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118회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4-12-08

회의 전체 보기 1432턴

기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8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장님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IBC포럼 국제세미나 참가차 부산 출장 중에 계십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위원장 이기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고 계시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3일간의 정책질의감사 일정중 오늘이 마지막 감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어제 까지 직소실과 총무국 소관 7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17개 과․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강평을 실시한 후 2004년도감사 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과 부시장 이하 공무원여러분에게 몇 가지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감사가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상당히 순연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을 가급적 짧게 하여 주시고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소장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과정에서 회피성 답변 이나 무성의한 답변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모든 감사과정은 CCTV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있으니 질의답변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 전화기의 벨소리는 감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원을 꺼주시든지 매너모드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시 시정지기단에서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1. 정책질의감사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시 OA 사무기기 설치 이후로 총 전화대수가 1,119대 맞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본청이 493대, 사업소가 234대, 읍면동이 392대. 그런데 전화요금을 보면 2003년도와 2004년도를 대비하면 월평균 약 97만원, 100만원 정도가 더 나왔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사유는 뭐라고 판단됩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우선 OA사무기기를 설치하면서 1인 1대의 전화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물론 단순한 전화기 증설로 전화요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 추세가 각종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특히 주민들이 핸드폰 보급이 일반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통화가 많다보니까 요금이 좀 많이 늘어 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통화요금은 2004년도에 얼마지요? 11월까지?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1억 7,000정도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1달에 그렇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2003년도는 얼마 입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1억 4천정도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공무원 시청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809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전화기는 1,119대라는 말이죠? 의회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의회에 전화대수까지 계산하더라도 어디에 전화가 많이 있습니까? 공무원 정원은 809명인데 전화는 1,119대에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우선 실과당 일반 전화는 기본적으로 한대씩 더 들어 갑니다. 개인적으로 한대씩 있고요, 또 일반 전화는 별도 번호가 있기 때문에 들어 가고 그 다음에 각종 전체적으로.

기연

이기연위원장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께서 말씀해 주세요.

담당

통신담당

이홍재 입니다. 공무원수에 비해서 전화기가 더 많은 것은 우리 청내로 보면은 수위실이라든지 청소원이랄지 그 다음에 기사 대기실이랄지 이런데 전화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과에 보면은 공익요원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공익요원들도 저희들이 전화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통계에서 공무원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방송이 전부 마을별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방송은 전부 일반 전화가 한 회선씩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약 300대 정도 되거든요.

수성

김수성위원

전화요금과 인터넷 요금을 구분해서 냅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인터넷 요금이 많습니까? 전화요금이 많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전화요금이 많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혹시 정보통신과에서 전화요금을 좀 절제하고 우리 공공요금을 좀 아껴보자는 무슨 캠페인이나 이런 것을 하거나 조회 때나 시장이나 부시장이 지시 말씀 같은 것 한적 있으십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통신요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추가를 하면 포스코가 전화요금을, 포스코가 제일 많이 흑자를 낼 때는 얼마낸지 아십니까? 광양, 포항 합해서?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약 1조 6천억까지 냅니다. 제일 적게 낼 때는 9,800 그 정도내고, 연평균 1조 3천억이 넘습니다. 직원들에게 전화요금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팀별로 7만원이면 7만원 상한선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7만원이 넘을 때는 그 팀원들이 배분을 해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이니까 이윤을 추구한다는 회사의 목적에서 그랬겠지만 우리는 공공기관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공요금을 좀 절약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우리 핸드폰이 몇 대입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핸드폰이 일곱 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일곱 대만 우리시 공공요금으로 냅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평균 핸드폰 요금은 대당 얼마 입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한달에 보통 40만원, 35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대당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1,119대 중에는 1호 관사, 2호 관사에 있는 것도 다 포함 된 거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컴퓨터가 총 몇 대로 자료를 내 주셨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1,312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컴퓨터 지급 현황은 809명이 정원인데 792대 이것은 매 년도에 지급한 것을 자료를 이렇게 내 주셨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지금 교육장이라든지 그런 곳이 전부 물품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 수가 많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컴퓨터가 총 몇 대입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1,312대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컴퓨터를 한번 교체를 할 때 몇 대씩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까? 3분의 1씩 교체합니까? 4분의 1씩 교체합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3분의 1, 4분의 1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약 150대에서 180대 정도 몇 년 교체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교체되어 가지고 나오는 컴퓨터는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우선 수리 해서 공익요원이 쓸 수 있는 것은 공익요원이나 비상근 비정규 인력들에게 주고요, 나머지는 무상 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무상 양여는 대상이 어디 입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군부대라든지, 학교라든지 신청을 합니다. 올해 270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 컴퓨터가 145대해서 240대 정도되었는데요, 그 중에 재배치를 95대, 무상 양여가 82대, 그 다음에 매각 내지 폐기, 불용처리가 57대 그렇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군부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단체, 마을회관, 장애인 무상양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더 확인을 하면 전라남도, 멀리는 놔두고 우리 전남을 비교를 하면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시가 전산장비가 좀 앞서가는 시라고 판단됩니까? 중간치라고 판단됩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제일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도 일을 제일 많이 해야지요? 제일 열심히 하고 장비가 좋으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동 전체다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호응이 어떻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지금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4개 읍하고 동은 활성화가 되고 있고, 면지역은 다소 좀.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혹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읍면동에?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매년 교육지침을 내립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농번기에는 제외하라는 지침도 나갔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그런 지침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전화 지시로 농번기에 수요가 없으니까 보통 10석입니다마는 다섯명 이렇게 신청하면은 다음 기로 넘기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강사의 자격이랄지 지금 강사가 각 읍면동별로 있는데 기준은 뭡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정보화 자격증이 있거나 기타 관련 학과를 나오고,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보면요, 강사의 수준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고요, 보유 자격증 정도로 봤을 때 하지 않은 읍면이 몇 군데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다압이 한 군데있는데요.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다압뿐이 아닌데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다 자격증 있습니다. 다만 다압이 자격증이 없는데요.

길문

김길문위원

정보처리기사도 다 들어 갑니까? 다압의 경우는, 사무관리기술 분야도 다 들어 갑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른데 여러 가지 평균을 봤을 때 보유 자격증이 엄청나게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고루 자격있는 분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자료 1002페이지를 보면 읍면동 교육실시 현황 및 예산소요 내역이 있습니다. 교육실적이 맞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교육실적은 2004년 10월말 현재까지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교육실적에 의해서 월별 강사료 집행도 맞겠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시간당 15,000원씩 지급하고 있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자, 봅시다. 월별 강사료 집행내역을 보면은 광양읍은 11월 달까지 다 했고 봉강면은 4,5,6,7월까지 했고 상당히 많이 집행 안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면지역에는 컴퓨터가 10대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하루 2번 교육한데도 있고 1번 계획한데도 있지요? 그렇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 봅시다. 봉강면에 4,5,6,7월 네 번만 교육을 했어요. 2번을 계산을 해도 여덟 번 밖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2번을 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지금 주 단위로요,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한주당 10시간이면은 15만원입니다. 3주로 했기 때문에 각 주마다 그래서 3×4, 12해서. 횟수는 12회이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봅시다. 4번 교육을 했어요. 달에 4번 교육을 했는데 하루 2번을 하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봉강은 한번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한번 하는데 어떻게 12회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1주일을 한회로 보거든요. 한달에 3주씩 한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보다도 명 수하고 교육 횟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교육 횟수의 개념을 한주를 1회로 보거든요. 도에서부터 그렇습니다. 과목이 한 과목씩 끝나거든요. 한글 기초, 인터넷 활용 이래 가지고 한주에 10시간씩 하는데요.

길문

김길문위원

맞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하고 지난 주 토요일날 조사한 바에 의하면 두달에 한번 수료하는데도 있고 그 다음에 한달에 한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데이타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수치를 산정할 때 도 지침상 일주일에 한 과목씩 끝나면 한회로 봐라 그래서 교육실적을 도에 그렇게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하고 일치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계획에 맞출려다 보니까 실제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상이하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앞으로 시정바랍니다.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컴퓨터를 지금 각 읍면동에 보급을 했습니까? 방금 제가 봉강만 예를 들었는데 다른 위원들이 오해할까 몰라서 그런데 옥곡, 진상, 광영, 다압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컴퓨터 연수가 몇 년도의 컴퓨터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지금 2001년까지, 최고 오래 된 것이 2001년이고 지금 바꿔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이 원래 4년인데 원래 펜티엄 3 이상이 4년이고, 그 이하는 3년이기 때문에 2001년 것을 지금 바꿔 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지요? 지금 교육을 받다가 컴퓨터에 앉아서 정리를 하다가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지요? 컴퓨터의 성능 때문에. 그것도 대책을 세워서 시민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체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전체적인 예산이 보면 비수기와 그 다음에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도시지역에는 신청을 해 놓고 석달을 가야 만이 기초반에 들어 가요. 그런 실정이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이런 사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지금 다른 교육하고는 틀려서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 읍면동으로 옮겨서 할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거기 까지 이동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비를 구입해야 되고 또 그 장비를 설치할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세우시라는 지적을 합니다. 주민들이 원성 많습니다. 동사무소에 신청을 해 놓고도 석달 후에도 자기 교육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다는 원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급반, 중급반해서 초급반 2개 반으로 늘린다든지, 중급반은 다른 무료가 아닌 유료로 가서 배울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대를 한 시간 더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겠지요?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오늘 시민정보화에 관련해서 수강생 문제, 컴퓨터의 성능 문제,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정확한 지침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문제 이 문제가 제가 전반적으로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고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연구를 해서 2005년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전영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관련사업소 중 민원출장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출장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위동영민원출장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민원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출장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출장소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관련 사업소 중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영하수종말처리장에 지렁이를 기르고 있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 우리가 하우스 안에 면적이 몇 평이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하우스가 지금 250평을 2000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그 안에 250평에 다 지렁이가 크고 있어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2000년도 당초에 했을 때는 광영하수처리장의 인력이 일곱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4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담당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4지를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지만 약 3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평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안 하십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산도 그렇고요, 저희들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 6월 달에 서울에 있는 난지 하수처리장을 견학을 해서 지렁이 사육하는 곳 여러 군데를 둘러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인력도 보강하고 그래서 제대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을 했고 시장께도 보고를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들보다는 대규모로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장비들을 제대로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틀린 점은 저희 시는 하수 오니를 처리합니다마는 하수 오니를 지렁이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곳은 우리시가 유일합니다. 난지 같은 경우는 분뇨 오니로 처리하고 있고요, 여주 같은 경우는 음식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도 틀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주신다면 분무를 할 수 있는, 살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제대로 갖추어서 한다면 오니가 육상 매립으로 인해서 2차 오염이 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환경에 대한 어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장비라든지 인력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다시 말해서 하수처리하고 난 슬러지는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지렁이를 사육을 하고 나온 분변토는 전혀 냄새가 안 납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분변토 처리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지금 분변토는 지금 현재 비료관리법상 비료로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개량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는 하지 않고요, 양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체 우리 다섯 개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장 관리용 토양제로 사용하고 있고 지금 한 30여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농촌지도소에 수목관리하는데 또는 화단관리하는데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영하수종말처리장, 바다로 하수가 흘러들어 가는 그 부분에 전에 붕어 키우던 시설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 시설이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시설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개설을 해 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전에는 광영하수종말 처리장에 지렁이를 길러 가지고 분변토 생산하는 것하고 또 하수가 최종 바다로 유입하는 과정에 물이 깨끗해서 붕어가 이렇게 자라고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다 견학을 시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우리 시의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을 예산부서라든지 위에 지휘 체계에 보고를 제대로 하셔서 이 사업을 안 하실려면 아예 없애든지, 하실려면 정확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좀더 우리 소장께서 챙겨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서는 중마동 하수처리장을 인수를 다 받았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지금 부분적인 인수를 받았습니다. 시설물은 인수를 받고요, 공유수면매립공사하고 연계되어 있는 남측하고 서측 일부가 조경공사가 덜 끝나서 그부분만 인수를 안받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이 부분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을 받으려면 전부 다 받아야지 왜 일부는 받고 그런 부분은 안받고 있어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시설은 시험가동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을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설운영 측면만 지금 인수를 받아서 차질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기 나무가 엄청나게 고사가 많이 됐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 까지 인수를 안받았기 때문에 고사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종합적으로 준공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환경사업소에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나무는 1년 늦으면 어느 정도 우리시에서 손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마동에 건축할 경우 지금 정화조를 묻지 않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이런 것들이 전혀 시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홍보 한번 해 봤어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환경관리과 소관이.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관리만 한다. 그 말씀이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하수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마동에서 집을 지으면서 정화조를 묻지 않고 직방류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어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시험가동 중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시험가동은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언제 끝났어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9월말에 끝났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수처리 잘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정도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현재 어느 정도유입이 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지금 하루에 약 6천에서 7천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현재 반도 안들어 오고 있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얼마나 지금 현재 총용량이 얼마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25,000톤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아주 적게 들어오고 있네요. 이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사업소는 물론 가동을 해서 내 보내고 그런 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 시민에게 빨리 좀 알려서 정화조를 묻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2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정화조를 묻고 건축공사를 하는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빨리 해 가지고 시민의 2중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빨리 시민들이 알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최근 우리 환경사업소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생활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 문제,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 처리 문제로 인해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어서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을 해서 지금 조사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질의 감사장에서 우리 환경사업소장에게 두가지 확인을 해 두고자 합니다. 먼저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외에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가 일반적으로 BOD 19,000정도의 농도를 가진 침출수를 전처리하지 않고 직방류를 해서 광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냈을 때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의 정상가동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된 침출수와 현재 기준입니다. 생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를 섞어서 희석시켜서 또 직방류를 했을 때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이 정상가동이 가능한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단적으로 잘라서 답변하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특위때도 담당계장이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단순하게 수처리만 본다면 저희들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오염물질만 들어 온다면 다만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다섯 개 오염물질입니다. 아시다시피 BOD, COD, SS, TNTP 그리고 마지막 대장균까지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오염물질만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단순하게 수처리만 본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해서 운영하여 온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까지 상태라면 크게 수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처리했던 결과가 측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다섯 개의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었다고 답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더 이상의 고농도의 물질이 들어온다든지 또한 많은 양의 물질이 들어온다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을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생활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또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이것들을 수처리 1차 전단계 기준을 거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병합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전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직방류를 해서 희석을 해서 전단계를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든지 저희 하수도 관리운영 심의에 의한다면 전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생활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등에서 조금 전에 소장께서 말씀하신 다섯 가지의 오염물질 외에 다른 침출수를 처리하는 기준 내에서 오염농도를 제한하고 있는 새로운 오염물질에 대한 검출 부분이나 정화 방법은 일체 광양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그 단계를 거칠 수 없는 상황이지요? 확인할 수도 없고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침출수에 대한 사고가 나고 지역 주민들이 이 생활쓰레기매립장이나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발생된 이 침출수가 광양하수종말 처리장으로 이송이 되면서 누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하고 있고 지난번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그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을 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매립장에서 세풍에 있는 광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 이 침출수 이송 관로를 CCTV나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서 과연 이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고 있는가 새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을 그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확인을 시켜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일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해야 됩니까? 위생처리사업소 측에서 해야 됩니까? 관로를 책임지고 있는, 또 관로가 이상이 있을 때 수리라든지 관리를 하는 부서는 어디 입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보통 하수관로의 관리책임은 건설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 나오는 관로는 그 책임한계를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한번 협의로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부시장님,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세풍 광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침출수를 이송하는 이송 관로의 관리 책임은 우리시의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이 문제는 한 두서너 실과가 공동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건설과하고 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 다음에 직접 쓰레기를 담당하고 있는 이 사업소하고 해 가지고 입체적으로 하는데 이 문제는 조만간에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후에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실과가 책임진다는 문제는 좀 그렇고요, 적어도 한 세 개 분야에서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CCTV 라든지 또 주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누수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침출수 처리 문제로 해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야기 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시험단계를 거치고 정상 가동을 한지가 1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이 관로가 새지 않느냐, 억만천이 그래서 오염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간담회시 등 이런 자리에서 수 차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침출수를 이송하는 관로를 관리부서가 관리의 주체가 어디냐 하는 것도 지금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 홍수라든지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관로가 사고가 났다, 현재 관로가 새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과연 어느 부서가 당장 시급한 응급조치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일이 벌어지고 사고가 나면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은 이미 늦은 단계입니다.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또 어떤 문제점이 제기 되었을 때 즉각 거기에 대한 현장 파악 등 현지 조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바로 이 시간 이후에 각 부서에 걸친 업무 협의를 통해서 침출수 관로를 주체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서가 어디인가 한 것을 먼저 결정해 주시고 그 부서에서는 지금 침 출수 이 관로가 새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그 지역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현지 조사등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에게 확실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주민들에게 관로가 새는 일이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신뢰감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하겠습니다. 하수 관로의 관리 책임은 건설과에 있다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는 것은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그 관로를 묻어 가지고 건설과에 이관을 했을 때에는 건설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이관 하지 않았다면 위생처리사업소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할 뿐이지 일반적인 하수관거의 관리책임은 건설과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일반적인 하수 관로가 아니고 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관로를 주체적으로 매설한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과가 되었던, 위생처리사업소가 되었던, 광양하수종말처리장이 되었던, 어떤 부서가 정확한 관리주체이고 사고라든지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랄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행정행위를 해 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주체를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하수관로 안전성에 대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안심과 신뢰를 심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현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특위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두서너가지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정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마는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광양하수종말처리장까지 파이프라인이 직라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광양읍에서 나오는 오폐수하고 합수하도록 라인이 병합되어 있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지금 초남교에서 한 300미터를 가면요 하천에 맨홀이 군데군데 있는데요 다섯 번째, 5번이라고 써있는 그 맨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초남까지는 몇키로 정도되지요? 거기 까지 가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 라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관의 두께는 얼마 정도 됩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시설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왜냐 하면 여기에서 내려가는 하수하고 광양읍에서 나오는 하수하고 병합해서 가지 않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합수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경식

서경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현재 우리가 특위를 열어 놓고 있지요? 그래서 특위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2004년도에 그 이전도 좋습니다. 현재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침출수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과부하가 일어나 가지고 운영이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크게 저희들이 방류하는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제가 금년 6월달에 인수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두번 정도 하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상 징후라는 것은 이상하게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평소보다 또는 처리과정에서 거품이 많이 생긴다거나 그러한 미생물이 충격을 받아서 좀 처리가 곤란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산소를 폭기를 장기간시킨다거나 또는 체류 시간을 길게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한 적이 두 번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약간의 어려움은 있어도 과부하의 상태로 인해서 운영이 마비되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고 그런 관계로 정식적으로 위생처리사업소에 공문을 띄운 적은?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단순하게 저희들이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어떠한 오염물질을 보냈다고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만 하는 겁니다. 확인해서 한번은 거기서 좀 많은 양을 보냈다 해서 저희들이 대비해서 처리했고 한번은 그런 사실이 없다 그래서 다른 독성물질이 들어 왔지 않나 농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 왔지 않나 생각하고 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다음에 특위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서경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특히 중마동 지역에 건축행위 시 정화조가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래서 이 문제는 이중적인 예산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근

우동근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관련 사업소 중 문체사업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문체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문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도서관 별관을 신축하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신축 내용이라든지 공사금 같은 것은 자료로 이미 문체사업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지금 입찰은 회계과에 의뢰를 했고 기획은 우리 문체사업소에서 했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우리 문체사업소장 한분이 할 일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사업소, 문체사업소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은 아예 법적으로 사업소에서 계약을 할 수 있으면 입찰 계약을 다 사업소에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이것이 이원화 되어 가지고 상당히 업무에 혼선도 있고 입찰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도 혼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체사업소가 지금 도서관하고 공설운동장하고 실내 체육관하고, 문화예술회관 네 개 건물을 지금 관리를 하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빼고.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문화예술회관을 관리하는 인원이 모두 몇 분이냐 그말이에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청원 경찰 2명까지 해서 11명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영사기 기사는 계속 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사람이 업무분장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지금 무대예술인이라고 해 가지고 자격증이 도입 되어서 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서 3명을 조명, 음향, 무대 이렇게 해서 그것이 배치가 되면은 영사기도 그 전문인에게 맡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현재 그 분은 직급이 무엇입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영사기 일하고 있는 직원이요?

수성

김수성위원

예, 기능직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직급이.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기능직이 맡고 있고 지금 청원경찰이 또 같이 보조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방금 말씀하신 3개의 기능을 2005년 1월부터 총무과하고 인원 문제는 다 협의가 된 거지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지요. 지금 특채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공고가 나가고 특채가 실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확인하면 혹시 순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11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청원경찰 2명을 포함해서. 순천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보다 건물도 크고 해서 인원이 우리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총 몇 석인데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총 565석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수는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여수같은 경우에 약 8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천도 800석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수도 인원은 잘 모르세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포스코 안에 있는 백운아트홀이 몇 석인지 아십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08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아트홀하고 여수 문화예술회관, 순천문화예술회관, 광양문화예술회관 이 네군데를 비교를 합니다. 제가 자료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러면 여수, 순천, 광양은 우리 각 시가 이것을 관리 유지 보수를 합니다. 시민들이 오면 이용에 편리하도록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안에 있는 백운아트홀은 제일 좌석수가 많습니다. 네 군데 중에. 그런데 몇 명이 근무하느냐, 일곱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들어 가 보면 여수나 순천, 광양보다 훨씬 시원하고 훨씬 따뜻하고 훨씬 깨끗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문제를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네 군데를 비교를 하면 제일 협소합니다. 우리가. 좌석이 적다하는 것은 적은 것 아닙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앞전 몇 대 의회라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지만 이것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거론이 된 적이 있어요. 지금 의회의 속기록을 떠들어 보면.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좀더 나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여기는 상영하는 연극이나 영화에 따라서 각계각층 학생들부터 80노인들까지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시의 행정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표본이 여기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비교를 시중에서 백운아트홀하고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돈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저는 간단히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99쪽에 보면 도서대출을 하고 아직 미회수 된 현황을 보면은 2002년도, 2003년도는 극히 양호한 실적이 나타나 있고 2004년도에는 많은 도서가 아직 미회수 되었는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1월달에 지금 대출된 것까지 미회수된 부분이 있는데 도저히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38권 정도가 지금 미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독촉장을 보내고 있고요, 또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를 갔는지 어떤지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12월 말까지 되면은 또 계속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미회수 연체도서를 회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가면은 아마 예년 수준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68권 정도가 미회수가 되어 가지고.

돈구

이돈구의원

작년도에는 16권이 됐어요.

