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가. 보건복지여성국 박현경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셨으므로 답변은 생략하고 속기록에 게재한 후에 일문일답 방법에 의해서 보충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보건복지여성국 일괄답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융길 위원님, 엄문섭 위원님, 김기남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고수정 위원님, 이길원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 이 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 및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금연클리닉 대상자수와 이 사업이 꼭 필요한지와 예산활용 계획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 수준('03 57.6%)으로 10년 이내 선진국 수준인 30%대로 낮추어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리대상자는 성인 흡연자의 약 1% 수준이 될 것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금연을 필요로 하는 단체나 직장, 개인을 대상으로 개별 접촉에 의한 상담과 약물요법 등을 제공하여 금연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담배로부터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게 됩니다. 금연클리닉은 도 단위에는 상담전화가 설치되며, 각 보건소 금연상담실은 의사 1, 상담원 1, 업무담당자 1명으로 구성되며 의사는 부프로피온 등 약물치료 및 흡연자 진료, 상담사는 금연상담과 약물치료 및 진료안내와 대상자 관리 등이고 담당자는 예산집행 등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보건소별 금연클리닉 사업 예산은 4,590만 6,000원 정도로 상담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1,950만원, 금연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O측정기 250만원 정도, 홍보활동 및 운영비로 2,390만 6,000원이 활용될 예정입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액이 2004년도 1억 11만 8,000원에서 2005년도는 2억 4,722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과다증액 된 것은 아닌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 및 영아사망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건강증진기금 40%, 도비 60%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가내시 되어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으나 명년도 사업실적에 비해 과다증액으로 판단됩니다만 사업실적을 보면서 다음 추경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암 조기검진 사업 집행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암의 3분의 1은 예방이 가능하고 3분의 1은 조기발견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99년부터 암의 조기발견, 치료를 위하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암 조기검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04년도에는 9월말 현재 4만 여명에 대하여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9명이 암으로 확진되었습니다. 위암 4, 자궁경부암 3, 유방암 1, 대장암 1명입니다. 2005년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전체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계층 50%를 대상으로 5대암 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하위 30%에서 하위 50%로 확대되었습니다. 검진비는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암검진 의료기관에 대하여 김진종류별 검진인원에 따라 각 시․군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융길, 이길원 위원님께서 알코올상담센터 1개소가 있는데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와 알코올상담센터 '03, '04년 상담자수와 처치방법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정신보건법 제48조 및 52조에 의거 이미 알코올 남용이나 중독이 된 환자 그 가족 등 지역주민에게 알코올 중독의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상담과 훈련을 행하는 시설로서 우리 도에는 원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알코올 의존자,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로서 사회적응과 재활훈련이 필요한자, 문제음주자 등입니다. 센터의 운영은 센터장 1명(정신과전문의) 전문요원 4명이 알코올의존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알코올 예방․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증진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총 1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담자수는 2003년도 238명, 2004년도 300명이 상담을 위하여 센터를 내방하였고 처치방법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알코올대상자 집단정신치료모임인 자존모임이 있고, 가족집단정신치료모임인 배우자 모임, 아버지 모임이 있고, 그 외에 알코올극복 기술훈련, 운동요법을 통한 여가활동프로그램 운영 등의 처치방법이 있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진폐환자 의료비 예산의 과소계상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진폐재가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진폐증에 이환되어 있는 광산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으로 재활의욕 고취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금년도 의료비 지원실적을 감안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연도별 의료비 지원금액의 변동이 크므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진폐재가환자의 의료비 지원추이를 분석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부랑인시설 운영 3개소가 어디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부랑인보호시설은 3개소로 춘천시립복지원, 원주시립복지원, 강릉시립복지원입니다. 도내 부랑인보호시설에 입소․보호되고 있는 인원은 9월말 현재로 301명(춘천 109, 원주 91, 강릉 101)이며, 이들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위해 국비 70%, 도비 30%를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관리비, 자활프로그램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총 사업비는 11억 3,800만원으로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통보에 의한 것이며, 2004년도 대비 4% 정도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시설별 지원예상액은 춘천시립복지원이 4억 1,700만원, 원주시립복지원이 3억 4,700만원, 강릉시립복지원이 3억 7,500만원입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강원도 재활병원 운영비 보전을 위해 13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재활병원 개원을 앞두고 우리 도에서는 재활병원의 의료수입 수준과 병원운영 조직 및 인력, 그리고 병원운영 경비 등을 전망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05년도 병원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7억 1,500만원으로 전망하면서 수입액은 11억 8,800만원으로 예상하고 15억 2,700만원의 운영비 보전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병원운영비 보전을 위해 13억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지만 수탁기관인 강원대병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 및 불필요한 경비집행 억제 등을 통해 운영비가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도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원은 어느 지역에 지원하는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번 도에서 신축 지원하는 동해시 봉오 노인회관은 동해시 용정동과 봉오동(송정동) 중간지역에 신축할 예정으로 주민 414세대 1,213명 중 노인인구가 192명으로 전체인구의 15.6%를 점하고 있으며,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비해 노인여가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해안도로에 인접한 집단주거 밀집지역으로 주변 택지개발 사업을 10년간 방치한 지역이며 교통환경이 열악하여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신축해서 민원해소 및 어르신들의 여가공간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길 위원님께서 도내에 있는 선도보호시설(2개 시설)의 예산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 선도보호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원주 루치아쉼터(원주 카톨릭 사회복지회), 강릉 선혜원(사회복지법인 자비복지원)입니다. '05년도 선도보호시설 예산액은 2억 3,480만 4,000원으로 운영지원 2억 1,436만원, 루치아쉼터 7,353만 2,000원, 선혜원 1억 4,082만 8,000원이고 기능보강은 2,044만 4,000원입니다. 