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경제국 소관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 기금운영 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7.6%인 39억 707만 1천원이 감액된 총 183억 1,04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 현황을 설명 드리면, 첨단산업경제과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6.2%인 3억 4,945만 1천원이 감액된 52억 4,82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관광통상과는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10.4%가 증액된 8억 1,644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진흥과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6.6%인 4억 3,566만 4천원이 감액된 61억 3,358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센터는 2004년 당초예산대비 42.6%인 35억 633만 2천원이 감액된 47억 2,19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2004년 당초예산대비 28.4%인 3억 767만 9천원이 증액된 13억 9,02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6쪽,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쪽입니다. 안산벤처박람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첨단기술 전시 및 이전을 통하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추진 및 민간의 투자촉진, 기업거래 상담 활성화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제품, 신기술 이전상담 및 설명회 개최, 전문가 초청강연 및 첨단산업게임대회 등의 부대행사비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육도 태양광발전소 용량증설공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피크부하량이 급증하고, 금년 11월부터 육도 오수처리장 가동으로 시설용량을 증설하여 안정적인 전력 확보 및 공급을 위하여 태양전지모듈 및 축전지 설치비 등 6억 2천만원을 계상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공공근로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실업자 및 취업애로 계층 등 공공부문의 고용창출을 통한 일자리 마련으로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환경정비사업의 중점 추진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하고자 이번 예산에 도비 4억 1,709만 7천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4,06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3쪽입니다. 수출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과 해외시장 개척 지원을 통하여 기업과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 현황은 해외무역전시회 개별참가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수출상품 해외광고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선택형 맞춤 지역특화 농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특산품인 대부포도를 저농약·친환경농산물로 생산하여 대부포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비가림·무가온하우스 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2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품목 및 브랜드 개발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우리 시 특화품목으로 지정된 대부포도에 대하여 비가림 시설설치로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홍수출하방지에 따른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000만원, 도비 5,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하천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의 자원 재활용을 통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공급으로 시민 보건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톱밥발효축사 톱밥교체사업 1억 3,000만원, 축산분뇨자원 재활용운반사업 9,000만원, 축산환경개선사업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 외 소득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어촌과의 교류 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신속히 운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 폐수처리용 집수조 증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반월도금 지방산업단지의 폐수처리용 집수조의 용량을 확대·운영하여 토양오염방지와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부터 21쪽, 근로자·시민문화센터 민간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시민의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과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고 합리적인 시설 관리와 원활한 시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수산물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인근의 임야를 매입하여 도매시장 부지 확장 및 증축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전절차를 이행시키기 위해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실시하고자 용역비 2억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김포매립지 반입이 불가함에 따라 보다 우수한 쓰레기 감량기 설치로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인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활발한 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담보력이 없는 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추천으로 건실한 기업 육성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5년도 기금 조성액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공보과를 제외한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창일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규모와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대비 3.1%가 증가한 총 9억 4,380만 4천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3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안산으뜸쌀 한마음축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으뜸쌀 한마음축제는 우리 시에서 생산된 쌀의 소비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새로운 축제문화를 통한 도농간 화합의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록구 본오동에서 처음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쌀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계속되는 인력작업을 개선하고 신체에 무리가 오는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조기구의 개발, 보급으로 작업 능률 향상 및 농부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생산 건조·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의 호응도가 높아 2005년에는 5개 사업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원적외선으로 벼를 건조·저장하여 미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9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벼 병해충 항공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헬기를 이용하여 벼 병해충 동시 방제로 방제 효과 극대화 및 농약 사용 절감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헬기 임차료도 8,0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공급이 되겠습니다. 상토 공급사업은 무분별한 야산 흙 채토로 인한 자연 훼손을 방지하고 상토 이용 못자리 설치로 안정적인 쌀을 생산하고자 2002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상토 공급사업비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에 에너지절감 신기술의 도입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여름철에는 지하수를 이용한 냉방시설로 고온기 온도강하 효과, 겨울철에는 난방시스템에 가정용 보일러시설 부착·활용으로 난방 및 곰팡이성 병해충을 감소하고자 2,5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천적, 페로몬트랩 등을 지원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농약 사용을 절감시켜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비로 1,0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대부영농상담소 농산물가공 교육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대부영농상담소의 교육장 설치로 지역 농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인과 생활개선 회원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소비자들의 농촌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2005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2004년 11월 21일 시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같은 날 제출 및 회부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기획경제국 예산규모, 부서별 예산규모, 신규사업 2004년도 대비 25% 이상 증액사업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산시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어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두 번째 예산안 총괄 분야에 있어 안산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와 기획경제국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이 안산시 총 예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3.9%로 2004년도 대비 점유비가 0.9% 감소하였으며, 감소요인은 첨단산업경제과 예산이 2004년 본예산 대비 6.2%인 3억 4천만원이 감소하고, 농어촌진흥과 2004년 본예산 대비 6.6% 4억 3천만원이 감소하고, 기업지원센터 예산이 2004년 대비 42.6%인 3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04년도 예산 요구액 대 조정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획경제국 세출 총 예산은 276억원을 요구하였으나 요구액의 83.3%가 반영된 231억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주로 조정된 과목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 시설비이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0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별 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대비 전체적으로 17.5%인 39억 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 감소 요인은 첨단산업과 에너지관리 부문에서 풍도 자가발전소 운영 관리가 한전으로 이관됨으로써 위탁사업비 감소 등 2004년 대비 6.2%가 감소하였고, 농어촌진흥과는 수산관리 부문에서 어장진입로 시설사업 등 도비 지원사업이 감소됨으로써 2004년 대비 6.6%가 감소되었고, 기업지원센터에서도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축소되면서 2004년 대비 42.6%가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 대비 예산이 증액 편성된 부서는 관광통상과 통상협력 부문에서 일반운영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 내 안산시 홍보관 설치비 등 2004년 대비 10.3%가 증가하였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도매시장 증축공사 실시설계인가용역, 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 등 사업예산이 증가되면서 2004년 대비 28.4% 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제외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민간에 대한 자본 이전·위탁금·시설비·보상금·연구개발비·일반운영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본예산대비 시비로 편성되는 주요 신규사업은 총 38건에 25억 900만원으로 부서별로는 첨단산업경제과 2건에 6억 4천만원, 관광통상과 4건에 7천만원, 농어촌진흥과 5건에 2억 1,100만원, 기업지원센터 9건에 9억 2,7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17건에 6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4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을 제외한 시설비, 민간이전 등의 사업 중 2004년 대비 25%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7건에 1억 2,400만원이며, 부서별로는 첨단산업경제과가 3건에 8,500만원, 농어촌진흥과 2건에 2,100만원, 기업지원센터가 3건에 1,80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05년도 주요행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주요행사 예산은 총 19건에 5억 5,900만원이며, 부서별로 첨단산업경제과가 5건에 3억 8천만원, 농어촌진흥과가 3건에 8,500원, 기업지원센터가 9건에 8,400만원으로 동 행사는 기술발전을 촉진하거나 농민들의 축제 등 특정 날을 기념하여 연대감과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행사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입니다. 기획경제국 전반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2005년도 예산은 2004년 대비 17.5% 감소한 183억 1,04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첨단산업경제과의 소비자상담 및 교육사업에 있어 소비자모임, 안산YWCA, 안산YMCA, 주부교실, 주부클럽 5개 단체에서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단체간 사업의 효율성 검토와 관광통상과의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수출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의 경우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통하여 기업경쟁력 제고 및 장기적인 지역산업의 발전 기여에 대한 효율성 검토와 농어촌진흥과의 대부포도 명품화사업 추진으로 포도재배농가 농약지원, 포도봉지 지원, 과수경쟁력 사업지원, 농기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구축으로 품질향상 및 출하조정기능 강화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밭떼기, 도로변 직판 위주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차별화하고 우수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교육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확대 등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으며, 기업지원센터의 경우 옴부즈만 운영수당 및 자문위원 참석수당은 조례제정 후 예산반영 필요성이 검토되며, 국비사업인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효율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며, 각종 노동단체 행사지원 사업비와 관련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관련동, 수산동, 청과동 시설 노후로 인한 개보수 사업에 있어 개별적인 보수보다 전체 일괄사업 추진으로 예산절약 및 사업의 효율성의 도모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획경제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중소기업육성기금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지원하고자 9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 91년도부터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05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2004년보다 19억이 증가된 134억 3,333만 5천원으로 하고, 수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 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 기금의 2005년도 지출계획은 기금 적립금으로 모두 편성하였고 동 기금 운영실적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은 전체적으로 2004년도 대비 3.2%인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 시 자체사업인 안산 으뜸쌀 한마음축제 2천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사업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D/B화사업, 현장해결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하고 주요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순 시비로 편성되는 연구개발비,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총 11건 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2004년도 대비 증액된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를 제외한 2004년 대비 증액된 사업으로 재료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총 3건 7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역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행사 사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행사 예산은 총3건 4,950만원으로 2005년도 신규사업비로 안산 으뜸쌀 한마음축제가 계상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시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여태까지 다루면서 이렇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에 대한 충분한 사업검토와 또 필요에 따라 예산이 적합하게 세워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실무 과장님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셔서 주무로부터 답변 내용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구상할 때는 주무와 과장이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결정지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도 태양광발전소 용량 증설 있죠, 기존에 시설돼 있는 것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육도 태양광발전소 증설 부분은 현재 설치돼 있는 부분은 60㎾급입니다. 60㎾급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육도 태양광 설비를 95㎾급으로 35㎾ 증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60㎾ 운영하면서 시설비와 연간 운영비 들어간 것이 얼마씩이나 되죠?