위환

위환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작년수준으로 맞출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서 지금 이 표로 보면은 1월달이나 2월달 또 상반기에 기 지금 미회수 된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닌가 느껴집니다. 아무튼 중요한 책이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회수를 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소모품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 그러면 숫자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체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국 관련사업소 중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님은 군 경력을 포함해서 34개 성상을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봉직해 오시다 명예퇴직을 신청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리며 이런 자리도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의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서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고 복토하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수거된 기물에 대해 퇴비화하고 침출수 처리 등을 하고 있지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폐기물 정책입안과 폐기물 수거 단속 등의 업무는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지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생활쓰레기처리 업무가 이원화되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정책 입안 폐기물 수거 단속 등의 업무가 환경관리과에 있음으로 인해 직접적인 문제가 야기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크게는 문제되는 것이 없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은 현업부서가 되기 때문에 정책입안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 체계대로 가도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모든 부분이 정책입안과 관리운영과 책임이 같이 가야만이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 과와 상호 협조하고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의 생활쓰레기처리에 따른 종합적인 업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양산 되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중에는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 재활용, 폐가구나 폐전자 같은 대형폐기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우리 처리 시설로는 소각시설, 매립쓰레기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 재활용품 분리수거 그 다음에 아마 침출수 처리 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시는 소각 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연성이나 불연성은 의미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렇지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다면 매립장 쓰레기를 최소화 시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를 양질의 퇴비를 양산하는 것, 그 다음에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수거하여 자원화 시켜 가는 것, 그 다음에 침출수를 오염부하율을 최소화 시켜서 방류하는 것, 이런 부분이 주요 업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입안부서에서는 쓰레기 감량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입안해야 되고 홍보해야 되고 쓰레기 줄이기 실천요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도 하고 선도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한 네 가지 목표에 대한 그런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쓰레기 최소화 대책에 대한 질의입니다. 생활쓰레기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양산 자체를 줄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철저하게 분리수거하는 방법, 그리고 부피와 양을 축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다고 봐지는데 생활쓰레기 매립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항구적인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장래에는 소각장을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려면 엄청나게 주민들의 저항이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025년까지 매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 왔을 때 생활 쓰레기 양이 1일 150톤 이상이 되면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아마 쓰레기양이 150톤 이상 생산이 될 때는 소각장을 설치해야만이 위생매립장의 수명이 좀 오래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듭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생산량이 얼마지요?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약 100톤 정도 보면 됩니다. 요즘은 김장철이 되어 가지고 좀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철재

이철재위원

또 소각 시설이 문제의 해결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양산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질의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가정이나 음식점에서부터 최소화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물질 불순물 등이 섞이지 않아야 되겠고 또한 염분이나 악취를 제대로 제거하여 호기성 퇴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호기성 퇴비를 만들 때는 염도가 제일 지금 문제로 야기되고 있는데 염도를 경감시키는 방법은 물처리, 희석수를 넣어가지고 처리한다든지 톱밥을 많이 넣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호한 퇴비 생산을 위한 어떤 보완 방책을 갖고 계십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저희시는 그래도 행정이 앞서가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톱밥을 좀 많이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 내에가 염분 제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동을 일부 중지를 했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분 조정을 톱밥을 좀 많이 넣어서 수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양호한 퇴비를 양산하기 위해서는 숙성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효비율과 후수기를 늘려서 어떤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을 이용해서 호기성 퇴비를 양산하고 있는데 2004년 10월 30일 현재 인건비, 시설장비 유지비, 침출수 처리비를 제외하고 전기료, 톱밥 구입비, 약품비 등이 약 6,314만 4천원 정도가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산물 퇴비를 판매해서 얻은 내역을 보게 되면 총 726톤에 777만 6천원 그래서 수지 분석을 놓고 봤을 때는 5,538만 8천원이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꼭 수지 분석에 근거를 두고 분석할 사항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따른 요인은 우리가 힘들게 또 많은 재정을 들여 가지고 부산물 퇴비를 생산해 가지고 특정 기업에 어떤 이득을 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2005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토량 개량제 사업이 약 1억 8천 정도가 서있고 시책사업으로 친환경 맞춤 비료 공급이 4억 2,657만 3천원이 계산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약 6억 600만원이 이렇게 내년 예산에 비료 성분에 어떤 토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지원되게 되고 또 그 관련해서 벼 육묘용 상토 같은 경우도 5억 3천 정도가 지원되게 됩니다. 전자 환경사업소에서도 분변토를 토지 개량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양질의 퇴비를 생산해서 우리 필요한 농민들에게 공급한다면 우리 광양시의 농토나 산야가 비옥한 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얼마 되지 않는 수익 보다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 우리 농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 주시고 부시장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자원화 시설입니다. 재활용을 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철저하게 수거 회수 되어야 되고 또한 쓰레기매립장에서도 철저하게 재수거가 이루어 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종류별로 즉 종이류나, 페트병, 캔, 유리병, 프라스틱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자원재생공사에 판매한다든지 그런 재원 확보 방안과 그 다음에 필요시에는 철저한 분리 수거를 위해서 컨베어벨트 이송 방식을 도입해서 이런 어떤 자원화 해 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스치로폼 같은 경우도 인코트를 통해서 재활용업체에 판매하는 그런 방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는 광양시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금 관리 설치 운영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보게 되면 조례 6쪽 기금의 사용 부분에서 이 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는 용도를 시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70% 이내에서는 수집, 선별 종사자 장려금이 후생 복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되는 기금도 많은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시설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침출수를 전처리해서 이게 방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속에서 지금 전처리할 수 없는 요건에 있는 음식물 침출수는 조기 시설을 보완해서 감압부상 기기를 설치한다든지 어떤 약품 투입 요법을 강화한다든지 해서 오염부하량 10% 이내에 배출 허용 기준을 지켜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보게 되면 음식물 처리배출수는 고농도인, 질소, 인, 총 질소 특히 암모니 아 질소의 유입 오염부과량에 하수가 10% 이내에 전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립장 침출수도 지금 12.8%에 오염부하율에 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 침출수가 유입되고 난 후부터 17.1%에 40.4%의 부하율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전처리해서 방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부분 속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많은 메스꺼운 냄새가 나고 하는 것은 그 곳 근무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에게도 아주 불쾌한 감을 주며 행정에 불신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위 과정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를 투입해서라도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총무국장님 관심있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사업소 인력 보충 및 시설개선 사항에 대한 질의입니다. 2005년도 조직개편 시에 반드시 음식물자원화시설관리운영 인력 충원을 해 주셔야 되고 또한 거기에 보직 제한에 근거하지 말고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근무한 상황을 고려해서라도 1년 이상 근무하면 순환보직해서 자리를 옮겨주는 방책을 강구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사진설명)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이 바이콜 공법으로 전처리해서 방류해야 될 침출수 처리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약품을 넣고 활성탄 요법으로 해서 조절을 하고 있는데 거품이 일어나서 이것을 다 덮어버려요. 여기 지나가는 통로를, 그러다 보니까 이 거리가 넓어서 실제 현장을 가보게 되면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 갈 수 있는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설점검이나 처리상태를 보기 위해서 또 견학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다 보면 이 거리가 푹 빠지고도 남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전보완 장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 집니다. 사진으로 보셨던 바와 같이 여러 곳에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스텐레스 망 간격이 넓어서 빠질 위험이 있고 또 방금 보셨던대로 거품이튀어서 헛딛게 되면 빠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위해 요인을 사전에 방책을 강구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위험에 대비한 상해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일부 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생처리사업소에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기이 특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확인하고 질의하기로 하고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의 개인의 견해도 좋고 소장의 입장에서의 견해를 말씀 하셔도 좋습니다. 이희기 담당이 인생으로 보나 토목직의 공무원으로 보나 우리 위생처리사업소장의 한참 후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시험기간이 남아있는 5억원 어치의 바이오콜을 자기 혼자의 판단으로 걷어 내 버렸다는 것은 방 안을 정리정돈 하기 위해 귀금속을 다 밖으로 버린 것하고 똑 같아요. 내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일부는 동의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하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위생 매립지 정비 계획을 보면은 환경부에서 비위생매립지 정밀조사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약 2년간에 걸쳐서 오염물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002년 1월 3일자로 정밀조사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때 수은이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된 걸로 밝혀졌고 다음 2년 후에 도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 종결된 비위생매립장을 또 정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때도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수은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된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2004년 금년 10월 중에 폐기물 심층분석 성분조사 결과 수은이 불검출 됐다고 갑자기 그 내용이 바꿔지는데, 조사 결과가 바꿔지는데 2년간에 걸쳐서 두차례에 걸쳐서 수은이 검출되고 있는 현장에서 갑자기 금년 10월에 조사한 결과가 바꿔진 배경이 무엇인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비위생매립지 정비 사업을 국가로부터 계획시달을 받으면서 사업비 16억 9,200만원을 시달 받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국비가 지금 시달이 되어서 보관중에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과 앞으로 차후 정비 계획이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지금 이게 2년을 걸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조속히 여기에 대한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이 수립되어야 맞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우선 재원이 국비가 50%, 시비가 50% 인데요 국비는 아직 우리시에 지금 송금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용역을 줘서 검사 했을 때 수은이 나오고 그 뒤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또 검사했을 때도 수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은이 나왔기 때문에 지정폐기물로 간주를 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회계과로 제가 가기 전에 계약의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 당시 매립장에 매립되는 그 성분을 보면 연탄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수은이 이렇게 과다 하게 나올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있고 그 당시에 계장이나 소장이 시장님께 다시한번 검사를 해서 예산 절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제가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마지막 세 번째 검사를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폐기물관리규칙에 보면은 생활폐기물장 검사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36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불검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일부는 검출이 나오고 또 한쪽에는 불검출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1월달에 한번 더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관계결과에 의해서 처리방법을 결정하자 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만약 내년 1월중에 재검사 실시를 해서 수은 등의 오염물질이 불검출 되었을 시는 이 정비계획 자체가 취소되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에요. 정비 계획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까? 특히 세풍지역 신촌 앞에 비위생매립지 이 쪽에서 이제 수년전부터 침출수가 배출이 되고 이 침출수가 지금 세풍 간척지 논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위생매립지 인근 주변의 논들은 벼농사가 지금 일부 지장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정비계획이 마련되어야 되고 처리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순태

김순태위생처리사업소장

이미 내년 우수기 이전에는 조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십년 공직생활을 해 오시다 12월 명예퇴임을 앞두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위생처리사업소장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퇴직하시더라도 제2의 사회생활에 더욱 발전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에 대한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 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1시 4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1:30 감사중지) (11:40 감사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항만도시국 소관 상공과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상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도 저처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관련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원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발전소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남해군하고 여수시가 동참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측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시만이라도 구성을 하자는 것을 작년도 감사에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 구성을 해 주시고요. 육영사업비를 주민과의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발전소 측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있어서도 투명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4천만원을 받아내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다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건설노조에 도로 차단, 교통차단에 대한 시민불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민원을 제기 한 본 위원에게 광양시장으로부터 공문이 왔던데 그 이후에 변한 것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별로 없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집회를 불법 집회를 하는 것은 치안유지 상태에서 해결해 줘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시장 입장에서 적절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상공과 관련 관내 기업체 현황 및 임직원 주거 분석과 중마, 광영 상설시장 관리상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기업유치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지금 상당한 임직원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관외 거주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책을 세워 본적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여러 번 세워 봤습니다. 회사별로 출퇴근 현황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관내의 기업체의 근로자 수가 한 13,00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3,800명 정도가 주로 순천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대책만 말씀해 주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대책은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가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학교 문제나 재산상 관리 문제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부터 먼저 솔선해서 우리 광양으로 오도록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들도 단계적으로 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산단에서는 60% 이상이 관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하시고, MOU 체결때나 이런 상태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되겠다하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중마 상설시장관리 상태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시장의 민원과 장애인과 노인의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는 가장 어렵습니다. 상공과에서 시장민원에 대해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인지하면서 질의 드립니다. 첫째, 광양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적용을 거의 못하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아니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수 여부가 저희들 관리여부가 조금 미비점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조례는 정해져 있어도 마지막에 입점하시는 분들의 관계는 조례를 거의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관계 입점 여부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길문

김길문위원

초기 분양했던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사용 허가만 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는데 좀 불법을 사용하는 분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하여튼 철저하게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부분에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내년 4월인가 개점이 되지요? 신입부지에?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부분이 미리미리 정리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다 다녀 보셔서 알겠지만 안전시설 및 소방 시설이 아주 엉망인 상태입니다. 지금. 조금만 부주의가 발생이 된다면 전체 시장이 문제가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런데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던 상설시장이 도시발전에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시설부분도 해야 되고 관리 문제도 자정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번영회가 활성화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원래의 용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 엄청나게 점포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코드에 바로 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을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확인을 해 가지고.

길문

김길문위원

전기 보안담당자 선임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보안담당자는 선임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선임되어 있는데 업무를 지금 그렇게 보시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지금 저희들 시장관리요원 2명하고 담당자 1명하고 해서 시장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력 부족도 있고 해서 그런 틈새가 생겼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안전관리 보안담당자 아니면 안전관리 대행업체에게 수시로, 엉망입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소방시설은. 그 대안으로 직접 챙기십시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상설시장에 초기 임대할 때의 용도와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 있다는 것 알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시장의 기능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기능이 지금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에는 다음 2005년도에 밑에 입점을 다시 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 관리 상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순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방금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문제점이 전부가 해소가 되어야만이 오픈할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상설시장의 기본베이스를 해서 이제 분석이 나와야 됩니다. 분석이 나와서 새로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상설시장은 원래의 목적과 또 차후 어떻게 분양 임대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차곡차곡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내년에 엄청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견합니다. 차곡차곡 준비하셔서 잘 슬기롭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다음은 광영 상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비 누수 현상이 발생한 부분에 사업비 반납한 것 아시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할 것인가 초기 의원들에게 보고할 때는 리모델링 하기로 아마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어떤 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시장 문제가 광양 상설시장부터 해서 중마동, 광영동까지 손을 대고 있는 상공과 입장은 정말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구 건물을 이것은 우리시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구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광주 상공회의소에 의뢰를 해서 컨설팅을 한번 전문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조 상태가 통로라든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리모델링 사업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안전 개수를 할 것이냐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금년 내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계속 지금까지 예산 투입이 되는 것은 누수 현상과 또 주위에 점포를 정리한다든지 하는데 예산이 지금까지 많이 소비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번 개선을 한다든지 또 한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상태가 잘 분석이 되어서 추가적인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금 아시다시피 상설시장 주변에 상설시장 기능을 하지 않는 점포들이 도로를 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도로기능과 그 다음에 시민이 생활할 수 있는, 또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기능까지 함께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설시장에 장옥 임대료와 노점에 임대료가 좀 틀리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장옥도 갑류, 을류로 나누고 있고요, 노점은 매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중마 상설시장을 볼 것 같으면 장옥이 600만원 정도하고, 노점도 6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조금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옥에 들어서 임대료 주고 있는 분과 그 다음에 노점상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하고 임대료 관계도 한번 재분석을 해서 똑같은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도로밑에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 상설시장은 엄청난 연구를 하고 시민과 불화가 생기지 않게끔 지금부터 계획을 정확하게 짜서 시민과 함께 가야 된다는 본 위원의 간절한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의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의원

예, 동료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라고 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공과에서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자료 1032페이지에 보면은 관내 공장 입주 희망이 즉시 대여 가능 공장부지가 있느냐 없느냐 했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기업유치를 공장 부지도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업을 유치할 것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기업유치 방법은 컨부두 배후부지 등 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스스로 만들어서 해 가는 방법이 있는데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은 것이 없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산업단지 관계도 율촌산단을 보다시피 맞춤형으로 가지 않으면 만들어놔도 입주가 단가가 높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는 산업단지 조성이 급선무이고 또 준공업 지역으로 지금 지정해 놓은 지역에는 아쉬운 대로 중소기업들은 개별입주가 되기 때문에 개별입주에 대해서는 논스톱 서비스 처리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물론 관심을 안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천 율촌산단에 신대지구에는 지금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지금 태인국가산단 조성이 지금 10만평을 조성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이것이 2001년도부터서 2007년까지 사실상 마무리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국가산단인 명당 산단하고 장내산단 지역이 91년도 이때부터 지정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부분이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평 정도는 도시과에서 노력을 해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빨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하지만 1, 2년 동안은 우리시가 산업단지를 조성을 어느 일정지역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개별입주를 권장을 하고 경제자유구역과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배후부지에 좀 대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방향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광양시가 첫 번째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 기업유치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항만에 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기업을 유치를 해야만이 시세도 확장이 되고 여기에 대한 고용창출도 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세확장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제1 과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태인동 명당 국가임대 산업단지 외에 우리 옥곡에 신금단지도 있고 익신지구도 있지요? 공업지역이, 그런데 이런데도 지금 아무런 어떤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말 좀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무과장으로서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상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성은 가능한 방법은 되었습니다마는 재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민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도 안 되었고 이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해서 최우선 정책으로 어느 지역이라도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시는 투자유치의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는 좀 용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포스코도 있고 컨테이너부두도 있고 인근 여수 석유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용이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모든 것이 순천시에 기선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내년도에 명당국가임대 산업지역에 예산이 얼마정도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115억.

돈구

이돈구의원

115억은 국비입니까? 우리 지방비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보충답변이 있을 때는 마이크를 들고 직,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장

위원장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속기가 되고 있고 또 회의 진행상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받으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실 것을 여러 차례에 걸처서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잘 시행이 되지 않고 이런 사례로 인해서 동료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이 들어 와서 감사가 잠시 중지 되고 이런 사항은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주질의자, 주답변자 외에 지적을 받아서 답변을 할 때에는 마이크를 잡고 소속과 성명의 말씀하신 후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명당임대 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비 투자는 현재까지 국비는 아직까지 투자가 안 되고 임대 산단지구로 지정이 되어갈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가 지원 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20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지 보상비를 줄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115억 그래 가지고 약 130억원으로 용지 보상을 미리하고 한 20억은 시설비로 해 가지고 용역이 내년 5월까지 해서 납품이 됩니다. 한번 검토를 해서 시설공사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내년도에 115억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 40억은 우리 상공과에서 기금으로 예산을 충족시켜 줄 것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 사장을 예방해서 장치만 했고요, 그것은 이제 총괄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돈구

이돈구의원

물론 예산부서에서 총체적인 어떤 세입예산을 가지고 했겠지만 어떻게 보면 맥락이 그런 부분으로 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얘기가 된 것은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게 저희들 의견은 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115억이 투자가 되고 또 2006년도에 투자가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태인 명당 국가산단 조성은 10만평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됩니까? 도시과장님?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2006년도까지 해서는 완전 마무리는 안 됩니다. 한 2007년 정도 되어 가지고 마무리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여기 보면은 민선 3기 후반기 시 발전 4대 과제 20개 방침사업중에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태인 명당 국가산단 조성 10만평 연간 산업유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방금 도시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사실상 주민과의 대화시간에 시장께서 자랑스럽게 이걸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 아닙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 저희들이 명당 임대 산단지구로 지정하는 건설교통부의 지정서가 그때 12월 6일자로 해서 저희들에서 떨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안에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서 용지 보상비로도 추진 했었으면 템포가 더 빠를 것인데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초에 설계를 납품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용지 보상은 한 105억 정도되면은 완전히 용지 보상 10만평에 대해서는 줍니다. 그리고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 30억 예산을 같이 원인행위를 잡아서 추진하면은 2006년도 말 내지는 2007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 되고 또 그 되기 전에라도 기업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맞춤형식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신금지구하고 익신지구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익신지구는 민간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들이 소송을 제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는 화해권고로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과에 통보가 되어 있는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지구는 저희들이 공영개발 형식으로는 취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 때문에 그리고 토지개발공사와 누차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토지개발공사 사장님 하고도 대화를 나누었고 그래서 그것을 다음 질문때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기업이 우리 광양시 관내에 입주를 할 의향을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부지가 없어서 지금 유치를 못시키고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은 배후부지를 많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은 개별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상공과장님! 시장하고 외국도 좀 같이 가시고 그래서 기업유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그러한 어떤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야만이 광양시에 기업유치가 잘될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도 잘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코드가 안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만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는 과장께서 이렇게 지금 기업유치를 위해서 별다른 큰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 지역이 순천시에 밀려서 오히려 기득권을 뺏기는 그런 결과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 하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또는 적극적인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므로 중식후 상공과에 대해서 계속 감사키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 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1시 20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2:03 감사 중지) (13:20 감사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상공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광양지역협력협의회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2월 5일 PI 제도, 전자 구매 제도에 따른 반대 범시민궐기대회를 갖고 시민대표 요구사항 여섯 개 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광양지역협력협의회를 구성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시측 5명, 포스코측 2명인데 포스코측 2명은 누구누구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협력협의회 부서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상공과는 기업과 연계된 경제협의회를 제철하고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만 했고 이것은 우리시 전반적인 대외 협력부분은 총무 분야에서.