사업비 내역은 운영지원은 2개 시설 공히 같으며 인건비 명목으로 봉급과 사회보험부담금, 퇴직적립금과 시설관리운영비와 입소자 프로그램 비용이 되며, 기능보강비는 선혜원 교육실의 음향설치와 멀티미디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자재 구입입니다. 엄문섭 위원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각종 위원회 현황, '04년 개최실적 및 회의록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과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5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등 예산규모가 2004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에 달라진 국가예산 지원 체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가지원예산 재원의 종류가 국고, 양여금, 기금, 교부세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국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 교부세 등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과 양여금 사업의 일부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으며 이 사업에 지원되던 국고보조사업비가 분권교부금의 형태로 자치단체별로 묶어서 직접 교부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고보조 사업에서 내년도 자치단체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의 규모만큼 국고가 감액되고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재정보전됨에 따라 국고보조재원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모두 62건으로서 이에 대한 금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비가 279억원이 도 예산을 거치지 않고 분권교부금으로 정부에서 시․군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예산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이 없는 것은 본 재원의 성격이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쓰여지는 것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한국건강관리협회강원도지부에 청사증축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옥탑설치에 지원이 필요한지와, 고수정 위원님께서 청사증축 지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하는 근거자료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서 기생충질환 검사와 치료, 기생충 학술조사, 취약계층 무료건강검진, 건강상담실 운영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협회 청사증축은 사회구조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치료 위주에서 예방중심으로 보건체계의 변화로 암검진 등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공간을 확보, 내원자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검진환경을 제공하여 건강검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체력측정실과 수검자 대기공간 확보를 위해 지상5층을 증축하며, 옥탑은 증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급수탱크와 엘리베이터 기계실을 상층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협회에 대한 지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6조(비용의 보조)와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을 근거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소 시설개선사업비를 시․군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노후하고 협소한 보건진료소의 시설환경을 개선하고자 보건진료소 기능강화 5개년(2003～2007)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매년 도비지원 15개소와 국비지원 및 시․군비로 현재까지 73개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7개소는 2007년까지 시설환경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규모 35평은 보건복지부 표준시설면적 기준에 의한 것으로 시․군 사정에 따라 신축규모를 확대신축하고 있으며 도비지원으로 신축하는 보건진료소는 시․군별로 금년까지는 1개소씩 균등 지원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잔여시설수에 따라 차등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보훈단체회관 확보를 위한 4억원 계상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 도단위 보훈단체는 법정 7개 단체와 임의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 자체사무실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는 4개 단체이나 이마저 협소하거나 노후시설로서 특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는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사무실 문제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보훈단체에서는 사무실 확보 문제를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건의가 있어 안보첨단 도인 강원도가 조국수호와 국가발전에 헌신하신 보훈단체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모든 단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강원도종합보훈회관의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건립개요는 춘천시 인근에 400～5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건평은 400～500평 정도에 사업비는 20～25억원 규모로 이중 보훈단체에서 기존 회관을 매각하여 4～5억원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건립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도 예산에 부지확보 및 설계비 등 사전준비를 위하여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2006년도 예산에 보훈단체 자부담 후 부족분에 대하여 적정수준으로 추가지원 할 계획입니다. 본 예산은 보훈단체 회원들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여성정책 추진 우수 시․군 인센티브 5억원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 못받은 시․군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제는 여성정책을 조기에 확산․정착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도에서는 여성정책,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장애인 복지,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 전 도민 관광요원화 등 도의 5대 역점시책 분야에 대하여 종합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 시상금을 받은 곳은 6개 시․군(춘천, 원주,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이며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시․군은 12개 시․군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시행 초부터 5년차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하였으며, 따라서 2005년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8억원 사업개요와 그동안 시상금을 받지 못한 시․군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책 우수 시․군 인센티브 추진계획은 시․군에서 추진된 전년도 장애인 복지시책 전반에 대한 사업 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재정적 인센티브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가항목은 특수시책추진,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 시․군의 장애인 관련 시책 추진의지, 생활안정 지원, 편의시설 설치현황 등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선정하고 평가방법은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로 공무원과 민간인(복지관전문가, 편의시설촉진단)에 의한 