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2005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건설도시국 10시 09분

건설도시국장 오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건설위원회 이준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저희 국 업무의 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안타깝고 애석한 일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만 결코 실의에 빠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12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수입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7,335만 2,000원이 증액된 227억 6,641만 2,000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연이은 수해로 인한 하천골재 채취량 증가에 따른 하천사용료 수입 증대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속초 산불피해 이재민주거안정자금으로 도와 한전의 합의에 의해 부담금 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조침령구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한전부담금 6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건설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은 1억 2,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수해복구사업 3,681만 7,000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80만 1,000원, 하도준설사업에 73만 4,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0억 6,988만 8,000원이 증액된 82억 4,800만원으로 이중 방재치수과 소관은 건설안전관리분야 2003년 자치단체합동평가 상사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택지적과 소관으로는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만 2,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도로교통과 소관으로는 칠성전망대 진입로 포장사업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4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59억 5,017만 2,000원이 감액된 531억 8,02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양여금 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오지개발사업비 52억 4,251만 8,000원의 감액을 비롯하여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 39억 6,493만 9,000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지방도정비사업비 등 총 159억 5,0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2,312억 2,25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건교부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비 3억 7,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 사업비 13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치수과 소관으로 수해복구 관련으로 6월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1급 하천 복구비 26억 9,928만 9,000원을 비롯하여 2급하천, 공공건물, 도시방재시설, 소하천, 기타시설 복구비로 298억 3,145만 6,000원, 7월 호우피해 복구에 따른 지방1급, 2급하천, 소하천 도시방재시설 복구사업비에 117억 7,247만 2,000원과, 8월 태풍메기피해복구에 따른 지방1, 2급하천, 도시방재시설, 소하천, 공공시설복구비에 200억 6,85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지적과 소관으로는 영구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7억 4,484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호우 및 태풍 수해에 따른 주택복구비로 6월 호우피해복구에 1,500만원, 7월 호우피해복구에 1,200만원, 8월 태풍메기 피해복구에 5억 1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에 3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버스운송재정지원비 48억 6,000만원,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비 1억 8,500만원, 일반국도 접도구역관리비 4,6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호우 및 태풍메기로 인한 도로복구 관련으로 6월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로 120억 1,421만 7,000원,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복구비로 61억 3,240만 9,000원, 8월 태풍메기 피해에 따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시도 복구비 60억 6,148만 6,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60억 3,720만 2,000원이 증액된 4,203억 5,676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962억 1,46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예산은 1억 7,74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늘어난 사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조정 내시에 따른 1회 추경 미계상분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고, 또한 6～8월 집중호우 및 태풍메기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403쪽입니다.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건교부 국고보조금 조정 내시에 따라 국민임대산업단지 기반시설에 3억 7,800만원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전용으로 경관관리수준최고화지침마련 용역비 절감액 3,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통일을 대비한 철원 평화시 도시계획기본구상 용역비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지역도시과 관련 위원회 위원수당 및 여비 부족분으로 31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건교부에서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교부로 13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원주권 기업신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비 계약잔액 9,5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75억 8,779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예산은 건교부의 국고보조금 및 행정자치부의 양여금 감액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1만 2,000원, 오지개발사업비 52억 4,251만 8,000원, 일반정주권개발사업비 39억 6,493만 9,000원, 문화마을조성사업비 10억 1,017만 5,000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고, 호우 및 태풍 피해에 대한 수해주택복구비는 6월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1,875만원, 7월 호우피해 주택복구비 1,470만원, 태풍메기 피해 주택복구비 5억 4,165만원과 영구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7억 4,484만 8,000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속초산불피해 이재민 주거안정자금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예산은 547억 8,21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청원경찰 봉급 부족분으로 43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천편입토지 폐천부지 분할등기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월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1, 2급하천, 소하천 복구비로 294억 5,735만 5,000원, 7월 호우피해에 따른 지방1, 2급하천, 소하천 복구사업에 121억 9,800만 4,000원, 태풍메기 피해에 따른 지방1, 2급하천, 소하천 복구사업에 132억 25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지방하천 유사량산정기준용역 집행잔액 372만 9,000원, 하천표지판제작 집행잔액 600만원과 건교부에서 전액 국비로 추진하게 된 주민참여형 홍수예방 모델개발사업비 도비 5,0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국가하천 편입토지 소송판결에 따른 변호사 비용 25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11쪽부터 412쪽 상단까지입니다. 방재사업예산은 115억 3,7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6월 호우피해에 따른 공공건물, 도시방재, 기타시설 복구비로 3억 7,410만 1,000원,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도시방재시설 복구사업에 16억 4,541만 9,000원, 태풍메기 피해에 따른 도시방재시설, 기타시설 복구사업에 95억 1,802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2쪽 중간입니다. 재난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12쪽 중간부터 416쪽까지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311억 1,18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4,61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억 5,900만원, 미시령 관통도로사업비 7억 7,200만원, 6월 호우 지방도수해복구비, 7월 호우 지방도수해복구비, 태풍메기 지방도수해복구비로 등 총 106억 1,983만 9,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했고, 지방도 확․포장사업비는 양여금지원 규모축소에 따라 시설비 53억 7,454만원, 감리비 3억 5,8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감리비 4억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6월 호우 지방도 수해복구 1,150만원, 7월 호우 지방도수해복구 1,100만원, 태풍메기에 따른 지방도 수해복구에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29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6월 호우피해에 따른 군도 복구사업에 33억 2,359만 9,000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66억 5,978만원, 7월 호우피해에 따른 군도 복구사업에 34억 2,653만 6,000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33억 1,502만 4,000원을, 태풍메기 피해에 따른 시도 및 군도 복구사업에 37억 2,459만 1,000원, 농어촌도로 복구사업에 14억 8,46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체사업에는 조침령도로 확포장 사업에 6억 5,000만원, 신기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6쪽 하단부터 418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사업소 직원들의 기본급 집행잔액 7,600만원과 하오터널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지방도 수로원 등의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 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5,000만원, 궁촌교를 비롯한 1개소의 