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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지강열 의원 발언

제154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2004-12-08

지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범호

송범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환동해출장소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연말 정리추경과 새해 예산안을 설명드릴 때면 늘 되풀이되는 말입니다만 금년 역시 아쉬움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 해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금년 동해안은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던 태풍피해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고, 어획량이나 어획고 역시 작년에 비해 다소 증가해서 어업인들의 시름을 다소나마 달래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내 주신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올리면서, 저희 환동해출장소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배부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예산에서 32억 9,833만 2,000원이 증액된 272억 7,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마지막 합계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각 재원별로 보면 101쪽의 임시적 세외수입 1억 614만 2,000원을 증액한 것은 불법어업단속 과징금 추가 징수액 2,667만원과 2001년 고성 명태어선 특별 감척사업 등 5건의 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7,947만 2,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02쪽의 지방교부세 증액 24억원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행정자치부에서 추가로 받은 교부세를 지방어항 관련 예산의 보전재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3쪽의 국고보조금 7억 9,219만원을 증액한 것은 국고보조사업 집행 중에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중 감액된 사업비 4억 5,3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 시 국비보조사업비로 내시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비가 사업 대행기관인 방제조합으로 직접 교부됨으로 인해서 감액하는 1억 6,000만원과 금년도 감척 계획량이 10척이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 감척하지 못한 저인망어선 1척의 감척비 2억 9,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이고, 증액된 국고보조사업비 12억 4,519만원은 자율관리어업 추진 우수공동체 지원비 4억원, 7월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비 672만원, 8월 태풍 메기 피해복구비 8억 3,847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7억 6,246만 2,000원에서 12억 1,575만원이 증액된 469억 7,8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 해양수산정책의 인건비 목에서 기본급 3,4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 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집행잔액 감액과 부족예산 충당을 위한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후생비 1,500만원 증액도 연가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351쪽부터 시작되는 수산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352쪽의 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 2억 9,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되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 감액하는 저인망어선 1척에 대한 국비감액 내시분에 대한 정리이고, 자치단체 등 이전비 130만원을 증액한 것은 태풍 메기 피해 어가에 대한 생계지원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억 3,666만 8,000원을 증액하는 것은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5개소에 대한 지원 사업비 5억 2,000만원과 태풍 메기 피해복구 사업비 5억 826만원 그리고 353쪽의 7월 호우 피해 복구비 8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53쪽 하단부터 354쪽 상단의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 증액 2,822만 9,000원은 지난 4월 폭풍으로 인한 피해 어가에 지원하는 학자금 및 생계지원비입니다. 그리고 354쪽 상단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4,038만 1,000원 증액분 역시 4월 폭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어업지원 분야입니다. 경상적 경비 감액 400만원은 러시아어장 채낚기 어선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원래는 50척을 계획했었습니다만 실제로 48척이 출어를 했습니다. 다음 354쪽부터 시작되는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499만 6,000원을 증액한 것은 태풍 메기 피해 어선 2척에 대한 복구비 및 생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등 이전비 21만 7,000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397만 9,000원은 모두 4월 폭풍으로 인한 어선 피해에 대한 복구비 및 생계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356쪽의 연안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 증액분 4억 4,898만원은 태풍 메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세입예산 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대행기관인 방제조합에 이 돈을 직접 교부하였기 때문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부터 시작됩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357쪽의 인건비 중 기본급 1,100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봉급 부족분이며, 수당 5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5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 처리이며, 복리후생비 증액분 2,300만원은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57쪽 하단부터 358쪽까지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감리비 집행잔액 270만원을 감액하여 가리비종묘 배양장 시설비로 27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361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소관 명시이월은 모두 4건으로 우선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은 해양수산부에서 강릉대학교에 보조하여 추진하는 수산계열 대학 특성화사업으로 추진됩니다만 그동안 부지조성에 의해서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분묘 이장, 문화재 발굴 등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왔고 내년 해빙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 물치어촌계회관 건립은 부지확보가 어려워 지금까지 지연되어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척어선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경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감정평가나 어업손실액 산출이나 협의 이런 절차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이월하는 것이고, 어촌 특별체험 관광상품 개발은 동해안 해양관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11월말에 계약하였습니다. 내년 3월까지 계약했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완료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복구비와 국비보조사업비 증감 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등을 위한 것임을 혜량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광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신광균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광균입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272억 7,79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인 32억 9,833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세외수입은 1억 614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 24억원 증액 내역은 지방어항 보강 및 주변 정비에 따른 교부세입니다. 국고보조금 7억 9,219만원은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에서 1억 6,000만원과 2004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2억 9,300만원은 감액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4억원과 8월 태풍 메기 피해복구 8억 3,847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487억 7,96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인 12억 1,57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양수산정책 예산 1,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에서 3,100만원의 감액과 복리후생비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 9억 1,357만 8,000원 증액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7억 4,496만 8,000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일반보상금 2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억 3,66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1억 6,861만원은 4월 폭풍 피해복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로 계상되었으며, 어업지원 예산 519만 2,000원 중 경상적 경비에서 400만원이 감액된 바 러시아어장 채낚기 어선 출어 지원 민간인 경상보조금이며, 사업예산 919만 2,000원 증액은 보조사업 499만 6,000원으로 태풍 메기 피해복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며, 자체사업 419만 6,000원은 4월 폭풍피해 어업인 생계비 경상보조 21만 7,000원과 4월 폭풍피해 어선복구 자본보조 397만 9,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연안관리 예산 2억 8,898만원의 증액은 사업예산 중 태풍 메기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4억 4,898만원 증액과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6,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 2,400만원 증액은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부족 증액과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감액 등 조정하여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가리비종묘 시설비 270만원 증액과 가리비종묘 생산시설 감리비 270만원 감액으로 상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부 예산의 증감 발생에 대한 정리 및 주요 재해복구비 등에 필요한 예산과 단위사업별 불용액 발생에 따른 예산조정 등 대체적으로 필요한 예산수급을 통해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신광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추경예산에 관련된 사항만 하여 주시고 답변은 질의요점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략히 하여 주시되 소장님의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정책관님이나 과장님 내지 시험장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이 1억 6,000만원 감액됐거든요.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단 포기를 한 겁니까? 보조를 안 한 겁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원래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한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사업을 하는 기관에다 직접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내시된 돈을 감액하는 겁니다.

서동철위원

그러면 이제 환동해출장소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네요, 사업적으로 보면?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 동해안 지역에서 사업은 이루어지지만 사업의 집행을 직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일단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모든 것이 조성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일체감이.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출장소에서 맡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비단 저희 강원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이 그렇게 되는데 방제조합이라는 게 해수부 산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일을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아마 그쪽으로 직접 교부를 한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보다 어쨌거나 전부 사업지가 이쪽으로 된다면 어디에서 하든 효과 측면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고요.

서동철위원

그래도 일단은 어민들의 입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세세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출장소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어야만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어민들이 굉장히 잘못되면 환동해출장소를 상대로 원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들한테도 원망하고. 우리 의원들은 사실 환동해출장소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이 업무가 잘못하면 공중에 떠 있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이게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을 강릉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전 지역을, 6개 시․군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맡아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서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시범사업이라도 강릉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다른 쪽으로 시범사업했으면 좋은데 안고 있다가 그냥 반납하는 사태가 됐네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반납은 아니고요, 사업은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상, 원래 처음 계획했던 것은 저희들한테 돈을 주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방침이 바뀌어서 방제조합에다 직접 돈을 주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올라있던 예산을 어차피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서동철위원

하여튼 좌우지간 업무 자체가 이원화되어서 업무파악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모든 진행이 환동해출장소하고 어긋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내년서부터는 출장소에서 전담하게 되어 있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서동철위원

저인망어선 감척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그랬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원래 계획했던 한 척이 안 됐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런데 아까 2억이라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2억 9,300만원.

서동철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인망어선 이게 5억이니 7억이니 그전에 얘기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억 얼마라니까 아주 획기적인 가격인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고 지난번 중국어선 북한수역 조업하고 관련해서 구성됐던 비상대책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문제는, 결국 저인망어선 1척이 감척을 희망하지 않았던 이유도 보상가가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감척비 2억 9,300만원이라는 게 저인망 1척에 대한 보상비로 책정이 됐었는데 사실은 현실화시켜 주려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척당 적어도 5억 내지 6억 정도는 되어야만 감척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이랬는데 해부수에서도, 지금 감척 종류를 보면 일반감척이 있고 특별감척이 있습니다. 특별감척으로 해서 저인망 트롤어선 같은 것은 제대로 감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해수부에서는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해 보자 이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자원을 고갈시키는 하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감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면은 저희들이나 해수부나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계속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해수부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세입예산에서 배 감척예산을 2억 9,300만원의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세입으로 잡은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세입으로 잡았는지. 본예산에 감척예산 2억 9,000만원 예산 세운 중에서 1척만 감척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세입으로 잡아 놓으셨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일원

이일원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감척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2억 9,300만원이 세입에서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2억 9,300만원 한 척에 대한 지원분이기 때문에 보조를 주면 그것을 세입으로 2억 9,300만원 잡고 세출에 2억 9,300만원을 잡았다가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반납이 됐기 때문에 세입도 깎고 세출도 깎게 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 대신 2억 9,300만원 감액을 시켰다 이거죠?
일원