합동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추진되어온 평가결과 시상금을 받은 시․군은 9개 시․군이며, 시상금을 받지 못한 시․군은 9개소로 태백, 속초, 영월, 평창, 정선, 철원, 인제, 고성, 양양군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복지시책 시․군 평가 시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평가항목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교육 사업비에 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물으셨고 고수정 위원님께서 도내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는 추세에 있고 도내에도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2000년도와 비교하여 2004년도에 무려 346%가 증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와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 단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도내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실질적인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도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구성, 북한이탈주민초청 특별토론회, 사회적응교육과정, 상담창구 개설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북한이탈주민 통계현황은 비공개로 되어 있어 양해를구해 주신다면 별도 구두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신사임당상 시상식 예산과 관련하여 동일한 부기로 500만원, 250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매년 5월에 추진하는 신사임당상 시상식은 시상금을 포함하여 시상식 행사 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41쪽의 신사임당상 시상식 500만원은 행사지원비 과목으로 초청장 및 안내 팜플렛, 현수막 제작, 차량 임차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며, 42쪽의 신사임당상 시상식 250만원은 신사임당상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 여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일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예산과목별로 계상이 되어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기작성 시 행사지원, 심사위원 보상금 등으로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서민층 주부인턴제 사업의 서민층 기준과 선정방법 등 사업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서민층 주부인턴제 지원사업의 추진배경은 서민경제안정 대책 일환으로 금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여성직업훈련기관의 교육수료자에게 일자리 체험기회 제공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민간기관 및 기업체에게 무상노동인력(사무보조, 조리사 등)과 저소득 여성가정의 생계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2005년도에 여성인력개발센터(춘천 또는 강릉)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센터에서 인턴대상자 선발, 배치와 근무기관을 발굴․선정하여 1일 3만원(1일 6시간 근무)의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여성폭력관련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국고지원이 되는데 자체사업비를 또 계상한 이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성폭력과 가정폭력관련 시설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9개소, 성폭력․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이 4개소입니다. '05년도 여성폭력관련 운영 총 사업비는 7억 8,478만 4,000원입니다. 국비지원은 6억 2,010만 1,000원으로 상담소 4억 9,498만 7,000원, 보호시설 1억 2,271만 4,000원, 기능보강 240만원입니다. 도비지원은 1억 6,468만 4,000원으로 상담소 9,978만 4,000원, 보호시설 6,49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으로는 도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비가 부족되어 금년도와 같이 도비를 계상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도비 1억 6,468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05년 1월 국비 지원단가와 함께 확정내시가 되면 예산을 재편성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김기남 위원님께서 2005년도 세입예산 중 기술특화교육 추진과 관련 2,400만원을 편성한 반면 세출예산 재료비에 5,188만원을 편성한 바 세출․입 차액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기술, 직업교육은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여성의 가치있는 삶 추구를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으로 금년까지는 26개 과목 47개 과정에 대해 각 기별 4개월 과정으로 1인당 4만원씩 연 3회에 걸쳐 총 3,000여명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도에 가칭 여성정책개발센터로의 전환계획에 따라 한 차원 높은 전문교육으로 여성취업과 창업을 위한 특성화 교육인 쇼핑몰 창업, 웹디자인 과정 등 일부 전문기술교육만 실시할 예정으로 600여명에 대한 2,4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것이며, 세출예산 5,188만원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성정책개발센터 전환과 관련 강원 관광통역가이드교육, 시․군 여성회관 강사 역량강화교육 등과 함께 2005년도에 추진할 전체 교육의 재료비이며, 전문기술과 직업교육 운영으로는 기당 14개 과정에 750만원씩 연 2기를 운영할 계획으로 1,500만원을 편성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과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5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등 예산규모가 2004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에 달라진 국가예산 지원 체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가지원 예산 재원의 종류가 국고, 양여금, 기금, 교부세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국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 교부세 등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과 양여금 사업의 일부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으며 이 사업에 지원되던 국고보조사업비가 분권교부금의 형태로 자치단체별로 묶어서 직접 교부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고보조 사업에서 내년도 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의 규모만큼 국고가 감액되고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재정보전됨에 따라 국고보조 재원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모두 62건으로서 이에 대한 금년도 기준 국고보조 사업비가 279억원이 도 예산을 거치지 않고 분권교부금으로 정부에서 시․군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 예산에 지역균형특별회계 재원이 없는 것은 본 재원의 성격이 지역균형 개발사업에 쓰여지는 것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지역균형 특별회계 사업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증감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 예산이 전년도 대비 19.7%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 예산은 2004년 216억 2,400만원에서 2005년 당초예산에 173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42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분권교부세를 제외한 2005년 장애인 복지사업 예산으로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이 지방이양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감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04년도 예산 중에 시․군 지방이양 사업대상 예산을 제외한 '04 당초예산과 '05년 당초예산을 비교하여 보면 '04년 당초예산은 108억 9,445만 1,000원, '05년 당초예산은 173억 7,002만 4,000원으로 64억 7,55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04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미신고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05년 예산에 사업내용이 없는 사유와 내년도 미신고시설 지원과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04년 