에서 어떻게 탕감시키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주 좋은데 한 7～8년 전에도 이것을 한 번 추진하다가 그때도... 이번에 산자부 소관 국회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탕감시켜야 안되겠나 하는 식으로 지금 입법 움직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이상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7페이지,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대책추진에 우리 시와 자매를 맺은 도시는 몇 군데나 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우리 시하고의 자매도시가 일본에 두 군데, 그 다음에 미국의 리들리시 한 군데, 그 다음에 중국의 영성시는 우호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류하는 도시는 4개 도시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4개 도시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자매도시와의 행사교류를 제외하고 말입니다. 순수한 수산물 교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수산물 교류실적은 지금 해양개발과 유통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파악은 못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도 경제통상과장이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438페이지, 외빈초청 방문여비인데 수산물 교류는 거의 없고 행사교류만 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비지원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한 번 해보십시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자매도시의 시장님들을 가끔 초청을 합니다. 일본 사야마도 왔다 갔고 지난번에 미국 리들리 시장 일행도 왔다 갔고 또 국제교류협력 LA 한인상공회의소 분들도 왔다 갔는데 그럴 때 오면 그분들이 체재하는 경비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시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외국자본 투자유치를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매도시뿐만 아니라 그런 내빈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된 상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수산교류는 거의 없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사만 계속 치러지고 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수산교류는 해양개발과팀에서 지난 11월달에 우리 수협단체자들이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그 부분을 파악해가지고 담당부서에도 그런 부분을 모든 자료를 받아서 그 정도는 알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계속 지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요구할 수 있게끔 건의를 좀 하세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수산파트의 그런 부분도 농업 분야까지 같이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447페이지, 안정국가단지 기업유치 관계자 간담회 개최보상이라 해가지고 720만원이 되어 있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72만원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아, 72만원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내년도 계획인데...

문석

박문석위원

아, 계획입니까? 그럼 신규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혹시 입주기업들 애로사항을 청취한다든지 할 때 나가서 간담회를 하면 식사하고 하는 그런 경비로 잡아놨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시설장비유지비는 기름값이라고 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기름값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지역경제가 정말 안좋은 것을 알고 있지요? 그 동안에 유가 가격문제가 얼마나 지금 우리 시민들이 손해를 봤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손해라기보다는 박문석위원님이 지난번에 5분발언때 주유소별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싼 곳에 가서 사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물론 자유경쟁시대에 대외적으로 알려서 유가를 알고 싸게 사도록 하는 역할인데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게재를 안해도 알아서 싼 곳에, 시내는 어디가 싸고 국도변은 어디가 싼지 아는데 이번에 지적을 해주셔서 게재를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반응이 좋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을 좀 더 손을 봐서 일반소비자들이 쉽게 찾아가서 싼 곳을 선택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반응이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에서는 유류가격 안내현황이 순서도 없고 알아보기 힘들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진해 홈페이지를 제가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를 보지도 않고 성의없는 유류가격 안내표시를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해하고 비교를 하면, 한 번 봤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봤습니다. 보고 한산신문에서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좋은 방향으로 자꾸 개선을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부응하도록 유류가격 홈페이지 게재는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우리 시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휘발유 가격이 저렴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누가 봐도 어느 주유소가 얼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런 부분에 신경을 각별히 써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박문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순기위원 거수) 예,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445페이지, 공예품개발장려비 6개 업체하고 447페이지, 공예품개발장려비 8개 업체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것을 매년 6월달에 도에서 평가를 하는데 도에서 6개 업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먼저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6개 업체를 올리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8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정되는 업체는 250만원씩 지급을 받고 시에서 선발하는 업체 8개소는 15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래서 도에서 선발한 업체에 장려비를 주는 목적이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또 시에서 장려비를 주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이 무슨 목적에서 주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목적은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사실 공예품 관계가 수익성이 없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사양산업으로 그대로 완전히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나전칠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나 시가 지원하므로 해서 그것이 맥이 안끊기고 계속 계승발전되도록 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가 묻는 목적은 그런 뜻도 되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올라와가지고 주니까 그 업체가 타서 자기 가정에 쓰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었느냐,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우는 사람, 사양길에 있으니까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배울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느냐, 이런 파악을 전혀 안하고 매년 돈을 주고 하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독려도 하고 실태파악을 좀 해주십사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묻는 거예요. 장려비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 돈을 지급하는 업체는 공예품 전시회에 꼭 출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시에서 주는 것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시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는 업체는 시에서 8개하고 도에서 선정하는 6개 업체로 14개 업체는 그 돈을 받는 대신에 경상남도공예품전시회에 매년, 같은 작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작품을 개발해서 내도록 하는데 물론 거의 다 새로운 작품을...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작품을 내는 목적도 있지만 또 사양길에 있으니까 배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배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구요. 그런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 이 말입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정순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예, 김철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서발전관리특별회계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한전에 이관이 12월말이나 1월에 된다고 하니까, 작년도에 내연발전소...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올해, 용남 수우도 도서전화사업 이것이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에 빠져 있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대로, 지금 우리 예산에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2004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그것이 지금 일부는 한전에서 기계를 준비하는 부분은 5억 몇 천만원을 우리가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나머지 시에서 공사를 발주할 것은, 이것은 한전자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자부 국가예산하고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어 하는 사업인데 지금 내년 1월이나 2월경에 용남 수우도발전소에 지금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발주해가지고 그것은 우리가 일반회계로써 발전소를 만들어서 또 한전에다가 이관을, 운영관계는 한전으로 이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시비가 한전에서 나오는 시비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완전 국가예산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국가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작년에 보면 4억 7,900...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14억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전체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전체가 19억원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19억 3,320만원인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예, 그런데 국비가 4억 7,900만원이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국비가 14억원 가까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도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시비가 12억원 이렇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맞는데? 작년에.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국비가 14억원 가까이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국비가 아니라 한전부담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시비는 지금 정확히... 얼마 안되구요...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한전 아닙니까? 시비하고 한전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시비는 완전 순수 시비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것은 한전기금하고는 관계없이 발전소를 짓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산자부에서 내려오면서 국도비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비는 시비 예산입니다. 시비 예산이고 도비는 도 예산이고 산자부에서 14억원 정도 내려오고 나머지는 도비가... 우리 시비는 2억...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담당계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평덕

이평덕에너지관리담당주사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수우도발전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우도발전소는 농어촌촉진법에 의해 전화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기 계상이 되어 있고 전체 예산액이 제가 알기로는 약 19억원 정도 됩니다. 도비가 2억 3,000만원, 시비가 2억 3,0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그 사업관계는 저희들이 전부 설계용역은 한전운영팀에서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바와 같이 거기에 기계분야하고 그 다음에 배전반 시설하고는 전부 외국에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전문을 요하기 때문에 한전에서 우리가 6억 1,000만원을 설계용역비하고 기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설계가 지금 12월 중으로 납품이 될 것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를 피해서 내년 2월경에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집니다. 그 공사 관계는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 7월 내지 8월경에 완공이 될 것으로,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복노위원

아까 연금지급금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이 20명이나 계상을 해놨는데 한꺼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이번에 20명이 그대로 인계됩니다. 한전으로.

이복노위원

그대로?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러면 한전으로 인계되면 그 동안에 근무했던 것은 우리 시에서 정산을 해서 연금을 지급하고 한전에 가면 한전에서 신규로 채용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엊그제 한전 본사에...

이복노위원

우리가 시비로써 6억원을 바로 준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시비가 아닙니다. 이 회계에 잡힌 돈은, 도서발전소관리특별회계 예산은 한전기금으로 전액 받아서 우리가 그대로...