노후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4,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8쪽 상단부터 420쪽 상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강릉지소 예산은 2억 602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인건비 집행잔액 1억 4,170만원, 부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662만 1,000원, 기타업무추진비 220만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84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재료비 집행잔액 1,96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노후위험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로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25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태백지소 예산은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제설장비 임차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2,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하단부터 422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50억 3,4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하여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2억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26억 6,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자버스노선 및 벽지노선 교통량분석을 위한 용역비 집행잔액 1,05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억 2,362만 8,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차입금 상환이자에 '02년 수해복구 차입금이자 10억 8,100만원, 지방도 확포장 상환이자 4억 2,9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고성산불 주택피해복구비 상환이자 2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고성산불 주택피해복구 차입금원금 조기상환에 7억 5,1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03만 5,000원, 2003년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2,79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은 5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하천사용료 세입증가에 따른 하천사용료 징수 시․군 교부금으로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에 이월사업비는 24억 9,304만 8,000원입니다. 최종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장기 소요사업 내역으로 철원평화시 도시계획기본구상 연구용역비 6억 5,000만원, 영구임대주택단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7억 4,484만 8,000원, 수방가이드라인 설정 용역비 9,820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첨부서류 47쪽에서 60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수입은 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가로 1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당초에 재난발생 시에 대비하여 응급복구비용 등으로 2억 600만원을 계상 하였으나, 큰 재난사고가 없어 지출사유가 발생치 않음에 따라 이를 삭감하였으며, 이자수입금과 함께 적립금으로 2억 78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적립금에 따른 이자수입의 증가로 6,378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0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고해상도 위상영상연구용역으로 2,83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하천개수사업 집행잔액 4억 1,687만 2,000원과 지방하천 기성제정비에서 1억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으로 5억 5,33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건설도시국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분에 대한 감액분과 국고보조 사업과 수해복구사업비 내시에 따른 증액 계상분이며, 또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일부 사업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2005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13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5년 건설도시국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1,794억 194만 5,000원보다 471억 9,459만원이 증액된 2,265억 9,6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이 증액된 사유는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사업 등 국고보조금의 증액 교부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보조금이 증액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13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69억 1,104만 5,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0억 2,796만 2,000원으로 도로, 하천사용료, 건설기계 대여료 등 사용료 수입 42억 9,000만원과 건설업등록, 도로관리사업소 품질검사 등 수수료수입 6억 6,706만 4,000원, 택지 매각사업수입 7,0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18억 8,308만 3,000원으로 폐천부지, 강릉지소청사 매각수입 30억 4,908만 3,000원과 농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 44억 9,60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부담금 26억 6,400만원 조침령도로 한전부담금 10억 4,700만원, 미시령관통도로사업 부담금 4억 9,200만원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보조금 수입은 2,096억 8,549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 3개소에 243억 8,800만원, 방재치수과 소관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4,000만원, 오염소하천정비에 53억 8,498만 6,000원, 주택지적과 소관으로 농촌마을 정비사업에 30억원, 지적불부합지정리사업에 4,176만원, 도로명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억 7,800만원,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18억 5,774만 4,000원, 도로교통과 소관 3개 분야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에 11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사업으로 지역도시과 소관 개촉지구도로사업에 317억 500만원, 종합유통단지진입로 건설에 19억 900만원, 강릉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에 32억 9,600만원, 방재치수과 소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0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에 147억 6,100만원, 하도준설사업에 40억원, 주택지적과 소관 오지개발사업에 137억 8,400만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0억원, 정주권개발사업에 100억원,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9억 1,800만원, 1,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92억 1,200만원, 도로교통과 소관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에 5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83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2,638억 6,939만 3,000원보다 1,286억 9,983만 7,000원이 늘어난 3,925억 6,923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3.1%인 120억 2,483만원이며, 사업예산은 96.9%인 3,805억 4,44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예산규모가 증액된 사유는 예산편성 방식의 변화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로 보조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 예산은 1,375억 9,979만 2,000원입니다. 83쪽부터 87쪽 하단까지입니다. 이중 지역계획관리 예산은 442억 4,983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억 2,553만원으로 부서 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694만원,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국내기본여비 4,549만원, 재난재해관리대책 및 건설도시행정의 종합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 9,840만원, 직무수행경비 3억 870만원과 돗토리현 민간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인국외여비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37억 2,430만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7개 시․군 개촉지구 도로사업에 317억 500만원, 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에 32억 9,600만원과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건설에 19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추진을 위한 용역비로 동계스포츠벨트지역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에 5억원, 홍천～설악권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에 20억원, 경관형성, 청정강원만들기,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등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추진 우수 시․군 상사업비 지원금으로 40억원, 사무실 사무기기 구입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부터 88쪽 중단까지입니다. 도시개발 예산은 339억 828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082만 2,000원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4,095만원과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 2,9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38억 3,800만원으로써 이중 보조사업은 도심부 정체지역 우회통과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9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 3개 노선에 243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0억원, 편리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들의 교통혼잡에서 오는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32개소에 74억 5,000만원과 포남대교 가설 사업비 10억원을 시․군 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88쪽 하단부터 92쪽 상단까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은 594억 4,168만원입니다. 