철재

이철재위원

경제협의회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실물경제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실무협의회를 한번 포스코하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한번 풀어가 보자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전반적인 우리시 전체적인 포괄적인 부분은 총무국 소관에서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역협력사업도 그렇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총무과로 개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은 앞으로 광양만권의 성장 동력의 중심이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은 권역내에 있는 여수, 광양, 순천, 하동 4개 자치단체의 하나의 또다른 개발에 따른 경쟁의 과제가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을 보면은 1차적으로 우리 광양시의 경우 컨부두 중심으로 해서 배후단지나 산업단지 유통단지를 우선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순천지역에는 신대 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배후도시를 우선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유통단지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인구유입에 의한 간접적 경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배후도시개발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그 개발의 이익이 그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경제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개발 계획에 보면 교육, 연구, 주거단지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이라고 하면은 3단계의 완료의 시점은 2020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차 1단계, 2단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배후단지나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발전을 통해서 유입되는 인구는 인근 순천지역에 신대 배후단지 등의 새로운 신도시로 유출 될 수 밖에 없고 유입되는 인구가 그 쪽을 우선 주거지역이나 교육연구 지역으로 선호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광양시는 배후단지나 유통단지를 우선 개발을 해서 산업을 할 수 있는 장은 열수 있으되 거기에 따른 인구유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는다고 봐집니다. 따라서 용강배후단지 개발 계획을 3단계로 되어 있는 개발 계획을 1단계 2차 내지 1단계로 병행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야지 맞다고 보는데 상공과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전라남도 또는 경제자유구역청과 어떤 대책을 가지고 협의에 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경제 자유구역권역이 우리나라 3권역도 동시에 같이 경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1단계, 2단계, 3단계는 초기 단계 이렇게 계획은 되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면으로 봐서는 신대 주거단지로 모든 것이 인구를 유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시 입장에서는 컨부두라든지 또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유치가 되면서 이제는 계획적인 인구 유입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계획이 나온다면 3단계 개발을 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는 용강지구도 얼마 든지 사업계획 변경해 가지고 1단계로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책결정만 제대로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은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교육, 연구, 주거, 배후도시가 같이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하고 동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계획변경을 통해서 새로운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따른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신대 배후단지 개발계획을 최근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이끌어냈다는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입니다마는 순천시가 신대 배후단지 개발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청 유치부지를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한다라는 그런 소문까지 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고 그런 것이 사실로 인식이 될 때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광양에 결정되기 전까지도 순천시장이 그렇게 해 왔듯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수와 순천, 광양시 계속해서 경쟁을 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지금 노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순천시가 추진해 갈려고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도 2005년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지금 까지 행한 여러 가지 과정으로 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배후도시 개발등의 빌미와 사유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 다시 이전해 가려는 이런 작업이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질 걸로 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바로 배후단지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과 명분하고도 같은 맥락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현재 경제자유구역청 건물을 구 2청사를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이 유치가 되고 1년여가 지났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는 현재 계획으로 본다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2청사 건물을 전라남도나 경제자유구역청 자체에서 우리 시가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그 쪽으로 매각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처음에 유치를 할 때 우선 인센티브로 어쨌든 무상으로 행정재산을 제공하면서 유도 했습니다. 그런 효과 거양에 목적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순천시와 또 계속해서 전남도와 또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맞추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으로는 10년이고 20년이고 장기간 어떻게 계속해서 인센티브로 적용해 줄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을 우리시에 유치하는 방법과 같이 가면서 또 재산관리가 되어 가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자리에 우리 부시장님이나 항만도시국장도 함께 계십니다마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광양만권의 공동개발을 추구하는 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내부적, 부분적으로는 광양만권의 각 도시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대책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저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학중심대학 유치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학중심대학 유치를 순천대하고 여수대 우리 광양시가 공동으로 해서 광양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해서 최근 MOU가 체결이 되고 최근에 커뮤니티센터 7층에 그 준비를 위한 연구소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사무실을 개소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에 보면은 지난번 상공과에서 의회에 보고한 계획에 의하면 내년에 연구소를 정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2006년도에 정식 학생을 선발하는 이런 계획으로 간다는 부분까지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소가 설립이 되고 개원이 되는 입장에서 언제, 어느 때, 어느 지역에 이 여수대학과 순천대학과 광양시가 컨소시엄 형태를 이루는 대학을 설립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되어 있는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 단계는 내년에 가야 순천대학이나 여수대학도 부담이 조금 줄어 들 수 있고, 1단계적인 계획이 추진될 걸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첨단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세부화 되면서 경제중심이 국가단위보다는 지역단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산학연관이 연계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전남, 광주, 제주권의 산학협력 중심 대학을 여수, 순천대에다가 승인을 해 줬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대적으로 지금 여수나 순천 분위기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수대학이나 순천대학이 안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행히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하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재 육성을 시키면서 또 우리시가 이러한 교육기관을 유치를 함으로써 외국 투자유치라든지 우리 도시경쟁력을 또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전국적으로 여덟 개 지금 산학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권역별로, 두 번째 빠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선 위탁학생이라든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으로 하고 대학형 학과 1개 정도는 이것은 모든 대학설치나 학칙이나 제반사항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1개 클라스 정도하면서 2007년도는 학부 정도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진전을 시킬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제 양 대학과 광양시가 각인이 돼서 밀접하게 추진되는 시기가 와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예측했을 때는 내년 상반기는 넘기고 하반기 정도는 가야 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 사항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는 그 이유는 산학중심대학 설립을 목적과 취지는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참여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노무현 참여 정부의 임기는 이제 3년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이 내에 완전히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과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면 참여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소멸되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철저한 준비와 적어도 현재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 한시적인 기한 내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참여 정부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광양에 산학중심대학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충분한 준비와 진척이 필요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삼성홈플러스가 몇 년, 몇 월에 준공 예정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삼성홈플러스는 자체계획은 내년 12월에 준공 계획입니다마는 광양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추석 무렵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치는 공유수면 매립지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삼성홈플러스가 주가 말이죠.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사실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삼성이 10% 외국계 주가 90% 맞습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89%, 11% 그럴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감사자료를 내 준 것을 지금 보면은 1064쪽을 보면 MOU 체결 및 진행 사항이 나오는데 10개 기업이 MOU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에 지금 투자 실현이 확실한 것이 3개, 진행이 4개, 불확실한 것이 3개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보면 기타 MOU 체결 2개 회사가 진행 중이라고 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항만물류과 내지 상공과 주로 2개과가 해당이 되는데 MOU 체결을 하면 홍보를 엄청 크게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업무적으로 짚어 보면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밖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곧 무엇이 들어오고 고용을, 여기 보면 고용 인원까지 쭉 나왔는데 곧 무엇이 터질 것 같이 그렇게 기대감으로 부풀려 놓고 나중에 어디 절벽에 떨어지는 것 같은, 시민에게 오히려 절망감을 주는 그런 현상이 많다. 그래서 MOU 체결을 했다고 방송 보도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완전 실현이 가능할 때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금년도 업무 보고시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광양읍 IC에서 들어오면 초남 공단이 홍보가 되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옥곡 IC에서 들어오면 신금공단 홍보 판이 있지요? 이것을 우리 상공과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저희들이 해 놓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읍은 놔두고 신금공단 한번 보십시다. 좀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설명) 또 다음 사진, 멀리 찍은 사진인데 자동차가 진입을 해 가지고 공단을 찾아오다가 관심 있게 저것을 보다가 접촉사고가 나는 것을 제가 한번 봤어요. 멀리서 차 속도를 줄여서 보면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간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차가 완전 정차 상태에서 보다가 뒷 차가 앞차를 받는 것을 제가 직접 봤어요. 이것 차라리 간판을 없애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멀리서도 보일 수 있게 하든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물론 들겠지요. 그래도 하실 려면 확실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은 우리가 다니면서 매일 보지만 내가 그 접촉 현장을 보고 이것 대단히 잘못 되었다하는 것을 느꼈어요. 시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개선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나 특히 상공과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우리 광양시에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기업주들이 예상외로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주가 들어 왔을 때 공장부지나 산업 조성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는 공장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참고 하셔서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공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통합로 및 길호대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1문에서 길호대교까지 오는데 대로변에 가로등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야간 운행에 상당히 지장이 오는데 거기 가로등은 어디서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사진설명) 저 일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우리 시 관내는 전반적으로 가로등을 유지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저 도로가 시로 기부채납 된 도로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마땅히 시에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인터넷이나 어디에서 답을 올린 것을 보면은 포스코로부터 이것을 하라 마라 해 가지고 포스코는 또 우리 것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길호대교로 가서 통합로로 가려고 하다 보면은 이 기점이 포스코 1문에서 길호대교로 가는 입진출로가 불법 주차로 인해서 이 날은 토요일 날 찍었고 비가 와서 그런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차량이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교통단속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저기 교통단속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입니다. 저것도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제철에 다가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달 이후부터는 시에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포스코에서는 보면은 불법주차금지 이것만 붙여 놨지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매일 아침만 되면 아비규환입니다. 여기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단속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초남 방지턱입니다. (사진설명) 우리 통합로를 만들어 놓고 통행량이 적고 이용율이 떨어져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지금 초남지역에 방지턱이 일곱 개, 가상방지턱이 일곱 개해서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도 이제 길호대교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이용율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재고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4차선에 방지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간선도로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거기 설치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이고 그때 준공 이후에 인사사고가 있고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그렇게 가속 방지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길호대교도 개통이 되고 기왕에 도로를 내놨기 때문에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지역주민의 의견도 받고 해서 가상 방지턱을 하든지 점멸등을 하든지 이런 쪽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입니다. 첫날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하시는 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스니다마는 태풍 루사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지적된 건에 대한 집행부에서 사실조사를 확인한 결과 338건은 사실상 시공상 용이하지 않아 당초 설계대로 추진하여도 현지 여건이나 건설표준셈에 의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932건 48억 1,400만원은 현장별로 실정보고에 맞추어서 단가를 조정 추진을 했다라고 저희에게 통보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사실상 어떻게 씌여져 있는지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많은 물량을 하나하나 확인해서 보고하기는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시면 서류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답변으로 가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저희가 2003년도 5월 29일날 옥룡피해복구 현장 조사시에 문제점을 지적한 곳이 있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 선형이 저렇게 굴곡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적색 선으로 되어 있는 저런 완만한 도로선형을 해야만이 사고 위험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줬음에도 그 당시에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렇게 되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랬는데 근간에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기에서 차량사고가 나고 인사사고도 발생이 되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저 가드레일은 언제 설치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때 인사사고가 난 후에 가드레일 설치를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랬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만약에 인사사고가 난 이후에 저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면 또 다른 인사사고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 선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 2005년도 본예산에 2억을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러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비 낭비가 아니냐 그 당시에 우리 특위가 지적했던 대로 선형을 잡았으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비 2억이 사실상 소요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특위가 지적한 사항을 무시하고 또 다시 사고가 상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억을 들여서 선형을 잡겠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 빨간선 저렇게 까지는 잡히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곡선부위는 정상적으로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 방향이 정면으로 읍 방향으로 봤을 때 저기는 종단구배라든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다 못한 것이 저 율천교 끝지점에서 옥룡면 방향으로 약 250여 미터 부분 그 부분도 같이 종단구배를 좀 들어서 하면은 밑과 위가 전체적으로 보여서 사고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적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2억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저 율천교 끝에서부터 옥룡면사무소 방향으로 한 250미터 구간을 좀 종단을 줄라는 그러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하단부에서 교량 있는 쪽으로 가는데 엄청난 굴곡이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 특위가 사실은 저 지점을 지적을 해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 선형을 잡아서 공사를 해야만이 앞으로 사고가 나지 않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분명히 지적한바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저것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늘날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그와 반면에 잘 아시다시피 어제인가 그제인가 우리 동료위원이 정책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납을 하면서 까지 우리 특위가 지적한데 대해서 선형 개량을 하지 않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해서 시비가 추가로 지원되지 않고 또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해야만 된다하는 것을 광고를 해 드립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우리 도로변 유실수 관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에는 도로 법면에 유실수가 많이 식재되어 있어서 엄청난 교통에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도로변에 유실수가 저렇게 되어 있어서 차량 통행시 엄청나게 시야를 가려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성이 있는 반면에 지금 현재 저런 사진 상태로서는 별 큰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저 내용을 자세히 보면 유실수에 열매가 열리고 또 무게가 있으면 밑으로 가지가 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더 교통장애로 인한 많은 사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건설과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미미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면별로 보면은 지금 진상면과 다압면이 지금 많이 저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변에 진상은 47건이라고 그랬지만 주수가 357주가 도로변에 식재되어 있고 우리 다압은 총 478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유실수가 도로 법면에 심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이로 인해서 어떤 교통사고가 난다 했을 때 우리 시에서도 관리 잘못으로 어떤 응분의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것을 조기에 단속을 하지 않으면 저것을 식재한 농가가 묘목 값을 요구했을 때 주당 5만원씩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4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해를 시켜서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교통위험도 해소가 되고 앞으로 시비 낭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옥룡면 일대에는 여덟 곳에 지금 도로부지를 여기 사진에는 없습니다마는 전이나 답으로 이용하는데가 있는 이 부분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서 조기에 정리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광양교하고 오성아파트간 도로 유실공사의 법면 유실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아시다시피 광양교에서 오성아파트로 가는 북쪽에 있는 도로 법면이 몇 번이 유실이 됐습니까? 지금?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루사 때 1차 한번 붕괴되어 가지고 1차 보수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2차로 붕괴가 되어서 현재 복구중에 있었습니다. 복구 중에 그 위에 57기의 분묘가 있습니다. 그 분묘 이장이 늦어지고 또 무연분묘를 찾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현재 진행중인데 약 70%의 공정으로 조만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지금 이번까지 세 번째 보수를 하는 거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제일 첫 번째 문제가 됐을 때 의회에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너무나 법면이 급경사가 되어 가지고 다시 붕괴될 위험이 있으니까 완만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렇게 의견을 주었음에도 소위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줬음에도 전문가이신 우리 토목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이행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세 번에 걸쳐서 이런 보수를 하는데 엄청난 시비 낭비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만 공무원들께서는 앞으로는 그런 일에 대해서 잘 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예산 과다 소요가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공사를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지적해 둡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심혈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의원

그 다음에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양군으로 있을 때 섬진강 모래 채취를 한 적이 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의원

그 중에서 모래 채취를 허가를 내서 하는데 불법으로 지금 자재를 위반해서 파가는 경우가 있었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럴 수도.

돈구

이돈구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 광양군청에서 그 당시에 그 분을 고소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여수시 덕흥동에 사시는 전상숙씨라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광양군으로부터서 불법 하천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을 해 가지고 이분이 벌을 감형을 받기 위해서 모래 값을 공탁을 해 놨습니다. 공탁을 하면 소송이 끝나면 모래 값은 광양군이나 우리 시청에서 이것 찾아와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아직 안 된 상황이 되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기가 힘이 듭니다. 이것이 99년 1월 22일 날인가요? 89년도 민법 제487호로 모래값을 500만원을 공탁을 순천법원에다가 해 놨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안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긴급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소시효가 15년인데 이것이 내년 2월이 되면 국고로 귀속이 다시 돼버립니다. 그래서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공탁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4년이 경과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이기 때문에 서로 업무가 인수인계시에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는 분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우리시의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돈들이 국고로 귀속이 된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처리가 아니냐. 그래서 부시장님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공탁금에 대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랍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제도와 설계심사위원회 운영보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명예감독관 운영에 있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명예감독관 운영제도를 언제부터 실시했고 왜 실시하게 됐는 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명예감독관제를 실시한 것은 공사의 시공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전부터도 부분적으로는 시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루사 이후에 부실공사방지조례를 제정하면서부터 명예감독관제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랬는데 명예감독관제를 저희들이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아무리 부락에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상대로해서 명예 감독관을 지정을 해 놔도 그 분들이 적극성을 띠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한 대안은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 명예감독관 교육도 시키고 또 감독을 현장에 보내면 필히 명예감독관하고 같이 현장을 돌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제도를 실시하는 목적이 견실시공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외에도 명예감독관 제도 도입이라는 것이 공사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주민들 희망사항을 관철한다든지 또 현지 여건에 맞는 자료를 제공을 받는다든지 공사를 마치고 난 준공 이후에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부수적인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시장은 명예감독관을 시공 이전에 위촉을 하고 위촉장을 송부를 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실태를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내용들입니다.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하고 위촉장은 보냈지만 시공전이나 시공이후까지도 전혀 시공자나 우리 감독이나 시에서나 어느 한사람도 사전에 와서 이야기하는 사람없고 무슨 민원이 발생했을 시에만 명예감독관 내지 이장, 지도자, 지역유지를 찾는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제대로 활용이나 이용이나 이렇게 협조를 요하지 않을 것같으면 위촉장 자체를 뭣하게 보내느냐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공사를 다마치고 나간 이후까지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받은 자가 그 내용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태풍 이전부터서 제도를 운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태풍 루사 이후로 이것을 활성화를 시킨 부분인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공자나 또 시행부서나 전혀 이 사항을 중시하지 않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이것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앞으로는 더 활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받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촉받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락에서 이장도 좋고 기타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그 다음에 그런 분이 아니고 토목, 건축 등등의 학식이 있고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시공 이전에 분명히 도의상으로도 그렇고 또 견실시공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수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고 사전에 시공자나 시행부서가 한번쯤은 논의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잘되는 곳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잘못되고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 제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활성화 되면 아주 극대화를 낼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명예감독관에 대한 도의적 또는 경제적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우차원도 신경을 써줘야 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설계심사위원회 운영 부분인데 우리가 많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설계검토, 설계심사 이런 감리 여러 부분들을 중시하는데 아직도 미비한데가 많다 하는 것입니다. 설계심사위원회가 있고 그것도 사전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요원들로해서 6급, 7급 직원들로해서 사전에 한번 더 거른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요원으로 지정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자체 설계를 하거나 용역설계 의뢰를 해서 상품이 제출 됐을 때 그 자체를 사전심사요원들이 6급 차원에서 한번쯤 심사를 하고 난 이후에 정식적으로 설계심사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거기서 회부받은 심사위원들은 어떻게 논의를 하고 어떻게 결론을 지어서....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설계심의를 할때는 전체적으로 심사위원들이 전부다 단가 산출이나 일의 대가나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검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초적인 조사, 그 다음에 설계기준 계획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큰 틀로 생각을 했을때 이러한 심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끝나고 나서도 심사요원들이 사전 단가산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설계심사위원들 구성원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반 위원들보다 숫자가 많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현재 우리 당연직 공무원들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다면 외부인보다는 많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8인 아닌가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8인이고 일반인이 7인이구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체 설계나 용역설계 상품을 사전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설계심사위원회에서 15인 이내의 위원들이 모든 것을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의 결과가 원안가결될 수 있고 수정보완한 부분도 있고 재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재심의를 하는 것은 다시 사전심사위원회로 회부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사전심의위원들은 하나의 과정만 거치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현완

정현완위원

본 설계를 했던 자체 설계자나 아니면 다시 그 용역사에 다시 이첩시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음 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물 특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기술공모됐던 제안서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이나 이것을 설계 검토하는 부분, 시공 검토하는 부분의 과정을 놓고 볼때 일관성있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한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우리 광양시에 여러 형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설계 사전 심사나 그 다음에 설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시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설계심의를 했을 때 그대로 이행을 안했을 때는 어찌됐던간에 시행부서에서 착오로 이렇게 생각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소 하자가 있겠다 이상이 있겠다고 했을 때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는 시행부서에서 책임이 있겠죠.

현완

정현완위원

최종 감독이....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죠. 감독 내지는 감리가 그것을 정리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시행자나 시행청이 광양시라고 볼때 광양시장이 그것을 최종 책임을 져야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니까 감독이나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크게 봐서는 광양시가 되겠죠.

현완

정현완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철저히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지난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한 부분인데 현재 광양시 도로 전역에 접도구역이나 도로부지 시유지를 제대로 찾는 작업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05년도 당초 예산에다가 세울라고 했었는데 지금 도로가 진행중에 있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었는데 도로 법면에 나무가 심어졌다든지 그 다음에 노견에 나무가 심어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1차 정리를 하고 측량을 해서 찾는 방법으로 이렇게 잠정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도로법면이나 도로 노견에 심어진 가로수 내지 유실수가 교통방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도 구역 도로부지가 도로폭보다 더 넓은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만 심어진 것이 아니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곳도 많고 또 나대지로 버려져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전역을 보면 일단 건교부 땅도 있을 것이고 또 도의 땅도 있을 것이고, 광양 시유지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국가의 땅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찾아서 그것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또한 인도로 활용을 하거나 다방면으로 활용할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측량을 해서 찾아서 제대로 필지와 면적에 맞는 용도를 찾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 놨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게 단순하게 이를 부분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시가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지방도, 농어촌도로 이런데 경계선을 찾는다면 옛날 수십년전부터 거기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그것 철거하면서 도로를 찾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도있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물론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공유지에다가 사유화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에서나 시민들이 하고자하는 행위에 방해를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과속방지턱 부분인데요. 조금전에는 초남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망덕에서 신원구간이라든지 옥곡에서 광영간 구도로 부분이라든지, 광양읍에서 세풍구간이라든지 그 외에도 몇군데가 있습니다. 광양시 전역에 우리가 과속방지턱을 만들어놓고 있는데 과속방지턱의 원래의 목적이 보행자들 보호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그 목적대로 만들어진 것은 당연시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규정규격을 제대로 이행치 못한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몇 미터 넓이에다가 몇센티 높이를 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준용이 안된 곳이 많고, 즉 말해서 과속방지턱이 블록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무식한 말로 토막형식으로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기 때문에 쿠션이 좋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는 원래의 목적도 살려야 되고, 또한 차량운전자 보호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규정에 맞는 규격을 제대로 갖춰야 됩니다. 학교나 군부대나 많은 대중의 시설화 되어있는 부분들은 필히 과속방지턱을 만들어야 되지마는 만들때 또 기 만들어 놓은 부분도 이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보완조치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과속방지턱을 관리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규격에 걸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수정하면서 차량의 피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몇가지 더 있습니다마는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봐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철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도시과장님 오셨어요? (빔프로젝트 사진 설명) 지금 지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구간이 청량～오류간 도로입니다. 2구간이 오류～군재간 도로고, 밑에 3구간이 군재와 정산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1구간 같은 경우는 연장이 1.75킬로미터로 최초 총괄 공사계약금이 16억 5,800만원이었는데 약 12억 6,100만원이 증된 29억 1,900만원, 그 다음에 2구간이 오류와 군재간인데 연장이 0.57킬로미터인데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에 7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부족하다고 1억 8,969만 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가 8억 8,690만 3,000원, 그리고 세 번째 도로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정산～군장 입구 삼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로 약 1.8킬로미터가 되는데 공사비가 그 당시에 19억 8,500만원 그래서 지금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1구간, 2구간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와 지역개발계에서 하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건설과 토목사업계에서 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군재 시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도시과에서 하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1구간은 청룡～오류간 공사는 원래 준공일이 2004년 9월 24일이 맞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공사비가 그 당시에 16억 5,800만원에서 약 12억 정도가 증됐어요.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현재 도시계획도로인데 왜 건설과 토목사업계에서 하는 것이죠? 공사를?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구간이 청룡～오류간 1.75킬로미터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청룡～오류간 1.75를 해놓고 보니까 기왕에 할라 그러면 중마동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었으면 좋지 않겠는가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 제가 그 사항은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 도로가 불필요하다는 논지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른 부분에서 짚고자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인데 이게 같은 도로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 건설과 토목사업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까? 원래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기본적으로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이 3개 구간이 원래 공사비가 3구간 도로개설공사까지 하게 되면 이게 연장이 4.14킬로미터입니다. 약 4.1킬로가 되고 공사비가 66억 6,600만원이에요. 그러면 1킬로당 16억 정도가 드는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대로 본다면 여기가 한 4억 3,000정도 현재 공사액에서 그렇고 추후 들어갈 금액상 계산한다면 12억 6,100만원이 증됐고, 이 곳이 약 2억 증됐고, 3구간이 이게 군재 시도 위험도로 개설사업이라 해가지고 이게 8억 7,2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2002년도에 완공을 해 놓고 2003년도부터 위험지역 개선사업으로 들어가서 이게 8억 7,200만원이 드는데 이 공사 발주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이 두가지는. 여기도 지금 공사비가 책정되지 않아가지고 또 이 공사를 핑계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으로 주겠다하는 부분속에서 이것을 정지를 해 놨어요. 그래 9월 24일날 완공되어야 될 공사가 지금 원상태 그대로 공사구간에서 주민들이 막대한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고, 도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토목사업계에서는 이 1구간을 설계변경을 해서 2구간 공사를 발주하겠다.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원래 성격은 2구간, 3구간이 도시계획도로로서 지금 미발주돼 있는 공사로서 조기에 발주를 했더라면 이 공사에 토사가 순토량이 약 6,100루베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1구간에서는 토사가 11,500루베 정도가 잔토량이 있고, 그 다음에 3구간에서도 14,000루베 정도 흙량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곳이든, 1구간이든, 3구간이든 토사는 나머지 부분 잔량은 토사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2구간하고, 3구간을 조기에 발주를 해 가지고 여기서 14,000루베가 나온 것을 61,000루베를 지금 현재 오류～군장간 도로에 투입을 했더라면 지금 현재 1구간은 9월 24일날 공사가 마무리 되고, 거기에 남은 흙량은 잔토처리하면서 병행해가지고 함께 공사가 추진이 됐더라면 주민피해도 최소화 시키고 또 공사도 효율적으로 추진될수 있고 그리고 공사비도 절감할수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위원님, 저에게 발언권을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십시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1,2,3공구를 묶어놓고 말씀을 하시면은 그러한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3공구는 1차적으로 정산동에서 군재 입구까지 가는데 그것은 아직 사업비도 안 서고 아직 계획이 불투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띄어놓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공구하고 2공구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가 왜 설계변경이라든지 2공구까지 같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냐 그러면 1공구에 사토처리할 것이 11,500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2공구에서는 6,100정도가 필요합니다. 순성토가 그래서 그 흙을 그리로 갖고 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1공구하고 2공구하고 같이 했을때는 한 공사기간도 2개월 정도 단축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봤을때 2억 2,000정도의 예산절감 방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2공구만 단독 발주를 했을때 아까의 이야기와 반대되고 그러한 것도 있고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1,2공구를 묶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런 전체적인 예산절감도 되겠다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조정위원회도 거쳤는데 가급적이면 시예산이 절감되는 차원이라면 다소 새로운 현장이 있다하더라도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지 않겠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시간이 나고 그러면 저희들이 몇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라고 했었습니다마는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못드렸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나와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변경 내용이 나왔고, 1공구가 현재 공사중지가 돼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금년도에 7억을 세워놨죠? 그래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됐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금년도에 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토목사업계장님 예산 섰어요? 안섰어요?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입니다. 2004년도에 7억이 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005년도 예산안에 섰어요? 안섰어요? 나머지 1억 8,969만 3,000원?

