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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2004-12-08

홍순목 의원 프로필 보기 →

전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으로부터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신 전준호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167억 1444만 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6%인 112억 7417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공무원 건강진단비 보조와 중요문서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접목 DB구축사업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29.7%인 13억 6857만 6천원을 증액한 59억 626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과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3.3%인 3억 3777만 7천원을 증액한 104억 4641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회계과는 인건비와 시청사 옥상 태양열발전시설사업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11%인 94억 8019만 4천원을 증액한 950억 6043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체납세징수 포상금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7.7%인 5982만 7천원이 감액된 7억 1070만 1천원을 편성하였고, 정보통신과는 청소년 S/W기술교육장 운영 위탁사업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2.6%인 1억 342만 7천원이 감액된 38억 6510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출장소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행락지 화장실 설치공사 등으로 2004년 당초 예산대비 59.9%인 2억 5087만 9천원이 증액된 6억 691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안산시가 성장해 오면서 아주 뜻깊고 의미 깊은 해로서 제20회 시민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제공하여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구입한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10구좌를 추가 구입코자 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통장을 대상으로 안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통장자녀장학금으로 2억 53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마을 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산신도시 2단계 지역의 공공용지 확보를 위하여 수자원공사와 매매계약 체결한 중도금 납부를 위하여 103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중인 안산시청어린이집의 대기자 해소를 위한 시설확장 및 시설보완을 위한 별관동 어린이집 3층 리모델링 공사를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 및 체납세 해소방안 강구대책으로 안산시 공무원 및 클린텍스팀 사기진작을 위하여 연평균 현금징수액 20억원의 5%인 1억원을 체납세징수포상금으로 계상하였고,『컴퓨터 페스티벌』행사를 통하여 컴퓨터활용은 물론 모든 시민이 정보화마인드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일상화 될 수 있도록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초과된 PC를 최신 기종으로 대체 보급하여 사무환경을 개선하고, 행정업무를 신속ㆍ원할하게 추진하고자 개인용 컴퓨터 대체 구입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종합정보시스템간 연계 및 타 행정기관간 문서유통 확대에 따른 유통량 증가에 따라 저장장치의 용량을 증설하여 자료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자문서시스템 저장장치 증설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7쪽에 대부북8통 방아머리지역과 구봉도 지역에 산재해 설치되어 있는 FRP간이화장실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고급형 모바일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리를 도모코자 행락지 화장실 설치공사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중요문서 마이크로필름 및 광파일 접목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연간 생산되는 행정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하여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이를 파일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행정정보 제공에 노력하고자 용역사업비 6억 616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2005년도 공무원 건강검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하여 형식적 운영함에 따라서 참여율이 저조하여‘05년도 건강검진시 보조금을 지급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공무원 건강유지와 처우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안산시 장학금 지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에서 애향장학생 320명, 산업위탁교육장학생 104명 등 총 424명에게 8억 624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민간단체 활동지원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17쪽, 시청사 옥상 태양열발전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청 본관동 옥상에 기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태양열 설비를 국비 5억 5천만원을 지원 받고, 시 예산 2억 6천만원을 계상하여 태양열발전설비로 교체하여 청사 환경개선과 지역에너지 사업홍보 및 전기사용량 절감에 기여코자 합니다. 22쪽,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진, 화재, 전산기기의 시스템 장애 등 각종 재난ㆍ재해로부터 주전산실에 있는 정보시스템의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고 발생시 빠른 복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4억원을 계상하여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3쪽, 안산시청 정보통신 백본장비 이중화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인터넷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4억 122만 4천원을 계상하여 시스템 이중화 공사를 함으로써 온라인 무중단 서비스를 지원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향상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뢰와 경쟁력을 증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규모는 1169억 89만 5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 본예산대비 0.16%인 1억 8644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 경비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2.8%인 1억 7004만 1천원을 증액한 61억 326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비전임계약직 인건비로 2005년 당초 예산대비 0.01%인 1640만 7천원을 증액한 950억 768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선

임영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5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난 11.22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에 제출되어 11.30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67억 1444만 7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0.7%가 증가한 112억7417만 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29.8%인 13억 6857만 6천원을 증액하여 59억626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1건 17억 2600만원으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2건 1억 1500만원으로 국회의원 총선관리 및 행정조직진단 용역비로 집행한 것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자치과는 3.3%인 3억 3777만 7천원을 증액하여 104억 4641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6건 3억 5100만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장학금 그리고 시민 평생학습도시 5개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2건 1억 1300만원으로 행사성 위주로 지원되어온 공동체마을 만들기 사업을 축소 조정하고 차량 구입비를 제외한 것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과는 11.1%인 94억 8019만 4천원을 증액한 950억 6043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역은 8건 127억 5900만원으로 공공용지매입 증가분과 청사신축 및 재산관리 그리고 경직성경비인 공무원 인건비를 반영하였다고 분석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은 4건 31억 3400만원으로 호수동사무소 신축 및 본관동 전기인입케이블 교체공사비로 집행된 것이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세정과는 7.8%인 5982만 7천원을 감액하여 7억 1070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3건 2900만원으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건 1억원으로 체납세 징수포상금 지급실적을 감안하여 축소 계상한 것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정보통신과는 2.6%인 1억 342만 7천원을 감액하여 38억 651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15건 13억 9300만원으로 대부분 사무자동화 및 통신망 확보 그리고 장비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11건 9억 7천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출장소는 60.0%인 2억 5087만 9천원을 증액하여 6억 69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8건 3억 7100만원으로 호적관리에 필요한 제적정보시스템 구축, 바닷가 쓰레기 처리, 행락지 관리 및 마을 농·배수로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며,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3건 1억 4200만원으로 사업이 종료되어 제외한 것으로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후반기 의회가 재구성되어서 의회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상당수 위원님들이 의회행정위원회 업무를 처음 접하시게 됩니다. 더군다나 본예산은 이번이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산 공부도 하셨고 평소에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 전반의 행정업무를 파악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서에 대한 의회행정위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셨지만 상임위가 바뀌면서 본예산을 다루는 것이 다소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씩 순차적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양지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물어볼 것은 지금 여기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이게 행정지원국 소관이죠? 수입에.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섭위원

금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네요. 지금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23.75%가 되었는데 이거하고 자동차세하고 주행세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었는지?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주민세하고....

정윤섭위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특별히 많은 부분이 주행세 이렇게 세 가지가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인상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요즘 보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부담이 가면 시민들이 사실 점점 어려워져 가는데....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내년도에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가 한 51조 2천억이 증가됩니다. 금년도에는 한 45조 6200억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보다 한 13.6%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비례해서 주민세도 늘어납니다. 안산의 경우는 공장가동률이 좀 저하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면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의 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10.29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전에 양도세에 따른 종합소득세할 또 양도세할 소득세, 주민세가 증가될 전망이기 때문에 세수가 증가된다고 보고 있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일반인의 세금이 느는 게 아니고 자영업자들이 새로 생기니까 늘어나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또 종합소득세할, 양도세할 이런 게 좀 늘어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요즘 부동산 매매가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나요? 내년도에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부동산 매매는 지금 침체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야 양도세가 나오지 부동산 매매가 안 되면 무슨....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런데 이게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 양도세가 1년 후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소득할 이런 게 그 이후에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의 주민세의 인상폭은 지금 얼마나 됩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일반사업자가....

정윤섭위원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일반우리 주민들의....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균등할은 4천원 아닙니까. 그건 아주 적은 겁니다.

정윤섭위원

물론 적지만 그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건 아주 미미한 정도가 되겠고요.

정윤섭위원

또 자동차세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7인승 내지 10인승 승합차가 인상분이 세수의 추계를 한 거 보면 한 34억 정도가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근 한 2년간의 평균치를 보면 증가율이 한 1.6%가 늘어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내년, 후년도에는 또 배로 늘어나겠네요? 지금 승합차들 인상폭이 배로 올라가는데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우리 안을 잡고 있는 사항이고 내년도도 한 33% 정도 이렇게 늘어나겠습니다. 7인승, 10인승에 대해서만 그런 거죠.

정윤섭위원

주행세를 보니까 주행세가 지금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주행세는 주행세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탄력세율로 해서 그전에 보면 11.5% 또 그 다음에 17.5% 지금은 21.5% 정도가 증가된 추세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유류소비량이 많이 늘었고 그래서 늘어납니다. 그러나 유류소비량이 아주 파격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차량 증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유류비 인상 때문에 이게 늘어나는 꼴이네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렇죠. 유류 인상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자동차세 징수율에 비교 해 가지고 그걸 배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39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관련해서 제20회 시민의 날 기념 축하공연에서 많은 액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시민의 날을 맞이해 가지고 기념 축하공연은 거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 또 국악단, 어머니합창단 이러한 분들로 구성해서 축하공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좀더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나 어떤 음악성에 대해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보셨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승격 내년도에는 20주년이 되기 때문에 다른 해하고는 조금, 우리 20주년의 기념을 다채로운 행사를 넣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게 시민의날 기념식 의전행사에 국악단, 시립합창단 이런 측면만 운영을 했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우리가 시 승격 20주년이기 때문에 외부 사회자 이런 분들을 좀 초청을 해서 시민들한테 자부심과 긍지를 높여주는 그런 측면에서 계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예총 있지 않습니까, 예총 산하에 많은 기능 보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홍순목위원

이런 분들을 좀 더 참석을 시킨다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가급적이면 그런 면에서 좀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홍순목위원

다음은 141쪽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위탁교육비,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이 40만원씩 300명이 되는데 이게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이 교육 내용이?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 윤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경기도공무원교육원이나 국가지방행정연수원에 입교해서 직무교육을 받을 때 시·군 부담액 또 가져가는 경비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업무에 대한 어떤 제반 교육을 받는다고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업무에 대한 겁니다.

홍순목위원

14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공무원 휴양소 콘도회원권 구입이 3200만원 10구좌가 되지 않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여러 모로 경기도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세수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추후에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풀리고 이럴 때 구입하면 안 되는지, 이 대목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왜 굳이 계속 이 콘도회원권을 구입해야 되는지? 그 사유가 있으면 한 번 얘기해보세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가 30구좌 정도 있는데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현재 30구좌도 금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달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7월부터 전면 휴무제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모자라는 그런 현상이어서 매년 좀 보강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순목위원

공무원의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건 사실상 우리가 조금 희생정신을 갖고 양보하면 이러한 돈이 축적이 되면 우리 지역의 어떤 불편한 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어떤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재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현재 하여간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나 노조 관련해서 복지 문제에 상당히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리고 143쪽에 공무 출장여비에 있어서 배낭여행 이런 것도 같은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지역의 민원사업, 숙원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것은 좀 내년으로 미뤄도 2006년도에 경기가 풀리면 주면 되지 않을까, 이것도 연구 검토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140쪽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해서, 이 어린이집 어린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 보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어린이집은 내년도에 저쪽 현재 1, 2층만 돼 있는 걸 3층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현재 99명인데 내년에는 156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99명인데 150,
윤은

윤은총무과장

156명이요.

송세헌위원

그런데 156명이 전부 본청에 근무하는 분의 자녀들인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시 전체 다 입니다.

송세헌위원

제 생각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그렇고 구청은 구청별로 별도로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 구분시켜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156명이면 한 반에 정원이 있겠죠. 몇 명씩 되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전체 정원이 현재 99명을 156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송세헌위원

99명이 몇 반으로 돼 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8개 반으로 돼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8개 반이면 한 11명 정도 평균 되겠네요. 그럼 156명이면 몇 개 반이 되게 될까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한 15개 정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5개 반을 만들 수 있어요, 그 건물에?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러니까 3층의 지금 선관위 사무실을 이전,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하면 15개 반을 만들 수 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송세헌위원

제 생각으로는 구청에 근무지도 가깝고 그런데 각각 만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그런 걸,
윤은

윤은총무과장

장기적으로는 구청을 건립하게 되면 거기도 유아원을 넣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럼 여기 투자한 돈은 어떻게 되죠, 지금 여기 시청은?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건 시 본청하고 사업소 자녀들로 쓰게 되고, 지금도 그 156명 해도 한 5, 60명 이상은 다른 사설업체에 다니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 구청을 건립할 적에 아주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넣으면 안 되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래서 앞으로 구청 인원이 몇 명이 될 것까지 예상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좋지 않을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정윤섭위원

그리고 여기 152페이지에 지하 종합상황실 원탁테이블 구입이 15개가 있는데, 여기 이 테이블을 이렇게 많이 있어야 됩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지하 종합상황실은 그 전에 일반 대회의실에 회의하는 식으로 쭉 의자만 갖다 깔아놓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평택 군부대에서 시범 상황실 운영을 견학을 시켰습니다, 각 시·군을 전부 오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상황실 배치하는 테이블 같은 것을 회의하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해놓는 식으로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 을지연습 하면서 우리 상황실에 있는 책상을 전부 내려다가 한 번 배치를 해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걸 아주 고정식으로 해놓기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이게 1년에 한 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인가 두 번뿐이 안 쓰잖아요, 1년에?
윤은

윤은총무과장

아니 수시로 씁니다. 우리 방위협의회도 해야 되고,

정윤섭위원

그리고 15개가 거기 다 들어갑니까, 지하실에? 이 원탁이 100만원짜리면 큰 걸 텐데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 조립해서 갖다 놓고.

정윤섭위원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콘도회원권 있죠 지금 몇 구좌나 가지고 있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현재 30구좌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영구적인 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게 몇 구좌까지 계획이 된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30구좌를 갖고 있으면 연간 1구좌당 30박으로 해서 900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럼 그것이 확보가 되면, 여기 지금 보면 민간위탁금에 안산시 공무원 하계휴양지 임차 그랬는데, 이런 건 앞으로는 안 해도 되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건 여름 휴가철에만 이게 한 구좌당 이틀인가뿐이....

정윤섭위원

이게 부족되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부족해서.

정윤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걸 안하고 이걸 더 확보를 해서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는 그런 얘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데 하계 휴가철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고, 평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주 토요일이 휴무제가 되다 보니까 이용이 늘게 돼서 그걸 대비해서,

정윤섭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콘도회원권을 더 늘려 가지고, 요즘은 여행이 여름, 겨울만 아니고 수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확보를 해야지....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매년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공무원들이 신청한 게 있고, 신청서를 제출한 게 있을 거고, 그 신청 들어온 대로 다 못 해줬을 것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하연위원

그거 혹시 기록된 것 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내역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내역 있으면 한 부만 주십시오.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우리 시 재산 중에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그 건물 중에는 기부채납 방식으로 지은 건물도 있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이하연위원

보통 이러한 부동산들을 임대해줄 때 건물은 임대가격 기준을 어디다 적용합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건물은 감정가격의 5%,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세율이 조금 다릅니다.