이복노위원

아, 받아가지고... 이것이 세입에 잡혀있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아, 그럼 됐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비 지출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시설장비유지비도 매년 사용을 하지만 이것도 너무 과다계상된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루에 기름을 두 드럼...

이복노위원

두 드럼이 들 것이다 하고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지금 두 드럼을 떼고 있습니다. 지금 두 드럼을 돌려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전기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물론 하는 줄 아는데 너무 과다계상된 것이...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과다로 계상되면 그대로 예산이 남아서 잉여로 되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아니,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통영시 예산이 작년보다 2.3% 증가되었다고 하는데 물가고나 여러 가지 시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절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예산을, 남아도는 예산을 거기에다가 계상해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잘 판단해서...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계속 그대로 기름이 소비되는 것을...

이복노위원

아니 전년 대비가 아니고 작년에 잘못한 것을 금년에 계속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을 좀 삭감하면 되겠네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결국에는 한전으로 이관시키고 한전으로 이관되면 이 예산은 자동적으로 1회 추경에는 완전 삭감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한전의 돈을 받아서 발전소에 필요한 부분만큼은... 이 예산은 지금 계상되었어도 내년 1회 추경에 우리가 인계시키고 나면 자동적으로 삭감요구를 할 겁니다.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방형근위원, 질의하십시오.

방형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있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적립이 2006년까지 해서 10억원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2006년 되면 2005년도에 내년까지 1억원을 받으면...

방형근위원

아, 2005년도까지.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그러면 10억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10억원이 되면 그 기금만 가지고 일반회계 전출을 안받고 그것으로써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방형근위원

지금 일반회계 전출 1억원을 받아가지고 2005년도 10억원이지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앞으로 중소기업육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홀히 다룰 문제는 아니거든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방형근위원

우리 시로 봐서 가장, 아주 서민경제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과장님께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앞으로의 어떤 핵심적인 방안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들어봅시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리가 10억원 기금을 조성하면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한 20억원까지 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기금을 담보로 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있는 조그마한 수산물 가공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지금 금융관계가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천을 해주어도 농협에... 우리는 이 기금을 담보로 해서 농협에 추천을 해주면 농협에서 그 돈을 일반대출 관계에 의해서 빌려줍니다. 빌려주는데 농협대출에 따른 담보라든지 신용부분이 안맞아서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자금이 있으니까 빌려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자금은 농협에서 빌리면 거기에 따르는, 우리 이 기금을 운용해서 생기는 이자로써 3%에 해당되는 이자를 시에서 이 돈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업체로 봐서는 많은 도움이 되는 자금인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읍면동을 통해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조건이 되면 빌려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아주 합리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이상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경과되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근로자 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 대비 5,125만 5,000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만 지난 연도에 아마 저희들이 당초에 2억 2,431만 3,000원을 승인... 아, 실제 승인된 것이 2억 2,431만 3,000원이 승인되어졌어요. 실제 2004년도 당초에 2억 2,293만 4,000원이 승인되어졌는데 여기에 137만 9,000원이 증액되어가지고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작년도에 2억 2,400만원 당초예산에 승인되었다가 작년 1회 추경에 약 5,00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랬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삭감되었는데 지금 올해 예산은 작년수준으로밖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작년에는 국비가 1억 1,146만 7,000원이 국비보조를 받았는데 올해는 국비 내시가 안되어서 지금 계상을 못했습니까? 올해는 국비 보조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아, 이것이 부기상 표시가 잘못되었는데 국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도비, 시비 아닙니까? 어느 것이 국비이고 어느 것이 시비입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많은 것이, 1억 5,400만원이 국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국비예요?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맞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1억 1,760만원인데...

광영

김광영고용지원담당주사

공공근로사업이 당초에 국비가 있었는데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전 국비는 지방교부세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균특예산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균특예산이 일단 지원되면 시비로 잡히기 때문에 표시는 시비로 되었지만 이것이 사실상은 국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아니, 균특으로 표기를 해주셔야죠.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예산 부기를 하면서 잘못 됐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맞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균특예산으로 예산이 잡힌 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발전소 중에 자가발전소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자가발전소가 지금 현재 소매물도하고 국도하고 가왕도, 수우도, 장상도 다섯 군데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도서발전소 시설장비유지 유류지원비까지 총 포함해가지고, 아까 태양열 외에 1억 7,820만원하고 태양열발전소 3억 5,000만원 해가지고 총 5억 2,820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요, 물론 경제통상과에서는 도서지역의 발전소 관리에 참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제가 며칠 전에 도서지역을 방문해봤는데 한 삼일 동안 발전기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도 자가발전소예요. 자가발전소가 고장이 나서 전기불도 못켜고 또 다른 시설 활용도 못하고 해서 참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발전소에 가서 키를 한 번 눌러보니까 세루모터는 돌아가고 있는데 연료가, 위에 보면 소레노이드밸브가 있어요. 연료를 공급하는 소레노이드 밸브가 있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보통 도서주민들이 우리 행정에다가 이것을 신고해가지고 의뢰하기보다는 실제 요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욕지나 사량, 또 한산지역에 가보면 그분들이 요즘 요령이 생겨가지고 면사무소나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면 이것이 행정절차를 밟으면 늦기 때문에 직접 수리하러 오신 분들의 전화번호나 명함을 붙여놓고 그분들에게 먼저 전화해서 그분들이 시간나면 와서 수리를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참 도서지역에 계신 분들, 너무 열악합니다. 국민의 의무는 다하고 있으면서 권리주장을 다 못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과장님, 특히 담당계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 또 유지하는데도 좀 신경을, 주민들에게 무엇이 꼭 필요한 것인지, 행정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복안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무열

이무열경제통상과장

위원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한테 신고가 되면 절차보다도 먼저 업자를 보내줍니다. 보내서 수리를 하고 우리가 사후에 조치를, 예산관계는 지급을 하는데 우리한테 연락하면 우리가 즉시 업체를 일기에 문제가 없다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 또 위원님들의 배려로 장비유지비라든지 유류비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사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더 즉시 해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의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저희 과 내년 예산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환경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예,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권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4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에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감이 4,882만 4,000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는데 여기만 지금 감이 되어졌는데 인원을 줄여서 그렇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은 이것보다 요구를 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퇴직금 부분을 빼놓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퇴직금 부담부분이. 그래서 이것은 예산파트에서 추경이나 그때 반영을 해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다른 예산을 확보를 못하더라도 추가로 추경에 예산을 하더라 해도 이런 것은 힘없는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예산상 삭감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봐집니다. 안그래도 통영시가 거리청소라든지 잘 안된다고 하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과에서 확보를 해야될 문제인데 4,882만 4,000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한다고 하니까 꼭 예산확보되도록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 다음 4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욕지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도선 임차료 , 사량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차도선 임차료가 각각 1,930만원, 1,740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욕지는 수 년 전에 소각장하고 매립장이 폐쇄되어 저희가 실어왔고 사량은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예측치는 아니고 이 정도면 돌아갈 것 같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족이 발생되면 저희가 확보해서 부족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럼 지금 욕지는 기 운반을...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해가지고 매립지에 와서 처리를 하고 사량면에서도 사량쓰레기장을 폐쇄하고 2005년부터 명정매립장으로 운반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상권