담당

업담당토목사

정남택 2005년도에는 계상 안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 부분 지금 군재 시도 위험도로 예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2003년도에 1억 섰고, 2004년도에 5억 서가지고 6억이 서 있어요. 6억이 서 있는데 공사비가 8억 7,200이다 그래가지고 2억 7,200만원이 부족한 것이에요. 여기가 2억 7,200만원이 부족한 것이고, 여기도 1억 8,900만원이 부족한 것이고, 여기는 7억 5,000이 부족한 것이요. 그래서 어느 구간 하나가 마무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직 발주가 안됐으니까 이것은 빨리 조기에 발주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훨씬 예산절감하고 공사를 마무리하고 효율적으로 공사추진이 가능했다는 얘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도시과장 뭐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이철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3구간에 대해서 예산관계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얘기한 부분에 잘못된 것 있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아니요. 잘못된 것은 없는데....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됐어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3구간은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비 구분이 자동차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 알고 있어요. 국비 지원사업으로....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1억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재해대책으로 1억을 건설과에서 발주를 했던 것이고, 저희들이 5억이 섰습니다. 5억이 서가지고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좀더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7,200만원이 전체적으로 소요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설계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보완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설계심의를 완성을 시켜가지고 곧 발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나 같지 않아요.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설계중에 있고, 아직 설계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은 조금 업무추진을 빨리 했더라면 동일시 발주했더라면 이 공사를 중지하지 않고도 이것 해가지고 여기서 잔토를 처리하면서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이것까지 마무리해서 예산확보 했더라면 올 연말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공사중지를 해 놓고 아직 이것은 발주를 안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설계변경해가지고 이것은 농어촌도로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인데 목적과 모든 것이 다른데 이것을 설계변경해가지고 특혜를 줘가지고 이대로 8억 8,900만원짜리 공사를 이 공사에다가 붙여가지고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해가지고 8억 7,200만원짜리 공사를 하겠다 이것 발상이 잘못됐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하고 이것 해가지고 17억 정도 공사를 조기에 발주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한 국장 밑에 있는 실과가 업무협의나 조정이 안돼가지고 지금 따로 따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도시과장님 앉아주시고요.

철재

이철재위원

항만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항만도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금방 저 사항은 건설과장이 상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량～오류간은 기 시행해가지고 사실 여름부터 잔토처리를 11,000입방 정도 잔토처리를 할라고 그랬는데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데로 버렸을때는 그만한 처리비용이 들고 그래가지고 오류～군재간 0.57킬로미터에다가 흙을 버리고자 설계변경을 추진했습니다. 설계변경을 추진하면서 국가계약법상에도 문제가 있고 공사시공사가 둘이 됐었을때 혼잡관계가 문제가 있고 하자불분명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정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저 사항이 저렇게 될 바에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같이 시행했으면 좋겠다 해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부분에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1,2구간을 같이 추진해 가겠다 하는 장점이 뭐냐 공사일을 60일 정도 기간을 단축할수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 1억 2,500만원 정도를 토량을 여기로 처리하니까 예산절감요인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서 잔토처리할 것 여기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여기서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는 공사를 공사중지 시켜놓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런 발상이 어디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1구간, 2구간이 아직 설계중에 있고 아직 발주가 안돼 있습니다. 똑같은 성격의 도시계획도로고, 여기는 농어촌도로요. 여기 사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주민들이 여기를 이용하는데 지금 공사가 몇 년도부터 추진이 됐어요. 2002년부터 추진됐는데 그렇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사람이 이용할수 없는 공간으로서 방치되어 있어요. 공사현장이. 그런데 이것은 조기에 공사 마무리 짓도록 하고 여기서 나온 토량은 동측배후부지라든지 여러 부분에 재해위험지역 거기다든지 갖다가 사토처리할 데가 많아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총괄적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2구간, 3구간을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니까 2구간, 3구간을 조기에 설계검토해가지고 한 구간으로 해가지고 공사발주하고 여기는 공사 재개를 해서 이 구간이 빨리 2005년 예산안에 하나도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에도 조기에 도로개설 할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내년 상반기때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시에서 구상한 것 같이 일단 1구간에 토량이 이동이 돼야 됩니다. 물론 컨부두～광영간 도로로 갈수도 있고 재해위험지구로도 갈수도 있습니다마는 가까운데다가 잔토처리할수 있는 것을 먼데다가 버리고 또 새로운....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여기는 잔토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요. 14,000루베나 나오는 여기 잔토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3구간에 대해서는 커브가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군데를 개선한 사항인데 거기 잔토처리는 2구간으로 앞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아마 3구간은 금년에 발주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법면이 워낙 급해가지고 완화하고 다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보면 연관된 사업입니다마는 분류상 1구간하고, 2구간하고는 연결된 사업이고, 3구간은 4군데 선형개량한 사업입니다. 사업성격이나 재원도 틀린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지금 구상한대로 1,2구간은 동시 시행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러죠?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고, 그 전에 그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추진해 가는 공사들이 큰 틀을 보지 못하고 목전에 있는 자기 과 사업만 보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계법상 어떤 여러 가지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치고 했다는데 이것은 농어촌도로고, 도시계획도로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엄연한 공사명과 예산이 따로 섰는데 8억이 넘은 부분을 설계변경 해가지고 특혜를 준다. 그 뒤에 야기되는 법적인 문제라든지 모든 부분은 책임질수 있습니까? 국장님?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있어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고발조치해도 아무....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그게 최선의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상 할수 없이....

철재

이철재위원

뭐를 해도 예산절감이 된다니까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항은 조금더 자세하게 이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집중적이고 전략적으로 예산집행이 돼야 되고 그런 부분이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또 그런 부분은 합법적인 법적인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이런 행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공개적이어야 되고, 유리알처럼 청명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일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체적인 이 공사구간에 에스컬러션이 발생하고 있고 공사비가 12억이 넘어갔는데 이것은 공사추진은 아주 계획성 없고 무대책적인 이런 부분에서 온 결과라고 얘기하지 않을수 없고,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1구간, 2구간, 3구간을 어떻게 하면 정말 절차에 의해서 하자가 없이 공사를 추진할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조기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마무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공구만 마무리를 짓고 말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마는 기왕에 거기에 해 놓고 0.57킬로미터 그 부분만 연결하면 정말 소재지와의 거리단축도 되고, 주민의 이용도도 높고 해서 실질적으로 2공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2공구하고 1공구하고 합쳐가지고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더 빠릅니다. 2공구, 3공구보다는, 그래서 2공구 부분을 우리가 발주에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나중 간담회 보고를 해서 좋은 안을 택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1공구하고 2공구를 합쳐서 일을 할수 있는 방향, 정말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개별적으로 이철재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 됐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요. 2구간이 이것을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언제 세워줬어요. 지금까지 방치해 두다가 연말에 와가지고 인제 설계변경해가지고 바로 간다고요? 왜 지금까지 방치해 뒀어요? 이 구간을, 제가 이 자체를 개설하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죠. 그래야 이 도로 생명이 있죠. 이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도 예산을 같이 세워줬는데도 놔두고 있다가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는 얘깁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이요. 조기개설을 위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어차피 1공구, 2공구 합친다고 하더라도 당장 완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2공구를 1공구와 합쳐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명년 상반기에 예산확보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최대한으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잠깐만요. 이정문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예. 휴식과 효율적인 정책질의 감사 협의를 위해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으로부터 협의요청을 위한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3시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4:45 감사중지) (15:01 감사계속)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문 있습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3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청룡～오류간 지금 공사 중단해 놓고 있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2구간 오류～군재간 도로 금년에 8억 얼마 예산 확보됐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즉 일을 안하고 있어요? 그것만 얘기합시다. 2공구.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은 현재 용지매수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용지매수 끝났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아니요. 다 안 끝났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핵심이 일을 안하고 다른 방향으로 바꿔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요. 똑바로 일처리 해요.

기연

이기연위원장

됐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경식 위원에게도 충분한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보안등하고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보수, 신설을 다하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혹시 지금 건설과에 설치를 하거나 보수를 할때 우리 직원들 말고 외부 기술자를 일당을 주고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일반적으로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가서 한등, 두등 설치를 해 주고 할때 이럴때는 전기업자로 하여금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말이죠.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5억 2,000입니다. 연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읍면동하고 본청하고 청사의 전기요금은 회계과에서 낸단 말이죠? 그런데 가로등,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내더라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일원화 됐으면 하는데 업무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을 잡고 다음부터는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하는 쪽으로 그렇게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감사중에 챙겨봤는데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가 됐는데 전기가 오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가 됐는데 전기가 깜박깜박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것이 전기가 안오면 그 지역 주민에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이 켜졌다 꺼졌다하는 그 부분은 전기료는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요. 전문가들 얘기를 빌리면, 그러면 그것은 전기료 내고 주민들은 불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도 회계과로 일원화 하고, 회계과에도 전기직이 있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좀 챙겨주시고, 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냐 그러면 2003년도에 건설과에서 가로등, 보안등 요금을 낸 게 5억 2,200만원입니다. 본청하고 읍면동에 청사의 전기요금을 낸 것이 회계과에서 냈는데 6억 7,000만원이에요. 1년에.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정보통신실에서 관리를 하지마는 회계과에서 전화요금을 낸 게 인터넷까지 합해가지고 연에 2억 9,000입니다. 회계과에서 상수도요금을 낸게 1억 6,600이에요. 그러면 1년에 총 얼마를 내냐 그러면 16억 6,000을 내는 것입니다. 공공요금을. 그런데 이 요금이 어떻게 관리되는가도 체크가 돼야 되고, 가로, 보안등, 전기 내지는 이 모든 부분이 한군데로 일원화 돼야 건설과에 있는 전등이 어둡다 그러면 그것을 회계과에서 갈아끼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청내관리는 어디서 하고 이것이 안맞다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상태로 지속이 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돼야 될 당위성을 2005년 업무보고때 왜 지난번에 정책질의때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사실 업무를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 가로,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유지관리 보수를 하고 요금도 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업무보고서에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눈에 볼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보안등, 가로등에 대한 전력요금에 대해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나가게 돼 있는데 납부하는 방법은 회계과에 이체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세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한테로 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전기기술자들 두 사람이 출근해서 나가고, 민원 받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과로 넘겨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세워봤습니다. 그것도 추후 어떻게....

수성

김수성위원

업무를 분석을 해 보시라고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수리하는 2톤 사다리차 있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짧지 않아요?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에서는 괜찮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현재는 가능합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건설관련해서 예산의 흐름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건설시 계획에서 예산성립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도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중에서 예산을 못 세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의금선이라고 그래서 의암서 금이선간 그 부분이 5개년 계획이 200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돼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해서 그 부분이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명년도 1회 추경에라도 우선적으로 용지보상비라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중장기 계획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띄어넘어서 답변을 해 버렸는데 건설과 관련해서 설계용역이 종료된 사업 중에서도 전혀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되지 못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그 이유를 철저히 따지고 주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코자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에도 가로등, 보안등을 시가 관리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전무했거든요? 그것은 명년도부터서는 하는 것입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접적인 민원이 안들어오고 그러니까 가서 보수를 못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라도 민원이 있고 그러면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영

장석영위원

체크를 해서 조례에 효력이 있도록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철재 위원 무슨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 입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건설과에 관련돼 있는 업무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아까 질문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풀사업비에 관한 예산집행의 부적성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풀사업비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풀사업비의 목적은 긴급보수 사항이 발생했다던지, 또 순간, 순간 돌발상황이 발생해서 긴급히 보수를 해야 할 것을 대비해서 풀사업비를 확보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시 얘기하면은 예산편성이 곤란한 소규모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예산 규모는 300에서 500만원 정도 소파보수....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 규정은 없습니다. 더 돌발상황이 돼서 600이나 700이 들어가는 경우는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개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목적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비를 사업명에 따라 집행을 목적으로 한다는 부분에 위배됐다고 감사시 개선지적사항으로 나와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2003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부적정하다는 개선요구를 했고, 2004년도 올해를 보더라도 33건에 2억 3,600만원 정도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집행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풀사업의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이 아니다 해년마다 이런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답습하는 것은 고착화 내지는 관리화 시키려는 예산집행의 잘못으로 지적하지 아니할수 없습니다. 이런 잘못된 예산집행 형태에 대해 내년부터 적극 개선할 의지는 없습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누차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읍면동 전체를 놓고 봤을때 정말 소규모 아주 적은 금액으로해서 긴급히 보수할 그런 사업만 있으면 좋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12개 읍면동이 공통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가능한한 사업을 사업비 목을 설정해서 공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풀사업비는 최대한도로 소규모 생활에 필수적인 요인,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집행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추경때마다 포괄사업비를 세우고 그랬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말로만 개선하지 말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의지대로 간다면 풀예산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가 상당히 방대하다보니까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은 있죠? 그러나 도로변 국공유지 특히 관리상태에 대해서 전혀 우리시에서 의지가 없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시에서 매입한 부지도 각 농가들끼리 서로 경작을 해서 다툼이 벌어지고 또 우리시에 민원까지 제출이 됐는데도 이 사항이 조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리고 우리시에서 매입을 했는데 그 곳에 경작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시에서 필요로 해서 활용을 한다면은 지장물까지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초래됩니다. 그렇죠?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목적대로 활용할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도시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신금공단과 컨부두～광영간 사진 준비를 부탁합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항만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감사기간 동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의 비효율성으로 항만도시국에 관련돼 있는 사업에 에스카레이션이 많이 늘었는데 혹시 예산을 왜 투입하지 않느냐고 요청해 본적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산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성을 할때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전반적으로 에스카레이션 그런 문제도 나오고 또 공사의 효율성을 기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을 또 가급적 당면에 완료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신규사업에 투자되는 것보다도 시비를 절감할수 있는 방법은 존경하는 이철재 위원도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보다도 이미 벌어진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데 효율적이겠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런 대안을 마련하고 예산편성하는데 효율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집단민원과 관련에 있어 지금 사항을 다 알고 계시죠? 항만도시국에 관련돼 있는 민원.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전체는 다 몰라도 대충 큰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 처리하는데 여러모로 사업계획서를 하고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약속한 그런 기간내에 할수 있는 것은 행정의 절차상 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할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면....

길문

김길문위원

154킬로볼트 송전선로가 이설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이 돼야 됩니다. 가야산 부분에. 그 부분이 어떻게 처리됩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154kV는 345kV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 날짜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 11개를 옮기게 되는데 그 중에 공원지역이 3개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지역은 전기공급시설로 관리계획을 바꿔가지고 154kV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자연공원법인가요?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도시공원법.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의하면 송전탑을 세울수 없게 돼 있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할수 있다는 얘기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민원사항이 해결될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원앙지구 지구단위 계획 이것도 주민과의 약속사항을 이행할수 없겠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원앙지구 도시지구단위 계획은 전체적인 용역을 완료를 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쳐가지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전달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청과 협의관계가 지연돼가지고 금년에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세 번째 신금공단도 약속사항을 이행할 수가 없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신금공단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다음에 묻겠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계획없이 또한 행정절차의 기간에 상관없이 집행부에서 시장이 주민과의 협약을 하고 직인을 찍었거든요. 이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덩달아서 시의회 의장이 또한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직인을 찍었습니다. 맞죠?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연수

김연수항만도시국장

크게 일곱가지인데 얼른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금방 154kV라든지 광영학교 문제라든지 이게 공설묘지 이전문제라든지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재원상 여러 가지 현행법상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약속을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신뢰의 바탕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예 주민이 문제점이 있더라도 안되는 것은 그 기간내에 이것을 예로 들어서 경험을 통해서 다음에 민원사항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행정 절차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주민과 약속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금공단 조성 지원 발생할수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빔 프로젝트 사진 설명) 신금공단을 보면 구광양군에서 개발했던 부분은 이미 기반시설이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시민과 약속사항이고 지금 공단이 부족해서 인구유입 창출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데 지금 우후죽순처럼 저렇게 공장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저기에 하수처리와 상수도 문제가 발생을 하죠? 지금 하수처리 어떻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자체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자체처리하고 있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도로가 없다는 것 알고 계시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저렇게 공장들이 들어서 있는데 만약에 불이 안쪽에서, 바깥쪽은 도로가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만약에 불이 안쪽으로 났을때 진압문제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렇죠?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주로 저기 공장은 용접이나 철 다루는 공장들입니다. 8개 업체가 들어서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에서 불이 났을때 어떤 대책을 세울수 있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개발에 대한 문제는 추후 질의가 되면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만해도 현재 공장이 개별공장으로 입주가 돼 있는 8개 공장이 있는데 하단부에 집단적으로 있는 공장말고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할라고 하는 16만평에 대한 공장들은 도로를 끼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앞 부분은 도로를 끼고 있는데 공장을 지어놓고 뒤에 다시 건물을 다시 짓습니다. 거기에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 부분에 대해서 무척 많은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공단을 조성했을때 저희들이 저 공단을 조성할라고 토지개발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심지어는 시장님께서도 엊그제 토지개발공사 사장님 하고도 의견도 조율이 됐고, 절충도 하고, 토지개발공사를 방문도 하고, 저희들이 토지개발공사도 가 봤고, 직원들이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저것을 수지분석을 해 놓고 보면 70만원 이상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비용이 들고 또 저것을 직영으로 개발했을때 800억 이상 돈이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손을 못대고 있고 그래서 바쁜 업무가 돼서 그런데 저희들이 시장님을 모시고, 또는 저희들이라도 또한번 더 가서 절충을 해서 신금공단에 대한 개발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한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금공단을 개발하는 시점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명당임대산단 1단계를 개발한 후에 2007년도부터 저것을 시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서 시비로라도 집중적으로 16만평에 대한 것을 개발을 해 볼까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이 바로 탁상공론입니다. 시장이 약속사항때는 2006년까지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책이 잘못돼 있고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은 계속 공장이 들어섭니다. 그냥 질서도 없고 이런 부분을 막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단단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혹시 방금 말씀을 하시는데 토개공에서도 지가가 높아서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입을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렇다면 시에서 기반시설만 해 준다면은 개별적으로 복토를 해서 공장을 짓는 방법이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상은 했습니다. 저것이 우리 지금 광영서 옥곡가는 도로가 완성이 되면 또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방도로겸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상공과하고도 업무적으로 관련돼 있는 과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우선 먼저 추진해 주고 개별공장 입주토록 하는 방안을 2007년도까지 하고 2007년도 상반기때나 본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자 그렇게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2007년도가 뭡니까? 내일이라도 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복안계획은 세우지만해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된다 하는 것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전혀 일을 안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하는 방안, 세 번째 컨부두～광영간 도로 종점선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컨부두와 광영간의 도로가 50미터 도로가 거의 80%의 공정이 이루어져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종점선택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됐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 역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저기에 교통사고 다발지역인지 알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저기에 주민 민원도 접수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공사완공 시점에서 급커브가 R이 120이죠? 과속을 해서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저 자리가 부산밧데리라는 자리인데 인명사고가 엄청나게 나 있으며 2001년도, 2004년도에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돼 있습니다. 저것 종점을 변경시켜서 절취를 해서 전체의 길이를 늘릴 의향은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저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저것을 보고 구체적으로 지질시험이라든지, 토질조사를 해가지고 시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저 문제에 대해서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에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지금 현재 4차선에서 8차선만 해놓고 병목현상으로 놔둔다면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돼 가지고 더 큰 위험이 상존된다. 그래서 공사를 같이 할때 내년 상반기까지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 지을란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30미터 도로일때 사고가 그렇게 납니다. 50미터를 넘으면 산을 절취했으면 급커브가 더 완만하게 되는데 도로폭은 넓어지고 산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커브의 R을 보면은 굉장히 굴곡이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뻔히 눈에 보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마 시민들의 행정소송도 불사할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시점에서 공사가 같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할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래서 자체적으로는 종합적으로 같이 시행할 때 같이 커브지점을 절개를 해서 준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체적인 종합의견은 집약이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집약이 됐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민원발생, 교통사고 위험지구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 구간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이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지금 현재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운영하는 업체가 몇 개가 돼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4군데가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정확히 알고 이야기 하세요. 5군데입니다. 칠성3지구, 용강지구, 초남2지구, 황길지구, 황금지구....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초남공단은 공단지역이 돼 가지고 구획정리는 4군데고 초남공단까지 합하면 다섯군데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다섯군데 아닙니까? 허가난데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날 예정지가 몇 개죠? 신청들어온데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공단을 신청하는데가요?

경식

서경식위원

사업지구, 구획정리조합 사업지구가 앞으로 신청된데가 몇군데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와우지구가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다른데 없습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구획정리조합을 신청해 놓은데가 와우지구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와우말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현재는 신청이 안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신청이 안돼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정지로 돼 있는데가 우리 지구단위 지역이 4군데가 더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4군데요? 어디어딥니까?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목성, 광영, 덕례, 도촌 그렇게 4군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계장님들이 도와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우리 광양읍 덕례지구는?