이하연위원

세율이 다른 건 아는데, 세율은 지방재정법에 나오잖아요. 그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2개 이상의 감정가를 내서 그것에 따른 평균가로 해서 그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세율을 곱하면 나오겠죠.

이하연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방식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기부채납은 안산시 관내에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몇 군데 있거든요. 그것도 시설을 하고 시설에 따라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그 임대료에 따라서 사용연도를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하연위원

기부채납 할 때 무상사용기간이 있잖아요, 무상사용기간.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이하연위원

그건 통상 토지가격 플러스 건축비 플러스해서 나눠 가지고 그런 계산 방식으로 뽑아내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것에 따른 토지는 시유지고 시유지에다 어떤 건물을 지은 거니까는,

이하연위원

기부채납 방식이면 대부분이 토지는 내 거고 건물만 기부채납을 받는 건데,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네. 그렇죠.

이하연위원

무상사용기간을 산출하잖아요. 그 산출이 보통 토지가격에다 건축비로 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땅은 시 것이니까, 그 위에다 어떤 건축물을 지은 거니까 그 가액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출해서 그 기간을 정합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우리 사용료 중에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올해가 사용료가 늘어난 경우도 있고,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도 있고 지금 들쭉날쭉 하거든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것에 따른 사유는 줄어든 것은 현재 갖고 있는 그러한 토지를 매각을 했다든가 이러면 그것에 따라 줄어들고요.

이하연위원

예를 들면 농산물도매시장 편익시설 사용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51억에 대한 1000분의 50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750억에 대한 1000분의 50을 계산했단 말이에요. 이거 감정가격이 뛴 겁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몇 페이지에 나오죠?

이하연위원

38쪽 하단 두 번째입니다.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세입 관계는 세정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하연위원

임대료인데요. 임대료는 회계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임대료 산출 관계는 저희가 하고, 이게 라성마트의 경우 올해 임차를 줘서 올해부터 와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4년도하고 그 안에 있는 건물에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봐서 라성마트에 따른 임대료 상승분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그 전에는 비어있었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비어있었어요.

전준호위원장

그 라성마트는 지난 7월 1일부터 임대한 거죠, 금년도에는. 1년 분이 아니고요.

이하연위원

그러면 75억이라는 산출금액은 면적에 대한 건가요, 건물 가격에 대한 건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감정료이기 때문에 그건 둘 다 포함됩니다. 면적도 포함되고 그것에 따른 건축물 가액도 포함되고.

이하연위원

혹시 공사비 얼마 들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건 파악을 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이하연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건물이 낡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임대료 사용 수입 중에 보면 한 10년 동안 똑같은 데도 있어요. 저 5주구운동장 공단에, 거기는 제가 처음 왔을 때나 지금이나 임대료가 똑같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연수원 백상각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28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600 얼마로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거기도 벌써 임대 준 지가 한 7년 됐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매년 올라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 금액이 변동이 없는 사유는 그걸 입찰을 봤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큰 변동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입찰을 2년에 한 번씩 본다든가 이런 절차로 했을 경우에는,

이하연위원

백상각 같은 데는 입찰 보는 게 아니잖아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백상각이요?

이하연위원

어떻든 세입에 있어서 기준점이 작년하고 다른 게 무지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이걸 다 하려고 그러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세입에 보면 올림픽수영장 있죠. 올림픽수영장 세입 총 잡은 게 7억 4,558만 2천원 맞습니까, 총 세입이?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몇 쪽이신지 한 번 말씀을....

이하연위원

43쪽이요. 기타 사용료 43쪽.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올라온 예산이잖아요. 그죠? 세수를 처음 잡는 거거든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세입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각 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서 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입장료 같은 게 계약임대기간이 끝나서 임시적으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수입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하연위원

지금 세입을 보더라도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몇 개 있어요, 세입 중에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예.

이하연위원

그리고 세입을 잡을 때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위탁 줬잖아요. 그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이하연위원

거기서 그동안 이용했던 연 인원하고 우리 세입으로 잡은 인원하고 차이가 많아요. 지금 우리 일거리 많다고 도서관도 위탁 주죠? 감골도서관 민간위탁 결정했잖아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공무원 수가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걸 다시 직영으로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뭔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만큼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없어지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시는 시대로 세수도 민간이 운영할 때보다 세수를 적게 잡고, 그리고 지출예산도 인건비나 이런 게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줄이겠다는 건가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저희가 그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한 판단을 해야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각 실무 부서가 한 70여개 부서가 되기 때문에 실무 부서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산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잡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세한 실무내역은 그 부서에서 알게 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내역은,

이하연위원

그럼 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주세요. 어떻든 우리 시가 직영함으로 해서 세입예산 중에 없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세입예산상에. 세입예산상에 어떤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느냐 하면 방학특강이라든가 캠프프로그램이라든가 레포츠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우리 세입상 없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세부사항은 이걸 좀 진단을 해서 자료를 쉬는 시간에 드리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답변 드리는데.

이하연위원

그러면 직영을 이렇게 시민들이 이용도가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입장이거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네.

이하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여타 시설물들은 민간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가운데서 왜 유독 수영장만 위탁에서 직영하는 이유는 뭔지?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확정적으로 시기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이 책정된 게 있거든요. 도서관이라든지 당초에 책정되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올림픽기념관도 전체를 예를 들어서 수영장만이 아니고 거기도 공무원 조직이 나가있는 게 있는데 이걸 전체를 위탁하는 전 단계로 일단 수영장도 우리가 직영을 하다가 전체를 위탁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단서를 달고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위탁할 때는 계약 해지한다는 단서를 달고 재계약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하연위원

국장님, 명분상 이유도 알아요. 명분상 이유는 당초 위탁업체가 1억을 돈을 내놓기로 했는데 5천만원만 내놨어요. 그것이 언제 문제가 되었느냐 하면 박성규 시장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이미 대두가 되었던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당시에 박성규 시장 때 해약해지를 했어야 되는 거죠. 박성규 시장 때 계약을 해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계약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몰랐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돈을 5천만원을 수령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안산시가 이미 3년 전에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문제를 제기해서 그 당시에 계약을 해지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는 이런 문제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제 제기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그 사유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 문제예요. 첫 째는 시민들이 이용하던 프로그램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건 그렇다 쳐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세수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계도 정확하게 반영을 못한 것 같고, 2003년도 같은 경우 월 평균 이용인원수가 2400명이에요. 2004년도는 11월까지 계산을 하면 2477명입니다. 그런데 '98년도는 얼마였느냐 하면 1900명밖에 안 됐어요. 이 인원을 대비한 세입 부분을 보면 세입이 낮게 잡혔단 말이죠. 물론 이걸 정확하게 대비할 수는 없지만 과거를 가지고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다른 얘기하면 경제가 나쁘니까 내년에 인원이 줄어들 수가 있죠, 경제가 나쁘면. 위탁자하고는 위탁자하고 관계 속에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대시민을 상대로 해서는 없어지는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공무원들 철밥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 사항은 문체과에 예산심의 때 자세한 것을 좀....

이하연위원

진짜 숨은 이유도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숨은 이유까지는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나온 것밖에 말못하잖아요. 말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준호위원장

위원님, 쉬었다가 하시죠, 시간도 됐고요.

이하연위원

네.

전준호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1시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대부출장소장님께서 병환 중이시던 모친께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급히 가셨습니다.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 대신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연위원

재정보전금 있잖아요. 일반재정보전금하고 특별재정보전금 63쪽, 작년보다 재정보전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봉재입니다. 일반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에 따라서 일반재원으로 배분하는 사항이고, 특별재정보전금은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군 그러니까 안산 같은 데는 해당이 별로 안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는 두 가지 합쳐서 한 900억 좀 넘은 것 같은데 올해는 한 750억....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경기가 좀 불황이고 또 부동산 거래가 안 되고 그래서 취·등록세 도세가 극히 감소하는 바람에 그것에 따라서 재정보전금 지원이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국민의 세 부담금은 매년 늘어나는데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알았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175쪽 주민자치과장님,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을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민주평통협의회에서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또는 소집 해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6개교를 순회해서 교육을 시켰고, 또 7개교에 대해서는 소집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땅굴 견학을 가거나 독립기념관 이런 데를 금년 같은 경우에 10회에 걸쳐서 한 400여명을 교육시키고 하는 통일안보 쪽의 어떤 교육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공동체마을 만들기 조성 있잖아요. 2천만원이 잡혔고 금년도 본 예산에 1억1500만원이 잡혀 있었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에는 23개동에 500만원씩 균등 해 가지고 각 동에 지급을 해서 저희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어떤 합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는데, 실지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이벤트사를 불러 가지고 하거나 너무 소모성 행사 위주로 진척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시에서 그 동안에 역사성이 있게끔 어떤 4회, 5회 쭉 진전되어 온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축제 중심으로 한 2개동만 지원하는 걸로 내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회계과장님, 196쪽 시설비 있잖아요. 의회 및 별관동 지하 노후 형광등 교체공사, 그게 3천만원이 지금 잡혀져 있는데 우리 의회면 지금 지하주차장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형광등 교체하는데.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건물이 지금 신축한 지가 한 10여년 됐습니다. 그래서 형광등이 노후되고 그 당시에 40W용 형광램프를 썼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다보니까 30W용으로 교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따른 교체공사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한꺼번에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년도에도 교체한 게 있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우리가 워낙 시청 청사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 번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어느 부분, 부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의회동도 하고 4층도 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 쪽도 좀 하고,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쭉 교체해 온 거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그건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별관동 어린이집 3층 시설보완공사 그게 8억이 계상되어 있네요. 그거 평수가 몇 평을 보완할 건지, 자세한 걸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의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이 현재는 99명이거든요. 지금 143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적기 때문에 입소를 할 수 없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현재 면적은 440.9㎡입니다. 그래서 2층하고 3층을 해서 691평을 더 시설을 해서 우리 원하는 직원들을 다 소화할 수 있게끔 하는데 이것에 따른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뭐냐하면 어린이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소방시설이 필요합니다. 스프링클러라든가 소화전 설치 기타 경보 설치 이러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시 청사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8억4천인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그것을 없애고 다시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보완하는 건지?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것은 국비를 받아서 국비가 지금 5억8천을 받고 시비가 2억6천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 청사 옥상에다가 23년 전에 설치를 한 겁니다. 이것은 난방용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태양전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국가에서는 시·군당 이런 시설을 함으로써 큰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햇빛이 나서 이것에 따른 전력을 사용했을 때는 이 전기를 쓰고 이게 미흡하면 한전선하고 이어 가지고 한전 전기를 쓰고 햇빛이 안 나서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없을 때는 한전시설을 쓰는 이러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예산절약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태양열 이게 국비가 5억8천 시비가 2억6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는 하는 거지만 기름 값이나 그런 게 많이 인상이 되다보니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대체에너지 발굴 차원에서 이것은 하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191쪽에 37블럭 휀스 등 정비공사 그랬는데, 이 휀스를 꼭 쳐야 돼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지금 37블럭 부지를 2003년도에 확보를 해서 현재 그 부지 대금은 20%뿐이 납부가 안 된 이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현 상태에서 시에서 활용하는 공시지가로만 봤을 경우에도 약 6%가 증가하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걸 관리하다 보니까 유지관리가 안 됩니다. 안에다 오물을 버리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일단 휀스를 치고 어떠한 계획 하에 그 부지에 따른 관리를 하려고 지금 휀스를 2억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지금 2억7천만원에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거기는 나대지로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나대지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정비를 해 가지고 임대를 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방안을 찾아야지 휀스 딱 쳐 놓고 그냥....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나대지를 설치하고 시 차원에서는 내년도에는 그 지역 주민한테 일단은 개방하는 주말농장이라든가 또 인근 상가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차량 구입 3600만원 이것은 무슨 차입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우리 시청 보유차량이 많은데 현재 12인승 차량밖에 없습니다, 12인승 봉고차.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12인승 봉고차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아니에요. 시의원님들이 어디 가시고 그럴 때 조금 부족하고 시청 행사가 있을 때도 조금 부족한 이런 시정이라 이것은 15인승 봉고차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은 신규로 확보하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태양광 있잖아요. 전기 생산량을 얼마나 예측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로는 60㎾.

이하연위원

웬만한 우리 시 건물 공공건물에는 대다수 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늦었지만 2005년도에 다행이 올라와서 반갑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생산하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아야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것에 따라서 세부적인 설명을 요구하시면 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기회를 저희가 갖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투표는 혹시 내년도에 있을까 싶어서 지금 예산 예비해서 잡는 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예산 중에 연하장 있죠, 8천매 136쪽. 작년에는 3천명 하지 않았나요? 작년에 3천명이었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작년에도 비슷한 숫자만큼 했는데요.

이하연위원

제가 작년에 3천명으로 기억하는데요. 대상 범위가 어디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통·반장, 기관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임원들 전부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렇게 다 해도 8천명 안 될 것 같은데요. 8천명 돼요? 제 기억으로 작년에 3천명이었어요. 그리고 자문 노무사 운영수당 있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하연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 노무사가 필요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노조 관련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노무사 노조 관련해서 잘 몰라요. 임금 계산하는 거나 다쳤을 때 보상 청구하는 거나 이런 거 잘 알지 노조 관련 전문은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데 현재 노조 관계는 중앙노조나 도지부에서 그쪽 계열은 전부 지시나 교육 이런 걸 다 시키고 있는데 이쪽 대응 쪽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 가면서,

이하연위원

법률적인 걸 변호사가 더 잘 알지 노무사가 더 잘 알아요? 고문 변호사가 5명이나 있는데.
윤은

윤은총무과장

노조 관련 쪽은 노무사가 잘 안다고 그래 가지고....