이일원수산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다음은 감리비에서 270만원을이건 세출부분이죠.감액하셔서 가리비 양식으로 240만원을 지원해 주셨는데 잘했다 잘못했다보다도 설명하실 때 감리비를 삭감하셔서 가리비 양식에 지원해 주셨다고 그랬는데 추경예산은 정리예산이기 때문에 교부금이라든가 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들어와서 그쪽에 편성되는 게 맞는 건데 감리비를 감액해서 가리비 양식 쪽으로 전환해도 되는 건지, 설명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감리비에서 27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대로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쓰지 않고요, 시설부대비로 270만원 정도 필요하다 이래서 목을 옮겨서 정리하는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목이 같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묻는 것이거든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만약에 같은 목이라면 그냥 지출해도 되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전체적인 설명에서 거기에 대해서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리비는 건설업 부분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된 것인데 그것을 감액해서 또 양식비로 생산성에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뭐 물론 예산을 움직여 가지고 사업예산으로 쓰게 되면 더 좋죠. 그런데 회계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산부서하고 같이 사전 조율을 해서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확인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을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5년도 강원도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일 잘 마무리해 나가고 내년에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 시책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 주신 조언과 제안에 대해서 전체를 통괄해서 어업인뿐만 아니라 동해안 또는 우리 도 내수면 전체에 대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 분야 당초예산 편성은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선진어촌 건설을 지향하면서 우선 어업소득 기반의 안정화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해양환경의 보전이나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물려받은 청정 강원도의 동해안 이미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외적인 신 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해양관광․레저산업과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 환동해권 여객․물류 전진기지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며 전년도와 비슷한 194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에 세입 합계가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한 어미 및 어린 고기 매각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300만원은 어업 허가 시에 징수하는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1,800만원과 불법어법 등 어업 허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6쪽부터 117쪽까지의 국비보조 사업은 새해부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이양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6억 4,33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93억 4,82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7억 5,120만원과 시․도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자체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5억 9,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어도시설이나 불가사리 수매, 토산어종 방류 등 지방 이양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2005년도 초에 별도로 결정해서 지원되므로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7억 5,12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신규 지원사업인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에 40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업무 대행사업,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6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동일 유형의 전년도 사업비 대비 4억 7,019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9,700만원이며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15억원, 지방어항 건설 35억 1,900만원, 인공어초 시설사업비로 20억원, 연안정비사업비로 32억 3,300만원 등 모두 12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2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2,423만 3,000원이 증액된 410억 8,316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비보조사업 36억 4,334만 6,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지원되었고 도비는 약 7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분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42억 1,288만 1,000원, 사업예산 53억 8,709만 1,000원 등 총 95억 9,99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하면 2억 9,937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2억 1,288만 1,000원입니다만 이는 전년 대비 1억 8,63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로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급여 인상분입니다. 263쪽의 경상적 경비 6억 5,060만 2,000원은 업무와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등입니다. 264쪽부터 265쪽 상단까지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정액인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65쪽의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각종 해양수산시책 행사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과 수산시책 우수 어촌계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266쪽의 민간이전 5,000만원은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다 특화된 전략적 연구와 사업효과를 질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디자인이나 공간조형, 경관기획 등 사업 유형별 전문가들로 민간 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구상과 설계단계부터 시․군과 연계하여 발전적 경관조성 기획안을 연구 제시하고 주요 공정 단계마다 전문적 시공지도 등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업무대행비 지원금입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까지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27억 5,700만원은 강릉시 동부․주문진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 9억 5,700만원과 해양생물산업 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강릉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545만원은 청사관리 기자재 등의 구입비이며, 연구개발비 7,000만원은 동해연안의 빈지 및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해변녹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바다 관련 산업의 경제 통계를 분석 계량화하기 위한 수산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944만 1,000원은 청사도색이나 관사 오수처리시설, 청사 전등 교체 등의 재산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68쪽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3억 5,000만원은 주5일 근무제 등 해양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23억원, 앞서 연구개발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변녹화 5개년 계획과 연계한 해안 빈지 녹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820만원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4개 과 사무실 O/A 설치 8,000만원과 통신실 축전지, 음향시설 교체에 필요한 2,070만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사무실 LAN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8,715만 8,000원, 사업예산 158억 935만 2,000원 등 총 158억 9,651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8,0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8,715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5,715만 8,000원이고, 269쪽의 민간이전 3,000만원은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 등 이전 1,080만원은 새해에 새로 도입되는 수산생물 진료제도인 공수산 질병 관리자에 대한 지원비이며,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 9,900만원은 지방어항 개발 5개소에 43억 7,900만원, 270쪽에 인공어초 시설 521ha에 24억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터 271쪽 상단까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6억 864만 3,000원은 해면과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10개소에 11억 864만 3,000원, 해중림 조성 사업비 계획 100ha에 10억원, 어초어장 내 폐어망 수거 등 어초어장 관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의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1억 8,000만원은 고성군 교암항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 오징어를 선어 상태로 진공 포장하는 기술개발비 3,000만원, 동해안 바다목장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6,810만 9,000원은 동강댐 피해 양식어가 어업 경영자금 이차보전 8가구에 1,983만 5,000원, '96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 보전 5개 시․군에 1억 4,827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2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14억 9,460만원과 문암항 개발 사업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2쪽 하단부터 273쪽 상단까지는 전년도에 비해 2억 1,830만원이 증액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1억 4,280만원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19억원, 파로호 내 부선식 선착장, 직매장, 축양장 시설 등을 위한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비 1억 5,0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와 연계하여 기존 위판장 도색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미항 만들기 사업에 1억원, 평화의 댐과 파로호를 연계한 내수면 관광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카페리호 운항 선착장 시설에 3억원 등 모두 13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어업지원 분야 예산은 경상예산 4억 2,546만원, 사업예산 4억 565만원, 예비비 1억원 등 총 9억 3,111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7,4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4억 2,546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3억 646만원이며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제8회 한․일수산세미나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1,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4쪽에 매년 5월에 개최되는 해난어업인위령제 행사지원비 300만원과 러시아어장 오징어 채낚기 입어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6,900만원은 소형 노후어선을 친환경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비이며, 274쪽 하단부터 275쪽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5,900만원은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5,000만원과 도내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전문지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어업지도선 3척에 대한 수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765만원은 소형 노후선외기 대체에 5,265만원,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 사업비에 4,000만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 50대 지원에 8,500만원, 거진채낚기협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6쪽 해양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해양개발 예산은 경상예산 5,523만원, 사업예산 117억 8,300만원 등 총 118억 3,82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4억 57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5,523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4,523만원이며 해수욕장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의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원은 고성․양양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이며, 277쪽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2억 7,580만원은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에 50억 3,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에 8억원, 연안정비사업 4개소 32억 3,300만원, 적조 방제사업 700만원, 강릉 심곡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비로 3억 6,250만원, 묵호항 오염해역 준설사업비로 3억 6,430만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사업비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의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동해안 해수욕장 소비형태 등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해수욕장 운영 소득효과 조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8,820만원은 해수욕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질서도우미 배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전년 대비 5억 888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900만원으로 이는 연안 환경정비사업 6,000만원, 종합 폐유 수거 처리시설비 1,500만원, 전통어법 체험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범사업비 5,000만원, 해수 인입관 정비사업비 1억 4,400만원, 해양 관광시대를 대비한 항 내 마리나시설 1개소에 대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은 경상예산 12억 3,546만 7,000원, 사업예산이 4억 6,282만 3,000원 등 총 16억 9,829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5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가리비종묘 생산시설이 지난번에 준공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12억 3,546만 7,000원은 인건비 8억 8,320만 1,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3억 5,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400만원은 흡입펌프 샤후드 및 임페라 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3,082만 3,000원은 어패류 어미 및 먹이 구입비 1억 9,500만원과 먹이생물 배양 2,342만 3,000원, 어패류 종묘생산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 등 수산양식에 필요한 먹이,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까지의 시설비 1억 1,500만원은 노후된 기계 및 해수관 보수에 3,500만원, 순환여과식 사육수조 시험설치를 위한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낡은 업무용 승용차 교체를 위해 1,300만원을 자산취득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은 경상예산 6억 7,877만 1,000원, 사업예산이 4억 4,028만원 등 총 11억 1,90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1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관리사 신축 및 사육시설 보강비 2억 7,000만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6억 7,877만 1,000원은 인건비 4억 6,127만 1,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1,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2쪽 하단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5,000만원은 전년도까지 국비보조사업에서 새해부터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는 토산어종 치어 방류에 4,400만원과 청사 주변 조경 300만원, 테니스장 운영 경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3쪽의 연구개발비 1억 1,028만원은 종묘생산용 어미 및 먹이구입비 3,500만원과 뱀장어 중간육성에 3,350만원, 은어 중간육성에 1,178만원, 멸종되어 가는 희귀어종, 천연기념물 종묘 생산비에 900만원, 신품종 종묘생산 개발비 600만원, 다슬기 종묘 생산비 300만원, 종묘 생산에 필요한 실험기자재 구입 600만원, 어류질환 예방약품 및 영양제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은 시험장관리사 신축 2억원과 사육시설 보강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안정적인 향토어종의 부화를 위해 부화기 3종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 새해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선진어촌 건설을 준비하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혜량하셔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광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께서 건강이 매우 나쁘다고 하시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광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아야 하겠으나 신상의 문제로 유인물을 속기록에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전문위원 신광균 검토보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115쪽입니다. 세외수입 5,3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은 사업수입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어미 및 어린 고기 매각 사업장 생산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300만원은 부담금이 1,800만원으로 수자원 조성 부담금이며, 잡수입 1,500만원은 어업허가 행정처분 과징금으로 과태료 수입입니다. 보조금 193억 4,820만원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고보조금 47억 5,120만원은 여권발급업무 대행 1억 2,000만원,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1억원, 공수산 질병관리사 지정 운영 720만원,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 40억 3,500만원, 친환경어선 건조 6,900만원,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4억 2,000만원입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45억 9,700만원은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 15억원, 어촌종합개발사업 8억 7,500만원, 지방어항 건설 35억 1,900만원, 인공어초시설 20억원, 어초어장관리 4억원, 해중림 조성 8억원, 수산종묘 매입 방류 9억 1,3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 8억원, 연안정비사업(침식방지 등) 32억 3,300만원, 적조방제사업 700만원,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2억 5,000만원, 오염해역 준설사업 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59쪽입니다. 해양수산 진흥분야 총 예산은 410억 8,31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7%인 29억 2,42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먼저 해양수산정책 예산은 95억 9,997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 42억 1,288만 1,000원은 인건비로 35억 6,229만 7,000원이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35억 4,840만 2,000원과 일시적 사역인부임 1,389만 5,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6억 5,060만 2,000원은 부서운영비 등 1억 7,256만원, 국내외여비 9,778만 2,000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3억 2,426만원, 해양수산 관련 행사참석자 및 수산시책 우수 어촌계 시상 일반보상금 6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자문단 운영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53억 8,709만 1,000원은 보조사업으로 27억 6,400만원으로 여권발급 일반운영비 및 여권관리업무 수행여비 700만원, 어촌종합개발 9억 5,700만원 및 동해안 해양생물센터 건립에 따른 18억원의 자치단체 자본보조이며, 자체사업 26억 2,309만 1,000원은 방역약품 및 청소용품 등 청사관리기자재 재료비 545만원, 해안녹화 5개년 계획 수립 및 수산경제통계조사 용역비 7,000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8,944만 1,000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및 해안 빈지․나지 녹화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23억 5,000만원, 사무실 O/A 통신․음향시설 교체 등 취득비 1억 820만원입니다. 268쪽입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은 158억 9,651만원으로 경상예산 8,715만 8,000원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204만 8,000원, 국내여비 3,511만원,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 158억 935만 2,000원은 보조사업으로 95억 1,844만 3,000원으로 공수산 질병관리사 지정운영 자치단체 경상보조 1,080만원, 지방어항 개발 5개소 및 인공어초시설에 68억 2,400만원, 지방어항 개발 및 인공어초시설 등 시설부대비 7,500만원을 수산종묘 매입 방류 10개소 11억 864만 3,000원, 해중림 조성 100㏊ 및 어초어장 관리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 62억 9,090만 9,000원은 교암항 등 3개 사업 용역비 1억 8,000만원, 동강댐 피해 양식어가 이차보전 및 '96 가리비 살포양식 융자보전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6,810만 9,000원, 지방어항 시설 보수․보강 및 문암항 개발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원, 어촌정주항 개발,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 등 13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41억 4,280만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어업지원 예산은 9억 3,111만원으로 경상예산 4억 2,546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억 3,078만원, 국내 및 외빈초청 여비 8,768만원, 한․일수산세미나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 해난어업인위령제 행사 및 러시아어장 입어지원 1억 300만원, 사업예산 4억 565만원은 보조사업 6,900만원으로 친환경어선 건조 민간자본 보조이며, 자체사업 3억 3,665만원은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 5,900만원, 어업지도선 수리 시설비 8,000만원, 노후선외기 대체 등 4개 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9,765만원, 예비비 1억원은 기금 전출금으로 해난어업인유가족지원기금입니다. 276쪽입니다. 해양개발 예산은 118억 3,823만원으로 경상예산 5,523만원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1,570만원, 국내여비 2,953만원, 해수욕장 우수 시․군 시상 포상금 1,000만원, 사업예산 117억 8,300만원은 보조사업 103억 7,580만원으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원,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 및 양식어장 정화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2억 7,580만원, 자체사업 14억 720만원은 해수욕장 운영 소득효과 조사 용역비 5,000만원, 해수욕장 질서도우미 배치 8,820만원, 연안환경정비사업 및 항 내 마리나시설 등 7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2억 6,900만원, 279쪽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은 16억 9,829만원으로 경상예산 12억 3,546만 7,000원은 인건비로 8억 8,320만 1,000원이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7억 9,985만원과 일시적 사역인부임 8,335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3억 5,226만 6,000원은 일반운영비 2억 6,347만 6,000원, 국내여비 2,897만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5,982만원이며, 사업예산 4억 6,282만 3,000원은 자체사업으로 어패류 어미 먹이 구입 등 6개 시험연구비 3억 3,082만 3,000원, 기계 및 해수관 노후시설 보수와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 1억 1,500만원, 승용차 구입 취득비 1,300만원입니다. 286쪽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은 11억 1,905만 1,000원으로 경상예산 6억 7,877만 1,000원은 인건비로 4억 6,127만 1,000원이며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 직원인건비 4억 1,749만 9,000원과 일용인부 및 일시적 사역인부임 4,377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2억 1,750만원은 일반운영비 1억 7,127만원, 국내여비 1,788만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2,835만원이며, 사업예산 4억 4,028만원은 자체사업으로 토산어종 치어 방류 등 재료비 5,000만원, 종묘 생산용 어미 및 먹이 구입 등 8개 시험연구비 1억 1,028만원, 시험장 관리사 신축 및 사육시설 보강 시설비 2억 7,000만원, 부화기 3종 구입 취득비 1,000만원입니다. 이상 검토한 바와 같이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7.7%인 29억원이 증액 편성된 바 각종 시험연구 및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은 내실있는 집행과 성과위주의 현실 접목이 가능한 시험연구를 통하여 지역어업의 차원높은 경쟁력을 가다듬고 해변녹화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수산종묘 매입 방류, 어항시설 보강, 어촌정주항 개발, 연안환경 정비 등 사업은 어업인 및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추이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타 지역 및 해외정보 등을 신속 입수 전파하는 등 새로운 경쟁우위로 우리 어업의 체질강화 및 웰빙과 관광으로 연계되는 시대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투자가치 극대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타 산업과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톱다운 예산방식에 따라 우리 도에 유리하고 발전 가능한 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재정 취약부분을 국비에서 충분히 보충받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하여 주시고 답변도 질의요지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위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에 23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든지 다 아름답게 잘 가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3억 가지고 전 해안을 다듬고 가꾸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세상이 지금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고 있는 판에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쪽으로 투자도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좀 적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할 계획인지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도 좀 보존이 되어 왔다고 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은 해안 전역이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역에 걸쳐서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6개 시․군마다 1개소씩, 전체가 6개소가 됩니다. 6개소를 테마별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한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작년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용역비만 해도 1개 시․군당 1억원씩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려진 밑그림을 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금년 수준 비슷하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투자를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저희들은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조건으로 해수부에 국비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하든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지금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셨는데 한정된 예산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항목에, 예산이라는 게 꼭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된 예산이라고 볼 수 없죠. 더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만은 소장님께서 조금 능력을 발휘하십시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열심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정말 우리가 동해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런 게 서울에는 없지 않습니까? 동해안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우리만의 고유한 경관이고 경쟁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강원도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비전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가 자꾸 뒤쳐진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3,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 해외시장을 개척할 계획입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지금 이 업무가 금년부터 저희 환동해출장소로 넘어왔습니다. 원래는 농어촌 특산품을 해외에 수출하고 PR하러 다니고 이랬는데 그게 금년부터 저희들한테 넘어와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계상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년도에 어느 나라에 무슨 상품을 가지고 판촉행위를 하러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금년에는 일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를 가야 하는지 세부적인 계획과 또 관련 코트라 같은 데하고 협의를 해서 적지를 선정해서 갈 예정입니다.

