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동의안 1건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처리하겠습니다. 안건 1. 동해해양심층수개발외자유치사업민관공동법인강원도출자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5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 강원도지사가 의안으로 제출한 동해해양심층수개발외자유치사업민관공동법인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해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은 고성군 죽왕면 일원에 외자를 유치하여 1단계로 취수․제염시설, 생수공장 등을 설치 가동하고 2단계로 연관산업 집적화에 따른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03년 2월 26일 미국의 ibm사와 우리 도는 제3섹터방식에 의한 합작법인 설립 등에 합의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같은 해 9월 17일 합작법인 설립자본금을 200억원으로 하고 도와 ibm간의 지분을 40:60으로 하여 강원도는 80억원을, ibm은 120억원을 2003년 말까지 동시에 납입하도록 하는 협정서를 추가로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 ibm은 미국으로부터 외자 200만불을 도입하여 (주)강원고성해양심층수 법인을 설립하고 취수관 제작, 발주, 설계 등 취수시설 공사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도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사항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이에 ibm사에 대하여 오는 12월 15일까지 잔여자본금 800만불 상당과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인 미화 3,000만불 이상의 외자도입을 완료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에서도 ibm사와의 협정에 따라 자본금 출자를 동시에 이행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민관공동법인 출자심의를 완료하고 지방재정법에 의거 자본금의 일부인 80억원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가 지분출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해양심층수 개발은 범국가적으로 미래의 새로운 청정수원확보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막대한 해양자원인 심층수의 공공적 측면에서 볼 때 해당 자치단체인 우리 도의 적절한 관리 및 규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심층수를 활용한 관련산업의 육성은 지역주민의 고용촉진 및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출자는 우리 도의 청정미래자원인 해양심층수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통한 신사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려는 것인만큼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동해해양심층수개발외자유치사업민관공동법인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동해해양심층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의 자본금 출자를 위하여 사전 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5조,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자유치에 대한 도비출자로 미래 고부가가치의 해양산업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04년 11월 24일 실시한 도의회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동해해양심층수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미국 ibm사와 강원도간에 체결한 협정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별도의 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외자유치사업인만큼 앞으로 국제적인 신인도 등을 감안, 협정서 체결사항 이행 등 철저한 대비책과 도가 부담하여야 할 사업예산의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해해양심층수개발외자유치사업민관공동법인강원도출자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동해해양심층수개발외자유치사업민관공동법인강원도출자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3.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기획관리실 10시 11분