이하연위원

제가 볼 때는 노조 관련해서 노무사 몰라요. 임금 계산하고 다쳤을 때 보상관계나 이런 업무가 주 업무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수원시 같은 데 해 놓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하연위원

남이 장에 간다고 거름 지고 장에 가요? 그리고 정수기 임차가 보면 부서별로 임차료가 다 달라요. 어떤 부서는 6만원도 있고 6만2천원도 있고 5만원도 있고 왜 이렇게 들쭉날쭉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회사별로 좀 틀린 모양인데요.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162쪽에 주민자치과장님,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주민평가단 활동 실비보상, 주민평가단 임원진 회의수당, 또 주민자치위원회 연수, 주민평가단 연수도 있고 자치위원회 연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재정이 넉넉할 때는 이게 다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는 공직자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장의 주도하에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볼 적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는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경비를 충당하고 있어요. 이것이 강사료를 얼마 주지 못할 정도로 수강생이 몇 없는 그런, 물론 이것이 교육프로그램 참가인원이 적어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사실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서 연수도 가보고 합니다마는 딱히 무슨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상. 물어보십시오. 이러한 주민평가단도 사실상 동에서 주민들 신청을 받아서 평가단을 선임하지만 이 사람들이 뭘 근거로 자기들이 평가를 공명정대하게 합니까? 이것도 별로 그렇게 무슨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 들어가는 예산을 아예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이 합리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자치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말씀을 드리면, 주민평가단은 주민평가단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 7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7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하는 것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다 월 2회 정도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민간인으로서의 어떤 전화 친절도도 상·하반기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각종 운동장이나 공원에 관한 시설물이나 청결상태도 월 1회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제보를 받고 또는 서류로 받고 있는데요, 그것이 금년 같은 경우는 한 1200건 정도 저희가 접수가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수돗물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민간 차원에서 보는 우리 시정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많이 집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도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수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대상자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의 어떤 의사를 받아들여 가지고 외부에서 했는데요, 금년에 하고 나서 보니까 좀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분임토의 쪽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알맹이 있는, 스스로 어떤 업무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또 실무적으로 지난번에 정권섭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실무적인 교육, 이런 것도 한 번 실행하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한 군데 계시는 게 아니고 계속 일정 인원이 바뀌고 또 재위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또는 어떤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아까 우려하신 그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그런 강사수당 문제는,

홍순목위원

제가 볼 때 시설비도 턱 없이 부족합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금년 2005년도 당초 예산에 일부 반영을 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고요. 근본 취지를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현실이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는 애로는 있는데요, 원칙적인 얘기는 '그 지역 내에서 우수한 지역 주민의 어떤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무료 강사로 해 가지고 활동을 해라' 이런 것이 사실은 위에서 어떤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료를 100% 주는 것보다는 그런 이유로 사실은 많이 부족하게 주고 있는 현실인데요. 물론 이상적인 그런 지침이긴 하지만 어떤 자생력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도 일정하고 합당한 이유도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동에 한 천 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요, 금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 참석수당을 전부 다 모아 가지고 자치센터 운영이라든가 동네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나마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수당도 타 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시·군이 다 공통되는 사항인데요, 중앙 쪽에서는 그러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꽃꽂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을 무료 봉사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요지는 말입니다 형식적인 이런 조직은 예산을 긴축할 시기에는, 이번 2005년도 예산에도 많은 지역의 어떤 주거환경, 기반시설, 생활환경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 많이 삭감, 우선 순위에서 배제돼서 많이 삭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재정이 좀 압박을 받을 때는 좀 하지 않아도, 꼭 하지 않아도 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기 연도로 이월시키는 것도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사용 면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걸 몇 백만원씩 가지고 가면 좋죠.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로 시의 재정이 이렇게 압박을 받는데 해외여행을 보낸다는 것도 시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별로 긍정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해외연수는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도도 그렇고 그 예산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산의 효율성 면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이나 계상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4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분들의 직분이 뭡니까? 뭘 하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각 실·과별로 대민서비스를 위한 하나의 어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과 같은 데는 민원 업무에 대한 거라든가 또는 각 과별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공헌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과는 이런 식으로 대민을 위한 서비스를 하겠다, 이런 헌장을 제정을 하는데 그게 각 실·과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조직 개편이 많이 돼서 실·과도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제정이 미처 안 된 실·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헌장을 새롭게 실·과별로 만들도록 이렇게, 예를 들면 문화예술의전당 같은 데 이런 데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헌장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데 그 헌장에 대한 내용을 개편적인 입장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낫다든가 이런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고치는 그런 것에 따른 심의수당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168쪽에 친절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20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홍순목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강사로 하는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안산시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이런데 어떤 교육적인 면에 열성적인 분, 또 어떠한 좋은 사례를 발표하는 이런 직원들을 예를 들면 추천을 받든가 선임을 해서 이런 친절교육의 강사로서 한 번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질도 향상시키고,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가 아는 동료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면에 대해서 좀 검토한 바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은 어떤 사례 중심의 그런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희가 세운 것은 횟수가 한 20회 정도 되는데요, 그건 왜 그렇게 세웠냐 하면 어떤 집합 교육을 그동안 시키다 보니까 어떤 내용 위주의 이런 교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동이나 민원부서 공무원 위주로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소규모로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장점은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플레이서비스아카데미라는 위탁 기관의 여자 강사들이 와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강단에 서 가지고 교육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소규모로 해 가지고 미소도 지어보고, 인사도 해보고 이런 어떤 실제로 행동해볼 수 있는 그런 소규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늘어나고, 순회 방문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횟수가 좀 늘어난 건데요, 공무원들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의 듣는 것보다는 실제로 친절해야 된다 이런 강의만 듣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몸에 배인 경직성을 좀 푼다는 것이 이런 실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는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순회교육 방법을 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그런 사례발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보강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걸 한 번 반영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169쪽에 친절왕 포상금이 있습니다. 사실 같은 과나 같은 계에서 근무하면서 뭐 특별나게 아주 친절한 사람을 찾기는 사실 어려울 겁니다. 사실 부서에서 거기서 거기인데 사실 받아봐야 잘못하면 어떤 갈등의 소지가 있고, 그 사람이 조금 잘못했을 때는 그것이 오히려 빌미가 돼 가지고 오히려 역공격을 당하는 이러한 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개인에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이 금액을 부서 포상금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거기 하단에 보면 부서별로도 저희가 한 8개 부서, 구청이나 사업소 포함해서 한 9개 부서 정도를 주게 돼 있고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홍순목위원

친절 부서 포상비가 여기 있네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보면 그게 개인 포상은 한 120만원 정도 주는데요,

홍순목위원

최우수가 겨우 30만원인데 부서포상금이나 개인포상금이나 똑같은데 이걸 가지고 뭐 어디 회식이라도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적으로 뭐든지 예산을 편성해줘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는 오히려 이건 역행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를 현실성에 맞게 해 가지고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진작 할 수 있는 이러한 면으로서 예산도 편성돼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공감하고요. 이건 저희가 한 1300여 공직자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한 4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용이나 효과 면에서 볼 때 그 동안에 공무원들에게 하나의 인센티브제도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의 하나의 시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종 감사부서나 또는 인터넷 이런 쪽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동안 취합을 해서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재고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169쪽에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 5천원씩 200명 있잖아요. 그건 효과가 어떻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도 100만원 세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한 10건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민원인한테 공무원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 걸음을 하게 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각 실·과에서 요청을 하면 주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 노출을 좀 꺼리거나 또 민원인 입장에서 됐다고, 공무원들 앞에서 그런 걸 노출을 못하고 미안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한 10건 정도 있었는데요,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걸 한 2년간의 자료를 좀 뽑아올 수 있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200명까지는 필요 없겠네요. 그죠? 10명 정도 했다면 예를 들어서 한 20명만 해도 되겠네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게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닌데요,
영숙

권영숙위원

아니 예산을 그렇게 줄여도 상관 없겠다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민원쉼터 소파 구입이 세트에 이게 300만원이 있네요, 170페이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영숙

권영숙위원

그건 어디 쉼터에다 하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 시청 민원실을 들어가 보시면 왼쪽이 민원창구고 오른쪽이 휴식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의자가 굉장히 등받이도 없는 열악한 의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민원실을 사실은 카페 분위기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이 대세인데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그걸 소파로 ㄴ자가 됐든, ㄷ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예쁘게 꾸며보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민간위탁금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이게 150만원씩 300만원 잡혀져 있는데 민간위탁 해 갖고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것이 한 5회에 걸쳐 가지고 각 부서 공무원들을 무작위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화에 대한 처음에 받는 태도, 중간에 답변 태도, 나중에 민원인보다 먼저 끊나 안 끊나 이런 등등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지고서 각 부서에 한 5회 정도씩 해 가지고 저희 내부적인 어떤 친절 마인드를 향상하는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건데요, 상반기, 하반기 저희가 해 가지고 친절한 부서라든가 그 중에서 또 가장 친절하게 전화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전파도 시키고 또 불친절한 부서는 경각심을 주도록 몇 점 이하는 부서장이 자체 친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리고 17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거기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가 250만원씩 20명이 책정돼 있네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 시 각 부서에서 해외여행계획을 수립하다 보면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들이 같이 교수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가 그런 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지금 연초에 누구라고 딱 이렇게 지정돼 있지는 않고, 개략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40명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만 금액상으로는,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40명인데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영숙

권영숙위원

아니면 무슨 봉사자라든가 무슨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민간인인데요, 각 부서에서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저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가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POOL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추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추천이요?
영숙

권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그 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아무나 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내주는 건 아니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해외 벤치마킹을 가거나 무슨 연구를 위한 이런 시찰을 할 때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민간인이 같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가도 될 수가 있고, 교수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큰 방침을 우리 집행부 기관장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몇 명 참가하겠다는, 예를 들면 기자도 갈 수가 있고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민간인에 한해서는 저희 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연간 계획이 연초에 다 확정이 되면 누구라고 딱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게 어떤 POOL 개념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하연위원

작년에 원래의 반밖에 못 썼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에 7회에 걸쳐서 39명이 현재 갔는데요, 한 33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돈이 한 반 남았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170쪽에 보면 민원실 초화류와 관련해서 그게 예산하고 직접 관련은 없는 얘기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민원실을 가끔 들어가 보면 초상집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창구에 앉은 분들이. 그래서 조금 미소를 띠는 게 시민들한테 좋지 않겠냐. 어떻게 보면 사법부서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냉랭한 감도 들고 그러거든요. 이 초화류를 사놓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도 다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제가 보는 것만 그런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유념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170쪽부터 쭉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게 예산에 많은데, 자원봉사 운영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자원이라면 자기네들이 원해서, 자청해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동이 된 것, 이름 그대로를 이해한다면 그런 것 같은데, 실제 업무적으로도 그런 건지, 아니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가 아니고 시립 봉사단인지 이걸 보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자체적인 자원봉사 그쪽에서도 자기네들이 무슨 기여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운영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별도로 올림픽회관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은 무보수로 돼 있고 그 밑에 상담실장이나 직원들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유급 직원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것이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기관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하나의 네트워크 구축을 해 가지고 같이 수요처와 공급처의 어떤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자원봉사가 선진국은 많이 마인드들이 확산이 돼서 자율 참여가 많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길을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까지 마인드 형성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센터에서 주로 각 학교나 이런 단체에 다니면서 자원봉사에 대한 홍보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지원 문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차량 지원하는 문제, 또 하다 못해 김밥이라도 사주고 실비 보상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을 전부 다 뒷받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원봉사에 대한 포탈시스템을 운영을 해서 각 복지기관에 저희가 카드제작을 하거든요. 그걸로 시간 체크를 해주는 그런 어떤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 문제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그런 보수지급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없지만 운영요원에 대해서는 있고, 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실비적 성격, 예를 들면 장판 교체를 해준다고 그럴 때 장판 자재 사주는 문제라든가 거기까지의 운반 문제, 또 식사 제공하는 문제, 이런 문제 등등은 저희가 가급적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이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한 주민자치센터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자원봉사센터를 위한 자원봉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은 부인하시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단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좋은 일들이 진행되기 위해서 예산이 투여된다면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주민자치위원회건 자원봉사센터건 간에 그 자체 요원들을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들은 좀 절제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여기에 쭉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그런 예산들 중에서 하도 여러 개라 이렇게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지금 자원봉사센터 예산을 거기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저희 과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 품의를 해서 지출 품의를 해줘 가지고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과장으로서도 거기를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고 거기에 별도의 상담실장이나 소장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저희가 매주 주간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과에서. 뭘 하는지를 그 동안에 쭉 체크를 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거보다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어느 학교 어느 학교를 가 가지고 이런 홍보 노력을 하고 몇 명을 교육시켰다 라든가 또 어디 자원봉사에 몇 명이 어디를 간다든가 이런 계획이나 실적들을 저희가 매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체크한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만약에 그럴 소지가 있다면 저희가 더 신경을 물론 써야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학생들 자원봉사 있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이하연위원

마지못해서 하는 자원봉사거든요. 연간 몇 시간 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자원봉사고, 그러다 보니까 전임 자원봉사센터 실장님과 권미영씨,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분은 지금 근무 안 하시고 과거에 근무하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근무는 안 하세요. 심지어는 우리 시청 과장님들 중에서도 가짜로 그걸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원봉사 학생들이 마지못해서 하는 자원봉사입니다, 학교 교육 과정에 1년에 몇 시간 하라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 가서 1시간 하면 한 4시간 달아 줘버리고 이런 식이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센터에서만큼은 그렇게 안 한다고 저도 믿고 그렇게 주의를 주고 있고, 저희 센터 아닌 다른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3시간하고 4시간 해 준다는 그런 얘기는 과거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은 없도록 저희가 계속 주지를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197쪽에 회계과장님, 이동 동사무소 기본설계 할 때 이게 지금 30억 8천만원이 공사비인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송세헌위원

이것이 지하 주차장 전체를 만드는 공사비에 포함된 건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동사무소 신축에 따른 공사비 총 합계금액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을 전체 파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다 포함해서입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 선포에 앞서서 중식시간 이후에 약 13시30분경부터 우리 정보통신과 통신실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오셔서 정보통신 분야에 시의 여러 가지 서버라든가 보안시스템 등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식 이후에 통신실을 방문해서 브리핑을 받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 점을 감안하셔서 중식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정윤섭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네트워크 장비 구입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에 시설이 안 돼 있습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시설은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이 지금 그때 예산을 확보 못해 가지고 저희가 과거에 쓰던 장비 노후화된 장비로 임시로....

정윤섭위원

그러면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계획할 때 그것까지 다 했을 텐데 계획이 없이 어떻게 문화예술회관을....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설계 당시에 저희하고 협조가 되었어야 되는데 저희하고 협조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 수준의 통신시설만 들어가 있지 저희 본청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장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가통신망이 구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존에 10월달에 했는데 그 이전에는 KT 전용망을 임차해서 썼었습니다. 그런데 KT망은 자가통신망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입니다. 떨어지는 회선이기 때문에 지금 자가통신망에 맞는 통신장비를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정윤섭위원

이것을 교체하는 게 거기 있는 걸 다 바꾸는 건가요, 아니면 보강을 하는 차원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현재 있는 장비를 전부다 빼 와야죠.