육도 태양광발전소가 과거에 건축할 때는 2001년 12월 29일에 준공했습니다만, 사업비는 1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여름 하절기라든지 이럴 때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현재 전기량이 부족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하면서 1㎾당 생산비는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비용은 거의 태양열에 의해서 전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서 엄청 적고, 운영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 육도 운영비가 인건비, 연료비 등을 포함해서 4,500만원 들었습니다.

지금 경제성을 따져볼 때는 태양광이 아직 상용화 돼 있지 않은 상태죠?

아직은 상용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저희 설비는 효율 면에서 확실히 가동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요?

예.

알았습니다.

488쪽 보면 노동 관련 책자 구독해서 일간지 42만원, 월간지 12만원, 월간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간지는 뭡니까, 일간지 책자도 있습니까?

일간지는 매일노동뉴스라고 책자와 같이 해서 발행되는 게 있습니다.

책자로 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전국지로. 일반 신문하고는 규격이 틀린데 16절지 규격으로 매일노동뉴스가 나옵니다.

월간지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월간지도 책자와 같이 있는데 내년도에 한 부를 더 봤으면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월간지를 보면 일간지에 대해서 줄여서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내용이 월간지는 기획 취재가 많고, 일간지는 노동 관련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부씩 봅니까?

예, 한 부씩.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올해 몇 명 갔습니까?

올해 8월에 20명이 갔다왔고, 12월 말경에 10명을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 올라온 게 3천만원 올라와 가지고 1천만원 삭감되고 2천만원 된 것 아닙니까?

예.

2천만원 가지고 30명이 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3천만원 들여서 30명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삭감하는 바람에 일정도 줄어들고 대상국도 1개국으로 4박5일로 해서....

모범근로자 분들이 해외 갔다와서 그만한 혜택이랄까, 기업에 기여도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조사 같은 것은 합니까?

그런 조사된 내용은 안 했는데 다만, 근로자들이 해외 기업체 가동하는 현장 견학이나 그걸 통해서 스스로 애국심을 발휘해서 기업체에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감성적인 내용을 하기 위해서 산업 시찰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수치나 이런 쪽으로는 측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갔다오면 한번 평가를 받아본다든지 그런 것을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해 주고 보람이나 근로자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을 일단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천만원 했으면 다음에 돈 천만원 예산을 더 올려 잡고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예산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후 대책은 전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다녀온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현장에 반영하는지 의식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전혀 없으니까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농어촌진흥과요. 466쪽, 톱밥발효우사 몇 개소나 있어요?

농어촌진흥과장 정점근입니다. 톱밥발효우사는 2001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농가는 약 130농가 정도 됩니다.

1년에 한번씩 넣는 건가요, 아니면 톱밥을 몇 번씩 깔아주나요?

1년에 한번 정도 교체하는데 사육 밀도가 높으면 두 번씩, 원래 두 번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폐수는 전혀 발생 안 되는가요?

폐수는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발생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톱밥 단가가 톤당 6만 5천원 나와있는데 톱밥이 이렇게 비싸요?

예, 이 정도 비쌉니다.

현재 시세예요? 6만 5천원.

예, 5톤 기준해서.

그러면 한 차에 얼마죠?

5톤 화물차 기준해서 이렇게 따집니다.

5톤에 6만 5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예.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보면 6만 5천원은 톤당 단가거든요.

예, 톤당 단가입니다.

그러면 5톤 트럭 하나에 32만 5천원이라는 얘기예요?

지원 단가가 톤당 3만 2,500원입니다.

3만 2,500원요?

2003년도, 2004년도는....

톱밥 단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톱밥 단가가 2003년도, 2004년도는 톤당 3만원씩 계상이 됐는데 2005년도는 조금 올라서 인상 가격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50% 지원해 주는 형태예요?

예.

실제 톤당 단가는 6만 5천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 견적 받은 것 있어요?

견적은 농가에서, 톱밥 공급 업체가 있습니다. 공급 업체와 계약을 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공급처와 계약을 하지 저희가 직접 계약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 자원재활용 운반사업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톱밥 교체를 할 때 분뇨와 톱밥 퇴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부도 포도농가하고 신길동 원예농가와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해 주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반비 50%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톱밥 구입하는 게 2천 톤이면 그게 교체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축산분뇨 운반사업비에도 2천 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뇨는 톱밥보다는 분뇨가 혼합되기 때문에 양은 더 많아집니다.

축산 분뇨 계량 한번 해 보셨습니까? 톱밥 2천 톤 쓰는데 실질적으로 분뇨 운반하는 게 3천 톤이라면 늘어난 양만큼 실질적으로 늘어난 건지 계량을 해 보셨냐고요.

저희가 계량한 것은 아니지만 수거를 해서 운반하면 이 물량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면 안산 전체 다 해당되는 거예요? 전체 다 해서.

예. 원하는 농가는 지금 다해 주고 있는데 운반비가 대부도 같은 경우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1일 3회 정도밖에 운반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길동이나 반월동 지역은 대당 7만원 계산을 하고 있고 대부동 쪽은 14만원 정도로 해서 운반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도에도 많이 있어요?