이상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지역주민들은 생활쓰레기장이 있어서 파리라든지 기타 악취도 나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아무리 봐도 거기의 쓰레기장을 폐쇄를 한다고 하면 처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계상이 되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 부분은 직접 위원님에게 저희가 협의를 드려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고 욕지같이 퍼내어오느냐, 현 상태에서 그것을 잘 마무리를 해서 관리를 20년간 하느냐, 다 덜어내느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전체를 만약에 덜어낸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되고 그 자리에 두고 위에 복토라든지 완전히 조성을 해서 계속 관리를 20년간 한다면 그것은 좀 금액은 작겠습니다만 다음에 위원님에게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그래서 제가, 물론 사량면에 국한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쓰레기장이 당초에 만들어졌을 때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에 사량도는 아닐지라도 청정해역 지역에 쓰레기장을 당초에 만든 자체부터 잘못 되었는데 올해 2005년도부터 늦지만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한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봐지는데, 이 쓰레기장을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제2의 오염도 생길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여기에 특별히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과의 당초 쓰레기장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당히 시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잘 강구를 해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환경과장님, 업무가 방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 물론 해야될 일은 많은데 소요예산을 볼 때 금년도 시의 예산이 2.3%밖에 증가가 안되었거든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보면 491페이지를 한 번 보세요. 이것은 예산은 적지만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조사 인부임 이것을 업체수 몇 개소에 이것을 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건물 1,443개소, 자동차가 1만 2,000여대 되고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1만 2,000?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목욕탕하고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됩니다.

이복노위원

되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을 10명이 매달 하는 겁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연간 하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연간 2회에 걸쳐서 합니다.

이복노위원

2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 시기가 되면 저희가 사역을 2회에 걸쳐서...

이복노위원

그러면 일반 담당직원들은 뭘 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직원이 한 사람밖에 없고 읍면동에서 이것을 추천받아가지고 일시사역을 합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일시사역을 해서 인부임을 하면 조사과정에서도 약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제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에 보면 동의 업무를 전부 본청으로 이관시켜버리고 동에 별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동 직원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동장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동장님들 생각은 또 달라서 왜 본청업무를 자꾸 시키느냐 해서 다툼이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내년도에 가면 진짜 인력진단을 한 번 할건가보대요? 동 직원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요. 동 직원도 전부 고급인력 아닙니까? 시험 쳐가지고 정식공무원인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업무분장을 그때 기능전환하면서 명시로 열거를 해놔서 거기에 들지 않으면 지금 거의 안하는 그런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세입이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대비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찾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담당계장은 몇 페이지에 있는 줄 몰라요? 세입이 그만큼 어려운 재정인데 세입은 생각도 안하고 세출만 생각한단 말예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세입계상은 3,000만원 정도 해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3,0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복노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16페이지에 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것을 담당계장도 챙겨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494페이지, 자동식 매연측정기 구입 1대는 어디에 쓸 겁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이. 두 가지 방법인데 이것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마후라 뒤에 기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책정해보고 기록을 하고 하는 기기가 저희가 요구하는 기기이고, 저희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비디오만 설치해서 가는 차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판독하는, 정상적인 차와 매연이 나는 차를 판독하는 것으로 지금은 그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기기측정을 안했다고 저희가...

이복노위원

이 한 대가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것은 처음입니다.

이복노위원

이런 것은 벌써 해야 될 일이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4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두창산업폐기물 정비 시민감시관 실비보상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시민감시관이 어떤 일을 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그런 것을 참여하도록 해서 그것을 두 사람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참여하는데 대한 보상입니다.

이복노위원

우리 조례상 각종 공사나 감시관 제도 조례가 있거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있는데 이것을 활용을 잘 하고 이런 예산을 지급을 해야 되지, 활용도 못하면서 예산만 얹어놓고 뭘 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이 안하다가 이번에 두창 관련 그쪽에 대책위원들 중에 두 사람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설득을 하여 자기들의 위촉요구를 받아가지고 기획실을 통해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은 예산이 끝나고 나면 어떤 데에 감시관을 활용할 것인지 자료를 내어주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 다음에 500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이 매년 문제인데 여기에 별도 자료를 내놓고 했습니다만 물론 북신만매립지가 청소구역이 더 확장되고 해서 하는데 매년 엄청난 예산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청소가 지금 시는 시대로 민간위탁은 위탁대로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합쳐보면 엄청난 예산이에요. 물론 청소야 잘 해야 되겠지만 매년 몇 억씩 증가됩니다. 그런데 폐기물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비는 당초 무슨 계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3년간 운영계약을...

이복노위원

몇 년간 어떻게 해서 하는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3년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간위탁계약이라는 것은 당초에 할 때 2003년도는 얼마, 2004년도는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지면 그대로 지급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주관이 되어 인상을 해주든지 그것은 시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물가인상요인에 의해...

이복노위원

그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물가인상요인을 몇 % 올리느냐 이거예요.

신호

제신호위원장

계장님, 발언대에 가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복노위원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리고 또 민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계약이고.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계약을 잘 해놓으면 영원히 자기가 손해가 가더라해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이익이 가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쌍방 합의계약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 내용이 어찌 되어 있어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그 내용은 인상요인분에 대해서는 물가인상요인과 기술자 임금인상에 따라서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계약공무원이 계약을 할 때 애매하다 이겁니다. 물가요인을 몇 % 어떻게 할 겁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이것은 인건비가 주로 해당이 되어집니다. 해당이 되어지는데 인건비가 엔지니어링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인상요인이 발표대로 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이복노위원

담당계장님은 이 계약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누가 한 겁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금년에는 제가 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약을 할 때 우리 시가 보면 계약을 잘못 해가지고 시비 손실은 물론이고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고난을 겪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 합의계약이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냥 달관적으로 물가인상에 따라... 물가인상을 어떻게 해줄 것인데요? 그 기준이 어디 있어요?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기준은 과학기술처에서 공포한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이복노위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산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복노위원

예, 앉으세요. 그리고 과장님, 두창폐기물매립장에 토지매입비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것은 토지소유자하고 어떤 계약을 합니까? 이것이 6억원인가보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6억원이 되어 있는데 감정을 일단 해가지고 협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복노위원

감정가로 물론 하겠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자기들이 감정가를 떠나서 실비보상해달라고 안해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데 마찰이 전혀 없진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최대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립된 것이 특수한 것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자기들이 그냥 가지고 있어도 아무짝에도 쓸 땅이 못되니까 아마 응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것이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6만 9,467평방미터입니다.

이복노위원

6만 9,467평방미터, 그럼 평수가 얼마예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한 2만 3,000평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2만 몇 평 되겠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제가 현지에 가서 걱정을 한 것이 이런 것은 어떤 공사나 뭘 하기 전에 그 사람하고 쌍방 매입에 대한 계약이 구성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렇게 해놓고 해야 되지, 어떤 시설공사를 해놓고 다음에 소유자에게 사겠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이 시가대로 못한다고 할 때는 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감정을 할 거예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땅 자체가 특수해서, 일반대지가 아니고 특수폐기물이 묻혀있어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시설공사나, 우리가 두창폐기물 장소를 해결해야된다는 것은 몇 년 투쟁이 되었거든요. 그렇게 해오면서 그런 것을 먼저 집행부가 의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먼저 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복노위원

옳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은 당연한거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들어가기 전에 매입부터 먼저 들어가는 것이 순서라고 보긴 봅니다.

