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임종응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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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태윤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액은 1,516억 1,690만 8천원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액대비 11.56%인 157억 1,301만 2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5페이지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추진에 따른 불법행위가 감소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정비를 위한 철거용역 위탁사업비 4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하천기성제 유지관리비는 수해로 인한 피해 등 유실 제방의 복구 등을 위해 편성하였으나 금년에는 수해 등 피해가 크게 없어 2억 5,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4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9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본오∼화성간 도로개설공사에는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교통노선이 정비되지 않아 영농기계의 통행조차 불편을 겪고 있는 현행도로를 확·포장하여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삼천리도로 확·포장공사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기반시설 및 복리시설을 정비 확충하여 저소득층 입주민들의 주거복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9억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화물, 택시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의 감소에 따른 견인대상 차량 감소로 인해 견인차량 위탁대행보상금은 2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설사업소입니다. 대부분 맞벌이 부부로 방과후 학습 및 놀이지도 시설이 빈약한 어린이들에게 독서 및 놀이지도를 통하여 밝고 건전한 심성 발달을 유도하고자 단원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에 30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체계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책구현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2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3페이지에 있는 각 과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시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준

황하준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하준입니다. 7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고 계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1,634억 680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편성되었으며, 기정예산 보다 5.3%가 감소된 92억 5만 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7억 3,698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8%가 감소된 122억 3,566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16억 6,982만 1천원으로 상수도사업에서 연성정수장 운영 시흥시 부담금 수입증가로 3.1%인 30억 3,560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의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과는 세입증가 및 집행잔액 62억 9,586만 2천원을 예비비에 추가 계상하였으며, 수도시설과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반월, 시흥정수장의 정수구입예산에서 급수수요량 감소로 12억 3,701만 3천원, 급수공사신청 감소에 따른 급수공사비 예산 6억 1,410만원, 그리고 원인자부담사업 및 수계조정사업에서 3억 3,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과는 경기불황에 따른 공장가동율 저하와 경기침체에 따른 영업용 급수수요 감소로 인한 원수구입 예산 6억원과 가압장 전기요금 5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누수방지과는 공동구관리 관리비용 집행잔액 7,923만 6천원, 급수공사용 계량기 대체사용에 따른 경과 및 고장계량기 구입비 9,384만 5천원을 감액하였고, 하수과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지방양여금 세입결손에 따라 지방양여금사업인 하수처리시설공사 시군간 사업비가 조정되어 부득이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122억 3,566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이순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심정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내역, 주요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345억 3,573만 3천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6%인 5억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3억 7,035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쪽의 주요 사업비 및 경상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록구청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엄정수상록구청장

상록구청장 엄정수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 총 규모 및 부서별 세출예산내역과 주요 예산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1억 7,315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6,41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시관리과는 15억 2,449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2%인 3,48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건설행정과는 66억 4,866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4%인 2,92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 주요예산 계상내역으로는 도시관리과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민간인 상해 치료비 및 불법건축물 철거 피해보상금과 위탁사업비, 불법광고물 철거 피해보상금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공원 내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 등 6건의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는 금년 3월부터 시작한 도로관리 민간감시사업비와 동막골 소하천 옹벽 및 교량설치 입찰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상록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상록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단원구청은 청장님이 신병 관계로 참석을 못하셔서 강태엽 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단원구 자치행정과장 강태엽입니다. 먼저, 저희 심관보 단원구청장님께서 병환으로 입원하셔 가지고 병가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심정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부서별 예산 현황,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200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출예산규모는 총 90억 2,632만 4천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이며, 2004년도 기정예산 92억 2,973만 3천원 대비 2.2%인 2억 34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예산 규모는 14억 1,553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15억 5,739만 2천원 대비 9.1%인 1억 4,18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행정과의 예산규모는 76억 1,078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 76억 7,234만 1천원 대비 0.8%인 6,15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주요 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단원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정구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사업소, 상록구, 단원구 도시관리과, 건설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위원

이창수위원입니다. 단원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 용역위탁사업이 한 푼도 안 쓰여지고 반납하시는 거죠?

태엽

강태엽단원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이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단원구 도시관리과장 홍한경입니다. 이게 저희 관내 불법건축물 중 주로 대부도에 불법행위를 일제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예산인데 저희가 검찰하고 합동조사를 하면서 지금 안산지청 수사과에서 조사가 끝나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반납하는 중입니다.