서동철위원

작년에 제가 이걸 못 본 것 같아서, 갑자기 예산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금액만 서 있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네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동철위원

계획이 되는 대로 본 위원에게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서동철위원

그리고 바다목장화 기본계획이 수립됐어요. 수립됐는데, 바다목장화를 우리가 저번에도 유치하려다 다른 쪽에 뺏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는 석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석호가 소금 석(潟) 호수 호(湖)자인데 이 석호라는 자체가 옛날에는 바다목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석호라는 개념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목장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석호로 인해서 인근에 어족자원이 많이 충족이 됐거든요. 그런데 석호가 망가지고 무너짐으로 인해서 인근의 어족자원이 많이 고갈되고 그랬거든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히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억이 서 있으니까 기본계획만 수립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바다목장화 사업은 사실 국비지원사업으로 사업지를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게 강릉과 속초 두 지역인데 여기에서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는 것은 바다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사실은 국가에서 선정한 울진동해 울진입니다만지금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와 시․군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우선 금년도부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비만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위원님 말씀대로 석호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석호에 관한한,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환경부 쪽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어떤 석호의 자원 조성이나 소득 이것하고는 별개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사업비 투자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해수부와 국비를 지원받는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렇죠. 석호라는 게 우리나라에 10개가 있는데 살아남은 것이 지금 두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그게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메워지고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고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서동철위원

그리고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비가 4억 4,400만원이 계상됐어요. 그런데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매가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려야만 되는데 역시 이거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우선 이 정도만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협의를 보고 일단 금년도에 강릉을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았습니다만, 동해안 어업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원하시는 사업이고 어떻게 하든 이 분야에 대해서는 크게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여기에 또 시․군비가 붙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전체 합치면 6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계상한 4억 4,400만원에 시․군비가 1억 6,000만원 정도 플러스되면 한 6억 정도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시․군비를 더 붙이도록 노력해 보시지 그러세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항상 국비나 도비나 지원되면 시․군 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질서 도우미가 8,800만원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도우미가 어느 한 곳에만 편중되는 것 같아요,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도우미를 미리 뽑아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어떤 도우미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우미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모든 기본수칙이 전달되도록, 그래서 강원도 환동해출장소가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해양 쪽으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금년에도 운영한 것을 한번 평가해 보니까, 지금 한 군데 치우쳤다는 말씀은 그래서 나온 얘기 같은데 저희들이 해수욕장을 시범 해수욕장, 일반 해수욕장, 마을 해수욕장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니까, 시범 해수욕장 같은 것은 넓고 크니까 거기에 좀 집중배치가 되고 아마 마을 해수욕장 같은 데는 인원이 적게 배치될 것으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년도에는 좀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교육도 철저히 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리고 도우미를 통해서 각 해수욕장의 모든 정보를 집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해 주시고, 이분들이 정보요원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해수욕장은 어디까지나 체계화되어 있고 잘 되어 있으니까 안 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는 쪽은 더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안 되어 있는 쪽의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좀더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분들이 가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리고 지금 오징어 선어 진공포장기술 개발,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민들이 잡아온 오징어를 신선도를 유지해 가면서 진공포장을 해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기술은 참 좋은 방법인데 이게 상당히 비전이 있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제가 상식적으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시범으로 하고 있고요, 좀더 확산을 시켜서 보급을 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런데 활용한 효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포장 이런 것이 경쟁력이 많이 뒤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포장을 잘 해서 신선도 유지와 상품가치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현장감사도 나가보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해 보니까 현장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래서 참 효율적으로 감사를 해서, 우리가 앉아서 탁상공론 그런 감사보다는 현장에서 두루두루 살피면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백두산 항로를 현지답사해서 우리가 좀더 현실감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보고자 해서 해외여비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지침상 의원 해외여비를 계상할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반영하지 못 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해외연수도 많이 갔다 왔습니다만 그것이 의원생활하면서 엄청나게 의원들에게 플러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외국의 현장을 전부 비디오로 찍어서 공개도 했습니다. 공개해서 또 주민들이 비디오를 보고 참작도 많이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항로 운영사업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참여 관심을 끌어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현지사정을 구체적으로 답사함으로 인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안들을 발전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기록해서 비디오를 편집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는 것이 우리 강원도 의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들 또 거기에 관심있는 민간인들이 전부 다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환동해출장소 예산에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관련된 민간인들과 함께 산업경제위원들도 민간인 차원의 관계인사로 참여토록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작년에도 추진하다가 성사를 못 시킨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립니다. 필요성은 충분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좀,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만 된다, 그런데 그 편성지침이 아예 명확하게 1인당 얼마씩 되어 있어서 그 예산으로 가시면 모르되 따로 의원님들을 위한 해외여비를 각 부서에서는 계상할 수 없다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성사를 못 시켰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3,000만원 정도 책정이 된다면, 위원님들 전원은 힘들 것 같고요, 팀을 짜서 가실 수는 있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동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문제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현지답사 차원이거든요. 해외여비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의 생생한 상황을 파악하고 충분한 사전답사를 통해서 더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것을 기록 보존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상황판단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까지나 해외여행 경비로 매도한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을 어떻게 좀 말씀 못 드렸나 보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어디까지나 실무적인 검토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계상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같이 협의를 진행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아니면 다른 어떤 명목으로 가능한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본예산에서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아니면 다음 추경 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동철위원

도의원을 한 지가 2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일본하고도 자매결연 맺고 길림성하고도 자매결연 맺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물어봐요. 그곳이 어떤 곳이냐 물어보면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그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는데, 여기 관련 공무원들 중 백두산에 갔다오신 분이 계십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많습니다. 저희들은 금년에 직원들까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팀을 짜서 두 단계로 나누어서 갔다오도록 했습니다.

