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정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이의 있다고 하시면 됩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김민기의원, 김남빈의원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김민기의원, 김남빈의원은 지정석에 나오셔서 감표위원 인영등록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인영 등록) 예. 송건섭의원님.

이의제기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세진의원께서 이의발언한 대로 재투표를 실시하려고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김민기의원, 김남빈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김민기의원, 김남빈의원은 지정위원석에 나오셔서 감표위원 인영등록을 하여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인영등록 후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투표수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투표수 확인)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으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선거구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종료 전에 김진상의원을 호명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들었습니다.

예, 했습니다.

투표종료 전이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지난번에도 몇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환경위원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정세진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세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중앙ㆍ천일시장 주차장부지 취득, 태학산자연휴양림 확장부지 취득, 농산물도매시장 시설확장부지 취득, 시내버스 환승주차장시설부지 취득, 농업기술센터 확충부지 취득, 태조산공원 확장부지 취득 등 6개의 항목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하기 전에 김민기의원, 김남빈의원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김민기의원, 김남빈의원은 지정위원석에 나오셔서 감표위원 인영등록을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인영등록 후 착석)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기표소 점검) 이상이 없습니까? 이상이 없으면 의사담당은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선거구순으로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원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불투명한 국ㆍ내외의 경기전망으로 인하여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는 경부고속철도 개통, 수도권전철 연장운행 및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수는 다소 증가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지역현안사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재정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률이 증가되어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지는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출수요를 분야별로 신중히 검토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성, 생산성을 극대화시켜 알뜰하고 짜임새있는 건전한 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세입은 금년도 징수예정액과 내년도 징수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내년도 신청사 이전비용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코자 10%를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책상, 냉난방기 등 물품은 청사이전 후 현청사 물품을 최대한 활용코자 신규구입을 최소화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인터넷 등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수요자중심의 투명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인구 100만도시를 대비한 도로, 상ㆍ하수도 등 SOC사업부분과 시민만족을 위한 문화예술, 체육진흥, 공원조성, 복지공간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010억원, 특별회계 5,090억원, 총 규모 1조100억원으로 이는 2004년도 당초대비 570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2004년도와 비교하여 307억원이 증가된 2,45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보조금제도 변경으로 전년대비 510억원이 증가된 2,56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인건비 중 기본급은 전년수준으로 동결하였습니다마는 신규직원 증원 및 호봉 승급분 등으로 인해 120억원이 증가된 75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전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2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은 보조내시액과 시비부담금 전액을 계상하여 334억원이 감액된 1,58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대단위 현안사업과 시민과의 약속사항 및 지역주민 숙원사업 위주로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는 사업을 계상하여 999억원이 증액된 2,2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부분에서 지방채는 채무없는 건전재정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예산안 종합개요를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부분별 주요 계상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의회관련부분입니다. 의회관련 경비 중 기준액 7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회사무국 운영으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로ㆍ교통분야는 인구 100만에 대비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요도로개설, 교통안전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천안유통산업단지 진입로 100억원을, 북부대로 99억원을, 불당대로 93억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에 60억원 등 총 7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문화관광분야는 문화예술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천안박물관 30억원, 병천도서관 24억원 등 총 1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넷째, 체육진흥분야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체육꿈나무 육성으로 건전한 체육문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20억원, 야구장건립에 5억원 등 총 9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분야는 도심공동화에 대비한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및 첨단산업기업 유치, 해외시장진출 도모를 위한 무역전시관 설치 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도권 지방이전기업 지원 60억원, 재래시장 주차장 매입비 10억원 등 총 1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사회보장분야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생계지원과 장애인, 노인, 여성, 청소년 등 복지시설분야에 확대지원하여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선진복지사회를 실현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동남부 복지타운 조성에 30억원, 추모공원조성에 14억원,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에 34억원, 경로당 운영 12억원 등 총 6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로 청소ㆍ환경ㆍ보건분야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과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소대행 민간위탁에 81억원,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 증설에 66억원 등 총 28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덟째, 수질관리분야는 생활용수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과 생태계보존을 위한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에 163억원, 노후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에 4억원 등 총 34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홉번째, 농촌개발ㆍ축산ㆍ산림분야로는 농업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한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에 40억원, 농산물도매시장 확장에 30억원 등 총 38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열번째, 지역개발분야로는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살기 편안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계획수립에 76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80억원 등 총 47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치행정분야입니다. 시민이 함께 하는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시청사 건립에 324억원,주민자치센터 운영에 9억원 등 일반행정에 총 3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계상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12개 특별회계의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총 5,090억원으로 2004년도 5,337억원보다 247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4,095억원, 보조금 1억원, 청수택지개발 조성 지방채에 990억원입니다. 세출내용을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914억원, 사업예산이 3,038억원, 채무상환에 127억원, 예비비 등에 1,0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금 총 규모로는 14개 기금에 176억원입니다. 이 중 지출 없이 적립되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4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9억원, 여성발전기금 8억원, 시립공원묘지발전기금 4억원,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30억원 등 5개 기금으로 총 65억원이며 세출수요가 있는 8개 기금으로는 천안장학회기금 20억원, 노인복지기금 11억원, 농업진흥기금 22억원, 농업경영인육성기금 7억원,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4억원, 재해대책기금 33억원, 재난관리기금 12억원, 식품진흥기금 2억원으로 총 1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공공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시 각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2005년도 예산안은 당초 예산안규모로는 최초로 1조원이 넘는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중부권 핵심도시로서 급부상하였음을 의미하며 이제 대도시로서의 품격에 걸맞는 미래대응적인 도시계획, 도로망, 문화공간 등 총체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급성장하는 발전추세에 따른 재정수요를 만족스럽게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현실도 숨길 수 없습니다. 이에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민들의 욕구를 적의 수용하면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심혈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5년도 정부예산의 확정과 우리 시의 조직개편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재정형편상 부득이 계상치 못한 필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1회추경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의사일정변경동의안건(이충재의원외8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