이중 지역개발 및 주택건축사업 예산은 581억 5,112만원이며, 경상예산은 1억 380만 8,000원으로 수용비,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인증패제작 및 책자발간 등에 5,412만 8,000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기본여비 2,757만원과, 일반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아름다운간판 우수모델 공모 및 아름다운간판 시상금으로 2,2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80억 4,731만 2,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촌의 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4개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45억원, 기초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정주권개발사업 100억원, 전원문화마을 조성사업에 29억 1,800만원, 14개지구 제1단계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101억 6,006만 8,000원, 4개지구 제2단계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억원, 14개시․군 31개 면의 오지개발사업에 157억 5,300만원, 11개지구 농어촌마을정비사업에 3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서민층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2개지구 388호 건설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억 5,7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우리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경관주택 모델집 제작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 역점추진 시책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으로 경관인증 주택지원사업에 2억 5,0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에 10억원, 용대지구 경관형성 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 자산취득비 3,050만원,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금융기관 융자금 53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 중단부터 94쪽까지입니다. 지적관리 예산은 12억 9,056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억 4,880만원으로 지적삼각점 측량 수수료 등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2,010만원과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 4,176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지적불부합지정리 시험사업 4,176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의 새주소 사업에 3억 7,800만원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지적측량기준점 모바일시스템 개발과 지적도면전산화 운영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4,000만원, 접경지역 수치지형도 제작에 2억원, 지적도면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200만원과 토지관련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토지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부터 102쪽 상단까지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374억 4,073만 7,000원입니다. 이중 치수사업 예산은 310억 3,672만 9,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1억 1,274만 3,000원으로 청원경찰 인건비에 3,958만 3,000원, 위원회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와, 하천편입토지․폐천부지분할등기수수료에 6,316만원과 국내기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309억 2,398만 6,000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5억원, 하도준설사업에 15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66억 3,300만원, 하도준설사업 14개 지구에 7억 7,400만원과 오염 소하천정비사업 27개소에 53억 8,49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지방2급 하천인 인북천과 내린천의 유사량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에 20억원과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확정고시에 따른 도내 25개소에 하천 표지판 제작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하단부터 100쪽 상단까지입니다. 방재사업 예산은 128억 3,025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7,425만원으로 업무추진 및 일반운영비에 4,425만원과 업무추진 기본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27억 5,600만원으로 보조사업으로 11개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로 126억 6,600만원, 자체사업 도내 주요 고개에 기상관측 적설량계 설치를 위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쪽 상단부터 102쪽 상단까지입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28억 3,701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590만 5,000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및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안전문화운동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으로 6,990만 5,000원과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국가안전관리시스템구축사업에 2억 4,000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안전점검관련 장비 재료비로 60만원, 7개시군의 민간기술자문단운영비로 1,200만원, 18개시․군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지원비로 8,100만원, 안전문화대상 운영사업비로 530만원과, 예비비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3억 9,2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중간부터 107쪽까지입니다. 도로관리 예산은 1,874억 778만 9,000원입니다. 이중 도로건설사업 예산은 1,680억 6,974만 4,000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억 474만 4,000원으로 교통량 조사원 인부임 및 간식비로 3,915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4,909만 4,000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322억 1,5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 예산은 798억 3,800만원으로 시설비에는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위한 보상비 105억 3,600만원,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비에 285억 900만원,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64억 2,2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2억 7,9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9억 4,000만원, 미시령 동서관통도로사업에 4억 9,200만원을, 시설부대비에는 국가지원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7,000만원, 위험도로개량사업에 3,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민간대행사업비로 265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3개 분야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으로 위험도로 개량사업에 37억 7,4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5억 2,600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총 523억 7,700만원으로 이중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을 위한 용역비로 3억 5,000만원과 시설비에는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412억 8,600만원, 조침령 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 4,700만원,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사업에 9억 9,370만원,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에 3억원,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에 6억원, 지방도상 거리표 설치에 5,000만원, 지방도 403호 강촌지구 인도설치사업에 2억원을 각각 계상 하였으며, 감리비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5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로 노후위험교량 재가설에 630만원과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에 15억원, 아름다운 경관도로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 도로교량 경관조명시설에 1억 5,000만원과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지방도 사업에 따른 채무부담액상환을 위해 357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로 지방도상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쪽 중간부터 120쪽 중간까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운영 예산은 총 76억 5,145만 3,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50억 7,037만 5,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의 급여 및 각종 수당 등 인건비에 39억 6,470만 8,000원과, 하오터널 유지관리를 비롯한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7억 6,370만 2,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여비 1억 8,300만원, 부서운영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1,125만원, 직급보조비 등의 직무수행경비 1억 2,34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의 봉급 및 피복비 등에 2,4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5억 8,107만 8,000원으로 재해 응급복구 및 지방도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및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등 재료비로 3억 7,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위험시설물 및 교량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차고 및 정비공장 도색 및 지붕교체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지방도유지보수비로 11억 9,480만원과 사고위험지역 반사경설치에 1,200만원, 군부대주둔지 등의 낙석방지 쇠그물망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에어컨 및 덤프, 방활사살포기 등의 지방도유지보수를 위한 각종 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4억 6,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하단부터 130쪽 중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강릉지소운영 예산은 44억 4,636만 1,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9억 7,131만 7,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에 15억 439만 1,000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3억 7,529만 6,000원, 업무추진 기본여비 5,290만원, 부서운영 등의 업무추진비 417만원, 직무수행경비로 3,4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4억 7,504만 4,000원으로 지방도 긴급보수 및 유지보수용 자재와 과적차량 및 위험교량 통행제한 표지판 설치 등 재료비로 1억 9,600만원, 노후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5,500만원, 위험도로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9,300만원, 포장도 덧씌우기에 1억 9,7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에 1억원, 전기시설 보수공사에 1억원, 청사 이전 및 신축을 위하여 15억원과,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다목적 승용 및 전자복사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3,4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하단부터 140쪽 중단까지입니다. 