서동철위원

사기진작보다는 업무를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갔다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정말 살아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도 다녀왔고요, 우리 정책관님께서도 다녀오시고.

서동철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 4,000만원 정도 예산 증액을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4,000만원 정도 계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박상수위원

박상수 위원입니다.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환동해출장소 박종혁 소장님과 전영만 수산정책관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년도 환동해출장소 소관 전체예산이 410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2004년보다 크게 달라진 원인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속초 구수로 교량공사 그 사업비가 많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묵호항 오염해역 준설사업비 주로 그것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상수

박상수위원

묵호항 준설사업비는 국비로?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사항별 설명서 267쪽 동해안 해양생물센터 건립비가 18억원 편성되었는데 지금 2005년도 새로 신규 시작된 사업입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지금까지는 아직 사업비 지출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있는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공동묘지로 되어 있습니다. 수산연구소하고 그 사이가 되는데요, 부지문제부터 시작해서 분묘이장 또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 행정절차를 지금까지 이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금년 연말까지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까지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10억, 작년에도 10억 20억 해서, 내년에도 18억입니다만, 이게 저희들 국비지원액만 이렇게 계상해 넣었습니다. 도비, 시비 또 강릉대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추가로 나중에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내년부터 착공해서 한 2년 동안이면 완성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총 사업비는 104억 8,000만원.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분묘가 몇 기 정도 됩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분묘가 863기.
상수

박상수위원

내년 초에 이장이 가능하겠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지금 공고를 해서 한 50%는 이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무연고 묘, 이것은 법정기간이 지나면 직권으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마 그렇게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78쪽이 되겠습니다. 항 내 마리나시설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계획만 세워 놓은 것인데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년 가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전문가되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사업 예정지를 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뭔지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일단 무슨 사업을 하려면 시책보고에서 지사님께 결심을 받아야 합니다. 마리나시설의 규모를 크게 하면 한이 없습니다. 20억도 들고 30억도 들고 100억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마리나시설이 소위 요트 정박장입니다. 요트 정박장이 전국에서 부산과 통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요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부산과 통영에 갖다 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강원도 동해안에 요트 10척만이라도 정박할 수 있게 시설을 해 놓는다면 이쪽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10척 정도를 정박할 수 있는 시설비가 얼마인가 계산해 봤더니 5억입니다. 그래서 이 5억 예산을 확보해 주면 이 예산으로 내년도 어디가 적지인지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는 계획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일반 항 내에 시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상수

박상수위원

그렇게 되면 어업인들과 상당히 마찰이 생길 텐데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제가 파악하기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항에 거의 50%는 어선을 정박하고 50%는 마리나시설로 되어 있는 곳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업인들도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여유있는 공간 그런 어항이나 그런 항구를 선택을 해야 되겠다, 어선만 정박하는데도 부족하고 이런 데에는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어항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어항이 아니더라도 자연적인 조건이 좋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유있는 어항, 공간이 있으면 거기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여유있는 어항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어업인들이 어느 어항이든 도항이든 국가항이든 자꾸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항이 아닌데 선척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지가 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만 세워놓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보통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개요를 확실히 세워놓고 사업 추진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비에 맞는 계획을, 적지로 선정하고 사업비에 맞는 양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도 사실상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환영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 등으로 레저 쪽으로 우리가 많은 사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사업예정지도 선정되지 않고 어디에 할지도 모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에 사업지가 선정되고 사업설명을 우리가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이해가 가면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도 되니까, 그렇다고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나쁜 사업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확실한 사업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275쪽, 이게 존경하는 서동철 위원님 지역구 같은데 거진 채낚기협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저희들이 농촌, 어촌 할 것 없이 다니다 보면 회관이 건립되면 집기 부분 때문에,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집기비가 얼마 모자라는데 예산을 확보할 수 없느냐 이럴 때 가장 어려운데, 해 준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집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어업지원과장 함영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거진 채낚기협회 사무실 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채낚기협회와 달리 거진 채낚기협회는 외국인 숙소로 지금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는 현재 외국인이 96명이 와 있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어업인은 몇 명입니까?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거진 채낚기 어업인은 통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거진채낚기협회에서는 앞으로 외국인 숙소로 하여야 되기 때문에 다른 채낚기협회와 달리 집기를 구입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다르게 항목을 달아서 다른 부분에 넣든가 하지 여기에 거진채낚기협회 사무실 집기 구입 이렇게 해 놓으면 삼척, 동해 다른 데 다 해 달라면 해 줍니까?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명칭이 좀 잘못 됐습니다만 사정은 그렇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다른 데 예산을 편성해서 슬쩍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이건 외국인들 숙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함영래어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김종훈 위원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 내수면종묘 방류에 대해서, 지금 종묘 방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올해 내수면종묘 방류에 대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금년 수준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요, 토산어종 치어 방류 이것은 연관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종묘 방류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내시하는 수산종묘 사업은 국비 70%하고 30%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도 자체에서 도비 30%, 시․군비 70%로 해서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합쳐서 총 예산규모가 2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면하고 내수면하고 나누면 내수면 쪽이 약 10억 정도 되고 해면 쪽이 13억 정도의 규모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사실상 내수면에 어종이 고갈되다시피 하는 것을 정책관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수해복구사업,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 그런데 지금 보면 아무래도 환동해출장소니까 해양 쪽, 바다를 주로 하지만 이제는 내수면 쪽에도 눈을 돌릴 때가 됐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강원도 지역의 특수한, 3년에 걸친 여러 가지 수해피해로 인해서 토종어종이나 이런 것이 고갈상태에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도 지금 고갈상태가 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레저인구가 늘어나고 또 토종어종 음식이 선호의 대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불법어획, 이것으로 인해서 고갈되어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방류사업도 좋고 그것도 중요한 역할입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어종조차도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이유는 불법어획입니다. 불법어획이 왜 불법어획이냐? 정책관님, 쏘가리나 메기 같은 것 이런 종류를 경상도 쪽이나 강원도 청정지역에서 날 것으로, 회로 많이 먹는데 1㎏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상당히 고가로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오히려 바다의 회보다도 몇 배가 비쌉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선호하는데 내수면 유역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법어획이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그 지역사람보다도 타 지역에서 와서 배터리, 약 살포 이런 등등으로, 저희 관내 영월검찰청에 전기로 쏘가리만 잡아서 두 양동이 했다가 구속된 사례도 있습니다만, 치어 방류도 좋고 토종어 방류도 좋은데 불법어획을 단속하는 것도 치어 방류 못지 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일선에 군 단위를 보면, 영월군을 예로 든다면 축산계인가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걸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축산계 인원도 몇 명 안 되는 데에서, 저희들 지역 같은 데는 3면이 전부 강입니다. 내수면입니다. 적은 인원인데다 장비도 없어요. 밤중에 강 건너에서 불법어획을 하고 있어도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할 도리도 없고. 그러니 이동식 서치라이트 같은 것, 또 잠망경이나 여러 가지 야간에 볼 수 있는 투시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 그렇지 않으면 고무보트 같은 것이라도 동력에 의해서 급히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장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항상 제가 느끼고 있고,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은데다 장비조차도 없으니까, 공공요원을 갖다 쓴다 하더라도, 우리가 치어 방류에도 역점을 두어야 되지만 불법어획을 하는 것도,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수해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한 멸종위기, 불법 남획으로 인한 멸종위기 이 두 가지 겸하고 있는데 치어 방류 못지 않게, 지금 장비를 구입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라도 단속할 수 있고 동력고무보트라도 구입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내수면 예산을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라도 반영하세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종훈

김종훈위원

정말 해 주어야 됩니다. 과거에 중앙고속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서울 쪽이나 경기도 쪽 사람들은, 이제 저쪽 낙동강 쏘가리 회는 생것으로 못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서 고가로 주고 사니까 남획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사법당국이 그걸 갖다가 단속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 인원이 적어서 감당을 못하거든요. 괜히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서도 받고 별 짓을 다하는데 우선 인원이 부족하면 투시경이나 또 이동식 서치라이트 같은 것으로 해서 위협은 되거든요, 강은 못 건너가도. 이런 장비를 올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면 1차 추경예산에라도 꼭 반영을 해서 내수면 유역에 있는 시․군에 현대적인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을 좀 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년도 추경예산에 꼭 참작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에 대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일 문제되는 것이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심야에 배터리나 독극물을 뿌려서 자원을 남획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심야에 하기 때문에 단속에 대한 기법도 있어야 되고 기동성도 있어야 되는데 서치라이트라든지 어떤 투시경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군 단위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느 시․군은 전용차량까지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런 예산이 부족하면 소요량을 파악해서 보고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축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어업지도선 선박 직원들은 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단속의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안을 알고 있습니다. 선박직원이라든지 시․군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불법조업이 많이 일어난 시기에 인근에서 잠복했다가 단속을 하는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특히 유원지에 와서 많이 하는 그런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장비에 대해서는 시․군의 소요량을 파악해서 필요하면 도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그런데 강 건너에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보트도 없고, 깊은 물이죠. 그래서 기본장비 이동식 서치라이트 또 투시경 같은 것, 요즘 동력 달린 조그만 고무보트 그런 정도는 시․군에 한 대씩이라도, 왜 그러느냐 하면 자동차로 왔다가 딱 걸렸다 하고 소리지르면 그냥 자동차 타고 내빼요. 길이 요즘은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내빼면 잡을 도리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보면 외지사람이지, 그래도 지역사람들은 보호하려고 애쓰는데 전부 외지에서 와서 그럽니다. 워낙 고가로 팔리고 있고 쏘가리 매운탕․회, 그래서 방류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불법어획을 방지하는 것도 멸종위기에 있는 토속어종을 보호해서 빨리 증식시키는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본예산에는 안 됐더라도 신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위원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지강열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를 10년 계획을 잡고 하시는데 금년이 몇 년차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2002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이 3년차 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금년에도 약 한 23억 예산 세워서 아름다운 동해안을 가꾸시려고 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민간이전으로 5,000만원 예산을 세우신 내용이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디자이너라든가 민간 전문가를 고용하기 위해서 예산 5,000만원 세워 놓으셨는데 아름다운 동해안을 가꾸기 위해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가를 고용하시려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5,00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을 아까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만 6개 시․군에 시범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밑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그림을 그려준 대로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서 매년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결국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의 기본목표는 동해안의 경관형성입니다. 자연을 가급적 훼손하지 않고 최소한의 개발을 하되 그 개발하는, 시설하는 자체는 세계 최고로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세계 최고로 하는 시설을 하려다 보니까 공무원의 사고만 가지고는, 또 공무원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라든가 기술만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이라고 저희들이 이름 붙였습니다만 자문단을 구성해서 하나하나 사업 설계에서부터 과연 이렇게 하면 경관형성이 제대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는 검토를 거쳐서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을 해도 제대로 한번 해 보자 하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벌써 3년차가 됐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하셨으면 더 아름다워질 텐데 중간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런 전문가는 어디에서, 전문가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폭넓은데 우리 도내에 있는 분들을 모실 겁니까 아니면 외국이나 외지사람을 모실 겁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주로 도내 전문가분들을 모시되 보다 더 필요하다면 외부에서까지 모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하여간 동해안은 관광명소로도 발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름답게 잘 꾸미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물에 대한 수출관계인데 거기에도 3,000만원 민간이전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3,000만원, 아까와 똑같은 내용이 되겠지만 수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용하시려고 3,000만원 세워 놓으셨어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아까 간단하게 얘기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자체는 농축산물, 수산물 전부 합쳐서 도청 본청에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어떤 기능 분산에 의해서 수산물 수출분야는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돈은, 저희들이 보통 보면 외부에판촉활동이죠.수산물 특산물을 가지고 나가서 PR을 하고 상품 선정을 하고 소위 마케팅인데 그렇게 하는 방법은 보통 코트라라든가 수출진흥공사 그런 데에다 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참여할 업체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소재한 수산물 상품 생산업체, 그 업체가 일본에 가서 수출을 하든 유럽 쪽으로 수출을 하든 남아메리카 쪽으로 수출하든 수출하는 그 경로를 따라서, 업체들이 직접 거기에 가서 홍보전을 펼칩니다. 그런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지원비를 3,000만원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도내에서 수출을 목표로 바이어를 보내는 게 아니고 수출진흥공사나 이런 데서 필요한 업체와 연결시켜서 그렇게 수출할 계획이다 이거예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보통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런 방식으로 할 생각입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농산물뿐 아니라 수산물도 우리 강원도에서 전문적인 바이어를 육성시켜서 전적으로 해외에도 팔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막대한 수산물 나오는 것 3,000만원 예산으로 가능한가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금년에도 일본을 다녀왔는데요, 갔다온 효과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다는, 그리고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각 업체마다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보통 금년도 수준, 한 3,000만원이면 한 번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한 번 해서 돼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욕심 같아서는 여러 번 했으면 좋겠는데…….
강열