주로 포도농가가 대부도에 있기 때문에 대부도 원예 농가가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472쪽, 어장 환경개선사업에 모래 살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상하신 거죠?

저희 관내에는 어업면허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주로 패류 양식장에 모래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모래를 살포하는 이유는 서식조건이 조개가 모래가 섞인 펄이라든지 사니질 이런 데서 서식을 잘 하기 때문에 양식어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모래살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래살포사업 기존에도 했던 사업인가요?

예, 2004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는 2개 어촌계에 16㏊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효과는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태네요?

효과는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지만 어촌계원이나 어업인들 이야기를 들으면 서식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서식상태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래는 어디에서 갖다 뿌리는 거예요?

모래는 제가 직접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당진 성문에서 온다고 그러네요.

그럼 모래단가는 1㎥ 얼마씩이나요?

1㏊당 120만 원씩 계산을 했거든요.

개소 당 지금 1,200만원으로 잡았는데 1㏊당이 아니고, 단위 면적 당 모래를 어느 정도 살포하는 것인지?

1㏊에 600㎥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래는 살포비 포함해서 1㎥당 얼마 잡은 거예요?

120만원씩이니까 600㎥로 나누면 1㎥에 2만원씩인가요, 단가가 1㎥당 2만원씩입니다.

그러면 재료비는 얼마이고 살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들어갔어요. 금년도에 시행한 것 자료 없습니까?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주십시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이요. 쓰레기감량기 설치가 설치됐을 경우에 쓰레기가 어느 정도 감량되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이것이 기계를 설치할 시에는 음식물쓰레기 양이 3분의 2 정도 감량됩니다.

3분의 1만 남는다는 얘기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면 언제 정도면 가동돼요?

이것이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자부담 관계로 인해서 그때 못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2005년 1월부터 김포 쓰레기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이 강화됨에 따라서 1월부터 설치해야만 되는데 2005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1월에는 가동이 어렵고 2월에서 3월중에 가동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는 가동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러면 현재 하루에 발생량이 얼마죠?

하루에 평균 15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5톤만 발생되겠네요, 10톤이 줄고.

예.

그러면 500쪽에 쓰레기처리 비용 있죠, 청소업체 쓰레기 수거 용역 위탁사업. 15.4톤으로 있는 게 5톤으로 줄어야 되는 거죠, 3개월은 그대로 가고.

이 쓰레기 청소용역수수료는 우리 예산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청소용역업체에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이것을 다시 법인이라든지 도매시장 내에 임대를 받은 시설주로부터 우리가 그 금액에 대해서 다시 또 징수합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지금 보면 감량기가 설치되면 3월까지는 그대로 하루에 15.4톤이 처리돼야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10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에서도 줄여야 되는 거죠. 감량화 시킨 것만큼은 위탁비가 줄어야 맞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 감량기를 설치해서 가동하다 보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고 또 전기라든지 각종 부대시설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감량기에 대한 것이고, 감량기는 감량기이고 어차피 양이 줄어들었으면 위탁비가 줄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이 계상은 추가로 되겠지만.

그런 것도 맞는데 이러한 것이 내년도 1월부터 김포 쓰레기매립지에서 반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예측되는 게 뭐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쓰레기를 소각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 것이고, 만약에 소각할 경우에는 현재 쓰레기처리 비용보다 10배 이상 더 소요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계를 설치해서 그것으로 반입이 가능하다면 이것은 용역업체와 또 시장 내의 각 법인들과 협의해서 처리비용을 다시 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 신청 자체가 아직 불투명하게 계획된 것이네요?

현재로는 정확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2005년 1월부터 김포 직매립은 안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고된 지 오래됐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죠?

대비를 안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월 3,100만원씩 용역업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이 만일을 대비해서 소각한다든지 퇴비화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더 소요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증액해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부 다 위탁사업비로 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도매시장 증축 관련해서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돼 있죠, 부지하고 건물하고 같이 얘기해 보시죠.

토지가 1만 2,000평이고 건물이 8,300평입니다.

앞으로 증설되면 부지와 건물이 얼마 정도씩 늘어나게 됩니까?

앞으로 토지매입 예상 면적이 8,320평입니다. 그리고 건축 예상 규모가 1,200평되겠습니다.

건물 1,200평 중에서 용도별로 구분해 주시죠.

용도는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다만, 앞으로....

기본계획 잡았을 적에.

주차장과 판매시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과 판매시설 면적이 몇 %씩이나 돼요.

그것까지는 실시계획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 없어요?

기본계획은 아직....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현재 있는 시설이 어떤 용도가 부족한 것인지 어느 정도 규모가 부족한지 판단이 됐으니까 증설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증설하겠다는 목적이 있을 때는 필요성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는 계획도 없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도매시장 내 앞 중앙에 있는 관련동을 앞으로 철거할 계획으로, 거기 2층, 3층까지 주차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층에는 판매시설로 돼 있고요. 그것을 철거해서 뒤에 판매시설을 더 짓고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매시장 같은 경우 보면 인구 비례해서 시설규모가 비슷하게 나와줘야 되죠, 안양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조금 적지만 거기는 시설이 상당히 크게 돼 있어요. 거기 규모 아세요?

글쎄, 정확한 규모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략적으로 알기로는 부지도 몇 만 평이 되고 판매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안산도 지금 이 규모가 현재 70만 시민인데 여기에 맞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증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시설 가지고는 태부족합니다. 또 증축하려는 부지는 보전녹지지역으로써 임상도 상당히 양호하고 경사가 급한 사이에요. 3분의 1 정도는 법면으로 나가버리고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땅은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전에 도시계획 결정할 때 의견청취 들어왔을 때 그 내용이 파악됐던 것인데 이 건물 자체도 증축하는데 주차장이 태반이고 판매시설도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과연 거기에 증축을 해야 되느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제가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주차시설도 부족한 상태이고 판매시설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나 건축면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예요.

지금 필요성은 느끼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그 위치에 그렇다고 해서 충분하게, 현재 70만 명이지만 다 완공되고 나면 거의 100만 명 도시에 육박하게 될 겁니다. 100만 명 도시로 보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거기에 걸맞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꼭 한 군데 대형화 돼서 있을 필요는 없어요. 지역적으로 분산되는 게 더 이용하기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거기에다 무리해 가지고 돈은 많이 들고, 또 녹지훼손도 해가면서 거기에 할 게 아니라 증축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 지금 수원 같은 경우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산재돼 있잖아요. 몇 군데 나뉘어져 있죠. 그런 형태로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제안하거든요. 이제 용역 들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서 도시계획으로 잡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지금 선에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만, 신규로 변경 설치 시에는 장기간 소요가 되고, 또 수원에 비교해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 하는 것보다 그래도 예산이 비교적 적게 들기 때문에 판단해서....

부지매입 하고 공사하고 이런 것 총괄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부지가 아닙니다.

부지매입 하는 것도 종중 땅이기 때문에 매수할 때도 그 분들이 무리하게 요구를 안 하고 오히려 매수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었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거기에 8,000평 부지 확보하고 1,200평정도 건물 증축한다고 해서 정말 전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 해도 반 토막밖에 안 됩니다. 현재의 2배, 3배 이상의 시설을 갖췄을 때 정말 70만, 앞으로 100만 명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그게 걸맞는 것이거든요. 하다 못해 신도시 공공부지로 매입한 땅들도 많지 않습니까, 쓰고 있지 않은 것. 이런 데도 한번 고민해 가지고 그쪽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해도 괜찮거든요.