도로관리태백지소운영 예산은 30억 5,863만 9,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9억 4,153만 4,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에 15억 2,827만 5,000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8,958만 2,000원,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에 5,162만원, 부서운영 등의 업무추진비에 411만원,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직무수행경비에 3,972만원과 지방도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교통비 등에 2,8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억 1,710만 5,000원으로 지방도 긴급보수 및 도로안전시설 자재와 터널시설관리 자재, 과적차량 운행제한 표지판 등의 재료비에 1억 4,800만원,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6,000만원, 석곡도로 선형개량비에 1억 7,800만원,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5,110만 5,000원, 청사시설 보수비에 1,000만원과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승합차 및 화물차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하단부터 148쪽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북부지소운영 예산은 41억 8,159만 2,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5억 4,459만 2,000원으로 수로원을 포함한 직원 인건비에 12억 3,404만 2,000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억 3,460만원, 업무추진 국내기본여비에 4,232만원, 부서운영 등의 업무추진비에 279만원,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직무수행경비에 3,0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26억 3,700만원으로 지방도 긴급보수 및 도로안전시설 자재와 교통안전 표지판 등의 재료비에 1억 662만 2,000원과 지방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8억 237만 8,000원, 청사신축비로 15억과,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한 덤프, 중․소형 화물차 및 착암기 등의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하단부터 15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예산은 33억 2,895만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1억 5,095만원으로 위원회 운영 및 업무추진 일반운영비에 5,615만원과 친절서비스왕 수상자 연찬회를 위한 행사지원비에 60만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4,779만원을 계상하였고, 친절서비스왕 역대수상자 연찬회 및 2005년 수상자 해외연수를 위하여 행사실비보상금에 4,6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으로 비수익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 등의 버스운송 사업 재정지원금에 27억 5,8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 예산은 154억 2,145만 1,000원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는 2001년 수해복구 차입금 10억 7,250만원, 2002년 수해복구 차입금 44억원,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2억 3,764만 4,000원, '99년 지방도확포장 5억 4,78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고, 고성산불 주택피해복구 금융기관차입금 이자상환에 4,136만원과 '97, '98년 지방도 확포장 재특자금 및 공공자금 상환이자 12억 5,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입금 원금으로는 임진강수계 하도정비사업 10억 8,020만원, 지방도 확포장 67억 2,000만원, 고성산불 주택피해복구 6,2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은 21억 725만원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0억 6,000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4,500만원과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 22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5도 지방도 확포장 및 개량사업의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 450억원 국비를 지원 받아 시행하는 위험도로 개량 등의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은 69억 1,8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하고 2006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총 51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각종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171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2004년 신설되어 6월 1일부터 시행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종전에 각각 운용되어오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동법 제67조에 근거하여 매년 최근 3년간의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것으로 수입은 출연금 23억 9,221만 4,000원, 적립금이자 4억 7,434만원, 예치금 회수 116억 8,419만 5,000원으로 총 145억 5,0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재난의 예방, 응급조치사업 등 재난관리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45억 8,800만원, 재해예방연구용역비로 6,607만 3,000원, 재난예방을 위한 하천개수 등 시설비로 32억 609만 3,000원과 의무기금적립금으로 66억 9,058만 3,000원으로 총 145억 5,0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 179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에 의거 과징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적립한 것으로 세입은 적립금 이자수입 2억 4,607만 2,000원과, 예치금 회수 78억 1,404만 9,000원으로 총 80억 6,0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기금적립금 80억 6,0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도시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정주권환경개선, 재해재난체계 구축, 경관형성 등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도시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건설전문위원 김명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강원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증감 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자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에서는 경기불황 등으로 국가재원이 부족하여 오지개발사업, 일반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및 지방도사업의 양여금이 159억 5,017만 2,000원이 감액되어 당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과 세출예산안은 호우피해복구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수관리에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시행하려던 주민참여형 친환경적 호수의방 모델개발사업이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가능성 판단유보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게 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계상한 철원평화시 등 도시계획기본구상용역비는 12월 16일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은 후 입찰된 원인행위와 명시이월조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200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역시 예산안의 규모와 주요증감내역은 생략하고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세입은 전년도보다 26.3% 증액된바 이는 양여금이 없어진 대신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보조금이 신설되면서 대폭 지원된 데에 따른 것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71억 9,459만원이 증액된바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조기에 완료하여 도내에서의 2시간대 생활권 실천을 앞당기고자 자체지원을 확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의 수준향상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연수가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누차 강조한 바 있으나 해외연수비가 전혀 계상되지 아니한 점과 원주권 광역도시 계획은 도내에서 처음 시도하는 도시계획으로 20년 후의 도시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도 용역비가 1억원밖에 계상이 안 된 점, 또한 기금운용에 있어서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은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적립기간이 4년 경과되었음에도 연수원건립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은 문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김수철 위원입니다. 추경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예산액보다 초과되어서 별도 편성해서 시․군비를 배정하였는데 초과된 부분이 농지 등 고정사용료가 증액이 되어서인지 아니면 골재채취 등 한시적인 사용료가 증가되어서인지 답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 때문에 하천에 골재가 많이 쌓여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시적인 내용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1항 건설도시국 소관 2004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화 위원님.