지강열위원

통계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수산물 외국 수출금액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한 3만 1,00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해 보시고 기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효과가 좀 크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수산양식시험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년에 한 4억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가리비는 양식할 수 있도록 건물도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동해안에 어종이 많이 멸종이 되고 자생하는 것이 적잖아요. 현재 수산양식을 위해서 필요한 것, 수자원 어종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얼마나 있으면 되나요? 지금 사업 가지고 가능한가요? 뭔 말씀이냐면 줄어드는 어족에 대해서 인공적으로 양식을 해서 방류해서 어업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환동해출장소에서 하고 계시는 어업에 대한 양식을 과연 얼마나 충당하고 있느냐 이거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얼마나 지금 충당할 수 있느냐?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현재의 수산자원이, 과거에 총체적으로 자원조사를 해 보면 어획량을 봤을 때 70년대에는 한 10만t 이상 생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한 4만 5,000t 수준으로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생산량을 좌우하는 것이 회유성 어종이 좌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명태, 꽁치, 오징어가 좌우를 하는데 역시 이 자원도 감소하기 때문에 연안에 정착하는 어종을, 회유성 어종이 자꾸 줄어드니까 연안어종을 정착시켜서 자원의 대체효과를 거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수산종묘 방류사업이 내수면 포함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7억, 내년도에는 23억으로 늘려가는데 자원이 총체적으로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고요, 다만 자원이 부족하니까 예산과 기술과 인력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으로 늘리면 바로 자원이 증감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예산은 파악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인공어초라고 그래서 '6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어족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요. 예산을 막대하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착성 어패류를 많이 방류 시켜서 어민이 수익을 봐야 되는데 한계가 어느 정도라는 얘기는 막연하겠죠. 특히 점점 줄어든다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내수면도 그렇고 해면도 그렇고 이제는 확실하게, 형식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왕에 투자하려면 어민을 위해서 내수면이나 해면 양식 방류업이 좀더 범위가 크고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어떤 다른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통계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유성 어종은 점점 양이 줄지만 인공어초라든지 이런 자원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자원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가야 할 목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종별로 환경조사, 자원조사를 통해서 현재 분포하는 자원량, 그 다음에 어획수단 내지 자연사망을 감안해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해면 쪽에 TAC제도라고 해서 연간 잡을 수 있는 총 어획량을 산출해 내는데 이 작업 기초데이터를 지방단위에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국립해양수산과학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어종에 대해서는 거기에 의뢰를 하고 내수면 쪽 어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차후에 필요하면 어종별로 과학원하고 협조해서 자원을 어느 정도 불려나가야 될지 또 얼마나 잡아야 될지 하는 문제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치단체에서 내수면이나 해면이나 공히 똑같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고 내수면도 보면, 우리 지역 여건으로 봐서 그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아주 미비한 상태의 지원과, 또 시설이 아주 미비하거든요. 또 해양 양식업도 그렇습니다. 줄어드니까 우리가 한번 방류시켜서 이렇게 하겠다는 막연한 생각보다도 계획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히 투자해서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도 통계 계획이 나온 다음에 투자가 필요한 것인데, 없더라도 그런 식으로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위원

그게 막연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단체별로 어느 정도는 계획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지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으로 공수산 질병관리사 지정 운영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080만원인데 월 60만원씩 해서 두 명을 운영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공수산 질병관리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공수산 질병관리사라는 것이 쉽게 비유를 하면 육상에 있는 수의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것을 어의라고, 고기의 병을 고치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인데 어업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령에서 2003년 7월 15일자로 공수산 질병관리사라는 제도를 처음 도입해서 작년도에 자격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합격된 사람이 전국에 40명 확보가 됐는데 우리 도내에는 합격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특종 어종에 대한 병원균이 발생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우선 우리 도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어떤 사항이 발생하면 한 달에 한 60만원 정도 지급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면 6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이 필요하다면 6개 시․군에 다 공수산 질병관리사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것인지, 또 양식어종의 전염병이나 어떤 특정 병원체가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처방 같은 것을 해 준다고 하셨는데 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월 60만원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우리 도 같은 경우도 어떤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은 항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때 질병관리사의 활용에 대비해서 수당 형식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상주시켜서 정기적 보수를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되면 자격 가진 사람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만약에 질병이 장기화되고 지역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온다면 장기적으로 어떤 1개 시․군에 한 사람씩 주재하기보다는 도내에 한 곳이라든지, 남부․북부 이렇게 해서 주재하면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러면 공수산 질병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까지는 어떤 자격요건을 가지고 어떠한 자격시험과정을 통해서 선발이 되게 되나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증․양식 정규학과를 졸업하고 시험 합격할 수 있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과목의 시험에 합격을, 자격고시니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새로운 사업이고 향후 우리 동해안 연안과 또 내수면에서 양식사업 중에 질병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달에 한 번씩 며칠 간 양식장들을 쭉 돌아보면서 현지의 실태들을 점검하고 양식어민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육안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발견해 주고 처방한다는 것이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래서 제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선어 진공포장기술 개발사업비에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에 소장님께서 대충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진공포장이 건어물을 대상으로 포장을 해서 판매해 왔는데 바다에서 직접 잡아서 신선한 것을 진공포장을 해서 공급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포장 형태를 어종의 선도를 기준으로 해서 활어, 신선한 것 이러한 다양한 과정에서 한번 진공포장을 해서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오징어가 유통되는 것 보면 활어와 오징어 잡은 것을 밑에 얼음을 깔고 아이스박스 위에 얹어서 얼음을 씌워서 판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공포장을 해서 밑에 얼음을 깔고 그 위에 진공포장을 한 것을 얹는 그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진공포장이라고 그러면 진공포장 할 수 있는 설비, 어떠한 설비를 갖추어서 어떻게 진공하느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바다목장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해수부가 바다목장화 사업지를 선정했었고 우리 강원도는 불행하게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가지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해서 해수부에 건의해서 또 다른 바다목장화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해서 사업지로 추가 선정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목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처음에 바다목장화를 우리 강원도에서 유치하고자 할 때는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죄송하게도 선택되지 못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강릉시하고 속초시 양 개 시에서 노력을 했는데 여기 주민들이 바다목장화에 대해 상당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그러다가 애석하게도 탈락이 되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시․군비를 합쳐서 해당 지역의 바다목장화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선 지금까지 해 온 인공어초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만 보다 체계화하고 투자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이러한 방안을 찾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우선 1억원의 예산으로 바다목장화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게 동해안 6개 시․군 전체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속초, 강릉 이렇게 두 군데에 바다목장화 사업을 도비와 시․군비하고 같이 추진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상당한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예산 여건상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또 직접적으로 예산이 뒤따라주면서 투자가 안 되면 더 실망시키는 그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기존에 환동해출장소가 각 시․군과 함께 해 오던 여러 가지 사업들의 예산이 그쪽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김으로써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이것은 하게 되면 기존 다른 지역에 투자하게 될 돈을 가지고 양 지역에 돌려서 할 것이 아니고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우선 현재로써는 바다목장화 후보지로 탈락이 됐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을 수립하고 이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비지원도 함께 병행하는 노력을 하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자체적인 도비나 시․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출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도 지휘부하고 또 환동해출장소장님이나 정책관님이 해수부하고 긴밀한 협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향후 이런 바다목장화 사업이라는 명칭 그걸로 하지 말고 해수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수부가 바다목장화 사업은 자기네들이 선정해서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이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강원도가 하는 바다목장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려면 난감한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칭 자체도 바다목장화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가 강원도 동해안 발전을 위해서 속초, 강릉 두 군데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야만 국비확보도 원활하지 그렇지 않고 국비확보가 지난한 상태에서 우리 도비가 투자되어서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한다면 분명히,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매년 대폭적 증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게, 짜게 편성이 되어서 또 진짜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이러한 강원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국비확보 차원에서도 바다목장화라는 말을 쓰지 말고 다른 좋은 용어를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강원도가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해수부가 국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용역도 강원도가 추진할 것이 아니고 속초와 강릉이 추진하게끔 해서, 용역비 뭐 한 곳에 5,000만원씩밖에 더 하겠습니까, 지금 1억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속초와 강릉 기초자치단체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국비신청을 하게 이렇게 가야만 국비확보도, 지역의 특화사업을 스스로 발굴해서 요구하면 참여정부가 그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하겠다는 게 참여정부의 의지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의 의지와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참고해서 이 사업은 예산을 세웠더라도 다시 속초하고 강릉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시비가 다시 반영이 되고 나중에 추경 때라도 조정을 해서 삭감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좀 다시 한 번 깊게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비로 2,700마력에 5,265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선외기 대체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편성된 예산을 보면 어민들 요구의 거의 4분의 1밖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산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후선외기 대체 지원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어서 어민들의 노후된 선외기를 대체할 수 있도록, 큰 예산도 아닌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김수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266쪽을 좀 열어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 해서 9억 5,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자치단체에 주는 것인지 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쓰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기본적인 목적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이나 어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습니다. 대상은 강릉시 동부, 주문진 권역이라고 이렇게 권역을 설정했습니다. 강릉시 동부, 주문진 권역 이렇게 해서 7개 어촌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어떤 사업들인가요, 이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보통 생산이나 소득 기반시설 또는 복지시설 이런 것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생산이라고 하면 어떤 내용의 생산인가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어항으로 말하면 물양장이나 옥개시설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어민들을 위한 회관이나 이런 것도 건립할 수가 있고, 이게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한 개 권역 이걸 내년도에 마저 하는 겁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권역별로 계속 했는데 내년도 마지막 사업이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269쪽에 민간경상보조 해서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아까 질의가 나와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수웅