기획관리실장 최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유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4일 저희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짚어 주시고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업무를 착실히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찬 도정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에 발생한 태풍 메기 등 재해복구비예산과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중앙지원사업의 변동사항, 기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총액은 4,265억 5,01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9억 5,22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49억 6,6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구축사업 집행잔액 시․도비 반환금수입 1,050만원과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로부터의 2004년도 복권수입금 추가배분금 49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7억 3,9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42억 1,600만원,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사업 재정보전금 6억원, 지방공사 의료원 장례식장 확충사업비 9억 7,000만원, 그동안 발생한 각종 수해피해복구비에 대한 재정보전금 37억 2,700만원,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 4억원, 자치정보화조합 부담금 6,4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비 6억 6,200만원, 정보화분야 자치단체합동평가에 따른 상사업비 교부금 1억원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1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7억 5,32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부에서 그간 국세 징수실적과 금년도 하반기 경기전망 등을 감안하여 금년도 양여금 재원의 세입결함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양여금을 감액 조정한 것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양여금제도는 2005년도부터 폐지가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채 200억원은 금년도에 발생한 태풍 메기 등 네 차례의 피해복구재원을 충당하고자 지방채발행이 승인된 20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175억 6,619만원으로 기정예산 1,099억 821만원보다 76억 5,7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1억 9,672만원으로 기정예산 42억 4,857만원보다 5,1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사회통계조사 연기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 삭감액 7,045만원, 직급보조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액 2,000만원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대한민국헌정회 도지회 사무소 개소 지연에 따른 운영비 삭감액 1,000만원, 혁신분권담당관실의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OA가구 및 사무용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예산은 19억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지방공사의료원 장례식장 시설확충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보화사업 예산은 14억 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161쪽입니다. 이 중 경상예산 6억 6,000만원은 지방행정정보망의 도․시․군간 이중화체계 구축에 필요한 통신장비 임차료 계상액 6억 6,200만원과 컴퓨터경시대회 미개최에 따른 민간행사보조금 삭감액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7억 5,250만원은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비 4억원, 자치정보화조합 자치단체부담금 6,400만원, 162쪽입니다. 횡성군 읍면 화상회의시스템 미구축에 따른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삭감액 6,600만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 도비 부담금 2억 5,000만원, 노후PC교체 등 자산취득비 1억 4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은 8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통상협력 예산 2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은 지난 4월 10일 기구개편으로 통상업무가 산업경제국 기업지원과로 이관되고 투자유치단장 및 통상협력관이 의원면직됨에 따라 그에 따른 인건비 2억 3,300만원과 복리후생비 2,6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164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77억 7,74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징수된 지방세의 27%를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 소요액 중 부족분을 계상한 것으로 일반재정보전금 69억 1,498만원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8억 6,244만원이 되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예비비는 31억 5,308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재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의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4건에 47억 8,550만원으로 먼저 강원도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은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2004년 12월에 확정되고 여기에 따른 제3차 강원도종합계획 용역이 2005년 7월에 끝나게 됨에 따라 용역비 중 3,950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 출자는 도의 투자지분 참여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변경승인이 2005년도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금년도 출자금 40억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은 도, 시․군간 이중화 구축사업으로 시․군에 설치된 통신장비(ATM라우터)의 3회분 임대료 지급시기가 미도래('05. 12월)하여 3억 4,600만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은 내년도 5개 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만 행정자치부의 통합발주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사업비 4억원을 이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먼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296억 8,136만원으로 기정예산 2,303억 1,236만원보다 6억 3,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78쪽의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의 융자금 차환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분과 자본적수입의 융자금 조기상환액을 정리한 6억 3,10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100만원이 감소한 2,104억 4,436만원으로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 지원하는 기금융자금인 투자자산을 기정예산보다 82억 1,000만원이 감소한 1,219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도 융자금은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융자규모의 변동분을 반영하여 188억원을 감액한 450억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융자금은 수해복구사업 등의 사업에 90억원이 증액된 384억 2,600만원을, 기타 융자금으로 의료원 경영개선사업에 15억 9,000만원이 증액된 38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는 기금융자 잔액으로 기정예산대비 75억 7,900만원이 증가한 278억 1,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은 지난 11월 22일, 도지사님께서 도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민생경제 안정, 지역개발 등 도정시책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기조아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5,194억 4,9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10억 6,843만원보다 1,983억 8,07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355억 6,400만원은 지역개발기금운영 이익금 10억원과 금년도에 새로 제정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예수금으로 30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 복권수익금 배정분 45억 6,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385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933억 4,100만원보다 1,452억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5년부터 지방교부세제도의 개정으로 금년도까지 내국세 총액의 15%를 교부하던 교부율이 19.13%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보통교부세 18.3%로 4,31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세 0.83%로 7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331억 3,318만원으로 일반국고보조금은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 사업비로 8억 1,918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 재정제도의 개선에 따라 신설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시․도 행정정보화사업비 13억 1,400만원과 신활력지역개발사업비 3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2쪽입니다. 지방채 122억원은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우리 도 참여지분 출자를 위해 122억원을 차입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총액은 1,615억 2,86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55억 7,408만원보다 559억 5,4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항목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42억 9,584만원으로 전년도 27억 3,217만원보다 15억 6,36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9억 9,584만원은 일반운영비로 2억 2,4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에 1억 2,788만원과 강원도가치자원 모음집 발간비 2,500만원, 제3차강원도종합개발계획 책자발간비 1,200만원, 강원도 소개책자 제작비 5,000만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부담금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5,321만원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2쪽입니다. 업무추진비 1억 1,778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600만원, 광역행정업무 추진 등 시책업무추진비 8,600만원, 기획관실을 비롯한 5개실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78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직무수행경비 3억 6,132만원은 23쪽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로 직책급,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보상금 1,300만원은 24쪽입니다. 21세기 도정기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및 도민제안시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 500만원은 공무원제안 채택자 시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연금부담금 2,064만원은 도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으로 인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2억원은 강원도의정회 사업지원에 1억원, 강원비전포럼운영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33억원은 25쪽입니다. 도정주요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비 5억원과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 및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출연금 17억원, 동해안권 공동발전을 위한 울산, 경북과의 3개 시․도 공동연구용역 부담금 1억원, 춘천미군기지 조기이전에 따른 부지활용 방안 등 개발용역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억 9,485만원으로 전년도 1억 6,912만원보다 2,57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1억 1,920만원은 26쪽입니다. 통계전문직 2명에 대한 봉급과 제수당 9,704만원과 통계업무 일용인부임 2,21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7,565만원은 통계업무 추진에 필요한 각종 인쇄비와 통계연보 제작,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운영 등 일반운영비 6,865만원과 각종 통계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7억 9,24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억 7,779만원보다 1,4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1,000만원은 기관공통운영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2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7억 2,947만원은 일반운영비로 3억 7,76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예산담당관실 운영과 기관공통운영 등 일반운영비 2억 9,762만원과 예산편성 후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각종 행사지원을 위한 행사지원비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2억 8,185만원은 예산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본여비와 기관공통운영 국내여비 2억 4,185만원과 해외업무 수행 추진을 위한 기관공통운영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4,000만원은 중앙지원사업 확보 및 투자심사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3,000만원은 도정 각종교육, 행사 등에 민간인 참여시 집행하는 경비로 예상치 못한 부서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5,300만원은 예산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기기 구입과 기구조정 등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비하고자 계상한 기관공통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54억 6,91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00억 3,600만원보다 54억 3,3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8억 1,918만원은 30쪽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립노인전문병원건립 국비지원에 따른 시설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146억 5,000만원으로 출연금 24억 5,000만원은 의료원 시설환경개선사업과 의료장비현대화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등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출자금 122억원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 출자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9억 9,841만원으로 전년도 39억 5,833만원보다 30억 4,00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20억 2,64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정보화담당관실 운영경비, 시설장비유지보수비, 도․시․군간 ATM이중화 회선료, 정보화마을 포럼개최 지원비 등 일반운영비 19억 4,211만원과 31쪽입니다. 정보화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6,580만원, 정보화 우수마을 및 정보화마을주민 PC이용경진대회 시상금 480만원, 공무원정보화경진대회 및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에 대한 포상금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49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보조사업 26억 2,800만원은 시․도행정정보화사업 자료구축 연구개발비 9,100만원과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구축에 따른 자산취득비 25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출연금 4억원은 전국에서 최초로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강원도통합인터넷방송 구축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1억 8,800만원은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강원도청소년 S/W기술교육장 운영 및 대학생 정보화 자원봉사단 운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33쪽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1억원은 도민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도민정보화 교육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2,000만원은 노후 통신선로 교체비 2,000만원과 무정전 전원장치 장비확충비 1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8,000만원은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설치비를 계상한 것이며 자산취득비 13억 5,600만원은 34쪽입니다. 시․군 XML자료백업용 NAS장비 구입, 노후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등 정보․통신 장비의 첨단화․현대화를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억 8,466만원으로 전년도 3억 8,064만원보다 40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4쪽 중간부터 38쪽까지입니다. 먼저 인건비 2억 1,795만원은 서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억 6,6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7,129만원은 서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사무실 임차료 등으로 계상하였고 여비 2,637만원은 각종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업무추진비 1,255만원은 기관운영 및 시책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비 등으로 직무수행경비 3,666만원은 직책급․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38쪽 중간부분입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은 오지청소년 수도권 문화․과학 탐방사업비 1,000만원과 강원도출신 공무원모임인 강우회초청 한마음대회 행사비 5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민간이전 500만원은 수도권 농․특산물 직거래행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 예산입니다. 39쪽입니다. 예산총액은 8억 5,652만원으로 전년도 8억원보다 5,6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65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752만원과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출연금은 8억을 계상하였는데 이 예산은 그동안 추진한 협력사업을 보완․발전시키고 남북강원도민속문화축전, 남북강원도 농업협력 등 교류협력사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관리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314억 5,612만원으로 금년도에 기획관리에 포함되었던 예산을 혁신관리로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3억 312만원은 일반운영비로 4,046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혁신분권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운영비 등에 2,046만원과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과 관련한 책자 및 각종 보고서발간 등을 위한 운영비 1,000만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3,346만원은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를 계상한 것이며 업무추진비 1,600만원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과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4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1,000만원은 분권․혁신과 관련한 각종 협의회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포상금 320만원은 도정혁신에 공이 많은 우수부서 및 우수자에게 지급할 시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2억원은 지난 6월 30일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가 행정자치부로부터 공무원 선택전문 교육훈련기관으로 승인받음에 따라 본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교재개발비, 강사수당, 직원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310억원은 신활력지역으로 선정된 도내 12개 시․군에 대하여 신규로 1차년도 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42쪽입니다. 자체사업 1억 5,300만원은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에어컨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억 3,360만원으로 전년도 9억 8,401만원보다 4,9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4억 4,109만원은 43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투자유치단 소속 일반직, 계약직 등 공무원의 봉급과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46쪽 중간부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4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일반운영비 2억 9,605만원은 투자유치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에 6,605만원과 사무실 임차료 9,900만원, 47쪽입니다. 직원관사 임차료 5,500만원, KOTRA 연계망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00만원 및 국내․외 투자유치 종합홍보물 제작비 7,0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여비 5,895만원은 투자유치분야 업무추진 국내여비 1,895만원과 해외박람회 및 시장개척을 위한 국외여비 2,000만원, 해외 유력CEO 및 잠재투자자 초청 투자설명회 등을 위한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464만원은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4,926만원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계상한 것이며 일반보상금 360만원은 투자유치프로젝트 전문가 현지방문 실비보상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49쪽입니다. 자체사업 1억 8,000만원은 투자유치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과 국외투자유치설명회 민간위탁경비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0쪽입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1,000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857억 3,600만원보다 143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채상환 19억 5,300만원은 2003년 태풍 매미피해, 수해복구시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및 정부차입금 상환이자 15억 4,000만원과 지방공사 5개 의료원의 장비 현대화를 위한 차입금 차환 상환액 2억 5,300만원, 서울～춘천간 민자고속도로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할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1억 6,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51쪽입니다. 징수교부금은 78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세의 27%를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수요대비와 예산초과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으로 정한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수준인 1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는 당초 200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 전면 재검토 요구에 따라 각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건립방향을 결정하고자 강릉의료원 기능전환협의회를 구성․운영한 결과 병원체제를 변경 추진키로 최종 결정되어 현재 방동리 건립예정지의 입지, 규모 등을 전문기관에 검토 용역 중에 있으며 12월 중 용역결과를 토대로 병원건립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업비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기간과 연부액을 조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원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과 기금융자금 중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회수하는 융자금 원리금수입으로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2005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1,633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369억 7,900만원보다 263억 8,400만원이 증가한 19.3% 규모로 이는 2004년도에 비해 시․군 등으로부터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사업을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수익과 자본적수입이 있으며 먼저 사업수익은 219억 5,206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202억 4,206만원은 1993년부터 2004년까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며, 64쪽입니다. 영업외수익 15억 5,000만원은 예금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융자신청의 증가에 따른 현금예금액의 감소와 예금이율의 인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때문입니다. 특별이익 1억 6,000만원은 '9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원금과 '95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의 이자 중에서 공채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지급 수입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1,164억 1,093만원으로 투자자산수입과 고정부채수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자산수입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하였던 기금융자금에 대한 원금회수수입으로 전년도 362억 7,700만원보다 1억 3,393만원이 증가한 364억 1,093만원이며 66쪽 중간부분입니다. 고정부채수입은 2005년도에 발행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으로 2005년도 공채매출요인이 2004년도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인 8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비용과 자본적지출이 있으며 먼저 사업비용은 199억 3,762만원으로 전년도 178억 4,400만원보다 20억 9,3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 197억 4,062만원은 일반수용비 등 기금관리비 2,862만원과, 69쪽입니다. 2000년도에 발행한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지급이자 196억 1,200만원, 2005년도에 발행할 공채의 선급이자 1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영업비용의 1%인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1,434억 2,538만원으로 투자자산, 고정부채상환금, 기타 자본적지출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자산 804억원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하는 기금융자금으로 도시 도로사업 122억원, 공영개발사업 100억원 등 도 융자금 222억원, 도시 도로사업 시․군융자금 302억원, 공영개발사업 50억원, 기타사업 230억원 등 기타융자금 2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은 579억 8,500만원으로 이는 5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상환시기가 도래한 2000년도 발행분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1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이익금 일부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40억 4,038만원은 향후 지역개발공채 발행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 예산 대부분은 도의 총괄적인 공통운영예산과 기획관리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와 정보화사업, 혁신분권, 의료원운영 예산 등이 주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에 마무리해야 할 현안사업과 2005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차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민호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세입 7.5%, 세출 7%가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을 증액한 것 이외에는 대부분 그동안의 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사업계획이 조정되었거나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변경내시된 교부세 등의 정리와 예산절감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려는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부문 중 태풍 메기 등 호우피해복구 등을 위한 지방채 차입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정보화시대의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구축, 노후PC교체,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구축 등과 관련한 사업비가 대폭 반영되어 정보화분야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5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장례식장 확충 등을 위한 출연금이 추가계상되어 도민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의료원 시설현대화를 위한 경영정상화 등 자구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출연시기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에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15쪽 중간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이 대폭 증가되어 예산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신활력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의 신설로 낙후지역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 예비비 등을 제외한 예산이 전년 대비 235% 증가된 614억 8,167만원이 확보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 운영과 탄력성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정보화시대의 대응을 위한 행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사무용 컴퓨터 교체사업 등은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전산행정환경의 여건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지방공사 의료원 시설개수 및 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등은 매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도민의 의료수혜는 물론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릉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부지선정과 관련한 현안 등을 조속히 매듭지어 조기에 사업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시․군 신활력지역 개발사업비 310억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종합적인 통합조정 및 지도의 기술상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기능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부서로의 사업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5년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고정부채수입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800억원이 공채발행 세입액으로 편성된 바 기금운영에 보다 신중을 기해 향후 상환기간 도래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세출예산의 투자자산이 전년 대비 327억 2,800만원이 증액되는 바 이는 융자금 이자율 완화로 기금운영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도정의 중추기능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수행을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신축성있게 계상되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며 집행과정에서 낭비의 요인이 없이 최대한의 절감과 감축을 통하여 절제된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박민호 검토보고)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문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99억 5,229만원이 증액된 4,266억 5,016만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예산은 49억 6,6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에 따른 시․도비 반환금 수입액 1,051만원과 복권수익금 49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이며 지방교부세는 107억 3,900만원 증액된 3,43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42억 1,600만원과 의료원 전산장비현대화사업비 6억원, 수해복구재정보전금 37억 2,700만원, 정보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 4억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에 따른 소요사업비 6억 6,2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7억 5,322만원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정부양여금 재원의 세입결함액을 통보해 옴에 따라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지방채는 2004년도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차입금 2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75억 6,619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억 5,79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예산에서 5,186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사회지표작성조사원 인건비와 대한민국 헌정회 도지회 운영보조금 등 8,046만원 감액된 반면 직급보조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각각 1,800만원과 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8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모두 자산취득비로 혁신분권담당관실 사무OA설치비 800만원과 컬러프린터기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영사업에서 증액된 19억 4,000만원은 지방공사 의료원 장례식장 확충에 따른 출연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정보화사업의 14억 1,250만원 증액 계상은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비 6억 6,200만원을 증액하고 강원도컴퓨터경시대회 민간보조금 절감액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에서 7억 5,2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비 4억원과 자치정보화조합 자치단체부담금 6,400만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비(5개 마을) 2억 5,0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읍면동 화상회의시스템 설치사업비 6,6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50만원 증액하였는데 노후PC 교체를 위한 상사업비 1억원과 태프릿PC 2대 구입비 45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의 800만원 감액편성은 수당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제개발비의 통상협력은 2억 5,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지난 4월 기구개편에 따라 통상협력 업무가 산업경제국으로 이관되고 투자유치단장과 통상협력관의 의원면직으로 인하여 관련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삭감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6억 2,43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징수교부금은 77억 7,743만원으로 일반재정보전금 69억 1,498어만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8억 6,24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31억 5,30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296억 8,136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6억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은 6억 3,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융자금 차환에 따른 융자금이자수입 감소분과 시․군으로부터 융자금의 조기상환액을 정리한 것이고 세출은 자본적지출에서 총 6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기금융자금에서 82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자본예산 예비비로 75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융자금 차환에 따른 세입감소와 세출분야의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투자자산을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강원도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2004년 12월에 확정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용역비 3,95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고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사업 출자는 건설교통부의 실시계획변경승인 후 출자로 사업기간 부족으로 40억원 전액을 이월하려는 것이며 행정정보망 이중화체계 구축은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한 지방행정정보망 도～시․군간 이중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시․군에 도입, 설치된 통신장비(ATM라우터) 리스료 지급시기(2002.12) 미도래로 인하여 시설비 3억 4,600만원을 이월하는 것이고 정보화마을 조성은 2005년 5개 마을 정보콘텐츠 구축사업으로서 행자부 통합발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4억원을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장기소요되며 치밀하고 완벽한 사업추진을 위해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3,210억 6,844만원보다 1,983억 8,074만원(61%)이 증액된 5,194억 4,91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외수입으로는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으로 지역개발기금 이익금 10억원과 예산담당관실의 기금예탁금 및 복권수입으로 345억 6,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전년도 2,926억 2,500만원보다 47%가 증액된 4,315억 5,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분권교부세 70억원이 금년도 신규로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36억 7,400만원보다 802% 증액된 331억 3,3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55억 7,408만원보다 559억 5,459만원(53%)이 증액된 1,615억 2,8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전년 대비 15억 6,367만원이 증액된 42억 9,58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전년보다 1억 3,633만원 감액된 9억 9,585만원으로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에서 감액 계상되었고 21세기도정기획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금 1,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7억원이 증액된 33억원으로서 주요도정시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과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지원비가 전년도보다 3억원(21%)이 증액된 17억원이 계상되었고 동해안권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용역부담금 1억원, 춘천 미군기지이전부지 개발용역비 10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통계관리는 1억 9,48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57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계약직 및 통계조사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예산운영은 7억 9,247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경상예산에서 기관공통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여비 등이 증액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물품 및 자산취득비 5,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사업은 전액 사업예산인 154억 6,918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4억 3,31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을 위한 사업비 8억 1,918만원이 반영된 것이며 자체사업예산으로 출연금이 지난해보다 12억 3,800만원이 줄어든 2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의료원의료장비 현대화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이며 출자금으로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사업에 신규로 12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보화사업은 69억 9,84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억 4,00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은 2억 1,996만원이 늘어난 20억 2,642만원으로 주로 일반운영비이며 포상금으로 우수지식인 시상금 870만원이 포상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49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8억 2,012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전액 시도행정정보화사업 자료구축에 따른 물품취득비와 용역비 26억 2,8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체사업으로는 23억 4,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강원도 통합인터넷방송 운영출연금 4억원과 민간위탁금 1억 8,800만원, 도민정보화교육 및 산간오지마을 디지털 공부방 운영보조금 2억 8,000만원, 그리고 컴퓨터 등 행정장비 보강을 위한 자산취득비 13억 5,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은 3억 8,466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0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상예산으로 증액된 652만원은 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되었고 신규로 강우회한마음대회 운영자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 250만원 감액되어 사업비 자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은 8억 5,65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5,652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5,652만원이 계상되었고 예비비는 남북교류협력기금 8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혁신관리는 신규로 314억 5,612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중 경상예산은 3억 312만원으로 지방분권 및 지역혁신관련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에 1억 312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한국지방분권 아카데미 운영에 따른 지원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11억 5,300만원으로 시․군지원예산으로 신활력지역 지원사업비 310억원과 지역혁신사무국 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3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 국제협력투자유치는 10억 3,36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95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상예산은 7,042만원이 줄어든 8억 5,360만원으로 이는 소관업무 조정에 따른 인건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이 감소된 것이며 사업예산은 1억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8,000만원으로 투자유치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용역비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으며 국외투자유치설명회 위탁대행을 위해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의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로 수해복구 차입금 10억 8,000만원, 의료장비 지원차환에 2억 5,300만원, 서울～춘천 고속도로사업에 1억 6,000만원이 계상되고 중앙공공자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수해복구 차입금 4억 6,000만원이 계상되는 등 총 19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금은 788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재정보전금 및 시책추진보전금 등 자치단체이전 징수교부금이며 예비비 192억원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수요에 충당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계속비는 도립노인전문병원 건립공사 1건으로 설명서 53쪽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문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도 1,369억 7,900만원보다 13억 8,400만원이 증액된 1,383어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12억 5,007만원이 증액된 219억 5,207만원으로 도로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인 영업금 이자수입이 전년도보다 14억 5,007만원이 증액된 202억 4,207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15억 5,000만원이며 지역개발공채 상환의무가 면제된 특별이익은 1,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적수익은 전년도보다 1억 3,393만원이 증액된 1,164억 1,093만원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한 융자금 원금회수로 인한 투자자산수입이 전년도보다 1억 3,393만원 증액된 364억 1,093만원이고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8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전년도 1,369억 7,900만원보다 263억 8,400만원이 증액된 1,633억 6,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20억 7,362만원이 증액된 197억 4,062만원으로 기금관리비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862만원이고 지급이자는 2000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이자상환 및 2005년 발행한 지역개발공채 선금이자 등 지급이자가 20억 7,500만원 증액된 197억 1,200만원이며 예비비는 사업예산 예비비로 영업비용의 1%인 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전년 대비 242억 9,038만원이 증액된 1,434억 2,5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각종 지역개발사업에 융자지원되는 투자자산은 전년보다 327억 2,800만원이 증액된 804억원이며 2000년 발행 지역개발공채 원금상환액인 고정부채상환금은 전년보다 61억 6,700만원이 증액된 579억 8,500만원이고 기타 자본적지출로 이익정산금 10억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으며 예비비로는 향후 지역개발공채 발행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116억 462만원이 감액된 40억 4,0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민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예.