최대화 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해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는데 국외여비 확보가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없어서, 우선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연수계획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용이…….

최대화 위원님, 바로 즉답을 원하십니까?

이것은 바로 듣고 싶어요.

공무원 해외연수비는 총무과에 일괄해서 계상되기 때문에 각 과별로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각 과별로 부분적으로는 확보도 하던데요?

건설도시국에서는 작년에도 그랬고 사업계획을 예산부서하고 총무과에 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각 국별로 형평을 맞춰서 주기 때문에 각 과별로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말씀드리냐면 상대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많은 불이익을 보는 면이 있어서 가능하면 확보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쉬워서 드린 말씀이고요,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8쪽하고 138쪽을 보면 본소와 태백지소의 공익근무요원 보상금과 관련해서 봉급이나, 중식비, 교통비, 과적단속여비 단가가 전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사유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강촌지구 인도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촌지구 인도설치가 지방도 403호선으로서 강촌시가지 구간을 정비하는 건데 총 사업비가 14억이 소요되는데 기투자가 2억이고, 그런데 2005년도에 연장 1.03㎞ 중 0.885㎞를 계획을 세웠는데 기투자 2억하고 이번에 2억 해서 4억으로 거의 90% 가까이 연장대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 시 되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돈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돈일입니다. 곧 눈이 오고 설해대책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로제설 작업이 현지주민들이 느끼는 건 국도, 지방도, 시․군도가 있을 경우에 눈이 제일 먼저 치워지는 곳이 국도가 먼저 치워지고 그 다음에 군도이고, 지방도가 제일 늦습니다. 워낙 지소가 관할하는 면적이 넓고 노선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방도는 거의 해당 시․군에서 시․군도만 치우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치우거든요. 나중에 도가 그 작업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눈이 오면 초기에 빨리 치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설장비가 눈이 오면 제설차가 늘 1년 내내 쓰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장비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눈을 치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시․군이나, 지소나, 사업소에서 제설차와 관련해서 예산을 요청한 내역이 있는지 또 있었으면 거기에 지원이나 이전해 준 실적은 있는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에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내역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85쪽에 돗토리현 민간교류사업추진에 1,600만원은 누가 어떻게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서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도가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에 시․군에 자본이전을 해 주거나 또 하나의 단위사업이 여러 개 노선이나 시․군별로 갈라지는 사업, 예컨대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정주권사업, 농어촌마을정비, 수해상습지개선, 국지도사업 이런 사업들의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구별, 노선별, 시․군별로 계획이 전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2005년도에 계획이 어떻고, 금후계획이 어떻다라는 현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는 필요없고 CD로 만들 수 있으면 CD로 만들어서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산서 86쪽에 동계스포츠벨트지역 경관형성 상세계획 수립에 대한 5개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용역과업 지시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 밑에 홍천～설악권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업지시서 좀 주시고요, 다음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비 20억에 대한 사업별 선정내용과 지역별 투자계획서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6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선정기준과 사업 시행이래 현재까지 선정 지원된 시․군별 내역서, 또 2004년 중 평가된 시․군별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5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사업별 시상금 등 상사업비가 편성된 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른 2005년도 시․군별, 사업별 국비가 내시된 내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국의 기금관리에서 재난기금하고 운수종사자기금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04년도 지출현황과,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운수종사자기금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아직 계획안이 없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개촉지구 도로사업, 강릉과학국민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강릉종합유통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에 균특사업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부담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도에서 지방도확포장을 위해 도비를 대폭 투자해야 하는데 도비가 부담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동계스포츠벨트 용역비에 5억이 있는데 내용을 밝혀주시고, 105페이지에 보면 지방도확포장 사업비가 41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사업비가 얼마나 계상되었는지 시․군별로 지원내역을 2004년도, 2005년도 같이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106페이지에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현황이라든가 얼마나 되었는지 세부적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148페이지에 북부도로관리사업소 운영비는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제설장비 구입비가 없는데 북부지역은 상당한 제설에 필요한 예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아는데 동절기 제설대책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김돈일입니다. 홍천～설악권벨트 경관형성계획에 보면 44호선과 46호선 국도인데 보조자료 내용을 보면 홍천, 인제, 속초, 고성만 되어 있는데 한계령 쪽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한계령 쪽은 경관형성하는 것은 주변에 농촌마을이 있고 이런 데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한계령은 빠졌고, 앙양 쪽은 동해안 쪽으로 해서 양양, 강릉, 속초, 삼척 해서 7번 국도벨트에 관련해서 양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수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답변준비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시겠습니까?