그 부지 면적은 현재 면적의 65%에 해당합니다.

퍼센트로는 65%지만 산비탈이기 때문에 한 3분의 1은 못 씁니다. 평지화가 안 돼요. 그냥 법면으로 남게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우리 도매시장의 현 실태를 보면 주차장으로 기 했던 시설에 판매시설이 모자라서 판매시설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니까 주차장 면적이 좁아지고 주차장 면적이 그러니까 주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발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쓰레기처리장도 협소해서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문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것을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우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그 뒤를 증설해서 거기에 판매시설, 그 다음에 기 설치된 주차장은 주차장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앞으로 인구를 비례해 봤을 때는 분산해서 할 수 있는 문제도 나오지만 현 실태로 볼 때는 대형 판매장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고 어느 선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가야 되느냐 하는 것도 사실상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근시안적인 시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거든요. 어차피 이것 늘려도 시설 자체가 부족하다는 것은 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현재 70만 시민만 봐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건물로 볼 때 1,200평 증축해서 쉽게 얘기해서 절반 정도 주차장으로 쓰고 판매시설 절반 나간다면 이것 해봐야 한 600평 판매시설 늘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중앙 부처의 방침을 보면 어느 지역이든지 전부 다 대형 매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를 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요. 그런 승인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요. 그런 방침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설을 좀 더 보완하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지금 근원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임시방편이라는 말이에요. 당장 부족한 것 때우려는 차원이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본 것이 아니잖아요.

임시방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인구를 100만 명으로 봤을 때는 이 시설을 또 한 군데 증설해야 되느냐, 그 지역을 그냥 그것으로 하면서 대형할인매장에 있는 것으로 활용하느냐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도매시장 경매가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80% 이상 경매에 부치고 있습니다.

가락동시장에서 사 온 것 갖다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출하주나 법인별로 전국 출하주 이런 분들에 의해서 물건을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평촌 농수산물시장과 한번 가격에 대해서 비교 분석 해 보셨어요?

전반적인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품종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교 분석 꼭 해 보세요. 평촌과 가격 면에서 여기는 소매시장밖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소매시장 역할뿐만이 아니라 도매도 하고, 또 팔다 남은 것은 어차피 소화를 시켜야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한해서 소매를 합니다.

가격이 똑같은 상품일 때 거의 20∼30% 이상이 더 비쌉니다, 평촌보도.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주차장 문제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 주차장은 상인들이 자기들 개인차를 안 가지고 오면 충분합니다. 자기들 차 다 대놓고 장사 안 된다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돈 받는 것을 도입해라, 그래야 상인들이 안 가져올 것 아닙니까. 자기들 장사하기 위해서 주차장 장소를 비워놔야 구입을 하러 오는데 자기들 차가 다 차 있습니다, 가서 보시면. 그래 놓고 무슨 주차장 타령을 합니까. 그리고 아까 김기완 위원 말씀처럼 솔직히 거기 라성마트입니까?

예.

그것 줄 필요 없었어요. 돈 엄청나게 시설비 투입해서 줘 가지고 혜택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도매시장 청과시장도 가 보시면 장소가 비어있는 게 태반입니다. 그리고 수산동도 보시면 뒤쪽으로는 물건만 쌓아놓고 장사하는 데가 상당량 있어요. 그것 확인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수산물시장이 도매시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소매시장으로 전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 무슨 도매시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보완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문제를 이걸 하겠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좀 더 연구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활성화시키는 방법 첫째,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주차장에 대해서 상인들이 안 들어오게끔 하세요. 꼭 필요한 화물차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상인들이 차를 대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차를 대는 분들이 있고 또 주위에 사는 분들 전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갖다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요금제를 해라. 그리고 한 시간 정도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 이용을 해라.

유료로 하려다 보니까 상인들 입장에서 얘기가 뭐냐하면, 대형 마트 이런 데도 안 하고 있는데 돈을 받게 되면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물건 사러오는 사람을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고 가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막자는 겁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것, 쓰레기장 지금 옮긴다고 그래서 악취 안 납니까. 쓰레기장도 그때그때 제거를 하세요.

그리로 간다고 그래서 악취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빨리 빨리 수거하시면 아니, 분명히 그것은 하세요. 썩지 않게 빨리 빨리 수거를 하세요.

악취가 가까운 데서만 나고 거리가 떨어지면 악취가 안 납니다.

그리고 상인들을 유도하면 됩니다. 생선 같은 쓰레기를 오래 쟁여놓지 말고 오전에 점심에 오후에 몇 번 버리게끔 하세요. 그걸 며칠씩 묵히거나 하루씩 썩혀 가지고 여름철에 나오면 그것 악취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매일매일 당일당일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계도하시고 쓰레기 종합집하장이 뒤로 간다고 그래서 악취 안 나는 것 아닙니다. 그 방법을 찾으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현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건데요.

왜 상황을 몰라요.

스티로폼 이런 것 압축하고 이러다 보면 앞에 있는 데 그 부분만 냄새가 나고 멀리 떨어진 데는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뒤쪽으로 옮기다 보면 상인들이나 시민들이 시장을 이용할 때 좋은 이미지가 조성될 것이고, 또 부지를 매입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러한 주차 관계도 앞으로 주차면적을 확보해서 유료화 하는 것을 그때 가서 검토해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 주차이용이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 4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쓰레기 감량기 설치공사 올해 추경에 총 얼마 올라 왔었죠?

시비만 7,700만원이고 나머지는 용역업체.

민간이 대기로 한 게 얼마였죠?

그때가 1,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9,300만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1억 5천만원씩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은 내년도 1월부터 김포 쓰레기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강화됨에 따라서 있는 예산을 가지고 부득이하게 자부담까지 시켜가면서 설치를 하려고, 그 예산가지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서 설치를 할 때 컨베어 시설이 없는 걸로 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요구한 내년도 예산에 올리는 것은 컨베어 시설이.....

컨베어 하나 때문에 5천만원 더 증액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이 자동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그때는 그러면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수동식으로.

그때 자동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때는 수동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5천 몇 백만원씩 증액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견적 자체를 잘못 받은 것 아닙니까?

견적도 여러 가지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려다 보니까.

왜 있는 예산입니까. 예산이 그때 당시 7,700만원이고 민간이 들어온 게 1,500만원인가 그랬죠?

1,600만원.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과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랬었던 것이고.

바로 그런 게 지금 과장님이 시인을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견적을 어떤 식으로 받았든 제일 좋은 시설물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 시설물은 잘못된 시설이고 이것 새로 받으니까 또 이렇게 차이가 난다 이것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시설로 하려고 그랬던 거고.

아니, 우리가 예산을 7,700만원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걸로 충분히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애초부터 그것 기계 얼마니까 견적 받아서 7,700만원 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오. 올리신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이 필요하므로 이것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을 민간자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괜히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삭감한 부분이거든요.

그 예산을 당초에 세울 때는 김포 쓰레기매립장의....

그런 변명은 자꾸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아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립지 반입 여건이 없었던 상태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 이후에 쓰레기 매립지 반입이 강화됨에 따라서 시설을 우수한 시설로 설치하려고 그런 겁니다.

설령 그랬으면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그때 이것 예산안을 승인해 줬으면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보완을 할 계획으로 그 당시에 그 금액으로 추진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시설을 보완 설치를 하려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아니,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만약에 그때 우리가 추경에 예산 집행을 했으면 지금 시설 자체도 안 돌아가는 상태에서 또 보완을 한다 이겁니까?