그럼 먼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추경 중에서 큰 예산은 아닌데 강원도 컴퓨터 경시대회에 민간이전사업비가 지금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컴퓨터경시대회 포상금 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우리 실무파트에서 계획하기로는 저희들이 정보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경시대회를 해서 잘한 마을에는 지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경시대회가 저는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지역의 정보화마을 전체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경시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컴퓨터를 잘 하는 사람이 누구 하나가 있어서 컴퓨터경시대회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해서 그 지역이 잘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학원연합회 강원도지회 주최로 매년 경진대회를 실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출전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부득이 학원 자체에서도 경시대회 열기가 어렵고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컴퓨터경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은 경시대회를 실시하지 못할 상황이 되었는데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이 없으신거죠?

예, 없습니다.

지금 컴퓨터경시대회가 처음에는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시작했던 것인데 학생을 대상으로 학원연합회 쪽으로 하게 된 사업이죠?

예.

이건 좀 시대적으로 뒤떨어진 대회거든요. 요즘 컴퓨터는 젊은 세대들이나 우리 초등학생들부터는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새삼스럽게 경시대회를 한다든지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은 구태의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과감하게, 그리고 이게 기획관리실 쪽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교육청 쪽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학원연합회 쪽의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예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정보화마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정보콘텐츠 구축하는 이런 사업예산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정보화마을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도 있고 또 다른 타 부서에서도 이런 정보화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일괄적으로 통합이 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연결되는 사업을 굳이 기획관리실에서 정보화사업 그런 쪽으로 예산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보화마을사업이 구체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가 정보화마을을,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정보화마을 개소식이나 현장을 갈 때마다 문제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과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번째는 정보화마을을 지도할 수 있는 도나 시․군의 지원체제가 확실히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유호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전체적으로 잘 된다고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각 가정에 무상으로 보급을 해 줬는데 지난번에 이미 보도가 났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컴퓨터를 서울에 있는 아들집에 가져간 집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의회 끝나는 대로 저희 정보화담당관실 전 직원들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마을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종익 위원입니다. 수입에서 양여금 57억 5,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양여금을 준다고 하다가 안 주는 겁니까? 각 시․군마다 양여금이 안 내려와서 큰일났다고 하는데 특별히 이것 대신 내려오는 특별교부금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금년도 양여금사업이 중앙단위에서 세입결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도부터 양여금사업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지금까지 양여금사업은 당해연도사업을 미리 당겨서 사업을 해 왔는데 내년도에 양여금사업이 폐지가 된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결손이 생겼죠. 그래서 부득이 금년도에 결손된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미리 해당 시․군하고 조정을 다 해서 사업별로 감액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내년도에 분권교부세나 아니면 보통교부세로 넘어온 부분을 가지고 다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지 좀 늦어진다 뿐이지 사업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여금으로 하던 사업이 거의가 다 주민편의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의 주민편의사업에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시․군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양여금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지금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 강원도의 양여금사업이 삭감된 것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1,113억입니다.

강원도에 올 돈 1,113억이 교부가 안 되었다는 겁니까?

예.

하여튼 2005년도에도 주민편의사업을 열심히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2쪽에 자치단체합동평가 상사업비가 1억인데 강원도가 몇 위를 했습니까?

예, 저희들 평가받은 중에 이번 추경세입으로 잡은 것은 전국정보화사업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1억원이 상사업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 자금을 가지고 본청이나 사업소, 소방서에 PC보급을 해 주는데 지금 소방서 출장소에 가보면 아주 낡아서 컴퓨터를 직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특히 본청도 중요하겠지만 소방출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2005년도에는 보급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은 어느 정도 PC가 교체가 되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소 위주로, 특히 사업소 중에도 재난관련된 부서를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사실 소방서나 소방파출소에 장비들이 좀 부족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2교대, 3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교대인력까지 전부 PC가 못 들어가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PC가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에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출동수당 나가는 게 있어요. 2만원 조금 넘는데 그것을 의대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어떻게 알고서 출장소에서 의대보고 컴퓨터를 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보는 사람들한테 안 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횡성군에도.

알겠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기 위원입니다. 160쪽에 출연금 19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의료원입니까? 이게 쓴 돈이에요?

쓴 돈은 아닙니다. 19억 4,000만원이 우리 5개 의료원의 장례식장 현대화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9억 7,000이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비를 9억 7,000을 편성을 해서 19억 4,000을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장례식장 개․보수사업비로 쓰게 되겠습니다.

교부세가 언제 내려왔어요?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정리추경 때 쓱 넣지 말고 이게 원래 본예산에 넣어서 추진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내려온 특별교부세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잡아서 정리를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잘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공히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되어 있는 데가 영월의료원이 잘 안 되어 있고…….

원주, 강릉, 속초, 삼척, 영월 이렇게 5개 의료원별로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의료수입이 거의 적자이고 이런 장례식장 직영하는 데에서 조금 수입이 발생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을 차라리 몇 개 의료원을 정해서 다섯 개 공히 나눠주는 것보다도 한두 군데라도 깨끗하고 완벽하게 해서 의료원 장례식장이 도민을 위한 공익성있는 기관이니까 다른 데보다 좀더 깨끗하게 해서 한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높을 겁니다. 이게 잘 되어 있는 데는 상당히 수입이 발생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게 늦게 내려온 교부세니까, 어쨌든 이월이 되어서 내년 연초에 시작이 될텐데 짭짤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형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사안에 앞서 총괄적인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저희가 다른 실․국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건 특별한 자료가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예산을 선집행하고 후에 의회에 편성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고 또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는 절감예산까지 이번에 정리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투명성,예산이 참 투명하다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그 다음에 자원의 신속한 재배분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 나타난 게 자원이 없다 보니까, 아니면 다른 추경사유가 발생을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왜 일어날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예산이 너무 투명하고 그 다음에 사업집행을 그때그때 하고 안 되면 다시 재편성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예를 든다고 하면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에는 예산의 불용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언론에서도 왜 못 썼느냐 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업비 발주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제가 도의원 되기 전에 기초의원 시절에 불용원인이 무엇인가, 그 불용원인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을 해서 불용예산이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해서 적절한 이월을 통해서 다음 해 사업의 재원으로 쓴다든가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왜 못 썼느냐, 절약을 했느냐, 일을 안 했느냐, 아니면 계획을 잘못 세웠느냐, 그래서 결산검사 과정을 통하고 하면서 평가도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경우를 보니까 소방본부처럼 절감예산까지도 이번 제2회 추경에 싹 정리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상당히 적어요.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서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강원도같이 의존재원이 많은 경우에는 국가의 새로운 지원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예산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계속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실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기에 일부 지적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절한 합법적인 이월을 통한 어떤 재원마련을 한다든지 변화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빡빡한 예산운영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운영의 묘를 살린 적절한 이월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선집행을 하고 나중에 예산으로 정리하는 부분은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 입장에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전체적인 집행부를 대표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만 예산편성의 주기가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대개 5월에 추경 한 번 하고 정리추경 하는 것을 몇 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그러지 말고 중간에 추경을 한 번 더 하자고 하는데 우리 예산 실무파트에서는 추경을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만 저는 재원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 그동안 계속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관계에서 선보고도 하지만, 보고라는 게 의회가 열렸을 때 보고의 채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쉽게 안 되고 하니까 저는 추경을 한 번 더 하면 그 사이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정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내부적으로 실무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그런 절차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데 예산편성할 기회를 놓치니까, 그러면 그건 먼저 사업비를 차입을 해서 쓰고 나중에 추경에서 받아서 그걸 정리하는 것이 해당 부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때그때 와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게 어떤 정상적인 채널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추경을 한 번 더 하자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그리고 우리가 예산편성 전에 사전사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승인도 해 주고 합니다만 그럼 예산편성 전에 사전사용하게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해 오고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편성 전에 사전사용하게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사전사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사전사용승인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정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절감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 해당 실․국들이 지금 저희들한테 협조를 많이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사실 그 부분을 저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실․국에서 할 사업은 많은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자기들이 해당 실․국에서 요구한 것의 어느 정도밖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러면 불용이나 사용하던 집행잔액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당초 계획했다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남는 예산 넘기고 이월시키면 되는데, 소방본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소방본부 같은 경우에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남는 예산을 자기들의 다른 어떤 사업에 활용하고 싶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저희 기획관리실 자체에도 그런 사업 하나를 제가 반려를 했습니다만 단순히 예산이 남기 때문에 그동안 예산 편성이 안 되어서 못 했던 사업을 다시 집행을 하겠다, 이건 사실 바람직한 부분이다,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월해서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러면 이번에 좀 남는 부분을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자기들 사업을 하고 싶은 해당 실․국의 입장은 최형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예산편성이 도정에 어떤 게 바람직한지 다시 한 번 판단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 불요불급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이 우리 대의회의 어떤 연결통로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방자치법 정신을 살려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서 도정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호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회 도지회 운영비가 1,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헌정회 도지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헌정회는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입니다. 전직 국회의원들 모임인데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도별로 지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한테도, 다른 시․도에도 그 헌정회 지회가 전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 강원도에도 헌정회 도지회를 구성해서 상근직원 인건비 정도는 보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저희 강원도 헌정회 지회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11, 12대 국회의원 하시던 홍종욱 의원님이 헌정회 강원도지회장이신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 구성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웠던 금액이 다 헌정회에서 사용하는 금액들입니까?

