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혁환동해출장소장
환동해출장소장 박종혁입니다. 존경하는 송범호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남은 일 잘 마무리해 나가고 내년에는 좀더 심기일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해양수산 시책은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해 주신 조언과 제안에 대해서 전체를 통괄해서 어업인뿐만 아니라 동해안 또는 우리 도 내수면 전체에 대한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시책을 개발해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해양수산 분야 당초예산 편성은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선진어촌 건설을 지향하면서 우선 어업소득 기반의 안정화와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면서 해양환경의 보전이나 또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물려받은 청정 강원도의 동해안 이미지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 외적인 신 소득원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해양관광․레저산업과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 환동해권 여객․물류 전진기지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5쪽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주된 재원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이며 전년도와 비슷한 194억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에 세입 합계가 있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000만원은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생산한 어미 및 어린 고기 매각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300만원은 어업 허가 시에 징수하는 수산자원 조성 부담금 1,800만원과 불법어법 등 어업 허가 행정처분에 대한 과징금 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116쪽부터 117쪽까지의 국비보조 사업은 새해부터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지방이양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36억 4,33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93억 4,82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47억 5,120만원과 시․도별로 한도액을 설정해 주고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자체 결정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5억 9,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어도시설이나 불가사리 수매, 토산어종 방류 등 지방 이양사업은 기획예산처에서 부처별 총액 예산으로 편성하였다가 2005년도 초에 별도로 결정해서 지원되므로 이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음을 설명드립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31억 7,000만원이 증액된 47억 5,120만원으로 주요 사업은 신규 지원사업인 속초 구수로 교량건설에 40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외교통상부 여권발급 업무 대행사업,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6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동일 유형의 전년도 사업비 대비 4억 7,019만 6,000원이 증액된 145억 9,700만원이며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15억원, 지방어항 건설 35억 1,900만원, 인공어초 시설사업비로 20억원, 연안정비사업비로 32억 3,300만원 등 모두 12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세출부분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25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29억 2,423만 3,000원이 증액된 410억 8,316만 3,000원입니다. 증액된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국비보조사업 36억 4,334만 6,000원이 전년도보다 증액 지원되었고 도비는 약 7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정책 분야 예산입니다. 경상예산 42억 1,288만 1,000원, 사업예산 53억 8,709만 1,000원 등 총 95억 9,99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하면 2억 9,937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42억 1,288만 1,000원입니다만 이는 전년 대비 1억 8,636만 4,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로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등 급여 인상분입니다. 263쪽의 경상적 경비 6억 5,060만 2,000원은 업무와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국내․외 여비 등입니다. 264쪽부터 265쪽 상단까지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한 정액인 업무추진비와 직무수행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265쪽의 일반보상금 600만원은 각종 해양수산시책 행사 참석자 급식비 300만원과 수산시책 우수 어촌계 시상금 300만원입니다. 266쪽의 민간이전 5,000만원은 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보다 특화된 전략적 연구와 사업효과를 질적으로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디자인이나 공간조형, 경관기획 등 사업 유형별 전문가들로 민간 자문단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사업계획 구상과 설계단계부터 시․군과 연계하여 발전적 경관조성 기획안을 연구 제시하고 주요 공정 단계마다 전문적 시공지도 등을 통하여 사업의 내실을 기하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 500만원과 여비 200만원은 외교통상부의 여권발급 업무대행비 지원금입니다. 266쪽 하단부터 267쪽까지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27억 5,700만원은 강릉시 동부․주문진 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비 9억 5,700만원과 해양생물산업 거점센터 구축을 위해 강릉대학교에서 추진하는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 건립에 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545만원은 청사관리 기자재 등의 구입비이며, 연구개발비 7,000만원은 동해연안의 빈지 및 훼손된 지역을 체계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중기계획인 해변녹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바다 관련 산업의 경제 통계를 분석 계량화하기 위한 수산경제 통계조사에 필요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8,944만 1,000원은 청사도색이나 관사 오수처리시설, 청사 전등 교체 등의 재산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68쪽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3억 5,000만원은 주5일 근무제 등 해양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 집중 투자하고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 사업에 23억원, 앞서 연구개발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해변녹화 5개년 계획과 연계한 해안 빈지 녹화사업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억 820만원은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4개 과 사무실 O/A 설치 8,000만원과 통신실 축전지, 음향시설 교체에 필요한 2,070만원 그리고 어업지도선 사무실 LAN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 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개발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산개발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8,715만 8,000원, 사업예산 158억 935만 2,000원 등 총 158억 9,651만원으로 전년보다 7억 8,02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8,715만 8,000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5,715만 8,000원이고, 269쪽의 민간이전 3,000만원은 수산물 수출업체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 자치단체 등 이전 1,080만원은 새해에 새로 도입되는 수산생물 진료제도인 공수산 질병 관리자에 대한 지원비이며,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까지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 9,900만원은 지방어항 개발 5개소에 43억 7,900만원, 270쪽에 