정윤섭위원

거기 들어간 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일텐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자가통신망은 속도가 기가급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광케이블에 맞는 장비를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설하면 앞으로는 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4, 50년은 간다고 봅니다.

송세헌위원

245쪽에 정보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보화마을 정보화지도자 대회 교육참석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시죠, 벤치마킹까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 사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전국에 주로 농어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격차가 벌어져 있는 농어촌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행자부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국비 2억5천, 시비 6500, 도비 6500 해서 총 3억8천을 들여서 대부도 종현마을 8통이 되겠습니다. 종현마을을 정보화사업을 완료 해 가지고 9월14일날 개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행자부하고 경기도 주관으로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는 마을여비구요, 그 6만원은. 그 밑에 100만원 벤치마킹은 전국에 한 200여개 정보화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을 우리 정보화마을 대표자들이 벤치마킹 할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우리 안산시에는 지금 정보화마을이 대부도밖에 없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왜 그렇게 했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대부분 경기도에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행자부, 도 심사, 행자부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대부도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6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볼 때는 반월동이나 안산동 같은 데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가 오히려 더 인구도 많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작년에 처음 정보화마을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 정보화마을을 운영해서 본격적으로 정착이 되면 점차 정보화마을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정보화마을 선정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마을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송세헌위원

지금 그게 내년도에도 대부도를 중심으로 될 것 같은데, 이걸 보면. 거기 대부도 6천명 인구 중에 이 정보화마을과 관련되어서 관심이 있고 거기에 수혜를 받는다고 그럴까 그 인구가 얼마나 돼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202가구입니다.

송세헌위원

202가구인데 거기에서 202가구에 소속되어 있는 전체의 사람들이 이 정보화마을과 관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마을 전체가 다 정보화마을입니다.

송세헌위원

인터넷도 깔아준다든지 이렇게 되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집집마다 PC도 100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다 마을정보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장도 만들었고 그 마을 홈페이지도 지금 개설이 됐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대부도라고 한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도 사업을 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국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저희가 그 마을에 가서 현지 실사를 거쳐 도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1차 심사를 하고,

송세헌위원

그러면 신청은 누가 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신청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신청을 내라고,

송세헌위원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되나요? 신청을.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구청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구청에서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자체 심사를 합니다.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정보통신과장님, 호수공원 관리사무소 지방행정정보망용 VPN장비구입이라고 했고 호수공원 관리사무소, 환경위생과 등 허브스위치 구입이 있는데, 지금 호수공원은 우리가 인수를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해야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인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인수하면 아직은 계획이 안 됐지만 내년도에 인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지금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용으로 필요하다면 수자원에서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서 인수를 받게끔 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인수받고 해야 되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 본청하고 연결되는 장비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관리사무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는 저희 시청하고 맞는 장비를 도입해야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윤섭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에 사용하는 전화기를 지금 디지털 전화기를 다 사용하고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일반 직원들은 일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과장급 이상은 디지털 전화기입니다.

정윤섭위원

우리 의회에 지금 전화기 있는 거 정보통신과에서 사준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의원사무실은 내년도에 디지털 전화기로 바꾸려고 지금,

정윤섭위원

아니 그거 여기서 사주신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정윤섭위원

그런데 이왕 사주려면 좀 쓸만한 걸 사주시지 전화를 사용하기도 힘든 전화기를 사줘 가지고 낭비가 나게 만듭니까. 전화기가 의원님들이 개인마다 하나 있는데 전화를 누르면 잘 안 됩니다. 전화기를 아주 나쁜 전화기를 갖다 놨나 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나쁜 전화기가 아니고 아마 그 전화기가 고장이 나서,

정윤섭위원

하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하도 불편해서, 어떤 전화기뿐이 아니라 모든 기계가 그래요. 기왕에 사줄 바에는 좀 쓸만한 걸로 사서 잘 사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사용하기가 불편해 가지고 그래서 교체해 달라고 그런 거예요, 저희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앞으로도 다른 기계도 그렇게 쓰다가 잘 사용이 안 돼 가지고 못 쓰게 되는 걸 사지 마시고 쓸만한 그런 기계를 사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249쪽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비용이 1억이 잡혔는데 그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은 라이센스는 백신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은 라이센스 기간이 1년입니다.

송세헌위원

1억 잡힌 것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밑에 프로그램 라이센스는 MS오피스, 아래한글, 알집 이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라이센스가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마다 라이센스 비용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송세헌위원

2년마다 1억씩 들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지금 가격이 MS오피스는 2년 라이센스 가격이 17만3500원이고 그 다음에 아래한글은 7만1280원이고 알집은 1만5800원입니다. 이건 조달단가로 아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이게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비용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업그레이드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기간이 2년이라고요.

송세헌위원

아, 업그레이드하면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사용기간이 그걸 라이센스라고 합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그렇게 안 하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송세헌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매년 업그레이드 비용을 주고서 할 수밖에 없냐 이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아래한글 없으면 문서작성을 못하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2002가 2004로 업그레이드되는 걸 사야 되는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에요. 업그레이드는 수시로 됩니다. 수시로 되는데, 이것은 사용기간 라이센스를 지급하는 겁니다, 해당업체에.

정윤섭위원

회계과에 시청 옥상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걸 시설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그거 현재 있는 시설은 23년 됐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런데 한 번도 사용 안 해 봤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게 옛날에는 그 부서에 없어 가지고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다 낡아서 지금 사용불가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을 하려면 새로 다시 해야 되잖아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 있는 것은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섭위원

그러면 새로 하면 앞으로는 사용이 잘 될 수 있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옛날 것은 히터 난방용이고 이번에는 전기입니다. 그래서 옛날 거하고는 다릅니다.

정윤섭위원

전기 발전을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렇죠. 태양열을 이용해서,

정윤섭위원

그러면 사용하는데 또 시설 해 놓고 또 이렇게 방치하지 않을까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대부도 풍도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거기는 이상 없이 잘 돌아가더라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청내에 얼마만한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처음에 사용하면.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에너지절약, 예산절약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건 시책적으로 하는 건데, 대체에네지 차원 이 차원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함으로 해서 큰 발전소를 건설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거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그 투자한 만큼의 그 만큼이 나오나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현재 들어간 비용을 아마 그것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윤섭위원

그러면 계속 적자를 나도....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건 국비가 5억8천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정윤섭위원

정작 소득도 없는 거 국비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서는 안 되잖아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소득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고 햇빛이 나지 않습니까? 햇빛이 나면 이 시설 것을 쓰고 만약에 햇빛이 안 날 경우에 그러면 이게 안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이때는 한전 것을 쓰고, 한 대 있어 가지고. 그런 시설입니다.

정윤섭위원

비상시에 대비를 해서 해 놓는다면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근 1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우리 시청에서 쓰는 전력의 20%를 지금 충당하거든요.

정윤섭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이렇게 들어가지만 나중에 운행할 적에 비용이 얼마나....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것은 입지적으로 설치만 되면 큰 비용은 안 들어가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윤섭위원

해서 잘 사용하도록 해야지 20년 동안 한 번 사용도 못하고 시설 해 놓고 또 하니까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걸 알고 하여튼 특별히 이상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회계과장님, 광주광역시에서 시 소관 공공건물에 전기 사용의 20% 범위 내에서는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례 만든 거 혹시 아세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이하연위원

광주광역시에서 공공건물에는 20%까지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조례도 만들었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제가 한 번 그 시에 확인을 해서 우리시도 만들 필요가 있으면 그걸 한 번....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핵발전소가 무한정 늘어나고 화력발전소가 무한정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대기에 미치는, 결국 우리가 나중에 다 처방하려면 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 사업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장님하고 주민자치과장님, 민간인 표창과 관련되어서 우리 예산이 주민자치과, 총무과 따로 따로 올라왔어요. 이게 일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간인 표창 부상품이 총무과에도 400개가 올라와 있고 주민자치과에도 400개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아마 다른 부서에도 또 있죠? 시상하는 것은 잘 하셔야 되는데 따로 따로 부서별로 막 흩어 놔 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을 막 나눠먹기식 표창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과 것은 주로 통·반장이나 우리 행정하고 관련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직능단체, 사회단체 중심의 표창이 주가 되고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의 민간인들 것까지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 받고 다음 연도는 이 사람이 받고 이런 식의 표창이 된다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받은 사람이 또 받고 교대로, 그 말씀이시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의 예산은 각 과에서 민간인들 표창해줄 때 표창장만 그 과에서 제작을 하고 부상품은 전부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부상품이 주민자치과에도 올라와 있잖아요. 일관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 일관된 잣대를 못 들이대요. 그러니까 남발하게 되는 거죠. 구내식당과 관련돼서 보건소에 있던 구내식당 폐쇄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하연위원

거기에 있던 모든 집기들은 어떻게 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이쪽 구내식당으로 다 옮겼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원래 거기 있던 것은 다 폐쇄했나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오래된 것은 조치한 것도 있고,

이하연위원

아니 이번에 또 예산이 일정 정도 올라와 있는데,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건 배식대 하나 추가 구입하는 거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쪽에 식당을 한다고 거기 예산이 다 투입됐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운영하고 폐쇄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당초에 있던 배식대가 96년,

이하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이하연위원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 게 배식대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거 한 2년 활용했어요, 보건소 구내식당이?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금방 했다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했다가 얼마 활용도 안 하고 또 폐쇄해버리고, 문제가 있지 않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거기서 쓰던 집기는 다 이쪽으로 옮겨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거기 들어간 예산이 그것만 들어갔어요?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고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식판이나 배식대만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내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는 문화행사 중심입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겸해서 하려고 합니다.

이하연위원

문화행사 중심이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겸해서. 이게 20주년이기 때문에 좀 다른 해하고 달리 문화행사를 겸해서.

이하연위원

예산이 주로 문화행사 중심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축하공연하고 식장현판이 올라와 있잖아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하연위원

101명에서 300명까지는 6만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138쪽이요. 절약하려고 101명에서 200명까지만 6만원으로 계상한 건가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이 기준에 맞춰서 한 걸 텐데요.

이하연위원

아니 기준에 맞추려고 하면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할 수 있어요. 예산 절약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 물어본 거예요. 예산 절약하려고 했으면 좋은 현상이고요. 그 공로패 50만원짜리는 어떤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정년퇴직 하는 사람들 은 쟁반 같이 만든 겁니다.

이하연위원

은으로 하면 한 50만원 들어갑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100돈짜리로.

이하연위원

순 은으로?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이하연위원

환경미화원, 청소행정 시찰은 1인당 300만원인데, 이건 해외라고 나가는 겁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해외입니다.

이하연위원

해외 청소행정 시찰 가는 거예요, 그냥 보상 차원에서 보내주는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격려 차원에서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냥 격려 차원에서 보상해주는 건지, 여기 쓰여있는 대로 청소행정 시찰인지 분명히 좀 하시라고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환경미화원들 격려차원도 있고 다른 나라 청소행정도 같이 보고 그럴 겸해서, 청소사업소에서 주관하는 건데 예산은 공무원 여비로 같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잡아서 한 겁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차라리 환경미화원 배낭여행이라고 목을 달지 무슨 청소행정시찰이라고 목을 답니까? 나는 분명히 하시라는 거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배낭여행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면 다른 명목을 붙이든지. 144쪽 공로연수 파견 연수비 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이하연위원

이거 작년에는 1인당 150만원씩 예산 안 세웠었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게 내년부터는 30년 이상된 사람들 국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금년까지는 전부,

이하연위원

국내로 했습니까?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제주도 쪽으로 했다가, 30년 이상 된 사람들을 경기도 같은 경우는 30년 되는 해에 전부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해외로 시켜주고 있거든요, 도청에서. 그런데 30년 지나서 퇴직한 사람까지 이걸 안 해주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하연위원

문제까지야 있을 수 있겠어요. 문제까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작년에 돈 남았더구만요. 작년에 돈 좀 남았잖아요. 그죠? 조금 남았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조금 남았을 겁니다, 여유 있게 해서.

송세헌위원

30년 이상 된 분이 세 분이에요, 우리 안산시에?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예상되는 사람이요.

이하연위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경비 이건 국내예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금년까지는 이걸 제주도로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금강산 쪽으로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경기가 나빠 가지고 시민들이 난리인데 이런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해마다 제주도만 가다 보니까,

이하연위원

갔던 사람이 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하연위원

갔던 사람이 또 가는 건 아닌데 해마다 제주도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민방위 표어·포스터 올해는 당첨된 게 어떤 내용이에요? 당첨된 게 있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그러지 나는 한 번도 못 봤네요. 이런 의회건물 같은 데도 붙여놓고 그러시지.
윤은

윤은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에 주로 전시를 했는데요, 필요하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한테 좀 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에 민방위 교육 오는 사람들 주로 볼 수 있게 전시를,

이하연위원

아니 방위라는 게 민방위 대상자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전 시민이 다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관공서 건물에 좀 붙이시든지....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추가로 유인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요. 돈 들여 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시민들한테 당연히 알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비군 관련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우게 돼 있나요, 내년도부터?
윤은

윤은총무과장

예.

이하연위원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세우지 않았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작년에도 세웠습니다. 해마다 세워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정보통신과 좀 잠깐 하다 가실까요, 이위원님?

이하연위원

예. 먼저 하세요.

송세헌위원

정보통신과 248쪽이요. 여기 보면 위탁사업이 여러 건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는 꼭 위탁사업을 할 수밖에 없나요? 예를 들면 PC장비 관리위탁사업,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PC장비 위탁사업하고 시설장비관리, 시·군·구 PC서버 그 밑의 것은 다 이게 원래는 시설장비유지보수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전산장비를 시 전체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것 하나만 해도 저희가 일반운영비가 너무 금액이 많으니까 예산계에서 이리로 빼자고 해서 이렇게 뺀 겁니다.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송세헌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전부 하는 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죠. 유지보수 계약을 맺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계약을 해서 실제로 위탁 줄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직원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일반적인 전문,

송세헌위원

채용을 해서 할 수도 없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고, 이것은 장비 공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예산편성지침상에 하드웨어는 8% 이내에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10에서 15%이내로,

송세헌위원

아니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보셨나 그래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전문인력을 채용해요?