그러면 우리시에서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서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지구단위하고 개발예정지를 내가 했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확실하게 와우지구하고 성황지구를 개발한다는 내용이 안들어와 있고....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묻는 말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제가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이 몇군데냐고 물었고, 앞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현장이 몇군데나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예정지가 몇 개가 되느냐 토지구획정리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할 예정지가 몇군데나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와서 피부적으로 접촉이 되는데가 도이지구입니다. 도이지구에 한군데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또?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광양읍 덕례지구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것은 지구단위로써 민간인이 개발할라고 의향도 들어올수도 있고 또 시에서 직영을 할수도 있는데 복안은 시에서 직영으로 할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구획정리조합을 예정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칠성3지구 같이 그렇게 안하고 우리시에서 할 것이다라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현재 복안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왜 제가 이런 것을 묻느냐 단적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런 예정지를 예를 들어서 광양읍 덕례보면은 골프장 지어놓은 것 알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예정지라고 분명히 돼 있죠?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재할 수 없다고 그런 이야기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정지구를 현재 전부다 골프연습장이나 이런 데 내주고, 또 다른 시설물을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우리시가 손해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대책은?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개발예정지에 대한 개별적인 인허가 문제는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제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제재 못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데 제재를 못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분명히 제재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법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황금.황길지구, 물론 칠성지구는 77%가 현재 공사중입니다. 용강지구는 현재 부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계약에 따른 소송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진행중이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창덕E＆C하고 자기들이 이행각서에 의해서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서로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황길, 황금지구?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황길지구도 마송이라는 대형업체가 고려개발이라는 업체하고 자금관계로 인해서 추진을 못하고 해약을 하고 소송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용강지구, 황금지구, 황길지구, 앞으로 대기업에서 그리고 우리 광양에 돈을 투자할수 있는 그런 대기업에서 이런 토지구획정리조합 이런 문제 때문에 엄청난 불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하면 뭐라고 소문이 난지 압니까? 토지구획정리조합만 한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이 정도로 불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시에서 대기업에서 와서 물었을때 철두철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용강지구, 황길지구, 황금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감독을 하고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용강지구는 지금 추진중에 있고 공정이 82%가 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면 자체적으로 해결보고, 저희들이 지도감독 책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허가를 취소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하기로 하고, 황길지구는 지금 공정이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5%로 돼 있는데 거기도 지금 현재 업체간에 소송이 제기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만료됐고, 그래서 그 기간 연장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서 도에서 총회를 거치지 않고 또 신청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의원에서 갈음하고 이런 것이 해소가 되면은 기간연장이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용이하게 해서 기왕에 구획정리를 민간인이 제한했던 지구에 대해서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앞으로 구획정리에 대해서는 복안을 우리시에서 직영처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도로 미루지 말고 우리시에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민원인께서 민원을 제출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9년도에 한려대학교 대학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토지편입된 사례가 있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민원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은 덕례리 산 208-10에 지목 임입니다. 당초에는 213평방미터인데 그 당시에 32제곱평방미터를 편입된 토지로 보상을 56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임에가 묘가 2기가 쌍봉으로 돼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이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12월 14일자 공공용지 편입취득을 해서 우리 광양시에서 취득을 마쳤는데 나머지 181평방미터에는 아무런 대학진입로 개설공사에 편입된다는 내용도 없고, 또 32평방제곱미터만 공공취득을 했기 때문에 답주는 땅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금년 2월달에 묘를 단장을 했습니다. 사진 좀 주세요. (빔 프로젝트 사진설명) 그래서 저 부분이 상석도 하고 비석도 세우고 망부석도 세우고 월석도 세우고 또 조경수로 측백나무도 12년생을 심었고, 또 동백나무를 약 12년생을 3주 정도 심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들어와서 저것이, 그리고 또 명칭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느냐 덕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보상계획을 통보한다 그래가지고 금년 11월 17일자로 문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이 항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편입이 된다하더라 그러면 묘도 이장도 하고 저러한 묘 단장도 하지 않았을텐데 그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32제곱평방미터만 편입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저렇게 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수 없다. 왜 당초 계획선이 바뀌어졌는지 그 자체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지 안할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저에게 민원을 냈고, 또 이것이 설령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 일체 저것을 승낙을 못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봤을때는 그 이후에 저기에 대한 절차를 이행을 했다 그러면 사실상 저것을 보상을 해 준다 그러면 약 1,000만원 이상의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시비를 1,000만원을 아무런 이유없이 우리 직원들의 업무소홀로 인해서 1,000만원을 손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돼 있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당초 99년도에 명칭이 한려산업대학교 진입로가 되겠죠. 지금은 덕례 도시계획도로 개칭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개발이 된다하는 전제 조건하에 민원을 낸 분들이 결국은 비탈면 부분은 보상을 원하지 않고, 평면도상에 도로부지만을 가지고 보상을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응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도에 예산이 서가지고 우리가 설계를 작성해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결국은 그때 당시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99년도부터 보상을 해가지고 그동안에는 시설공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철도가 이설되고 우회도로가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그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어차피 철도도 도월리 정자평에 들어서고 그래서 이 도로도 또 내야되고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한 예산편성 요구가 가시화 됐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낼라고 측량을 해 보니까 그 때 당시는 민원인들이 평면도상의 편입도로만 원했었지, 비탈면 편입부지 보상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도로를 깎아내다 보니까 9미터 이상 절취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우리 도시과에 누차 와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는 다 됐고, 지금 현재 저것을 보상을 주기 위해서 감정평가도 의뢰해 놓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저기에 들어가는 돈이 시비가 추가됐다 하는 것은 업무 연계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본인들도 당초에 원하는대로만 그렇게 했으면 되겠는데 이제와서....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당초에 32평방미터를 인수를 할때에 저 지역은 개발예정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시설물을 갖추면 안된다라는 통지를 해 줬더라면은 소유자 주인들께서는 저러한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도 총 213제곱평방미터 중에서 32제곱미터만 우리시로 취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개발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아무런 그동안에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러한 시설을 갖췄다 그런 얘깁니다. 만약에 저도 실무계장한테 내용을 들었는데 저 묘 2기를 영세공원으로 이장을 했을때 나머지 상석과 망부석과 비석과 이런 것들은 다 거기다 세우지 못하지 않아요?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냐 그러면 저것은 버리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얼마나 자손이 정성스럽게 만든 묘 단장에 대해서 얼마나 그 분으로 하여금 행정을 신뢰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원망을 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조금전에도 제가 설명드리다시피 여기에 대한 보상이 구조물만해도 1,000만원 이상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비 낭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의 책임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비일비재한 사례들이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주고, 잘된데 대해서는 상을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병한 담당이 아실 것으로 아는데 도시계획관련 용역을 96년, 97년, 98년, 2000년 해가지고 총 용역비가 27억 1,700만원이죠?

방금 내가 말씀드린게 도시계획에 관련된 용역비가 27억이 들었지 않아요? 맞아요?

여기에 함정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하면 95년 1월 1일부로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을 했죠? 그러면 당시에 광양군은 광양군대로 도시계획을 한다는 그림을 그렸고, 동광양시는 동광양시대로 그림을 그려놨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니까 96년도에 1억을 들여서 국토이용계획변경용역을 했어요? 맞죠?

두 번째 9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을 통합시가 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98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용역을 5억 4,000을 들여서 했어요. 맞습니까?

2000년도에 20억을 들여서 도시계획 지적승인 고시 용역을 했어요. 이 총액이 27억 1,700만원인데 작년도 시의회에 예산요구를 한 것을 보면 도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여수, 순천, 광양의 광역도시계획 용역비를 우리가 지원했죠?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과정을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도에다가 광역도시계획을 하는데 우리시가 예산을 얼마 세워서 얼마보냈죠?

2004년 본예산에 했나요. 아니면 1회 추경에 했어요?

그러면 문병한 담당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면 도가하는 광역도시계획이 3개시에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시의 도시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 헛돈은 아닌 것이요?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우리가 알수 있도록 이것을 업무보고서에 만들어 달라고요.

다음은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석환 담당이죠?

길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보고서를 2003년 1월에 이 책으로 만들었죠?

그 다음에 길호주거 환경개선사업 지구내 암질판정을 2003년 12월에 했죠?

이게 다 광양시가 한 것이죠?

광영재해위험지구처럼 시공업체가 암판정하고 그런 것 아니죠?

광양 길호마을 개발승인 수립을 기반조사를 2000년도 7월에 했다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된 것 아니요? 2000년 7월 아니죠? 표지에 2000년 7월이라고 돼 있는데 안맞죠?

그러니까 그게 언제요? 이 책에는 2000년 7월이라고 나왔는데....

맞아요?

여기 자료를 내 준 것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어요. 1, 2, 3, 4 숫자로 표시를 한 것이 있는데 네 번째 항에 보면 절토 (토사리핑, 연암 등 작업과정 물량 증감에 따른 공사비 변경이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하고 맞는 것입니까? 안맞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내가 도시과에서 해 달라는 것을 메모를 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드릴테니까 이것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나한테 내 주시는데 내가 지금 묻는 요지는 왜 용역보고서와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요.

그 다음에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12월달에 공사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를 변경하겠다고 그랬어요. 내준 자료 맞죠?

2005년 1월에 택지공급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분양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분양이 되겠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는데?

변경하고 분양하고는 별개다?

그 다음에 2005년 9월에 종합준공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계획대로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요. 공사비 설계금액 최초, 낙찰율, 낙찰 차액, 두 번째 토석량, 설계량, 토사 리핑암, 연암, 경암, 변경량, 토사 리핑암, 연암, 경암, 증감된 토석량, 토사 리핑암, 연암, 경암, 토석량 증감 사유, 증감시기, 흙깎기 공법, 공법의 변경여부, 공법변경 시기, 공법변경 사유, 암판정 시험 실시여부, 암판정 시험결과, 이것 내가 메모를 한 것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도면이 필요하면 도면, 보고서가 필요하면 보고서 첨부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호

최윤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항만물류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폐선박처리에 관련돼서 질의코자 합니다. 폐선박처리는 두가지 분류로 처리돼 있죠? 하나는 마동쪽은 우리 광양시에서 하고, 보상문제는 여수해양수산청에서 했고요. 그런데 우리 마동에 처리를 하면서 약처리라 2,800만원 들고, 폐선박 보상비가 2억 7,419만 5,000원이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원래 이 처리는 바다에 어업을 못하기 때문에 보상한 것이죠? 그 이후에 만약에 선박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적항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망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들이 기준일을 정해가지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선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어떤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한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선박이 우리 전남지역으로 제한적으로 신규허가는 나가지 않고 다만 선박의 매매나 옛날 구선박이 오래돼서 폐선될 경우에 그때만 새로 허가를 내주는데 어선의 매매의 경우에만 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흥이나 완도에서 광양으로 어선 매매가 된다하더라도 이쪽에는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로 선적하는 선박은 규제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규제가 불가능한 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항구에서 선박을 사가지고 다시 지금 와우쪽에는 대지를 못해도 광영이나 진월로 대서 운행하는 어선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규제가 안되면은 차후에 무등록 배도 또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8월 21일자로 일단 선적항이 폐쇄됐다고 봤기 때문에 광양에 대한 모든 컨테이너부두나 광양제철소 건설로 인해서 어업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광양만 이쪽에서는 어업행위가 이루어질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8월 21일부터는 우리 지역으로 선박의 진입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법적으로 규제를 할라고 해도요. 어업을 규제를 하는데 섬진강 위에 배대도 상관없죠? 그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광영에 대도 상관없죠? 그래서 규제가 안되기 때문에 원래의 단속목적이고 폐선의 목적은 어업행위를 금지시키게 했는데 이 불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그러고 있고 확인 안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해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우리시로 전입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수항만청에서 보상내역을 보면은 등록하지 않아도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접수를 받아서, 그렇다면 우리시도 앞으로 고흥이나 다른데서 배를 사와 가지고 등록되지 않은 배가 지금 예견하건데 혹시나 보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비로 보상할 것 문제 하나하고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어업행위 규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단속을 하고, 또 새로운 사람 단속이 되지 않다 보면 시민의 갈등의 요소가 생기겠다하는 예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무등록 어선이나 불법어선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준 사례도 없고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는 없고, 다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90척 중에 없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등록된 것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물론 거기에서 보상을 받고 그 배가 어디로 오냐, 또 그 항이 아닌 다른 쪽으로 사람들이 사가지고 오거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폐선을 해야만이 보상을 해 줄수 있도록....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망덕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상이 책정되고 해도 광영 사람들이 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지마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 제가 확인 다된 사항입니다. 데이터 드릴까요? 개인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를 드리지 못합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폐선신고를 해야만이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금까지 지급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 소송돼 있는 중인 것은 아시죠? 전체적으로 소송돼 있는 줄은 알고 있죠? 지금 검찰에 불려 다니고 있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조사....

길문

김길문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 줄은 알고 계시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 뿐만 아니라 바로 이와같은 불법전매하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름이 들어서 거명을 할수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 확실히 증거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해서 우리시에서 공식적으로 등록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1차적인 보상은 끝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랬을때 보상후 폐선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폐선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폐선신고를 받고 폐선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보상을...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겠습니다. 확인을 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확인이 안됐을때 김길문 위원께서 염려하신대로 우려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현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총 얼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예산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됐어요. 제가 자료로 받든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타회계 전출금 276억 7,300만원, 그 다음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189억 포함해서 이 금액입니다. 타회계 전출한 것이. 그 다음에 대여금이 103억 2,900만원, 대여해 준 것입니다. 어디 어디 대여해 줬냐. 중마정류장 부지 조성사업, 마동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비 5억, 광양경찰서 부지 계약금 16억 중 위산금 4억 이것이 타회계에서 대여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대금 미납부금이 시민광장 전체부지 미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마보건소 부지 8억 200만원, 그 다음에 시민광장 부지 9억 6,9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집행 내역을 잠시 보겠습니다. 기본금, 수당,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경상적자 전출금 해서 총 23억입니다. 맞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맞습니까? 정춘배 계장님?

몇 년동안 쓴 것입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것이 그것이 아닙니다. 더 돼요. 이 부분도 벌써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정춘배 계장입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288만 2,500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돈이 지금 중마동에 거의투자가 되지 않고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돈으로 지금 내년예산에 60억을 우리 공유수면매립지에다가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있고 예산이 올라와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간단하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타회계 전출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76억인데 여기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공영개발사업 수익금에서 우리 중마동 지역에 기반시설을 하는데 지출되는 돈이고요. 대여금은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해 줬지마는 다시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받아들여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토지대금은 공영개발사업에서 조성한 시민광장 부지나 중마보건지소 부지는 일반회계에서 다시 토지금액을 환불을 받을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취해나갈 계획도 좋습니다. 제가 무려 우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중마동에 돈 투자되는 것이 무려 300억 돈이 넘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돈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중마동에다가, 제가 다른 얘기는 안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시정질문에 분명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돈을 길호앞 공유수면매립을 해 놔서 그 돈을 다시 우리 배후부지에다가 투자를 한다. 60억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간단히 해 주세요. 다른 얘기는 안합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배후단지개발사업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고 또 공영개발사업의 목적에도 합목적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론도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무슨 공감대가 형성된다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요. 배후단지 개발 문제는 추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리도 되지도 않은 지금 현재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정리가 됐다고 봅니까? 아직 안됐죠? 전부다 정리가? 안됐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중마택지개발로 인한 것은 아직 미분양 택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경식

서경식위원

미분양이고 정리가 아무것도 안됐다니까요.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배후부지에 투자하든 어떻게 하든 그렇게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정리도 되지 않았는데 60억을 갖다가 배후부지에다가 우리시에서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2005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은 시정질문으로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자세한 사항은 서경식 위원님에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일반부두 건설에 따른 스타인벡과의 투자유치 조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가 계획하고 있는 중마 일반부두 건설사업은 2008년까지 완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스타인벡과 투자협상을 할때 2006년까지 일반부두를 완공하는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투자유치를 이뤘습니다. 제시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이후까지 해서 2008년까지 일반부두를 개설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2008년까지 일반부두가 개설된다고 했을때 스타인벡에서 조건부로 제시한 2006년까지 완공을 전제로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됐을때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그동안에 계획은 2008년 4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정부가 우리 그동안에 해양수산부도 수차례 협의를 해서 예산상으로는 2006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물리적인 것만 없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최근에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8개월이 지연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수산부에다가 어떤 공법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수 있도록 조기개발 할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상의 물리적인 문제만 없으면은 예산상의 문제는 크게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2007년까지는 당길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네덜란드를 방문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만이라도 큰 문제는 없는데 2008년 이후로 넘어간다면은 다소 유치에 문제가 있을수도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현재 2008년까지 일반부두를 건설한다는 국가계획의 변경은 없는 것이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현재 설계상으로는 없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없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변경을 요청을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은 2006년까지 완공한다 그러면 2년밖에 안남았는데 2006년도 사업비 확보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차질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당초에는 200억, 200억, 200억씩해서 600억이 2006년까지 확보될수 있게 됐는데 내년도 예산에 130억으로 지금 현재 최종적인 것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억 정도가 예상보다는 떨어졌습니다마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6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스타인벡하고 협의도 그것을 양해를 해 주셨고, 늦더라도 2007년 연말까지는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고요. 국가가 추진하는 SOC각종 사업들이 계획년도보다 2년을 앞당겨서 준공하는 그런 예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특수한 상황으로 공정을 2년 정도 당길수 있다라는 것은 대단히 정책적 판단과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의지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스타인벡에서 우리시가 투자를 2006년까지 완공하는 것을 조건부로 제시를 했는데 만약 2006년까지 스타인벡에서 요구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면 스타인벡이 투자하는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저희들이 네덜란드를 가서 시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년말까지는 해야 된다. 자기들은 2007년 6월까지는 사실상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줬고, 하여튼 빨리 해 주기를 바라는데 늦어도 2007년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 12월까지만 공사가 된다면은 스타인벡 유치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을 기간을 앞당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중앙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도 그런 부분에서 사실 공감대가 돼 있는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2007년 년말까지는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렇습니다. 스타인벡이라는 세계적인 물류기업이 광양항 배후지에 유치됐을때 광양항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인식을 시켜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고, 방금 2007년까지 완공했을때 스타인벡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했습니까? 이번에 시장님이 가셔서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7년 6월까지는 확실히 해 줬고요. 더 이상 안 늦으면 좋은데 늦어도 2007년 년말까지는 해 달라는 것이 저희들이 만약에 이번에 추가로 협상을 하고 왔습니다. 16,000평을 더 추가로 투자할 계획을 협상하고 왔었는데 그 납부기한이 2006년 11월까지입니다. 최종적으로 납부하는 기간이, 그러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자기들도 어느정도 양해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더 이상 늦어진다면은 자기들 사업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게 일본 키세키사와의 투자유치 협상 과정에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보듯이 외국기업하고 투자유치를 성사시켜 나가는 것은 신뢰와 약속이 계획대로 이행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실성을 보여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잘 맞지 않고 차질이 생겨서 외국기업 유치에 차질이 생기고, 투자유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중간중간 점검을 하고 다시 또 확인을 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사전에 스타인벡측과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하는 과정속에서 철저히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항만물류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중복된 업무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는데 중복된 업무라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광양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있기 때문에 항만에 관련된 업무는 경제자유구청에서 취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극대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의 설립목적은 외국기업의 경영활동과 외국인 생활을 편익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지정된게 광양항이 있기 때문에 이 광양항을 발판으로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를 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오게 되고 또 외국인들이 생활하기가 편해야만이 지금 우리 광양으로 들어올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외국기업의 유치나 기업경영 활동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는 경제자유구역청이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광양항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어떤 업무를 추진한다면은 저희들은 업무의 중복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부 중복되는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업무협조가 돼야 일관성 있는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이 동북아 물류허브항으로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는 비단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수차례 시장님도 말씀을 한 바도 있고, 또 우리 항만물류과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정치권에서 흘러나온 말에 의하면 우리 광양항이 동북아 물류 허브항으로 개발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단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면은 중국에 상해에 있는 항이 허브항 중심 항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항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획예산처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 그런 일부의 언론은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 광양항은 안될 것이라고 한 것은 제가 사실 확인을 못했고요. 일부의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학자들이나 이런 전문가들은 현재 경쟁에서 만약에 상해에서 지금 떨어진다면은 다음에 광양항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 말은 기획예산처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감사원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에 빨리 그 내용을 알아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그래야만이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주문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광양항 컨부두와 관련해서 국비예산 확보를 동측배후단지는 667억 확보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까지는 확보돼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국회의결을 받아야 되겠지마는 현재까지는 그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가내시된 것도 아니고 이런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해양수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정부나 그동안에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전체적인 국회 의결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한나라당 부산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우리 광양항 예산을 삭감하겠다라는 문서가 발견이 돼서 상당히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열린우리당과 상당히 의견충돌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초단체의 한 의원으로서의 상당히 염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삭감이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광양항과 관련해서는 67억을 삭감을 해서 그것을 부산신항쪽에다가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하고 지금 컨테이너부두공단이 사실상 부산에서는 부산항만공사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부두의 운영권을 부산항만공사에다가 줬습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떨어져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0억 되는데 거기서 300억을 삭감을 할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367억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부분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같이 공조를 해서 어떤 삭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반부두에 130억, 서측배후도로에 330억, 이것 다 확보가능하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서측인입철도 건설은 100억을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20억만 확보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에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적게 우리에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다 그러면 당초 계획과 예산이 없으면 상당히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인입철도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처와 확인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갖고도 충분하다는 얘기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을 요청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부두와 일반부두의 연결 교량은 미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미반영이 됐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직 해양수산부 기본계획에가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저희들이 올해 연초에 건의를 해서 일단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기본계획에가 포함이 안됐지마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지금 항만기본계획에가 편성이 안됐다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는 연말까지 이것을 항만기본계획에다가 편입할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음에 또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항만물류과에서는 외국에 로드쇼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올해는 두차례 중국과 유럽쪽에 했고요. 그동안에도 중국에 대해서 한차례 1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언론 보도를 보면 많은 실적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던데 제가 인천이나 부산이나 평택이나 이런데 항을 조사해 본 결과 로드쇼를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을 확인을 했는데 과연 우리보다도 더 앞서있는 부산이나 인천같은데도 로드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그런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부분이랄지 또는 다른 항과 비교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유럽 갔다온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스타인벡 추가투자 부분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물류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STC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STC그룹이 앞으로 우리 광양지역에 국제물류대학을 설립할 것에 대한 투자의향..... 우리 항만의 자동차 부품이 되었던 신제품을 여기서 어떤 아시아에 운송할수 있는 거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어라는 자동차 컨설팅 회사와 투자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또 우리 영국이나 유럽 같은데는 상당히 보수적인데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지 않지마는 이번에 상당히 한 80명 정도가 참석해가지고 성황리에 홍보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로드쇼 문제는 우리는 부산과 인천은 한 100년이 넘는 항만의 역사를 가진 항만이라서 상당히 많이 알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장한지 한 7년째에 불과하고 또 사실 그 분들도 저희들한테로 로드쇼를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를 보내달라해서 부산항만공사도 내년에 가고, 인천도 내년에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은 설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항간의 여론은 구경을 잘하고 다닌다라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혹시 로드쇼를 하러 갈 때 우리 의장님이 가시면은 선진국에서는 많은 호응이 있고 좋은 결과가 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시 의원들에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장을 대동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의회 정치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의장이 감으로 인해서 많은 위상도 높여지고, 로드쇼에 큰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투자라는 것이 집행부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의장님을 모시고 나갑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항만물류과에서 우리 항만에 관한 이런 어떠어떠한 일들을 우리 시에서 하고, 또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어떠어떤 일을 하는 것이 서로 보완적인 업무가 될 것이다라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문제는 항이 활성화 될라면 배가 많이 와야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보도집을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는 광양항 물동량 감소관련 신문 방송보도사항을 묶어봤고, 하나는 광양항 물동량 증가관련 신문 방송사항에 대한 것을 묶어봤어요. 두개를 묶어봤는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광양항 물동량 증가관련 보도는 7월 5일 21시 45분 여수MBC로 끝이 났어요. 그 다음에 물동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2004년 11월 12일까지 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 이것을 정리를 하면 하반기에 와서는 물동량이 줄었다하는 증거를 이 보도를 갖고 알수 있어요. 맞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렇게 물동량이 줄었기 때문에 광양항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국회에서도 얘기가 되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얘기가 됩니다. 내 말에 공감을 하십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럴수가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라니까. 이것은 요즘 방송이나 보도나 이런 것은 거짓말로 쓰는 것이 아니요. 여기 내용을 내가 다 설명을 못하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마는 그것도 변수의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물동량 증가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됐건, 광양시가 됐건, 전남도가 됐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광양시가 홍보해야 될 부분을 지금 또 두 번째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리포트를 다 묶었어요. 또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홍보물이 있어요. 그런데 율촌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광양항에 관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양시에서 내놓은 홍보물이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글자하나 그림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부분이 뭐냐 지적을 하면 광양항이 뭐에요. 3대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아무도 이 홍보물에 찾아보면 없어요. 첫째, 준설을 안한 수심이 15미터니까 5만톤 이상 배가 들어올수 있다. 천혜의 묘도라는 방파제가 있다. 배후부지가 없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도 없고, 여기도 없어요. 이 책을 다 훑어봐도 없어요. 이런 홍보를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지적을 해 주고,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단 운영비 지금까지 광양항에 대한 용역비, 심지어는 내가 퇴직한 정옥기 국장 급료 및 출장비, 현 박성옥 국장이 4급 직무대리로 나갔을때 것을 계산하면 두분만 받은 것만 해도 1억 1,0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몇 명이 갔어요? 일곱명에서 우리시가 4명이 갔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제일 처음에는 4명 갔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까지 용역비가 KMI로 시작해서 하면 얼마였어요? 광양항에 대한 용역비를....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 9억 정도...