그때는 수동으로 되어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

좀 내용을 아세요.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던 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달 11월이에요. 11월에 감량기 설치한다고 7,700만원에서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자부담 1,600만원 시켜서 하겠다고 지난번에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이제 한달 됐어요.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있는 예산 가지고 급하게 설치하려다 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는 어떤 사양도 제대로 없어요. 1억 5천만원짜리 사양이 있어요? 어떤 걸 설치할 건지. 예산 확보되면 그때 가서 알아볼 거죠?

견적을 우리가 받아본 게 있습니다.

견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에 15톤 들어온 것 날마다 처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감량기 어떤 사양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상이 있어야지 이걸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한 생각만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게 없고.

그리고 방수부분요, 옥상 방수공사는 1㎡당 10만원입니까, 그렇죠? 10만원씩이에요, 100㎡당 천만원이니까. 그리고 뒤에 보시면 관련동 2층 주차장 방수공사는 1㎡당 3만 8천원 올라왔어요. 방수 자체가 어떤 방수고 어떤 방수입니까? 501쪽과 502쪽입니다.

이것 견적서 받으셨습니까?

방수공사 내역은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수예요?

옥상 방수공사는 에폭시 방수공사이고요.

에폭시 몇 회 바를 거예요?

1회죠.

에폭시 1통에 얼마인지 아세요?

몇 통이냐고요?

몇 회를 발라야 방수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1회 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습니다, 방수 자체가.

공사를 1회 한다는 말씀.....

에폭시를 몇 회 바를 거냐 이겁니다. 그래야 비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여러 번 발라야죠. 정확히 몇 회 바른다는 것은....

그것 견적 받은 것 한번 주세요. 에폭시라는 게 1회 발라 가지고는 방수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최소한 3회에서 5회 발라야 되는데 그 회에 따라서 금액 단가가 틀려지니까 정확한 내용을 하나 주세요. 그리고 지하 관련동 2층 주차장도 에폭시 아닙니까?

그것은 우레탄으로.....

우레탄이나 에폭시나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겁니다. 2층 주차장에 물이 이입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철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그러면 차에서 물이 흘러서 밑의 판매시설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방수를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철판을.

물이 안 떨어지게끔 우레탄을 쫙 까는 거예요.

그 내용 좀 줘 보세요. 방화샷다 교체 및 보수공사 1식인데 몇 m 몇 m 짜리 하는 겁니까?

교체를 2개소하려 하고 있고, 보수는 3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체와 보수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430쪽, 산업디자인공모전 개최 전년도에 2,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해 또 5,000만원을 올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첨단산업경제과장 심재호입니다. 산업디자인공모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도에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같은 수준인 5,000만원으로 산업디자인을 공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0만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433쪽에 물가안정대책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각종 상가 대표분들이라든지 또는 지역단위의 상가들 회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할 때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면 이것 했을 때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밥 먹는 자리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실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하려면 과감하게 하세요.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 상가들이 전부 공동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책도 연구하셔야 됩니다. 우선 몇 사람 모여놓고 밥 먹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신도시 상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인 용역을 줘서라도 시가 필요한 공공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현재 공동화가 되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싸게 매입해서 사용할 경우 어마어마한 예산 절감도 되면서 좋은 상가를 살리는 방법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소규모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시려면 과감하게 용역을 줘서라도 신도시 상가를 살리는 방법을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가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더 과장님이 검토를 깊게 하시고 세심하게 연구하셔서 예산을 더 증액하는 한이 있어도 신도시 부분에 있어서 상가활성화 방법, 또 아니면 본오동 먹자골목 같은 데는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현재 장사들이 전부 안 돼서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시에서 대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너무 경제가 죽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나마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시에서 찾아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거저 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생각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들여서 신축 건물만 할 게 아니고 지금 공동화 된 데 4층, 5층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한 200만원, 250만원대면 얼마든지 삽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이것을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 상거리축제 행사는 어디어디 다섯 곳입니까?

상거리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한양대 앞 로데오거리, 고잔동의 중앙동 중앙상가지역 또 신도시 쪽의 초지상가, 상록수의 가구거리축제 또 신도시에 중앙동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빠진 데도 많이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5개 지역을 우선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상가 대표되는 회장분들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다섯 군데 계획했다가 네 군데는 완료를 했고 선부동지역에서 협의가 지역 형편 때문에 잘 안 돼 가지고 한 군데는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본오2동 먹자골목도 행사를 했잖아요.?

본오2동 먹자골목은 행사를 안하고 저희가 시상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거기는 또 요구 안 들어옵니까?

거기는 금년에 별도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가 상가협의회가 있는 데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두고 지원하셔야 될 겁니다.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줬을 경우의 문제점.

어디 한 군데로 몰린다거나 또는 수요가 많을 때 거기에 전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형편을 고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다른 데서도 계속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또 추경 올리실 계획입니까?

다른 데 아직 얘기된 데가 없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얘기가 들어오면 작년에 했던 데를 배제한다든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예결위 열리기 전에 그 근거를 주세요. 이 부분 무작정 주다가는 큰 일 납니다. 전 안산시 상인협회에서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달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할까요, 희망하는 상가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했던 부분은 내년에는 제외한다든가 해서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어떤 면에서 주겠다는 근거를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문제점이 발생 안 되지 달라는 대로 주기 시작하면 한없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를 봐도 그렇고 저희가 다섯 군데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네 군데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도 물론, 지적하신 대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실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추진 방안도 있기 때문에 다섯 군데 정도로 거의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상인협회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안 하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주는 계획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말해서 시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개인 사모임 단체에서도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환경단체, 그러니까 계모임을 무슨 환경단체로 해 가지고 보조를 받자 이런 소리까지 나옵니다. 사모임도 단체 이름만 환경단체로 바꾸면 됩니다.

저희는 상가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축제를 유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있으니까 이걸 신청을 안 하지 만약에 이것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심각한 일이 도래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를, 어떻게 주겠다는 것을 예결위 전에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소자본창업 현수막 제작이요. 이것 현수막만 제작하지 무슨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런, 예산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소자본창업과 관련해서는 금년에 저희 시에서 소자본 창업교육을 1회 가졌습니다. 내년에는 도에서 저희 시에 도비로 창업교육을 두 번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고 지금 지적하신 현수막은 우리 시에 창업교육이 있을 때 현수막을 설치해서 대상자들한테 널리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현수막은 제작했는데 사업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질의했는데 도비로 2회 정도 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도비로 창업교육을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좋은 예산집행이라고 보는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량 줄었어요. 4억 5,900만원이 줄었는데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더 늘려야 될 처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줄었으면서 또 국비가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죠?

공공근로사업비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취업이 안 되고 어려운 분들한테 취업을 위한 일시적인 수단으로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인데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다른 영향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는 국비를, 본 사업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를 포함해서 국비 내시된 금액에 맞춰서 금해의 사업계획을 완료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감독을 잘못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지 그 자체 사업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당연히 와서 시간만 때우면 주는 형식의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국비를 그냥 완전히 줄이는 내용이 아니고 보시면 교부금으로 바꿔서....

보시면 교부금으로만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국비가 9억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내년에는 국비가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으로 4억 5,500만원이 들어왔고. 이것이 원칙상으로 상당히 경기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 면에서라도 좀 더 증액했어야 원칙인데 더 줄여가면서 또 국비도 못 받고.