이복노위원

시설 다 해놓고 공공용지시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시는 보상을 주겠다, 천만의 말씀, 내가 못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현 시가에 가까운 토지대금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부 샘플을 해가지고 한 번 조사를 해본 겁니다. 이것이.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가로청소, 물론 제 자신도 여기에 대한 고생도 많고 어려움도 많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적정한 수준, 말하자면 응분의 예산을 운영하도록 지급해야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산출해놓은 기초가 있을 것이고 시에서도 파악을 할 것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가로청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거의 100% 가까이 인건비 기준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자기들 노조하고 행자부하고 정해놓은 기준을 그대로 따랐을 뿐이고 이것이 또 공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 요청을 받아서 노조원에게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큰 여지가 없다고 보이고, 물론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는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자체를 우리가 더 손을 대고 하면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노조원들하고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다른 부분 같으면 저희가 줄이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과거에 하도 논란이 되어 제 양심을 걸고 빼본 것이거든요. 재료비에서 진짜로 이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달리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구요. 물론 꼭 하자면 업자한테 가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데에 손을 댈지는 모르겠는데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남아도는 인력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런 것도 서로 하려고 합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자세로 하도록 해가지고 매년 예산만 요구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계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형근위원

과장님, 업무연찬은 많이 하셨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직까지 완전히 못했습니다.

방형근위원

49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트기 수선비 1,000만원, 봉합기 수선까지 1,200만원인데 내년도 우리 시에 환경개선부담금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3,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앞의 것하고...

방형근위원

앞의 것하고 전부 합해서.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좀 서 주십시오. 2003년도에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해가지고 일단 도에다가... 거기서 리베이트를 몇 % 받아오지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10%입니다.

방형근위원

10%입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럼 2003년도에 우리 시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해가지고 도에서 리베이트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금년도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금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의 것이 완전하다 아닙니까? 2004년도가 아직 끝이 안났으니까. 하여튼 2003년이든 2004년이든 간에...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결산추경에 6,700만원이 올라올 겁니다.

방형근위원

예?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6,700만원.

방형근위원

아니, 6,700만원이 리베이트로 우리 시로 온단 말입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방형근위원

6,700만원?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2004년도가 그렇다는 거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2005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리베이트를 얼마 세외수입을 잡아 놓았습니까? 우리 시에서.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지금 현재 4,000만원 잡아 놓았습니다.

방형근위원

4,000만원 잡았습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럼 2005년도는 아무래도 이것보다 더 될 것 아닙니까?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조금 더 될건지, 지금 내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의 방법개선이 환경부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부과가 어떻게 금년도대로 될는지 내년도엔 별도 부과가 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형근위원

내년도에 별도 부과라는 그런 것이 무슨...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경유에다가 바로 부과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형근위원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그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는 2005년도에도 지금과 같이...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그 정도 될 거라고...

방형근위원

그 정도 선으로 잡고 있다는 말이죠?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방형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6,700만원이 내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본다 하지만 이것이 막강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4,000만원 투자해가지고 6,700만원... 즉 말하자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2,700만원 정도 계산이 나오네요?

종주

박종주환경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방형근위원

아주 합리적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500페이지에 보면 환경지킴이 도우미 보상이 1,100만원이 있네요?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없던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와서 여름을 지나면서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절기에 관광객들은 많이 오고 하는데 배출량은 그때 또 급격히 늘고 그것이 하루 이틀 있으면 냄새도 나고 해서 3개월 정도를 아주 심한 지역, 해수욕장이라든지 죽림만... 죽림만을 저희가 지나가보니까 여름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에 청소할 고정인력이 없고, 그래서 그런 쪽에다 사람을 풀어서 3개월 정도 운영을 할까 해서...

방형근위원

올해 신설된 사업입니까? 2005년도부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제가 이렇게 해보려고...

방형근위원

과장님이 오신 이후에 과장님이 이 사업을 한 번...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제가 한 번 해보려고...

방형근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을 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다음은 민간위탁관계 부분입니다. 아까 이복노위원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각하고 가로청소인데, 거리청소가 2004년도 올해 예산이 총 15억원?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15억원이었습니다.

방형근위원

15억원이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내년도는 18억원이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인상요인을 한 번 설명해보세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금년도의 것이 9개월분... 이것이 제가 오니까 2월까지 이런 식으로 넘겨놓았더라구요. 매년.

방형근위원

2월까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2월까지 회계연도를 넘겨서, 그러니까 12개월은 12개월인데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방형근위원

아니 그런데 왜 9개월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산을 확보할 때는 회계가 1월1부터 12월31일까지인데 왜 이것은 회계가 이상하게 2월부터 되느냐 이겁니다. 9개월분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글쎄, 언제부터 정확히 그것은 연도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어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이 내년 1월부터 제가 이것을 계상을 해서...

방형근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15억원을 줬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18억 7,000만원이란 말입니다. 3억 7,000만원이 지금 증액되었거든요. 그 증액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었느냐...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올해 15억원과 내년 18억 7,000만원을 단순비교하시면 제가 대답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고 그것이 9개월 썼던 것이 15억원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12개월, 내년도 2005년 예산은...

방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장님 말씀은 9개월인데 12개월로 계산하니까 증액되었다 이 말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된...

방형근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이복노위원께서 두창폐기물매립장 토지매입비에 6억원하고 향후에 5억 얼마를...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5억 6,000만원.

방형근위원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약 12억원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당초에 사실 우리 시에서 토지를 매입해줄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그렇죠?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토지매입을 해야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사업도 그런 쪽으로...

방형근위원

그렇죠. 어떤 형태든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나 어떤 방안이 없어서 마지못해, 꼭 우리가 사업을 정비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방법도 아까 이복노위원께서 말하는 토지매입을 우선 먼저 하고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가장 심각하게 돌아갈 것 같단 말입니다. 민원이 야기된다면 엄청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감정가를 감정해서 한다 하지만 이것은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후에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하고 사업하기 전에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그 거리가 저는 엄청나게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다음에 50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비가 2억 3,500만원이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국비가 많은 금액이 되어 있고 시비가 8,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내년에 끝이 날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방형근위원

내년에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그럼 2005년도에 끝이 난다 이 말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이것이 대상이 산양과 도서 3개면으로 해서...

방형근위원

도서 3개면?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방형근위원

도서 3개면이면 사량, 한산, 욕지인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산양하고.

방형근위원

그러면 4개 읍·면이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것이 대상지역이고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바다수질보전 때문에 특별히 ’98년도 이전에 지어진 건물 중에서 요식업...

방형근위원

주로 요식업이고 숙박업이라든지...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숙박업이라든지 목욕업이라든지 그런 쪽에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그동안 해왔고...

방형근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까지 해온 실적은 있겠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 실적을 나중에...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제출해 주시고, 최대한 활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다시피 두창폐기물매립장 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 말입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평당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5만원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5만원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감정에 따라서 가격을 정할 것이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군데 감정을 우리 지역에다가 선정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다가 한 군데는 선정을 해야 감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상대방에서 인정을 할 건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감정가격 때문에 말씀하는 것이지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렇죠. 다른 지역에도 하나 선정을 하고 우리 지역에도 선정을 하면 될텐데 무슨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 구역에 있는 감정사 두 군데를 선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꼭 법으로 자기 당해지역에 하라고 그렇게 규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작년 2004년에도 단가 50만원에 두 대를 구입한 줄로 알고 있는데 설치위치와 활용도는 어떻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휴대용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휴대용?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공익요원들하고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휴대용이고...

문석

박문석위원

아, 들고 다니는 것?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창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픈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돌아갑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조금씩 삐걱거리면서 가긴 가고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동료위원들이 전부 두창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정이 2004년부터 2006년 1월까지인데 그 공정으로 되겠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저희가 외부로는 말을 안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파일하고 중앙배수로만 나오면 나머진 크게 오래 걸릴 작업은 아니고 그것만 지금 대책위원들하고 설득을 해가면서 진행을 어렵게 합니다만 그것만 되면 크게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공사하기 전에 토지주한테 토지매입에 대한 여론조사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고 가끔 소유주가 저희 직원들한테 물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빨리 안사주느냐, 그런 분들은 더러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공사하자는 여론조사는 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나 나왔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히, 거의...