송세헌위원

예. 어느 게 더 실용적인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 해봤는데요, 제가 채용에 대한 것은 오히려 인건비가 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걸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249쪽에 개인용 컴퓨터를 300대 대체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송세헌위원

그런데 248쪽에 보면 PC보내기 위탁보조사업에 300대를 계상하셨는데, 이 300대라는 게 서로 연관이 되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헌위원

어떻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300대가 새 걸로 대체하면 쓰던 게 나오잖아요. 그걸 사랑의PC보내기 거기에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걸 손을 봐야 되나요? 어떻게 3천만원이나 들어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여기에 보면 이게 정비비가 있습니다. 정비비, 운송비가 4만 2천원, 그 다음에 부품비가 4만원 해 갖고 이게 대당 10만원씩 저희가 2003년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부품비는 247쪽에도 또 있는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업그레이드 비용입니다.

송세헌위원

소프트웨어 쪽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하드웨어요. 메모리를 확장한다든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송세헌위원

247쪽은 하드웨어 쪽이고 248쪽은 하드웨어 쪽이 아니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송세헌위원

아니 제 얘기는 왜 각각 계산했냐 이거죠. 247쪽하고 248쪽하고 똑같은 성질일 것 같은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니 성질이 약간 틀립니다. 그건 메모리가 좀 작은 것, 메모리가 작다든가 이런 건 메모리를 좀 올리는 비용이고요.

송세헌위원

어디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 업그레이드 비용이요. 그건 정비, 운송비입니다, 그 10만원은.

송세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회계과장님, 196쪽 보면 아까 제가 질문한 의회 별관 지하 노후형광등 교체하고, 본관 지하 변전실 노후차단기 교체공사 또 그 밑에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보완공사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감시단 노후전기배관배선 교체공사 그게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 그렇게 일정하게 3천만원씩 책정이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3천만원은 그 금액을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렇게 된 거고요.
영숙

권영숙위원

혹시 수의계약 하기 위해서 단가를 맞춘 것 아니에요? 3천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가격을 이렇게 혹시 맞춘 것 아니냐?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렇게 일정하게 나온 것 보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아까 드린 것을 보시더라도 그것도 한 2천만원 짜리가 하나 있었고 3천 몇 백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설을 한 번에 몽땅 바꾸면 좋은데 이게 워낙 많고 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매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요예산은 3천만원,
영숙

권영숙위원

아니 부분별로 하시더라도 한 5천만원도 잡을 수 있고 6천도 잡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일정하게 나란히 3천만원씩 올라왔으니까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어차피 5천만원도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매년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하연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거든 위원장님 나중에 하세요. 180쪽에 교육경비지원 시설물 안내판 설치, 이건 우리가 돈을 지원한 시설물에 한해서 시에서 돈을 지원했다는 안내판입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이 저희가 학교에 시설한 것 중에는 주민과 같이 개방시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지원한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동안에 보니까 교장 인사이동이나 이러면 그런 개방을 안하고 막 꺼리는 그런 학교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그런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된 개방시설이나 아니면 그 표지를 출입구에다 부착하도록 계도해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초에 일괄적으로 제작을 해서 그걸 부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학교장이 인사 이동이 돼도 주민들하고 같이 쓰는 시설이라는 걸 유지관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주로 해당되는 시설물이 어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현재 실내체육관이나 도서관 이런 정도 유형입니다.

이하연위원

실내체육관이야 그렇다 치지만 도서관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 쉽지 않잖아요, 애들 거라. 그렇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부 처음에 우리랑 보조 조건이 같이 쓰도록 해 가지고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런 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걸 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아예....

이하연위원

그렇긴 한데, 내용적으로 접근했을 때 학교에 있는 도서관을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관이야 좀 다르지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예시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용역이 3천만원이거든요. 지금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면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민간 영역에서 담보하고 있는 부분도 많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주로 우리 시 차원에서 접근해서 이렇게 학술용역을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그런 업무가 사실은 최근에 와서 대두가 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의 어떤 전반적인 평생학습이 아까 말씀대로 민간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관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네트워크화 시키고 행정력으로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큰 목적인데요, 일단은 저희 시에 관한 그런 평생학습업무에 대한 중장기계획 이것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다 용역을 통해서 세워보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관련돼 가지고 현재 중앙에서 연관해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는 문제, 거기까지도 이제 한 번 생각을 하고 있던 사항인데요, 그렇게 됐을 때는 국비가 또 많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 그 정도 국비 지원이 되는 도시로 선정이 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꼭 목표는 아니고, 어차피 중장기적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그런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학술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힘을 좀 빌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평생학습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평생 학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또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건 민간 영역에서 담보가 있는 그 내용들이 워낙 다양해요. 많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사회 같이 뒤죽박죽 돼 있는 이런 사회에서는 사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뒤죽박죽이 돼 가지고 매듭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엉망이 된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 시청 공사장에 제가 옛날에 한 번 찾아가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소장 찾으러 왔다고 그러면 소장 저쪽에 있다고 그래요. 그럼 저기 가서 물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이 금방 물어봤던 사람이 소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명함을 내밀면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사람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에 티코 끌고 들어가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생색내기에 접근하게 되면 그야말로 돈만 낭비되고, 지금 우리 동사무소에서 인터넷 교육하는 거 다 평생교육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한 번 세미나도 했고 또 워크샵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예. 알아요. 21세기위원회에서 한 거 다 알고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출발을 보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요. 이번 달에도 자기들끼리 토론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 나름대로는,

이하연위원

우리 위원장님 토론자로 나와달라고 요청 받았는데 막막해 가지고 안 가신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나왔다 가셨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대행수수료 원가계산은 새롭게 이걸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거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2003년도 8월달에 민자유치 게시대 20개에 대한 위탁협약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협약조항에 보면 대행수수료에 대한 결정을 공인기관 원가계산을 근거로 해 가지고 양쪽이 협의조정 하게끔 이렇게 조항이 돼 있습니다. 그간에는 저희가 그 동안에 광고협회에서 받던 금액을 가지고서 우리 시에서 '이것만 받아라' 하고 이렇게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었는데요, 민간 쪽에서, 20개를 운영하는 쪽에서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온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금액이 높은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관자체도 공인기관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저희가 한 번 공인기관에다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서 산출된 금액을 가지고서 협약을 하려고 그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서로 갈등이 있거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시대는 건 그동안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했잖아요. 그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래서 게시대 그 사용료는 광고물협회가 다 썼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 그 관리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서 쓰도록 했고, 잉여금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 승인을 받아 가지고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승인하는 것들이 운영 과정에서 보수한다거나 주로 그런 쪽에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1주일 단위로 하나요, 15일 단위로 하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주일 단위가 있고 15일 단위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1주일 단위에 얼마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주일에 한 7천원, 보름에 한 1만5천원 정도 됩니다.

이하연위원

1주일 하는데 만원 받지 않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7천원에다가 수입증지료가 3천원이 별도로 있고.

이하연위원

수입증지가 우리 안산시로 들어오는 거네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7천원은 광고협회가 쓰는 거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게 필요해요? 그대로 하면 되시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갑과 을이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에 따라서 협의 조정한다는 이런 협약서 조항이 있다보니까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것과 그쪽에서 받는 입장이 다릅니다. 저희는 광고협회에서 받는 수준으로 받으라고 약간 갑의 입장에서 주장을 하는 거고, 그쪽에서는 손해나기 때문에 도저히 자기들은 못 받겠다. 자기들이 낸 용역 원가계산 한 그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걸 받게끔 해 달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받은 데는 민원도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위탁계약서에 있는 대로 한 번 저희가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돈 생기는 일도 아닌데 돈 들여 가지고, 민자유치 한 거라 우리 시에 돈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 시설 자체는 저희한테 5년 동안 사용하고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5년 동안 사용하는 겁니다.

이하연위원

말이 기부채납이지 5년 되면 다 썩어 빠지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어쨌든 그 부분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은 협약서 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주장만 일방적으로 펼 수가 없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사실은 조항을 봤을 때는 또 공인기관의 원가계산에 의해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5년 되면 일정 정도 낡을 텐데 별 실익도 없는데 그걸 돈 들여 가지고 원가계산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지금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을 금액 가지고는 그쪽에서 자꾸 수용을 안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하연위원

계약할 때 잘 하셔야죠. 그러니까 맨날 구설수에 오르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과거에 한 거라 지금 와서 조항을 바꾸기도 어렵고요.

이하연위원

일단 위원장님 하십시오. 쉬었다 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잠깐만요. 190쪽에 공공용지 매입에 관련한 중도금 있잖아요. 그 위치가 어디인지 나중에,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신도시에 지금 13개 필지,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지도상에 나타난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177쪽에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 시설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마을회관, 저희 관내에는 양상동하고 선부동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유지 보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언제 지은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오래되었다는 것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세헌위원

이게 너무 노후된 거 아니에요? 사람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선부동은 제가 모르고 양상동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아주 외양간 비슷하게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게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꼭 있어서 요구가 있어서 했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마을회관을 전부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부분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2개 지역하고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제 얘기는 이게 금액도 500만원이고 50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게 페인트칠 정도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걸 오히려 다른 쪽으로 연구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건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한 번 현장을 나가서 볼 때 그런 부분을 그런 맥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 건강검진비 관련해서 수요파악 해 보셨어요? 핸디에 띄워서 희망자 체크해 봤다든가.
윤은

윤은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한 해에 2100명 전 공직자를 다 이렇게 반영해 놓으셨어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전 공직자가 아니고 40세 이상 공직자 부부하고 금년에 건강검진해서 2차 검진대상으로 나온 사람을 예상하고....

전준호위원장

정부 방침으로는 배우자도 해 줄 수 있도록 했잖아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걸 놓고 한 번 조사는 해 본 거 없다 이거죠?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예산이 정해지는 것에 따라서 하시는 거네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런 건 미리 사전에 체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민자치과장님, 달리는 민원중계실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 모범운전자회에다 거기다가 저희가 무선폰인가 그걸 사줘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신규 사업이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계속 사업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운전기사 분이시거든요. 그분들이 지역에 많이 운전하고 다니시니까 거기서 우리....

전준호위원장

현장 민원들을 대신 전달 해 주시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생활민원 같은 것을 지정할 걸 저희가,

전준호위원장

통신으로 전달 해 주신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통신 수단을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휴대폰 요금만 지원하는 건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통신 수단도 제공을 하고 요금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자유공론 월간지는 항상 문제 제기가 되었던 건데 변동이 안 됩니까? 시류가 변하면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금액적으로 큰 돈은 아니지만 형평에도 안 맞는 거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준호위원장

171쪽 자유공론 월간지 이거 문제 제기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에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단체들의 월간지들도 같이 구입해서 배포해 줘야죠, 다양성을 인정한다면. 편중되니까 계속 문제 제기를 해 왔던 거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유총연맹에 관련되는 기관이라 그 임원들한테 주로 주는....

전준호위원장

자유총연맹이 법적 기관은 아니죠? 민간적인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평화통일자문회의처럼 법적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런 민간에서 나오는 책자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구입해 줘야 되는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총연맹과 다른 관점을 지닌 거기와 대비되는 단체들에 대한 월간지들도 구입해서 봐야 공무원들의 다양한 시각을 채울 수 있는 관점에서 보면 해마다 편중 돼 가지고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 있는 단체의 월간지를 구입해 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형평성들이 이제는 시류가 변화되는 속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정보통신과장님, 시에 SMS시스템 있죠? 문자메시지 발송하는 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주로 어디다 사용하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각 실과에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많이 쓰고,

전준호위원장

어떤 용도로 구체적으로 행사안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회의나 긴급사항 같은 거 알릴 때 민원실에서는 민원서류 발급완료 알릴 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봤는데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한 30만건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공직 내부만으로요, 아니면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것까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30만건이 넘게 들어왔는데 예산상 우선 15만건만.

전준호위원장

20원씩이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16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16원에 떨어집니까? 내년에 16원으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예술의전당이,

전준호위원장

공연 이런 거 알리는 거.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저도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172쪽에 보면 제일 상단에 자원봉사 업무추진 문자메시지 발송료, 이것은 정보통신과 SMS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보통신과의 SMS시스템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반영하신 건지 궁금하거든요. 통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개방되어 있는 거죠? SMS가 전 과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하는 건데요.

전준호위원장

자원봉사센터에 우리 다 연동되어 있잖아요. 독자적으로 써야 됩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메일 접속 해 가지고 쓰는 거니까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걸 승인을 받아야죠. 본인 승인을 같이 연계해서 받아만 주면 상관이 없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훨씬 더 절약되고 통합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죠. 우리 이메일링 가입하면 SMS 보내주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많은 건도 아닌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173쪽에 민간인 해외여비 금년도 자료 혹시 제출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결과.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꼭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이 어느 부서에 몇 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준호위원장

필요할 때 판단해서 나갈 때 대동하는 민간인에 대한 해외여비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뭐냐하면 늘 예산을 말씀드릴 때 사전에 충분한 파악, 법으로도 주민공청회까지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내년부터. 이런 추세라든가 취지를 반영하면 이거 사전 조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해처럼 단체장과 함께 해외여비 이거 수시로 썼어요. 너무 이게 독자적이에요, 말하자면 돌출적이고. 시가 나름대로 좀 계획을 가지고 안정감 있고 그래서 꼭 가야 될 때 꼭 대동해야 될 민간인, 공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틀을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자주 낭비요인도 많고 지적을 많이 받아요. 올해 상당히 그것이 빈번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적어도 내년 예산을 짜는데 올 연말에 내년에 어떤 시책에 대해서, 왜 그러냐하면 이 시책을 엊그제 시장님이 예산 관련 시정설명을 했지만 그 시책 방향과 관련된 벤치마킹이라든가 아웃소싱이 필요한 답사지역들이 어느 정도 선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주 급작스럽게 단기간 내에 2, 3개월 안에 어디를 안 갔다 오면 안 된다라든가 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래야 시정이 또 안정적으로 가는 거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예측 가능한 그런 업무도 있을 수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시점이 전년도 9월초나 10월초에 되다 보니까 그 다음 연도의 해외계획까지 수립해서 예산을 구체적으로 잡기는 어려운 점이 실무부서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미리미리 공무원들이 내다보시라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알기에도 4 내지 5회예요, 시장님이 같이 민간인들하고 갔다 온 것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안정감 있게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작년에도 올해 다룰 때 올해 어떻게 가실 거냐는 것을 제출 못했잖아요. 돈만 확정한 거 아닙니까. 늘 이렇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마을 만들기 금년도에 500만원씩 전 동에 일괄 배부했다가 의제21에서 상당히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런 식의 마을 만들기 사업들은 그냥 돈 나눠주는 것이었다 해 가지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내년에는 2개동에 천만원 공모하든가 선정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공모는 아니구요.