전체 금액을 보면 작년에 33억이었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집행잔액 4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명년에도 29억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규모와 거의 유사한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비 받는 부분에 열심히 노력하시고, 이것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사업니다. 그런데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 공공근로는 나가기면 하면 준다더라' 이런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까 무슨 성과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좀 더 관리감독 잘하면서 장려해서 정말로 공공근로 가서도 보람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아간다는 공공근로자들이 돼야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각종 공공근로를 주관하고 있는 실무 부서와 협의해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감독이 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더 해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나오시는 분들 마음이 애초에는 거기에 나가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해서, 일단 거기에 채용만 되면 나가기만 하면 돈주지 않느냐 이런 식의 정신상태가 팽배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 잘하시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어차피 질의 받으신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31쪽, 마케팅개발 지원사업에 올해 5,0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1억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마케팅개발 지원사업은 기술경쟁력이 있는데도 마케팅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6회 째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의 경우를 보면 마케팅개발에 14개 업체가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업체만 지원해 주는, 예산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지원을 받고 나간 업체들의 대부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달라 하는 요구가 있어서 금년까지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2005년부터는 1억원으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한테 마케팅 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마케팅 부분에는 자금을 1,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은 1개 업체에 75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대략적으로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자금지원 부분은 10개 업체 정도를 예상하고 75만원씩 지원해 주는 컨설팅 지원 분야에 대해서는 20개 업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탈출하는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전국 애니·캐릭터 안산 공모전 사업에 작년보다 1천만원을 감액하셨는데 이 사업은 사업 활성화가 안돼서 감액하신 겁니까?

애니메이션과 캐릭터에 대한 공모 부분은 민간 학생, 업체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애니메이션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공모전을 통해서 시상도 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실 이 부분 5천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고, 내년 예산도 역시 5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6천만원 세웠다가 사업은 5천만원을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애니·캐릭터만 가지고는 올해에도 5천만원이었고 이번에도 5천만원인데 6천만원에서 1천만원 준 것은 캐릭터 사업과 유사 다른 것이 준 것 같은데 이 내용은 따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모전 사업을 축소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다음 쪽에 보면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이 전년도에는 1억 8,5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4,600만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1억 8천만원으로 계상됐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정통부에서 국비 내시가 늦게 되는 바람에 1억 8천만원 운영비를 계상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시가 늦게 돼서 추경 때 더 세워서 2억 1,945만 5천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년에 2억 4,600만원을 계상함으로써 2,6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내용인데 2,600만원 증액되는 사유는 그동안에 시설물 유지 관리비용을 별도로 운영비 목에다 두고 시 예산으로 추진을 해 왔는데 이 부분을 같이 정통부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포함해서 매칭포인트로 50대50 비율로 부담을 하게 됨으로써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우리 시 순수한 시비로 부담하던 부분의 일부를 국비로 부담하면서 2,6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덜 부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실지 전체를 따지면 사실은 2,600만원만큼을 시에서는 시비를 아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경기테크노파크에 위탁 줘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이죠?

예, 테크노파크에 위탁해서 중소기업연수원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센터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요. 올해 6천만원 올라와 가지고 3천만원을 삭감했었는데 이번에는 4,8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간인 해외여비는 우호협력도시라든지 국제자매도시 그리고 통상관계 관련해서 외국의 유수한 수출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시장조사차 파견했을 때 시 공무원 외에 민간인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해외여비거든요. 대표단이 파견될 때 같이 가시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한 5회 정도 가셨는데 내년도 계획을 반영해서 이 정도 책정을 한 겁니다. 한 4회 정도 외국 방문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외박람회라든지 산업시설 시찰 부분을 내년도 상반기에 생각하는 게 있고, 그리고 선진 환경시설 쪽으로 시찰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호협력도시가 중앙아시아나 이쪽으로 교류 증진이 될 거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총 4회에 4명 이내로 책정을 한 게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우호협력도시라는 데가 실질적으로 선진국에 가서는 대우도 못 받죠?

안산시가 말입니까?

예. 우리 시가 도와주는 데나 가서 대우받고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라스베가스시하고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라스베가스시하고는 많은 교류가 초기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어느 정도 저희보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의 도시면 저희들이 대접을 받는다기보다는....

아니, 대접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올 게 없는 데를 가서 주자 식의 우호협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본 뜻은.

꼭 저희들이 기구나 도와주는 식의 교류뿐만이 아니고 저희들도 물론 배워올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경제적인 것만 따질 수는 없겠죠.

제가 시 예산으로 지금 3년 차 되는데 일본을 한번 다녀왔거든요. 5박6일 동안 다니면서 너무나 배울 게 많았습니다. 밤에 길거리를 가다 스케이트까지 타봤습니다, 신발로. 도로를 그렇게 잘해 놨어요. 우수 맨홀이나 도로상의 보도블럭 깐 데다 시설해 놓은 것 보고 도대체 어디가 보도블럭인지 시설물인지를 모를 정도로 틈새가 없어요. 그래서 권영숙 의원과 저하고 둘이 미끄럼틀까지 한번 타 봤습니다. 그 정도로 도로시설을 해 놓은 데가 일본입니다. 무엇인가 가서 배울 수 있는 곳을 가서 해야 되고, 또 우호협력 관계도 우리가 도움이 되는 데를 했으면 좋겠어요. 만날 주는 식의 배울 것도 없는 데, 우리 지금 잘 사는 나라 아닙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내용을 전부 들여다보면 만날 갖다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해외를 가시더라도 정말로 그 분야에서 최고를 달리는 곳을 한번 가 보시고 오셔야 됩니다, 돈을 풍부하게 투자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야지 가서 배울 것도 없는데 가서 퍼주는 식의 이런 식의 우호협력은 재고를 하셔야될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통상과, 민간경상보조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사업, 수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에 대해서 올해에 비해서 1,900만원 증감됐죠?

예.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수출 지원사업 분야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6개 정도로 대별합니다.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사업은 작년도에 신설돼서 지금 3천만원 정도 증가가 돼 가지고 8천만원이 된 사항이고, 밑에 써 있는 3억 2,500만원은 풀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섯 가지로 세부 사업이 나뉩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무역 전시회 참가를 시 주관으로 해서 갔다오는 게 있고, 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게 있고 해외지사사업이라 해서 코트라에 지사를 기업의 지사처럼 활용하는 사업이 있고, 외국의 수출 관련 전문잡지에 광고를 실을 때 광고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 등등해서 5개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풀비 형태인데 대략적으로 한 업체 당 지금 말씀드린 사업에 따라서 1천만원 내외 혹은 200만원 내외, 300만원 내외 이런 식으로 각 사업마다 단가가 틀려요. 그렇게 해서 업체를 30개 사면 30개 사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8개 사와 5개 사, 중소기업 수출 기업화사업은....

수출 기업화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 5천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출 기업화사업이 가장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개별적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자기들 재량 껏 쓸 수 있도록 주는 식의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천만원을 한 업체 당 지원하게 되는 건데 이게 가장 호응이 좋고 수출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효율성이 높아서 이번에는 이 부분을 증가시킨 겁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8개 업체입니다. 다른 사업 업체는 제가 20∼30개 사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8개 업체를 지원합니다.

업체 선정은....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작년 수출 실적이나 이런 것을 평가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는 겁니까?

예, 사업계획서도 받고요.

그러면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출을 몇 불 정도.