김수웅위원

나왔으면 됐습니다. 그 다음 270쪽을 좀 열어 주십시오.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개소에서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10개소에 방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10개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해면이 6개소, 내수면 쪽이 4개소 지역에다 방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이게 어린 고기를 어디에서 사오시는 겁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것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를 내려주면 집행은 시․군에서 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 어떤 품종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도내에서 종묘생산이 가능한 것은 도내에서 하지만 도내에서 생산이 안 되는 것은 타 시․도 종묘생산지에 가서 매입해 오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뒤에 보면 내수면종묘 방류사업 2억 이랬는데, 271쪽에도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내수면 사항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270쪽에 나와있는 이것이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70%를 지원받고 도비 15%, 시․군비 15% 재원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뒤에 나와있는 내수면은 도비 30%, 시․군비 70% 부담시켜서 도 자체사업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러면 해면에 하는 게, 그것은 비율이 똑같습니까? 어린 고기 사들이는 비율이…….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배분이 시․군마다 똑같이 하느냐 이 말씀입니까?
수웅

김수웅위원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이 국비 지원이 있고 도비하고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수면에도 해면하고 똑같은 비율로 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그건 같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러면 내수면은 어느 양식장에서 매입을 해 오고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내수면종묘 말입니까?
수웅

김수웅위원

예.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것도 품종에 따라 다른데 도내에서 생산되는 것은 도내에서 하지만 도내에서 생산 안 되는 것은 외지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우리 도내에 어디어디 하고 있나요, 참게 같은 경우에?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참게는 주로 호수나, 일부에서는 저수지에도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민물 치어를 구입해 온 내역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금년도에 매입해 온 것 말입니까?
수웅

김수웅위원

매입해 온 종묘사, 또 해수 쪽의 어린 고기 사온 것은 어디어디에서 사온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것도 시․군에 따라서 다 다른데…….
수웅

김수웅위원

시․군이면 뻔하지 않습니까? 고성, 속초, 강릉, 삼척 여기 뿐이 더 있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런데 사온 데는, 시․군마다 다른 도에 가면 한 사람한테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웅

김수웅위원

타 도에서 공급해 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사온 게 많습니다. 취합해서 자료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런데 이것 참 애매하거든요. 어린 고기를 가져오는데 숫자를 어떻게 확인합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걸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렸는데 우선 저희 시험장 같은 경우에 종묘를 생산해서 시․군에 배정할 때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에 일단 치어를 떠서, 5회나 10회 정도 떠서 마리 수를 다 셉니다. 그러면 한 번 뜨는데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가지고 하면 그 숫자가 아주 정확하게 산출이 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조그만 용기로 몇 번 담으면 차로 하나가 된다 해서…….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일정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에 담긴 숫자를 셉니다. 몇 마리가 들었는지 세서, 그걸 한번 하면 크기에 따라서, 좀 큰 것은 마리 수가 적고 작은 것은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5번이나, 차이가 많으면 10번 정도 뜨면 평균치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치로 해서 그것을 용기로 담아서 차에 옮겨 담고 옮겨 담고 하기 때문에…….
수웅

김수웅위원

종묘생산지에서 확인을 합니까, 여기 도착해서 확인을 합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종묘 생산지에서 하죠.
수웅

김수웅위원

그럼 차는 여기 환동해출장소 차를 가지고 가서 사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그것은 저쪽에서 차를 제공해 주죠.
수웅

김수웅위원

바로 그런데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어 생산지의 현황을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종묘 생산하면서 종묘 생산업자들이 자기 키운 종묘를 판매하려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종묘업자간 상당히 서로 좋지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어떻게 아시네요, 그런 것을?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에도 있는데 과다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대편을 무고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아는 상식이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생각할 것이고요, 그러면 내수면종묘 방류가 272쪽에 있는 2억은 도의 예산이다 이 말씀이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비 30%, 시․군비 70% 이래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2억이 그렇다 이거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억에 관한 사항 가지고 각 시․군에 돈으로 배정했습니까, 치어를 구입해서 방류를 한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산을 배정하고 모든 사업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자료를 주신 내용이 시․군에 3,000만원씩 거의 지출이 되고 화천, 양구, 인제만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나갔군요. 화천은 지난해에 다른 사업이 있었으니 그런 것으로 알고요. 그럼 이런 예산을 시․군으로 편성해 주어서 지금 방류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시․군에 내시한 것은 시․군 부담 70%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정하게 된 거죠.
수웅

김수웅위원

그러면 2억을 가지고 나누어 준 거죠, 출장소 예산 가지고?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아까 것은 국비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국비 70%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 종묘생산 매입 방류한 자치단체 보조분 말입니다.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1억 9,564만 3,000원 말씀이죠?
수웅

김수웅위원

아니, 11억. 이것 지금 국비라고 했는데 실제 나가고 있는 것은 도비예요. 국비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고요, 270쪽에 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지방비예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균특회계 재원은 70%가 국비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렇습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예, 국비지원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278쪽을 한번 보아 주십시오. 거기 용역비 해서 해수욕장 운영 소득효과 조사에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런 것을 굳이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금년도 해수욕장 한 100개소를 운영해 본 결과, 항간에 보도도 그랬습니다만 피서객들은 많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득에 미친 영향은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여론들이 계속 보도도 되고 또 여론도 들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욕장을 운영해서 얼만큼 지역소득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좀더 전문가들의, 조사하는 전문 연구기관, 리서치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좀더 정확하게 한 해 해수욕장 운영해서 소득으로 얼마나 그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었는가 이것을 좀 파악해 보려는 이런 의도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역을 안 주고는,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으로, 비과학적인 설문에 의해서 1인당 얼만큼 소비하고 갔느냐, 10만원씩 소비하고 갔다 이러면 총 인원을 곱해서 지역에 얼마만큼 돈을 쓰고 갔다 이런 식으로만 파악이 되어 왔습니다. 그걸 보다 과학적으로 좀 체계적인 조사를 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내수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까 270쪽 예산 내용 중에 내수면에 대한 사항 얼마라고 하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않고 그냥 뭉쳐서 놓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 좋은데 금년도에 일반예산은 약 2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내수 쪽의 예산은 약 6,700만원밖에 인상이 안 됐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항상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주문을 받는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내수면 분야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두고 더 많이 투자하려는 이런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 김 위원님께서 어떤 사업비를 합쳐서 어떻게 비율을 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웅

김수웅위원

내수 쪽의 예산은 증액된 부분이 시험장관리사 신축 2억하고 사육시설 보강 7,000만원을 빼면 딱 6,700만원 증액된 것밖에 없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좀 양해를 해 주실 것은 해면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큼직큼직한 사업 때문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수웅

김수웅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너무 내수면 쪽으로 신경을 안 쓰고, 의원들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선 소장님께 서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소장님께서 우리 토속어종 가지고 관상어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꾸 의원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기억을 못 하십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한 것은 기억나고…….
수웅

김수웅위원

우리가 칭찬까지 했습니다. 아주 좋은 사업을 한다고 칭찬까지 했는데 자꾸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죠. 실적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십시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합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토속어종을 가지고 관상어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겠다고 작년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개체가 크고 사육하기가 편리하다고 하는 꺽지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체생산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꺽지도 쏘가리와 마찬가지로 육식어종으로 되어 있고 꺽지 자체도 키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산란기가 돌아왔는데 저희들이 산란 조성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장 안에서의 산란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꺾지를 대상으로 관상어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지 못했고 비단잉어나 금붕어 이런 것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꺽지 외에도 쉬리라든가 개체수가 크고 인공부화가 가능한 어종을 대상으로 관상어화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장장님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겠지요. 어렵기 때문에, 내가 시험장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소장님이 저희들에게 관상어종을 만들어서 어종을 많이 생산해서 관상어를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행 자체를 안 해서 문제 삼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 때 가 보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이 과연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갔습니다. 우선 토속어종이 좀 있어야 되는데 몇 종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고요, 물론 장장님께서 하기 싫어서는 아닐 것이고 시설이 없어서 그런 어종을 넣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감사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성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 종류는 확보해 놓아야지 이게 뭡니까하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어종을 더 넣을 수 있는 시설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확보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괜찮으시겠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야 예산만 확보된다면 얼마든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내수면 분야에 대한, 지난번 내수면개발시험장 자체에 대한 기능 조사는 작년에 전부 분석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능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 개선하고,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자 하는 그런 기본방침하에서 내년에는 다행스럽게도 국비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서 시설 개선하고 그 다음에 관리동 신축하고, 정말 어렵게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계획했던 그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완수해 내야 되겠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고요,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확보 문제가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고 환동해출장소의 예산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항목을 지정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5억원의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내가 상당히, 270쪽에 자치단체 보조 수산종묘 매입을 전액 삭감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랬으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일부 삭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신 가리비 생산시설을 또 해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으로 줄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균특자금 때문에 내가 많이는 못 줄이고 거기에서 1억을 줄이고, 해수욕장 운영 소득효과 조사에 관한 5,000만원을 예산 삭감하고자 합니다. 예산 삭감한 것은 반드시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예산을 증액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 운영 소득효과 조사 5,000만원을 내수면개발시험장 무슨 항목으로?
수웅