………

그러면 2시까지 답변서를 미리 주시면 저희들이 30분 정도 검토하고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갈 수 있게 빨리 주시면…….

예, 2시까지 준비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설차량과 관련해서 강릉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강릉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제설차 2대, 로우더 1대, 그레이더 5대, 제설덤프가 9대, 기타장비 4대, 그리고 겨울마다 임차장비 8대를 쓰고 지원장비 2대 해서 모두 21대를 가지고 제설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차장비 7대는 어떤 종류죠?

그것은 덤프트럭이나 그레이더 이런 종류입니다.

그러면 덤프트럭에는 앞에 삽날을 붙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히 장비가 많은 건데 제설차 2대라는 건 유니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민들이 느끼기에 눈이 빨리 안 치워진다고 느끼는 건 왜 그렇습니까?

21대로 보면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관리하는 연장이 길다보니까 일시에 전구간을 제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런 제설장비 구입비 요청이 오니까 취득하는 재산의 관리권 때문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강릉지소에서 최소한 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게 하고 필요한 곳에 기동배치를 시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소에서 장비를 좀더 보유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앞으로 점차 개선하겠습니다.

장비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더 추가되고 하니까 임차장비를 더 확보해서 그때그때 현지에 기동배치 시키는 것을 확대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돗토리현 민간교류에 3,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2,000만원은 공무원 5명이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 8명이 나가는 것이 1,600만원이고요?

일단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상된 것 같습니다.

민간인 8명은 1인당 200만원씩 1,600만원인데 13명 내외로 하니까 13명이라면 8명을 제외하면 5명인데 5명 내외가 2,000만원이다, 아직 확실한 숫자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시니까 대강 이렇게 분류했습니다.

해외여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돗토리현 교류사업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면…….

이것 외에 외국 나가는 경우는 다른 예산으로 많이 나갈 수 있죠?

아까 최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여비는 별도로 포괄적으로 총무과에 서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이것을 서류말고 CD로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일일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다 치려고 하니까…….

이것은 우선 오늘 당장 드리려고 만들었고 CD로 별도로 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돈일 위원님께서 강릉도로사업소 제설장비와 관련해서 북부사업소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347.4㎞의 구간에 총 소요되는 장비가 15대 있어야 된다는데 가장 시급한 부분이 동절기 대비하는 거거든요. 8,200만원이라는 장비임차비는 사업소 전체적인 임차료가 잡힌 것 아닙니까?

이것은 각 지소마다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미 사업소가 생긴 만큼 각 사업소별로 제설자체에 있어서 장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장비는 갖춰놓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칠성전망대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한 답변서를 보니까 505op, 지금 칠성전망대가 다 세워져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99년 10월에 착공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사유는 뭡니까, 이미 전망대는 다 완료되었는데?