1,000만원을 헌정회에서 사용을 합니다. 인건비입니다.

그 외에 나가는 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요청이 들어오면 또 예산을 세워서 주실 겁니까?

내년도예산에 편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고 꼭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긴 합니다만 헌정회가 중앙단위에도 구성이 되어 있고 시․도별로 지부를 구성을 해서 전직 국회의원님들의 모임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사무실 집기구입비, 인건비 이런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자고 작년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회단체든 어떤 단체든간에 여러 가지 운영하면서 애로사항들이 다 있고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은 보조금을 신청받는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어떤 특정단체에 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강원도에 얼마만큼 역할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장례식장 확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의료원에도 지금 5억 6,000만원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에도 보면 도립전문병원 건립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앞으로 새로, 현대화된 시설을 할텐데, 여기 강릉의료원에 돈을 굳이 지금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릉의료원 지금 있는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을 개․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노인병원 지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례식장 비용으로…….

예, 노인병원으로 들어가는 장례식장이요. 예, 알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의견조율이나 기타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같은 것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송영집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예결위까지 준비하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채무부담 관계인데요, 기금운영계획서를 해서 설명자료를 아주 자세히 만들어 주셨는데 채무부담을 보면 딱 1페이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에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을 계획기간에 완공하고자 한다, 이렇게 두 가지 시설비로 세워서 519억 1,8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채무부담조서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든지 부모는 자식이 돈을 꾸겠다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듣고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 사업예산을 쓰는 곳은 건설도시국이고 세출예산 하는 데는 관광건설위원회입니다. 그러나 모든 예산은 세입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고 그 규모 하에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회의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런 내용을 아시고 채무부담조서를 주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자료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한번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최형지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과는 좀 거리가 있는 총괄적인 강원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요,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3,240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2,260억원에 비해서 약 9,700억원, 42.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2%가 증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는 28.7%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에 비해서 일반행정비가 42.9%로 대폭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지 위원님께서 일반행정비가 사업비, 특히 경제개발비 이런 것보다 대폭 증가한 사유가 뭐냐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행정비가 전년 대비 44.6% 증가한 96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예산의 구조가 바뀌면서 균특과 관련된 예산부분, 또 낙후지역 지원에 관한 사업비, 신활력지역사업비 310억 같은 것이 낙후지역에 관한 부분이니까 사실은 지역개발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제개발비로 편성이 되지 않고 일반행정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일반행정비 중에 자치행정국 소관의 지역에 관한 사업비들이 우리 지역개발비가 아니고 일반행정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접경지역지원사업비 55억 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 115억, 이것은 일반행정비로 보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도읍육성사업비 24억, 이렇게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비가 계상이 되었고 특히 재경강원도민회관 건물매입비 50억 이것도 사실 어디에 편성되기가 마땅치 않아서 일반행정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증가가 95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지방교육세 전출금이 180억, 이런 법정경비로 계상되는 것이 275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반행정비로, 우리가 예산편성상 포함하기 어려운 사업비들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성의 어떤 지역개발사업성의 그런 예산이 예산편제상 일반행정비에 포함이 된 거군요.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예산편성과목이 실․국단위 조직체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저는 지방의원을 하면서도 처음에 이 총괄표만 보니까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산도 편성을 하고 공개도 많이 하니까 이런 점에서 오해가 없도록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예산제도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러이러한 예산 때문에 일반행정비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특별히 명시를 해 주면 많은 강원도민들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세무회계과에 질의를 하는 게 옳다고 보지만 그래도 내년도 예산과 관련한 사안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를 예측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세제 개편이 지금 거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보유적 성격의 세금은 좀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춘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개략적으로 강원도에서 어느 정도 이익이 예상되는지 돈으로 환산을 해서 현재보다 1,000억이 이익이 된다든지 대충 예상은 해 보셨는지요?

소관 부서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정리를 못 했고요, 지금 지방세제 개편 문제가 이번 금주 초에도 활발하게 토론과정을 거치고 있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세제와 관련된 부분이 확정적으로 개편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금년 정기국회에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 임시국회를 통해서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가닥이 잡히면 저희들이 우리 도에 어느 정도 플러스요인이 있는지 분석을 해서 세제개편을 감안한 추계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세입부분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사실 당해연도 세입부분을 정리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지방세제가 개편되었을 때 우리 도에 어느 정도 지방세수에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일부는 중복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국가의 지침을 보니까 강원도가 이게 부족했다라고 느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도 일부 용역문제에 공감을 하실텐데요, 계획이 있어야 국가정책에 반영이 됩니다. 우리가 관광수도를 지향하고 있지만 안동의 유교문화권 같은 것, 서남해 관광벨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특별계정으로 계속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는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 제가 행정에 문외한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강원도만의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관광이면 관광부서, 그 다음에 농정이면 농정부서, 이런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계획을 마련해둔 다음에 이걸 정부에 요구를 하고 때로는 투쟁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계속 사업을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이러니 저러니 할 때 이게 처음에 타당성조사부터 제대로 안 했구나, 여기에 미진하니까 결과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소규모,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지난해보다 증액계상한 것은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난해 어떤 것을 얼마나 했는데 이런 면에서 어떻게 부족했다, 총체적인 것은 공감을 하고요, 지난해 대비 증액한 사유, 지난해에 어떤 걸 했는지, 무엇이 미흡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저게 특정교수님이나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을 들 수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집행상황과 내년도의 개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주선 위원님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개별적인 용역비가 계상이 되면, 어떤 제목하에 용역비가 서 있으면 저는 사실 우리 실무팀들한테 주문하는 것이 그 사업비에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3억이 서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3,000만원을 가지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본용역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대부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타당성 부분은 어찌되었든간에 용역발주기관이 의도하는 데에 따라서 돌아가면서 결과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럼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수차 강조를 하십니다만 과연 용역결과대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 있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 저는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국에도 그런 부분만큼은 이제는 제대로 된 용역을 하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까지 저희들 풀용역비로 세워졌던 부분도 어떻게 보면 그런 쪽의 예비타당성이라든지 어떤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용역비로 집행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세워져 있던 용역비로 부족한, 그때그때 발생하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비로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도 예산에 3억을 가지고 최형지 위원님께서 뭘 집행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제4차국토종합계획용역이 사실은 용역비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용역비로 편성이 안 되면서 우리 제4차국토계획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수정계획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용역비를 계상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용역비로 활용이 된 것이고 국토정중앙점기본계획과 관련한 용역비, 그 다음에 저희들 영상콤플렉스를 조성하기 위한관광문화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용역비, 그 다음에 전시컨벤션센터 육성방안에 관한 용역비, 그 다음에 복합레저관광도시에 관한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복합레저관광도시 기본구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비,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용역비로 주로 활용이 되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물론 그때그때 전체적인 단위사업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용역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다보면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도계획을 수립해야 될 경우도 있고 도 자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해야 할 부분도 그때그때 현안이 발생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도 용역대로 필요한 부분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어떤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사안이 발생한 기초적인 용역을 이번에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을 들여서 기본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이건 전혀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 나올 수 없는 계획이다, 하면 저는 3,000만원 들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괜히 3억 들이면서 용역을 해서 쓸모없는 용역을 만드느니 3,000만원 들여서 타당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타당성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계획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기초 서브웨이는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는 어떻게 보면 주요도정시책 수립용역비를 풀용역비 성격으로 사용했습니다. 본 위원도 국가정책 수립할 때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비용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풀용역비 또 부서별 용역비가 있고 이런 시책을 개발해 내기 위한 기획차원의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성립이 되어 있는데 강원도가 이 점을 너무 약하게 생각하고 이게 매우 기초적인 것, 말에게 물을 먹는 법을 가르쳐주는, 우리가 물을 떠다가 주는 건 잘 하는데 그런 방법론, 기초적인 주춧돌을 만드는데 너무 인색했던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리방 하나 놓고 도로 하나 닦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다리를 어떻게 백년, 천년 동안 우리 강원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금방 표로 연결이 안 되니까 선출직 자치단체장들은 하고 싶어도 재원의 부족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거 해봤자 표가 안 늘어납니다. 하지만 도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좀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건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추경에서라도 이건 더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을 겨냥한 연구용역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과거에는 일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람직한 것은 공모제도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본 위원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건 서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춘천 미군기지 이전부지개발용역입니다. 설명해 주신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지만 이걸 봐도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됩니다. 도비지원분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춘천시에서는 얼마 부담합니까?

지금 개발용역비로 20억을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50% 부담하고 춘천시가 50% 부담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진선 도지사님께서 전액 도비로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저는 알 바가 없죠. 그러면 그건 아니네요, 도에서 50%만 하는 거네요.