7월부터 추진 중인 미신고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조건부신고시설 및 개인운영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금까지 36개소 36억 8,300만원이 지원 확정되어 해당 시․군에서 사업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추가지원 계획에 의거 6개 시설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미신고시설과 관련한 지원사업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지원되며 일반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신고시설의 신고전환 관련 지원사업은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며 조건부신고시설 등 지원사업은 '05년에도 보건복지부에서 230억원의 기금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우리 도의 경우 신고전환을 위한 기본여건을 갖춘 시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건부 외 미신고시설(21개소)은 신고전환 가능여부 등 실태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대책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으며 도내의 조건부신고시설 74개소는 '05년 7월까지 신고전환 의지를 가진 모든 시설이 신고전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도내 3개 지방공사의료원에 지원할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사업비가 공기업을 관장하는 기획관리실 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예산항목에 계상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공보건의료 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이나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진료서비스가 취약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간병원이 시행하기 어려운 의료활동을 공공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내 10개 공공병원에서 본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초에 의료기관별로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후 정부지원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매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항목에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보조금이 없어지고 전액 도비로 지원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성․가폭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운영비와 기능보강비 예산의 총괄적 합산액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설별 예산내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무소의 사업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읍․면․동 단위로 시행되던 복지업무 및 인력의 조정․통합을 통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의 복지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으며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도내의 경우 춘천시에서 '04년 7월 1일부터 2년 동안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범 사회복지사무소는 기존의 시․군 및 읍면동의 사회복지업무 내실화와 민간자원의 개발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복지의 활성화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기존 공공부조 업무 외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시행으로 인해 '05년 상반기까지 각 시․군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시범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연계 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춘천시 사회복지사무소의 주요 사업내역은 사업비는 총 2억 2,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50%로 부담하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관련 4,900만원, 홍보물 발간 및 연찬회 1,800만원, 사례관리 사업 등 사회복지서비스 1억 2,100만원, 기타 3,200만원으로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사무소의 경우 지방화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등 복지기능의 확대추세를 감안하여 도에서도 시범사업 진행과정을 모니터하는 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예산 9,000만원과 관련하여 사업내역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목욕차량 운영비 지원사업은 요보호대상자의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활성화와 서비스 실시 지역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 현재 11개 시․군에서 12대의 목욕차량이 이동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04년 10월까지 3,884명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1대당 월 평균 40여명에 대하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목욕차량 운영비 도비지원은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목욕차량 대당 연간운영비 2,000만원씩을 현재 운영 중인 12대 그리고 내년 신규 구입예정 3대 등 총 15대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운영비 지원을 통한 사업활성화 및 서비스지역의 확대를 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통해 연간운영비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에는 이동목욕서비스 외 목욕차량 내 세탁기 설치를 통해 세탁서비스를 병행토록 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사업은 모든 장애인에게 정보접근권과 재활․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자 금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강원도장애인재활협회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실적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7,800만원(국비 2,300만원, 도비 5,500만원)으로 인건비(종사자 3명)와 운영비입니다. 사업내용은 사이버상담, 컴퓨터 무료보급, 컴퓨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국비가 도 분권교부세(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대상자가 '05년도에 3,333명으로 책정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4년 9월말 현재 도내 등록장애인은 6만 5,570명이며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4년 9월말 현재 도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수 중 장애 1, 2급은 7,007가구이며 2005년 당초예산에 2004년도 보급부수(2,000부)보다 1,300여부가 증액된 3,333부를 보급할 계획이며, 연차적으로 1, 2급 모든 수급장애인에게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 지원 중 차량구입비 외에 운영비 예산은 왜 반영되지 않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차량구입비, 인건비, 차량유지비를 포함하여 예산신청을 하였으나 도 예산 사정상 계상되지 못하였습니다. 1개소당 당초예산 신청기준은 5,900만원으로 차량구입비 3,500만원, 인건비 1,800만원, 차량유지비 600만원입니다. 계상되지 않은 인건비와 차량유지비는 시․군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 중 양로시설 기능전환 사업 1개소에 대한 시설현황과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로시설 기능전환 사업 대상은 태백시에 소재한 양로시설인 안식의 집으로서 이 시설을 2005년도에 노인요양시설로 기능전환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양로시설을 요양시설로의 기능전환은 양로원 입소인원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요양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며, 중앙부처에서도 앞으로 공적노인요양 보험제도의 도입을 추진함에 따라 양로시설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정부에서는 요양시설의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게 되어 양로시설의 지원을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어 우리 도에서도 현재 운영 중인 태백 안식의 집 등 4개의 양로시설을 점차 요양시설로 전환할 계획이며 2005년도에는 태백 안식의 집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기능전환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서 국비 3억원, 도비 및 시비 각 1억 5,000만원이며, 건축연면적 209평에서 408평으로 약 200평을 증축하여 현재 정원 50명 규모에서 65명 규모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 172명에 대한 내역과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시설 설치사업비 22개소 2,700만원의 자세한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결식아동 도시락배달 유류비 지원은 우리 도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방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시락배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부터 신규 지원하게 되는 사업으로 172명은 2004년 6월말에 18개 시․군을 통해 조사된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수입니다. 