전준호위원장

그냥 하던 동네에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벚꽃 축제나 유채꽃 축제처럼 몇 해 동안 계속 해 오던 그런 주제가 있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안에 운영된 것이 어떤 이벤트사에 용역 줘서 하는 그러한 식의 어떤 행사성 경비로 문제점이 있다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적어도 꽃도 가꾸고 이분들이 가을에는 유채꽃 축제처럼 하는 그런 행사로 계속 내려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2개동만 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게 마을 만들기나 평생학습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에 전담자들도 있지만 일정한 맥이 없다는 거예요. 2003년도에는 7개 마을인가에 200만원씩인가 선정했어요. 심사했잖아요? 그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공동체마을 만들기를 시범적으로 하다가 2004년도에 와서는 전 동에 500만원씩 주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도 안 되고 거의 대다수의 동이 시민의 날 체육대회 합쳐 가지고 부족한 예산 그거 당겨다 쓰는 형식으로 메우고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취지가 완전히 퇴색되는, 그러다가 다시 내년에는 2개동만 이렇게 천만원씩, 이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동에서나 주민자치조직에서나 주민들이나 행정이 이렇게 가면 이 재원조달에 있어서 일관성을 상실하는 거예요. 이렇게 널뛰기처럼 하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생력이나 맥을 못 갖춘다는 거예요, 시가 이렇게 긴 안목에서 일관성 있게 예산지원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올해 그러면 뭔가 열의를 가지고 500만원 지원 받아서 해 보려고 했던 동네들은 이제 어떻게 시가 이렇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사1동에서도 이런 것에 대한 요구를 내년도 예산안 잡으면서 토론을 했어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느냐, 보니까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다시 각 동들이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시 원점으로 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좀 안정감 있고 일관되게 지원을 해 줘야죠. 그런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평생교육프로그램은 얼마 전에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일단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수립을 못해 봤고 저희가 우리보다 앞서가는 시·군에 가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기초가 없기 때문에 용역도 줘 가지고 그런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우선 프로그램 지원문제는 우리시 관내에서 민간 쪽에서 하고 있는 각종 평생학습프로그램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우수하거나 장려될만한 그런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일정 금액씩 뒷받침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이나 부천시 같은 데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어느 단체라고 아직까지는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식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지난 토론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좀더 후단에 있는 용역 같은 사업들을 먼저 실시해서 그 결과물로서 이후에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놓고 사업 지원도 되고 여러 사업을 벌였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것이 수순이 맞는 거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런 것을 마을 만들기와 같은 사업으로도 연계시켜야 되고요. 교육경비지원 시설물 안내판이 어떤 의미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전준호위원장

해당 학교 시설물에 안내 명판 새기는 그런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시설물 입구 쪽에다가 스텐이라든가 어떤 자재를 써 가지고 이 시설은 안산시의 교육경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쓰는 그런 시설이라는 내용을 거기다가 학교장 이름으로 붙이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가도 그게 같이 쓰는 시설인 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굳이 시가 이렇게 큰 돈 840만원을 해당 학교에 일일이 이렇게 하는 차원보다는 사실 취지는 좋은데 80억 가지고 해당 학교에서 공사를 하거나 시설을 할 때 포함시킬 수 있는 과정이,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도 저희가 후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굳이 그걸 이렇게까지 해서,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과거에 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지나간 일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왜 그러냐면 다분히 내보이기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해마다 80억, 50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 온 사업을 새삼스럽게 올해는 학교장들 불러다가 교육경비지원 협약식을 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하는 모양을 보면 다분히 작위적이지 않나, 그것으로서의 의미가 오히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순수한 취지로부터 퇴색될 소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당 사업을 하실 때 학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을 저희가 무슨 현판식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괄 제작해서 일괄 부착을 할겁니다. 일부 실내체육관 같은데 우리가 배구단 같은 데서 연습을 할 때 보면 사용료를 달라는 데도 있고 개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한테 전화도 오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런 것을 검토한 부분이거든요.

전준호위원장

각 학교에 우리가 쓰는 수용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가 이것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가 그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는 전부다 지원 예산에서 다 하도록 아주 조건을 부여했는데 과거에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흐른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인 규격으로 해 가지고 붙여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사대기실 네비게이션은 관용차 기사님들 차량에다 붙이는 겁니까? 어느, 어느 차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하나는 버스에 붙일 계획이고, 하나는 시장님 차에 붙일 계획입니다. 시의회 의장님 차에다 먼저 붙여보고 나서 효과를 보니까 좋아 가지고 시장님도 하나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준호위원장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

주민자치과장님, 170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민원쉼터 소파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어디다 하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걸 말씀드리면, 저희 시청 민원실에 들어가시면 왼쪽이 민원창구가 돼 있고 오른쪽에 민원인들이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준비해놨는데 거기에 의자가 등받이도 없이 그냥 밑에 받침만 있는 그런 열악한 의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민원인을 굉장히 편하게 모시기 위해서 소파를 라운드 식으로 좋은 걸로 설치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거기에 놓을만한 자리가 되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기존에 등받이 없는 의자가 노후화 되고 사용이 불가해가지고 그걸 없애고 등받이 의자로 하려는 사항입니다.

정윤섭위원

그리고 165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일시보호비라고 그랬는데 어디다가 그걸 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이 안산에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그분들이 처음에 오면 하나원이라는 그런 시설에서 보호를 하다가 주공이랑 연계가 돼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시켜주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부동 13단지 쪽에 하게 되는데 그 앞의 분이 안 나가는 동안에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내지 한 달 정도 기다리는 동안에 임시로 지원되는 그런 일시 보호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임시적으로 돼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구 보호받는 곳이 있습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영구 보호 관계는 저희 시에서는 그것까지는 아직 업무적으로 하지 않고, 일단 임대아파트 임대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에 잠깐 보호하는 비용, 이것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하나의 예상이지 구체적으로 이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웠지만 실적이 없었습니다.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윤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송세헌위원

송세헌 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새마을에 대한 예산은 주민자치과에서만 세워졌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바르게에 대한 지원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바르게도 일부 있습니다. 거기 효자, 효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르게 쪽에서....

송세헌위원

어디 있죠, 몇 페이지에?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75쪽 하단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효자, 효부 수상자 발굴 이런 것은 바르게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송세헌위원

이거 한 가지인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부는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 실링 예산에서 거기서 심의,

송세헌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있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기획실에 POOL예산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3천만원 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각 단체의 사업계획을 심사위원들이 심의해 가지고 일정액씩 이렇게 인정해주는 부분에서 많이 썼고요.

송세헌위원

특수한 사업은 바르게는 없는 거네요? 신청 자체가 없었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주로 사회단체보조금 쪽에서 많이 썼기 때문에요.

송세헌위원

바르게에서 신청한 예산이 없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여기서는 그렇고요, 사회단체보조금 때 그때 신청이, 사업계획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송세헌위원

들어온 예산 신청자료 좀 구할 수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번 예산에요?

송세헌위원

예. 바르게에서 올라왔던 거.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송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연위원

75쪽 안보관련 보조·위탁단체하고 66쪽에 안보관련 보조·위탁단체하고 다른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7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하연위원

175쪽하고 166쪽. 166쪽에 보면 초·중·고교생 통일교실이 있고, 175쪽에 보면 중·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이 있잖아요. 그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166쪽은 민주평통 우리 시 지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175쪽에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건 다시 한 번 알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내용이 어떻게 달라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저희도 그런 쪽에 사실은 위원님과 같이 좀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게 통일관계 문제이다 보니까 성격상으로 자유총연맹이나 민주평통이나 그런 쪽의 분야를 일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유사한 성격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중·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은 예산도 작년보다 700이 늘어났거든요. 작년에는 7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시민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비슷한 교육을 단체별로 달란다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문제가.... 동 순회 안보강연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66페이지에 있는 것은,

이하연위원

그것도 평통에서 하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166페이지는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고, 175는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건데, 성격은 사실은 한쪽은 백일장을 민주평통에서 하는 거고, 견학은 자유총연맹 쪽에서 주로 하는 거지만 통일이라는 그런 면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하연위원

민주평통이 대통령자문기구 평통 그거인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보니까 무슨 산업시찰도 있고 비슷한 게 많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이하연위원

이게 그냥 단체가 요구한다고 해서,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산업시찰은 민주평통 쪽에만 있고 자유총연맹 쪽에는 그건 없죠.

이하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의 중복되는, 이게 안보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도 작년에 없던 건데 올해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안보현장 견학 및 교육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독립기념관이나 제2땅굴 같은 데 이런 데 견학을 금년에도 한 400여명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이게 과거에는 사회여성과 예산으로 일정 정도 잡히던 예산인데 요즘은 주민자치과로 잡히거든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이하연위원

당시에 '98년도, '99년도 사실 그 당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제출됐던 내용들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하신 걸 보면 별로 고민 안하고 요청이 들어오니까 그냥 예산 요청하신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게 통일이라는 그런 쪽에서 접근하는 그건 같이 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가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과장님, 통일하고 안보하고는 ' '가 아니에요. 자원봉사센터도 원래 새롭게 예산 신청된 게 여러 목이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교육자료 구입도 신규 요청된 거고, 홍보판 제작도 신규로 요청된 거고, 교육교재 제작도 신규로 요청된 거고, 소요물품 구입도 신규고 한 반 정도는 신규로 다 요청됐네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이 홍보판 같은 것은 저희가 복도에다가 자원봉사에 관련한 그런 것을 게시하는 건데요, 그게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런 게 되겠고요. 교육자료 같은 것은 교육을 위한 CD나 비디오 이런 종류의 어떤 자료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그걸 자원봉사업무를 좀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늘어났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자원봉사자협의회 회비는 어디다 내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협회식으로 중앙회에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중앙회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이하연위원

이게 협회가 어떤 성격의 협회예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한 협회입니까, 임의로 이렇게 조직돼 있는 협회입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걸 파악해서 추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파악 안 됐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중앙회....

이하연위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 이거하고 그 다음에 참가지원 동 단위로 하는 거하고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지?

이하연위원

161쪽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지원은 이게 내년도 10월달에 진주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하고 본오2동하고 같이 두 군데가 출마를 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도 저희 시하고 각 구별로 한 개 동씩 해서 한 두 개 동 정도가 참가할 걸로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밑에 동이 참여한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위에 것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 동안에는 동 단위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행정지원 분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도 금년에 해 가지고 장려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행정지원 분야 쪽에 저희가 참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럼 162쪽에 박람회 비교견학하고 행사참가여비는 대상이 누구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건 그 밑에 행사참가여비는 참가하는 동에서 사전에 가서 부스도 설치하고, 행사기간 동안에 거기 방문하시는 방문객들한테 참가 동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팜플렛 교부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지원 활동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도 물론 가지만 그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데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고요. 위에 비교견학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평가단 일부를 박람회에 견학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그럼 밑에 같으면,

송세헌위원

밑에는 여비 아니에요, 여비.

이하연위원

161쪽에 있는 박람회 참가지원 동에다가 포함시키면 되지 이렇게 따로 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같은 동 사람들이 가는 건데. 행사지원비에 다 포함하면 되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일반 운영비로 돼 있고요, 이건 여비로 돼 있죠. 그러니까 보상금으로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한 개 동에 얼마 주면 그 돈에서 여비도 쓰고 여타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750만원 주는 게 돈이 부족해서 그래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동네별로 750만원 지원하면 그 안에 여비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야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750만원도 필요하고 그 뒤에 여비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걸 더 세우기 위해서 목을 이렇게 나눈 건 아니고요.

이하연위원

75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서가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건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됐지만 보통 부스 설치하고 거기에 필요한 팜플렛 유인하고 또 거기에 설치할 현황판이나 각종 이런 시설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디오프로젝트나 이런 식의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재료구입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참가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것과 견주어 가지고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올해 얼마 줬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올해요?

이하연위원

예. 동별로. 이것보다 적게 줬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750만원보다 적어요. 나도 적은 걸 기억하는데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시면 어떡해요? 160쪽 말입니다. 시설배상공제 등록회비, 난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61쪽이요?

이하연위원

아니 160쪽.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건 주민자치센터에 각종 프로그램이나 시설들이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동에 대해서 하나의 보험을 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3월달에 사2동에서 어린애 하나가 역기에 눌려 가지고 사망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가 다행히 이걸 들었기 때문에 한 8천만원 정도의 보험을 수령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어떤 보험 성격입니다, 이건.

이하연위원

등록회비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알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게 공제회에다 들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이하연위원

통장자녀 장학증서나 장학금은 1141명에다 100분의 15 하는 건 인원수의 통계치로 한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조례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조례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5%로 조례에 잡혀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통상 통장들 자녀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통장이 한 15% 정도 된다 그렇게 봐서 15로 한 거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정원의 15%입니다. 전체 정원이 1141명인데요 그걸 15% 해 가지고 한 110여명 그렇게....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우리 1141명의 모든 통장이 다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그 평균치가 한 그런 정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죠. 한 15%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하연위원

회계과장님, 시청 주차 있잖아요. 정액권으로 끊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그냥 잠깐 볼일 보러 와서 주차요금 내고 가시는 분들, 그걸 월 15만원 잡았더라고요, 세수를.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세입을요?

이하연위원

예.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이것은 하루 평균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일 15만원입니다, 그게.

이하연위원

월 15만원으로 잡은 거 아니에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하루 평균이 15만원인데 한 달이면 23일, 일요일 빼고.

이하연위원

하루에 15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뿐이 안 들어옵니다.

이하연위원

지금 정산소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일용인부가 지금 4 명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여기 둘, 저 뒤에 둘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이하연위원

의외로 주차비 내시는 분들이 15만원이면 얼마 안 되잖아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우리가 2004년도 11개월 동안 지금 시에 이용한 주차장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을 비교해봤는데 순수익이 5569만 6천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건비, 유지비를 빼고도 한 5500 정도는 지금 수입이 남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나눠보니까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정윤섭위원

몇 개월 잡은 겁니까, 그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11개월입니다.