전액 도비로 하겠다는 것은 미군기지이전에 관한 정부방침이 아직도 확정적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이전한다고 발표되고 나서 도하고 춘천시하고 두 가지를 협의했습니다. 하나는 미군기지이전대책기획단을 구성한다, 도하고 춘천시하고 공동으로 해서 저희 도의 공무원 두 명이 파견나가서 지금 공영개발빌딩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대책기획단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활용과 같은 기본구상과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2억이 소요가 되는데 소요되는 2억을 전부 도비로 지원해 주겠다,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가급적이면 춘천시가 중심이 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세 부분은 도하고 춘천시하고 협의한 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구상하고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진 뒤에 실질적으로 미군기지가 이전이 된다면 이제는 어떤 형태로 도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 20억 들여서 용역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론 도가 20억을 전부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도의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춘천시하고, 춘천시에서도 도에서 50%만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있었고 해서 50%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은 50:50 재원으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7월에 나옵니다.

7월에 나오면 이 예산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집행이 될 가능이 있겠네요.

하반기에 집행이 되고 저희들이 7월 전에 어쨌든간에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부담을 누가 할 것이냐, 물론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상으로 내놓으라는 이야기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라는 입장인데 그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간에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 사실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재원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이 계획 속에 전부 포함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7월 전에는, 아마 상반기 중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춘천 미군기지이전부지 개발용역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쪽으로 생각해서 전액 도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누구 마음대로 하느냐, 이게 원칙이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선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주선 위원님이 워낙 세밀하게 하셔서 보충질의성이 많을 것 같고 조금 전에 최형지 위원께서 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 최초로 24.4%라는 엄청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균특회계 등등이 있어서 그렇고, 그래서 4,336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예산을 살펴보니까 예년보다 증가된 예산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보는데, 어제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보니까 행사비용이라든가 단체출연금이라든가 지원금이라든가 또는 용역비용이 이상하게 과다하게 많이 편성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4,300억원이라는 큰 돈이 우리 강원도에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회개발이라든가 경제개발이라든가 아니면 SOC확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모두에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불필요한 1회성 행사라든가 선심성 예산이 대폭 증가된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러운 생각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는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이번 예산편성이 다소 본 위원에게는 썩 만족스럽지 못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질의에 앞서서 소감을 피력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을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임금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도별로 인력현황, 그 다음에 연구과제, 수행실적, 시․도에서 출연받는 보조금, 출연금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타 시․도 연구원의 인원 및 그들의 급여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분석을 해 보고 싶거든요. 분석표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가 있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가 도착되기 전에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원발전연구원이 서울, 인천, 경기도, 부산을 빼놓고는 전국 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많은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임금문제를 거론해서 좀 뭐합니다만 최고의 수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역경제라든가 도정살림이 날로날로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지, 최고수준만을 지향한다면 어느 누가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대한 조직을 왜 강원도만이 유지를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상적경비 부분에서는 3억 증가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고통을 같이 감내한다는 의미에서도 증액은 다소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실장님 답변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백선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직 숫자로 보면,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그런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대개 다른 시․도도 20명 내외로, 저희들은 연구직이 2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59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 인력에 고용직 인력이 좀 많습니다. 일반직 보조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전체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연봉을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우수한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는 사실 연구원의 성패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게 인원이 과다하냐, 아니냐 하는 것도 물론 적은 인원으로 얼마만한 성과를 거양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 우수한 인력이 올 수 있는 여건을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제공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다른 시․도는 연구원하고 연계하는 주변에 있는 대학들하고 연계해서 대학에 있는 인력들이 서로 네트워크화하고 풀화해서 활용이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원도는 기본적으로 그러한데 대한 인프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을 우리 강원도로 초청을 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수도권에 있는 우수한 인력이 강원도로 와서 연구를 하고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우리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수한 상황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강원도로 잘 안 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다른 연구원하고 조금 차별화된 대우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강원발전연구원 스태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된 것을 제가 조사한 바로는 강원도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렇게 지대한 공헌을 했다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 인원에 비해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쉽고 제출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특히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가 타 도에 비해서 굉장히 미흡합니다. 사실 그런 것을 해달라고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내년도부터는 우리 연구원하고 도의 관계를 새로 정립을 하자, 사실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로 수탁과제 위주로 진행이 되었는데 어떤 정책을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 연구원이 앞서서 우리 도를 끌고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서로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연구원에서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난번 연구원 이사회할 때도 논의가 되었고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연구원하고의 관계를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특별히 더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군살이 많습니다. 군살을 좀 빼시고요, 정말 활기있게 나가려면 헛살이라든가 지방질 이런 걸 좀 빼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군살이 많은 조직이라고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정책평가 기능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확고히 가져서 진짜 제대로 된 평가를 내려서 실적이 미흡한 그런 부분은 퇴출시키고,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조직이 살아나겠죠.

예, 저희들이 연구원하고 종합적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년 예산만 증액을 요청하는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좀 아쉬운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올해 신활력지원사업보조가 310억 균특회계로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시․군을 선정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이라든가 선정기준이 따로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력 같은 것만 보고 하는 것인지, 해당 12개 시․군이 어디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만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차등으로 지급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가 정확히 내려져야만 해당 자치단체가 수긍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나 평가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하고 있는지, 논리를 확실히 가지고 있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310억이 지원이 되는데 결국은 310억을 균등하게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A그룹은 3개 시․군 정도, 그 다음에 B그룹은 4개 시․군, C그룹은 5개 시․군, 물론 시는 태백시 하나이고 나머지 11개는 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감소율, 인구밀도, 그 다음에 재정력지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서 세 그룹으로 나눠서 제일 낙후도가 떨어져 있는 하위지역은 30억 정도 지원을 하고 중위지역에는 25억, 상위지역에는 20억 정도 차등지원해 줄 계획으로, 이번에 국회 예산심의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하기는 이 정도 수준으로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안 되어 있고요?

예.

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이 되면 곧바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간의 갈등이라든가 도와의 오해관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했던 바입니다만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이 강발연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혁신분권지원단이 우리 도에 구성되어 있죠?

예.

물론 별도의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하는 정부방침도 있습니다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창구를 단일화하려면 구태여 강발연에 사무국을 둘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지원팀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을 저희 분권팀에 같이 병행해서 하는 방안도 초기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하자고 저희들이 결정한 것은, 중앙지침에서물론 저희들이 중앙지침대로 할 것은 아닙니다만가급적 별도의 사무국을 두라는 권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러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둬야 되겠다고 판단한 것은 지금 지역혁신협의회 의장직을 연구원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에 사무국을 두는 것이 의장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도 원활히 도모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연구원에 있는 연구인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원에 사무국을 두고 저희들 분권팀하고는 아주 원활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집행이 되어줘야 하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측면도 연구원에 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그렇게 두게 되었습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및 인건비가 4,800만원이고 혁신체계발전조사연구 및 회의비가 1억원 정도 되는데 인건비는 어떤 분의 인건비가 계상된 겁니까? 거기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습니까?

지금 1년 인건비가 1,630만원…….

나머지 3,200만원 정도는 운영비군요.

그 다음에 연구수당이 있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수당은 누가 받는 겁니까? 파견자 연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듣느니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

실장님 파악이 확실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그건 추후에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공무원의 연구수당이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혁신체계발전조사연구 이것은 수해 그동안 분권아카데미에서도 이루어졌고 계속적으로 지역에서 우리가 선도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또 다시 이런 조사연구용역이 필요합니까?

저희들 협의회에 5개 분과가 있습니다. 그 5개 분과에서 분과별로 단위분과에서 기본계획은 지난번에 전부 수립을 해 놨는데 분과와 관련된 분과별 과제연구비를 1,0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비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혁신체계발전조사연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아마 트럭으로 따지면 몇트럭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자료를 보면, 그런데 별도로 또 다시…….

지난번까지는 우리가 기본계획 수준으로 진행을 한 것이고 금년도부터는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4,300억이라는 큰 예산이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필요한 용역비, 낭비성 행사지원 등 이런 쪽으로 너무 많이 예산이 편중되다 보니까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도 1억 5,000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난번 부산에서 지역혁신전국박람회 개최할 때도 전국 최우수모범도로 선정이 되어서 표창도 받고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다른 시․도보다 앞장서서 우리 지역혁신협의회 전체가, 사실 지역혁신협의회라는 것이 지역에 있는 어떤 혁신역량을 결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지방분권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분권아카데미도 가지고 있고 지사님이나 혁신분권지원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강원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선도적 역할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것도 아닐테고 그러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해야 되겠다, 너무 선두다, 그런 허상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에 투입하는 것이 예산의 목적에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위원님하고 동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니까, 자꾸 그러시면 제가 더 질의를 진행을 못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있습니다만 제가 장시간 질의를 했던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듣고 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송영집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을 하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왜 해야 되느냐,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 또 언제까지 할 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은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장 책임 하에서 행위 자체를 올리지만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해당 실․국장이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예산의 흐름상 채무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편성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외에도 많습니다. 경춘고속도로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것도 다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상임위원회가 갈라져 있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전제를 해 드리고요, 450억 채무부담한 행위는, 지금 건설도시국이 관건위에서 하기 때문에 다시 부를 수는 없습니다. 더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15일에 열리게 될지도 모르지만 건설도시국장이 도로과장을 대동해서 기획관리실장하고 같이 와서 충분히 노선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해서 2005년도 지방도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쭉 보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424지방도로는 정선 회동에서 평창을 거쳐서 홍천 내면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터널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발점인 정선 회동에서 대화로 넘어가는 터널은 안 되고 맨 끝에 있는 봉평면에서 내면 넘어가는 보래령터널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우선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굳이 따지지 않겠어요. 그럼 그 터널 외에 다른 노선의 확․포장사업을 하는데 공사기점부터 가는 데까지, A지점에서 B지점까지 하다가 중지를 하고 저 꼭대기에서 다시 D지점에서 C지점으로 오고 중간 남겨두고, 그리고 계속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보래령 터널로 가버렸어요. 그렇다면 그 나머지 구간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강원도민이 아닌지, 어떻게 보면 정말 강원도청에 와서 지사 앞에서 데모할 일이 생깁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을 내버려두고 있는 겁니다. 알기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원도 평창 대화에 개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금당계곡이라고 아주 유명한 계곡입니다. 개수초등학교까지만 해놓고 중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연결시켜 가야 하는데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진입하는 게 좋다고 장평부터 해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남겨두고 뚝 떨어져서 봉평시내를 지나서 보래령으로 갔습니다. 이런 사업계획을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까? 평창군에서는 100억을 들여서 대화에서 다시 지방도로 연결하는 터널을 뚫으면서 지금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연결을 안 시킨 겁니다. 고속도로를 개설할 때는 국도와 연결노선을 꼭 고속도로 도로공사에서 해 줍니다.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시행하는 지방도를, 군도 연결되는 다리를 엄청나게 큰 다리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것도 연결 안 시켜주고 거기는 남겨두고 다른 데를 한다, 이게 논리가 맞지를 않아요. 이런 것이 현재 여기 표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 시행하는 사업계획 자체가 제대로 인정이 안 되는데 어떻게 채무부담행위를 인정하라는 거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할 때는 세출이 문제가 아니라 세입부터 먼저 예산안 규모를 확정짓고 그 세입규모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이런 오류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방도 확․포장 12건을 보면 어느 노선 하나가 다 완결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찔끔찔끔 했습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금당～상암리간 도로에 7.7㎞가 남았는데 내년도에 200m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10억,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래령에는 65억이 투자됩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사업을 놓고 어떻게 부담행위를 인정하라는 거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장님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 건설도시국장하고 도로과장 대동해서 노선별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총괄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잡혀있는 채무부담행위라든지 사전에 먼저 여기서 진행이 되어야지 후속으로 이어질 부분을 송영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나 의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곧 4월이든 5월이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을 중간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면 추경일자는 당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1차추경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지방도 채무부담행위는 채무부담과 함께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부분까지 해서 지금 자료제출해드린 900억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 내용대로 할 건지, 아니면 조정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전체 사업비가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설국장이 기행위에서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된다고 하면 제가 건설도시국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만 필히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사전에 대의회관계에 있어서는 사전설명이 있어서 이해납득을 한 다음에 되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보통 비일비재한데 전일 자치행정국 할 때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가 많은데 비단 한 가지 채무부담행위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과거의 대의회상대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의회와 공조하는 뜻, 그리고 함께 걱정해 주는 그런 도민의 대표라고 인정하셔서 그렇게 꼭 이행을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원활한 협조관계가 유지될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극과 극으로 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와 의회 관계를 금년도 행정감사,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유념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 남북교류타운 관계 때문에 잠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남북협력담당관님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북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송영집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담당관 이우식입니다.