철규

김철규위원

담당계장님?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공사하기 전에 2월달에 지주들을 한 곳에 모아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토지사용승낙서를 거의 다 받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몇 % 받았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지금 정확하게는, 몇몇은 구두로 언약을 하고 그 외는 다 받았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리고 정성근씨에 대해서 좀 압니까? 정성근씨, 두창을 처음 부도내고 가신 분에 대해서.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저도 두창 관계는 이 사무를 보고 난 다음에...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두창관계 정성근씨가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사람의 아들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마누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자기 동생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함안도 그렇고 우리 두창폐기물도 부도가 났고 두 군데가 부도가 나있고, 지금 살기로는 이 사람이 울주인가 있어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울주군.

철규

김철규위원

울주군 온양읍에 있고 또 아들은 코리아싸이딩인가 해가지고 되어 있고 또 동생은 경북 포항시에 살았고,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데요. 그리고 그 부인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도 정성근씨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고,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해도 그것을 매입을 하든지 안그러면 무슨 방법이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보를 가르켜 드리니까 이것이 정성근씨부터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가 저희가 환경부를 엊그제 다녀왔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정성근이가 뭘 하는지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을 환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자기 재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재산을 자기 명의로 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추적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여태까지 의원이 되고 나서 물어보니까 정성근씨 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뒤에 팔았는지는 몰라도 알고 있고 그것을 행정대집행 조치를 해놓았으면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이하지 않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 부분은 아까 방위원님하고도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땅은 지금 저희가 후순위로 들어가 있고, 조치는 되어 있는데 선순위가 ’83년에 저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벌써 자기가 그것을 금융기관에 다 저당을 하고, 그렇게 해버려서 저희가 이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 채권을 확보한 것이 굉장히 후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애로가 좀 있고 여기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그 사람이 어떤 취득자산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있는 재산은 거의 자기 이름은 되어 있어도 권한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여하튼 공사를 이왕 시작했으니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하튼 공사감독을 잘 하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저번처럼 물을 퍼내어 주민들의 원성을 안사야 됩니다. 세월이 ’82년도부터니까 어떤 세월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01페이지에 명정매립장 관련 토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2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땅을 매입하기 위한 토지매입비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토지만 매입하면 향후 몇 년까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이 아까 드린 부속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추가로 저희가 더 사야될 것이 4만 5,892평방미터이고 당초계획대로.

쾌환

손쾌환위원

총면적이?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27만 2,000평방미터이고.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추가로 사야될 땅이 여기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사야될 금액이 2억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매년, 작년에는 3억원이 되어 매입을 했고 매년 매입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올해도 매입을 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올해 평당에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평당 11～12만원.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지금 예상 평균가가 3만 5,000원이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평방미터당.

쾌환

손쾌환위원

예, 평방미터당 3만 5,000원이니까 그럼 작년이나 내년도도 값이 같다는 말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올라갈 요인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 해는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 주변을 사달라고 지금 저희를 괴롭히는...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이 땅값이 오르면 조금조금씩 쪼개어 할 필요없이 향후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서 한참에 땅을 매입해가지고 하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득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가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저희가 능력이 없는지 이것밖에 지금 반영이 안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올라가고 할 지역은 아니고 작년에 된 그 가격으로라도 빨리 사달라고 저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2억원의 땅을 사고난 뒤 그 다음에 가서 평당에 배로 뛰어올라서 땅주인이 팔지 않겠다고 나선다면 어찌해도 우리 시에서는 그 땅 아니면 안될 입장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진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저희 세대는 충분하고...

쾌환

손쾌환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3단계에 들어가면 그것은 다음 다음 세대쯤 아마 가지 싶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땅값이 상승될 요인은 없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돈 되는 대로 조금씩 사 모으면 된다 이 말이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매년 얼마씩, 조금씩 사들이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부속자료 있지요? 거기에 두창매립장 토지매입비에 보면 협의취득하고 행정대집행 가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협의취득 4만 9,418평방미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행정대집행으로 취득해놓았다고 써놓은 이 부분이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것이 정성근 소유의 토지에 있던 것입니다.

이복노위원

예?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정성근씨 소유의 토지로 있던 토지 그것이 2만평방미터쯤 되고 나머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 소유로 된 것이 4만 9,418평방미터 정도 되고, 그런데 저희가 고민되는 부분이 한 번 말씀드린 정성근씨 소유로 되어있던 토지 이것이 사실상 좀 어렵게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총 83필지에 6만 9,467평방미터인데 협의취득이 4만 9,000이고... 그런데 이것은 행정대집행을 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지금 걸어놓기는 채권도 확보해놓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저희가 고민을 안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여러 명에게 권리를 줘버리고 자기가 돈을 그 당시에 다 받아썼겠죠. 그래서 저희보다는 선권리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후순위자가 되어 대집행 실익이 거의 없지 싶어요. 저희가 만약에 해도 선순위자에게 돌아가버리고, 권리행사에 실익이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밑에다가 괄호를 하고 단, 토지가격은 한국감정원 감정가격에 의해서, 이것이 한국감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죠? 감정가격에 의해서 지급한다라는 그것만 넣어놓았으면 무슨... 이것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금년 예산에 6억원을 확보하고 또 5억 6,000만원은 추경에 요구한다고 되어 있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11억 6,000만원인데 예산파트에서 우선 이것밖에 안돌아가니까 이것만 우선 해주겠다 해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돈이, 토지를 사들이는데 시비가 무한정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감정을 하면 공공용지시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 감정을 해가지고 그분에게 지급하면 그분이 수용하면 가능한데 수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가 그분의 요구대로 대금을 줘야 토지가 매입이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요? 그때 당시 할 때,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모를 때, 토지사용협의승낙을 할 때 괄호를 해가지고 한국감정원 가격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해놨으면 좋다 이거예요. 담당계장이 이런 업무를 생전 안해본 모양이에요. 그렇죠? 이 11억원 가지고도 내 생각에는 안될 것 같은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태위원 거수)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2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이 작년도에 7억 4,320만원의 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5억 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작년에 태풍피해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거의 대상자를 다 했고 계획에서 남아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것도 다 집행되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대상에 욕지 정도 몇 집이 남아 있는데 다 집행되는 것은 어렵다... 국가에서 영달을 해주어서 비율대로 저희가 부담한 상태이고 완전 소진되진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사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원 대상은 있는데 자부담도 자기가 승낙을 해야 되고, 50%, 그렇기 때문에 기피도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득을 해서 고치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대한 대상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 같은 것들은 지금 건축이 신축되고 있는 데는 정화조 관리가 되고 하는데 옛날에 등록이 안되어 있고 개·보수한 데는 재래식화장실이라든지 정화조 이것이 관리가 잘 안되어지고 있죠? 특히 정화조 가정용 하나 퍼는데 보통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부담이 되어집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크기따라 각각 다릅니다만 보통 2만 5,000원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을 자기들 비용을 좀 아끼려고 해가 지나도 안퍼고 하는데 이웃이나 주위에 피해를 상당히 주는 것 같은데 개·보수하는 것들도 자료를 정확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499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 장비 오일구입하고 약품구입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한 번 해보세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방역재료 구입 이것 말씀입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장비 오일구입이 1,400만원 계상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이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것은 매립장 입구에 가시면, 침출수 처리동에 들어가시면 첫 번째 둑이 되어 있는데 침출수가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 그것을 수집해서... 거기서 쓰는 비용들인데 구체적인 것은 약품같은 것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예, 담당계장님께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동에 각종 장비를 운영하면서 자재구입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떤 장비들이 있습니까?