도에서는 원거리 읍․면지역에 도시락배달을 위해 주 2, 3회 이상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실질적 어려움인 차량유류비 부담을 해소하여 아동급식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봉사 횟수, 거리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대략 주 2만원 정도의 유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시설 설치비 2,700만원은 지역아동센터 22개소에 대한 총 사업비 6,750만원 중 도비 40%를 계상한 것이며, 급식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개소당 306만원씩 지원하여 방과 후 보호와 병행,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도록 냉장고 등 주방기기 및 급식시설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60개소 내역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5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는 총 63억 3,710만원으로 공립보육시설 신축 32개소, 장애인 전담시설 신축 1개소, 증개축시설 7개소, 개보수시설 9개소, 장비보강 10개소, 지방보육정보센터 설치 1개소 등 60개소로 편성되었습니다. 공립보육시설 신축 32개소 및 장애인전담시설 신축 1개소 등 신축시설은 여성부의 공립보육시설 대폭 확대계획에 따라 사업비가 임의 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공립보육시설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저소득 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시․군에 적극 촉구하고 미설치 물량에 대하여는 2005년도 추경예산 편성 시 조정할 계획입니다. 오원일, 이 훈 위원님께서 한국여성수련원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비 190억원 중 국비 80억원에 대한 확보방안과 건립계획 수립 등 추진과정, 건립운영에 대한 기대효과와 소요운영비 분석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건립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여성의 섬세함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성과 창의력을 고루 갖춘 여성인력의 개발과 양성을 위해 현재 국내 유일의 여성전문시설인 여성수련원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자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시대적 욕구와 여성적 감각에 적합하게 건립하고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자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건립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200명 수용규모에 약 1,004㎡ 정도의 건축공간이 적합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립비는 19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에서는 전국규모의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하는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무대의 정계, 학계, 언론계 등과 여성전문가 등으로 한국여성수련원건립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차원의 건립비 지원도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2004년과 2005년도에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요사업비에 대해서 한국여성수련원건립자문단과 여성계 인사, 중앙부처 인사 등을 통하여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을 건립함으로서 예상되는 기대효과로는 21세기형 리더십, 창조적 인간, 통합적 인간교육을 위한 탈 근대적 수련원으로서의 새로운 여성문화와 담론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여성인력을 양성하고 교육, 휴양, 문화예술, 나눔과 소통의 공간으로서 신개념 여성주의적 교육문화 공간을 제공하며 아시아 여성문화와 교류의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의 예상 운영비는 인건비와 사업비, 일반운영비 등 연간 16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연수프로그램 운영, 시설임대 등에서 발생하는 자체수입 7억여원과 도비출연금 9억 3,000만원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님과 고수정 위원님께서 2005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안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등 예산규모가 2004년도 예산보다 감소한 것에 대하여 걱정하시면서 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오원일 위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분야 예산이 감소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에 달라진 국가예산 지원 체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국가지원 예산 재원의 종류가 국고, 양여금, 기금, 교부세 등 네 가지 유형으로 지원되었으나 2005년도부터는 국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 교부세 등으로 개편되었으며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과 양여금 사업의 일부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국고보조 사업의 일부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어 자치단체에 이양되었으며 이 사업에 지원되던 국고보조사업비가 분권교부금의 형태로 자치단체별로 묶어서 직접 교부됩니다. 따라서 금년도 국고보조 사업에서 내년도 자치단체 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의 규모만큼 국고가 감액되고 분권교부세의 형태로 재정보전됨에 따라 국고보조 재원 감소에 따라 예산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이 모두 62건으로서 이에 대한 금년도 기준 국고보조사업비가 279억원이 도 예산을 거치지 않고 분권교부금으로 정부에서 시․군에 직접 지원됨에 따라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의 복지분야 예산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국 소관 예산에 지역균형 특별회계 재원이 없는 것은 본 재원의 성격이 지역균형개발 사업에 쓰여지는 것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서는 지역균형 특별회계 사업을 다루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별로 구체적인 증잠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04년도 11억 6,540만 2,000원에서 '05년도 1억 4,25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현재 16개 시․군 2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04년도에는 도내 지원대상 25개 시설에 대해 11억 6,540만 3,000원('04년 2회 추경반영분 : 국비 9억 4,203만 1,000원, 도비 2억 2,337만 2,000원)이 예산 계상되어 교부되었습니다. '05년도에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강원도정신지체인협회가 운영하는 2개소의 운영비만을 '05년도 세출예산에 1억 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처럼 도 복지관, 도 협회에서 운영하는 2개소에 대해서만 예산 계상을 한 이유는 '05년부터는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이 국가의 지방사무 이양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군으로 직접 분권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도내 16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23개소에 대한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분권교부세로 직접 시․군에 교부되어 계상되므로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7,400만원과 2,400만원의 계상이유와 산출근거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사업대상은 3개소(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 애호의 집 2개소)로서 장애인 자립생활, 사회적응 등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9,800만원(도비), 산출근거는 운영비 3,900만원 × 2개소 = 7,400만원이고 운영비 2,400만원 × 1개소 = 2,400만원, 인건비 지원기준은 3명입니다.