몰라서 좀 묻는데요, 남북교류타운 조성을 하는데 당초계획에는 275억이었죠?

지금 남북교류타운 업무는 사실상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하지 않고 관광파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끝나고 나서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뭐냐면, 479억원으로 수정된 내용이 뭐냐, 이건 계속비사업에 속하거든요. 그 또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듬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당초의 계획보다 늘어난 수정사유가 뭔지 그것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투자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337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남북교류타운 내에 들어갈 것이 남북교류센터, 평화의 문, DMZ박물관 이건 강원도가 앞장서서 주관할 사항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야 되는데 왜 강원도가 국비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면서 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받으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식 남북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일입니다. 도민정보화교육 있지 않습니까? 1억 예산편성된 거요. 시․군비가 4억인데요, 이거에 비해서 도비가 20%인데 도비를 좀 증액을 시켜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김동일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정보화교육이 사실 우리 도내에 있는 29개 기관에서 PC기초교육, 인터넷활용교육 이런 것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2003년도까지 34만 7,00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보고 2005년도까지 50만명 정도로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보조금을 좀 늘릴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군에 몇 년 사이에 20%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보화교육은 주민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시․군 기초단위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준다는 부분은 시․군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나 시․군 입장에서 보면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도비가 지원되지 아니하면 시․군 스스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해 주면 어차피 시․군비는 자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시․군의 관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건 위원님 말씀대로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군에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활동하는 사항들을 보면 군에서 실질적인 보조를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주민들에 호응이 좋습니다. 교육열의도 좋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시․군도 일하는데 더 열의를 가지고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직에 보면 정보화담당관하고 지역정보화, 지역정보화 밑에 직원이 있겠죠. 담당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 과장인 정보화담당관 밑에 담당급이 4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보기획담당에 8명, 행정정보화담당에 8명, 지역정보화담당에 6명, 그 다음에 통신담당에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지금 정보화사업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요.

정보화사업은 우리 지역정보화담당 밑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이 광범위해 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대에 맞춰서 정부에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가는데 정부측에 어떤 요구를 해서 정보화에 대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인원을 더 확충을 시켜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게끔 인원을 보강하는 게 어떨지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보화를 크게 나누면 행정정보화쪽하고 지역정보화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정정보화쪽은 그런 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특히 전자정부 구현하면서 지방단위에서도 이제는 행정정보화쪽은 어느 단계에 들어갔다고 평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정보화를 어느 수준까지 올릴 수 있느냐, 저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초기단계인 지역정보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보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 정보화담당관실 조직보강을 위한 요청도 해 놓고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군의 정보화센터운영에서, 저희 마을이 정보화마을이 되어서 운영하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와 관련해서 많이 해 봤는데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각 시․군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어서 절절 맵니다.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인원을 확충시키라는 이야기는 없죠?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사업을 정부에서 확충을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 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 강원도가 5개 마을이 되었던 것을 노력을 해서 7개 마을까지는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7개 마을이 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30개 마을이 넘게 되는데 사실 시․군단위에서 지금까지 1개 마을, 2개 마을 하다가 이제는 3개 마을까지 더 늘어나는 시․군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마을이라고 해서 면단위 자체를 정보화마을로 가져가고 이런 예도 있기 때문에 시․군인력보강도 정부에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식T/O로 확보되도록 우리 지방단위에서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도나 각 시․군의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에서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시니까 다행인데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선정되어서 실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거기까지는 잘 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한 1년 정도는 군에서 도와 주니까 잘 하는데 지원이 안 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문을 닫는 예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 유호순 위원님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3년차 들어오면서부터 일부 정보화마을에서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하여튼 앞으로 정보화마을에 관해서 만큼은 제대로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미리 좀 해 주셔서 전국에서 제일 나은 정보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9쪽에 이건 간단한 건데 수도권 직거래행사라고 해서 500만원이 편성된 게 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수도권 직거래행사는 농정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서울사무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김동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신재경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사무소 소관 업무 중에 농산물 직거래 지원 업무는 현재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설날, 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과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로 시․군단위와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통한 직거래, 서울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저변확대라든가 특히 출향도민 및 자매결연단체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도내 농산물 홍보와 도시와 농촌간 교류추진의 업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저희들이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주로 인천 연수구청이라든가 이런 데를 저희들이 직접 하고 나머지 여러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이 총 10건에 54억 8,300만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농정산림국에서 추진하는 것과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추진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판촉행위는 주로 홍보활동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단지하고 시․군간에 희망업체를 받아서 직접 저희들이 저변확대를 위해서 중간적인 매개역할을 여러 가지 거리상,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판로개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두 번쯤은 직접적인, 종전에 자매결연라든가 이런 관계가 있는 구청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선 위원입니다. 갑신년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오전에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했고요,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동안 애써오신 최명희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에 복권수입이 있습니다. 일단 이 복권수입이 어떤 식으로 우리 도에 세입으로 잡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님께서 복권수익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권은 복권및복권기금법이 있습니다. 그 기금법에 의해서 행자부, 건교부, 문광부, 개별적으로 복권을 발행하는 10개 기관이 개별법률에 의해서 쭉 발행을 해 왔습니다만 금년 4월 1일부터 국무총리산하 복권위원회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발행한 복권 중에 수익금의 30/100을 자치단체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배정한 것은 재정력지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의 형편을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재정력지수가 워낙 낮으니까 저희들한테 배정된 복권수익금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두번째로 많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53억이 반영이 되었고 이번 정리추경에 49억을 편성하게 되고 내년도분 45억 6,400만원은 지금 추정을 하는 겁니다. 45억 6,400만원 정도가 저희들한테 복권수익금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복권수입이 들어오면 그걸 주로 기금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저희들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이런 데에 편성을 해서 기금화했는데 내년도부터는 복권수익금을 전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편성을 해라,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45억에 대해서는 세입은 45억으로 잡고 세출부분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전부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조금 의문이 나는데요, 복권이라는 것이 사행심을 조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권장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과거의 자료를 보니까 2003년도에는 41억, 2004년도에는 오늘 정리추경까지 한 것 중에 102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왜 내년도에는, 오늘 정리추경 오전에 한 것만 해도 49억 5,600만원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1년 예산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5억밖에 못 잡았단 말이에요. 반밖에 못 잡았는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보다 내년이 줄은 것은 전에는 자치복권이 따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개의 기관에서 발행했던 복권 중에 자치복권은 행정자치부가 발행하던 복권인데 우리 전국자치복권발행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발행하던 자치복권기금이 밀려서 이번에 10개 복권을 통합하기 전의 몫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금년 부분이 늘어난 것이고요, 내년도 부분의 45억은 우리가 그 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특별하게 늘었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내용이군요. 그럼 앞으로 복권으로 수입이 들어오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우선적으로 다?

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내년도 예산안설명에서도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내년도부터 탑다운방식으로 예산이 총액배분 자율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행 우리가 해오던 예산편성제도보다 장점이 많습니까?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예산은 탑다운방식으로 내년도 예산편성부터 들어갔고요, 저희 도는 일단 사업소 부분만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물론 장․단점 분석을 해서 저는 2006년도부터는 실․국단위도 탑다운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실․국 단위까지 갈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저희들은 탑다운 방식을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사업소 단위에서도 탑다운을 해 보니까, 물론 탑다운 실링을 얼마만큼 정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몇 년 동안의 예산이, 예를 들어서 환동해출장소라면 환동해출장소에 몇 년 동안 예산이 편성된 것을 저희들이 기준으로 삼아서 탑다운을 정해줬는데 일단은 자기 책임 하에 편성을 하니까 전 같으면 과다하게 요구를 한다든지 사업 우선순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탑다운을 하게 되니까 자체적으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효율성 측면으로 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신규사업을 하든지 추가로 사업을 확대해야 될 부분의 반영을 못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부에서 탑다운 예산을 하면서 이번 정부예산 국고보조사업 할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정부 자체의 실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신규사업이 들어갈 여지가 거의 없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탑다운에 걸려서 못하는 예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완을 해 가면서 탑다운의 기본적인 기조는 지켜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주셨지만 획일적인 운용보다는 서로 병행해가면서 보완하는 자율성을 많이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2005년에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 모두 많은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선열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너무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궁금했던 것 몇 가지를, 질의 못 했던 것을 마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용에 따라서 어떤 개인적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고 가치판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예산을 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들은, 제 판단으로서는 과히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보화를 추구하는 쪽에서 우리 강원도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재정력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통합 인터넷방송 운영에 4억을 세웠는데 이 사업 목적을 보니까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가 주도해서 통합인터넷방송을 구축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실 어떤 사례가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구나 재정력이 가장 열악한 강원도에서 이걸 전국 최초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잘 된 것은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안 된 것은 시정하고 해서 추구해도 늦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먼저 주도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전국 최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표현은 저희들이 좀 과하게 표현을 드린 것 같고요, 인터넷방송을 전국적으로 기초단위에서는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서도 춘천시가 실시를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고 지금 강릉시는 강릉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 시․군단위에서 진행하고 있고 우리 강원도 내 몇 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이 시․군에서의 요청사항이 시․군단위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측면이라든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기술력을 축적한 기관이나 도단위에서 이걸 맡아서 통합인터넷방송을 실시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건의도 들어오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가 출연을 하고 시․군이 기본적으로 조금씩 출연해서 도가 한 50% 대고 시․군에서 50%를 대서 통합인터넷방송을 한다고 하면 사실 시․군단위로 인터넷방송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실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방송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전문가들하고 워크숍도 몇 번 해 보고 인터넷방송을 하는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또 이에 대한 콘텐츠는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어차피 통합하면 시․군은 시․군단위의 방송을 해야 하는데 그걸 실시간방송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럼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마임축제를 한다, 강릉에서 단오축제를 한다, 하는 것을 그럼 시․군단위에서는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강원도인터넷방송으로 통합을 해서 그걸 실시간으로 방송을 해 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단편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실시간 종합적인 현재의 진행상황을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봐서, 그리고 지금까지 강원정보영상진흥원이 춘천시인터넷방송을 운영했었고 또 지금 청소년인터넷방송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고 그런 부분에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방송을 해 보는 것도 우리 강원도에 사실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있습니다만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실시간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이런 것이 자칫 잘못 운영되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어서 별로 실효성도 없는 상태에서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을 왕왕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더 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분석해서 이를테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좀 벤치마킹도 하고 다소 시급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까지 없었던 건데 갑자기 올해 안에 이걸 꼭 해야 될 당위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더 검토를 하시고 나서, 전문가들 조언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검토를 많이 해 왔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저희들도 처음 시작할 때, 지금 백선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애물단지화될 가능성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 하다가 중도포기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합방송을 하다가 애물단지가 되고 장비구입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실패를 한다고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접근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콘텐츠라든지 전문가와의 협의 이런 등등을 했을 때 일단 서울시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방송전파를 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되면 1년 동안 착실히 준비했다가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 인터넷방송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리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추이를 보면서 타 자치단체도 보면서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렇게 4억이 내년에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4억씩 매년 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런 것은 세우는데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가 앞으로 1억 2,000만원 정도 계속 들 것으로 보는데 도가 50%, 시․군이 50% 그렇게 부담하면 도에서 6,000만원 정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내년도에 우리 도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게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대학생정보화자원봉사단 운영을 하겠다고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정보화, 정보화 하면서 정보화자원봉사단 운영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자치행정국에서도 방학을 이용한 인턴사원제도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선심성으로 대표되는 예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목을 붙인다면 이를테면 체육계 대학생이면 체육계자원봉사단, 법학을 하시는 분들은 법학자원봉사단, 생물학을 하면 생물학자원봉사단, 붙이기 나름이죠. 자치행정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보화자원봉사단을 운영하겠다,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입니다.