윤길

김윤길청소시설담당주사

거기에 1차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장비가 지금 처리동 안에 다 있습니다. 지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방역은 거기에서 악취가 나고 하기 때문에 약품을 구입하는 재료비입니다. 500페이지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동에 1차 처리를 하기 위한 화학약품을 사가지고 투입을 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배출을 시킵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어떤 약품을 얼마나 드는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9페이지 위에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이라 해가지고 15억 2,4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공간이, 3,000여평 되는 공간이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당초에 제가 오기 전의 계획은 국비요청을 하는 단계에서 입지를 어디를 선정했느냐 하면 지금 새로 도로를 직선화내는 데 있지 않습니까?

종태

조종태위원

예.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하고 지금 둑이 되어 있는 그 사이, 기존의 길하고 사이, 일부는 매립되고 일부는 바닷물이 고인 물이 있고 한 그 지역을 예상하고 이것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되면 신설도로 옆에 그런 시설이 있어가지고는 시각적으로 좋지 않게 보이고 그래서, 또 그것이 매립이 완료될 지가 언제인지 기약이 없고 해서 제가 동선이라든지 처리하는 효율면에서는 소각장 옆으로 근접하는 것이 처리에 아주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 기존 소각장 옆에 스티로폼 재생하는 것은 그 주변의 언덕같이 되어 있는 그것을 부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에 나대지 형식으로 조성되어 있는 공지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고,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선별시설을 설치해가지고 재활용품 같은 것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공정은 제가 보니까 싣고 들어오면 큰 호퍼라고 담는 용기에 덤핑을 하고, 그래서 컴베인을 타고 흘러가면 거기서 각각 몇 가지 종류별로, 캔종류라든지 철종류는 위에서 자석을 가지고 바로 붙여내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인력으로 그것을, 스티로폼이라든지 구분을 해서 스티로폼은 또 다른 컴베인을 타고 보내고 그 다음에 캔종류는 압착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다 설계가 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부분적으로 인력이 좀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신계장이시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담당이?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그 전에 신계장님께 제가 일본에서 들어온 자료를 한 번 갖다 드렸는데?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전 시장님이십니까, 지금 현재 시장님이십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지금 시장님이십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보고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거의 매일 생활폐기물을 수거·운반하고 재활용품은 2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수거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던데, 그 자료는 제가 한 번 보고 시장님께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자료를 활용을 하셔야죠. 우리 통영시내에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십니까? 대충 통계연보에 의하면, 왜냐하면 이런 좋은 시책을 시에서 하셔도 외국인들은 사실 어떤 재활용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홍보를 잘 못하지 않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이런 부분까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특히 또 재활용품을, 가재도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요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경제가 형편이 없는데 의복이라든지 가전도구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할 수 있는 판매코너, 아니면 판매코너가 아니더라도 어떤 위탁시설 같은 데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판매코너까지도 다 시설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가구라든지 집기 같은 경우가 현재는 그렇게 안되어 있고 이 계획이 되면 그렇게 하려면 선별을 하고 다시 손질을 하고 그렇게 추가로 해야될 것으로, 지금 계획에는 그것이 안들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가지고 또 시비까지 15억 2,400만원 정도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우리 문화는 중국이나 일본처럼 그런 문화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가재도구라든지 집기 이런 것들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인원들도 보수를 줘야 될 인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원봉사자를 채용해야 될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계획을 설명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기에 보니까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사업이라 해가지고 1만 169평방미터에 예산만 계상해 놓았는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조위원님, 별도로 책상에 보충자료가 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못드렸는데 좀 더 나와있고,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내후년까지 사업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재활용까지 가능한, 진짜 쓸 수 있는 물품이 선별이 된다면 어떻게 진열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추가로 아마... 지금 설계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 지적하신 부분이. 그래서 홍보부분이라든지 그것은 아직까지 안들어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서 3,000여평의 공간 같으면 시민들이 봐도 참 바람직한 사업구상 같은데 이런 것들도 참고를 하셔서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좋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환경과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6개월째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6개월째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처음에 환경과장으로 부임해 와서 의회에 첫인사가 우리 시의 어지러운 청소업무를 맡아가지고 획기적으로 한 번 바꿔보겠다는 그런 대단히 희망찬 인사말씀을 듣고 제가 그때 한 번 지켜보기로 하고 기다려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거리청소 구간이 개략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리청소 부분에서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규모가.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67㎞...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우리 시내 동지역의 거리청소구간이 32개 구간에 67.56㎞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도 포함되죠?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이면도로도 일부 포함된 데가 있고 또 제외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일부 포함되는 구역의 범위가 대충 어떤 지역입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우리 5톤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신호

제신호위원장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다 포함이 되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전체 다 포함은...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전체 다 포함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현재 북신동 거북시장 부근 있지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안이 거리청소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그것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왜 안되어 있습니까? 그럼 거기는 청소를 누가 합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시장 안에는 시장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차가 다니는 도로에 있는 쓰레기를 상인들이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거리에 있는 청소는 그 주변지역의 상인들이 하고 생활폐기물로 배출되어 있는 것은 전부 우리 시에서 하고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을 빼고 나면 어디에 무슨 청소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북신파출소에서 충고 가는 길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서 돌아서 북신시장으로 해서 월드마트로 빠져나가는 길, 그런 부분은 지금 거리청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거기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거기는 민간인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니, 충고 올라가는 길은 되어 있고...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충고 올라가는 길은 하고 있고 거북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에 보면 말이죠. 물론 각 상가를 가진 점포주인이라든지 또는 노점상이 많습니다. 지금 물관리사업소에서 하수구공사를 해놓은 부분이 거의 다 지금 하수구공사가 완공이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 때문에 했느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물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비가 오면 우수받이로써 해가지고 암거쪽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해놓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이 회의 끝나고 나면 한 번 둘러보세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근래에 하수구설치를 했는데 쓰레기가 지금 엉망으로 재어져 있습니다. 한 번 꼭 둘러보시고 그 사항을 저에게 전화를 한 번 해주십시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리고 493페이지에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품 구입비에 400만원,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지금 배출가스 단속을 실제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합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까 다른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주는 비디오 판독위주로 하고, 찍어와서 사무실에서 그 비디오를 재생시켜가지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비디오 설치가 지금 어디에 되어 있는데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저희 과에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그것을 어디서 어떻게 찍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그때마다, 도남동에서 찍을 때도 있고 용남면에서 찍을 때도 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은 차를 세워가지고 직접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비디오 판독으로 한단 말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주로 비디오 판독이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판독을 해가지고 측정 수치가 나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나옵니다. 그것이 대비하는 색깔비율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정상적인 차에서 배출되는 화면이 있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적발된 차에서 매연이 분출되는 그림이 두 개가 대비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카메라는 그럼 어떻게 설치해서 찍습니까? 비디오를?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저희 직원들이 휴대를 해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보통 4명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없으면 3명 정도가, 차 세우는 사람...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럼 차를 세워놓고 찍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세워놓고 엔진 걸어놓은 상태에서 배출되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도 하고 도망가는 것은 확 밟아가면 찍으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청문하고 하는데 상당히 다툼이 있고... 그것이 80% 정도 되면 나머지는 옛날 기기, 마후라에 기기를 집어넣어서 하는 기기가 있긴 있는데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는 직원들이 차 꽁무니에서 매연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엎드려서 안맡아도 되는 것을 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측정용품 구입비라는 말은 기계를 산다 이 말입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니, 그것은 따로 있고...