김수웅위원

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요.
범호

송범호위원장

시험장 무슨 항목이요?
수웅

김수웅위원

시험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거든요.
범호

송범호위원장

그러니까 내수면 무슨 부분에 5,000만원을?
수웅

김수웅위원

내수면개발시험장.
범호

송범호위원장

시험장 무슨 부분으로 5,000만원이라고 해야지 그냥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주면 안 되잖아요.
수웅

김수웅위원

토속어종들이 수족관에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거기에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요.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데 따른 문제도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내가 왜 이걸 해도 괜찮다고 주장하느냐면 말이죠, 금년도에 우리 가리비 생산시설을 준공해 줬습니다. 우리가 어린 고기를 바다에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단 말이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범호

송범호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일원

이일원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270페이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중에서 1억원 삭감을 제안하셨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안에는 70%가 국비 균특지원사업이고 30%가 지방비인데 15%가 도비이고 15%가 시․군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비 1억 9,500만원 중에서 1억을 깎아버리면 상대적으로 국비도 70% 사업비를 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안에는 내수면종묘 방류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걸 내가 요구했더니 정확한 답을 안 줬어요.
일원

이일원수산개발과장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전체 예산이 11억 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체 6개 해안 시․군하고 내륙 4개 시․군 포함해서 전체예산이 13억입니다, 시․군비 포함해서. 그 중에 내수면이 3억이고 해면이 10억입니다, 사업비 규모가. 이것은 금년까지는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을 줄 때 종묘매입 방류사업 100% 중에서 90%를 해면으로 하고 10%를 내수면으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년부터는 달라져서 이것은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10%를 내수면에 지원하던 것을 내년도부터는 2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0%를 더 올려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20%에 해당하는 내수면 치어 종묘 매입 방류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시면 상대적으로 사업도 줄어들고 또 국비도 그만한 상당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간에 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도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수웅

김수웅위원

예.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이 쪽 종묘 매입 방류사업비와 해수욕장 운영 소득 용역비 그것을 삭감해서 내수면 쪽으로 돌리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업들은 실제로 내수면시험장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설 규모를 최대한 활용해서,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100% 운영해서 많은 양을 생산한다면 그건 운영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하려고 하는 것은 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에게 투자되는 사업비를 깎아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는 기관 시설비나 이쪽으로 쓴다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6대 도의회에 들어와서 어민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었습니다. 옛날에는 종묘를 모두 돈주고 사갔어요. 하지만 박상수 위원이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이나 산경 위원님들이 주장해서 무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런데 수산양식시험장이나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하는 종묘는 전체 사업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양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리고 가리비 생산시설도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대신 그만한 시설을 계속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손을 대려고 그러는 것이고, 또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가 보십시오. 한번 가 보시면 과연 이게 시험장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가 보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감사를 갔을 때 너무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보고를 들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각종 어종이 들어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수족관이 제 기능을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히려 내수면개발시험장을 없애버리든지, 보호어종 기르고 하는 것 그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게 수족관 전시장 그것도 기능 활성화 계획에 집어넣었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는 초등학생들이 와서 관찰하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강원도 내수면에서 나는 어종 전체를 전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모는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지금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적어도 100억 이상은 들어가는 공사여야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강원도 내수면에 있는 어족을 전부 다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구나, 적어도 그 사업을 하려면 100억 정도는 필요하다 이래서 도비만 갖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래서 계속 해수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해 주지 않는 한 저희들이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전시관 시설 개선사업을 해라 그러면 아무 사업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우리 감사 당시에 서동철 위원께서 경기도하고 경상도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 데는 국비를 지원받았는지 자체 예산을 가지고 했는지 수족관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왜 강원도만 못 합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이번에 적은 돈이라도 시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우리 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고, 서동철 위원이 자료를 어떻게 다 받았더라고요. 시험장장님, 알고 계시죠?
영희

최영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예, 저희들도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자료 보십시오. 100억 이상이 든다는데 보통 27억 이렇게 들여서 만들어 놓았어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경북에서 한 60억 정도, 경기도가 한 30억 정도 되고요, 전남에도 한 100억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래도 우선 수족관에 가 보면 우리나라 토속어종이 다 들어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몇 종밖에 없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토속어종이 다 없어지기 전에 제대로 갖추어 놓아라 이 얘기입니다. 시설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적은 돈이지만 이번에 그 예산을 가지고라도 시설을 보강해서 토속어종을 다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수웅 위원님의 삭감 문제에 대해 담당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

이일원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김수웅 위원님께서 270페이지 하단 부분에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중에서 1억을 삭감해서 내수면개발시험장 수족관 사업으로 1억 변경 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안에는 70%가 국비 지원사업이고 30%가 지방비 사업인데 여기에서 도비 부담비율이 15%, 1억 9,500만원이 도비부담입니다. 그래서 1억을 깎게 되면 국비가 6억 6,000만원 정도가 깎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6억 6,000만원이 깎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담 의무비율이기 때문에 도비 부담을 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국비 70% 지원사업이고 또 도비 15%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업인들에게 치어 매입 방류사업을 통해서 직접 소득이 되고 있는, 또 내수면어업인들이 가장 많이 해 달라고 요청하는 강력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두번째 내용은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안에 지금까지는 10%가 내수면종묘 방류사업이었고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0%를 더 올려서 20%에 해당하는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비에서 1억 도비를 깎아 버리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고려를 해 주시고요, 굳이 깎으신다면 국비지원사업이 아닌 자체사업 다른 분야 중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이해는 합니다. 어쨌든 대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272쪽에 해면종묘 방류사업 1억이 있는데 자체사업이니까 이걸 깎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이걸 깎기 이전에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멸종단계에 있는 토속어종들을 갖다가 기를 수 있는 장소를 만들려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면 됩니까?
영희

최영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저희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일단 종묘 생산을 해서 각 댐이나 하천에 방류하는 사업이 주 업무이고 전시관 운영은 부수적으로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어종은 약 한 40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강원도 내에 한 400종 정도 서식한다고 보면 40종이면 참 소규모이고, 저희들도 전시관 시설을 사무실을 개조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보잘 것 없고 아주 소규모입니다.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어종 전체 한 400종을 전시하자면 전시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생태학습장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한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현재로써는 상당히 어렵고 이래서 우선적으로 전시관만 짓게 되면 약 한 35억이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400종의 어류를 전시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예산이 얼마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혀 할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영희

최영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아닙니다. 지금 1차적으로 해양수산부에다 2006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어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시관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얼마나 드는지 이것을 우선적으로 파악한 뒤에 정식으로 다시 건의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럼 증액시켜 줄 필요가 없겠네요?
영희

최영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그래서 위원님이 배려해 주신다는 1억 5,000만원은, 전시관 운영에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더 붙일 수도 더 뗄 수도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시관이 보잘 것 없고 소규모라고 해서 건물을 더 지어서 확장을 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고, 1억 5,000만원 가지고 인근에 다른 전시관을 만들려면 역시 보잘 것 없는 전시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희 시험장을 위해서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전시관 확장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산종묘 매입 방류 10개소에 11억 8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넘겨 보면 272쪽에 해면종묘 방류가 또 1억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사실상 사업성격은 같은데 국비 지원하고 지방비 부담의 차이입니다만 태풍 루사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적 조건으로 인해서 자원이 많이 감소됐기 때문에 도비를 한 30% 부담하는 대신에 시․군비를 더 많이 부담시켜서 종묘 사업비를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출발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든가 내수면 어업 분야에 대해서 참 저희들이 들을 때마다 가슴 뜨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관 문제는 저희들이 전국 선진지를 답사해서 30억 규모이냐 100억 규모이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장장님께서 얘기했지만 2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는 전시장다운 전시장을 하기 애매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시관의 어떤 보충 문제는 약간 운영비라든가 이런 측면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전시관은 새로운 원점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에서는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가 보니까 비어있는 용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전혀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 때 가 보니까 정말로 안 되는 일이에요. 소장님이 관리를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적당히 감추어놓은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지금까지 내가 각 실․국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 봤습니다. 이렇게 삭감한다고 해야 그때서야 이 양반들이 꿈쩍하고 움직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움직이지를 않아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수웅

김수웅위원

그리고 종묘를 매입해 와서 방류를 하는 시기 같은 것을 우리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십시오. 종류별 시기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가지고 온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면 그 시기를 우리가 맞춰보겠습니다. 말썽도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꼭 체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해면종묘 방류사업은 삭감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영만

전영만수산정책관

이번 예산만은 당초대로 배려해 주십시오.
수웅

김수웅위원

위원장님이 어떻게 좋은 쪽으로 하자면 제가 승인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양해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김수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을권

정을권위원

인제 출신 정을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오늘 2005년도 세입세출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구한 13가지 자료는 각 부서별로 다 받아보셨죠? 전달 안 됐습니까, 4개 부서에 다 드렸는데?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받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자료를, 저희 예결위가 앞으로 4일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도 아니고 몇 가지 사항 되지 않으니까 이틀 안에 본 위원에게 정확한 자료를 제출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원래 다 질의해야 될 내용을 제가 시간도 절약하고 답변하는 과정의 불편함도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요구드렸습니다. 지금 보면 내년도 사업예산 중에서 용역비가 한 4~5건 정도 되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3년 전, 4년 전 지금까지 쭉 진행되면서 그러한 용역사업들을 각각 사업명을 달리해서 해마다 서너 가지씩은 늘 용역을 줬었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실행한 것이 몇 %나 됩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용역결과를 가지고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시죠?
을권