자원봉사하면 문자 그대로 자원봉사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대학생정보화자원봉사단을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의 활동이 농촌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저소득층이나 보호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측면의 봉사활동을 쭉 해 왔는데 이제는 자기 전공분야별 봉사활동 하기를 많이 희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시다면 전 과목, 전 커리큘럼이 대학에 있는데 전부 다 자원봉사화시켜서 우리가 다 지원을 해야죠.

그런 측면보다도 저희들은 정보화봉사단을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우리가 정보화, 정보화 하지만 농촌, 오지, 산간 벽지마을의 정보화 수준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LAN망 하나 깔리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어떤 정보화혜택을 볼 수 있는 산간, 농촌, 오지마을에 정보화를 전공한 대학생들이 가서 그 사람들의 정보화 마인드, 어떤 기술적인 교육 이런 것을 자원봉사를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참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보는데 사실 그걸 봉사한다면 대학생들 스스로가 봉사하게 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그 친구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이건 대학생들 스스로가 봉사활동을 해 보도록 저희들이 유도할 용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서로 생각의 견해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너무 억지춘향적인 느낌을 떨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적절한 표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전인수격이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예산은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제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 프로젝트 및 타당성을 분석해서 관광산업분야 프로젝트 예비타당성분석 5,000만원, 영상산업분야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분석 5,000만원, 외국인제조업체분야 예비타당성분석 5,000만원, 이게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해왔던 용역 아닙니까?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뻔하지 않습니까? 강원도가 추구하는 산업분야는 관광이고 그동안 숫자 많은 보고서 있었고 용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뭐하러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5,000만원씩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된 동기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투자유치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하고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면 그것만 할 것이냐, 다른 프로젝트를,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외국투자자들한테 우리 강원도에 이러한 투자할 물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어떤 상품화해야 하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용역도 있고 계획도 있습니다만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계획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외에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몇 건씩은 준비를 해 보자, 지금 사실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강원도에 대한 투자유치 세일즈 프로젝트 들고 나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맨날 그 몇 가지 상품 외에는 못 들고 나갈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인데 이 부분도 위원님들 판단,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규개발 주요프로젝트에 대한 예비타당성분석입니다. 예비타당성은 그동안 우리가 숱하게, 우리 도가 추진해야 할 도정의 방향, 또 앞으로 중점 육성해야 될 사업의 범위 이런 것이 이미 픽스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픽스가 되었는데 제가 이걸 계획하고자 하고 예산에 편성한 것은 그것을 상품화해서 투자자가, 강원도에 이런 상품이 있어서 내가 투자를 해 보겠다 하는 투자상품화하기 위한 용역인 거죠. 지금 우리 강원도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계획 자체가 투자자의 투자용 계획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계획을 해서 이제는 정말 세일즈할 상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강원도에 투자하라, 투자하라 지금은 이런 입장이거든요.

저도 생업으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은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보다는 사람간에 연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인력개발하는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본 사업 추진에는 합당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아직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회의순서나 질의순서를 정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유호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중복질의 되는 것이 있다면 감안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의 예산액이 하나도 변동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와 있는 항목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민제안시상금과 공무원제안시상금이 전년도 예산액과 이번의 예산액이 변동이 없거든요. 변동이 없이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든지 아니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도민제안을 통해서 시상금을 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제안된 우수사례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금년도 예산하고 거의 금액이 같은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예산편성을 하면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은 가급적이면 저희들 전체 재정형편상 예년 수준으로 가자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특별히 내년도에 사업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추가를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급적이면 금년 수준으로 동결을 하자, 우리 전체 예산편성상 특히 사업비쪽은 확대를 하더라도 일반 경상사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가급적이면 동결을 하자 해서 거의 동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유호순 위원님 말씀하신 도민 및 공무원제안시상금도 금년 수준으로 동결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도민 및 공무원제안이 의도하는 바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민들이 우리 도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내가 제안을 해서 어떤 개선효과를 가져온다든지 새로운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이 제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는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지 않고 거의 형식적인 제안에 그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연중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썩 효과적인 제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안제도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가지고 와서 분야별로 어떤 제안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몇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정은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제안이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제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04년도의 제안실적이 30건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도정시책에 반영한 것은 3건인데, 그러면서도 이 제안제도를 없앨 것이냐 하고 내부적으로 검토도 해 봤습니다만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단 한 건이 들어오더라도 우리 도정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고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만한 제안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우리 도민들의 참여의 길을 열어주는 노력을 안 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좀더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이런 시상금 제도가 어떤 연례적인 그런 행사에 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좋은 이야기는 다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실 사업이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고 공무원들을 통해서 제안된 그런 안건들이 많습니까? 지금 30건 중에서 3건만 채택이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30건 중에 일반 도민들이 제안한 것은 7건이고 공무원 내부에서 들어온 게 23건입니다.

이렇게 사업으로 시상금까지 정해놓고 하는데 작년에 7건 중에 몇 명을 시상하셨어요?

작년에 4명 시상했는데 채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안으로서의 의미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저희들이 시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 대로 시상금이 60만원으로 5명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7건 해서 4명이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그렇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시상금 주고 하는 것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 자체가 우리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안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제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좋아 시상금이고 또 도민제안, 공무원제안인데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사업으로 계속하실 거면 적극적인 생각으로 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도민제안을 통해서 시상금 나간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강원비전포럼운영비가 올해 예산도 전년도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운영비는 17억으로 지금 잡혀있고, 그런데 이것도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는 것 맞죠?

예.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도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여기에 다시 위탁을 줘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강원비전포럼은 강발연이 주축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강발연에서 하는 수시과제로 처리를 해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 부분인데 그때그때 우리 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안들이 발생을 할 때 저희들이 비전포럼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에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도의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수시포럼을 개최하려고 하는데 그걸 강원비전포럼에 1억을 줘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피스씨비전에 대한 어떤 대안을 강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현안들이 발생할 때마다 관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면 집담회를 하는 거죠. 집담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대안을 모색하고 하는 그러한 장치로 강원비전포럼을 운영을 하고 그걸 어떤 다른 쪽에서 운영할만한 데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연구원에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줘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내용만 조금 달라진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일은 다 연구원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운영비를 지원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이걸 한번 의논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관계되시는 분한테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이걸 물어보기는 했는데 인터넷 악성코드방지장비 설치하는데 8,000만원이 되어 있고요. 또 여기 내용에 보면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로 3,000만원이 또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같은, 다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위원장님과 유호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정보화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정보화담당관님 나오셔서 유호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 박종덕입니다. 31쪽에 있는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 관계는 기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리고 위에 인터넷 악성코드방지 그건 장비이고 밑에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 관계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이고 위의 것은 장비입니다.

담당관님 그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밑에 시설장비유지보수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위에 바이러스백신 업그레이드비로 3,0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인터넷 악성코드방지장비 설치비로 8,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맥락의 사업이라는 거죠.

장비확보하는 게 8,000만원이고 이건 장비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업체에서 와서 이 기계를 보고 계속 관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걸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위의 8,000만원은 새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사시는 건데 지금 현재 인터넷 악성코드 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하는 시설이 현재 설치는 되어 있다는 거죠, 도청에? 안 되어 있는 것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죠?

기존 장비를 관리 운영하는 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000만원은 장비를 새로 사는 거고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다시 설치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아니죠, 신규로 산다, 밑에 있는 것은 기존에 사용하는 것을 유지보수하는 것이고…….

정보화담당관님,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 IPS시스템은 인터넷 프로토콜 세큐리티입니다. 그런데 그 장치를 사고, 지금 동문서답해서 말씀을 드리게…제가 보완설명해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오셔서 자세히 설명해 주신 다음에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답변을 주세요, 갑자기 이겁니다, 저겁니다 하지 마시고 그런 경로가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중간 벽을 두는 것이…….

위원장님,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이건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악성코드방지장비는 지금 현재 있는 데에 별도로 사서 추가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그것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 장비를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에 대한 사용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라는 항목이 사용료라고요?

예.

그럼 이 항목을 바꿔야지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말씀드린 대로 악성코드 8,000만원은 방지장비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장비를 매년 그 성능을 보완시키는 데에 드는 비용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들어가십시오.

정보화담당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 시간에 직접 담당 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여기도 정보화마을 포럼개최라고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이 정보화마을 포럼개최는 어떻게 하는 행사지원비입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보화마을포럼은 정보화마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 정보화협의회 자체 운영과 함께 정보화마을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예년과 같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도 포럼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과는 있는 거죠?

성과는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포럼을 개최한 결과물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또 같은 내용이에요. 정보화우수마을시상과 정보화마을 주민 PC경진대회 시상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보화우수마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1월 30일에 정보화지도자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년 동안의 정보화마을 운영에 관한 총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지도자대회 때 금년 한 해 동안 정보화마을을 가장 잘 운영한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상은 그동안 정보화마을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또 운영성과는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 시상금이 되겠고요. 아까 PC경진대회 사업비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 PC경진대회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그대로 한 뒤에 정보화마을 PC경진대회를 하겠다는 계획이 올라와서 제가 PC경진대회 하지 말아라,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정보화마을 주민PC경진대회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보화마을에 PC를 잘 운영하는 사람이 있다 해서 그 마을이 PC를 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PC경진대회를 해서 어느 마을이 PC를 잘 하니까 상을 주고 이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 또 편성된 것은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미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예산에도 편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니까 그냥 조정이 되어야 되는 거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PC경진대회는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실무진에서는 PC경진대회를 하자고 저한테 몇 차례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수마을 시상을 3개 마을에 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되어 있는데 도내에 지금 정보화마을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몇 개나 되지요?

정보화마을이 24개 마을입니다.

그럼 24개 마을 중에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거네요.

예.