정윤섭위원

11개월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이하연위원

사회여성과 노인병원과 관련된 건 잘 모르시죠? 수수료에 가서요, 46쪽이거든요. 상록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와 단원구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건 왜 차이가 납니까? 상록구는 2만원으로 계산하고 단원구는 2만 2천으로 계산했는데요. 모르세요? 해당 부서에 물어봐야 됩니까?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는 수수료를 1만6500원으로 계산했는데, 그리고 건수도 많이 줄어들었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산출기초는 잘 모르겠고요. 옥상 간판이나 돌출간판 또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이나 이용 간판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출 내용은 제가 따로 알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어떻게 똑같은 검사수수료인데 단원구하고 상록구하고, 이게 또 단원구는 보니까 작년도에는 1만6500원 건 당 했어요. 이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증기수입 같은 경우에도 상록세무과하고 단원세무과가 달라요, 기준이.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인증기수입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민원처리 건수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인증기수입은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사수수료나 이 사항은 제가 구에 알아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여성회관 말이에요. 수강료 수입이 작년보다 올해 많이 적게 잡았어요. 그건 왜 그렇죠? 이것도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회원이 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과목에 차이가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이상입니다.

송세헌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장학금하고 학자금 문제 179쪽에 고등학생에게 주는 게 있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안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돈이 없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저희가 장학금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혹시 그런 조사 안 해 보셨어요? 고등학교를 형편이 어려워서 진학을 못한 학생이 있는가.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일단 저희 장학금 지급대상에도 도울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게 충족하게 전부 100% 이렇게 지원해 주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등록금 전체를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인원수요?

송세헌위원

예.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인원수는 저희가 전체 장학금을 가지고 일정비율씩 나눠 가지고 어려운 애들 몇 %를 주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안산시의 전체 고등학교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렇게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송세헌위원

그걸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주는 168명으로 계상하셨는데 장학금 주는 학생하고 학자금 전체를 지원해 주는 학생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학자금 전체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168명을?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입학금이죠, 대학생은.

송세헌위원

입학금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입학생들에 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1학년까지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만약에 고등학교를 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그럴 경우에 대학생들한테 입학자금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오히려 학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잠깐 말씀드리면, 도울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의 자녀나 불우학생들 중에서 학업성적이 50/100이내에만 들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진행할 텐데 대학생들한테 주는 것이 지금 5억원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만약에 조사를 해 봐서 고등학교를 못 가는 학생들이 혹시 있다면 그런 학생들을 좀 도와주는 걸로 할애를 하든지 좀 겨냥을 해서라도 그렇게 검토를 해 보는 게 좋지 않냐 이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말씀하신 부분 취지는 저희가 알겠는데요, 일단 저희 과의 특성상 어떤 교육지원 쪽에서 장학금 쪽으로 접근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어떤 복지 차원에서 일부 접근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송세헌위원

학자금 입학금 지원이라는 것은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건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등학교도 못 가는 학생들이 다수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좀 검토를 하셔서,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성적 불문하고서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시잖아요?

송세헌위원

그렇죠. 이런 예산을 할애해서 라도 그런 것이 좋겠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구태여 장학금증서 제작에 만원씩 400부인데 그걸 만원짜리로 해서 이름을 써서 줘봐야 집에 갖다 넣어놓으면 그만인데 그걸 보관해서 빛나는 증서라고 어디다 비치해 놓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절약해 가지고 장학금을 몇 푼 더 주는 게 낫지 400만원이면 이런 건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A4용지에다 딱 넣어 가지고 주면 되지 무슨 그걸 만원씩을 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은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은 장학금이라는 것이 사실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성적우수자를 골라서 주는 것이다 보니까 받는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한테 그런 증서를 줘 가지고 자긍심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사실은 그렇게 제작을 해서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한 5천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하나의 어떤 표창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학생들은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송세헌위원

아까 조금 전에 대학생, 그런데 이 입학금이 2회라고 그랬는데 입학금만이 아니잖아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1년 동안에 1학년 입학생에 대해서 신입생에 대해서만 1년 동안을 줍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에.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입학하는 건 1년에 1회 아니에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입학금하고 2학기 등록금하고 1년 동안 주는 겁니다. 그걸 분기별로 저희가 연초에 결정을 해서 재학 여부를 계속 다니는지 확인 해 가지고 2학기도 다닌다고 그러면 2학기도 주는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168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장학금 지원....

송세헌위원

아니 168명 만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장학금에 대한 기금을 운영했었어요. 기금을 운영했는데, 기금에 대한 이자가 지금 이율이 내려가다 보니까 이자분 갖고만 장학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 가지고,

송세헌위원

이자는 얼마나 되는데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54억 정도의 기금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그 기금에 대한 이자 갖고 하다보니까 인원이 매년 줄어들어 갔어요. 그래서 기금으로 하지말고 50억을 재워 놓느니 일반회계를 폐지해 버리고, 기금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평상시 하던 수준 그 수준보다는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수준을 유지해서 이 인원을 책정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면 168명이라는 그 인원이 제가 볼 때는 과다한 거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기금운영 할 때에도 그런 수준의 인원을 장학금을 줬던 겁니다.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인원의 수준을 해야 될 만한 무슨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이것의 측면이 여기 애향장학금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든 취지는 우리 안산의 좋은 자원들이 안양이나 외지로 나가는 이런 측면이 옛날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적우수자가 우리 관내에 입학을 할 때,

송세헌위원

그건 고등학교 얘기 아니에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고등학교까지 여기 관내에서 다니는 중에서 좋은 대학을 간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서 봐야 될 내용입니다.

송세헌위원

그런데 이 인원을 줄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큰 문제는 없겠는데요, 인원의 배분을 고등학교로 더 간다든지 이것은 조정을 할 수는 있는데, 다만 먼저번 말씀드린 대로 기금으로 운영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인원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지 꼭 고정적인 이런 사항의 인원은 아닙니다.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근로장학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산업체에 다니는 그런 근로장학생들한테도 한 50여명씩 나가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대학생을?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이하연위원

산업체에서 6개월 이상 다닌 친구들이 안산공대 야간 입학했을 때 그거 보조해 주는 거죠?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기업지원센터에서 실제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된 숫자입니다.

이하연위원

그 인원이 자꾸 줄어든다는데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1명 정도 상반기에 나가고 하반기에 45명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하연위원

안산공대의 학생처장 얘기 들어보니까 매년 줄어든대요.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1학기 때 다니던 사람이 2학기 때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하연위원

주민자치과장님, 248쪽에 있는 사랑의 PC 보내기 300대 있잖아요. 246쪽에 보면 업그레이드 부품값이 2만5천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248쪽에 위탁보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 업체에 주는 겁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위탁보조사업은 정비 및 운송비이고, 저희가 대체되면 각 실·과에 빼놓잖아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다 갖고 갑니다. 갖고 가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지우고 저희가 삼보컴퓨터하고 협력해서 키보드하고 마우스는 아주 새 걸로 줍니다. 그 앞에 2만5천원은 메모리를 올린다든가 하드디스크가 컴퓨터 용량이 작은 걸 큰 걸로 교체한다든가 업그레이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대상 민간위탁업체가 어디냐구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대상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하연위원

아니 이 사업을 민간대행하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대행업체요?

이하연위원

네.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정보통신을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현업에 하고 있는 업체.

이하연위원

이거 하시는 분 우리시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21세기위원회에 있다면서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만 뒀습니다.

이하연위원

언제요? 지금도 있다고 그러더구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만 뒀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걸 바깥에서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단가 계산한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에다 위탁을 해서 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가 우리 21세기위원회에서 일하는 분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걸 한다고 그래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직원이 아니에요. 시청에 근무를 안 합니다.

이하연위원

지금도 그리로 계속 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금년에 거기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업체를 다시 선정해야죠.

이하연위원

입찰해요, 입찰하실 거예요? 그리고 회계과장님, 화랑유원지나 우리 큰 유원지에 그 동안에는 청소하시는 분이 없었죠? 이번에 인건비가 올라오는 게 올해 처음 하는 거죠? 전에 있었습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화랑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활용하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아니 인건비는 올라온 게 한 30명씩 이렇게 되던데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활용하는 인부가 많습니다, 지역이 넓고 그래 가지고.

이하연위원

그 동안 호수공원도 그렇고 성호공원, 화랑유원지....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호수공원은 2005년도 하반기에 우리한테 올 걸 대비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신규로 넣은 겁니다.

이하연위원

인원이 30명씩이거든요. 그 동안 청소하는 걸 못 봐 가지고 새롭게 하는 건가 싶어서요.
윤은

윤은총무과장

총무과장인데요. 호수공원을 대비해서 상용직 11명을 추가로 정원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하연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을 상용직으로 써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관리죠, 공원관리. 그러니까 기존의 인건비에다가 금년도에는 12명이 추가된 인건비가 추가로 계상이 되었을 겁니다.

이하연위원

우리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용직이 못 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상용직에 대한 정원은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것은 일반업무보조 성격은 요새 안 해 줍니다, 승인을. 청소, 가로,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거 수요가 늘어난 것은 승인을 받아서 해 주는데 업무보조의 성격은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노력을 한 번 해 보세요.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을 일시사역인부를 써서 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라도 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상용직을 국장님이 만들어 보셔야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인원을 하게 되면 정규 TO를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용의 문제가 아니구요.

이하연위원

우리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뻑 하면 휴가 갔다고 써 붙여놓잖아요. 그거 석 달 근무하고 일주일씩 휴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공공근로 인력이요?

이하연위원

아니에요. 여기 의회 1층에 근무하시는 여자분도 있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업무보조에 대한 정원승인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노력해 보세요. 그냥 안 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배치를 하든지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하연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좀 다른 건데, 의회가 초청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의장실에서 회계과장님이 의장님하고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초청 해 가지고 의회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외부에서요?

이하연위원

예. 그 분들의 주차비 문제 때문에 그거 올 때마다 의회 공무원들이 일일이 회계과를 찾아 가 가지고 쓰고 도장 맡고 그거 불편해서 안 됩니다.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하연위원

예.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지난번에 의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그 이튿날 황선길 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행사를 알 경우에 협조문을 통해서 우리한테 안 받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고, 하루라든가 미처 협조문을 못할 경우에 우선 알려서 안 받도록 조치를 하고 후에 공문을 보내는 걸로 이렇게 했구요. 또 시 의장님을 뵈러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일단 해 주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이하연위원

그건 의회에서 공문을 맨날 보내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고 그것도 번거로운 일입니다.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의사계 직원들이 하는 거니까요. 시청에 있는 각 과 직원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한두 분 오시는 게 문제인데요, 그건 하여튼 해 드리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의회의 의사국 직원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 그거 초청 해 가지고 맨날 공문 보내고 가서 도장 맡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명색이 의회인데.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일단 공무로 해서 한 시간은 무료 아닙니까? 추가되는 게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기준은 정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행사를 하므로 해서 초청하는 경우에 오시라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해 드립니다.

이하연위원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맨날 공문 보내고 이렇게 하지말고 의회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 건으로 봐서는 그런데 시의회 주관으로 해서 오라는 그런 횟수가 많지 않거든요.

이하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중간에 입구에 차 갖다 대고 막아버려요, 우리 지하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래서 황계장님하고 지난번에 협의가,

이하연위원

정말 그렇게 얘기하시면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에 차 갖다 막아버릴 거예요. 이건 의회 의원들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황계장님하고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하연위원

무슨 협의가 돼요.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안 하면 입구에 전부 차 갖다 다 막아버릴 거예요.

정윤섭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주민자치과 170쪽 밑에 보면 파티션 제작이라고 그랬는데 파티션이라는 게 뭡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사무실에 가면 옛날에는 책상을 서로 통하게 했는데요, 이것은 집중도를 높이고 그러는 차원에서 중간에 막는 그런 시설입니다.

정윤섭위원

아, 칸막이 식으로.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예. 칸막이입니다.

정윤섭위원

쉽게 좀 해 놓지 파티션이라고 그래서 파티 뭘 하는 그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민원실에 초화류 구입 있잖아요. 민원실이면 어디다 배치할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민원실은 아무래도 어떤 분위기를 갖다가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매번 꽃을 갖다 상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1년 동안에 쓰는 그런 것을 계상한 겁니다.

정윤섭위원

조화를 갖다 놓는 겁니까, 생화를 놓는 겁니까?
철웅

임철웅주민자치과장

생화입니다. 꽃도 될 수가 있고 나무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정윤섭위원

이상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세입 부분은 회계과에서 담당하시죠? 세입 결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세입 결산이요?

전준호위원장

예. 세정과에서 합니까?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세입 결산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세정과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예산안 갖고 계시죠? 안 갖고 계십니까? 예산안 부속서류가 저는 도저히 아무리 이리저리 맞춰도 안 맞아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자료가 없으시면 따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정과장님, 체납세징수포상금 담당이 세정과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 자료 잘 봤는데요. 당초에 체납징수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금년도에?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금년도에요?

전준호위원장

예.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어디 Clean Tax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Clean Tax팀은 한 8억 정도를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장

8억이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징수 목표액이요? 237쪽에 체납세징수포상금 이거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이게 전체....

전준호위원장

전체입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전체해서 징수액 한 20억 정도 해서 5% 해 가지고 1억,

전준호위원장

그럼 이 포상금 1억은 Clean Tax팀 말고 따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면 이중에서 내년도에 Clean Tax팀의 목표액이 얼마나 돼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이건 다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취지는 전년도에 지금 이 포상금이 2억이 아니었습니까, 2억?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2억이면 5%로 계산하면 체납세 징수 목표액이 40억이었어요. 그죠? 역산을 해보면. 그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금년도에 40억 그래야 이 2억이 맞는 거죠, 포상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아, 예.

전준호위원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지금 8억 정도....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실제 Clean Tax팀만 그렇게 거뒀고요.