수성

김수성위원

한 10억 돼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중에는 우리가 6억을 농협시지부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1억 정도 남고 5억을 가지고 컨공단과 광양시가 나누어서 부담을 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이 돈은 전체가 다 제로상태로 갔단 말이에요. 진일보한게 하나도 없어요. 수치로 따지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배후부지 예산 들어온 것 하고 이것과 연계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뭣했냐? 광양시가 어떤 기준없이 갈대밭에 눈이 완전히 감긴 뱀장어가 더듬는 것이다 이 말이요. 목표도 없이, 그러고 돈만 날렸어요. 결론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보물 하나를 만들더라도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광양시하고 관계되는 것은 홍보물을 같이 광양시, 경제자유구역청이 넣던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인데 보기좋고 돈도 적게 들고, 그것도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2청사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유치를 할때 지금 2청사를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주는 것에 대해 시비를 8억 5,000을 소비를 했어요. 맞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아까 내년도에 홍보물은 우리 전라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광양시하고 여수청과 같이 해서 공동비용을 부담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공동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한권에 하더라도 다시말해서 전남도의 범주안에 광양시가 들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범주안에 광양시가 든다는 말이요.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시와 전남도와 광양시가 이것이 서로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것은 이마만큼 전부 너는 너 갈데로 가고 나는 나 갈데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그런 기준이 없으면 예산승인을 항만물류과에 대해서 안해야 되겠다 이 말이요. 앞으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그런 홍보물에 대한 부분, 공동으로 사업을 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은 경제자유구역청에 그 비용을 분담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십시다. 방송실 머린센터 한번 보여줘요. 이게 머린센터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에 들어온다는 거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700억을 들여 짓는다는 거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번 한적 있어요? 거창한 사업을 하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처음 아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이. 이게 최소한도 항만물류과에 우리 시비가 됐건, 도비가 됐건, 국비가 됐건, 광양항에 이러한 건물이 선다면은 어느 기준이 있으면 조감도가 나왔으면 의회에 와서 의원들한테 보고가 안돼도, 최소한도 의장한테는 보고가 돼야 될 것 아니요? 이렇게 서로 업무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광양항 배후부지를 개발한다는 내용을 들고 나오겠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전부다 국비가 되고, 국비 결정된게 최근에서야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집행부가 다 알고 출입기자들이 알고, 언론이 보도를 한 후에 의원들이 알면 의원들을 바보 병신 만드는 것이에요. 집행부가, 방송보도 나면 광양에 크게 짓는다는데 짓습니까? 짓는가? 짓소? 하고 물을때 뭐라고 답을 할 것이요. 의회가, 14만 시민의 대표들이 11사람의 입이 두귀로 들은 것을 22개 귀가 뭘 듣고 11개 입이 뭘로 말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시한 것이 아니고 뭐요? 집행부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는....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을 우리한테 먼저 알려주고 방송도 나고 서로가 다같이 좋은 일이니까 홍보해야 할 사항 아니요. 기쁜 일 아닙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숨길게 뭐가 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특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항만물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감사는 4시 55분부터 실시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6:41 감사중지) (16:55 감사계속)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간 교통체계 연계 구축을 위한 시정질문 후 광양～부천간 버스신설, 동서울에서 심야고속 신설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나 여수～대구간 운행버스가 중마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경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인데 기존 노선에 있는 업체에서 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 사항이 계속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중마～광영～금호간 순환버스 운행계획 및 운행보류 관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두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순환버스 운행 계획은 잡았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추진은 2002년도에 해 왔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순환버스 운행 유보결정 내린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유보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문제점과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를 일으킨 점 실무자로서는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차질이 있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들어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시간상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간단하게 언제부터 하겠다는 것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버스노선 개편용역으로 5,000만원을 현재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면은 용역이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과정에서 공청회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거친 과정에 내년 하반기 7월 1일이후 삼성 홈프러스 9월 개장이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삼성홈프러스가 내년 7월에 개장될지도 안될지도 모르고,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발표를 해 놓고 언제부터 노선버스를 움직이겠다하니까 어느날 갑자기 택시조합에서 와서 못하게 하고 그런 사항이 맞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야기를 확실히 하세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세가지가 있습니다. 택시측면으로 볼때는 7월 1일자로 유가 인상이 됐고, 또 하절기로 접어들다 보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그때 상황으로 맞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도 그 분들이 또 막으면 못하겠네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공청회라든지 일련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없을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홈프러스가 안들어 와도 하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상관없이 계획은 3월부터 용역이 되면, 6월이면 끝납니다. 그 절차가 끝나면 한 8월, 9월은 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전에는 7월달로 얘기하더니 8,9월달로....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면 되겠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9월달에 홈프러스 개장이전에 한다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답변이 이렇다니까요. 조금전에는 7월달에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8,9월달 하겠습니다. 그것 답변입니까? 또 지난번에 노선을 운행하겠다라고 전시민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7월달까지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역기간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입니다. 3개월 되면 공청회라든지 행정절차를 거치면은....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넉넉하게 여유 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이 2004년이니까 2005년도 7월이면은 넉넉하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대 계곡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4대 계곡의 주차장 시설 현황을 보니까 총 18개소 29,000평방미터에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국공유지가 12개 장소에 23,000회배 정도가 있고 사유지가 6군데가 6,800회배 정도가 있습니다. 총 합해서 약 1,096면 정도의 4대 계곡 산하에 주차장 확보를 해 놓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여름철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봉강에 성불계곡이라든지, 진상 어치계곡, 다압 금천계곡을 여름철에 가 보면 말 그대로 주차난이 일어나서 아비규환 자체입니다. 그리고 계곡 주위에 있는 도로가 완전 주차장화 돼가지고 통제불능 상태까지 온 것을 여러번 경험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피서지 뿐만 아니라 도심지 부분에서 우리시 전반적인 주차장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달에 우리가 내년도 주차장 확보계획을 읍면동으로 시달해가지고 9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내년도 주차장 계획을 확정을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4대 계곡 중에는 봉강 성불계곡에 현재 15,000평방미터를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성불계곡에 15,000평방미터면 약 몇면 정도나 확보가 가능합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1면당 보통 20평방미터입니다. 약 700면 정도....

현완

정현완위원

그 정도면은 성불계곡은 어느 정도 충분치는 않지마는 어느 정도 해소는 가능하리라고 봐지는데....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사유지 6개 지역에 6,885평방미터가 주차시설화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시하고 개인하고 어떤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있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담당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현재 사유지 6군데 6,800평방미터에 360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 당시에 개인과 시와의 계약조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5년간 주차장화 하고 그 이후에 다른 용도로 써도 말하자면 우리시에서 권한 행사를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도 우리가 주문을 했지마는 사유지화 된 부분을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매입을 해서 시유지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준 적이 있는데 그런 대책을 갖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시가 넘으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것은 사유지화 돼 버리면 자연스럽게 360면의 주차장이 소멸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있어도 부족한데 이 자체가 주차장으로 소멸돼 버린다면 대안이 안 서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이 소멸시기가 언제까지요?

당초 시행을 하면서부터 시행착오를 일으킨 부분인데 이것이 5년, 10년 기간이 넘은 이후에 개인이 자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변경을 해 버렸을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뤄놓은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전환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빨리 대안을 찾지 않으면 더 곤란을 겪게 돼요.

봉강 성불계곡 같은 경우에는 당장 2005년도에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고, 진상 어치와 다압 금천 같은 경우는 한군데 밖에 주차장이 없는데 이것마져도 없어버리면은 정말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의 사유지 내지 또 우리 시유지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계곡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빨리 찾아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시내버스나 시외버스가 잦은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우리시민의 발을 묶는 경우가 흔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들의 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금년에는 광양교통이 무사히 넘어갔고 동신교통이 한달간 파업한 후에 지금 6일자로 다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적자노선을 찾아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큰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적자노선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많은 위원들이 많은 시간대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동신교통과 광양교통하고 주인은 한 주인인데 경영만 분리돼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불리하면 시내버스가 파업을 하고 시외버스가 불리하면 시외버스가 파업을 하고 그래서 양쪽으로 계속해서 윤번으로 파업을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곤란을 겪게 하는데 이런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내년에도 학교 일원에 스쿨존 사업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한개가 국비로 돼서 예산요구해서 1억 5,000....

정문

이정문위원

스쿨존 설치사업을 했는데 결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촉구코자 합니다. 광양동초등학교 주변 스쿨존 사업 현황을 보면 교문 바로 입구에 안전휀스가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소방도로에서 차량이 이동을 할때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안전휀스 밖 도로변으로 통행을 합니다. 차가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에 학생들이 안전휀스 안쪽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 휀스가 이어서 쳐져 버렸기 때문에 대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되려 안전휀스가 좁은 도로에 설치된 안전휀스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상존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휀스를 설치를 하되 유사시에는 자유로이 안전휀스 도로 가장 자리로 피하거나 진출입을 할수 있도록 안전휀스를 중간, 중간 터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현지에서 그런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안전휀스를 설치할때는 이 부분을 특히 유념해 주시고, 현재 설치돼 있는 안전휀스도 개선대책을 강구할수 있겠는가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두 번째요.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 및 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16억 9,774만 7,000원 정도 예산이 돼 있고, 이미 기집행된 금액이 13억 5,863만 3,000원이 집행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각종 예산을 시비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것 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시가 지원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끔 사용되고 있는가하는 확인절차가 대단히 미비합니다. 앞으로 비수익노선의 증대나 대중교통의 어떤 운영의 열악성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 더 지원확대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원하는 예산이 지원하는 목적과 필요성에 맞게끔 제대로 집행되는가 하는 것은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고 철저한 정산 검토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들어와서 분기에 한번씩은 우리 직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 계획은 분기에 한번씩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사를 통해서 점검토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점검자료와 회계사를 통해서 회사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그 현황을 의회에도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저희들 관련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하는데 자료로 활용코자 합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정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초등학교 앞 스쿨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우리 자체에서 했습니까? 용역을 해서 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초등학교 사업비 2003년도 예산은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계가 전남경찰청에서 해가지고 내려온 사항이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승계를 하게 되면 현장 위치랄지 여건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하나도 현장 여건과 맞지 않습니다. 방금 이정문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설치 안한 것만 못합니다. 저것 보면 도로시설규정 규칙 제16조3항에 보면 국지도로는 1.5미터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1.5미터가 아니라 0.3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저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문제점이 야기될수 있으니까 아예 저러한 지역에는 저런 시설을 안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옥룡초등학교 이것은 1.48미터이기 때문에 저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최소한도 인도의 폭이 저런 정도 돼야만이 스쿨존의 가치를 발휘할수 있는데 동초등학교는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0.3미터도 안 나오는 그런 지역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이 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 현지 확인을 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 이후에 설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를 갖고, 누가 보더라도 잘 설치했다는 그러한 여론이 나올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무단방치 차량 사건접수를 하는데 2002년도에 4건이고요. 2003년도에 11건, 2004년도에 48건이나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무단방치차량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바로 검찰에 기소해 버리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001년도까지는 우리가 경찰에 고발만 하면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직접해가지고 검찰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다시말해서 우리시가 교통행정과에서 조사해가지고 넘겨버리면 이 사람들 바로 전과자 되는 것이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보니까 대부분 기소중지다니까 말하자면 행불이 돼 버린 것이에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무단방치 차량으로 하면 되는데 그 중에 몇건은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은 연고자를 찾아서 연고자가 차량을 치워줄수 있도록 해서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이 전과자 되는 것은 우리 행정이 계도계몽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가능한한 범칙금을 내면은 송치안한 것으로 가능한한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효가 있기 때문에 시효를 넘기면은 우리 실무자들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 고려된다 할 것 같으면 가능한 한 범칙금 내외면 해결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양시에서 무단방치 차량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은 광양담당하는 검사가 따로 있고, 순천담당하는 검사 따로 이럽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 검사분들이 전부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 담당제가 아니고 모든 검사들이 다 해당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윤춘보 과장하고 남상빈 계장은 악역중에 악역을 하는 것이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한한 우리 시민들이 범칙금내에서 해결하는 방안으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악역을 해....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법을 집행하다 보면 그런 것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부시장님 악역 적게 해 주시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두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경남버스 직행버스가 중간에 정차를 해서 갈수 있는 시스템을 했을때 추진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가지로 도가 틀려서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이런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포항가는 것, 부산가는 것?

예. 그 원인이 그렇게도 되지마는 우선에 중간에 서면 매표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랄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갑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자생단체에서 매표까지도 해 줄수 있다. 그렇게 안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방법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실시한 교통신호등 관련과 레드 신호등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문제가 시민의 민원을 접수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에 관련돼서.... 없습니까? 저한테만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A,B,C업체가 있는데 그 공사대금이 전기는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죠?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회계과에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건수를 하고 있는데 A업체에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줬죠? 제가 이름은 거명을 안할랍니다마는....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교통담당 일어서 보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발주업체를 연간 단가계약을 하십니까?

그 말에 책임질수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회계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는데요.

전혀 단가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데요?

잘못 했습니까? 제가 방금 확인 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1억 2,200정도의 공사에서 1억 100만원을 한 A업체가 일방적으로 하고 3개 업체가 1년에 하나씩 11건에 1억 100만원씩을 한 업체에 주고, 3개 업체에서 3건, 2,100만원을 수의계약을 합니다. 이것이 전기업체에서 언성을 높여가지고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해결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모든 업체가 함께 공유할수 있고 원성이 생기지 않도록 2005년도는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소관 허가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토석채취 허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토석채취가 몇군데 허가가 나 있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우리시 관내 총 17개소 허가가 나갔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17개소 허가가 나가 있고 지금 완료된데가 몇 개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지금 자력복구 중인데가 두군데가 있고, 소송중인데가 한군데이고, 나머지는 채취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느 것이 소송중입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소송중인 것은 우리시하고 관련은 없고, 보증보험회사와 해당된 사업자하고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부 우리시가 손해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받아야 될 이행보증금 2억여원은 이미 우리시에서 받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많네 적네 가지고 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현재 토석채취가 마무리 된 상태를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설명) 명색히 우리시의 대규모 주택밀집단지입니다. 그렇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학교가 밀집돼 있고, 풀한포기, 나무 하나 없는데를 복구해 놨다고 준공을 해 줬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복구해 놨다고가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서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현장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까 말씀대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시에서 이행증권을 시기를 놓친 현장이 이윤화씨 5억 700, 김용한씨 7억 6,500, 미복구 사업입니다. 맞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두개 현장을 놔두고도 나머지 현장 여섯 개가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돈을 누가 먹었어요? 복구라고 해 놨으니까 돈을 누가 먹었으니까 이런 복구가 돼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런 입장은 아니죠. 자력복구 3군데가 있고, 대집행 2군데가 있는데 자력복구 한데에 따른 결과가 미흡한 것은 일부 인정은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정확히, 제가 날마다 올라다녀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도 아닌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넣어 놓은 돈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력복구한 입장 아닙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한번 가 보세요. 전부 현장들이 다 그래요. 전부다가.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극히 안좋은 상태는 동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따른 관련자 문책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경식

서경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허가과장 대책을 얘기해 주십시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대책은 여러 가지로 궁리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생각하고 여건이 되시면 예산을 수반해 주시면 마무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토석채취장을 서경식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우리 허가과장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관광업체의 승인이 다섯군데 났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도에서 사업계획승인은 다섯군데 났고 저희 시에서 건축허가는 3건 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관광호텔 중에서 건축허가 나간 것이 방금 말씀대로 3건이고, 그 사유를 보면 회사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윤순호씨 그렇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회사자금 사정으로 미착공한 것이 가야관광호텔이고, 소송관계가 있는 것이 한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관광호텔의 필요성은 느낀다는 말이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필요성은 느끼는데 허가를 내놓고 혹시 이 허가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지 관광호텔을 지을사람이 승인을 못받거나 관광호텔을 못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도에서 예를 들어서 다섯건이 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두건은 아직 착수를 안하고 세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광양에는 더 내줄수 없다 그래서 안내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도와 관광호텔 담당자와 수차례 통화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우리시에서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합니까? 안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민간자본적 보조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최종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때 실제로 그 용도에 적정히 썼는가를 정산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하는 그런 절차만 밟으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건축행위에 대해서 그리 말씀하시면 신고건과 저희들이 건축물 게재사항 신청이 있습니다. 그렇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신고건에 대해서는 공사전 먼저 건축신고표를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건축물 기재사항 신청에 대해서는 건축물 대장을 받기 위한 형식에 불과한 것이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단적인 면으로 하나 예를 들면 우리 광양시 관내에 마을회관이 212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런데 등기가 돼 있는 사항이 91, 미등기가 121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랬을때 마을에서는 노후된 회관에 지속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마을에서는 당연히 마을부지로 알고 건축행위를 합니다. 그러겠죠? 마을에서는 당연히 몇십년간 마을회관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하게 되면은 그 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때 개인 타인의 소유로 돼 있는 대지가 있거나 이렇게 했을때 건축행위가 100% 끝나고 했을때 저희 시에서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것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해당된 개인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첨부가 되게 되면 처리가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토지사용승낙서가 되고, 또 매입이 됐을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 두가지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때는 사실 준공을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랬을때는 우리시에서 민간자본적 보조도 지원이 될 수 없는 거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자본적보조금 처리관계하고 적법절차 여부하고 그 관계는....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어떤 자본이 나가고 있습니까? 민간자본적보조가 지원이 되고 있고 이랬을때 준공이 되지 않으면 예산이 지원이 됩니까? 안됩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준공이 되어야 예산이 최종금액이 마무리가 돼죠.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런 거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랬을때 광양시 관내 건립을 하고 나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한 것을 과장께서는 확인하고 계십니까?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준공이 완료되었는데도 아직 예산이....

기연

이기연위원장

준공은 못받았죠. 100%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구비가 안됐기 때문에 준공허가를 못받은 것입니다. 모르고 계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아니, 준공이 안돼서 예산이 지출이 안됐다 그 말씀하십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고 계신분 계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최근에 몇건에 대해서는 제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알고 계세요?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제가 정산관계가 일부 소홀한 면이 있어서 처리를 아직 않고 있는 건이 몇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지금 일부 처리가 안되고, 지원이 100%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사전 측량을 한다랄지 그래서 이러한 차후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당연히 보조를 받을지 알고 건물은 지었는데 준공이 어려워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고 계시죠?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각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안병옥허가과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만도시국 관련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선 김병렬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십시오.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상수도, 컨부두 상수도 물 때문에 감사를 할때 감사를 단답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감사결과를 시장 결재 맡았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당시 감사계장도 그렇게 했어요?

담당

감사담당

박현수 예.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300얼마를 과태료 부과를 했죠?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360만원을 추가로 부과를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 신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시공업자가 물을 많이 외부로 흘려보낸 업체가 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상수도사업소에서 먼저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컨테이너부두 공단과 사업을 시공했던 명신수사에서 뒤에 들어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의 신청을 3군데서 했다는 말입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에게 묻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이 물 소비한 양에 대해서 이의신청한 배경을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광양시수도급수조례 근거에 의해서 누수로 인해서 가장 가깝고 매달 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세방기업 옆 LME창고옆 공용유량계로 검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누수량을 산정부과했습니다. 617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처분한 공익유량계의 지역으로 누수가 다른 지역으로 일부 물이 흘러갔을 것이다하는 전제로 감사계에서는 100% 지수밸브와 그 다음에 이 두 밸브를 열어놓고 30분 동안 시험한 시험치에 의해서 누수량이 더 추가로 나갔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감사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합의서에다가 그 내용은 불합리하다는 이첩을 했음에도 결국은 감사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 이후에 유량계가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지대 유량계가 있고, 그 다음에 컨부두 전용라인 300미리 유량계가 있고, 그 다음에 LME창고 옆에 있는 저희들이 매달 검침하는 유량계가 있는데 전용라인 300미리는 약 66% 정도 오차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그러면 정수장내에 유량계는 오차가 없습니다. 없는데 전자식으로 돼가지고 전송하면서 컨버터상 호완성이 없어가지고 기록계가 66%정도 차이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또하나는 저지대 유량계인데 그 저지대 유량계하고 지금 우리가 부과한 LME옆에 있는 공익유량계하고는 거의 일치한 양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감사계에서 주장하는 LME 창고 옆에 외지역으로 유량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그 외지역에 있는 유량계상으로 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래서 적합하다는 내용 때문에 이의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요.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감사처분 결과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 도시과장 최윤호, 도시계획담당 문병한, 건설과장 정은숙, 진월개발담당 탁길신 네 사람이 현장을 확인했습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확인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처리결과 조치를 보면 제가 확인한 자료입니다. 제 나름대로 판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처리결과 조치를 보면 이의신청이 이의없다고 인정할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있다고 인정할때는 처분요구 내용을 취소하거나 변경조치, 그 다음에 업무 결정을 잘못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엄중문책 이렇게 돼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병렬