금액은 3개 정도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시상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 것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예년 수준으로 그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 시상이라고 거기도 또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계속 하시는 사업입니까?

공무원PC경진대회는 시․군은 시․군단위로 하고 있고 도는 도단위로 해서 중앙대회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자체의 PC활용능력을 제고하는 면으로 봐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중앙대회에 직급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 경진대회를 하고 중앙 출전선수 선발도 할 겸 이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이건 도 자체 내에서 직급별로 경진대회를 하는 거죠?

예, 직급별로 합니다.

그러면 몇 급부터 몇 급까지 하시는 거예요?

5급, 6급, 6급 이하에서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몇 명씩, 그러면 급별로 한 명씩입니까?

4급도 하나 있습니다.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6급 이하 2명입니다. 지난 번에 4급 대표로 우리 김상표 단장이 출전했는데 좋은 성적은 못 거뒀습니다.

예, 실장님께서 굉장히 의미있는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들 정보화경진대회 시상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중앙대회에 나가기 위한 어떤 전초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지금 다들 컴퓨터를 다 잘 다루시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직급이 높아질수록 컴퓨터하고 좀 거리가 먼 분들이 많고 결재하는 정도의 수준이신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우수지식인 시상이라는 건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건 뭐예요?

저희 도 규정에 강원도지식관리시스템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도청 공무원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공유지식으로 만들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식관리시스템에 올려서 다른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고 활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이 시스템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띄워지고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을 보고 개인의 지식을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식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올린 내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시스템에 올려서 우리 전체 직원이 알게 했다, 하는 내용들을 연2회 상․하반기로 정리를 해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우수지식인상, 지식마일리지상지식마일리지상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내용을 그 시스템에 여러 번 올린 공무원들을 선정을 해서 포상하고 있는 제도인데이 부분도 좀 활성화 시키면 사실 우리 공무원 조직이 좀 폐쇄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체 직원들에게 공유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올린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공유할 수 있는 지식으로 올라온 것이요?

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상을 할 바에는 좀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도민정보화교육은 동료 위원이 하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 이건 안 합니다. 청소년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을 운영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이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고등학교 재학생, 대학생, 그 다음에 30세 이하 미취업자 해서 매년 1,3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탁이죠?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여기를 소프트웨어기술교육장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중급 이상 10개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배출된 무료교육을 받은 사람이 작년에 몇 명이나 나와 있죠?

금년도 9월말 현재 99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연간 예상계획인원하고 거의 맞는 겁니까?

연말까지 통계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1,200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는데 이것도 최종인원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대상 중에 고등학생, 대학생,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저소득층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저소득층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춘천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내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주로 우리 춘천시하고 인근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춘천에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알거든요. 그런데 물론 춘천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용어거든요, 사실은. 이걸 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요, 여기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라는 이런 용어는 좀 고려해서 사용해야 되고 근거를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이것으로 일단은 마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기 위원입니다. 도정정책 수립을 누가 합니까?

도정정책은 해당부서에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수립을 합니다.

수립할 때 수립한다고 돈을 줍니까?

공무원들이 월급 받으면 그걸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정책을 수립하는데 무슨 5억씩 들어가요, 봉급주면 되었지?

김원기 위원님,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자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던 건데…….

아니, 저는 다른 각도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정책을 수립하는데 공무원이 부서에서 다 일하는데 무슨 돈을 더 줘요?

그건 공무원에게 돈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도정시책 용역비 5억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묻는 말에 대답을 해요. 내가 그건 아직 안 물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수립을 각 부서마다 공무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용역은 왜 줘요?

용역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외부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지…….

외부의 힘 빌리는 게, 우리가 도에서 출연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출연한 강원발전연구원에 대체적으로 기본과제나 수탁과제로 줘서, 아니면 수시과제로 줘서 다 받는데 결국은 강원발전연구원에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갈라놓은 것 같아요. 처음 만들 때, 도에서 출연하고 자치단체가 전부 출연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기본과제도 주고 수탁과제도 거의 다 90% 이상은 거기에 준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시과제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는 17억을 또 준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정책수립 연구하는 기본과제 줘서 또 5억 더 주고, 그 다음에 강원비전포럼운영이라고 해서 1억 더 주고, 그러니까 강원발전연구원에 주기 위한 예산항목들이 전부 연구개발비입니다.

용역비는 물론 연구원에 주는 성격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연구원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물론 다른 전체 예산 속에 용역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지 그건 강원발전연구원에 주기 위한 용역비는 아닙니다.

그럼 2004년도 강원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 수탁과제, 수시과제 준 내역서 전부 줘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체적으로 연구개발비의 90% 이상이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돈이 모자라서 내년도에 또 17억을 더 주겠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출연금이라는 게 애물단지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산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본과제 주죠, 수탁과제 거의 주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강원비전포럼을 운영하기 위해서 수시과제 나왔을 때 거기서 해결해 달라고 1억 또 주죠. 이렇게 줘가면서, 그리고 명세표를 보니까 연구원들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요. 연구원들이 대체적으로 3급 이상 다 받더라고요. 그런데 기본과제하고 수탁과제, 수시과제들을 대체적으로 직원들이 전부 통계자료 작년 것 뽑고 5년치 뽑고 그래서 연구원들 책상에서 통계나 내서 가지고 나오는 게 대다수입니다. 여기에 출연금 매년 이렇게 줘요? 그리고도 수시과제 줘요, 기본과제 줘요, 수탁과제 줘요? 이런 것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본정책수립 무엇무엇, 이렇게 구분되어서 연구개발비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주요도정정책수립연구개발비, 그렇게 하면 결국은 지사가 주고 싶은 데 주고 보고서 받아서 별로 필요없다고 하면 돈 그냥 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돈들이라고요, 이게. 2004년도에 강원발전연구원에 기본과제, 수탁과제, 수시과제 줘가지고 정책에 반영된 게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결정하는데 지대한 참고자료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정보화마을 주민PC경진대회시상, 실장님 답변이 안 좋아요. 행정용어, 품의, 다 결재해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거 안 하려고 하는데 밑에서 어떻게 올린 모양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기획관리실 실장님 소관인데 그건 실장님으로서…….

그건 예산편성 선후가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밑에서 올린 거 보면, 실장님이 싫어하는데도 올린 거 보면 그래도 마을 사람들 사기 올려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를 좀 봅시다. 지방공사에 출연하는 건데 사실 지방공사 의료원 의료장비 현대화 해서 7억, 의료원 시설환경 10억, 공사의료원 공공의료사업 7억 5,000, 솔직히 5개 의료원에 이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반병원들이 아주 경쟁력있게 장비들을 많이 갖다 놓는 대형병원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공공의료 하면서도 실제로 영세민들은 의료원에 많이 안 가요. 지난번에 우리 춘천의료원을 강원대학에 매각할 때도 그 자료에 보면 성심병원보다도 20% 정도가 여기를 더 안 와요, 저쪽을 더 많이 갑니다, 영세민이. 그런데 의료원을 정말 도립의료원 지방공사로서 도민한테 공익의 역할을 다 하려면 최소한 그 의료원이 주위의 병원보다 떨어지는 장비가 뭐냐, 뒤지는 장비가 뭐냐,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해서 획기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매각해야 돼요. 적자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도가 그런 의지가 정말 있다면 무슨 장비가 필요해서 의료서비스가 도민들한테 적게 되었는지 이걸 정확히 파악해서 획기적으로 장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각해야 됩니다. 민간매각하면 더 잘 합니다. 의료서비스 도민들이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왜 쓸데없이 안고 가면서 장비도 제대로 안 해 주고 지금 의료원 장비현대화 7억, 이거 뭐 살 거예요? CT장비 하나 못 사요, 지금 최소한 MRI 하나 사려고 해도 20억이 넘어가요. 의료원에 그거 있는 데가 있어요? 일반병원에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안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용은 안 되요. 차라리 정확히 판단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획기적으로 장비를 투입하려면 조사해서 투입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용의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의료원 장비현대화사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김원기 위원님 말씀처럼 대대적으로 장비를 교체하고 현대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료원의 시설환경 개선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장비부분 만큼은 한번 일제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춘천 고속도로 사업출자, 이게 출자금인데 출자금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공유재산관리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번에 이미 지난번에 저희들이 출자심의 다 받았습니다.

제가 기행위에 있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안 계실 때입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우리 강원도행정사무기구설치조례에 보면, 그리고 시행규칙에 보면 서울사무소가 기능 면으로 큰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걸 떼서, 누구 마음대로인지는 모르지만 통상유치, 이게 전부 서울사무소 역할에 들어가 있어요, 조례에. 그런데 이걸 떼서 ‘이건 네가 맡아 해!, 이건 네가 맡아 해!’ 이래서 지금 서울사무소가 하는 일이 출향도민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법치국가에 이게 법대로 안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서울사무소의 예산을 보니까 전부 서울사무소장 그리고 그 밑의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사업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자치행정국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통상유치를 서울사무소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경영마인드가 있는 아웃소싱한 사무소장을 거기에 둬야 됩니다. 그리고 출향도민 업무는 거기에 계 하나 두고 하면 됩니다. 서울사무소, 왜 그렇게, 우리 강원도 사람 서울구경 못해서 거기다 올려보내 놓나요? 법적으로 기능은 딱 만들어놓고 누구 마음대로 떼서 네가 맡아, 네가 맡아 이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기능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일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줘야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제가 와보니까 모법, 하위법, 시행규칙 다 다릅니다. 모법은 이거 정해놓고 여기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산도 말입니다. 기능에 맞게 조직관리, 조직관리가 잘 되고 인사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사람이 일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일이 되나요?

그 부분은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정리할 때 검토를 한번 하시죠.

이것, 저것 많습니다만 동료 위원들이 다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무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모두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고민과 함께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차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만 기획관리실이라고 하면 크게는 남북협력 그리고 혁신분권, 예산과 정보, 주로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주요업무라면 이 정도 아니겠나 싶어요.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고 전자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크게 살펴보면 출자방식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사업 그것의 목적은 결국 수입의 증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만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한 강원의 발전전략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연간예산 엄청나게 투입해서 이게 콩인지 된장인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이나 용역을 줘본들 특별한 아이디어뱅크의 역할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의료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참 인상 깊습니다만 우리 의료원이 사실 참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릴 수도 없는 중차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기억들이 참 인상 깊은데, 그래서 지금도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의료원의 장비현대화사업, 기종 하나가 20억을 하는데 우리가 겨우 투자하는 부분은 7억,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구조조정이라든가 적은 돈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 각종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남북교류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협력사업을 강원도가 어떠한 원칙과 대의를 가지고 수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기획관리실 고유의 업무들을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이고 정말 잘 해서 살맛나는 강원도가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무봉 위원님 말씀, 송구스럽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이 강원도 발전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가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으면서 퍼뜩 생각나는 부분이 지방분권과 발맞춰서 공공이전문제 이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부분도 많고 오늘 내일,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워낙 변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고 말하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오늘 이 시간까지 오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특히나 해양심층수개발문제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와 고민을 했습니다만 서울대학인지, 서울 농생대인지 제가 아직까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정치가 아닌 정책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모두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과 함께 기획관리실을 대표해서 실장님의 합리적인 대립각이 충분히 선 것으로 알고 제 질의는 이런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무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