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2개소에 대해서는 '04년도에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었으나 지방사무 이양에 따라 '05년도에는 분권교부세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애호의 집은 도비로 지원하는 도비 자체사업으로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박봉림 위원님께서 노인복지 예산 중 보조사업인 자치단체등 이전(30801)예산이 118억 45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이 2004년도보다 118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된 18개 사업이 도 예산에 계상되지 않고 지방(시․군) 분권교부세로 시․군에 직접 교부됨에 따라 132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외의 노인 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은 14억 6,4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감소된 사업의 내용은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등 노인관련 지원사업이 9개 사업에 37억 6,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등 재가복지 사업비가 5개 사업에 10억 5,800만원 감소되었고 양로 및 요양시설 운영비 등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4개 사업에 84억 4,3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내용의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이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정, 박봉림 위원님께서 생활보호 자체사업인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등 자치단체보조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10억 1,0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사업내역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요사유는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한국헤비타트지회의 계획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계획분 반영(춘천 8, 태백 4, 삼척 4, 강릉 4),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은 단가인상(120→150만원)분 반영, 재가복지 장비구입은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미반영,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3개년 계획을 수립 집중적으로 지원(2005년도 춘천, 원주, 강릉), 문화복지센터 건립사업은 2004년도에 철원 4억원, 인제 5억원, 양양군 2억원 지원되었으나 본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지방이양 되었으며 '05년도의 경우 정선군 신규건립을 신청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보육지원 예산 중 2004년도 대비, 보조사업의 민간이전 5억 3,700만원 감액과 자치단체이전 2억 9,794만 2,000원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보육지원, 보조사업, 민간이전 감액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의 결연기관 운영,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의 3개 사업 5억 6,400만원이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 사업(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올해에는 보조사업에 편성되었으나 2005년에는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과목으로 계상하여 2004년도 대비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자치단체이전 2억 9,794만 2,000원 감액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6개 사업 예산을(아동양육시설 운영비 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아동양육 지원, 입양기관 운영,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아동급식 지원) 시․군에서 자체 편성하고 도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 2004년도 대비 감액된 것입니다. 고수정 위원님께서 장애인등록 진단비가 전년도에 비해 대상자수가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장애인등록 진단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장애가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장애인등록(1급～6급)을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장애인등록 진단 추진실적은 823명에 1,2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1,885명 3,827만 5,000원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부 가내시에 따라 2005년 당초예산에 748명 1,241만 6,000원(국고 50%, 도비 50%)을 계상하였으나 수요자 전원이 등록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1억 7,000만원을 한센협회에 지원하는 근거와 연도별 환자현황 및 치료, 예방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위탁금 한센병의 예방․치료 등 관리 1억 7,000만원은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한센병의 전파방지와 장애예방 등을 위하여 강원도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 따라 한국한센복지협회 강원도지부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신환자발견 사업(이동진료) 117회 7,346명, 등록환자 관리 365명, 환자치료 및 검진(부설의원 운영) 1개소, 주민홍보․교육 및 재활사업 등입니다. 연도별 환자수는 2002년 378명, 2003년 368명, 2004년 365명입니다. 한국한센협회강원도지부에 1989～2009년(최초 1989년 10월 19일, 최근 2004년 4월 17일)사무를 위탁하였으며 그 근거와 연도별 사업실적은 붙임 자료와 같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말라리아 방역사업에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다 하시면서 도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현황과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말라리아는 중국얼룩날개모기를 매개체로 주로 전방 휴전선 부근 접경지역(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에서 5월부터 10월 사이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 지역을 위험지역으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환자발생은 2000년도에 가장 많은 771명이 발생하였고 2002년 215명, 2003년도에 132명이 발생하였으나 지속적인 방역활동 및 주민 보건교육 강화 등으로 금년도 11월말 현재 62명이 발생하여 지난해에 비해 약 55%(70명)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질병정보모니터망을 구성 운영하고 치료약품인 클로로퀀 및 프라마퀀 8,400정을 공급하였고 예산에 계상된 도비 3,000만원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등 5개군(위험지역)에 매개모기 및 유충구제 방역약품 구입, 방역인부임 등에 6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응급의료정보센터는 질병 및 처치지도, 병원안내, 구급차 출동 지시 등을 위해 각 시․도별 1개소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우리 도의 경우 영동과 영서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비 지원은 9억 500만원(국․도비 각 50%)을 지원하였으며, 센터별 운영비 지원은 영서지역 정보센터에 4억 3,000만원, 영동지역 정보센터에 4억 7,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운영비 사용내역은 의사 4명 등 종사자 13명의 인건비, 전산 등 장비구입 및 유지보수비, 전파사용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We Start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We Start 운동은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취지로 저소득층 자녀 중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에게 복지, 교육,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운동으로서 