업체 중에 직수출 실적이 30만 불 이하인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가장 어려운 업체를 리스트화 해서 돕는 거죠, 이 범위 내에서.

올해부터 시작됐다는 겁니까?

예, 올해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해 가지고 3천만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8천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5천만원 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올해 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죠.

지원했으니까 지원한 만큼 이 회사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을 확실히 받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것은 받아서 저희들이 총평도 하고,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어느 정도의 수주 실적이 있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평가를 하니까 결과를 취합해서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업체는 다릅니까, 아니면 그 업체를 잘 한다 싶으면 계속 주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업체는 거의 순환해서 최대한 많이 전파를 해 줄 수 있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수하고 지원해 준 만큼 더 능력이 있을 때는 다시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촉발을 더하는 겁니다, 수출에 대해서 촉매가 되겠고 지원을 계속해 주면.

수출 기반조성 및 해외시장 개척 지원도 같은 내용입니까?

예, 같은 내용인데 조금씩 아이템이 틀리죠. 해외무역 전시회에 나가도록 하는 그런 쪽의 지원을 해 주는 비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광고를 실을 때 광고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부분 있고, 그러니까 개별 사업마다의 지원 내역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올해보다 예산이 줄은 겁니까?

예, 이것은 줄인 겁니다.

줄인 이유는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까지 쭉 해 왔다가 해외바이어를 실질적으로 저희 나라에 오게 해서 직접적으로 바이어들 상담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관내 호텔에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효율도 있고 좋기는 하는데 해외바이어를 발굴하는 게 굉장히 너무 어려워요, 용역사에 저희들이 맡기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시장 개척단으로 변환시켜서 내년부터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신규와 폐지에 따른 금액 조정이 되는 바람에 약간의 가감이 있게 됐습니다.

이건 내년부터 한 것 아니죠, 계속 해 온 거죠?

이 자체는 쭉 해 온 거예요. 세부 내역 중에 조금 변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러시아 파견 공무원 체재비와 우리 시 파견 공무원 체재비,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러시아 파견 공무원은 우리 시와 우호협력도시인 홈스크시를 말씀드리는 건데 약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러시아 홈스크시에서 작년부터 얘기가 되던 건데 중국 안산시에서 지금 현재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부터는 교환근무제도를 두자 그런 얘기가 제안이 돼서 홈스크시까지도 확대해서 양국의 교환공무원 체제를 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체재비나 이런 것을 계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체재비 계상했는데 우리 시 파견 공무원 체재비도 있고, 우리 시 파견 공무원 체재비라는 것은 러시아 갔을 때의 체재비 아닙니까?

예.

러시아 파견 공무원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은....

원래는 우리 시 공무원이 그쪽의 교환공무원으로 갔을 때 그쪽에서 체재비를 주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데 이것은 안산시가 러시아 홈스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한 것이 여기에 담겨있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당연히 파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체재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건데 상호 호혜 조건의 차원에서 우리 시 파견 공무원의 숙소의 부담을 세운 것이거든요.

보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체재비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쪽과 여러 가지로 대화가 오고 갔었는데 교환공무원 제도를 실행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에서 저희 공무원을 부담할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많이 호소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그래서 계상했거든요.

이영빈 과장님이 마음씨가 참 좋네요. 그러니까 이것 다 받아주는 거지.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요. 과장님이 선감동도 집행하셨습니까?

선감동은 제 전임자가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면 이것 하지 마세요. 건물 한번 가보셨어요?

예.

선감동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갔습니다.

어떤 감을 잡으셨어요. 건물이 어떻던가요?

설계가 특이한 설계를 선정해서 그렇게 건축을 했다고....

거기 건축 감독은 누가 했죠? 정말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거기를 가서 저희들이 놀랬어요.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도 하시려면 정확하게 하시고 설계도면 나왔을 때 저희들하고 협조를 하세요.

예.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가정입니다. 정말로 거기 가 보시면 그걸 건물이라고 지어놨는지 보니까 돈은 평당 거의 500만원이 다 들더라고요.

평당 저희가 계산하니까 한 400만원 정도.

470몇 만원 들어요.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종현동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도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시고 과장님이 추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됐을 경우. 이제 쉽게 의원들이 안 넘어갈 겁니다.

470쪽, 선감동 어촌체험관광마을 편의시설 설치 이것 어떤 내용이지요.

쉼터시설은 파고라 설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차시설 하는 겁니다.

주차시설이요?

예.

그러면 어디에 하실 겁니까?

주차시설은 현재 어촌체험관광마을 부지 앞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몇 면 정도 하실 겁니까?

약 400평인데 한 100대 정도 주차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도비사업입니까? 홍성리, 동리 이것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것은 어장진입로 시설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어장진입로이기 때문에 길이 연장만 같으면 산출기초는 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길이 연장이 똑같습니까? 몇 m, 몇 m씩 입니까?

1,000m로 2개소거든요. 폭은 4m이고요.

똑같이 1,000m씩이에요?

예.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어장진입로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들어가면 조금 길이는 늘었다 줄었다 가감될 수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1,000m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사업내역은 모르고 계시죠? 도비 받을 때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견적은 받은 게 없고 마을 어촌계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요구해서 받은 사업니다.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국비나 도비 때문에 우리 시비가 걸러지지 않고 무조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게 많아요. 도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의 세금이고 국비도 똑같은데 그쪽에서 2억원이 오면 2억원 하고, 실제 그 돈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어장진입로는 대개 해안 여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어민 편의를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감은 될 수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나는 하도 똑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1원 하나 안 틀릴 수 있는 예산이 집행되느냐....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에 조금 가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72쪽, 해안가 대청소 폐기물처리 위탁사업 해 가지고 18톤에 4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18톤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15톤 화물트럭으로요.

해안가 대청소 폐기물처리는 1회, 2회 한 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하기 때문에 매주 처리를 연간 따져서 계산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치우는 양이 18톤인데 1톤당 25만원이거든요.

저희가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도 16톤 정도 청소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청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1톤당 25만원인데 18톤이면 15톤 트럭으로 몇 트럭인줄 아시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계산방법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대에 거의 220만원을 주고 처리하는 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18톤 해봐야 15톤 차로 두 대 분밖에 안 됩니다. 220만원을 주고 이것을 처리한다, 생각해 보셨느냐 이거죠. 무슨 쓰레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핵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계산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의심스러워서 그래요.

주로 해안가 청소이기 때문에 해안가에서는 폐그물이 많이 나옵니다. 폐그물과 부유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저희가 처리하고 있거든요.

왜 폐그물이 특정폐기물이에요, 스티로폼이죠.

스티로폼도 있고 주로 폐그물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은 위탁해서 하는 거죠?

예.

이것 위탁할 때 입찰 내역 있죠, 톤 단가. 받아놓으신 것 있죠?

관내 특정 업체에....

특정 업체가 어디입니까, 천보산업입니까?

업체는 제가 파악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 입찰가 한번 알려주세요.

예.

이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8톤이 한꺼번에 나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톤 트럭 2대로 해서 금액을 생각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매주 하기 때문에 한번 청소할 때 1톤도 나올 수 있고 0.5톤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계산한 것이 예년을 봤을 때 이 정도로 나왔으니까 이 정도로 계산하면 1년 내내 이 비용을 쓸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에 나왔을 때 18톤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축물폐기물을 얼마씩 버리는 줄 아십니까? 천보산업에서 40톤 차 하나 갖다놓고 50만원에서 60만원이면 버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이 맹점이 많아요. 터무니없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낮출 수 있는 예산이에요. 천보산업 같은 데 당장 전화하셔서 10일에서 20일 정도 카고, 끌어올리는 로울러로 된 것 갖다 놨을 때 얼마 하는가 물어보세요. 그런 식으로 수집해서 버리고 하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한꺼번에....