이창수위원

단속 용역은 용역회사 같은데 돈을 줘 가지고 강제철거하려고 그러신 거구만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거기서 철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또 1,875만원을 세웠던 거고?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우리 도심 내에는 불법건축물이 없어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도심 내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예. 물량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단원구 관내에 소규모라도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까?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것을 다 물리고 있어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예.

이창수위원

1년에 몇 번씩 물리고 있어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1년에 1회 하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2회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2회까지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1회를 물리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실지 이것 제가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불법 광고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만연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잡을 건지, 다시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건지에 관한 계획 같은 것 해당 과에서 있습니까? 3개년 계획이라든가 5개년 계획이라든가.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광고물에 대해서요?

이창수위원

광고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냥 죄의식도 없잖아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거고 안 하면 오히려 손해고 좀 달아서 베란다 같은 데 뒤에 달아서 창고로 쓴다거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1층의 주차장면적을 장사하는 분들은 거기를 아이솔 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창고로 쓰는 분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슈퍼 같은 것은 앞으로 내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당장 어떻게 강제철거하고 그러기는 어렵죠.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또 강제이행금을 한번에 많이 물리는 것도 많은 민원이 발생할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5년이고 10년이고 언젠가는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감대 속에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한경

홍한경단원구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해마다 신규발생에 대해서는 바로 철거조치를 하고 작년에 저희가 총 937건에서 올해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810건으로 줄었습니다. 120여건이 줄고 지금 계속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20건을 철거해서 시가지 내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이창수위원

이렇게 하시죠. 시간 없으니까 그것을 5개년 계획도 좋고 그것을 계획은 있으실 테니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밑에 도로상의 불법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맞아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꾸준히 대화를 해야 되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너무 많으니까 손도 못 댄다 이럴 수 없는 거고 그래야만 지금 앞에 있는 예산들을 안 세워도 자진철거하면 강제철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과장님의 과 뿐만 아니고 도로상 관련해서 그렇고 상록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고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왜냐 하면 알려 주셔야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할지 말지 고민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냥 매년 똑 같은 예산 세웠다가 반복되는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 폐기물 수집운반비 원가산정 용역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원가용역이요?

이창수위원

예.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지출합니다.

이창수위원

입찰하나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용역하는 것이 과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각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적환장,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장, 또 생활쓰레기에서 단위별로 용역을 할 때 2천만원 미만이라서 전부다 수의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폐기물 수집운반비면 지금 청소업체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요? 단일용역 같은 데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음식물, 대형, 생활, 재활용 이렇게 네 가지 원가요.

이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한 회사에 하나요? 다 다른가요? 올해 어떻게 하셨어요? 한 회사에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제가 업무를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 했는데 한 회사에 줬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수의계약 하는데 1천만원이 남고 이런 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질문 드린 거거든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수의계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원가를 낮춰서 줬느냐고요?

이창수위원

매년 하는 용역이고 거의 그냥 제가 볼 때는 별 계산법도 아닌데, 제가 책을 옛날에 다 읽어봤거든요. 수집운반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형식적이다시피 하다면 표현이 좀 그런데 대개 짜여진 틀에 의한 용역이거든요. 그 용역을 하는데 단가계산을 못 맞춰서 예산편성을 5천만원을 해서 4천만원 주고 1천만원을 남긴다는 게 긴장감이 없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단가가 틀려질 뭔가 변수가 많이 있어요?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그런 부분은 내년도부터는 철저하게 되도록 제가 업무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 용역이 합당한지 안 한지 우리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너무 의례적이거나 해서 특히 청소업체 거의 붙박이식으로 정해놓고 간다고 다 그러는데 긴장감이 서로 있어야 되고 예산 부분에서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용역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돈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민원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패널티라든지 인센티브 이런 부분을 해서 구역을 매년 조정하고 금액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라도 업체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구역을 자기들끼리 조정하는데요. 그 회사 안에서 구역을 조정하는데 그게 무슨 긴장감이 있어요. 다른 신규업체를 진입시키고 이래야 긴장감이 있죠. 탈락도 시키고. 그래서 매년 한 업체를 탈락시킨다, 만약에 하위 평가받은 데는. 그런다든가 아니면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에 미달이 되면 탈락을 시킨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회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라든가 뭐 이런 패널티가 분명히, 계약서에 있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리면 의미가 없죠.

순찬

이순찬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