'99년 10월에 2군단하고 강원도가 협약을 하고 시공은 화천군하고 7사단에서 공사하기로 협약을 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토사보다는 암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장병들이 그 장비로서는 암 작업을 할 수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도 증액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조금 지연된 게 아니고, 제가 항상 주문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사업이든 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이루어진 다음에 신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접경지역 관광벨트 구축으로 인해서 안보의식 고취시키고, 현장체험 학습장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전망대를 만드는데 이것을 '99년도 10월에 착공한 것을 전망대는 만들어졌는데 도로로 인해서 아직 학습장으로서의 제구실을 못 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예산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도 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감히 사업비를 투자해서 마무리를 해 놓아야지 취지와 목적에 맞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5억이 들어가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까?

원래는 25억이 필요해서 2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우선 15억만 세워줬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데 우선 15억 세운 거 가지고 이 사업을 하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마저 세워서 2005년도에는 칠성전망대 진입로사업을 마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을 하든지, 제가 주문하는 게 칠성전망대가 완공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구상하셔서 마무리를 해서 목적에 맞는 체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기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보니까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이 '84년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여기 기금조성 현황을 보니까 6개 운수단체 조합원의 출연금과 도에서 여객화물자동차 불법행위 과징금으로 징수한 출연금 15억 1,200만원, 그런데 이자수입 61억 6,900만원을 더해서 76억 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큼 했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금리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76억 8,100만원의 기금이 형성되었는데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금년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도로 넘어가는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운수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다른 중앙감사 때도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버스조합들은 6개 운수단체하고 강원도하고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면서 역시 종사자연수원을 건립할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이게'98년도에 연수원을 안 지어도 되고 교육자체가 그전처럼 그렇게 의무화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각 업체들이 개인사무실을 빌린다든가 해서 사실은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개 단체에서 연수원을 짓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좋은 사업이 구상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타 시․도에 지금 6개 정도의 연수원이 건립되었는데 운영하는 데 적자가 되어서 40～50%를 도비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이런 것을 알면서 연수원을 짓는다는 것도 무리이고 또 6개 조합자체가 연수원건립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계속 관리만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연수원을 안 지으면 그와 유사하고 합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98년도에 교육제도가 폐지되고 이 기금이 2000년도에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금년도도 다 갑니다만 4년이라는 기간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이 부분을 다시 행정감사 때나 예산 때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님한테 해결방안을 찾도록 가볍게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도 도로대장 전산화사업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업인데 연차적으로 65억을 꼭 들여서 이런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원주광역권 도시계획용역비 1억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했던 사항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도로대장 전산화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부사업소 장비 사는데 더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선권이 그런 데 더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부 이해가 되고 공감합니다만 지방도 전산화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고 설계도서나 문서를 관리할 때 서류로 그냥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지나가면 보관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찾기도 어렵고, 과학적인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양여금 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양여금 제도가 있을 당시에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이것은 법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규정된 사항이고 또 앞으로 도로관리문제는 이렇게 전산화해서 관리를 해야지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고 하면 도로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상당히 도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투자하면 좋지만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면 4개 사업소에 일단 68㎞에 대해서 3억 5,000만원을 세운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도 이루어졌던 사업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업소별로 슬로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인력으로 다니면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관리는 인력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전산화한 것은 전산화한 내용을 보고 어느 부분에 낙석이 예상된다든가, 어느 부분에 교량이 있다든가, 그 교량에 대한 재원이 어떻다든지 하는 사항을 자료에 입력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선적으로 관리되어야 될 구간과 대상시설물을 확인하고 해서 장비나 수로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산화가 이루어지면 인적자원을 더 배치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이 있어야 되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지금 그렇게 별도로 인력을 확보하지 않아도 담당자들이 전산화된 CD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산인력을 확보하는 문제는 한 1,600㎞되는 지방도가 다 완성된 뒤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고 지금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지방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습니까?

전체 포장도가 1,287㎞ 중에 지금까지 31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 정도 되었고, 금년에 68㎞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예산을 많이 세워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많이 못했습니다.

국비는 지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국비가 아니고 교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교부세로 전환되었는데 교부세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양여금 자체가 없어지고 교부세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재원은 이름만 달라졌지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더 우선적인 사업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조정했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철 위원입니다. 답변서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계스포츠벨트 경관형성 상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만약에 2014년 동계올림픽 국내유치가 확정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없어집니까?

물론 저희들 목적은 2014년 동계올림픽을 대비합니다만 올림픽 개최가 혹시 만에 하나 이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또 아름다운 강원도, 국도변 경관형성계획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이게 원주～강릉간 영동고속도로 주변인데 이 경우는 도로관리청이나 이런 쪽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실상 도로변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청에다 요구하기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 도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범모델사업비 20억원에 대한 선정기준과 투자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시․군별 투자계획이 나와있어요. 이것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아서 배정한 건가요?