신호

제신호위원장

기계에 따른 필요한 부품을 말하는 겁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도변에 보면 물론 우리 지역차는 아니겠죠. 포함된 것도 있을텐데, 특히나 차종 중에서 보통 1톤 정도 되는 화물트럭이 시커먼 연기를 뿜고 다니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런 것을 강력히 단속해야 되겠다 싶은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뒤에 차가 따라가다 보면 시야가 안보이는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 안에서 차가 천천히 가면 아마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될 것이고 속도를 좀 많이 내면 가스가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자주 단속을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지금 시는 시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소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또 용역회사에서도 18억 7,000만원이나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청소계장.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우리 통영시에 청소구역도가 없습니까? 청소를 하자면, 조업구역처럼 청소구역은 어디어디는 시가 하고 어디어디는 용역회사가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시가 거리청소하는 것은 없고...

이복노위원

있어야죠. 구역도.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시가...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시는 시 전체적으로 재활용품...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리고 불법투기쓰레기 이런 것을 시 전체적으로 하고...

이복노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을 하세요. 우리 시가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다 이겁니다.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골목길은 어디어디... 이런 청소구역도가 있어가지고 그 구역도를 그 사람들하고 계약할 때 첨부를 시켜야 된다구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32개 구간을...

이복노위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어디를 하는 것도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32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까 구역도가 있느냐구요?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이복노위원

정말로?

진우

신진우청소관리담당주사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계장님, 그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나뉘어진 것이 있습니다. 구역도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예산안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과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순완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건설과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건설과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기위원 거수) 정순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법송만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순기

정순기위원

그것이 2005년도에 마무리 관계를 이야기하더니만 그것이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005년도에 마무리해야죠.

순기

정순기위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는 흙을 확보해서 사업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제신호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오래 끈 사업이고 사업자도 수시로 바뀐 사업인데 지금도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될 것인지 걱정스럽습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방형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하시면서 미불용지 보상금이 1억원이라고 했는데 2005년도에는 어느 지역의 용지를 보상하실 계획인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데가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광도 안정에 올라가는데 부분적으로 실농지라든지 보상을 못준 부분이 1,000만원 정도 되고 4,000만원 정도는 지금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아직 해결을 못한 부분도 있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나라도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그럼 이것은 연차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계속해서 이것은 보상을 해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금 소송이 걸려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종전 같으면 20년을 그냥 쓰면 시가 무상취득을 하고 했는데 소송쪽에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지금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 특별회계 있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지금 이것을 존치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래도 아직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어떤 손을 봐야할 이런 것들이 있는가 싶어서 당분간 존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방형근위원

사실상은 거의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537페이지, 법송만매립사업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방형근위원

사전영향평가를 받았다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전에 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영향검토를 받았습니다. 영향검토를 받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영향성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전문기관에다가 주지 않고 하다가 금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사후영향평가는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한 번 받아가지고...

방형근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2005년도에 이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마무리하면 내년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사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럼 사전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전에는 영향평가를 다 받았습니다.

방형근위원

사전영향평가를 받았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후영향평가를 또...

방형근위원

또 사후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또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

쉽게 말하면 환경성검토 아닙니까? 좀 다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환경성검토보다는 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형근위원

물론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지 않으면 저희 시가 과태료를 부담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법률적인 사항이에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법적인 사항입니다.

방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예, 이복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위원

515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 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이복노위원

국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할 겁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원동하고 오륜에 소하천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시비를 가지고 하고 국비받은 것은 큰 하천에다가 하려고...

이복노위원

무전동도 소하천이 아시다시피 제일 물난리를 맞는 데가 무전동이거든요. 거기도 한 번 포함시켜주면 좋겠는데, 안됩니까? 예산이.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세천 부분은 저희 시비를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521페이지, 무연고 폐공 원상복구는 어디에 하는 사업인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것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이용실태조사를 다 하고 나면 실제로 연고가 있는 폐공은 연고자한테 폐공 지시를 하는데 연고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옛날에 쓰던 것이 그냥 방치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폐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시설비 말입니다. 522페이지, 관내 보안등 설치공사, 기타등등 있는데 신시가지 죽림해안도로 가로등 설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죽림에는 해안도로 가로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지금 불이 안와가지고 부분적으로 요즘 신시가지의 한선아파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이 불이 켜지지도 않고 고장이 나서...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고장난 것은 고쳐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고쳤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손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고장난 것은 고쳐 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지금 60%가 타 지역에서 살려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불편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리고 죽림지구공유수면매립사업에 작년에도 제가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토취장 주위에 신세계자동차쪽으로 배수로 부분이 무너져서 그 부분이 보수가 안된 줄로 알고 있는데 검토를 안해봤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신세계쪽으로 배수로?

문석

박문석위원

예.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직...

문석

박문석위원

차 타고 가면 보이는데, 그때 제가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1년 가까이 방치해두는 이유가 뭡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6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이 부분을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문석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4페이지에 전업마을 조성이라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전업마을 부분은 2004년부터 전업마을조성사업이 균특사업으로 사업책정이 되어 하는데 지금 금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용남면쪽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용남면쪽에 신청이 되었는데 이 전업마을이 어떤 형태냐 하면 세 가지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맞춤형 전원주거단지, 그다음 체제형 주말농원, 그다음 은퇴농장 이렇게 세 가지형으로 해서 하는데 맞춤형은 어떤 것이냐 하면 20호 이상 집단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그러니까 300평 규모의 대지에다가 집을 짓는 그런 시설입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국가에서 기반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하수시설 이런 것을 해주는 사업비가 5억원이고 나머지 개발해서 집을 짓는 것은 별도 융자를 주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도 이 사업을 긴가민가하고... 개인이 작년에 신청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신청을 안하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획계인가 거기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가만히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과로 사업을 이관시켜서 집행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저희들이 수요신청을 한 번 받아서 연차계획을 수립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후내년에도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계속...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이 사업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이런 사업도 유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515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시설비 부분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삭감되었지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삭감되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소하천 정비할 곳이 많을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삭감이 되는 것이 사실은 양여금사업으로 소하천 정비가 금년까지는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되니까 소하천 정비분야에도 국비지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갈수록 이 금액이 자꾸 줄어들겠네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마 이 금액 수준은, 소하천 양이 많은 시·군하고 연장하고 개소수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하나 양해를 구할 것이 지금 이번 본예산에 도로사업비가 지금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도로사업비가 양여금사업으로 지금까지 지원이 되던 것이 앞으로 2005년부터 4년간 교부세사업으로 일정금액을 행정자치부에서 받아가지고 작업하면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금액이 확정이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수정예산에라도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이상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514페이지, 수리계 수리시설 지원이 202.5㏊인데 국비와 시비를 보태어 217만원이 계상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과목존치하는 형식밖에 안되는데 예산이 이것밖에 쓰이지 않아서 이런 것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이 정도 수준밖에...

상권

이상권위원

매년 이런 정도로 과목존치하듯이 해가지고 이상이 있으면 정비하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거든요.