김병렬기획감사담당관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앉으십시오. 방송실 화면 보여주세요.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 일자가 잘 안보이실텐데 물이 쭉 쓰다가 4월 8일, 9일, 10일, 11월, 12일, 13일 6일간을 저렇게 물을 많이 써버렸어요. 이것은 인정하죠?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인정하고, 상수도사업소도 인정하죠?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누가 관리를 잘못했건, 누가 물을 밖으로 잘못 흘러보냈건, 물이 많이 소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서로가?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누수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한 시장 밑에서 시장의 지시를 받아서 현지를 사무관 두사람, 6급 두사람, 네사람이 나가서 확인을 한 결과가 있고, 또 상수도사업소에는 이의신청을 했고, 여기까지도 이해를 할수 있고, 인정을 할수 있다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있는거냐. 2004년 11월 14일 21시 MBC가 업자가 시청 공무원 폭행, 그리고 가장 시청을 많이 하는 9시대에 방송을 해 버렸어요. 2004년 11월 17일 22시 45분 업무처리 소홀 상수도 17,000톤 누수, 또 방송을 했어요. MBC가, 2004년 11월 17일 22시 46분 MBC가 공무원 폭행, 법정다툼 조짐 방송을 했어요. 2004년 11월 18일 24시 47분 석연치 않은 누수 요구, 양준서 기자, 문성기 광양시청 감사계, 관로공사업체 관계자, 양준서 기준, 이노철 광양시 상수도사업소장, 양준서 기자 그래가지고 A4용지 한 장에 방송을 또 했어요. 2004년 11월 19일 21시 45분 상수도사업소 업무소홀 도마 그래가지고 또 방송을 했어요. MBC가, 2004년 11월 15일 무등일보의 기자의 눈 그래가지고 서길원 기자가 폭행 당하는 부하, 모른 척 하는 상사 그래 또 실었어요. 자, 결과입니다. 광양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겠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물은 어떻게 됐던 많이 흘러갔건, 누가 많이 썼건, 문제가 됐다는 얘기라, 이것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와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과 상수도사업소 사이에 업무적으로 내가 옳다 너는 그르다 네가 그르고 내가 옳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공무원에 대한 폭행사건이 나고 그것도 대낮에 관공서에서 말이죠. 상사는 모른척 했다고 신문기자가 써 버리고, 광양시 행정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자, 상수도사업소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보세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이 누수요금 관계는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의 일상 업무입니다. 1년되면은 보통 13,4건 매년 거의 월별로 1건 정도 누수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업무가 4월달에 일어난 사항을 6개월 뒤에 이상유무를 감사를 하면서 한달 가까이 감사를 했습니다. 컨테이너관리공단 직원, 상수도사업소 각 계장, 직원, 그 다음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 과정은 설명을 말고 결론적으로 이 업무는 우리시로 봐서는 물에 대한 손실을 봤어요? 그렇죠?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손실을 봤으니까 감사계가 됐건, 상수도사업소가 됐건, 과태료를 360만원이 됐건, 3,600만원이 됐건 부과하는 것은 맞다 이거요. 결론적으로 과정이 누가 잘못됐냐 하는 얘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의 변론적인 얘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현호

박현호부시장

동일 관청에서 하나의 업무를 놓고 티격태격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업소가 됐든, 본청이 됐든 기술감독을 해야 될 부시장 입장에서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누수현상이 와가지고 두 실과간에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저희들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보도가 된 사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제를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상수도사업소가 됐건, 시공업체가 됐건, 컨공단이 됐건,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됐건간에 원만하게 해결돼서 더 이상의 시민들의 속에 행정이 잘하니 못하니 하는 것을 그것도 시민들이 알려고 하는 사항이 아닌데 화면으로, 핵폭탄 같은 TV로 보도가 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업무를 책임을 통감할 것은 통감을 하고, 챙길부분은 챙기고 그렇게 해서 이 이상의 더 이 업무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민원인의 전화 내용이 있고, 또 다수의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전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의원들이 당신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시민의 재산을 그렇게 관리를 해도 지적도 하지 않는 시의원들이 과연 시의원들이냐하는 지적을 받아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사진 설명) 이 건물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정수장, 옥곡면 신금리에 약 1,000평정도 있는데 이 건물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저렇게 폐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건물이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될 필요성이 없다 그러면 매각처리를 하던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한 관청에서 이렇게 방치를 해 둔다 그러면은 본위원도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당장 얘기하기는 어렵지마는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면 간단히 대답을 해 주세요.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옥곡 신금 정수장 관계는 위원님과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것은 85년도에 광영동 일부에 급수하기 위해서 급수여과기가 설치돼가지고 광영동으로 송수하던데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 마동정수장이 준공되고 난 다음에 폐쇄되면서 송수도 관로를 다시 배수관로로 바꿔가지고 신금공단에 250미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부지는 필요없지마는 현재 용도폐지로 돼가지고 매각할라고 그러면 통과하고 있는 250미리 상수도관을 이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설할라면은 지금 최근에 옥곡 의암까지 100미리 관이 묻혀 있기 때문에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관을 묻어주고 부지내에 있는 관을 이설조치하고 난 다음에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당초에 취득가격이 약 2,500정도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빨리 매각을 조치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하던지 빠른 시일내에 정리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5S운동 우리시에서 하고 있죠? 부시장님. 저기는 5S가 아니라 저기는 뭘로 해야 됩니까?

현호

박현호부시장

죄송합니다. 제가 현장을 못 가봤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보고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부시장님도 한번 가보시고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간이 없어서 종합적으로 질문하기는 곤란하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서류심사하는 일정동안에 현장을 확인감사를 나갔을때 소장님도 동행을 했던 SMC배수지 탱크 문제점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광양시에서 간이상수도 배수지 탱크를 3개 형태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콘크리트, 스텐레스, SMC의 재질로 만들어놓고 있는데 문제가 SMC의 재질로 만들어진 배수탱크 부분입니다. 현재 21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빨리 수립이 돼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야기입니다. 어제 환경관리과에 질책성 질의를 했는데 전문가나 주무부서하고 상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이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 확인이 됐는데 여기에 따른 상수도사업소로서의 대책이 어떤가 그것만 묻겠습니다.

노철

이노철상수도사업소장

다사마을에 있는 1센티 부수탱크 40도 짜리는 노후되고 사실상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용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응급조치를 먼저하고, 누수가 되고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1회 추경에라도 예산확보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이 정책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6시까지 퇴근시간에 맞출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너무나 많은 업무가 방대하다보니 시간이 약간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부시장님 관계공무원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과, 중마보건소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중마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

기연

이기연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경식

서경식위원

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서경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6시가 넘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볼....

기연

이기연위원장

개인적으로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들은 자리를 이석하셔서 개인적인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중마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혜정

박혜정중마보건지소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보건소 사무과, 중마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보건소 기능이 없는 읍면동이 어디 어디 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광영동하고 금호동 2개소 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2개 읍면동 중에 금호동과 광영동만 없다는 것이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는 보건수혜를 언제까지 방치해 놓을 것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당초에 중마통합지소를 설치하면서 동지역의 보건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중마통합지소를 설치 운영해서 동지역의 보건진료업무를 관할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기관을 새로 설치할수 있는 문제는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의료보험 계획에 반영돼야 하고,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광양시정원규칙을 개정해야 하며, 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예산확보, 보건지소에 근무할 인력확보등 여러 가지가 선행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위원님들 합의가 선행되어야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일을 위원들이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선행절차는 시의회와 협의해서 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런 안을 만들어서 제시해 본적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검토해서 향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별도로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역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올립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방역업무를 이원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업체에서 조사방역업무가 돼 있고, 또 자체 방역업무를 수행하는데가 있죠? 또 약품만 공급을...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고요. 취약지나 마을에서 자율방역을 원하는 곳에는 저희들이 약품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민간업체들도 왔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장

민간업체에 어느 부분을 맡고 있는 업체들입니까? 다 나오셨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업체가 3개 업체 아닙니까? 5개 업체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비 업체까지 합해 가지고 6개 업체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역 업무로 인해가지고 많은 고생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역업무가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선 하나는 마을에 들어와서 방역을 하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풍향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인 속도에 의해서 노선을 방역을 하고 나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이나 또 축사나 방역을 해야 될 그런 부분에는 약품이 전혀 가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풍향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우리 보건소에서 마을단위로, 지역단위로 방역을 해 줘야 될 청사진이랄까 조감도랄까 이런 것이 제시되었는지 그것하고요. 또한 방역을 마친 이후에 주민대표 즉 이장이나 통장들에게 방역 수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는지 그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 대표가 누구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강용순한국방역공사

입니다. 방금 정현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3가지인데요. 방역 이원화 체계에서 자율방역과 위탁업체 방역권에서 제가 직접 다압에 계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대표로서 탑승을 해가지고 마을 방역을 가다 보면은 첫째 적으로 풍향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는데 저희 현재 풍향상으로 해가지고 바람이 부는 쪽은 방역이 잘되고, 바람이 불지 않는 쪽은 방역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로 코스가 정해진 코스로 진행하다 보면 그런 사태가 나타나는데 그럴 경우에는 휴대용 연막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하차해가지고 소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오전이나 오후코스를 다닐적에 4시간을 운행을 하는데요. 한 부락당 통과하는 시간이 20분에서 30분입니다. 통과해야 되는데 만약 그 시간을 늦게 되면 작업을 못합니다. 왜 못하냐 하면 일몰후나 일출전에 해야 되는데 해 봐야 연막이라는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을 지킬려면은 풍향이 잘 불어주는 날은 100% 효과가 좋은데요. 그렇지 않을때는 기상학적으로는 저희들도 업체뿐만 아니라, 어느 분이 오더라도 도로가 없는 한 차량 방역으로서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자율방역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약품을 배정해가지고 자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 업체하고는 관련이 무관하고요. 세 번째, 방역확인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락에 가게 되면 이장님들이 계십니다. 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부락에 방역을 실시한 후에는 이장님들의 확인 날인을 받아가지고 또 2차적으로는 면사무소에서 방역담당한테 확인을 받아가지고 보건소에다가 주별로 주간실적 보고를 합니다. 약품사용 내역과 방역실시 취약지 및 개소수까지 키로까지 아니면 면적까지 적어서 전부 주간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체에서도 최선을 다할라고 하지마는 주어진 시간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민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밤잠 못자고 저녁 늦게 아침 일찍 힘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가지 누락된 부분이 있는데 답변중에요. 우리 보건소하고 업체하고 계약 당시에 각 자연마을에 있어가지고 코스를 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롭게 주택을 지었거나 축사를 지었거나 그러한 곳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방역이 이행이 되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그러한 사항은 어떻게 시행을 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매년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읍면 마을까지 전체를 답사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건소에서는 42개 코스로 마을별로 상세도를 작성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생되는 주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방역코스를 선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도 포함을 시키고 독립된 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품을 지원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할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요. 시기별, 계절별 방역에 관한 사항인데 향후 그것이 계획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계철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했는데 지금 기후가 온난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12월달임에도 불구하고 모기가 있고, 이런 여러 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방역계획을 새롭게 짜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무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지금 모기가 겨울철에도 아파트 지하층이나 또 정화조같은데 유충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들도 업체를 계약을 해서 유충산란기 정화조하고 늪지대, 또 아파트 지하등에 대해서 계속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겨울철에도 계속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답변을 해 주신 그 분이나 그 외에 다섯 용역업체들 연중 많은 방역 업무에 고생이 많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용역 업무를 맡는다고 보면은 광양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고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공립 노인병원 시설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그렇게 돼 있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거기가 병상수는 76병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입원환자 현황을 보면 76명이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병상이?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병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특실을 일반병실로 개조를 하면은 16병상 정도 더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가 저희들이 특실을 일반실로 개조하는데 5,1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5층이 특실로 돼 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5층이 특실로 돼 있는데 지금 저 화면이 우리 노인병원에 환자들 목욕을 하는 시설입니다. 저런 상태에서 노인환자들에게 목욕을 한다는 것은 병원으로서 도저히 있을수 없는 그러한 건물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산소통 역시도 상당히 노후화 돼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요즘에는 저렇게 큰 산소통이 아닌 다른 설치로써 노출되지 않는 그런 산소통을 이용할수 있는데 현재 저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저것이 지금 냉온방기 팬 히터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휀코일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것이 전부다 마모가 돼가지고 환자들이 신을 얹어놓고 또 그 안에다가 각종 오물을 넣어가지고 상당히 악취가 나고 문제가 있는 그런 히터입니다. 지금 저런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시설보수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줘야지 지금 환자를 보면 멀리는 서울에서도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환자 보호자가 왔을때 저런 현상을 보고 과연 부모님들을 여기다가 모실수 있겠는가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공립광양노인병원에 대해서는 시설개수를 해서라도 환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또 5층에 보면 간호사들이 거기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법적으로 거기에서 기거를 할수 없도록 되어 있죠? 거기를 리모델링을 하게 된다면은 병실로 만들어가지고 환자들이 충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의견을 드립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처음에 봤던 목욕실도 1층, 2층, 3층, 4층이 다 저런 형태로 돼가지고 노인들이 물을 받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목욕을 시켜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도저히 환자들이 그 목욕실을 들어갈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샤워기로 간단하게 샤워만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가지고 목욕을 하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개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도 자주 가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현재 열악한 실내환경에서 좀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설을 개선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병실 특실을 일반실로 개선하는 것 말고 휀코일등 일반 닥트를 천정으로 옮기는 것하고, 또 일부 시설개선으로 해서 추가로 8,200만원을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돈구

이돈구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안동을 가니까 모든 소위 냉난방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 갖춰있고, 아주 시설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용이하다 그런 얘기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도비 요청이나 또는 국비 요청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지원을 받을수 있는 그런 방향, 또는 도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개수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화면에는 없는데 우리 제철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간판을 보면 우리 광양에는 공립치매병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즉시 교체를 공립노인병원으로 고쳐서 우리 광양에 오신 분들이 우리 광양에도 노인병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야, 광양가니까 치매병원이 있더라, 이렇게 홍보가 되면은 안된다는 얘기를 지적을 해 드립니다. 이것 빨리 병원측에서 하던지, 이것 물어보니까 병원측에서 도로점용 허가만 받고 병원측에서 설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해 주십시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현재 일곱군데가 그렇게 서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한군데 밖에 못봤습니다.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그래서 지난 7월에 병원측에다가 시설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개선요구를 구두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노인병원에 선생님들이 유능한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지금 법정 환자수는 다 확보된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서는 흑자로 돌아가죠? 이렇게 되면? 알았습니다. 잘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돈구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건소장께서는 공립 광양노인병원에 대한 것을 지금 어떻게 하던지 2005년 본예산에 시비로만 1억 3,000얼마 계상이 됐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1억 3,300만원....

수성

김수성위원

어떻게 하든간에 1억 3,3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좋은데 도비나 국비를 더 지원받아가지고 이것 처음 설립될때부터 꼬인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 준 자료에 의하면 진료실적을 보면 중마보건지소하고 광양읍에 있는 보건소하고 유인물로 봤고, 문제는 뭐냐 읍면에 있는 진료소에 한방치료 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읍면동 말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다 전체는 안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읍면에 어디 어디 돼 있어요? 보건소에 돼 있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보건소에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중마지소에 돼 있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및 의료보호 인구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이 1,192분인데 이중에 광양읍에 가서 3,523명 소위 말한 31.8%, 중마동에는 890명 8.0%요. 그러니까 무조건 완배식으로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한방치료시설을 했으니까 중마보건진료소도 한다 이렇게 하지말고, 한방진료가 노인에게 필요한 것이냐, 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냐 이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면부부터 먼저 해야 된다면 면부부터 먼저하는게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보다는 노인들이 한방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몇 년동안 다방이라든지 이런데 과태료를 부과해가지고 징수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해야 될 부분이 광양하면 매실, 매실하면 청매실, 청매실하면 홍쌍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농업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보건소가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마는 시 전체적으로 해서 물론 이것이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마는 충남 논산, 전라남도, 식품의약품 안전청, 부산시, 경기도 부천 이런데서 전부 행정처분이 우리시로 통보가 왔어요. 그래 보건소가 이 자료를 나한테 준거요? 맞죠?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청매실이 잘못했는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가 행정적인 지도를 잘 안했는지 잘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명인으로 지정된 그 식품을 만드는데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시를 봐도 좋은 일이 아니고, 이것이 요즘 정보시스템이 발달돼가지고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광양에서 나는 청매실은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버리면 그 분도 타격이 오고, 우리시도 엄청난 명예적인 훼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내가 2년, 3년 전에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2004년도에도 이런 일이 또 있어요. 앞으로 이것은 보건소장이나 기술센터소장이 같이 협의를 해서 철저히 계도계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내 준 자료 태인.오사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계약현황을 보면 태인보건진료소를 이것이 몇 년도 예산입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2003년도 예산이었습니다. 사고이월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월예산 조치를 했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사고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사고이월 했어요?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것이 서류로 남아있습니까?

복중

강복중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사고이월이 안됐다 그러면 계약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이행을 안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됐다고 그러니까 서류로 나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건소 사무과, 중마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과, 중마보건지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중마보건지소장, 관계업체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최근에 제가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관해서 마산 현지 출장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그쪽 참고서류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을수 없는 부분이 우선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가 광양은 62억 9,900만원인데, 마산은 74억 1,600만원, 이것이 중요한게 아니고 광양은 국비가 42억 5,600만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도비가 전남도는 5억입니다. 그리고 우리시비를 15억 5,430만원을 냈는데 경남은 어떻게 됐느냐 국비가 48억 9,800만원이고, 경상남도 도비가 12억 2,500만원입니다. 마산시비가 12억 9,300만원입니다. 이것을 바꿔서 얘기하면 마산시와 광양시, 광양시와 마산시면은 인구나 예산면에서 게임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마산시는 우리시보다 적게 지원을 했다. 소위 농도라는 전남도가 농도아닌 경남보다 더 지원을 적게 했다. 약 7억 정도를 적게 했다. 이것 한번이나 그쪽하고 비교해가지고 전남도에 실무선에 얘기해 본 일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현재까지 구체적인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김수성 위원께서 이런 자료를 수집한 것을 저도 받아봐서 앞으로는 이것을 전남도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서로 비교검토를 하고 분석을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자료가 여러 가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은 어떻게 했느냐 물류센터 활성화 지원을 물류비 지원을 하고, 농가에다가 매출액의 2%를 줍니다. 경남은 어떻게 하느냐 농가에다가 매출액 3%를 주고 업체에다가 매출액 2%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산이 크다고 보니까 우리는 시비 지원이 없는데 물류센터에 저쪽은 5,000만원씩을 지원을 해요. 농가매출액에 5%, 업체매출액에 2%를 줍니다. 물량확보는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항로 개설을 말씀드리면 우리는 직항로가 일본으로 농산물을 싣고 가는 직항로가 없습니다. 마산은 어떻게 돼 있느냐 마산과 시모노세키가 상선이 있는데 선박이 1,500톤급 컨테이너선이 150TEU를 싣습니다. 이게 직항로를 주2항차 운행을 합니다. 손실보존을 얼마를 하느냐 1년에 15억하고, 2년차에는 10억을 하는데 도비가 70%, 마산시비를 30% 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부경남 농산물이 광양으로 온다는 그렇게 항시 보고를 하고 얘기가 되는데 이게 보고하고 현실성하고 앞뒤가 맞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직항로 개설은 전남도에서 추진하다가 손실보존금액이 너무나 많아서 해운회사하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1월 19일날 도지사님이 우리시에 오셨을때 직항로를 건의를 했는데 그때 도지사님께서 금액이 많더라도 이것을 추진을 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항로 개설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직항로 개설하는데 전남도와 광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 말이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다음에요. 10월 19일날 농업지원과에서 의회 간담회때 보고한 내용 아시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에 보면 첨단유리온실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진상 청암들하고 진월면 송금, 월길리 들에 30헥타를 사업비 468억을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죠? 이게 진척이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유리온실을 우리시에서 검토하게 된 배경은....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요. 제가 드린 말씀은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2005년도 예산에나 2005년도 하반기나 무슨 유리온실이 지어지는 것으로 어떤 계획이 있느냐 그 말이죠? 농림부나 전남도하고 문서가 왔다간 것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그동안에 농림부장관이 개장식때 오셨을때 시장님실에서 직접 보고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도에 보고를 했었고, 또 도지사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했고, 그 다음에는 순천대학에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 부분에서 건의가 들어가니까 우리 광양시에는 첨단유리온실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침 농림부에서 지역 클로트 사업으로 해서 첨단유리온실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남도와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이 오도록 지금 저희들이 요청서를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해가지고 전남도에다가 하면 전남도에서 농림부로 보고를 해서 우리 시에 국비가 와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농업지원과에서 내준 자료에 의하면 11월 19일날 박준영 전남지사께서 광양시청에 시민과의 대화에 와서 그때 주재로 선정을 해서 유리온실에 대한 건의한 것이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입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진상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지주들한테 유리온실을 짓는데 지을수 있냐 없냐의 의향을 다 물었다는데 우리시가 했습니까? 전남도가 했습니까? 진상면사무소가 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첨단유리온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적정부지를 밭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묻는 말씀만 답을 하라니까요. 어느 지점에 어느 마을에 당신 논이 3,000평이면, 1,000평이면, 500평이면 유리온실을 짓는데 팔겠습니까하고 의향조사를 한 일이 있냐 그 말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없어요?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문들이 났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제가 광양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관한 신문 방송 보도사항을 1년치를 한권의 책으로 맷습니다. 여기보면 절망적인 얘기만 방송을 하고 절망적인 얘기만 신문기사로 썼어요.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도 알고 계십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농업 다시 말해서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운영이 희망적이다 해야 유리온실을 지을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보도는 자꾸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 보도한 것이 11월 23일 07시 48분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지원방안 모색, 그것이 최근에 희망적인 방송이고, 나머지는 전부 농산물 물류센터 애물단지 우려, 농산물수출물류센터 물량부족 극심, 전부 이렇게 절망적인 보도만 다 했어요. 방송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추진하면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는데?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어두운 기사가 난 것은 개장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농산물수출물류센터가 풀가동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개장 시점에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파프리카가 출하가 안될 때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렇고, 또 전남 파프리카 생산단지 화순이나 영광 이런데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4년동안에 이 수출물류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생산단지에 유통센터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우리 물류센터로 안 들어오고 또 전남에 있는 생산단지 농산물이 어디로 가냐 하면 김제에 있는 농산무역으로 계약이 돼가지고 또 김제에 있는 농산무역이 주주가 돼가지고 전부다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저것을 활성화 시킬라면은 그래도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규모화된 단지를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대일 직항로도 개설하고 또 추가 인센티브는 전남도에서 2%가 추가로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첨단유리온실을 우리 광양을 수출 농산물 산지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요. 예를 들어서 광양시로 유리온실이 30헥타가 결정이 되면 그때가서 봉강이 될지, 광양읍이 될지, 진월이 될지, 옥곡이 될지 하는 것은 그때 공론화해서 정하는 것이죠? 어느 지역을 정해 놓고 신청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 단계로 용역의 과정을 거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공론에 부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자꾸 와전돼가지고 그러는데 흐름을 의회에 와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의회라는데가 하지마라, 이게 아니라, 만일에 우리가 시비를 부담을 한다 그러면 시비의 예산 한계가, 시비로 부담할수 있는 한계가 어느 것이냐하는 것은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요. 의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자꾸 방송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설명 과정중에서 당초에 우리가 약 500에 가까운 돈을 계획을 해서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한 바가 있는데 그러한 건의의 결과로 12월 6일날 그동안에 건의됐던 것을 농림부에서 관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날 회의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2007년부터 12년까지 개소당 30내지 50헥타를 유리온실을 짓는 2개소를 2,004억원.....