1톤 같은 것은 1톤 차에 싣고 가면 돼요.

많은 물량이 나와서 한꺼번에 처리하면 단가가 싸질 수도 있겠지만 적은 물량으로 자주 가서 수시로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본오동축제가 처음 하게 된 동기가 어떤 의미에서 출발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동 자체적으로 지역마다 축제가 하나씩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본오1동에서 지역축제로 운영했는데 올해는 축제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매우 좋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쌀 홍보도 되고 우리 지역의 으뜸쌀 나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그쪽에서 동 축제의 일환으로 했던 축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오동 쌀은 없어서 못 팝니다. 그 미질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쌀에 의미를 두고서 축제를 만든 것이잖아요, 쌀이 안 팔려서 판촉 위주로 하는 축제가 아니고. 알고 보면 이것이 쓸데없는 예산입니다. 다른 데 쌀보다 본오동 쌀은 월등히 비쌉니다. 지방미보다 거의 1만원, 2만원 차이납니다. 그리고 항상 없어서 못 팔아요.

위원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행사에 그치는 쌀축제가 돼서는 안 되고 차라리 저는 이런 돈을 농어민들한테 다른 방법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생산량이 총 몇 톤이죠?

저희가 계산하면 안산 쌀 면적이 전체 837㏊ 정도 됩니다.

아니, 본오동 그쪽만요.

본오동에서 원리곡으로 수매하는 게 40kg짜리 5,000포 정도가 수매되고, 자체적으로 조합원들이 갖고 오는 게 5,000포 정도 됩니다.

1만 포죠. 1만 포면 네 포가 한 가마니 나오거든요. 160kg가 한 가마에서 한 2∼3kg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면 1만 포면 2,500가마, 그렇죠? 쌀 2,500가마, 안산시가 하루에 70만 잡고 500인이 한 가마 잡았을 때 하루에 1,500포가 들어옵니다.

우리 시 인구 70만 명 기준해서 약 6% 정도 충당할 수 있는.....

6%요?

예.

1년 총 소모량이요?

예.

2,500가마가 6%가 된다고요, 뭐 잘못 계산한 것 아닙니까?

본오동뿐만 아니고 안산시 전체 말입니다.

아니, 본오동지역 말입니다. 2,500가마입니다. 그러면 평균 한 가마당 500명 정도, 그 전에는 400명 봤는데 지금은 식사량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500명 한 끼가, 70만 명이 하루에 몇 번 먹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돈을 차라리 농어민들 농약을 사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부분에서 2003년도인가 한 달 사이에 풀비까지 사용하면서 엄청난 선박 수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때 지적을 당했습니다만, 전체 지금 현재까지 구입부터 선박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자료로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485쪽,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 올해에도 6억 3,000만원이 국비로 지원됐고, 내년에도 또 3억이 지원되거든요. 계속 이렇게 엄청난 돈 쏟아 부어야 될 현실입니까?

광해방지사업이 광산으로 풍도를 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해 주고 시비는 안 들어가는데 국비 70%, 자부담 30%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길이가 전체 길이 중에서 다 안 끝났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억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가 94m 정도밖에, 90m 정도밖에 완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 광산에서 수입 총 생산액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일반 광산이 아니고 석회석 광산인데 거기는 현실적으로는 광산 사업기간은 종료가 됐어요. 종료가 됐는데 지금은 마무리하는 호안 석축공사로 해서 광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은 석탄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국비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지원 사업으로 해서 풍도 지역이 호안으로 유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돈을 다 벌었을 것이고 또 국가에서는 계속 돈을 투입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것 잘못된 현실 아니에요?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국가에서도 석유기금에서 일부 광산 폐광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성으로 따져서, 국가 시책에 의해서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광산지역을 사후 관리 시스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감독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준공 검사도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돈만 주지 마시고 관리 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보도 잡초제거 용역을 1식으로 해서 2,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어디죠?

공단지역의 인도를 얘기합니다. 거기에 풀이 나는데 풀을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살포해서 풀이 안 나도록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청과 분리되어 있는....

본래는 구청 전에 기업지원센터가 2000년도에 설치됐을 때 구청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구청 생기면서 업무가 구청으로 다 넘어가야 되는데 일부분 아직 못 넘겨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 넘기세요. 무엇 하러 갖고 가십니까?

그게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니까 또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그냥 우리가 공공근로사업도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에서 조직 진단할 때 그때는 넘겨주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487쪽, 방치 폐기물처리 올해는 100톤 처리했는데 내년에도 100톤이 올라왔어요. 계속 이렇게 지금도 방치되는 폐기물이 많습니까?

방치 폐기물은 공단에, 원래 청소업무는 청소사업소에서 하는데 대로변은, 소로변은 우리가 공공근로 투입해서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이라 매일매일 2톤 반 트럭으로 거의 하나씩 실어오는데 폐기물이 꼭 쓰레기뿐만 아니고 플래카드 이런 것도 있어서 모아 가지고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어떻게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것은 어차피 시민의식과 연관되는 사항이라 의식 구조의 정신 운동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일본에 가서 국민소득이 올라가면서 정말로 국민 의식수준이 바뀐 줄 알고 기대를 걸고 저도 MK택시 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자기가 일본에 60년 전에 밀항을 할 때나 지금이나 기초질서가 똑같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는 큰일이구나', 나는 우리도 일본처럼 GNP가 올라가고 선진국이 되면 기초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감에서 했는데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이런 쓰레기 버리는 거라든가 기초질서가 국민 의식이 빨리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걸 누가 해야 될는지 과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차에다 싣고 와서 버리더라고요. 자기 집 쓰레기를 차에 싣고 와서 밖에 나가서 버리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없애야 될 건지 저도 안타깝고 공무원들께서도 안타까울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이런 부분은 줄이는 방법으로 단속을 심하게 한다던가 방법을 채택하셔 가지고 줄이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언제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육성기금은 2005년도까지는 조성만 하는 걸로 추진하고, 2006년도부터는 여러 가지 사용 계획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용 방법, 어디에 사용하게 할지는 내년도에 연구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기금이 11개 기금인데 전체 합한 금액이 1,500억 정도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분의 2 정도에 해당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도 쓰지 않고 지금까지 한 4년 정도 적립만 했는데, 이게 한 1천억 정도 만들어야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성격인가요?

당초 취지는 90년도에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91년도부터 적립을 해 오는데 2010년까지 천억을 목표로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금을 기업체에 융자해 주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성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많이 여건이 개선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도 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여력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기금이 직접 대출하는 데는 효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는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또 활용 방안을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지금까지 사장시켰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당초 취지대로 천억 갈 때까지는 조성을 하고, 지금 현재는 여기서 1년에 한 40억 넘게 이자수입을 올리는데 그 돈을 가지고 2006년도부터는 이자보전을 해 주거든요. 기업체에서 하는 것은 이차 지원을 해 주는데, 1.75%에서 2.25%까지 이자보전을 해 주는데 거기에 필요한 종자돈으로 나오는 이자가지고 필요한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회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차피 기 조성된 거니까 앞으로 잘 활용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획경제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