중앙일보와 호암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등 5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벌이는 민간운동입니다. We Start 운동본부가 금년 5월 3일 발족되었으며, 현재 우리 도를 비롯하여 경기도가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는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관주도가 아닌 민간주도로 추진하고자 도․시․군비 20%와 운동본부 80%를 부담하여 We Start 운동본부가 금년 9월 제안해 온 우리 도의 3개 특성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We Start 운동본부와 함께 대상마을 기초조사와 마을별 맞춤형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 사업 내용 중 전년도 대비 7.5배 증가된 2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4년도 당초 민간경상보조 예산 3억 1,965만원으로 계상되었으나 2005년도 지방분권교부세(지방이양) 사업으로 국비분이 도비로 전환되어 전년도 예산보다 16억 9,46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분권교부세(지방이양) 주요 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등 23억 3,39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내용의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이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200만원과 수화교실 운영 2,500만원을 통합하여 운영 지원되지 않고 분리하여 예산계상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와 수화교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는 운영주체가 한국농아인협회 강원도지부이며, 도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내방, 전화 및 출장수화통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7,200만원의 지원내용은 종사자 5명(센터장, 통역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화교실은 도내 12개 시․군에서 건청인에게 수화교육을 통하여 수화를 보급하고 농아인에 대한 인식전환과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화교실 운영비 2,500만원은 수화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연구비, 교재제작비,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는 최소한의 소요경비로서 수화통역센터 운영을 위한 장애인단체 운영비 보조금과 청각장애인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운용 특수시책 지원 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를 2,800만원(도비)과 5,105만 1,000원(국비 2,917만 2,000원, 도비 2,187만 9,000원)으로 구분하여 예산계상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는 곰두리강원공판장(춘천)과 강원공판장(강릉) 두 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민간경상보조에 계상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 2,800만원은 강원공판장(강릉) 운영을 위한 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총 7,000만원중 도비 2,800만원과 시․군비 4,200만원으로 판매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계상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는 곰두리강원공판장(춘천)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 사업으로 5,1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곰두리강원공판장은 국고보조금 운영비 지원대상으로 총 지원액 7,293만원 중 국․도비 5,105만 1,000원과 시․군비 2,917만 2,000원으로 판매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됩니다. 이처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비로 용도는 같으나 재원에 따라 국고보조금 사업과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예산편성 과목 분류에 따라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길원 위원님께서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금과 본인부담환급금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본인부담보상금과 환급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감제도로서 본인부담보상금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입원환자 및 외래진료, 약제비를 포함하여 매 30일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20만원 초과 시에 그 초과분의 50% 해당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이며, 남은 본인부담금이 매 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지급하여 주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은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이미 납부한 환자본인 일부부담금이 과다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하여 이를 수급자에게 반환하는 제도로서 본인부담보상금은 본인부담 초과분에 대한 지원제도이고 본인부담환급금도 과오납부된 부분을 돌려 받는 제도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25만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동내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제도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공중위생 감시활동 강화를 위하여 민간인을 참여시키는 제도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05년부터 동 제도를 도입하여 약 50여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주요활동으로는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자료제공, 공중위생감시공무원이 행하는 검사대상물의 수거 지원,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 시 공무원과 합동단속 참여, 그밖에 공중위생에 관한 홍보․계몽 활동 참여 등이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지침에 의거 명예감시원 활동에 따른 활동사례비로 1일 3만 5,000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민간경상보조로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은 춘천의료원을 인수한 강원대학교병원이 저소득층을 위하여 공공의료 기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차 진료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해 오면서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특히 극빈층에 대한 진료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되어 그에 대한 지원대책으로 의료급여수급자 및 지소득(극빈)층에 대한 무료진료 사업을 통해 의료혜택을 제공하고자 강원대학교병원에 민간경상사업비 2억원을 보조하여 진료환자 의료비(본인부담금) 및 입원환자의 급식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주고 의료비가 없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극빈)층에게 무료(순회)진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내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 87만 6,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내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는 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 포함)에 대한 성병검진, 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강원도내 외국인근로자는 2004년 6월말 현재 116개 업체에 459명이 근로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외국인근로자 검진 및 치료비는 시․군에 보조하여 집행하였으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내년도부터 보건소에서 도에 청구하여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성병검진 및 치료비는 46명(1인당 1만 9,000원)을 예상하여 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중 재활전문요양성 대상인원(100명) 및 양성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은 각종 사고, 재해 및 노인연령층의 증가로 장애인구의 증가 및 재활의료기관의 부족 등 재활여건의 미흡으로 재가장애인으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방문 및 재활보건 사업담당자(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가 