정을권위원

예.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대충 용역은 실시설계용역 같은 것도 있었고요, 연구용역도 있었고 이런데 대부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개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어업인들에게 또는 지역에다 소개를 하고 지도를 해 주고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장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결과야 사장되지는 않겠죠, 자료가 나와 있고 연구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으로 도나 도민들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됐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단시일 내에 정확하게 활용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을 실적이 있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연구결과에 대한 어떤 PR이라든가 그런 간접적인 효과는 장기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믿고 있고요, 지금 당장 그 효과가 몇 %나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제가 용역을 세 가지 정도 자료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해안녹화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요, 해안녹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은 어디에서 했죠, 맨 처음에?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는, 작년에 제가 미국 서부 해변을 갔다 왔고요, 금년에 지중해연안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 동해안이 그 지역보다 더 아름답다, 지중해가 세계의 관광지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 본 결과 그 쪽 해안은 항구 주변이 전부 나무로 뒤덮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그래서 더 해안이 녹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범적으로라도 한 군데 적당한 장소를 정해서 녹화를 한번 시켜보자 이런 목표 하에 장기간에 걸쳐서, 한 해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한 5년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그것을 전문가, 해변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종류라든가 어떤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식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5개년 기본계획이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해안녹화 부분에 대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신다면 실제 추정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시나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녹화할 욕심은 있는데 정확한 조사가 되어야 되고요, 어디가 녹화가 되어야 되는지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게 바로 용역에 의해서 나오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일단 결론 부분은 마지막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질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내용인데 오징어 선어 진공포장기술 개발 같은 것을 구태여 용역을 주어야 되겠느냐, 그러한 것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쪽에 설계를 의뢰해서 그러한 시설을 도입하면 될텐데 구태여 이러한 것까지 용역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오징어 선어 진공포장, 저희들이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착안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옥수수 같은 걸 생산하면서 바로 진공포장을 해서 2개씩 해서 상점으로 배분하고 그걸 다시 뜯어서 삶으면 처음에 있던 신선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상품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징어도, 지금 오징어가 보관이 어려워서 많이 날 때는 가격이 폭락하고 이런 것을, 오징어가 동해 특산품이니까 특산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포장 보관하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사실은 이게 진공포장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것조차 아직 결론이 난 게 없습니다,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술 개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진공포장기계 제조업체에서는 이러한 농수산물을 진공 포장할 수 있는 기술들과 기계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계를 만드는 제조업체에 설계 내지는 이러한 제품을 공급해 줄 수 있는지 사전 조사를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고 용역시간도 길게 가질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개발한다는 명목하에 이만한 용역비를 별도로 세울 이유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조금 위원님과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기술이 개발됐다면, 예를 들어 A업체에다 오징어 진공포장시설을 만들어 달라 이래서 바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아직은 오징어를 진공포장할 수 있는 기술은 개발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개발해 보자는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오징어 진공포장 관련 논문이라든가 기타 기술자료들을 취합해 보셨나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취합은 못 해 봤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충분히 이미 연구가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진공포장기술이 10년 전보다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충분히 해서 만약에 기술 개발이 이미 되어 있다 이럴 경우에는 용역비로 쓰지 않고 다음 추경에서 사업비목을 바꾸어서 직접 그 설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 이 부분은 조금 전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 운영 소득효과 조사 부분에 대해 용역비가 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쪽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사시설 유지 보수비로 8,9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주로 어떠한 시설을 보수하시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위원님들 덕분에 금년에 저희들 청사를 증축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사용했던 회의실도 증축한 효과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청사가 30년이 되어 가지고 옛날 건물에 사실 보일러시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도 전체 차원에서 영동지역에 가 있는 도 사업소들을 전부 다 한 군데 묶는 어떤 종합청사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사결과에 한 42억 정도가 필요하다, 부지는 도유지로 사용한다면 건축비만 한 42억 필요하다 이랬는데 실제로 추진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앞으로 적어도 한 10년간은 지금 청사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낡은 청사에 우선 제일 먼저 하려는 게 도색입니다. 도색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낡은 시설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내년에 이 사업비만 들여서 보수하고 보강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고 저희들이 안락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겠다 이런 복안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청사시설 유지 보수 내역서를 가지고 계시죠? 예산을 계상할 때는 어느어느 부분에 얼만큼의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을 자체 계획을 안 하시나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대충 갖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실 O/A기기와 통신 및 음향시설 교체비로 1억 7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무실 O/A 부분이면 전 시스템을, 가구까지 다 드러내고 바꾼다는 것인지 아니면 노후된 사무기기만 교체한다는 것인지, 어떠한 내용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소장님이 아시면 소장님이 해 주십시오.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이것은 제 자신이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마음먹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O/A 사무실이라는 것은 현대적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책상이라든가 의자 그 다음에 캐비닛 같은 것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은 다 꺼내고 그 자리에다 사무실 업무를 보기에, 보다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개발된…….
을권

정을권위원

O/A 방식의 사무실 구성요건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설명 안 해 주셔도 충분한 이해가 되고 있고요, O/A 부분에서 주로 8,000만원이 투자될 부분들의 소요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O/A 사무실을 꾸미는 전문업체에다, 평당 얼마라는 단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회의실을 옮기느라 수산개발과는 이미 O/A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가구나 탁자 이런 것을 현대적인 감각에 맞게 기능적으로 고치는 비용인지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 이런 사무기기까지 교체를 하는 것인지?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만약에 한다면 장비구입비로 해서 재료비 그쪽으로 세워야 됩니다. 전적으로 사무실에 비치되는 캐비닛이라든가 책상, 의자 이런 것을 바꾸는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에 가 보면요, 직원들 몇 분이 앉아서 대화 나눌 공간도 없습니다. 거기 가 보셨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여러 번 갔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또 수조에는 그것도 관상어라고 금붕어만 놀고 있습니다. 그것도 키워서 놓았다면 이야기 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매입을 해다가 집어넣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 투자되어야 될 곳이 어딘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통신 및 음향시설 부분은, 소리가 잘 안 납니까, 안 들리거나?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소리가 안 들리고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래된 장비이기 때문에 현대적 장비로 바꾸려는…….
을권

정을권위원

장비를 100% 싹 교체를 해 버려야 되는 겁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전체를 바꾸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품종 양성기 지원사업이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할 시․군은 어디가 됩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군에 배정한 게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시․군에서 요구가 안 들어왔는데 이것을 일방적으로 세우셨나요?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원

이일원수산개발과장

수산개발과장 이일원입니다. 다품종 양성기는 지금 현재 2개소의 사업규모로 할 계획이고 사업비 부담비율은 도비가 50%, 시․군비 50%인 사업규모입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강릉하고 속초, 바다목장화 사업에서 탈락된 두 지역을 바다목장화 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신청이 한 개 지역은 들어오지 않고 한 쪽만 신청해서 한 쪽 신청한 지역 강릉하고 또 신청한 지역이 고성 쪽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성하고 사업비를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한 15m에서 30m되는 해저에다 전복, 가리비, 해삼, 해조류 등을 양식하는데 쓰이는 사업이라는 거죠?
일원

이일원수산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품종 양성기는 말 그대로 5개 정도의 품종을 한 곳에다 같이 시설하면서 서로 친환경적으로 시설할 수 있는 특허 출원된 품종 시설입니다. 이것도 동해수산연구소에서 연구가 된 제품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먼저 된 것 아니에요, 작년도 11월에?
일원

이일원수산개발과장

예,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에서 특허 출원한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소속이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어업지도선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업지도선이 어디 있는 지도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대인가요 아니면 한 대가 그런 건가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선이 세 척 있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해서 지금 주문진항에 정박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대단히 고장이 많이 났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아닙니다. 작년과 금년에 걸쳐서 대폭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선박도 자동차처럼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검사 이전에 미리 준비하는 수리작업이 꼭 1년에 한 번씩은 필요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년에 한 번씩 검사 전 사전 수리비가 평균 8,000만원 정도 늘 들어갔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도선은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은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시설비입니다. 이것 수산양식시험장 사업비인가요? 맞습니까?
어패류들 키우는 동 다 준공했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그것 하면서 이 시설 왜 같이 안 했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같이 할 수 있는 돈은 안 됐고요.
을권

정을권위원

돈이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저희들이 지금 가리비종묘 전문시설은 그 시설만 한 게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해수인입관이라는 공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공사를 하느라고 추경에서 더 확보해서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별도로 어차피 또 할 수밖에 없어서…….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종묘 생산시설을 기존 시설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있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이미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어느 것을 현대화시키는 거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수산양식시험장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만

김재만수산양식시험장장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입니다. 지금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86쪽의 수산양식시험장 종묘시설 현대화 사업은 앞에서도 소장님이 답변드렸습니다만 금년도 가리비종묘생산이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고 내년도 사업에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확보해 달라는 것은 강원도립대학에서 김병기 교수가 특허를 받아 낸 순환여과식 양식사업이라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는 양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설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 시스템도 멀티시스템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재만

김재만수산양식시험장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환동해출장소에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 사업소가 있는데 그 중에 내수면개발시험장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소장님,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하는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찾아보셔야 됩니까? 한 11억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비율하고 경상비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인건비나 기관운영비가 주로 되는 것으로 40~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40~50% 이상 되죠? 거의 70% 가까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직원분들이 한 10여 분 계시죠?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예 열한 분 계십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한 분은 지금 보충이 안 되지 않았나요? 결원된 상태 아닙니까?
영희

최영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충원이 확정됐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요 며칠 사이에요?
영희

최영희내수면개발시험장장

한 두 달 됐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다면 과연 내수면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소가 존재해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 때문에 그 사업소가 존재해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2004년 올해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래서 내수면에다 어떤 실익을 줬습니까?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혁

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상식적인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수면개발시험장이라는 기관의 기본 기능은 강원도에 있는 내수면 어종의 치어를 갖다가 생산해서, 종묘를 생산하고 키워서 다시 내수면에다 방류하는 그런 게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런데 내수면개발시험장이 저렇게 만들어져서 저 규모,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운영비가 바로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만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기능이 기본적으로 그것이고,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는, 지금 계속해서 운영해 오다 보니까 결국은 문제가 어디에서 생겼느냐 하면 시설이 노후되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시설 개․보수를 제2의 과제로 삼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종묘의 생산량도 늘리고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 보시거나 제가 가 보아도 여기에서 생산해서 과연 얼마나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똑같이 저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본 위원 역시 빠듯한 사업예산을 감액 요구한다거나 삭감하고 싶은 생각이 농어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수면개발시험장의 그 열악한 환경을 가서 본다면 저와 같은 생각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눈에 다 읽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비닐하우스 안에, 비닐수조가 어디 있습니까? 수산양식시험장에 비닐수조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재만

김재만수산양식시험장장

시험장에는 없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강에다 물고기를 키우죠. 그것도 비닐하우스 한 겹입니다. 냉수종 어종은 클 수 있겠지만 조금만 온도에 민감한 고기들은 또 거기에서는 아예 자랄 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저희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직원분들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이제 보여주는 행정을 하면 안 되거든요. 늘 하는 대로, 그 현장을 그대로 보아야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주고 잘 된 것은 격려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더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해안녹화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 5,000만원, 청사시설 유지 보수비 8,900만원, 사무실 O/A사업비 8,000만원, 오징어 선어 진공포장기술 개발 용역비 3,000만원, 해수욕장 운영 소득효과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삭감 요청한 재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집중 투자비로 집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호

송범호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속초~러시아 자루비노 백두산 항로 활성화 및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발전방안과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4,000만원의 현지확인답사 여비 증액을 요구한 바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본 위원회 소관 강원도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박종혁 환동해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건전재정 운영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향상 및 균형 발전을 위하여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송범호 정을권 김수웅 김종훈 박상수 서동철 지강열 최규화 최한식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신광균 의정자료담당 함태균 출석공무원 · 환동해출장소 소장 박종혁 수산정책관 전영만 기획총괄과장 전주수 수산개발과장 이일원 어업지원과장 함영래 해양개발과장 이원용 수산양식시험장장 김재만 내수면개발시험장장 최영희 기록 함정민 정재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