상권

이상권위원

옛날에 소류지...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상권

이상권위원

아주 소규모니까...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소규모 농업용수 개선사업이 사량 읍포가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하천의 길이라든지 지금 용수로가 수리를 해야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고 소류지가 만들어지고난 뒤에 한 번도 개·보수를 하지 않은 이런 사항인데, 5,000만원 가지고 완벽히 되어집니까? 제가 볼 때는 형식에... 조금 손대다가 끝이 날 것 같고, 거기에 보면 소류지에서는 물이 내려오는데 밑에는 물이 없어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래서 그 아까운 용수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 같아서 제가 지난 해에도 이 문제를 얘기하고, 지난 해에는 양지소류지하고 읍포소류지가 두 개 있는데 소류지만 지금 만들어져 있고 용수가 가는 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과연 이 사업비를 가지고 되는 것인지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사업비 부분이 좀 적은 것은 저희들도 인정은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 조사를 충분히 해서 다 못하면 도리없이 다음에 또 사업비를 확보해서 계속해서 하더라도 일단은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실히 하겠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신호

제신호위원장

조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사업비가 많이 계상이 안되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521페이지 자체사업에 가로등과 연계된 사업이 총 2억 8,225만원이 계상이 되어졌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가로등 관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해안변에 보면 필요도 없이 불이 훤하게, 옛날 멸치배들 들어오는 것처럼 훤하게 켜놓고 있는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기세도 상당히 많이 들고 할텐데, 왜 농어촌도로는 사실 필요한 가로등이 농어촌도로에 필요한 가로등인데 육지나 시내에서는 자동차로 이동이 되어지고 하는데 농어촌은 사실 야간에 이동할 때, 산길이라든지 도로를 주민들이 이동할 때 어두워가지고... 도로를 설계할 때 가로등하고 가로수 같은 것은 설계를 하면 안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농어촌도로까지는 사실 가로등을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사유가 작은 사업비를 가지고 농어촌도로를 1m라도 더 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사실 책정이 안됐고, 또 일반적인 관념이 농어촌도로는 크게 사람이 야간에는 왕래를 안하는데 꼭 가로등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서 움직이는 지역부터 가로등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지역까지는 계획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물론 우리 시 재정여건이나 그 다음에 꼭 농어촌도로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없으니까 사람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가로등에 가까운 보안등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로를 개설하는데 전체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주민들이 필요한 공간, 또 움직이는 그 구간만이라도, 안되면 보안등 개념이라도 좀 시설을 해주시고, 오늘 예산심의입니다만 업무보고시간은 아닙니다만 도로표지판 그것을 그렇게 정비를 좀 하시라고 해도 말씀드릴 때는 예, 예 합니다만 몇 년 동안 농어촌도로의 도로표지판 이런 것이 하나도 정비가 안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번 태풍때 넘어진 도로표지판을 보수도 안하고 또 다시 만들지도 않고 해가지고... 이런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한산의 예를 들어서 참 외람됩니다만 저희 지역의 말씀을 안드리려고 합니다만 한산 제승당 같은 경우는 문어포 지역이 임진왜란 승첩 기념비가 있는데 대부분 경북지방이나 충청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들어옵니다. 그 승첩비를 찾아오는데 표지판 하나 없어가지고 몇 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허종덕계장님 계실 때부터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을 겁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정비가 안되어지고 시내도 사실 여객선터미널을 찾아가는 도로표지판도 지금 안되어있는 그런 사항이에요. 외부인들이 들어오면 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도로안내판 정비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사업비가 국비가 내시되어지면 이런 사업에 치중을 좀 해주십시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005년도에는 도로표지사업, 표지판 정비사업비를 약 1억원을 계상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도서지역까지 표지판 정비를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사실 교통량이 크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교통량이 많이 움직이는 지역부터 하다 보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표지판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1월말 되면 다 들어와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가지표지판을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표지판 정비계획을 만드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네요? 과장님.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앞으로 농어촌도로라도 가로등 이런 것은 계획에 넣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25페이지에 보면 충무교 정밀안전진단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3,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을 몇 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점검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정기점검... 이것을 한 지가 얼마 안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근간에 5년 전에 했단 말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99년.

신호

제신호위원장

’99년도에 했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정밀안전진단은 실제로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은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고, 일반정기점검은...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이 용역에 맡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정말 질의하기 싫은 질의를 꼭 한 가지 해야겠습니다. 법송만매립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인데 예산이 금년도도 예산이 100% 집행이 안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2004년도 사업이 당초예산에 7억 200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다가 100%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 예산으로 이월되어 넘어왔는데, 사업은 안했습니다만 보상비 같은 것은 2003년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다 안된 부분이...

신호

제신호위원장

안되었는데 2004년도에도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소송이 지금 해결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소송하고... 이것은 보니까 2차 외곽방조제에 따른 보상액 아닙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것하고 소송하고 관계 있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도 지금 부분적으로 소송...

선욱

황선욱현안사업추진팀장

소송관계 그것은 지금 집행이 일부분만 집행이 되어 있고 일부분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금액...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04년도에 지금 1원도 집행이 안되었거든요. 예산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안됐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선욱

황선욱현안사업추진팀장

선수금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일단 해야 되는데 매립사업 이것이 매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아니,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실제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보다는 오히려 부대비 비슷하게 예산이 계상되어온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일을 안하고 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지금 부분적으로 시에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소송이 아직 끝이 안났습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그것은 끝이 안났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저번에 제가 잠깐 중간에 얘기 듣기로는 지난 달 15일날 대전지법판사가 현장을 다녀가고 곧 판결이 나고 결정이 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무근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현장에 다녀가셨는데 이것이 쉽게 정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러면 판결이 나도 매듭이 안되어집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판결이 나면 판결 자체로써 매듭이 되어지는데...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것이 정확하게 공기가 몇년 몇월 몇일까지입니까?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2005년 12월 말까지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만일에 공기 안에 완공을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제재조치가 계약서에 다 명기가 되어 있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 지금 다른 것은 접어두고 두 가지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산면사무소 인근에 있는 토취장을 사용하고 그것이 복구가 지금 안되어가지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계속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흙을 파내고 웅덩이가 그대로 있고 해서 비가 오면 사고가 날 위험도 많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국도변에 마무리가 안되고 있으니까 보기에도 안좋은 면이 있어서 도산지역에서 개최되는 무슨 행사나 모임이 있을 때마다 단골메뉴로 지금 법송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도산일주선 확·포장사업이 지금 시에서 집행하고 있는 것은 아마 내년 4～5월경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완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렇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기간 중에, 도산일주선 그 구간 내에 법송만매립지 매립사업 내에 포함된 일주선이 440m가 지금 잔여구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확실합니까? 맞죠?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 구간은 지금 그것을 매립사업의 지연으로 인해서 도산일주선 확?포장공사 완공이란 딱지를 못땔 지경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잔여구간 440m 구간이 사업비가 8,000여만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선 시에서 대집행을 해가지고, 시에서 예비비로 하든지 한 8,000만원 되니까 대집행을 해가지고 다른 구간 완공시기에 맞추어서 그것이 완공이 같이 되게끔 해주고 다음에 법송만매립사업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상계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야되겠다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우선 토취장 부분은 저희들이 원상복구도면을 만들어서 지금 도시녹지과에 승인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되는 대로 그것은 바로 복구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선 완공부분 440m는 저희들도 지금 시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말씀대로 내년도 도산일주선이 완공이 되면 우리 시에서 어떤 기념행사를 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부분도 완공이 되게끔 하라고 공문을 올려놨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대집행을 시켰을 경우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그것도 문제점은 좀 따를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시공사가 사실 진짜 말을 안듣습니다. 말을 안듣는데 우리가 돈을 어중간하게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못내놓겠다, 자기들이 소송이나 붙고 하면 그것도 장시간 끌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들이 시공을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말이죠. 시공사를 불러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몇 십억 되는 사업비 중에서 불과 8,200만원 정도만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본사에서 몇 일 안해도 마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성의라도 보여줘야지, 그것까지도 우리 과에서 해결못한다면 이것은 사업 전체가 안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순완

정순완건설과장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책임지고 마무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13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여 수산개발국 소관 물관리사업소와 수산과학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05년 당초예산과 200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