전준호위원장

그럼 다 해서는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다 해서는 지금 한 70억 정도 됩니다. 64억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전준호위원장

포상금은 왜 그럼 이렇게 줄어요, 반대로? 그러면 내년에 체납세 징수 목표액이 얼마예요? 이 1억을 산출해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액이 20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체납세 징수액의 포상금으로 따지면 2억이 다 나가야 되는데 징수포상금 조례가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전준호위원장

중간에 바뀐 점은 있습니다. 포상금 조례 자체가 바뀐 점은 있어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리고 구청 같은 데에서 받은 사항이 좀 까다롭고 그래 가지고, 그 심사에서 까다롭고 그래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양 2개 구청에서.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안 해서 반납한 사항이 있는데 올해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한 1억 4천 정도를 삭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이걸 지금 올해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반액만 우선 세워놨습니다, 내년도에. 실제 징수에 대해서 포상금을 준다면 그 이상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갈 수가 있는데, 우선 지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징수포상금은 올해보다 반을 줄여서 1억 정도를 넣어놨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좀 안 맞잖아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포상금 규정을 약간 완화를 해 가지고,

전준호위원장

완화했어요. 금년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건 Clean Tax팀이고, 일반 세무공무원들이 독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징수한 사항, 이런 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내부규정을 좀 완화를 해서 이렇게 지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까다로워서 양 2개 구청에서 실제 포상액은 이것이 다 나가야 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삭감을 해서 반납을 하는 입장이고, 내년도에 우선 1억만, 금년도는 2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만 우선 세웠습니다. 그게 만약에 집행하다가 부족이 되면 추경에 한 번 더 계상을 하려고 이렇게 세워놨던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추경이 그렇게 하라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체납세 징수 총액도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면 포상금은 안 받아가지만 체납세 징수액은 늘어날 걸로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의당 해마다 점진적으로 신장시켜야 되는 거구요, 징수율을.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어서 Clean Tax팀을 한 번 말씀드리면, 작년도 8월 1일자로 Clean Tax팀이 됐는데 당초에 여섯 명이 채용이 됐다가 제대로 조건이 안 맞아서 세 명이 중간에 그만두고, 또 나중에 금년도에 두 명 채용하고 작년도 11월달에 채용하고 그래서 아직 정착이 덜 된 상태입니다. 세 명이 했다가 여섯 명이 했다가 그래 가지고 좋은 실적이라고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금년도에 나중에 보강을 해 가지고 한 8억 정도 올렸으면 큰 개가를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더 활동영역도 넓히고 더 독려를 많이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포상금도 직원들이 너무 규정이 까다로운데 그걸 좀 완화를 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돼서 징수율이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체납세 징수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다음에 체납세 징수 승용차 임차료. 이건 어떤 차를 말씀하십니까? 승합차 임차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지금 현재 소나타 한 대하고 스타렉스 한 대를 Clean Tax팀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독려를 위해서 전국을 다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임차료, 유류비 이런 것이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런 비용이면 오히려 차를 구매하는 게 안 낫나요? 한두 해하고 말 것도 아니고 내용연수 따져보면 1년에 1200, 승합차 1440 2년치면 차 한 대 사는 건데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현재 보기로는 임차로 쓰는 게 더 낫다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를....

전준호위원장

그럼 그분들은 자기 차를 놓고 이 차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이건 공무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전준호위원장

우리가 렌트 해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이 사람들이 한 번 출장 가면 대구도 가고, 지난번에는 부산 가서 대포차도 끌어오고 그런 사항도 있고 그런데요, 활동을 많이 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에다 공무수행이라고 써 붙여놨기 때문에 개인 차량으로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저는 임대료 계산해서 차량구입비를 계산하면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걸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직원 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임차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전준호위원장

이게 낫습니까? 임차하는 게 더 낫습니까?
봉재

이봉재세정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우리 브리핑하실 때 자료 주신 것 있죠? 갖고 계십니까, 혹시? 장비현황.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과에서 자료 드린 거요?

전준호위원장

예.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안 갖고 계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249쪽 맨 위에 보면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아까 유지관리비라고 그러셨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 EN5500 서버가 몇 개 있습니까, 장비가?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거 한 대입니다.

전준호위원장

한 대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금년부터 사무관리규정이 바뀌면서 웹서버로 바뀌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신시스템이고요,

전준호위원장

V880은 신형이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EN5500은 기존에,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그러니까 사무관리규정이 바뀌기 전에 쓰던 주요 장비고, 그러니까 작년까지 문서는 EN5500에 있고, 금년 문서는 V880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V880은 몇 개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거 한 대입니다.

전준호위원장

하나예요? 주신 자료에는 V880이 관리번호 AH-6도 있고 AH-10번도 있는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금년 지난달에 도입된 장비입니다. 그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1년간 무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여기에 있는 금액하고 예산서 부기 금액하고 틀린 이유는 뭡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취득가액이요?

전준호위원장

예. 취득가액보다 지금 훨씬 높은데 감가상각을 계산하더라도 오히려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탁관리수수료 요율이 0.08%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전준호위원장

EN5500 서버 금액이 지금 자료에 보면 1억 7600만원인데, 여기에는 2억 6700만원이에요. 어디 다른 장비가 또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밑에 V880도 자료에는 9780만원인데 여기는 1억 5,500만원이거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걸 확인해서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과대 계상이잖아요. 기계값에 안 맞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는 건데. 이게 하드웨어 수수료하고 소프트웨어 수수료가 편차가 있는 거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하드웨어는 8% 이하고, 소프트웨어는 10∼15%입니다.

전준호위원장

10∼15%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 요율은 소프트웨어마다 종류별로 따로 적용이 돼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협의사항인가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소프트웨어별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준호위원장

협의사항이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문서관리시스템에 소프트웨어는 10%고, 침입탐지시스템은 소프트웨어가 또 12%네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이게 한도에는 15% 이하로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기왕 낮출 수 있으면 똑같이 낮추는 게 낫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그건 해당 업체하고 협의과정에서 그건 정한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건 확인해주시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의회홈페이지는 자체 제작비인데 홈빌더 가지고 공무원 내부 인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보완하시겠다는 겁니까, 외주 없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의회홈페이지 이건 외주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자체개발비인데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전산개발비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예. 그러니까 전산개발비.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외주입니다. 이건 자체개발이 아니고요.

이하연위원

회계과장님, 화랑유원지 편의시설 임대료하고 사계절 썰매장 임대료는 작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그 임대료 계상은 녹지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저희 회계과에 한 게 아닙니다.

이하연위원

회계과에서 안하고 녹지과에서 해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이건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이하연위원

영화관은 계약단위가 그러면, 그것도 잘 모르세요? 계약단위를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자동차 야외극장이요?

이하연위원

예.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연 단위로 하기로 된 것 같은데요.

이하연위원

연 단위로요? 1년 단위로 임대료 받아요?
승원

임승원회계과장

예.

이하연위원

그런데 올해는 세수에 안 잡혀 있어요, 작년에는 잡혀 있는데.

전준호위원장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님, 주신 자료에 장비 있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거하고 이 예산서에 있는 부기사항을 매칭을 좀 시키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제가 확인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칭을 시키셔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수수료나 요율들을 자료를 하나 만드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는데요, 이걸 제가 확인해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주전산기 가격 말고 여기 유지보수 요율로 나온 가격은 부대장비까지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부대장비는 레이저디스크라든가, 주로 레이저디스크입니다.

전준호위원장

레이저디스크는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다 들어있는데요. 예산회계관리시스템, 세외수입, 인사관리, 메일링시스템, 웹호스팅,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건 서버장비고, 이 전자문서 발송 때 쓰는 레이저디스크가 있거든요, 보조기억 장치요. 그 부대 장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게.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계산을 해서 자료로 주세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이 장비하고 거기 예산서에 있는 유지관리비 그 요율 적용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주세요. 지금 가뜩이나 일반운영비를 줄이려고 유지관리비를 전부 다 항목을 달리해서 반영해놨잖아요. 그래서 더 혼선이 많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메일서버 용량이 지금 얼마나 되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메일서버 용량은 제가 지금 미처 그걸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모르세요? 그거 얼마나 증설하실 거예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메일서버 용량은 지금 현재 메일링 가입자에 한해서 100메가를 주고 있습니다. 100메가를 주고 있는데....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메일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서버 이렇게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메일링시스템 그거 보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용도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건 기이 웹하드라고 들어보셨을텐데요, 웹하드라는 건 기존에 우리가 메일을 보내면,

전준호위원장

웹하드 압니다. 쓰고 있어서 아니까, 지금 현재 그런 걸 총괄해서 시에서 메일링리스트 그 메일서버를 운영하는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얼마를 더 추가하실 거냐고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고요. 이 내용은 지금 현재 메일을 보내면 첨부물이 최대 10메가밖에 못 보내거든요.

전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웹하드 형식으로 올릴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웹하드로 쓸 거고, 기존에 있는 서버는. 그 다음에 새로 들어온 서버는 성능이 기존보다 향상된, 지금 메일 사용자가 불만이 많거든요. 첨부물도 작고 또 장애도 나고 속도도 느리고 그래서 신규로 도입되는 서버는 성능이 향상된 업그레이드 제품으로 메일 서버로 쓸 거구요, 기존의 메일서버는 웹하드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아직 용량은 총괄적으로 지금 모르신다? 그 100메가를 주면서 메일 100메가를 담고 있는 실태조사 한 번 해보셨어요? 평균 메일링리스트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물론 100메가 더 이상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지금 현재 메일링리스트 신청을 안 하면 10메가만 갖고도 쓰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런 이용실태들을 한 번 쭉 체크해 보셨냐구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것도 안 해보고 어떻게 증설한다고 그러고 불만이 많다고 그러고, 말이 돼요? 그리고 그 메일의 성격들이 어떤 건지 아시냐구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용량을 늘려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전준호위원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민원이 많이 들어온 사람들은 100메가를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10메가짜리 파일 전송하기에는 어려우니까 비싼 사설 웹하드 쓰기에는 그러니까 시가 지금 제공해주려고, 공무원들도 큰 파일이나 도면 같은 것은 웹하드로 받아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한 번 체크해봐야 되는 것이 상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스팸메일 걸러주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장

그래가지고 다시 이메일로 쏴 가지고 그거 필요하면 복구하고 안 그러면 삭제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네.

전준호위원장

그것말고도 못 걸러내는 스팸이 또 부지기수로 들어와요. 그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거르는 건 100%는 안 됩니다.

전준호위원장

못 걸러내니까 그런 메일들은 사용자들이 수시로 자기 메일함을 관리 해 가지고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마냥 메일링리스트 신청했다고 해서 100메가만 계속 줘가면서 시가 부족하다고 늘리게 되면 그 쓸데없는 메일 계속 갖고 있고 자기는 100메가 그냥 활용하고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 필요한 메일보다 그렇지 않은 메일들이 공무원말고 시 iansan.net에 가입해서 시 메일 서버를 쓰는 다수의 시민들은 스팸메일이 상당수가 많아요. 제 경우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주변에 안산 메일링 서버에 가입한 사람들 보면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제어할 고민들을 해줘야죠. 수시로 홍보를 해서 정리하게 하는, 그러면 메일 용량이 훨씬 줄어들고 그걸 다른 100메가 이상을 희망하는 유저들이 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차등화 해 가지고 100메가를 실효성 있게 쓰는 사람들이 부족하면 150메가, 200메가씩을 주고, 메일링리스트만 가입했다고 해서 100메가를 줬는데 보니까 자기 실질적인 메일은 안 쓰고 스팸메일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가더라. 이렇게 되면 그걸 정리해내서 50메가로 축소하든가 이런 걸 고민하고 나서 이걸 업그레이드를 할지 웹하드를 구해줄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순리죠. 그렇지 않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용량보다도 메일서버가 성능이 떨어지니까 장애가 잦으니까 주 요인은 그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한 것은 메일서버 자체 내에서 스팸메일을 걸러내지 못하니까 밖에서 그걸 걸러주는 것까지 도입해야 된다고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걸러서 안 되니까, 그게 용어가 있어요. 어디에서 안 걸러지니까 다른 외부망에서 먼저 거른다는 그런 시스템도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러저러하게 여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이 메일서버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하나도 체크 안 해 보고 이렇게만 늘린다고 말하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신뢰가 가겠냐구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용 현황을 한 번 정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 요인은 성능이 떨어지니까 장애가 많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전준호위원장

성능이 떨어져서 장애가 많다고 얘기하면 웹하드를 기존 이걸 웹하드로 쓰고 메일서버를 신규로 한다고 얘기를 하지 말아야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기존 서버 이것은 활용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전준호위원장

이 PDA는 어느 인력이 어떤 용도로 쓰십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지금 112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건 사회복지사들이 쓰고 있는데요.

전준호위원장

일선 공무원들한테 현장에서 쓰는 용도입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모바일 통신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래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각 실·과에 희망자를 조사해 봤더니 61대가 희망을 했었는데, 우선 15대를 구입해서 시험 보급해서 운영해 본 다음에 활용도를 봐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장

이게 정수 승인대상 물품입니까?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정수 대상은 아닙니다. 지금은 PC도 정수 대상이 아닌데요.

이하연위원

과거에 우리 직원들이 시에서 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걸 본인들이 다 받았죠? 나중에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PDA요?

이하연위원

아니 과거에 핸드폰 우리 직원들 시에서 이렇게 보급을 했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공용화 핸드폰이요?

이하연위원

예. 그러다가 지금은 개인들이 다 인수하는 식으로 정리가 많이 되었잖아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공용화 핸드폰은 지금 18대가 있습니다.

이하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 생기지 않겠어요?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 PDA요?

이하연위원

예.
종길

이종길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데, 이것을 전화나 일반 핸드폰 용도는 제한할 겁니다. 이걸로 핸드폰까지 쓸 수 있는 건 그 기능을 제한할 겁니다. 그것까지 쓴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하연위원

그러니까 과거에 핸드폰 같은 경우에 어떻든 법률적 규정 없이 우리 직원들에게 공용으로 지급을 했었잖아요.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다 인수하는 방법으로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건 잘못됐다고 그런 게 아니고요, 먼저 전임 계시던 부시장님 말씀이 요새 초등학생도 다 핸드폰을 개인별로 쓰는데 이걸 예산상에서 지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준 게 아니고, 각 과에 한 대 내지는 두 대씩 이렇게만 줬던 사항인데 그걸 다 개인이 인수를 맡아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이하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세입 부분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실·과별로 관리를 하다보니까 특히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 회계과에서 내용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일정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특히 공유재산의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회계과 내에 재산관리담당이 필요가 없어져요. 일정 정도 파악해야 됩니다. 재산관리 모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총괄 관리의 부서가 되겠는데요. 세부적인 걸 전체적으로 한 번 진단을 해서 모순된 점이라든가 이런 걸 한 번 분명히 해서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사항도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연위원

관리를 여타 실·과에서 한다고 해서 모른다면 회계과 내에 재산관리담당이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총괄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개별로 이것을 관리부서를 해당 부서별로 지정을 해 놨는데, 이걸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다 알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하연위원

국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외우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정리는 되어 있어야죠.
정환

최정환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괄적인 개념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체킹을 해서 여기에서 부서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대부출장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내일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 전체가 되겠구요. 상록구청, 단원구청 이렇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으니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구요. 집행부에서는 오전에는 추경과 관련되어서 일선 동장님들은 출석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에 민원업무를 보시고 오후에 내년도 구청 소관을 심사할 때 출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

출처 경기 안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