이것은 사업신청을 받기보다는 저희들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라는 큰 시책사업 하에 각 시․군에서 여기에 걸맞은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평가하고 독려하고 지도하는 차원에서 시․군 모델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문제는 사실상 지금 현재 가시적으로 당장 어떤 지역에 변화가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을 갖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군별 투자계획에 보면 국도변도 있고, 지방도로변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강원도에서 강원도 땅에다 경관형성하는데 사용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관리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지원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강구해 볼 수는 없나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만 사실상 고속도로나 국도 이런 것을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도로를 빨리 개설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주변지역을 관리하는 것까지 건의하기는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되어서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에 상사업비 4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시상비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 시상비를 가지고 재투자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시․군당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욕에서 상사업비를 계상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상사업비 40억은 과다 책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위원님 보시기에는 과다 책정했다고 보시겠습니다만 건설도시국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위에는 20억, 2위는 10억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비가 어떤 공사를 하는 것처럼 단 2～3억 투자해서 형체가 나타나는 사항이 아니고 무형의 사업을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가면서 가시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라는 전체적인 강원도민이 같이 참여한다는 시책사업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문제는 좀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이 좀 넉넉한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차피 주민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니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그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가 있지만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시․군 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런 데에 투자할 사업비가 적습니다. 이렇게 상사업비를 잘되는 시․군에 보조를 하다 보면 부익부빈익빈 재정상태도 나타날 것이고 낙후되는 시․군은 점점 낙후되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4개 시․군에다 상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선정결과라든가, 평가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대충 들여다봤는데 잘하고 있는 데에 주는 건 좋은 일이지만 반대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갖는다면 굳이 잘하는 쪽에만 일방적으로 시상하는 그런 사업은 강원도 여건으로 봐서 지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평가할 때 우선 예산을 얼마나 많이 투자했느냐보다는 그 시․군의 전체적인 예산에서 몇%를 투자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예산이 많은 데는 많이 투자를 해도 비율이 적을 것이고, 특히 어떤 물량을 많이 했다는 차원보다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다음에 내용상에 얼마나 알차게 도가 추진하는 방침에 부합되게 했느냐, 이런 사항으로 물량이나 예산투자보다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많은 큰 시․군에서 투자하는 사업하고, 예산이 전혀 없는 데에서 적은 돈으로 투자한 것하고는 절대평가보다는 서로 상대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가 해소되도록 평가하는데 상당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면 각 시․군에서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본시설을 투자하다 보면 이 평가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재력이 좋은 시에서는 당연히 기반시설 조성을 많이 할 것이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꽃길 조성이라든지,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든가 이런 쪽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드는데 평당 1,000만원씩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통해서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를 위해서 시․군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하고 연계되어서 투자하다 보면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서는 불이익을 받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신중히 판단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 지역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접경지역지원사업비가 2005년도에 내시된 것을 지역지원과에서 받았는데 화천군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지방도상에다 6차선 공사를 시행하는 걸 접경지역지원사업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도내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시․군이 화천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도 들어가는 진입로 용암리부터 시내까지 6차선 도로를 지방도를 접경지역 지원비를 받아서 군에서 확장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붓다리고개하고 연관되는 도로인데 사실 시․군에서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데에 따라서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같이 이런 데에 도비지원이라든가 사업을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물론 재정형편이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김수철 위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노력을 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가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화천군의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화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중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과 관련해서 병무청에서 통보된 단가가 1인 최저가 4,000원이라고 했는데 태백지소는 왜 단가가 3,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까? 태백은 음식값이 쌉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3,000원이니까 그냥 그대로 한 것 같은 데 이것은 4,000원으로 조정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저도 제 지역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403호선 강촌지구 인도설치사업과 관련해서 답변자료에도 기간 내에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진솔하게 답변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잘 아시다시피 강촌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를 고려할 때 본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계획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국장님께서 또 다른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아까 가볍게 물어봤습니다만 아쉬움이 많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제출한 걸로 봐서도 그렇고 계획대비 채 5% 내지 많아야 10% 정도 연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계 공무원들로부터 직접 들은 바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 여건으로 봤을 때 건설도시국이 상대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소속 국의 많은 직원들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쉬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도적으로 해외여비, 국외여비를 확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다른 기획관리실이라든가, 자치행정국, 환경관광문화국 이런 데는 기관공통국외여비를 빼고도 국외비로 일반운영비 중에 확보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공통국외여비는 예측하지 못한 그런 해외연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의 필수여비는 확보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외여비 확보에 국장님께서도 또 다른 관심이 있으시길 바라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돈일 위원님의 자료를 봤는데 200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추진 계획 중에 홍천은 28억 이상이 계상이 되었고, 고성은 8건밖에 안 되는데 홍천은 95건이에요. 이 사업은 신청에 의해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도에서 배정을 합니까?

이 물량은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확정하는 겁니다.

고성도 만만치는 않을 텐데 8건밖에 안 되는데 신청이 그렇게밖에 없었나요? 돈으로 보면 8건인데 한 동당 3,000만원인데 2억 4,000만원이면 8건밖에 되지 않습니까?

전체 대상물량은 사업량을 보시면 고성도 3,352동 정도 되는데 내년도 사업할 물량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

신청에 의해서 배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특별히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