가정방문이나 재활보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재활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며,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지역사회중심 재활교육 과정에 60명, 간호상담기법 교육과정에 40명 등 100명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상이군경 의료재활 사업 내용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이군경회 강원도지부에서는 2,8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재활치료를 위해 상이군경 전용 복지회관을 확보('93년도 건립)하여 물치치료실(40평)과 전용목욕탕 등을 설치하고 전담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재활치료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루에 평균 40여명의 상이군경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은 재활장비, 의약품, 인건비 등 재활사업에 소요되는 직․간접 경비로 지원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강원도적 자활사업 모델 개발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자활사업은 정부의 공통된 시책에 의존 추진해 오면서 한정된 재원과 강원도만이 갖고 있는 여건과 특색을 살리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민간단체에서 사회적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삼성사회봉사단이나 전경련 등 관련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사업이 개발 확정되면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사업비도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나름대로의 체계화된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05년도에 사업예산 중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 사업으로 2,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올해 성매매방지법을 3월 22일 제정 공포하고 9월 23일 시행하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직업군 인정,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등 이들에 대한 생계대책과 탈성매매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여성부의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의료지원 6명과 직업훈련 9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05년도에는 심층적인 지속상담을 통하여 탈성매매자를 발굴하고 직업훈련과 자립정착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조기에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비지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추진방법은 시․군 추천과 전문상담원의 집창촌 방문상담 활동을 통하여 밀착되고 면밀한 계획에 의하여 실시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봉림 위원님께서 해마다 여성주간에 여성대회를 하고 있으나 행사위주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와 같은 사회이슈가 있는 테마로 하여 여성주간 행사를 개최하는 게 어떠한가에 대하여 주문을 주셨습니다. 여성주간은 매년 7월 첫째주를 주간으로 하여 여성부와 도, 시․군이 동시다발적으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간의 테마는 여성부가 해마다 새로이 정하여 그에 의하여 시․도에서도 함께 주간행사를 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건의 내지는 주문하여 주신 사항을 숙지할 것이며 앞으로 '05년부터는 사회현상에 따른 여성정책 테마를 맞추어 행정과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여성대회 또는 각종 여성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사회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성의 문제해결과 정책을 활성화 하는데 역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2005년도 여성회관 예산편성 내역과 설립에 따른 기능, 조직, 춘천시 여성회관 등과 연계되었는데 이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 여성회관의 예산은 여성정책개발센터로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춘천시 여성회관과 중복되는 문화예술 교육은 전면 폐지하고 시․군 여성회관에서 담당하지 않고 있는 전문기술, 직업교육 과정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교육수요를 줄여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만 향후 여성정책개발센터가 설립되고 구체적인 계획과 운영이 추진되면 다소 예산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필요 최소경비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정책개발센터 설립과 관련하여 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조례개정과 계약직 등 전문인력 채용은 총무과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춘천시 여성회관과는 도 여성회관의 문화예술 교육 폐지에 따른 동일과정 교육생의 확대모집을 협조, 요구하도록 하겠으며 도 여성회관의 유휴장비와 교육기자재는 시․군 등에 관리 전환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05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이 여성단체 활동 업무추진비로만 계상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원은 여성단체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여성정책(정책, 여성복지, 보육아동 등)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주요업무,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예산편성 부기상 여성단체활동 지원금으로만 기재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자 워크숍 800만원 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단체 홈페이지 관리자 워크숍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여성관련 단체(기관)의 주요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의 장을 마련하고자 단체(기관)장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교육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800만원은 참가자 및 강사 등 80명에 대한 1박 2일 여비보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600만원 지원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600만원은 18개 시․군의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4년도에는 개소당 100만원씩 1,8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5년도에는 센터운영비 및 봉사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액을 개소당 2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 대출한 것이 34억입니다.

병상이 다 찬 것으로 하고 매일 오는 인원수는, 그래서 병상이 차면 그 사람들은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의료보호비 부분으로 돈이 다 들어올 것으로 계상했고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정하신 대로 강원재활병원 운영비 보전 13억원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에 승인을 얻은 다음 집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박현경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3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2일 감사결과 간담회의 시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문위원에게 보고서의 작성을 위임해 주셨기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주신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해도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과 아낌없는 의사진행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 모두 희망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지성배 김기남 고수정 박봉림 박융길 엄문섭 오원일 이길원 이인섭 이훈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유명춘 의정자료담당 전범용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박현경 사회복지과장 강인수 여성정책과장 원영희 보건위생과장 조영희 여성회관장 최정남 여성수련원장 박영각 기록 함승민 박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