인공어초 시설 521ha에 24억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하단부터 271쪽 상단까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6억 864만 3,000원은 해면과 내수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비 10개소에 11억 864만 3,000원, 해중림 조성 사업비 계획 100ha에 10억원, 어초어장 내 폐어망 수거 등 어초어장 관리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의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1억 8,000만원은 고성군 교암항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사업비 5,000만원, 오징어를 선어 상태로 진공 포장하는 기술개발비 3,000만원, 동해안 바다목장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1억 6,810만 9,000원은 동강댐 피해 양식어가 어업 경영자금 이차보전 8가구에 1,983만 5,000원, '96가리비 살포양식 융자금 보전 5개 시․군에 1억 4,827만 4,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2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 18억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비 14억 9,460만원과 문암항 개발 사업비 3억원과 시설부대비 54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2쪽 하단부터 273쪽 상단까지는 전년도에 비해 2억 1,830만원이 증액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1억 4,280만원은 시․군에서 관리하는 어촌정주어항 개발에 19억원, 파로호 내 부선식 선착장, 직매장, 축양장 시설 등을 위한 파로호 살리기 특별지원비 1억 5,000만원, 아름다운 동해안 만들기와 연계하여 기존 위판장 도색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미항 만들기 사업에 1억원, 평화의 댐과 파로호를 연계한 내수면 관광 운송수단 확보를 위한 카페리호 운항 선착장 시설에 3억원 등 모두 13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어업지원 예산입니다. 어업지원 분야 예산은 경상예산 4억 2,546만원, 사업예산 4억 565만원, 예비비 1억원 등 총 9억 3,111만원으로 전년보다 3억 7,44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4억 2,546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3억 646만원이며 우리 도에서 주최하는 제8회 한․일수산세미나 개최에 따른 외빈 초청 여비 1,2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74쪽에 매년 5월에 개최되는 해난어업인위령제 행사지원비 300만원과 러시아어장 오징어 채낚기 입어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6,900만원은 소형 노후어선을 친환경어선으로 대체 건조하는 사업비이며, 274쪽 하단부터 275쪽의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5,900만원은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지원비 5,000만원과 도내 수산업 경영인들에게 전문지를 보급하는데 필요한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은 어업지도선 3척에 대한 수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765만원은 소형 노후선외기 대체에 5,265만원, 체험관광 낚시어선 건조 사업비에 4,000만원, 유압식 양망기 시설 50대 지원에 8,500만원, 거진채낚기협회 사무실 집기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해난어업인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억원을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76쪽 해양개발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해양개발 예산은 경상예산 5,523만원, 사업예산 117억 8,300만원 등 총 118억 3,823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4억 57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5,523만원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이 4,523만원이며 해수욕장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하단의 보조사업 중에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 1억원은 고성․양양군의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이며, 277쪽의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02억 7,580만원은 속초항 구수로 교량건설에 50억 3,500만원, 양식어장 정화사업비에 8억원, 연안정비사업 4개소 32억 3,300만원, 적조 방제사업 700만원, 강릉 심곡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사업비로 3억 6,250만원, 묵호항 오염해역 준설사업비로 3억 6,430만원,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사업비 4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의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5,000만원은 동해안 해수욕장 소비형태 등을 연구 분석하여 지역소득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본자료로 활용할 해수욕장 운영 소득효과 조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8,820만원은 해수욕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한 질서도우미 배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전년 대비 5억 888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6,900만원으로 이는 연안 환경정비사업 6,000만원, 종합 폐유 수거 처리시설비 1,500만원, 전통어법 체험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시범사업비 5,000만원, 해수 인입관 정비사업비 1억 4,400만원, 해양 관광시대를 대비한 항 내 마리나시설 1개소에 대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입니다. 수산양식시험장 운영 예산은 경상예산 12억 3,546만 7,000원, 사업예산이 4억 6,282만 3,000원 등 총 16억 9,829만원으로 전년 대비 9억 2,51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는 가리비종묘 생산시설이 지난번에 준공되어서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12억 3,546만 7,000원은 인건비 8억 8,320만 1,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3억 5,22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400만원은 흡입펌프 샤후드 및 임페라 구입비입니다. 연구개발비 3억 3,082만 3,000원은 어패류 어미 및 먹이 구입비 1억 9,500만원과 먹이생물 배양 2,342만 3,000원, 어패류 종묘생산 기자재 구입비 5,000만원 등 수산양식에 필요한 먹이, 사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85쪽 하단부터 286쪽까지의 시설비 1억 1,500만원은 노후된 기계 및 해수관 보수에 3,500만원, 순환여과식 사육수조 시험설치를 위한 종묘 생산시설 현대화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낡은 업무용 승용차 교체를 위해 1,300만원을 자산취득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 예산은 경상예산 6억 7,877만 1,000원, 사업예산이 4억 4,028만원 등 총 11억 1,90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3,718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증액된 사유는 관리사 신축 및 사육시설 보강비 2억 7,000만원 등입니다. 세부내용을 항목별로 보면 경상예산 6억 7,877만 1,000원은 인건비 4억 6,127만 1,000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경상적 경비 2억 1,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92쪽 하단의 자체사업 중 재료비 5,000만원은 전년도까지 국비보조사업에서 새해부터 교부세 사업으로 전환되는 토산어종 치어 방류에 4,400만원과 청사 주변 조경 300만원, 테니스장 운영 경비 3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293쪽의 연구개발비 1억 1,028만원은 종묘생산용 어미 및 먹이구입비 3,500만원과 뱀장어 중간육성에 3,350만원, 은어 중간육성에 1,178만원, 멸종되어 가는 희귀어종, 천연기념물 종묘 생산비에 900만원, 신품종 종묘생산 개발비 600만원, 다슬기 종묘 생산비 300만원, 종묘 생산에 필요한 실험기자재 구입 600만원, 어류질환 예방약품 및 영양제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7,000만원은 시험장관리사 신축 2억원과 사육시설 보강 7,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000만원은 안정적인 향토어종의 부화를 위해 부화기 3종류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5년 새해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지속 가능한 풍요로운 선진어촌 건설을 준비하고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임을 혜량하셔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