수성

김수성위원

2012년까지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07년부터 12년까지 그런데 이것은 당기도록 2006년부터 해주도록 다시 재건의를 드렸는데요. 2,004억을 가지고 계획하는 내용을 저희들에게 시달받고 여기에 맞는 계획을 다시 재수립해서 10일까지 전남도에다가 다시 계획을 올리게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006년이면 정권이 바뀐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공론화 해가지고 지금 마산이 말이죠. 전라북도가 광양에서 직항로가 없는데 마산이나 부산으로 가지 광양으로 오겠어요?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교통이 얼마나 좋은데.....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세부적인 답변 자료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김수성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위원장님!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류센터가 우리 시민들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민들도 활성화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퇴보화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은 확실합니다. 한 예로 본다면 토마토 수출하는 농가들이 주로 수출물량이 줄었습니다. 한 3년간에 걸쳐서 인정하십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수출오이 물량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우리 한국에서 최초로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물류센터를 만들고 여기에 따른 시비 지원을 약 15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건물이 완성될 즈음에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어야 하고, 또 그런 물량을 예견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점점 생산량은 줄어들고 농가는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지난해에 원예시설의 지원사업이 4억 9,000만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어요. 이게 만일 구례에서 물류센터를 유치했다면 구례에서 4억 9,000만원만 투자했겠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원예시설 지원사업을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기 위해서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노력한게 있습니까? 농수산부를 찾아가본다든지, 도를 찾아가서 관계자를 만나면서 우리시에 물류센터를 만들어 났으니 물량이 부족해서 곤란하니까 신규 원예시설을 해 주라고 부탁한번 한 적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도하고는 또 농림부도 제가 한 두 번 갔다왔고 도 전정화 계장하고 이것을 긴밀히 계속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12월 3일날은 전남 나주에서 전라남도 파프리카 농가들을 전부다 모아놓고 광양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이용해라. 그런 협의를 했고, 오늘은 화순에서 방울토마토 수출농가를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한 핵심적인 답변만 부탁드리고, 정용성 위원님 역시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원예 신규시설비로 농가에 지원된 것이 8,200만원입니다. 1년에 8,2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몇 년후에 우리가 물류센터 활성화하고 배에 짐을 채우고 항로가 개설되겠습니까? 물류센터가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은 답이 나옵니다. 수출할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물량을 확보하는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규모 생산시설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냥 안만들고 계속 물류센터 건물을 비어놓고 안된다고 패배적인 생각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섭

박대섭농업지원과장

첨단단지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전남도민이 같이 노력하고 우리 광양시민이 같이 노력한다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상 패배적인 생각에 젖어있을 것이 아니라 돌파구를 찾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연구회 관리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는 분야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자료는 그런데 농업지원과 자료로 첨부가 됐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잘못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15개 분야에 23개의 단체가 있고, 인원은 약 992명 정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매실에 관계된 연구회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9개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9개죠? 시협의회까지 해서?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광양읍부터 시작해서 동지역 동광양지역은 묶어서 동광양 매실연구회가 구성이 됐고, 태인, 금호동, 광영동만 빼고 전체 지역이 다 연구회가 구성이 됐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앞으로 현재 매실농사의 어떤 가격의 기준이나 정확한 예측은 할수 없습니다마는 전망치나 이런 것으로 본다면 매실농사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장래 유망품목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고 광양시 전역에 매실나무를 식재를 하고, 매실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또 그 매실농사를 더 기술적으로 짓기 위해서 각 품목별 연구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중에 특히 매실은 9개 연구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실농사를 앞으로 어떻게 잘 짓고 발전을 시켜서 우리 광양시의 중요한 농업의 소득작목으로 발전시키고 확산시켜 나갈 것이냐하는 것이 과제입니다. 전 지역에 매실나무가 식재되고 있습니다. 이 매실농사를 지도하는 지도자들 현황을 보면 각 읍면동 책임자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개 단체 입니다. 그렇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9개 단체의 지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매실농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아직 미비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미비하고 또 미비한 수준이라할지라도 아홉 사람의 각양각색의 지도방법이나 기술지원 방법이 다 틀리겠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거기서 심각한 문제점이 대두가 되는 것이고, 빨리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 광양시에 매실나무가 전 읍면동에 식재가 되고 앞으로 매실농사를 우리시의 농민들의 주요한 소득작목으로 발전시킬라면은 이 매실농사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선진화 된 매실농사 기법을 일관되게 지도를 할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로 관리되고 이런 상태로 유지된다 그러면 각 지역에서 매실농사 짓는 방법 다 틀리고, 소득 올리는 방법도 다 틀리고, 각양각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시 관계부서에서는 매실농사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전문가 중심으로해서 광양시 매실농사 전체가 지도되고, 관리될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장님과 제가 우리 농촌지도사 이동연 지금 현재 경작물 계장으로 계시는 이동연씨를 몇 년전부터 전문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일본도 몇 번 갔다 오시고, 또 5․6,000평 되는 매실을 직접 저희들이 재배토록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그래서 경험과 또 이론적인 기술을 저희들 나름대로 추측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동연씨는 그러면 어느 지역을 책임맡고 있는 지도사가 아닙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지금 본소에서 경제작물계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분이 어느 정도 전문화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 분이 더 전문성을 확보할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각 지역에 있는 매실연구회를 지도하고 또 지원하는 업무를 이 전문가 이동연 이 실무자로부터 바로 이루어질수 있게끔 체제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에 몇군데 설치를 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금년 포함해서 여섯군데 설치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 위원이 언젠가 지적한 바도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같이 허가과에서 회관신축을 하게 되면 50만원 지원해 주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허가과에서 지원을 5,000만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봉강의 경우 예를 들면은 우리 허가과에서 회관을 신축하게 5,000만원 지원해 줬는데 또 그 부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하라고 이것도 5,000만원이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0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말이요. 이것 이중적인 지원 아닙니까? 이것 예산낭비쪽으로 생각해도 안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과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줬다는 그런 내용도 모를 뿐만아니라 그 마을에서 기왕에 지어져있는....

돈구

이돈구위원

지원은 안돼요. 회관을 지은 이후에 건강관리실을 지어가지고 중간에다가 건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허가과를 돈을 주는 줄을 모른다는 말이 뭐요? 그 부락에 한번도 안가보셨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가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떻게해서 회관을 신축하고 어떻게 한지 안 보셨어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회관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증축을 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증축이 뭡니까? 그것을 증축으로 봐야 됩니까? 그 건강관리실을 증축으로 봐야 됩니까? 이것은 업무협조를 제가 그 전에 지적을 해서 회관을 신축할 그런 부락에다가 농업인 건강관리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병행해서 하면은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 시비도 절감이 되고 두가지 목적을 병행할수 있도록 돼 있는데 여기보면 5,000만원 지원을 받아가지고 동민들이 협찬을 해서 회관을 좋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5,000만원을 지원을 해 줘가지고 중간에다가 황토방인가를 하나 끼어넣어놨어요. 너무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지도해서는 안되고, 여기 문서에 보면 있습니다. 기존건물을 활용할 마을, 최근 3년 이내 복지시설 등을 지원받지 않는 마을, 복지시설이라하면 회관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마을 주민간의 화합이 잘 되고 마을내 조직활동이 활발하며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있고, 타사의 추진효과가 높은 마을 그랬습니다. 그 동네는 잘 알다시피 두 부락으로 양분이 돼서 화합이 잘 안됩니다. 차라리 그럴바에는 일명 구지명으로 도치재라고 하는데에다가 차라리 5,000만원을 주고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갖췄다 그러면 두 동네가 좋은 그러한 시설물을 갖고 충분히 화합도 잘 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화합이 안돼서 문제가 있는 부락에 한쪽에만 집중으로 투자돼가지고 1억을 지원해가지고 시설물도 시설물답게 관리도 할수 없고, 그런 편애적인 그런 사업을 광양시 기술보급과에서 이렇게 추진해도 됩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인데 마을에 기존 회관을 보완해서 농업인의 건강관리와 피로회복을 하는 그런 건강기구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틀립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잘못 됐으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개선을 해서 정말 합리적인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라고 답변이 돼야지 거기에 구차하게 자꾸 변명하면 제가 그동네 사는 의원입니다. 적은 동네에서 엄청나게 불평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백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산막이 몇동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현재 11동에 신축중이 2동이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총 몇동입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13동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핵심부분은 산림과장 하고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놨어요. 맞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핵심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1년부터 2004년 11월 현재 백운산 자연휴양림 수지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2001년도 1억 3,100만원 맞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2002년도 3억 4,489만 8,000원 맞고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산막이 국도비 40%, 시비가 60%입니다. 그렇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돈을 들여서 매년 우리시에서 2억에서 3억 이상이 적자입니다. 그것 맞는가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런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안의 방침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현재 보완시설비, 기존 노후 시설비를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전국에 휴양림이 약 8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 산림청이 직접 관할하는 것이 31개소, 지자체에서 관할하는 것이 42개소,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12개소 그래서 지자체 내지 산림청이 운영하는게 7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곳이나 다 현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나 이런 방향으로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파악을 해 봤더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분석을 본다면은 마이너스 입니다마는 백운산 자연휴양림은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사업 차원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분간 그렇게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타시군의 예나 더 좋은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할랍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현재는 물론 40%를 우리 시민이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실지 제가 파악한 결과 우리 시민은 불과 20%밖에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이 더욱더 활용할수 있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이용객 비율이 정확히 관내, 관외를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약 그 정도 이상은 우리 관내 시민이 이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태숲이 되면은 아마 우리 시민이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는 보성도 보성군민은 제암산 휴양림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시비가 60%입니다. 국도비가 40%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시민이 먼저 활용하는게 맞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광양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온다 그 얘기가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보다 더 알리기 쉬운 광양제철소가 있고, 광양컨부두가 있습니다. 백운산을 알리기 위하고 광양을 알리기 위해서 외부사람을 그렇게 활용해도 되겠어요? 이것은 엄연히 우리 시민이 먼저 사용한 이후에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적자가 가지 않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산림과장님, 우리 광양시에 밤수확량 추이를 볼때 지난 93년도에 수확량이 6,700정보에 9,400본 정도의 수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집계로는 면적은 다소 늘어났습니다. 6,900정보인데 수확량은 4,900본 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밤나무가 노령화 돼 있고, 또 관리하는 인력이 노령화 돼 있어서 관리가 부족한 사항도 있고, 다음에는 토양 기지화 현상등으로 인해서 병충해 발생이나 재해피해를 많이 입기도 했고 그래서 생산량이 좀 줄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밤이 우리 광양시를 비롯해서 몇 개도 몇 개 시군에 굉장히 소득작목으로서 각광을 받아왔던 작목이고 아직까지도 우리 광양시로 봐서는 소득기반 부분에서 내년도에도 약 7,100정보에 대해서 항공방재를 하겠다는 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약 7,000정보에서 생산되는 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안 쓸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당장은 다른 고소득 작목으로 전환하는 그 시기까지는 일정기간 동안 우리 광양시에서 행정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감소의 원인과 내용을 얘기한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첫째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생산하고 유통대책으로는 지금도 농가에서 추가식재를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목대 지원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산기반조성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 밤작업로 설치, 노령목 관리사업을 지속 지원을 하도록 하면서 유통개선을 위해서 저온저장고나 표준출하사업,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서 고품질 밤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차원에서 시범설치를 해서 점차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생산량 판로대책은 현재 농협을 통해서 출하돼서 푸드웰로 해서 일본으로 수출된 물량이 총생산량의 50%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출량이 앞으로 늘어야 판로대책이 제일 많이 될 것 같아서 농협이나 또는 수매를 하는 법인이 수출업체인 푸드웰이나 또 우리 관내 수출물류센터 운영자 등과 협의해서 수출물량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할랍니다. 그 다음에 홍수출하 예방을 위해서 저장시설 지원을 확대를 해서 소득증대에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국내의 식품이나 제빵 업체 중에서 밤을 원료로하는 업체 현황을 파악해서 납품방안도 강구토록 계속 노력할랍니다. 그리고 특산물 판매행사 등을 통해서 판매량 확대에도 노력을 하는 그런 대책을 추진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우리 광양시 농사가 원예농사 또 과수농사 중에서도 매실이나 배나 또 녹차 이런 고소득 작목이 있지마는 지금 3,141농가에 약 7,000정보를 경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소홀이 해서는 안될 품목입니다. 조금전에 그렇게 설명을 주신바와 마찬가지로 차질없는 대책을 강구를 해서 밤생산 농가에 대해서 소득창출을 할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오셨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두가지 부분에서 묻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환경 과수농가에 대해서 지원현황이 어떻냐라고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해당없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즉 말해서 우리 전라남도나 광양시장님이나 앞으로의 농사가 친환경 농사로 가야되겠다하는 기조위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충을 위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 지금까지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지원사업이 없었다하는 것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고 있고, 여기에 따른 내용을 전체 들을수는 없고, 향후 친환경농법에 대해서 과수생산 농가에 대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가라는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조금전에 산림과장께서는 밤 출하에 대해서 또 수출에 대해서 단일품목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광양시 농산물 수출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취급되는 품목이 원예품목인 오이하고 토마토, 파프리카 원예부분하고 과수인 밤하고를 합해서 금년도 수출액이 약 55억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에서 생산하는 모든 원예 과수를 종합해 볼때 내수이외에 수출물량이 이 정도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 절대 물량이 원예와 밤으로 놓고 볼때 55억 중에 밤이 약 40억을 차지를 했습니다. 중국수출로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곤란한 개인 즉 말해서 협성농산과 진상농협을 거쳐서 밤의 수출이 약 40억 정도 됐고, 나머지는 광양농협과 광양원협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 광양시 농산물수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수출물류센터의 이용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 광양에서 생산되는 원예의 부분 오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기타 원예채소, 또한 많은 과수들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대일수출을 비롯해서 외국 수출에 대해서 이런 실적을 가지고는 농사짓는 사람들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의 수출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소장으로서의 계획과 의지가 어떤 것인가 두가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충분한 질의 요지는 파악하셨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과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현재 인증받은 농가가 47농가중에서 과수부분이 24농가가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과수에 편리한 미생물 퇴비라든지, 석회유황합제 조제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지원이 되겠고, 특히 매실은 저희들이 내년부터 전면적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전 읍면에 매실연구회를 만들고, 시단위협회를 만들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매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할수 있는 농촌지도사를 본소 담당으로 끌어올리고 이런 등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과수부분에 대한 친환경재배 지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액에 대해서는 55억 매우 적다는 것도 역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수출액은 수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지 만들기에서부터 가시적으로 2010년도까지는 50억불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드리고,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친환경 농사부분이나 수출부분에 지원확대를 극대화 시키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간단하게 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막 이용료 회계처리에 있어 별도 통장관리를 하던데 시정하였나요?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까?

산막이용료를 받을적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별도 통장에 관리를 하던데 지난번 결산검사때 지적을 했는데 시정이 됐느냐 그 말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점에 징수결정을 해야 하는데 별도 통장에 넣었다가 적정시기에 징수결정 조치를 하는 것은 회계원칙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고요. 방금 산림과장님 답변중에 백운산 휴양림 회계처리는 복식부기죠? 복식부기로 합니까? 회계처리할 때? 잘 모르시는데 그 자체에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이익이 나고 안나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는 거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지금 수입부분은 나오는데 지출부분이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에 확인할 때 복식부기던데. 그런데 노후시설 교체비를 반영하다 보니 적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나 자산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나 대형 보수는 그것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보지 않고 내용연수에 따라서 분할해서 비용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당해연도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적자라는 말씀이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일 근무제를 실시함에 따라서 광양시내 근로자들이 외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유출이 심한데 광양시내 근로자들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밖으로 안 나가고 그쪽 산막을 이용하도록 촉진시키는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그래서 산막을 확대를 했고, 종합숙박동을 개별화 방으로 만들었습니다.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내년에 또 두동을 더 추가해서 예산계상을 했고, 도에 산림문화휴양관을 지원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국도비를 받는 산림문화휴양관만 된다면은 숙박시설을 그만 지어도 손익분기점에 아마 도달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석영

장석영위원

광양 시내 근로자들이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데 여기서 많이 이용하도록 할인제도나 이런 것을 해서 검토해 보셨냐는 얘기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아직 할인제도까지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이 그쪽 종합운동장에 산악회 행사할 때 초청을 받아서 가보니까 조명시설이 저녁에 돼 있지 않아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것을 보고 건의도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설치 됐나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위원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내년에 조치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장석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 2003년 경관 조림 및 2003년 방풍림 조림지 하자보식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경관조림을 우리가 약 10억 3,800만원어치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고사목이 몇주가 나왔냐면은 2004년도를 제외하고 5,119주,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셈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5,119주가 고사가 돼 있는데 이것을 하자보수 차원에서 하자보식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잘 안되는 것으로 여론상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가 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2002년에 식재분 중에서 2,168본 해송, 가시나무, 메타는 올 3월하고 4월달에 하자보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식재분 중에서 해송 2,157본은 지금 11월 30일까지 하자보식을 했고, 가시나무하고 산벚 611본을 내년 봄철에 하자보식을 완료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 자꾸 지연되는 겁니까? 이것 지금 제한테 문서를 주기를 하자보식을 한다고 문서를 보내신 것이 3월 18일날 보냈어요. 그런데 과장께서 3월달에 조림을 보식을 완료했다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이것을 제가 훨씬 이후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이것을 받았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하고 좀 늦어지고 있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3월달에 완료를 했다 그러면 지금 거짓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2002년도 하자본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3월에서 4월사이에 하자보식을 완료했고, 2003년도 식재분에 대해서는 일부만 하고 일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시기를 일시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현장을 갔는데 지금 잎이 낙엽이 돼가지고 확인을 못하기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보식한 흔적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아무튼 이것이 다 됐다 그러면 상관은 없겠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경관림 조림지에 하자보수가 제대로 돼 있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할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상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확인하십시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2004년도 밤나무 묘목대를 지원했죠?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광양읍하고 다섯 개 면, 골약동 이렇게 해서 8개 읍면동을 했는데 어찌 하필이면 진상면만 지원대가 적었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진상면이 개량품종이 수령이 오래 안된 것이 많이 있다는 얘깁니까? 우리 행정이 계몽을 잘 주지를 안시킨 것 아니에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동으로 했습니다마는 진상이 잘 안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상이 신청량이 적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렇게 유달리 적으면 확인을 다시한번 해 봐야죠. 면사무소에다가. 전부가 다 금액으로 따지면 700, 400, 500, 400 이렇게 나가는데 진상면만 87만원이에요. 지원액이. 앞으로 이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 가고 있어요. 한번 챙겨보세요.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밤나무 묘목대를 지원했는데 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묘목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옥룡에 광양읍 우산리 태양아파트에 사는 분이 한분 지원을 받았고, 진월면에 광영동 현대아파트에 사는 분이 한분이 받았고,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입니다. 순천시 연향동 부영아파트에 사는 분이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철저히 따져가지고 설령 산이 자기산이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건, 원래 자기가 사놓고 순천이나 광영 현대아파트로 갔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우선으로 지원하는게 맞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지역에 살지도 않고 밤나무 묘목 받아가지고 심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철저히 챙겨서 그렇지 않아도 농촌에 살면서 농촌이 희망이 없네. 소득이 낮네하고 정부도 야단법석을 떠는 이 판국에 행정에서 이런 것 하나 챙기면 안됩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귀모

김귀모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강평 및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행정사무감사강평의건

위원님들께서 7일간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감이나 집행부에 당부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종합강평을 하기전에 이번 일주일간의 감사기간을 통해서 서류감사나 정책질의 감사를 수감하고, 현재 이 강평자리에 그 부서의 책임자, 장이 지금 다 자리를 하고 있는가 위원장께서는 확인해 주시고 종합강평을 했으면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예. 방금 위원장이 전문위원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전문위원 다 오셨어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예.

정문

이정문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사업소는 참석을 하지 말라고 했고, 나머지는 다 왔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사업소는 왜 참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업소는 정책질의 감사 안 받았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받았습니다마는 거리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장

그 점은 사전에 위원장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좋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간략하게 소감 말씀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우선 6일간에 걸쳐서 감사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고, 수감에 임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급 국장님들 또 과장님들, 관련 담당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셨고, 또 오늘 퇴근 시간이 이미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무리를 위해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류감사와 정책질의 감사를 마치면서 뭔가 새로운 희망과 비젼이 보여야 되는데 심히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정책질의감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답변이 대단히 부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이나 조례나 규칙을 편리에 의해서 해석하고 관행 운운하면서 답변하는 것은 원칙과 객관성이 결여된 그런 답변 과정이라고 아쉬움을 금지 못합니다. 특히, 부서간의 업무연찬이나 협조 미비로 인해서 정책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행정에 난맥상이 양산되는 이런 과정을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책임감과 책임의식 결여로 인해서 특히 각종 공사에 대해서 감시감독 미비로 인해서 수많은 공사가 부실과 하자투성이로 지금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행정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서간의 정책의 조율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가지고 행정행위에 임할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조속히 강구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선조 중종시대에 개혁파의 거두인 정암 조광조 선생께서 당시 조그만한 공로를 내세워서 국가의 녹을 축내는 많은 홍국파 대신들이나 관료들을 보고 나라 살림 걱정하기를 자기 집안 살림 걱정하듯 하라 하는 유명한 일화를 남겼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우리시 살림살이를 해 나가는데 과연 자기 집안살림 돌보듯이 집안살림 하듯이 아끼고 절약하고자 노력했는가 되짚어볼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질의 3일동안에 걸쳐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자리를 지켜 주신 부시장님께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박현호부시장

비록 3일간이었습니다마는 제가 광양시에 와가지고 10개월 사이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든가, 또는 현지 확인을 못해가지고 부단체장으로서의 책임소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위원님들께 사과말씀을 진지하게 드립니다. 특히 이번 기간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실시하게 될 정기 시정질문전에 현지 조사를 통해가지고 거의 100%는 아니지마는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네가지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이 좀더 현지확인을 통해가지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금년에 우리가 참고로 해가지고 내년 시책부터는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과소간의 책임회피성 그냥 두루뭉실 넘어가는 그런 답변이라든가 그런 행정 추진이 곳곳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45%의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정말 우리가 어느시 보다도 자부를 느끼고 있는 이런 시 지역에서 이런 업무형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사항이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고개숙여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업무 할거주의에 입각한 공무원 상호간의 책임회피성의 이런 행정행위는 불식돼야 된다고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도 놀랐습니다마는 각종 공사가 부실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100% 기술감독을 할수 없다고 하는 점도 있고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현지를 그때그때 가지 못해서 하는 부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어디까지나 변명에 불구하고 담당 감독공무원들이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현지성과 주민의 입장에서 일을 한다고 보면은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독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과 현지 확인을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이번 기간동안에 실과소장들이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성실하다든가, 아직까지도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허둥대는 그런 공직자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정기인사때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겠다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미력하나마 저의 이번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느겼던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 고생한 점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장의 강평과 아울러 종료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중 시정전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대표적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에서 정하는 감사기간이 7일로 매우 짧아 집행부의 방대한 업무를 심도있게 감사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정확하게 집행되었는지 기타 제반행정처리는 잘되었는가 등에 역점을 두고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원별로 수집된 많은 양의 사진과 자료등을 광양시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빔프로젝트를 이용하여 증거등으로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중 추궁하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동감이 넘치는 감사, 생산적인 감사가 실시되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한 감사실시전 전 과정을 CCTV를 통해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까지 방송하고 시정지기단과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제출된 서류의 부실부분, 서류감사시 수감태도 불량과 자료제출 지연등으로 서류감사를 중지시키는 사태를 초래한 부분과 위원들의 역동적인 감사에 소극적, 피동적으로 임하는 감사태도 등 여러 가지로 아쉬운점이 많았던 행정사무감사였다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난 7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부시장 이하 다수의 관계공무원들이 수감에 성실하게 임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마무리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질의 과정에서 지적하지 못한 사항등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전문위원을 통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보고서는 위원회의 일정을 별도로 잡아서 의결하고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과 아울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30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